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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제22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09-30

송요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부터 제3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총무과, 고객지원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순서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이 먼저 하신 후 다른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종료 후 작성하여 송만기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사무에 대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총무과장 윤기용. 총무과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사기진작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공직자 분들 고생이 많으시고 애들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이제 휴양시설 좀 여쭤 보겠습니다. 2013년도 보니까 68%가 이용을 했는데 여기를 잘 몰라서 사용 안 하나요, 아니면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평일날 근무를 하고 휴일날만 대개 이용을 하고 또한 휴가철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일날 이용하는 일수가 적기 때문에 68%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회원가로 사용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회원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 얼마나 돈이 들어갔어요? 2013년도.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총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자료 좀 와서 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공직자들을 위해서 휴양시설 운영하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홍보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쉴 때는 또 잘 쉬셔야 공무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적극적으로 좀 많이 사용 좀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상벌제도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양평군에 공무원들이 아직도 친절하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간혹 들은 적은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여러 군데 제가 다녀본 경험이 있는데 웃는 분들이 없어요. 미소는 모든 것을 다 감싸주는데 지금 남양주시나 어디 몇 군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남양주시는 혹시 슬쩍 가서 슬쩍 들어가 보시면 그분들은 “어디서 오셨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우리 양평군에 그런 것을 제가 못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저희 공무원도 굉장히 친절하고 민원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간혹 바쁘다 보면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 있어서 아마 민원들이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바빠도 웃어야 됩니다. 바빠도 친절해야 됩니다. 제가 앞으로 우리 윤기용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상벌제도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는데 친절한 공무원 상 줘야 됩니다.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채택된 공무원,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라는 말 예전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자기 아이디어를 많이 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이디어 제출을 해서 채택이 되면 무슨 우리 상주고 이러는 거 있습니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떻게 해서 어떤 상을 어떤 혜택을 줍니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제안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안을 내서 그게 채택이 되면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거 아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모범공무원, 쉽게 얘기해서 모범공무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무원 상벌제도라는 걸 제가 첫 번째 친절 공무원, 아이디어 제출 채택 공무원, 세 번째 모범공무원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그런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 상을 줬으면 좋겠어요, 연말에. 그다음에 상벌이라고 그랬어요. 벌을 줄 공무원들이 또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불친절한 공무원은 옐로우카드를 한 번, 두 번, 세 번 받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각 12개 읍·면에 “불친절한 공무원 여기다가 올려주세요.” 그런 함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든지 해서 그것이 무서워서라도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이게 했으면 좋겠는데 상벌에서 불친절한, 이런데도 불구하고 불친절한 공무원들이 생긴다. 그러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문제가 되겠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무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비리공무원, 네 번째가 불친절공무원이고 다섯 번째가 비리공무원입니다. 우리 양평군이 정말 공무원들 그런 공무원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간혹 제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만 비리공무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는데 상벌제도에서 아까 1번, 2번, 3번 친절한 공무원, 아이디어 제출을 해서 채택된 공무원, 그리고 모범적 공무원 이런 분들은 연말에 상을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1위, 2위, 3위 한 3명 정도는 1계급 특진과 함께 해외여행을 준다든지 아주 큰 당근을 주시면 그걸 받기 위해서라도 1계급 특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저희가 모범공무원을 분기별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에서 친절한 공무원이라든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분기별로 5명 정도 이렇게 표창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상금을 3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30만원 정도.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아이디어 공모에 대해서는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서 별도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리공무원이나 이렇게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군수님께서도 친절해라, 친절해라 계속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실과소도 그렇고 읍·면별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고요. 비리공무원은 당연히 나타나면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처벌을 안 하고 싶어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직자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 30만원도 좋고 여러 가지도 좋지만 연말에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한 분이나 세 분 정도를 갖다가 특별공무원상 해가지고 한 세 분 정도는 1계급 특진시켜주는 거 어떤가 아니면 적어도 1명이라든지 그런 상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꼭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이슈거리가 되니까 그 사람이 상을 받아서 1계급 특진된 사람은 계속 볼 겁니다. “쟤가 1계급 특진했어.”, “친절했어, 아이디어가 좋았어.” 아이디어 상품도 정말 양평군의 큰 이득이 되는 거면 정말 큰 상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그런데 연말에 표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특별승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배수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점을 줘서 해주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진급하는데 대해서 배점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특별한 거지요. 특별하게 제가 군수라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전 질문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직장보육시설 관련해서 지금까지 3개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척된 사항을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관내 여성 공직자들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차, 삼아까지 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관내 군청 내에 안 된다면 인근 바로 앞에 있는 10층 건물을 임차를 해서라도, 다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반경 100m 거리에 있는. 그거 얼마가 들어도 좋습니다. 의회에서 협의해서 승인을 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할 테니까 직장보육시설이 지금 왜 안 되고 있는지 의지가 없는 건지 군수님이 공약을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헛공약인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직장보육시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85명 중에 66명이 지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군청 내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군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여건을 보면 1층 이내에 설치해야 되고 또한 2층, 3층은 1층과 비상통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청내에는 설치를 못하고 인근 부분에 건물을 임대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평초등학교 앞에 신규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토록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벌써 공직자들의 오랜 관심사입니다. 그 부분 하나씩 하나씩이라도 완전히 매듭을 짓고 가는 그런 행정을 추진해 주시고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니까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맞추어서 내년 신규 유아들을 갖다가 보육시설에 안심하게 맡기고 군에 일을 업무를 집중할 수 있도록 매듭을 좀 지어주십시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 번째 관내 우리 양평군 공직자들이 지금 건강검진비가 있는데 제가 얼추 추계를 했더니 한 20만원에서 22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는 정말 공직자들이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들고 수원 같은 경우는 한 50만원 정도, 대도시 물론 우리하고 재정력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건강검진을 했을 때 이상이 발견되고 또 추가로써 자기가 의심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어떤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지금 건강검진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할 때마다 3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한 거기에 대한 어떤 병이 발생했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계약해서 보험회사에서 지금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30만원이 지금 우리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범위가 되는 대로 더 증액토록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현재 건강검진 관련해서 공직자들의 상당히 잦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는 걸 봤습니다. 관심사병 같이 공직자들도 관심적으로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습니까, 혹시?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별도의 시스템은 없지만 다만 지금 몸이 안 좋은 직원에 대해서 보직을 할 때 아무래도 나름대로 좀 일이 적은 부서로 보직을 발령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직장협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 군에서도 정말로 건강상 문제가 있는 분들은 격무부서를 좀 피할 수 있는 조치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 현재 유·휴직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지원현황에 대해서 이 휴직출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1년에 보면 2014년 올해에도 22명이고 작년에도 34명인데 휴가자는, 대체인력은 그보다도 떨어집니다. 오히려 10명 정도가 적은 20명 지난해에는, 올해는 16명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이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 편차를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지금 대체인력 부분은 각 부서별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갔을 때 대체인력을 충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서에서 대체인력 없이도 운영할 수 있으면 대체인력을 운영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인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항상 나머지 휴가도 또 휴가기간이 깁니다, 출산휴가는. 그 나머지 직원들이 무리한 업무를 수행치 않도록 이 업무량 평가라든가 대체 업무대행자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체인력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대기자 같은 것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별도의 대기자는 없습니다. 다만 그 이유가 실과소 읍·면별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로 관리하게 되면 그 인원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필요한 인력이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서별로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쨌든 직장협의회하고 좀 협의를 해서 안정적으로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물론 봉급도 열악하지만 직장협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 사기진작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종화위원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송만기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저도 일선 읍·면에 가면 사실 민원부서에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읍면 같은 경우는 다 터져 있고 한 사무실이 있어서 전체 모든 공직자가 행정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히 불친절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러는 공무원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저도 7월부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떤 노인네 분들이라든지 노인회장님도 저에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전에는 친절했는데 불친절하다.”고. 그래서 물론 잘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주기적으로라도 총무과에서 이렇게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라도 좀 교육을 해주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저희도 군수님께서도 계속 “친절해라, 친절해라.” 말씀하시고 계시고 저희 부서에서도 저희가 계속 친절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에서 저희도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총괄적인 교육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전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저희가 하든지 아니면 한마음교육 때 하든지 이렇게 해서 별도의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렇게 많은 시간과 이런 것보다도 공문으로라도 또는 읍면장님한테라도 특별히 이렇게 공문으로라도 한다면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라도 한다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시간 버리지 않고도 친절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몇 사람의 공무원 때문에 전체 공무원이 욕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업무 배상 자료 주신 거요. 2013년하고 ’14년도 2,700만원 4,400만원 이렇게 이게 공제보험으로 가입한 거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보험가입금액입니다.

이종화위원

예를 든다면 인감을 띠었는데 잘못 되거나 이러면 이런 사고에 대한 공제, 보험식으로 그런 거지요, 이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과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에 대한 어떤 제삼자에 대한 법률적으로 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 저희가 보험을 가입한 겁니다. 그래서 보험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구상권을 청구하지만 그 외에는 저희가 보험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이 보험공제 혹시 구상금으로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모르시면 주무팀장님.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없으시다고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겠고 혹시라도 공무원이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민원부서라든지 이런 데도 수시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MOU 체결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MOU가 무슨 말인지 아시고 계실 텐데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양 단체 간의 어떤 특정 업무라든지 특정 사항에 대해서 서로 협정을 체결해서 이렇게 잘 하고자 하는 그런 체결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맞습니다. 법률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쉽게 얘기해서 MOU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라고 줄임말인데 양해각서라고 그럽니다.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송만기위원

그런데 우리 양평군에 지금 MOU 체결된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그 많은 MOU 체결된 것 중에 자랑할 만한 거 있습니까? 한번 말씀 좀 해보시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저희가 부서별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각 부서의 것은 잘 모르겠고...

송만기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셨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다만 MOU 체결이 어떤 경우는 일시적일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거를 행정의 효율성을 올리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MOU를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어떤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게 MOU입니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숱하게 많은 MOU를 체결해 놓고, 혹시 실과장 누구 밑에 분 위원장님 여쭤 볼 사람 있으면 자리에 좀 앉아주시라고 그러시지요, 과장님이 잘 몰라서.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MOU에서 성공한 사례나 좋은 사례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제가 지금 문화체육과 근무하다 왔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 저희가 웨이팡시하고 문화체육관광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에서 웨이팡시에서 저희 이봉주 마라톤 대회 때 선수 및 임원들이 와서 같이 뛰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컵 축구대회가 웨이팡시에서 했습니다. 저희 그래서 금년도에도 양평초등학교, 단월중학교 그다음에 양평중학교 이렇게 선수들이 가서 같이 게임을 하고 왔습니다. 또한 연날리기 대회가 웨이팡시에서 있는데 저희 연날리기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서 연도 날리고 대외적으로 양평군도 홍보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거기 정도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좋습니다. 좋은 게 있으면 자꾸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 양평.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여러 가지 어떤 문화, 예술, 스포츠, 레저, 관광이라는 파이브벨트를 주장하는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를 우리 양평군에서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MOU 체결은 적극적으로 저도 돕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많이 활용해 주시고 말로만 MOU 체결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치지 마시고 앞으로 좋은 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각 실무부서와 읍·면사무소 MOU를 많이 체결하는데 총괄부서로써 MOU 체결을 전반적으로 실적평가를 한번 해주실 의향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MOU 체결이 일시적으로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운영실태를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10억 들였습니다. 양평 20사단 결전부대와 10억을 들여서 체육공원을 늘려놓고 개방을 한다고 해놓고 문 딱 닫아 놓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지사와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이 수많은 것을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역표를 보면 각 읍·면부터 실과부터 경쟁적으로 체결합니다. 특히 행복돌봄과나 보건소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겠지요. 여러 가지 봉사자원들을 갖다가 끌어 들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정말로 협약을 위한 협약으로 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행복돌봄과나 보건소도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면 자살예방을 했는데 과연 자살예방 이 많은 단체와 체결을 해서 단 1%라도 자살예방 효과가 거양됐는지 저는 그런 것도 의심스럽고 그냥 첫날 보도자료 배포하고 그냥 환한 웃음 지자체장 사진 나오고 보도 나가면 끝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고요. 또 경기도지사와 협약사항은 꼭 선거 직전에 체결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벌써. 거기에 얼마나 중차대한 송파고속도로 문제, 양평 사격장 이전 문제, 안보 테마공원 문제 한두 가지입니까? 가장 1,600억짜리 단월에 그 기대와 꿈을 준 펫펀파크라고 들어 보셨지요? 이것도 다 MOU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대한민국 최초의 애견센터가 뭐 양평에 들어온다, 뭐한다. 단 한 번도 그러고는 그거 다 우려먹고 막말로 나중에는 오리발입니다. 이게 군민들을 우롱하고 희롱하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그 우롱이나 희롱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어떤 벽에 부딪치던지 시행이 안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현일위원

이루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저도 참 관에서 하는 것들이 우리 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타운이니 뭐니 수도 없이 언론 보도사항으로 아마 검색만 해봐도 툭툭 나올 겁니다. 전국 최초, 또 마치 무슨 독일자원들이 들어올 거 마냥 펫펀파크 때도 한 1년을 우려먹었을 겁니다, 1년. 현장답사하고 현장조사하고 와서 경기도 누가 다녀가고 이게 다 이런 협약에 근거한 꿈과 희망을 주는데 세상에 그 체결을 한다면 최소한 관련법과 행정절차까지는 검토한 다음에 그래도 공신력 있는 기관끼리 체결한 다음에 군민들한테 보도자료 배포하고 이래야지 이건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체결하고 나머지는 용두사미로 쏙 들어가 버리면 정말 양평군 MOU를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 그냥 공치사하기 위한 행정에 공치사하기 위한 이 체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총량적으로 생각할 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어떤 그게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 계기를 마련해서 MOU를 체결하는 거지 그걸 어떤 형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체결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박현일위원

각 부서를 한번 총괄, 총괄부서로써 각 부서마다 다른 부서장을 상대로 이런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총무과에서 감당을 할,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우리 중앙 여기 87쪽 보면 뭇소리예술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교류중이라고 저한테는 지금, 세상에 우리 9억 정도를 현찰로 들어갔습니다. MOU를 체결했습니다. 양평에 있는 국악 육성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김영임 콘서트에 아마 잘은 모르지만 문화원으로 전도돼서 한 2,000만원, 3,000만원 들어갔을 겁니다. 당시에 거창했습니다. 3,500억짜리 아시아 민속촌 유치한다고 세상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양평에 아시아 민속촌 과연 유치했습니까?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까지 지내서 수많은 예우절차, 이게 MOU에서 모든 것들이 다 비롯된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지금 양평에 30% 거기 진입로 별도로 해당 실과소의 소관이지만 이 부분들이 하나의 단적인 예만 들어 봅니다.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 온 게 이거 하나하나 들추기 시작하면 이거 오늘 하루 걸려도, 그만큼 방만하고 계획 없이 MOU를 그야말로 지자체장이나 각 읍·면장 또는 실과장 생색내기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이나 어떤 행사나 어떤 MOU를 체결한 것은 어떤 절차를 밟기 위해서 체결한 거지 그게 꼭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꼭 돼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또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잘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폐기를 시키든지 책임을 묻든지 소송을 걸든지 이런 대책이 나와 줘야 됩니다. 우리 돈이 9억이 들어갔으면 과연 그게 9억에 대한 땅 문건, 건물지분이 설정이 됐는가, 과연 그걸 재산정리를 할 것인가, 향후 약속이행 안 하면 파기했을 때 법적 절차를 어떻게 밟을 것인가. 그냥 돈만 주고 나중에 용두사미로 흐지부지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보테마공원 20사단과 그것도 체결했습니다. 세상에 오픈하는 날 대한민국 최초, 최초 군부대와 행정기관 간 이렇게 협조가 잘될 수가 없다. 여성축구단이 가서 아침마다 공 찬다. 지금 문 열려 있습니까? 안 열려 있지요? 들어가지도 못하지 않습니다. 이게 MOU입니다, 지금 양평군에.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한 동안 저희 여성축구단이 거기서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고 했었는데 최근에 안보 관계 때문에 지금 완전히 공식적으로 오픈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저희가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참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주무부서로서 해주시고 또 그런 관련부서에다 전파를 해서 그 부서들이 제대로 약속이라든가 협약서를 한번 점검해서 이행 안 되는 것들은 정말로 호되게 한번 이게 신뢰냐. 적어도 약속은 지켜야 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이상입니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안녕하세요? 여기 보니까 부서하고 부서끼리도 이렇게 다 체결을 해야만 이런 모든 게 성사가 되는 것입니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법적효력은 없지만 서로 일을 잘해보자 이렇게 협약을 체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부서 간의 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MOU를 체결할 수도 있고 또 타 기관과 MOU를 체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부서 간의 MOU가 체결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MOU 체결을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법적인 효력은 없어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다.” 라는 뜻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치매검진을 지금 구리병원하고 여기 길병원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다 검진이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검진이?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가 체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부서에서 보고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MOU 체결을 해서 계속 그게 유지가 돼야지 어느 정도는 돼야지 이게 그냥 지금 우리 박현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MOU 체결만 해놓고 이게 전부 다 다 쓸모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귀촌·귀농 MOU 체결도 했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귀농·귀촌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귀농·귀촌은 지금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양평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그렇게 MOU를 체결하고 그런 과정에서 양평이 홍보되고 또 양평을 선호하기 때문에 귀농·귀촌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관광홍보 같은 것도 지금 그러면 이게 MOU 초기에 체결해 가지고 경기관광공사하고 같이 지금 서로 교류하고 있나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교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관광공사에서 저희 축제나 저희 관광지역에 대해서 축제 때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주고요. 또 평상시에도 외국인 관광이 왔을 때 양평군으로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년에 지금 몇 건 정도?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건수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 MOU 체결이 정말 양평군에서 맨날 얼굴 비치는 식으로 하지 말고 계속 약속을 할 수 있는 진정한 MOU 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군수표창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군수표창 이 부분은 서류상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군민의 날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아까 송요찬 위원님 제가 뭐 하나 드린 거 있는데.
요찬

송요찬위원장

없습니다, 여기.

송만기위원

그래요? 이게 번호가 틀린가. 이것도 제가 서류를 다 봤기 때문에 특별한 질문이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해외교류 업무에 대하여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MOU에서 잠깐 답변이 계셨었는데요. 지금 해외교류에서 실적이라든지 예산액 했는데 조금 자료가 좀 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웨이팡시 하면 웨이팡시 인구가 우선 어떻게 됩니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인구는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상당히 경기도 인구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경기도 인구보다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시 인구가.

이종화위원

시 인구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웨이팡시에서 지금 예산액 600만원 MOU 체결할 때요, 이것은 우리가 방중을 한 겁니까? 그쪽에서 왔을 때 MOU를...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방중해서 체결했습니다, 저희가.

이종화위원

우리가 방중해 가지고 웨이팡시에 가서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그래서 체결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체결한 거고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리고 이제 2013년도에 이봉주 마라톤 몇 명이나 거기서 참여가 왔었나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금년도에 선수 6명하고요. 인원이 거의 10명 정도 왔던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체재비든지 어떤 예산 지원 조금 보조 같은 거...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체재비는 저희가 부담 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체재비 부담이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게 얼마인지 여기 예산액이 없어 가지고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그거는 저희 예산 자체는 체재비 예산은 체육회 예산 중에서 반영을 해서 거기서 예산을 운영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체육회에서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청소년 축구는 우리가 방중을 한 건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방중한 겁니다.

이종화위원

이거 예산하고요. 또 연날리기는요? 이거 우리 간 거고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연날리기도 간 겁니다.

이종화위원

몇 명 이렇게 언제 이렇게 웨이팡시로 갔던 거 예산액하고요. 예산재원하고 이거 별도로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군에서는 그럼 MOU 체결할 때 갔었고 청소년 축구하고 연날리기 갔었고요. 저쪽에서 온 거는 이봉주 마라톤 한번 왔었네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한번 왔습니다.

이종화위원

먼저도 관광 때도 또 물론 나오겠지만 제주도나 이런 데 보면 지금 중국인 요우커들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상당히 혼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약 금년도도 600만명의 요우커들이 올 계획이다. 이렇게 추산들하고 있는데 좀 더 우리 군에서는 중국인 교류를 통해서라도 중국인들 그렇게 끌어 들이기 위한 정책을 별도로 또 수립하고 있습니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지금 저희 부서보다는 관광진흥과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계획까지 수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관광진흥과 쪽에서 아마 질의하시면 답변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종화위원

관광진흥과 쪽에서도 하겠지만 지금 해외교류업무는 총무과에서 하니까 상당히 지금 저쪽에서 오는 건 이봉주 마라톤 하나에 6명이다 보니까 좀 더 총 분야에서라도, 물론 이봉주 마라톤도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하겠지만 좀 더 계획을 확대하셔 가지고 좀 더 교류에, 우리도 공무원들도 좀 가서 배워올 수 있는 연찬할 수 있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지금 웨이팡시하고는 작년도에 결연을 체결했거든요. 그리고 그 전부터 일부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체결했는데 지금 문화체육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웨이팡시 쪽에서는 그 이상의 교류를 하고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교류를 좀 확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교류가 될 수 있고 또한 양 시가 시·군 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우리 양평군이 10만 7,000여명 되고 웨이팡시에는 경기도 인구보다 크다면 몇 배가 되는데 경기도 인구 1,000만을 보더라도 1,000만 중에 교류를 한다면 우리 양평군도 상당한 배울 것도 있고 또 이익을 창출해 낼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웨이팡시 아까 제가 추가로 자료에다가 웨이팡시 인구도 좀 같이 명기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민간위탁 현황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행감 첫날 자료를 검토해서 질문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라는 책 보신 적 있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 2012년 우리가 5월달에 이 군수님, 김선교 군수님이 정말 야심차게 양평에 모든 위·수탁기관들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들을 양평지방공사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용역을 자그마치 아마 1억, 2억을 줘서 들인 용역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군 실과장 및 주민설명회 또 의원보고 아주, 이 내용에 근거해서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양평지방공사로 군 직영으로 넘어 온 것입니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이제 기억납니다.

박현일위원

여기에 보면 보고서에 보면 2014년,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장 말초 하수처리장까지 해서 한 40개, 50개 갖다가 다 군으로 통합 관리를 하고 있지요? 하수 지방공사에. 나머지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나머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나머지가 지금 40여개 44개인가 되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전문기관, 박물관이나 이런 데 말고 군에서 직영 가능한 것들은 돌리겠다. 그 대신, 시간이 작년이지요. 작년, 올해. 용문산 관광지를 직영화하겠다, 지방공사에서. 두 번째 무왕위생매립장을 하겠다, 재활용선별장을 하겠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하겠다, 군민회관을 하겠다, 여성회관, 실내체육관, 문화체육센터, 가로등 보수, 골재 판매, 종합운동장, 골재 대행업 그건 하나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을 줬지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민간위탁을 일체 정리해서 지방공사 활성화를 갖다가 한다고 큰 프로젝트를 내놓고 정말 여기에 행정력을 엄청 쏟았습니다, 예산부분만 쏟아낸 게 아니라. 이게 오늘 현재까지 왜 추진계획도 없고 어떤 의원보고도 없고 왜 용두사미가 됐는가 그거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그 당시 제가 용역을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다만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일부는 위탁을 주고 있고 또 향후에도 위탁을 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군에서 몇 억의 용역비를 들여서 수많은 행정 저거를 해서 세상에 10만 군민을 상대로 공언을 해놓고 그때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더라도 지방공사 활성화 차원 또 시설 공단화시키는 전제 작업설계로 해서 이런 공기업을 전환을 하겠다. 특히 현재 민간위탁시설로 우리가 주고 있는 여론, 지금 코오롱 문화 용문체육센터 8억 6,000만원이네요. 이것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 오커빌리지, 청운골생태마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때 용역에 다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럼 적어도 그때 결과보고에서는 이런 것들 군에서 시설관리공단, 지방공사가 전환되면 군에서 논리를 내세운 것은 최소한 향후 5년 간 몇 십억의 예산, 행정사무나 전반적인 예산 절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추동력을 가지고 우리는 밀어붙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반발을 심하게 하는 몇몇 환경위탁시설을 갖다가 과감히 쳐내고 우리 군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성공사례가 지금 현재 지방공사에서 나름대로 하수처리장 잘 돌아가면 지금 약속한, 적어도 군수님이 약속하고 군 행정 양평군에서 약속한 지금 이런 시설, 제가 말한, 아까 나열한 군민회관이라든가 용문체육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군 지방공사가 직영하든지 시설관리공단 만들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그렇게 야심차게 의회에다 보고 했는데 왜 용두사미가 됐나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누가? 이건 군수가 책임져야 합니까? 기획실장이 책임져야 됩니까? 부군수가 책임져야 됩니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위탁도 주고 또 용역을 했지만 위탁을 못 줄 수 있는 여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도 못 주고 또 일부는 그거 진행되고 이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니에요. 적어도 이것은 군민을 상대로 한 정말 사기극일 수가 있어요. 군민을 상대로 해서 용역을 줬고 이 부분을 갖다가 하겠다고 공포까지 했고 그런데 딱 하나 하수처리 종말처리시설만 지방공사로 넘어왔고 나머지는 일체 지금 손도 안 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지만 주무부서인 만큼 이 부분을 한번 그 간의 과정도 한번 새로 오셨으니까 “아, 저 의원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도대체 용역비가 어디로 어떻게 되고 그것이 왜 사장돼야 되는지 과연 기획실에서 이건 통합관리는, 컨트롤센터 양평군의 행정을 컨트롤하는 기획실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군수님한테 추가보고가 들어갔는지, 군수님한테 방침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을 총무과장님이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 위탁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공공주차장이 특정 군에 관련 몇몇 단체 위탁을 받았다. 예를 든다면 양근4리에 행정동우회인가요? 지방행정동우회에서 하는데 양근4리 우리 땅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데 양근4리에다가 안 주고 왜 특정인에 줬냐.”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확실히 주차장은 전체 공개입찰로 다 전환합니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위탁 줬을 때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 못해 갖고 지금 답변 드리기 뭐하고요. 차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한 공기업 전환에 대한 위탁부분이 지금 지적한 전반적인 민간위탁이 현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세부사항은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 당부 드린 것은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민간위탁비가 전반적으로 지금 현황뿐만 아니라 예산액이 저희들한테 미술관 보고 할 때는 연간 예를 든다면 “8억이면 돌아갑니다.” 했는데 해마다 매년 올라가고, 용문 예를 들자면 코오롱 글로벌 익스프레스인가요? 체육센터 임대가 될 때 “우리가 해봐서 연간 임차료 증감폭에 대한 것을 협약서에 다 넣어서 갑작스럽게 상승되는 일은 없습니다.” 했는데 어린이 육아반도 안 들어가고 뭐 진짜 천장에 빗물은 3년 동안 새 갖고 줄줄 새고 세상에 이게 정말 민간위탁이 제대로 관리 못해서 비가 새는지 군에서 공사를 부실공사를 하는지 책임소재도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3년을 질질 끌다가 해마다 인건비만 관리비만 올라가요. 이런 부분들을 총무과장님이 전반적으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위탁 줄 때 양평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조례에 의거해서 위탁비를 분할납부를 해서 받고 있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일시불로 받는 게 어때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일시불로 받으면 저희는 좋은데요. 다만 위탁기관에서 재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분할로 받는 것도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그것도 그 돈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위탁을 받으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손해 보잖아요, 계속적으로. 지금 청운골생태마을, 또 채석장 관계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손해보고 있잖아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다만 거기에 대한 이윤은 받고, 이자는 받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윤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행정적으로 차질을 보고 있잖아요. 계획이 계획대로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4년 동안 봐왔는데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어요. 개정해서 일시불로 받아야지 이런 기본적인 위탁금도 없는 사람들이 그게 운영을 해서 벌어서 갚겠다? 이건 아니에요. 잘못된 발상들이거든요. 물론 관내 어떤 중소업체라든가 관내 업체들이 조금 불이익은 당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어떤 행정적인 것, 정책적인 것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중간에 꼭 그렇게 사고가 나고 지금 우리 채석장 관계도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과장님 분명히 이거는 실무부서에서 안 하시면 저라도 의원발의라도 해서 우리 민간위탁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우리 위원회가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지금 자료는 없지만 저희가 미개최 위원회가 있습니다. 총 위원회가 77개인데요, 1년 간 미개최하는 위원회가 15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박현일위원

