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부터 제4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세무과, 환경관리과, 지역경제과, 친환경농업과, 지방공사 소관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 순서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종료 후 작성하여 송만기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사무에 대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담당 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세무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장님께서는 선서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일 세무과장 김응회.
요찬
송요찬위원장
세무과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까지, 지난해까지 체납액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거의 한 17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올해 지금 저희 자료 주신 것만 봐도 7월 30일 현재 고액,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만 해도 119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 174억 중에 대략 추계를 한다 하더라도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무려 1,957명이 60%, 70% 이상 차지합니다, 지금. 작은 체납액들은 그야말로 무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어서 못 받겠지만 고액체납자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큰 사업을 하다가 어떤 우리 체납의 고질적인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우리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애쓰고 계시지만 어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12개 읍·면 전 실과소 다 동원해서 받고 있지만 이 한계나 어떤 특단의 대책을 구사하는 거 또 새로운 신규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응회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징수대책을 지금 수립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19억, 100만원 이상 체납액이 119억인데 이게 2009년도 이전서부터 발생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저희가 받고 있으며 지금 2013년도 거는 지난해 거는 53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하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도 이전 체납액은 사실상 10억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최대한 받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해 대비해서 나름대로 2012년 대비해서도 한 9억을 받았고 지난해도 한 7억, 8억 받았지요, 또?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체납액은 매년 한 22억, 23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20% 내외밖에 안 되는데 지난해 대비 174억이라는 것은 일반회계 한 4%, 5% 정도를 차지할 수 있는 결코 재원 체납액이 이월되는 것이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체납액 일소를 위한 어떤 특수징수기간 설정, 압류재산 공매추진, 고질 상습체납차량의 집중관리, 고액체납자의 행정체제 강화 여러 체납징수 보고회 등 통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의회에서 한번 말씀하신 전문가 추심 어떤 요원들 해서 정말 은닉재산을 갖다가 잡아내는 것도 많은 실적을 거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우리 직제개편도 하고 여러 가지 그동안의 보면 비전정책팀이라든가 이번에 새로 연말에 구상하는 산림과에 대한 어떤 투어전문팀이라든가 했는데 체납액 관련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정말 결손을 시킬 수 있는 여부 판단과 또 하나 우리가 기법으로도 찾아낼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은닉재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아예 전담팀을 한시적으로 구성한 그런 안을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 정도해서 “1년이든 2년이든 한시적으로 체납전문팀을 한번 세무과 내에 한번 구성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방안을 혹시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 현재 추심원을 저희가 지금 2명으로 운영을 하다가요, 지금 한 사람이 사직을 하는 바람에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추심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닉재산도 전부 찾아내고 있고 그다음에 은행 같은 데도 가서 예금에 대한 것도 압류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추심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체납에 대한 전에 언론에서도 기동반이라는 거 있습니다. 정말로 심각하게 얘기할 것은 이 174억원이라는 것이 누군가는 우리 군민의 정말 재정자립이 열악한 가운데 천문학적인, 아마 군민들이 알면 “이 정도일까. 과연 174억이라는 게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게 가다 보면 그야말로 결손처분, 결손처분이 지금 보면 최근 3년 3개년 간 한 51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돈을 세금을 안 내면, 버티다 보면 막말로 그야말로 안 낼 수도 있구나.” 그러면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리가 나름대로 수상하는 것도 있고 있지만 너무 형평성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편대다수의 80%, 90%는 꼬박꼬박 단돈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압류 들어온다, 뭐 한다, 자동차세 한다 그러면 그 다음날 겁이 나갖고 내는데 이 배 째라는 식의 악의적인 고액체납자들 정말 막말로 한다면 개망신을 줄 수 있는, 군에다가 아예 현수막을 저기 군청 대문에다가 지금 상 받았다고 달아놨는데 한 30m짜리 대형 현수막을 달아서 전 군민이, 양평군민 오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언론, 지역언론 공포, 행정예고비를 갖다가 그런 데다 쓰지 말고 체납자 아예 법적으로 한도가 된다면 지역언론에다 그냥 지면신문에다 공포를 하고 좀 아주 근본적인 망신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매년.
박현일위원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보지도 않고...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 읍·면이나, 읍·면에 지금 청사에 매년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때 현수막으로 해서 걸어놓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라도 체납자들 우리 관급공사 입찰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게 있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아예 수의계약 2,000만원 미만에 체납자들이 혹시라도 일거리를 따가거나 이런 거...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수의계약이나 공사계약하시는 분들은 체납이 사실상 없습니다. 체납이 있으면 공사도 수의할 수 없을 뿐 더러 공사대금이 나갈 때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업체에서는 지금 체납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손처분이 되더라도 저희가 이게 완전히 면제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추심원한테 다시 또 넘겨서 5년 이후라도, 지금 결손처분 대상이라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계속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너무 애를 세무과에서 쓰시는 것은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증명이 됩니다. 최근 2년 동안 압류절차만 해도 무려 행정력으로 따진다면 1만 6,576건이라는 거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도 문제는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그냥 단순 수치의 논리에요. 이거 정말 “우리 나는 따박따박 내고 있는데 174억이 웬말이냐, 공무원들이 뭐하냐, 이거 안 받아가면서 월급 받아가냐.” 이런 쉬운 말로 의구심을 보낼 수가 있는데 이걸 어쨌든 과감한 결손처분 아까 51억을 결손처분도 했습니다. 어떤 결손도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철저히 못 받을 거만 할 것 같지만 시효소멸 무재산은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결손처분도 차라리 못 받을 것은 좀 과감히 결손처분해서 너무 수치적으로 이렇게 높게 잡히다 보면 겁이 나서 안 받는, 또 하나 세무과 공무원들이나 더욱 더 여타 특별징수반의 각 읍·면들 공무원들도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양평군에 딱 두 가지입니다. 국·도비 확보 또 공모제에서 예산 따오는, 양평은 너무 열악하니까 그런 공직자들이 물론 자기 일 넉넉히 꾸준히 하는 공무원들도 참 일 열심히 하겠지만 특히 그런 공을 세운 공무원들과 두 번째 어쨌든 체납액을 많이 받아오는, 못 받을 거를 받아오는 공직자들한테 좀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여러 가지 시상을 하는 방법도 낚시밥을 주자는 겁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한 시간을 얘기해도 참 못하겠습니다. 저도 이걸 질의하려고 이 방대한 자료를 갖고 왔는데 참 지역언론 또 지역주민 또 지역시민단체 모든 감시하는 군 공직자나 그런 특단의 어떤 팀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까 방금 말한 추심요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른 부서보다는 여기 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 좀 더 관심을 배치해서 한두 명이라도 인력을 보강을 해서 정말 전문적인 기법, 불시에 집을 찾아간다든가 아니면 아들 이름, 며느리, 딸 이름으로 돌려놓은 거 차량을 압류한다든가 어쨌든 발로 뛰면 뛰는 만큼은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지금까지 갖고 있는 모든 과장님의 어떤 생각들을 한번 응축한 특별팀을 한번 특별기획안을 만들어 주시는데 애써 주십시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열악한 우리 재정 여건에 세무행정 다루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277쪽을 보면 군세 중에서 징수율이 특히 재산세가 제일 낮거든요, 우리 양평군 실정이 50% 간신히 넘는데. 재산세라는 것은 진짜 자기가 재산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건데 이 징수율이 낮은 원인이 따로 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아, 지금 이게 재산세가 낮은 거는요. 그때 7월달에 부과가 된 현 상황,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30일자로 뽑았는데 지금 현재 그때의 납기기간 내에 뽑은 자료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7월달에 부과해서 7월 30일 자료 내기까지의 징수율이기 때문에?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이종화위원
예.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그렇지 않으면 징수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재산세는.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고질 체납액 한 60억, 70억 정도 되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고질체납이라고 저희가 그 정도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 정도 되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심원들도 있고 우리 체납징수팀이 따로 있어서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아마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 매년 체납,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체납자에 대한 현황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개인별로, 법인별로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에 대한 재산도 지금 우리가 공매처분을 못하는 이유는 순위가 후순위기 때문에 비용만 들어가지 우리한테 받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재산만 압류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양평군에 체납자 현황은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저거는 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이제 그거는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 추심요원이라든가 징수팀에서 보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그렇지요. 예,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세요? 어떤 보상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으세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보상차원이라기 보다는 지금 현재 징수팀에서 자동차번호판서부터 재산압류서부터 자산공사 공매의뢰까지 모든 걸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문서로만 보내도 체납자하고 상당히 다툼이 심합니다. 엄청 항의가 많이 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대한, 그렇지만 체납자와 마찰을 해소해 가면서 지금 최대한 독려를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는 해결책은 그렇게 방안은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 부분도 사실 그래요. 지난번에도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우리 양평군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최고 많이 받는데요. 단체보험도 안 들어줄 정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게 다 직원복리거든요. 특히 지금 재산세 안 내는 이런 사람들이 항의성 전화하면서 갖은 욕설을 다 할 거예요, 분명히. 안 봐도 뻔합니다. 그렇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직원들을 근무순환 보직시키고 있나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자체적으로 세무직 공무원들은요. 승진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읍·면에 나갔다가 교류가 되는데 대부분 읍·면과 세무과에서만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서도 우리가 6개 부서가 있는데 팀별로 돌아가면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녹을 받고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특히 더 하거든요. 이 욕먹고 진짜 정당한 일을 하면서도 욕을 먹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직원들 해소를 위해서 어떤 일련의 연찬회라든가 어떤 휴가를 보내준다든가 어떤 특별한 보상대책이 있어야 그래도 일하는데 보람을 느끼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자체적으로 연찬회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번에는 작년도 2013년도 세정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사업비로 연찬회 예산을 세워서 한번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번 데리고 갔다 오려고 그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 그래도 우리 세무과 직원만큼이라도 특별하게 정말 보상차원에서라도 해주셔야지 또 능률도 높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재산세, 지방세 중에 재산세는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리는지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작년, 재작년에 급격히 이렇게 토지세 같은 게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말이 많고 지역주민들이 그거 참 궁금해 하고 말들이 많았어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사유는 전부 다 세금이 증액되는 사유는 개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매년 공시지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 공시지가하고 정부과표, 주택과표 이거에 요율에 의해서 재산세가 증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재산세를 올리기 위해서 그러면 기존지가를 먼저 올리는 건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가가, 지가에 우리가 적용을 하는 거지요.
화자
박화자위원
지가에 적용을...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가는 매년 고객지원과에서 토지에 대해서는 거기서 지가평가를 하고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무과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고객지원과에서 지가를 먼저 이렇게 재산세를 올린다고 하면 먼저 지가를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인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아니, 그 세율을 적용을 하는 거지요.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군금고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올해까지 하고 다시 재계약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 현재 군금고는 지금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진행 중에 있어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난번에 지적사항 나왔던 그런 부분 다 반영하셨고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지금 출연금은 종전대로 8,000만원에서 1억 상향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금리는 0.2%로 제한됐던 걸 0.3%으로 지금 현재하는 수준으로 지금 권고사항이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군지부하고 지금 협의가 다 완료가 돼서 지금 출연금은 1억원으로 하고 가상금리는 1년 미만은 0.2%, 그다음에 1년 이상은 0.3%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아까 놓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전국 은행연합회라든가 신용정보등록을 지금 다 하고 있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 한 200명, 300명 됩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 정확한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에 한번 언뜻 보니까 322명에 145억 정도를 등록했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민간추심에 대한 확대 부분 그다음에 그런 불이익을 주는 여러 가지 제한적인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아까 관내 세금납부 업체에 대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살펴보다 보니까 세르빌 CPI가 151건, 그다음에 경기도시개발공사가 150건, 또 우리 양평에 와서 이 두 업체는 아파트 관련업체 문제가 여러 가지 지적된 업체니까 부연설명 않고요. 특히 여기는 보니까 이 더 뮤지엄 우리는 스파월드 일대를 갖다 정말 행정력을 1년, 2년 걸려서 그걸 다 풀어주고 칠부능선 우리 군 공무원들이 너무너무 애써서 지역투자한다고 해서 도움을 줬던 그야말로 총체적인 총량적으로 그야말로 몇 천억을 몇 십억을 줬나 몰라도 어쨌든 모든 것을 집중해서 줬든 더 뮤지엄 양지라는 회사가 무려 여기도 6건 4억 5,000만원을 체납했네요. 또 하나 CLAF 같은 경우는 273건, 농촌파라다이스 일원 개발했던 회사는 36건 액수는 천문학적입니다, 다. 다 평균 7억, 6억 정말 이 그룹들이나 기업들은 제가 적어도 그분들도 다 알고 지냅니다. 또 지금 현재도 일부에서는 식당하시는 분도 있고 이분들이 돌려서 생계를 유지하는지 몰라도, 연말에는 또 양평 오시는 분도 있어요. 또 작은 무슨 모임을 만들어서 정례적으로 연말 크리스마스 전후에 양평을 떠나는 사람의 사업가들의 모임도 있고요. 이거 정말 그분들이 지금 생계를 유지 안 하고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유수의 서울에서 음식점을 한다든가 생계가 잘 돌아가는 분도 있다 이 소리예요. 양지 같은 경우는 교수들의 연합체지만 용인인가 거기에서 대규모 택지개발도 한 국내 굴지의 회사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건수와 액수가 누적된 겁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 이게 법인이기 때문에요. 법인에 대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다 조치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개별적으로는 또 그렇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그래서 개인하고 법인하고 틀리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조치는 다 완료됐다고 봅니다.
박현일위원
참 그런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이 우리는 받을 세금을 못 받고 있는데 그네들이 하는 것은 정말 고급 외제차에다가 참 좋은 옷에 개인적으로 삶은 참 행복한 영위를 하고 사는데 과연 그 체납자들이 그렇게 활개를 치고 사는 걸 보면 참 저도 배 아픕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능한 방법을 또 찾아보도록 합시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과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사무에 대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과 담당 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관리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일 환경관리과장 엄익태.
요찬
송요찬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당상수원 규제개선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팔당상수원 규제개선이 어쨌든 지금 현재 대통령 지시에 따른 규제 여러 개선사업이 올 연말까지가 집중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그동안에 한 노력들을 지금 감사자료에 몇 개 기입을 해놨는데 그것을 포함한 지금 현재 규제, 팔당상수원 관련해서 대정부 건의를 하고 있는 규제내용만 간단하게 제목만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우선 저희가 그 간의 오총 관련해 가지고 1권역에서의 많은 행위를 제한이 완화 됐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양평군에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평가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수도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취수장 7km 이내에 있는 곳에서는 공장설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강력하게 저희가 요구를 해가지고 용역 중에 있걸랑요. 그래서 간단한 가공업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고 조만간 성과를 볼 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수변구역에 관계돼 가지고도 수변구역에 지역에 포함해서 입지완화 방법, 그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의 재획정 이런 것을 지금 연구하고 그다음에 환경부에 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 거 아는데 핵심은 어쨌든 지금 내수면어업 관련해서도 유선장 증설이 지금 안 되고 있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저번에 환경부에서 와가지고 실무 사무관님이 오셔 가지고요. 현장조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배 한 척당 필요한 면적, 한 척당 6m인가 9m 정도 되걸랑요. 그래서 그만큼 폭식해 가지고 늘려주는 방안으로 연구 중에 있고요. 그것도 잘 추진이 될 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 생업과 관련된, 정말 어민들의 생업과 관련된 현안입니다. 양평에 사는 죄로, 양평에 사는 죄로 생업마저도 포기하는 이건 헌법위반입니다, 그야말로. 생존권, 행복권 이전에 이런 기초적인 것도 세상에 정부에서 규제로 묶어놓는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이거 뭐 법치주의 국가입니까? 또 하나 우리 수변구역에 예를 들자면 휴게음식점, 최소한의 생계유지형 휴게음식점도 허용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실 것인가.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일전에도 부의장님께서 성명서 관련 저희 과에다가 자문을 요청하신 건과 같은 맥락인데요. 수변구역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실상 주거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무실 용도로 건축이 된 사안에 대해서 간단한 커피라든가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수변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급한 것이 공공하수로 들어갈 수 있는 편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수변구역도 마찬가지로 하수정비구역으로 포함될 경우에 일단은 공공하수로 들어가면 대외적 공신력이 높아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이렇게 잘되고 있기 때문에 수변구역 내에 있는 우리 일반 사무실에서도 간단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할 수 있게끔 열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올 연말까지 정비구역이 다 가능할 거로 평가가 되걸랑요. 그래서 그거는 좀 환경사업소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게 선행이 되고 향후 내년 중반이나 하반기에 적어도 천천히 여론화를 해서 우선은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고 그 향후에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저희도 건의하는 게 좀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저도 팔당한강수계관리위원회 자문위원입니다. 가면 속된 말로 싸움박질 하다 옵니다. 경기도에 세 분의 대표자격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양평뿐만 아니라 팔당수계 7개 시·군, 나아가서 31개 시·군을 대변하는 입장이지만 지금 현재 특수협 우리 양평을 그래도 가장 팔당수계를 가장 잘 알고 정책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팔수협인데 팔수협, 지금 특수협이라고 하지요. 특수협과 공조해서 지금 근본적인 제도개선하는 것만 소개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환경부처와 협의 중인 채석장 관련이라든가 또 우리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수변구역해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원적으로 의견이 접근되고 있습니까? 정례적인 회의는 하고 있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변구역 재획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가에 따른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지금 받고 있는 주민지원기금 관련해서 보다 더 실질적으로 더 받을 수 있게끔 평가를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특수협에서 했걸랑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부하고 그런 제도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현일위원
하나 주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에서 당면 처지에서 저도 깨지 못하고 정말 노력했지만 바위에 계란치기로 힘들게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양평 땅 그야말로 1년에 당초에 2,000억씩을 들여서 땅을 사들이고 또 지금은 조금 줄었습니다. 세상에 수변구역 있는 땅 모든 땅들이 다 환경부, 국가 공동화 정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정책입니다. 유럽이나 캐나다라든가 호주라든가 가서 상수원보호구역 가서 옆에도 바로 완벽한 하수처리기가 돼서 바로 생태관광지구로 지정되는데 이 정책은 정말 강하에서부터 우리 웬만한 땅들 강상, 서종까지 가는, 최근에 서종에서도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정부에서 양평 땅을 그야말로 항구적으로 국가 땅으로 수매해서 사용치도 못하고 공원이라고 해서 진짜 졸속공원 만들어놓고 이 부분은 더 이상 중지시켜야 하는데 우리 양평군 힘만으로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팔수협에 대한 어떤 정책 논리 또 더 나아가서는 연대, 7개 시·군 연대를 해서라도 수변구역 내 일방적인 국가, 환경부에서 토지를 매수해서 그냥 방치하는 그렇지 않으면 관리권이라도 좀 달라. 과연 양평군에서 신생태공원이라도 만들어서 신수구역 연못이라도 만들어서 좀 활용하겠다. 이런 부분의 논리를 좀 정확히 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건의하고 또 저도 관련된 직함을 활용해서 건의할 테니까 그 내용을 논리설정을 다시 한 번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환경정비구역이 지난번에 정말 4년 전부터 제가 정말 목소리 높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환경관리과에서 애쓰셔서 그 간의 정말 7개 마을인가요. 다 해소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또 고시가 됐지요? 해제가 올해 안으로 됩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완료됐습니다. 신원리 것까지 다 정리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건 어쨌든 최소한의 인근 시·군에서도 이미 완료된 사항이지만 양평군에서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역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그야말로 생계형 조그마한 음식점이든 어떤 공공시설이든 할 수 기회를 준 거에 대해서 주민들도 압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충분히 이것은 칭찬 받을만한 일입니다. 적어도 양서 환경정비구역 지정과 또 그 후에 나타나는 사후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늦게 온 거는, 아까 일찍 왔는데 눈에 안질이 생겨서 알레르기가 있어서 병원에 갔다 오느라고 좀 늦은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지난 2006년도에 환경부가 땅 500만평 매입기념을 기념식을 양수리에서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전달만 받았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얘기만 들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때 당시 500만평 매입기념으로 해서 환경부 차관이 오고 우리의 군악대가 오고 한 500여명이 모여서 양수리 강변둑에서 아주 성황리에 아주 멋진 파티를 했는데 본 위원은 그때 당시에 500만평 매입반대를 외치면서 제가 행사를 중지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그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들었습니다.
송만기위원
저 혼자지만 500명을 상대해서 제가 완전히 행사를 중지시켜 버렸고 초록색 리본을 단 그 단체의 사람들이 와서 저를 에워싸고 저한테 손도 대고 이랬지만 제가 아주 강하게 밀어붙여서 환경부 차관하고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땅을 이렇게 매입한 게 그때 당시에 500만평이면 지금은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매입을 했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때 정확한 지금까지 그거를 양평군에 매수한 거는 전체가 평수로는 6만 3,000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송만기위원
6만 3,000평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때 당시에 500만평 매입기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2010년, '11년, '12년, '13년에 자료 291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걸랑요, 토지매수 현황이. 그 현황이 우리 양평군에 매수한 토지내용입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환경부가 땅을 이렇게 매입해서 우리는 아주 엄청나게 많은 규제 속에 있는데 사실은 먼 미래를 본다면 그냥 자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양평군에 산림이 약 74.5%, 75%가 되고 있는데 그나마라도 평지에 있는 거 다 산 나무 심어서 꼼짝 못하게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70%만 산이 있어도 30%만 우리가 평지로 사용을 해도 개관을 해도 충분히 환경보호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린벨트 우리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해제를 한다고 하는데 각종 규제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만큼은 우리 군에서도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땅을 매입을 해서 나무를 진짜 아까 박현일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나무를 심는 것도, 거의 다 나무를 심어놓는데 공원도 공원 같지도 않은 공원이고 제 생각에는 우리 양평군이 앞으로 문화·예술의 관광도시가 되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환경부하고 얘기해서 그런 땅을 주차장으로, 우리 공용주차장 만드는 법은 어떤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우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이나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변구역에 대한 평가를 아까 박현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수변구역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공공하수시설이 다 잘 되고 나서 우리가 이 가치를 다시 승화를 시켜서 어떤 좋은 모델로 우리 외국의 유명한 곳 가면 좋은 수련이 있는 데 보면 진짜 주거형태의 집들이 너무 예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 가려고 하는 거고 또 이게 지금 당장 어떤 수변구역의 매수토지나 또 그 지역에 대한 것을 환경부가 지금 사는데 일정에 급급해 있지만 나중에는 평가를 재평가를 해야 될 거라고 저도 판단이 되걸랑요. 왜냐하면 어떤 가치의 평가를 어떻게 갈 거냐 이런 것은 기존의 수질이, 우리가 기존의 수질을 유지하고 또 이거 따라서 그 상태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데 역행을 아직 안 한다고 그러면 2,500만 식수를 먹는 수도권에 있는 주민들도 이 양평은 진짜 청정지역이고 쉴 수 있는 쉼터의 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곤 누구나 다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될 거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까 박현일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권을 일부 달라고 하는 것도 한번 말씀드릴 필요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땅을 매입한 거 지금 모텔이니 여러 집들을 매입을 해서 나무를 심는데 그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주차를 20대만 할 수 있어도 우리는 참 필요한 땅인데 그런 부분 하나하고 그리고 요즘 서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하면 집을 새로 지은 집인데 팝니다. 그거 팔아요. 그럼 환경부가 부셔요. 그 사람 또 그 돈 가지고 여기다 또 사요. 또 부셔요.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집을 갖다가 왜 부십니까? 좀 낡고 오래된 거 같은 거 부시면 좋은데 이렇게 새집을 지은 거를 부시고 얼마나 우리 국가적으로 손해입니까? 낭비이고.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땅 매입할 때 어떤 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도 거기에 부정비리 없나 이런 것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양평군의 미래환경은 자연이 그대로 녹지가 보전되는 것이지만 그 외에 우리가 펼쳐질 수, 집을 지을 수 있고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 곳은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 20만 자족도시를 만드는데 우리 환경부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으시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지역주민지원 사업에 대해서 일반 지원사업과 직접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우선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환경부로서부터 주민지원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체 받은 게 주민지원기금을 137억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직접 지원사업은 '99년도 법시행 이전에 양평군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수변구역 내에 재산, 토지라든가 건물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 직접 지원을 하는 거걸랑요. 그래서 세금이라든가 기타 공공료라든가 그다음에 전기료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혹시 원대상자가 사망했을 적에는 상속자 1인에 1회 한해서 지원해주고 아니면 일체 증여를 했을 적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수혜자가 지금 전체 대상자가 1,268명이고 예산액은 14억...
이종식위원
아니, 개수는 됐고요, 과장님.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지금 일반 지원사업은 물이용부담금 지역, 해당지역에 나가는 거지요, 이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일반 지원사업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범위와 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제가 올해 예산 350건, 당초에 계획이 350건인데요. 거기에 소득증대 사안으로 42건, 그다음에 복지증대에 244건, 그다음에 육영사업에 31건, 오수정화사업에 23건 그다음에 아까 말씀올린 직접사업비에 10건 해가지고 편성을 했걸랑요. 이거는 군에서 크게 광역화하는 사업과 읍·면을 통해서 마을별로 하는 소규모 단위의 사업으로 구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이종식위원
그 해당 구역에, 읍·면도 구역이 아닌 데가 있고 구역이 있는 데가 있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지금...
이종식위원
그럼 구역 물이용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구역이 있잖아요, 수변구역.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니, 이 지역의, 양동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다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읍·면별로다 다 해당이 된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운면 같은 경우는 비룡리와 여물리 구역으로다 나누어져 있는 건 뭡니까? 비룡리, 여물리만 이게 해당이 되잖아요, 7,000만원 이상의 물이용부담금 받는 것이. 담당팀장님, 위원장님 자리 좀 배석해 주세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담당팀장님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청운면 같은 경우는 7,700만원 이상의 물이용부담금을 받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 쓸 수 있는 범위가 면 자체적으로 청운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20개리 사업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청운면 같은 경우는 비룡리와 여물리 그 지역주민들에 한해서 이게 해당 지역 되는 겁니까?
정섭
엄정섭환경관리과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엄정섭입니다. 사실 청운 같은 경우는 비룡리와 여물리가 특별대책지역이기 때문에...
이종식위원
그렇지요?
정섭
엄정섭환경관리과환경정책팀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면적에서 사업비를 배분하는데요. 그거를 꼭 대책지역 내에만 쓰라는 그거는 사실 명시된 건 없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면에서 주민들하고 의견이 돼 갖고 저희한테 올라오면 저희가 승인을 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이게 정산을 끝낼 때 보면 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돼요? 사업계획서와 이렇게 돼서 사업이 끝난 후에 정산에 반납을 하게끔 돼 있다 하지만 계획수립이 제대로 안 돼서 이거 반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종식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은 단일, 그 해당연도에 사업을 하고 남는 것은 환경유역청에다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하는데 100원이 들어가서 하는 것을 우리가 98원에 했으면 2원이라도 남지 않습니까? 그런...
이종식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뜻은 사업에 대해서 100이라는 숫자를 80에 했으니까 20 남으니까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남은 잔여금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받은 예산을 쓸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사업이 당초에는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350건이었걸랑요. 그런데 저희 지금 자료에, 주민사업 자료에 보면 사업건수가 435건으로 늘어난 것은 기존에 사업을 조기에 해서 완공된 거해서 남는 잔여 예산을 가지고 추가로 또 읍·면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늘어난 거고요.
이종식위원
그럼 2014년도 반납예산 없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한 보통 1억에서 2억 정도 생기걸랑요. 그렇게 계속하는데도...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계획서를 미리 수립해서 당해연도에 우리가 받은 예산에 대해서는 반납이 안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100원이 들어가는 예산을 100원에 완료가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이종식위원
목 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해서 반납하지 않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최소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라도...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12월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완료되면 또...
이종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 범위와 사업계획서에 수립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연차별로다 반납을 하게 되면 차기년도에 예산이 배정이 삭감이 된다든가 감액이 될까봐 하는 얘기예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반납이 되지 않게끔 사업건수가 300건을 했는데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몇 건을 더 추가했다. 그거를 듣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반납이 안 될 수 있게끔 사업계획서 수립을 해서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건...
이종식위원
계속 이렇게 되다 보면 예산에서 삭감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것도 매우 중요한 거걸랑요, 지금 저희한테 지적해 주시는 사안이. 그래서 저희가 한강유역청에다가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것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내년에도 이월해서 쓸 수 있게끔 우리 사업변경을 하면 그렇게 좀 해달라고 지금 강력하게 건의를...
이종식위원
예, 제가 얘기한 궁금한 사항도 그 얘기예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내년 예산과 관계없이 반납하는 예산도 이월해서 우리가 차기년도에 쓸 수 있게끔 그런 거에 최선을 다하시라는 뜻입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계속 그 지적사항도 감사, 경기도 감사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고요. 저희가 한강유역청에 우리 매년 지도·점검 예산에 대한 것을 사업을 어떻게 잘 집행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꼭 하걸랑요, 10월달서부터. 그때도 그런 문제점을 고려해 가지고요. 작년에도 건의했고 올해에 나왔을 적에도 건의를 했걸랑요.
이종식위원
건의를 해서라도 과장님 능력 인정을 해 드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런 거를 완결을 지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노력이 아니라 해달라는 뜻이에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435건에 137억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도 14억 2,000만원이지요. 어쨌든 그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반납 같은 거를 줄이기 위한 사업 적기추진 하려면 이것은 짧은 시간 내에 수시 어떤 사업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인 어떤 주민들과 협의를 자주 갖도록 좀 하시고 또 하나 항상 클로징텐보다는 2015년 주민지원사업 배부 및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적어도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차기년도를 완벽하게 해놓으면 좀 그래도 아까 그런 우려스러운 반납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줄일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차기년도 사업을 전년도에 완벽을 기하라. 또 하나 합동점검할 때도 어떤 상반기 중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이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좀 관에서 지도편달을 자주 하세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사업을 완벽하게 해놓고 그 사업에 따라서 주민지원기금을 요청을 하면 그 수계위원회에서 올해도 우리는 다 예산을 수립해 놓고 집행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5월달 가까이 돼 가지고 예산을 심의가 끝나고 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한 2개월, 3개월씩 지체되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또 아까도 이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여러 가지 계속해서 우리가 한 푼이라도 더 활용할 수 있게끔 목 변경을 계속 자주자주 해주고 있걸랑요. 따라서 하여튼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제도를 정비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이 사업에 또 복지에 필요한 사항이 즉시 투입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이종식 위원님하고 박현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한 가지 자료 좀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올해가 2014년이니까 2009년도부터 지금 여기 표와 같이 사업비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업비는 교부액이 되겠지요, 우리가 받은 건 사업비. 그다음에 집행액, 반납액 여기 지금 표에는 반납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액 해가지고 2009년도서부터 우리 박현일 부의장님하고 이종식 부의장님도 필요하실 거 같고 저한테도 별도로 하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2015년도 예상액까지요. 그렇지요? 2015년는 반납액, 집행액이 안 나오더라도 목표액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단체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양평군에 환경단체, NGO단체 총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10개소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10개?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름 좀 불러보세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한강지키기운동 양평군지역본부, 해병대양평군전우회, 양평군새마을지회, 맑은한강보전주민연대,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양평군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조류보호협의회 양평군지회, 사단법인 야생생물관리협회 양평군지회, 사단법인 전국수렵인참여연대 양평군지회, 사단법인 환경보호운동연합 양평군지부, 팔당주민환경감시연대 이렇게 10개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이거는 포함 안 됩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위생매립장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로 볼 수는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이 10개 단체에 1년 예산이 얼마가 책정이 돼 있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은 없고요. 사업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총 1년에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사업 총괄해서.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전체 사업예산은 이번에 2014년도 예산이 1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송만기위원
작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작년도에는 한 7,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올해는 1억 2,000만원이고요?
확실합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 정도.
송만기위원
근사치입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그러면 이제 전국수렵인참여연대 양평지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우리 지금 농작물 피해를 많이 멧돼지가 농작물 피해를 많이 주는데 혹시 지금 이 전국수렵인참여연대 여기서 멧돼지 잡는 거 여기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곳에 지금 올해 멧돼지는 잡은 거 두수 알 수 있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전체적으로 3개 단체에서 잡은 숫자만 나오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이 뒤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있거든요. 그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질문이니까.
송만기의원
예, 그런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전체 455마리 정도가 잡았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면 이제 한 마리씩 잡으면 그렇게 잡게 되면 거기다 돈 얼마씩 주게 됩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협회에다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형태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민간단체 보조부분으로.
송만기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멧돼지 잡는다고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양평군에서 안전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나 궁금합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안전 그거는 경찰서에서 총포 관련해서 허가내주고 할 적에 교육시킵니다.
송만기위원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우리 따로 하는 건 없고요, 우리 군에서?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얼마 전에 교황이 왔을 때 그 마을주민들이 멧돼지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교황이 왔기 때문에 총을 다 회수해서 사용을 못하게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때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니 여러 사람들이 “총, 총, 총.” 했는데 그때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거는 국가적 행사기 때문에 저희도 개개인의 피해 이런 거 우선해서요. 국가 공익 때문에 서에서 전체적으로 회수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 공기총이라든가 올무 이런 걸로 해가지고...
