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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제220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0-02

이종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부터 제5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생태개발과, 교통과, 행복도시과, 안전총괄과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순서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여 송만기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생태개발과 소관사무에 대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태개발과장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생태개발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태개발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2일 생태개발과장 조규수.
요찬

송요찬위원장

생태개발과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회관 및 노인정 공부정리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생태개발과장님 연일 1년 연중 인·허가 부서에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각 팀장님들과 직원들 또 민원과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6대 의회 때도 이거 지적을 했던 부분이 불합치한 공부정리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일부 예산을 세워서 1차적으로 정리를 좀 한 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후로 공부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이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생태개발과장 조규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정비완료한 거는 26개소가 되겠고요. 미정비한 마을회관 경로당 18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이제 이게 우리 몇 십년된 거서부터 단기간 내에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제일 시급성을 요구하는 공부정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제가 쭉 스크린 해보니까요. 이게 오래된 부분도 있고 또 몇 년 전 것도 있는데 우선 마을회관의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권이 불일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 20개소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이 시급히 해결돼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 그 질의를 하는 목적은 이게 실질적으로 인·허가부서에서 인·허가 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신속히 행정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인·허가에서 이거 담당을 하신 것 같아요, 생태개발과에서.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게 군비를 들여서 지원한 건물 내지는 또 토지는 어차피 기 마을마다 있었던 토지 위에다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토지도 개인 거, 건물도 개인 거 소유권자가 돌아가시면 그 자손들이나 상속권자가 자기 권리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예산 들여서 한두 해도 아니고 몇 십년 묵은 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현재의 관리를 하고 있는 이장님들하고라도 협조를 해서 제일 시급성을 요하는 게 개인소유 명의로 돼 있는 토지 건물에 대해서 공부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는데 20개소 중에서 몇 군데가 지금 토지하고 건물이 당시에 이장의 소유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히 리를 거명하는데 회현2리 같은 경우에 그런데 올해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회현2리는 기 먼저 이장이름으로 돼 있는 것을 이번에 새마을회로 변경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한 두 군데인데요. 그건 해당 읍·면장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등기부, 건축물대장상은 기재가 돼 있어도 등기부등본으로다가 놓고 보면 소유권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도 정리가 안 된 건물도 많을 겁니다. 어떻게 우선 짓고 보자는 식으로 측량과 경계측량도 하지 않고 짓다 보니까 개인소유땅에 걸쳐있는 건물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이게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이유는 각 우리 265개리에 마을회관과 노인정을 또 별도로 있는 그러한 리가 있는가 하면 마을회관 내에서 노인정으로 이렇게 같이 쓰는 건물들이 거의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사실적으로 엄밀히 보면 불법건물이 될 수도 있고 그 건물 내에서 어르신들이 식사들이나 여러 가지 활동과 마을회관 노인정에서 계시는데 불의의 어떤 사고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만에 하나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성을 묻게 되고 그거에 대한 관리를 묻게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좀 다시 이렇게 재검토해서 다시 내년에 가서 행감 때 제가 이 얘기가 안 나오게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냥 시급하게 먼저 1차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부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주무 우리 담당을 맡으신 과장님께서 최대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그거 과장님 하시겠습니까?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저희가 우리 생태개발과에서 건축물대장을 관리하고 관련 인·허가를 담당하다 보니까 저희가 총괄 추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마을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합법적으로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단지 그런데 문제는 새마을로 돼 있는 소유권자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또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저런 과제를 검토해서 우리가 읍·면장들을 통해서 또 저희가 직접 265개리를 다 상대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마을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서 토지에 관계라든지 또 사용에 대한 문제라든가 경계가 벗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 할 수 있도록 이게 단시일 내에 된다고 저는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빨리 정리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은 우리 인·허가 부서도 있지만 그 면을 담당하고 있는 면장님들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행정기관에서는 우리 부군수님, 위원장님 부군수님 자리 좀 하실래요, 답변석에?
요찬

송요찬위원장

부군수님 증인선서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종식위원

그러시면 기획실장님이 선서하시고 그러면, 위원장님 기획실장님으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기획실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무담당과장님께서 행정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읍·면장님이 좀 해당 리에 이장님들이나 새마을회 관련된 지역개발위원회라든가 열어서 거기서 협조가 이루어져야지 될 부분도 있고 또 마을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마을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12개 읍·면에 면장님을 통해서 각 리 해당 리에 이장님들과 행정적으로 우리 양평군에서 지금 이러이런 지적사항과 이러이런 불편과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행정적인 우리 책임자를 내가 부군수님을 자리에 앉으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선서 관계 이런 게 있어서 기획실장님이 앉으셨는데 행정기관에 읍·면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행정적인 최종책임자로서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움직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명현입니다. 이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장의 지휘 통솔 또 조직에서 지적되는 사항을 바로 수용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보완점이 있다면 저희가 보강해서 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것이 아마 몇 십년 묵어 있는 행정적인 또 지역별로 불법건물 불합치한 것을 해결하는데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게 기간이 오래 끌고 좀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12개 읍·면장님들의 대책회의라든가 그 회의를 통해서라도 이게 진짜 조금만 노력하면 다 편하게 공부정리를 해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건물도 그냥 각 리에서 보면 열정적으로 다 일들 잘하고 계시지만 이장님들이 또 이렇게 연도돼서 바뀌시고 바뀌시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묵어 있는 그러한 아주 불합치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정리를 할 때 하자는 뜻에서 실장님 자리 배석하시라고 그랬는데 좀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공부정리에 대한 문제는 먼저도 아마 지적을 해주시고 그랬는데요. 실태파악을 우리 지금 생태개발과에서 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빠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 주관 하에 저희가 읍·면장 회의도 하고 조치사항을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추진과정과 추후 모든 그것을 서면자료로다 좀 부탁 좀 하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주차장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142번호, 거기에 보면 제가 단속 실적에 대한 부분 주차장 용도폐기 주차장 단속 실적 해당없음인데 해당이 단속실적 없음이 맞습니까? 해당없음이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단속실적이 없으면 예를 들자면 제가 질문을 했을 때는 대충 뭐랄까 내용이 읽혀지지요, 어떤 것들을 말할 것인가. 그러면 적어도 향후 단 한 줄이라도 이렇게 무성의한, 세상에 이런 공직자가 양평군에 근무를 해야 될까요? 이거 해당 500만원까지 벌금을 먹이니까 그거 피하려고 해당없음 이거 한 자 적은 거 아닙니까? 자료 제출 안 하면 500만원 벌금 과태료 작년에 제가 발의해서 한, 이것도 법리적인 검토해서 500만원 과태료 부과할 수도 있는 문제를 한번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 저도 자문을 구해서 어쨌든 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지는 양평에 우리예식장 넘어서 DC마트라고 있지요? 그 건물의 지하주차장이 지금 완전히 잠겨진 상태입니다. 적어도 한 건물이 지어질 때는 그에 따르는 지하주차장이든 1층에 주차장이든, 또 양평 여기 극장 가보십시오. 거기도 1층 내려가는 게 지하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지금 몇 년째 양평에 있는 거의 모든 대형건물에 부설주차장이나 인·허가에 따른 법리적인 어떤 주차장 용도가 있을 텐데 용도변경도 수도 없이, 그럼 거기가 만약에 300대라면 그 300대가 다 노상으로 빠져 나가서 양평교통에 주차대란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일제단속 한번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갖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반드시 1년에 한두 차례씩이라도 원상복구 및 조치, 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 공동주택에 양평 우리 공흥지구에 가다보면 굉장히 뷔페, 가야컨벤션뷔페 바로 앞에 있는 건물,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럽니다. 양평맨션 외에 상당히 많은 주택들이 벌써 30년에서 35년 노후화된 주택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안전진단을 다 한번 거쳤지요?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위험스러운 건물들이 있는지.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이 총 29개소로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하반기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 나름대로의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의뢰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문제점으로 나온 거는 우리가 대림연립이라고 중학교 가는데 거기가 지금 제일 어렵게 나와서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단결과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정이 돼서 저희가 시설물안전점검 D등급이 나왔습니다. D등급이 나왔으면 실질적인 뒤에 베란다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립에 사는 소유자하고 또 그다음에 거기 거주자들을 다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걸 시급하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폐쇄조치까지 가겠다.” 라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36세대인데 36세대가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예산문제 같은 거는 그런 거 때문에 봉착해서 아직 진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잘 안 될 때에는 우리가 사용폐쇄까지 우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안전과 관련된 것들은 정말 심각합니다. 특히 아까 양평맨션이라든가 그 하부공간 이하 밑에서부터 한 1.5m까지는 완전히 그냥 콘크리트가 부슬부슬 떨어질 정도로, 또 거기에 있는 어르신이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정말 자기 며느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정말 이러다가 연립주택이 무너져서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감도, 또 하나는 공흥2리 터미널 가는 공흥2리 마을회관 바로 앞에 연립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전에 홍희부 씨가 지었던 그런 연립주택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립주택 대표자들이 자주 오셨어요. 요컨대 자기네들이 세입자와 일반건물주가 다 합쳐서 일정액의 돈을 모으려고 하는데 너무 액수가 부족하다. 군에서 혹시라도 군에서 혹시라도 관련조례라든가 지원근거가 있으면 너무 영세하신 분들이 사시기 때문에 그 건물도 아마 한 30년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그 노후주택에 대한 어떤 근거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조례 대상이 우리가 특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수, 정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인 거는 지금 말씀, 우리 대림연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거는 개인 본인들이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공동시설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50%를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전하지 않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거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거주자들이 주택소유자들이 돈을 걷어서 보수보강을 해야 됩니다. 또 아니면 잘못한 거는 거기라도 다시 다 헐고 새로 짓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저희가 부족해서 일정하게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면 양평군의 노후된 건물 다 지원해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개인주택까지도 해줘야 된다는 그런 형평성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있는 거기에 공동시설로 쓸 수 있는 데만 지원해야 된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전반적인 것을 한번 분석을 해주십시오. 예를 든다면 여기 양평통일교회 바로 옆에 있는 연립주택들 과거에 땅값이 없을 때 70년대 그냥 맨션이라는 또 연립주택이라는 미명하에 마구 우후죽순 지었는데 공부정리가 전혀 도로가 침범하거나 나무 땅에 짓거나 이거 우후죽순입니다. 그러니까 막상 그걸 그분들이 20년, 30년 살다 보니까 재건축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준칙들을 그런 단지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양평군에 원칙은 이렇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준칙들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양평군에서 가장 시끄러운 데가 사실은 여기, 우리 과장님 과 아닙니까?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예.