77개 중에서 15개도 정도가 1년에 한 번도 안 열린다고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그야말로 존속에, 과연 이것을 존폐를 해야 될까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 아닌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비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개최된 이유가 법적으로 위원회로 설치가 돼 있는데 운영할 수 없는 여건이 돼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없어도 되는데 위원회가 설치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그래서 저희가 한 11개 정도는 지금 정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통합하는 게 한 세 군데 정도, 그다음에 폐지하는 게 두 군데 정도, 그다음에 이제 상설화 돼 있는 위원회를 폐지하고 비상설로 운영하는 거를 한 6개 정도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거를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박근혜 대통령도 규제 철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생활 속 우리 행정 속에 들어있는 아주 간단한 것도 해결치 못한다면 뭐든 해결하겠습니까? 유사 위원회의 어떤 통·폐합이라든가 지금의 어쨌든 폐지, 통합, 전환 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다니까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이거는 일부 조례도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적으로 해서 위원회는 통·폐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비되는 대로 관련 조례를 갖다 군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와 유사한 여러 협의회라는 것을 군에서 두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나 예산 지원되는 는 협의회 같은 거.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협의회는 부서별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 데도 다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요? 협의회도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군 부분에 위원회든 협의회든 간에 물론 주민참여형 지방, 정부지방자치를 갖다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인데 이 상위법인 법령도 지금 정비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히 우리 기초단체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위원회별로 지금 전반적으로 여성참여비율이 우리 양평군이 제 개인적으로 한 20%～25% 내외였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40%～50%까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위원회 비율이 왜 양평군은 이렇게 적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계속 위원회 새로 만들 때는 여성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고 다만 여건이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독려해서 각종 위원회가 여성부분이 30%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양평에도 정말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몰라도 ‘양평바꿈새’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한 350명 쯤 됩니다. 거기에도 ‘양평사랑패밀리’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 150명 ‘서종포럼’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민간 물밑에서 전문 지식인들이 수도 없는 서로 인터넷상 SNS상 공유를 하고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제도권 내로 우리 위원회 참석하고 한다면 아마 큰 군청의 인적자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성비율을 최소한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4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0% 이상 끌어 올려 주시고 또 하나 아까 여러 시민단체, 특히 아까 제가 말씀한 여러 시민단체와 유기체적인 어떤 위원회 활동을 좀 더 임기가 만료되는 분들 바꿀 때 그런 분들, 옛날에 우리 김선교 군수님이 처음에 들어 오셨을 때 아주 좋은 시책을 한번 내세운 것이 있습니다. 굴러온 돌 껴안기라는 무슨 특수시책을, 그 분들 다 굴러온 돌이라고 괄시하지 마시고 양평에서 3년, 2년 살면 다 서종사람들 75%가 다 서울에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갖다가 정책전문가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성 우대, 시민단체 우대 또 전문가들 우대 이런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하나 각종 위원회 타 지자체에서 위원회 속기록이나 녹음기록을 꼭 인터넷 군 홈페이지라든가 모바일에다 공개, 요청했을 때 공개 그 위원회 가서 어떤 토론을 했는가, 위원회가 정말 유명무실한가. 그래서 그 상시 공개제도를 채택하는 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시 위원회 공개제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양평군에서 2012년 6월 12일날 행정처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로부터 2013년 5월 15일날 또 공문을 보낸 게 있어요, 감사원으로부터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위원회에 있어요. 개별적으로 내가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와서 심의를 하고 수당을 받아가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제대로 심의를 하겠습니까? 우리 총무과 소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제가 여기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런 거 위원회 선정하실 때도 각 실과부서에다가 꼭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체납자, 특히 체납자, 처벌자, 행정처분자 이런 분들은 절대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회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요. 한 사람이 몇 군데를 위원회로 참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전문가가 많지가 않다는 거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지금 저희 파악한 거 보면 중복돼서 위원회 가입하는 분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10개 부문에 통합위원회 가입한 분도 계시고 5개 위원회에 가입하신 분이 8명씩이나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중복이 안 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겠는데 다만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복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번에 중복되는 부분을 좀 정리하실 수 있나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바로 정리는 어렵고요. 임기가 만료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각 부서별로 중복되는 부분은 통보를 해서...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위원회에 이쪽에 가도 위원회 와 있고 저쪽에 가도 위원회 와 있고 그 사람이 무슨 전문가냐? 위원회 와 있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통보해서 다음부터 임기가 종료될 경우에는 참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 분들이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앉아 있으면 위원회 객관성도 없고 어떤 명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정리 좀 해주시고요.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필요 이상으로.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1개 정도는 지금 통·폐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아무튼 꼭 좀 이렇게 정리 좀 해주시고 시민들로부터 조언 좀 위원회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리 분리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양평읍에 지금 행정리 분리를 요구하는 3개리가 있습니다. 양근4리와 공흥2리 그다음에 백안리 거기에는 중점적으로 아파트단지가 공흥2리 같은 경우는 무려 1,400명 정도가 사는 주거지역이 형성이 됐고 백안리도 1단지, 2단지 합쳐서 마찬가지로 거기도 거의 2,000명 가까이 됩니다. 또 양근4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난 군에서 민원을 해당 모든 것이 다 화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흥2리에 우리 군에서 하사관 아파트 부지를 해서 가장 큰 넓은 주차장과 가장 큰 양평읍 노인회 분회까지 해서 마을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회관 짓는 날도 아마 정작 1,800명이 사는데 400명이 사는 동네에 마을회관을 신축을 하고 축제스러운 날 그 1,400명은 참가를 안 했습니다. 또 지금 백안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민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노인회관도 따고 또 주민관광도 따로 가고 하다못해 마을 비료 한 포대 와도 서로 다르고 그래서 이런 정서상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가능하다면 자연적으로 마을로 구분이 안 됐어도 적어도 완전히 단기화가 돼 있으니까 좀 분리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해서 이장들이 이렇게 읍·면장 동그라미 다 세 군데 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들어간 지가 한 3년 됐습니다. 이장도 읍장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행정리 분리에 관계해서는 행정리는 자연촌락과 취락형태 등을 고려해서 현재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20세대 이상을 파악해 본 결과 29개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많은 세대에 거주하는 아파트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행정리 분리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지만 지금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좀 심각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그 지역정서가 가면 갈수록 이장선거 하나를 놓고도, 예를 든다면 어떤 특정 요구, 이거 말고도 양평군 전체가 꽤 많지요. 10여개가 넘는데 양평읍이 인구수가 지금 3만 명이 넘어섰지요. 어쨌든 거점지역으로써 지역 중핵도구로써, 그런데 리가 너무 아마 난립되면 예산수반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장수당, 상여금, 마을회관 신축비 그런데 기 지금 제가 말한 데는 다 마을회관을 따로 따로 쓰고 있습니다. 군에서 행정적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 다만 이장수당 정도가 더 추가지출이 되겠지요, 또 하나 경로당 난방비나. 그런 행정적인 예산 추가 수반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 소요에 비해서는 오히려 군정참여 유도라든가 또 인구가 거기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어떤 관리 특히 아파트 특성상 여러 가지 군정참여가 떨어지는데 그런 전파라든가 군정 효율적인 어떤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양근4리 같은 경우는 그 단지 내 2,200명입니다. 그러면 강하면 어떤 작은 면의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또 공흥리도 지금 1,845명입니다. 그다음에 백안리 같은 경우는 2,300명입니다. 2개 단지만 합쳐도 1개면에 육박할 정도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관리의 효율성 면에서도 인구과다, 첫째는. 그다음에 아까 지역정서상 완전히 따로 따로 어떤 여러 가지 마찰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나오냐 하면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가 이장선거인가 봅니다. 또 반장선거가 있나 봅니다. 우리 아파트단지에서 부녀회나 마을회에서 “저 이장 뺏어버리겠다.” 이 정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왜?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쟤네들이 따로 노니까 우리가 차라리 저 마을회관 접수를 해서 우리 거로 만들자.” 이러면 정말 가면 갈수록 갈등이 더 커질 수가 있어서 정말 그런 정서상 주민들이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해당 각 읍·면 강상면도 마찬가지고 좀 왜 많은 동네에 리 분리인데, 그런데 너무 아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2,000명 내외의 숫자지만 다른 읍·면 단위는 사실 300명, 심지어는 몇 십명 특히 양평군 회현리 같은 경우는 가소마을 분리 같은 경우는 사실 마을회관 어떤 작은 다툼으로 인해서 분리해 달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모든 정서를 감안해서 한번 쉽지는 않겠지만 지역주민 여론 좀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민선6기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민선6기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여러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나름 성공적으로도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의구심이 가는 게 한번 새로 만든 우리 녹색성장과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녹색성장사업과입니다.

박현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서로써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군에 국지 간 신년도 사업이 올라옵니다, 어떤 사업들이. 그런데 예산심사 과정상 한두 건만 거기에서 삭감을 해도 그 사업부서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든다면 자전거길 전체적으로 사업을 민간위탁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결국은 어떤 부서와 팀이 활용되려면 적어도 일정 규모의 총 한 50억이라든가 100억이라든가 어떤 예산규모가 수반돼야 되고 또 다채로운 사업에 어떤 사업총량이 있어야 할 텐데 한두 가지만 마비되면 그 부서가 예산 만에 하나 자르면 그 부서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그래서 지금 우려되는 것이 이번에 새로 어떤 용역과제에서 나온,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면 강영기 교수의 조언과 자문을 얻은 지금 산림경영사업소 팀 신설 문제와 또 하나 아까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양평에 지역만들기 업무팀 강화에 대해서 굉장히 업무량 분석과 그 사업총량 분석, 예산 분석까지 다 한번 사전에 기획실과 협의를 하심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팀이라든지 어떤 조직에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조직개편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공직자 전체가 격무부서와 비격무부서를 떠나서 다 인력수요가 생태개발과 같은 경우는 인력수요가 더 많다고 그러고 또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날짜에 지급돼야 될 복지예산이 지급 안 돼서 어르신들한테 전화 오는 사태도 있고 나름 따지면 다 정말 오버됩니다. 정말 다 부족할 겁니다, 태부족. 모든 부서가, 그런데 그런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고 할 때 업무총량 분석이 제대로 안 된 거 같아요. 간혹 하는 말이지만 군 공무원들 죽을 둥 살 둥 하는데 읍·면 공무원들은 노는 부서도 있고 낮에 낮술한다. 엊그제 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보세요. 아마 장문이 왔어요, 장애인 한 분이. 모 면을 들어서 그야말로 공무원이 낮에 술 먹고 뭐 한다 뭐 한다 그런 것들이 전파하고 자꾸 전해지고 그러면 이게 편차, 정말 너무너무 힘든 공무원은 죽기 살기로 일만 하고 어느 공무원은 일 안 하고 논다. 이런 간단한 이분법적인 논리로 폄하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서 신설할 때는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신설보다는 조금 격무부서 인력 추가배치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 좀 다뤄줘야 할 것 같습니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저희도 인사를 함에 있어서 조직이나 인사를 다룸에 있어서 일이 많은 부서나 민원부서라든지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인원을 더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원이 생겼을 때도 가급적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결원을 안 두고 관리부서 쪽에 지금 결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원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한 40여명 신규충원을 했고 내년도 한 85명, 86명 정도 신규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안 생긴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결원이 생기는 과정에서 그게 격무부서에 인원이 빠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청사신축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청사신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관인가 아닌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평읍사무소가 완공이 됐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양평읍사무소 가시면 알겠지만 그 앞에 건축물이 하나 들어섰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게 양평읍사무소에 공흥리로 옮긴다. 아까 우리 군유지 메가마트 맞은편에 있는 군유지를 활용을 해서 거기를 옮긴다고 해서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그게 양평이장, 주민들에 의해서 양평시 승격을 대비한 읍사무소가 번화가 쪽으로 그쪽에 택지개발도 되고 여러 가지 지구단위 계획도 설정되고 해서, 그럴 거 바람을 싹 몰고는 나중에 토지추가매입비가 한 80억, 90억 들어서 못하니까 지금 자리 신축한다. 그래 놓고는 당초에 지금 옆에 있는 보훈회관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보훈회관을 헌다고 우리 군의회에 분명히 와서 청사 읍사무소 짓는데 면적이 좁으니까 보훈회관을 싹 털어내고 주차장을 넓게 쓰기 위해서 보훈회관을 저쪽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보훈회관을 무려 29억을 들여서 신축 했습니다. 그러면 읍사무소만 지은 게 아니라 읍사무소 50억이 들어간 게 아니라 보훈회관 30억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80억짜리 읍사무소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보훈회관은 버젓이 살아 있어요. 거기에다도 세상에 또 있을 수 없는 일이 그 헌다는 의회에서 약속을 한 그걸 리모델링비를 달라고 해서 리모델링을 해놓고는 갈산에 있는 의병기념사업회를 거기에다 또 옮겨놨더라고요. 또 여러 단체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놓고 정작 갈산은 의병기념사업회는 모 단체의 창고를 쓰라고 또 줬어요. 분명히 갈산 의병사업회를 아까 보훈회관 자리를 옮길 때는 갈산 공원지역 불법건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몇 가지 불법과 몇 가지 졸속이 났지요. 의회한테 허위보고, 예산의 과다측정, 그 돈 가지면 아까 건축물 신축 앞에 읍사무소 앞에 한 거 10배는 샀을 겁니다. 그때 아마 그 토지소유주가 어떤 모 기자를 동원해서 “양평군에서 그 앞에 읍사무소 신축하면 조망이 안 좋으니까 사십시오.” 아마 제언도 했을 겁니다. 이런 일련의 난맥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과다투입 그야말로 행정타운을 전제로 한 양평 읍사무소 이전 문제가 공수표로 돌아갔고 이게 읍장의 과욕에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다만 양평 읍사무소 이전 문제는 거론됐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인데 사실 부지가 좁고 더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이전이 안 됐고 현장에다 다시 개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개축비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신축을 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룬다 치더라도 그 부분에 보훈회관 자리 리모델링 부분은 그게 진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헐어버리기는 너무 아깝지 않나 그래서 양평읍에서 다시 리모델링 해서 다른 단체가 들어와서 지금 거기 거주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갈산에 있는 기존에 단체 건물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희가 여러모로 검토 중에 있는데 아마 다른 단체에서 사용하고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원칙대로 하셔야 됩니다. 갈산에 있는 건축물은 이미 공원지역 내 불법 건축물입니다, 옛날 노인회관으로. 그것이 20년 동안 존속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게 바로 양평 최초의 의병기념사업회 건물로써 거기에서 양평 의향지를 쓰고 양평 의병기념사업회를 조직하고 모든 양평 의병발자취에 대해서 의향기념사업을 한 양평의 뿌리이자 정신적인 어떤 태동지입니다. 그러면 양평 의병에 관련된 사진전시회를 한다든가 그런 의병을 추모할 수 있는 거기에서 초대 회장님인 류희영씨가 돌아가시고 사재 3,000만원을 털어놓고 이런 성역적인 갈산 그 자리가 옛날에 신사, 일제시대 신사했던 자리 아닙니까? 신사를 갖다 헐어내고 우리 태혈의 자리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복원을 한다든가, 이게 아무런 역사적인 터를 갖다가 졸속으로 나가라고 해놓고 나가니까 다른 단체, 결국은 불법을 갖다 또 다른 불법으로 불법입니다. 원칙을 지키려면 도로 그 자리를 그것을 의병기념사업 관련해서 어떤 추모전시장이라든가 이런 거 활용하려면 가능합니다. 명분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어떤 것도 명분이 없습니다. 또 아까 제가 굳이 청사 갖고 얘기한 것은 1개의 단체장이나 일개 읍·면장이 적어도 중차대한 예산이 몇 십억이 들어가는 이 정책적인 판단실수로 의회도 농락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50억이면 다 짓는다고 해놓고 보훈회관 리모델링비 줬지 않습니까? 이거 농락이지 뭡니까? 예산 부풀리고 그냥 의회는 예산 올리고 적당하게 설계변경하고 그럼 이건 후대에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군민들한테 얼마나 지금 현 읍장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까지 다 도매급으로 정말 지탄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진짜 이거. 과거 30년 전에 양평역 옮기자고 할 때 양평토우들 몇 사람들 반대해서 지금 양평 4차선 2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양평 대학 유치하자 할 때 몇 명 사람들 투기꾼들 거기 땅 투기하고 백운테마파크 진입로 땅 투기하고 결국은 양평의 모든 원망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앞선 세대들의 실수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의원하고 있지만 양평읍 잘못 하나 지어놨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 코딱지만한 주차장 문제 어떻게 양평 읍사무소에서. 이게 양평 청사 신축에 구조적인 큰 틀의 모순점이라고 문제점이라고 저는 한번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청사를 짓더라도 지평같이 복지회관 잘 지었놨어요. 그렇게 넓은 데다가 십년대계,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을 확 트인 데다가 지어놔야지 양평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사업 해서 30억, 40억 편성을 했는데 그 실내체육관을 다 헐어버리고 역개발을 한다고 합시다,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고. 그리고 실내체육관을 공설운동장으로 옮긴다고 그러고, 만약에. 저는 그게 훨씬 백년대계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중기지방재정표 보면 양평 실내체육관 30억, 40억 들여서 리모델링? 그 딱딱 붙어 있는 거, 제가 말하는 큰 견제 밑그림을 그릴 때는 과감히 좀 그리자는 얘기입니다. 양평읍도 반드시 그 자리가 아니라 옮겼어야지요. 일개 한 과장이나 읍·면장 욕심에 치적사항으로 양평군 모든 구조적으로 후회하고 욕 얻어먹을 짓을 해놓으면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의회 의결한 저희 의원들 책임이 있겠지만. 그냥 결론적으로 그런 지금 말씀 들으신 거에 대해서 한번 종합의견만 말씀해 보시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건물신축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장래를 바라보고 건물을 신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여건이 장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신축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면 그건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건물 신축하게 되는데요. 다만 예산이라든지 어떤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갈산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헐어 버려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다만 지금 허는 게 좋은지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부분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견을 반영해서 현재까지가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더 지금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헐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신중히 검토해 주십시오. 양평 서종면사무소가 있습니다. 면사무소 내에 22년 됐는데 22년 동안 개인 땅에다가 개인 땅 10평을 해놓고 거기다 염화칼슘, 도시가스 다 매장해 놓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서종면 763-1번지인데 면사무소 내에 개인 땅은 22년 동안 공짜로 무단으로 점거해서 도시가스 묻고 제설차량 장비 넣어놓고 그거나 빨리 보상해 주세요. 그게 오히려 그런 것들 세세한 것들 공유지가 점용하고 있는,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갈산에 있던 의병기념사업회가 읍사무소 보훈회관으로 이전을 했고요. 그 갈산건물을 지금 다른 단체에서 쓰고 있는데 우선 리모델링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사실 저도 거기서 회의를 몇 번 했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그 가운데 이렇게 짓는 보가 내려앉고 있어요. 그래서 회의할 때마다 우리도 그 자리를 피해서 한번 회의를 한 적 있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 사고에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을 한번 반드시 확인하시고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게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으로는 철거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그게 불법건물은 아니고 건축물대장은 있습니다, 아마. 있는데요, 다만 그게 건물이 오래되고 위치가 갈산 내에 있기 때문에 그게 자연을 해치고 이런 부분 또 오래됐다 보니까 노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철거여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분명히 그 건물, 그게 지금 주저앉고 있어요. 그거를 확인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만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양서면사무소 사실 양평에 관문이 양서면이고 양수리인데 양서면사무소가 너무 낡았습니다. 신축계획이 언제로 돼 있나요? 잡혀 있나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지금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지금 연차적으로 개축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양서면사무소도 개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급한 데 읍·면에 신·개축 부분을 검토해서 하여튼 조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개축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서울에서 오신 분들 맨 처음에 거기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빨리 개축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청소년 수련원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매각 했습니다. 매각의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청소년 수련원은 주민복지실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다가 사실 건물이 노화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수비가 많이 들고 또 그걸 위탁을 줬었는데 사실 이용이 실적이 저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각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운영이 잘되고 또 개·보수 투자비가 적게 든다면 직접 활용할 수 있겠지만 어떤 보존하는 거보다는 매각해서 저희가 다른 용도로,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매각하게 됐습니다.

송만기위원

3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은 매각대금은 뿔뿔이 흩어져서 금방 다 없어집니다.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군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예산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 돈이 여기저기 쪼개져서 사실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청소년 수련원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땅값도 많이 올라갈 지역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사실 위치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건물 자체가 너무 오래됐고 또 보수비가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운영하는 거보다는 매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매각하게 됐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생각이 너무 짧다는 얘기예요. 지금 중국 관광객들 많이 들어온다고 제가 얘기 했습니다. 요우커들이 작년에 431만명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양평군에 작년에 5월부터 메디텔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세요? 메디텔에 대해서 들어 보셨나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송만기위원

못 들어보셨지요? 메디텔이라고 작년에 나온 말인데 의료관광호텔이라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 겁니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메디텔.

송만기위원

예, 메디텔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양평군에 자연환경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럼 지금 그 옥천에 양평 청소년 수련원 그 자리가 메디텔 자리였으면 저는 아주 최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생각도 안 해 보신 거고 그 자리에 만약에 그 건물이 낡았다가 아니라 거기에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놔서 메디텔이라는 중국관광객들 431만명이 오는 게 아니라 약 20만명 정도는 대한민국에 성형수술하러 옵니다. 그래서 코, 눈 재미있는 얘기로 한국에 왔다 중국에 들어갈 때는 이미그레이션 오피서(immigration officer) 못 알아본다고 그러지요? 얼굴이 다 틀려져서. 그분들이 서울에서 수술하고서 쉴 곳을 찾는데요. 우리 양평에는 앞으로 메디텔 프로그램, 메디텔이 좀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아깝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건 자연경관이 너무 좋거든요. 거기 병원만 지어놓는 게 아니라 거기 쇼핑센터까지 같이 연결돼요. 그러면 참 좋은 공간을 놓쳤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버스는 떠났습니다. 아쉽지만 다음에 또 매각 안 좋다, 안 좋다 매각에 대한 생각을 하지마시고 조금만 미래를 보시고 조금 더 훑어보시고 크게 보시면 “이것이 이렇게 되면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이렇게 된데.” 했을 경우에 활용가치도가 찾을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을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 좀 크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세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물론 여러 가지 건물 자체가 효율성이 많다고 그러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존재 자체가 관리 자체가 예산이 많이 들고 힘들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청소년수련원도 판단이 돼서 매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이라든지 토지매각 부분은 더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우리 양평군이 이제 좀 글로벌 쪽으로 크게 돼야 됩니다. 외국 관광객들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가야 되지. 우리 양평군에 축제하는 것들 보세요. 다 그게 축제입니까? 소주나 막걸리나 먹고 고기나 구워먹는, 그게 축제다운 축제도 하나 없고 저는 이번에 월디페 같은 거를 굉장히 훌륭한 거라고 제가 칭찬을 했고 그와 마찬가지로 어디 건물이고 뭐고 글로벌적으로 세계인을 유치한다는 마음으로 크게 보고서 공무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군유지 현황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군유 재산관리는 목록별로 보면 농지가 있고 임야가 있고 주거지역이 있는데 이게 총괄적으로 어디서 관리합니까, 이거?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각 부서별로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재산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는 경작용으로도 대부하고요. 주거용 또 기타 이렇게 해서...

이종식위원

지금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야가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목록에 대한 거는 어떤 현상입니까, 이게? 주거로다 임대를 우리가 주거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그거는 아마도 예전에 임야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어 가지고...