송만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교황이 왔어도 사실은 교황에 대해서 누가 총을 가지고 못된 짓 할까봐 생각을 한 건데 우리 양평군에 여기에서 수렵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단체들이 여기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기관이라 하더라도 우리 군 농민들이 피해 안 당하게끔 그런 우리 군에서도 도와줘서 이 사람은 충분히 이걸 가져가도 다른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도와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그거 지금 말씀드리려고 드렸고 우리 환경단체에서 여러 사업 작년에 7,000만원 쓰고 올해 한 1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나간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이 돈 가지고 주요적절하게 잘 사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데 문제없겠지요. 잘하고 계시겠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지도하고 지원해 주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다들 고생하고 참 훌륭합니다. 해병전우회 같으면 정말 이분들은 꼭 교통정리뿐만 아니라 존경을 드리고 싶어요. 꼭 고생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좀 많이 도와드렸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부 매수토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 꼭 필요한 땅 수변구역에 대한 아까 정부의 잘못된 정책 정말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작년까지도 돈 남은 것이 얼마나 환경부에 가서 제가 참여했지만 4조 6,000억 정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계관리기금해서. 정말 양평군 예산에 거의 한 7배, 8배를 다루고 있는데 정말 돈이 남아요. 지난해에도 그 회의에 참석했더니 무려 청정산업지원금이 140억이 남았다. 여유재원 일부를 저탄소 녹색성장에다가 한 130억을 하고 나머지는 4.4㎢를 사들여야겠다. 아까 평수로 따진다면 과연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어요. 적어도 한강 내에 500m까지 수변생태벨트를 28% 정도를 갖다 복원하겠다, 지금 온 게. 사들인 총평수에 한 30%를 다 녹색공간으로 사들여서 공동화 시키겠다. 그러면 양평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에서 한 500m까지 3분의 1 정도는 다 정부 땅으로 만들겠다. 이런 방대한 계획들이에요. 이 잘못된 정책을 우리가 바로 잡지 않고서는 하수처리구역이 완벽하게 돼 있고 똥, 오줌이 다 걸러서 10ppm 미만으로 됐는데 이 정부에서 땅 사는 거 정말 심각합니다. 결론부터 맺겠습니다. 양평 오빈리 옥천쉼터라는 곳을 매입했습니다, 정부에서. 그 땅은 그 부지는 너무 강변에 위치해 있어서 우리 군에서 충분히 생태학습장이라든가 아이들 교육장 여러 가지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조류관찰대라든가 포토존을 만들어서라도 남한강 동식물 철새들을 갖다가 도래할 수 있는 그런 전망대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목이 좋은 땅이고요. 또 하나 제가 가장 중심을 역점을 두고 있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양수리 그린힐호텔 부지가 정말 천혜의 요지입니다. 세미원 주차장이 없어서 그 옆에 하천부지 3,000평을 사려면 무려 50억이 투자됩니다. 그것도 우리 존경하는 송요찬 위원님과 제가 당시에 장관까지 만나서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코 여의치 않은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난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매입한 그린힐모텔 부지 지금 평수로는 4,103㎡ 정도 됩니다. 건축연면적으로만 대지도 그렇고 그걸 한다면 인근 세미원과 바로 고가다리 하나만 놓으면 인도 같은 거만 하나 놓으면 우리 로컬푸드 전문매장 또 우리 양수리 주민들이 건의하고 있는 환경문화관, 수훈역사관 또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는 생태학습장 또 우리가 양평군에서 그쪽에서 치중하던 연을 수생생물을 전문으로 한 각종 다양한 음식점들을 만들어서 서울 2,400만 수도권 주민의 물에 대한 맑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생태보전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 거가 아니라 서울 물을 쓰고 있는 서울사람들 교육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런 좋은 논리를 접근하고 있는데도 이걸 세상에 안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양수리 주민들 총동원해서라도 또 관련 우리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서라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우리 군에서 무상임대를 하든지 정 「지방자치법」이 개정 됐습니다, 재정법이 2011년도. 돈을 좀 임대를 내고라도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사업들이 우리가 임대를 해서 정말 그거를 거기다 우리가 무슨 난잡스럽게 여관 만들고 뭐 쓰자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정부를 위하고 물 문화를 갖다가 보존하고 역사관, 수훈관, 교육관 이런 걸로 쓰자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건의한 내역과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또 하나 엄연히 광주에 10층 아리아호텔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광주 건너가면. 자기네들 정부에서는 그 아리아호텔 10층을 갖다가 무상임대를 받아서 올해까지 정부 팔당수질개선본부 청사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좋은 호텔을 갖다가 한다고 매입해 놓고 자기네들은 거기다가 딱 수질개선본부 차려놓고 쓰고 우리 몇 십억짜리 그 좋은 땅은 그 마당 주차장만 해도 세미원 일시에 지하주차장 포함 해소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제가 말한 여러 양평과 수도권 전체 또 환경부 자체도 유용한 시설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매듭지으실 건가 그 의지만 표명해 주십시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이 사안은 작년에도 부의장님께서 저희한테 지적해 주시고 한 사항이걸랑요. 그래서 이거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하고 얘기하고 했는데 결국 안 되고 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그린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환경유역청에서는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해서 그것을 양도할 수 없고 또 재활용하는 것은 안 된다. 따라서 권익위원회에서 중재안이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철거를 하더라도 그러면 유역청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환경문화관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립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당시에 양서면 주민들과 같이 우리 양평군도 참여를 했고 그랬걸랑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올해 사업계획을 저희가 냈습니다. 우수주민기업에서 100억원 정도 그다음에 토지매입비 50억, 그러니까 150억 정도로 사업을 구상하고 3년 간 한 35억씩 해서 3년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양수역 뒤편에 한 거기에 몇 천 평 정도 되는 토지가 있걸랑요. 그래서 사서 그렇게 하고 지금 그린힐 부지는 공원녹지로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옥천쉼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곤충박물관이 원래는 하수처리장 제2지 걸랑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곤충박물관으로 서 있기 때문에 실질적 지금 증설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증설 부지가 없기 때문에 옥천쉼터가 철거되더라도 그 땅은 우리가 좀 강력하게 공공으로 쓰는 거니까 좀 달라고 수계위원회에다가 요청해야 할 사항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땅은 정말 우리로써는 꼭 확보해야 될 땅입니다. 아까 방법론. 1안이 없으면 2안 만들고 2안 없으면 3안을 만들어서라도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린힐모텔 자리는 천혜의 요지고 더 이상 지금 나갈 수 있는 것이 세미원 바로 옆에 있는 개인부지가 있지요? 하천부지 또 국가하천, 다 합치면 4,000평 정도 됩니다. 그것도 반드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양수리 일대에 관광객 300만 도시의 주차장 확보가 첫째고 두 번째는 양수시장에서 근접성이 떨어져서 다녀가는 사람이 정말 다 평균 80% 이상 한 시간 체류형입니다. 최소한 세 시간을 머물러야 양수리 시내 가서 음식점도 팔아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수세미원 옆에 연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한 곳만 북적북적이지 나머지 역전앞이나 뭐나 정말 자전거객들 몇 사람들 이용하고 실제 1년에 150만이 오더라도 양수리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되는 큰 여러 가지 결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제가 말한 그린힐모텔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든, 녹지공간을 만들든 저는 아까 제가 제안한 그 건물 형상을 유지해서 리모델링하는 건데 또 하나는 그런 것들 검토하고 꼭 관철을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혹시라도 전국 폭거를 얘기하고 싶은데 왜 세상에 아리아호텔은 물환경전시관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은 불법으로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 팔당수질개선본부 청사도 환경부 소유로 했는데 환경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갖고 무려 2008년부터 2015년 내년 8월까지 무상임대를 하고 법이 바뀌자 이제 돈을 아마 내년부터 내라고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무상사용을 했어요. 자기네들은 완전 이건 무법천지 이러고 양평군에서 그야말로 그 좋은 합리성 논리를 내세웠는데도 안 되고 이런 것도 법령 우리 관련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이 2개의 똑같은 사례가 왜 정부에서 이렇게 양평을 폭거를 억압을 하는가. 정말 자기네 환경부 국가가 이런 식으로 지자체를 갖다가 정말 내리 눌러도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아리아호텔 사용 예와 우리 양평군의. 그러다 보면 논리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우리 양평군의 논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 말씀은 지금 이미 결정권은 어떤 저희들보다 수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안을 가지고 또 그 유역청에서 지금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이용승인을 수계위원회에 또 올려서 확정해서 사용하도록 한 것 재차적으로 공공성 있게 지금 사용하게끔 저희가 요구하는 사안하고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지금 유역청에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네들이 추가적으로 다른 사안에도 어떤 업무적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대체적으로 우리 양서힐링 문화공간을 제공해 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는 거니까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그쪽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 모든 사업들이 당시에 4대강 사업 때 포함돼서 지역 활성화 계기로 삼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시기를 일실 했습니다. 광주에서는 당시에 시민단체에 모든 공간이 남아서 어쨌든 이 10층 건물을 갖다가 그야말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강변, 여기는 세상에 양평은 강변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강 옆에 10층짜리 건물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유용하게 쓰고 양평군 거는 떨어져 있음에도 그렇게 안 준다는 거는 정말 모순이고요.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반드시 우리가 확보해야 되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재건의안을 내겠습니다. 어쨌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송만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이 너무 좋은 말씀하셔서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권익위 중재안을 보고 이 사람들 완전히 돌대가리, 아주 완전히 닭대가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 탁상행정이지 지금 이 사람들 여기 와서 제대로 봤어요? 우리 양평군에 처한 현실을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여기다가 환경문화관, 주민 편의시설 거기다 이거 만들 데가 아니에요. 세미원에 그 많은 사람이 옵니다. 세미원 보고서 양수리 안 들어와, 이쪽으로. 그냥 갑니다. 이쪽에 상가들 아주 어려워요. 그 바로 앞에 있는 데도 어렵다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 지금 그린힐 같은 거 생각해보세요. 미국에 디즈니랜드 가보세요. 디즈니랜드 누가 갑니까? 어른, 어린이 다 갑니다. 세미원 누가 갑니까? 누가 가요? 과장님 세미원 주로 거기 오시는 손님들이 어떤 분들이 오세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다 다양합니다.
송만기위원
애들 안 오지요. 거의 어른들이 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린힐을 그 건물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애들이 오는 공간 만드는 겁니다. 건물이 아주 예뻐요. 디즈니랜드 가서 한 번만 보면 벤치마킹됩니다.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어른들은 여기 가지만 여기서 애들하고 손잡고 여기 와서 이 안에 우리가 오락시설 이러면 “무슨 오락.” 그렇게 하지만 어린이들이 아니라 중년들 오락시설 만약에 있다고 생각을 쳐도 우리는 양수리에 사람이 많이 와야 돼요. 재미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럼 사람이 많이 와서 우리 다 고객 되는 겁니다. 양평에 돈 쓰는 겁니다. 환경문화관에 주민 편의시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리타분한 거예요. 이거 부셔? 그 건물을 왜 부셔요? 돌대가리라는 말을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다음에 세미원에서 그린힐 딱 보면 멋있어서 오게끔, “저기도 가보자.” 아까 육교 만든다면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연결이 돼서 그런 좋은 건물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이것을 갖다가 미술관, 개인 미술관 해서 한 사람이 작가가 1년에 여섯 작품을 군에다 내고 방 하나에 두 명씩 작가들이 쓰는 그런 개인적 작가실도 임대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제가 메디텔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거기 정말 예쁘게 지어놔서 어떤 메디텔로써의 활용가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활용가치는 무진장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군에서 정말 변전소 싸우듯이 우리가 싸워서라도 이것은 꼭 사수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이디어도, 저도 그런 상당히 많이 그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양평군으로 발령받고 온지 1년 8개월 동안 수없이 그 의견을 가지고 환경유역청하고 대응을 하고 했걸랑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유역청에서는 철거를 원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송만기위원
유역청 같이 한번 갑시다, 저랑. 언제 갈 때 저랑 한번 같이 갑시다. 그리고 가서 좀 싸우게. 저 싸울 수 있어요. 아주 엉터리들 이거 부시는 게 다가 아니고 망가지는 거, 한번 갑시다. 제가 한번 싸우게. 책상을 부수든 뭐 하든 가서 한번 부십시다. 오는 사람한테 밥 주는 거지...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우수지역기금으로 지원을 해서 양서환경에코힐링센터를 건립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빅딜해서 하는 사안이걸랑요. 그런데 지금 그게 다 어느 정도 성숙되고 10월 중순 정도, 10월 한 둘째 주 정도에 심의가 있걸랑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다시 불거지게 하면 양쪽 다...
송만기위원
아니, 양쪽 다가 아니라 진행이 아무것도 된 거 없잖아요. 치고 가는 거지요. 늦게라도 빨리 고치면 되는 거지요. 지금...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니, 이미 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저희도 군에서 계획서를 내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송만기위원
그때 저 좀 불러주세요. 제가 가서 사고 한번 치겠습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이거 이 건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업무하는 형태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만기위원
진행하기 위해서 좀 말을 접고요. 그리고 옥천쉼터 정말 기가 찬 자리입니다. 나는 거기로 지나갈 때마다 “저거 내 거라면 내 건물이라면...” 지나갈 때마다 느낍니다. 저 옥천쉼터 저거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뭘 만들어도 저기는 우리가 제대로 쓸 수 있는 건물이에요. 활용을 해야지 저거 무슨 공원을 한다든지, 잘못됐다고 보는데 좌우지간 이 건물 자체도 예쁩니다. 리모델링 해서 뭘 써도 여기는 예쁘게 쓸 수 있거든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부지는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처리시설 제2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켜보고요. 제가 할 수 있는 힘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순환을 좀 해주시고요. 질의는 좀 간단명료하게 또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먼저 이 생활쓰레기 관련돼서 미화원들 각 읍·면의 부족된 인원을 충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아주 고맙다는 인사를 여기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의 쓰레기 재활용품 있지요? 재활용품 선별장.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제가 그 6대 때도 지적을 했었고 그거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냐 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강하면, 개군면, 청운면, 양동면 이런 데 보면 재활용품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 노천에서 그냥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갖다 좀 이렇게 비가림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환경과 예를 들어서 미관상 그 대형 청소차량이 다 들어가서 그 안에서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줄 수 있냐고 내가 한번 지적을 한 사안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우선 작년에 예산이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보관하는 장소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 비가림시설을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그래서 지금 6,0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예산담당팀하고 분명하게 이번에는 꼭 지원을 해준다고 했걸랑요.
이종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그 각 읍·면 해당 면 면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라도 어느 어느 장소에다가 그런 비가림시설을 할 수 있는지 그 사업계획과 예산이 차질 없게 돼야지 비 오고 여름 내내 그냥 노천에서 그냥하고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환경관리과에서 실질적으로 더 깨끗한 이미지를 갖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쓰레기 자체라든가 재활용품이라든가 이런 걸 벌써 외부인들이 그냥 노천에서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지적입니다, 제가.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위원님 그거는 꼭 저희가 위원님 말씀 아니라도 꼭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 우리 무왕리매립장에 쓰레기 차량이, 각 읍·면별로 지원된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많은 양서, 양평, 용문은 별도의 음식물차량이 있어요. 보유하고 있는데 1톤차로 해서 각 읍·면에도 음식물 수거차량을 별도로 이렇게 해줄 용의 있으세요, 그거? 일반 차량에다 하다가 쓰레기 봉투 터지고, 음식물 봉투 터지고 질질 흘리고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1톤차량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에 음식물양이 많이 안 나오는 지역에 조그마한 소형차량으로다 해서 음식물 별도의 수거차량 그것도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9개 면이 지금 없는 거예요. 3개 읍·면은 있는 거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 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지금 무왕리매립장에, 선별장에 일하시는, 종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지역주민으로. 연중 이렇게 지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지원하는 거 신발이라든가 피복이라든가 위생작업복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무기계약직...
이종식위원
위원장님 답변석에 우리 수고하시는 담당팀장님 좀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김사윤 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환경시설팀장
환경시설담당 김사윤입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위해 갖고 금년도부터 장려수당을 신설해 갖고요. 1일 7,500원씩 추가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별도로?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환경시설팀장
예, 올해부터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산과 돈으로 지급하는 것도 있지만 단체 작업복을 해줄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하는 건데.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환경시설팀장
그리고 1년에 피복비를 50만원씩 세워 가지고요, 피복비를 지급해 주고 있고 또 금년도부터 건강검진 30만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찰로 해주는 겁니까? 작업복을 단체로. 제가 거기 갔을 때 보니까 이렇게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그냥 자기 개인적인 옷차림으로다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선별하다가 기계라든가 이런 데 자기 옷이 빨려 들어갈 수도 있고 작업복을 딱 갖추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한 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환경시설팀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고요. 저희 생각은 지금 티켓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루 작업을 하면 매일 옷을 빨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여름 같은 경우는 두 번씩 갈아입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동일하게 입으면 그것을 계속 빨아 갖고 거기서 말려 입고 하기 때문에 그럴만한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준비를 하실 때 사람이 어떻게 한 옷을 갖다 며칠씩 입을 수는 없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환경시설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교대로다가 세탁해서 입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그거는 운영의 묘지요, 그거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환경시설팀장
하여튼...
이종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환경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 차량을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읍·면별 거를 꼭 재검토하시고 두 번씩 지적한 재활용선별장 그거는 하루속히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꼭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쓰레기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문제거든요. 아파트 같은 데 가면 통이 있잖아요. 통 안에다 이만큼씩 봉지에다가 거기다가 담아 놓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 새벽에 와 가지고 통째로 바꿔 가더라고요. 그런데 읍·면별로는 길가에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길에다 이렇게 내놓으면 개들이 와서 물고 뜯고 그런 난리를 쳐놔요. 그러면 온 주변이 그냥 전부 다 아주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꼭 음식물 쓰레기통을 갖다가 구역에다 안정적으로 놔두고 했으면 하는데요.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이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하고 같은 저기걸랑요. 지금 수거차량이 그게 돼야지 그런 시스템을 갖는데 그렇지 않아도 작은 봉고차에 비닐팩을 해서 이송해서 매립장으로 가걸랑요, 지금. 그런데 저희가 개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러한 야생동물이 와서 뜯지 못하게끔 한 이 정도 되는 걸 망으로 해가지고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 가지고 거기에 없는 곳은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그게 가능한데 어느 지역인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그쪽에다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놓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 지역이 면별로 많이 있어요, 아직. 수거하는 사람들한테 어느 지역에다 놔야 되는 거를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거든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시설을 대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건축폐기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건축폐기물이 많은 거는 한번 수거하는데 몇 십만원씩 받아가잖아요. 그런데 집수리 양평 같은 데 집수리 같은 거 조그맣게 하고 그거를 차를 불러서 몇 십만원 주기가 너무 아깝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마대 종량제 같은 거를 좀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드리는데.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시장·군수가 하는 것은 생활폐기물만 하걸랑요. 그다음에 집수리나 이런 것은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집수리하는 것은 사업자로 보걸랑요. 그래서 사업자는 자기가 발생된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자기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것까지 일일이 관리를 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 어차피 이게 그것도 폐기물이기 때문에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아주 어정쩡한 게 있어요. 많은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청 많은 거는 이게 산업폐기물로 해가지고 또 불러서 하는 데 있잖아요. 관련 업자들 있잖아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업체가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업자들 불러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집수리 조금 했는데 이거는 스티로폼이 이거는 생활 스티로폼이 따로 있고 또 일하다 보면 자투리가 나와요. 그런 거는 이게 건축물이니까 다 빼놓는다고요. 그건 안 가져가요. 그걸 보내기 위해서 그 큰 차를 불러야 되냐고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다 그래요, 주민들이.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런 거는 사업장에, 사업장 처리하는 업체에, 외국도 마찬가지걸랑요. 개인이 자기가 처리하는 업체에다가 가서 처리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지 일반적 행정기관에서 거기까지 여력을 미쳐 가지고 해주지는 않걸랑요. 그 점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해주셔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도요, 마대 종량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폐기물, 그런 어정쩡한 폐기물을 담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지역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거는 마대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나 이런 종량제 봉투에 넣지 못하는 것들 즉 화분 깨진 거라든가...
화자
박화자위원
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런 거는 생활폐기물류로 분류돼서 우리 마대에다 넣어 가지고 매립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이걸랑요.
화자
박화자위원
우리 양평군에도 마대 종량제 돈을 주고 양평군 쓰레기 종량제 마냥 그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도 지금 마대자루는 있습니다. 마대자루 있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있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필요할 적에 읍·면을 통해서 갔다가 화분이라든가 이런 거 깨진 거는 저희가 수거해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 아까 얘기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그것도 좀 꼭 해주시고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어떤 건축폐기물 조금씩 나오는 거 그것도 다시 한 번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클린양평지킴이 운영에 대하여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거의 같은 얘기인데요. 이것도 여름철이나 이런 때 보면 쓰레기를 아무 데나 갖다 버려요. 그런 것들은 이 양평 같은 데서는 누가 버린지 모르니까 이거를 다 처리하는데 이런 시골 같은 데, 개울가 같은 데 그런 데는 안 가져가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 양평이 서울에 1.5배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관내에 지역주민이 불법적으로 갖다 버리는 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몰래 놀러 오면서 내지는 고의적으로 작은 차에다가 와가지고 버리고 도망가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자
박화자위원
예, 맞습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수사도 의뢰하고 최종적으로 행위자를 적발을 못하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기금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걸랑요. 그런데 사실 그런 사안을 그전보다는 많이 지역주민들도 의식이 많이 변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시고 하걸랑요. 그런 거는 저희가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위원님 말씀대로 지저분하지 않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사람들이 많이 의식이 옛날보다 많이 바뀌었지만 아무튼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정리정돈 잘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계획에서 삭감계획과 추진 상에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났는데 지난번에 환경사업소지요. 환경사업소와 협의해서 할 얘기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양평군민의 개발욕구는 늘어나고 또 그 부분들이 너무 뭐랄까 집중적인 어떤 도시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산속으로, 산속으로 하나씩 점식으로 가니까 점 오염원들을 갖다가 잡을 수는 없고 그분들은 이사 왔으니까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할당 받은 2015년, 2020년 할당받은 목표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점을 열거를 하셨는데 이 내용은 다 아시는 것이니까 문제점에 대한 어떤 개선, 건의사항만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사실 제도가 오염총량관리제라는 것은 소규모 사항이든 크든 간에 다 오염총량에 포함되는 거걸랑요. 그런데도 지금 제도에 연면적이니 이런 것을 그대로 고시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강력하게 저희가 그런 것을 개선해 달라고 논의를 하고 있는 거지만 유역청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가 제도에 대한 것은 개선해 나갈 거걸랑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오염총량제를 하면서 필요 없는 조항들을 빼주기를 원하지만 각계 있는 사안을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거고 두 번째 우선은 저희는 공공하수처리시설비에 대한 것은 우선 국비에서 지원해줘라. 그건 100번도 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부에서도 어떤 막대한 예산을 일시적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렇게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원인자부담금만 가지고 공공하수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은 자기들도 인식을 하고 있걸랑요. 그러면 수계기금이나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 선지급해 주고 차후에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받아서 납부를 하는 쪽으로 돼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제도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게끔 특수협과 같이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앞으로 우리 오염총량제를 하다 보면 그야말로 지금 현재 흑천이라든가 우리 관리상에 큰 애로사항은 없지만 예를 든다면 흑천변에도 우리 파라다이스 일원에 5개 정도인가요? 큰 대규모 개발계획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도 사업자 경영상태 때문에 어려워졌는데 그런 것들 들어오다 보면 일시적으로 오염배출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그걸 맞추지 못하다 보면 그걸 패널티 적용해서 정말 우리가 힘들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예를 들자면 이거 모니터링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모니터링 어떤 방법이라든가 지금 절차는 지금 완벽하게 다 돼 있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양평군은 1,350이라는 그 개발부하량에 대한 양을 확보를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2020년까지 개발하면서 우리가 개발부하량을 이행준수를 못해 가지고 향후에 개발을 못하는 사례는 없을 거라고 평가됩니다. 이유는 두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은 저희가 알다시피 규제로 인해서 제조업이나 이런 큰 공장이 없습니다. 가장 큰 것은 축산폐수입니다. 그런데 축산폐수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평가서에 담았던 내용은 전체적인 현황을 넣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시골에 가서 조사를 하면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안 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이 잡수셔 가지고 축사를 포기하고 안 하시는 분들, 물론 대응하러 가고 있고 대응하러 간 것은 오염원에 대한 것을 100% 처리하지 않으면 우선은 행위자가 구속 당하니까 절대 그게 용납이 안 되걸랑요. 따라서 저희 양평군은 다른 시·군은 몰라도 양평군은 100% 자신할 수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우리가 하나 또 우려되는 것들은 이 도시계획지역 내에 인구증가, 아파트 건립 여러 가지가 그런 것들은 수용하겠지만 서종면, 옥천면 산 속으로 올라가는 것들 있잖아요, 산속. 끊임없이 그런 것들 쉬운 말로 전문 건축업자들의 난개발, 쪼개 팔기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 지역이 난개발이 된다면 그게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는 경기가 떨어져서 그렇지만 앞으로 예를 든다면 경기가 살아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원인자부담금에 부과에 대한 우리 관련 조례라든가 또 하나는 어떤 지침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전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답하는 거보다는 환경사업소에서 답하는 게 옳을 거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원인자, 306쪽과 307쪽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 중 가축분뇨 처리지원 실적에 대하여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질의할 부분은 상당히 많은데 그러나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축산분뇨 지원하는 게 66농가인데 축종별로 혹시 농가수 파악된 거 있습니까? 한우, 육우, 돼지 이런 식으로?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지원해주는 업체?
이종화위원
예.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자료를, 그리고 거기에...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젖소 44농가하고요. 돼지 농가 12농가 그다음에 개 농가 9농가 해서 65농가 올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여기 붙임 서식, 그러면 신고대상 이하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신고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걸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신고대상도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종화위원
여기 돼 있잖아요. 신고대상 이하 농가에 대해서 위탁처리한다고 하셨잖아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대부분...
이종화위원
지원대상에.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대부분 위원님 분뇨 나오는 것은 자가에서 퇴비화 해가지고 활용하는 게 상당수 있습니다, 이게 축산농가들이. 그리고 뇨만 발생되는 사항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걸랑요. 그러니까 뇨 없이 한우 키우고 있는 데는 뇨가 발생 안 되걸랑요.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약 한 13년, 14년 전에 마을 한 가운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돈사, 물론 허가는 나 있어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다가 서로 싸우고 그러다가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평면에. 알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그 돈사하던 사람은 거기에 따른 형을 받고 또 형을 받고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매각을 해가지고 지금 이천사람이 와서 그 동네 한복판에 돈사, 물론 허가가 나 있어요. 아마 수시로 민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가서 악취 재는 기계가 있지요? 그 측정하는 기계 수시로 측정하는 주기가 있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악취는 저희가 관능법하고 측정기계에서 하는데 장비가 없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포집을 해서 분석의뢰를 하는 그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화위원
악취 재는, 민원이 오면 기계가 있는 걸로 있는데...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소음은 있지만요. 소음은 있는데 악취는 포집을 해갑니다. 포집하는 비닐팩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포집을 해서 정밀 관능검사하는 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 자리 좀 부탁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광범 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환경관리과총량관리장
총량관리팀장 이광범입니다. 가축분뇨 제가 같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신리 금덕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종화위원
예.
광범
이광범환경관리과총량관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악취포집을 한 3회, 4회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도 그게 한 10데시벨인가 그래서 그 미만인데 거기에서는 수치상에서는 상당히 약하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고 저희가 최근에도 야간에 한 10시 정도에 관능법으로 가서 확인을 하거든요.
이종화위원
누가 가서 했어요?
광범
이광범환경관리과총량관리장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이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다르잖아. 상급기관이 와서 악취를 채취한다고 그러고 또 팀장님이 갔었고.
광범
이광범환경관리과총량관리장
아니, 그건 아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악취 포집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검사는 경기도 보건연구원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보면 악취를 하는데도 특히 비 오는 날 그렇지요?
광범
이광범환경관리과총량관리장
예.
이종화위원
많이 난다고. 그래도 악취가 기준에 안 걸립니까, 거기?
광범
이광범환경관리과총량관리장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도 상당히 거기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수시로. 저한테도 그렇고 면에도 그렇고 아마 군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관리과에서도 신경을 쓰고 수시로 점검을 하겠지만 분뇨라든지, 분뇨가 밖에 있는지 비 오는 날 밖으로 나가는지 수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욱 더 지도를 하셔 가지고 지금 주무팀장 말씀하신 대로 살인사건까지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그것 좀 방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축분을 주로 퇴비화 자체 농가별로 퇴비화하는 거 저희 농촌에서 이해를 합니다, 갖다가 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한우 이런 분뇨는 짚하고 섞어 가지고 또는 이렇게 발효를 시켜서 내거나 이러면 되는데 꼭 젖소분뇨 이거가 꼭 말썽이 나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퇴비화 할 때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좀 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단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옥천에 가축분뇨 거기 축협에서 하는 건가요, 그게? 축협에서 하는 거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축협, 축분공장.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상당히 나요. 그런데 그게 차타고 문 닫고 지나가도 냄새가 날 정도인데 그게 그 주변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거 이전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시내권에서 상당한 아주 냄새가 나고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 양동에도 돈사를 집단화 해가지고 하는 곳이 있걸랑요. 그래서 거기도 사실은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오염원에 대해서 자가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대화를 하려고 아마 친환경농업과에서 예산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 반대로 해가지고 사실은 그런 시설을 설치를 못했걸랑요. 따라서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위치에 있는 게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면 현대로 얼마나 좋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환경산업이 공해산업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님비현상 때문에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단속뿐만 아니라 악취에 대한 것 개발 내지는 그거에 대해서 시설을 포함해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놔둔 얘기예요? 거기가 점점 시내에서 몇 키로야, 몇 키로 되지도 않지요?
광범
이광범환경관리과총량관리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광범
이광범환경관리과총량관리장
최근에 축협비료공장이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악취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제기는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악취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환경관리과하고 친환경농업과 그리고 축협비료공장하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저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거기가 비료가 조금씩 나오는 게 아니라 점점 늘어나요. 엄청 공장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지요.
광범
이광범환경관리과총량관리장
예전에는 포장을 해가지고 밖에 쌓아놓고 위에가 다 개방이 됐는데 지금은 다 밀폐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냄새는 상당히 줄어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현대시설로 전부 다 그건 바꿀 수는 없나요?
광범
이광범환경관리과총량관리장
이번에 현대화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도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지금 제일 골치 아파해요, 그 쪽에 사는 사람들이. 좀 처리하는 방법을 군에서도 적극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친환경농업과하고요. 협의해서 저희가 최대한 악취라든가 그런 공해오염물질에 발생해서 지역주민한테 최소화 피해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주민들이 정말 공기 좋고 물 좋은 양평에 와서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저 축협 비료공장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주민들 생각도 생각해 주시고 하여튼 그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피해 구제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짧게 요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써 정말로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한다고 알고 있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보통 잠복기가 10년에서 30년 간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만큼 석면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에서 최근 양평군 공공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석면 일제조사를 한 거나 그런 전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석면 관련 슬레이트 관련 우리 양평군의 전체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현황이요, 대상시설이 공공기관이 137개소가 있고요. 양평군청, 그다음에 군청 외 공공기관이, 양평군청 내에 관련하는 사업이 61개소, 그다음에 청외에 공공기관에 35개소, 그다음에 일반시설,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게 41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슬레이트 관련한 우리 전체 양평군의 건축물 동수가 7,738개소가 있습니다. 주택은 5,396개소, 공장이 48개소, 창고가 746개소, 축사가 504개소, 그다음에 시설물이 838개소 기타가 206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무려 거의 8,000개에 이르는 어떤 시설 중에서 지금 검출이 되거나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것들이 꽤 있지요? 그 관리실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 위원님 다시 한 번만.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일단 석면 검출이 된, 지금 현재 조사한 것들 중에서 거의 대상자 전체가 다 석면이 검출이 됐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석면, 슬레이트로 돼 있는 시설물이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석면으로 이렇게 직접 검사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건 어차피 다 철거대상이걸랑요. 그래서 이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주택에 대한 것을 철거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50동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4,4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50동에 대한 것을 실청에서 받고 있는데 전체 환경부에서 예산이 많아 가지고 수억원씩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강력하게 환경부에 요구하는 사항이걸랑요. 그런데 그게 슬레이트에서 어떤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발암물질이 얼마큼 나왔다. 이런 측정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양평교육지원청에서 한 양평군 학교석면 조사 일제현황에 대한 것들 특히 어린 아이들 유치원이라든가 유아원이라든가 지금 현재 교육관에서 한 일반 석면은 100% 다 나오고 관련 슬레이트에서나 뭐나, 다만 국제공인기관에서 “일정 이상이면 심각하다. 이것은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교육기관시설도 70% 이상이 지금 기준치에 오바된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관련 자료도 데이터도 받고 또 양평군도 지금 현재 예산부족 말씀하시는데 설령 국가 지원예산이 적다라면 우리 지원예산을 늘려서라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전수조사를 한 만큼 그런 대책을 수립을 해주시고, 지금 안 돼 있다면. 또 돼 있다면 그런 것들 예산배정을 갖다 의회에서라도 보고해서 이 부분은 빨리 매듭지어야 됩니다. 최근에 공공기관 저한테 준 자료 보면 2013년, '14년 몇 개 안 됩니다. 청운 작은도서관, 양평 읍사무소 철거할 때도 다량의 석면이 나오는 걸로 봤는데 그 폐기처분 보고에 대해서 들은 적 있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거는...
