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제22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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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찬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정 모니터링분과 신경희 님과 양평군민포럼 김성진 외에 한 분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강상면 병산리 어상준님께서도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보람되고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부군수님께서 부단체장님 회의 관계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동행을 하신 비전사업팀장 문명덕 팀장님께서도 함께 동행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요찬입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1일차인 9월 26일에는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부터 10월 8일까지는 실과소 및 읍·면 그리고 양평지방공사를 대상으로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10만 7,000여 양평군민을 대신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동시에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주민 삶의 만족도가 최고인 양평군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대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거짓됨 없이 성실한 답변자세로 감사자료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내실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직제 순으로 해당 실과소장님 등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추가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매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송만기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2014년 10월 18일에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부서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건설과입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사무에 대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9일 기획감사실장 한명현.

요찬

송요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워크 활용에 대하여 박화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번 행정감사 첫 질의자로 박화자 위원이 먼저 하겠습니다. 스마트워크 활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스마트워크에 대해서 제가 행정민원인가 하고 처음에는 많이 보았는데 이게 보니까 직원용이였어요. 그리고 아이디를 이렇게 저장 후 들어가서 보니까 2,000만원 이상의 사업부분이 모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올라와 있는데 아직 콘텐츠가 부족하고 또 시행 자체가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고요. 또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홍보 자체도 전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스마트워크에 대해서 첫 질문으로 묻고자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릴까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명현입니다. 계속되는 회기에 또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스마트워크 활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워크는 군정의 또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을 위해서 저희가 군단위에서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서도 이 스마트워크를 활용해서 사업의 실적과 추진사항을 이렇게 확인해서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도입단계에 있었고 전 사업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2,000만원 이상의 사업을 저희가 입력을 해서 당초에는 우리 내부적인 사업을 확인하는 그런 용으로 이렇게 활용코자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6·4지방선거가 있었고 이 내용이 또 선거법에 일부 저촉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현재 6·4지방선거까지 입력만을 시킨 상태에서 활용이 안 됐습니다. 현재 이 내용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일련의 그런 내용들을 보완해서 내부적으로는 전 직원 또 상급자, 하급자가 사업추진실적을 언제나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서 운영토록 하겠고 일반 주민들도 저기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력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우리 행정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이디를 치는, 아이디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예 지금 지역 관내에 공무원조차도 아직 지금 더 많이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많이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지자체가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모든 지자체가 스마트행정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직원용도 중요하지만 민원행정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로 아이디를 치고 들어가면 우리 양평군의 모든 사업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24시간 언제든지 컴퓨터 앞에서 보면 서류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기획실장님 개선하고 계시는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그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교체가 되고 또 퇴직하고 신규로 들어오고 이런 내용을 업무가 변경되면서 또 숙지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직원 교육을 통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도 이게 신규라서 지금 현재 큰 문제점은 발견하기가 아직은 없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어차피 시작한 점이기 때문에 빨리 주민들한테도 종이 없는 앞으로 행정 민원서비스가 종이 없이 이렇게 시행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지금 하고 있는 우리 행정감사 같은 것도 지금 어느 중앙정부에서는 직접적으로 인터넷으로 다 한다고 그래요. 앞서 가는 행정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아무튼 스마트를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가깝게 이 민원서비스를 받았으면 합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우리 양평군에서 하여간 이 스마트워크를 활용을 도입을 했고 현재 입력이 완료가 됐고 이제 활용단계에 있다는 것만도 많은 발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착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교육과 또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스마트워크가 행정적으로 양평군이 최초로 도입됐다는 거 맞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군단위에서는 최초로 됐고요. 시단위에도 거의 지금 도입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 양평군 안에서 도입한 그 정도의 단계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 맨 처음에 이 화면을 모바일로써 행정을 접하다. 또 이동하면서 장소와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스마트환경은 양평군으로서는 시도가 첫 번째지만 상당히 이게 그야말로 발전을 시키면 총체적으로 양평행정의 변화를 갖다가 선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게 효용이 잘 됐을 경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접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 감히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초동단계라서 아까 박화자 위원님께서 아직 그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를 갖다가 표본차출을 해주기 어렵다 하는데 이 부분이 아마 저는 다른 기업 분야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개발된 분야가 있을 겁니다. 관내에도 어떤 전문업체들이라든가 이런 활성화된 젊은 인력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과 어떻든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정말 양평공직자뿐만 아니라 양평의 저희 의원들 또 일반 민원인들까지 언제 어디서고 편리하게 정말 똑똑하게 일하는 문화혁신을 위해서 이 부분을 정말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참 이게 민원해소나 쌍방향 소통으로 이어진다면 정말 이게 군 일반적인 지금 언론, 지역언론, 지방언론 또 저희들 공청회, 설명회 또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것들을 일시에 다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모델, 혁신모델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정말 이 부분을 일하는 문화, 양평군 혁신을 위해서라도 한번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한번 활성화대책을 갖다 마련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특히 거기에 쌍방향, 피드백, 주민들의 민원의 회신이 공사에 대한 내역에 대한 또 각종 업체에 대한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단발적인 이야기들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지역 만들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 좀 길어지시거든요. 그래서 박현일 위원님을 제일 나중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방법을. 다음은 지역 만들기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역 만들기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우선 기획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역 만들기는 누차 제가 의회에서도 설명 드린 바 있고 그렇지만 전국에서 사실은 도입단계는 한 두세 번째, 현재 활성화단계는 최고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저희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역 만들기 하는데 고소도 당하고 이랬어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마을이 많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고 또 이렇게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나오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두려워서 일을 지체하거나 추진에 박차를 가하지 못한다면 계속 제자리걸음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마을은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개선·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난 우리 공무원 서른한 분과 우리 군수님과 우리 박현일, 송요찬 위원님, 저 일본에 마을 만들기 연수 갔다 왔습니다. 본 위원이 갔다 와서 느낀 건 참 잘 갔다 왔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도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육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고 이렇게 해서 해외 간다면 아마 다들 안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육이 잘 됐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야네단이라는 마을을 보고 그 지역의 한 사람의 이장으로 인해서 그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그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 있고 오히려 마을 사람들이 보너스까지 받고 전 세계에서 아시아에서 그 마을에 구경을 가서 들어온 사람들이 거기서 관광상품도 사고 그 마을이 관광도시가 되고 문화와 예술이 살아나고 그래서 참 멋있게 봤습니다. 우리 양평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양평에 지금 제가 다른 부분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마을 만들기에 우리가 동네에 꽃이나 심고 나무나 하나 심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진짜 12개 읍·면 모든 마을들이 그런 교육을 이장급들이나 지도자급들이 가서 그런 야네단이라는 그런 마을을 제대로 보고 공부를 제대로 해서 우리가 군에서 주는 돈으로 살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마을자족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들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100% 동의합니다. 인식을 좀 개선하고 적극적인 의욕이 있으려면 성공한 지역에 대한 벤치마킹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 만들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한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선진지를 시찰하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지도자의 역량 또 거기를 마음을 같이 하고 그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주민들의 단합된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양평군에서는 그런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지역 만들기에 대한 교육을 마을별로 약 7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고 지금은 컨설팅, 그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도해주는 컨설팅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 인식의 전환 이런 부분이 마을 만들기의 성공의 제일 모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계획이 잘 된 마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토록 그렇게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마을별 지역 만들기 추진현황을 제가 보고도 받고 있고 그런데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마을 만들기?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 주민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우리 마을을 정말 살기 좋은 마을 이런 마을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야겠다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거든요. 그런 인식의 전환이 공감대가 같이 갔을 때 그때 마을의 특성을 살린 그런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현재는 인식의 전환은 어느 정도 됐다. 그런데 그 지역에 맞는 사업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 이런 컨설팅단계 거기에 와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물론 마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부분을 일률적으로 다 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한, 그런 잘되는 마을을 먼저 선두주자로 선발해서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다음 마을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하나하나 자기 마을의 특성을 살린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가서 지역 만들기 본래의 목적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지역 만들기 실시한지 몇 년 됐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한 2011년도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 한 3년, 4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포인트가 잘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좀 우려스럽고요. 제가 서종면에 지금 리버마켓이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송만기위원

제가 서종면에 살아서가 아니라 참 성황리에 잘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서종면 리버마켓에 토요일날 들어와서 그 여러 가지 문화도 있고 거기서 제품도 구입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마을 만들기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사실 전혀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요. 군에서 단돈 한 푼도 받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도 우리 12개 읍·면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해서 3년, 4년 됐는데도 아직도 포인트가 모르고 방향이 뭔지 모른다는 거는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덜 갖지 않았나. 말만 했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 좀 더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된다 라든지 우리 실과장님 외에도 각 면장들이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는 마을 만들기가 지금 이렇게 어떤 방향이 없다. 또는 지금 4년차 이렇게 됐는데 조금 계획보다 부진하다 이런 말씀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전 마을을 한꺼번에 이렇게 또 전 주민을 이끌고 가기에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가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약간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분이 약하다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주민들의 의식의 전환, 인식의, 우리 마을은 우리가 가꾸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이 성공했다고 봅니다. 이제 인식의 전환이 어떤 결과물을 나타내야 되는데 금방 이렇게 결과물이 사실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조그마한 부분부터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마음을 같이 하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또 쇄신해주고 격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만기위원

예,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라든지 잘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지난 일본 방문했을 때 서른한 분의 우리 공무원들 가셨는데 주 포인트는 사실 헬스투어리즘이라는 거 우리 군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하는 건데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요. 저도 평소에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헬스투어리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른한 분이 갔다 오셨는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 좀 해주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헬스투어리즘에 대한 부분은 관계부서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선 우리 무한돌봄과가 해당이 될 수 있고 우리 또 관광진흥과도 해당이 될 수 있고 또 산림과도 해당이 되고 거기에 대한 읍·면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자기의 업무와 계획해서 같이 협조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다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시지만 우리 군수님실에서 이렇게 티타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티타임이 끝난 다음에 관계자를, 또 여기에 보건소도 해당되는데 관계자를 팀장 이상급을 모셔서 거기에 어떻게 앞으로 양평군에서 접목시켜서 갈 것이냐. 발표회도 하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부서별로 그것을 자기와 업무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계속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리고요.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이 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저 본인이 생각할 때 공부를 했으면 빨리 실행을 하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 빨리 빨리 가니까 공부한 만큼 빨리 실시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4년 동안 군의원하는 동안에 정말 빠른 변화가 되고 우리 양평군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하위권에 있다는 말을 중위권 정도로 올라가는 그런 양평을 좀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싶으니까 시간이 없다는 부분 생각하시고 좀 더 빨리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송만기위원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역 만들기에 대해서 우리 또 양평군에서 특색사업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성과가 거양되고 있는 걸 느끼긴 합니다. 그런데 우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4쪽에 보면 제안공모가 있고 경진대회가 있는데 제안공모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말씀하신대로 제안공모가 있고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제안공모는 우리 전 265개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다음연도에 그 마을에서 특성을 살린 지역 만들기 계획을 짜서 우리 양평군에 제출하게 되면 우리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점수를 부여해서 우수한 마을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진대회는 보통 연말쯤에 읍·면에서 잘 됐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그런 사업명을 작성을 해서 또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출품을 해서 발표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점수를 부여해서 우수한 마을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공모와 경진대회의 차이점은 제안공모는 사업비를 내년도의 사업비를 우수한, 시범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경진대회는 기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전 주민들한테 알리고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채택해서 일정한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를 전액은 안 되겠지만 조금씩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공모에 보면 사업비가 어떤 것은 1,000만원, 어떤 것은 1억원까지가 있는데 물론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하는 사업비일 거로 예상은 되지만 이게 너무 격차가 커요. 그리고 여기 경진대회는 일률적으로 또 사업비가 1,000만원입니다. 그러다보면 하고 싶은 것을 더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억지로 1,000만원에 맞추어야 되는 경진대회 마을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작용이라든지 문제점은 파악되지 않았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지원한다고 그래도 사업내용에 따라서 교량을 놓는다고 그러면 교량에 1억원짜리도 있고 5,000만원짜리도 있고 3,0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지역 만들기야말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계획을 본 마을에서 이렇게 수립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맞춘 차등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우수한 마을의 사업비는 많이 지원되고 좀 부족한 마을은 조금씩 지원하면서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좋은 마을로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요. 경진대회는 잘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된 마을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의 결과, 또 다음연도에 어떤 기반을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재료비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다음연도 이렇게 더 좋은 종자돈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경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은요. 우수마을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거의 최우수, 장려 해가지고 마치 그냥 쪼개놓듯이 우수마을이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최우수, 우수, 장려 시상금은 별도로 있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최우수마을, 대상에 대해서는 1억원, 최우수마을은 7,000만원, 우수마을은 5,000만원, 장려는 3,000만원, 기타 입상된 마을에 대해서 1,000만원씩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현재 이 사업비를 가지고 계획된 사업을 마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결과를 연말에 확인하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있으면 보완·발전시키는 그런 행정체계를 계속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 4쪽에 지원액 공모, 공모부분 지원액 외에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또 이런 인센티브식으로 특별히 사업비를 더 추가로 이렇게 지원했다는 얘기입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은요. 해외연수에 대해서 1차, 2차, 3차를 했는데 3차는 공무원 위주로 서른여섯 분이 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료에 보면 주로 관광진흥과, 보건소, 행복돌봄과 분들이 스물한 분이 과별로 이렇게 편중돼서 공무원들이 연수를 다녀왔어요. 여기는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는 물론 연계성이 있지만 특별한 여기 사유가 있습니까? 한 과에 이렇게 집중이 됐는데.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우리 송만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해외연수 계획을 세울 때는 연수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힐링, 헬스 이런 건강 이쪽에 목적을 두고 이렇게 해당마을을 또 해당지역을 갈 때에는 말씀드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쪽에 공무원들이 집중돼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고요. 하여간 대상별로 그 목적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대상 공무원 또 대상자가 바뀐다.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거기에 관계공무원을 선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화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을 할 텐데요. 우리 양평군에서 중점적으로 또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맡아서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2011년인가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기 자치단체에도 2기째를 맞이하는데, 이 저걸로 보면. 지역 만들기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확보를 해서 그야말로 우리 양평이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부터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양평군 마을 만들기가 관 주도형입니까, 민 주도형입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모든 일들은 제일 처음에 민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관에서 그 내용을 수렴을 해서 어떤 분위기 조성 이런 것을 관에서 만들어서 민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또 민에서 주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확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우리 양평군 마을 만들기가 최초로 적어도 지금, 과거에 새마을사업부터 거슬러 올라가지만 지금 현재 마을 만들기라는 이름하에 이 정책과 시책이 태어나게 된 동기는 그야말로 우리 강영기 교수가 제안한 여러 가지 일본방문으로부터 비롯된 건 사실입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여러 부분들의 학자라든가 또 지역 만들기, 마을 만들기 하시는 교수님들 여러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이 마을 만들기를 민 주도로 주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좋은 의견이나 판단에서 했고요. 그중에 강영기 교수님도 마을 만들기를 같이 권유한 분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근본적으로 제가 이 의문점이 드는 것은 일본의 마츠쭈꾸리라는 것은 마을 만들기입니다. 우리 순수의 이미 진안 같은 데서 마을 만들기가 형성이 돼서 성공사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4만 5,000불의 소득을 가진 전형적인,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걔들은 도시설계란 이름으로 벌어지는 것을 역사파괴, 환경훼손, 재개발사업 이런 것들 전부 다 주민 어떤 반발, 왜 역개발하는데 이렇게 다 문화가 사라질까. 그런 것들이 우리 기존 것들을 자기네들 자생적으로 좀 살려보자 이런, 그런데 지금 양평군의 소득은 일본의 4만 5,000달러에서 나와서 도시재생에 대한 반발로 마을 전통문화를 가꾸자, 또 소득을 높이자는 이런 기존 관점과는 전혀 다른, 양평군 혹시 지금 현재 1인당 GRDP 아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한 2만, 대한민국이 한 2만달러 되니까 거기보다 좀 처진다고 보는 게 맞겠지요.

박현일위원

예, 2만 5,000달러, 지금 4500달러에서 5,000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 양평군이 그게 착시현상입니다. 지금 현재 양평군의 1인당 소득이 그야말로 경기, 서울이 2만 7,000달러 정도 되는데 양평이 지금 1만 5,000달러대입니다. 극도로 적어도 양평에는 생존고와 생활고를 해결도 못할 차원에서 적어도 희생적인 봉사정신과 이 역량을, 먹고 살아야 남는 것을 지역마을도 봉사를 하고 희생적인 어떤 봉사를 해서 마을도 꾸려 가는데 이런 생계유지조차도 못하는데 마을 만들기가 접촉돼서 지금 이게 관 주도가 아니면 그야말로 공수표화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저는 의문점, 지금 마을 만들기가 아니라 군에서 적어도 이 부분을 지금까지 관 주도, 저는 관 주도라고 봅니다. 왜 그런 근거를 댔냐 하면 우리 군에 지금 상반기에 18개 마을 4억 3,0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맞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 하반기에도 지금 8개 마을에 1억 6,000만원 정도가 추경에서도 한 1억 2,0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 5억 8,000만원, 5억 9,000만원 이게 어떤 마을을 유도하고 끌어가는 마을사업으로 집중됐다는 것은 적어도 예산이 투입이 너무 많이 과다되고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마을 만들기를 하기 이전에는 주민숙원사업비로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또 여러 가지 유형, 무형의 사업비를 지원했거든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이래 가지고 사실은 같은 형태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여기서 관 주도냐 민 주도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주민들이 건의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의회에서 승인 받아 가지고 일방적으로 지원했거든요. 지금은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래도 누가 봐도 또 심사위원이 봐도 주민들이 봐도 제일 정확한 제일 좋은 특색 있는 사업계획이 있는 마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그만큼 민 주도 참여유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과거에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해도 몇 개 마을에 사실은 지원된 거고 지금은 이렇게 잘 살라고 노력을 하고 특색 있는 사업계획을 준비한 마을에 이렇게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의 방법은 보완점은 있지만 더 발전·개선시키면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은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자꾸 꼬투리를 잡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적어도 마을의 마을 만들기란 공통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붐이 불고 있는데 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주민주체라는 말 인정하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 주민주체가 지금 아니지 않냐 는 이런 의구심들은 적어도 이번에 여러 가지 선거법 위반 피소에 대한 부분들도 그럽니다. 이 배 밭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했는데 적어도 이런 아까 제가 말씀 드리는 관 주도형 지원사업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왜 선거 직전에 이렇게 벤치마킹과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주지 않겠다는 돈을 갖다 일괄적으로 그냥 떨어진, 심사에서 떨어진 데도 주고 하다 보니까 이런 피소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양평군은 관계법에 의해서 또 조례에 의해서 양평군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정당하게 지원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도 본 계획을 보완·발전시켜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자꾸 이 마을 만들기의 근본적인 조례부터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왜 관 주도형으로 가냐.” 여러 가지 지원 조례, 물론 나름대로 걸러서 필터링을 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핵심적인 것들은 적어도 주민 주도형으로 철저히 가야한다. 또 하나 적어도 군에서 향후 조직개편 했을 때 마을만들기팀을 만들려는 군수님 어떤 지침 같은 거 받으셨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그 마을만들기팀은 신설을 해서 순수하게 주민들이 민간 주도로 이렇게 모든 마을 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행정의 지원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설명 시에 4명을 늘려서 그 중에 마을만들기팀도 이렇게 신설하는 것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적어도 이 조례에 의해 어떻든 활성화라든가 조례의 보강을 통한 지원센터 형식의 지금 예를 든다면 마을기업 활성화라든가 주민자전거길 예를 들자면 민간위탁 주민들 지원하는 거 이런 차원에서 외곽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로 가야지 굳이 군행정 조직까지 마을만들기팀을 만든다는 건 그게 관 주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 아까 여러 가지 공모사업제안제라든가 잘되는 마을들이 더 활성화할 수 있다는 채찍을 때린다는 건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반 행정에서 일반 실과소 주민참여형예산제라든가 주민 얼마든지 공청회라든가 또 제안공모사업을 통해서 활성화됩니다. 그런 것을 행정에서 흡수해야지 마을 만들기와 별도로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게 활성화됐을 때 센터에서 이렇게 마을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도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에도 지역만들기팀을 신설해서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에서 모든 마을 만들기를 주도하겠다는 게 아니고 잘 갈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갖추겠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도 듣고 거기에 또 우리가 행정에서 어떤 지원, 어떤 협조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민간 주도의 마을 만들기가 활성화할 수 있는 전담팀을 신설을 해서 더 활성화를 기하겠다. 이런 취지로 가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에둘러서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저는 마을 만들기를 군에서 손을 떼라. 오해 받는, 굳이 조직을 관을 지원하고 오해 받는 그런 부분보다는 차라리 아까 그 공모사업을 전체 활성화시켜서 그런 마을에 희망적인 마을을 갖다가 오히려 자극을 주고 유도를 해라. 두 번째 지금까지 미명 하에 수백 년 동안 이어온 마을 만들기가 일본의 하나의 우리와 전혀 환경과 차원이 다른 벤치마킹 결과를 갖다가 양평에 직접 접목한다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세 번째 지금 마을행정조직 관련도 좀 재검토를 해라. 적어도 센터라든가 민간마을 만들기 연합회라든가 이런 마을민간연합회 어떤 창조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센터형식의 지원방안을 조례검토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또 하나 작은 3년, 4년 추진해서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실패와 성공이 밑거름이 돼야 되는데 과연 지금 이런 주민들 수도 없는 연찬, 마을 만들기라는 미명 하에 군 실내체육관에다 모아놓고 이거를 설명하고 연수를 가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 예산 대비 과연 효율성이 얼마만큼 있었던가 그런 부분들은 저도 의구심을 품는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꽃길 가꾸고 담장 가꾸고 바람개비 날리고 이런 단발적인 사업들은 주민들 스스로 알아서 했는가 몰라도 정말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들은 다 허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마을 만들기 평가를 주민 스스로 실현 가능성, 우리 예산대비의 어떤 사업의 지속성, 그다음에 주민 참여의식, 지역자산을 활용한 직접적인 지역특화능력이 있는가, 그다음에 희생적인 지도자가 과연 마을에 있는가, 주민참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사후 관리방안이, 바람개비가 2년 있다가 멈추면 다 끝납니다. 그다음에 그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평가를 할 때도 이런 데이터 자료가 마을에서 요청한 자료가 정확한가, 이런 분석적인 것들을 접근을 해서 마을 만들기가 이루어져야지 과거 2000년대말 서울에서 강북구, 성북구 수도 없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라고 서울에서 다 했는데 지구단위계획 시범계획으로서 다 끝나서 초토화됐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처음에 여기서 재건축, 재개발 이것도 다 넓은 의미의 광폭의 마을 만들기지요.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군에서 군수님이 추구하는 것은 정말 자활적인 마을 만들기인데 지금 관 주도형 마을 만들기로서는 저는 성공이 어렵다고 봅니다. 또 차기 예를 들자면 어떤 지자체장이 들어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나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이 가장 재검토하기 적기입니다. 마을 만들기 전문가들을 자문 좀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놓고 또 조언을 했던 분을 놓고 전반적인 평가를 한번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박현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우리 양평군에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나 차이점은 없습니다. 차이점은 없는데 다만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을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가느냐 이거의 차이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석하고 또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런 부분이 누가 듣느냐 이거지요, 누가.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 더 적극적인 우리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체계를 갖추겠다는 거고요. 많은 연구, 많은 또 의견 내셨는데 별도로 그런 좋으신 의견 내주시면 우리 또 좋은 사업이니만큼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방법도 같이 협의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 결론적으로 마을 만들기를 마을주민의 공유공간과 마을주민 관계망, 상호관계망을 네트워크를 갖다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점에서 보면 서울의 성미산마을 정말 대한학교가 하나 들어서서 반찬가게가 생기고 마을극장이 생기고 카페, 식당이 생기고 그 공동일자리 그 사례가 바로 우리 그나마도 지금 진보적으로 나가고 있는 우리 서종면 마을 만들기 가꾸기지요. 또 강상면 마을 만들기 한두 개를 시범사업으로다 한두 개 시범 면을 주민 스스로 하는 것들을 지정을 해서 거기 성공사례를 보고 단계별 마을 만들기 계획을 수립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좋은 하여간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단계별 추진하겠다. 저희도 동감하고 지금 단계별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규마을, 새싹마을, 뿌리마을, 기둥마을, 열매마을 이렇게 점차 발전하는 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중·장기, 1년 계획 그다음에 5년 계획 그다음에 10년 이상 계획, 중·장기 계획도 수립을 했습니다. 그 사항도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고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이 조금 틀리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강영기 교수를 통해서 일본에 가고 이런 것들 우리는 아직도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을 강영기라는 교수를 통해서 배웠다는 것도 다른 교수를 통해서 배우는 건 이거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간다는 게 잘못됐다고 보시면 안 되고 강영기 교수의 과거적 마을 만들기 경험은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민이 주도하는 것은 우리 양평에 지금 리버마켓하고 양서면의 고래마을 그 곳에 우리의 것을 보존하자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민이 먼저 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관이 주도하는 것을 민이 깨우치게 하는 것으로 관이 시작하고 처음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민이 가는 것 이것도 얼마나 괜찮은 일입니까? “민들이 못하는 것을 관이 먼저 주도해 주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리드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관이 먼저라고 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관이...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지금 사무감사하실 시간이에요. 이게 토론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송만기위원

아니, 제가 얘기 좀만 더 하고 끝낼게요. 다 끝났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끝이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여기 더 들어가고 있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요. 제가 위원장석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39건입니다. 239건이에요. 세부사항, 세부사항 따지면요.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잠깐 계세요. 세부사항 따지면 600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지금 자료요구 제출하신 거 있어요. 그거의 건에 대해서, “우수마을 사업비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행정사무감사 1년 내내 해도 못합니다.