이종식위원

그러면 지금도 임대를 주고 임대를, 사용자도 그렇고 행정적인 재산이 공구정리가 이게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했다고 해서 그대로 임야가 주거지역으로 있고 이거 우리 군에서 고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이거?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분할해서 지목을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196건 중에 농지로 사용하는 게 많고 그 가운데에 몇 건이 주거로다 쓰는 게 임야가 어떻게 주거로다가 돼 있고 이게 우리 군에서 관리를 행정기관 재산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151쪽 보면 194번에 이렇게 고엽제 단체에서 하는 게 대지인데 이게 무슨 걸 경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단체에서 뭘 경작을 한다고 임대를 해준 겁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거는 이 196건을 개인적으로 임대를 내준 토지도 있고 대지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를, 이거를 보충질의를 하는 이유는 6대 때 불용토지 매각을 하라는 제가 질의했던 거 아시고 계세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불용토지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 이 개인땅들 복판에 지금도 이거 보면 농지로 사용한다든가 주거로 사용한다든가 경작지로 사용하는 이 토지가 내가 보기에는 거의 다 불용토지 같아요. 우리 군유지 땅하고 연계되는 게 아니라 필지도 보면 면적도 보면 면적단위도 굉장히 적고 이런 부지는 실질적으로 우리 양평군민에게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불용토지 매각을 다시 한 번 할 의향이 있냐는 뜻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그 불용토지 매각은 저희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입자가 매입하는 돈이 부족하거나 이래서 협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이종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196건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거 지금 보면 공구정리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하면서 매입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경작자에게는 매각할 의향이 있으시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장래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이거 매각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 임야로다 돼 있는 거 주거로 돼 있는 거 이런 거는 공구정리 해놓으셔야지.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종식위원

이거 행정적으로다가 옛날에 이루어졌던 거라고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현장을 봐야겠지만 그게 건물이 깔고 앉은 데도 있고 일부는...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깔고 앉아 있어도 그 임야를 대지로다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건물이 깔고 앉는 데도 있고 아니면 건물이 없는 그런 일반 대지로 활용하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임대계약할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은 매각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144쪽에 보면 쭉 전체적인 걸 보면 마을단위 새마을회로다도 이렇게 임대를 내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면 제일 적은 게 평방미터가 4㎡가 있네 194쪽에 보면 맨 위에 상단에 129번지.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런 거는 이거 정리 토지대상에서도 이걸 동네하고 협의해서 이거 정리를 해야지 4㎡이거를 군유재산으로다 남겨 놓을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사실 4㎡ 정도는 저희가 같이...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공구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군유재산에서 행정적인 재산이 됐든 일반재산이 됐든 제대로 공구정리를 해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거. 이거 인정하시지요, 과장님?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런 거는 해당 과에서 행정재산이 됐든 일반재산이 됐든 좀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공구정리라든가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앞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적을 한 겁니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우리 과장님 CCTV가 2013년 8월 13일부터 이렇게 우리가 총괄적으로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 이 CCTV 하기 전하고 CCTV를 가동을 하고 난 후에 좀 자료로다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아직까지도 저는 CCTV가 더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더 확대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종사자가 4교대로 하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경찰공무원까지 해서 22명이 계시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네트워크 해당 과하고 해당 부처 과별로다가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서 교육청 연계해서 긴급을 요할 때는 이게 바로 가동됩니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바로 가동 되고 있습니다. 거기 경찰이 2명 있어서요. 경찰 쪽에서 바로 긴급하게 가동이 되고요. 저희가 급할 때는 소방서 같은 데 바로 바로 연락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 데이터를 보면 범죄발생 증감율이 20.3% 나오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검거율이 2.2%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범죄발생 증감율은 저희가 이건 경찰서 통계입니다, 저희 관제센터 통계가 아니고요. 경찰서 통계인데 경찰서에서 발생해서 저희가 발견하는 율이 더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CCTV 같은 데서 활용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되고요. 검거율이 높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제센터가 있어서 거기 자료를 활용해서 많은 검거를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상시적으로 24시간 풀 돌아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서 관내에 재산과 생명을 미리 보호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된 제도인데 더 필요성을 요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구역도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런 것이 지역주민들이나 군민들에게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데부터 우선순위로다가 설치를 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차적으로 더 시스템 확대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이 지금까지 투자 예산대비 전혀 효용가치가 없다. 조금 늦게 설치해도 될 뻔 했다. 또 일선, 그야말로 막차타도 괜찮았는데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위탁운영 주는데 이거 하나마나다, 지금 평가가.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박현일위원

검거율 있지요? 지금 경찰서 관서에서 협조를 의뢰해서 검거율이 그야말로 지금 절도행각 하나 잡고요. 자살시도자 하나 예방, 할지 안 할지 몰랐지만 어쨌든 예방조치 했다고 보고요. 그 외에 사례가 교통사고 관련 건이라든가 나머지는 그야말로 일상적으로 주민들 생활하는데 우리 경찰이나 군이 관여 안 해도 그냥 매끄럽게 잘 해결되거나 그다음에 주취자나 음주자나 예를 든다면 교통사고나 지금 CCTV 설치된 데가 전부 다 교통사고 사거리 범죄예방 쪽이 아니라 그야말로 CCTV를 2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24시간 이 막대한 인력을 투입해서 과연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한 반론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아니, 위원님이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 어떤 면에서 전혀 없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이게 CCTV가 직접적으로 저희가 관제를 했겠지만 경찰에서 같이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발생했을 때 검거율이 높다는 거는 그 부분에도 저희가 CCTV 녹화된 화면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검거율이 높게 되면 범죄율도 낮아지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전혀 무관하다고 그러면 위원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경찰서 상주하시는 게 두 분이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두 분이 권한이 뭡니까? 거기에 직접 예를 들자면 경찰서장 협조를 의뢰해서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고 그런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겁니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화면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 경찰이?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그 옆에 있기 때문에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뒤에 자리가 뒤에서 볼 수 있도록 자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셔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 나중에라도 거기에 근무하는 경찰들 애로사항이라든가 실질적인 지금 법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 통합관제센터에 관련돼서 여기 송요찬 위원님과 제가 실무자들, 과거에 근무했던 분들 또 지금 현재하고 있는 분들 몇 분들 모셔다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해 봤습니다. 첫째 거기 안에 있는 전반적으로 옷 갈아입을 데도 없다. 또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부족하다. 또 교대도 우리 군에서도 경찰 근무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열악하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했고 그다음에 검거율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CCTV가 우리가 10억 들여서 이렇게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활용해서 이게 존치 가능성 그야말로 사고 예방이라든가 지금 현재 저희들 CCTV는 그야말로 교통 중심의, 우범지역 중심이 아닙니다. 범죄예방율이 여기에서도 경찰서 2.2%를 범인 검거율 증가했네요. 모르겠어요. 이 수치가 과연 %로 2.2%지만 몇 명이나 검거를 갖다 이렇게 봤나 몰라도 그 중요한, 적어도 중요한 절도라든가 어쨌든 사고예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1건이, 단도직입적으로 그분들 그런 면담자들 표현은 “제 기억으로는 딱 한 건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어느 분하고 면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스템 설치 현황을 보면 지금 자료에 529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용이 371개소입니다. 교통이 아니라 거의 다 대다수가 방범용으로 설치가 돼 있고요. 또한 지금 운영하는 분들의 탈의실이라든지 편의시설이 없다고 그러는데 탈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차 마실 수 있는 공간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경찰 부분이 경찰서 근무하시는 분이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분들 애로사항은 3교대를 해야 되는데 두 분이 교대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거는 경찰서 내부의 일이고요.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통합관제센터가 있으므로 인해서 범죄도 줄고 검거율도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낮에 몇 분이나 근무하십니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낮에 지금 인원이 5명,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9명이 낮에 상주한다고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청경 2명이 저희가 낮에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현지를 갔을 때는 2명, 3명이 그야말로 여러 개를 왔다갔다, 지금 낮에 상주하는 인력이 9명이 거기서 근무한다고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저희 청경이 2명 근무하고 있고요. 거기 관제인력이 지금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저로서는 문제점을 파악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추후 한번 정리를 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근거를 대라고 하셨는데 그 근거도 과연 애로사항을 갖다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혹시라도 위원장님께서 생각나시면 이따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대한 예산이 첫째는 많이 들어갔고 두 번째 인력, 고용창출이라면 몰라도 이게 인력이 과연 이렇게 많은 인력에 비해서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이것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과장님이 정말 거기 근무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도 한번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민간위탁 줄 때 어떤 식으로, 아까 말한 대로 이종식 위원님 말씀대로 취약지 쪽으로 더 CCTV를 설치해서 효율성을 높일 건가 아니면 이 부분을 소리 나는, 요즘 타 시·군 보면 소리 나는 무슨 CCTV까지 있어서 반경 50m까지 소리가 녹화돼서 검거율 높이는 우범지대 CCTV를 증설할 것인가. 이런 방법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제 개인적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 대비 인력투입이 많고 또 검거율, 투자 대비 검거율은 너무 저조하다. 그야말로 하나, 안 하나 별 차이 없었을 거 아니냐. 너무 앞장서서 양평군에서 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개소가 작년도 8월 23일날 개소가 됐기 때문에 1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운영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발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대수가 500여대밖에 안 되지만 연차적으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계가 좋은 기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말소리까지 들을 수도 있고 움직일 때마다 작동하는 그런 CCTV도 있고 여러 가지 최신형 CCTV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설치해서 하여튼 양평군이 우범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양평이 접근가능할지 몰라도 거창이라는 동네에서는 조그마한 인구 한 3만 사는 동네입니다. 스마트지킴이 모바일앱이라고 그래서 그 모바일앱을 갖다 자체개발해서 우리 스마트폰으로 제가 위기를 닥쳤을 때 바로 동영상을 찍어서 아까 CCTV 거기도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관제센터한테 바로 하면 쌍방향 소통이 되는 그걸 개발해서 활용을 해서 몇 만명 안 되는 주민들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활용도를 좀 높이는 차원에서 그냥 그야말로 앉아서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앉아 있다 보면 경찰공무원들이 야밤 새고 꼬박 힘든데 우리 공직자들은 그야말로 안전한 직장역할밖에 아니지 않냐. 그야말로 하나의 직업 고용창출을 위한 어떤 사업이면 몰라도 사실상 이 범죄예방하고 검거하는데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런 지적사항인 만큼 한번 지적을 갖다 귀담아 들으셔서 한번 종합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CCTV 설치에 대하여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이 CCTV에 대해서 지금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CCTV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은 좀 더 앞서가는 CCTV가 돼서 정말 지역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CCTV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범죄를 잡고 여러 가지 이런 실태를 보고하는 그런 CCTV인데요. 지금 어린이집이라든지 중학교 이런 데가 전혀 지금 되어 있지가 않다고 많은 학부모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CCTV 설치 확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린이들 학교들 취약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설치할 때.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이제 모든 우리 주민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CCTV는 완전히 사람 정말 범죄의 눈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없어서는 안 된다 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게 또 CCTV예요. 그런데 우리 중학교 같은 데도 전혀 안 돼 있고 지금 우범지역 같은 데 갈산 부분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밤에 늦게 다니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운동하러 다니고 그러는데 거기도 많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냐 그러면 해병대 컨테이너 박스 있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 있는 데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 그런 데도 좀 하나 이렇게 설치해서 해놨으면 좋겠고요. 아파트 같은 데가 지금 주공아파트 같은 데가 굉장히 노후화가 됐어요, CCTV가. 요즘에 똑똑한 CCTV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이 CCTV를 너무 낮은 데다가 해놓고 보니까는요, 문제가 위에서도 일어나는 사건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못 하더라고요, 보니까. 낮은 데 밑에서만 해놓으니까 CCTV는 밑에 있고 위에서 일어나는 거는 전혀 이렇게 감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좀 그러니까 높이 하는 데는 높이하고 낮게 지금대로 하는 데는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방향을 잘 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거든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지금 박화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약지역 위주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설치할 때 고도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를 비출 것이냐를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이 CCTV가 없으면 사실 진짜 여기도 나와 있지만 발생건수가 2,400건이 넘고 자료제공 같은 것도 506건이 넘어요. 어떻게 보면 검거율이 79%네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많은 역할을 많이 하는데 사실 관제탑 같은 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좀 이렇게 더 세심하게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되겠고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이집, 엄마들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 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감지를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CCTV가 아주 취약한 점, 그런 데가 많이 돼야 되고 초등학교도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는 데도 있고요. 중학교는 거의 중·고등학교는 거의 안 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꼼꼼히 하셔 가지고 앞으로 발전돼서 더욱 더 우리 시민이 이제는 CCTV가 없다면, 양평에 만약 CCTV가 하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보겠어요? 완전히 우범지로 봅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은 더 발전되는 거를 말씀하신 거고 저도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각 읍·면에 CCTV 자료로다가 지금보고 있거든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별과 면과 도계, 군계, 면계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지금 설치가 이게 거의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이게? 이거 가지고.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지금 이거 숫자는요. 기존에 있는 CCTV로 활용해서 했고요. 일부 잘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은 보완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이 설치돼 있는 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다 지금 저희가...

이종식위원

통합관제센터에서부터 들어오는 겁니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방범용이든 예를 들어서 시설용이든 다 이게 통합관제센터로 다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양평 12개 읍·면에 면과 면 경계, 도로가 형성돼 있고 그런 부분이 아직도 이게 CCTV가 부족한 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실질적 목적은 군민의 재산과 생명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로 초등대응을 해서 조치를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CCTV를 다시 재가동 돌려서 범죄를 잡아내고 이런 역할이잖아요, 이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서 아직까지도 면과 면계, 예를 들어 리와 리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중요한 우리 군도라든가 국도변 이런 데는 좀 일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과 면계는 아직까지도 설치가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 용문 중원리 쪽에서 단월 향수리 쪽. 그런 부분 같은 경우 또 지금 금왕리 쪽에서 갈운3리 도로, 금왕리 쪽에서 가현리 도로 들어가는 입구는 있는데 나가는 쪽이 없어요. 그러면 이쪽저쪽에서 지금 차량은 다 들어오니까 그런 우려성을 느끼고 있고요. 대개 보면 집단적으로 돼 있는 데가 아니고 부락이, 마을단위가 이렇게 드문드문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노약자들 이런 분들을 이용한 도난사고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앞으로는 검토를 하셔서 그런 지역을 먼저 우범지역을 관리하지 못하는 지역을 먼저 할 수 있게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아까 박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주변이나 이렇게 공원 부분하고요. 지금 이제 농산물 도난사건이 종종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 경계나 아니면 도 경계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치가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 그 관리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CCTV 믿고 그 시간 때 영상이 안 나왔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이 통합관제센터에서 바로 알 수 있어요? 고장난 부분.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알 수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 부분도 신속하게 처리가 돼서 될 수 있게끔 돼야지 그런 것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CCTV 진짜 앞서서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많은 예산 들여서 인력보강해서 한 게 무의미하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6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객지원과 소관사무에 대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객지원과장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거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고객지원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객지원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고객지원과장 황성연.
요찬

송요찬위원장

고객지원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객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현황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처리현황 실적을 보았더니 연간 무려 20만건의 민원이 발생합니까?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구를 통해서 들어온 건수입니다.

박현일위원

상당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처리율이 완결이 지금 2014년도 96.8% 상당히 완결율이 높네요?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2013년도는 98% 정도 되고요. ’14년도는 지금 9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처리율이.

박현일위원

그러면 진행사항이 1.4%고 실제 불가한 내용은 얼마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상으로는.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 1% 내외 정도 됩니다.

박현일위원

통계상으로는 이러는데 저희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는 제가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들어오는 것들은 집행부에서 예를 들자면 안 된다든가 대충 어떤 민원의 법적인 문제, 친절도 문제, 아니면 어떤 해석에 대한 어떤 설명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각 읍·면까지 다 포함한 것들입니까, 이게 민원처리 현안이 전부?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읍·면에서는 인·허가나 이런 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 고객지원과 창구사항에서만 통과된...

박현일위원

창구사항에서요?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원, 양평군에 총량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이 20만건 정도 되는데 기타 예를 들자면 가로등 민원, 도로, 생활민원들 이런 것들은 각 읍·면에서 다 해결하고 있습니까?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 생활민원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아마 읍·면 감사라든가 또는 각 실과소 감사할 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고객지원과에 해당되는 집단민원 중에서 벽산블루밍 1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무려 391명, 윤희창 외, 또 한 번은 최태일 외 213명이 무려 다 합치면 600명 정도가 되나요? 600명이 낸 민원이 동일사안이에요, 사안이 지금?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 동일사안이 많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민원요지만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민원처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에 대해서만.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벽산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냈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어떤 종류이신지.

박현일위원

지금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취득세, 재산세 등을 체납으로 압류처분을 갖다가 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냈는데 우리 군에서 이거 수렴 가능한 민원이에요?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취득세, 등록세 관계는 세무과에서 사실 하고 있고요.

박현일위원

이첩을 했다 이거지요? 고객지원과에서 접수만 해서.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 다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그 이외의 집단민원은 전혀 없고요. 그러면 이 골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가 서류상으로 검토를 했었고 다만 한두 가지 좀 민원처리의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제언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탁 주어서 연간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주어서 민원안내제를 운영하고 있지요?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민원도우미.

박현일위원

도우미제?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부분에 한번 보셨습니까? 친절도에서 노상 나오지만 어쨌든 그 친절도 제고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한번 제고해 주십시오.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전직 공직자들인가요? 행정동우회라든가 해서.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 군민상담민원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운영하고 있지요?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분들이 하는 어떤 민원처리량이라든가 민원중계역할을 갖다가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친절히 잘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제가 서울에 있는 어떤 구청을 방문했을 때 민원도우미가 와서 전체를 다, 저를 앉아 있으라 하고 한 20분, 30분에 걸쳐서 민원을 전체를 다 처리하는 서비스를 갖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그게 서초구청인데 만에 하나 민원에 연로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완전 원스톱으로 민원을 해서 딱 주는 그런 민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그런 쪽으로 연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정말로 보완을 유지할 민원이라든가 또는 거리낌, 커피숍이라든가 공직자들이 나가서 또 의원들이 나갈 수 없는 군의 청내에 만일 가능하다면 민원호민관실이라든가 해서 정말 직소민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시스템을 한번 마련할 생각 없습니까?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군민사랑방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시흥에서 하는 민원호민관제도가 있는데 전에 우리 양평군에서도 북도 갖다놓고 2층에다 여러 가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이 독점으로 해서 와 가지고 부작용이 나타나 가지고 여기 없어진 것 같은데 끊임없이 저희 의회와 집행부 간의 민원교류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 개인적으로 지난 6대 때 민원접수건수를 대략적으로 봐도 500건이 넘습니다. 그러면 1년에 100건 정도의 민원에 시달리다 보면 정말 한 밤 중에도 전화하고 어떤 술 한 잔 먹은 사람들은 정말 한 열 통화 11시든 12시 됐어도, 이런 민원이 집행부한테 전달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또 말도 안 되는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다만 그런 것들이 어쨌든 근거가 있고 어떤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각자의 읍·면이나 해당 활동할 때 받은 민원들을 정례적으로 적어도 한 보름에 한 번 정도는 위원님들이 받은 민원들을 취합해서 그것을 배분하고 하는 역할들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을 해주시면 어떨까.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자료 주시면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도 의회에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올라오셔서 위원님들 민원현황을 한번 파악을 하고 그런 것도 좀 한번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집단민원은 각 부서별 감사로 돌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주소이전 및 인구증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평군의 민원실에서 담당할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참, 부군수님 나가셨습니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질의할 사항인데 지금 주소 인구 증가폭만, 그러면 지금 현재 최근 한 5년 정도 인구 증가추세에 대한 분석적인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평균으로 5년 추이로 보면 약 2.94%로 증가가 됐는데요. 약 3%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율로 보면 전국의 군단위 중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이 인구증가율이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고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지난해는 한 1,500명 정도 늘어났고요. 그 전에는 한 2,700명, 현재는 1,650명 정도 인구증가율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년 말까지는 저희가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국적으로 군단위에서는 2위를 하고 있다. 특히 농업이주가 좀 많다. 긍정적입니다. 어쨌든 객관적인, 양평군만 사람을 빼올 수는 없으니까. 다만 제가 한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인구지표가 흐트러짐으로 인해서 양평군 2020 중·장기계획, 또는 2030 중·장기계획이 인구지표가 흐트러짐으로 인해서 전체 다 흐트러질 수 있다. 도시계획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역경제발전, 하수처리구역 확대 문제, 그래서 이 인구지표를 한 번 정도 다시 용역을 주든 한 번 설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방금 전국 단위로써 2위다. “어우, 양평군 참 대단해.” 그런데 단순계산을 해보세요. 1년에 1,500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또 2,000명이 들어옵니다. 양평읍 하나가 되기까지 3만명이 넘기까지 읍장이 상품을 준다. 뭐한다. 해도 저는 읍사무소에서 설치된 게 한 5개월, 6개월 지나니까 겨우 지난번에 얼마 전에서 이제 3만명 넘었다는데, 가평읍보다도 인구가 적습니다. 또 하나 우리 지표가 2020까지 17만 도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대 단위로 잡아서 2,000명이 나온다. 2,000명씩 늘어나면 10년 하면 몇 만명이 늘어납니까? 2만명 늘어나지요?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10년, 20년이면 4만명입니다. 그러면 현재 10만명인데 20년 뒤에 2034년에 우리 양평군인구가 15만명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논리를 생각한다면. 거기에 인구정책이 과연 뭐가 있고 우리 지표는 다 2020년, 또 ’17년에 시 승격을 대비한 인구 17만 도시라고 했는데 인구 12만 되는 것까지도 2014년이 돼야 된다. 그러면 참 양평이 뭐 예를 들자면 대형마트라든가 또 여러 가지 도시계획문제라든가 아파트 주거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로 다 모든 지표가 다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통계를 잡자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왜, 인구증가추이가 2010년에 4,000명까지만 해도 “아, 그래. 여주 앞서는 것은 정말 한 다섯 달이면 끝나. 금방 양평 인구 1년에 4,000명 내지 5,000명이면 5년이면 5만명 늘어나.” 이게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올해에 2,000명 늘어난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2만명 늘어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0 계획이든 2030 계획으로 인해서 이 인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번 다시 수렴하고 또 하나 도시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우리 지표를 설정할 때는 양평군 역세권 7대 개발이라 해서 국수도 경기도지사가 돈을 줘서 미니신도시로 만들고 오빈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만들고 양평 공흥리에도 몇 만평 만들고 용문면도 대규모 택지개발해서 이게 다 해서 인구 한 5만명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상태로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강상면, 옥천면을 병합을 해도 양평읍이 시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지요, 지금?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저희가 인구를 몇 년 동안 저희가 분석을 쭉 한번 해봤습니다. 어쩔 때는 4,000명, 3,000명 이렇게 늘어난 해당연도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 보면 국가경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지방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활발하게 잘 운영됐을 때는 인구증가율이 많이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저희 인구증가율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국가경제와 연관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0명 이렇게 해서 10년 곱하면 2만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 양평이 아시다시피 살기 좋은 수도권에서 제일가는 그런 명소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시장, 군수의 가장 뭐라 할까요. 그 비전적인 정책은 인구에 있을 겁니다. 인구가 되면 적어도 자족도시라는 근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생산되고 효율적으로 소모하고. 그런데 인구 우리 10만 갖고는 자족도시, 생태행복도시는 묘연한 실정입니다. 영원히 양평초대시장이 되겠다는 군수공약사항이 앞으로 한 10년, 20년은 내 걸려야만 초대시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인구 부분은 지금 해당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군차원에서 도시계획 또 지금 여기 인구증가 전망, 교통재활병원, 중부내륙고속도로, 출산장려시책, 친환경농업, 전통시장육성 쭉 나열을 해놨는데 인구 17만 대, 여기 보면 2011년도에 가장 앞쪽 부분에 인구 17만 대비 생태도시 인프라구축 정말 멋진 말입니다. 이게 몇 년 동안 써 먹었냐면 2013년까지 이게 항상 표지구어예요. 거기에 달린 것들이 양평 아파트 아까 저희한테 행감자료 준 거 있지요? 양평아파트단지 몇 개 유치해서 인구가 한 2만, 3만명 늘어난다. 이게 다 공수표로 됐습니다, 공수표. 용문 택지개발 무산됐지요. 국수 명품주거단지 무산됐지요. 양평 공흥리 주거단지 무산됐지요. 신애·덕평지구 무산됐지요. 제가 말한 거는 다 무산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양평인구증가는 국가경제의 활성화와 양평부동산시장 활성화밖에 없다. 이거 지금 양평이 잘되는 행정이 이거 항상 이렇게 자랑스럽게, 군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2020계획 읍·면 발전계획수립, 여기 보면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인구 17만 주거공간 확충 이게 2년 전부터 슬그머니 사라졌어요, 지금. 이 부분을 다시 재정립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도시계획이 없고 도시확장이 없고 역세권개발이 없고 그 메리트를 주지 않는 한 백날 해봤자 이건 정말 애들 장난입니다. 그거를 혹시나 제가 현실적인 그거를 지표를 다시 세우라는 거 혹시 동의하시지요?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평군 도시기본계획 인구 17만 추산은요, 2006년도에 저희가 양평군 전체도시계획을 새로 짜면서 틀을 만들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한 그런 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세부적인 목표에 대해서 국가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지금의 판단에 보면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향후 더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큰 광폭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평읍이 인구 17만 도시가 됐다. 제가 과거 언론사 시절에 출향인들 명단을 갖다 4만명 정도 갖고 있는데 양평군부대 20사단 출신만 해도 출향인만 명단만 딱 봐도 6만, 7만이고 양평에서 떠나서 결혼하고 이 바깥으로 나와서 3만 몇 명이다. 그 인적자원만 확보를 해서 양평에 농수산물 많이 판매할 수 있다. 또 하나 한화복합휴양지가 들어서면 연간 50만 정도가 유동 또 장기체류까지가 3만, 유동성까지 하면 200만이 넘는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 유동성을 갖다 확대하고 체류형을 갖다 증가시키는 새로운 지금 현재 양평에 양동에 우리 독일타운이 들어선다면 어떻게 인구추계가 되며 한화복합휴양단지가 개발되면 어떻게 되고 실질적인 지금 아파트 인·허가가 나면 어떻게 되고 이 부분을 구체화된 계획들을 인구유입계획을 또 한 번 다시 종합용역을 줘서라도 수립하는 이런 동기부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인구유입의 첫 번째 조건이 가장 좋은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개인적으로는요, 살기 좋은 곳으로 생각합니다.