박현일위원
안 들었습니까? 추후에 확인해 주십시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혹시라도 석면이 일반폐기물로 섞어서 그냥 공기를 빨리 하기 위해서 사장되거나 일반폐기물로 둔갑해서 불법처리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양평 읍사무소 철거 폐기 내용에. 그래서 그런 소소한 석면폐기가 함부로 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에 지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편입 반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편입에 대해서 누차에 대해서 이 환경부나 경기도 우리 회의를 거쳤고 군에서도 저희 의회에서도 강력히 입장표명을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 완전히 매듭 됐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9월 22일자로 저희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양평, 가평, 연천을 제외한 지역이 편입되는 걸로 해가지고 개정안이 의견수렴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완전히 빠졌습니다. 하여튼간 위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일위원
환경론자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거 양평군도 다 포함시켜야지 뭔 소리냐 하는 일부 양평논조, 지역신문의 언론논조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대다수의 염원이었던 대기관리권역 편입에서 제외됐다니까 그런 노력에 대해서 치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해마다 연례적으로 나오는 질의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보호단체가 있는가 하면 우리로써는 정말 경작지, 농민들의 피해가 해마다 갈수록 수량과 피해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소규모, 특히 양평군 같은 소규모 농·경작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해 농사를 그야말로 초토화되는 경우가 꽤 여러 건 발생하고 그 민원 대다수가 의원님들한테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대책에서 우리 군에서 예산투입과 각종 엽사라든가 활용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압축해서 이런 지금 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에 대해서 짧게짧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우선 예방 방지시설을 우리가 철조망으로 해가지고 피해지역에 광범위하게 지금 설치를 하고 있걸랑요. 그래서 그 설치된 지역에서는 민원이 지금까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거와 곁들여서 기피제도 지금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 발생되지 않게끔 내년에는 기피제까지 추가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피해를 입은 지역은 200평 이상 되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걸랑요.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금 피해 입은 지역에 대해서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5억 3,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줬걸랑요. 그래서 충분하게 지금 여러 방면으로 구제사업을 하고 또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내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는 거에 지원이 미흡하지 않도록 노력해서 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다른 거 없습니다. 실현,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내 농작물이 발생했으면 즉각 조치가 이루어지는 대책밖에 없습니다. 다만 또 피해예방 철책이라든가 전기방지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쨌든 전수, 원하는 분들한테 다 해줄 수 있으면 다 해주세요. 그리고 스스로의 개인적 관리권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방지책이라든가. 다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양평군에 전 대한민국에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야생동물 동식물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피해 보수보상액은 연간 1,000억 정도가 넘어요. 그런데 실제 전국 지자체에서 주는 것은 그에 5분의 1 수준입니다. 양평도 아마 그에 객관적으로 근접하는 수치일 겁니다. 그러면 양평군에서도 1년에 피해가 예를 들자면 50억이 발생했다면 지금 지원하는 것은 그야말로 20억도 안 된다. 10억도 안 된다. 그런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일선 면이라든가 군대책, 아주 총괄적인 대책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포획, 제일 민원들은 그래도 민원해소가 뭡니까? 뻥 하고 소리 한번 치고 총이라도 한번 쏴보면 그 행정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지금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대한 전반적인 군지원 현황과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주민불만, 총기관리 건 해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정작 필요할 때는 안 나타나고 또 잡기에는 한정돼 있고 이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총기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내줘서만 되는 게 아니걸랑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그런 인명살상이라든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하나씩 이렇게 해갖고 12개면이 지금 포획단이 구성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는 거를 충분히 알고요. 저희도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피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각 읍·면별로 정말 산 임야에 있는 경작지 전수조사, 그다음에 피해, 지금까지 1년에 최소한으로 한두 차례 지속적으로 피해당한 그 전수조사 또 하나 단체활동보조금이 양평에 지금 한 3개 단체들 있는데 그 단체를 더 늘린다든가 읍·면기동반을 더 신설한다든가 아니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아예 전문 엽사들을 갖다가 고용을 해서 1년 365일 감시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지금 현재 연간 한 1,300만원 드는데 피해를 안 주고 있는 외래식물 제거에도 모든 양평환경단체가 1년에 몇 천만원씩 쓰는데 이 직접 피해를 주는 단체에 1,300만원이 말이 됩니까? 어쨌든 예산편성을 좀 더 늘리고 또 하나 잡을 수 있는, 가서 뭐 시간 때우다 오면 안 돼요. 지금 홍천 같은 경우는 마리당 3만원씩 주고 횡성군은 마리당 4만원씩 주고 출동비를 줍니다. 또 위험수당도 따라 붙어야 되고 그래서 그분들 보험도 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한번 정말 상주적으로 주민피해가 있는 데는 아예 숨었다가 잡을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것 조치도 좀, 공격적인 조치를 갖다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외래동식물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장님 외래식물에 가시박풀 제거사업이 몇 년차 올해 하고 있는 거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2010년도에서부터.
이종식위원
2010년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예산지원한 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가시박...
이종식위원
예, 제거사업.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주민지원사업에서 지원한 게 2006년도서부터...
이종식위원
2006년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예,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올해 같은 경우, 2014년도 예산은 우리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읍·면으로다가 배부한 게 아니라 주민지원사업에서 배정을 했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도비 일부 주고요. 나머지는...
이종식위원
도비는 청운하고 양동면 아니에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566만 2,000원.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리고 지금 최저인건비가 이게 얼마입니까? 여기에 나가서 이거 작업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예산이지요? 지급되고 지출된 게 각 읍·면별로. 위원장님 팀장님 좀 자리에, 관련팀장님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 작업에 대해서 인건비 예산이지요?
진해
김진해환경관리과생활환경팀장
예, 인건비하고 일부 운영비 조금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사무, 필요한?
진해
김진해환경관리과생활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인건비가 최저인건비가 얼마예요?
진해
김진해환경관리과생활환경팀장
저희가 작업하는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단체에서 하는 게 있고 아니면 인부임을 사서 하는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지금 질의를 하는 목적은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총괄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예산 잡은 게? 주민지원사업 예산과 도비 포함해서.
진해
김진해환경관리과생활환경팀장
도비하고 군비가 569만 2,000원이고요. 주민지원사업비로 3억 2,500만원.
이종식위원
총괄해서 3억 3,100만원?
진해
김진해환경관리과생활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자료요청한 자료하고 이 책자의 자료 계수가 왜 이렇게 안 맞아요? 여기는 2억 7,100만원
진해
김진해환경관리과생활환경팀장
저희가 처음에 읍·면에서 사업신청할 때 그렇게 들어왔던 거고요. 지금 나중에 사업이 변경되면서 좀 그렇게 일부 줄었습니다.
이종식위원
주무과에서 12개 읍·면에 외래식물 제거를 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수년 차에 많이 가시박풀이 잡혔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고생들도 많이 하시고 올해는 예산이 중앙예산이 안 내려오는 관계로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걸 실시하라고, 읍·면별로 자체 주민사업지원금에서 배정을 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 자료 받으신 거지요?
진해
김진해환경관리과생활환경팀장
지시라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주민지원사업비가...
이종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지원사업비를 가지고 각 읍·면별로 우리 지역을 가시박풀 제거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자료를 올려주신 거 아니에요?
진해
김진해환경관리과생활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주무과에서 이렇게 시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디서 관리해야 돼요? 그냥 면에다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 자료만 위원한테 제출하고 환경관리과에서는 관리를, 직접적으로 이거 가시박풀 제거작업할 때 나가보신 분 계세요?
진해
김진해환경관리과생활환경팀장
예, 나가 봤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진해
김진해환경관리과생활환경팀장
가시박 제거하는 사업이 사실 저희 군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다,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완전히 이거 발본색원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고...
이종식위원
양평시내권역에 오늘도 점심식사를 하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역전 주변으로 우리 양근천 주변 옆으로 엉망이에요. 재래식물 보호하고 재래식물이 고사되는 걸 막고 우리 지역에 외래식물로 인한 재래종식물이 죽어가는 거 이런 거를 막고 환경적으로다 우리가 이걸 자발적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시행한 건데 지금 읍·면 자료 올려준 거 있지요?
진해
김진해환경관리과생활환경팀장
예.
이종식위원
이거 다시 과장님 드릴게. 계수가 도저히 이거 맞는 계수가 아니라 난 이거 계산방법이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인건비를 어떻게 측정해서 읍·면별로 보면은요. 보세요, 18회를 했어요. 91명 했는데 예산 들어간 거, 내가 어느 면이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91명인데 예산이 뭐 이게 몇 천만원 들어가요? 어떻게 계산방법이 이렇게 나옵니까, 이거? 각 읍·면 자료 예? 양서면 같은 경우도 3회 했네. 그런데 집행내역서하고 인건비 내용을 했든 어떻게 했든 이게 어떤 식의 방식에서 계산방법이 이렇게 나오는지 그냥 이거 보고 말라는 건지 각 읍·면별로 예산 3억, 3억 3,000만원 이렇게 예산 잡아 가지고 그러면 사업을 하다가 지금까지 8월달, 9월달 지나서 10월달이 됐습니다. 가시박풀 지금 씨는 다 여물었어요. 지금 옷 입고 들어가서 그거 제거작업 과장님 직접 하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가시박풀 그게 가시가 이 작업복이나 옷에 묻으면 계속 파고들어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 이거 봄에 싹이 올라올 때 제거를 하면 쉽고 면적에 하여튼 풀도 바로 잡을 수도 있고 전혀 올해 이게 안 했어요. 자신 있게 했다고 그러는 분 있으면 나한테 대줘요, 내가 현장을 다 나갈 테니까. 석장리서부터 창대리, 대흥리, 강하·강상 지금 심지어는 여기 공원 있지 않습니까? 공원 주변에 지금 다 덮여 있는 거 보세요. 지나가는 분들이 보면 그거 가시박풀이 박덩쿨로 해서 사실 멋있게 보일 거예요. 속에서 재래식물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별로다 배정해서 한 예산잔액은 읍·면별로다가 면장님이 목적 외에 사업변경해서 쓰게끔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줘 보세요. 각 읍·면에서 면장님이 “우리 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주민숙원,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럼 그 예산을 잔여금액이 남는 거는 그 정도 최대한 다하고 남아야 남는 거지 그냥 놔두고 예산은 예산대로 남아 있고 한번 답변을 줘보세요, 이거.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이종식위원
아니, 죄송하다고 여기서 답변을 하시면 안 돼. 양평군 산하가 몇 년째 몇 억씩 들여 가지고 거의 다 잡았다 싶었는데 지금 아주 엉망으로 도로 엉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총괄해서 사업예산과 사업계획서와 읍·면별로다가 다 지시해서 읍·면에서 예산 잡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지금 거의 10월달이면 이거 7월달, 8월달 장마철 이전에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그냥 군락을 이루고 말이야.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 예산은 또 그래도 자료를 보면 다 안 쓰고 남은 면들이 있어요. 그럼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면장이 하다가 말면 읍·면에서 사업하다 말면 그냥 말고 읍·면에서 알아서 목 변경해서 다른 사업비로 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왜 올렸어, 이거 자료? 답을 한번 줘보세요, 이거.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안 하고 계시잖아. 관리 안 했어요, 이거 환경관리과.
진해
김진해환경관리과생활환경팀장
하여튼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성과가 미미한 걸로 이렇게 보셔 가지고 죄송스럽긴 한데요. 가시박이라든가 이거 제거사업은 저희 군만의 제거사업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상류에서...
이종식위원
팀장님, 팀장님.
진해
김진해환경관리과생활환경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 논리 다 아는데 지금 저한테 설득하시려고 그러면 이 자료부터 제대로 해가지고 와야 돼. 예?
진해
김진해환경관리과생활환경팀장
아니, 설득하는 게 아니라...
이종식위원
이거 안 맞아요, 이거 지금. 강에서, 당연히 위에서 밑으로 흐르고 상류에서 가시박풀 떠내려 오면 밑에 발아되는 거 맞는 거지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천변이 문제가 아니고 20사단 울타리 바깥으로 대흥리 길 넘어가는 길 완전 군락 꽃을 피우고 있어요. 회현리 하천, 석장리, 구미리 우리 구역까지도 하천변이 제일 분포가 많고 인근 지역주민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서 제거할 수 있는 양평 시내 복판에도 있다니까요, 지금. 지금 여기 양평역 주변으로다 가서 한번 보세요. 군락이 얼마나 지금 이루고 있나. 그 씨가 지금 얼마큼 매달려 있는가. 우리가 공원 조성한 공원 구석에 우리 양평대교 밑에 돌아가면서 보시라고요. 그거 다 눈으로 보이시는 거 아니야. 눈으로 이거 다 눈으로 보이는 건데. 그 많은 예산 들여서 수년 간 고생해서 잡아서 양평에 친환경지역에 물 맑은 양평의 이미지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양평지역에. 그럼 그 예산 여태까지 헛예산 들인 거예요. 올 한 해 안 잡다가 보니까 아주 엉망으로 엉켜버리잖아요. 그리고 읍·면에서 이거 자료 있잖아요. 내가 위원이 자료요청한다니까 읍·면별 거 가져와라 했더니 다 안 맞아요, 이거. 여기서 제대로 돼서 계산해서 올린 거 세부적으로 해서 저한테 주세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해
김진해환경관리과생활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12개 읍·면 거 하나도 안 맞아, 이거. 그리고 아예 도비를 직접 해서 한 면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도 안 하고, 사업시행을 안 했다고 이거 제로로 올라온 면도 있네. 그러면 제가 1월달서부터 8월달 지나 10월달이 됐는데 예산만 잡아놓고 도비로 받았는데 여태까지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얘기해 보세요, 한번 이거. 여태까지 실적이 하나도 안 한거로다 올라오네요, 이거? 여느 거 계수조정 맞추듯 하면 이것도 하나 여느 거 뭐 했다고 해서 올리지 그러셨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하나도. 내년도 본예산 국비로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도 똑같이 주민숙원사업으로 하실 거예요, 과장님?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도비 신청을 할 겁니다. 하는데 거기서 또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종식위원
그러면 또 예산배정은 또 주민지원사업에서 똑같이 이렇게 읍·면별로 좀 면 자부담을 하실 거 아냐.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다른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읍·면에 줘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읍·면에서 저희는 잘 해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지적하신 대로 결과가 지금 안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실태를 저희가 면밀히 분석하고 조성지가 어디어디 있는지를 더 확실하게 안 다음에 내년에는 가을이 아니라 봄철에 싹이 나서 어느 정도 성장했을 적에 뽑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제거할 수 있게끔...
이종식위원
마대자루를 들고 싹 틀 때 담으면 엄청, 아예 제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 왔잖아요, 여태까지. 그런데 왜 올해 2014년도에는 이렇게 됐냐 이거야. 그렇게 하시고 우리 서종면 북한강 주변부터 우리 구역 남한강 주변으로 사람 인력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배를 잡아내서 이렇게 인부가 붙어야 될 그런 장소도 많아요. 그런 데는 또 우리 수상관련 된 단체한테 분포를 미리 다 파악하셔서 그쪽으로 별도로 예산을 세우셔서 그쪽에서 강가에 있는 배를 이용해서 사람이 접안해서 제거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하셔 가지고 내년도 2015년도 이맘 때가 됐을 때는 좀 가시박풀이 육안으로다가 보이지 않게끔, 그리고 이게 예산만 들여서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각 읍·면에서 정말 같이 자기 인근 농지 주변 이런 데는 반상회를 통해서라든가 같이 협력하지 않고는 이거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예산만 가지고 이거 한계가 너무나 분포가 많이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괜히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정말 예산과 관련돼서 사업이, 실적이 아주 저조하게 안 좋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인정하세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가시박이 외래식물이 한두 종입니까? 지난번에 주문한 외래식물 종류에 대한 각종 표기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수시로 소식지를 통해서라도 과연 생태교란종이 무엇인가 우리 양수리 가면 환삼덩굴 있습니다. 환삼덩굴도 심각한 생태교란종입니다. 한두 가지겠습니까? 다만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가시박 문제인데 아까 인근 우리 군계 넘어오는 가평과 광주와 여주경계 넘어오는 그 하천경계에 있는 인근 시·군에 예산이 지금 여주 같은 경우 우리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비교했더니. 그래서 인근 시·군과 공조체제. 상류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하류로 오면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서로 생태교란종 퇴치에 대한 공동연대라든가 아니면 업무협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아예 지역경제과하고 협조를 해서 읍·면별이든 아니면 전문 우리 가지고 있는 환경지킴이제라든가 자연환경 해설사라든가 이런 단체에다가 아예 직업화를 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1년에 가시박 같은 경우는 살아 있는 게 10년이 넘습니다, 씨알이. 그리고 한 종류가 제거치 않을 때 1년에 2만 내지 3만개가 분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시 재발아가 돼서 최근에 가 봐도 확장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최소한으로 3만 내지 4만을 제거해야 되고 또 그것이 3년, 4년 집중제거를 해야 돼요. 우리 대표적인 사례로 여주에서 제거하지 않아서 홍수가 떠내려가면 4대강 습지에 가시박넝쿨밭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제거해도 상류에서 넘어오는 대표적인 사례고 다만 읍·면별이라든가 소하천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아주 복·융합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첫째는 민, 관, 군인데 군부대 협조를 정기 가시박 제거 날 해서 좀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고 아까 지금 현재 보조되는 주민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각 읍·면 편성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전문적으로 기업화, 마을기업이든, 어떤 주민기업이든 그래서 이것을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어떨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산이 허락하는 안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늘려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아무리 조사해도 안 됩니다. 그 데이터를 정확히 가져오는 것이 이장님들 통해서라도, 아니면 군 공무원이나 양평 있지 않습니까? 한강지킴이운동본부 여러 가지 단체를 활용해서라도 용역을 주세요. 자전거길 변에도 수도 없습니다. 아까 이종식 위원님이 열거하셨지만 강상 우리 뚝방 가보십시오. 양근천, 특히 양수리 상상도 못합니다. 특히 서종 소나기마을 앞에 정말 가시박이 넝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거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한 여름에 옷을 입고 그 가시 찔리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수를 주고 전문인들한테 제거를 맡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제거가 어렵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예산, 일단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서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송만기 위원입니다. 베스, 블루길 어떤 어종인지 아시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외래어종입니다.
송만기위원
황소개구리.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만기위원
얘네들이 어떤 놈들입니까? 우리 생태계를 교란하는 아주 우리가 꼭 잡아야 할 어종이고 그런데 우리 지금 베스 잡는 대회가 있었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친환경농업과에서 업무를 그거는...
송만기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 했습니까? 여기는 관계가 없습니까? 이건 제가 베스하고 블루길 생태계 교란어종에 대해서...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요. 올해도 내수면어업인을 통해 가지고 베스, 강준치 등을 한 1만 3,000kg 정도를 수매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수매했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산으로 한 4,200만원 정도.
송만기위원
한 마리당 얼마씩, 베스 얼마씩 줍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 정도는 그런 건 정확히 모르고 그 정도 자료는 제가 받아 가지고 설명 드리고요. 자세한 거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송만기위원
환경관리과 외래 동식물 여기 있어서 그런데 여기 관련이 없어요, 그럼?
요찬
송요찬위원장
베스하고 이거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북한강이나 남한강에 이 베스, 블루길 같은 경우 블루길은 뭐 땅 속에 있는 알까지 파먹는다고 그래요. 우리 생태계를 완전히 다 멸종시키려고 하는 것들인데 이런 잡는 거에 대해서 우리 여기 이쪽에서 따로 하는 건 없나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무왕위생매립장에 대하여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많이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이 2013년도에 1만 8,600톤, 2014년도에 7월까지인데 자료 전이면 6월말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1만 1,300여 톤 이렇게 배출이 됐는데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일일 평균 2013년도에는 약 40톤, 그런데 따져보면 일평균 약 50톤 정도가 돼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늘어난 이유가?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소각 등 매립 이런 것을 강력하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걸랑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거량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데 오히려 덜한 거지요.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오히려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교육도 좀 철저히 시켜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거기 보면 금년도 6월달에 대구수목원에 다녀왔다고 그러는데 주민대책위원회가, 거기 왜 가셨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선진지 견학 갔다 오신 겁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은 버스타고 그냥 놀러만 간 거 아니에요, 이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매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322쪽 맨 끝에 보면 향후 활용계획 했더니 아직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전에도 계속 대책위원회에서 쓰레기매립을 완료하고 향후 한 20여 년, 지금 여기 계획서에는 20여 년 이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지 이런 거 계획이 지금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매립장,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한 사항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말씀 올린 거는 그것은 아직 저희가 실질적으로 원래는 정상적으로 매립을 한다고 그러면 40톤을 매립을 해야 되걸랑요. 그런데 저희가 발생되는 것 중에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이천시에 광역화에 한 30톤 정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나가고 실질적으로 매립되는 것은 한 1일 5톤 정도씩 매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종화위원
1일 5톤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1일?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었잖아요. 그럼 맨 첫 페이지 보면 2013년도에 1만 8,000톤이 배출이 됐고, 쓰레기, 그다음에 2014년도에 7월 현재로 1만 1,606여 톤 그럼 오히려 6개월 동안 이렇게 쓰레기가 늘어났는데? 이거 표에도 그렇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전체 발생된 양을 말씀하시는 거걸랑요, 이거 저희가 보고 드린 거는. 그러니까 소각용, 매립용, 재활용용, 폐침대, 가전제품 이런 거 전체 발생된 폐기물의 양을 우리 생활폐기물의 양을 보고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만 8,695톤이 발생됐고 6월 31일까지 1만 1,384톤이 발생됐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1일로 환산했을 적에 우리가 매일 처리하는 게 1일 평균 50톤 정도 되는데 소각용으로 28톤 정도, 28톤에서 30톤 그다음에 매립이 4톤에서 5톤 정도 되고요. 재활용이 5톤 정도 되고 음식물이 한 12톤, 10톤에서 13톤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40톤씩 매립했을 적에는 얼마 안 있으면 이미 지금 기존에 매립장을...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획서에 보면 앞으로 20년 정도 이용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가능합니다.
이종화위원
20년 정도 매립을 하는데 그 후에 활용계획이 아직 없다면 주민들은 매립해 놓고 어떻게 할 계획이 아직 없다는 것이 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는 물론 지금 계획에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2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걸랑요. 그래서 충분하게 향후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해서 어떤 가치를 어떻게 창출해 나갈 건가는 좀 더 있다가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지금 매립장에 2단계까지 했걸랑요. 그런데 3단계가 할 적에 지금 향후에 계획을 그때 설정해도...
이종화위원
더 있다가 세워도 늦지 않을 거다 그 말씀이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다음에 매립장 상단부 비포장도로 고송리로 가는 도로 있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거기 혹시 매립 여기 보면 주변지역 환경오염 예방에 대해서 철저를 기한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또 그렇게 자료도 요구를 했었고 그 비포장도로 한번 다녀 보셨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한번 가봤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그 아래로 어때요? 쓰레기들 보셨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거기는 쓰레기, 고송리 넘어가는 우리 그쪽으로는 없습니다, 쓰레기.
이종화위원
어떻게 보셨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차 타고...
이종화위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그랬고 들어와서도 그랬고 이재화 면장님 당시 또 김형룡 면장님 당시 그 아래를 치우느냐고 며칠 동안을 거기 사회단체들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전혀 못 치우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길 비포장된, 그래서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거기 있다는 걸 알고 그러는지 서울사람들인지, 인근 사람들인지 그 한적한 곳에 왔다가 차로다 버려 놓습니다, 차로. 건축폐기물 특히, 한번 가보시고 지금 안 가, 가 보셨다는데도 못 봤다는 거는 안 가보고 괜히 그러시는 거 같은데...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거기 위에서 올라가서 조금만 내려가면 종교단체가 큰 연수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교회도 있고...
이종화위원
그럼 여기서 이쪽에서 가다 보면 우측에 낭떠러지처럼 상당히 이렇게 길 우측으로 상당히 낭떠러지처럼 깊은 골짜기 보셨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거기 보셨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거기 면에다가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쓰레기 불법투기자는, 그러니까 경고판식으로는 그거를 설치해 달라고 상당히 많이 건의도 했었는데 여태까지 거기 하나도 없고 그러면 지금 가보셨는데도 쓰레기가 없다고 그러면 저하고 지금 현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니, 거기 그 아래까지 낭떠러지 아래까지 깊이 쓰레기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봤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거기에 쓰레기 있다는 것은 저희가 다닐 적에도 종교단체에서 길이...
이종화위원
종교단체까지는 한참 더 가야 되고 거기 가기 전까지 바로 저수지 지나면서부터 조금 더 가서 비포장 들어서면서부터 바로 우측으로 쓰레기장 보이는 곳, 쓰레기매립장 보이는 곳 그 낭떠러지 부분에 상당히 많아요. 지금 풀이 좀 가려서 그렇겠지만 상당히 많다고요. 몇 차 됩니다, 아직도. 그래서 “경고판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제가 몇 번씩 건의했었어요. 우리 단체에서도 그렇고, 사회단체에서도.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보고요. 저희가 처리하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처리하고요. 일단 가서 다시 한 번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꼭 확실히 다시 한 번 현장을 보시고 면사무소 관계직원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경고판 이렇게라도 설치하면 좀 많이 경각심에 의해서 좀 덜 버리게 될 거고 또 거기 지금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야 할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확인하시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다음에 그 양평군에 있는 청소차가 쓰레기를 싣고 지평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특히 월산4리 금의마을, 저수지 있는 동네. 거기는 다 거기를 거치게 돼있어요. 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전에 민원인들이 그 동네 금의마을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쓰레기차가 막 달리고 그러니까 방지턱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정도 있는데 이 방지턱을 해놓다 보니까 장마만 지면 그 물이 방지턱으로 따라가지고 흘러서 그 아래 부분에 상당한 피해를 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매립장 주변지역에 최대한으로 영향을 끼치지 말아야 되는데 주민들이 난리예요. 그럼 면에다 얘기하면 군에다가 갖다가 얘기하라고 그랬다고 본 위원한테 민원을 막 제기를 하는데 주변 지역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도 수시로 좀 이렇게 해서 그걸 한 적이 있습니까? 주변 지역 주민들하고. 무왕리대책위원회 말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 대책위원회하고 실무회의하고 할 적에 그런 건의사항 그런 거만 하고요. 일일이 다 가가지고 이렇게 마을에 다니면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 월산4리 또는 지평4리 또 저쪽 월산1리 이쪽으로 쓰레기청소차들이 계속 출입을 하니까 그 지역주민들하고도 한번 간담회를 갖는 기회를 한번 해보시고요. 거기 아까 말씀드린 방지턱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상당히 물이 그쪽으로만 흘러가지고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 방지턱 바로 앞에다가 스틸그레이팅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우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그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하실 수 있겠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은 우리가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해야 일괄성이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되걸랑요.
이종화위원
예, 그러면 협의체하고 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월산4리 금의마을 방지턱에 스틸그레이팅은...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검토하는데 언제까지 검토를 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언제까지면 되겠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하여튼 개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장 보시고 “아, 이게 필요하다, 아니다.” 그거를 검토를 해서...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위원님한테 바로, 예.
이종화위원
10윌 한 20일까지 되겠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하여튼간 최대한 빨리 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10월 20일까지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큰 틀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왕위생매립장과 관련이 없는 건데 양평읍 쓰레기 암롤박스라든가 그 민원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청소, 쓰레기 제거하는데, 수거하는데 너무 여러 가지 장비부족으로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장비가 필요하다면, 효율을 높이기 위한다면 군의회 예산을 올리도록 한번 올 본예산이라도.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음식물 여름철 4월부터 10월까지는 양평읍 같은 경우는 음식물에서 나오는 모든 물기 때문에 악취가 그냥 진동을 합니다, 각 골목마다 시장도 마찬가지지요. 그걸 양평읍사무소 어디에서 했는지 양평읍사무소에서 했다면 고양이 못 들어가게 철조망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데 밑에 물 받침대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협조를 하세요. 시내가 악취가 하나 나면 반경 10m, 20m는 그냥 코를 막고 가야 하는, 그래서 그 근본적으로 생활민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1년에 무려 2022년까지 '13년부터 '22년까지 45억원을 기금을 마련해서 주민들한테 그야말로 피해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3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022년까지만 해도 무려 우리가 그 지역주민들한테 환원기금으로써 약 한 70억이 들어갑니다. 이만큼 음식 우리가 하나씩 투척을 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데는 1인당 계산한다면 우리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20년이 아니라 거기다 매립양이 하루 5톤이 아니라 2톤으로 줄인다면 40년을 쓸 수 있겠지요, 2배로. 어쨌든 우리 무왕매립장을 앞으로 30년이든 40년이든 50년이든 매립양을 줄여서 사용연한을 늘리는 것만이 또 다른 제2매립장 조성에 대한 분란이라든가 과정도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이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 하나 이걸 유지·관리하는데만 지금 제가 말했다시피 2022년까지 무려 75억이 들어갑니다. 정말 매립장 하나 관리하는 것이 몇 백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최근 홍천군 골프장 쓰레기가 지난 2012년도에 분명히 거기에서 근무하는 청소용역하는 우리 청소원들한테 양평 여주검찰에 고발조치 됐지요? 홍천골프장에서 매달 몇 톤 정도 쓰레기를 갖다가 양평에 위탁받고 있는 환경에서 무왕매립장에다 묻었다. 그 조치결과가 지금까지 왜 제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안 나옵니까? 외부에서, 그런데 여기도 없네요, 지금. 외부에서, 외부 양평군만 분명히 들어갈 쓰레기가 홍천군 골프장에서 매달 몇 톤씩 무왕매립장으로 들어왔다. 그게 거기 무슨 양평환경인가 뭔가 그 고발장에 쓰여 있었지요. 그거 조치 안 됐습니까? 수사도 안 했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과장님 모르세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 같은데 우리 담당팀장님 아세요? 그 관계에 대해서 아시냐고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청소시설팀장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2012년 5월 29일 양평 우리 쓰레기 관리, 쓰레기 종사하시는 분들 있지요, 그때 위·수탁. 그분이 여주검찰에 양평군 위탁대형업체에서 홍천군 골프장에서 나오는, 정기적으로 수거물, 폐기물, 법정 폐기물을 수년 간, 그분들 주장은 한 5년 정도라고 그때 주장한 걸로 내가 기억납니다. 그것을 그러면 총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를 직접 검찰에서 파봐야 얼마 정도 매립이 됐는가,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한 이런 불법이 자행했다면, 또 외부 우리는 1년이라도 연장을 해서 반입량을 줄여야 하는데 이 불법적으로 용역업체들이 갖다가 불법폐기물을 갖다가 여기다 묻었다면 이건 천인공노가 아니라 이건 정말 양평에서 모든 입찰, 그 업체가 예를 들자면 양평 입찰했다고 입찰순위에서도 몇 위권 안에 든다고 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꼭 규명을 좀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서 검찰고발장이 접수된 그때 당시 고발자가 아마 공동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잘은 모르지만 양평경찰서에서 그 현지를 포클레인을 가지고 파는 어떤 그 절차도 거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현지에 있을 때는 파다가 그게 적정치, 위치가 선정이 안 됐다고 그래서 다시 판다고 그랬는데 그 처리내역을 업무기관 협조를 받아서 저한테 한번 사후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거 검찰에서 이미 다 해가지고 했던지, 아니면 하는 사항인데...
박현일위원
그러면 했으면 어떻게 조치됐는가 무혐의로 풀려났는가 아니면 기각이 됐는가...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러면 그 내용을 정확한 걸 저한테 주셔야지요. 지금 벌써 2012년도면 지금 '14년이고 과정이 전혀 없는 걸 실제 어떤 고발이,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행위가 진짜 드러난 게 어디에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어떤 것을 만들어 내라고 하시는 것은 좀 부당한...
박현일위원
그게 아니라 그때 그게 일간지 경인일보에까지도 보도된 사례입니다. 군에서 그걸 인지를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그렇다면 그게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사건이 불거질 수 있는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하걸랑요.
박현일위원
그래서 제가...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위원님도 작년도 있고 재작년에도 위원님이 계셨었는데...
박현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327쪽에 2012년에서 '14년도 타 시·군 폐기물 반입현황을 ‘없음’이라고 나왔습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없음’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이 부분이 고발까지 해서 그게 언론까지도 보도가 됐다면 그 사실확인에 대한 군에서 관계경찰이든, 검찰이든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가 파악을 안 했다는 겁니까? 불법매립에 대한 거를.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인지나 아니면 그런 그 당시에 사건을 했던 사람들의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그 내용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해서 제출하라고 그러는 것은 부당한 지시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아니, 부당한 지시가 아니라요. 적어도 그게 공론화가 된, 그러면 내가 추가로, 아니, 저는 집행부를 일단 타도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그때 당시에 쓰레기 우리 관련해서 앞에 시위한 적 있었지요? 그분들의 연합체에서 공식 고발조치한 건데 적어도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우리가 매립했다고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봤다, 목격을 했다. 적어도 그분들의 종사원들 몇 사람만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몇 월 며칠 매립했냐, 안 했냐.”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러면 그 당시에 협의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협의에 의거해서 어떤 검찰에서 액션이 있었을 건데 전혀 없었고 아무것도 결과가 없다고 그런다면...
박현일위원
그 부분에서 처리결과가 기관 대 기관 협조로 어떻게 처리됐는가 이것을 조사,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를 했으면 어떻게 혐의처리를 끝냈는가. 예를 들자면 무혐의처리로 끝냈는가 아니면 그 사람들 구속을 시켰든가, 벌금을 때렸는가...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없다고 하니까요,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부당한 게 있다고 하면 고발조치를 하시든가 그렇게 하세요.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없다고 하셨습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혹시라도 이게 아마 양평환경인가 그쪽에서 위탁할 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한번 먼저 자료라도 전임자한테라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무에 대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지역경제과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과 지역경제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일 기획감사실장 한명현.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럼 기획감사실장과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개선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저 박현일 위원님 질의 다음에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입니다. 거기 시장장터 시장상인이 1일 사용하는데 사용면적 3.3㎡ 하루에 300원 꼴로 지금 1일 300원씩 받는 건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명현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그 부분은...