송만기위원

와서 인·허가 문제로 소리치고 쌍욕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가끔 있습니까?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예,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가장 많이 아마 민원이 오고요. 특히 여담으로 얘기 들으면 월요일이 가장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참았다가 월요일날 쏟아 붓습니다. 저희는 뭐 보시면 전부 다 어떨 때는 도떼기시장처럼 와서 자기의 주장을 많이 합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셔서 민원인들이 오셔서 소리치고 화나서...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송만기위원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전 바뀌었는지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공동주택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인·허가민원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인·허가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수님은 민원처리 단축하라고 지시하셨지요?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예.

송만기위원

아주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시지요?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그렇게 단축이 안 되고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저희가 하루에 인·허가 건수가 돌아가는 게 한 800건 정도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단축해서 지금 나갑니다. 단지 뭐냐 하면 인·허가 서류가 들어올 때 완벽하게 들어오면 단축이 금방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류를 검토하다 보면 너무 많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또 대행하는 업체에서도 좀 부실하게 구비서류를 내고 또 하나는 한번 넣어보자 라는 이런 서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안 된다 이렇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일단 접수해서 저희가 검토한 후에 반려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려업무 건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반려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심의도 안 되고 또 서류가 미비했을 때는 반려를 합니다. 그래서 불가하고 반려하는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법적으로 안 되는 거는 불가로 하고 법적으로 가능한데 구비서류가 안 됐다. 예를 들어서 그중에 토지사용승낙, 개인 간의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안 짚고 넘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많아 갖고 반려가 되고 또 인·허가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축하는 거는 완벽한 서류가 들어오면 단축은 빨라집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완벽한 서류가 다 들어오면 다 좋은데 그중에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 부족하지만 내가 도와주겠다는 입장으로 공무원들이 공무를 좀 하신다면 이렇게 363건이나 이렇게 불허가 되고 반려가 됐는데 이런 부분도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불허가 하고 반려는 차이가 있습니다. 불허가는 안 해준다는 얘기고요. 반려는 서류를, 구비서류를 다시 해오면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내야 될 서류가 빠졌다든지 하면 저희가 그냥 받습니다. 문제는 토지의 피해방지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비할 때는 저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상대방,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보완이 된다고 그러면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는 불허가보다는 안 된 거는 반려를 합니다. 불허가에 대한 민원은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한 후에 그다음에 불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불허가 건수는 얼마 안 됩니다. 단지 반려, 반려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서류만 되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2013년, 2014년 보면 363건 불허가 반려가 됐는데 불허가 될 수 있는 건 서류가 안 되는 건 저 역시도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군에 도움이 되는 쪽에서 약간의 부족함도 도와주는 게 어떨까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불허가 되시는 분들은 포기합니까? 다시 도전 합니까?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불허가에 대한 거는 다시 들어와도 저희가 안 해 줍니다. 363건 중에서 불허가가 61건이고 반려가 302건입니다. 불허가에 대한 거는 법령에 안 되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반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만기위원

서류미비로...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요건만 맞추면. 그래서 불허가는 실질적으로 자연경관을 훼손한다든지 아니면 용도에 맞지 않게끔 들어온 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61건에 대해서는 다시 들어와도 그거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들은 민원 중에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어느 분이 서류를 가져왔는데 “이거 가서 해결하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서 해결해서 받아오니까 이렇게 해오시면 되는데 어느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허가를 쉽게 받았습니다. 득했습니다. 다음에 어떤 사람이 갔는데 똑같은 건데 이게 가능한 일인데 “당신도 그렇게 해가지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그러지 않아도 앞에 행위가 이렇게 이런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됐는데, 가능한 일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이것도 봤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이것도 또 돌려서 “너도 그렇게 해가지고 와.”라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저는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송만기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물론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인이 자기 개인 주관적인 입장을 아마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을까 봐서 제가 판단해서 그 민원에 대해서 상담해서 지금 말하는 그런 부분 있다고 그러면 제가 과감히 해줍니다. 그런데 밖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주관적인 얘기가 많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쌍방의, 예를 들어서 우리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면 “아 그게 그런 거구나.”라고 느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밖에서만 듣다 보니까 우리 마치 직원들이 잘못 해석하고, 안 해주는 또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는 것처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100%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희 생태개발과 직원들은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자부심을 갖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다면 저한테 만약에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제가 검토해서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저는 우리 양평군 공무원들 누구나 다 열심히 아주 자기 직분에 맞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인·허가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히려 똑바로 일을 하고도 욕먹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열심히 잘해줬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정말 내 가족이 와서 민원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하루에 800건 이거 너무 많은 겁니다. 사실 저도 짜증나고 이럴 텐데 내 가족 이모, 삼촌, 동생 이런 사람이 와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우리 군민, 군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요?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예, 저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부족한 거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개선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태개발과가 진짜 신뢰를 받는 그런 인·허가를 담당하는 그런 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밖에서 들은 거는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고쳐 나가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 다들 항상 웃는 얼굴로 우리 친절하게 양평군을 대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모든 말은 민원대행업체에서 나옵니다. 1년에 민원대행 업무적인 어떤 협조나 간담회 같은 거 통해서 충분한 군의 어떤 입장과 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계십니까? 그거 설명해 주십시오.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예, 저희가 1년에 4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원대행업체라 하면 설계업체, 그러니까 건축 그다음에 측량업체 그래서 저희가 한 70개 정도 됩니다. 70개 정도 되는데 같이 통합해서 한번 간담회를 할 경우도 있고요. 따로 따로 만나서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또 그다음에 대표자들이 와서 저와 수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수렴하고 우리의 요구사항들도 전달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희 의회 의원님들께 들어오는 민원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민원대행업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건 거뜬하게 허가난다 해놓고 나중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걸 안 돼서 오다 보면 “민원대행업체 사기꾼 아니냐?” 별의 별 소리를 다 하거든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민원분쟁으로 이어지고 소송으로 이어지고 하는데 간혹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지금 민원분쟁해결반이 가동되고 있지요?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그걸로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까?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걸 민원분쟁해결반을 만들었는데 운영한 거는 1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꼭 가야 될 그런 사항까지는 안 갔고요.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한 거는 그런 게 있으면 우리 행정기관도 못 미덥다. 이러면서 거기다가 부의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게 없고요. 지금 우리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좀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아마 저희 직원이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주로 민원인들이 대행업체 가서 많이 상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에서 하는데 대행업체에서는 일단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게 우리 생태개발과의 직원들이 얘기한 걸로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 상담을 하다 보니까 “해준다고 그랬는데 왜 안 해주냐? 언제 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생태개발과 직원은 인·허가가 된다, 안 된다 가부를 결정 안 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틀리고 토지소유자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직원들이 가부를 답변하면 나중에 책임의 소지가 옵니다. 물론 그게 당연하지만 그렇게 해서 와서 많이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인·허가가 된다, 안 된다 상담은 해드립니다. 이런 용도에 뭐가 되고 이렇게 가능합니다. 또 이런 부분하는데 된다, 안 된다는 가부를 한 적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소송, 제가 들은 민원 중에서 해결의지가 아니라 “불리하면 소송하세요.” 이런 마지막판에 서로 언쟁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방금 말씀하신 분쟁해결반을 잘 가동하면 충분히 그런 뭐랄까 소송으로 가도 감정적인 격화되는 건 없지 않나. 또 하나 지금 우리 국수리 관련 산지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지금 불가 회신을 다 한 겁니까?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그 대신리 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박현일위원