송만기위원

살기 좋아도 저는 일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건데 살기 좋은 도시는 일거리도 있어야 되고 다 되는 건데 인구유입의 첫째 조건이 일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양평에 지금 인구유입이 작년도 인구 들어오신 분들 혹시 연령층이 얼마인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연령층 분석은 저희가...

송만기위원

아직 못했습니까?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했는데요. 다음에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어떤 분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대부분 나이 많이 계신 분들이...

송만기위원

예, 60대 이상이 거의 70%, 80% 이상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최근에 젊은 층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퇴근 하는 족들이 많아 가지고요.

송만기위원

길이 좋아져서 서종면 같은 경우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사실은 노인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10년, 20년 후를 생각한다면 아주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노동인구가 별로 없어진다 그러면.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젊은이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제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요?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일거리입니다. 일거리인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다른 과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양평을 굴뚝산업이 아닌 제가 항상 주장하는 파이브벨트, 문화, 예술, 스포츠, 레저, 관광도시 그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인구유입에 대한 게 노인들이 전원에 살고 싶어서 들어오는 그게 아니라 젊은이들도 들어와서 희망을 갖고 멋지게 사는 레저생활하면서 살 수 있는 공간,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할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인구유입 젊은이들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화자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는데 지금 추진사항은 어떠하신지.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채권확보는 거의 다 됐고요. 또 일부 두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또 공매절차도 진행된 게 있고요. 그래서 소송건이 좀 마무리되면 체납은 일소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3년도에 이게 건축대상사업이 1,499건, 부과내역이 26건이 맞습니까?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올해도 677건이 되네요. 13건이 또 부과대상이고.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 많은 부분에 허가를 내서 그 부분에 초과달성하는 부분만 부과대상입니까?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도시계획지역은 990㎡ 이상이고요. 비도시계획지역은 1,650㎡이거든요, 하나의 사업이. 또 인근사업 같이 한다면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499건이 토지 인·허가가 나간다 하더라도 그거 가운데서 26건만 부과대상이 되는 거지요.
화자

박화자위원

그게 500평이 넘어가면 다시 500평, 그러니까 500평에서 좀 넘어가면 다시 그 500평까지 다시 부과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500평이 안 된다 하더라도 1,650㎡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인접해서 5년 이내에 추가로 개발하면...
화자

박화자위원

추가로 개발하면...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 전체가 부과대상이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5년이 지나야 그 대상자가 아니다. 이거지요?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개발부담금이란 법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담금을 물은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개발을 해서 이익금이 남은 사람은 또 그렇게 억울하지가 않겠지만 500평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500평에서 50평이 넘어갔어요. 만약에 부담금을 그러면 50평만 부과를 시키지 왜 다시 500평까지 다 부과를 시키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그게 최근에는 1,650㎡ 미만으로 많이들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렇게 조정이 됐어요?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아니, 본인들이 이렇게 알아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 법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이게 상법입니까? 아니면 지방에서 만드는 법이예요?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국토교통부 소관인데요. 이게 법이 점점 시행, 관에서 좀 불리하게끔 이렇게 계속 주민들에게 편하게끔 이게 자꾸 개정이 돼서 나가서 이 개발부담금은 앞으로 징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채권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로.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또 걷는 사람 입장에서는 입장대로 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땅을 가지고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어차피 법은 법이니까 이게 다 징수가 돼서 완벽하게 모두 다 이렇게 돈이 다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이 우리 준공 이후에 부과하는 애로사항이 사실상 직면해 있지요.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나 어쨌든 관련법을 개정하는 어떤 내용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혹시?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저희들이 각종 회의석상에서도 이렇게 건의사항을 많이 하는데요. 금년 7월달에 또 완화됐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한 9개월 정도 걸렸는데 2개월을 또 완화시켜줬어요, 11개월 정도. 그럼 그 기간 안에 저희가 징수를 해야 되는데 토지를 개발하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전문가들이 지금 많아서 교묘하게 법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징수하는 데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하고 있지만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사탕발림으로 다 해서 맨날 낸다 하고 준공 받고는 우리 행정절차 이행하다가 결국은 어물쩍하고는 안 내고 도망가 버리면 참 받을 길이 막막한 지금 상황 아닙니까?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건의할 때 인·허가 낼 때 50%를 낸다든가 아니면 증권으로 예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강하에 블룸비스타 현대연수원 개발부담금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다 받았습니까? 완납해서?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 다 완납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양동 더스타휴 골프장 개발부담금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거기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안 됩니까?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부과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아니, 부과대상이 안 됩니다.

박현일위원

부과대상에서 빠져요?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부과를 한 다음에 공사비를 재촉하는 건 아니고요?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안 합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아까도 집단민원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군에서 지금 현재 개발부담금을 무려 28억 3,000만원, 한두 푼도 아니지요. 천문학적인 이 숫자 28억을 못 받는 게 정말 논 그 싸디싼 100만원도 안 가는데다가 700만원, 800만원씩 분양한 우리 벽산아파트 이거 받아내야지요. 받아낼 방법이, 어떻게 받아낼 거예요, 지금 현재?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사행위소송 말이지요?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 지금 서울중앙법원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승소하도록 전문변호사도 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현재 가처분이 76세대입니까?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 그렇게 채권확보는 돼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승소전망은 어때요? 주민들은 이것을 또 지난번에 집단민원 낸 것은 그것을 군에서 사행위소송을 갖다가 취하해 달라는 그런 민원 아닌가요, 혹시?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만나 가지고요. 다 이해를 시켰고요. 그 이후로는 민원 들어온 게 없습니다. 대표자들을 제가 만나봤는데 좀 대표성이 약간 결여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일부 분양회사 직원이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분석이 돼서 저희가 강력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28억 3,000만원 무려, 정말로 그야말로 땅장사 해쳐먹고 도망가고, 지금 현재 거기 대표자들은 양평에 살고 있습니까? 경기개발인가요? 쉐르빌, 지금 현대 두 개 회사 이름이 뭐지요?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경기도시개발하고요, 쉐르빌CPI가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도시개발사장과 CPI사장이 양평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분들이 양평에 여러 가지 단체장이나 이런 거를 맡고 계십니까?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최근에 골프행사 때 참여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라도 세상에 28억을 안 낸 사람들이 양평의 기관장 행세를 하고 참 버젓이, 그 분들 혹시 은닉 재산에 대해서 추적을 해보신적 있습니까?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그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요.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그거를 징수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미를 두고 보셨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28억을 다 받아내면 군민대상이라도 드려야 할 상황입니다, 이거.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 저희가 채권확보는 지금 하고 있고 소송만 이기면 저희가 바로 공매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전설을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이거 28억이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객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객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객지원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거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문화체육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문화체육과장 박기선.
요찬

송요찬위원장

문화체육과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하는 문화예술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2013년∼2014년도 우수공연 유치 및 예산, 실적을 제가 보니까 이탈리아 음악가 초청음악회 군이 2,000만원 부담했네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 국립합창단 2014년도 얼마 전에 한 거 3,400만원...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340만원입니다, 군비가.

송만기위원

아, 340만원. 죄송합니다. 340만원 유치가 됐고, 지금 우리 양평군에서 하는 행사들 보면 유료공연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맞습니까? 거의 다 무료공연 같아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다 이렇게 무료공연만 해야 됩니까? 유료공연하면 안 되나요? 좋은 공연 좀 가져 와서 좀 10만원이고 15만원이고 8만원이고 5만원이고 돈 받는 그런 유료공연을 우리 군비 부담 안 하고.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질 좋은 그런 음악 부분에 있어서 유료공연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만기위원

저도 36년 간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많은 행사 사회도 봤고 노래도 해봤는데 무료하고 유료하고 관객이 틀려져요. 우리 양평군도 이제는 문화예술의 도시로 자리를 잡아가니까 좋은 공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만 해주면 되고 각 단체가 많기 때문에 안긴다 그러면 앵겨 놓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좋은 작품이면 얼마든지 유료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동의하시나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우수한 공연은 새롭게 이쪽에 문화체육과 오셨는데 그런 공연을 한번 본 위원과도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그쪽 방면에 제가 조금은 아니까, 그래서 우리 양평군에서도 군민들이 이렇게 와서 공연하시는 분이 우리 군이 돈을 줬다 그래서 질 낮은 게 아니라 돈을 내고 보는 공연하고 공짜로 보는 게 또 느낌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우수공연 유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 소통하는 문화예술 상설공연 운영현황 실적을 보니까 지금 와글와글음악회 이 뒤에도 있는데 뒤에서는 제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예산이 1년에 7,500만원이 나가네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9,650만원입니다.

송만기위원

아, 9,650만원. 올해, 작년에는 7,500만원이 나갔어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회당 계산해 보니까 한 200만원, 220만원 정도 나가는 것 같고 많이 받는 팀 있고 적게 받는 팀이 있고.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여기 음악동호회 같은 경우에 이렇게 통기타를 10명이서 치고 5명이서 치고 이런 팀들이 막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분들 저도 예술 하는 분들 돈 많이 주면 좋은데 취미로 이렇게 즐기는 분들은 어디 무대에 서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잘 한번 이렇게 찾아보셔서 그런 분들이 또 무대에 서고 싶은데 서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여가 되면서 예산을 많이 주면 좋은데 저는 우리 군 돈 좀 아끼자는 생각에서 그런 분들도 동호인들도 한번 또 찾아보셔서 항상 하는 팀들이 아니라 새로운 팀들에 대한 발굴, 공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와글와글음악회는 토요일날 상설로다 저희가 공연을 실시하고 있고요. 라온음악회라고 그래 가지고 금요일날 상설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아리 부분 그런 음악하시는 분들이 주로 금요일날 상설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한 1시간 30분 내외에 공연을 해가지고 적은 비용으로다가 들여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데...

송만기위원

반응이 괜찮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반응이 그래도 의외로 좋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예산도 2,000만원밖에 안 들어가네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런 것을 지금 자꾸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 젊은이들 자꾸 찾아내셔서 발굴하셔서 여기저기서 이런 행사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부담 없이. 우리가 공연장만 해주면 할 사람 많아요. 이게 이쪽에서만 우리 양평읍에서만 하지 마시고 서종도 그렇고 양서도 그렇고 이런 상설공연 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해주시면 우리 예산 없다 그래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 것 좀 많이 만들어, 이제 이쪽 과장님 되셨으니까 많이 발굴해서 만들어보세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내년부터는 지금 주로 양평읍에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이런 공연기회를 접하지 못하는 단월이라든지 청운, 양동 찾아가는 음악회를 좀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추진할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그 동네의 지역에 아마추어들 음악인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연락을 하셔서 “야, 너희들한테 이런 공연장 만들어줄 테니까 한 번 해라.” 그러면 “아, 좋아요.” 그러고 더 연습하고 열심히 하고 거기서 우리 자기 젊은 학생들은 진짜 특기개발이 되고 양평군이 하나씩 음악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잘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시장에 공연장 하나 지어놓은 거 있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거는 어디서 어떤 누가 공연을 주도하고 예산을 지급합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전통시장 내에 공연장은 지역경제과에서 주말장터를 이용해 가지고 품바공연이라든지 그렇게 기획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지난 1년간 봤을 때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장 문화진흥원인가 한번 와서 공연할 때 꽤 한 1,000여명 모였습니다. 그 여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연은 전혀 거기에 덩그러니 하게 그냥 공용화된 건물 하나 있어갖고 그야말로 상인들 거기에다 자판 벌이는 것으로 둔갑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주무부서 문화체육과에서 시장들과 상인들과 협의를 해서라도 차라리 그럴 바에는 뜯어내든지 저기 갈산으로 옮기든지 하는 방법을 대책을 하든지 이도 저도 아니면 지금 장옥 있는 데다 옮겨놓든지. 뭐가 세워놨으면 움직여야 하는데 그냥 공용건물로만 지금 공연장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양평문화원 우리 여성회관 앞에 공연장 하나 있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여성회관 앞에요?

박현일위원

원형으로...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공연장은 누가 관리합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그건 평생학습센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도 상설공연이라든가 이런 연중 공연이 예총제 딱 한 번 저는 1년에 한 5년 동안 5번 제가 봤는데, 1년에 적어도 그 효율이 365일 중에 그래도 10번 한다든가 20번 한다든가 좀 계획안이 있고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내에 음악 할 수 있는 공간하고 여성회관 앞에 있는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관계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갈산공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산공연 거창하게 지어놨습니다. 연간 우리 남기봉 선생님과 어르신들 초청공연 연간 한번 정례회의 모임 하는 거 봤습니다. 이거 뭐 비 맞으면 어느 천하장사 건물도 10년 가면 썩어요, 다, 또 개·보수해야 되고. 이건 중복투자, 말이 문화예술시군이지 공연하지 않는 공연, 지금 아까 칭찬해 두고 싶은 것은 라온광장하고 우리 와글와글하고는 그래도 나름대로 짧은 시간에 잘 적립이 됐어요. 적립이 됐고 또 근접성도 뛰어나고, 어쨌든 나머지 공간도 아까 방금 잘 말씀하셨습니다. 동아리 위주로 학생 동아리, 주부 동아리, 노인 동아리, 아예 이 갈산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좋지 않습니까? 거기. 양평노인복지회관에서 위탁을 줘서 작은 동아리공연을 하고 예총에다가 아예 임대를 줘서 여성회관 앞에 거는 거기에서 하고, 그래서 5명도 좋고 6명도 좋고 만나는 사람들이 가서 흥을 돋우고 에너지활력을 재창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기 시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시설들이 놀지 않도록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두 번째 양평의 공공미술설치 내역을 보니까 감사자료에 꽤 많이 설치했고 꽤 많은 92개를 설치했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다 1,000만원, 2,000만원짜리 돈 덩이리지요? 양평 미협에서 주관을 했지만 웬만한 작품 하나에 보통 2,000만원, 3,000만원 가지요, 지금?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양평 물안개공연 가보면 거기에 설치미술을 하나 했습니다. 거기에 원래 예쁜 반딧불이가 위에 대롱대롱 한 1m인가 2m짜리가 달려 있는데 그거 떨어진지 한 3년 됐는데도 작가가 살았는지 보수비를 안 줘서 그런지, 그 원 작품 실체 작품 가치성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또 강상공원에 가보면 아랫나루의 할아버지라고 그 대나무 다 썩어 들어가고 있지요? 또 갈산도 마찬가지로 화장실 옆에 우주공간 같이 누에고치 같이 생긴 게 하나 있는데 그것도 다 비바람치고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조냐 석조냐 철제냐에 따라서 연한이 다를 겁니다. 이거 전수조사 할 것입니까? 관리방안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현재 예총에서 관계전문가를 구성을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10월 15일날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보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를 해서 다시 재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 수행 중입니다. 10월 15일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박현일위원

어차피 설치년도가 그래도 또 꽤 됐습니다. 다 7년짜리도 있고 6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는데 어쨌든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들은 군에 같이 처음에 살 때 작품, 또 작가, 또 설치년도, 보존연구, 또 수리·개보수에 대한 작가동의여부, 또 만에 하나라도 관리를 설정한다면 나중에 그거 사고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군 재물조사의 어떤 목록작성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해주시고 또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우리 예술가들을 심의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앞으로 이거 가다 보면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럼 우리 자산가치도 더 늘어나고, 만에 하나라도 문화예술공원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에다 이관해서 종합설치작가공원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재산적인 가치 차원에서 한번 대책을 세워주고 관리대책도 세워주시고요. 또 하나 단발성 한 1년, 2년 지나면 썩어가는 작품들은 비가림을 한다든가 실내에다 설치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좀 옥외의 배치에 대해서 신중을 좀, 그래서 그 원칙과 관리대책을 한번 이번에 종합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미술제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환경미술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명칭이 혹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정하시는 겁니까? 환경미술제가.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당초에 미술을 전공하시는 분이 양평미협 쪽에서 그 당시에 환경이 사회적 대두가 되고 있어 가지고 미술도 환경을 중시하는 미술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환경미술제 용어를 쓰게 된 겁니다.

박현일위원

전액 국비로 이게 4억이 내려오다가 언제부터 단절이 됐습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지난해까지는 국비로, 2012년도까지는 국비지원이 있었고요. 지난해 군비로 지원하고 금년도에는 환경미술제 지원액이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문화예술행사나 그런 마인드를 갖고 추진하는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죄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히. 왜, 한 사람의 어떤 역량적인 것이나 문화마인드가 꾸준히 갔을 때 그게 지역정착이지 자기 인기성이라든가, 왜 그러냐 하면 김덕수 사물놀이패 용문산에서 하다가 몇 년 하다 없어졌지요. 다른 동네에서 가져갔지요. 양수리 세계야외공원축제 국비 대준다 어쩐다 떠들썩하다가 지금 존속 그거 합니까? 세상에 그 많은 행정력 투입하고 3회, 4회 가면 10회, 100회로 가야지요, 이게. “환경미술제 국비 따오네. 세계적인 양평에다 뭘 만드네. 세계환경아트거리를 만드네. 특구를 만드네.” 세상에 양평군청에 지난 어떤 때 몇 백억 얻어왔다고 플래카드 걸린 거 봤습니다. 세상에 오늘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눈속임에 대한 정책들을 과감히 폐기시켜야 됩니다. 양평군비 이것 사업 또 부담해서 올해 또 할 겁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예산지원이 없고요. 저희가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환경미술제를 군민회관 일원에서 개최를 하는데 도로 길에 한 700만원 정도만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박현일위원

이런 부분들도 지금까지 잘된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겁니다. 과감히 지역 설치미술전, 또는 양평예총이라든가 양평미술관협회들하고 협의해서 양평 예를 들자면 작가공모전 해서 예산을 3억이든 2억이든 편성해서 아까 말한 대로 저희들이 92개 그 작품들이, 그러면 작품을 미술관과 협조해서 수장고가 있다면 작품을 보관을 하고 또 야외전시 같은 경우도 우리 공원 많지 않습니까, 체육공원? 그래서 예술인들, 관내 작가들, 또 전국적인 공모전이라 하면 그 공모전이 꾸준히 지속가능하게 양평명예와 양평문화예술에 대한 고장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계획과 예산을 뒷받침, 군비로라도,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국악 연수원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중앙국악 연수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상면 소재, 존경하는 박범훈 중앙대 전총장님이자 청와대교육문화수석을 지내신 그 분께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그 분이 7억원의 땅을 갖다 기부를 하겠다 해서 우리 연수원 건립비에 우리가 9억 4,700만원을 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토지가 그 분이 7억 상당의 땅을 대고 우리는 돈을 무려 9억 4,000만원을 냈는데 건물과 토지가 우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소유권이.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소유권은 물소리중앙예술원으로 돼 있지요.

박현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9억 4,700만원을 물소리중앙연수원에 쉬운 말로 건축비로 주었다는 소리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그 업무협약이 있을 것입니다. 업무협약에 적어도 우리가 그 정도 대도 돈을, 군민을 위해서 뭔가 문화예술발전의 진흥을 지키고자 한다. 그런 협약서가 있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2008년도에 MOU체결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그 협약서에 따르면 갑과 을, 갑이 양평군이고 을이 물소리중앙국악연수원인데 그러면 그 협약서가 지금까지 30% 객석 이상을 양평군민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년 3인 이상 특기생을 선발하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협약서가 너무 미흡해서 그야말로 이 정권에 의한 상 특혜를 갖다 9억 4,000만원을 준 것이라고 지금 판단이 들어요. 이 뒤에 이 분들이 양평에 기여한 큰 것만, 굵직한 것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일단 2011년도에 춤추는 관현악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2회에 걸쳐서 우리 양평군민한테 공연을 실시하였고요. 2012년도에는 김영임 국악인 김영임 효콘서트를 성대하게 개최를 해서 12개 읍·면 우리 어르신들이 참가해서 공연을 듣고 같이 체험하는 그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문화예술아카데미를 관내 공직자 또는 문화예술인을 상대로 해서 40명을 12주에 걸쳐 가지고 교육을 전수를 시킨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업무협약에는 매년 3명 이상 특기생을 선발하고 전통문화프로그램을 월 1회 이렇게 한다고 사실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이행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군민이 혜택을 받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야말로 돈 주고 실속 못 차리면 바보입니다. 우리 군민의 혈세입니다. 피 같은 혈세를 갖다가 총 공사비 16억 8,000만원 중에서 우리가 9억 4,720만원을 땠습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땅, 우리 군에 안정적으로 협약을 해서 우리 군에다가 기부체납을 한다든가 또 어떤 양평의 문화예술단, 양평군예술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준다든가, 이런 일개 사찰을 지어도 조계종단으로 들어갑니다, 개인소유가 아니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주었는데 과연 물소리가 양평에 뭘 앞으로, 그때 협약서 말고도 그 발표도 거기에서 발표하던 게 있어요. 제가 일일이 열거를 안 해도 이 협약서 내용에는 다 빠졌어요, 그 내용이. 6개 항목에 걸쳐서 양평에 무엇을 해준다. 뭐해준다. 뭐해준다. 그 돈 9억 4,000만원만 끌어내고는 이거 지어놓으니까 땅값만, 혹자는 그런 말까지 해요. 이거 군에서 투자 받고 자기 땅값 올리려고 이거 지금 기부채납 뭐 좀 한 거 아니냐. 거기에 양평군이 완전 휘말려서 그야말로 이게 뭐냐. 양평시내에다 9억짜리 건물 하나 지어놨으면 차라리 양평군예술단을 가동해도 될 정도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협약서부터 시작해서 전체 다 점검하시고 만에 하나라도 권력에 의한 특혜라면 이거를 과감히 협약을 폐기하고 그 돈 투자한 걸 갖다가 환수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분권을 설정을 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갖다 법률고문한테도 자문이라도 한번 구해보세요. 이거 지금 몇 년 안 된 거 돈 쓰고 지금까지 몇 가지했다는 거 저도 다 뽑았습니다. 이것도 단발성이에요. 아까 김영임 씨 온 거 여기 이 분들도 양평 우리 군 공연한다고 2,000만원, 3,000만원씩 다 대준 적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야말로 문화가 지속적이고 지역발전적인 어떤 차원이 아니라 단발성, 어떤 특정인 단발을 위한 예산배분이 되고 이렇게 특정인, 이 분이 그때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장에 감투 안 쓰고 청와대교육문화수석 아니었으면 이 돈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권에 대한 특혜의 의혹을 받을 수 있을만한 중대한 사항이에요, 이건. 여기에 행정공무원이 놀아났다면 정말 이것은 책임을 갖다 면피를 못할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저도 정확한 지금 그때 당시에 내용이 자료가 없어서 좀 미흡해서 의혹만 제기하는 만큼 우리 과장님도 저와 보조를 좀 맞추어서 이 문제를 매듭을 협약사항부터 정확히 앞으로 과연 군민을 위해서 다시 재협약을 해서 우리 양평군 청소년이라든가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또 만에 하나라도 지금까지 투자된 내역에 대한 양평군의 어떤 보훈 차원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확실히 한번 매듭을 짓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감사 건에 대해서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병기념사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전 부서에서 답변들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관내 연예인현황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이제 새로 과장님으로 오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혹시 밑에 우리 팀장님들 우리 양평에 집이 있는 연예계 쪽 스타들 이름 댈 수 있습니까, 혹시?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감우성 연예인, 이영애 씨, 나훈아 씨.

송만기위원

나훈아 씨는 다른 데로 갔고 또 감우성, 아마 이영애 그리고 설운도.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아, 설운도씨.

송만기위원

예, 개군의 공세리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송태곤 씨.

송만기위원

누구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송태곤, ‘망부석’ 부른.

송만기위원

아, 김태곤 씨.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아, 김태곤 씨인가요?

송만기위원

이미 안 삽니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안 살아요?

송만기위원

예, 아주 친한 선배인데 여기 안 삽니다.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라는 노래 아세요?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유익종이라는 가수가 서종면에 살고 있습니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아, 예.

송만기위원

들어 온지 2년 됐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나는 연예인, 우리 다른 팀장님 혹시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아무나? 이 질문 제가 연예인만 그렇고 그렇지 않은 연주인들 제가 또 잘 아는 연주인이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관내에 예술인, 연예인 현황 및 활용계획을 제가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이 분들 잘 활용을 안 하고 있어서 앞으로 연예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잘 해주면 이 비싼 사람들, 설운도씨 출연료가 제가 싸게 부르면 600만원이고 보통 800만원이에요, 행사가. 유익종 씨 행사 가려면 자기 밴드가 따라 가서 400만원,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영애 씨는 얼마인지 아직 안 불러봐서 그런데 우리 서종면에 같이 있고, 그러면 가서 부탁을 하면 좀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되는데 앞으로 이런 문화예술인들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행사 때 정상적인 가격을 안 주더라도 좀 같이 군민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좀 앞으로 연계해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그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찾아보면 있는데 지금 몰라서 그러거든요. 우리 지금 강호동 장모도 우리 서종면에 있다 그러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연예인 현황을 제가 모르는 분들도 있나 해서 여쭤봤는데 안 알아보셨군요. 제가 아는 게 이 정도가 다인 것 같아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한 번 전수조사를 해봐서 저희가 군정에 활용할 수 있는지 홍보 쪽으로 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각자 읍·면장님들한테도 한번 여쭤봐서 혹시 또 좋은 분들이 있나 해서, 그 분들끼리 이렇게 “우리 티타임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군수님하고 만나도 되고 이렇게 자주 만남을 가져서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이봉주 마라톤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봉주 마라톤 대회가 올해까지 몇 회를 하셨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16회입니다.

이종식위원

양평에서 개최한 거, 우리 양평에서, 체육팀장님 자리 배석 같이 하시지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재가 받으셔 가지고.
요찬

송요찬위원장

신희구 팀장님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신희구문화체육과체육지원팀장

체육지원팀장 신희구입니다.