요찬
송요찬위원장
팀명과...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저는 지역경제팀장 류대석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별로 각 시장사용료라고 하는 것을 징수를 하고 저희가 그것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평방미터당 정확한 금액이 완전히 그렇게 정하여져 있는 금액이 아니고 1좌판당 얼마씩 이렇게 해서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등을 두고 상인회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여기 계약금이 1,382만 8,320원은 어떤 식의 계약인가요? 누구하고의 계약인가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그 상인회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상인회하고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상인회가 그러면 1년씩 계약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매년?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매년 1,382만 8,320원을 그러면 상인회에서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 군에서?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거 너무 적지 않아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그것이 공시지가에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징수율에 따라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그걸 계산하고 보니까 지금 3.3㎡에 300원 꼴이 된다는 얘기지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저희가 징수하는 금액은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도권에서 지금 시장들이 전통시장들이 너무 도시가 되다시피 하니까 전통시장들이 많이들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양평은 전통시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지금 커지거든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 커지다 보니까 각 도시에서 저쪽 경기도 남부, 서부 이쪽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서울에서도 많이 오는데요. 기차로도 물론 많이 타고 오지만 주차장이, 차를 타고 오는 사람도 많아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날만 되면 차 세울 때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어떻게 주차장 대책은 세우고 계시나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역전에 주차타워가 그것도 시장현대화사업으로다 건립을 한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철도하부공간 주차장이 있고 또 명절 때나 이런 가까운 때는 장날에는 노면에, 인근 노면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방법 등을 해서 최대한의 주차면수를 우리가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시장 주변에 더 이상 주차장을 이렇게 확보하기는 현재 상태에는 조금 지난한 상태로 돼 있고 타 시장과 비교를 해볼 때 그나마 양평시장은 주차공간이 다른 시장보다는 조금 넉넉하게 확보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시장을 이렇게 쭉 돌아봤어요. 돌아보고 저도 가끔 거기서 사면 싸기도 하고 또 물건도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반면에 수입산 물건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생선 같은 것도 생선도 많이 수입산이 있고 그런 것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이 농산물이 수입품이 들어올 때는 이게 좀 다시 생각이 된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가 안 되나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농산물은 농식품수산부 그쪽에서 해서 농산물품질관리소에서 원산지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에 대한 국내산, 외국산을 판별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원산지 표시를 하라고 권장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고 그 부분은 농식품 그쪽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1년에 주기적으로 농산물 품질검사소와 저희 양평군청과 이렇게 같이 해서 단속은 하고 있는데 워낙에 가격차가 중국산과 국내산의 가격차가 많이 나는 관계로 그것이 실질적인 이렇게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효과를 많이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요, 앞으로는 좀 단속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우리 양평이 친환경농산물로 사실 알려져 있고 또 그걸로 우리 양평이 정말 뜬다 해도 이게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오신 분들이 참 신뢰를 하고 와요. 왔는데 물건 자기가 사가지고 간 물건이 수입산이고 중국산을 이렇게 딱 사가지고 갔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고 배신감이 생기겠어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그래서 양평에서 생산이 되는 어떤 특정 농산물에 대해서 그것만 중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 매대를 지금 따로 별도로 마련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그 안에서 사는 농산물은 양평군수가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 재래시장은 시장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수입산을 아예 못 팔게 또 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줄여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수입산 코너는 수입산 코너, 또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양평 친환경부분은, 친환경농산물 부분은 아주 명확하게 그냥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하나요? 그 지역, 지역 매대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분명히 선을 그어서 이렇게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판매하는 사람의 표식을 분명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주말장터가 열리고 있는 그곳에서는 100% 양평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판매가 될 수 있게끔 해서 주말장터에 오시는 분들은 양평의 농산물만 구입을 해 나가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서울서 고추가 양평고추가 좋다고 해가지고 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일부러 와 가지고 기차 타고 사가지고 또 가시고 여기서 아예 빻아 가지고, 또 들기름도 또 여기 기름도 여기서 아예 그냥 짜 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시장이 좀 이렇게 늦게 서서히 커진다할지라도 너무 급하게 안 서둘러도 이거는 우리 양평전통시장은 앞으로 잘 돼 있게 돼 있다고 봐요. 가장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수입산 그거 굉장히 앞으로 철저히 단속 좀 하시고 어떤 그거 꼭 팔아야 한다면 분리를 딱 해서 따로 별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전에 여러 차례 말씀했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마켓 또 예술인들을 위한 아트마켓, 그 시장에 도깨비시장 개념의 그런 것들을 검토한 내역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현재 양평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사업 대상시장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아케이드를 씌운 골목 내에 빈 점포가 나올 시에 그것을 아트마켓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아케이드를 씌워놓고 난 뒤에 지금 빈 점포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트마켓도 예술인들하고 접촉을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 실정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주말장터에 열리는 그쪽에 같이 유도를 했었는데 어떤 공간을 요구를 해서 저희가 공간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시장, 용문시장이 활성화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말시장은 실패를 했지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주말시장은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당초에 48개에서 시작해서 요즘 나와 보면 20개도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넓은 꽃 파는 가게만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정말 그 분들이 하루에 나와서 수고하는 만큼의 일당이라도 진짜 하루 교통비라도 나오시는가 할 정도로 제가 의구심이 있고요. 또 하나 주말시장이 같이 먹거리 코너가 너무, 얼마 전에 있던 양평지평막걸리 코너도 없어졌고 너무 뭐라 할까 판매도 빈약하고 계절별 농·특산물도 빈약하고 또 나오는 총 부스설치도 한 절반으로 떨어지고 이 부분이 그들의 어떤, 지금 운영주최가 어디지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주말시장에 주말농산물시장에 회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대표자가 김수기 씨로다가 돼 있고 그 주말시장은 계절별로 또 월별로 약간의 차이가 나오는 농산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외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어떤 물건은 일체 반입을 해서 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양평에서 생산된 것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좀 어떤 때는 물건이 적을 수도 있고 나오는 사람이 적을 수도 있지만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고 또 나와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곳에서 현지에서 파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문을 받아서 택배로다 보내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주말시장은 좀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말시장이 너무 빈약해요. 적어도 그 수공예품 파시는 분들을 더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또 계절별로 어떤 특산물들을 좀 더 하든지 또 “판매하는 상품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조악하다. 열악하다.” 이런 또 말들도 있고 어쨌든 주말시장 활성화 대책에서 지원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고 나름대로 정착은 됐는데 특히 주말시장이 활성화되면 양평에 주말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인근 상권과도 연계되니까 뭔가 그 분들한테 해답이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운영하시는 분이 김수기 씨가 만약 회장이라면 김수기 씨 그 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방법론이 나와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 번째는 양평에 시장의 일관성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5년 정도 양평에 꿈과 희망을 주었던 2009년인가요? 김선교 군수 시절입니다, 다. 여기에 보면 양평에 장옥 일원에 6,024㎡에 지하4층, 지상19층을 갖다가 이렇게 지어서 이런 자료를 저희 의회에다 보고도 하고 주민간담회도 했습니다. 여기 청사진도 다 나와 있지요. 이거를 갖다가 한 2년, 3년 추진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론수렴하고 여러 가지 토지매입 한다고 하더니 슬그머니 쏙 들어가고 지금 올해 저희가 받은 자료가 여기에 첨부돼 있네요. 약 45억원을 들여서, 431쪽에 양평 맑은 물 시장 쉼터조성사업, 이 계획은 그동안 역점적으로 주상복합상가를 신설해서 정말 꿈같은 양평시장을 만든다는 지하4층에 지상19층, 23층의 건물을 갖다 이 방대한 계획은 다 완전 폐기처분 된 거지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바로 행정에 대한 미스입니다. 군민들한테 참 물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겠지만 마치 큰 일이 벌어질 듯 이렇게 하다가 행정력만 낭비하고는 결국 폐기처분,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안만 가지고 이게 있습니다, 45억. 이 45억을 연차적으로 언제까지 끝낸다는 겁니까? 2015년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겁니까?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산이 2015년까지 과연 이 45억원을 재원조달을 국·도비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군비가 투입됩니까?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여기에 진입로 개설 그쪽은 군비로다가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저희가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는 도비, 균형발전기금에서 그것을 받는 것으로 신청을 해서 가서 공모사업에 발표까지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가장 핵심은 그 안에다가 뭐를 짓느냐도 중요하지만 들어가는 진입로, 이모 씨 땅부터 시작해서 몇 개의 그 상가를 사야 되는데 그게 땅값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최소한도 몇 십억이 들어갈 겁니다.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저희가...
박현일위원
그 협의가 어떻게 됐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제일 첫 번째 있는 거기 중앙건물상회 신발가게 그쪽과 그다음에 이한구 씨 네 건물 지금 먼저 속옷 팔던 그 건물은 이것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협의를 매매를 하기로 일단 거기까지는 협의가 됐습니다. 가운데 있는 그 건물이 이평호 씨 건물인데 그 건물은 협의에 동의가 안 돼 있는 상태로 했는데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 아마 그 건물도 매매가 돼서 저희가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진입로가 개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관건은 그 이평호 씨 인가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박현일위원
그 분 건물이 핵심입니다. 그 분이 가장 동의가 비협조적이고 또 여러 가지로 매매가에 대한 건물가치가 높으니까 그러겠지요. 이 부분을 사지 않으면 반쪽 아까 시장쉼터조성 자체가 45억이 또 잘못 나가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지금. 진입로가 없는 게 안에 아무리 좋은 것을 시설을 했어도 접근로가 떨어지니까 결국은 안 되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공청회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너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지금 과연 이것을 지금 현 군수님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공터로 놔두고 여러 가지 주말장터나 야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하고 차기 군수님한테 이것 좀 이런 것들은 좀 남겨두면 뭔가 밑그림을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쉼터조성, 광장조성 진입로 개설이 그 시장이나 소비자들의 여론상 충분히 걸렀다고 보십니까?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저희는 여러 번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여론수렴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행정동우회 사무실이 지상3층으로, 양평의 이 계획에 양평의 버젓이, 예를 들자면 행정동우회가 양평에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면 현재 양평에 있는 여성회관 가보십시오. 그게 버젓이 행정동우회 사무실이라고 저는 간판을 봤습니다. 양평에 농협에 갔더니 우리가 이전을 해서 행정동우회 사무실 경로당인가, 양평분회사무실 참. 아니, 일개 행정동우회의 양평에 군민공공단체를 하나 사무실을 주었는데 양평읍 분회사무실이 양평시장에도 있더라고요. 양평분회를 12개 읍면에 행정동우회 다 차려줬습니까?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한다면 특혜의 의혹이 있을 수 있지요, 이게 만에 하나라도 군비가 들어간다면. 거기 경로당도 있고 있는데 행정동우회 여러 번 가 봐도 군민회관도 관련 한두 분 계시거나 커피 한 잔 할 정도입니다, 전체 회의할 때는 다 모이시는가 몰라도 어쨌든 제가 가도. 그런데 행정동우회 양평읍 분회사무실을 가도 정말 한두 분 있을둥 말둥 하더라고요. 비울 때가 태반이고 상주적으로 있는 분은 한 분인가 계시던데 그렇게 두 가지의 행정동우회, 현재도 충분히 잘, 이런 분들은 전직 공직자들 아닙니까? 얼마든지 자기 돈 내서 음식점에서 할 수도 또 현재 양평 주차관리타워도 위탁받고 있고, 저는 쓰라 그래도 이거 안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젓이 세상에 양평 45억, 중차대한 양평시장개발을 행정동우회가 양평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큰 자문역할을 합니까? 왜 이게 아이맘카페의, 이런다 하면 사실 여성전문아이보육센터라든가 들어갈 게 한두 가지입니까? 아니, 생각지도 못한 행정동우회 사무실이, 이거 그래서 졸속계획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는 겁니다.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행정동우회 사무실은 지금 현재 장옥이 철거되기 전에 2층에 21평 규모의 행정동우회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이게 없던 사무실을 저희가 지금 개설을 해주는 게 아니고 경로당과 행정동우회 사무실이 2층에 21평 규모로 있었는데 그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최소한 해서 6평 정도를 저희가 행정동우회 사무실로다가 배정을 해서 그 협의를 해서 그거를 배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모르겠습니다, 그게 합법적인 건축물이었는가. 그 2층에 있던 역술사건물이라든가 스쿼시건물이라든가 그게 다 불법 아니었는가요? 그 건물 자체가.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그 중에 불법건물도 있었고요. 제대로 건축물대장에...
박현일위원
불법으로 쓰다가 양성화시켜 들어가면 그건 정말 억지지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동우회 사무실은 우리 양평읍사무소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한다고 철거하려다가 리모델링한 사업소라든가 기타 개인 여기 양평읍에 우리 마을회관도 없어서 여기 있는 양근5리인가요? 거기도 사무실, 개인건물 쓰지 않습니까? 그런 데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데 그래도 명실공히 양평시장 활성화에 대한 45억을 주는데 경로당 두 군데와, 저 개인적으로는 남녀경로당과 행정동우회사무실은 별도의 건물을 얻어서 정말 시장활성화 된 어떤 아까 컨트롤센터든 전문적인 거기 시장을 보육센터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덩그러니 3층을 갖다 개인사무실을 준다는 것은 이 예산 45억이 결국은 이건 또 유명무실한 사업비가 쓰이지 않는가 해서 추후 다시 한 번 그 2개 사무실은 별도로 빼놓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여론수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 427쪽에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총 102억이 양평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경영현대화,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투입됐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45억까지 투입되면 145억이 투입됩니다. 양평시장을 위해서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양평시장에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장사하는 비율을 혹시 아십니까? 한 40% 정도 된다 그래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 60% 정도는 남의 임차를 해서 하는, 그런데 매월 이런 구조적인 것이 피를 깎는 서로 협조가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건물 가진 사람들은 임차를 할 때 조금 낮더라도 장사가 안 되면 좀 깎아줄 줄도 알고 , 그런데 건물세는 계속 해마다 올라가고 장사는 안 되고, 이거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 아까 1일 매출 말고 남의 임차를 해서 자영업자들이 한 달에 한 600만원 정도 번다합니다. 그러면 임대료 얼마 내고 뭐 하면 1인당 한 달에 자영업자들이 그야말로 집에 가져가는 돈은 100만원 미만이라고 이래요, 평균치로.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이 가장 큰 문제점은 시장, 재래시장 정비도 안 되고 그야말로 뜨내기들 있지요. 우리가 수용한다고, 당초에 시장을 구획화 정리할 때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은 우리시장부터 시작해서 노점상을 일소하겠다. 이런 대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생선시장, 야채시장 구분을 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의 반발로. 그런데 최근 저희한테 다시 민원 들어온 것은 저기 남한강 마트까지 끝없이 올라간 일반 불법, 여러 가지 노점상들과 이 시장 여기 양평장로교회 앞에까지 늘어선 도로변도 그 차량을 이용한 시장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그것을 해소치 않고서야 형평성이 너무 여러 가지로 어긋나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뼈 빠지게 벌어서 세금 내고 노점상들은 끊임없이 단속을, 그리고 군의 시장 구획정리사업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거기를 어떻게든지 노점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소할 것인지. 지금 공터, 만약에 시장 안에 구획이 남아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유도를 해서 시장 쪽으로 흡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세우고 계신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현재에 양평시장 내에 빈 구역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평시장이 그동안 활성화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점점 상인들이 많이 외지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저희가 수용할, 정상적인 시장 내에 수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노점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현실인데 저희가 시장부서에서는 저희가 그거를 직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래서 도로부서라든가 이쪽에 협의해서 최대한 양평의 상권이 보호되는 방법으로다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과거에 몇 수년 전에 한번 그런 용역사를 동원해서 강제로 한번 철거를 했다가 또 우리 군에서 밀려서 결국은 지금까지 난립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혁조치는 이렇게 초기 때 군수님이 바뀌었을 때 몰아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양평역에서부터 군청 앞에까지 보도변을 활용해서 아트마켓을 갖다 만들어서 그 분들을 수용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생존권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말한 것은 기업형, 그야말로 한두 평도 아니고 한 10평, 15평 정도를 차지해서 상설화 되는, 양근 굴다리 주변은 한번 그 분들의 재산상태라든가 애로상황을 한번 쭉 청취해서 사람이 유도를 해야지요, 유도. 또 하나 전통 양평의 물건들을 팔고 다니는 이동식 차량이 있습니다, 장날만 오시는. 그 분 같은 경우에는 시장으로, “내가 아는 양평에 유일하게 하나도 시장 내에 전통 그게 없더라, 파는 게. 나도 시장으로 가고 싶은데 그거를 받아주지도 않는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주변에 한번 먼저 상황을 알아야지요. 주변 노점상들 실태조사를 하고 그 실태조사를 결과를 가지고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마련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저는 양평 간판정비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또 음향방송시설 만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잡음이 많이 나와요, 지금. 그것은 구구절절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잘하는 이동해 씨 자르고 아마추어들 데려다 놨더니 방송이 재미없다. 기계 1억, 2억씩 들여다 사다가 했더니 소리도 잘 안 들린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돈을 갖다 십 몇 억씩 들여서 간판정비 다 해놨더니 누구는 버젓이 혼란스럽다. 안 한 사람들은 간판이, 이런 여론 들으셨지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박현일위원
나머지 아는 사람들도 좀 유도를 해서라도 군에서 해서 일관적인 간판정비사업이 마무리 되는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양수리 아케이드사업에 대해서만 과연 양평 아케이드사업을 해놓고도 처음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양수리는 그 좁은 지역에다 아케이드사업을 하면 과연 어떻게 특화될 것인가. 또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에서 말씀 드립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처음에 양평 아케이드사업을 할 때에도 많은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케이드사업이 완료가 된 이후에 각 점포당 평균 15% 이상의 매출의 신장이 있었고 또한 지금은 모두 그 아케이드사업을 잘했다. 이렇게 하고 많이 지나다니면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양수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떠한 그 곳의 점포들을 확정을 지은 뒤에 아케이드를 한다면 그건 언제 아케이드사업을 해야 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고 아케이드가 씌워져서 정말 사람들이 비바람 안 맞고 그 시장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 곳에 또 다른 어떤 시장이 성립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그 아케이드가 씌워지면 무슨 사업을 무슨 가게를 무슨 점포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가 씌워지면 양수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양평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용문에 재래시장은 1순위가 용문 사람이 시장에 들어와야 된다. 2순위가 양평사람이어야 된다. 3순위가 외지사람이어야 된다. 알고 계십니까?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 양평읍에는 그것이 통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양평읍의 구획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구획정리를 한 이유는 외지사람들이 노점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안 했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판매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것을 막고 양평사람들의 점유율을 더 높이고자 일단 구획을 다 정리를 해서 각자 그 구획의 거기서만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장사를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저희가 회수를 해서 양평사람한테 돌려주는 이런 방안을 찾고자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 오일장이 마찬가지로 기득권을 갖고 있던 그 사람들을 무조건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용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문도 그 오일장 내에서 장사하고 있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했고 추가로 잔여 면적에 대해서 아까 순위를 따져 가지고 배정을 한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평도 지금 현재 노점을 점유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거를 포기를 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수를 해서 양평사람한테 배정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것을 내부적인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서로 하는 건데 알 수 있을까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저희가 다 사진까지 찍어서 그 사람들을 다 등록증을 교부를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양평읍 사람들이 우리 재래시장이나 양평읍에는 한 200여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외지사람입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재래시장 우리 상인들이 하는 얘기, 저 사람들은 여기에다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혹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의 얘기는 “바꿔 달라, 양평사람들로.”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전국에 오일장이 다 똑같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기왕에 장사를 점유를 해서 장사를 하고 있던 그 사람들을 무조건 내놓고 양평사람한테 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구획을 다시 정비를 해서 등록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못하게 될 때에는 저희가 회수를 해서 양평사람들한테 나누어주는 그런 최선책을 저희가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걸리지만 언제인가 점점 양평사람들의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차후 천천히 진행될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박화자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연 받는 돈이 1,300여만원 정도, 그리고 평당 3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인회에서 물어봤어요. 그 상인들한테 얼마 받냐니까 좌판당 2,000원씩 받는다 그래요. 알고 있습니까?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지금 300원 받는 걸...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 평당 900원이지요.
송만기위원
아니, 좌판 하나에 2,000원씩 받는다 그래요. 그렇지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 이거 제곱미터당 300원 받는 거를, 제 생각입니다. 900원 받게 되면 이것이 꽤 많아집니다. 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군 수입이.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송만기위원
많아지면 3,000만원이 더 많아지면 괜찮지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송만기위원
900원 올린다고 상인회가 뭐라 그럴까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그것은 우리가 어떤 적정가격을 매겨 가지고 징수를 하는 게 아니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전체 공시지가로 그 면적을 환산을 해서 공유재산임대료의 요율에 맞춰서 징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협의해서 받고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송만기위원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공시지가로 해서 한다 그래서 그렇게 그 넓은 땅을 갖다가 겨우 월 백 몇 만원씩 받는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올린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는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상인들한테도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바보 아니냐. 어떻게 2,000원씩 받느냐. 거기서 어르신들 할머니들은 그 영세한 데는 5,000원을 받든지, 그래도 좀 올리자는 얘기고 그 큰 장사하시는 분들은 2만원 낸다 그래서 “나 양평 가서 장사 안 해.”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상인들이 해줘야 될 부분이 2만원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유, 그렇게 올리면.” 또 이러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차후로 우리도 좀 양평이라는 자존심을 지켜보자는 얘기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싸게 싸게 무료, 무료 이렇게 가냐는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의 방법이 있는가 검토를 해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임대료 수준으로다가 저희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제시한 거는 저희가 차후 다른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상인들이 만약에 상인들한테 2만원씩 받게 되면 상인연합회도 1억 4,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양평군은 4,100만원 정도 수입이 되고, 이런 부분을 이제는 활성화되고 제대로 정착이 됐으니까 가격을 좀 올린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컴플레인 할 사람은 많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참고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송만기위원
청춘팔도장터열차 아직도 2,000만원씩 지급을 합니까? 이게 한 달에 몇 회하고 어떻게 됩니까, 진행이?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그것이 저희가 다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비의 50%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돈이 한 번에 2,000만원이 아니라 버스가 10대가 들어오면 30만원이 되면 대당 15만원씩 해서 10대, 150만원 지원을 하고 이런 상황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만기위원
보통 한번 열릴 때마다 얼마씩 지원을 해줬습니까?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저희가 10대가 들어오면 이 관내에서 움직이는 버스에 대해서는 최대 30만원, 그다음에 관외로 나가는 거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듣기에는 1회에 굉장히 많은 돈을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그렇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전체 예산이 2,000만원, 3,000만원이지 1회에는 버스 대당 최대 3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많이 들어올 때는 몇 명이나 오세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400명에서 500명 오게 됩니다.
송만기위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매출을 올린답니까?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그것이 점심을 경유할 때와 저녁을 경유할 때가 틀린데 저녁을 경유할 때는 한 2,000만원, 3,000만원 정도가 매출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한 사람당 얼마 꼴인가요? 5,000원.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평균...
송만기위원
5,000원.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뭐 그 정도.
송만기위원
5,000원씩 1만원?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송만기위원
그것도 좀 청춘팔도장터열차 이게 저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 어떤가 지금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더 많은 것은 물어볼 게 많은데 말 좀 아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옥건축물 제가 저번에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건축물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위원님께서 지시한 전면의 외장재들을 좀 단순화해서 설계를 저희가 납품을 받기로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지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송만기위원
나중에 본 위원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 우리 양서면에 그것도 지금 양평읍은 성공했다고 지금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송만기위원
맨 처음에는 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편해질 수도 있는데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읍·면 전선지중화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양서면에 전선지중화가 언제 시작이 됩니까?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양평의 전선지중화사업은 시장을 위주로 전국에서 최초로 시장을 위주로 해서 전선지중화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적으로 전선지중화사업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전선지중화사업은 전부 다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양서면에 원래 군수님 공약은 올 연말에 다 지중화시킨다 그래서 양수대교에서부터 세미원 앞에까지 그쪽까지 지중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양수 삼거리, 사거리에서 서종면 가는 길은 안 한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송만기위원
과장님이 아시나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아니, 그건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중화사업이 이건...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저희는 양평읍만 저희가 지중화사업은 저희가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위원장님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롯데마트 입점 협상에 대하여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상인들하고 상인들도 일부는 지금 이렇게 좀 타협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지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좀 움직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잘 정확하게 디테일하게는 알 수가 없고 어떤 좀 움직임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게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3조에 3회 규정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한시조항으로 돼 있거든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그때 끝나면 또 어떤 이쪽에서 다시 또 허가부분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때도 똑같나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법적인 제약사항은 없어지게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법적인 제약은 없어지는 거예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그 롯데마트에서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게 롯데마트측도 아마 그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시장상인회장 있잖아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회장님을 만났는데 그 회장님은 상인들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달라지고 있다. 그런데 한 몇 분들이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관에서도 이렇게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전혀?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현재에 어떤 저희가 대규모 점포의 어떤 등록신청서라든가 이런 거를 받아놓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올 초에 그거를 받아놨는데 저희가 보안을 요청했는데 보안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반려처분을 한 뒤로 지금 군에는 아무런 어떤 행위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서가 내년도 11월 23일까지는 어쨌든 간에 대규모 점포 입점제한을 하는 어떤 부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떤 중재라든가 어떤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마트라든지 어떤 다른 또 마트가 법적용 외로 들어온다면 허가 못할 이유는 또 없는 거 아닙니까?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저번에 회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다른 이마트나 다른 데서 허가 들어온다면 이건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또 반대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그러니 그 롯데마트 측하고 이쪽의 상인 쪽에서 원하는 거를 이렇게 같이 상생해서 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지금 아무 소식이 없거든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어떤 일단의 움직임은 있는 것으로다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모르지만.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소비자들이 많은 우려를 해요. 젊은 사람들은 이 전통시장 있잖아요. 전통시장은 안 가요. 그 전통시장 오시는 분들은 따로 있잖아요.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별도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고 저희가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쪽, 롯데마트하고 어떤 저도 그 사장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흉물스럽게 지어놓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보기 안 좋고 또 언제인가는 그게 또 갈 일이라면 서로가 그냥 앙숙이 되지 말고 상생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사업자 측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시장과 상생협의를 원만하게 해갖고 오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 원활하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제가 롯데마트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롯데마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익 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롯데마트가 이익이 되겠지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상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인이 아니신 분들, 어떤 상인이냐. 재래시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상인들은 롯데마트 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지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일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 일반 우리 군민들은 “롯데마트가 들어와야 된다.” 외치고 있습니다. “양평의 모든 물가가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얘기도 들어보셨지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재래상인, 재래시장에서 거리 문제로 인해서 법적인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우리 군민들한테 아니면 우리 군민들한테는 제 개인적으로 봐도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또 롯데마트가 들어오면 재래시장 정말 죽습니다. 어느 정도로 죽느냐면 이천, 여주 예를 들어보면 평상시가 100%였으면 지금 그 분들 매출이 40% 이상이 확 죽어서 처음에는 50% 이상이 확 죽었는데 40% 이상 매출이 현재도 확 죽어있답니다. 아주 어렵다고 일반상인들이 그럽니다. 우리 양평에도 그런 사례가 분명히 나타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그래서 그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전통시장과 어떤 상생계획서를 해서 협의를 해서 가지고 가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 답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답이 있겠어요, 지금? 시간이 지나서 법적인 시간이 지나서 짓는 수밖에 없지요. 그게 언제입니까?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글쎄요, 저희가 그건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송만기위원
아, 그쪽까지 아직 잘 모르시는군요. 어쨌든 롯데마트가 우리 군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거지만 상인들을 생각을 하면 또 안타까워서 들어오면 안 된다는 생각, 이 두 가지 생각을 우리 다들 지혜롭게 좀 발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 담당팀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큰 틀에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에 총 연간 결산액으로 따지면 한 5,000억 됩니다. 5,000억 중에서 2013년도 우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0.8% 정도 들었고 올해는 한 1.5% 들어갑니다. 사실 농업예산에 연간 한 500억, 복지예산에 한 500억, 그러다 보면 정말 기초공직자에 인건비 들어가고 뭐 하다 보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예산은 아주 극히 적습니다, 거기에서도 또 일자리. 그래서 지금 너무 공공근로사업, 일자리로서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정부에서 하는 궁여지책의 일자리들만 있고 실제 아까 우리 그나마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한다는데 이것도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또 청년실업대책은 아예 전무하다시피하고요. 이 일자리가 궁극적으로 생각되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 규제법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 말고 예를 들자면 제가 유일하게 지금 돌파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마을기업, 창조기업, 어르신기업, 다문화기업, 기업이 3명만 뭉치면 5명만 뭉치면 공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다못해 강상에서 성공적인 사례는 화양리 빌리지레스토랑, 또 자전거 도로변에 하다못해 뭐, 또 양수리 갔더니 엊그제 조그마한 이동식 차량을 이용한 카페가 생겼더라고요, 요즘 아마 법령 완화로 생겼던 그런 일자리 같은데. 그래서 발굴, 지금 어르신 일자리, 청년 일자리 모든 것을 새로 발굴을 해서 이런 것들이 제도법상 가능하다고 알려주자는 홍보효과를, 그런데 역전에서 일자리 알선하고 이런 것보다는 새로 발굴하는 그런 쪽에 어떤 주안점을, 또 예산을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일자리가 없는 동네는 그야말로 사장된 도시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실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현실적인 양평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예산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도비에 많은 의존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2015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예산이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일자리 예산에 일단 한번 전담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 전문가들도 한번 영입을 한다든가 해서 일자리 컨트롤센터, 아까 관에서 국·도비 내시되는 거 말고 총량적으로 청년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다문화일자리 모든 일자리 이런 것을 총괄 컨트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센터를 하나 설립을 해서 종합적으로 그 예산도 좀 지원을 해주고, 어쨌든 아까 복지예산, 농업예산 일부를 좀 설령 축소하더라도 나는 거기에서 최소한 적으로 일자리 확보예산에다 연간 20억, 30억만 하더라도 뭔가 그래도 오염 없는 뭔가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나. 또 발굴해 낼 수 있지 않나. 우리 지역경제과에 아니할 말로 실장님, 군수님, 실장님 예산부서지만 지역경제과가 너무 홀대받는다는 느낌이에요, 제가 보면. 복지예산에는 20%가 넘어서고 농업예산, 농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가족과 함께 아무리 지원을 해도 가족 간에 해결을 합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자영업이나 중소기업들 이렇게 지원하면 한 명이든, 김밥집에서도 아줌마를 두세 명 채용합니다, 조그마한 가게를 해도. 그래서 일자리 이 부분 중소기업, 자영업, 영세 소기업 이거 진짜 우리가 좀 지원하는데 애를 써야 합니다. 당부 말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평의 일자리창출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우리 존경하는 우리 실장님께서 일자리창출하려면 가장 뭐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선행되어야 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일자리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의 핵심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답변 드릴게요.
송만기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일자리창출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리면 우리 양평에서 지금 현재 이대로 이렇게 가가지고는 일자리 생길 게 없다고 봅니다. 다만 외자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이라는 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여러 과장님, 실과장님들 계시고 그러는데 외자유치에 대한 일을 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훌륭하시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여기서만 이렇게 자꾸 움츠려 있을 게 아니라 일거리 어떻게 일거리가 생깁니까, 뭐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저것 우리가 좀 외부로 띄워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정말 여러 위원님들이나 양평군의 여러 행사만 다닐 게 아니라 좀 풀어져서 밖으로 다니면서 외자유치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열심히 뛰면 어떨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제 생각 어떻습니까? 하여간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일자리 또 외자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평군의 여러 가지 규제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입을 우리가 요청을 하고 또 기업에서도 이렇게 속된 말로 입질을 하다가 이렇게 포기하고 가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런 아이템이나 그런 또 기업이 있으면 연계시켜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해서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우리 양평에 어떤 기업이 들어온다 이럴 때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조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정말 눈감아줘서라도 꼭 허가를 내줘서 여기 들어오게끔 유치하는 거 정말 본 위원은 바라고 있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요, 중소기업 특례법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되는 거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특례 해가지고 전체가 한 8억 8,5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이게 2014년도에 예산이 지원이 된 겁니까, 이게? 전체적인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기업일자리팀장
2014년도 8월 7일 현재 금액입니다.