송만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감사 1일차인 9월 26일날 서류감사 및 현지감사를 했기 때문에 혹시 서면으로 답변 되신 분들께서는 미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약사항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민선5기 때 공약이 우리 기획실장님 몇 % 정도 진행됐다고 보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명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 내용과 같이 98.4%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지난 선거 때 보니까 신문에서는 공약이 이행 하나도 안 했다고 신문에 그렇게 막 시커멓게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든 선출직에 있는 분들께서 본인이 군민하고 약속한 내용을 실천하는 그러한 과정을 검증을 통해서 주민한테 그 내용을 알리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약사항에 대한 분류 이런 부분은 본인이 선거공보나 이런 부분에 내용을 기록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약사항이 몇 % 됐느냐 정확히 어떤 분류방법 또 어떤 부분을 이행으로 보느냐, 현재 미진행으로 보느냐 이런 정확한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기준은 없는데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 이 공약에, 자치단체장의 공약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거기의 분류에 기준이랄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양평군 내용을 분류한 결과 현재 그 정도의 과정이 수행 중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민선6기가 됐기 때문에 사실 민선5기 때는 제가 평민이기 때문에 많은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공약 중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양평의 간판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거리간판을?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아름다운 간판을 만드는 사업을 저희가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용문, 양서, 양평, 그밖에 개군 등등의 간판을 진행을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된 데는 우리 계획된 대로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나머지 아직 안 된 데는 지금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앞으로 간판 얘기 좀 계속 지금 지적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간판 새로 하는 간판들 우리 군에서 도와주는 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송만기위원

몇 % 도와줍니까? 간판 바꾸는 거.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 %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정확히...

송만기위원

담당자는 없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행복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도시과 감사 때 질의하시면 정확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김선교 군수님은 마지막 세 번째 군수를 하시는데 행사가 참 많습니다. 공약 지난 선거 때 그렇게 시커멀 정도로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런 얘기 나오는 자체도 본인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민선6기 때는 많은 행사보다도 정말 공약에 치중해서 좀 다 이행할 수 있도록, 하다 보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공약이행에 좀 철저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김선교 양평군수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6기 공약사항에 관련해서 6기 15개 분야 147개 공약사업에 대해서 한국매니페스토본부던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매니페스토운동본부.

박현일위원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우수 공약을 내걸었다. 6.4 지방선거를 통해서 가장 이행가능성이 높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을 설정했다. 수원시와 양평군, 경기도에서는 두 군데 선정 됐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7개밖에 안 됐는데 그중에 7개 지자체 중에서 양평군이 선정됐다. 나름 평가를 한 거 있겠지요. 147개 공약에서 그런 부분에서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지난 5기 때 공약도 2013년도에 평가, 같은 기관에서 평가해서 최우수상을 받았던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렇게 전국 단위의 공인된 기관에서 그래도 양평군이 최초로 공약이행주민평가단 참여를 통해서 또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우수상을 받고 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아, 그래도 객관적으로 양평군이 공약이행에 대해서 의지가 있고 그런 절차이행에 대해서 꾸준히 잘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해서 추진했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 제가 가장 지난 6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폐기처분하거나 실현 가능치 못한 것을 중·장기계획으로 이전하거나 이런 공약이 없잖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언론에서 상당히 많이 지적을 받고 그런 것들은 단발, 나머지 100개, 150개를 추진해서 최우수 받은 것보다도 더 큰 사업비적인 예산이 투입 되거나, 예를 든다면 행정타운 문제입니다. 또 양평 사격장 이전 문제입니다. 송파～양평 간 고속도로 문제입니다. 또 양평 7개 지역 나중에 축소됐지만 5개 지역 신도시 구성입니다, 역세권 개발. 이런 모든 양평의 삶과 지역발전을 한 번에 뒤바뀔 그 중차대한 공약들이 포기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아까 그 상이 작은 작은 공약은 거의 다 완성을 했는데 그 중핵적인 7개, 8개 사업은 포기 또는 장기, 중·장기과제로 넘겨가면서 군민들은 실망감이 크지 않았나 그런 평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공약사항은 대통령 공약사항부터 자치단체장 공약사항까지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또 비전을 주는 그런 정책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렇게 제도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임기 4년 이내에 추진 가능한 사업이 있고 사실상 임기 내에 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임기 내에 사실상 추진이 좀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될 것처럼 군민한테 또 이렇게 호도하고 잘못 알리면 군민의 실망감, 또 군민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공약내용하고 본인의 생활하는데도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혀 지금 임기 내에 이게 실행이 어렵다 이런 부분은 다시 재분류를 합니다. 그 재분류를 할 때 그냥 군수님께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 공약을 검증하고 또 그 검증결과를 잘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평가하는 그런 기관에 저희가 의뢰해서 그 기관에서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군민한테 실질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차라리 어려운 부분은 공약사항에서 제외를 시키고 그 내용을 군민한테 알려서 군민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그 내용을 알리고 그렇게 폐기한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지역언론, 지방언론, 시민단체 이런 부분들 주민들이 충분히 홍보라든가,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역언론을 통해서 접수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 전국 최초로 주민배심원단을 선정했다. 또 그런 평가, 그분들을 통해서 평가를 했는데 적어도 133개 중에서 지난 사업 중에서 약 한 13건, 아까 제가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13건. 동부권 골프장 유치, 양평오토몰 유치, 송파～강상 간 민자고속도로, 중앙선 국선전철 연장, 국립예술단 운영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사업비적으로 말한다면 군민들의 한 지역의 관심을 촉발시키고 지역발전의 중핵적인 요소입니다. 이런 핵심적인 공약에 군 선거 때는 굉장히 아까 파워력을 지녔는데 아까 나머지를 다 합쳐도 총량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말한 것이 더 클 텐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폐기됐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거 잘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주민설명회나 또 아까 지역언론 보도자료를 통해서 어쨌든 참여가 아니라 적어도 알리는 역할은 왜 못했지요, 이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린 대로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공약한 내용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요. 그 부분이 우리 양평군에 독자적인 힘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 중앙부서의 협조는 중앙부서 추진사항이라든가 또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그 부서 관계기관에서 추진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양평군의 의지만으로 추진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분류했고 그렇지만 현재 그것을 공약사항에서 제외했다 하더라도 저희는 양평군의 발전과 연관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제6대 민선에서 이번에 아까 공약, 6.4 지방선거를 통해서 군수님 공약이 적어도 대한민국에 평가대상 중에서 일곱 번째 안에 들어서 상을 받은 것은 제가 판단한 데는 민생안전과 청렴실천에 대한 가장 포인트적인 것, 청렴실천은 인정합니다. 청렴했습니다. 그러나 민생안전 저는 그거 동의를 못하겠어요. 두 번째 이번에 평가 받은 것 중에 가장, 6차산업 활성화 및 천연 산림휴양시설 조성 상당히 구체적이고 어쨌든 지역 현실성 있는 공약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까 부분 지난 5대 때 폐기된, 주민참여형, 주민배심원단 평가결과가 홍보가 덜 됐다. 두 번째는 과연 그 배심원 구성이 지역 군민포럼이라든가 경실련이라든가 양평희망포럼, 서종포럼 지역에 있는 많은 NGO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다 따져보면. 그런 크고 작은 단체들을 그 객관적인 NGO를 포함했는가 아니면 그야말로 군정 우호적이고 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비를 받는 그런 단체를 포함시켰는가 그것도 의구심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주민들을 깨끗이 알리고 깨끗이 지적받고 이런 6대 때는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7대 때는 혹여나 또 다른 평가를 해서 변경되거나 폐기처분되거나 이런 거 있으면 좀 그런 것들을 좀 참작을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우선 공약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가 또 최우수상을 수상한 거에 대해서 축하해 주시고 또 많은 부분을 인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민선 6기 공약사항에서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민배심원제를 운영을 할 때 배심원 선정은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 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양평군에서 어떤 배심원을 선정하거나 또 임의로 운영해 가지고 추진하는 제도가 아니고 한국매니페스토에서 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한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인원으로 구성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서 그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6기 공약사항 중에 제가 가장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가 행정타운입니다. 행정타운이 지난 2006년도에 이미 ’08년도에 양평 5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기초검토를 했습니다. 덕평지구, 양근지구, 공흥지구 그리고 그게 물밑에서 잠잤습니다. 그래놓고 이번 공약에 다시 엉뚱하게도 우리가 이미 5만평을 매입한 교통병원 자리로 간다. 그러면 그간에 꾸준히 주민들이 알고 있던 그 5개 지역은 설득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오빈역을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한 것도 적어도 서울에 근접한 우리 서북부 지역에, 양평에서 신애리, 덕평리, 오빈리 이 부분이 행정타운 대상지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이번에 용역과제 예산편성 됐습니까? 혹시 지금 현재 행정타운 이전 관련해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현재 되지는 않고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적어도 우리 행정타운 지역을, 공설운동장 부지 관련 지역을 행정타운이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군수님이 당선되셨지만 현실성 있는 부분에 용역결과를 보지 않고서도 적어도 저는 실현불가능하다고 예측되는데 용역까지 줘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 공약사항 다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입안 등 타당성과 이런 부분을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행정타운 문제는 심각하고 적어도 군예산이 2006년도에 우리 2020, 양평 2020년까지 양평도시기본계획을 갖다가 확정을 했습니다. 적어도 2020 도시기본계획 확정할 때는 군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청취를 했었고 적어도 신행정타운에 대한 필요성을 갖다가 했었습니다. 양평군청뿐만 아니라 교육청, 경찰서, 우체국, 등기소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신애리, 덕평리, 오빈리, 공흥리, 양근리 일원, 백안리 일원 총 다섯 군데 1,300억을 들여서 국·도비 500억을 예치하고 군비 550억을 들여서 지방채 발행까지 전제로 한 1,600억 정도를 들여서 옮기겠다. 이게 우리 기본용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김선교 군수님께서 공약으로 그냥 이것을 송두리째 그냥 갑자기 우리 교통병원으로 간다. 그러면 그게 말 한마디가 1억의 이번에 용역비가 들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입안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전에 적어도 언론이라든가 저 같은 의원이라든가 또 지역에 있는 정서적으로 오래 경험이 있는 전·현직 군수님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론수렴을 갖다가 절차를 공청회든 주민설명회든 그래서 그다음에 용역이 들어가는 거고 용역 한 다음에 다시 재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실시사업계획 저로서는 아까 이번에 행정타운 용역들어갈 때 그 지역만을 포함시키지 말고 아까 전제에 나온 2020 도시기본계획에 나온 신애리, 덕평리, 오빈리, 공흥리 이런 데도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역을 가지고 군민들한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깨끗한 양평 만들기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해외여행 많이 해보셨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많이”라는 표현이 답변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업무와 관련된 필요성을 느낄 때는 가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일반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 어디를 무엇을 보고 무엇이 좋아서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일반사람들은...

송만기위원

일반사람들 얘기입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보통은 일반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느냐에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친목해서 가는 거는 사실 관광식으로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일반 우리 관공서에서 갈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잘된 점을 보고 도입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저 같은 경우는 해외도 오래 살아봤고 이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30여 개국 이상 다녀봤는데 제가 갈 때는 무엇을 보고 가느냐 환경도시 멋있는 곳을 제가 갑니다. 멋지지 않는 곳은 제가, 물론 낙후된 동남아 여러 곳도 가봤지만, 중남미도 못 사는 나라도 가봤지만 멋있는 공간을 제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멋있는 공간 건축물 사진 찍고 이러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양평의 도시환경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이 도시환경을 만약에 관광객이 여기 와서 양평에 도시환경을 보고 몇 점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양평 하나만 말씀하시면.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어떤 개념에 따라서, 개념으로 점수를 주느냐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요. 그런데 외국에 선진화된 그런 지역을 보고 우리 양평지역을 보면 아주 도시환경이 우수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우수한 지역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을 거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작년에 요우커, 중국의 관광객들이 약 431만명이 양평군에 1명도 안 왔다. 그 말 동의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인이 한국에 많이 오는데 양평군에는 방문한 결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거의 없다가 아니라 한 명도 없습니다. 양평군에 관광객이 들어와서 즐길 거, 볼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안 오는 겁니다. 남이섬에 몇 만명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혹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제가 담당부서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수치와 계량을 한 것을 여쭤 보시면 시간만 갈 뿐이지 정확히 답변을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남이섬 같은 경우에는 약 90% 이상이 다 갔습니다. 남이섬에 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곳에 테마가 있는 거는 우선 아시겠지요? 드라마에 나왔던 테마가 있고 그다음에 그 환경이 아주 가보시면 저도 몇 번을 가서 거기서 잠도 자보고, 7만원 주고 잠도 자보고 다 봤는데 같은 자연 속에 남이섬과 같은 자연 속에 있는 남한강, 북한강 수변의 양평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양평군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관광객을 모시기 위해서라도 들어오기 위해서라도 대대적인 변화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나타 20대 수출하는 거하고 관광객 1명 들어오는 거하고 가격이 같다고 그럽니다. 이게 소나타 20대 수출해 가지고 관광객 1명 들어와 돈 쓰는 거, 우리 양평의 관광 인프라를 앞으로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제가 깨끗한 양평 만들기라는 것, 깨끗한 거리조성, 광고판이라든지 아니면 조경건축물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 앞으로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 꼭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걸 제가 의원기간에 좀 시작이 돼서 잘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해당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 우리 양평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고 싶은 도시가 꼭 되고 우리 국내 관광객이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도 올 수 있는 거리조성, 어떤 거리 가로수라든지 건축물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언론인 소통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언론인 소통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2013년도 언론사별 홍보비 지급내역을 제가 자료로 제출 받았습니다. 해마다 연례행사지만 이 자료검토 결과 양평에 무려 이렇게 많은 언론사가 있는 것조차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총 58개지요? 출입 현재 통보만 돼 있는 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통보되지 않고 또 수시로 이렇게 가끔 오시는 분들까지 합치면 한 70개, 8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출입통보를 해서 양평 군정홍보에 협조를 하시고 여러 가지 애써 주시는 것 언론인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다만 양평군에서 지금 행정예고비 또 배너 광고비, 스팟 광고비 우리가 언론인을 상대로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몇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몇 개의 현안사업이. 그런데 이게 차등이 연간 지급액 차등이 굉장히 진폭이 큰데 그 원인과 또 우리가 속칭 말하는 메이저 언론과 일반 인터넷 연도수 얼마 참가연도수가 얼마 안 된 인터넷 연도수 어떤 지급기준이 별도로 있는 건지. 또 하나 지금 현재에 특정 기자님은 한 개의 언론이 아니라 중복, 복수의 언론사를 가지고 예를 든다면 경기도언론과 지역언론, 또는 경기도언론을 2개씩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꽤 여러 군데입니다. 이런 분들이 단일화되지 못하고 언론사별로 별도로 그런 광고가 집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언론인 하여간 양평군 홍보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 기회를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군에서 언론사에게 여러 가지 지금 말씀 드린 군정행정예고제라든가 스팟광고, 배너광고를 광고의 성격이라든가 예산의 범위라든가 또 주민한테 미치는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배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명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어떤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정부기관부터 각 경기도라든가 시·군에 다 문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언론사에서 미치는 홍보효과거든요. 그 언론사에서 어떤 게재문을 게재했을 때 얼마만큼 홍보효과가 있느냐, 파급효과가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어떤 기준으로 딱 정하기가 좀 어렵고요. 두 번째는 또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예산. 어느 해는 예산이 많이 책정될 수도 있고 또 예산 절감을 위해서 다음 해는 적게 책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금액을 또 이렇게 설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 드린 주민들한테 파급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지금 인터넷신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일반 지역신문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또 이중으로 지원되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행정예고비용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이 부분은 받는 사람은 적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행정 부분에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싶지만 또 예산 형편상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고 또 어느 언론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고 많은 애로와 고민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첫째에 제가 질문의 핵심은 이런 것을 개선의지가 있느냐 입니다. 적어도 원칙과 준칙이 없다보면 언론인들에 “왜 편애를 하냐, 홀대를 하냐.” 이런 말에 휘말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행정력을 이거를 자율조정권을 언론협의회라든가 그런 쪽에다가 그 단체에다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데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지역에 지역언론예산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지방언론은 제가 통계치를 빼보지 않아서 이런 부분 지역언론에 대한 육성이라든가 또 지원하는 부분은 적어도 비판적인 언론이든 아니든 간을 떠나서,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군에 좀 비판적인 언론사는 지금 홀대를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홀대”라는 표현을 이 언론사를 두고 이렇게 말씀 드리기 참 어려운 부분이고 그거를 어떻게 또 잘못 인식이 되면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정의 이미지를 높이고 그다음에 군정의 주요사항을 잘 홍보되고 파급효과가 높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다 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인터넷 특히 언론사들은 정말로 수익성 구조상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광고에 의존한다는 것은 양평군 같은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관 의존도, 군청경찰서, 교육청 이런 관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은 좋은 기사를 또 수익운영상 눈치를 봐야 되고 아마 기자들도 굉장히 기자님들도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혹시라도 군에서 악용을 해서 지금 편차를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언뜻 봤을 때 27배 정도가 차이 나는 이것은 편차가 너무 심하지 않냐. 적어도 너무 열악해서 아니면 최근에 창간돼서 인터넷언론이 참 영향력이 없어서 거기는 예우를 못했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편차가 적어도 한 5배나 10배, 메이저 신문과 언론사, 최저 언론사가 네다섯 배, 열 배 이상 이내에서 조정이 돼야지 편차가 심한 것은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두 번째는 이 구분 방법을 전체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지 말고 지면신문과 인터넷신문으로 일단 구분하시고 지방신문과 지역신문 이렇게 나누어서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정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또 거기 자생적으로 협의회가 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타 시·군 사례에 가장 보편적인 합리적으로 끌어가는 사례를 좀 얻어서 아까 복수,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은 복수·중복 언론광고지급은 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형평성이 너무 떨어지는 아까 진폭의 차이를 줄이는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특정 언론사가 군에 편중돼서 예산이 가서 그야말로 배불려 준다는 소리는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고 또 무엇보다도 지역적인 지역언론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은 듯한 제가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역언론에 대한 부분들을 적어도 양평에 상주하는 기자, 주민등록이 양평에 돼 있는 기자, 또 적어도 군청 출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양평군정 대안제시도 하고 다채로운 기사도 쓰고 설령 비판기사를 쓰더라도 합리적인 기사를 쓰시는 언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좀 평가, 특히 양평군청에 들어오는 A, B, C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관련 발행부수라든가 이런 거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기준과 준칙을 갖다 정하는데 활용하시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좋으신 내용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언론사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지금 근무하시고 계시고 저희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관련된 경비를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도 좀 관련경비를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일련에 말씀하신 부분 같이 더 고민하고 또 상담해서 더 이런 불만의 소지가 적어질 수 있도록, 없기는 힘들지만 적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좋은 의견 좀 많이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끝으로 브리핑룸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브리핑룸이 양평군청 내에 설치된 게 언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정확한 년도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한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에 기자실이라는 명목 하에 했다가 또 기자님들 스스로, 그런 기자실의 경우 적어도 기자들이 자체의 자활비로 전기세, 전화비 또 군청사무실을 사용하는 임대료 이런 부분들을 다 해서 기자실을 폐쇄하겠다 해서 또 한동안 십여 년간 기자실이 없다가 적어도 좀 더 진일보한 양평군정을 제때에 군수님이라든가 실과장들이 가서 브리핑을 하고 이런 공간으로서 개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바람직한 어떤 운영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현재 브리핑룸이 양평군청 내에 있는 군소유의 사무실이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두 번째 거기에 있는 모든 제반경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군에서 전기세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다 군에서 지급하고 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적어도 브리핑룸이 양평군 행정공무원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정확한 책임 소재가 행정공무원이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먼저 일부 신문에서 우리 브리핑룸 운영에 대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그 보도내용을 보고 바로 잡을 부분은 바로 잡아 가지고 현재 개선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잘 하셨습니다. 적어도 저는 이것을 진일보한 것으로 기자님 여러 단체의 기자협의회가 또 양평에서 각 단체별로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한 돈으로, 환가로 따진다면 수백억입니다. 매일 같이 보도자료라든가 군의 기사를 쓰는 게 아마 그 분들 아니면 사실 양평군정이 홍보가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 양평브리핑룸을 시민, 이름을 기자브리핑이 아니라 시민브리핑룸으로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시흥시도 한번 예를 든다면 누구나 시민단체, 또 지역 NGO단체, NPO단체 모두 다 어떤 시정에 의한 군수나 의정에 대한 제안과 주장, 어떤 요구사항, 민원사항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어떤 행정 담당공무원한테 통보를 하거나 날짜를 지정한다면 시민 브리핑룸에서 주민을 상대로 또 기자를 상대로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름도 적어도 브리핑룸에 앞에다 “시민”자를 하나 붙인다든가 또는 호민관, 다른 데는 다른 데에서 사례를 봤더니 시민관, 호민관 이런 관으로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자님들이 만약에 불편치 않다면, 또 하나 만약에 그게 같은 장소에서 하기가 힘들다면 의회에 우리 사람들 만나는 휴게실이라든가, 저희 의회에도 사실 브리핑룸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의회사무과장님과 추후에 한번 협의해서 적어도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확보하는데 좀 활성화 하는데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 새소식지 발행 및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양평 새소식지 발행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소식지 발행이 실장님이 평가하기에 기존보다도 2년 전, 또 5년 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그 장점들만 설명해 주실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새소식지는 우리 군정에 지금 주민과 관련된 또 군민들이 꼭 알 필요성이 있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는 그냥 그 내용을 이렇게 많이 편집해서 알리는 그런 단계에 있었고 지금은 내용을 빠른 이렇게 대강 훑어봐도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단계를 거쳐 가면서 또 군정의 홍보내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면도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점진적 개선·발전을 가고 있다.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동안 4면에서 시작해서 8면, 또 16면 이게 지면의 증가와 또 흑백에서 시작해서 부분칼라, 지금 전면칼라까지 외형적인 변화와 또 기사적으로도 상당히 그 주민 친화적인 기사들, 특히 양평에 가볼만한 관광 어떤 자원 발굴, 특히 또 경제적으로 성공한 어떤 농산물, 특산물들 소개, 아주 긍정적인 면들이 저도 새소식지 통해서 가끔 느낍니다. 다만 지금까지도 지적할 것은 그 제작상에 오탈자가 너무 많다는 지적 혹시 못 받으셨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많이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고요. 일부 한두 자 나타나는 거 이런 부분 이제 더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내용 좀 듣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도내용이 너무 이렇게 자세히 집중되다 보니까 시골에서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읽는데 눈에 피로감을 느끼고 이렇게 읽다가 다 읽지 않은 경향이 있으니까 주요 핵심내용을 아주 이렇게 간략하게 꼭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알리는데 필요로 하고 그거에 대한 보충사진이나 또 만화 같은 것을 제작해서 이렇게 흥밋거리를 유도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제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 문제점만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새소식 관련해서 지금 주소록 정비에 대해서 신규전입자부터 시작해서 관내에 출향인들 이런 부분들이 중복, 물론 인구유동성에 따라서 한 달에 한 5% 내지 10% 정도 2,000부, 3,000부 정도 중복, 정리한다는 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중복, 새소식지 2개 들어가고 3개 들어가고 특히 각 가정에 하나 들어갔는데 단체장들은 또 중복해서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전 시스템상 잡아낼 수가 없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잡느라고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은 이거 확인되는 대로 개선코자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 끊임없이 항상 때만 되면 제기되는 단체장 홍보가 너무 집중적으로 된다. “이게 새소식지가 아니라 양평군수 신문 아니냐.” 그게 “지면이 통괄적으로 군수님 나온 사진만 실린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사항에 과연 있는 것인가. 두 번째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에 보면 홍보물은 어떤 식으로든 예를 들자면 180일 전에는 군수라든가 이런 지자체장 관련해서는 일체 실을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혹시 위반한 사례가 있는가, 또 선관위에서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는가. 또 평상시에 적법하게 할지라도 군수 등장하는 사진을 너무 과대하게 개제하거나 군수동향만을 싣지 않는가, 또 상대적으로 의정소식은 너무 적지 않은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한번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새소식지는 말 그대로 군민한테 군정의 추진사항을 알려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가 발간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 장의 치적을 홍보하거나 또 그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지금 법에서는 분기에 1회 정도만 게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원칙을 준수하고 있고 또 우리 양평군에서 그 원칙을 준수하는 기준이 정확한지 또 틀린지를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선관위 담당직원, 지도계장이 되겠습니다. 가서 검토를 받아서 이상이 없다고 그럴 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대한 위반은 저희는 관련, 선거법을 제일 잘 검토하고 운영하고 있는 선관위 직원의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도 제안인데 현재 편집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편집위원회 수당은 지급하는 게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면 수에서 지금 한 면 정도나 이렇게 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형, 민원모니터형들의 소식지 제작을 좀 수당을 지급해서라도 좀 활성화되면 아까 그런 오해를 좀 덜 받지 않나. 어쨌든 주민편집위원님들이 참여해서 좋은 소식들 12개 읍·면을 개제하면 살아 있는 생동감 있는 신문이 되지 않을까 그런 한번 제안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새소식지가 타 시·군에서 예를 들자면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이런 데서는 그 지자체장 홍보량을 대폭 줄이고 양평 시민의 소리 같은 그런 지면신문 같은 그 지역의 다채로운 것들을 알려서, 아까 군의 본 기능 있지요? 지역 특산물, 지역 예술가, 지역 관광단지 이런 쪽으로써 특화시키는 어떤 방법들을 쓰고 있던데 타 시·군의 그런 신문들을 좀 가져다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새소식지가 뭔가 기존의 방법이 꾸준히 한 20여간 오다 보니까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서 독자들이 또 떨어질 수 있어서 새소식지를 좀 주민참여형으로 바꾸면 어떨까, 시간이 물론 제한적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새소식지를 한번 이 차제에, 설령 활성화를 위한다면 예산이 문제겠습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안 보는 것이 문제지요. 무엇보다도 제가 주문한 것은 새소식지와 관련해서 모바일 웹진 제작, SNS 보급 활성화 그다음에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UCC 활성화, 그동안 또 옛날 사진도 게재한다. 뭐한다. 이렇게 많은 제안은 많이 나왔는데 새소식지가 요즘 그래도 나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좀 더욱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친근하게 읽을 수 있도록, 지금 지역신문이 한 종류인가 두 종류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상 양동면, 청운면 사람들은 새소식지 아마 나오는 날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전반적인 것을 점검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이거 말씀하신 사항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요. 참고로 더 잘 아시지만 새소식지는 신문이나 주간지가 아닙니다. 그냥 반상회 회보의 성격을 띤 군정소식을 알리는 그런 기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여간 우리가 노력을 기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군민들이 자세히 읽고 내용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틀의 제작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10월호를 그렇게 제작을 지금 최초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호는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완전 체제를 개편해서 정말 신선하고 “뭔가 바뀌었다. 좀 볼만하다.” 이런 체제로 더 가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인터넷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전혀 활성화가 안 됐어요. 톡톡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외주 주는 부분도 군에서 흡수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예산이 적다고 허면 예산을 늘리든지 일단은 봐야 됩니다. 스마트방송도 마찬가지고 관내에 사진작가전들 같은 것도 좋은 사진들도 게재하고 또 뉴스영상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통로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새소식지도 SNS 청소년들 특히 UCC 제작이라든가 가능한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만약은 안 되면 폐기처분 하더라도 한번 전반적으로 그런 활성화 대책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석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반복되는 질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6대 회기 때도 저희들이 본 위원장이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우편국에서 배달하는 집배원과의 간담회는 한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새소식지 배부와 관련해서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우편 우리 집배원들과 간담회는 안 했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상에 누락됐거나 중복으로 지금 명단이 게재된 거 이것을 찾아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이번에 저희가 6.4 지방선거 때 한번 선거운동 할 때 돌아다녀 보니까 개봉도 안 하고 수북이 쌓여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배원들한테도 계속적인 말을 듣고 있는데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상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그 채널이 안 되고 자기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돌리기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우편비용도 사실 1년에 4억, 5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편비용이요. 이런 부분이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작은 예산이지만 뭐 270원밖에 안 하는데 이 부분도 270원이 4억, 5억이 가까이 모여져서 되는 거니까 예산절감 차원을 위해서 또 그분들의 어떤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분기별이라든가 1년에 2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체부 우리 집배원들이랑 한번 간담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군 홍보대사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양평군 홍보대사 제가 관심 있게 이쪽을 보고 왔습니다. 2004년에 두 사람 이상벽, 김창숙 씨 아주 스타급들이 홍보대사가 됐고 2007년에 세 분 이수근 개그맨, 감우성, 이용복 씨가 됐고 이렇게 진행해서 오던 것이 2013년도에는 7명의 홍보대사가 생겼는데 홍보대사가 양평의 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실장님 맞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송만기위원