이종식위원

올해까지가 몇 회를 하신 겁니까?
희구

신희구문화체육과체육지원팀장

지금 잘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자료를 주셨잖아요?
희구

신희구문화체육과체육지원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 자료를 보셨을 때 매년 참가인원이 줄어드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희구

신희구문화체육과체육지원팀장

일단 기본적으로 마라톤이라는 종목 자체가 신규로 유입되는 신규체육인이 없고 새로운 또 레포츠종목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또 좀 분산되고 기존에 마라톤 하시던 분들이 노령화가 되면서 많이 좀 줄고 있는 상황이고 또 두 번째로는 대회자체가 저희가 개최할 때만 해도 많지 않았는데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가 하다 보니까 동호인들이 좋은 대회 또는 가까운 대회 또 이런 대회를 선호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회자체는 늘어나고 인원수는 한정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줄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 대회자체가 지금 이봉주 마라톤 대회가 전국적으로 어느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1년간에 몇 회가.
희구

신희구문화체육과체육지원팀장

저희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전국에서 올해 376회 정도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권에서는 현재 저희가 40개 대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저희 군에서 개최하는 시기가 올해 몇 월 달이었어요?
희구

신희구문화체육과체육지원팀장

저희가 6월 첫째 주에 원래해야 되는데 선거관계로 인해서 두 번째 주에 개최가 됐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게 시기적으로 한참 더울 때예요. 마라토너를 같이 운동을 하는 분들도 진짜 서 있기조차 힘든 시기에 계절적으로 안 맞는 대회를 열은 거예요. 이게 가을철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대회개최는 안 돼요? 꼭 봄에 그렇게 더울 때 해야 됩니까? 우리 단풍 들고 계절적으로 진짜 우리 지역의 전체 산하가 단풍으로 물들었을 때 계절적으로 이럴 때 하면 안 돼요, 이거?
희구

신희구문화체육과체육지원팀장

안 된다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전체적으로 저희가 월별 개최현황을 봤을 때 6월에도 33회, 5월에도 43회 이렇게 개최가 되고 있고요. 10월에는 49회, 11월에는 34회 이렇게 해서 다른 지자체도 이런 시기에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양평에서 6월에 하는 의미는 상반기를 마무리한다는 의미에서 이 인근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대회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이봉주 마라톤 대회를 양평에서 개최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지요, 우리 군에?
희구

신희구문화체육과체육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 목적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희구

신희구문화체육과체육지원팀장

당연히 마라톤 대회라든지 무슨 레포츠 행사라는 거는 관외에 많은 분들이 와서 양평을 알리고 그다음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최고 주목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계속 인지도를 높여 가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질문을 다시 하는 목적은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우리 양평군을 대외적으로 양평군의 마라토너도 중요하지만 원근거리, 먼 거리든 원근거리에서 양평을 찾아와서 운동을 하면서 양평 우리 지역을 만끽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대회를 개최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계절도 중요하고 또 이 마라톤 대회 개최하는 날 우리 양평군에서 병행해서 같이 이렇게 여는 그런 축제라든가 대회가 또 있습니까?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게.
희구

신희구문화체육과체육지원팀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 마라톤 대회 자체가 이종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과 문화가 결합된 형태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일요일날 하던 거를 토요일로 요일을 바꿈으로써 토요일날 마라톤을 하고 여유 있게 양평을 즐기고 가시라는 의미에서 요일을 바꿨고요. 또 재작년서부터 공연을 도입을 해서 저희가 보조금이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마는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리면서 공연을 접목해서 지금 2회 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게 대회가 끝난 시점 오후 일정에서는 문화와 우리 예술 쪽에 즐기고 양평을 와서 마라토너 운동도 하고 그런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같이 병행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구

신희구문화체육과체육지원팀장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방안을 굉장히 지금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현하고도 있고요.

이종식위원

우리 군에서도 이 대회 유치하는데 한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병행해서 별도로 마라톤 대회와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당일 날 같이 할 수 있더라도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문화, 예술, 우리 양평을 좀 보고 양평을 다시 한 번 찾아온 분들이 다시 올 수 있는, 그 행사에 가면 또 그러한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다. 이런 것도 보여줄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총괄적으로, 과장님!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내년도에도 이거 이봉주 마라톤 대회 개최할 계획 가지고 있으시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우리 검토하셔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 마라토너는 주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애인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이렇게 같이 가족들이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뛰고 배우자, 부인은 그냥 우리 강상체육공원에 대기하고 있는데 그런 막간을 이용해 가지고 참여자 가족들이 할 수 있는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병행해서 하면 더 참여도, 호응도도 좋고 또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데도 또 유익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전반적으로 좀 재검토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봉주 마라톤 대회 제가 4.2km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이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문제.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항상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사실 마라톤을 통해서 지역을 알리고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는데 상당히 코스주변에 상가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님을 받을 수 없고 장시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코스를 일부 변경을 해가지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코스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발굴하는 쪽으로 한번 해서 이 마라톤 코스가 아주 양질의 마라톤 코스가 되도록 한번 저희가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 용담대교 건너서 쭉 오다 보면 오른편 강변 쪽에 워킹코스가 있는데 그쪽으로는 안 되나요? 저도 잘 안 봤습니다마는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희구

신희구문화체육과체육지원팀장

지금 작년에까지는 저희가 출발을 해서 퇴촌방향까지 저희가 하프코스를 마련해서 했는데 올해 코스를 바꿔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km 코스를 남한강변 4대강사업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10km 코스는 그쪽까지 안 가고 지금 말씀하시는 코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 강변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도 충분히 도장을 찍고 중간에 돌아오는 것도 만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도 되는데 교통 불편한 거 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잠실이고 어디고 마라톤 열면 다 막아놓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아까 이종식 위원님 6,000만원 돈 쓰고 그거 저도 그 말에 동의하고요. 우리가 돈 보조금이 6,000만원이 나가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여기로 나갔어요. 그런데 사실 노래자랑 이런 거 사람 별로 안 와가지고요. 댄스가수 한 팀만 오면 아주 다 옵니다. 아주 난리 납니다, 젊은 댄스가수.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참 비싸긴 한데, 이봉주 마라톤 대회 양평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양평도 이런 마라톤 대회 있다는 거는 외지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이렇게 인구가 참가인원이 자꾸 줄어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또 아이디어를 내면 또 많이 오게 할 수 있고 방법을 한번 만들어서 참가자들한테 좋은 상품을 준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3,300명이 아니라 4,300명이 왔으면 좋겠네요. 한번 지금부터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 이봉주 마라톤을 좀 하루아침에 변경을 시킬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적어도 한 5개년을 잡고 한번 계획안을 만들어보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첫째 이봉주 마라톤이 이봉주 이름을 걸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됐습니다, 16회입니다. 이봉주 이름을 걸고 있는 보스톤 마라톤, 홍성 마라톤은 14회째입니다. 또 이봉주 마라톤 이름을 걸고 있는 천안 흥타령 마라톤도 가을에 하지만 10여회 됩니다. 그래서 3대의 이봉주 마라톤, 이봉주 이름을 걸고 있는 게 양평에서 그래도 가장 역사가 오래됐고 고향은 아니지만 사실 고향, 제2의 고향 같이 양평에서 이름을 그 분이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양평 육상경기연맹에 대한 우리 군지원과 그 분들의 활성화되는 것들을 더욱 부채질하기 위해서는 이봉주 마라톤을 지금 현재 주관, 양평군 육상경기연맹이 현재 주관이 못 돼 있습니다. 주최는 양평군과 경인일보 마라톤이고 제목도 지금 양평 이봉주 마라톤 겸 경인일보 마라톤으로 되어 있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주최가 지금 양평군과 경인일보인데 이 부분이 주관이 양평군 육상경기연맹과 로드스포츠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양평군 주최가 양평 육상경기연맹의 도움을 통해서 간접지원을 하고 경인일보는 약간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여러 가지 광고라든가 재원을 확보해서 로드스포츠에 대한 위탁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어쨌든 제목도 그렇고 또 주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역량, 양평군의 육상경기연맹 역량을 좀 더 키우고 이런 것을 자꾸 연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양평군과 양평 육상경기연맹이 아까 노선을 바꾸든지 자전거길을 활용하든지 또 북한강 쪽으로 돌리든지 이름을 바꿔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큰 틀에 해서 한 3, 4, 5개년을 해서 양평의 육상발전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좀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뮤지엄 허브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양평군 뮤지엄 허브라는 큰 틀의 어떤 문화활성화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요약설명해 주십시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양평곤충박물관, 친환경농업박물관, 미술관, 소나기마을, 몽양기념관, 화서기념관 등 6개 유형의 기념관하고 소나기마을도 이런 것 있는데 외래 관광객을 유치를 해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은 양평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또 관광객들이 옴으로 인해서 다소나마 지역경제를 활성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출발을 했고요. 지금 대세가 체험, 관광도 체험이고 문화도 사실 소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활성화하는 의미에서 뮤지엄 허브라는 타이틀로다가 지금 활성화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현일위원

설정을 잘 잡았습니다. 그야말로 어느 도시나 이런 큰 틀의 중핵지역의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 아트거리, 강상에서 강하까지 가는 양평미술관을 포함한 아트거리에 한번 그때 육성계획이 있었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거기에도 민간미술관들, 우리 강하에만 가도 닥터박 갤러리 등 쭉 있지 않습니까?

박현일위원

그런 민간 미술관도 좀 포함시키고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 아트, 강상면에 아트빌리지, 옛날말로는 아트미술특구라 그랬지요. 그런 부분들 다 아우르는 계획들 좀 포괄적으로 해서, 또 전문적이지만 예를 들자면 서종면의 커피박물관이라든가 우리 수도 없는 양동면의 C뮤지엄 이런 자원이 진짜 곳곳에 있습니다. 양평에 대한민국의 배지박물관이 있는지 모르십니까? 양서면의 배지, 대한민국의 몇 만점의 배지를 갖다 모은 배지박물관이 있습니다. 또 양평에 수석박물관이 있는 거 아시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런 자원들, 민간 자원들도 다 아우르는 통 큰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고 또 하나 지금 현재 미술관이나 소나기마을 개별 다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전문가들이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나름대로 지금 잘 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족한 것이 있겠지만 그 애로사항들, 특히 양평 몽양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을 제외한 나머지들이 관련규칙이라든가 조례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구성문제점이 제대로 안 돼서 이게 재량권이 공무원들이 너무 간섭을 많이 해서 이 활성화에 오히려 지장을 받고 있다. 이런 애로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세부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량권을 주는 쪽으로 한번 관련규정 같은 것을 개정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로사항 간담회를 한번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 하나 이번에 우리 곤충박물관에서 진짜 안타깝게도 어린이 인사사고가 있었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현재 소송이 걸려 있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양평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만에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고 이런 인사사고라든가 있을 때는 그 지역 이미지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한번 종합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또 그 어린이 문제는, 아니 양평군 시설에서 어떤 예를 들자면 사망사고가, 사망사고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아니, 아직 사망은 아니고요. 의식이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개인한테 소송을 걸었습니까, 지금? 소송주체를 환경사업소장으로 걸었습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환경사업소로다가 걸었지요, 소송.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 군시설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개인 공직자가 군에서 발생하는 어떤 걸로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기획실장님이나 군수님한테 이런 것들 폭넓게 선례를 잘 남긴다면, 그렇지 않아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공무원이 가서 떠민 것도 아닌데 공무원이 참 그 모든 소송을 다 혼자 감당한다는 것은 참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챙겨주시고요. 어쨌든 그 설정을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고 민간영역까지 협의체를 구성하는 큰 틀의 양평군 뮤지엄 허브를 구축해 달라는 말입니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친환경농업박물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우리 친환경농업박물관이 민간위탁 용문사, 대한민국의 조계종 용문사로 전환된지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올해 마지막 해입니다, ’14년도.

박현일위원

재입찰 들어가야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올 연말까지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얼마 전에 용문사 스님, 주지스님이 바뀌었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23일자로 바뀌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 보인스님인가요? 새로 오신 분.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 차제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용문사에 운영하는 것이 나름대로 거기에 또 사찰체험프로그램도 있고 연계시키는 게 바람직한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우리 아까 뮤지엄 허브 중에서 가장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게 친환경농업박물관이다 이 생각 드는데 이게 활성화가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친환경농업박물관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사실 방문객 수에서도 결코 뒤지지는 않고 지금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신원리에 소재한 몽양기념관입니다. 사실 몽양기념관이 저희가 당초 설치한 거에 비해서 기대에 못 미치고 있고 지금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몽양기념관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그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자율권 문제 이런 문제도 좀 심각하게 저희가 한번 거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친환경농업박물관은 외래 방문객 수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고 지금 실질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아무래도 연간 120만명, 130만명 다녀가는 관광지 내에 있는 박물관인데 근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냥 단순 입장객만 따지고 보면 아무래도 수치상으로는 올라갈 수 있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정말 집중된 어떤 전시회 아까 6회를 했다는 것과 교육 9강좌를 했다는데 이런 것을 총량적으로 봤을 때 그냥 와서 잠깐 삐쭉 사진 포토존으로서의 역할만 하지 실질적인 참여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활성화되는 게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전시 때도 마찬가지로 가 봐도 개막전 할 때만 사람 참 축하객들 좀 오지 평일에는 이용률이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 주 뽕잎밥, 연잎밥 체험, 사찰음식 특강 이런 것으로 좀 특화를 전문적으로 한번 시켜볼 그 프로그램에 대한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게 상당히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찰에 어울리고 용문산이라는 관광지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어쨌든 종합적인 새로운 주지스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에도 우리 다시 뭐라 할까 위탁 의사가 있고 만약에 위탁을 받게 된다면 이런 것 사전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꼼꼼히 한번 검사를 하고 또 새로운 경영자가 나타난다면 그런 양평에 특화된 것들을 좀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거기에다 덧붙여서 우리 아까 방금 말씀하신 몽양여운형선생 혈의가 지금 문화재로 지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입법예고 중입니다, 지금.

박현일위원

입법예고 중입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 애쓰셨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우리 문화재로 돼야 되고 양평으로서는 보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군립미술관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군립미술관 작년에 2013년도 총수입액이 얼마입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1,447만 1,000원입니다.

송만기위원

1,447만 1,000원이 입장수입입니까? 총지출이 얼마입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위탁금으로 8억 9,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군립미술관에.

송만기위원

군비가 얼마가 나갔어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다 군비입니다.

송만기위원

군비지출 얼마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8억 9,000만원입니다.

송만기위원

우리가 8억 9,000만원 돈 대줬어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입장, 그러면 총수입은 얼마입니까? 이런 1,447만원이 총수입이에요? 관람인원이 6만 7,635명 이거 아닌데, 작년도 거. 여기 그게 제대로 안 쓰여 있지?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2013년도에 입장료 수입이 1,459만 7,000원이고요.

송만기위원

1,459만원이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입장료 수입이, 그다음에 입장료 외 수입이 4,6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4,600...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73만, 6,000원.

송만기위원

이게 여러 가지 교육이니 뭐니 해서 말이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또 합해 가지고 얼마입니까? 이게 6,000...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한 6,100만원 정도 됩니다.

송만기위원

한 6,100만원 정도 수입이네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 군에 8억 9,300만원 세우고, 그럼 적자가 얼마예요? 8억 9,000만원, 이렇게 운영이 돼서 이거 되겠어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단지 군립미술관은 수익성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공공성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군립미술관에서도 전국 지자체 중에서 군단위에서는 그래도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송만기위원

아니, 그러면 뭐하냐는 얘기, 저는 여기 군립미술관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도 아주 잘 알고 있고. 그러면 뭐해요, 그렇게 적자인데. 아니, 사업 돈 들이고 어떻게, 그렇게 돈 많이 들였는데 이거 뭐 8억 이렇게 적자, 8억 이상 적자 나는 거 이철순 관장님도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좋아하고 다 그러지만 이거 관심 가지고 봐야지요. 이거 어휴, 우리 과장님 8억 있으면 뭐 하실 거예요? 연금 8억 있으면. 신나는 일 아닙니까? 8억 있으면 이거. 그런데 이거 버리는 돈 아니에요, 우리가 군에서.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담배 사피우고 세수 들어온 거 그 아까운 돈을 이렇게, 군립미술관에 사람 와서 우리 보는 건 다 좋지만 이제 이거 돈 잃어버리는 것을 갖다가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요. 다그쳐야지요, 이거. 우리 과장님 잘못 아닙니다, 이거. 이제부터는 이거 좀 따지고 갑시다. 여태까지는 그냥 넘어갔는데 송만기 이제 군의원 됐어요. 제가 아웃사이더로 10년 동안 밖에서 보았습니다. 양평이 펑크 나는 거 이거 공무원들 내 돈이라 생각하고 좀 싸우셔야 돼요, 앞으로. 과장님 능력 있으시고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앞으로 강력하게 좀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저희가 군립미술관, 곤충박물관, 화서기념관, 황순원 소나기마을 이런 거를 민간위탁을 주면서 단지 수익을 따진다 그러면 현실성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공공성 위주기 때문에 군립미술관을 지난해 같은 경우도 12만명이 저희 방문을 해가지고 또 양평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린 그런 간접적인 홍보효과가 있고 12만명이 찾아옴으로써 또 부수적인 지역경제의 활성화 부분에도 상당히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방문객은 유료방문객이기 때문에, 특히 또 미술관에서 관내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미술 그런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송만기위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가 잘 압니다. 아주 잘하시고 다 좋은데 그걸 당연시 하게 내가 8억원을 적자난 것을 갖다가 지금 여기도 그렇고 소나기마을도 그렇고 적자 나는 부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왜 이거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요. 이제는 신경 좀 쓰시라는 얘기예요. 쓰셔야 됩니다. 스페인에 있는 구겐하임미술관 아세요? 빌바오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 미술관 엄청난 흑자를 봅니다. 거기는 30년 전에 딱 오픈했을 때부터 엄청난 흑자를 봐요. 우리 박기선 과장님 개인적인 우리 감정이 없는 거잖아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다만 저는 의원으로서의 양평군의 살림을 분명히 보고서 눈 뜨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군립미술관이 이따가 또 이거 또 나옵니다. 밑에 소나기마을 또 나오는데 이거 심각하게 이제 좀 보고 가자는 얘기예요. 이거 사람 오는 거 카운터도 사실은 얼마든지 장난할 수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런 것 좀 과장님한테 제가 그러면 자꾸 괜히 개인적으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이 미술관 잘못된 거 좀 짚고 가겠습니다. 이제는 이런 8억씩 마이너스 되지 않게 하고 지금부터라도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수익 좀 많이 잡으라 그러세요. 지도·감독 좀 하세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하여간 군립미술관이 저희 양평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자라나는 2세들한테 산교육장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서 돈도 좀 많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참고로 남양주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인접 시·군에 있습니다마는 수탁비가 거기는 9억이 넘거든요, 사실. 거기에서 민간위탁을 시키고 있는데 대부분 공공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수익성을 창출을 한다 그러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래도 수익성 제고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으세요. 그런데 우리 양평군 경기도 31개의 시·군 가운데 맨 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맨 밑에 살면서 막 돈 쓰고 갈 때 아니에요. 물론 몇 십, 몇 만 명이 들어와서 우리 여기서 담배 사서 피고 할 수도 있고 밥 사먹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생각 바꾸자는 얘기지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럴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돈 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미술관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관람객도 많고, 그런데 정작 양평 미술관 만들고 양평의 문화·예술 동아리들 있지요? 그 개인동아리, 이게 수백 개입니다. 수백 개. 그게 과거 군립미술관 1층에 있을 때 미술관의 이용이 1년에 전시가 최소한도 몇 십 건씩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 동아리, 미술 동아리 할 것 없이 지금 문화원 전시공간도 좁아서 못하고 제2전시장, 그야말로 전시장이 양평 현재 미술관에서는 1년에 심사에서 그 심사규정이 너무 까다롭고 그야말로 양평에서 웬만큼 뭐라 할까요? 네임벨류가 있지 않으면 거기에서 전시할 정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일반 동아리나 작가들 또 사진 관련 동아리들, 그래서 제2전시장이 제2미술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에도 한번 주장했습니다. 미술관 바로 뒤에 뚝 떨어진 부지를 꼭 사야 된다. 또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도 사야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술관과 연계된 제2미술관을 지어서 거기에는 음식점도 좀 내고 카페도 내고 여러 가지 자전거 타는 객들이나 미술관 관람객들에 수익창출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카페형 공간도 만들어서 제2미술관을 하나 만들 때가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했고요. 지금 군립미술관 부분에서 지금 송만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익문제를 거론하셨는데 또 다른 제2의 미술관 상당히 부지조성하고 매입하고 새로 건립하면 또 막대한 예산도 소요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미술인이라든지 관내에 문화예술인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저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아직까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양평에 미술관 생겨놓고 정작 양평 주민들, 작가들, 수 백 개 동아리입니다, 지금. 여성단체, 우리 여성회관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 동아리들, 각 읍·면에서 하는 모든 동아리들, 또 개별 수공예품 동아리들 한 군데도, 사진작가협회도 양평에 6개가 있는데 저도 하나 포함돼 있습니다. 또 문인협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전시할 공간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미술관이 생기고 양평 사람들은 전시가 너무 미술관에서 전시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 미술관 제2주차장 관련해서도 관리부처와 필요성을 갖다 전 과장님께서도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하나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사진전인가요? 거기에 와서도 군수님도 아마 건의사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그 분도, 미술관 뒤편에 있는 땅 주인도 군이 산다면 판다고 매도 의향을 했다고까지 지난번에 과장님 보고말씀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적극적으로 군수님 결심 받고 해서 한번 보고 말씀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소나기 마을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소나기마을, 송만기 위원입니다. 2013년도 총수입액이 얼마입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 담당팀장님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

이강웅문화체육과문화유산팀장

문화유산팀장 이강웅입니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2013년도 관람수익은 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3,1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군에서 얼마 도와줬습니까?
강웅

이강웅문화체육과문화유산팀장

위탁금으로 2억 4,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송만기위원

2억 4,000만원이 지원됐어요?
강웅

이강웅문화체육과문화유산팀장

2억 4,600만원입니다.

송만기위원

2억 4,600만원. 마이너스 얼마예요?
강웅

이강웅문화체육과문화유산팀장

1억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1억 1,000만원이요? 이거는 미술관보다는 낫네요, 그렇지요? 여기 황순원 소나기마을 우리 투자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강웅

이강웅문화체육과문화유산팀장

120억입니다.

송만기위원

120억에서, 120억 투자해서 1억 1,000만원 손해보고 있고, 소나기마을 제가 서종면에서 하는 거 가봤습니다. 이 마당이 참 좋습니다, 정원이. 그렇지요?
강웅

이강웅문화체육과문화유산팀장

예.

송만기위원

그 정원활용을 제대로만 좀 해도 좋은데 정원활용 제대로 활용하는 거 있습니까? 거기서 행사하는 거.
강웅

이강웅문화체육과문화유산팀장

지금 어린이날에 저희가 문화캠프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월달에 황순원 문학제를 크게 열고 평소에는 소나기마을 특성에 맞는 인공소나기를 터트릴 때 그때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1일 방문객을 보니까 한 350명 오든데요, 평균. 평일날은 한 100명 오려나, 주말에 많이 오고 그러지 않겠어요?
강웅

이강웅문화체육과문화유산팀장

아무래도 주말이 사람이 더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이 정도 와서 지금 이것도 적자 보는데,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강웅

이강웅문화체육과문화유산팀장

5명입니다.

송만기위원

다 유급, 돈 드리는 분들이요?
강웅

이강웅문화체육과문화유산팀장

예, 맞습니다.

송만기위원

공무원은 몇 분이 계세요?
강웅

이강웅문화체육과문화유산팀장

위탁을 줬기 때문에 공무원은 나가 있지 않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위탁입니까?
강웅

이강웅문화체육과문화유산팀장

예, 맞습니다.

송만기위원

전체 위탁인데 이렇게 돈을 거기서 얼마 썼다 그러면 빼고 이렇게 또 돈을 우리가 주는 겁니까?
강웅

이강웅문화체육과문화유산팀장

연간 4회 위탁금을 저희가 인건비 포함해서 주고 저희가 매년 초에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감사는 누가 합니까?
강웅

이강웅문화체육과문화유산팀장

저희 팀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작년 감사한 거 자료 있습니까, 혹시?
강웅

이강웅문화체육과문화유산팀장

지금은 없습니다만...

송만기위원

지금은 없는데 차후로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강웅

이강웅문화체육과문화유산팀장

예,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감사해서 거기에 걸린 거 없나요?
강웅

이강웅문화체육과문화유산팀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볼 때 회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처리 쪽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고요, 문제가 있으면 큰일이니까요. 보통 우리 공무원 쪽에서 요구하는 어떤 높은 수준의 문서작성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미흡한 거 그런 쪽에 위주로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보통 거기 나무라든지 어떤 공사비용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나옵니까? 수선, 수선비용.
강웅

이강웅문화체육과문화유산팀장

수선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매년 예산을 조금씩 세우고 있는데요. 매년 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강웅

이강웅문화체육과문화유산팀장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총 시설비 포함해서 3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송만기위원

3억 4,000만원이에요?
강웅

이강웅문화체육과문화유산팀장

거기는 황순원문학제 예산까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송만기위원

그게 총 합해서 3억 4,000만원 여기...
강웅

이강웅문화체육과문화유산팀장

예, 지난해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거 우리가 주는 돈으로 봐야 되고 1억 3,000만원 수익으로 봐야 되네요.
강웅

이강웅문화체육과문화유산팀장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2억 1,000만원 산술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지요, 산술적으로. 제가 또 따지는 이유는 우리 양평군에 있는 여러 가지 참 잘해 놨습니다. 다 좋은 건데 우리 적자를 갖다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이제. 안 되면 되게 마케팅 잘하면 되잖아요. 내 돈 아니라고 해서 적자 나는 건 이제 생각 좀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평생 사업을 했어요. 제가 방송인이고 가수로 지내왔지만 저는 평생, 그런데 사업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저는 악착까지 아끼면서 하다 보니까 적자 나는 게 없더라고요.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도 저한테 흑자라는 얘기도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한번 그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생각 좀 바꿔보시고 한번 다각도로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웅

이강웅문화체육과문화유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 말에.
강웅

이강웅문화체육과문화유산팀장

저희가 저희 공립박물관 같은 경우는 공공성 유지와 신뢰성 항상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진출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일반 사립박물관 같은 경우는 캐릭터 산업이라든지 음식산업 쪽에 자유롭게 진출이 가능한데 저희 쪽에는 그쪽이 지금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기마을 같은 경우는 그 주변 상가나 펜션 같은 데하고 결합을 해서 그쪽을 이용하고 소나기마을에 들어오면 저희가 할인을 해주는 식으로 그래서 입장료가 더 깎이는 그런 수익구조로 만들어서 주변 주민을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없는 거를 주변에 베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한 흑자 나는 기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경우는 수백억 대의 적자가 나고 있고요. 가깝게는 경기도미술관만 해도 지금 1년 예산이 40억입니다. 40억인데 저희랑 운영하는 어떤 관람객이 좋아한다든가 그런 전시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저희 미술관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도 적자가 우리보다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어떤 사업진출의 한계와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적자라는 개념을 그렇게 단순하게 산술적으로만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만기위원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남들 적자니까 우리도 적자, 남들도 다 적자 나기 때문에 우리도 적자라는 부분을 그렇게 옹호하시면 안 되지요. 저는 그 부분 반대합니다. 남들 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생각 바꿔보세요. 남들 안 했으니까 우리 한번 흑자 내는 쪽으로 밀고 가자는 생각을 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강웅

이강웅문화체육과문화유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8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56분 감사중지

18시1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운동부는 14억 들어가나 봐요? 2014년.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도 이번에 씨름선수 장성복 선수가 1등을 해서 아주 본전 다 뽑았다고 생각하는데.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설날, 추석장사 또 2관왕 했습니다, 올해.