이종식위원
그게 지금 저희 관내에 이렇게 중소기업 특례에 해당하는 기업체가 한 몇 개 정도나 됩니까?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기업일자리팀장
저희가 공장등록된 업체가 87개 업체가 있고요. 일반 소상공인도 다 지원 가능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좀...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 말고 중소기업 특례 여기 들어가, 앞에 보면 밑에 소상공인 것도 있고 그런데 위에 부분은 우리가 양평군에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됐든 그 기업의 여건이 좀 지형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다 좀 여건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 또 소자본을 가지고 하는 그런 기업체들이 많고 좀 어려운 실정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에 찾아와서 이렇게 자문을 얻는다든가 이런 업체들 없어요?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기업일자리팀장
저희가 매주 목요일날 실무종합심의회실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항상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 하루에 한 5건 정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 우리 기업에서 지금 현재 지평면 옥현리 대상에서 지금 장익순 씨 대표로 돼 있는 리뉴얼라이프 거기가 무슨 제조하는 뎁니까, 이게?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기업일자리팀장
친환경쌀로다가 과자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과자?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기업일자리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포장재 같은 거라든가 생산포장재 같은 것도 이렇게 지원되는 거 있지요?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기업일자리팀장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굴뚝이 없는 친환경 양평특구지역에 또 규제 받는 지역에 이런 조그마한 우리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이라도 어려운 여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또 이렇게 포장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업체에 등록돼 있는 업체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접수를 했을 때 이게 다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기업일자리팀장
이건 저희가 중소기업 지원센터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그쪽에다 출현을 하면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 기업들 자체가 적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생각되고요. 그 신청하는 업체들은 거의 다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식위원
좀 우리 지역경제과 주무팀에서도 그렇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좀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등록돼 있는 업체라든가 이런 모든 업체를 좀 자주 방문하셔서 그 기업하기에 어려운 여건과 힘든 여건에 있는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기업일자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보룡산업단지에 대하여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보룡산업단지가 답보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기업일자리팀장
현재로서는 좀 추진이 어려운 상태로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와 저희가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침체라든가 또 도시공사에서 부채비율 상승이라든가 해가지고 신청서가 지금 접수가 되지 않아서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상태이어 가지고 아마 사업종료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2007년 6월 1일날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했어요, 그 토지 내에. 그리고 금년도에 건축허가 제한해제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토지상의 개인이 건축허가를 하려면 건축허가를 지금 해준다는 얘기예요?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기업일자리팀장
예, 현재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토지에 건축허가를 내주기 시작하면 이거 포기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기업일자리팀장
사실상은 좀 입지여건이라든가 모든 상황이 이렇게 추진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종료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약해제를 지금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료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포기, 보룡산업단지를 아예 포기하고 전면 백지화하는 것으로 했다면 그것을 먼저 공시하고 주민들한테도 공고를 해서 알리고 나서 건축허가를 해제를 해야지 건축허가부터 먼저 이게 해제가 된 거 아니에요?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기업일자리팀장
건축허가는 그 제한기간이 5월 31일까지라서 저희가 더 이상 묶어둘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해제를 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5월 31일까지면 5년 간이면 사실은 2012년에 했어야지요. 2012년인가요, 5년 간 했으니까? 5년이니까 그 기한이.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기업일자리팀장
예, 5년 간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했고요. 다시 또 2년 간 ’14년까지 2년 동안 또 건축허가 제한을 다시 좀 했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이 토지전체가 사유지입니까?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기업일자리팀장
예, 사유지입니다.
이종화위원
현재까지 군이나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투입된 예산액은 있습니까?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기업일자리팀장
저희 군에서는 그 당초에 지하수 개발 관정해 가지고 한 7,0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됐고요.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용역비, 실시설계용역비 한 2억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제곱미터당 80만원씩 분양을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랬는데 사유지다 보니까 이 뒤에 내역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군도 그렇고 도시공사에서도 이거 완전히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기업일자리팀장
예, 그렇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추진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들어간 금액은 누가 책임지고 환수를 하든지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7,000만원이면 군민의 세금인데, 이것도.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기업일자리팀장
지하수 개발한 사항은 현재 향후에 이거를 사업을 종료를 했을 때 생활용수나 아니면 그 농업용수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그 투입된 금액을 자체 그냥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종화위원
이게 너무나 2007년도부터 계속해서 사업을 하다가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을 할 때도 사유지를 물론 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겠지만 이와 같이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또 기대를 했었고 일자리창출 우리 지역에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일자리창출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또 생산성 향상도 있지 않나 이렇게 기대도 했었는데 결국은 그 지역의 지하수로 이제 와서 쓴다는 것은 이거는 당초 계획도 아니고 그 지역에 지하수가 없어서 이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행정에 대한 과실로 보는데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제가 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룡산업단지가 2006년도 8월달에 공동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면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대로 단월면 보룡리에 약 99억원, 군에서 28억원, 도시공사에서 71억원 이래서 지구지정을 통해서 이렇게 공단을 조성할 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시에는 여러 가지 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규제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상수원보호구역과 강화되면서 여러 가지 공장을 입지할 수 있는 규제가 계속 강화가 됐거든요. 결론적으로 그 지역에 많은 규제 속에서 우리 공장이나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군과 경기도시공사에서 이것을 그냥 투자했을 때 분양이 안 됐을 때 그 과도한 비용을 군이나 도시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의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투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 개발 정도 이런 부분을 통하고 나머지는 개발허가를 제한하는 그런 측면에서 가면서 이제는 기업이나 공장에서 입지를 자기네가 먼저 선점하고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또 입지허가를 여러 가지 검토했을 때 이제는 종료하는 게 더 비용을 적게 들겠다. 이런 판단이 선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몇 천만원의 비용의 손실이 있었지만 이것은 큰 사업을 하기 위한 일종의 기본경비를 투자했다. 바꿔 얘기하면 용역비 정도를 우리가 사용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용역비 정도로 이해를 해 달라 그랬는데요. 당초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우리 군민들의 세금이 다른 것도 그렇고 용역비를 내고도 또 그냥 사업을 추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와 같은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도 그렇고 또 2006년도부터 했을 때 서둘러서 하든지 했었으면 좀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다만 만원이라도 좀 최대한도로 절감할 수 있는, 또 여기에 현금, 예산도 예산이지만 인력도 많이 또 여기 투입이 됐을 겁니다. 공무원들 시간적으로 또 이렇게 인력도 좀 투입이 됐던 건데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계획이라든지 이런데 좀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하여간 예산을 절감하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저희가 참고로 여주나 이천에 기존에 공단부지를 조성한 데를 많이 다녀왔습니다. 군수님하고 직접 우리 당시에 과장님 또 저도 다녀왔는데 거기는 개발이 다 완료됐어요. 진짜 거의 100억, 몇 십억을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분양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시·군비 투자만 있는 그런 지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사업비를 투자 안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한마디로 선출직 지자체장들의 사전 검증 없는 일방적 공약으로 인한 군민피해사례의 대표적인 표본입니다. 지난 2003년이지요. 2003년 그때 당시에 이게 공약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오늘까지 12년이 걸렸습니다. 확정은 2004년 3월 26일 타당성 조사가 끝났지만 실제상으로 2003년부터 이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12년 동안 그야말로 양평군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줬던 사업입니다. 이것만 했습니까? 2차로 3개 단지를 더 추가조성계획이 나왔지요? 양동 쌍학리 지방산업단지 하겠다. 쌍학리는 아예 착수도 안 했으니까 돈 날아갈 것도 없고 보룡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정말 가장 최근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일찍 추계판단해서 포기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느냐 이런 지적사항도 있을 때도 왜, 이미 양평이 희망조사할 때 50만원 넘으면 살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양평추계로 80만원에서 조금 더 투자한 100만원씩 평당 나간다 하니까 이거 들어갈 사람이 과연 전국 분양이 지금 다 공단이 문 닫고 지금 해놓은 데가 다 망쳐 들어가고 다 폐쇄하는데 양평에서 다른 데 100만원씩 할 때 양평은 50만원 정도 절반 가격이라도 해보는 게 옳지, 그래서 이 군 행정처리에 추계판단, 뭐라 할까 포기판단도 너무 늦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밀실행정, 비밀행정이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의회에서도 지적을, 공론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간단히 그냥 이게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 그간에 10년 동안 군수님들이 놀려고 했겠습니까? 뭐라도 하나 꿈과 희망을 주려고 그랬지. 그런데 그 꿈과 희망이 너무 과대 포장되고 요즘 선물세트처럼, 그러다 보니까 뻥, 이 뻥사건 중에서도 이게 대표적인, 처음에 105억 사건입니다, 이게 105억. 105억 뻥이 이제 터졌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그랬지요. 양평아트특구 500억 뻥사건, 그거 10년을 우려먹었어요. 양평아트특구 들어온다 하면 저는 양평이 1인당 소득이 한 100만원씩은 다 올라갈 줄 알았어요. 정말 천하가 양평군이 확 바뀔, 아까 송만기 위원이 지적하셨지요, 2,400억 용문면 연수리 외자유치 그 사건하고 우리 용역비 엊그제 제가 탕감하고 없애라는 거. 2,400억 외자유치도 50만평 주면, 이런 이 부분에 대한 검증되지 않고 시행적으로 어려운 것들은 미리 공개해서 빨리 접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라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실장님 혹시라도 더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저는 지금 이 시점이라도 우리 전임군수님께서 한 번에 걸쳐서 국수명품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미 경기도시공사 막말로 아무 것도 없다. 국수명품마을은 끝났다. 선언을 해주십시오. 두 번째 보룡산업단지 또 공약검증 과정에서 쌍학리 산업단지 다 끝났다, 사실은 더 이상. 왜, 지금 현재 경기도 안 좋고 경기도 돈 얻어내서 분양도 안 되고 또 분양 한다고 하더라도 단위 원가가 80만원, 100만원 올라가서 판매도 안 되고 지금 접는 게 아까 말씀한 대로 그래, 행정적 낭비는 감안하더라도 한 몇 천만원 손해 본다. 이렇게 이런 사업들 펫펀파크도 끝났다. 양동에 있는 독일파크도 끝났다. 이렇게 실장님이 전반적으로 종합점검을 해서 정말 독일맥주 유치한다. 뭐한다. 우리 국유지한다. 그것도 한번 검증을 해주시란 말씀입니다. 한번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게 다 일자리창출,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한이 오거나 또 노력해서 이런 일들을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송만기 위원님께서도 또 말씀하셨지만 외자유치를 해서 일자리도 만들어봐라. 또 이런 자치단체에 일자리창출의 의무도 있고 또 노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맞물리는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 지역의 특수성이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게 우리 단독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는 수많은 규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써 여러 가지 규제를 계속적으로 더해 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는 기업이나 공장은 점점 줄어든다. 이런 게 시대적 흐름에 맞물리기 때문에 이런 산업단지를 만드는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당시에 계획하고 현재의 상황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보룡산업단지나 그 외에 산업단지를 계획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경제여건도 좋지 않고 또 기업유치의 직종도 많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군비를 투자해서 지금 가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다. 종료사업으로 봅니다. 그 사업은 그렇게 종료시키고 그 외에 국수지구에 지금 여러 가지 계획했던 부분은 이것도 경기상하고 맞물리는데 그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더 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또 의회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진행여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수의계약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팀장님, 위원장님, 팀장님 좀 자리에 배석해 주세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한도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수
유인수지역경제과계약팀장
계약팀장 유인수입니다. 저희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물어본 이유는 질의한 이유는 각 읍·면별로다가 이렇게 우리 과별로 보면 수의계약을 한 게 너무 한, 우리 양평군의 건설업체가 몇 개 됩니까? 분야가 있겠지만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있지만 같은 직종의 업종을 가진 업체가 한 업체한테 편중돼서 아주 다 들어가다시피 한 거 알고 계시지요?
인수
유인수지역경제과계약팀장
제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편중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있지요?
인수
유인수지역경제과계약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렇게 되면 그게 특혜성, 왜 그 업체만 주느냐. 그 업체들의 불평불만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인수
유인수지역경제과계약팀장
직접적으로는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한 부분이 진짜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의 성격을 우리가 그 업체 한 업체한테로만 이렇게 편중되다 보니까 이게 말이 많고 탈이 많고 양평 관내에서 건설업을 하는 그런 업체별로다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은 우리 계약팀에서는 저거하겠지만 각 분야별로 읍·면별로 수의계약 하는 거에 대해서 저거하지만, 기획실장님.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 부분이 좀 골고루 업체가 좀 하도급을, 수의계약이 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이런 행정적인 지시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하여간 관내에 많은 공사업체가 있는데 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많은 업체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이종식위원
한 업체가 17개, 18개, 1년 중에 그 업체만 있습니까? 양평군에 엄청 많이 있어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특혜의 시비에 오르내릴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을 좀 행정적인 기획실장님께서 최고 책임자로서 각 읍·면이든 해당과에 지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제 이게 다만 이런 게 현실적으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약이 다 부서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12개 읍·면, 우리 사업소 또 군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계약자체가 면단위에서 한 건씩만 줘도 12개가 돼버리고요. 그런 사항이 우리가 계약하면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주다 보니까 치우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 관내에 많은 업체가 골고루 수의계약이 발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적으로 특혜에 업체, 건설업체라든가 여러 사회적으로 오르내리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의 관계는 자기가 노력해서 따는 거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그냥 에둘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양평 수의계약 관련해서 읍·면장들이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었습니까?
인수
유인수지역경제과계약팀장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민원 접수된 사항.
인수
유인수지역경제과계약팀장
읍·면에서 면장님들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지금 관여를 거기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현일위원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공사 관련 모든 연간 발주되는 하도급을 포함해서 수의계약 다 포함해서 공사비리, 특별비리센터, 제보센터 그것을 계약부서에서 하나 만드세요. 그거 철저히 제보한 사람은 좀 비밀을 지켜주고, 그래서 이 공사와 관련해서 비리는 첩보를 입수하는 대신에 이런 일은 담당부서에 또 읍·면장에다 주의도 좀 주고, 이게 루머가 양산되면, 아닌 것들이 루머로 양산되면 여러 가지로 말만 무성하지 사실 저도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이렇게 들리다 보면 어디 누구누구 해외여행 갔다더라, 또 누구누구 누구를 몰아줘, 어느 한 면은 속된 말로 옛날에 총무과장, 사무과장이 한 30% 나누어줬는데 면장이 100% 다 독점한다더라. 이 카더라는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술 깨고 물어보면 또 아니라고 발뺌하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뭔가가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날 리가 없습니다. 통설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 형식을 빌려서 몇몇 사람들과 말을 했습니다. 거기서 요컨대 딱 한마디입니다. 잘되는 업체는 배 터져 죽고 안 되는 업체는 배곯아 죽는다. 딱 핵심이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통계에 459쪽에 보니까 1년에 115건의 이거 액수가 11억인가요? 건수로 그래요, 안 될 때는 한 건만 따도 참 기분 좋은 날인데 수의계약을 통해서 115건, 2등이 72건, 3등 한강디자인이 71건, 여기 순서만, 그러면 저기 나머지 저 뒤에 한 5건, 3건짜리들은, 그런데 해마다 지금 7번에 있는 금양산업개발, 지성건설, 태동건설, 한강디자인, 중앙산업개발, 금호토건, 이지조경, 20번까지 순위가 해마다 한 70%, 80%는 중복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 분들이 굉장히 발 빠르고 능력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 그거는 인정합니다. 많이 열심히 일한 사람이 많이 따가야지요. 그런데 그게 다른 업체들은 정말 집에서 놀아서 이렇게 못 딸까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침, 규약 같은 것들을 읍·면장을 통해서 적어도 설마 술 먹고 죽겠습니까? 그래도 너무 집중과 편차, 아까 얘기했지요. 정말 수사라도 한번 요청을 하고 싶어요. 양평에 특정업체에 관광버스가 90%가 한다. 본청 말고 외청은 100% 다 밀어주기를 하고 있다. 또 일부 관광업체에 신규사업체들도 그래요. 우리가 농협이니 외청 들어봐도 이건 우리 씨알도 안 먹힙니다. 제안서, 들러리 서려고 제안서 냅니다. 이게 양평군, 이 소외계층, 먹은 사람은 말이 없겠지요. 소외계층들이 떠들면 그건 민심이반이 됩니다. 그래서 준칙과 원칙을 해서 조금 가급적 읍·면장들한테라도 한 군데에서 너무 건수가 많으면 좀 조정과 배분을 해라. “1억 가지고 3,000만원씩이면 3명이 먹고 사는데 한 놈이 1억 다 쳐 먹으면 그런 놈만 배 터져 죽는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인수
유인수지역경제과계약팀장
제가 계약팀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읍·면장님까지는 제가 좀 안 되는 상황이고요. 하여간 저희 부분에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하고요. 많이 들어온 부분이 제가 이 검토를 해봤는데 이 부분의 업종이 좀 특이해서 세 부분, 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3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집중적으로 좀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이건 수의계약이라고 그래서 2,200만원짜리가 300만원짜리에서 또 500만원짜리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상당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간 업종의 다양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업체보다는 좀 많이 수의계약을 받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타 시·군도 같은 사례가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각 실과소장들, 어떤 나름대로 계약부서에서 지침을 한번 만들어서 주의사항을 한번 이런 불만의 소지가 있다.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라. 어쨌든 정신교육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팀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6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5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지방공사 소관사무에 대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지방공사 사장님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선서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일 친환경농업과장 안제동.
요찬
송요찬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지방공사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사장님은 뒤로 가서 앉으셔도 됩니다. 먼저 어민지원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수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평에 어업인수가 138명이에요. 허가가 123명, 신고 15명 이렇게 돼 있는데 배를 사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안제동입니다. 배를 사기 위한 것보다 일단 어업 허가를 받기 이전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지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해서 선박건조 허가를 받은 다음에 내수면어업 허가를 받아야지만 되는 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개인이 내수면어업 허가를 받아야 된다?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야 배를 살 수 있다?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저기 남·북한강에서 어업을 목적으로 할 때는 그렇고요. 일반 레저용으로 살 때는 재난안전관리과에 자가용식으로다가 사서 신고만 하면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재난안전과에다가 신고해서 그냥 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때 건조허가 그거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고요. 그거는 「내수면어업법」이 아닌 자가용으로다가 레저를 즐기고 할 때는 재난안전관리과에 신고절차를 필한 다음에...
송만기위원
저한테 나중에 좀 서면으로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이 배를, 어업배입니다. 그렇지요? 사기 위해서 이렇게 까다로운 부분이 있네요, 내수면어업 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서종면 같은 경우 17명이 있는데 17대에 어업인이 17명인데 외지사람이 살 경우에는 주소 옮겨야 되고 이런 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런 거래 배 한 대에 얼마씩 거래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배가 낡았으면 싸고, 배가 좋은 거면, 엔진이 좋으면 비싸고 이렇습니까?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그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북한변에서 내수면어업을 하기 위해서 신규어업 허가는 「환경정책기본법」 고시에 의해서 2000년 10월부터 제한이 돼 있습니다. 2000년 10월 이전에 남·북한강에서 내수면어업 허가를 받은 123명에 한해서 양도·양수 절차에 의해서 사고팔고 하는 자에 한해서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2000년 10월 전에 사신 분들한테 양도·양수가 가능하고 이 이후로 사신 분들은 양도·양수가 안 되는 거네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양도·양수가 되는데 재작년서부터 양도·양수가 허락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양도·양수도 안 돼 있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기간에 관계없이 아무나 양도·양수가 가능한 거예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 어민이 팔고 사고...
송만기위원
저한테 팔 수 있나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매매대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이제는 그 개인이 사더라도 이런 아까 말씀하신 내수면어업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부분이네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변경신고를 절차를 밟는 거지요. 어선에 대해서는 소유권 변경, 어업허가는 변경허가 절차를 밟는 겁니다.
송만기위원
사고 파는데 웃돈 주고 이런 부동산처럼 커미션 주고 이러는 거는 다 괜찮습니까?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뭐 개인의 재산을 사고파는 상행위기 때문에 어떤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제 아무나 살 수 있다 이런 거네요, 지금은?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더 이상은 138명에서 더 늘어나지는 않고 이 한도 내에서만 지금 움직이겠네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 123명 한도 내에서.
송만기위원
예.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육상양식어업이 여기 15명이 있기 때문에...
송만기위원
123명 이상은 더 안 늘어나고 더 줄 수도 있겠네요. 줄 수는 있겠네.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본인이 사망을 했다거나 이랬을 때 그냥 저걸 해도 되는데 대개 그냥 금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도·양수 절차를 밟기 때문에 123명은 아마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민이 내가 배를, 고기를 잡든, 안 잡든 계속 가지고 있으면 등록이 돼 있으면 그대로 가는 거지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지금 연간 한 5억 정도, 4억 9,000만원 정도 어민을 위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민지원을 123명에 대해서 많은 액수다, 적은 액수다를 떠나서 어쨌든 양평에 어민들의 소득보존을 위해서 어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어민들이 너무 톤수 제한이 있다가 2014년 4월 9일부터 1톤 미만에 증설이 가능해졌다고 하지만 엔진이 너무 낮고 노후가 돼서 군에서 좀 엔진을 교체를 해주면 어떠냐 이런 첫 번째 1번입니다. 잘 메모해 주십시오. 2번 남한강 자원이 어민들이 난립을 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씨가 말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자원고갈에 따른 인공, 오염원이 없는 인공수초를 좀 넣어줬으면 하는 이런 건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수상스키라든가 패류 채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세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톤수를 좀 늘려 달라. 지금까지는 제한적으로 아까 1톤 미만인데 어떤 법적인 여유가 있는가. 네 번째는 지금 강준치만 무용생물인데, 저와는 견해가 좀 다릅니다. 거기에 강준치만 무용생물로 수매를 하다 보니까 너무 소득이 안 된다 우리가 잘 먹지 않는 잉어도 좀 무용생물로 지정해서 우리 소득보존을 해 달라. 일단 이 네 가지 먼저 답변 단답형으로 좀 해주십시오.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엔진교체사업과 인공수초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관내 어민께서 123명이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경기도에 2015년 지원사업으로다가 신청을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인공수초 산란장 같은 거는 아마 내년에 도비지원사업으로다가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엔진교체사업은 아직까지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사업신청을 해놓은 상태가 있고 아마 인근 가평군 같은 데는 아마 자체사업으로 일부 한 적이 있는데 경기도사업을 봐 가면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계획으로 있고요. 총 남·북한강변에서 내수면어업 배가 0.1톤, 1톤 미만의 톤수 제한이 있는데 이상은 못하고 이하로만 하는데 저희가 지금 작년, 금년인가 작년 4월부터...
박현일위원
올 4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올 4월부터 「환경정책기본법」 고시 제11조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어민들이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계속해서 톤수를 증설하는 건조허가는 계속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무용생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저희 지역에 외래어종이 베스와 블루길이 있고 무용생물이 강준치 하나로다가 지금 경기도에서 설정을 해놨는데 지금 관내 저희 123명 어업인들은 관내에 강준치하고 잉어가 상당히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 잉어를 판로가 없고 식용으로다가 거의 먹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무용생물로 지정을 해달라는 건의인데 이거는 경기도하고 협의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강준치도 계속해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협의해서 지정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건 이제 교육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인데 양평군에서도 기초자료는 좀 확보해서 본 위원한테 나중에 자료 좀 협조를 해달라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평 베스, 블루길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이슈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베스, 블루길 때문에 다 못 살겠다. 그런데 지금 우점종이 강준치로서 21% 정도가 알고 있습니다. 베스, 블루길이 20%, 30%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10% 대로 떨어졌어요, 8% 대로 떨어지고. 그러면 도대체 사람이 잡지도 않았는데 이 강준치, 베스, 블루길 다 어디로 도망갔냐? 결국은 우리나라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근처로 다 사라지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자연정화작용, 참 자연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저도 그런 데서. 그런데 그 강준치가 아까 말한 대로 없어졌는데 그걸 잡아먹는 가장 큰 일등공신이, 베스, 블루길 없어지는데 일등공신이 강준치입니다, 우리 토종어류. 걔들이 다 치어들을 다 잡아먹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무용생물로 우리가 강준치를 퇴치하다 보면 앞으로 한 4년, 5년 이내에 베스, 블루길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학술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양평군에서는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 아까 인공수초를 제가 어민들 요구사항이라 대변을 했는데 인공수초 문제도 지금 현재 구역설정이 레저, 스포츠에 지장물화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 나중에 법적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고 또 인공수초가 남한강 유속이라든가 홍수 졌을 때 방류라든가 이게 휩쓸려서 팔당으로 넘어갔을 때 또 다른 오염원이 될 수 있고, 재질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되 그 2차적인 어떤 사후 문제점이 발생하지 하도록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따른 보완적인 건의나 이런 것들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인공수초 설치에 대해서 의견은 저도 부의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즉 어민의 입장에서는 소득적 측면에서 수면 아래에다가 인공수초를 설치했을 때 생산적인 측면은 좋아지겠지만 또 다른 강을 이용하는 자한테 지장물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그게 홍수나 남·북한강에 범람 시에는 팔당호 내지는 팔당댐에서 또 다른 지장물로다가 떠내려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인공수초가 영구시설물로다가 정착을 못하고 강이 범람 시에는 이렇게 떠내려가는 아마 그런 사례가 있는데 다시 한 번 경기도하고 농업, 어업인들하고 기술적인 문제를 한번 협의해서 그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민원 두 가지만 또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양평에 해마다 쏘가리를 좀 방류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쏘가리를 길렀던 관내 업자가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뱀장어와 대농갱이로 바꾸는 바람에 그 업체의 그 농사하는 분이 “이거 정말 사람, 나도 하나의 생산자인데 나 죽이는 꼴 아니냐?” 이런 원망스러운 민원을 받는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제, 차기년도 우리 내수면연구소라든가 우리 군에서 내년에는 적어도 쏘가리, 대농갱이, 다슬기를 어느 정도 방류할 계획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입찰제니까 우리가 수의계약은 좀 어려우니까 이런 예고제를 통해서 주민 어민들 피해를 방지책을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는 정치망이라든가요? 덤장이라는 거. 지금도 덤장을 곳곳에 쳐서 남획, 일부 새벽에 남획을 하는 덤장단속도 좀 같이 병행해 달라는 말씀을 두 가지에 대한 답변만 해주십시오.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쏘가리 양식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은 쏘가리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 어업인들께서 뱀장어가 수입이 좋다 보니까 올해 강력하게 사업계획을 변경을 경기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어종이 쏘가리에서 뱀장어로 바뀌었는데 다행히 금년도 뱀장어 치어가 작년까지는 한 마리당 2,000원씩 했었는데 금년에는 상당히 많이 저렴하게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879원에 입찰이 돼 가지고 금년에 6만 8,000마리를 남·북한강변에 방류를 했는데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예고제를 내년부터 적극 이용을 해서 관내에 양식업자가 사전에 대비하는 이런 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덤장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한 거는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덤장 자체가 어떤 불법적인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수면어업 불법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강변에 나가면 손쉽게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소유자를 적발할 수가 없는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적인 조치입니다. 현 사항인데 계속해서 관계기관하고 불법어업단속, 어부 단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동부추, 개군비름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양동부추와 개군비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동부추가 농업인 소득증대에 굉장히 이바지했다. 또 저도 현장에 동료 송요찬 위원장님하고 같이 1박 2일을 체험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기도에 건의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결론만 짧은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이 양동부추가 향후 우리 저장실 그야말로 여러 대기업의 만두소라든가 여러 가지로 판매되고 있지만 연작피해 대책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두 번째는 연작피해 대책과 확대 그때 당시에 인근 양동뿐만 아니라 더 잘되면 인근 단월이라든가 청운이라든가 좀 확대한다는데 인삼에도 연작피해가 나타났다면 나중에 금산 같은 데 가보면 경작할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대체작목에 대한 어떤 이걸 지속, 부추를 지속하되 부추가 적어도 피해가 있거나 어떤 연작이 피해가 나타난다든가 대체작목의 다변화 대책이 지금 부족하지 않냐. 또 두 번째는 너무 집약으로써 성공사례로써 우리가 홍보하다 보니까 마치 부추가 정말 지금 현재 200명 정도 되지만 앞으로 300명, 500명 늘어날 텐데 이게 과연 너무 과대하게 우리가 부추에 대한 기대감만 높은 거 아니냐. 실제 단가의 조정이라든가 진폭, 특히 중국산이라든가 싼 것들이 들어오면 일시에 폭락할 수 있는 된서리를 맞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보완적인 장치를 군지원뿐만 아니라 그네들, 그야말로 그 작목반에서 자구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군에서 만에 하나라도 지금 현재 무상임대기간을 여러 가지로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각종 시설에 대해서. 군 시설을 과연 연장을 않고 지원이 끊겼을 때 자생력 확보는 어느 정도, 앞으로 3년, 5년 뒤에 과연 그 작목반 스스로가 자립되면서, 이제 부추는 투자할 만큼 우리가 50억을 투자했습니다, 지금 48억인가요? 48억을 한 단지에다가 줬으면 이건 방대한 양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특화농업도 양서특화농업, 용문특화농업 육성하는 또 다른 우리는 10대 농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고 부추에다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밑 빠진 독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그런데 아까 같은, 그래서 최악의 상황만을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 최악의 상황에 극복대처만 말씀해 주세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재 양동부추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작피해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이나 저희나 농업기술센터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한 가지입니다. 부추는 한번 파종을 하면 5년 간을 수확을 하기 때문에 엽류집적에 의한 연작피해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토량개량이나 그렇지 않으면 비료를 유기질 비료나 엽류가 없는 비료로다가 사용해서 내지는 미생물제제를 활용해서 엽류집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부추작목이 중국산이나 어떤 단가하락에 의한 소득감소시 대체작목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꾸준히 대체작목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검토를 하고 있고요. 작목반에서도 부추작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다가 동절기 내지는 대안품목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부추시장 가격이 연중가격이 상당히 많은 고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께서 피부로다가 와 닿지는 못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0년 후, 20년 후를 대비해서 대체작목 개발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계속해서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대체적인 작목을 보완작목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추가공시설에 대해서 양평군 공유재산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인데 금년까지는 임대료를 면제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4,300만원을 면제를 해줬는데 금년까지만 작년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면제를 해주고요. 내년부터는 자생적으로다 자체적으로다가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임대료들을 본인들이 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에는 부추가공시장이 호조를 이루어 가지고 전년보다 매출액이 아마 기대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고 현재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한 40억 정도가 매출이 올랐는데요. 전년도에 7억 3,000만원이 매출이 됐는데 그 이상 아마 오를 것으로 보는데 부추가공시설은 부추가공품 이후에 대체품목을 개발을 해서 지금 서너 가지 품목을 개발해서 시장에 출하하고 있는데요. 그 물량을 높여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연말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저희 의회에서 정말 비난을 감수하고 농업인들의 소득보존을 위해서 부추생산 가공사업단지 가공·저장시설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임대료 면제를 한 몇 년째 했지요, 사실?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3년째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큰돈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첫 회에 “올해만 해주면 그만두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2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올해 만약에 올라온다면 저희 의회에서는 정말 군민들한테 볼 낯이 없습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은 말씀했는데 추후 여러 가지 그 동네 체험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들 그다음에 지금 애로사항이 또 거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양평군비로 다 투자할 수 없으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은 경기도에 미리미리 예산신청 좀 하시고 양동부추단지가 언제까지 양동부추단지로 남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기능성 부추를 더 개발해라. 또 하나 여러 가지 가공품도 개발하는 노력도 기울여라. 그분들이 아마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비름나물은 나름 잘되고 있으니까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부추에 대해서는 양평의 상징적인 어쨌든 농·특산물로써 자리매김한 만큼 실패사례가 안 되도록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FTA 대응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우리 FTA 대응은 좀 서운한 얘기지만 농민들도 관심 밖이고 군청도 관심 밖이고 얼마 전에 한 500명 정도가 여주 트렉터를 몰고 상여를 매고 여주시청을 장악을 하고 정말 떠들썩했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왜 이렇게 FTA가 온다는데 양평군 건의안 우리 동료 의원님들 다 서명해서 지금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만 의원들만 이렇게 마음이 조급한 것인지 다른 동네 쌀값을 갖다가 안 사주는 거 정말 양평군에서 이 지방공사 적자에 모면하면서도, 그러면 쌀값 올려주는 것도 폐기처분해야지요, 더 이상. 쌀값을 너무 비싸게 사줘서 농민들이 이렇게 조용한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분석을 한번 내려주십시오.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쌀개방은 2015년 1월 1일부터 WTO에 우리나라가 특별긴급관세로다가 513%로다가 개방하기로다가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513% 관세율이 협상이 돼서 유지가 됐을 때 수입쌀의, 국내산 쌀과 수입쌀의 가격격차는 미국쌀이 80kg에 38만원에 수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장립종인 동남아시아쌀 인디카쌀은 80kg에 29만원이 수입이 될 계획입니다. 또한 단립종인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은 80kg에 52만원 정도에 수입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513%의 관세율을 적용했을 때 수입단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에서 먹는 밥쌀용은 자포니카 타입의 중립종을 우리 국민은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은 미국산의 가격 80kg에 38만원 정도가 수입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산 쌀 가격은 80kg 한 가마가 16만원에서 18만원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평군 쌀도 친환경인증쌀은 80kg에 24만원이 판매가 되고 있고 농협에서 일반벼를 수매해서 판매되는 거는 17만원에서 18만원 조금 상회하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저희 군에서, 양평군에서 생산되는 벼는 저희가 양평지방공사에서 전량 인증벼는 전량 수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반벼에 대해서는 저희 양평군에 소재한 양평농협에서 3,002톤을 수매하고 있고요. 양서농협에서 252톤, 지평농협에서 1,524톤, 용문농협에서 1,000톤, 개군농협에서 1,224톤을 수매해서 전체 생산량의 거의다가 수매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 쌀생산 농가에서는 쌀 판매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을 쌀 판매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의 한 가지는 영남이나 호남지방에서 쌀 생산농가가 쌀을 판매할 수가 없어서 정부의 추곡수매를 물량을 매년 높여 달라고 가격보다는 양을 많이 늘려달라고 했는데 저희는 1년에 정부 추곡수매 공공비축미 수매는 1만 1,000가마가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1만 1,000가마 이하로다가 지금 수매를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1만 6,000가마를 정부에서 배정을 받았는데 금년에 수확량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증수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 지역에서는 조곡으로다가 벼를 판매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저희 지역에 쌀이, 벼가격이 일반벼 기준으로 했을 때 6만 1,000원에서 6만 3,000원에 수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아마 소득률이 벼농사가 가장 적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어려움이 덜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 대체가 잘 돼서 또 안정감 있게 친환경농업을 해서 보고한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위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군에서 지방공사 적자에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1만원씩을 더 줬어요. 그게 지자체장의 선심성일 수도 있고 그야말로 친환경농업 고장이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데 이것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농민들한테 1만원씩은 혜택은 더 돌아갔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야말로 공기업에서는 적자가 있어서는 안 되고 한 푼이라도 제값을 받아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양평쌀도 여주 같은 경우는 전에 한 5단계, 6단계 세분화 시켜서 도정정미를 해서 그 진폭에 대한 어떤 좋은 쌀은 제값을 받고 나쁜 쌀은 싸게 받고 그런데 양평 우리 농협에서 하는 도정쌀은 한 데에 다 섞어서 지평쌀, 개군쌀 다 싸잡아서 하다 보니까 그 품질에 대한 인증이 전국에서 여주쌀, 이천쌀은 알아줘도 양평쌀은 아직까지 별로 들은 것도 없고, 그래서 단발적으로 지금 현재, 지금 현재로써는 주민반발이 없는 만큼 FTA 대응에 우리가 특별히 할 것도 없다 이런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아마 가면 갈수록 일기변화 뿐만 아니라 우리 양평의 주종목인, 소득의 고소득인 축산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갖지 않으면 정말 심각할 겁니다. 특히 우리가 군에서 여러 가지 축산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놓고 계시지만 고급육 생산도 떨어지고 축산두수도 점차 떨어지고, 지금 실적이 굉장히 더디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축산대책만 말씀해 주시고 갈음하겠습니다.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축산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 쌀 개방에 따른 저희군 대책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쌀시장이 개방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 군에서는 벼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소득이 높은 작물로다가 대체하는 작목을 전환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한 친환경재배면적을 확대해서 경쟁력이 높은 품목으로다가 기능성 쌀 내지는 특화돼 있는 품목으로다 벼를 전환을 해서 벼소득을 좀 끌어올리는 이러한 정책을 펴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저희 양평쌀 이미지가 여주, 이천쌀보다는 좀 낮지만 양평의 쌀 이미지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양평쌀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고 또한 기존에 쌀생산 농가에서 생산되는 쌀을 가공기술이나 가공품을 개발해서 술이나 떡, 과자 이런 거를 제품을 관내에서 다양한 제품을 개발을 하면 아마 최선의 대책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대책은 추진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쌀 수입 개방에 따른 우리 군 대책을 개발해서 농업인이 쌀 개방으로 인한 소득이 저하되는 것을 최소한 막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에 대해서는 수입개방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 군에서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개방대책의 일환으로다가 고급육 생산농가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지금 현재까지 주고 있는데 1등급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 지금 30만원 내지는 40만원에 생산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계속해서 정책을 발굴해서 축산물, FTA에 따른 축산물 개방에 따른 축산농가 소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추후,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 아니니까 의회와 상호협조해서 정부교류하면서 해결해 나가보도록 하지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농·축협 관련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우리 농·축협이 지원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관내 농협이 몇 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6개 농협...