홍보대사가 양평의 자원이면 홍보대사의 역할은 “우리 양평을 홍보해 주십시오.”라는 목적으로 홍보대사 임명장을 줬을 텐데 맞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지난 2013년도 하고 올해 보면 제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연예계생활 36년을 한 사람인데 여기에 김종환이란 가수, 김정수 정도 나머지들은 전혀 알 수 없는 분들이 홍보대사 역할을 했는데 홍보대사가 맨 처음에 취지는 분명히 유명한 스타급들을 이용해서 우리 양평 좀 홍보하자 이런 뜻이었을 텐데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양평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제3조에 의해서 위촉의 근거를 가지고 위촉대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의 위상 제고에 부합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전문가,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인사 그밖에 군 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이렇게 쭉 운영을 했는데 대부분 가수나 방송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에는 일본에서 유명한 음악 프로듀서, 그다음에 하여간 여기에 대한 대표이사 또 혼성가수 소울이라는 혼성, 이런 분들이 젊음을, 젊은이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추가로 위촉해서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종환이라는 양평소방서장이 퇴임을 한 이후에 양평사랑, 양평의 홍보에 열중했기 때문에 이분도 위촉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이 홍보대사는 그때의 시의성 또 얼마큼 그때 인기를 유지하느냐 또 양평에 관심을 갖고 양평사랑을 잘 전파하느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이분들은 우리 월례회의 때 와서 노래도 하고 또 양평을 다른 지역에서 공연하면서 홍보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거에 2004년 처음 시작했을 때에 홍보대사급들은 그래도 전원주 씨, 김태곤 씨, 남진 씨, 이용복 씨 이 양반들의 비중은 상당히 중량감 있고 그분 정도들이라면 어디 가서 “내가 양평 홍보대사요.” 하면 “양평에 아주 홍보대사가 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요다 하루오라는 일본 프로듀서가 이 사람이 양평에 대해서 얼마큼 홍보를 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보대사, 명예 홍보대사증을 주면서 이분들한테 양평에 대한 교육자료를 주든지 교육을 시킵니까? 양평 홍보에 대한 것? 정확히 얘기 좀 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자료.

송만기위원

예, 자료를 보내줘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홍보자료.

송만기위원

양평이 이렇다는 거 그 정도.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저는 홍보대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대사의 명을 받으면 어디 가서든지 항상 내가 홍보대사라는 걸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고 홍보를 해주는 게 우리 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홍보대사 유명인을 위촉할 경우에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참여가 또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유명하지 않은 인기가 좀 낮은 분들을 이렇게 위촉하면 와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인기도가 낮기 때문에 또 이렇게 홍보에 효과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명한 분, 또는 별로 유명하지 않지만 양평에 열정을 가진 분 이런 분들을 두루두루 저희가 위촉을 해서 잘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홍보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홍보대사를 앞으로 할 사람들을 선정을 할 때는 정말 메가톤급으로 급이 높아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홍보대사가 되면 주는 수당, 돈이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홍보대사에게 별도로 저희가 수당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우리 양평군의 홍보를 정말 잘하는 유명 연예인이나 방송인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면 검토해서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홍보대사 임명장을 주고 그다음으로 지속적으로 양평의 홍보물이니 이런 거 다 보내 드리고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양평의 변하는 그런 홍보물도 보내드리고요. 또 군수님께서 직접 우리 지역의 지역상품, 옥수수가 나온다, 계절적으로. 오이가 나온다, 딸기가 나온다. 이것을 직접 군수님께서 전달도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또 양평의 홍보도 당부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 부분은 아주 잘한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지속적인 관심, 지속적인 우리 농산물 나온 것도 보내드리고 그러면 돈보다도 훨씬 더 어떤 정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 양반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지금 조례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홍보대사가 되면 지금 행사에 불러서 얼마씩 줘야 된다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홍보대사라는 직책을 받는 거만 해도 큰 영광이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저도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어디서 홍보대사 직책은 안 받았지만 제가 친한 스타급들 연예인들 몇 사람 “야, 너 양평 홍보대사 한 번 해.” 하니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뭐 누구라도 얘기 안 해도 대한민국이 다 아는 스타급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대사를 해서 1년에 몇 번을 불러서 돈을 준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금방 말씀하신 우리 농산물 같은 거 가볍게 잡곡이라든지 우리 옥수수라든지 이런 걸 보내주면 이것으로써 홍보대사의 충분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도 고맙게 생각해서도 더 많이 떠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돈과 관계없이 정말 홍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메가톤급 연예인들 앞으로 제가 좀 추천 좀 해 드리고 그렇게 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하여간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렇게 우리 양평을 홍보할 수 있는 유명 연예인이 우리 양평군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우리 홍보대사 위촉에 최선의 목적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천해 주시고요. 다만 이분들도 이게 금액으로 보면 100만원부터 좀 금액이 있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축제를 한다. 그러면 한우축제하는데 그분들 어깨띠를 두르고 종일 이렇게 봉사시키는데 한우고기라도 좀 제공을 해야 되고 최소한 본인이 좀 한우세트 하나 정도는 그런 정도는 가지고 가야지 자긍심을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양평을 오고 가는데 기름값 정도 거마비 이 정도의 비용이다. 이것을 어떤 그분들의 큰 수입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은 안 된다. 그런 뜻으로 기본적인 거마비를 계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주 잘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여간 우리 행사할 때 그분들이 와서 이거 두르고서 굉장히 즐거워 할 겁니다. 그리고 봤을 때 아까 그 거마비라든 게 큰돈이 아니더라도 아까 농산물을 싸준다든지 이렇게만 하더라도 그분들은 좋아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수에 관계없이 돈이 안 들어가면 많은 분을 해서 10명이면 10명이고 5명이면 5명 연락을 해서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와주십시오.”하면 다 못 올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빈 사람은 옵니다. 갈 때마다 “내가 개군한우 얻어왔어. 얻어왔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또 연예인들은 이놈의 끼가 누구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양평군 홍보대사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홍보대사 위촉 시 전에도 한번 지적했지만 세분화, 구체화를 시키라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양평 친환경특구가 지정됐는데도 친환경특구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양평 농산물 가치 거양을 위한 홍보대사 운영이 미흡합니다. 문화·예술특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강상 우리 문화·예술빌리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바이크특구도 군수님이 공약하셨습니다. 바이크특구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도 좀 홍보대사 역할을 강조 드립니다. 물소리길도 이미 주민자치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소리길 홍보대사도 필요합니다. 양평군 전반적으로 SNS 전문가도 좀 젊은 친구들로 하여금 홍보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구체적으로 세분화된 홍보 전문인력들을 영입을 해서 세분화된 계획을 가지고 홍보대사 활성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전문인력 잘 추천해 주시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질의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20쪽에 보면 자료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연 몇 회 개최를 하고 어떠어떠한 때 개최를 하고 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위촉을 군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연말에 신청을 받아서 연초에 그 신청 받은 단체와 신청 받은 내역 계획서를 가지고 심의를 해서 배분을 최종확정 짓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 금년도에는 총 5억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단체에 신청을 받아서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연초에 심의 확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보면 지금 5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3년, 2014년 역시 약 5억 수준이 되는데요. 4억 5,000만원 이렇게 보면 2012년도 아마 이런 수준일 테고 그런데요. 지금 사회단체가 모든 행정을 민간 위주로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마을 만들기도 그렇지만 민간 위주로다가 하기 위해서 환경 정화라든지 하천 살리기라든지 학교폭력 캠페인 각종 봉사활동을 각 사회단체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몇 년 째 계속 보조금이 좀 더 활성화하고 잘하는 사회단체는 보조금이 더 사업에 따라서 좀 인상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가 2015년부터 변경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예산항목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항목을 설정해서 저희가 사회단체에서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사업비와 운영비를 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심의회를 위해서 확정을 짓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으나 2015년부터는 「지방재정법」에 제도가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현재식으로 운영하는 제도는 폐지가 됩니다. 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을 6개 과목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 과목은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행사 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 사업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렇게 6개 항목으로 구분돼서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던 단체의 착안점은 현재는 그냥 이렇게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바뀌는 제도에 의하면 사회단체의 경우 운영비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지원토록 이렇게 개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의 경우에는 법에 근거가 있거나 조례에 근거가 있을 시에만 지원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연말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뀌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는 그런 부분이 종전과 바뀌는 제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 그러면 법적 근거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역시 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각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러면 현재 여기 43개 단체가 있는데 법적 근거나 또는 조례에 근거를 하면 예를 들면 어떤 근거가 되는 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새마을회다 이러면 새마을단체 지원에 대한 법령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복지와 관련된 단체 있지요? 복지와 관련된 원호단체 이런 부분은 다 법령이 개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바르게살기니 자유총연맹이니 새마을지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법에 근거한 단체는 운영비를 관련 항목에 의해서 설정할 수 있는데 그게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그런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이것을 조금 현행 바뀌는 제도하고 상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저희 예산부서하고 또 관련단체하고 더 협의를 거쳐서 본래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각 사회단체에서는 좀 더 사업비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또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은 있고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아까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아직까지는 계획에 대한 심의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에 실적에 대한 심의도 같이 하셔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정말로 그 사회단체에서 1년간 활동을 제대로 했는지 평가까지도 좀 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회단체는 한 30%, 20%, 10%라도 좀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설명 드린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사회단체 보조금 항목이 금년 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개별법에서 명시한 그런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와 또 조례에 근거한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 예산의 이거 총액이 설정이 됩니다. 총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단체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는 계속 안행부와 협의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러다 보면 사회단체에서 반발도 있을 수 있고 혼선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예산편성 전에 사전에 홍보도 좀 사회단체에다 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혼선을 빚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저는 엊그저께 제가 다 받았기 때문에 질문 안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사회단체 운영보조금을 중단, 법령에 근거 없는 것은 일체 다 없애라. 이거는 간단하게 지자체에다가 다 전가하는 떠넘기기식인데 이것을 발 빠르게 법령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43개 나름대로 관리하고 또 타당성이 있어서 지원한 그 단체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방법을 연구를 검토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개별단체에 일일이 다 조례와 규칙을 정한다 하더라도 법령에 근거치 않으면 이게 무효화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장 타격을 받을 곳이 일일이 43개의 단체에서 예총은 지금 지원 근거가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가 전혀 불분명할 것입니다. 예총 2,800만원 밑에서 이장협의회 가장 고생들 많이 하고 군에 2차적인 행정지원으로써 상당히 애썼는데 이런 지원근거가 전혀 미약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여성합창단, 사진연구회, 무용단, 한국민속창단연협회 이게 다 마찬가지고 작년에 양평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를 제가 상당히 지원을 주장해서 이게 나름대로 올해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데 이런 모든 단체들이 다 지원규정이 불명확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빠른 시간 내에 집행부에서 이런 관련단체 법령근거를 찾아내서 포괄적인 지원조례, 법령에 근거하는 포괄지원조례로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이렇게 단체의 활성화 또 운영의 경비가 법적 근거가 없으면 어렵다는 말씀에 고민하시는 위원님들의 하여간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그 해당 실과소에 담당팀장님을 다 모셔서 이거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조그마한 법령의 어떤 근거 이거를 찾아서 가급적이면 지원됐던 단체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며 좀 애매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안행부 담당자와 계속적인 통화를 해서 이렇게 제도가 바뀜으로써 왕성하게 활동하던 단체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금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의장단협의회, 전국 시장단협의회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할 상황인데 왜 조용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의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행부가 뭔가가 지금 여론수렴이나 정서판정을 갖다 지금 착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대한민국 전체를 사회단체운영보조금을 「지방재정법」 제30의 2항을 개정을 해서 그냥 지자체에다 일시적으로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없으면 없애라. 다만 기존에 있는 것들도 운영비만 지원 가능하다. 물론 그동안에 나타난 여러 가지의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들, 전용통장을 사용치 않는다든가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기부조건에 이중 타낸다든가 수도 없는 많은 문제점을 불식시키려고 그러는 차제에 그런 판단인가 몰라도 행정의 말단 지자체로서는 정말 모든 이 사회단체가 사실상 군민통합과 군민여론수렴의 주체적인 기관인데 그러면 법령 근거에 의한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새마을지회 전부 막말로 옛날부터 관변단체라고 하는 우리 군에서도 꽤 많은 지원을 하지만 이런 단체들만 육성을 하겠다는 어떤 악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을 저희 의원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뿐만 아니라 경기도단위에도 건의하고 중앙에도 안행부에도 건의하고 그래서 이것을 한시적인 유예기간을 거쳐서 어떤 점진적인 어떤 계획방안을, 혁신방안이 나와 줘야지 이렇게 갑자기 하던 것을 하루아침에 뚝딱 그만 두게 한다면 이 파장을 이 고통은 전부 다 지자체에서 겪어야 될 상황 아닙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 박현일 위원님께서 근심하시는 사항이 저희 예산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똑같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우리 양평군에 한한 상황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지금 같은 기준 하에 잣대를 설정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와 또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해나가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실 저는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실 지적을 하려고 이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들이야 이미 이 제도가 내년부터 바뀌어버리면 사실상 지적 하고 안 하고 의미가 없어져서 지금 그 말은 아끼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이렇게 된다면 정말 부익부, 관변 중앙에서 정말 정부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보수 여러 단체들이라든가 이런 단체는 정말 부익부고 나머지는 싹쓸이 건전한 시민단체 또는 지역 자생적인 단체는 완전히 다 자부담 우리 양평 같은 경우에는 초토화될 수 있는 위기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43개의 단체를 점검하시고 또 추후 이렇게 들어온 단체라든가 해서 의회에도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종합적으로 같이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사전자료를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입니다. 이 양평군 용역이 실장님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많은 겁니까? 제가 언뜻 추계를 했더니 2013년도 지난해에 총 17건, 무려 천문학적인 19억 2,900만원, 용역비로만 이렇게 많은 건수와 액수가 한다면 과연 공직자, 800명 공직자들은 무엇을 창의적이고 어떤 행정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또 양평에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과연 그들의 엘리트, 요즘 말로 우리 공직자들도 석·박사들 꽤 있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왜 활용치 못하고 이 남발성 용역을, 용역을 남발하는가. 그 의구심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또 용역심사위원회를 거치지만 사실상 지금 최근 5년 동안 용역심사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 내역이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면 집행부가 결정을 하면 용역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제도적인 어떤 개선, 적어도 사전 검토가 그렇게 충분히 되고 있는가. 또 용역심사위원회를 좀 시민단체라든가 또 일반전문가 집단을 좀 확충을 해서 정말 군에서 시행하는 용역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어서 제대로 검토 좀 하고 부결도 되고 보류도 되고 안 될 것은 안 되는 거,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제도적인 부하조정장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거에 대한 또 답변을 좀 주시고요. 두 가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우선 용역과제심의는 대상이 있습니다. 연구학술용역은 우리 군단위에서 2,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용역은 3,000만원 이상, 그다음에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의 사업을 용역과제로 선정해서 지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상별로 보면 관련법에 개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돼 있는 용역이 다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많은 거는 대부분 그렇게 가 있는데 여기서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이 과제를 선정해서 이것을 추진했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첫 번째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이 이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평군 발전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력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그 용역을 수행하려면 장비의 문제 또는 거기에 대한 전문기술의 문제 이런 부분이 병합된 부분은 용역사를 통하지 않으면 저희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수량이 사실상 불가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맡은 바 임무를 다 전폐하고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한 장비와 전문기술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용역내용에 보면 기술적인 부분은 관련 전문기관에 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분석하고 또 그것을 저희가 분석결과를 반영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용역과제로 용역비로 환산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게 부결이 없었다. 그럼 우리 집행기관에서 일률적으로 한 것을 그냥 이렇게 다 의결해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이런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고 심의위원들께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이렇게 심의과제로 선정을 해주신 결과다 이렇게 보고 심의위원회는 관련조례에 의해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그룹 또 우리 행정그룹 이렇게 병합해서 운영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 간혹 용역에 대해서 큰 틀의 용역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양평군 하수종말처리구역 확대 및 2020 양평군 하수 전반적인 처리주민민원을 위해서 국비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용역을 주문한 적도 있고 또 양평에 있는 모든 산림에 대한 유전, 자원자를 조사하는 용역을 줌으로써 이런 것들을 양평 마을 가꾸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활용하는,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자원확보 차원에서 활용을 하려는 용역을 당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민선6기가 들어서면서 용역이 나오는데 적어도 대부분 어떤 행정타운이라든가 공약사업, 신규사업을 추진에 앞서 개념설정을 위한 용역들이 꽤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은 누구보다도 공직자들이나 여기 의원들 또 저희 지역사회에 사시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적어도 어떤 그야말로 개념적인 것들을 설정한 다음에 어떤 전문가, 외부 학술용역이나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잘못 처음부터 용역을 주다 보면 이게 지역 정서와는 동떨어진 용역이 나오지 않을까. 또 사장되거나 또 장기추진이 그냥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서만 끝나버리거나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째로 1조인 용역은 일체적으로 행정에서 걸러서 줄여라. 용역을 위한 용역은 좀 하지 말자. 지금까지 몇 가지 사례 중에서 용역을 해놓고 추진하지 않는 용역들이 있었지요? 그냥 폐기시킨 용역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전혀 없었다고는 말씀 드리기 어렵고 제가 다만 그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한 양평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연구소라는 곳에 지난 2012년 양평군 중·장기 발전을 위한 경영진단연구용역을 주었습니다. 의욕 있게 그야말로 김선교 군수님께서 추진하는 양평군 중·장기발전입니다. 액수도 2억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들을 관련 대한민국의 예를 들자면 서울시립경영자치연구소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한국 이런 뭐라 할까요? 중·장기 발전용역만 전문으로 하는 여러 학술단체가 있을 텐데 이곳에 또 2013년도에 양평헬스투어리즘과 보건복지프라자 모델개발 학술용역을 또 주었습니다. 자그마치 1억 5,800만원입니다. 두 개 합치면 3억 8,800만원입니다. 어떻게 이게 공개적인 용역도 어떤 계약기관들 용역도 아니고 한 군데에서 수의계약을 이렇게 두 군데를 몰아줄 수가 있습니까? 3억 8,000만원을. 그거에 대해서 해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우선 중·장기 발전계획은 저희가 용역을 납품받아서 군정에 각종 계획수립 시에 연차적으로 지금 반영을 착실히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우리가 용역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의계약이 있고 공개경쟁이 있습니다. 그 성격에 따라서 또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수의계약의 경우 그 업체가 우리가 요구하는 상당한 수준의 용역을 수행이 가능하고 적정성이 있다 라고 판단할 때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용역업체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용역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자꾸, 이 문제는 차후에 한번 제가 군수님한테 직접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 양평군에 도움이 된다면 5억, 10억이라도 줘야지요. 또 이 연구소가, 한국지방자치연구소가 독보적이다, 그야말로. 그런데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유력 서울대, 연·고대 이런 대학교 부설연구소도 아니고 일개 개인의 한국지방자치연구소 이 부분이 과연 그렇게 양평군의 중·장기비전 그것도 천문학적인 숫자의 용역비를 갖다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적 네트워크나 인적 자원, 이거 물건 따다가 또 다른 데다가 하청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공개경쟁에 대한 어떤 몇 군데 타진을 한 다음에 이루지는 거, 단순히 수의계약이라면 이건 유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 지자체장이라든가 어떤 뭐라 할까 아름알이라든가 이런 거에 인정에 치우쳐서 주는 용역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규모가 큰 용역들은 그런 검증과정을 좀 거칠 수 있는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대학교 연구기관을 한 두세 개를 받아서 그 중에서 가장 이 용역기관이 가장 낫겠다 싶은 데를 주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하여간 그 용역 과업을 제일 성실히 수행하고 그 목적에 맞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 좀 과거에 사장되는 용역 중의 하나가 500억 생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본까지도 갔다 오고 공직자들이 3박 4일 간 양평의 모든 것을 서경석 박사, 이청승 박사, 신대균 박사 생태나라운동본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말 포괄적인 양평군의 행정력, 에너지 자족마을을 갖다 만든다. 모든 것을 양수리에 쏟아 붓는다. 그래서 경기도시책보전금 1,500만원 받고 그런 용역도 주고 했는데 그게 오늘 현재 500억 생태프로젝트는커녕 말도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만 확답을 해주십시오. 양평 종합관광휴양지가 2012년, 아니 ’14년 지금 현재로써 용역 이렇게 해서 용역이 완전히 사장되고 결국은 사업은 실패하고 3억, 2억 7,900만원을 못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 환수를 포기를 하실 건지, 아니면 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이건 도저히 못 받겠다, 없애버린다, 이 절차를 밟으실 건지. 이 용역을 용역비를 주고 우리가 세상에 우리 세금 혈세 같은 피 같은 돈 주고 이 드림캐스트 이 하나의 농가네 돈을 갖다가 군민의 혈세가 못 받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것을 어떻게, 정말 못 받을 것은 정말로 버릴 건 버리게 군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으세요. 그냥 군민들한테 “이건 도저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잘못해서 이 돈 날리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하시고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민선1기가 시작되면서 아마 오래 전에 이루어진 부분인데 그 이후에 용역이 돼서 설계비를 우리가 환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쉽게 해서 업체가 부실업체가 됐고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청구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환수가 일부 되다가 중단되고 있고 현재는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물권 자체가 없어서 거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랜 시간이 됐고 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상태, 또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위원님이 주문하신 대로 의회와 협의해서 처분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못 받을 것 같으면 그냥 속 시원하게 2014년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이미 그런 부분들 다 지나갔으니까, 또 이미 재산 자체가 없다고 판단됐으면 여기에 또 다른 행정적인 낭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군민들 어떤 죄송하다는 어떤 사과 한번 하고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탕감을 하는 절차를 밟아주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중기 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에 대하여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아서 검토를 했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투융자심사한 게 14건으로 돼 있는데 혹시 이 중에서 예산이 아직까지 미확보된 건 어떤 거, 어떤 거인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현재 투융자심사를 완료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계획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거지요?