송만기위원

그 정도 홍보가 되면 아주 이거 14억, 140억해도 아깝지 않은 돈입니다. 씨름선수단 축하드리고 계속해서 좀 이렇게 1등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씨름선수단 말고 유도선수단은 뭐 좋은 소식 없나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올해 전국대회 입상 2회 했습니다. 1위 2명했고요. 3위 3명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씨름처럼 이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또 뭐 장애인 선수단 우리 최광근 선수하고 우리 또 지금 2명이 지금 아시안게임 대표선수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씨름선수단은 TV 보는 앞에서 막 양평 나오니까 10초에도 굉장히 비싼 광고료인데 아주 엄청납니다. 유도 이런 건 그 정도로 홍보가 안 되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씨름보다는 좀 더...

송만기위원

약하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약한 것으로...

송만기위원

육상도 좀 약해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육상 전국대회 입상 1위 1명, 2위 1명, 성적이 굉장히 좋네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장성복 선수 이번에 보너스 얼마 줬습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정이 얼마예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그냥 저희는 그냥 격려금 정도로다 한 5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좀 많이 주세요. 예산 좀 많이 올리세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이렇게 이름 크게 난 사람들,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아까 쓸데없는데 적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런 선수들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문할 게 있겠지만 이것으로 제 직장운동경기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씨름선수들이라든가 유도선수, 육상부 이런 분들이 일단 경기 없을 때는 그냥 평상시 같이 또 연습을 해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연습을 하고 있어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광고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어떤 한번 사인회를 연다든가 용문시장이라든가 양평시장에서 광장 있잖아요. 이런 데서 사인회를 여세요. 아니면 작은 거기서 아마추어대회를 연다든가 그래야 “아, 우리 운동부가 이런 아이들이 있구나.” 지금 사실 씨름부 몇 번 백두장사 이런 거 한 거는 다 주민들이 웬만큼 알고 계신데 나머지 부분은 사실 몰라요, 최지혜 선수라든가 유도선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서 또 그 분들이 프로선수들 유명한 사람 한두 분은 또 데리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게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분기별로 한번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아주 인산인해를 이룰 것 같아요, 재래시장의 사람들이 그 선수들을 보러오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제가 문화체육과 와서 처음 듣고요. 상당히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팬사인회를 통해서 하여간 군민에게 즐거움도 드리고 그런 기회를 많이 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민의 날이라든지 이렇게...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모인 그런 장소, 또 공간을 활용해서 팬사인회 이런 거 많이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나머지 비용은 상인회한테 대라 그러세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양평고등학교 축구장 누가 관리합니까? 거기 누가, 운영은 누가 하나요? 양평고등학교 축구장.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양평고등학교요?

송만기위원

예.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그건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그 시설은 누가 했습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시설은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원은 했고.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그 축구장 우리 군에서 돈 줘서 만든 거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완전 엉망입니다. 다 속이 훼손되고 떴어요. 이렇게 뛰어가면 이게 올록볼록 거립니다. 얘기 들으셨습니까? 누구 들으신 분 계세요? 축구장 담당하시는 분 누구세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여근구 담당팀장님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담당 여근구입니다.

송만기위원

금방 제가 말씀 드렸듯이 양평고등학교 축구장이 우리 군에서 돈을 대서 만들어 놓은 건데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 부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예, 그거는 교육청에서 공사를 주관해서 시행을 했는데요. 너무 낮은 단가로다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얼마 우리가 돈 줬습니까?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저희가 3억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송만기위원

3억 5,000만원인데 그 축구장 만드는데 얼마나 드는데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축구장은 인조잔디만 포설하는데만 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송만기위원

인조잔디 하나 하는데...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예, 10억.

송만기위원

갈산 이거 10억 들어갔습니까?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예, 10억. 그 운동장을 만드는데까지는 20억, 30억 이상 들어가고요.

송만기위원

아니, 땅은 있는 거 거기다가 인조잔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그러니까 인조잔디만 까는데 10억에서 지금 옥천을 저희가 다시 인조잔디 교체를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했는데 13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인조잔디 구장 하나, 축구장 만드는데 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송만기위원

입찰입니까?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예, 입찰을 보는 겁니다.

송만기위원

10억, 3억 5,000만원 싸게 줬기 때문에 엉망이다?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3억 5,000만원을 지원해 줬고 교육청에서 나머지 5억 정도를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서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 육상트랙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까지를 시설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설계는 많이 잡아놓고 시설 하는 시공자들은 그 비용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 다시 밑에 하청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글쎄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축구장 만드는데 비용이 이렇다 해서 그것이 엉터리로 된다는 건 잘못된 거지요. 아예 하지를 말든지 “안 됩니다.”라고 해야지 그거 그쪽에서 축구하는 분들 되게 상당히 불편해 가지고 아주 말들이 많은데 우리 군에서 돈 댔다 그러고 우리 괜히 군이 욕먹고 있어요. 한번 관심 있게 거기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인조잔디 관리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그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도래되고 또 하나 노후화된 잔디구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가상각으로만 따져도 하나에 10억씩이라 했지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각 읍·면 축구장만 하더라도 지금 11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으로 계산하더라도 1년에, 한 8년 정도 쓰니까 단순히 잡아도 1년에 감가상각만 12억, 13억이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1년만 더 수리한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10억을 버는데 1년에 몇 천만원 들여서 잔디구장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용역을 주어서라도. 어쨌든 이 잔디구장 관리부분에 대해서 내구연한을 1년, 2년만 연장하고 또 하나 거기 칩이라든가 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강상 같은 경우는 축제 한번 하면 난리가 아닙니다. 진흙이 들어가고 망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위탁업체를 선정해서라도 1년 더 쓰면 본전 빠집니다, 위탁비.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은 예견된 거였습니다. 본 위원이나 박현일 부의장님께서 한번 6대 때 현장을 갔을 때 포탄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52발이 나왔지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럴 때 이미 공사는 부실공사였어요. 왜냐하면 한 번에 타설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만 또 타설을 안 하고 있었고 거기서 또 제보가 들어와서 가보니까 겨울공사라서 시멘트가 다 일어났었어요.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교육청에도 얘기를 했고 우리 담당부서에도 얘기를 했고, 우리는 또 교육청에다 넘겼기 때문에 소관사항이 아니다. 절대 여기는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제가 동문회까지 얘기를 했어요. 양평초등학교 동문회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저런 식으로 공사하다가는 3년 안에 거덜난다. 잘못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관리하셔야 돼요. 명예감독관 괜히 둡니까? 아무튼 사실 지금 박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스포츠메카입니다, 우리 양평군이. 어디 가서 전 자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가 안 돼요, 지금. 그런 부분 전문가를 동원해서라도 관리하세요, 이제서부터라도. 그렇지 않아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제서부터 지금 내구연한 되고 이래서 또 망가지고 또 불성실하게 쓰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이번 주 일요일날도 배드민턴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여러분들 겁니다. 아껴 쓰셔야 됩니다.” 체육관 바닥도 그렇게 잘해 놨는데 그냥 끌고 갔어요.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홍보해 주시고 우리 담당 팀장들이나 우리 주무부서나 다 마찬가지예요. 홍보해 주시고 정말 내 것 같이 아껴 쓰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4대강 강가의 체육시설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그건 안전총괄과에서.
화자

박화자위원

안전총괄과에서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여기 부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거기는? 지금 창대리 부분 또 회현리까지 가다 보면 이렇게 체육시설이 쫙 놓여 있어요. 그런데 쓰지 않는 체육시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디서 관리를 하는가. 여기 체육시설을 어디서...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지금 산책로 부분에 설치된 체육시설은 현재 양평읍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같은 사항이라서 하나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정말 성황리에 양평20사단과 10억을 투자해서 양평 안보테마공원 축구장을 갖다 준공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년, 3년 되자마자 우리 양평여성축구단이 사용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 나상욱 사단장님이 적극성을 보였는데 지금 현재 사단장님께서 보안상 문제로 갖다가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양평여성축구장 전용구장으로서라도 월, 수, 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루에 몇 시간씩 쓰는 거, 안보가 그 정도야 무슨 차질이 있겠습니까? 서로 공문처리를 하든 협조처리를 하든 간에 우리가 10억 투자한 것은 빼야지요, 본전은. 완결 좀 시켜주십시오.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생활 야구장 조성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야구에 제가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강상면 야구장에 가서 18개 팀 대회하는 것을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볼 때는 여기 좀 관중석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안 된다면서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예.

송만기위원

이유가 뭐지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거기가 하천부지 내이기 때문에 그런 스탠드나 이런 것 구조물 설치가 안 됩니다.

송만기위원

그거를 갖다 놔두는 게 아니라 이동식 스탠드 좀 놔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은 못했지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이동식 스탠드...

송만기위원

생각을 못하셨지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아니요. 이동식 스탠드는 몇 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너무 없어서 그게 안타까웠어요. 거기 리틀야구장하고 그쪽에 성인야구장하고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것만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그건 추가로 구입하든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18개 팀이 사용을 하면서 사용료를 냅니까? 안 냅니까?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지금 이거 사용료는 안 내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전혀 안 내고 있지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예.

송만기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용료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그거는 저희가 체육시설은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저희 양평군이 많은 법령에서 제약사항이 많고 이래서 피해의식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복지차원에서 접근해서 양평군민에게는 무료로다 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민이 건강증진 하는 것이 이런 돈 몇 푼 따지는 것보다 굉장한 이득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선심성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저는 선심성행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군수라면 제가 돈을 받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나쁜 사람입니까? 이제는 우리 동호인들 배드민턴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돈도 하나 없는 정말 가난한 이 지역에서 다 무료로 해주고, 이거 선심성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이제 군수님 3번 끝나잖아요. 여기 야구팀들 18개 팀, 서울에서는 1팀이 1년에 2,000만원씩 내요, 2,000만원씩. 야구장 찾으려고 눈 뜨고 다니면서 어떻게든 계약을 해서 회원들 돈 회비 엄청 내고서 10팀이 2억 들어옵니다, 2억. 18팀이면 엄청난 돈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안 받더라도 우리가 지금 시설교체 보수공사 이거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예.

송만기위원

만약에 이제 돈 좀 받겠다 그러면 욕하겠어요? 어떻겠어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그건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만기위원

아니, 조금씩 받기 시작해야지요.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다 뭐 테니스장 무료, 세상에 그런 좋은 테니스장 무료, 제가 볼 때는 축구장 그 좋은 거 10억씩, 얼마씩 15억씩 들어간 거 무료, 다 무료인데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돈을 조금씩 낸다. 저 돈 없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에 대해서 얼마씩 내는 것을 가지고 운동하는 사람이 “아이씨, 왜 돈 받아.” 이렇게 할 사람은 글쎄요. 있을 수도 있지만 당연히 내가 사용에 대한, 보수에 대한, 시설 고장 나는 거에 대한 그런 실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과장님.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 역시 위원님하고 견해를 좀 달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비단 체육시설뿐만이 아니고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미술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군민에 한해서는 무료로다 다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외 분들에 한해서 입장료라든지 시설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군민의 복지차원에서 건강증진 차원에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에서 공익적 목적으로다가 저거 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한테 입장료라든지 사용료를 받는다...

송만기위원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습니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아니, 있어요.

송만기위원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그 연세 65세라 그러면 지하철도 무료인데 게이트볼 돈 내고 해라 그거는 맞아죽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송만기위원

다만 젊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을 경우에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야구장 만들 때 얼마 돈 들어갔습니까?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야구장은 지금 두 면 만드는데 14억 정도 예산이...

송만기위원

예, 14억 들어갔지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예.

송만기위원

또 앞으로 시설 계속 또 수선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선심성행정이라는 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무료로 함으로써 내가 인기가 올라가고. 이제 군수님 열심히 잘 하셨고 그러니까, 또 군수님 나오실 것도 아니고 이제 슬슬 우리도 이 정도 됐으면 이 정도 서비스 해줬으면, 우리 양평이 잘 산다면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 드리지만 조금이라도 돈 받으면서 자기가 소속, 돈 얼마 받으면 그 돈 때문에 아까워서 열심히 더 운동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없겠지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예, 한번 여론은 수렴해 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연구해서 조금씩 한번 그렇게 변화되는 우리 스포츠 그리고 우리 양평군 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강상체육공원 일원 4대강 습지 때 당시에 경기도에서 어린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리틀야구장을 만들겠다. 또 그런 계획서를 다 올렸는데 4대강 관련해서 우리 강상 그때 야구공원 만드는 계획은 전체 다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겁니까?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예.

박현일위원

더 이상 우리 의회나 양평군수님이나 건의를 해서 혹시라도 법적인 절차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은 혹시 없습니까?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글쎄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20여회 이상 가서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주장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강상체육공원이 남한강 가꾸기사업으로 하면서 그 30만㎡에서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이 10% 미만이어야 되는데 기존에 지금 30%가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체육시설의 공사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지금 협의를 이끌어내 가지고 그나마도 지금 야구장 두 면을 하는 것입니다.

박현일위원

이 정도면 4대강 해놓고 우리 정말 양평습지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관리도 안 되고. 어쨌든 관련 양평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도 건의를 해서라도 그 넓은, 진짜 강상은 천혜자원입니다. 우리 양평이 아니라 경기도, 서울 시내에 있는 생활야구인들의 요람으로써도 해줄 수도 있고 특히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을 도입한다면 정말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매듭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에 하일성 씨가 제안한 수도권 생활레저야구장을 갖다가 양평에 공원을, 야구공원을 조성한다. 그게 한 4면 정도만 만들면 그 인근에 있는 야구장 3면까지 합쳐서 정말로 한 7개만 가지면 시너지, 적어도 리그전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옥천에 있는 솔뜰 캠프, 베이스볼 캠프, 한국 야구아카데미가 들어선 거 아시지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서 최근 사회인 야구, 1등이 500만원입니다, 2등 300만원. 그런 것들도 개인 야구장에서 돈을 내고 들어와서 이런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조하셔서 불가하다고, 지금 법상으로는 불가하다고 하지만 정치적으로 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도 건의안을 낼 테니까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종합운동장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우리 양평군민들이 관심이 있고 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 양평종합운동장에 관련돼서 지금까지의 진행과정, 또 토석채취에 관련된 과정을 일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부지매입은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토석채취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는 공사비를 투입을 해서 부지조성사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에 암석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양평군에 수익을 창출하자. 그런 취지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저희가 암석매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고가 입찰을 해서 27억 5,000만원에 SL개발에다가 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탄탄한 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추진했다면 이런 문제점이 없었을 텐데 그 업체가 좀 영세한 업체가 들어왔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 업체 스스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자금을 끌어들인다든지 다른 협력업체를 같이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업체끼리의 그런 분쟁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분납금을 납부를 하기로 돼 있는 그런 시기에 납부를 하지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유치권행사라든지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더 큰 양평군에 손해를 끼칠 요인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최후 절차를 거쳐 가지고 계약을 해지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분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을 구해 가지고 저희가 법적인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금 청구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

우리 군에서 초동대처를 못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팀장님?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업체만 제대로 들어왔다고 그러면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익도 창출하기 위해서 토석채취를 해서 업체한테 입찰공고 내서 우리가 27억이라는 예산을 종합운동장 개발하는데 있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예.

이종식위원

이게 부지 매입서부터 지방채 발행서부터 군민들한테 이게 시기와 용역설계서부터 이게 몇 년 걸렸다고 보세요, 지금까지 현재? 6년이에요, 6년.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 토지매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공사 시공에 들어감에 있어서 이렇게 업체한테, 또 그 업체가 하도급 줬지요, 밑으로?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 부분을 미리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그런 부분은 나중에 안 거지요, 그거는.

이종식위원

나중에 알고 있었어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예.

이종식위원

토석채취를 하는데 있어서 관계 우리가 기관과 업체와 계약한 건 SL개발이잖아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 그거 실질적으로다가 발파하고 빻는 기계 갖다 놓고 빻는 업체도 따로 있었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는 협력업체로 해서 들어온 거지요, 그거는.

이종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용역설계 해가지고 공사를 착공을 해서 우리가 몇 년도에 이거 공설운동장 완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저희가 지금 ’17년까지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준비도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내년도에 착공을 할 겁니다.

이종식위원

내년 2015년 3월달에 이거 착공할 수 있겠어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상반기 중에는 착공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상반기?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예.

이종식위원

용역설계를 우리 2014년 6월 26일날 수익 저거 하지, 8월 29일날까지 용역 착수해 가지고 다 그거 완료 됐습니까?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그거 수익시설 그거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완료됐습니다.

이종식위원

완료됐어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이 많은 예산과 우리 군비가 투입돼야지만 공설운동장이 양평군민이 원하는 염원이었던 공설운동장이 착공과 동시에 이렇게 개장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는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저희가 지역균형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부서하고 해서 국비를 내년도에 지원해 주기고 지금 얘기가 돼서요. 국비가 지원돼서 사업이 추진되다 보면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이 내려온다 그래서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선정되는 게 어렵지요. 일단 선정이 되면 국비지원 받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고 안 됐을 때는 특별교부세라든지 시책추진비라든지 이러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종식위원

우리가 예산규모에서 도비도 이렇게 예산규모를 잡으셨는데 도비는 어떻게 돼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도비는 국비가 확보되는 거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확보가 되는 겁니다.

이종식위원

그것도 어려움 없겠어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지금 도 재정형편에 따라서 그거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앞으로 부지매입과 또 용역설계와 또 이렇게 업체를 갖다가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익을 좀 창출하기 위해서 토석채취와 기간이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예산규모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차질 있게 착착 진행이 돼야 2017년도에 개장을 할 수 있는 건데 만전을 기해서 정말 우리 양평군에도 공설운동장이 설립돼서 도대회 같은 것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양평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 위원입니다. 같은 좀 맥락에서 물어보겠는데요. 1년에 120억씩 계속 3년 간을 자금조달을 해야 되는데 자금에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일단은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그 운동장을 꼭 지어야 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도 군민의 날 행사를 강상에서 했는데 날씨가 비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군민화합 차원이나 이런 메인구장이 있어야지만 또 다른 전국단위라든지 도단위라든지 이런 체육행사를 유치를 해서 체육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이러는데 그러한 부분이 미약해서 꼭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읍·면에서도 얘기하는데 다른 읍·면에는 읍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생활체육공원들이 조성이 돼서 계속해서 생활체육을 해나가는데 지장이 없는데 양평에는 갈산생활체육공원이 있지만 너무 비좁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이래서 “양평읍민들이 참 어떻게 보면 선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래서 양평이 양평군에 그래도 주된 도시인데 그러한 번듯한 체육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종합운동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저는 생각이 달라서요. 종합운동장이 그렇게 우리 양평군에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2개 면에 지금 거의 다 체육시설, 운동장이 다 잘 돼 있고 또 양평읍에도 지금 현재 갈산 되어 있고 또 강산면도 강 건너 되어 있고 웬만한 큰 행사는 또 거기 강상에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천부지가 잘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유지비가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운동장을 개설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수익성 분석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그러한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가 최소화되고 될 수 있는 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러한 용역도 진행을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시는 대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방자치들이 운동장을 지어 가지고 많이 활용도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요. 또 돈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고생들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염려스럽거든요. 우리 지금 양평군의 재정도 그렇고 지금 이게 3년 동안에 계속해서 이거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군비도 좀 이게 14억이나 또 140억이나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되어 있고, 또 국비, 도비 이게 다 지금 확보 돼 있어도 이게 공사를 시작하면 지금은 현찰 아니면 공사하기 힘듭니다. 어떤 대책이 있으세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연차적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만약에 돈이 자금이 잘 돼서 운동장을 설치를 잘 해가지고 이게 무난하게 잘된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는데 하다가 중단이 되면 이거 가만히 있는 거만 못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땅이라도 가지고 있지요. 이게 지금 걱정스러워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업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 저는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고요. 앞으로 그 운동장을 지어 가지고 운영부분도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양평군에 지금 현재 인구수로 봐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필요하지 않은 고민거리를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지금 연천군이 5만 정도 인구인데 연천군에도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군에 종합운동장이 없다는 것은 자긍심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운동장을 건립하는 게 수익적인 차원도 있지만 저희가 그러한 복지적인 차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지역경제에 또 활성화 또 양평의 브랜드가치를 올리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복지차원으로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12개 면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거기 포천에도 그렇게 잘 돼 있나요, 여기 양평처럼 면별로?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읍·면별로다 생활체육공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아마 저희가 양평이 제일 앞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읍·면 기존 건설돼 있는 읍·면 생활체육공원, 특히 최근에 개장한 개군 레포츠공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저희가 봤을 때는 웅장하고 큰데 사실 도 체전 거기에서 개최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사실 트랙 같은 경우에 8면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4면뿐이 안 되고 그 간격도 규격 미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읍·면 생활체육공원을 가지고 도 단위 이상 큰 대회는 유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고 지금 6년, 7년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상당히 스포츠를 저거하시는 스포츠인들이나 또 군민들의 염원이고 또 양평군의 위상문제도 있고 해서 하여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4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쳐 가지고 상반기 내에는 총괄 계약을 발주해 가지고 한 6월경에는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안에 들어 있는 토석도 다 팔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진짜 일을 큰일을 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깨를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호응해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은 간절해요. 왜 반듯하게 지어놓고 우리 양평군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아직 건립상태는 아니니까 충분히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개군운동장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 건가요? 송만기 위원입니다.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2012년도에 해가지고요, 올해 마무리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그때 시작할 때는 우리 트랙, 4개의 트랙인데 8개 만들을 거 생각 왜 못했어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그거는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활용도 면에서는 인조잔디로 주민들이 원하고 또 그러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종합운동장에는 천연잔디를 포설하게 됩니다. 그게 거기에서 각종 육상경기라든지 이런 창던지기, 멀리뛰기 이러한 필수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들을 맞춰서 종합운동장에 설치를 해야지만 이런 도 단위 행사를 유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제가 질문을 드릴 게 우리 지금 종합운동장에 대한 디자인은 다 끝났습니까?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지금 기본안을 지금 잡고 있는 상태인데...

송만기위원

예전에 디자인 제가 신문상에 나왔던 그 디자인 그게 아직도 유효한 겁니까? 아니면...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거기에서 약간 변형이 있을 겁니다.

송만기위원

변형이 있어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예.

송만기위원

제가 그때 그 디자인을 보고 깜짝 놀라 가지고요. 70년대, 80년대 운동장을 아직도 지어야 하나라는 생각에 그때 당시에 깜짝 놀랐습니다만 앞으로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볼 것이고 문제는 사후관리 돈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우리 박화자 위원님이 너무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강하, 강상면 우리 공원에서도 얼마든지 군체육대회 할 수 있고요.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종합운동장 멋있는 거 있으면 저도 어깨가 힘들어가고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양평군의 재정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강상면에서 충분히 다 할 수 있고 비가 오고 어떻고 그거를 떠나서, 비 올 때는 모든지 다 못하는 거지요.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으신 것 같고, 나중에 완공 후에 관리비가 얼마가 들어갈 거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열악한 상황에서 어려워지는데 앞으로 발전할 게 뭐냐 생각해 볼 때 노인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과연 우리가 먹고 살 게 뭐고 고용창출이 뭐고 등등 생각해 보면 축구장 만들어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할 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은 안 들어보셨어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지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수익성은 당초에는 관광호텔 이런 부분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수익성 용역을 다시 줘 가지고 트레이닝센터라든지 로컬푸드장이라든지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했던 겁니다, 그래서.

송만기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의 우리 양평에서 과연 공연을 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민회관에서 좋은 공연을 해도 다 무료고 로컬푸드 다 그 사람들 거기 와서 누가 살 사람도 없고 거기다가 뭐 해준다 그러면 또 다른 상인들이 난리 필거고, 거기서 수익사업할 게 뭐 있습니까? 공연? 운동장에서 조용필 놓고 와서 공연해 가지고, 그게 말로만 할 수 있는 그런 행위인 것 같아요. 수익성사업이라는 게 만들면 좋은데, 저 운동장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 문제. 굉장히 한 달에 두 달에 엄청난 많은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돈 없어서 죽을 판에 이게 말이지요. 지금 이거 여기에 2017년 12월 30일, 그리고 2015년 보니까 땅 이거 돌 파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거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저도 계속 살펴볼 것이고요. 신경 좀 많이 쓰십시오, 담당부서니까. 이상입니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송을 들어가면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지금 현재 27억 중에서 발파 27억 5,000만원 중에서 지금 현재 받은 것은 총 8억 정도 받았나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이자 포함해서 8억 9,500만원 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앞으로 더 받아야 할 것이 19억 2,500만원 맞지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예.

박현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그거는 판결을 해봐야 압니다, 그거는.