예, 대신리 거.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걸로 인해서 더 2차적인 어떤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는 거 있습니까, 혹시?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저희 없습니다. 없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을 불가를 했는데 또 들어와서 또 들어와서 또 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본인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과장님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듣기로는 7급 정도 8급 정말 야근해서 잠을 못 자고 너무 피로, 격무에 지쳐서 정말 가족들과 얘기할 시간도 없다는데 왜 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인력 보충이 안 되고 있지요? 요청도 안 했습니까?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그 부분은 인력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양평군의 전체 인력수급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를 포함해서 정규직이 32명 그다음에 나머지 2명 해서 34명이 근무를 합니다. 물론 인원이 많다 보면 더 좋지요. 그런데 저희 생태개발과만 양평군청에 있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나름대로의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갑니다. 그래서 또 특히 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직원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직원들이 야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근을 안 한다는 거는 인·허가가 들어오는데 일을 안 한다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 부분, 과장으로서의 스트레스, 외부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줄여주면 그래도 나름대로의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을 판단해서 지금 끌고 있는데 지금 12시까지, 밤 12시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와서들 하고, 그런데 그거는 우리과 직원들이 아마 소명의식을 갖고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만약에 인력이 여력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또 우리 인력부서와 얘기해서 충원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직원들 애로사항 청취하시고 또 못 미더워서 사람 성격상, 하위직 공무원을 못 믿는다거나 써 보니까 본인이 자임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총량적으로 너무 과중하다는 어떤 판단이 있다면 과감히 군수님, 실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어쨌든 그런 조직 부분 과장님이 판단하십시오.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각종 인·허가라든지 민원 때문에 생태개발과 직원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항상 가면 그걸 느꼈습니다. 저쪽 고객지원과는 가면 민원인들 민원복을 딱 입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데 저도 생태개발과를 가면 요새 신규직원들인지 알고 모르고 누구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민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생태개발과에도 많은 민원인들이 오시는데 민원복을 단체로 입으면 민원인들도 헷갈리지 않고 또 이렇게 와서 상담할 때도 깨끗한 인상을 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민원복이라든지 이렇게 단체복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환경을 개선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과의 속성이 현장행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객지원과하고는 좀 차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과가 앉아서만 민원상담하면 똑같은 단체복을 입혀서 했으면 좋지요. 그런데 저희는 일을 하다가도 민원이 발생하면 튀어 나가야 됩니다. 아마 잘 보시면 저희 여직원들도 등산화를 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복을 똑같이 입히는 거는 좀 과장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단지 깔끔하게 옷을 입으라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체복을 입고 활동하기는 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도 가보면 민원인인지 직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때로는. 그러니까 한번 좀 더 검토를 해서 한번 반영이 되면 반영이 되고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만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이종화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티셔츠 같은 게 아니고 잠바, 가을에 잠바에다가 우리 양평군마크 달고 잠바 깨끗하게 곤색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입으면 잠바는 그냥 그 옷 입고 나가도 되고 잠바 종류를 좀 예쁜 걸로 해서 이렇게 입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완질문 합니다.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단체 나가서 현장에 나가는 옷들은 저희가 예산에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내에서는 특히 겨울 같은 때는 그런 잠바를 입고 나가는데 여름 같은 때는 그렇게 안 하고요. 입고 나가야지 사무실에서 입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따릅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그 잠바가 실내에서도 입을 수 있고 순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좋을 것 같고, 항상 표찰이 있으면 또 알아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좋은 말씀이어서 보완질문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혹시 관련업무를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용문농협에 우리가 지난해 5,172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자가 얼마나 붙어 있는지 몰라도 또 올해도 4,967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거의 합치면 1억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이 용문 하나로, 농협이라는 게 공신력 있는 기관인데 적어도 양평군청 다음으로는 양평에서 각 읍·면 분회까지 있고 또 선출직이지요, 거기도? 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마트를 불법건축한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거. 단월면 보룡리 소매점 불법건축물부터 시작해서 용문면 다문리 42번지, 42-1번지 이 불법공화국을 갖다 용문농협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군에서 왜 강제철거법 규정 없습니까, 혹시?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문농협에 대해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2013년도에 3월 28일날 부과하고 올해 부과를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제집행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그다음에 불법에 대한 부분들을 시정지시를 하고 있는데 한동안은 우리가 용문장례식장 관계로 해서 용문농협에서 이렇게 잘 나름대로의 그런 걸 이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만간에 그런 부분들을 다 실험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면 지금 1억 정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 많은 여러 가지의 데미지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안으로 불법에 대한 부분들을 시정하고 또 이행강제금도 납부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민간이든 이런 기관이든 모든 작은 하천에서 닭 한 마리를 팔더라도 1년에 벌금을 내고 또 쫓겨 다니고 하물며 이런 큰 기관에서 정말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하나는 양수리 하천에 부지를 활용해서 무단건물을 짓거나 또 건축물 증축해서 이 수년 간 세상에 한 집 A씨 같은 경우는 2,158만원 강제이행금이, 그러면 이게 건물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이런 돈을 2,000만원을 내고 예를 든다면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20억을 번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런 양수리 하천 대집행은 왜 이렇게 미루어지고 있지요?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여러 가지 지금 정확하게 제가 하는데 하여간 부과되고 돼서 이행강제금 부과돼서 다 올해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도 한번 다시 한 번 짚고 검토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법의 형평성은 지위의 높고 낮음,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또 아까 말한 대로 기관 대 어떤 개인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제가 우려 섞인 얘기해서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 지적 했습니다. 좀 한번 점검을 해주십시오.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용문농협과 소송 중인 판결문은 수령하셨나요?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예?

이종화위원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수령하셨어요?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소송수행은 변호사가 했었나요, 직접 했었나요?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저희는 법무법인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이종화위원

법무법인 대행해서요?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럼 소송비용도 따라서 회수도 하고 그런 절차가 남아 있겠네요?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예,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는데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고법에서 지금 용문농협에다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원하냐, 안 원하느냐 물어본 다음에 그게 용문농협에서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거기서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저희가 소송비용에 대해서 확정판결을 받아서 또 용문농협에 요구할 겁니다.

이종화위원

그렇지요. 물론 파기환송된 거니까 기한이 지나면 확정이 되면 절차를 이행하실 거지요?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생태개발과가 늦게까지 불 켜지고 늘 고생하는 거는 제일 부서 중에서 가장 고생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고충민원 중에서 신문고에 13건, 또 32건이 올라왔는데요. 거의 다 허가 부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지연이 되는 겁니까?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저희가 작년에 한 통계상으로 765건의 이런 진정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물론 새올 민원에도 올라오고 또 진정서를 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많은 거는 저희가 허가를 해주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바로 반발을 합니다. “왜 내 집 앞에 허가를 해줬느냐.” 이런 부분. 또 그다음에 “내 현황도로로 왜 허가를 해줬느냐.” 또 그다음에 조망권의 문제, 일조권의 문제 또 그다음에 저희가 아파트 같은 거 하면 바로 내주자마자 전체적인 집단민원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해결 하려고 보면 또 상대방한테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떨 때는 그렇게 해서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요. 하여간 새올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다 인·허가 관련돼서 옆집에 대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도로문제, 그다음에 집들 경계 문제 이런 거, 그래서 불법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다 신고를 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허가 부분에서 허가를 내주고 나서 중간에 한 번씩 가서 검토도 해보고 그래야 할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배수부분 있잖아요. 배수부분을 너무 그냥 무작위로 하는, 잘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남의 집으로, 남의 땅으로 침투를 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많은, 허가부분이 많잖아요. 허가도 또 많이 내줘야 양평이 집도 많이 지어야만이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또 좋은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이 많이 또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집을 하나 짓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꿈을, 하물며 몇 십년 꿈을 꾸고 그렇게 해서 집 한 채 짓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첫 번째 막힌 게 허가 쪽에서 막힌다고 그래요. 아무런 잘못 부분도 없는데 시간이 너무 지연되고 이유가 너무 많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큰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어떤 아주 다양하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입니까?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9월말 현재 우리가 7,414건의 인·허가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허가를 해주고 저희가 중간점검은 사실 못합니다. 허가해 주고 또 이거 하기도 너무 바쁩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런데 민원이 생기면 나가보는데 배수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허가를 해준 도면대로 이행을 안 합니다. 제가 가끔은 나가서 현장을 돕니다. 돌면 어떨 때는 현장에 도면도 없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 참 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포클레인 기사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는 비단 일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시정도 하는데 도면을 내봐라, 허가도면. 그런 것도 없이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 요인도 되고요.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인·허가 집 하나 짓는데 뭐 이렇게 많이 걸리느냐, 몇 달이 걸리느냐 이런 얘기 저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허가 대행업체 간담회 할 때도 “진짜 내가 집을 짓고 싶으면 와라 3일 안에 해주겠다.” 저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대상 이게 본인이 원하는 집이 그것만은 아닙니다. 달랑 부지만 갖고 이런 진입로도 없고 이런 게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요건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걸립니다. 그러니까 집 짓는데 세 달이 걸린다든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가 그런 게 되면 일주일이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강조해서 “내가 3일 안에 해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 짓는데 그렇게 물론, 우리 관련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빨리 빨리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단지 그런 문제 때문에 딜레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이유를 얘기하지 않고 “허가만 늦게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사실 제일 고생하고 제일 일도 많고 제일 욕도 많이 얻어먹는 데가 사실 허가 부분인 것 같고요. 하여튼 제 생각에는 상담자가 하나 있어 가지고 상담실을 별도로 이렇게 좀, 그 허가 쪽을 내는 거를 굉장히 사람들이 좀 두려워해요. 무서워하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민원인들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이렇게 커피숍 마냥 이렇게 별도로 옆에다라도 이렇게 하나해서 잘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충분히 상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직원 중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고 그러시는데 좋은 말씀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다 겹치기 때문에 전자민원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전자...
화자