이종화위원

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투융자심사 절차를 거쳐야지 예산을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대상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자체심사의 경우에는 20억 이상 40억 미만 도심사의 경우는 20억 이상 200억 미만 중앙심사 경우에는 200억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대부분이 20억 이상 40억원 미만에 신규투자사업을 투융자심사 계획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서 심사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본 투융자심사 계획에 게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물론 계속사업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신촌이라든지 구둔하수처리시설 이런 건 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아직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서 제가 질의했던 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아직 하나도 안 서 있는 사업, 계속사업 같은 거는 서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구둔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거는 서 있는데 아직 하나도 안 서 있는 것 그거가 어떤 거냐 이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사업 14건 사업별로 있는데 5번에 양평군배드민턴장 건립사업, 이게 자체사업으로 지상3층으로 추가로 건립코자 하는 사업으로 이 부분은 예산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11번이요. 치유의 숲이 투융자심사에 올랐는데 조건부 승인이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조건부가 어떤 조건이고 위치가 어디입니까? 산 위치.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 조건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별도로 산림과에 확인을 해서 이종화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첫날 예비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지방채 현황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현재 2014년도에 지방채 발행이 239억 정도 되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

그리고 올해 2014년도 45억 2,00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니까 이상이 없지요, 이거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반환하면 줍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당초에 종합운동장 건립에 관련된 우리 지방채 발행액이 얼마나 됐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184억인가로, 종합운동장이요? 84억이요.

이종식위원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이 67억 2,000만원 정도 된 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

2회에 걸쳐서 상환연장 완료하신 건가요, 이게? 상환하신 건가요? 2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2회에 상환했고요. 내년부터 3개년 간 상환해서 2017년에 상환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매년 2017년 5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겠다 하시는데 이상이 없겠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종합운동장에 대한 부분은 지방채 총액이 84억에 불과하고 또 1년에 17억씩 이렇게 상환하는 거기 때문에 상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현재 일률적으로 이율이 3.5% 정도로 돼 있잖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

이게 이자이율을 좀 내릴 수는 없는 겁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게 연도별로 이렇게 이자율을 왔다갔다 이렇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니까 고정주기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 양평군에 유리해서 3.5%를 고정이율로 지금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은 없으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현재 입장에서는 지방채를 완전히 상환할 때까지는 신규 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종식위원

예, 제가 질의한 목적은 공설운동장과 관련돼서 군민들께서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또 근간에 지방공사에서 채석장 그런 관계 입찰 관계에서 앞에 보면 플래카드 붙이고 막 이렇게 되고 이러니까 “지방채 이렇게 되면서 공사기일 늦어지면서 자꾸 양평군이 빚만 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채가 건전성, 경기도 자체 31개 시·군에서는 저희들이 한 어느 정도 수준 됩니까, 이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지방채는 2013년도말로 판단했을 때 284억, 금년도 45억원을 상환하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 되는데 이 금액은 우선 안행부에서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채 상환액을 %로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상환액은 총 예산대비 채무관리기준을 35%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양평군에는 지금 11%입니다, 11%. 35%보다 훨씬 적은 11%고 그래서 지방채는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채가 적은 시·군 중에서 저희가 열한 번째입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열한 번째로 지방채가 적고 전체 예산 규모 대비 적은 금액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지방채를 상환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현재의 일반이율이 3.5%를 훨씬 능가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꺼번에 이렇게 저희가 지방채를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리를 기준한다든가 또 주민들이 필요한 여러 사업을 조기에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연차적으로 해소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 현재 지방채는 2019년이면 완전히 상환이 종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런 부분을 연초에 우리 양평소식지 같은 데다 해서 우리의 양평 건전성, 안행부로부터 우리가 15% 이내에 지방채를 발행한 것에 대해서라든가 경기도권에 건전성으로 봤을 때 11위 이렇게 되는 부분도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 양평군에 뜬소문으로다가 지방채가 엄청나게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것처럼 돼 있고 그거 일일이 또 우리들 의원님들도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렇지만 이게 중간에 할 필요는 없고 연초에 이렇게 이렇게 “지방채도 우리 건전하게 가고 있다.” 이런 거를 한번 소식지에다가 이렇게 홍보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또 지방공사 보전채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학교급식 있잖아요. 매년 40억씩 되는 거지요, 이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

학교급식 관련돼서 밑에.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

그 부분 1년, 1년 단발성으로다 지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급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운영경비를 우리 군에서 출자를 통해서 지원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운영경비를 이렇게 매년 40억씩 융자를 해서 또 상환하고 융자해서 상환하고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그래서 지금 2015년도 다시 또 이게 상환을 하셔야 되겠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1년 단위로 지금 상환을...

이종식위원

2014년도에는 농협에서 상환을 하셨는데 이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먼저 2013년도보다. 이런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율이 수시로 변동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금리 중에서 최저의 이율을 농협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대출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시에는 이 금액이 최저의 이율을 적용해서 우리가 대출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지금 기금 운용은 기획실에 관련된 지방채상환기금이라든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요. 각 기금은 부서별로 따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님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짧게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 운용에 전반적인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융자를 했는데 월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융자가 100억입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통합관리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현일위원

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2014년 7월말 융자상환액은 100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개년씩 3년 간 33억씩 상환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효율적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올해 조성액이 지금 양평군 총 기금이 조금 상향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07억 9,500만원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그 목적달성이 지난 기금, 지금 현실성이 조금 부족한 기금에 대한 정리를 해가고 있는 상태입니까? 농업발전기금 같은 것들이 좀 이미 목적달성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먼저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때 지금 목적달성이 완료됐거나 기금의 운용이 사실상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부분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당부서에 다 검토를 시켰고 그 내용을 가지고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재정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서에 의견을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특히 군부대 이전 사업기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천문학적으로 예산이, 물론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투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금이 없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좀 조정을 해주시고요. 또 교육발전기금도 500억 목표로 하는데 지금 오히려 원금잠식이 너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출현, 기금출현에 대한 것들을 늘리든지 해마다 돈 쓰는 돈은 나가는데 기금 목표달성은 요원한 상태고 또 기금에 대한 전반적으로 한시연도가 있지요? 지금 다 조성 한시연도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기금에 대한 한시연도를 설정을 해서 연도 내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개정하고 있고 개정된 것도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저소득장학금 이자수입도 사실 없는 상태고 어쨌든 아까 전반적으로 다 각 부서별로다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그 검토하신 내역을 추후에 정례회의 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014년～2015년도 국·도비 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국·도비 보조 지급 신청현황은 제가 기금과 마찬가지로 다른 부서의 질의사항이니까 다른 과 질의할 때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내년, 올해는 애쓰셨습니다. 내년 국·도비 내시에 어떤 희망이 좀 보입니까? 올해 대비해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우선 국·도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의존재원 중에서 최다로 많은 교부세, 보통 교부세와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존재원 중에서 교부세에 지원 예측은 금년보다 좀 적을 예상입니다. 이유는 2013년도 내국세 정산분이 13조가 당초 계획보다 국세가 덜 걷혔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결산결과 8억원이 덜 걷혔습니다, 총. 그래서 동기간 동안에 한 21조가 내국세가 덜 걷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액을 우리 지방교부세로 환산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한테 돌려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21조에 대한 내국세가 수입이 적자가 결함이 됐기 때문에 2015년도 내국세에 지방교부세 결함분을 반영해서 지방에 교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약 1,500억에 달하는 교부세보다 적게 편성될, 교부될 그런 전망이 되고요. 대신 저희는 국비와 도비의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적기에 국·도비 신청을 해놓고 지금 도에서 중앙으로, 중앙에서 기재부로 올리는 그런 내역을 다 추적관리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실과장들이 쫓아다니고 거기에 인맥이 있을 경우에 부탁을 하고 이래서 지금 국·도비 의존재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국·도비보다는 보조금은 조금 증가할 것으로 전력을 다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 언젠가 한번 이런 말씀했습니다. 양평군의 공직자 중에서 가장 인센티브 상을 줘야 할 사람은 국·도비 확보 노력을 하는 사람이 1번이다, 무조건. 왜, 월급 1년에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타 가는데 한 10억 정도 따오면 정말 10년치 월급을 받아온 거지요. 정말 양평군이 가난한 양평군으로서는 국·도비든 시책추진보전금이든 어떤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더 1년에 80% 내지 90%를 따와야 양평군이 운영이 되는 상황입니다. 누구보다도 실장님이 애를 쓰고 계시는 건 압니다. 또 해마다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갖다가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따왔지요, 해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최대로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최근 1년, 2년에는 예상 밖에 200억, 250억 이상을 더 따온 것입니다. 그게 사실 주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데 돈을 따와야 일을 합니다. 돈을 설령 낭비하고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지적 낭비요소를 얘기했는데 낭비를 하더라도 양평군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런 것을 추계하고 공모사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시책추진비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이런 것들을 다 추계하고 지금 올리는 시스템이 제대로 지금 돼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보통교부세 증액 가능한 기초수요를 발굴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하나 아까 공문백지화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의 인센티브 공직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감안하고 계시는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 하여간 의존재원이 보통교부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도비가 있는데 보통교부세의 경우에는 산정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양평군에서 잘 작성을 하고 또 양평군에 맞는 그런 자료를 자꾸 발굴을 해서 그것을 반영했을 때 보통교부세가 증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육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통교부세 담당자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지 않고 계속 발굴육성을 지금 해서 노력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정보관리 또 인맥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작업을 많이 하는데 경기도의 작업, 중앙의 작업을 우리 양평군에서 계속적으로 참여해서 그때의 상황에 따른 자료관리도 지금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최다의 교부세를 지금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육성·발전시킬 계획에 있음을 설명 드리고 국·도비의 경우에는 국·도비 목록의 이외에 또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것도 발굴해서 하고 있고 저희는 또 비전팀을 신규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비전팀에서 기재부에서 하는 공모사업, 그다음에 균특회계, 지역특별회계 이런 특별회계별로의 사업은 대부분이 공모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모를 착안하고 또 사업계획을 만들고 그다음에 발표하고 이런 순으로 해서 지금 공모사업의 경우에도 군단위에서 현재까지 양평군이 제일 많은 사업비와 사업건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항목, 세부적인 항목은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많이 시책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되시고요. 또 올해에도 2014년도에도 1,499억을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1,264억 국비를 확보한 것,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700억 정도, 지난 상반기에는 1,771억이라 했는데 이번에 조금 줄었는데 어쨌든 거의 73%에 이르는 그 목표액 대비 상당히 국비확보가 애를 쓰고 계시다는 것을 간접 증명하는 것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도 2014년 22억을 확보했고 특별교부세도 13억 이상을 또 확보했고 이번에 또 추가로 또 확보하셨지요. 어쨌든 사활을 걸고 각 부서의 외부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데에서 실장님이 총괄지휘를 하고 향후 혹시라도 이 부분을 상반기 때부터 관리를 해야만 적기에 6월, 9월 이런 국비, 도비 또 특히 관련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할 거 없이 저도 지난 토요일날 관련 국회의원 몇 분을 만나서 양평 4대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좀 부탁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강상에 추진되고 있는 아트빌리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몇 가지 부탁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공유, 자료가 공유돼서 군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 다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특히 아까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4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6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목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적은 예산이나마 효율성 있게 쓰기 위해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 말씀하셨는데 효율성, 물론 효율성도 맞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명성, 공정성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지난 2011년 9월부터 법적으로 의무화시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저희들은 지금까지 약 3년 간 반영한 예산이 몇 건에 어느 정도 돼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수치로 지금 계산된 건 없습니다만 저희가 주민예산학교나 이때에 의견된 개진된 부분도 있고요. 군수님이나 또 읍·면장이 지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통합적으로 예산을 저희한테 요구했기 때문에 그거를 수치로 이렇게 딱 계산된 것은 아마 확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물론 지역에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들 하시고 또 저희 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또 면장님이나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하셔서 예산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대부분이 다 자기 이익을 위한다든가 어떤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상 의견을 개진하거든요. 이거보다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사실상 투명성하고 공정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법적 경비나 이런 임의적인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떤 투명성하고 공정성 때문에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지금 건수로 말씀하실 수 없다고 얘기하시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사실 이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도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자치단체에서 다 일률적으로 이 당해에 자치단체에 예산을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공식적인 절차를 위해 더 깊이 이렇게 진행이 사실은 안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9월 26일날 지난 금요일날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를 창안하고 이렇게 법제화되도록 큰 역할을 한 동국대학교 행정학교수 곽채기라는 교수님을 저희가 초빙을 해서 9월 26일 14시부터 15시 30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방법이라든가 앞으로의 양평군의 주된 관건을 가지고 추진할 그런 내용 이런 부분을 교육을 받고 또 양평군에 대해서 이 예산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약속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날 의견을 물어보니까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법상에는 이렇게 의무화돼 있지만 다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는 자치단체는 전국에 열 곳도 안 된다. 그 중에 한번 내년도에 양평군이 교육 받은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 또 본인의 지도를 토대 삼아서 시범적으로 한번 잘 운영되는 자치단체로 성장·발전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구체적인 방법이라든가 사실 자세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교육받은 내용을, 금요일날 교육 받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전국에서 우리 양평군을 벤치마킹 올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고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물론 예산학교도 문제고 지금 최고 잘되고 있는 데는 사실 수원시라고 합니다. 수원시가 지난 2013년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참여예산 컴퍼런스에서 초청을 받아서 아마 거기도 가서 참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국제적인 호평도 받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돼 있는데 우리 이 조례를 보면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조례 같은 경우에는 29조로 돼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17조. 그나마도 우리 것은 다른 시·군에 비하니까 좀 그래도 길더라고요. 다른 시·군은 보통 11조로 돼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17조로 돼 있고 수원시 같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데가 한 29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여기 지금 우리 방청석에 와 계신 군민포럼이라든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꼭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정말 어떤 게 투명하고 어떤 게 공정성이 있나 이러한 부분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서부터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조례 재개정에서부터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향이 있으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무튼 저희들도 우리 위원들도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이 논의를 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미비되지 않도록 조례를 재개정할 거 있으면 재개정하고 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주민참여예산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워크숍과 정책공청회 같은 거, 아까 전문가 초청해서 토론회도 좋고요.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1년에 한두 건이라도 좀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성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축제, 성남 같은 경우에는 8월 한 달간 공모를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700건 정도를 받아서 거기에서 우수사례를 한 10여건을 해서 발표회, 실내체육관 같은 데서 발표를 해서 그 채택된 그 자리에 오신 분이나 모바일 투표를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12번까지 채택된 곳은 바로 예산을 차기년도 예산을 반영하고 이 딱딱한 예산을 주민 것으로 돌려드려야 됩니다. 또 그런 것들이 우수공모사업전을 통해서 주민들이 조금씩 조금씩 말만 민원을 야기하고 수도 없이 하지만 군의원 몫과 공무원들의 몫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민단체라든가 아까 주민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공모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 위원입니다.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게 법률상담인데 우리 양평군에서 이게 시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억울한 사람이 법률을 쉽게 접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특히 우리 또 양평군에서 이런 법률서비스를 하시는 데 대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잘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특히 문제는 아직 그게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고 그렇게 많이 지금 활성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무료법률상담은 법률구조공단 그다음에 관내에 변호사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좀 법률적으로 서비스혜택을 못 받는 분들한테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평군에서는 금년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7월달부터 도입을 해서 도입초기단계에 있습니다. 매주 1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담건수가 저희가 예측했던 거보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상담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저희의 지소를 좀 설치해서 더 보다 활성화를 시켜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별로 상담도 중요하지만 기초적인 법률상식이 없어서 일반적인 사회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 보편적인 법률상식에 대해서 좀 교육을 시켜서 이런 법률의 기초상식을 잘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도 같이 병행코자합니다. 그런 내용을 두 가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 민사, 형사, 가사소송건에 대한 아주 세무,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들이 거의 다거든요. 그런 부분도 모두가 다 해결하고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렇게 하여간 상담별로 변호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무사라든가 건축사가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우리 변호사만 이렇게 위촉해서 거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상담내용을 보면서 거기의 대상, 우리 세무사라든가 또 건축사 또 관련 기술사 등을 위촉해서 추가로 운영토록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변호사는 그럼 변호사가 무료로 와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 상담원들, 상담원들만 무료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변호사는 어떻게 양평군에서 어떤 예산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하시는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상담 받는 민원인한테는 무료로 제공하고요. 그 분들이 무료상담을 하고 있지만 시간적인 비용, 그다음에 우리 양평군으로 이동해서 상담하는 그 비용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기름값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1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수급자, 장애인 무료상담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무료상담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소홀한 점이나 이런 점이 있는가. 어떤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 법무담당 우리 팀장님께서 같이 이렇게 상담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왕 양평군에 와서 상담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가장 중요한 게 상담을 하고 나서 만약에 어떤 법적인 해결문제가 있다면 사후처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후처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상담으로서 원스톱으로 끝나는 건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진행여부, 또 추가상담에 필요한 부분, 또 추가조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번호와 본인의 사무실을 알려주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해서 계속 상담의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법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언제든지 양평군에 와서 신청을 하면 되는 거라고 인식을 알고 있어도 되겠어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요일을 지정해서 지정된 요일에 오시면 또 상담자가 많을 경우에 상담시간까지 대략적으로 저희가 지정해서 그 시간에 오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그러셨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더 이상 자주 할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그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맨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봉사기 때문에 그 분들의 시간 또 인력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요. 또 상주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소, 우리 지소의 설치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소도 또 해야 되지만 양평군 홈페이지에도 그런 부분은 좀 연결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의원사무실 옆에요. 거기 조그마한 통로에서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법률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좀 1층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1층에 공간은 지금 고객지원과나 우리 세무과 또 생태개발과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는 고유의 공간을 이렇게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사무실도 비좁고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필요해서 현재는 기획감사실 옆에 상설 감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간도 넓고 또 이렇게 본인의 상담내용을 비밀을 유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지금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아무튼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노출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것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보완도 하고요. 어떤 곳에는 보니까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도 있어요. 앞으로 지소도 필요하고 찾아가는 법률은 또 어떻게 계획이 없으신지, 차차.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상담은 지금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일정 행정구역단위, 예를 들어서 양평읍이나 양동면 같이 이렇게 떨어진 지역에서 상담요구건수가 많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상담자, 변호사가 이동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에 대한 기초상식이라든가 생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교육은 읍·면별로 찾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양평읍과 거리가 떨어진 양동면에서 찾아가서 교육하는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어차피 이렇게 참 좋은 제도를 우리 양평군에서 준비를 하고 또 변호사를 이렇게 준비해서 하려면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어차피 시작해서 하는 거 무료라고 해가지고 너무 소홀히 하시지 말고 변호사도 정말 현직으로 있는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좀 더 잘 나가는 서비스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6대 때도 봤듯이 감사 지적당한 부분이라든가 신분상 훈계라든가 징계라든가 이런 부분 보면 대부분이 다 6급, 7급, 8급이에요. 5급 같은 경우에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보면 자료 제출한 거에 따르면 5급이 딱 세 분이에요. 이러한 부분 어쨌든 과장님들이 결재하시는 거 아니에요? 실과장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결재는 대부분의 최종결재권자가 군수님이 될 수도 있고 부군수님이 될 수도 있고 실과장, 그다음에 팀장 이렇게 전결규정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일반적인 업무처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과장의 전결로 대부분 처리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래서 지금 반복적으로 내가 지난번 서류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반복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은 6급, 7급, 8급 이분들은 사실상 어떤 나중에 인사고과 점수라든가 이럴 때 감점을 분명히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징계를 받으면 여러 가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 과장님들이 다 아실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상급기관의 감사에 따른 신분상 조치가 자꾸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적사항의 유형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선 업무숙지 미비에서 오는 부분이 많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알지만 업무가 과다해서 그것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형태가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물론 아주 경미하지만 또 우리 공약사항이라든가 정책상 무리하게 수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어떤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민원인과 그다음에 현행법과 이런 부분이 상충되다 보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서 그렇게 처리되는 부분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이런 부분 사실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사실 말씀을 못하고 계세요, 사실상. 그런데 결국은 어쨌든 결재권자가 있는데도 분명히 본인은 아닌데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러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반복적인 걸 보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정말 어떤 정책에 의해서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이분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6.4 지방선거 관련 소송 및 행정심판 소송에 대하여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26일날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게 있어요. 혹시 실장님 갖고 계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자료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이종화위원

제가 26일날 추가로 해서 받았는데 여기 보면 행정소송 목록하고 민사소송 목록 보면 민사소송 목록에 9번이요. 토지인도 등 해가지고 사건명이. 9번 민사소송에서 토지인도 등 9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화위원

거기 보면 승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소송비용까지 회수가 됐는데 이런 경우에 공무원들한테 포상이라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조례에 제정된 대로 지금 인센티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어떤 거 하고 있지요, 어떻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조례에 내용이 있는데 우리 승소를 하는데 결정적인 공무원의 역할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상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윤찬모 팀장님 저기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앉으셔야지.

이종화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배석을 요청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윤찬모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10번 그 바로 밑에 거요. 10번에서 조치사항 외 220만원을 지급을 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원고의 청구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그러면서 일부 승소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200만원을 그럼 누구한테 지급했다는 건지. 자료가 다릅니까, 저하고?

찬모

윤찬모기획감사실성과법무팀장

그 배상내역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이종화위원

원고에게 지급한 거지요?

찬모

윤찬모기획감사실성과법무팀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무원의 과실이나 위법한 거기 때문에 지급이 됐을 거 아니에요?

찬모

윤찬모기획감사실성과법무팀장

내용이 이런 경우는 구상금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경과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물 관리자의 주요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종화위원

주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 경과실로 보는데요. 20번 봐보면 1억 6,000만원을 배상을 했어요, 20번. 그리고 22번 같은 경우도 180만원인가, 22번은? 이런 경우에는 이 20번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이거를 경과실이라고 보기가 참 그렇거든요. 그래서 20번 조치사항에...

찬모

윤찬모기획감사실성과법무팀장

20번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배상금이 1억 6,000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렇지요?

찬모

윤찬모기획감사실성과법무팀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문책사유라든가 이런 내부 소송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행정의 신뢰하고도 연계가 되는 거니까 별도로 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민사에서는 우리 행정에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잘하신 공무원한테는 포상을 주고 있듯이 조금 이런 과실이 심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성과금을, 우수 성과로 책정된다 라든지 그거를 한번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는 그런 데서 제외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별도로 그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윤찬모기획감사실성과법무팀장

예.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군 승소율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한 80% 넘고 있지요? 전반적으로 총?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86%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이겼을 때 우리가 소송비용을 청구를 하고 받아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받아야 할 돈 중에서 얼마 정도를 못 받고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저희가 받아야 할 돈이 지금 대상이 10건에 2,462만 5,000원인데 그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회수한 게 1,368만 9,000원이고요. 약 1,100만원 정도를 지금 회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액수는 그렇게 그다지 많지 않더라도 우리 군을 상대로 어쨌든 소송을 통해서 행정력 낭비를 유발한 사건인 만큼 마지막 1원까지 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큰 틀의 여기 양평군수나 공무원 관련 지방선거 관련해서 혹시나 건이 지금 2건이 계류 중에 있지요? 현재 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알기에는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 지금 소송 중입니까, 수사 중입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수사 중인 계류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감사나 이렇게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알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언론과 관계된 적어도 여러 가지 군 파급이 만만치 않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군의회에 보고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찬모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충민원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연계해서 처리가 안 된 건수가 한 몇 건 되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고충처리가 지금 완전히 완료되지 않은 건수요? 현재 집계로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종식위원

2014년 거도 다 완료 됐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군민들께서 고충처리에 관련돼서 경기도가 됐든 안행부가 됐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됐든 이렇게 처리민원을 낸 거에 대해서는 다 완결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고충민원은 생태개발과 그쪽에 허가부분 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해당부서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사무에 대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과 담당 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주민복지실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요찬

송요찬위원장

주민복지실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 운영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복지실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감사합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지금 현 시점에서 비가 샙니까, 안 샙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현재도 좀 새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세상에 올 6월에 준공된 건물이 무려 29억 8,700만원, 30억을 들인 그 거대한 건물이 군에서 감독공무원이 나갔을 거고 오늘이 몇 월입니까? 5개월 동안 비가 샙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 지붕에서 누수가 되는 건 잡았거든요. 그런데 창호 쪽에서 새는 거는 일부 지금 못 잡았는데 이것도 조만간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비 새는 어떤 탐지, 전문가적인 요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똑같은 사례로 그 앞에 있는 바로 노인요양원도 신축했을 때 비가 샜습니다. 거기도 스무 군데가 넘게 샜는데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여전히 옥상, 그러면 지금 옥상 태양광 그것도 다 떼어냈습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다 떼어내고서 수리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하자보수를 건설업체가 했었는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전문성 있는 업체를 지금 저희가 선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를 선정하면 저희가 발견하는 대신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원청업체에다가 저희가 손해배상을 청구해 갖고 이런 식으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수리를 해서 제대로 된 건물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공사를 맡은 회사는 어디입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회사는 제가 아직 이름은 못 파악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렇게 큰 건물이 양평에 정말 이 대형건물 물 새는 거 비 새는 거 공사 해놓고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열거할 거 아니지만 노인요양원도 비 줄줄 샜지요. 지금 3년이 지나도록 용문 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집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추후 사무감사 때 지적할 사항이고 그뿐만 아니라 청운골 생태마을 준공된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5년, 6년 됐는데 다 벽짝 떨어지고 있고 뭐 하나 쓸 만한, 그래도 적어도 30억, 50억 몇 십억씩 들어갔으면 감리사 있고 주민공사감독관, 보훈회관 관계자 혹시 감독관 이름 댈 수 있습니까? 이런 분들도 다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대로 했는데 왜 비 샌 거 이거를 어떤 특정 아까 건물 같은 경우 3년 동안 이거를 못 잡았는데 전문적인 용역기관이라도 이게 지금 현재 선정된 상태입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아직은 선정 안 했고요.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질질 끌면 건물 망가집니다. 정말 문제점입니다. 어쨌든 건물에 대한 부분은 정말 올해 안으로 겨울 동절기 오기 전에 잡아줘야만 이 건물 제대로 된 수명과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당부 드립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제가 완료를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1,600여명 보훈가족을 위해서 군수님이나 의회에서 이렇게 애써서 어쨌든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 활성화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월 이용률에 보훈가족들이 몇 명이나 다녀갈까요, 여기?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한 다섯 번쯤 갔습니다, 다섯 번쯤. 갈 때 오전, 오후에 아마 그 건물, 총체적인 건물 내에서 아마 10명 이상을 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첫째로 이 원인을 뭘까 생각했더니 외관입니다, 외관. 보훈이면 적어도 신체적으로 몸은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고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들 있는데 그래서 순환셔틀버스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승합차 두 대 배치했습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것을 군에서 직영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거기다 위탁을 줘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것도 위탁을 줘야 되겠지요.