요찬
송요찬위원장
6개 농협이지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축협까지는 7개 농협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7개 농협이지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 용문농협은 아무것도 같이 우리랑 매칭사업하는 게 없어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없어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게 이런 부분이 제가 답답해서 이런 질의를 드린 건데 지난번에도 경주 광동농협에 사실 양동부추농가랑 갔다 왔는데 거기는 집하장 5억짜리를 짓는데 농협하고 지자체에서 다 부담을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농협에서 전혀 부담도 안 하고 우리하고 농민하고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양동에서 1년에 지금 2013년도에 부추농가가 매출이 얼마지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73억 정도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지요? 73억 정도를 했는데도 지원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73억이면 농민들께서 73억을 거의 놔두지요, 그렇지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농협통장에다가 매일매일 들어가니까 거기에 이자 같은 거가 발생되고 수수료를 2% 내지는 3% 미만에서 농가별로다가 띠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그냥 진짜 재주는 누가 넘고 돈은 누가 가져간다고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자체만 왜 자꾸 부담을 시키고 농민한테 부담을 시켜요? 우리 지방공사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지방공사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실 발생된 문제예요. 농협에서 해야지 전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내년서부터 보조사업할 때는 분명히 비율을 높이세요, 농협에.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꼭 높이셔야 돼요. 지금 여기 자부담이라고 한 게 농협부담이에요? 아니면 농민부담 같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매칭사업이 농협과 협력사업인 경우에는 보조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50% 보조했을 때는 25% 자치단체가 내고 25%를 해당농협에다 해서 일단 협력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50%의 자부담은 농가가 대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높이세요, 사실. 독려하셔 가지고 이번에도 사실 군금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당신들은 굉장히 많이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미미합니다. 아주 미미해요. 4,000억 짜리 예금 통장 지키는데 1억 줘요, 달랑.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3,000억인데도 6억, 7억씩 줍니다, 출연금으로. 농협직원들이 들으면 조합장님들께서 들으시면 오해도 하시겠지만 분명한 건, 바로 분명한 겁니다. 농민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농협이 주인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 보조금에 관해서는 내년부터라도 비율을 농협을 좀 상한을 올려주세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협협력사업 내지는 농협에 지원하는 거는 저희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있고요. 농협에서 저희하고 매칭사업을 했을 때는 농협부담금을 높여 나가도록 이렇게 저희가 제도 내지는 지침을 변경해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하세요. 여기는 다 농약 팔아먹지요, 농자재 팔아먹지요. 다 팔아먹고 장사할 건 다 하고 보조는 당신들이 다 받고 악순환입니다, 이게 계속 농민들한테. 이런 부분 내년에 분명히 비율을 높여 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시설농업에 대하여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특화작목별 소득증대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제가 과거에 2006년도 군수 예비후보일 때 다니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벼농사가 아닌 특화작물로 해서 소득증대를 올려야 된다. 그때부터 제가 떠들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우리 양평에 특화작물은 굉장히 잘되고 있지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주 놀라울 정도로 잘되고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벼농사 재미없잖아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서종면에는 어떻게 특화작물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서종면은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서종면에는 특화작목을 할 수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떤 거지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무슨 여건이 있냐 하면 특화작목을 했을 때 비닐하우스를 이용하는 소득작목이 저희 군에서는 다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서종면에는 지하수가 거의 형성돼 있지를 않아서 특화작목 내지는 비닐하우스 할 때 필수가 지하수인데 지하수 개발을 못해서 거기가 비닐하우스 설치가 어려워서 그 농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만기위원
예,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서종면 물어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특화작물 1위가 지금 느타리버섯이 186억이네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180억에서 230억 정도가 됩니다, 연간 매출액이.
송만기위원
예, 엄청나네요. 그다음에 양평부추가 지금 73억 정도고.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 양평잡곡이 67억, 양평쌈채가 57억 이렇게 농민들 소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평 사실은 FTA 아까 우리 박현일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FTA 이 정도면 겁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현재까지는 저희 근교 수도권 근교농업에서 특화시설, 소득작목에 대해서는 큰, 다른 지역 영남이나 호남지역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에 FTA가 됐을 때 중국에서 신선채소가 수입이 됐을 때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영향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앞으로 국민, 소비자 의식수준이 높아지면 안전한 농산물 내지는 안전한 먹거리를 추구하는 소비자 성향이 높아지면 수도권에서 근교 시설채소 농업이나 특화품목은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지금 로컬푸드가 우리 양평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아주 참 멋지게 잘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좀 많이 도와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어쨌든 특화작물 작목 이게 잘되는 것 제가 참 기쁘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군에서도 좀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이 10대 명품이라는 게 또 있는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 특화작목 소득증대 더 많이 일어나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소득상위 품목 자료를 보면 양평 느타리가 참여농가는 스물다섯 농가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매출액은 186억으로 상당히 많은 매출액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실제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농산물 가격차이가 심하고 그래서 이걸로 보면 상당히 소득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때로는 적자를 허덕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하소연을 하는데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시지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포장재도 그전에 박스지원을 하다가 요즘에 포장재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포장재는 2000년도 초반까지는 지자체에서 작목반별로다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다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도비 사업이 농관원으로다가 지원분야가 이관이 되면서 지자체에서 중복지원의 개념에 의해서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농관원에서 작목반 별로 작목별로다가 포장재를 지원했는데 작년서부터 농관원에서 이 사업이 축소가 되면서 아마 지금 지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래서 그 작년과 재작년부터 일부 품목에 한해서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느타리 경우인 경우에는 하루에 한 농가가 5톤 차 이상으로다가 수십 개 이상이, 수십만 개, 수천 개 이상이 나가다 보니까 포장재가 상당히 적은데 저희가 일부 품목이나 느타리 같은 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지원을 좀 양을 늘려야 되는데 저희 재정 여건상 지금 그렇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가락시장에 보통 느타리버섯을 출하를 하면 농협수수료가 또 이게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2%에서 3% 정도.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농협에서 수수료를 사실 이 느타리뿐만 아니라 다른 작목도 마찬가지로 좀 군에서 이렇게 수수료 좀 약간 인하하는 그런 거를 좀 추진해 줬으면 하고 농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점도 좀 한번 군에서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그거에 대해서 해당 작목반이나 농업인들하고 상당히 논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농업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떼어서는 되지도 않는, 떼면 안 되는 사항인데 농업인들이 해당 농협에 이사고 조합원이다 보니까 그거를 강력하게 요구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경매시장에서 농협통장을 통하지 않고 농가통장으로 직접 들어와도 됩니다. 그런데 해당 작목반에서 농협에 역입장 이런 거를 완곡하게 거절을 못하는 입장인데 저희도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농협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농협은 이거를 받는 게 금액적인 부분에 수입적 증대도 있겠지만 경제, 그만큼 경제 분야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더 집착하는 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농협하고 한번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0대 명품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특화작목하고 10대 명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10대 작목은 저희가 군수님 공약사항에 의해서 먼저 10개 품목을 지정을 해서 육성하고 있는 거고요. 앞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특화품목은 자생적으로 읍·면이나 작목반에서 또 어떤 생산 일정규모 이상의 재배면적을 갖추어져 있는 품목을 저희가 지역별로다가 특화품목을 육성해서 하는 작목입니다. 그래서 지역특화품목 중에서도 재배면적이 규모화 돼 있고 생산소득이 높은 걸로다가 선별을 해서 10대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전체가 면별로다가 작목반으로다 해서 면별로다 특화 명품작목이 있지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작물이, 작물이.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 특화품목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발적인 작목반이 특화작목이든 양평 브랜드를 갖고 양평의 마크를 가지고 다 10대명품을 선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맨 위에 자료를 보시면 1번에 양평 산나물, 산더덕 외 26이라고 쓴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양평 산나물에 대해서는 저희 10대 명품에 한 품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나물은 가장 많이 재배하는 곳은 단월 지역하고 서종면 지역하고 옥천 지역에서 산나물을 많이 재배하는데요. 단월지역인 경우에는 시설채소 내에서 취나물을 위주로 재배하고 있고요. 서종과 옥천에서는 산을 이용해서 재배하는 품목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6개 품목은 산나물에 들어가는 가짓수를 저희가 나열한 것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10대 명품을 가지고 10대 명품 단일품목으로 해서 딱딱 정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제가 질의하는 건 그 뜻이거든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이게 뭉뚱그려서 양평군 농산물이든 산나물이든 다 명품이지 뭘 그래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저희도 수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이종식위원
아니,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단일품목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10대 명품에 양평 버섯 이랬잖아요. 표고하고 느타리, 지금 소득이 느타리가 많이 나오지요? 그렇지요? 수익이라든가 수입이.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전체적인 생산량과 농가소득적인 측면에서는 느타리가 상당히 몇 배 이상 많이 물량도 많이 있고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10대 명품을 우리가 진짜 친환경특구 지역에 걸맞은 우리 지역에 양평에 브랜드를 다룰 수 있는 10대 명품으로 선정하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10대 명품 품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돼 있는 산나물이나 버섯류에 대해서는 세부품목으로다가 선정을 해서 다시 한 번 수정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다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대 명품하면 어느 면이 아니라 그렇지요? 양평 브랜드를 갖고...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어느 면이 아닙니다.
이종식위원
수박을 청운에서도 기를 수도 있고 부추를 청운에서도 기를 수 있고 단월이 지금 같이 양평수박 브랜드를 가지고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더 홍보하셔서 우리 양평군에서 친환경농업에 10대 명품을 하는 농가들과 또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10대 명품을 정하셔서 또 그 외에 농사짓는 분들도 다 있지만 그래서 양평을 상징하고 대표성을 띨 수 있는 그런 브랜드 품목만큼은 명확하게 단일품목으로 해서 10대 명품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질의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똑같이 동의하시지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게 바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게 벌써 10대 명품 정하는 기간이 꽤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거 그냥 얼버무리고 버무려서 넘어가는 모습으로다가 가서는 안 되고 딱 정해서 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검토해서 시정보완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6차산업화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지금 양평군수님의 제6기 민선자치에서 가장 중핵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 한 사업 중의 하나가 6차산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전국적으로 6차산업, 6차산업 하는데 사실상 6차산업은 융·복합산업입니다, 1차, 2차, 3차. 그런데 거기에서 1차, 2차는 획기적인 작목전환이라든가 또 양평군 같은 제한된 땅 내에서 소득을 급배가시킬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그런 노력들은 지난 1대에서부터 5대까지 쭉 친환경농업이라는 명목 하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극단적으로 세계유기농대회뿐만 아니라 세미원에서 세계음식요리대회 또 남한강수련원에서 국제컨퍼런스 수도 없는 많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첫 번째 시작했고 제일 많은 공무원들 역량, 군민들 역량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6차산업 우리 군이 다시 재에너지를 촉발하고 군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6차산업이 제가 보기에는 큰 틀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예산 투입이 없으면 이것도 헛구호 아니냐. 말만 바꿔서 그냥 6차산업이지 6차산업은 우리 마을가꾸기와 같이 주민 스스로써 의지와 투자가 전제되고 우리 군에서는 그야말로 그런 인프라 도로, 교통, 환경, 행정제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정도에 그쳐야지, 그래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특화장 사업 13개 작목반에 대한 전반적인 6차산업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3차산업인 거기에서 펜션을 활용하거나 어떤 사람들을 관광자원으로써 끌어올려서 소득을 갖다가 활용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지금 구축이 돼 있습니까?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6차산업은 정식명칭은 농업의 융·복합화가 맞는 말씀입니다. 현행법도 융·복합사업으로 산업법으로다가 돼 있는데요. 저희가 농림부고 언론이고 편의상 지금 6차산업이라는 용어를 공공연하게 사용돼 있고 행정이나 중앙부처에서도 6차산업 용어를 융·복합용어와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6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내지는 저희 군수님이 이번 공약의 농정 분야의 핵심공약이 6차산업 활성화로 목표달성입니다. 그런데 6차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지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 양평군에 6차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6차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요. 앞으로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조건이 1차산업이, 1차산업인 농업이 기반이 돼서 소규모 다품목 농가가 다양한 가공제품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하나 1차산업과 2차산업이 주가 돼서 관광과 힐링을 접목한 치유농업에다가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6차산업은 농업인과 소비자가 교류에 활성화를, 교류 내지는 이루어지면서 로컬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면서 도농과 상생할 수 있는 분야가 6차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양평군이 타 지역에 뒤지지 않는 6차산업의 메카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참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사실 친환경농업 양평 메카 또 지금 나오는 6차산업 어쨌든 저는 그렇게, 우리 향후 농촌 친환경농업 허브도시를 만들겠다. 이게 바로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양평이 어쨌든 그동안 추진하는 친환경농업 메카로써 가서 그거를 차별화시켜야 한다. 그 뒤에 울진이니 뭐니 다 따라 왔지만 이 부분도 역량을 강화하고 또 지금 현재 양평의 모든 체험마을들 있잖아요. 또 군에서 각 산림과에서 추구하는 산촌마을들 이런 부분들을 지역역량 산촌, 농촌 복합적인 아까 융합, 융·복합적인 어떤 산업들. 그런데 아까 메인이 그야말로 보여주기 위한 몇몇 마을들 오로지 펜션에서 여러 가지를 갖다가 플러스해서 소득 증대 그야말로 상업농촌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그 성공한 사례들은 아까 그쪽으로 지원을 6차산업에서 약간 이미지는 벗어졌지만 첫째는 지난번에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을 오히려 발전시키는 게 저는 6차산업의 근간을 만드는 토대라고 생각해요. 첫째 친환경허브도시에 대한 메카라는 친환경농업 육성책을 구체화시키고 거기에 따른 작목전환, 두 번째는 제가 가장 흥미를 갖고 있는 것은 농촌 어메니티 활용성 제고입니다. 정말 양평에 가지고 있는 문화적, 환경적, 친화적인 모든 것을 그야말로 6차산업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아까 수시로 양평에서 체험에서 실패했는데 모든 것이 이게 대를 이어서 갈 수 있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마을 공동으로 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가 여부에, 농업기술센터도 협력을 하겠지만 진짜 나는 강상 버섯 나왔을 때 양평군이 확 바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나고 침체가 되고 지금 다시 제기를 노력하고 아가리쿠스버섯 심을 때 양평이 나는 큰 난리가 날 줄 알았어요, 개군이. 그래서 지속가능하지 않는 투자들은 여러 가지 힘듭니다. 또 아까 그런 우리 부추도 마찬가지지요. 희망을 줬지만 그게 만에 하나라도 나중에 연작피해가 너무 과대할 때 일시적으로 죽을 수도 있고 청운수박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체계 구축에 대한 것들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찌 됐든 돈 버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그 부가가치를 높이려다 보니까 아까 농촌체험을 접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던 우리 농업발전 5개년 계획들을 여러 용역들 다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민주도형 6차산업화로 가야 한다. 왜? 지금 현재 양평에 500억 정도 지원을 하는데 대한민국 최고수준 아닙니까? 여기에서 만에 하나라도 의회에서 이제는 됐으니까 한 100억 정도 해서 지역경제, 아까 지역경제과로 좀 돌립시다.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진짜. 1년에 200억원만 지역경제과로 농업예산을 빼서 돌리면 고용창출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요, 지금. 그만큼 지역 상대적으로 지역 시장상인들 단돈 1,000만원을 받으려고 중소 하남까지 와서 보증 쓰고 그래서 농민들이 그만큼 지금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건데 사실 농민, 농업인 %가 너무 높습니다. 이 부분도 주안점을 두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양평같이 농업인 인구가 많은 데가 없어요. 전국에 4% 미만이에요, 지금. 100명에 4명 농사짓고 말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물론 겸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복합영농이고 복합, 융·복합산업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안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틀을 모태로 새로 삼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6차산업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친환경농업 3차 5개년 계획에 밑바탕을 두고 6차산업을 활성화합니다. 6차산업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 2차산업을 결합하고 어메니티를 활성화한 농촌체험 관광과 힐링을 도입해서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을 짜서 농업인들한테 보급해서 농업인들의 농산물이 좀 부가가치가 높고 소득이 높은 방향으로다가 저희가 실행계획을 짜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마트에서 오랜 경력, 한 30년 경험 있는 사람이 강상에다가 큰 대규모 양평 농산물 판매장을 지금 개설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인력들 양평에 농촌공동체회사 우수 사업들 5명만 모이면 회사 하나씩 만들어서 양평에 농산물 팔든지 생산하든지 해서 그래서 6차산업 농촌공동체회사 육성지원에 20억, 30억 정도를 배정해야 됩니다. 그 부분만 한다면 한 회사당 5명이든 10명이든 먹고 삽니다. 어쨌든 주안점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 6차산업에 대해서요, 대농들은 농사를 지으면 작물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가락동시장이나 이렇게 쉽게 보낼 수가 있는데 소농들은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로컬푸드에 같이 결합해서 6차산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 소농에서 가공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거 자본이 또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 앞으로 계획이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것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상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사항이 많다 보니까 농가단위에서 가공공장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금전적인 요구사항도 있고 현행법에 저촉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규모 다품목 농가에 가공품을,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저희 양평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다가 가공센터를 70평 규모로다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거기에는 건식과 습식 절임류서부터 다 거의 소규모농가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가공할 수 있는 거를, 쉽게 말해서 공장이지요.
화자
박화자위원
공장이지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공장을 만들어서 농가가 원하는 때에 와서 가공을 해서 포장만 이렇게 해서 자기 저온저장고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저장고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저장고에 넣었다가 시장에서 출하 때 이렇게 출하하게끔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 달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소규모 다품목의 농가나 또한 저희 로컬매장에 다양한 품목의 소규모 농가의 다양한 품목이 개발돼서 출하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 많은 지도와 홍보를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가공을 해가지고 그걸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다? 소포장을 하고 전부 다 포장을 해서 상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판로까지 완벽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아직 무슨 품목이 나올지는 아직 저희도 아직 상상에 있는 건데요. 작목반에서 지금 현재 블루베리나 이런 거 딸기 이런 걸로다가 일단 하고 뽕잎, 오디 이런 걸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장은 저희 유통계나 직거래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시장을 계속해서 넓혀 나가야지만 되고 가공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를 팔 수 있는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건 저희 양평농산물의 다양성을 기해 나가면서 홍보나 내지는 유통경로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이제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일단은 짓고 보는 거 아니에요? 계약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계약재배는 계약을 농산물을 판매해 나갈 수 있는, 사갈 수 있는 농가 거래처가 있어야 계약재배가 가능합니다. 지금 양평지방공사에서는 양파나 벼나 감자 이런 거는 계약재배를 해서 전량수매를 해가고 있는데요. 소규모 다품목농가에서는 계약재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재배규모가 협소하다 보니까 계약재배는 좀 어렵고요. 계약재배는 규모가 규모화 된 작목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계약재배는 점차적으로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 넓혀 나갈 계획이고요. 소규모 다품목 농가는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이나 그렇지 않으면 로컬푸드 체계를 이용해서 직거래방식으로다가 즉시즉시 생산되는 거를 판매해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6차산업이 완성이 되고 6차산업을 그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면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요. 그래서 생산해서 포장해서 판매까지,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로컬푸드매장에서 그거를 이용해서 팔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또 가공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소농들이 다 모여서 가공을 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이렇게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가공품은요, 일단 무슨 가공품이 됐냐 하면 먼저 가공품의 개발이 먼저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무가 생산됐다고 그래서 무조건 가서 가공품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무를 활용해서 어떠한 제품을 만들어 내느냐에서 그 제품의 개발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개발되는 품목이 과연 시장에서 소비성이 있느냐 그것까지 검토를 해나가면서 제품을 개발하고 가공품을 개발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는 시장에서 선호도가 낮은 개발품을 했을 때 개발비용만 가고 농업인이 또 시장에서 이렇게 선호하는 품목이 아니었을 때는 판매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이나 소비성향을 판단해 가면서 개발품을 내지는 가공품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좀 시간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이런 거는.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6차산업이 완성이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소농들이 아니면 어떤 농촌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런 포장서부터 가공, 판매까지 이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잘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8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감사중지
18시16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퇴비화 시설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당초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10개 사업에 94억원 맞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게 양동에다 추진되고 있던 그 사업을 지금 양평 농축순환자원센터 양평축협으로 이관한 거지요? 맞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양동 당시에 우리 단지, 1단지에다가 추진하던 삼진ENC에다 기초공사까지 다 터파기 다한 그때 돈이 한 4,000만원, 5,000만원 들어갔을 텐데 그거는 공사 타절 다 했습니까, 마무리 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타절 절차를 작년에 다 마무리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건 그 돈은 속된 말로 날린 거지요, 한 4,000만원, 5,000만원 우리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광역지구조성사업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시행, 주민반발에 따른 것이니까 감수를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또 반납절차에 의해서 지금 그때 당시에 3억 6,000만원을 반납했든가요, 우리가 한번? 공사 연도, 우리가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다가 그 사업이 미추진된다 해서 반납한 경우 없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없습니다, 아직은. 사업이 완료돼서 금년이나 내년 1월 중에 사업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산을 다시 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정산결과를 가지고 농림부나 도에다가...
박현일위원
일시반납을 해서 재추진된 건 아니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양평축협에서 위탁이라 그럴까 축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축순환자원센터에 41억이 투입되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는 악취저감공법이다. 여러 가지 로터리공법을 동원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저감될 수 있는 그런 공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올해 완료가 되면 지금 현재 수준의 악취에서 크게 감소가 됩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로터리식의 퇴비제조시설인데요. 지금 새로 만드는 것은 타워공법이라고 해서 탱크로리를 지상으로 세워서 분뇨와 수분조절제 톱밥을 버무려서 그 안에 넣어서 밀봉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발효를 시킨 과정 후에 교반기에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악취는 상당히 저감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전에 축협에서도 6개월간 그거를 시범설치해서 했었는데 주민들도 악취가 상당히 저감된다. 그래서 그거를 요구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박현일위원
94억원의 예산 중에서 거기서 41억이 들어가고 친환경 벼보관시설은 지금 지방공사 바로 아랫부분에 추진하고 있는 거 맞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24억 4,700만원인데 이 900톤의 벼 보관시설이 완성이 되면 올 지금 현재 엊그제 완공이 됐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번 주에 완공이 돼서 이번 주 하반기부터는 시운전을 해서 8일부터 생산농가한테 유기농 벼에 한해서 수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물벼로다가요.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 관내에 희망농가에 대한 산물벼는 거의 완전 수용을 합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산물벼 형태로다가 저장할 수 있는 게 900톤이거든요. 사일로가 3개가 있는데 300톤씩, 300톤씩 900톤인데 그게 가마수로는 2만 2,500가마인데 그것만 산물벼로 받고 나머지 2만 5,000가마 내지는 3만 가마 정도는 무농약벼는 건벼로다가 톤백으로다가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읍·면에 순회하면서 수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우리 돈을 유용, 지방공사 돈을 갖다가 변태지출했다. 유용했다. 또 2010년부터 청운면, 단월면 그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또 양돈단지에 이미 공사를 착공했다가 또 주민반발로 터파기까지 했다가 무산되고, 어쨌든 올해로써 이 사업이 다 끝나는 건 맞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정말 말썽 많은 사업이었습니다. 어쨌든 잘 큰 틀에서 우리 축협에다가 위탁을 줬지만 그 부분을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 또 산물벼 보관시설도 어쨌든 사후까지도 혹시라도 나타날 수 있는 비 누수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한 최종 마무리를 한번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인증벼 수매에 대하여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이게 지방공사하고 하는데 또 여기서는 그냥 질의하도록 했네요. 지금 인증벼 수매계획이 몇 톤입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인증벼 수매는 6,000가마 정도로다가 수매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6,000가마에서 6,500가마. 그런데 전년도에는 5만 5,000가마를 받았는데 5만 5,000가마에서 6만 가마 수준에서 아마 수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산물벼로 또 수매를 하시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유기벼에 대해서 2만 2,500가마에 대해서는 산물벼를 수매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산물벼 수매를 하는데 지금 건조시설이 되겠습니까, 그거?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건조시설이 2만 2,500가마 수준으로다가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사일로 900톤이.
이종화위원
어디에 있는 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방공사에 지금 공사가 이번 주에 끝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9월 30일까지 지금 설치계획으로 있는 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그 사일로가 건조기가 유기농벼, 유기농벼가 2기지요? 2기입니까, 3기입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3기입니다.
이종화위원
3기.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1기에 몇 톤이 들어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300톤씩.
이종화위원
300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럼 900톤이 한꺼번에 들어가는데 산물벼라 하면 이게 한꺼번에 몰려든단 말이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하다 보면 섞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농가별로. 그런 거가 이 지방공사 혹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아니, 그거 섞이는데 저희가 일단 농가별로다가 일정을 유기농가의 유기벼만 받을 거거든요, 산물벼로는. 그래서 농가별로 일정을 정해서, 벼 베기 일정을 정해서 하루에 2,200가마 정도, 2,000가마 정도를 산물벼로 받고요. 그렇게 해서 농가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일정을 안배해서 받아들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농가별로 그러니까 한 기에 섞일 염려는 전혀 없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섞이게 되지요. 사일로가 농가단위로 돼 있는 게 한 사일로가 300톤씩 돼 있기 때문에 섞이는데 그거는 현행 이력관리시스템이나 재포장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섞여도 현행 「양곡관리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농관원에 저희 지방공사에서 자문을 받아서 그게 가능하게끔 질의회신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화위원
지금 각 농가에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요.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방공사에다가 한번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한 적이 있었고, 그런데 한 기에 한꺼번에 두 농가 내지 세 농가도 섞여서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건조를 하고 나서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맞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일단은 유기벼거든요.
이종화위원
글쎄요, 유기벼.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유기벼는 원칙적으로 농약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유기벼의 농가에 저거를 믿고 하면서 나중에 샘플링을 해서 하는데 아마 거의 유기벼에 잔류농약은 아마 잔류농약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있고요. 잔류농약검사는 인증센터에서 소관사항인데 지금 그 전에 수확기 이전에 샘플링을 해서 잔류성분이 있는 농가는 인증을 취소했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없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이종화위원
개인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 담당주무관 좀...
요찬
송요찬위원장
답변이 안 되셨어요?
이종화위원
자꾸 지금 쪽지로다 자꾸 하니까, 같이 해요, 이따? 지방공사 하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에요, 하세요.
이종화위원
그러면 담당주무팀장님 좀...
요찬
송요찬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수매를 해가지고 건조를 하게 되는데...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조근수입니다.
이종화위원
건조시설을 지금 짓고 있지요?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예.
이종화위원
그 예산은 재원은...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광역친환경단지사업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자회사를 설립해서 짓고 있습니까?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자회사는 없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 얘기가 막 돌더라고요.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한결이라고 저희가 자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감자창고 줄 적에 한결에서 준 거지 벼건조저장시설은 양평지방공사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이종화위원
아, 그거는 직접?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게 농업인들이 염려하는 것이 한 기에다가 두 농가, 세 농가를 같이 넣어서 말릴 때 수매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그거 당초에 저희가 사일로 건조시설을 처음에 설치를 할 적에 농관원에서 질의회신도 받은 게 있고 저희 지방공사는 재포장 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일로에 누구누구 농가라는 것을 이력관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섞여도 이상이 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섞여 가지고 만약에 그 후에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아, 그러니까 제일 염려되는 게 잔류농약인데 실질적인 잔류농약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학교급식을 하다 보니까 서울이나 안양 같은 데서 그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잔류농약이나 이런 부분은 인증센터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취소도 거기서 해야 되는 거고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는 수매할 적에는 전부 다 잔류농약이 없다고 해서 한 거고 여태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종화위원
수매할 때 그러니까 이미 다 걸러지는 거예요?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농업인들이 수매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홍보를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친환경인증벼 수매의 지원을 인센티브에 지원해 주는 게 얼마를 해주시고 있지요? 가마당.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원은 없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냥 먼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방공사에서 유기벼를 7만 6,000원, 무농약을 6만 9,000원에 그냥 수매를 하는 거지 옛날에 한 4년 전인가 3년 전에 인센티브로다가 가마당 1만원씩 주는 제도는 없앴습니다.
이종식위원
없앴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지방공사에서 그냥 벼 가격으로 수매하는 겁니다.
이종식위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우리 지금 산물벼를 처음 받을 계획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우리 친환경농업단지 예산 가지고 했잖아요, 친환경유통.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 부분이 관리운영에 대해서 정말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염려가 많이 돼요. 사실적으로 그거를 가동함에 있어서 산물벼가 진짜 이렇게 손실이 된다든가 또 관리라든가 그걸 제대로 습득을 못하고 운영을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게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친환경인증센터에서 잔류농약검사를 하지만 또 전체적인 친환경의 자긍심을 갖고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어느 한 농가로 인하여 그런 잔류농약검출이 나왔다. 이랬을 때는 그 양평군 친환경농업의 이미지는 말할 수 없는 손상이 갑니다. 특히 학교급식의 주 쌀을 우리가 공급하지 않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안전점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인증센터하고 잔류농약 산물에 대해서 생산산물에 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그 이상은 별도자료 제출 받은 거로다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게 지방공사 인증벼 수매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거 같이 하셔도 되니까요, 이 부분. 이따가는 인증벼 수매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겁니다. 다음은 로컬푸드에 대해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6차 산업하고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가공공장에서 가공을 해서 로컬푸드 매장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2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12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 시장점에 직영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대도시에 협력매장이라고 있습니다. 서초에 하나 직영매장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12개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서초에 하나 있다면서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것도 저희가 직영매장식으로 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서 직접 점포를 낸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로컬매장 개인들이 하는 거를 양평에서 농산물, 양평농산물만 전량 가져가서 자기네 매장을 꾸미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저희가 협력을 해서 그 점포에 농산물은 양평농산물로만 채워지게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매장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게 총 다 합쳐서 12개가 되는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매출이 합계가 3억 1,660만원 정도 됐는데요, 올랐는데. 그러면 그 12개소에서 다 총 이거라는 얘기인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 협력매장 플러스 저희 직영매장인데 지금 협력매장 운영한지는 한 두 달, 세 달 이것뿐이 안 되고 협력매장 규모가 아직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화자
박화자위원
아직까지는 좀 미미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협력매장의 매출은 아직 크게는 안 했고 전체적으로 이게 있는 건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게 하루 평균 어느 정도 팔아야 그게 유지를 하고 있는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우리 지금 직영매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화자
박화자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 지금 1일 한 200만원 내지, 19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가 판매가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손익에서 적자는 없는 상태인데 해서 지금 31억원어치를 판매한 상태입니다. 1일 한 평일날 190만원에서 200만원 되고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장날 같은 경우에는 한 300만원, 400만원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는 어느 정도 매상이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번에 리모델링을 일부 해서 정육매장을 좀 넓히고 신설하고 그리고 다양한 품목을 더 개발을 해서 보완을 해서 1일 한 500만원 이상 정도 1일 매출을 올리면 농업인들한테 판매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저희 목표는 1일 500만원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 그 가공공장을 언제쯤 만들 예정이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가공공장이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아까 6차 산업을 하기 위해서 가공공장을 만드시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설립을 해놨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 그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꼭 잘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이미지가 항상 부각이 돼야 되니까 실질적이어야 되지만 하여튼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약잔류검출기 같은 거 다 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비치해 놨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품목별로 계량기도 다 만들어 놓으시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어떤 계량기.