박화자위원

전자민원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는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왔다갔다 해야지 서류를 들고 안 다니고 이렇게 한다는 그 완벽하게,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고 계시지만 완벽하게는 지금 다 안 돼 있잖아요?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지금 건축민원이 들어오면 다 그렇게 들어와 있고요. 단지 우리 민원대행업체에서 보기 좋게 해서 따로 그걸 주는 거지 다 그리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직접 받는 건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아무튼 허가부분에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말에 옥천면 신복리 검디마을 사람들이 수십명이 어쨌든 군청 와서 꽹과리를 쳤던 가요? 북 치고 장구 치고 어쨌든 항의를 했습니다. 첫째 1번 군수가 뭘 공약을 했는데 제대로 안 해준다. 두 번째 자기네들이 2012년까지는 43건을 다 토지사용승낙 없이 허가를 냈는데 왜 갑자기 지금부터 군에서 허가를 안 해줘서 우리 100여명 정도가 이 동네 마을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일체 집을 제대로 못 짓게 하느냐. 세 번째 이런 부분이 오락가락 행정 때문에 결국은 한 마을이 결국은 형성이 못 되고 그야말로 주민들의 피해가 있지 않냐. 이 부분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첫 번째 군수공약은 먼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군수님께서 그런 민원해결 차원에서 공약을 내건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왜 인·허가를 해주다가 안 해주느냐.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냐.”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 문제는 10년 전으로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건 개인 소유의 땅입니다. 땅이다 보니까 그 전에 인·허가를 하는 사람들이 개개서 도로가 된 겁니다. 옛날에는 그 도로가 없이 마차길 정도만 대놨는데 그렇게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땅 소유자들이 나름대로의 민원을 제기하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게 돼서, 문제가 돼서 거기 통제를 하다 보니까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그래서 저희가 허가를 안 해줬더니 왜 허가를 안 해주냐고 소송을 걸어서 양평군이 이겼습니다. 그 허가 판결사항에 “지금부터라도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라.” 그리고 형평의 문제는, 그전 거는 지금부터에 대한 거라고 판결문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허가를 해줄 수가 있는 입장도 안 됐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주장은 그거지요. “해주다가 왜 안 해주냐.” 그게 거기 허가자 중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세 번째가 위원님 뭐라, 첫째, 두 번째.

박현일위원

그 정도 답변했으면 됐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행정으로 주민들의 피해마을 형성을...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그거는 이제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려다 보니까 토지가 한 80m가 됩니다, 들어가는 데가.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우리 하천으로 들어가면서도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도로를 지정해서 가는 쪽으로 해서 그네들한테 이해를 설득시켜서 시간을 여러 가지 달라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또 2심 상고를 하면 3심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법적인 원칙은 지키시되 또 이 인근에 토지 군에서 관여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어쨌든 그네들 마을 공동체에서 땅을 사서 길을 넓혀서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유도해 주시고 합리적인 해결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완처리기간 할 때 그 기간이 있을 때 한 15일, 뭐 15일이라고 하면 이틀 남겨놓고 준데요. 그런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저희가 건축은 7일, 산지는 15일, 개발행위는 10일 이렇게 처리기간이 틀립니다. 물론 복합민원으로 가기 때문에 건축이 주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대한 15일 가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를 하다 보니까 건축은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산지에서 보완을 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지막 날 보완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특히 민원대행업체에서 저한테 많은 건의도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바로 현장 나가서 2일, 3일 안에 보완을 달아줘서 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 보니까 일이 많다 보니까 일실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촉박하게...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하루 전날이나 이틀 전에 보완이 나가는 것 같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제가 그 부분에서는 교육과 업무 채근하면서 그런 걸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두 번째는 이행강제금은 감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이행강제금 감해 주는 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상을 해서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아니다 용도변경을 안 했다든지 우리는 그렇게 봤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확인이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정정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감해주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감해주고 이러는 건 없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무에 대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통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2일 교통과장 송돈용.
요찬

송요찬위원장

교통과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교통재활병원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통병원이 개원을 했습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어제 10월 1일부로 개업을 했습니다. 개원식은 안 하고요. 3개 과목에 진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좀 관심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위급상황 시, 평상시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냐 이렇게 질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진료, 외래진료를 어제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요. 외래진료 과목은 10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상설진료가 6개 과목, 비상설진료가 4개 과목해서 10개 과목이 운영 계획에 있고요. 어제 날짜로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비뇨기과가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확인한 결과 열여섯 분이 관내 환자들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종식위원

지역주민들이 교통병원이 개원이 되면 우리 일거리 창출이 많이 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일거리를,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과연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주민들이 일자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용역회사로다 인한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시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16년까지 총 398명이 채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할 때 112명이 채용을 지금 했고요. 그래서 그중에 양평 거주자, 의료인력 중에서 양평 거주자가 14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또 용역사를 통한 인력이 양평 거주자가 13명이 채용이 됐고요. 그래서 향후 '15년도, '16년도에 환자추이에 따라서 인력을 448명인가까지 충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올해는 1차년도로써 양평 거주자가 채용이 27명 정도가 됐는데요. 향후 또 채용할 때에도 이게 공채를 하기 때문에 어떤 내부인사 규정에 의해서 정말 최대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역에 인력이 접수를 해도 어떤 탈락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인력이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지역인력이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비율로 따지면 많이 채용은 되지를 않았습니다. 향후 용역사를 통한 인력이 추가로 또 24명이 또 채용할 예정이 있는데요. 용역사를 통한 인력을 좀 많이 채용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전문 경력과 전문직을 가진 분들은 우리 양평에서도 해당사항 되시는 분들이 거기에 응시를 하겠지만 일반 인력은 타 지역 분들이 들어오시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일거리 창출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라도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과장님과 현장을 한번 시찰을 했어요. 가서 돌았는데 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되어 있어요, 현재까지. 그리고 그 안에 시설물,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최신 아니면 수입품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제 신규라 저희가 어떤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고요. 가장 문제되는 게 지금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점차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과장님 어차피 부서가 또 교통과 부서다 보니까 또 보건복지로, 보건소로 넘어 가겠지요, 얼마 안 있으면?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 저기 일꾼들, 우리 지역 일꾼들이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은 없는 것 같아요. 현장을 봐서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군민이 많이 기대했던 교통병원을 개원에 이르기까지 우선 군 관계자 분과 담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아직까지 응급실이 그렇게 많이 건의도 하고 방문도 했는데 응급실은 아직 개원이 안 된 거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이종화위원

여기 자료에도 보면 가까운 가톨릭 성모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가까운 성모병원은 전부 서울이나 멀리 있단 말이에요. 강남 성모병원이라든지 좀 멀리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 교통병원하면 주민들은 보통 만약에 오후에 저녁 때라도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대부분이 그쪽으로 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갔다가 응급실은 없고 그러면 또 재활병원인데 일반주민들은 인식이 잘 안 돼 있고 잘 모르고 그러면 갔다가 또 길병원이라든지 다른 응급실로 가야 할 그런 혼선도 가져올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홍보를 좀 해야 될 테고 최대한으로 응급실을 빨리 유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좀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래진료를 가능하게 건의를 해서 국토부에서 가톨릭 의료원에서 병원진료 계획을 승인을 국토부에 받을 때 외래진료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10과목을. 그 외에 응급실도 저희가 요청을 누차 했는데 국토부에서 회신오기를 “병원 개원 후에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하여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회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개원을 한 후에 응급실을 더 요구를 저희가 할 겁니다. 그래서 국비로 응급실이 설치가 되면 더욱 좋고 그렇지 않으면 향후 보건소에서 운영을 병원, 의원 관리를 하면서 응급실 설치는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응급실이 조기에 설치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계속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고요. 비상설 4개과는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비상설 4개과가 안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치과인데요. 대학병원에 의사가 가톨릭 의료원의 의사가 추후 며칠 이렇게 요일이 있습니다. 종합병원에 가보시면 어떤 교수진료를 요일제로 하는 식으로 그래서 저희 이 4개 과목은 그렇게 요일제로 해서 그 교수가 여기를 와서 진료를 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개과만 그렇고 나머지는 상설진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4개과 이것도 역시 주민들은 혼선을 초래할 염려가 돼요. 멀리서 왔다가 “거기 안과도 본데.” 또 연세 드신 분들 특히 “치과도 본데.” 하는데 왔다가 그냥 갈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홍보도 좀 철저를 해서 주민들이 혼돈을 빚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응급실이 지금 없어서 이거 한다는 것도 우선은 홍보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응급실 유치에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국립교통재활병원 말 그대로 사고자가 교통사고 후 수술한 다음에 이곳에서 재활받는 게 이 병원의 역할입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국립교통재활병원이라고 그러면 국민들이 이곳에서 치료 받는 곳입니다. 금방 얘기한 거와 똑같습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교통환자가 재활치료를 받는...

송만기위원

우리 양평사람은 국민입니까, 아닙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국민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우리 양평에 유치하고 양평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양평인들이 사용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양평인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래진료 10개 과목에서는 다 진료가 가능합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아무나 아프면 가서 치료할 수 있습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그럼요.

송만기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잘 몰랐던 거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사용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어? 이럴 수도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양평에 많은 병원들이 있는데 이 병원들이 피해를 볼까봐 혹시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이건 기우에 불과한 거네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그거는 그전에도 가톨릭 위탁을 받았을 때 국토부에다가 병원진료 계획서를 승인을 받습니다. 받을 때 이미 10개 과목을 외래진료를 가능한 곳으로 그렇게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계획이 승인이 되고 나서는 또 어제부터 진료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진료 받는데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게 재활병원이면 교통사고 나서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고치고 여기 와서 재활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법적으로 그런 환자를 목적으로 해서 국가에서 최초로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설립을 한 겁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술하고 그러는 건 없겠네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일부 수술도 합니다. 수술실도 있고 그래서 수술도 하는데...

송만기위원

이름이 재활병원인데? 재활병원에서 무슨 수술을 합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그러니까 응급, 이렇게 급한 거 간단한 거 이런 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실도 확인을 했는데요.

송만기위원

이게 국립교통병원이라고 그러면 되지 왜 재활병원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잘못됐네. 그렇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잘못된 게 아니고...