박현일위원

이 동선들 보훈회관 가족들 그 분들과 협의에 의해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나와야 장기를 두던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을 아무리 잘 만들고 건물을 30억을 했는데 과연 이게 공용건물 만들어 놓고 참 한 달에 한 10명 다녀가면 이게 30억이 그냥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지금 그 건물 자체적으로 그 분들이 관리하고 계십니까? 청소라든가 시설관리.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운영비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들도 지난번에 갔더니 탁자 유리가 깨지고 여러 가지로 관리상의 문제점이 나타나던데 처음에 공사가 잘못돼서 잘못된 가구를 들여놔서 그런지 아니면 그 추후에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그 책임소재를 정확히 해주시고요. 그 근접도로, 그 분들의 주장은 지금 길병원 뒤편에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해서 거기까지 근접성을 높여라. 장례식장으로 올라가는 것은 너무 협소하고 멀리 돌아가서 그렇지 오솔길을 만들어야 우리가 좀 다닐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보훈회관 인근 도로개설 소로 2-19번, 소로 3-5 그 부분이 한 8억 정도 예산을 가지면 한다 그러는데 이게 관련 부서와 협조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지금 행복도시과에서 내년 예산으로 지금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도로가 필히 개설이 돼서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그래 가지고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 날도 공흥리 쪽으로 진입하려다가, 그쪽에서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로 진입하려다가 길이 없으니까 다시 뺑 돌아와서 한 바퀴 더 돌고 이래 가지고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도로개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내년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어르신들이 그 1층에 비가림막이 돼 있는 부분을 칸막이를 태양막이라도 해서 어르신들이 음식이라도 간단하게 해 드실 수 있는 식당을 만들어주든지, 어르신들이 모여서 하다 못하면 담소를 나누고 작은 음식이라도 드시면서 여기서 체류하는 시간을 좀 늘려줘야지 그냥 와서 잠깐 들어왔다 가면 왔다 갔다하는 그 시간이라든가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초에 그런 모든 계획이 있어서 이 보훈회관이 추진된 것으로 아는데 무엇인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모든 올 연말 이내에 눈 오기 전에 11월 이전에 비 새는 건 반드시 잡아라. 두 번째 그 공사 책임감독을 반드시 물어라. 우리가 돈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배상을 하든지 손해배상청구를 하든지 해서 그 돈은 반드시 부실공사 책임을 물어라. 세 번째는 활용도에 대한 것들을 먼저 사람의 이용접근로를 넓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내년도에 그 분들과 잘 협의해서, 어쨌든 이 30억 건물이 사장되지 않도록 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또 그 이외에도 제가 좀 꼼꼼히 챙겨서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저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솔직히 좀 화가 납니다. 30억 건물이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을 했을 텐데 맞습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송만기위원

자기 집을 짓는다고 하면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렇지 않았겠지요.

송만기위원

그런 생각들이 빨리 고쳐져야 됩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왜 이게 내 돈이 아니라 그래서 비가 새면, 저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 집이 비가 샌다 그러면 저는 조금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그냥 시간이 지나간다는 게 참 화가 납니다. 건축물 감독은 총체적으로 누가 했습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이게 저희가 건축 우리 공무원을 임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감리도 있고 그리고 그 감리나 건축 감독공무원이 수시로 나가서 그런 것을 챙겨야 되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빨리 수리를 하고 책임을 물어서 완벽한 건물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거 지금 담당, 그때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공무원 누구세요? 이름 한번 대보세요. 이 건축물 담당공무원 누구신지.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지금 먼저 담당자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송만기위원

팀장님 아시는 분 없으세요? 그런 30억짜리 건물 짓는데도 담당자가 누군지 이름 모릅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지금 윤상호 팀장이 그것을 했었고요. 지금 지역경제과장이지요.

송만기위원

아, 윤상호...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현재 그 담당자는 우리 근무하고 있는 박종선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주무관, 박종선 주무관은 그 건축물 지은 거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이제 감독...

송만기위원

윤상호 과장이 그때 당시에 총...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팀장님.

송만기위원

총책임자였네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팀장이요.

송만기위원

예, 팀장님. 그 건설업체 이름 모르신다 그랬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감리가 성원건축 시공은 알티건설이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알티건설이 그동안 우리 양평에서 건설한 거 뭐 있습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요.

송만기위원

아시는 분 계시나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없었습니다. 이게 처음...

송만기위원

알티건설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주소가 어디고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양평군에서 우리 군에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형편없이 짓고서 여기서 또 건설공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양반들 지금 이렇게 따지는데도 대충 시간만 가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 양평군을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동안 이 건설회사에서 많이 샜었는데 여기 저기 많이 고치고 지금은 창호 쪽에서 들이치는 그쪽만 지금 못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는 좀 기술이 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업체를 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 지금 원청업체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새로 과장님 오셨으니까 과거 무시해 버리시고 강하게 얘기하십시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송만기위원

“당신들이 여기서 일하고 싶으면 똑바로 해라.”라고 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선 이 보훈회관이 거기 그 보훈회관이 지금 많은 분들이 안 가고 우리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서 보면 10여명도 안 계시다는 거는 여기 자체에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자체에 우리 어르신들 많은 노인회관인가요? 여기 양평읍에 있는 거. 거기에 가면 바둑 둬요. 당구 쳐요. 가면 아주 재미있는 거예요. 여기는 뭔가 재미가 없고 그다음에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다가 이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고요. 짓고 나니까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을 지을 때는 좀 생각해서 어르신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위치가 어디에 정해져야 된다는 건 앞으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동의합니다. 군수님께서도 항상 말씀을 한 휴먼웨어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한 다음에 하드웨어를 구축해야 된다는데 그런 식으로 좀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떻게 쓸 것인가 잘 이용할 것인가를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건물을 짓는 거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원청업체 좀 강하게 얘기해 주시고 원청업체 주소나 이거 저한테 보내주시고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윤상호 과장님도 책임져야 됩니다. 훌륭하신 분인 줄 알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나라사랑 공원 추진현황에 대하여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의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51쪽에 의병성역화사업도 있네요. 이거 의병성역화사업은 제가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같이 좀 연계가 되기 때문에 혹시 침범을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실장님 2003년도에 먼저 우리 보훈...

요찬

송요찬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담당팀장님 좀 자리에 같이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사실은 지금 담당팀장님도 인사발령이 되셔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훈업무가 당초에는 문광과에 있다가 지금 주민복지실로 이게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래에. 그런데 지난 2003년도에 양평군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한말 양평의병 전개와 성역화 기본계획 해가지고 충남대학교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4,000만원인지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한테는 복사본이 있는데 이 용역했던 거 알고 계시나요?

세규

이세규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2003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그 당시에 성역화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표지는 제가 갖고 왔습니다. 표지는 옛날에 갖고 왔고요.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시려는 거는 그때 당시에 세 가지 장소가 아마 됐었을 거예요. 지평, 용문, 양동 관련돼서 저희가 성역화사업을 하다가 추진위원회에서 양동추진위원회...

이종화의원

아니, 거기까지만, 아시고 계시네요.

세규

이세규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예.

이종화의원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 결론부분에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결론이 나 있지요?

세규

이세규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거기서 결론이 나 있고 그다음에 지난 2013년도에 나라사랑공원 해가지고 또 다시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세규

이세규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팀장님, 소속하고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하세요.

세규

이세규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주민복지실 복지기획팀장 이세규입니다.

이종화의원

그 용역결과서에도 보면 대번호 6번 타당성 조사검토의견에서 지평면 을미의병발생지하고 6·25 때 전투 전적지로 승전지기 때문에 타당성이 아주 인정되고 있습니다. 결과서 보셨지요?

세규

이세규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예, 봤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런데 현재까지 그러면 이 금액이 여기 사업비를 30억으로 잡았고 나라사랑공원은, 이쪽 의병 성역화는...

세규

이세규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96억이요.

이종화의원

예, 96억으로 했는데 혹시 투융자 심사라든지 이런 거 혹시 절차 이행하고 계십니까?

세규

이세규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지금 현재는 절차를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2003년도에 성역화사업을 할 때는 90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순위가 지평이 됐습니다. 2순위가 양동이었고 3순위가 용문이 됐습니다. 여기 당초에 계획서에 보면 30억이 돼 있는데 용역결과보고서에 보면 45억으로 돼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용역결과에 현재 나와 있는 사항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행정절차는 저희가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지금 결과서에는 45억이고 이거는 나라사랑공원인 경우에 부지가 군유지입니다, 그렇지요? 군유지 있고 국유지 일부 해서 있기 때문에 토지가 확보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세규

이세규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예, 인정합니다.

이종화의원

그런데 어느 위원님이 아까도 질의에서도 있었지만 우리 중국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필요하다고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1순위 후보지였던 곳이 바로 지평리 전투전적지로 해서 중공군 9만명을 상대로 우리 연합군 6,000명, 그러니까 15배에 이르는 중공군을 상대로 해서 승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세계 6대 전쟁사 안에 들어가 있는데 바로 이런 곳에 나라사랑공원을 지금 계획서에도 지난번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공군 위령비를 한쪽에 세워서 중국대사관하고 협의를 해서 중국관광객을 용문산과 연계해서 좀 유치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계획서를 올렸는데 지금 타당성 거기에는 일부 검토의견에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바로 이러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그렇고 그래서 호국의지가 필요하고 지난번 천안함이라든지 나라사랑의 애국심, 또 우리 지역의 이러한 훌륭한 의병과 함께 연계해서 애국심을 길러줘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서부터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거든요.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세규

이세규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향후 계획은 처음에 당초에 2003년부터...

이종화의원

이 부분은 지금 실장님 답변이 가능하시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의병성역화사업도 어떻게 보면 나라사랑공원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문제는 뭐가 문제이냐면 일단 위치적으로나 선호도 쪽으로는 지평용역결과에서도 나왔다시피 순위가 좋거든요, 그건 군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제가 알기로는 진입로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의병 단체가 알다시피 다 위원님들도 다 알다시피 3개 단체가 있어요. 양평의병기념사업회, 지평의병정신선양회, 양동 을미의병성역화사업추진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세 단체가 전부 자기 지역에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을 계속 내고 합의가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 제가 자꾸 만나서 합의가 돼서 그 지역, 면 단위 지역을 볼게 아니라 양평군 전체를 봐서 하는 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합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가 되도록 자꾸 만나서 얘기를 해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어느 한 군데 정해서 하려다 보면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또 예산 관계도 지금 10억, 20억 드는 게 아니고 최소한 100억 이렇게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로만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이러니까 또 국·도비 확보방안도 더 강구하고 이래서 하여튼 어쨌든 2003년부터 대두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 이렇게 일단 그런 거부터 결정을 좀 보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시자마자 의욕이 대단하신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도 5,000만원 가까이 들인 예산용역결과서 충남대학교 독립기념관 설계했던 팀이 용역을 했던 겁니다, 충남대학교 박물관팀에서. 그리고 거기서도 예산이 그렇게 수반이 됐던 사항이고 또 이번에도 1,700만원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 용역결과서에 보면 그 교수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한 겁니다. 물론 지금 3개 선양회, 기념사업회 등 3개 단체에서는 서로 자기네 쪽으로 자기네 좀 이기적이라 할까요? 그러나 객관적인 거는 분명히 용역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주무부서에서는 3개 단체를 설득을 하셔서 그렇게 되면 이것이 협의가 안 된다면 용역비 들어간 거 그냥 예산 낭비가 되고요. 또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교수들이 박사들이 용역결과를 내놓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설득 좀 잘하셔 가지고 좀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라사랑공원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병 성역화사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질문한 나라사랑공원과 같은 흐름입니다. 의병성역화사업이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답보상태입니다. 타 시·군 사례로 제천이라든가 가보면 상상도 할 수 없도록 그 지역의 상징화를 시켰어요. 전국적인 의병도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병의 날 양평군도 기념식을 지금 사흘째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타 시·군은 1개의 축제까지도 다 시공합니다. 그러면 을무의병 최초 성역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양평군에서 이미 양평의병이 다 제천의병으로 뺏겨버리고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양평의병은. 그래서 한동안 추진하다가 관련 책자도 발행하고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지속적이지 않다 보니까 지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양평의병기념사업회, 지평의병정신선양회, 양동을미의병성역화사업추진위원회는 기존에 여러 차례 만나서 큰 틀의 합의정신을 이루어냈습니다. 양평 의병기념사업회로 같이 모든 사업을 집약해서 추진하는 거고 양평을미의병사업회에서 다 모든 사업을 하나로 단일화, 군과의 단일루트를 구성하겠다. 그것은 됐습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그런데요. 양평의병기념사업회를 구성을 할 때 그런 의도로 사실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합이 사실 의견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박현일위원

통합은 않고요. 모든 사업은 양평의병기념사업회로 하기로 3개 수장님들이 결의를 했으니까 앞으로 군에서 추진하는데 특별히 별도의 애로사항은 없을 겁니다. 다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동의 부분은 양동에 있는 의병추모사업을 하고 지평은 아까 방금 그런 나라사랑공원으로 하고 그런데 문제는 양평의병성역화사업에 있어서 그 기념관, 의병 지금 가장 대두되는 게 의병공원입니다. 공원사업인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2기 후기의병, 양근의병이라고 하지요. 지금 양동과 지평만 대두되고 있는데 후기의병 서울탈환작전 남한산성 가서 우리 그야말로 의병한 것은 양근의병이에요, 양근의병. 그래서 2기에 대한 학술연구가 지금 덜 돼 있고 두 번째 아까 지금 96억 들여서 하는 이것도 당초에 입지선정해서 양동, 지평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다, 근접성. 고속도로가 뚫리고 전철이 되도 용문산 입구에 만들든지 양평 시내 한복판에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수학여행코스라도 만들고 제천의 반절을 못가더라도 그래도 양평에 대한민국 최초 의병발상지로써 상징화를 시킬 수 있다. “사람 안 다니는데 무슨 놈의 병원이냐.” 이런 그때 당시에 큰 틀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의병기념사업회 아까 3개 단체를 아우르는 단체에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회의 또 임시총회가 있고 그때 꼭 참석을 하셔서, 군수님도 가장 최근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틀의 말씀을 하셨어요. 공원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데 아까 그 3개 단체가 먼저 뜻을 합하시는 모양새를 취해달라. 그러면 양평군의회와 함께 의병공원사업을 당신 임기 내에 어떤 발판을 삼겠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그런 거기서 요구조건 한번 쭉 들어보고요. 예산적으로 얼마 들어가는가. 또 아까 과연 그런 공원화사업을 하는데 양평군 전역의 군유지와 공유지가 어디가 입지가 적절한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론화 시킬 건가, 한다면 국·도비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며 거기에다 전시할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자료 같은 것을 수습하는가. 이런 종합계획을 용역을 주든, 자체 계획을 수립하든 그런 큰 틀의 계획을 지금부터 대한민국 최초의 을미의병 발상지입니다. 정말 오륜이 강물처럼 흐르는 동네 이게 바로 희망의 양평 무슨 여러 가지 단체장 바뀔 때마다 나오지만 의향의 양평은 앞으로 100년, 1,000년이 걸릴 겁니다. 그 부분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동의합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을 한 동안 과거 민병채 군수님 때 3억, 4억씩 들여서 자료 편찬하고 수많은 자료를 많이 지역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그야말로 10년, 15년에 걸쳐서 2만 페이지, 3만 페이지 잠 안 자고 책자 썼습니다. 저도 집필하는 것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거의 10년째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죽으면 누가 할 겁니까? 어쨌든 살아 있을 때 자료학술 연구, 공원화사업 다 마무리해야 됩니다. 세상에 이춘영, 김백선 우리 안승우 장군 그야말로 교과서에서 나오는 장군님들이 동상 하나가 양평에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박현일 위원님 말씀 중에 사람이 많은 곳에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을미의병은 바로 1895년 을미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평현과 양동군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양평의병 하면 그건 1905년인가 양평하고 양근하고 지평하고 합쳐진 이후에 일입니다. 그래서 을미의병하면 양평의병하고는 맞출 수가 없어요, 그 전이기 때문에. 역사는 그 당시에 이름 그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라톤 하면 뭡니까? 페르시아와 아테네. 페르시아하고 아테네하고 싸워서 마라톤 공원에서 승전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마라톤이 기념돼서 오늘날의 마라톤이 됩니다. 이란과 그리스의 전쟁이라고 안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대로 지명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미의병하면 지평의병이에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천의병, 제천의병기념관, 의성, 의령기념관 또 안양에, 가까이 안양에 있는 삼일운동기념관 가보면 모두 한적한 곳에 있습니다, 넓은 곳에. 수학여행을 와서 학생들이 일부러 찾아오게 하고 또 거제도 포로수용소 같은 경우를 탱크라든지 헬기를 놓아 가지고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바로 의병과 현대전쟁 6.25 때 일어난 지평리 전투 그래서 그거를 연계하기 위해서 나라사랑공원으로 해서 한 쪽에는 의병, 한 쪽에는 중공군 위령비, 한 쪽에는 현대식 6.25 때 전쟁을 상기하는 바로 그런 거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를 하셔서 담당부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또 얼마 전에는 특히 정권 얘기는 하면 안 되겠지만 국사, 공무원시험에 국사 시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역사에 대해서 요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더 필요한 시점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박현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꼭 양평읍에다 하라는 말씀은 아닌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해도 목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 선정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였고요. 하여튼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깊이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 군데 사업회에 상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제가 단독으로 어디 뭐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하여튼 의견을 많이 듣고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감사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추진할 때 그런 말씀해 주시고요. 되도록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간단·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 사업설명들 위원님들께서 다 하셔 가지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길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업추진할 때 그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기초 수급자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실장님 영전을 축하를 드리고요.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감사합니다.

이종식위원

위원장님 관계팀장을 자리에 배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실 때에는 설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병희

임병희주민복지실기초생활보장팀장

기초생활보장팀장 임병희입니다.

이종식위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게 얼마씩 되지요, 매달?

병희

임병희주민복지실기초생활보장팀장

평균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식위원

예, 평균치로.

병희

임병희주민복지실기초생활보장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1인 평균 18만 2,5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1인 평균 2만 9,660원 정도가 됩니다.

이종식위원

시설에...

병희

임병희주민복지실기초생활보장팀장

시설수급자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원을 안 하고요?

병희

임병희주민복지실기초생활보장팀장

예.

이종식위원

또 지금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총 가구수하고 가구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받던 분들이 이렇게 수급자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게 한 몇 분 정도나 됩니까? 대략 1년에.

병희

임병희주민복지실기초생활보장팀장

많이는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종식위원

신규자 실태조사는 누가 하십니까?

병희

임병희주민복지실기초생활보장팀장

그거는 통합조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통합조사팀에서요?

병희

임병희주민복지실기초생활보장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 나가 있는 복지담당들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병희

임병희주민복지실기초생활보장팀장

읍·면 복지담당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군청 저희 복지 통합조사팀에서 현장 나가서 조사하고 조사결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급여 지급하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본인이 어떤 이유에서 수급대상자에서 제외가 되고 수급대상자에서 제외가 됐을 때 그거를 통보를 제대로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왜 수급대상자에서 제외가 됐는지 어떤 사유인지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게 보니까 실례를 들어서 어느 지인이 수급자 통장을 이용해서 건설업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세금 같은 거 저거 하려고 그 분 앞으로다가 돈을 갖다 넣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분은 자기 통장에 그 많은 돈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제가 요청을 그 면에 복지담당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병희

임병희주민복지실기초생활보장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대개 보면 생계가 어렵고 수급대상자 분들이 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아니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 되고 기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제외되는 거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한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대상자로 돼 있다가 자손들이 진짜 가족을 돌보지 않고 부모를 쳐다도 안 보고 1년 연중 오지도 않는데 자손이다 보니까 자손의 예를 들어서 직장급여라든가 이거로 인하여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인데도 안 찾아오고 1년 한 번 인사도 안 오는 그런 자손들이 있는 그런 게 되게 안타깝거든요, 보면.

병희

임병희주민복지실기초생활보장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실질적인 수급대상자에 매년 발생되는 그거를 실태조사를 할 때 철저하게 잘하셔서 진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수급자들이 제대로 수급을 받을 수 있게끔 그거를 만전을 기해달라는 뜻에서 팀장님을 배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병희

임병희주민복지실기초생활보장팀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 각 읍·면별로 보면 수급자가 실질적으로 우리 양평군에 큰 데 용문이라든가 양평읍이라든가 이런 데가 더 많잖아요?

병희

임병희주민복지실기초생활보장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도 보면 거의 동부권 쪽으로다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좀 많아요, 읍·면별로 발생되는 그걸 보면.

병희

임병희주민복지실기초생활보장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 게 빠지지 않게 연초에 이렇게 그걸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최대로 관리대상을 하셔서 빠짐없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희

임병희주민복지실기초생활보장팀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희 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받은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사회복지 감사현황을 보니까는요. 전부 다 미실시된 게 너무 많아요. 운영 자체가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 사항은 사실 저희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후원금 수익해 갖고 사용한 것 같은 거,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저희가 전문적인 감사요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미흡하고 이래서 사법경찰제 같은 것도 제가 한 번 도입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 갖고 좀 심도 있게 감사를 하고 그 복지시설에서 사고가 안 생기게 미연에 좀 방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보조금 횡령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요양센터 이런 데서도 거의 다 재물조사니 예산편성 이런 거 후원금 이런 것들이 전혀 집계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전혀 집계가 되지 않고 있고 이게 드림요양원, 양평군 노인요양원 거의 다 그러고 있어요.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관에서 군청에서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은혜의 집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나. 전부 다 거기는 지금 이렇게 들춰놔서 그렇지 다른 지금 시설 부분도 거의 다 지금 캐보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런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거를 발견하기가 좀 어렵고 또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의 권한이 주어진 만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 조치사항만 그냥 계속하고 있어요. 조치사항만 계속 해가지고 앞으로 뿌리를 뽑겠느냐고요. 이미 4월, 5월달에도 벌써 현지 조사 다 해가지고 했는데도 전혀 관에서 묵인해준다. 이렇게 그냥 보도자료 같은 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우리 양평군은 유난히 시설이 많아요. 저는 물 좋고 산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많은 요양원도 많고 이런 장애시설도 많고 복지시설이 참 많은데 이거 진짜 언젠가는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는가 싶으네요. 지금 은혜의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겠어요, 지금 현재 조사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조치를.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은혜의 집이요?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 여기 시설들 전부다 조사, 조치사항 이런 부분들을...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동안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시설별로 다 조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자주 나가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안 나오게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사실 그 대상자들, 클라이언트 대상자들이 사실 제대로 이렇게 그런 환경에서 한다면 제대로 그 대우를 받고 있겠어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인권문제 같은 거, 위생문제, 급식문제 이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양평군이 유난히 진짜 이 시설, 사회복지시설이 많아요. 많은데 그런 부분 꼼꼼히 살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꼭 완벽하게 정말 아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의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는 아주 문제가 많을 거다, 시설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화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지적을 할 게 좀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실장님 창인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송만기위원

창인원이 소유한 곳이 몇 곳인지 아십니까, 혹시?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창인원이...

송만기위원

요양시설이.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창인원의 산하기관이 6개소입니다.

송만기위원

예, 6개소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송만기위원

6개소 주소 한번 불러보세요. 6개소 주소 다 불러보세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일단 창인요양원은 단월면 백동길 92, 창인원도 백동길 92, 창인재활원도 백동길 92, 또 창인단기보호시설도 92, 전부 92인데요. 창인주간보호시설도 92, 재활작업장시설도 92, 다 92번지입니다, 백동길.