박현일위원

당초부터 이 계약이 부실업체에 대한 총액입찰제로 해서 이거를 공직자, 군이 이미 이 부분을 야기시켰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현일위원

맨 처음에 SL이 들어왔을 때 적어도 총액입찰제를 했는데 이 회사는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인·허가만 맡을 수 있지 재정력이라든가 전혀 그것은 없다는 것은 이미 이 보편적인 업계에서는 다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 재무제표 한번 확인하지 않고 이 업체와 총액입찰을 한, 그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만 했는가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그렇지요.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계약부서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저희가 재무제표를 다 파악해서 이게 부실업체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왜 일괄 총액이 아까 그 약정된 금액 27억 5,000만원을 한꺼번에 받지 분할납부를 허용을 해줬습니까?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그 부분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크라샤를 설치하려면 30억이라는 거액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30억을 설치비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분납금 또 27억 들어가고, 그러면 50억, 60억인데 60억을 선투자 해가지고 사업을 할 업체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다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6회 분납으로다가 그러한 조건을 제시를 해서 입찰을 한 것입니다.

박현일위원

이 군청에서 혹시나 이 문건 본적 있습니까? 일방적 강요를 요구하는 슈퍼갑 양평군청. 무슨 말이냐 하면 업체에서 군에다가 혹시나 이런 문건을 제출한 적 있습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그건 못 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없습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 건은 그렇습니다. 이 부실, 적어도 이런 입찰에 대한 어떤 미스, 또 미확인절차에 의해서 이 SL이라는 맨 처음의 원청자가 아무것도 속된말로 없고 여러 가지로써 이 개발의지라든가 개발 어떤 장비라든가 없는데 바로 밑에 있는 하청업체인 금강개발과 석산개발 판매 및 영업권에 대한 공정약정서를 바로 입찰을 1월 3일날 해놓고 주계약자하고, 1월 25일날 딱 20일 있다가 맺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중계약으로 서룡개발한테 SL개발과 또 크라샤 설치만을 또 이중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청에서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반증되는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잠깐. 그거 이렇게 복사해 주실 수 있어요? 복사해도 돼요? 예?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그러면 자료를 복사해서...

박현일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좀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거 가지고 한 시간을 해도, 몇 가지 사항만,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주장은 군에서 묘지 이장 및 수용지 철거완료 시까지 납부연기를 하도록 1월 17일날 합의를 했는데 끊임없이 이 묘지 이장은 해주지도 않고 거기에 있는 건축물이 가옥 두 채가 있었지요. 그거 철거도 않고 계속 공사는 진행을 못했는데 돈만 내라고 예를 들자면 이 확인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3페이지에 걸쳐서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부실업체,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공기 마무리됩니다. 몇 번 저희들이 우려사항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하청업체가 저한테 하소연한 것들은 지금 2차 금강개발 사장이 김정숙 선생 9억 6,000만원을 지금 떼인 상태고 오명숙이라는 사람이 2억 8,000만원, 거의 십 몇억씩을 다 돈이 다 사기당한 상태입니다. 결국은 이 전반적인 여기 전부 서류를 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계약서 제가 모두를 다 이 사실 확인서 다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과연 우리 군에서 미스가 있는가, 아니면 과연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할 때 어쩌면 그렇게도 이렇게 군에서 행정처리가 참 미흡하고 정말 아마추어도 아니고, 과연 이 돈을 못 받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우리가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됩니까?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그거는 아니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약정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하여간 그 이번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저희가 승소할 수 있도록 변호사하고 머리를 맞대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승소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현일위원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짚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별도로 좀 기자회견을 통해서든지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어쨌든 이 분들 주장은 지금이라도 어쨌든 기간이 내년 1월까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다시 어떤 재사자회담, 아까 그 업체들 삼자이고 군청까지 사자회담을 해서 합리적으로, 아까 남은 19억 2,500만원을 다 낼 테니까 군에다가 그거를 발파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주든지, 그 대신 그 행정문제들은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협의를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저한테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또 그런 의향을 아마 군에서 표출을 표명을 한다면 어쨌든 조정, 군에서 나서서 조정을 해서 이 돈을 완전 완납을 19억 2,500만원을 선납을 받고 나머지 공기연장이 되지요? 내년 1월까지 못 파니까 내년 7월이든 8월이든 어차피 재입찰을 한다고 해도 그 시간은 아마 걸릴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70%가 지금 못 팔았다고 남아 있다고 하니까 가장 군도 손실 안 보고 그 업체들도 정말 저 많은 10억, 20억을 갖다 날리고 서로 그래서 상생할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그런 솔로몬의 지혜가 나올 수 있는가 그거는 같이 저도 한번 고민해 볼 테니까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 현황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관계팀장님이 앉아계시고 또 과장님께서는 부임해 오셔서 잘 모를 텐데 체육공원에 우리가 지금 제가 6대 때도 지적했던 사안이 서종면 체육공원이 양평군 사용징수조례에도 안 들어오고 2014년 개인에게 위탁, 임대를 내준 것이 8월 30일자로다가 마감이 되니까 그 기간 동안만 연장을 해주십시오. 해서 연장이 됐었는데 추후에 의원이 질의해서 답변서를 제가 다 가지고 있고 징수조례도 다 가지고 있는데 양평군 체육레포츠공원 관리조례 징수계획과 사용조례가 다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시설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조성당시에 그런 부분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와서 또 약속을 어기고 우리 관리조례에 같이 응하지 않고 체육회 임의대로다가 관리하겠다. 이렇게 대하는 거에 대해서 참 당혹스러워요, 위원의 입장에서. 이제는 군에 그러면 서종면 체육회는 체육회장이 당연직 면장님이신데 군에 징수조례가 있고 군의 지침도 안 따르고 자기네 멋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12개 읍·면에 징수조례를 파괴를 하든 폐지를 하든가 어디는 이렇게 징수조례 자료에 의해서 다 내고 있는데 거기만 유독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와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제가 4년 동안에 6대 의회의 의원 할 당시만 해도 거기 지원을 보수나 체육공원, 레포츠공원에 지원된 게 얼마입니까? 지원 받는 건 군에서 다 받고 면에서는 자기네 멋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일관성이 없습니까? 어떻게 이거를 가지고 두 번씩 지적을 해야 됩니까? 지적해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내 면에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거를 주무과장님이나 우리 양평군에서 인정하실 겁니까, 앞으로 그렇게? 의원이 지적을 2번씩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서종체육공원 이 건에 대해서는요, 제가 조례상에 포함되도록 그걸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식위원

제가 그거를...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종식위원

이거는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더 이상 제가 얘기 안 해도 되겠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서종면 체육공원 우리 이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틀린 게 아니라고 지금 그러는데 군에서 관리하게 되면 뭐가 틀려집니까? 군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 서종면에 그 운동장 사용하고 이러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서종면을 제외한 11개 읍·면에서 생활체육공원, 레포츠공원은 읍·면체육회에서 그 읍·면장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서부터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읍·면에서도 그런 형평성 문제를 또 제기하고 있고...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다 하고 있는데 서종면도 지금 서종면의 입장에서는 그거 그냥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쓴다. 이겁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당초 레포츠공원을 조성할 당시 여타 읍·면은 군에서 전적으로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체육공원을 조성을 했는데 서종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역주민들이 주민지원사업...

송만기위원

그러면 이런 겁니까? “서종면 우리가 관리하는데 시설비는 너희들이 줘.” 이런 뜻이에요? 서종면에서.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체육공원을 사용을 하게 되면 당해 읍·면장한테 그 이용자가 고객이 신고를 해서 그 체육공원을 이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사용료를 지불을 하고 레포츠공원을 사용을 하는데...

송만기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군세입으로 잡지요, 사용료를. 사용료를 수익으로 잡는데 다만 서종에서는 그거를 세입으로 잡지 아니하고 서종면...

송만기위원

체육회로 돈이 들어가나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 그냥 임의관리를 하는 거지요.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를 갖다가 그 체육회장이 면장한테 주지 않고 체육회에서 그 100만원이고 120만원이면 사용료를 압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그거를 3년 동안...

송만기위원

그렇게 해 왔어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양평 모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송만기위원

저한테는 지금 이거 그냥 쓰게 해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아니 그냥 사용하게 해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면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서종면장하고 다시 한 번 진지하게 협의를 하고 한번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송만기위원

과장님께서 얘기하셔서 소통을 하세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그럼요.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종 빼놓고 11개 체육공원이 있지요, 그렇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1999년, 빠른 데는 ’98년, ’96년도서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렇지요? 이게 총예산 보면 한 400억 가까이 돼요. 400억 넘지요, 실질적으로?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 연간 우리 보수비용도 한 2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지금 또 수입 같은 경우 이용료를 보면 한 1,8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소한의 보수비용은 나오게 강하게 좀 하셔야 돼요. 시설공단도 만드셔 가지고 시설공단에서 관리해서 정말 더 이상 망가지지 않거나 관리 잘하게 해서 이런 최소비용은 빼야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더 망가지기 이전에 이런 부분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여지껏 잘 쓰셨잖아요, 또. 주인의식이 좀 없어요, 돈을 안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물론 처음에 충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충돌은 우리 동호회라든가 체육회, 각 읍·면 체육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나셔서 설득하시면 돼요, 다 공감들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한번 추진해 보세요. 군수님도 이런 부분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군수님 꼭 허락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대다수 주민들이 이러한 부분은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한번 여론수렴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지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서종 체육공원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한번 큰 틀에서 조례라든가 우리 이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적어도 충분히 설득력 있고 납득이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법 하천부지를 갖다 매립해서 공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99년도에 서종문화체육공원 추진위원회라는 116명의 명의로 돈을 걷었습니다, 돈을. 그때 당시에 걷은 돈이 총 1억 6,000만원입니다. 1억 6,000만원인데 1억 6,000만원을 하고 그 뒤에 ’99년부터 지금까지 2014년까지 우리 군비가 투입돼서 잔디도 만들고 여러 가지 관리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분들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거 우리 돈을 1억 6,000만원을 갖다가 걷어서 116명이 참, 또 아마 나무 좀 기증하신 분들이 또 석재하고 몇 분 계세요, 한 120명, 130명 되겠지요. 이런 분들의 노력으로서 만들어졌는데 그 뒤에 우리 군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보는 시각에 대칭국면이 있지요. 우리 그동안에 15년 동안 들어간 돈을 한번 계산해 보시고 당초에 그 분들이 내서 기부하신 것들, 다만 이번에 좀 그런 것들을 갈음할 때 한번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원칙은 지키되 그 분들의 부분을 이번에 아마 그때 당시에 돈 낸 분들 나무 낸 분들, 서종 문화체육공원 봉헌비라고 올해 9월달인가요? 9월 초인가 거기 비석을 하나를 세웠습니다. 거기에다 그때 당시에 모든 분들을 앞으로 한 100명이나 200명 정도 이름이 나갈 수 있도록 비석을 116명을 다 기입을 했어요. 현 면장 이대규 면장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 써줬습니다. 그래서 비석도 한 3m나 2m나 큰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분들의 노고와 그 뜻을 영구히 남을 수 있는 석재물이 설립이 된 만큼 이제 이 정도까지 해 놨으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한 1억 6,000만원은 영원히 서종면에 대대로 남는다. 그러나 우리 큰 틀의 양평군 원칙은 지금 또 이런 조례상에 애로사항이 있고 의회에서도 이런 것이 논란이 되고 있으니 면장이 나서서 의원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것은 오버, 의회를 갖다 우습게 아는, 그거는 행정사무감사에 서종면장부터 출두시켜야 합니다. 그런 부탁을 어디서 합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강상 레포츠공원이나 양서 레포츠공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잘 가꾸어진 조경수목이 잘 잘라고 있습니다. 사실 양서레포츠공원이나 강상레포츠공원에도 수많은 군민들이 내 나무심기 운동을 통해 가지고 기부운동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의 레포츠공원이 이렇게 훌륭하게 조성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서종레포츠공원만 지역 주민이 헌신한 것이 아니고 기부한 것이 아니고 양서레포츠공원이나 강상레포츠공원도 지금 수많은 우리 군민들이 십시일반 나무를 기증을 하고 심고 이런 노력을 동원해서 오늘날의 훌륭한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선례로 양서레포츠공원 토지를 기부하신 분 아시지요? 권태형 선생이라고.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분 기념비도, 그 막대한 몇 십억의 땅을 내놓으신 분입니다. 그런 공원 한 귀퉁이에 그 기부하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양평 모든 공원들이 다 그렇게 조성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정 설치사업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국궁장 거기서 대회가 있었습니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아주 거기 경기도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아주 극구 칭찬을 하셨어요, 아시나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런 국궁장이 있냐고 말이지요. 굉장히 좋아하는 걸 제가 가서 직접 다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활용을 어떻게 하실 방법이신지.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도 경기도 궁도대회를 저희 개군레포츠공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만 사실 경기도 내에서 제일가는 그런 시설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궁도협회라든지 또는 경기도궁도협회를 통해서 많은 대회를 유치해서 양평의 체육인프라 위상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토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주 칭찬할만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홍보 좀 많이 하셔서 경기도에서 다 오셨는데 타 지방 사람들도 여기 와서 활도 한번 쏘고 개군한우도 먹고 세미원도 가고 이런 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 홍보물 제작에 대하여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양평에 전통시장이나 이런 홍보에 대해서는 참 지금 잘 됐어요. 그래 가지고 용문시장이나 양평읍 시장이나 또 이런 양수리 전통시장이나 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가지고 참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젊은 사람들의 너무 홍보가 모자라요. 얼마 전에 곤충박물관에서 사고가 있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참 아기들 데리고 갈만한 데가 없어요, 우리 양평에.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가서 어떤 갈 때가 없으니까 박물관을 간 거예요. 그거마저 없다면 젊은 사람들이 갈만한 곳이 없거든요. 또 그리고 더군다나 사고가 나가지고 좀 안 좋게 소문이 났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사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금년도는 예년에 없던 세월호 참사, 또 이런 각종 대형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완전히 사회적 이슈로다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 안전불감증이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제2의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철도에 가면 철도 이렇게 기차를 타다 보면 많이 양평이 홍보는 지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시장, 아니면 농산물 이런 부분들은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젊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어요. 가족단위로 갈 수 있는 곳이 우리 양평군에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곳을 한번 연구해서 좀 이렇게 갈 수 있는 테마를 어떻게 만들어 보면 어떤가 하고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상당히 의외로 또 젊은 층이 많이 양평을 찾고 있습니다. 미리내수련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양평 레일바이크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또 아시다시피 주말되면 라이딩족들이 많이 저희 자전거도로를 이용을 하고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좋은 호평을 사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홍보 쪽에서 사실 부족한 부분은 많습니다. 지금 저희도 나름대로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대가 그런 정보화 시대인데 활자로 된 이런 구시대적 방법에 의존을 하는 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터넷이라든지 SNS를 이용해 가지고 많이 홍보토록 좀 해나가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 홍보와 테마가 같아야 되거든요. 홍보물만 그냥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아무 것도 아니면 오히려 그거 홍보 안 하는 게 낫거든요. 항상 그런 점을 좀 유념해서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양평 홍보물 잘 만드는 거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전철역 앞하고 자전거도로 앞, 전철역 앞이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자전거도로 저쪽에서 양수대교에서 건너오면 자전거 타고 막 옵니다. 그러면 홍보물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자전거도로에는 좀 미흡합니다, 그 부분이요.

송만기위원

그런 데다가 예쁘게 해서 좀 만들어보시면 “양평홍보물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해놓으면 자전거 타고 오다가 들고서 자전거 여행을 할 수 있고 여기저기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좀 생각해 봐주시고 그다음에 전철역에 각 전철역에 딱 내려서...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전철역에는 돼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 안에 비치가 돼 있으면 그것을 밖으로 딱 나와서도 사람들이 모르고 나올 수도 있는데 혹시 나와서도 밖에서 혹시 비치가 돼 있으면 도움이 될 텐데...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비치가 돼 있습니다. 영상 부분도 돼 있고요. 홍보물 비치할 수 있는 곳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어느 분들 오셔 가지고 저한테 한번 그래본 적이 있어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여기 홍보물 어디 있어요?”라고 질문한 적이 있는데 양수리 같은 데도 딱 들어가면 홍보물 어디 있을까요? 양수리 딱 시장 들어갔어요. 차에서 내렸어요. “여기 어디부터 봐야 되지?” 그런 부분 유명한 이런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그런 것을 살펴보셔서 어디가 적당할까 해서 한 번 더 비치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생활체육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장이 6대 때 질의 사실 안 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관여해 있다 보니까 사실 질의를 안 했는데 좀 지나쳐서 올해는 사실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 지원 우선 한 가지씩 짚어 나가겠습니다. 동호회 부담이라든가 읍·면 지원금 보면 너무 형평성이 어긋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 용문, 제가 용문만, 어차피 용문만 비교를 하겠습니다. 용문 같은 경우에는 동호회 부담이 있는데 지금 제로로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동호회 부담 보면 또 양평읍 같은 경우에는 연간 읍·면지원금이 1,000만원이 돼요, 그렇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른 데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인원이 많아서 그래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물론.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예를 들어서 저희 군청 테니스클럽이 있는데 저희 강상구장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매월 전기료 부분은 야간에도 테니스를 치기 때문에 전기료 부분 때문에 저희가 양평군청 클럽에서 매월 30만원씩 전기료 부분을 저희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양평읍 같은 경우에는 이용고객도 많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의해서 동호회 부담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제가 배드민턴을 치기 때문에 배드민턴만 비교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호회 부담이 양평 5개 클럽이 1,164만원이에요. 용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600만원이에요, 1개의 클럽에서 80명이. 그럼 얼마나 많이 내는 거예요? 곱 이상 내잖아요. 3배 가까이 나잖아요, 그렇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런 부분들 대화하셔 가지고 동호회 회장들이라든가 지원 부분에 대해서 대화하셔서 시정해 주세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전기료 부분은 사실 읍·면장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개 읍·면장하고 그거를 사용하는 동호인 회장 또 군청 이렇게 해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적정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양동이나 단월 이런 데는 축구 같은 거는 아예 전액 다 내주고 있고 동호회 부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가면 갈 때마다 운동 갈 때마다 진짜 조금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 얘기하세요. 그런데 사실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잘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안 하면 얘기를 하겠는데. 그런데 좀 지나치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활체육 지원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전국대회 유치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대회 유치 보면 사실 우리 운동장 12개 읍·면에 아까도 또 말씀을 드렸는데 운동장이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한 전국대회는 거의 없어요. 유소년 축구클럽 하나, 이거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정말 이제는 지금부터라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정말 우리가 10년 전서부터 운동장을 해 와서 유소년들도 발굴되고 군민의 건강이 나아졌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군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고 예산낭비가 아니다.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정신적인 건강, 의료비 지원 이게 덜 나갔다, 운동장이 생김으로 한해서, 400억을 들여서 운동장을 만들었지만. 이런 부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시작할 때예요. 다시 시작할 때, 처음서부터, 그렇지요? 체계적으로.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런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런 D/B 구축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지요.

송만기위원

송요찬 위원님 좋은 질문 말씀해 주셨는데 전국대회는 한 면이 아니라 두 면만 있으면 웬만한 건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서종면에도 우리 서종 축구장이 있는데 그 앞에 공원에 거기다도 축구장 하나 만들면 2개만 돼도 유치할 수 있다고 제가 주장을 했고 2006년도에 “양평에 전국 체전을 유치하자.”라고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구장을 지으면서도 인조잔디 구장을 지으면서도 국제규격이 별로 안 큰데 한 2m, 3m만 넓혀도 국제규격이 되는데 그거를 안 하더라고요. 참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국대회 유치 이런 거 송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2개 면만 돼도 아침부터 하면 하루 종일 게임을 하게 되면 아주 쉽게 되고요. 4개 면이면 되게 좋지만 무슨 뭐를 앞으로 만든다 그럴 때 한번 옆에랑 이제 앞으로 전국대회 유치는 어디랑 어디랑 묶어서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유치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연계해서.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거를 지금 생각을 못해서 그러지 2개 면만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20개팀, 30개팀이 와서 게임 다 됩니다.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난 토요일날 제17회 양평군수기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축구 같은 경우에는 용문생활체육공원하고 개군레포츠공원에서 두 개 구장을 이용해서 했는데요. 상당히 오후 늦게까지 했습니다. 그게 늦게까지 끝났고...

송만기위원

당연하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그게 한 게임 치고서 다 다른 시합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게 너무 그래서 2개 면 정도는 어렵고요. 이 테니스 대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양평군에서도 개최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한 6개 면 정도의 구장을 다 사용을 해야 겨우 오후 늦게 끝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개 구장 정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송만기위원

지금 보세요. 12개 팀이 나와서 축구장 두 군데 썼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두 군데 썼지요.

송만기위원

한 게임 하는데 25분씩 해서 전·후반 해서 50분인데 10분 쉬고 1시간이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마추어들, 일반 저거니까...

송만기위원

아, 프로팀들 그 팀들은 45분.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송만기위원

45분인데 저도 하키선수 출신으로 저도 엄청난 대회를 대학 3학년까지 스틱 가지고 뛰었던 사람인데 다른 거 딱 두 구장 가지고 했었어요, 딱 두 구장 가지고.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요. 시간만 딱 끝나자마자 그 아마추어 게임 가면요, 끝나고 10분 안에 선수들 들어옵니다, 다 옆에서 몸 풀다가 딱딱 들어오고. 그게 이제 아마추어 게임운영이라서 그런데 12개 팀이 지금 두 군데에서 운동하면 6개, 여기서 6개, 여기서 6개 게임 하면 그거 25분, 50분, 1시간씩인데 여섯 게임 해봤자 6시간이면 되는 건데, 그런데 제 얘기는 면이 4개 면이면 더 좋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 구장이 있는 걸 가지고 활용을 해서 우리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자라는 것을 아까도 송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유도를 한번 해보시라고.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거기도 옆에다 축구장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보라는 얘기지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용문국민체육센터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체육센터 건립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비용은 모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 여근구 담당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여근구입니다. 97억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97억이 들어가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2010년도에 완공했지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11년도 완공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준공은...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개관을 ’11년도 7월달에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가 ’10년도에 안 했나요? ’11년도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개관은 ’11년도 7월달에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사실 3년 동안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요? 보수도 많이 하고.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지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가장 큰 게 누수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설계한 지금 팀장이 됐지만 설계한 팀장한테 한번 제가 질의를 해보니까 그 팀장은 그래도 전기료 아끼려고 채광을 받으려고 사실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3년 간 계속 고통을 받으면서 운동을 해왔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본 위원장은 사실 비가 쏟아져서 넘어지는 바람에 병원에 12일 간을 입원을 했고요. 그런데도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이지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일단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시켜왔는데 나름대로 누수 부분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 판단을 해서 그거를 보수하는 쪽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해봤는데 계속 보수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누수가 돼서, 지금은 거의 90% 정도는 잡혀 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천장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한건설하고 얘기를 해서 그 천장부분을 완전히 덮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하자보수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 왜 3년이나 걸려요, 이게 이렇게 보수하는데.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그 당시에는 아까 전자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 방법이면 가능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 방법대로 시행을 하고 또 일정기간 지나서 비가 와야지만 또 누수부분이 또 이게 원인이 밝혀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또 하자보수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 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저희 예산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일단은 하자보수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양평군의 예산이 안 들어가는 측면에서 진행을 해오는 관계로다가 시간이 좀 지체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빨리 하셔야지요. 만약에 운동을 하다가 더 큰 사고가 났으면 어떡했을 뻔했어요. 인사사고라도 났으면 어떡했을 뻔했어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자보수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 또 거기서 탁구장 또 배드민턴장 운영하고 있지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분들도 다른 동호회보다 돈을 두 배, 세 배 더 내면서 이용은 훨씬 적습니다. 그 시설은 우리 군민들이 쓰고자 하는 시설이에요, 그렇지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런 불이익을 당해야 되지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당초에 다목적체육관으로다 조성이 된 상태에서 거기에 배드민턴하고 탁구 동호회들이 활용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코오롱에다 다 위탁을 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코오롱하고 협의를 해서 들어간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 배드민턴장이나 탁구장 목적으로 건립을 했다고 그러면 그러한 동호회 회원들이 부담이 적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제가 전용구장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갑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군민이 가장 편하게 써야 돼요, 위탁을 주더라도요. 그렇지 않아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그런데 저희가 기 위탁을 준 상태에서 추후에 동호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 이 문제점이 발생된 게 위탁 전에서부터 3년 간 하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었잖아요. 얘기가 됐고 그렇지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최종 얘기가 나온 거는 계약이 완료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벌써 소통이 안 됐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누차적으로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 시정해 달라.” 지금도 우리 민간위탁 사무조례에 보면 얼마든지 따로 할 수 있어요. 군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군민이 편하게 해줘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팀장님 계실 때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군민이 편하게 해주셔야지요. 왜 돈은 3배 내가면서 이용은 절반밖에 못합니까? 왜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돼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그런데 이제 갈산도 하루 종일 그 동호회가 다 쓰는 게 아니라 각 클럽마다 돌아가면서 제한된 시간 내에서 쓰는 거예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제한된 시간 내에 쓰는데, 제한된 시간에 쓰는데 거기 몇 시간 써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그건 동호회마다 시간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오전에 쓰는 반이 있고 저녁 때 쓰는 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풀로 쓰는 동호회는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제가 하루를 풀로 쓴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아니, 그쪽에 지금 나가서 회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침 6시부터 11시까지를 사용하게 해달라.” 이런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침 6시부터가 아니라...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그런 의견이 먼저 임원단들하고 모여서 얘기할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 팀장님 정확히 아셔야 돼요. 민원이 뭔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분명히 우리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야. 위탁 줬을 경우에도 우리 지자체가 쓰게 되면 그냥 언제든지 내놓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조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쓰게끔 돼 있어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필요에 의해서...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필요에 의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왜 우리가, 주인이 우리인데 왜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 쓰느냐고요. 그런데 분명히 또 지시도 하셨잖아요. 그렇게 편안하게 말 안 나오게 쓰게 해라. 다시 할 수도 있다니까요. 조례 보셨지요? 동호회에다가도 위탁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부분만 코오롱에서 쓴다고 하면 그때는 내주고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쓰게 하면 아니면 동선확보를 해준다고 하면 아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게 안 돼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그거는 이제 동선확보가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쪽 동호회 쪽에 의견을 다 수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3년을 고민해 왔는데 안 돼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그거는 제가 듣기로 최근에 지금 얘기가 돼서...
요찬