송만기위원

재활의 목적을 둔 병원이라면 어디서 수술하고 잘못된 사람들 와서 재활하는데 목적이 있는 이름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원래 진료대상이 아급성기 집중적인 전문 재활치료가 필요한 자 그래서 아급성기라고 그러면 1주를 얘기합니다, 1주. 교통사고가 나고 1주 그래서 재활치료가 필요한 자, 그다음에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자, 그다음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으로 재활치료의 효과가 없는 경우가 아닌 환자, 그러니까 재활치료에 효과가 없는 환자는 진료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요양대상 환자 및 만성기 치료의 대상자가 아닌 환자 이런 사람이 진료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외부에서 치료를 받고 오는 것도 있지만 1주 이내 환자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을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수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글쎄요. 과장님이 확실히 잘 모르시는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우리 또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 양평군민들이 아주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좀 응급실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진료과목도 빨리 확대가 돼서 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당초에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같은 결과를 냈습니다. 전국에서 17개, 무려 17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양평군에서 그래도 좋은 입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도시가스 진입로 거기 군도 12호선 95억 들여서 확·포장한다. 또 상수도까지 다 공급해 준다. 이런 좋은 여건들을 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인천을 누르고, 양주를 누르고 정말로 양평에서 ‘국립’이라는 이름을 따서 들어온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이건.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저희 의회에서도 중복됐는지 몰라도 지금 10월이나 12월 정례회 때 아까 말씀하시던 지역에 있는 응급센터는 반드시 있어야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집행부와 보조를 맞추느라고 지금 건의안은 못 올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의지가 확실하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 또 아까 여러 차례 방문한 것도 압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시기 문제입니다, 시기. 빠른 시간 내 우리 논리는 양평국립교통병원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 여주, 이천, 하남 할 거 없이 가평 이 경기동·북부 및 강원도 취약지역에 서울 가다 죽습니다, 시간이 멀어서. 그래서 이 중간 양평에서 그래도 사람 여기 아마 응급실이 생기면 죽어갈 사람들 한 몇 백명씩 살릴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건 관철돼야 할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두 번째는 국립이라는 공식명칭을 우리가 그야말로 상표등록을 하든지 이걸 우리 랜드마크화 시켜야 됩니다. 이 좋은 병원과 국비로 하는 것을 저희 양수리 들어오는 들목에다가 치유의 도시, 건강의 도시, 회생의 도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생태희망의 양평 친환경농업고장 같이 양평만 오면 다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된다 그래서 이 현재 명칭은 국립교통재활병원이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다가 ‘양평’을 넣어야 됩니다. 국립양평교통재활병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한번 우리 변리사 있지 않습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국립교통병원이 있는 양평에 가서 치유하자. 양평에서 건강을 회생하자. 건강의 도시, 치유의 도시 이런 부분들도 관광과라든가 이런 주무부서와 협조를 해서 이것을 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도 좀 한번 하고 또 국립교통병원을 통해서 우리가 로고나 랜드마크 여러 가지 상품개발도 할 수 있고 어떤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접목을,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주무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어도 아까 양평 응급센터 얘기할 때 저는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고 싶어요. 당초에 이 계획이 줄어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15개 과를 한다고 했는데 10개 과로 줄어들었고 또 8층 건물을 만든다고 했는데 6층으로 줄고, 이게 사업비가 줄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때 당시에 나온 얘기가 그 남은 잔여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잔여부지를 통해서 양평에 있는 활용면 산부인과라든가 아까 응급센터라든가 또 여러 장례식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을 추후 검토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물론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저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희망진료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전국에 몇 안 되는 국비로 지원하는 그건 뭐냐, 다문화가정,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가정, 이 예를 들자면 수도권 일대, 강원도 일대에 그 대한민국의 혜택을 못 보는 또 참 경제적인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서 치유하고 다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희망재활의료센터도 같이 한번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검토해 달라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한번 전국적으로 희망의료센터가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있습니다. 그런 사정, 그런 지역에 실정을 한번 파악을 해주십시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관내 택시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 관내 택시는 인근 홍천군, 타 시·군 그야말로 가만히 제자리에 앉아서 손님이 와서 돈을 내고 위치로 이동하는 그야말로 앉아서 대기하는 택시제도입니다. 이거 혁명적으로 혁파를 해야 됩니다. 택시가 다니면서 손님을 모시고 오고 고객이 왕인 어떤 택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시스템 만들 어떤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승강장제하고 콜제 운영을 저희가 군수님께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승강장을 좀 설치를 하고 지금처럼 택시가 대기하는 것이 아니고 승강장을 설치를 해서 타는 사람 입장에서 최대한 편리하도록 어느 택시든지 어느 차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승강장제하고 통합 콜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 예산편성 시 반영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편리한 택시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런 특단의 어떤 혁명적인 안들이 나와야 주민들한테 박수 받습니다. 물론 정말로 양평 관내 택시 애로사항들도 함께 더불어 청취해 주십시오. 인근 광주에는 하루에 택시 회전율이 한 40회 된답니다. 그러면 5,000원 치고 5×4=20. 20만원 벌어서 기름값 10만원 나가고 한 10만원 정도 집에 가져가는데 양평 택시 평균 회전율이 잘나가는 양평 역전택시가 한 20회 되고 저 터미널이라든가 나머지는 15번, 10번이랍니다. 정말 하루 나가야 7만원, 8만원 법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찾아다니는 고객을 유치해라.” 그 자구책입니다. 그것도 형평성에 지금, 양평 역전택시는 하루에 한 15만원 벌고 예를 든다면 삼거리 중앙택시는 한 7만원, 이 형평성 문제인데 똑같은 지역에서, 그래서 그 콜제는 정말로 가히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다만 이 부분에 택시총량제라든가 지금 현재 하시고 있는 분들의 생계유지 대책도 애로사항도 또 수렴을 군에서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어떤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택시가 204대가 있습니다. 법인택시가 52대고 개인택시가 나머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4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업이 좀 잘되는 데가 있고 좀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금 잠시 전에 답변 드렸다시피 승강장제를 운영을 하고 택시 타는 곳을 한 시내 같은 경우에 몇 군데 더 늘려서 타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좀 편하게 타실 수 있게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향후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복장이나 이런 부분도 철저히 좀 저희가 지도를 해서 정말 양평에 명품택시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까지 해서 최대한 택시를 정말 명품택시로 내년부터 운영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총량적으로 양평에 과포화입니다. 그런데 추가 신규로 택시를 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생계지요, 그분들의. 이 부분을 슬기롭게 우리 군에서 조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다, 결국은 민심은 택시에서 나온다는데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문화해설사와 생태해설사, 관광해설사, 산림해설사 많은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 양평택시 65세 고령택시기사님들을 모아서 적어도 어떤 밤이든 낮이든 일정 30시간, 20시간 교육 양평 모든 관광자원, 산림자원, 역사자원을 다 교육을 시켜서 양평관광택시해설사라는 어떤 신설제도를 해서 이분들이 외부에서 양평 관광자원이 엄청 많습니다. 하루에 돌기도 힘듭니다. 이 투어버스, 제주도 같이. 그 분이 다니면서 하루에 대절 5만원이나 10만원 해서 오전코스, 그래서 그분들의 택시에 대한 생계보존수단도 되고 양평으로써는 택시기사님들이 완전히 정말 무장된 양평관광해설사로 정말 지역의 관광자원을 갖다가 흐르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제주도 한번 택시자원 활용계획도 한번 검토해서 이분들의 일자리도, 그러니까 택시 일을 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검토할 의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공급을 추가로 더 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2년부터 택시총량용역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12년도에 4대, '13년도에 3대, '14년 올해 4대를 면허를 내드렸고요. 그것이 저희도 자체적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올해까지 해 드린 거고요. 올해 3차 택시총량제 용역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도에 승인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데 도에 승인이 나면 확정이 되겠지만 내년부터는 저희 군도 총량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어떤 감차요인이 생기면 감차를 할 거고 증차요인이 생기면 증차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고령택시기사들에 대한 홍보요원화를 해서 양평을 좀 관광이나 투어를 했으면 좋으시겠다는 말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시운전사들에 대한 친절교육이나 관광, 우리 지역에 대한 관광지 특성이나 이런 부분을 교육을 이미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 하고 있고 제주도처럼 하여튼 좀 더 그분들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연구해서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전문적으로 관광택시해설사 제도라는 것을 하나 새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특히 물소리택시라고 해서 붙이고 다니는데 물소리택시를 운전하시는 딱지를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이 물소리길에 대해서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 관광 정보도 택시기사님들한테 잘 좀 연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용문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용문시외버스터미널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지요? 지금 향후 만약에 극단의 시외버스터미널 우리가 이렇게 임대비까지 주고 관리할 필요 없이 아예 파기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용문성당이라든가 논덩어리들 있잖아요. 그걸 사서 차라리 주민교통센터라든가 교통쉘터라든가 어르신들 거기서 만남의 장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공원화 개념으로 터미널 이전 중·장기계획을 세워보심이 어떨지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12년 12월달에 용문터미널이 사업주가 운영을 포기를 해서 '13년 1월부터 저희가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로도 들어가고 또 올 연말까지 임대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 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자기네 터미널 부지를 매각을 해서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임대기간이 12월말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실제 용문터미널에 시내·시외버스가 매표영업을 안 합니다, 현재. 전부 카드결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버스승강장 역할 정도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후에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회차차량이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든가 그다음에 파출소 옆에 경찰청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승강장을 설치를 한다든가 해서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당 앞쪽으로 멀리 간다든가 이러면 타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함이 바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터미널에서 가까운 쪽으로다가 승강장으로 우선 설치를 해서 타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우선 단기적으로는 조치를 할 계획이 있고요. 장기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외부에 좀 저희가 싼 부지를 좀 매입을 한다든가 해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편의 제고나 이런 거를 위해서 터미널을 설치하는 것은 도시계획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주변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또 자문도 받고 협의도 하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외곽지역에 그런 시설을 마련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버스터미널 이전부지를 용문면과 협의를 한 결과 네 필지 정도가 저희한테 건의가 됐는데 워낙 소요예산액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타당성이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사실 박수영 선생 땅을 포기의사를 했다면, 매각을 한다고 우리가 군에서 혹시라도 그 땅을 매입할 의사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가액을 따져서 그런데 그 지역이 다 자연녹지 주거지역, 녹지라서 그건 효용성이 없다면 포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금강운수가, 돈을 버는 금강운수가 이거를 갖다가 참 그야말로 터미널에 대한 욕심을 내서 이전계획도 세우고 참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예쁘게 지으면 되는데 금강운수가 적자라는 미명하에 일체 지금 어쨌든 지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군에서는 차제에 어떤 통 큰 결단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문성당 근처로 계획을 세워서 부지 해서 주민쉼터 개념의 복합주민들 이동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양평터미널은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는 없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2월달까지 종료가 된다고 하니까 공청회 분명히 하셔야 돼요. 몇 번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지금 파출소 옆에 경무청인가 그런 데 땅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리로 오시면 안 됩니다. 거기 혼잡해서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고 또 본 위원장 집이 앞에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말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사실 저랑 상관없이 운봉마트 이쪽에 버스정류장이 생겼는데 제 땅값 올린다고 또 그런 오해도 있어요. 지금 또 그리로 오면 또 그런 얘기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거와 상관없이 사실 복잡해서 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사거리에다가 승강장하시면 어떡해요? 부지도 협소하고 아예 가시려면 좀 그냥 버스승강장 기존에 있던 그걸로만 이용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하시고 또 주민공청회를 반드시 12월 전에 몇 번이라도 좀 하세요, 면사무소랑 협의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출소 옆에 부지는 검토 중에 있는 거고요. 어떤 향후에 승강장 형태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지역주민들하고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말 안에 저희가 지역주민들 협의를 거쳐서 하여튼 단기적인 방법, 장기적인 방법을 모색을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 지금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실 교통약자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공청회를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시고 또 그냥 갑자기 없애버리면 또 지역민원이 엄청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이런 부분 분명히 공청회를 2회 이상 하세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주차장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양수리에 양수리 철길 밑에 직선화도로 만드신 거 아시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기존에 다리 밑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아시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다리 밑으로 돌아가는 길을 서종면 쪽은 막았고 이쪽 양수리 쪽은 오픈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기존 길이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실까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송만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그 부분이 기존 차가 다니던 도로인데 우리 양평 전체가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그거 직선화돼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막혀졌으면 이런 공간은 폐쇄할 게 아니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여기 수십 대를 차를 세울 수가 있거든요. 몇 대를, 어쨌든 많은 차를 세울 수 있는데 그런 주차장 관계된 일을 담당부서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주차장 용도로 쓸 수 있게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도로를 사용하던 것을 거기 용도폐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주차장이 많이 확보될수록 교통여건이 편리해지니까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검토하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주차장이 꼭 필요하니까 꼭 좀 주차장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부 땅이, 환경부가 많은 땅을 매입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거의 다가 나무만 심고 공원까지, 공원 만들고 이렇습니다. 그런 땅에 대한 주차장 활용이 저는 아주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저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지 주차장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저희도 주차장 확대방안으로 환경부 땅을 이용할 수 있나 타진을 해봤는데요. 어떤 환경부에서는 어떤 법적인 용도 외에는 설치가 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도 해봤고 했는데 답변은 결과적으로 주차장 활용은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과장님 시킨 대로, 환경부에서 시킨 대로 해서 시킨 대로 하면 아유 참, 이거 우리 양평발전 안 됩니다. 가서 들이받고 싸워야지요. 아니, 환경부 자기들이 땅 사서 나무만 심어놓고 우리 양평, 산이 75%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환경부에서 시키는 대로 우리가 그런 상명하달식의 공모하지 마시고 “우리 주차장 모자라니까 이거 300평, 500평 이거 주차장 쓰게 좀 해 달라. 너희 욕심만 부리지 마라. 너네 여기서 그 돈이 누구 돈이냐.” 하면서 따지면서 “너희들이 땅 산 거 우리 주차장으로 여기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좀 떼쓰고 말이지요, 그럴 때 저 송만기 위원, 저를 부르십시오. 어려우시면 제가 싸움은 잘합니다. 때리는 건 못하는데 말싸움은 잘하니까 그래서 우리 양평군에 그런 주차장 좀 환경부 땅을 이용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시장에 지금 800평 땅 장옥땅 있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여기 개발하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제가 한번 공청회 나가서 얘기한 게 뭐가 있었냐 하면 지하 800평을 주차장으로 만들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뭐라 그랬냐 하면 여기는 땅을 파면 물이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이럽니다. 세상에 바다 속에 그 터널을 만들어 놓고 그 바다 속에도 그 깊은 바다에도 하는데 장옥 땅 800평 밑에 땅 파 가지고 물 나온다고 돌 있다고 그 주차장 못 만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토지매수해서 주차장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차장으로 위원님이 가시든 군수님이 가시든 가셔 가지고 관철이 될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저희가 가야지요. 가서 하겠지만...