송만기위원

6개의 시설이 다 같은 곳에 있습니다. 맞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송만기위원

알고 있었습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데 여섯 곳 다 같은 곳에 있는데 이름이 틀려요, 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송만기위원

이름 좀 불러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부를게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창인요양원, 창인원, 창인재활원 그다음에 창인직업재활원, 창인단기보호시설, 창인주간보호시설 이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름이 다른 곳이 이렇게 여섯 곳이 있는데 저는 이경학 원장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잘못돼 있는 것들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꽃동네, 음성 꽃동네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송만기위원

거기에 문제점 상당히 많이 나온 것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많이 봤습니다.

송만기위원

돈만 걷어서 땅을 매입을 하더라고요.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창인원에서 지금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참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한 장소에서 창인요양원, 창인원 뭐 6개 이름으로 해서 돈을 지원을 받는 게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군비와 도비를 얼마나 받는지 아십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창인원만요?

송만기위원

아니, 전체 6개 그룹에서 받는 거.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창인원 6개 그룹이요?

송만기위원

예.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한 52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너무 많이 부르셨습니다. 한 32억 정도로 제가 지금, 여기 저한테 주민 자료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서는 한 32억 정도로, 그런데 여기 종사자가 몇 분인지 아세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전체적인 거는 또 여기 61명, 27명 이렇게 100명.

송만기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사자가...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120명 정도가 됩니다.

송만기위원

한 127명이 지금 종사자고 거기에 계신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이 몇 분인지는 아세요? 6개 다 포함해서. 종사자가 127명이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195명이 현재원입니다. 195명 현재원에 종사자가 127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거기는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요.

송만기위원

이렇게 많아야 됩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 시설기준에 따라서 되는 거기 때문에요, 종사자도요.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195명, 127명이면 한 사람당 몇 명을 관리하는 거예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 장명선 팀장님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종사자 1명당 장애인 3명, 4명을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은.

송만기위원

세 명, 네 명이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이거 산수인데, 195명, 127명. 3명, 4명이면...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여기에는 원장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송만기위원

이 분들 다 급여 받잖아요, 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급여 받지요.

송만기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 안에 들어가 보면 현원이 없는 데도 있어요. 창인직업재활시설에 보면 현원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창인주간보호시설도 현인원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종사자는 3명, 8명이나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이건 수시로 그 시간마다 바뀌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송만기위원

그러면 이거를 조사할 때는 0원이기 때문에 0원으로 이렇게 돼 있나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00이요?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없을 때? 아무도 없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송만기위원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다 좋은 겁니다만 지금 사회에 이런 보호시설 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되고 있고 아까 우리 박화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창인원의 원장님이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 군예산이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군비가 창인원에? 16억이 나갑니다. 도비는 나머지가 도비입니다. 그런데 또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원금이 얼마 들어오는지 아세요, 창인원에?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후원금은 창인원만 해서는 1,300만원 정도 됩니다.

송만기위원

1년에 1,300만원이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 6개 전체...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아니, 6개 말고요, 창인원 거기요.

송만기위원

창인원만 1년에 1,300만원 들어오고?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송만기위원

6개 전체 들어오는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전체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요.

송만기위원

그다음에 후원물품이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라면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데 그 파악은 됩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송만기위원

아직 잘 모르시겠지요.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 식대 한 끼를 얼마로 쳐서 계산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것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종사자가 127명에 거기 수용돼 계신 분들이 195명이면 합하게 되면 322명인데 한 끼 식사를 제가 3,000원으로 계산하면 맞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글쎄요. 그거 지금 계산을 안 해봐갖고.

송만기위원

우리 갑자기 대답하기가 좀 어려우시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송만기위원

그렇게 해서 322명이 한 끼 식사를 3,000원으로 계산한다면 1년에 식사대만 10억 5,777만원이 들어가요, 3,000원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10억 5,000만원. 지금 우리 군에서 받는 돈이라고 다 우리가 지출을 보니까 지금 한 분의 수고비를 150만원으로 쳤을 경우에 계산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급여만 한 2억, 3억 정도, 이거 숫자가 대충한 겁니다만 150만원 정도 준다고 봤을 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위원님 그 자료는요, 원하시는 자료는 제가 따로 뽑아 갖고 좀 드릴까요?

송만기위원

그러실까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송만기위원

한 번 좀 뽑아서 주시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뽑고 연구를 한 건데 그래서 보면 한 33억 5,700만원 정도가 지출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경학 원장님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지금 이렇게 총원이 195명에 127명의 종사자가 있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필요하고요, 확인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 후원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이경학 원장님이 송만기가 그랬다면 “나쁜놈!”하면서 육두문자로 욕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를 괴롭히려고 지금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양평군의 돈이 이렇게 또 많이 들어가고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투명하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하여튼 각 시설별로 1년 간 예산이 있고 그 지출, 세출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거를 정확히 좀 그런 파악을 해갖고 별도로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 해서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지금 분명히 앞으로 곪아터질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방관하는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살인을 하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살인을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도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능력이 있으신 우리 실장님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도와줄 것은 도와주시고 아닌 것은 아니고 확실한 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차제에 우리 양평에 관내 80개의 시설 중에 전체 지원한 것이 93억에 이르고 아까 창인원 같은 경우도 연간 지금 한 3년 동안 80억 정도 지원됐는가요? 이렇게 천문학적인, 각 단체 많지요, 80개 중에서. 우리 양평군 사회복지기금 1년에 한 600억 중에서 굉장히 한 3분의 1 정도가 먼저 이런 데다 쓰고 있다 보는데 우리 관련 법제화된 조례라든가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력이 풍부하거나 자주도, 자립도가 높은데, 서울 근교지요, 과천이라든가 이런데. 이런 데서 책임져야 할 어떤 복지부분의 예산을 양평군 경관이 좋다 보니까 양평으로 지금 80개, 경기도 내에서 이 80개라는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지자체 대비 상당히 높은 거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저희가 많은 편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군비 부담이에요. 가평은 꽃동네 하나라도 등골이 휜다. 가평 이렇게 가다가는 가평 복지예산이 정말 거덜 나고 바닥난다. 음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우리가 양평 같은 경우도 하나의 방대한 창인원 딱 25년 됐습니다. 25년 동안 덕수리 마을회관에서 몇 사람 와서 있던 곳이 그렇게 커졌습니다. 은혜의 집 처음에 화재사건 나서 삼성리에 조그마한 초가집 방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게 딱 그 초창기 때는 그 주민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 돕겠다. 별의 별 다 그 악소문을 뚫고 지역주민들의 도움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체적으로 지금 감사내역 전반적으로 열거할 거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후원금 예를 들자면 착복, 줄 거 안 주고, 이거 다 일일이 입으로 참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군에도 매뉴얼, 이런 것을 감사조치하고 그때그때 적시에 적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갖다 매뉴얼을 대비를 하면 이런 부분이 사전점검, 미리 예방조치가 되지 않을까요?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생각은 안 했는데요. 그것도 한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차기에 나오면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저는 25번 사항과. 이 전에 우리 군 위탁을 받았던 L복지단체에서도 사돈의 팔촌까지 다 1억 4,000만원을 횡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위탁을 못하게 됐지요, 결국은.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위탁기관 선정할 때는 참 건실한 업체로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그 봉사의 개념들과 실제 회계장부 처리에 대한 미숙, 여러 가지 이런 악의적인 어떤 부분을 달리 말하는 겁니다. 그 분들이 양평에 와서 고생한 건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이번에 창인원이나 우리 은혜의 집, 지게의 집 이것 정말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 단체에 3년간 지금 아까 거론한 단체에 올해 34억 4,000만원, 작년에 25억, 3년에 80억을 지원했습니다, 1개의 단체에 80억. 그런데 그 80억을 지원한 단체에서 우리 군비 43%, 장애인시설 국·도비 57%에다 순환보호작업장은 우리 군비가 84%지요,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에는 5대5지만. 어쨌든 총량적으로 국·도비에다가 우리 군비가 한 5대5로 잡아도 아까 80억이 한 단체에 들어갔다면 기관에 40억이 우리 돈이라는 점입니다. 이것 일일이 다 열거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거를 또 에둘러서 한꺼번에 말하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들은 이미 기 감사, 각종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이 되풀이된 사항입니다. 후원금 다 빼먹었습니다. 후원금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 군에서 조금 사전에 후원내역 공개하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제도적으로 지도를 하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부서나 이런 전문가 한두 명의 공직자를 둬서 거기의 종사원들의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지도하는 그 시스템을 한번 강구를 해보세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문제점은 너무 많아서, 솔직히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준 자료를 다 이미 읽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관련, 혹시라도 추가 사회복지시설 양평군 입지에 대한 제한 조례를 한번 강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복지가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다 보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돈 많이 배불러서 평생 세금 내고 산 서울을 떠나고 수도권 근교를 떠나서 막말로 당신네들이 부담해야 할, 우리는 재가장애인이라 우리 양평에서 태어나고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쏟아 부을 돈이 오히려 시설 입소비 관리에 50% 대주다가 거덜 난다. 그러면 우리도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평군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사는 7,000명의 장애인한테 더 관심을 쏟는 예산이 재가장애인을 위한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시설 장애인들 애로사항도 있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 말한 거 하고 정 반대입니다. 뭔가가 지금 그렇게 시설 장애인들, 사회복지시설은 문제가 있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너무 지금 열악한 거 아시지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봉급수준이나...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대우요?

박현일위원

그 분들은 한 달 평균 130만원, 15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럼 적어도 그런 혜택들을 받아야 할 부분이 어디가 흘러가고 그 분들 사회복지시설 관계된 복지사들은 너무 처우가 열악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가 나오냐. 또 안정적인 평생직업으로써 그 분들이 생각하실 거냐. 그래서 이게 참 양립이 되는 문제예요. 아까 그 부분은 제도적인 사회복지시설 원장이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을 말씀 드렸고 두 번째는 거기 종사원들의, 경기도에 5만명이 넘고 우리 양평군에도 지금 복지시설 종사원 말고도 우리 양평군에도 500여명이 넘습니다. 그 500여명의 종사들의 사회복지가 적어도 똑같이 대학 나왔는데 간호사들은 한 달에 200만원쯤 받으면 그 분들은 120만원, 130만원입니다. 똑같이 대학교 나와서 “사”자 들어가는데 누구나 이만큼이고 사회적 지위도 참 때려 박고,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우리 군 송요찬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애쓰셔서 올해 교육비도 아마 2,400만원인가 지원됐을 겁니다. 그런 부분,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신 적 있습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아직 짚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미팅, 간담회를 통하고 그 분들의 일상적인 체육대회 지원하는 단발성 말고 단 한 푼이라도 추가비를 지급한다든지 단돈 10만원이라도 복지비를 좀 지급한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사실적으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군만 해도 복지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3%를 차지하거든요. 올해는 25% 다 되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저희는 복지예산 비율이 적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보편적 복지해 갖고 복지 분야가 계속 그게 대두가 되는데 진짜 처우개선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정부에서는 정부예산을 지원 안 해주면서 이 지방비로만 이렇게 하라는 경향이 참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처우개선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난 2013년 C사회복지회법인 공금횡령, 2014년 8월 이사장 보조금 편취, 2014년 9월 특사기관 직원폭행 이번에 또 굵직한 은혜의 집 사건 끊임없이 터지고 있습니다, 양평군. 그런데 대한민국에 MBC, KBS 공중파 방송에 나올 정도로 양평을 자랑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 집중되고 80개 단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평이 더 사소한 문제들도 큰 문제로 부각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문제 아까 슬기롭게 어떻게 검토하시고 관련 입지제한 조례를 하든 또 끊임없이 국비, 왜 우리 지방비로 부담합니까? 국비 요구를 가평, 음성 이런 우리보다 더 많이 지출되는 동네에서 어떤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참조해서 우리 군도 꾸준히 국·도비, 복지비는 국·도비에서 100% 다 책임져라 이런 건의도 올리고 사회복지에 우리 500명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너무 그거와 반면에 열악합니다. 1년에 우리 군에서 작년에 관련 조례를 개편하고 새로 만들어서 2,400만원을 갖다가 보수교육비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량적으로 1년에 500명한테 5,000만원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어쨌든 군에서 조금 더 복지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이 1년에 몇 백억인데 복지사 500명한테는 5,100만원. 그것도 보수,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육비조로. 겨우 생색내서 지원한다는 게 표창 몇 개고 최근에 50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총량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한번 다 복지실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개혁한다, 혁신한다 생각하고 새로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각종 감사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양평군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가보지만 아주 양평 노인복지관이 경기도 내에서 여러 상을 휩쓸었지요? 가장 프로그램이 알차게 잘되고 있다고. 그거 모르십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아직 그건 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상당히 경기도 내에서도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시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누차에 꼭 임기 중에 해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복지관을 잘 지었는데 주차장이 부족한 거, 태부족한 거 아시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가봤더니 진짜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차관리요원을 3명이 와서 수시로 바꿔 가면서 하는데요. 그래도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박현일위원

그 경찰서 직원복지관 혹시나 가보신 적 있습니까? 경찰서 바로 나란히 옆에 있는 그 잔디밭.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그게 경찰서장 관사인데요. 지금 현재 경찰서장님은 아파트로 들어가시고 경찰서 직원들이 숙소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박현일위원

제가 하나 제안입니다. 그게 26년 전에 제1대 의회 때 양평군 땅을 관련 무주부동산을 찾아내서 서로 맞교환했을 때 양평군의회 의결로써 관사로써 땅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경찰서 정문도 양평군청 군유지일 겁니다, 아마. 옥천파출소도 우리 군땅이고 이러면 우리 군에서는 경찰서에 우리 군유지를 무상임대하거나 치안을 협조, 앞으로 지방경찰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어쨌든 기관 대 기관으로써 서로 협조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 어렸을 때 옛날에 대한민국에서 아마 서장관사로써 가장 큰 면적일 겁니다, 그게 지금 현행. 그런데 다행히도 서장님이 안 쓰시고 지금 직원복지관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그 770㎡를 우리가 다시 맞교환하자 이겁니다. 직원복지관 시설을 다른 인근에 임차를 해서, 왜 이런 제안을 하냐 하면 당초에 경찰서 2층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 헬스장을 지을 때 당시 경찰서장님이 인근 지역 양근7리 주민들의 공동헬스장으로 하겠다고 공포를 했는데 지금 개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관 대 기관으로써 우리가 복지관이 가장 지금 거기에 주차장이 부족한데 만약에 복지시설, 직원복지관이 어렵다면 인근에 성당이라든가 인근에 2층에 건물 정도를 얻어서 몇 십평을 거기다 줄 테니까 이 땅을 우리 군에 양도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땅을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파고, 지하에. 1층에 어르신들 쉼터를 만들고 강변에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정자도 짓고 그래서 그 땅이 역개발 차원에서 그걸 다 밀어내고 그 강과 접근로가 있는 그 산 위에 샛길이 있습니다, 경찰서 사이에.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 바로 터버리면, 양평 사는 사람들이 강을 몇 번이나 한 달에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터놓으면 정말 양평, 그래서 그걸 한번 전 서장님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했다 지금 또 진행이 없는데 그 해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근 연립주택을 우리 군에서 재개발하지 않고서는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저도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에서 급식을 무료 65세 미만 생보호자들만 무료급식을 하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 일반인들 어르신들은 한 2,000원씩 받습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2,500원 받는다고 그러던데요.

박현일위원

2,500원씩이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분들을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인데 우리가 다른 어떤 조례적인 근거라든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러다 보면 또 그분들까지 무료로 배식을 하다 보면 그 주위 또 노인네들이 다 모일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주변에 식당들이 많은데 사실 반발이 많이 생길 겁니다. 또 우리 지금 군청 구내식당도 지금 한 달에 두 번 금요일날 쉬는 이유도 이 주변상가들을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반발이 더 셀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동의합니다. 어쨌든 관내 지금 그 부분도 한번 복지실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청의 급식소 이용에 따른 양평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아까 노인복지관에서 제한급식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 활성화 또 양평장로교회에서 하는 무료급식이 어떤 파급, 미치는 효과 또 양평 역전 앞에서 하는 무료급식 이런 것들이 지금 긍정적인 면이 아까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양평역 같은 경우는 한 70% 이상이 서울에서 오시는 관외 사람이 먹고 간다. “관내 사람들 정작 굶는데 뭐하냐.” 또 양평장로교회에서 하는 거, 왔다리 갔다리 예를 들자면 어떤 부분이 정작 받을 사람은 안 받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어떤 게 긍정적인, 지금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들은 복지관 나오시는 분들의 이용이 전직 공직자 적어도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없답니다. 보편적인 어렵고 자식들한테 용돈 타거나 혼자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도 잘라서 누구는 돈을 2,500원씩 매달 먹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이런, 물론 한두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관리해 주십시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지원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저는 이것도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장묘문화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입니다. 관계 팀장님을 자리에 배석을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이건옥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이건옥입니다.

이종식위원

장묘, 우리가 1년에 2014년도 `13년도 이렇게 지원금액이 나오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묘문화를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여건상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있어서 더 부족하다든가 이런 거는 얘기 없으십니까?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부족한 거는 없고요. 지금 최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이종식위원

최상이에요? 저희 지역에서 하시는 게?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리고 공흥, 양평 양근리 공설공동묘지 분묘 이전관계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지금 이 분묘, 양근리 공설공동묘지 분묘 이전사업에 대한 거는 지금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연고자와 무연고자를 파악한 숫자는 302기가 연고자로 파악이 됐고 나머지 1,118기가 무연고자인데요. 그거를 지금 공고를 1차, 2차까지 마친 상태인데 지금 금년도에 추진을 일단 1차적으로 200기 정도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예산이 수반되지 못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못하고 내년도 2015년도에 예산을 수반해서 1차 200기 이전하고 순차적으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식위원

묘지 이전 공고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고를 1차, 2차만 하게 돼 있습니까?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2회 이상 일간지나 중앙지나 2회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무연고, 미확인된 묘가 지금 1,118기잖아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이종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거?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지금 연고자를 거기 지금 묘지에 번호를 다 부여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한식이나 청명, 추석 때 이런 때 저희가 나가서요, 현장에 나가서요, 연고자를 접수 받은 숫자입니다, 302기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현재 올해 추석기간이라든가 벌초하는 기간에도 들어온 숫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올 4월, 5월에 청명 때 나갔는데요. 그때 한 10기 정도 접수 받았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 양평에 지금 현재 공원묘지, 우리 공설묘지에 봉안담 설치한 것 있지 않습니까?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이종식위원

새롭게 단장 다 끝냈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새롭게 끝나고 3월부터 개장 시작됐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보면 자료에 의해서 보면 기 봉안담 설치된 게 있지 않습니까?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기 보존된, 설치돼 있는 봉안담에 다 기수가 차지를 않았는데 신설된 기수에다가 왜 이렇게 71기가 봉안을 했어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그거는 지금 기존 담장형 봉안담에는 지금 양근리 공설공동묘지에 있는 무연고묘지를 이전하게 되면 기존 봉안담에 그쪽에다가 안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안치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새로 신축된 봉안시설에 금년도부터 봉안을 하게 됐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미확인된 분묘에 대해서 기간이 지나서 저거 때문에 이쪽으로다가 이전했을 때 봉안들을 모시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한 사용 안 하고 신규로다가 우리가 공사해서 완료된 데다가 이제 앞으로 봉안담을 모시는 겁니까?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그렇게 하는데 법적으로 보면 「장사법」에 보면 10년간 봉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로 사설 봉안담으로 갈 필요 없이 우리 관내에 있는 봉안담을 이용해서 미확인 분묘도 이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이라는 얘기시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 신규로다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양평에 연고가 있고 돌아가신 분에 한해서 신규설치 장소로다 모시는 거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딱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양근리 우리 군수님께서 크게 좀 한번 오토몰을 한번 만들어볼까 하고 개발한 양근리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오토몰은 물 건너갔고 지금 거기 묘 매장 1,420기를 다 옮기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앞으로 2018년까지 조금씩 조금씩 해서 연고자를 찾아서 양근리 봉안담으로 옮긴다는 계획이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 설명됐습니다. 두 번째 그 양평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우리 갑산공원묘지 무려 2008년부터 양수리 산 5-1 4필지 7,500㎡를 훼손해 가지고 188기 묘지를 93기 봉안시설 52기 이걸 팔아먹었는데 불법조성된 묘지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다 끝났는가 아니면 사법기관 고발조치해서 다 법적으로 해결됐는가, 우리 군에서 추가로 그 돈을 받아낼 건 없는가.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전명령을 내렸는데 아직 다 제도권 안으로 허가지역 내로 다 이전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 188기 이전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지금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양평군 땅이니까 이런 나쁜 선례를 만들면 끊임없이 불법을 자행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 상징적으로 거기가 가파르고 여러 가지 그거 관련해서 손해 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군에서 받을 돈은 끊임없이 강제이행금을 내든, 부과하든 이 부분은 물고 늘어지더라도 해결해 주십시오.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화장장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장묘문화 영모장려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1인당?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요,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30만원에서 100만원이면 차등지급인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실제로 화장을 하고 와서 영수증을 제출 했을 때요. 그 비용을 전체를 100만원 이하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여기 계산한 게 나중에 다 틀려 가지고 얼마나 주나 지금 왜 계산이 다 틀리나 보고 있었습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어느 분은 50만원 받고 어느 분은 100만원 받고 실비로 보상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다들 이제 화장을 합니다. 우리 양평군에서 1년에 쓰는 돈을 봤더니 작년에 얼마 지출했어요? 2013년도.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화장비용으로요?

송만기위원

예.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영모장려금.

송만기위원

영모장려금.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3억 8,000만원.

송만기위원

3억 8,000만원 쓰셨어요, 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송만기위원

이 돈 계속 줘야 됩니까? 3억 8,000만원 큰 돈인데.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이건 화장을 장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이 돈을 주기 때문에 화장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현재 그런 영향이 많이 있던 거지요. 의식도 많이 바뀌었지만 그 의식 바뀐 자체가 영모장려금 준 영향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군민들이 영모장려금 준다고 다 알고 있을까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글쎄 본 위원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모르는지 저는 사실 모르고 있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돈 아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회적으로 다 이제는 화장들 하시기 때문에 이런 조그마한 돈 아끼면 큰 돈 되거든요. 3억 8,000만원 10개면 38억인데 100개 하면 380억이고.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 사항은 좀 아직까지 저희가 화장률이 지금 여기 보면...

송만기위원

화장률이 몇 %입니까? 화장률이 몇 % 나와요, 실장님?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여기 보면 영모장려지급율이 51%거든요. 올해.

송만기위원

예.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화장률은 '13년, '14년은 아직 통계가 안 나왔는데 '12년에 정부 통계 우리 양평군은 76%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화장률이 엄청 높거든요. 저희도 한 80%, 90% 될 때까지는 몇 년 간은 더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대한민국의 전체 화장 %는 얼마나 됩니까? 화장률.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전국은 74%고요.

송만기위원

전국적으로?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경기도는...

송만기위원

우리 양평은...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76%요.

송만기위원

양평은 76%고 경기도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경기도는 80%, 전국은 74%가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전국이 74%?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송만기위원

그럼 우리 칠십 몇 %요? 6%?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76%.

송만기위원

2% 더 많네, 전국적으로.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송만기위원

그럼 이 돈 줘서 2% 더 많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제 통계가.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런데 이거 저희만 주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주거든요.

송만기위원

아니, 다른 데 준다고 우리도 같이 줘야 됩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런 건 아니지만...

송만기위원

아니,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전국적인 통계는 이게 3억 8,000만원 안 써도 돼요. 이거 바꿉시다. 조금이라도 해야지 지금 여러분들 누가 지금 땅에다가 누가 묻어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건 좀 고심을 제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만기위원

한번 연구, 지금 저는 이거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스스로들 알아서들 하는 화장풍토가 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능력 있는 실장님이시니까 과감하게 한번 깨보세요. 한번 노력해 보세요.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영모장려금을 30만원에서 100만원 실비로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률도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양평군민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화장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화장장이지만. 그래서 보통 보면 인제로다 전화 걸었다가 춘천, 수원 곳곳에 전화 걸어서 심지어는 충청도 온양, 제천 거기까지 가서 화장을 해서 모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이종화의원

예, 화장률은 높아졌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화장할 곳은 없고, 그래서 여기 지금 추진사항에도 보면 여주·이천 광역화장장도 한번 추진해 보셨다가...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무산됐습니다.

이종화의원

이것도 무산되고, 지금 사실은 우리 관내에 화장장이 시급한 형편이거든요, 앞으로를 대비해서라도. 그런데 막상 전부 이게 님비현상 때문에 또 사실은 어렵고, 그런데 군에서 어떤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현재는 전부 “우리 지역은 안 되고 다른 지역은 다 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방법이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평군은 또 골짜기, 골짜기 집이 안 들어있는 데가 없고 이래서 위치선정에 너무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어디에서 하겠다 하면 지금이라도 빨리 할 수는 있는데 서로 기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모장려금을 주는 이유도 그런 불편, 그런 보상차원에서도 사실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수원의 연화장이라든지 성남에 있는 것도 보면 자기 관내 주민한테는 화장을 할 때 한 5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평군민이 거기 가서 화장을 하려면 70만원, 100만원씩 가서 화장을 해오고 있거든요. 우리 양평에도 화장장이 필요하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님비현상 때문에 좀 그런 거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모 법인에서 아마 신청을 했던 걸로도 알고 있고 또 아직은 보건복지부에서 화장장 건립을 할 때 아직은 좀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끊어지기 전에 그래도 우리 양평에도 이거를 좀 한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모 법인에서 하고 있던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양평공원, 양동의 양평공원에서 하겠다 그랬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실무실장님으로서 우리 양평의 현실을 좀 감안하셔서, 사실은 주민들이 어디 가서 화장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올해 예산 쓰는 게 20억 7,600만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이 예산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여기 지금 뒤쪽에 추진현황 뒤에...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각종 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익형...