송요찬위원장

최근이 아니라 애초에 계약할 때서부터 그래서 처음에 130만원을 달라 그래서 50만원씩 탁구 50만원, 배드민턴 50만원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알고 보니까 탁구 10만원, 배드민턴 50만원 내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자꾸 말씀드려야 더 길어지니까 그 부분 군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년간 제가 한 말씀 안 드렸다고, 사석 외에는. 왜? 제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차 우리 동호회 회원들이라든가 거기 출입하시는 분들한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4년 동안 거짓말을 시켰어요, 제가 4년 동안. 지금 제 핸드폰에도 또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 하면 수영장에 아침에 추워서 수영을 못하겠답니다. 그거 설정온도가 몇 도예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27도라고 돼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27도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사우나 온도는 몇 도예요?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그거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3주 간 감기치료가 안 낫는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명함 선거 때 줘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좀 아침에 우리 팀장님 좀 힘드시겠지만 아침에 가셔서 같이 수영도 한번 해보시고 또 저녁 때 가셔서 운동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 군민들의 고충을 압니다. 예?
근구

여근구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 또 군수님 맨날 현장, 현장 하시잖아요. 군민체육센터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남한강 수련원 아트빌리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남한강 지난 2012년 4.11 총선 때 양평군청 앞에 대문짝만하게 490억인가 484억인가 양평“문화예술특구 확정” 해서 아마 여러 날 플래카드 걸린 거 생생하게 기억할 겁니다. 이게 남한강 코바코수련원에 아트 문화·예술특구라는 미명하에 추진된 지가 벌써 지난 2009년이니까 햇수로 5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벌써 사업이 몇 번 변경됐는지 몰라도 문화부에서 그때는 문광부, 문방부, 위원회 여러 가지 명칭은 다르지만 당초에 제가 기억나기로는 총 52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한테 자료 준 것은 372억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절반으로 싹둑 잘랐고 두 번째 면적도 그렇습니다. 면적도 지금 당초에 3분의 1 정도 건축 연면적만 하면 당초에 3만 1,324㎡인데 지금 최종 확정면적은 1만 3,227㎡, 부지면적은 당초는 37만 6㎡였는데 부지면적은 5분의 1로 줄었네요. 5만 2,527㎡, 예산부지 또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도 아트텔이 당초에 155실이었는데 81실로 줄고 아트페어전용관 창작스튜디오도 당초 100개에서 16개로 줄고 이것은 뭐 8분의 1로 줄었네요. 갤러리도 100개에서 20개로 줄고 이렇게 군민들을 상대로 무려 6년, 5년 동안 양평 예술특구, 아트특구 이렇게 뻥을 치다가 이거 흐지부지 돼서 아예 사라질 위기입니다. 이거 추진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기선

박기선문화체육과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요. 일단 코바코 측에서 토지사용승낙이 안 되는 관계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박현일위원

6년 전인가요, 8년 전인가요. 지난 19대 총선 말고 18대 총선 때 양평에 210억 규모의 아트센터를, 양평에 군민회관 다 헐어내고 210억 규모의 아트센터를 설립해서 전체 리모델링하겠다, 뭐하겠다 그거 슬그머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선거 때 4.1 총선 때 양평 아트특구, 예술특구, 남한강 문화의 거리 정부에서 480억 딱 내놓는다고 확정 공포해서 중앙 일간지에 다 나왔습니다. 여기 이게 신문 보도자료예요. 그리고 거기다 조금만 더 돈 양평에서 34억만 내면 강상 만화아트센터에서부터 양평미술관부터 시작해서 다 예술의 거리 만들겠다. 이거 몇 년 동안 선거 때 다 우려먹고 이거 돈 무산된다면 이거 정말 군민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양평군 행정도 마찬가지고 정부 로비도 그렇고 이건 인적자원도 그렇고 지역정치인도 그렇고 이건 총체적인 진짜 민원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 초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을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과 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9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0분 감사중지

19시5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사무에 대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관광진흥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관광진흥과장 이종승.
요찬

송요찬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여행업체 이용현황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관내 여행업체 이용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실 게 양평에 관광버스가 몇 군데 있어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버스가 몇 군데 있는 거는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관광버스회사가 몇 군데인지 몰라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그건 교통계에서 버스관광회사를, 버스 대중업체는, 관광버스는 교통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관광업체가 몇 군데인지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아, 업체는 54개소입니다.

송만기위원

54개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럼 관광버스업체는 몇 개인지 혹시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대충 한 15개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송만기위원

15개 정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5개 정도 관광버스업체가 있는데 지금 여기 사용한 것을 보니까 VDN 모두투어에서 2건이고 68건 중에 세계로여행사, 자유고속관광 4개를 빼놓고 다 월드컵고속관광여행사예요. 이렇게 월드컵관광여행사만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글쎄요. 각 실과소 내지 읍·면에서는 이거는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취합만 했고요. 각 과별로 사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여행버스업체가 한 곳으로 몰려 가지고 다른 업체에서 저를 만나고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이거 후보시절입니다. “후보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했는데 제가 의원이 돼서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되지 않은 얘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한 곳으로 몰려 가지고 월드컵고속관광여행사로 한 곳으로, 지금 이 많은 68개 중에서 네 군데 빼고는 월드컵고속관광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글쎄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해당 과나 읍·면에서 만약에 이게 입찰이 넘어가는 범위라면 입찰을 하겠지만 나름대로 그 과별로 과에서 판단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건 여기서 어떻게 얘기,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마 과장님 입장에서도 뭐라 말씀하실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십시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관광컨트롤타워 구축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저는 자료 받은 것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박현일위원

자료감사로 대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청운골생태마을과 오커빌리지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진흥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를 드리면서 청운골생태마을에 대해서 과장님으로 부임해 오셔 가지고 실태파악을 하신 게 있으십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현재까지는 제가 나온 대로 파악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그 사용료, 임대료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지금 임대료는 청운골이 지금 5,000만원을 아직까지 못 냈습니다.

이종식위원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이 달 10월 16일인가요? 16일까지...

이종식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임대료를 2억, 우리가 2억원이 넘게 받고 있잖아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의 사업비는 한 130억 이상이 투입되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와 반면에 그 목적과 우리 청운골에 양평을 찾아오고 저잣거리라든가 여기 휴식공간이라든가 이게 총괄 이 업체에서 사용했을 때 우리가 임대를 줬을 때 올해 거기에 체험객이라든가 방문객이 한 몇 명 정도나 왔다 갔습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4,700명 정도 왔습니다.

이종식위원

4,700명이요? 그게 몇 월 달서부터 입니까, 그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1월달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이종식위원

현재까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금년도 것만.

이종식위원

그럼 여름에 거기 한번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거기 실질적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관리는 현재 상당히 미흡한 입장입니다.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통가옥이 20동까지 되는데 제가 다녀왔어요. 지금 다녀온 결과 전통가옥 앞에 1년, 봄에부터 자란 풀 같은 것도 하나도 제거작업도 안 하고 제초작업도 안 하고 2억원 이상의 임대료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우리 관리하는 과에서 보수비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벽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헐어진 대로 그냥 있고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업체에게 다시 재임대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까지 임대를 받은 업체는 내년도 2015년 10월 3일까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기간 이후에 한 번 더 줄지, 안 줄지는 본인들이 물론 신청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입찰 참가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청운생태마을의 여러 가지 관리실태라든지 앞으로 향후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무진 자체에서도 지금 신중하게 검토, 여러 가지 방안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으로 부임해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우리 과에 사용지시라든가 이런 것도 안 받고 자기네 마음대로 장비 들여서 포클레인으로 임야 훼손하고 그런 부분 보셨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봤습니다.

이종식위원

있을 수도 없는 일을 벌이고 있어요, 이 업체가. 그런데 그 피서철에 한참 청운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람이 그냥 엄청 넘치는데 가니까 관리인 한 분밖에 없어요, 휴일날 갔는데도. 그리고 전통가옥 전체적으로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그거를 훑어봐도 관리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깝고 또 더욱이 과장님께서 청운면장님으로 계실 당시에도 지역주민들이 생태골에 가서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일하고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그분들도 다 그냥 거기에 참여도 안 하고 못 하고 있고 관리인 한 분 달랑 있어 가지고 자기가 사업설명을 하는 걸 쭉 들어보니까 어디서 오셨냐고 그러길래 “그냥 지나가다 들어왔습니다.”하고 한번 훑어봤는데 자료는 제가 별도로다 이렇게 발표는 안 하지만 그거는 좀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그 기간을 준해서는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임대기간이 있으니까 그 후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동감하십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이종식위원

예, 그것이 실질적으로 130억 이상의, 또 우리 군비로다가 물 부족으로 인한 취수장, 또 여러 가지 보강공사, 지붕개량, 여태 예산 투입된 거 생각하면 정말 거기에 진짜 매일같이 사람이 넘쳐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테마를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보면 덩그러니 빈집 지키는 사람이 임대료만 많이 내겠다고 하고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사용은 사용자가 안 들어오고 있는 관계가 참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철저하게 한번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이종식 위원님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자료 받은 것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 계약을 단계에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또 관광객 유치, 지역 이미지 거양에 대한 홍보마인드 이런 거를 종합평가해서 위탁에 대한 강화규정을 둘 생각 없습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규정 방침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다음번 이런 계획, 보완할 게 있으면 물론 보완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번에는 좀 더, 지금 조금 전에 이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 유치방안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이 뭔지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다 해서 입찰참가라든지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두 가지. 청운골생태마을 오커빌리지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중·장기 양평군지방공사를 통해서 공기업화 시켜서 관리하겠다, 시설공단화 시켜서. 이 부분을 1순위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무려 130억씩 260억이 투입되는 사업이 그동안의 업체들이 굉장히 홍보효과를 높이고 지역의 어쨌든 상징적인 어떤 휴게쉼터로써 많이 했는데 그것마저도 다 완전히 잠식 당했습니다. 저도 동료 송요찬 위원장님과 현장을 방문, 최근에 했습니다. 이거는 쑥대밭입니다. 벽에 다 벽면이 떨어지고 사진까지 다 확대해서 내가 갖고 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시간이 늦어서 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말 추후에 인수인계 할 때도 그 현장을 전반적으로 원상복구 하는 것들 강력하게, 또 만에 하나라도 재위탁이 된다면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시설점검을 통해서 현상이 변경이 됐는가 부실관리를 하고 있는가 세상에 그 저잣거리에 있는 걸 물 차갖고 써먹지도 못하고 지붕이 옆에 벽면이 다 떨어져 갖고 비가 다 들이치고 이게 세상에 몇 년 준공되지도 안 된 건물이 이 정도면 정말 중앙신문에 날 사항입니다. 지적사항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군 축제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양평군 축제가 참 많은데 우리 양평군 축제 중에서 가장 잘되고 있는 축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글쎄요, 제 주관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제가 와서 축제를 지금 개최한 거는 월드DJ페스티벌 한 가지 했습니다, 현재.

송만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월디페가 저도 가장 훌륭한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 젊은이들이 약 5만명 그렇게 와서 그렇게 아주 열정적인 시간을 보내면서도 폭행사고 하나 없이 우리가 좀 불편한 게 있었습니다만 소음에 대한 불편한 것만 있었습니다만 양평군을 아주 빛낸 축제라고 생각이 되고 나머지 축제들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 군에 이득이 되고 군이 홍보가 되는 그런 축제를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밀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거로 제 말을 끝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월드DJ페스티벌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먼저 보고회로 갈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월디페 이거 지금 몇 분들이 무슨 소음문제로 인해서 “이거 지금 춘천에 뺏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축제는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건 꼭 좀 뺏기지 말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저희도 지금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하여튼 지난번에 종합평가보고회할 때 우리 위원님이 이렇게 같이 지원발언도 해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적극적으로 지원 도와 드리겠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양평군에 젊은이들이 그렇게 올 수 있는 축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꼭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지난 6대 때 이 월디페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존폐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토론을 갖자고 얘기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발전적이나 긍정적인 효과면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업무협약서가 잘못됐다. 적어도 이게 50억에서 100억 정도 단발성 행사라면 그들의 순수익이 예를 든다면 13억, 14억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경인일보에. 그러면 특정업체 기획사 배불리게 한다. 우리는 무한한 땅을 주고 공기를 주고 맑은 물을 주고 다 하는데, 이 지역 파급효과는 압니다. 아까 소음문제도 압니다. 다만 그들이 남기면 우리도 어떤 것들을 결국은 같이, 그러면 협약서에 당초에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적어도 5%, 10% 연차별로 늘려서 교육발전기금을 내겠다. 오늘 현재까지 교육발전 받은 내역서 공개해 주십시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제가 교육발전기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그거는 확인을 못했고요. 금년도에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익금에 대해서 일부를 양평군에 환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교육발전기금이라든지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산되는 대로다가 내는 걸로 이렇게 협의는 된 바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정도 해줬으면...
요찬

송요찬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실 때 팔짱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 정도 우리가 5회 정도 이렇게 많은 걸 혜택을 주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적어도 이익사업입니다. 그러면 왜 소리방음벽을 우리 돈으로 쳐줘야 됩니까? 그네들이 당신 돈을, 이득을 남겼으면 쳐야지요. 또 소방검열 할 때도 제가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양평소방서 말이 이 정도 갖고는 2년, 3년 전에 났다는 바람막이 사고가 또 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려면 한 1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그게 미흡했습니다. 그 현장 소방관계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이지만 났을 경우는 우리 양평군 전체 이미지에 큰 먹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적어도 짚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협약서를 재작성을 해서 양평군에 이익의 몇 %를 교육발전기금, 양평에 돈이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지금 이분들이 성공적인 페스티벌로 이끌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적어도 그네들이 할 수 있는 용역업체, 방범, 우리 해병전우회 가고 거기 도와주는 게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판매가액이든 뭐든 여기 나온 이거 다 봤습니다, 저도. 이 자잘한 것들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의회에, 군 집행부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주민들 반발하거나 당초에 첫 회에는 사람들 여행도 보내주고 소음 어디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흐지부지된 상태인데 한 30건 소음문제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SNS상으로 떠드는 거 내가 나중에 그것도 한번 캡처해서 드리겠습니다. 양평의 행복추구권까지 박탈해 가면서 과연 이렇게 해야 될 건이냐. 그러면 장사 잘된 사람들이 양평 교육발전기금 낸 사례가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모두를 위해서 여기 천문학적인 숫자에 유흥비만 8억을 쓰고 갔다. 여러 가지 페스티벌 평가보고서에 나열이 돼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존폐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민적인 합의가 이끌고 이 부분에서 양평 시장 활성화라든지 경제적인 거양 효과가 과연 그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상쇄할 수 있는가. 또 이득도 나눠먹어야지요. 이제는 안착이 됐습니다. 안착이 됐으면 이득금의 총 10%를 양평에 환원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농촌체험마을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지금 농촌체험마을을 선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농촌체험마을이 몇 개 업체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지금 21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 그거 좀 자발적으로 잘 돼 나가는 우리 농촌체험마을이 한 몇 개정도 됩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글쎄요, 지금 그거까지는 세어보지는 않았는데요. 한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것의 추진배경은 우리 농촌지역에 체험객을 유치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양평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거 실시한 것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무장이라든가 운영에 마인드를 갖고 있지 못한 그러한 체험마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우리 과에서 행정적인 이렇게 지원이라든가 또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라도 운영이 잘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사무장이 혹시 능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요. 교육시켜서 될 사항이면 교육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게 우리가 지원할 때 목적은 개인적인 사업장도 물론 있지만 동네 전체의 지역주민들이 공감대를 갖고 참여해서 정말 지역을 알리고 그 자기네 마을에 체험을 통한 우수사례가 있는 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제 수미마을 같은 경우라든가 신론리 외갓집 체험마을 같은 대표적으로 양평군이 전국적으로다가 체험마을로다가는 소득과 또 참여를 하는 그러한 수가 제일 많다고 보는데 체험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 양평군에서 실시되는, 그렇게 보면 체험마을마다 같은 동일한 체험이 예를 들어 체험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별도의 자기네 나름대로의 개척한 그런 체험이 이루어질수록 체험객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봄 한 철 보면 딸기체험만 쭉 그런 단체체험마을 그런 것이 아니라 봄에도 또 다른 봄 계절을 이용한 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양평군이 그래도 체험마을로 인하여 양평이 홍보는 많이 됐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체험마을에 관련된 신청 마을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또?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지금 하반기, 내년도에도 한 서너 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체험마을이 전부 거의 다 베끼기 체험마을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 새로운 콘텐츠가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똑같은 거 가지고 하다가 보면 기존에 했던 데가 신규로 하는 데는 기존에 하는 데를 따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전적으로 이종식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 드리고요. 콘텐츠 개발은 색다른 콘텐츠 개발을 해서 따로 특색 있는 체험마을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에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것을 여러 과에 과장님보다 이종승 우리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좀 잘 지도를 하셔서 정말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고 지역발전도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여기 명달리 숲속체험학교하고 양수리과수마을하고 여기 현장답사는 안 되나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현장답사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요찬

송요찬위원장

나중에 현지조사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반영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현지조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농촌나드리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별도 제출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용문산 관광지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우리 용문산 관광지 내에 용문사 조계종하고 연계돼서 있는 부지땅 이런 게 있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용문사를 관광객들이 다 오다 보면 이제 입장료를 받는 위치가 우리 양평군 땅이지요, 거기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게 지금 관광객이나 양평 우리 군민들도 조계종하고 어떤 협의점을 찾아서 일주문 앞으로다가 입장료를 받는 그 매표소가 올라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 부분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데 예전부터 관광지 개발을 하기 전에는 이미 관광지, 현재 우리가 군에서 관광지로 가지고 있는 땅은 거의 다 용문사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군에서 사가지고 관광지를 만든 건데 일부 이거 오래 전부터 쭉 이어져 오다가 보니까 사실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그래서 조계종 측하고 계속 협의는 해나갈 계획인데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상인들 간담회 했을 때도 이 문제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 오신 주지스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새로 오신 주지스님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절 측하고도 마찰이 없고 또 상인 측하고도 마찰이 없도록 원만하게 협의를 이끌어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먼저 조계종 용문사 주지스님 호산 스님께서 저희가 몇 개월 전에 용문사를 방문했을 때 말씀이 이게 오늘, 어제 일은 아니지만 또 우리 주차장 부지에 용문사 땅이 알박이로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거기가?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이종식위원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해서 용문사 땅하고 우리 양평군 땅하고 이렇게 서로 구역을 정리정돈할 필요성이 있는 거를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랬을 때 윈윈해서 서로 대체해서 그것을 바꿀 수 있게끔 그런 식이 된다면 우리 양평군에서도 지역에 상가 쪽에 있는 절당 부지 또 마을회관 부지 이런 부분은 또 우리 군으로 편입을 하고 또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면 그것이 어떤가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현재 있는 용문사 관광지거든요. 관광지인데 파란 거는 녹지 부분입니다. 녹지에는 거의 개인 사유지가 많은데 녹지 부분 중에서도 이런 부분, 이 빗금 친 이런 부분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종식위원

예, 다 보여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이거 다 용문사 땅이거든요. 용문사 땅이고 현재 이 상가 쪽에서 먹고 있는 물이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간이상수도 탱크까지 지금 용문사 부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무상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배수지로요. 쓰고 있고 매표소는 지금 이 부분에 있는 매표소 이 부분에 있는 거는 이거는 군유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땅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못 샀지만 이 주차장 부지 회색 부분이 주차장인데요. 회색 부분으로 쳐져 있는 주차장 안에도 용문사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이건 저희가 사실상 그냥 쓰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이종식위원

그래서...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종식위원

협의를 해서 주차장 부지 안에 있는 거는 우리 군으로다 편입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이건 사야 됩니다, 우리가.

이종식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땅을 줄 수 있는 부지가 있냐 이거지요, 군에서. 서로 이렇게 윈윈해서 교환이 될 수 있는 거를 한번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면 신점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절 땅이잖아요. 그리고 저잣거리 식으로다가 물건 팔고 이러시는 분들도...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토산품 판매장.

이종식위원

토산품 판매장 거기도 절 땅이고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서로가 군과 우리 용문사가 같이 이렇게 조계종과 협력을 해서 이렇게 그 부분을 정리정돈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해낼 수 있으실 거 같은데 최선을 한번 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매표소 올라가는 게 일주문으로 올라가는 게 우리 전체적인 군민들이 맞다고 보고요. 또 방문객들도 맞다고 그러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용문사에서 우리 위탁관리하고 있는 농업박물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들어가는 부지가 우리 군 땅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매표소에서 입장료 끊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얘기가 나오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이제 매표소 때문에 사실 양평군민들이 특별하게 불편을 겪거나 그러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양평군민은 매표를 안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종식위원

그것이 이제 제가...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종식위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꼭 용문사 사찰을 안 올라가도 우리 양평군에 있는 농업박물관이라든가 산책로 정도는 갈 수가 있고 또 주차장에 들어가면 주차료를 내기 때문에 이중으로다가 매표소 끊고 주차료 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전체 금액을 밥 한 그릇을 용문사 옆에 가서 먹고 가도 그게 더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여느 때와 같이 이렇게 입장료 같은 경우 용문사를 관람을 안 하는 그 관람을 안 하고 산책이라든가 공원 이렇게 그쪽을 산책하고 돌아보고 갈 수 있는 거는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하여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문제인데 지금이 적기입니다. 새 주지스님이 부임하셨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박현일위원

새로 오셨을 때 이렇게 강력하게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여기서 협의를 했다고 지금 써졌는데 지금까지 안 됐습니다. 굉장히 지금 우리 양평군으로서는 그 안에 있는 우리 여러 다 시설들 그야말로 시민을 위하고 탐방객을 위하고 관광객을 위한 잔디마당 양평관광, 양평 용문사 박물관 다 해놓고 돈은 용문사 챙겨가면 그거 도둑놈 심보지 뭡니까? 상위 대한불교에 조계종 봉선사 우리 말사로 있으니까 물론 협의를 거쳐야겠지만 문화재 보호법상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용문사는 관람 문화재가 적은 정도입니다. 또 거기 대문짝만하게 문화재 유지보수에 쓰인다고 하지만 그 돈이 다 쓰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최근에 들어서 어떤 소요산 같은 경우도 그 지역 국회의원이 들어와서 합의를 해서 바로 없앴습니다. 우리도 군 용문사에 가까운 어떤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심지어는 어느 지자체에서는 이 양평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걸어서 용문사한테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다 받아먹은 거 내놓으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법적인 검토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우리한테 세외수입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매표소의 위치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국·도립 공원, 국립공원 스물네 군데 외에 받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양평 특히 용문사는 경기도 성산으로써 가장 많은 지역인데 이 부분을 좀 관철을 시키는데 지금 적기라고 새 주지스님 왔을 때 한번 승부를 좀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제 힘으로 안 되면 안 됐을 경우에도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때 같이 좀 협의해 나가시지요.

박현일위원

이것도 한번 상식적으로 알아만 두십시오. 우리 용문사가 가용면적이 들어가는 입구가 좀 적습니다. 인근 조계골이 지금 유격장으로 쓰고 있는데 유격장은 우리 예비군 훈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통합할 데가 많습니다. 실제 유격장으로 점용한 땅은 107만평입니다. 354만㎡인데 실제 시설로 쓰는 것은 5만 3,840㎡ 아주 적습니다. 그러면 이전비가 그야말로 몇 십억이면 줄 타고 뭐하는 거 몇 개만 옮기면 100만평의 땅을 우리 걸로 관광지화하고 우회도로, 그러면 용문사 면적이 사람이 체험, 휴양, 힐링할 수 있는 면적이 100만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최고 대한민국에 아마 그보다도 좋은 명승지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과 군부대 이전 부분이나 이렇게 협의를 해서 반드시 그 땅이 우리 공용, 우리 군 면적은 얼마 안 돼요. 솔직히 국유지가, 우리는 군유지가 2만 6,00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용문사 땅이에요. 2008년, 지난 '98년도에 군부대하고 계약을 맺어서 무상사용을 지금 군부대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협의할 때도 용문사 땅 100만평을 우리 관광지나 산책코스 또 힐링코스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군부대하고 협약할 때 공동 어떤 논의를 해주십사하고 한번 같이 의제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용문사에서 입장료 수익만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10억 이상이고 또 보시로 가는 돈도 보시하시는 분들 엄청 돈이 많을 텐데 우리 양평군에 물질적으로 도움 주는 거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물질적이라는 도움은 간접적이라고 우리가 봐야지 되겠지요. 주변에 상가라든지 용문사나 용문사 또 용문사 은행나무 고찰로 인해서 그 주변 일대가 관광지화 됐고 또 용문역전에도 광범위하게 이렇게 퍼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용문사 중에서도 은행나무 같은 게 몇 백억인가요, 아마 1,500억인가 이렇게 가치가 있다고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굉장한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송만기위원

아니, 우리 양평군에 혹시 돈이라도 주는 게 있나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용문사에서요?

송만기위원

예, 용문사에서.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전혀 없습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 우리 양평군에서도 용문산 얼마나 홍보해 줍니까? 앞으로 아까 박현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여기 엄청난 돈을 많이 가져가는데 이 종교인들이 이 돈 어디다 쓸 데도 없을 텐데 우리 군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홍보 얼마나 많이 해주는데. 아까 주지스님 바뀌었다는데 슬쩍 한번 던져 보세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좀 더...

송만기위원

이렇게 돈 많이 버는데 이 사람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아니, 그건 조계종하고의 관계기 때문에요, 저희가 여기에서 얘기할 수가, 제가 이 내용도 잘 모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만기위원

한번 슬쩍 여기 돈 많이 받는데 우리 군 좀 도와주세요. 그래 가지고 좀 받아 보세요. 다들 어디 다 써 자기 자식도 없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0월 1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26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