송만기위원

안 해보셨잖아.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안 해 본 게 아니고요. 건의도 하고 많이 했지요. 했는데 어떤 법적으로 이 재난방지나 안전, 취수 등에 관한 공익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처분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재난사업에 도움이 되지요, 주차장은 재난에.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 논리 하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렇게 하는데 어떤 저희 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공유재산을 내 땅을 다른 자치단체나 타인이 쓰려고 그러면 그냥 주겠습니까? 안 주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송만기위원

아니, 나무 심는 건 어떤 이익이 있어요? 나무 심는 이익은 뭡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취수나 안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목적이 아니면 자기네 재산을 팔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하려면 저희가 사서 한다든가 어떤 이런 저희가 부담해서 사야 되는데 팔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너무 억지를 해서 가서 주장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불가 통보를 받고 저희는 접었습니다만 하여튼 향후라도 어떤 저희 의견이 관철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 추가라도 요구를 해서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장옥 지하주차장 문제는 물론 저희 주차장 관리부서인 교통과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경제과 시장관리부서에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어떤 예산이라든가 건물이용 면이라든가 진입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10년, 20년 우리 양평의 30년 후를 생각해 보시고 20년, 30년만 봐도 주차장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 20만 되잖아요. 20만 정도가 딱 좋은 자족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양평 시내 주차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을 조금만 해보세요. 굉장히 부족한 상태가 될 것이고 건축물도 많이 변화가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지하 장옥 그 자리 800평 지하주차장 기가 찬 자리입니다. 거기 상인들도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영업이 덜 되는 거예요. 좀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이런 부분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상인들한테도 큰 이익이 되고 우리 쇼핑하러 가는 사람들한테도 큰 이익이 되는데 이거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 담당부서니까 싸우시라고요. 소리치시라고요. 시키는 대로 하지마시고, 이제는. 제 얘기 이해하시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저희가 건의를 해서,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옥상이라든지 이런 예산지원을 6,200만원 정도 예산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탁은 '14년도에 1억 1,40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받습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탁료는 공영주차장 다섯 군데에서 2014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1,429만 2,000원을 받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수입을 잡아서 별도 주차장 특별회계를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하는데 그 부분에 이 두 가지 사업에 6,262만 5,000원을 사용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도 이거 외에도 저희가 차선을 그린다든가 위탁료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을 갖추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보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특별회계로 이 위탁료가 다 들어가고도 모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도 추가로 더 받아서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그 양평시장이라든지, 시장상인회라든지 아니면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군지회에서 그러면 전부 다 봉사를 하는 건가요? 그분들이.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아니지요. 위탁료를 내고 그걸로 운영을 해서 어떤 이익을 남길 수도 있고 일부 이익이 남겠지요.
화자