화자

박화자위원

노인복지관 이게 그럼 전부 다 복합된 부분이네요. 뒤에 복지관에 있는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부분, 또 교회에서 이러한 부분이 이게 전부 다 합쳐진다는 얘기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노인일자리 중에 중앙정책에, 거의 중앙정책을 많이 따르나요? 양평 스스로 이렇게 일자리를 좀 추진한다든지, 제 얘기가 뭐냐 그러면 일자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산 없이 서로 연결 부분, 알선 부분,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전부 다 지금 이거는 예산을 줘서 일자리를 또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예산 없이 하는 부분은 없느냐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산 없는 부분은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공모사업.

화자

박화자위원

예.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런 거는...

화자

박화자위원

시장형 있는데, 여기...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런데 어차피 그것도 공모사업도 정부에서 따오는 공모로 하는 거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일단은 예산이 들어가야지 그 분들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요. 한 달에 20만원씩 이렇게 되거든요.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투입을 해서 교회에다 예산을 얼마를 줘 가지고 노인들을 거기다 일자리를 소개를 해주고 그 돈을 다시 이렇게 받게끔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아닌가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없이 추진되는 자체사업으로는 지금 대한노인회지회에서요, 취업정보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60세부터 시작을 해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상담을 통해서 그 분들을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경비나 주유원 이런 부분을 연계하고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 얘기는 이렇게 복지형으로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그나마 노인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일자리를 좀 만들어줘야 된다.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도 일자리가 없는데 나이 드신 분들을 어떻게 일자리를 다 만드느냐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생계형도 사실 많아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챙겨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에서는 노인을 몇 살로 이렇게 노인으로 치시는지. 노동부에서는 55세라고 그러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65세라 그러거든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65세가 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노인들의 개념조차도 부서 간에 서로 맞지가 않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양평군에서는 55세로 규정을 하고 있나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65세요.

화자

박화자위원

65세? 하여튼 양질의 일자리는 다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찾아서라도 많이 알선해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나다니다 보면요, 참 그렇게 불쌍하신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발견이 돼서 복지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그나마 이렇게 저기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더란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박화자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요, 2014년, 2013년 비교를 하면 도비는 줄었습니다. 도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고 군비가 많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2013년도는 도비가 23.2%거든요, 군비가 26.8%고. 그런데 2014년도에는 도비가 대폭 7.5%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도 예산이 아주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방비 중에 도비를 확 줄인 바람에 저희 군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2015년도 편성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늘어날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지금 부동산경기가 좀 많이 살아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건 별도로 또 도에 한번 저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이거 지금 예산은 편성 중에 있는데 아직 계획이 그러니까 예상치가 안 잡히고 있어요?

건옥

이건옥주민복지실노인복지팀장

작년보다 지금 1,100명으로다 사업량을 좀 늘리고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하여튼 도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이종화의원

그리고 각 다음 페이지서부터 쭉 보면 여러 가지 교육형 이렇게 사업이 쭉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보험은 혹시 노인분들 이거 들어 있습니까? 개인 사업할 때 노인일자리에 대한 보험.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산재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산재보험으로 해서 단체로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이종화의원

그 단체로 보험 들었던 그 실적을 그 현황을 각 읍·면 별로해서 이렇게 드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별로 드는 건지.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전체 1,080명에 대해서 전체 드는 겁니다.

이종화의원

그 현황을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내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양평의 노인비율이 한 19% 이상 됩니다, 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9.8% 정도 됩니다.

송만기위원

시간이 갈수록 많아지는 거는 현실인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일단 젊은 분들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서울 대도시로 빠져 나가는 거고 또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은 또 물 맑고 산, 공기 좋은 양평으로 많이 오는 사항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복지시설이 많이 늘어나니까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또 연세 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는 사항이 되고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나가고 있다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문제 아닙니까? 젊은이들이 왜 나갑니까, 양평은? 무슨 문제입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일거리가 좀 부족해...

송만기위원

일거리가 좀 부족한 게 아니라 없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제 공무원 여러분들 참 생각 바꿔야 되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우리 일거리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막 들어오면 노인비율이 뚝뚝 떨어지게끔. 여기 다들 나이 들으셔서 들어오셔 가지고 그 분들 여기서 여생을 마감하려고 들어오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일자리가 많아서 젊은이들이 막 들어오게 하는 그런 공간 만드는데 이제 과장님들이나 군수님이나 서로 만나면 “야, 이거 심각하다. 우리 빨리 일자리 만들어야겠다.”는 걸 좀 심도 있게 논의하십시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건욱 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저는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 위원입니다. 장애인도 이제는 권리의식을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의식을 많이 지금 확보하고 있어요.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데 아까도 노인복지처럼 복지혜택을 받은 분들은 그나마 복지관에서 이렇게 혜택을 받고 그러는데요. 나와 있지 않는 장애인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집계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월급을 직장생활을 하는데 90만원에서 100만원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100만원 가지고도 또 병원에 다니고 그러다 보면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장애인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발견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양평군에서는 대처를 하고 계신가.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일단 장애인 등록제도가 있어 가지고요. 전부 등록을 받고 있거든요.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 왜 숨깁니까? 그 분들이.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건 본인들 프라이버시 같은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장애등급이 5등급이나 6등급 정도 되는 분들은 별로 혜택이 없으니까 프라이버시 이런 관계 때문에 등록을 안 하고 기피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말도 해요. “창인원이나 이런 복지관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다. 집에서 내가 벌어서 또 먹여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열악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시설에 와서 있는 거는 얼마든지 그 안에서도 또 이런 건강체크도 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숨기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들. 그래서 또 어떤 대책이 계시는가...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런 차원에서 장애인복지관도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든요. 취업교육도 하고 기술도 되고 저도 가서 봤는데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더라고요. 하루 한 200명 정도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는데요. 앞으로 그런 분들 자꾸 발견을 해서 발굴을 해서 교육을 받고 또 교육 받은 것을 활용해서 취업할 수 있게 이렇게 지도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양평은 장애인, 노인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혜택을 주고 또 찾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애를 많이 쓴 부분이 있거든요. 하여튼 실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서류검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장애인 활동기구 지원현황에 대하여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의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이 장애인 활동기구를 자료를 보니까 1급, 장애등급 1급에 한해서 4명에게 지원이 됐는데요. 사실은 2급, 3급까지도 지원이 되고 있지요? 몇 급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주무관님 배석을 요청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장명선 팀장님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장명선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장명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급에 상관없이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럼 금년도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명선

장명선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700만원입니다.

이종화의원

그런데 이게 주로 국민기초수급자나 저소득장애인에게만 지원이 되는 거지요?

명선

장명선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의원

이게 활동보조기구가 지원을 했다가 이거는 또 본인이 사용하다가 부주의로 인해서 고장이 나거나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용연한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군에서 임의로 다시 이렇게 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명선

장명선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저희가 그래서요, 저희가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고장수리센터를 운영을 할 거거든요. 사용을 하다가 망가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전액 다 지원을 해갖고요.

이종화의원

그게 예를 들면 의족이라든지 이런 거를 물론 본인과실이지만 하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연한 때문에 여기서는 못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럼 수리할 수 있는 거는 언제부터 개장이 됩니까?

명선

장명선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저희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는요, 그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요, 기본적인 거는 지금 지원을 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지금 고장수리센터를 지금 운영 중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럼 고장수리센터 운영 예정이면 거기 군에서 예산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나요?

명선

장명선주민복지실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런 것 때문에 불편을 당하지 않도록 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장명선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아동들 오늘이 법이 시행되는 날인데요. 애들 학대, 아동 학대를 막자는 뜻에서 법이 오늘부터 통과되는 날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어떤 아이들의 학대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가 그런 부분이 궁금해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현재까지는 파악된 건 없고요. 가정, 지금 정부에서 실시하는 4대악에 가정폭력이 들어가 있거든요, 성폭력 이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경찰서도 여성청소년계가 또 생겨 있고요. 그리고 유기적인 협조로 이걸 수시로 파악을 해갖고 미연에 방지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동들에게는 교사들에게 상담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사들이 첫째로 비행사례라든지 아니면 관리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아동들 인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필요합니다. 부모들도 자기 자식이라도 폭력을 막 함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교육도 좀 시켜야 되지 않나 온전한 가정이 아닐수록 더 그런 학대가 더 많고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챙겨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방임과, 방임되는 그대로 놔두는 아동들도 있어요. 어떤 여기는 양평군에는 어느 정도 보고가 들어오나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아직 그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화자

박화자위원

학대나 뭐 방임이나 이런 경우, 우리 양평군에.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일단 신고 들어오는 대로 그때그때 대처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지금까지 들어온 현황은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그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아동들이 결식을 하고 있는 아동들도 아직까지 있다고 그래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결식아동이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결식아동이 아직까지 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학교에서 무료급식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 이제 방학 때 같은 경우에 그럴 때 좀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금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더 조사를 해보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학교마다 CCTV가 하나 있거나 아예 없는 데도 있어요. 그거를 좀 CCTV를 좀 더 확대해서 작년에도 보니까 그걸 요청한 적이 있던데요.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어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지금 계속 CCTV도 매년 계획을 세워서요.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 말 못하는 아이들 정말 좀 더 세심하게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것도 서류감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보육시설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자료 받은 것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보육교사 이번에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게 점검을 다 했는데도 이번에 현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었잖아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양근어린이집이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그래서 지금 어떤 확실한 결과가 나왔나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원인은 지금 아직 국과수에서 안 나왔고요. 안전점검은 저희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입찰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10월 안에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신세대 엄마들이 참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이들을 정말 저는 예절교육을 좀 많이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 이유가 보면 어떤 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엄청 많이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그런데 예절교육을 가르치지 않아 가지고 이 예절을 제대로 몰라요.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들도 지금 젊은 엄마들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이들도 놀고 노는 거 이런 거 그냥 주로 거기서 소꿉장난하고 이런 부분들은 많이 교육을 가르치는데 예절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다. 저는 제가 꼭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요. 예절교육을 좀 가르쳐서 사회에 나와서 훌륭한 아이들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일단은 그 문제는요. 저희 국립보육시설부터 그렇게 해갖고 그 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도록 한번 상의를 해갖고요. 예절교육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세 살 먹은 버릇이 백 살 간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아이들 예절교육을 저는 가르쳐야 된다고 늘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최대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반복되는 질의입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지요. 아마 어린이집 대한민국 사상 이렇게 구멍 뻥 뚫린 아마 폭발사고는 처음일 겁니다. 정말 세월호 사건 이후에 범국민적으로 안전도에 대해서 참 심각하게 우려했는데 양평군에서 다행히도 정말 하나님이 도왔습니다. 아이들 안 다치고 좀 몇 사람 여기서 했지만 이번 차제에 또 여러 가지 차제에 한번 전반적으로 양근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비가 새고 창호지 개설공사에 올해 아마 예산을 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특히 제가 제일 옥천어린이집 같은 데는 동료 송요찬 위원장님이랑 함께 점검을 했습니다. 낙하 특히 천장에 부착돼 있는 낙하위험물들 또 이번 차제에 어쨌든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도시가스 부분들 정말 생각지도 못할 일입니다. 이런 어린이집 안전 사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설도. 또 한 번 싹 종합 올해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면 내년이라도 종합적인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제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앞으로 시설마다 전부 돌아다녀 보고 잘못된 부분은 많이 발견을 해서 고쳐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양평 사설 보육기관에 불만요소를 혹시 좀 들었습니까? 최근 얼마 전에 제가 그분들 간담회 가졌는데 굉장히 그분들의 물론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양평군의 서운한 점과 정책적인 어떤 제안사항들 그런 것들 한번 점검을 한번 간담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밥그릇 싸움인데요. 군립어린이집을 많이 지양을 좀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군립어린이집은 어차피 또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군 같은 데는 지금 저희가 없는데 거기 어린이집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원이 한 군데는 59명인데 시설은 79명으로 해놓고도 그런 반대의견, 수요 이런 것 때문에 안 했는데요. 사실 개군에서 양평까지 오기는 참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런 데는 사실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반발도 누그러뜨리고 저희는 공립으로써 해야 될 거는 하고 그렇게 해갖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리고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어린이집 연말에 한 번씩 선생님들 다 모이는 기회가 있습니다. 양평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 선생님들 모였을 때 한 번씩 가보면 상당히 열악하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시설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개소당 한 20만원 정도 여러 가지 차량 운영비, 그런데 참 20만원을 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은 5만원 달랑, 보육교사 대체인력지원비 4만원, 개소당 말입니다. 난방비 해서 제일 많이 지원하는 게 개소당 20만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 경기도지사 남경필지사께서 참 큰 공약을 하셨지요. 전 어린이집 상대로 2015년부터 10만원씩 보육교사 수당을 주겠다. 그런데 이게 엊그제 폐기된 거 아시지요? 그거라도 주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양평군에서 만큼이라도 보육교사 수당 한번 생각해 본 적, 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전보다는 제가 지금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현재 많이 사실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가능한 한 되도록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아이들이 크면 양평군 미래의 동력입니다. 정말 어린이집 여러 가지 애로사항 현장에서 접근해서 문제점 파악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경각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올해 정말 7월 8일날 성황리에 개관식 했습니다. 그런데 69억 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70억이 들어갔습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또 7억이 들어갔지요.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당초에 설계 잡을 때 그런 기능보강사업이 왜 누락돼서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며 그런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 때문에 또 개관도 늦어지고 정말 이런 큰 건물을 지을 때 그 뒤에 제가 가서 현장 전문가를 동원해서, 군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날. 지금 지적만, 법적인 절차로 완벽하게 개소되지, 그 시설 부분시설 개소되지 않은 게 제가 적발한 것만 10건, 20건 됩니다. 그것은 추후에 관계부서에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졸속 설계, 졸속 전문가 의견 청취 미청취, 그다음에 예산 과다 여러 가지 한두 가지 말할 것이 아닙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겨울철에 지금 동선 북쪽에 나오는 경사, 휠체어가 갈 수 없을 정도로 결빙상태가 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또 난방비, 보건복지센터 전반에 걸칩니다, 거기. 복지관뿐만 아니라 보훈회관 그다음에 우리 요양원 겨울 난방대책에 대해서 일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 동안 과연 태양열이든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 그 난방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거 가동이 안 된다면 겨울에 이용하기가 힘들 겁니다. 특히 수처리시설 그 내려가는 공사 다 끝냈습니까? 수처리시설 내려가는 보강공사 혹시 하고 있습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지금 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도 어쨌든 조속한 마무리 지어주시고 겨울철 난방을 어떻게 할 건가 북풍한설을 갖다가 동선을 어떻게 나가고 그 이용률을 어떻게 높일 건가. 정 안 된다면 그 북쪽에다가 무슨 방설벽이라도 이렇게 세워서 난방비를 절감하는 차원이든지 아니면 추후 양평군 공적인 태양열 요청을 할 때 주무부서하고 협조해서 태양열을 더 옥상에다 증설한다든지 어쨌든 난방비 절감대책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일단은 위탁비에 그 사항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운영을 해보고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면서 절약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천문학적인 77억이 들어갔고 또 위탁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활용도가 우리 7,700여명의 장애인들이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7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31분 감사중지

17시4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무에 대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요찬

송요찬위원장

건설과장과 그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도 확·포장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지방도 확·포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국지도 88호선과 양근대교까지 연결하는 그 확장권입니다. 10년 숙원입니다. 수많은 건의도 했고 그 간에 겹쳐서 송파～양평 간 고속도로 무산에 대해서는 언급치 않겠습니다. 총 이 도로예산이 1,080억을 들여서 우리 양평권역만, 1차 권역만 9km 정도 되고 총 구간부터 늘어나고 강하～퇴촌까지 합치면 10.4km가 됩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양근교가 4차로가 확정돼야 되는 우리 강남권 양평에 황금권인 강남권에 교통정체 상습정체가 고질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고질화 되고 있습니다. 주말 힘듭니다. 이걸 뚫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정치적이든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경기도지사 국가 모든 분들이 우리 인적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총력전을 펼쳐야 된다. 저도 지난 토요일날 관련 경기도 우리 당의 최재성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지역현안보고를 두어 시간 동안하고 왔습니다. 그전에 양평군에서도 군수님께서도 관심차 정병국 국회의원과 당정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말씀된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3차 우리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됐는지 누락 됐는지 아니면 제4차 2020년까지 과연 가능한데 연차사업별로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 간단히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종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국지도 88호선은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 IC 설치 및 강상·강하면 지역발전 가속화와 양평으로 유입되는 교통량 증가에 따른 정체를 해소코자 강상면 교평리에서 간하면 운심리 구간 국지도 88호선 9km에 대해서 4차로 확장을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은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수님께서 도지사님 면담과 이원종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님의 면담을 통해 제4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을 검토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4차 5개년 계획은 2016년부터 '20년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3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을 해서 본 구간을 더 확장, 연장을 해서 추진을 해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간은 강상～강하 구간이 약 9km가 되겠습니다. 현재 10.4km 아까 말씀하신 것은 현재 3차 국지도 계획에 퇴촌부터 저희 강하면 바탕골예술관 앞에까지가 10.4km는 3차 국지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양평까지 9km를 더 연장해 주든지 전체 4차로를 2차로 시설개량으로 해서 전 구간을 다해줄 것으로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9월 19일날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건의를 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저희 양평군의회에서도 이 관련 사항에 대해서 건의문을 채택, 관계부처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양평군의회에서는 이 관련해서 건의안 올릴 것입니다. 지역 국회위원을 비롯한 군수님 또 여야를 막론한 모든 지역 현·전직 의원들이 이 관련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2020년까지 가면 안 됩니다. 너무 큰 문제입니다. 어쨌든 하루 빨리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매듭짓고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소식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전력투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군수님 공약사항이지만 지금 양근대교 4차로 확장과 강상～강하 구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특히 이 도로가 지날 경우 국도88호가 지날 경우 양근대교 우리가 내년까지 부담을 하면 강상 IC에서 쏟아져 오는 차량이 양근대교로 바로 이어지면서 양평군민회관 그야말로 양평 초입에 관문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로 예산이 한 460억에서 500억 정도 들어가는 만큼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강력하게 요청해서 올해부터 사업을 시행해도 4년～5년 걸립니다. 보강공사를 하든 옆에 쌍둥이 교량을 만들든 이 부분은 어쨌든 역량을 우리 집행부 역량을 발휘해 주시고 저희 정치적으로도 여야를 막론하고 전력투구 하겠습니다. 애써 주십시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화도 간 서양평 IC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화도 간 서양평 IC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양평～화도 간 서양평 IC 이미 기 착공돼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3개 공구 시공사가 나누어서 착공됐습니다. 문제는 우리 양평구간입니다. 또 초미의 관심사인 과연 양평에 이 서양평 IC가 들어와서 우리 양서～서종 일대에 관광자원이라든가 여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교통접근로를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평 내부에서도 그 입지를 둘러싸고 지금 아시다시피 양서면에 라온마을에 통과하면 안 된다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고 특히 또 서종과 양서에는 어떤 구간별 대립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문제가 과연 집약이 됐을 때 우리 의견을 관련부처에 올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양평군 내부에서도 목왕리와 마을의 우회노선을 놓고 이견이 보이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양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관련, 정부를 설득키 위해서는 관련 타당성 용역이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만 가능한데 이 용역이 과연 긍정적으로 나와 있는지 여부와 또 민원 아까 말한 대로 지역주민들의 이견들이 상반되는 의견을 민원을 어떻게 접근하고 최종안을 어떻게 도출할 건가에 대해서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양평∼화도 간 서양평 IC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평∼화도 간 고속도로는 총 17.6km로 3개 공구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구간은 2공구와 3공구가 해당이 되는데 지금 서양평 IC는 목왕리 지역으로써 2공구와 3공구가 지금 만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이 본 노선이 통과를 하기 때문에 우리 양서지역에 양서면적에 IC를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계획된 노선을 가지고 저희가 2012년 6월 15일날 국토교통부에 IC 건의를 최초로 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는 이미 타당성 검토를 해봤는데 그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설치를 유보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2013년 5월 28일날 서양평 IC 설치타당성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착수해서 지난 9월 13일날 준공을 용역완료를 했는데 경제성이 전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경제성이 1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경제성 분석의 최소가 0.065, 최대가 0.49로서 아주 많이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같이 서양평 IC 주민대책위원회하고 용역 중간 과정에서도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서양평IC추진위원회와 또 목왕리 주민들과의 의견도 좀 마찰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견도 조율을 해야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또 전체 구간 중에서 지금 목왕리 구간에 IC 설치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저희는 고속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정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무리 부정적이지만 좀 정책적으로 접근을 좀 해가지고 최대한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데 참 어려운 문제가 많이 봉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참으로 애쓰고 계십니다. 이 문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억지를 쓴다고 해서 지역의 주민의 어떤 물리적인 힘과 플래카드를 수백 개를 걸어도 안 될 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타당성 검토에서 1 이하로 나왔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 주민들의 이견이 합치가 되고 또 적어도 설득력을 얻는다면 양평군에서는 대정부 설득논리를 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지역피해의 40년 동안 팔당상수원 지역에 대한 피해보상차원에서 IC를 좀 검토해 달라. 두 번째는 이게 타당성 검토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지만 향후 양평지역이 급속화된 인구증가일로에 있어서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는 대승적 견지에서 양평의 이것을 검토해 달라. 이런 논리를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정무적으로 국회의원님과 또 지역구 여야를 떠나서 양평의 우호적인 여러 정치적인 인맥, 인프라를 갖다 활용을 해서 꾸준히 건의를 해보시고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할 수 없지요. 다만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집행부 의견 하나만 가지고 올릴 수 없으니까 그 지역의 양서 서종면, 또 마을이장대책회의 주민들, 이 지금 나와 있는 거를 소상히 말씀 드려주세요. 사실상 국가 예산투자 대비 이것은 만들 수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양평의 미래를 내다보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이런 절차를 밟아서 관계부처에 건의도, 저희 의회에서도 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쏟고 지난 5년간 너무 너무 애를 썼는데 관련 용역이 부정적으로 나왔다 하니까 아쉽습니다. 그래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승적 견지의 지역발전적인 차원에서 지역논리를 만들어서 국회의원님께도 말씀 드리고 지역협조를 얻어낼 수 있고 이게 만에 하나라도 IC가 설치되는 것이 양평의 큰 획을, 발전의 획을 그을 수 있다면 반드시 관철시켜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의 제 말 취지를 알겠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그래서 좀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도 직접 가서 지금 말씀한 식으로 저희 이제까지의 상수원보호구역 관계나 지리적 여건 이런 것으로 해서 좀 말씀을 건의도 드렸고요. 또 도로공사 기획실장을 만나가지고도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 방면으로 지금 다니시고 계십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경제성도 안 되고 위치도 안 맞고 양평으로서는 더 이상 손 쓸 곳이 없다. 이미 손들어야 한다. 이것을 항복하지 마십시오. 정치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을 풀어냈을 때 승리의 쾌감이 있는 겁니다. 아울러 딱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명칭, 화도∼양평 간 고속도로 우리 서종대교가 하나 생겼습니다. 다리가 하나 큰 게 더 생깁니다. 북한강대교로써 명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양수대교 또는 북한 이름을 해서 우리 양평군의 이름이 쓰여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여러 가지 교각 하부의 공도교, 북한강을 건너는 1.1km의 교각이 만약에 북한강대교가 설치된다면 그 자전거계획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하부공간을 갖다 주민들이 이용을 만에 하나라도 조안면 삼봉리에 IC가 생긴다면 그 길을 통해서 양평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공도교 설계를 한번 검토를 건의, 우리 양평군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건의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 내용도요. 지금 저희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고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양평 쪽에 IC가 어려우면 지금 남양주를 건너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옥천 아신하고 강상하고 건너는데 지금 고속도로 교량이 있는 식으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같이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민자고속도로다 보니까, 그 계획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도 그 사항은 검토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좀 추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는 그래도 아직 양평 목왕리 쪽에 IC를 하는 것이 계속 건의를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양평군의회에서도 건의안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동2리가 난리가 아닙니다. 마을근접 저희 이격거리가 100m 내지 150m 되는데 온 동네가 플래카드로 해서 마을이 흉흉합니다. 이 증동리 노선통과에 대한 주민들 간담회 설득,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부처에서 시공을 한다면 시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특히 소음방지대책, 비산먼지대책 또 여러 가지의 어떤 환경적인 저해요인 대책을 갖다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주민들 민심이 입안이 안 되도록 좀 신경을 써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당부 드립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그 노선을 일부 변경해 달라고 하는 건의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내신 민원건의를 직접 도로공사에도 건의를 해서 만나서 현장에서도 얘기했고 또 도로공사나 삼성물산에서도 주민설명회도 지역에서 가졌고 했는데 좀 서로 의견이 많이 상이한 상황이라서 좀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는 주변여건 및 환경 또 경제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노선을 옮길 시에는 상대민원도 또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다는 것을 좀 완고히 버티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전에 주민들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방음벽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생태적인 환경변화라든가 이런 것들 접근해서 관련부처와 협의할 때 충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강상 IC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강상 IC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상 IC 부담금 우리 올해, 내년까지 다 끝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저희는 내년까지 다 부담을 하려 그러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전체 우리 부담금이 거의 한 200억 가까이 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200억이요?