화자
박화자위원
품목별로 이렇게 정량.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소포장은 현재까지 저희 로컬매장에 소포장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매장에 소포장이 있어서 그램단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소포장을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 무게는 아마 정확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 로컬푸드가 양평의 친환경농산물로 메카를 이어가면서 승승장구해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수고하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올해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이 3억 1,600만원 올렸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올 연말까지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올해 로컬푸드 매장 추가 하반기 보수공사에 한 3억 정도 들어갑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올 순수익이 상반기에 한 2,000만원 올렸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 한다하면 한 4,000만원 잡고 3억이 들어가면 한 9년 정도 우리 수익을 낸 것을 해야 한번 수리값이 들어가나요? 1년에 4,000만원 이익을 내는데 한 번 개·보수비가 3억 들어가면 한 8년, 9년을 벌어야 개·보수비 한 번 충당하는 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농림부사업을 일부 매칭을 받아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그 매장규모를 좀 늘리고 정육 부분 같은 거를 늘리면 아까 박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일 매출액이 한 500만원 이상 오르리라고 저희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출을 올린다면 금번에 추진되는 리모델링의 3억의 비용보다 저희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큰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그 전에 한 2년 전인가지요? 그 방송실 만들 때 제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 앞에 상인연합회 사무실도 있고 거기에 로컬푸드 매장에 방송실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데로 좀 빼라. 그 방송실 만드는 데도 몇 천만원 들어갔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번에 개·보수할 때 방송실을 밖으로 뺀다면 그때 5,000만원, 6,000만원 들여서 만든 방송, 그때 1억 정도 들어갔지요, 아마. 시설비하고 방송 장비 사는 거 몇 천만원. 뭐를 얼마 정도로 들어갔는지 몰라도 그런 게 미래 예측하지 않고 중복투자하고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물론 돈이 남으니까 투자하겠지요. 그래서 너무 졸속계획으로 가지 않기를 좀 당부 드립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품목에 90농가인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보고사항으로는 한 100농가 정도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인데 지금 90농가 납품이라 그러면 농가수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적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거를 어떻게 확대할 계획입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일단은 인증농가수를 늘려서 아까도 말씀 드린 다양한 품목의 농가가 늘어나야지만 이 참여농가가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추진하고 있지만 다양한 품목의 인증농가를 생산을 늘려서 로컬매장에 참여품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품목을 재배 내지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우리가 말하는 안정적으로 우리가 군의 지원을 안 해도 본인들이 연매출이 한 2억 되고 3억 정도 되면 최소한도 순수익이 1억이 넘는 농가는 자생력을 확보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좀 지원을 중단하고 더 파급효과라든가 또 다른 후계지도자들 지도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로컬푸드 들어가는 부분은 대부분 연매출이 꽤 많은 성공적인 농업인들을 우리 군에서 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분들만을 위한 로컬푸드가 될까봐, 파급확산이 없고 중·장기적인 그야말로 소득 다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이름, 로컬푸드로써 로컬푸드협동조합을 위한 로컬푸드로 전락할까봐 그 우려 속에서 말씀 드립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다양한 농가가 다양한 품목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특정농가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홍보해 나가고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다변화도 중요하지만 또 품목의 계절별 진폭이 없도록, 어느 계절에 나왔던 품목이 다른 계절에는 쑥 들어가고, 아주 구색이 안 맞는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하여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자료를 열심히 작성을 해서 잘 받았는데요. 지금 국제곡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축산업에 하는 그 사료값이 급증해서 축산업자들이 상당히, 아니, 축산업자가 아니라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축산업자들은 그래도 견뎌 나가는데 우리 관내 분들은 거의 소규모다 보니까 가격등락이 심하면 또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는데 이 사료값에 대한 어떤 대책을 특별히 세우셔서 추진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 축산업의 소득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사료비나 방역에 따른 약품비 내지는 분뇨처리비를 얼마나 절감하느냐에 따라서 축산농가의 손익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조사료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조사료를 자급률을 높여서 축산농가에서 배합사료에 들어가는 경영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호밀종자서부터 조사료생산장비 이런 거를 보조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특히 금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옥수수 사료를, 옥수수를 이용한 그 건초를 사용하기 위해서 3억원어치의 장비를 임대농기계로 구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축산농가에서 호밀 이외에 여름에는 옥수수를 이용한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산장비나 이렇게 제조장비까지 다 갖추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축산농가에서 배합사료보다는 조사료생산 기반이 확대돼서 사료비 절감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조사료생산 지원에도 많은 게 예산이 확보되겠네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매년 지금 호밀종자서부터, 곤포 사일리지라고 그러지요? 그런 장비를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 전에 보면 수단그라스니 이런 목초 그런 것도 장려하거나 지원을 해서 좀 장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조사료 품목으로다가 호밀하고 청보리하고 수단그라스 이렇게 3개의 품목이 나가고요. 하절기에는 옥수수인데 옥수수품종은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파종하는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수단그라스도 들어가 있군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최대한도로 물론 양평군의 예산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요즘에 정부차원에서도 복지보다는 좀 더 생산적인 것 쪽으로 이렇게 군에서도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1년인가 ’12년경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 초소마다 컨테이너박스를 배부했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게 한 몇 개 정도에 예산액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몇 개가 있는지는 제가 숫자는 기억이 안 나고요.
이종화위원
그러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각 해당 읍·면에서 지금 그 당시에 컨테이너와 소독장비를 읍·면에서 관리전환을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읍·면에서 관리전환하고 보관하고 있는데 그 점검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좀 하려고 그랬더니 읍·면에서 모르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면 일이기 때문에 지금 강하면 같은 경우 변전소 때문에, 또 지평면 같은 경우 탄약고 때문에 컨테이너박스 그때 그거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 그거 갖다 놨습니다, 강하면 같은 경우도. 그런데 서로 개인 것인 줄 알고 막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읍·면에다 좀 다시 한 번 챙기셔 가지고 누가 갖고 우선 농자재를 거기다 보관하면서 쓰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없다고 그러고 나중에라도 구제역이라든지 또 필요할 때 그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있는지 없는지 점검은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읍·면에다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평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금년도에는 AI로다가 초소로다가 활용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 초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탄약고 비대위에서 요구한 사항을 아마 들어주지를 읍·면에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읍·면에 지금 1개 내지 2개씩 컨테이너박스를 읍·면 자산으로다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자산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구입했던 숫자와 예산액 그것도 별도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방공사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사장님과 담당팀장님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하신 2014년도 손익 계산서, 농산물 거래내역서, 지방공사 직원 전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글이 있어서 이 글로 대체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다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공사를 군민의 기업으로 살려야 한다는 주제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해 많은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반면에 빠른 정상화를 기대하는 농민의 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설립된 공사는 매년 출자금 10억 가량을 의회에서 결정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지난 6대 의회에서도 20억 중 절반을 삭감, 10억을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평지방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추어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목적으로 출자금을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공사의 자료요청이 부채현황, 옥천영동축협소송 현황, 거기에 대한 대응책, 담보물권 처분계획 등 방대하다 못해 1년여 간 연구해야 할 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관련 본인이 알고 있는 바로는 영동축협과의 47억 사기사건과 관련 약 130억 등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하든 부결을 시키든 언론이나 군민이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매 선거 때마다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단골 메뉴로 등장한지도 꽤 오래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의회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전 위원들이 힘을 합쳐 역할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농민과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 군민의 기업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근 지자체 이천 하이닉스의 경우 기업이 힘들 때 의회가 필두에서 주민의 의사를 끌어내서 무주공산의 기업으로 있을 당시 시민 1주식 갖기 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쳐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하이닉스 기업이 6년여 간에 걸쳐 약 15조원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투자하며 수원 삼성가 등의 배후도시로 키울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투자에 도시성장, 고용창출 등의 무한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금년 지방공사의 정상화를 위해 새로운 사장을 영입했고 새로운 도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소 무리라고는 보지만 전 군민이 투자하고 감시하고 실질적으로 적은 비용이지만 효용이 있다면 우리 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공사는 다각적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겠지만 본 위원의 제의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고뇌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계획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당장의 급부를 나타내기에는 현실적으로 낮겠지만 군민의 참여도에 따라 금방 회생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도 합니다. 이 계기로 우리 농산물 보내기, 내 고장 농산물 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함께 한다면 놀라운 결과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방공사사장 김영식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만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정상화라든지 군민의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 또 의회의 많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들도 많은데 공감을 하고요. 이제 지방공사가 좋은 취지로 만들었지만 그 운영 과정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2개월 됐지만 상당히 아쉽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 과거에 그런 거에 억눌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과거에 대해서 새롭게 도전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우선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군민의 우리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또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그 경영이 정상화 돼야 되고 정상화가 되려면 하나의 어떤 시책, 비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공사부터 하나하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송요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공사에 대해서 보다 관심과 도와주시면 더 빨리 정상화될 거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만기위원
하나만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두 달 동안 직책을 가지시고 일을 하셨는데 두 달 동안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해보니까 빛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을 제가 또 찾아냈고요.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자구로 하는 부분이 있고 새롭게 만들어낸 시책도 있지만 우리가 내실을 기하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이중적인 효과를 갖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지금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하이닉스 얘기를 했지만 충분히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 자신감을 가지시고 직원 하나하나 비리부정이 없게끔 해주셔야 되고 정말 내가 “내 기업이다. 내 가게다. 내 업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뛰시면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우리 존경하는 송만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우리 가족들과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운영한다. 투자했다면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그런 생각해라. 그렇게 하고 항상 변하자. 지금부터 나부터 함께 변하고 바로 변화될 시기고 도약할 시기다.” 그런 자세로 하고 저희들도 항상 우리 공사가족들 스스로 깨끗한, 비리랑 연루되지 않고 공정하고 또 군민의 어떤 항상 신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이렇게 말한 것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고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내년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멋지십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반드시 우리 공사를 살려 가지고 “참 잘 했구나.” 이런 평가를 받도록 하나하나 추진을 잘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상당히 애쓰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양평 군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꼭 해결이 돼야 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렵고 또 더 열심히 종사를 일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먼저 당부 드리면서요. 지금 보면 우리 출자액이 209억으로 돼 있습니다. 373쪽, 373쪽에 보면 총 출자액이 209억인데 지출액은 이 지출내역은 뭐냐 라고 그러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지출내역이 1,690억인데 이게 주로 뭔지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존경하는 우리 이종화 위원님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자액은 여기에서 209억은 우리 위에서 출현한 게 한 150억 정도 되고요. 현물출자가 69억에서 209억이 되고 지출액은 그동안에 우리 연간 예산에 대한 지출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우리 예산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세부내역은 위원님이 동의를 하시면 우리가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아랫부분 보면 2013년도 부채와 자본, 합치면 자산인데요. 292억입니다. 이게 자산이지요? 2013년도 말이.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자산인데 2017년도에 부채가 70억으로 확 감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약 4년만에 110억원을 부채를 줄인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우리 제가 오기 전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셔 가지고 제출했지만 저는 이보다도 더 줄이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물론 지금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에서 좀 있고 크게 두 분야로 있는데 지난번에 지난 2013년도에 3억 정도 순이익을 남겼고요. 그런데 4년만에 110억원 부채가 가능하다고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자구책을 강구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내년부터 저는 수익이 10억이 세 자리 숫자로 늘어나, 두 자리 숫자로 늘어날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저희들의 비전을 말씀 드린 겁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해마다 20억씩 또 계속 출자가 됐었어요. 2013년도에 10억, 또 지금 7대에 들어와서 지난번에 저희가 다시 또 10억을 승인해서 출자가 됐었는데 2015년도에도 출자가 필요합니까, 혹시 계획이?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먼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지방공사가 설립할 적에 사실 흑자로 출발해야 되는데 적자로 출발했습니다. 유통사업단에 그 당시에 30억 3,500만원하고 영업 외 수익이 19억인데 50억 정도 부채를 안고 왔었고요. 또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사실 계약하는 단계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우리 양곡을 친환경 우리가 쌀을 팔다 보니까 사실 부채를 만회할, 그 누적 적자가 89억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게 출발이 됐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준 부분에서 상당 회수가 됐는데 내년에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출현이 사실 좀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 스스로 하기에는 그런 종종 그런 누적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해결하긴 사실 어렵습니다.
이종화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8년도에 유통센터에서 공사로 전환하면서 그때 5년 간 출자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부 계획도 하고 그렇게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지금 있는데 그 문제는 차후로 좀 다시 미루고요. 지금 아까 132억에 우리가 진평에 채무를, 채권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자료에 보면 4,500만원 정도 지금 확보된 것으로 돼 있고요, 370페이지. 370페이지 보면 채권이 4,5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 그러는데 부동산 이거 취득해야 이것도 얼마 안 되고요. 그러면 132억을 채권을 확보를 하려면 이게 뭐 어떤 다른 지금 방안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평이 이제 존경하는 우리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32억 사기사건인데요. 저희가 회수한 게 49억 4,300만원입니다. 그거는 가평하고 김포, 파주 땅이 가고요. 그다음에 실제 당사자의 재산을 압류해 가지고 받는 게...
이종화위원
잠깐만요. 가평, 김포, 파주 그거가 있는데 금액이 없는데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평이요, 2억 8,700만원이고요. 김포가 30억 9,900만원입니다.
이종화위원
30억...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30억 9,900만원입니다, 990만원입니다.
이종화위원
파주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파주는 15억 1,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압류한 게 우리 받은 게 1,600만원이고요. 재산을 압류해 가지고 채납, 매각한 게 받은 게 1,6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추심명령 봉급으로 압류를 받은 게 2,200만원입니다. 그래서 49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나머지는 사실상 미회수 채권이 82억 8,400만원인데 현재로서는 당사자가 구속됐지만 추가로 우리 솔직히 재산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이종화위원
85억이 이제 와서 대안이 없다면 참 안타깝네요. 그 문제하고 또 거기다가 영동축협에 47억도 1심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2심 대법원까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항소비용은 얼마 부담이 됐습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4,000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이것이 물론 전임사장님의 책임도 있고 실수지만 우리 양평군민의 돈이거든요. 지금 80억, 47억 그러면 상당한 금액인데 지금 80억도 비관적이시고 47억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떻게 예측이 되십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지만 그건 저희의 또 책임이기 때문에요. 일단 1심에서 제가 소송을 보면 판결문을 보면 상당 부분 채택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재판장이 증거를 채택하는 거는 법관의 양심에 따라 하지만 상당 부분 그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게 사실상 거래가 안 된 뺑뺑이 거래거든요. 그리고 거기의 영동축협 직원들이 배임혐의로 2명이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 재판장이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법무법인도 우리나라의 상당한 그런 영향력 있는 대형 로펌으로 옮겼고요. 또 저와 군수님도 법무법인 방문을 해가지고 좀 관심을 가져달라. 1심에서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해달라 그래서 지금 상당 부분 1심에서 놓친 부분을 많이 찾아냈습니다. 찾아냈는데 이제 11월 18일날 처음으로 소송이 처음으로 재개가 되는데 변론이 재개되는데 그때 되면 상당한 부분이 좀 많은 변화 및 지금 그 취재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지금 진력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하고 있고요. 또 우리 잘 소송을 결과에 따라 상당 우리가 많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하기 때문에 또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심에 간과한 부분이 2심에 채택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거는 지금 어떻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평군에서 채무보증이 돼 있나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47억이요?
이종화위원
예.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거는 채무보증이 된 게 아니고 영동축협에서 저희 공사부지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 부지에 대해서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가압류된 상태입니다.
이종화위원
사실은 상당히 답답한데요. 물론 1심 판결에서 우리가 졌지만 1심 판결에서 진 거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사장님 그리고 유능하신 직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좀 하셔 가지고 최대한 대로 좀 방어를 해서 우리 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항소 법원에서 승소하신다면 우리 상당한 군에서도 직원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할 수 있도록 하셔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우선 소송에 진력하고요. 또 결과가 좋으면 좋은 만큼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는 자료는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추후에 민원인들이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아까도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자회사를 설치했지요? 한결이라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자회사가 저희 공사에서 800만원 투자를 했는데 그게 국고를 받으려면 우리 지방공사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비를 좀 받아 가지고 설치하려고 그런 자회사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글쎄요. 의회에서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이 됐다든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저도 연구를 못해 가지고.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런 거가 승인이 됐거나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감자건조선별기, 그거를 그걸로다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그리고 357쪽이요. 지금 미수금 현황이 또 이게 오래 전부터 아까 그 중요한 큰 것도 있지만 이것도 물론 몇 년 전부터 종사하시는 직원들이 좀 더 안일한 방법으로 대처를 해서 이렇게 미수금이 많은 거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1년도부터 ’14년 현재 미회수 현황인데요. 제가 전체를 파악을 해보니까 총 8억 1,000만원 중에 6억 한 800만원 정도는 회수를 했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남은 게 2억 정도 있는데 제가 한번 정밀히 체크를 해보니까 한 1,100만원 정도 외에는 사실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 그러면 파산이 됐다든지 경매가 됐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받을 수 없는데 이게 발생되는 근거가 발생된 사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물건을 납품할 때는 보증보험증권을 받는다든지 무슨 담보물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해서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현금거래 외에는 반드시 보증보험증권 없이는 지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이러는 없을 겁니다, 이제.
이종화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고 그래야 되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영동축협하고 지금 소송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좀 사장님 중심으로 해서 소송수행자 또는 법무법인도 새로 그렇게 변경을 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위원님도 그렇지만 저희 공사도 절박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저는 자료 받은 것으로 하고요. 한 가지만 물을게요. 판결문에 불복이 있을 시에는 전문을 송달 받은 날로 2주 이내로 상소장을 내라고 그랬는데 하셨나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그거는 존경하는 박화자 위원님 질문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항소장은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바로 접수를 하였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날짜는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7월 11일이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양평 지방공사 사장님으로 부임해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방공사가 132억에 사기사건에 교류될 때 김영식 사장께서 당시 우리 양평 부군수님이 아니셨나요? 혹시.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존경하는 이종식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부군수로 있을 적에 제가 지방공사의 결산서를 보고 제가 미수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진행된 겁니다.
이종식위원
제가 이 질의하는 이유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욱 사장이 부임해서 의회에 와서 지금 이 장소에서 인사를 하면서 부실경영을 했을 때 본인이 어떤 책임과 어떤 저거를 가지고 있냐. 제가 그렇게 질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자산이 10억 이하인데 잘못 경영을 했을 때는 목숨을 내놓겠다더니 사실 그대로 그 양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뜻을 물어보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우리 양평군의 부군수로 계셨기 때문에 새로 우리 지방공사 사장님으로 부임해 오실 때는 오늘까지 부임해 오시기 전까지의 부실채권이 됐든, 사기사건이 됐든 이 부분을 다 꿰뚫고 알고 계시다고 저는 보는데 본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제가 그 당시 4월달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방공사에 재무제표 결산서를 보니까 132억이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되냐. 그래서 하나하나 추궁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를 알아 가지고 제가 가장 첫 번째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그 사람에 대한 사장에 대해서는 힘든 처리보다는 우리가 돈을 받아내야 되겠다. 그게 급선무라서 그 당시에 제가 기억으로는 그때 그 당시에 사장보고 출근도 하지 말고 모든 재산을 찾아라. 그래서 그 지금 아까 제가 말씀 드린 파주, 김포, 가평 그런 부지를 사실 그나마 제3자 명의에 있는 거를 저희들이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찾았고 그래서 그때 한 몇 개월 지나서 더 이상 사실 없어 가지고 여주지청에 군수님께서 직접 고발하셔 가지고 신변처리가 됐고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떠났지만 늘 우리 공사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언문제라든지 소송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늘 이렇게 관심을 갖고 저도 그 당시에 부군수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종식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한 이유는 그때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 실무 우리 관계관들한테 뭐라고 질의를 했고 뭐라고 조언을 줬느냐 하면 옛 우리 속담에 ‘도둑 하나를 열이서 못 당한다.’ 계획적인 사기를 치려고 한 사람은 우리 공무원들이 열 명이 덤벼들어도 못 막은 거예요. 132억 사기는 이미 사기를 당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132억에 대한 사기사건과 결여돼서 그 후에 벌어지는 우리 채권확보, 현장 6대 의회의 위원으로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박현일 위원님 현장 다 안 돌아본 데 없어요. 다 돌아봤고 채권확보에서도 2순위로 밀리는 게 있고 현장 가서 봤고 다 됐는데 지금 채권확보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영식 부군수님으로 계실 당시에 이루어졌던 사안에 대해서는 다 지금 이게 벌어진 걸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안 벌어지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반면에 지금 제가 그 관계가 우리 팀장한테도 말씀 드린 게 우리 채권확보된 거 이거 평가액, 기준액 이거 따지지 마시고 또 여기 자료를 보면 산림청하고 매각방침 이건 산림청에서 이루어질 수 없고 힘들어요. 그러나 교환은 될 수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교환. 매각도 매입하는 산림청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순번이 제가 알기로는 한 삼백 몇 번 밀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원관리소 쪽에. 그래서 우리 양평군에 있는 군유재산이 동떨어져서 이렇게 있는 산이라든가 또 그 면적이 우리보다는 적어야 돼요. 그래서 교환, 거기에 대해서 감정평가에 의뢰해서 잔여금액은 정리할 수 있는 거로 해서 우리 양평군으로 가평 두밀리 산 같은 경우는 산림청으로 넘겨주고 양평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입지를 찾아서 교환할 의향은 있으신지, 하나하나 이거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한 우리가 지방공사가 설립되기 이전에 물맑은유통사업단으로 있을 당시에 30억 3,500만원에 대한 농발기금 아시잖아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이종식위원
10억을 우리 의회에서 또 올라왔을 때 그 탕감을 승인을 해주셨거든.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금액이 20억 3,5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그런 부분이 답답한 게 전체적인 지방공사가 잘못 경영을 해서가 아니라 20억 3,500만원 같은 경우는 물맑은유통사업 당시에 2008년 이전에, 2008년 정도인가 그 정도 시기에 그 빚을 말하자면 넘겨받은 거예요. 부채를 떠안은 거예요, 떠안은 거.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거를 정리를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친환경농업특구지역의 농민들을 위한 농산물 가격 제대로 쳐주고 제대로 보호해 주고 사무별 또 단가에서도 이렇게 보상지원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어느 누구도 이렇게 부실경영에 대해서 터졌을 때는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30억 3,500만원 중에 10억 탕감되고 20억 3,5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지 어떤 식으로다가 그 경영을 할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줘보세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한 공유재산교환권은 가평인데요. 저희가 금년 4월달에 방문했을 때는 우리 존경하는 이종식 위원님 말씀대로 후순위에 밀린 것을 알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환이 가능한지 그건 협의를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영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본이 그럽니다. 우리 공사가 전문성이 있고 잘하는 부분을 해야 되지 잘하지 못하고 민간이 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는 문제는 지난번 그런 군납 같이 개인하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전부다 지방자치단체와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지방자치제하고 저희 공사가 계약을 맺어 하기 때문에 그런 손실 날 문제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사 설립 이전에 30억 3,500만원뿐만 아니라 영업건, 이 영업의 이익이 19억이어서 사실상 49억 3,500만원이 지금까지 올해 출범을 했었는데 지금 10억원은 존경하는 위원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그렇게 처리가 되고요. 저희가 영업건도 19억 중에서 계속 우리가 이익이 나면 우리가 대손상각 다 처리해서 현재 12억이 남아 있는데 사실상 그 20억 3,500만원은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 그러면 이거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공사를 정상화에 좀 도와주시려 그러면 사실 채무변제 승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20억 3,500만원만 변제만 의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사실 부채비율도 17% 낮아집니다, 이제. 그래서 다음 기회 되시면 우리 이종식 위원님 저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사실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역할을 할 테니까요. 위원님들이 좀 승인해주시면 저희 경영 정상화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부채율이 더 낮아지고 상당부분 효과를 좀 볼 수 있고 그런 문제에 있다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종식위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6대 때도 그 실무담당 팀장님이나 관계관들한테 다 이거 질타를 했고 잘못됐다고 지적도 했고 이런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거를 또 행감장소에서 다시 또 반복해서 이거를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고, 지금 이 행감장소에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잘못 했습니까? 질타를 해야 되는데 속속들이 6대에서 다 짚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라서 앞으로 정상화로 갈 수 있는 대안과 방법이 정말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 양평군민이 계속해서 의혹의 의혹 또 걱정의 걱정을 싸고 갈 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저희들도, 전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털건 털고 앞으로 정상궤도로 갈 수 있는 발을 디딜 수 있게끔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질타가 더 강하게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2008년도 농발기금에 대한 그 부채도 실질적으로다가 지금의 근무하시는 담당관들이나 실무자들이 그때 당시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때 관련된 분들 다 퇴직하고 지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무자들은 인사발령에 의해서 가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맡은 업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안타까움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어느 시점을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빠를수록 좋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옹호발언이 아니라 정상궤도를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지 않냐, 지금 현실 상황에서.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역시 제가 맨 처음에 질의한 내용에서 부군수님 당시에 이거를 너무나 다 꿰뚫고 알고 계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정상궤도로 가기 위한 방법에서 어떤 방법과 어떤 식으로다가 해야 되는 것은 좀 알고 계시리라 알고 우리 양평군 지방공사사장으로 부임해 오셔서 오늘 행감장소에서 이렇게 답변석에 앉아 있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저도 죄송하고 미안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 오셔서 하시겠다는 각오로 오셨으니까 앞서서 돌아가시는 분을 자꾸 칭하는 거는 뭐하지만 정욱 사장님 이상으로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한번 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제가 여기 올 때는 그냥 현 상태로 두거나 굴러 들어와 앉았으면 저는 오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고 저의 공직의 어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언제인가는 제가 임기가 마무리했을 때는 정말 공사가 기반을 만들고 도약을 했구나. 그런 평가를 받도록 하나하나 저는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공사힘으로 사실 부족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식 위원님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보다 더 관심을 갖고 또 지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더 빨리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식위원
마지막으로 당부의 질의는 의혹이 가지 않게끔, 하나를 의혹으로 삼게 되면 두 가지 의혹을 생각을 하게 돼요,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안 가게 투명하게 좀 경영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9시는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27분 감사중지
19시3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지방공사 관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우리 농업발전기금 채무액이 총액이 원금이 얼마정도 남아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금 농업발전기금은 저희가 계속 순환해 쓰기 때문에 계속 유동성으로써 쓰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박현일위원
지금 총액이 40억에서 저희들한테 갚았던 게 있던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금 발전기금 쓴 게 9억입니다.
박현일위원
현재 9억밖에 안 돼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발전기금 받은 게 9억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전에 물맑은유통사업단 융자금 30억 3,500만원 중에서 10억을 채무상환했고 양평지방공사에서 9억 6,500만원을 공사출범 후 상환하여 매년 재융자하고 있는 거, 그런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아까 공사설립 이전에 20억 3,500만원이 남아 있다는 거지요, 지금 그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그게 유통사업단에 실체가 없이 그냥 30억 3,500만원하고 영업에 29억이 이게 공사로 승계가 된 겁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당초에 그 당시에 40억 중에서 아까 일부 상환하고 저희들이 탕감해 주고 20억 3,500만원에서 이자가 빠져 있잖아요. 연체이자가 그때 당시에 19억 정도 있었잖아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19억은 제가 알기로는 영업 외 이익이 넘어왔던 거기, 그것도 실체가 없는 겁니다. 영업 외 이익입니다, 그게 19억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박현일위원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때 당시에 40억에서 53억 정도까지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들은 그때 전임 사장님들이 적어도 원금은 놔두더라도 이자라도 분할상환하는 약속을 해야만 의회에서 나름대로 어떤 성의표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너무 세상에 그런 나쁜 선례를 갖다가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 하느냐. 그거 가지고 지금 몇 년 째 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말로 사활, 회생대책이 있다면 그 부분도 군민들의 의견을 거쳐서 한번 정말로 군민들의 여론을 필터링을 한번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한번 우리 납득논리, 의회를 납득시킬 논리를 개발해라.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건 기억나십니까, 혹시?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은 적어도 전 우리 속기록,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어떤 것도 모든, 세월호 사건입니다, 이게. 군의 논리는 양평의 농민들한테 환원, 농업이익을 위해서 조금씩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 그 돈이 쓰여졌다고 말하지만 저희 위원님들이나 군민들 생각에는 경영부실과 그야말로 내 돈 같이 쓰다 보니까 그 돈이 농민들한테 간 게 아니라 흐지부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사라진 돈을 어떤 구상권, 책임도 안 지고 이거를 탕감을 하라는 것은 정말 이건 놀부심보가 아니냐. 그리고 이런 선례를 한다면 역사에 그 의회는 정말 천추에 그야말로 죄인으로 남지 않느냐, 이런 논리예요. 그 부분의 심각성은 이건 해서 굳히기 나름입니다. 그야말로 군민의 혈세를 갖다가 투자했는데 받은 사람은 없고 경영 부실입니다. 농발기금 문제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상환, 이런 요점정리를 저도 자꾸 헷갈리는 것이 하나하나 테마별로 딱딱 언제 얼마 빌려가고 어떤 것이고 이것이 과연 어디다 사용됐고 이게 논리설정들이 안 돼서 여기서 나름 공사설립 이전 부채다. 우리 거는 상관없다. 유통공사 시절에 그냥 마이너스 난 거 우리가 억지로 하다 보니까 떠넘겼다. 그것도 그 논리 갖고도 또 얼마나 싸웠습니까? 과연 승계가 됐느냐, 안 됐느냐. 농발기금에 과연 이 부분이 우리 공사 설립 이전에 어떤 것에 쓰여 있어서 군민들한테 어떤 식으로서 탕감해도 채무변제승인을 과연 한다면 그 근거가 어디인가 그 논리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갖다가 이자를 먼저 그러면 내는 조건으로 임기 내에 어떤 부분들을 몇 년 뒤에 탕감한다든가 또 군민의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 공포해서 지방공사에서 먼저 군민들의 의견을 아마 물어보고 이 부분을 털어주면서 정말 회생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합일점을 찾는데 한번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방공사의 책임입니다, 사실은. 제 뜻 알겠지요, 사장님?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 번째 가장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 군납사기사건과 관련된 옥천영동축협 소송진행 현황 및 대응책 패소 판결에 대해서만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패소가 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양평군의 주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야말로 아까 뺑뺑이 거래다. 우리는 만져본 적도 없다. 또 전임사장, 돌아가신 분 자꾸 거명해서 그런데 전임사장의 혼자 어떤 것들이다. 2심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법무법인을 더 강화하고 논리를 개발해서 충분히 번복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신중을 기합니다. 왜, 두 번 패했다. 대법원에서 우리 양평군이 승소한 최근의 용문농협사건이 있습니다. 정말 그 담당 생태개발과장이 “저희들 패소했습니다. 이거는 상고 안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라.” 그랬더니 마지막에 뒤집혀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확신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가. 법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말씀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긴 있는데요. 일차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게 거래가 안 되고 그냥 서류상으로 된 거고 실제로 우리 돼지고기 납품을 했다는데 돼지고기 납품된 거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실제 납품을 했더라도 거기 도축거기에서 그렇게 도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보면 거기 직원들이 배임혐의로 구속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된 거고 제가 또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 자체가 반대 쪽에 보면 사실 하나의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은 또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리고 꼭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11월 18일날 이후에 비공개라도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하지만 좀 깊은 얘기 드리는 거는 저로서는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문을 보면 정말로 47억 4,653만원에 대한 부분이 이 판결문상으로는 정말 이게 과연 우리가 아까 공사부지를 가압류 됐는데 양평군이 담보설정 한 거지요, 사실은. 채무보증을 해야지요. 이건 양평군 만에 하나라도 패소를 한다면 이기기를 바라지만 양평군에서 어찌할 수 없이 그건 공사땅 그야말로 팔라고 내주겠습니까? 양평군에서 어쨌든 47억을 또 갚아야 할 상황이지요. 그 47억 문제는 추후 문제니까 지금 미루어서 걱정을 않지만 그래도 우려 섞인 말입니다. 지금 거기에 판사님도 상당히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지요. 그런데 정욱 사장이 양평군 감사하면서 132억 사기사건에 대한 대처로 추가담보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돼지고기 납품계약을 추진한다. 이렇게 하고 양평공사의 주장은 억지이다. 또 전반적으로 양평군에서 항변을 했지요. 나름대로 그런 기회를 많이 줬구만, 여기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 받은 돈육을 그 단가에 kg당 백원을 붙여 진평에 공급하기로 하고 또 채권자 50억원 근저당 추가로 설정받기로 하였다. 뭐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전부 다 여기에 판단에, 나중에 판단의 근거를 보면 우리 팀장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까지도 안 했다. 조 팀장님 잠깐만 앉아주실래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조근수 본부장님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조근수입니다.