박화자위원

그럼 그분들이 받는, 요금을 받는데 그분들이 받는 거는 그러면 정산은 안 되겠네요? 여기 위탁료 받은 것만 정산이 되겠네요, 그럼?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그렇지요. 수입은 저희가 이만큼 받고 위탁을 주면 그분들이 주차비를 받아서 운영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자기 인건비도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주차장에 대한 위탁료를 받을, 세를 받으려면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을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이제 군에서는 관리비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6,200만원을 예산에 이제 올해 나갔고 나머지 어떤 또 관리비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자유총연맹, 시장연맹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 수익성은 거기에는 별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그렇지요, 운영은...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서 얼마 받는 거 그런 거는 모르겠지요. 얼마 수입이 되는지 그런 사항.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주차장 운영조례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받아서 저희가 이 위탁을 줄 때 기초금액을 산정을 해서 위탁료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쪽에서 운영하고 남았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터치할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탁료를 받고 그걸 가지고 특별회계로 운영을 해서 주차장 관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장통, 시장 전체가 지금 공영주차장도 굉장히 필요한데요. 양평시내에 차 없는 거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앞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나 차 없이 시내를 통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주차장, 차 없이 주차장 없이. 그러면 일단은 시내를 통과를 하려면 어떤 주변에 아무리 차 없는 거리를 간다 해도 주차장에 차를 세워야 되니까 주차장이 엄청 모자라거든요. 앞으로 큰 양평 주변 내에 시내 내에 어떤 계획은 없는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단기적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은 현재로써는 없는데 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 주변이라든가 공영주차장을 지금 더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또 예산이 워낙 공영주차장 하나 만드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땅값하고 시설비하고 해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혼잡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지속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시내가 조성이 되고 시가지가 제대로 구성이 되고 시장 안이 전통시장이 제대로 이렇게 모든 게 구성이 제대로 되려면 왜 밖으로, 굉장히 지금 무분별해요. 아무 데나 차 세우고 주차장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런 식으로 지금 양평시내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장터, 여기는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또 거기다가 차 없는 거리까지 생기면 정말 아주 혼잡스럽고 아주 이상한 시내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제 기분에는. 그런데 앞으로 큰 계획을 세워서 이 시내를 감싸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양평읍 지역이나 양서, 용문 이런 규모가 큰 읍·면 단위는 공영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예산확보라든가 부지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차 해결해서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많이 확보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계실 때 좀 많은 신경을 써서요. 앞으로 양평군의 질서 있는 주차장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및 버스노선 운영에 대하여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 버스노선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 승강장이 없다고 이 시내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시외부분에 한참 가도 없다 이런 부분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지역별로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하는데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현재 버스 타는 곳은 전체 천삼십삼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버스승강장 형태로, 비를, 비가림을 한 버스승강장이 40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8개소의 버스승강장을 신규로 설치를 다섯 군데는 했고 현재 3개소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승강장 하나 설치하는데 한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예산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 버스 서는 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 많습니다. 1,033개소기 때문에 이것을 승강장으로 다 만들기는 어렵고 손님이 많지 않은 곳은 승강장 표지판만 세워서 버스가 서서 손님을 모시고 가는 그런 승강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은 향후에 추가로 버스 서는 곳이 더 생기면 저희가 우선은 표지판, 정류장 표지판으로 승강장을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쉘터형승강장으로는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매년 확보를 해서 시급한 대로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승강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그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그런 거를 필요를 못 느끼지만 버스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엄청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사실 배차시간이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데는 두 시간, 세 시간, 한 시간 반 그런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얘기하는데 그거 어떻게 대체방법은 없으십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시간이 우리가 군 단위고 지역이 넓다 보니까는요, 시내처럼 고정적으로 30분 단위 1시간 단위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오랜 기간 동안 버스 시간이 노선이라든가 손님 숫자라든가 지금은 버스정보시스템에 의해서 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이나 시간이나 이것이 다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서지 않고 무정차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다 적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노선이 어떤 시간이 중구난방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손님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이 운영이 돼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9시 등교제를 실시하면서 시간을 일부 늦추어 보려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늦추는데 일반인들도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일반인 출근시간이 또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버스를 아침시간 때 빠른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운행을 할 수도 없고요, 적자가 되니까.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도 피해가 안 가고 학생들도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 이 버스시간을 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버스시간 조정을 하거나 노선조정을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어느 한 쪽으로 쏠려서 조정을 하면 역민원이 꼭 항상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저희가 노선이나 시간조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시간이나 노선을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는 이게 교통과에서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전자개념이에요. 지금 모든 시내 같은 데 가면 몇 시에 딱 도착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규정사실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양평도 지금 그런 걸로 도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 10분을 기달리겠네. 아니면 30분을 기다리겠네.” 이런 계산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옛날식으로만, 이게 지금식의 형태로만 간다면 버스 타는 사람들이 양평에 버스 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정보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탈 노선의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는 표시가 되는 것이 버스정보단말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저희 군에도 설치가 안 된 게 아니고요. 21개소에 단말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0개소를 추가로 더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읍·면별로 한두 군데하고 양평, 용문, 양서가 조금 많고요. 그래서 2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쉴터형승강장 406개소에 이거를 다 설치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또 유지·관리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사람이 많이 타는, 승객이 많은 정류소를 우선적으로 해서 내년에도 10개소를 추가로 해서 정보시스템을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오래 기다리지 않고 정보시스템을 보고 몇 분 후에 내가 탈 수 있는 버스를 기다리는,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는 그런 체계를 지속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 버스는 서민들의 발인만큼 온갖 신경을 다 써서 과장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서종·양서·양수리에서 서종 가는 양수리에서 서종 가는 양수리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양수리에서 서종에 들어가는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그 양수리에 축협 앞에 거기가 버스정류장이에요. 맞습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아십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를 피할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를 피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대부분은 쉘터형으로 안 돼 있고요. 많지 않은 데 거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쉘터형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거기는 비를 피할 곳이 없고 그 많은 사람들이, 서종 다니는 사람들이 버스정류장이 없습니다. 저한테 벌써부터 민원 얘기가 들어왔는데 과장님 잘 만났습니다. 거기 다른 데 하지마시고 거기부터 시급하게 해주세요. 난리가 아니고요. 거기는 지금 어르신들이 참 많이 타시는데 쭈그려 앉고 이렇게 계세요. 쭈그려 앉으면 관절염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는 어르신들의 건강까지 아주 해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지금 서종면 가는 버스정류장, 그러니까 축협 앞에 거기 낚시점 이런 거 가운데 아무 데나 그 집들이 가리지 않게끔, 방법이 있잖아요. 거기 다 똑같이 해서 뒤에 판을 가려버리면 이 상점이 안 보이니까 비 가리는 것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1,200만원 돈 없으면 제가 빌려 드리겠습니다. 빨리 좀 여기 설치해 주세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쉘터형버스승강장을 설치할 때도 어떤 도로부지나 공간이나 소유권 문제가 또 대두가 됩니다. 버스승강장도 그냥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주의 동의나 또는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을 쉘터형 큰 부분은 혹시 설치는 못할 것 같고요.

송만기위원

과장님 거기는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지금 말씀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에 지붕만 있는 그런 승강장 형태를 한번 저희가 설치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승강 있는 거 하고 여기 의자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뒤에 전혀 방해 안 됩니다. 기둥 2개 세우고 지붕 만들고 의자 몇 개 놓으면 어르신들 쭈그려 앉아서 몇 십분씩 30분씩 그렇게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좀 서종면 양수리에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가서 저희가 현장검토를 해서요.

송만기위원

오늘부터 제가 카운트다운을 하겠습니다. 능력이 얼마나 되시는지.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최대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양평군 여객 자동차 운수업 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의거해 연간 5억 2,600만원을 갖다가 우리 자동차 업계에 주고 있는데 양평에서 여주까지 가는 여러 손님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버스가 중단된 사례가 있었지요? 특히 법원, 여주법원이라든가 검찰청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소가 됐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저희가 먼저 이종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여주시외버스, 시외버스이 노선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그래서 시외버스는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시내버스는 저희 군수 승인사항이고요. 그래서 추후에 시내버스를 몇 군데 서는 개군, 대신 이렇게 몇 군데 서는 직행형태로 추가설치를 했는데 여주에서 노선이 겹친다고 그래서 지금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회인가를 저희가 운영을 8월 25일부터인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우리 10월 어제부터 혹시나 YP서종행복마을버스 운영하고 계십니까? 서종면 농촌맞춤형버스 일환으로?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노약자, 임산부 100원 받고 일반인 500원 받고 연간 2년 간 공모사업으로 2억 2,100만원 투입된다는데 이게 관련 조례의 근거도 없이 어떻게 100원, 500원이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그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요. 한정면허를 조례에 없이 한정면허를 발급을 하면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타 시·군도 행복버스라든가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에다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2년 간 7,1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올해 7,100만원 내년에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요. 운영할 실적을 평가를 해서 차후에 ’16년도부터 추가지원이라든가를 검토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한정면허는 9월달에 면허를 줘서 또 면허를 주면 업자가 요금을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승인을 해서 요금은 그렇게 승인을 한 거고요.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이 없어도 이것은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운영을 하는데 하여튼 그것도 버스노선과 중첩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실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 문호리까지 다목적복지회관까지 6회 운행하고 문호리에서 정배리까지 해서 이 2개 노선을 운영하는 것은 취약지 교통편의를 위해서 아주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다만 우리 전문위원님과 또 관계부서에서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관련근거 없이 만약에 한다면 그 근거가 왜 방금 근거 없이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인데 그거 별도로 한번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그 부분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들 혹시나 이 근거규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상에 주민복지를 위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적용을 해서 한 거니까 한번 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공모사업이든 어쨌든 2억 2,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요금이 100원짜리를 설정을 하고 이런 게 저로서는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한정면허를 주면 한정면허 사업자가 요금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했겠지만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비례해서 요금을 받게 되고요. 요금은 정산을 해서 저희가 지원, 보조금 지원해 줄 때 그 부분까지 정산을 해서, 정산을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금체계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현일위원