박현일위원

130억에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저희는 아직 설계가 완료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와 있는데요. 지금 도로공사하고 협약을 하고 또 쭉 추진을 하면서 지금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해보니까 최대한 130억까지 들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당초에는 양평군 부담은 한 60억, 70억 스마트 IC로 했을 때는 최소 부담은 한 120억 나온다는데 어쨌든 최근에 조금...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설계가 완료돼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담금을 일시에 내년에 한꺼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가 꽤 힘들 텐데...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까지 130억으로 봤을 때는 작년도에 저희가 3억을 부담을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이고 올해 25억을 지금 확보를 해서 도로공사에 지금 납부를 했습니다. 바로 설계가 끝나면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부를 했고 나머지 102억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예산신청이나 균특신청 여러 가지로 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강상 IC에서 이 양근대교까지 이어지는 IC 진입로의 주변에 있는 가운데 농가, 축사, 몇 개는 다 경작지지만 몇몇 주택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 진입로 관련해서 민원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직 설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지금 민원사항은 발생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물들이나 이것도 아직 편입여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민원발생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향후 강상 IC가 되면 교통병원 또 우리 양근대교 일원 또 강상 우리 문화예술빌리지 착공문제 여러 교통체증 유발이 있을 겁니다. 그 후차적인, 이게 다 교통병원 나타나서 오는 병목현상이라든가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때에 파악해서 우리 군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내에 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과연 이게 스마트 IC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이것이 개설이 가능한지, 휴게소 내에 타 시·군 여주 같은 경우에는 참 무용지물화, 음성도 마찬가지고. 이게 저도 매출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그것을 직영체제, 운영시스템, 과연 농·특산물이라 하면 양평 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라든가 어디에 과연 위탁을 할 것인가, 이것이 또 위탁한다면 우리 군에서 지방공사가 가능한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것들을 검토를 한번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가 휴게소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양평휴게소가 있고요. 또 제2영동고속도로 양동에 동양평 휴게소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평휴게소는 2020년 양평∼화도구간이 다 개통된 후에 지금 건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직 협의된 바가 없고요. 지금 제2영동고속도로 동양평휴게소, 양동에 설치되는 휴게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제2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휴게소 건물을 지을 때 아예 저희가 양평군 농·특산물 판매소 부스를 건물 안에다가 배치를 해달라 해가지고 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해서 지금 바로 의견을 내니까 휴게소 설계하는 지금 설계회사에서 저희한테 찾아와 가지고 의견을 다시 개진해, 확인해 보고 한 사항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도 지금 다른 휴게소를 다니다 보면 휴게소 본 건물이 아닌 아주 외떨어지게 구석에 그냥 별도로 가 있고 이러는 것을 보고 저희는 그래도 휴게소 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닐 수 있는 화장실 입구나 이런 데다가 설치를 해야 많은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지금 무리할지는 모르겠지만 동양평휴게소에는 화장실 입구 쪽에다가 직접 건물 안에다가 우리 부스를 좀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계속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일신∼매월 간 도로에 대하여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의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일신∼매월 간 당초에 터널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에 임도를 이용해서 설계를 다시 한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설계가 시작됐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이종화의원

언제쯤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 구간은 저희가 일신리까지 그 터널 입구까지는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해서 공사를 하다가 터널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철도하고 터널이 너무 노후화됐다 그래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공사를 중지하고 또 양동 쪽에서도 매월리까지는 공사를 해와 가지고 그 터널구간을 지금 이제까지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선이 이사를 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돈을 조금 덜 들이고 빨리 우선 쓸 수 있게끔 생각을 해서 터널을 활용하고자 지금 검토를 해봤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서 또 보니까 그렇게 터널은 아니지만 기차터널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1차선 터널을 가지고 신호등체계를 해서 다니는 것을 보고 “아, 이거 우리들이 적용하면 되겠다.”해서 검토를 해봤더니, 그래서 5억을 세워 가지고 설계예산을 한번 용역설계 해봤습니다. 했더니 전체 공사비는 한 2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토지, 저희가 철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보니까 무상임대를 안 해주고 전체 매입을 해야 된답니다, 철도부지를.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시설인데 그렇게 하냐고 수 없이 면담한 결과 1년 간은 무상임대를 하는데 그 후에는 매각을 하는 것으로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그거를 따져보니까 한 40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토지보상비가. 그렇게 되면 한 68억 이상이 나올 것 같아서 조금 경사가 지더라도 1차선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러면 아예 당초대로 지금 기차가 안 다니까 그 위로 올라가도 큰 문제가 없겠다 해서 지금 현재 임도가 닦여 있는데 그 노선을 활용해 가면서 좀 선형을 잡아가지고 하면 한 50억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이런 대략적인 판단이 서기 때문에 지금 군수님께도 다시 보고를 드려 가지고 5억 쓴 예산 중에서 임도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설계용역을 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용역착수는 못했고 바로 용역착수를 해서 설계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예, 그러니까 임도로 하는 것으로 그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은 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화의원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군도12호선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군도12호선 동초등학교에서 교통병원 간 확·포장 공사, 지금 공사 안 하고 있던데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는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완공예정일이 2017년 예정입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저희가 이거는 아직 착수도 안 했고요. 지금 2009년도에 설계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작년도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교통병원이나 종합운동장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양평시내에서 나오는 우회도로나 또 터미널에서 쭉 동초등학교로 앞으로 가는 게 다 4차로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지금 대흥리까지 4차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국도도 4차로고 해서 거기 구간을 4차로로 연결을 하고자 2009년도에 착수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교통병원과 종합운동장이 또 위치가 되면서 제대로 된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4차로로 2013년 7월 18일날 준공을 했고 아직 사업비는 확보를 못해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그 교통병원은 개원이 되지만 종합운동장 부지나 이런 거를 다 감안해 봤을 때 조만간에 착수를 하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군립교통병원 때문에 그 앞에 11월 말까지는 1차적으로 그쪽이 개통이 되겠네요, 예정은?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전체 구간은 2.1km인데 2.1km를 당초에 설계를 하다가 국도37호선이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여기 국도6호선에서 540m는 국도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떼어냈습니다. 떼어내 가지고 지금 연장을 줄여서 2.1km에서 지금 저희가 1.6km만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한 가지 거기다 첨삭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양평군에서 선견지명이 있어서 2009년부터 먼저 한 것은 치하 드립니다. 다만 이 공사비가 95억원의 토지매입비부터 시작해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또 아까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국도 37호선 관련해서 지금 일부 공사를 거기 확·포장 하는 데다 떠넘겼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논리를 설정해서 적어도 경기교통병원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교통병원이 들어온 만큼 경기도지사 시책추진비라도 다만 토지매입비든 공사비든 좀 국가시설이 있는데 우리 양평군만 이용하는 거 아니니까 제발 좀 돈 한 50억만 달라고 사정해 주십시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별 수단을 다해서 이렇게 하여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용담대교 및 양수대교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이거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요즘 안전문제가 정말로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의혹사항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담대교가 지금 현재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소관이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현일위원

신양수대교도 마찬가지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두 가지에 대한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에다가 관련,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자체가 지금 감사원, 용담대교나 신양수대교가 다 부실이다. 1998년도에, 벌써 꽤 지났지요. 십 몇 년 지났는데 교각 27개가 점검했는데 전부 다 우물통과 거푸집 보강공사를 실시한다. 또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수중탐사를 했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자료를 나중에 한번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21번부터 24번 교각까지 수심 9m에서 4m 거푸집 철재가 전체적으로 틈이 벌어진 거다. 총 12개 교각에서 용접불량 상태가 확인됐다. 이런 총체적인 양수리 용담대교에 대한 부분이나 그 뒤에도 아마 여러 가지 우물통, 교대의 부식으로 인해서 교통안전진단, 수중감리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양평 관내의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그냥 지나치는데 그 부분, 관련부서를 통해서 개·보수 및 지금 과연 양수리 용담대교가 우리가 차량소통과 수많은 보수공사를 해서 안전한가. 이거 부분에 대한, 과연 수중상태가 얼마만큼 침하가 되고 침식이 되고 교대와 교각이 정말,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너무 잦은 보수와 부실에 대한 의구심, 의혹을 떨치지 못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갖다가 입수를 해서 구체적인 것이라면 관련 부서한테 확실한 개·보수에 대한 약속을 받아주십시오. 그 전에 수중감리를 공동으로 한번 참여를 한다든가 한번 그런 것을 지적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두 대교, 용담대교나 신양수대교가 지난 '92년 3월에 착공을 해서 '97년 12월에 개통이 됐는데 역시나 2개 다 지금 전혀 지진대비 시공이 안 돼 있습니다. 물론 한강 전체에 대한 양평뿐만 아니겠지만 지금 지진대비 용담대교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번에 '98년도에만 8억을 들여서 교각 27개를 전부 다 점검을 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진 양평에 왜 단발교각이면 상관없습니다. 너무 긴 교량이고 2개 합치면 벌써 4km가 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담대교 같은 경우는 교각 21번과 24번 교각에서 전체적인 거푸집 틈이 12개 이상이 용접불량이 발견됐습니다. 또 지금 수중 암반에 15m 이내에 수중 암반층에 교대가 밀착이 됐느냐, 아니냐 그것도 여러 가지 시공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 발파진동으로 인한 우물통, 거푸집 크랙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되는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평군에 관련 물론 해당사항은 아니지만 유관부처에 용담대교와 양수대교에 대해서 양평군의회 의원님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지진 대비뿐만 아니라 교대, 교각에 대한 부실시공 “이거 그야말로 잘못 됐다간 다 넘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수중감리를 한번 재촉구를 한다. 또 구체적인 자료를, 아니면 “아니다.” 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 이걸 좀 한번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는요. 지금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외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수 받을 때 이상 없이 받아서 현재까지 이상 없다고 하는 회신을 받았고요. 구두로 회신을 받았고요. 또 이제까지 '12년도하고 '13년도에서 소파보수 및 교량은 비가 오게 되면 울림이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콘크리트 거기에다가 아스콘을 덧씌웠기 때문에 그래서 소파보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아스콘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수를 시행했고 내진보강은 2006년도에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했답니다. 그래서 지진대비 공사를 다 완료해 놓은 상태고 아까 말씀하신 철재 거푸집이 벌어지는 현상이나 이런 사항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거푸집이 벌어지고 이러는 것은 공사할 때에 레미콘 타설이나 이럴 때 문제가 되지 시공을 하고 난 다음에 거푸집 벌어지거나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아닌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안전에 유의해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결과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확인을 한번 해주십시오. 지지난 2010년인가 2011년인가요. 교통건설위원회에 한국도로공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전국 38개 대형교량 중에서 양수대교와 우리 용담대교가 전혀 규모 6.5 이상 전혀 내진설계가 안 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어쨌든 자체 자료가 있는 만큼 그런 것들도...

2006년도에 보강설계를 했답니다.

박현일위원

확인해서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저도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인도설치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들어갔지요? 저도 4개 읍·면 공약을 했는데 이 인도설치 문제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도 전반적으로 12개 읍·면 인도 부분에 지금 현재 여기에 표기된 제가 질의한 용천리 3리라든가 신애리 이쪽에는 나름대로 계획이 서 있는데 양평군 전체에 대한 인도설치에 대한 어떤 연차별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혹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전체적인 인도설치 계획은 547쪽에 수록돼 있는 연차별 계획 현황이 있습니다. 그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현일위원

용역 중입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 용역이 완료가 되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유지·관리계획이나 또 앞으로 설치할 계획 모든 게 수립이 되기 때문에 5개년 계획으로 본 계획은 앞으로 계속 관리가 될 계획으로써 지금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요즘 최근 화두가 그렇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보행환경 우선 지구를 지정해서 주민들이 보행권을 갖다 확보해 주는 것이 요새 대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농·어촌도로나 아까 인도개설 문제에 대해서 추후 자료를 한번 보고 용역이 나오면 추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용천3리에 구간은 다 됐습니까? 지금 보니까 공사가 준공이 됐네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용천3리 구간은요, 전체 옥천4리 국도 37호선부터 지금 용천3리까지 3.4km를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 설계한 구간 중에서 마을이 집중돼 있는 마을 중심부 약 800m를 작년도에 인도설치 공사를, 금년도에 인도설치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나머지 설계완료된 구간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쪽 부분에 이쪽 근교 쪽에 인도설치가 안 돼 있는 데가 엄청 많아요. 걸어 다니기 굉장히 위험스러운 데가 많은데요. 지금 보니까 용역을 지금 했는데 그 옥천3리에서 4리, 백현4리에서 옥천리로 내려오는데 전혀 인도가 없거든요. 그쪽은 안 하셨나요? 이번에용역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용역하는 구간에는 어느 구간을 한 게 아니고 양평군 전체구간을 다 용역지역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옥천3리부터 4리 구간 그 구간도 같은 공도노선인데 거기에서는 지금 저희가 용천3리를 했던 것은 용천3리가 옥천면에서 지금 동네가 제일 큽니다. 제일 큰데 버스가 하루에 몇 번 들어가지를 않고 용천2리에서 산하사 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냥 옥천4리로 해서 내려오는 게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용천3리하고 1리하고 갈라지는 데서 다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용천3리 구간을 선택한 거고 옥천4리 구간이고 다른 지역도 지금 전체 계획은 다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쪽에는요, 그쪽도 보면 이 버스승강장, 버스 타는 구간도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걸어가려면 굉장히 위험스럽다고 그래요. 그 구간도 좀 이렇게 용역에 넣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인도설치에 관련돼서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용역설계를 하고 계시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식위원

2014년도 9월 30일까지 용역설계가 완료된다는데 거의 완료가 돼 가고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9월 30일까지 당초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지난번에는 의정협의의 날 협의 드린 바와 같이 양평 시가지 내 보행자 우선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거기에 시간을 뺏겨 가지고 한 달 정도 좀 늦어졌거든요.

이종식위원

그럼 용역설계비가 지금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그거까지 다 완료가 되겠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 전체적인 양평군 전 지역에 인도설치에 관련된 용역설계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쉽게 말해서 이게 용역이 끝나면 공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각 지역에 앞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종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양평 전역 전반에 대해서 다 하시는 거다 이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거는 사업이야 어차피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하실 거 아니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돼 있으니까 신경 써 주시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식위원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보면 강산면 병산2리 설치위험도 그거는 먼저에 예산반영이 될 수 있는 용역설계가 미리 이루어진 겁니까, 이번에 하는 겁니까? 병산2리, 강상면.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병산2리요?

이종식위원

예,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것 인도설치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강상면 병산2리 설치계획에 포함돼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 2014년도 양평군 위험도로 설치계획.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용역하는데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종식위원

여기 용역하는데 돼 있는 거지요? 기존에 돼 있는 거 아니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돼 있는 거 없습니다. 지금 병산리 구간이 일부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지금 축협 한화플라자서부터 일부 돼 있는 구간이 있고요. 나머지 구간은 지금 말씀하시는 구간이나 이런 거는 지금 계획에 다 들어간 겁니다.

이종식위원

저희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군에서 군도와 관련된 보행자 위험도로를 설치하는 계획 용역설계하고 지금 여기 앞서서 보시면 국도 37호선에 관련된 거는 의정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 우리 양평 전역에 보면 군도와 국도와 연계해서 보행자 도로를 연계할 수 있는 도로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군도는 연차적으로 하면서 국도가 연결이 안 돼서 보행자에게 불편이 될 수 있지 않게끔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설계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종식위원

차질 없이 용역설계가 이루어질 때 국도와 군도 시행처 간의 협약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산수유권역 종합개발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정산까지 끝났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직 정산은 안 됐고 모든 사업은 다 완료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막대한 43억이 투입됐는데 제가 관심 갖는 부분은 과연 그분들의 마을에 모든 사업권을 다 주고 관리·운영권을 주면 소득이 과연 창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프로그램들이 다 돼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지금 개발하고 운영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그냥 사장되는 게 아니라 물론 마을이 여러 가지로 가봤습니다만 환경개선은 눈에 띱니다.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와서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조성돼 있고 마을이 확 달라졌어요, 확실히 돈을 투자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목적회관, 마을회관 리모델링도 하고 쉼터도 만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산수유가공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변 저수지 근처에 천혜의 경관을 가지고 뭔가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야 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계속 지원을 하고 저희가 계속 관리를 됩니다.

박현일위원

43억을 들인 만큼 43억 본전은 좀 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특히 주읍리, 내리 운영위원회 구성을 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소득으로 직결시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컨설팅, 종합 컨설팅을 전문가를 좀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지금 농촌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위탁을 받아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일에 대해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이나 뭐든지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울러 소리산권역사업도 43억, 정말 막대한 돈입니다. 작은 마을 한두 개에다가 이렇게 큰 사업비를 주는 것은 그 마을주민들에게는 큰 혜택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도 올해부터, 지난해부터 추진돼서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도 주민여론수렴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자주 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도.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권역사업은 주민 자체적으로 모든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주민대책회의를 해서 주민들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다 선정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저희들은 예산과 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리산권역은 올해부터 착수가 되는데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특히 단월 소리산 일대는 과거에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양평에 부용리에다가 19억 투자해서 유리온실이니 뭐니 다 20년 전에 망했고 또 소리산 관광개발사업이라 해서 기반시설을 몇 개 해놨다가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공직자들이 모든 주민 주도의 사업이지만 어쨌든 조언이라든가 정확한 컨설팅은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수리시설 저수지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수리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와 우리 기반조성계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식위원

전반적으로 양평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소가 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저수지가 저희가 관리하는 게 20개소고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지금 6개소가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수를 하는 그런 수리시설도 있고요, 저수지도 있지만 그 저수지에 관련된 토지소유자가 전체가 양평군으로 돼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닙니다. 개인소유로 돼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개인소유가 돼 있는 거는 어떻게, 매년 토지소유자에게 어떤 임대료를 준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없습니다. 그건 아직 없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 건 없이 그냥 개인소유를 지금 저수지가 설립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거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군에다가 우리 토지를 매입하라 이런 의향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지금 저희가 작년에 계속 있어 가지고 점골저수지는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아직까지 그런 발생되는 데가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옥현저수지는 2014년도에 대체적으로 시설을 완료하고 폐지...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 옥현저수지요?

이종식위원

예, 그거 폐지하실 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폐지, 지금 저희가 폐지했습니다. 폐지해 가지고 아직 전체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만 승인이 완료 안 됐고 실제 저수지는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게 20개소지만 실제 관리하는 거는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수리시설과 또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아마 군에서 점유하고 있는 저수지가 개인소유 땅이 가진 분들이 자기네 땅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과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직 계획은 정확한 계획은 없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사항이 저수지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많이 부딪치고 있는 도로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마을 안길이나 모든 게 옛날 새마을사업하면서 다 토지를 내줘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현재는 토지가 매매되다 보니까 지금 다 자기 토지소유 주장해서 길도 막는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 관에서 다 매입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 장기계획은 앞으로 세워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식위원

예, 그런 그 관내에 저수지나 수리시설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고 또 그와 반면에 수년 동안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이 없다 보니까 관내에 토지소유자들이 저희 위원들한테 항의를 하고 그거에 대한 하소연을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관리과에서는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이종식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있는데 그런 건 좀 지양을 하고요. 아까 옥현저수지하면 광양저수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닙니다. 옥현저수지라고 광양저수지 말고 그 밑에 좌측 여기서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조그마한 게 있어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광양저수지는 그냥...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광양저수지는 그냥 있고 옥현저수지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조그마한 거?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조그마한 거.

이종화위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다 제당을 헐어버렸고요. 그걸로 두 농가인가 농사를 짓는 집이 있더라고요. 관정을 파가지고 대체시설을 해줬습니다.

이종화위원

옥현저수지도 보면 개인사유토지에요, 대부분이. 지금 그런데 아까 이종식 위원님도 저기 하셨지만 그거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거 보면 수리계가 민간인들로 구성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래서 수리시설을 정비하고 그럴 때 예산확보라든지 노동력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수리계로 직접 드리는 게 별로 없습니다마는 옛날 같으면 국가에서 다 해줘야 되지만 그전 같으면 몽리자들끼리 수리계원들끼리 다 모여 가지고 배수로 정비도 하고 농사철 되면 다 했거든요. 사실상 지금은 전혀 안 합니다. 전혀 안 해서 읍·면에서도 보나 저수지 수로, 용수로를 치우기 위해서 장비를 요구하고 해서 저희가 일부 장비지원 때나 이런 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디 저수지나 보를 쳐놓고 주민들이 직접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화위원

대책, 시골에 더구나 노동인력도 노인분들이 많이 심고 그러니까 좀 사실 정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도 좀 강구 좀 당부 좀 드리고요. 특히 우리 군관리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은 혹시 하고 계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참고로 지난 2014년도 지난번에, 2013년도에 양평군하고 여주군 경계에 있는 옥촌저수지 소재지는 여주에 있어요. 그 저수지가 터져버렸습니다, 둑이. 그래서 그 물로 인해서 양평군에도 피해를 봤고 물론 여주 그쪽으로 많이 봤습니다마는 그 둑이 터진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관내에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좀 이런 피해가 없도록 강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 관내에 실제 운영 중인 저수지가 저희가 관리하는 게 19개인데 19개 중에 D급으로 판정 받은 게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D급에 대해서는 보수를 시급히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올해 지금 금왕저수지하고 부안저수지 일부 예산을 세워서 지금 착수를 했고요. 내년도에 2개가 더 있는 점골저수지하고 산품저수지하고 해서 그것은 앞으로 더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겁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수리시설도 이게 또 농·어촌공사하고 연계돼서 관리하는 구역이 돼 있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하고요, 저희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구분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건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꼭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만 보수 같은 경우가 제대로 안 돼서 수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이 샌다든가 둑이 침체돼서 이렇게 내려앉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체를 다 보수하면 좋지만 그렇게 할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읍·면에다 배정을 해가지고 해마다 조금씩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을 현장을 나가셔서 직접적으로 보시고 우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시급성을 요하는 것부터 먼저 하고 계시는 겁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보면 그 수리시설로 인하여 엄청난 저거를 하고 또한 미리 대처를 해서 보수를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구간도 있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 부분을 먼저 해서 우리가 예산과 관련돼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농사에 관련돼서 짓는데 있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구간과 또 이렇게 미리 안전진단을 해서 관리를 하면 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올해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10개소에 한 910m를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읍·면에서 파악하고 한 거 보면 한 19개소에 소요액이 한 23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지금 아직 못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 보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 부분을 관할지역으로다가 이렇게 지역주민들 나가보면 아주 엄청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읍·면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 완료된 게 지금 용문시가지하고 양동이 완료를 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차기년도에는 어느 면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이 전선지중화사업은 전선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읍·면 전선지중화사업은 지금 부서가 정확히 없고 또 사업목적에 따라서 이거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문면 시가지 전선지중화사업은 용문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2년에 걸쳐서 15억씩 해서 30억이 들어갑니다. 그 사업을 갖고 용문면에서는 전선지중화사업을 하기로 해서 전선지중화사업을 한 것이고 양동면 전선지중화사업은 양동면 소재지정비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시가지정비사업으로 해서 전선지중화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두 가지를 사업을 했고 또 도시과에서는 행복도시과에서는 양서면 양수리 지역에 별도로 또 도시계획정비사업으로 해서 전선지중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지중화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국한된 게 아니고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한 용문 전선지중화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요. 양동면 시가지 전선지중화사업은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전선지중화 매설은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옆에 시가지정비사업을 해서 보도하고 내일부터 시가지 전체에 아스콘 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전에서 전선 제거하고 전주만 제거하면 시가지가 깨끗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 부분은 도시과하고 우리 건설과에서 시가지정비사업과 지중화사업과 관련 연계해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 주시는 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용문 같은 경우에도 지중화사업과 시가지사업을 병행해서 할 때는 그 민원도 많고 저거 했지만 지금 보면 깨끗하게 면 소재지가 또 용문산 관광지 입구서부터 모든 부분이 지금 잘 정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게 각 읍·면도 필요한 그 구역은 시가지정비사업이 됐든 지중화사업이 됐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필요성은 어느 면을 떠나서 더 들어오는 게 필요합니다.

이종식위원

이런 부분을 좀 깨끗한 거리와 양평의 또 이미지 또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이종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좀 생략하겠습니다. 양평의 미래산업은 제가 항상 주장하는 파이브벨트, 문화와 예술과 스포츠, 레저, 관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무리 잘 돼도 도시미관이 아주 흉하다 생각하면 다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제가 지중화사업이라는 것을 참 제가 2006년부터 과거의 군수후보 시절부터 외쳤던 일이기도 한데 우리 양서면에 지금 지중화사업을 올해 언제 시작하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건 도시과에서 별도로 추진을 합니다.

송만기위원

그것 시작해서 원래 군수님의 공약은 올해 안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올해는 올해,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비용도 얼마인지 잘 모르시겠군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그건 잘 모릅니다.

송만기위원

그건 도시과에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우리 미래에 양평의 미래관광도시로서의 역할은 환경이 깨끗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항상 주장하는 간판과 전봇대 정리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양평 용문이고 서종이고 옥천이고 좋은 데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 읍·면 소재지 중심적인 데는 빨리 지중화사업 하는데 최선의 힘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국유지 현황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과 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 9월 30일 14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