박현일위원
이 판결문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싶었는데 어쨌든 중요대목만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담보를 갖다가 돈육을 연락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판결에 중점만 정말로 정욱이 서명하여 원고한테 송부했고, 이것을 왜 여기 보면 우리 팀장님께서는 반증을 못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아까 정욱 사장님이 말씀하신 이 판결의 사견, 우리 대응책은 말씀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판사가 왜 이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어떤 판단을 하게끔 우리가 뭔가 잘못된 처신을 하지 않았냐. 반증을 제대로 안 서지 않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주십시오.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동축협에 고발하게 된 경위하고 그리고 제가 두 번이나 증인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변호인단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판결문에 갑호, 1호, 2호 이렇게 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갑호증 하고 면밀히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도 지금 갑호증 첨부물도 지금 틀린 경우가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말했듯이 정욱 사장이 추가담보를 받기 위해서 물건을 고기를 받았다. 그러면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 또 하나는 그 날짜에 보시게 되면 저쪽에서 논리를, 등기 날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욱 사장이 게시한 날짜가 있고, 그게 분명히 이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 소명을 이 부분을 2심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까?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예, 저희가 지금 법무법인하고도 항소이유서가 조만간에 작성을 해서 다음 주까지 아마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항소이유서는 지금 계속 변호사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나누어 보고 있는데요. 그럼 1심에서 찾지 못했던 부분, 아까 갑호증이라든지 제가 반론하는 주장이라든지 등기날짜하고 정욱 사장이 그쪽하고 거래했다는 거래명세서 날짜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저희가 돼지고기가 대성냉장이랑 광주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에 고기가 도착했으면 그 보관료는 저희가 샀다면 저희가 내고 저희가 어떤 업체한테 팔았어야 되는데 그 보관료조차도 옥천영동축협에서 냈습니다. 그 사실까지 확인했고 재판부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저희 거라면 저희가 보관료를 내야지 왜 옥천영동축협이 보관료를 내야 될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여기 관건은 우리가 벽제동 165번지 외 4필지를 토지를 담보를 제공을 받은 거에 핵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고양시 땅은 저희가 벽제동하고 주교동 땅인데 그 땅은 저희가 나중에 토지취득을 못했습니다, 선순위금액이 너무 커서. 그런데 그네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땅을 받기 위해서 진평 배태중이한테 줬다, 안 줬다 얘기를 하는데 모든 진행상황은 정욱 사장이 했었고 저희는 그 이후에 알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날짜로밖에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지방공사 단 한 명의 직원도 알지 못했습니까?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은 면밀한 검토를 또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제 개인 소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삼자로서 예를 들자면 이 문건을 접하고 또 쭉 했을 때 이게 과연 왜 이런 식의 우리 뭐라 할까 의원들이라든가 군민들한테 쉬운 말로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가능성만을 자꾸 얘기하고 이긴다. 이긴다. 이거를 과연 2심에서 어떻게 될까. 이게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위원으로서는 정말. 그리고 그 마지막 최악의 상황까지도 대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지방공사 부지를 갖다가 현물출자를 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다시 회수를 하는 방법이 없을까 별의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판결문을 다 그야말로 읽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지금 요약해서 두 분한테 말씀 드렸는데 정말 이 결과로서 말 해줄 수밖에 없어요, 결과로서. 다시 진짜 정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또 혼자 힘으로써 안 될 게 있습니다. 누가 법리 판단이라는 것이 진짜 혼자 이겨낼 수 있습니까? 단수법인보다는 복수법인을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판사가 이거 내가 봐도 이 판결이 오류를 찾아낼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 번째 우리, 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132억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군민을 우롱했다. 이거는 정말 군민 배신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지방공사에서 군에서 정말 기자회견을 자행을 해서 이 액수가 우리가 175억원을 근저당을 그 정도 가치 있는 근저당을 잡아서 이거를 처리하면 132억 끄떡없다. 또 설령 그게 다운되더라도 적어도 그거 2차회수입니다. 한 90억 정도는 그냥 거뜬히 회수한다. 그 말한 것이 2012년 긴급대책팀 구성할 때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벌써 1년 반쯤이나 지났나요? 적어도 그 해에 마무리, 일부 다 압류돼서 누구 말대로 그걸 쪼개 팔고 또 형질을 변경시켜서 재산가치를 높여서 팔고, 지금 오늘까지 그 175억원의 근저당 설정해 놓고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여기 대책에 또 여러 가지 산림청에다 교환한다.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이게 한 다섯 번쯤은 바뀐 것 같아요, 그 입장이. 그러면 처음에 이 담보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니까 전문기관의 평가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두 번째는 군민들의 알권리마저도 예를 들자면 지방공사 기자회견하고 뭐한 거 그냥 수습 급급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최종 기억나는 것은 올해 한 1월, 2월 달에 군민 한 500명, 1,000명을 실내체육관에서 불러다 놓고 지방공사 살리겠습니다. 군수님 아마 표명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농민결의대회인가 뭔가를 통해서. 그리고 선거 이번에 재선됐으니까 이 지방공사는 다 면책이 된 거 아니냐. 이 부분, 132억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그것만 다시 아까 재반복 질문이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존경하는 박현일 부의장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설정한 금액이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그 정도 된 것을 기억을 하고요. 그 이후에 가평하고 김포하고 파주, 고양시 몇 건이 있었는데 보면 사실 2순위로 실익이 없는 부분도 있고요. 또 실제 저희들이 정밀 또 감정도 하고 감정 부분에서 착오가 있는 것으로 제가 또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포 같은 경우에는 김포하고 파주는 사실상 지금 그때보다는 부동산 경기가 사실 안 좋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파주 같은 경우는 9,800㎡에 대해서 인·허가를 받았지만 사실상 이제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문제도 있지 않았냐 생각해서 저희들이 현재로 볼 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수 관련해서 약 지금으로 봐서는 49억 4,300만원 정도로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얼마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49억 4,300만원이요.
박현일위원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돈이?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저희가 현재 시점으로요.
박현일위원
49억...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4,300만원이요.
박현일위원
그럼 132억원 중에서 손실이...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82억 8,400만원이요.
박현일위원
82억...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8,400만원이요.
박현일위원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175억 담보, 근저당 설정, 132억 다 받겠다. 그 뒤에 나온 90억 받겠다. 이거 다 없어졌습니다, 오늘자로. 49억 4,300만원이 실질적으로 가액으로서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런데 부의장님 하나 한 가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 여기에서 또 개발을 한다든지 또 공장설립이, 만든다든지 또 이제 이걸 택지를 정리해 가지고 필지를 매각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변동여지는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박현일위원
변동사항이 하도 항상 있어왔으니까요. 아니 할 말로 175억 다 받았는데 부동산경기가 참 다운돼서 못 받은 거고 또 분할이 제대로 안 돼서, 그리고 3순위로 밀려서 못 받고, 10억을 지금 받아도 아쉬운 형편입니다, 저희들은. 이거 이 차액에 대해서 과연 누가 정말 이 차액에 대해서 누구한테 하소연을 합니까? 군민들은 그거를 다 믿고 세상에 선거 때에 가면 그냥 무조건 양평군청 잘한다, 이거 뭐 돈 받으라는 놈이 미친놈이고 그 놈들은 다 떨어져야 되고. 군민이 목 메이고, 그런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어쨌든 그 필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지방공사에 대한 이사를 선임하거나 당연직 이사를 선임하거나 감사를 갖다 교체한 적, 추가선임한적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제가 와서는 아직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올해에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인가 인선이 됐다는 말을 들었는데 누구누구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실무자, 담당자 한번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장
조근수 팀장님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지방공사를 관련해서 지방공사를 당연직이사든 아니면 감사든 지금 관리하던 조직에 변화가 있었으면 어떤 절차로 그 변화를, 어떤 식으로 인선을 했고 누가 들어갔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저희 이사가 지금 총 사장님 포함해서 7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직이사로서는 안제동 친환경농업과장하고 원범희 환경사업소장이 되시겠고요. 그다음에 사회이사로서는 변세철 이사, 이성진 이사, 이태영 이사, 그다음에 감사로서는 유수철 감사가 되겠습니다. 정현대 이사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여기 제가 모르는 새로운 분이 이성진 이사라는 분하고 이태영 이사라는 분이 추가가 됐는데...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정현대 이사.
박현일위원
정현대.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예, 정현대 이사.
박현일위원
이성진 이사는 아니고요?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이성진 이사도 포함입니다.
박현일위원
이성진, 이태영, 정현대?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예.
박현일위원
그 전에 있던 분들이 나가신 겁니까?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예, 한 분 나갔습니다.
박현일위원
추가로 이렇게 영입을 했다고?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예.
박현일위원
이 인선은 누구 결재로 하신 겁니까?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저희 공고를 냈습니다.
박현일위원
공고를요?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예,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박현일위원
이 중차대한 때 이 분들이 이 법인, 우리 지방공사를 관리할 정도의 전문가들이십니까? 이성진 이사라는 분은 혹시 양평의 컴퓨터라든가 이런 전문가 아니십니까, 혹시?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교육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교육사업합니까?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예.
박현일위원
이태영 이 분은 혹시 우리 환경운동가 아니십니까?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정현대 전직 공직자?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분들이 지방공사에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지요?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이태영 이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경 분야 쪽에서 지금 2012년 10월 1일자로 저희가 환경처리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환경전문가로 지원을 했길래 임원추천에 추천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변세철 이사는 회계 분야고 그다음에 이성진 이사도 그쪽 회계 쪽의 분야고 전체적인 거하고 그다음에 유수철 감사는 전직공무원이신데 그 분도 회계 계통으로 많이 밝으십니다.
박현일위원
당연직 우리 군공무원들도 그렇고, 어쨌든 저는 이 분들이 우리 솔직히 지방공사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일이 당했어도 이 분들한테 금전적인 뭐라 할까 책임을 져야 될 일은 없지요?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상임이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가 자문역할이라든가 우리 감시·감독, 예를 든다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정말로 의회에 있으면서도 지방공사 정말로 이거 큰일 났구나. 아주 진짜 우리 김덕수 전 위원님, 이상규 전 위원님 정말 이 지방공사에서 재무제표서부터 시작해서 싹 손바닥 같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한번 전화해서 좀 거기 이사로 영입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저희가 솔직히 이사를 영입한다는 그거는 좀 어려운 거고 저희 절차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고를 해서 지원한 자에 한해서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절차에 적법절차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사회가 지금 이사의 함양을 논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 이 위기상황에서 책임성을 갖다 강화하고 진짜 감시가 가능한 이사들이 과연 이게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문가들을 차라리 그냥 눈 부릅뜬 회계책임자라든가 회계 법무법인이라든가 좀 그런 사람들 데려다 놓으면 그래도 돌아가는 것이라도 정확히 우리가 밖에서 믿음이라도 가지 않을까. 이거 감투, 그냥 명함에다 하나 새긴다고 올라갔다 그러면 이거 진짜 양평지방공사 이런 분들이 지방공사에 대한 정말 회생에 대한 어떤 조언을 할까 이런 것들, 저로서는 지방공사에 이 분들이 유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신 분인가 지금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사선임은 언제 또 합니까?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임기는 3년입니다.
박현일위원
이사선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서는 참 뭐라고 말하기가 그러네요. 과연 회생을 또 치유 가능한 어떤 그런 전문가들을 영입을 했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듭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장
조근수 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신 적 있으시지요? 사장님.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법규를 어기고 차입금을 자금차입을 갖다가 우리가 했다. 무려 2008년부터 ’12년까지 19차례에 걸쳐서 했다. 또 그 액수도 자그마치 391억 100만원에 이른다. 차입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이런 것들은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행안부 지방공사채 발행기준을 모두 위반했다. 이게 다 맞는 말입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상당부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또 우리가 그렇게 의회에 와서 이것만 해주면 정말 방금 회생, 금방이라도 회생될 것 같이 현물출자 책임지겠습니다. 군유지 4만 7,520㎡ 시가로 69억 200만원, 이 현물출자 했을 때도 의회에서 얼마나 논의해서 위원간의 상호불신까지 생기고 찬반을 논한 이거, 그런데 이거 출자했더니 오히려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재산세만 납부했다. 이것도 사실입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경영개선은커녕 매년 재산세 1,822만원만 오히려, 아니, 세상에 우리 군은 우리 의회에서는 그 말만 믿고 69억 200만원을 갖다 돈을 갖다 줬더니 돈 그 가치는 아무런 효용도 못하고 활용도 못하고 부채비율 낮추지도 못하고 해마다 오히려 1,822만원만 재산세만 납부하는 거예요. 이런 사전 행안부지침 공기업 설립 운영기준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하나 검토도 못하는 우리 군의 역량입니까? 아니, 세상에 우리 고문변호사가 7명이 있고 법무담당 여기 석·박사 공직자들도 몇 사람 있으면 몇 사람만 자문 구해도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재산세만 냈다는 거는 좀 그거는 단편을 본 거고요. 그만큼 출연하면 자본금이 늘어나면 부채비율도 또 늘어나고 무조건 그게 능력이 늘어나는 면은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면의 부정적인 면만 이렇게 부각된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아마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군납계약도 설립목적을 갖다가 완전히 위반했다. 「지방공기업법」을 완전히 위반한 사항이다. 132억 2,700만원을 완전히 법을 위반하면서 하는 바람에 당했다. 이런 지적사항들인데, 이런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원의 우리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거기에 감사를 감사는 감사를 하면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공고상으로 하는 것 있고 시정사항인데 그거는 기기로 줬기 때문에 어떤 상황은 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 올 10월까지 우리 안행부에서 예를 든다면 이번에 판정을 갖다가 올해 ‘다’급을 받았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작년에는 ‘라’급을 받았던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한 단계 올라 왔습니다. 한 단계 올라간 것은 잘하셨는데 그래도 전국 안행부 경영진단, 정밀진단을 또 받아야 되는 이것도 예를 들면 체벌이지요, 하위 8개 공기업 안에 들어가서. 이게 안행부 진단이 끝났습니까, 지금 와서?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끝났습니다.
박현일위원
뭐라고 어떤 조치의 패널티를 주던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제가 경영진단 받게 된 배경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다’등급을 받으면 경영진단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첫 출근 한 날 그 공문이 내려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도 제가 전화를 하고 안행부의 공기업과도 확인을 했는데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등급 중에 공교롭게도 5개가 경기도에 5개 받았는데 4개의 기관이 안행부의 경영진단을 받아 가지고 안 받은 기관이 양평군밖에 없어 가지고 그렇게 지적이 됐다는 말씀을 들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 18일, 19일, 25일, 26일날 여섯 분들이 시간이 맞지 않아 가지고 4회에 걸쳐 나왔었는데요. 오히려 저는 제 입장에서 볼 때 진단 받은 게 잘 되었습니다. 저도 오히려 개선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진단결과가 내려오면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겠지만 그렇게 불이익 받는다든지 그런 거는 없으리라 생각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또 제 비전에 대해서 하니까 그 후 감사관들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진단반들이 “사장의 의지가 그렇게 뚜렷하고 비전 있고 그랬으면 이거 괜히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도 저는 상당부분 전향적으로 그런 부분은 오히려 받은 게 저는 도움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역설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요. 모든 것들이 똑같이 세월호로 갑니다, 세월호. 저는 이거를 양평지방공사 세월호라고 하고 싶어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규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양평군청 누구 하나, 과연 군수님이 이거를 전부를 알고 계실까, 또 저희 위원들 또 누구도, 군에 관계된 모든, 과연 책임 소재가 없는, 원인규명이 돼야 그 치유책이 나오고 발전적인 어떤 대안이 나오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똑같이 결론부터 말한다면 2년 전에 그 추운 날 군청 앞에서 2일, 3일 시위했습니다. 지방공사가 제일 먼저가 해체인데 앞에 하나가 쓰여 있습니다, 발전적 해체. 두 번째 대군민 석고대죄 사과, 군수를 비롯한 군의원 모두 실내체육관 가서 2,000명, 3,000명 모아놓고 다 사과해야, 사죄라고 썼습니다, 사죄. 세 번째 전환적인 시설관리공단과 양평의 각종 우리 석산 개발하는 것들 있지요, 지금 공설운동장. 그런 것들을 개발할 때는 공영개발사업단 이원화, 이게 지방공사를 유통 분야를 갖다가 친환경을 빼버리고, 급식을. 시설 지금 현재 환경기초시설 남아 있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을 확대해서 더 넓히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남아 있는 43개를 군민회관이라든가 오커빌리지라든가 청운골생태마을 이런 것들을 전부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조직시설관리, 하나는 돈 버는 사업, 지금 우리 군에서 하다가 망해버린 예를 들자면 5년 동안 지원하다가 양근지구 재개발, 용문 다문지구 기초조사가 한 65% 찬성하는데 35% 반대한다고 나가라는 그런 사업, 또 국수명품마을단지라든가 덕평리·신애리 택지개발, 평당 한 50만원, 30만원짜리 군유지 또 아까 그런 재개발, 토지수용권이 가능한 것들을 개발하는 택지개발이든지 해서 한 300만원, 400만원 팔아먹자, 남는, 지금은 흑자. 그런 식으로서 발전적으로, 하루아침에 다 되지는 않지요. 연차별로 한 3년, 5년 해서 지금 있는 분들을 그대로 고용승계 하는 전제조건에서 발전적인 해체, 그리고 이름도 우리 양평희망공사, 양평혁신공사로 이름을 좀 바꿔서 군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그때 목에 걸고 2년 전에 제가 1인 시위를 했어요. 지나가면서 사실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저도 위원이니까 어쩔 수 없이 면피하려고 했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지금 오늘 똑같은 심정을 결론부터 맺겠습니다. 너무 할 얘기는 정말 장황한데 다른 위원님들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군수님의 결자해지입니다. 군수님이 통 큰, 제가 이거 말하는 그런 전제조건의 중·장기프로젝트가 나왔으니까 시설관리공단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그 전환점도 새로 우리 사장님께서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당부말씀 드리고요. 정말로 이번에 명칭을 바꾼다면 지방공사, 저는 지금 발전적 해체라는 말을 썼는데 진짜 청산절차를 밟으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래놓고 새로 만들자, 진짜 새로. 그러면 그야말로 출자 부분도 군민 합의하에서 다 털어내고 이 47억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정말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진짜. 군민 재신임투표를 한번 해보자. 양평지방공사를 발전적인 해체, 아까 내가 지방공사 직원들 고용승계라고 했습니다. 발전적인 해체는 아까 말한 대로 그 발전적이라고 소개되는 양평시설관리공단과 양평공영개발사업단으로 바꾸자는 소리지요. 그리고 아까 유통분야나 농산물, 식자재 이런 것들은 없애버리고요. 왜 우리 지방공사에서 농협에서 사야 할 쌀을 갖다가 우리 지방공사에서 전매합니까? 이득은 다 농협에서 먹고 만원씩 더 줘서 우리가 친환경, 물론 우리 군에서 정책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했으니까 농민환원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담은 빅딜, 농협장들을 다 만나서 군수님이 그야말로 딜을 해야지요. 우리 지방공사가 이게 농민 특별한 것도 없는데 끊임없이 쏟아 부을 수 없다. 털어내야지요,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그 지금 나와 있는 사장님이 저한테 주신 회생대책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미약해요. 이걸로써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 부채감소를 이룰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공영개발사업단이라도 하나 차라리 이거 하면 지금 100명 인력을 한 20명 더 뽑아서라도 전직 퇴직공직자든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라도 하다못해 군유지든 아까 택지개발이라도 좀 한번 하는 그 안들을 좀 하나 내놓고 그 놈을 가지고 돈 벌어서 친환경농업유통은 좀 적자나는 것은 메우겠다, 차라리. 그래서 공격적인 사장님 안을 기대했는데 현상유지, 현상유지하면서 좀 더 분발해서 갚겠다. 이것은 저로서는 좀 양이 안 찹니다. 어쨌든 오늘 결론만 말하겠습니다. 군민 재신임 어떤 투표를 해서 지방공사 존폐에 대한 양평군수님 계시면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발전적인 명칭까지 모든 것을 다 전환하는 혁신적인 안들을 좀 내놓는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써 제 지적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현일위원
예.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상당 부분 말씀하셨는데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제가 말씀 드릴 부분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 공사가 설립되면서 농협하고 그런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농협의 기능은 부의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 지방공사가 설립되면서 농민들이 사실 농사지으면 지금 18% 정도로 농민들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친환경쌀을 지방공사가 없으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양평쌀을 저도 지방공사 오기 전에는 사실 마트에 안 갔습니다. 지금 마트 1주일에 한 번씩 가보면 어떤 쌀이 어떤 품목이 소비자에 의해 받는지 제가 마트에 가보면 가장, 지난주에 갔을 때 가장 비싼 쌀이 이천쌀이 10kg에 3만 9,800원이고 두 번째 비싼 쌀이 여주쌀인데 3만 8,800원이었습니다. 양평쌀은 없습니다. 왜, 브랜드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많은 쌀을 우리가 지방공사에서 해서 우리가 학교급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의장님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고맙습니다.”하는 그런 순기능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하는 거는 저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제가 사실 거기에 활성화 계획이 웬만하면 저도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갑니다. 별도로 그것도 저도 사실 그거는 제가 의견이 별로 반영이 안 됐고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꼭 이게 지방공사가 수익만 창출해야 되느냐, 사실 공익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 돈 버는 거는 이윤 치고는 개인기업이 해야지 우리 공사가 수익만 하는 거는 좀 문제 있고 공익적인 측면도 굉장히, 우리가 「지방공기업법」상에 지방공사 설립목적자체가 주민의 복지, 편익이지 돈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저희가 수익을 안 내겠다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요. 이제 공사명칭은 제가 한번 의정보고회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도 들었지만 저도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명칭을 도시공사로도 바꿔보고 군유지를 활용한 도시계획개발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건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런 것을 전부 다 담아서 저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흘러가는 대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만 돼도 많은 틀을 바꾸겠다는 게 저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을 좀 지켜보시면서 저한테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한테 기회를 주지도 않고 지금 한 달 조금 넘은 사람한테 그런 건 너무 열심히 하라는 그런 거는 사실 받아들이지만 상당부분은 저도 좀, 저한테도 기회를 준다면 저도 1년 되면 보고할 적에 이런 보고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주시고 나중에 평가를 해야지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는 거는 우리 지방공사도 아까 순기능 말씀 드렸지만 우리 관내의 농산물도 많은 것을 소화를 하고 우리 누가 그런 쌀을 사줘, 농산물 지방공사에서 누가 하겠습니까? 농협에서 이익이 안 나오면 하겠습니까? 농협에서 이익이 나면 우리 하는 걸 그냥 놔뒀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게 안 되니까 군수님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다 해서 설립을 해가지고 그런 순기능이 있는 거도 하는 부분은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도 기회를 주시면 저도 바꾸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까지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한번 보도자료를 통해서라도 사장님 명의든 군수님 명의든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어쨌든 제대로 땅값 132억짜리 예를 들자면 50억밖에 못 받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군민들한테 약속한 거 잘못 됐습니다. 사실대로 알리세요. 그것부터가 그것이 선행되어야만 신뢰가 회복이 돼야만 의회에도 예를 들자면 어떤 협조를 구할 수 있고 또 언론도 협조를 구할 수 있고, 어쨌든 있는 그대로의 지금 소송 관련도 사실대로 알리시고, 대외적인 비밀사항만 빼고는. 지금 주민들은 그대로 92억 다 받을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걸로써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장이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시간 동안 공직자 여러분과 또 동료 위원님 여러분 또 우리 언론인 여러분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모든 부분이 우리 양평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 늦게까지 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사장님.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장님 처음 오셔서부터 저희가 사기를 꺾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백여 명의 직원도 있고 이런 부분이 우리 7대 의회에도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또 하는 거거든요. 또 사실 기대도 많이 걸고 있어요, 사실 저희들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르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러한 부분 받아들일 건 바로 받아들이시고 그다음에 설명할 건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공사에 유통 분야, 또 환경 분야, 지금 또 저쪽에 채석하는 부분도 하는 거지요? 우리 토석채취도.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건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현장관리를.
요찬
송요찬위원장
관리만 하는 거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 부분에서 지금 가장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하나 보면 가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뽕잎차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뽕잎차 예산 대비 우리 매출 이런 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자료를 보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뽕잎차가 2012년도 개발을 해가지고요, 지금까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꾸준히 온라인,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에서 많이 팔리고 있고 그다음에 홈쇼핑이라든지 이렇게 11번가, 지마켓 이런 데서도 좀 하고 있고 저희가 SNS라든지 또 오프라인 쪽으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보면 꾸준히 온라인에서 팔리는 거 보면 사실 우리가 마케팅망이 없고 그런 광고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나름대로 매니아는 좀 있는 것 같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다양한 농협에 입점도 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나들이 오는 체험객들한테 홍보도 지금 조만간 준비하고 가나안농군학교에도 그런 문제를 제가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PPL로 해서 한번 다 노출을 해가지고 뽕잎차가 정말 이게 좋은 차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찬
송요찬위원장
앞으로 계속 판매를 하실 거예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지금 원물도 있기 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장
현재 지금 원물 대비 손익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거까지는 따지기는 좀, 당시에 제가 이렇게 보면 원물이 그 당시에 처음하다 보니까 원가가 상당히 비싼 게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당시 시작할 적에. 지금 우리 제가 이렇게 시중에서 납품되는 음료수들이 100원 미만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사실 원가자체가 800원입니다. 그런 차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면 과감히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아니, 이제 저희가 이익도 있지만 또 우리 지역에 보면 뽕잎농가도 있고요. 그런 거 깨끗한 이미지 때문에 보이는 우리 다른 체험객들이 양평을 찾아오잖아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런 면도 또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단지 뽕잎차 하나 가지고 결론 내기는 좀...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가지가 많아요. 뿌리는 약한데 가지는 많습니다. 그런데다 계속 약은 주는데 먹히지를 않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부실한 건 과감히 접을 수 있고 아니면 제품개발을 더 하든가. 지금 보면 뽕잎차가 우리 항상 마셔보지만, 오늘 우리 저쪽에서도 휴게실에 놓고 마셔보지만 사실 그렇게 다른 차에 비해서 이렇게 다시 먹고 싶다든가 이런 감이 안 들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기능성 면을 보지 맛으로서는 사실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맛은 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발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이건 안 되겠다, 원물값이 너무 비싸서. 그리고 아니면 원물값을 줄이든가, 단가를 낮춘다든가. 지금 다른 감자나 이런 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선별해서 과감히 미달되는 거는 다 버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크레임 치고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선별해서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크레임도 치고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뽕잎차가 굉장히 지금 우리 투자 대비해서 너무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위원장님 지금 뽕잎차는 저희가 추가로 원물을 구입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2012년도에 한 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추가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지금.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판매가 안 되니까 또 원래 지금 원물을 지금 구입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아니, 아직 재고가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 판매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 아까 우리 중간에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우리 이 계획 가지고 오신 거 계획서요, 그렇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말씀하셨거든요. 참 이거 보고서도 사실 저도 답답했어요. 우리 지금 여지껏 적자요인을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적자요인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가장 적자요인으로 보면 우리 2008년도에 유통사업단으로 해서 지방공사 설립하면서 넘겨온 부채가 30억 3,500만원하고 영업 외 이익이 19억이니까 49억 3,500만원을 마이너스로 출발하는 부채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그 당시에 채소가격이 좀 폭등하고 우리가 양평의 벼가 사실상 우리 소비자한테 선택받지 못하다보니 그런 누적된 적자가 한 93억쯤 되거든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위원님들이 늘 질타하시는 군납사기사건 거기에 기인된 거지 지금은 적자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는 계속 부채비율로만 낮추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급식문제라든가 유통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이윤을 많이 남겨서 그거 다 갚아버리면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지금 장사인데, 사업가인데. 그런 부분보다 지난번에 우리 재무제표 분석한 거 보면 다 물류비 과다비용, 그렇지요? 또 우리 농민들한테 고가에 매입해서 저가에 판매 이런 부분이 가장 커요, 제가 여지껏 본거로는. 그렇지 않아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맞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 면도 있는 아니라 부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채는 장사하다보면 밑질 수가 있어요, 장사하다보면. 그런데 “왜 밑지느냐.” 그 요인분석을 해야 돼요. 부채비율, 물론 이자 많이 나가고 이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요. 우리 판관비에 항상 재무제표 보면 판관비가 제일 많이 나가잖아요, 어쨌든.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중에서도 또 물류비, 물류비가 과다해서 필요 없는 물류비가 과다해 가지고 여기 지금 자료에만 봐도 그래요. 354쪽 보면 그냥 회계적인 거 세무적으로 안 보더라도 2012년도에 267억을 하는데 판관비가 59억 2,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14년도 195억 하는데 판관비가 34억, 별 차이 없어요. 또 2013년도에 보면 176억 8,000만원인데 판관비가 44억, 별 차이가 없어요. 판관비 그렇게 많이 다운되는 게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는지 그 세부사항 있잖아요. 감가상각비라든가 뭐 이런 많이 줄인 거만 여기다 적어놓으셨더라고, 보니까 많이 다운된 거만. 정말 물류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폭이 줄어들지 않은 건 또 안 적어 놨어요, 폭이 줄어들지 않는 건. 제가 말씀드린 거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지금은 급식문제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그런 문제하고 해결하기 때문에 이익이 납니다. 나고 쌀 문제도 사실 제가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거는 100원만 더 받아도 2억이 이익이 납니다, 이제. 그런 문제 또 다양한 그런 제가 하나하나 지금, 또 우리가 채무비율은 조금만 떨어져도 한 0.7%만 떨어져서 한 4,800만원 절감할 수 있는 부분 다행히 찾아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물론 판관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회계용어로 따지면 대손상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실 이게 “이게 이거다.” 말씀 드리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판관비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감가상각비라든지 영업 이익이 왜 마이너스 됐냐 그런 거는 약간 회계상에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대적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 그 재무제표 보면 그렇게 많이 줄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이 부분만 이 종목 중에서 이 부분만 사실 많이 다운된 것만 사실 적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이거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제 우리.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대로인데 판관비가 스물 몇 가지, 서른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줄여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그나마도 지금 사장님이 오셔서 지금 다 웬만큼 우리 진평사기사건에 대한 얼마를 받을 것이다. 이런 부분까지 소상히 얘기해 주셨으니까 다행이에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몇 번씩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자꾸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우리 사장님께서 자꾸 그 부채비율만 자꾸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아니,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 하셔서 한 거지 저희 비전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고 그런 부분을 과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우리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과거에 대한 어떤 경영전략이라든가 따로 이렇게 보면 이거로 봐서는 사실 좀 저도 처음에 보고 그래요, 좀. 제가 뭐라 그럴까 이 부분은 어떻게 작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의구심을 좀 가질까 그 정도예요, 제가 사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오셔서 어쨌든 간에 시작부터 우리 공직자라든가 우리 지방공사 공직자들 사기저하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또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신다고, 우리 사장님께서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정말 신뢰회복 할 수 있는 거, 아까 우리 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뢰회복이 첫째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계속 의심만 하게 돼요. 이런 부분들 주기적으로 설명하고 지방공사 어떻게 됐다. 이런 부분들 다 설명을 하세요. 오픈시키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저희들도 도와야지요. 우리가 망하는 걸 어떻게 봅니까? 드릴 말씀은 많은데 어쨌든 장시간 이렇게 고생들 하셔서 제가 더 이상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세세하게 또 다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 지방공사 팀장님들 다 들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하셔 가지고, 이만큼 걱정해요. 물론 6대 의회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 다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 하셔서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건투를 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위원
아까 잠깐 질의했을 때 금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 내년도에도 추가출자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변하셨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그 추가출자 없이 현 상황에서 정상화 또는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더 연구하실 수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제가 공사에서 이익이 창출할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요, 있는데 그 창출된 이익으로 이거 사실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왜, 자꾸 이제 송구스럽지만 옛날 그런 부채, 누적된 부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고 출현 없이는 사실상 좀 그런 어려움, 내부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농협에 자금 중에 보면 좀 이렇게 어려운 그런 자금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 흐름의 유동성 자금에 사실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더, 저 자신부터 우리 가족들, 우리가 지방공사가 변하겠습니다. 변하는데 또 위원님들도 좀 더 우리 큰 틀에서 또 지원 또 출현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현 상태로는 왜냐, 많은 부채가 누적됐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몇 억 같으면 제가 해결하지만 그걸 다 한 번에 없이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종화위원
지난해에도 약 3억 정도가 이익을 내셨고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3억 9,200만원이요.
이종화위원
그런데 하여간 지금 논할 때는 아니라고 보지만 우선 아까 질의는 드렸지만 그래도 추가출자 없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시고 한번 열심히 경영하시고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 말씀 제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제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운영은 사실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유동성, 그럼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제가 기억을 하기로도 2008년도, 2009년도 지방공사로, 유통센터에서 지방공사로 설립하면서 “5년 간만 출자를 받겠습니다.”라고 한, 제가 다시 회의록을 찾아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5년이 아니라 벌써 상당히 오래되고 있는데 좀, 하여간 지금 논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러나 좀 한 번 더 열심히 또 하시고 대책도 한번 강구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재무제표에부터 우리 공사의 수익창출 분야, 또 많은 부분을 찾아냈으면 찾아냈는데 우리 공사자체가 한 1년에만 수백억씩, 수십억씩 이거는 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원가가 올라가고 관리비가 올라가면 그거는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에 돌아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높게 받아야 되고 싸게 사서 높게 받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게 또 우리 그런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도 사실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지 위원님 지금 말씀 한 가지 더 드리면 우리 지금 공사자체가 꼭 이익창출만 아니고 주민들의 어떤 편의, 서비스 향상 그런 분야를 그래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과정에서 있었지만 물론 행정은 서비스도 하고 다른 친환경농업 예산이라든지 기술센터 예산에서 다른 또 지원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지방공사까지도 이렇게 해서 물론 농업인들, 우리 군민들한테 베푸는 건데 그런 것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과라든지 여기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그런 면이 아쉽습니다. 하여간 저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같이 대안을 서로 좀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채탕감 문제는 매주에 오시든지, 매주 오시든지, 매월 오시든지 오셔서 방법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하고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 또 팀장님, 우리 사장님 같이 오셔서 한번 자구책을 마련해 보자고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무조건 또 회기 때 돼서 탕감해 달라고 그냥 올리지 마시고요. 예? 그래야 여론도 어떤 공론화도 시키고 해서 정말 군민이 이해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돼야 되잖아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우리 존경하는 송요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찾아뵙고 저희가 자료도 좀 드리고요, 말씀 드리고 해서 긴밀히 이렇게 찾아뵙고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친환경농업과 또 지방공사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지방공사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0월 2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