노약자, 임산부 감면 조례라든가 뭘 만들어서 그야말로 제로로, 무료로 승차하는 건 이해합니다. 이 100원이라는 것을 받는 것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또 타 교통기관 택시라든가 일반버스도 최소한으로 1,000원짜리라든가 얼마, 이거 일반인들도 500원이면 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아무리, 그래서 이 근거가 없이 이거 일방적으로 100원, 500원을 정했다는 것이 참 보통 사람으로서 납득이 가겠습니까? 어쨌든 시간이 길어지니까 별도의 이 문제 근거를 갖다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원활한 의사질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게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요구목록에 의한 질문을 먼저 해주시고 그 소관사항은 제일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그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전철 연장운행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 이슈가 하루이틀된 거 아니지만 지금 현재 완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도 의지를 표명하시고 국회의원님께서도 정말 큰 선거 때마다 공약사항으로 여러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더디고 주민숙원사업이 전혀 미동도 않고 있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전철 연장운행은 저희가 2012년 4월부터 석불역사 건립과 아울러서 수도권전철 연장을 지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2년 8월달에 서명운동도 하고 청원서도 제출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12년 8월달에 지평·양동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중앙부처에 정책반영 요구도 했습니다. 또한 '13년도에도 저희가 도에 가서도 건의도 하고 9월달에는 군수님께서 수도권전철 연장문제로 국토부도 방문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철도공단이나 공사까지도 군수님께서 누차 방문을 하셔서 건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우선은 어떤 전철연장이 당초에 원주까지 계획으로 추진을 국토부에서 했는데 감사원에서 경제타당성 때문에 결국 용문까지만 하라. 그다음에 용문서부터 원주까지 국철로 운행하게끔 그렇게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준공이 돼서 전철은 용문까지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의 누차 우리가 원주까지 또 원주에서는 원주까지 건의를 했다가 저희 지역인 양동까지는 그래도 연장을 해 달라 저희 군 입장에서는 계속 요구를 해 왔고요. 반응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 6월 24일인가 저희 우선 지평까지 연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평역에서 현장 실사를 철도공사하고 철도공단하고 6월달에 하고 현재 공사하고 공단하고 사업비 문제라든가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의회 때도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회신이 오는 대로 알려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회신이 안 오고 있습니다. 누차 안전성 검토 때문에 또 안전성을 보장을 하려면 사업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단하고 공사하고 안전성 문제 또 사업비 문제를 검토 중에 있고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아마 회신이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열심히 추진을 해서 현장실사도 하고 사업비 산정통보를 받을 그런 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문제가 지평 탄약고 문제와도 연결돼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 가지로 양동까지, 지평에서 양동까지는 그 거리상의 너무 먼 것도 있습니다. 원주 거 아마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국가시책사업으로 그냥 추진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감사원 지적까지 있는 마당에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지평까지 일단 끌어놓고 그다음에 양동 연장하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10월말까지는 오늘도 회신이 기대된다고 하니까 그 여세를 몰아서 어쨌든 회신 오는 대로 저희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하고 지평까지는 반드시 좀 연장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오는 대로 바로 의회에 가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사실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나 하고요. 우선 지난번에 용역비를 세워달라고 그래서 지난 추경에 용역비를 3억을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자료에 없고요. 이 지금 자료는 지금 면민들 특히 탄약고 주변에 있는 면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가져오라고 난리입니다. 지금 이대로만 한다면 내일 여기 쳐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런 여기 넣을 거를 안 넣었잖아요. 제가 가서 설명을 해도 저도 혼을 당합니다. 그거 뭐하고 있느냐고. 여기 용역비 3억을 세웠고 또 6월 26일입니다, 6월 24일이 아니라. 6월 26일날 시설공단하고 공사 그리고 군 관계자 또 그리고 관계자들 해서 거기서 설명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8월말에 오니 9월말에 오니 그러다가 제가 가기만 하면 아주 저도 고충을 겪고 얼마 전에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전화로 문의까지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내용 대책 맨 뒤에 보면 지속적으로 협의한다고 진짜 뜬구름 잡기 식으로 돼 있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를 제가 내일 쉬는 날이기 때문에 가서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가져 오라고 난리입니다, 거기서. 이대로 이거 갖다가 이대로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일 위원님한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추진사항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답변이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 올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안전심의를 9월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심의를 몇 번을 했고 그 사항을 별도로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설명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보가 오기 전까지는...

이종화위원

답변 중에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그게 그 얘기입니다. 아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하신 사항은 잘 들었어요. 다만 이 자료가 자료에다가 왜 그런 거를 넣지 않았나 이거지요. 3억 분명히 서 있고 그렇지요? 그 추진사항이 쭉 있고 지금 자료에 보면 2000년도에 감사원 감사 지적을 당해서 안 하고 있고 대책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그냥 협의만 하겠다 이건 뜬구름 잡기 아닙니까? 자료에 좀 정확히 넣어달라는 거지요, 추진 상황을.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는 지평까지의 연장만을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답변한 사항은 양동까지의 연장을 추진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평까지는 위원님한테도 미리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인 양동까지의 문제를 저희가 답변을 드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3억 예산 선 것도 지평까지의 어떤 사업비가 통보가 옵니다. 올 때 어떤 저희가 예측한 사업비가 많이 왔을 때는...
요찬

송요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평에 관한 거는 따로 자료를 제출을 해주세요, 이종화 위원님에게. 지금 여기서 다 설명하시려고 하지마시고요. 지금 본질을 자꾸 벗어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 그렇게 제출해 주세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지금 추진상황에서 이런데 지금 3억을 세워서 당초에는 양동까지 원주까지도 그러다가 양동까지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했으면 하는데 이것이 사업비라든지 문제가 여러 가지 도출이 되니까 1단계를 지평까지 하고 단계적으로 또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사항을 넣어 달라 이거지요. 지금 추진사항에 없고 그래야 우리들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구나, 시간이 언제 걸릴지 몰라도.” 이렇게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알려주셔도 되고요. 하여튼 다음에 공단, 또 시설공사에서 회신이 오면 바로 저희 의회에다가 얘기 좀 해주시고 서로 또 저희들 도움이 필요하면 또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이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양평군 내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좀 힘쓸 것을 저도 약속드리면서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그중에 한 가지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평～양동 간 전철 연장운행은 어떤 처음부터 양동까지를 전제 하에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고요. 앞으로 3억 관계 예산이나 그런 용도로 쓸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과통보가 오면 주민설명회를 거치거나 해서 하여튼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수서～용문 간 고속철도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수서～용문 간 고속철도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 수서～용문 간 고속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비 20억원이 기재부에서 삭감이 완전히 됐는데 지난 2012년 9월로 기억됩니다. 이 군수님, 정병국 국회의원님, 지역 선출직들도 다 힐하우스에 모여서 이거는 반드시 관철하겠다 이런 의지표명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에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기재부에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반기 계획이지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가지 않으면 완전히 무산되는 거고 또 당장에 내년도 2015년도에 20억이 올라간 자체부터가 기재부에서 사라져 갖고는 실종이 됐고 가장 최근에 제가 들은 말로는 경기도 철도물류부에서 이럴 바에야 이건 완전히 없어지겠구나. 그러니까 광주까지라도, 강남 수서에서 분당 장지역에서 하남, 광주, 용문까지 이어지는 건데 그러면 수서에서 광주까지만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갖다 축소해서 올린다고 그래요. 이런 정보 들으신 적 있습니까? 또 이걸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 그 의지표명을 좀 해주십시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문～수서 간 고속철도는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돼서 재정사업평가자문회에서 타당성 심사결과 2회 부결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현재 용역 중에 있는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제가 국토부에 올 1월달에 가서 담당실무 서기관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국토부에서도 2차계획에 반영된 거는 3차계획에 그냥 가져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반영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시기가, 시기문제가 있을 상황인 것 같고요. 3차계획에 반영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광주까지 계획은 저희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알아봐 가지고요. 이 부분도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야말로 우리 용문까지 양평에 선출직들은 가만히 있는 동안에 경기도에서 정말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 도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님도 우리 군수님, 저희 의원들 다 포함해서 어쨌든 건의안도 저희 의회에서 2012년 벌써 여기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제가 주도적으로 해서 벌써 이거 두 차례나 건의안을 냈습니다, 정부에. 회신문도 제대로 오지도 않고 정말 이건 수서～용문 간 15분 때 그야말로 양평을 강남으로 연결시키는 획기적인 이건 철도입니다. 시속 200km로 달린다, 250km로 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양평이 완전히 서울 한 개 동으로 될 수 있는 용문까지, 이런 파격적인 것은 진짜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반드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과 담당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도시과 소관사무에 대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복도시과장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행복도시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도시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2일 행복도시과장 안철영.
요찬

송요찬위원장

행복도시과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타운조성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군의원입니다. 행정타운을 세우기 위한 좋은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일단 행정타운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위치로 좀 접근성이 양호해야 되고요. 또 행정타운 고유의 기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주변의 지원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입지가 가능한 그런 복합타운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그럴만한 곳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일단 위치적으로는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 1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1억을 세워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능한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와 기술적 검토를 진행을 하고요. 그게 끝나면 내년도에 어떤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거 지금 듣기에는 지금 운동장 짓는 곳에다가 행정타운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게 맞는 얘깁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정타운 일단 검토대상지를 우선 그쪽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송만기위원

종합운동장 부지에 행정타운이 들어올 수 있다. 아니면 거기다가 추진한다. 어떤 겁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건 타당성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거기다 한다. 만다. 이렇게 말씀 드릴 입장은 아니고요. 분명한 검토대상지의 하나로 지금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적, 기술적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아닌지 유·불리는 뭔지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어떤 용역을 끝나야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금방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어요. 우리 종합운동장 자리가 접근성이 일반 사람들한테 용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도보 건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한 사항은 조금 거리상으로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행정공공서비스 시설의 이용도가 저희가 차량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많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부분적으로 어떤 기능적인 걸 가미해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거리면.

송만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접근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타운의 입지조건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교통이 좀 편리해야 된다는 건 같은 얘기고 그럼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행정타운이라는 게 저희가 군에 있다고 군청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관내에 산재해 있는 협소한 공공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찰서도 그렇고 등기소나 우체국, 또 교육지원청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것도 결국은 저희가 지금 당장 1단계로 진행하는 거는 타당성을 해서 행정타운을 검토해 보겠다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 도시파트에서 하고 있는 거는 도시계획적인 측면이고요. 실제로 행정타운이 어느 위치에 결정이 되더라도 실제로 이전이 되고 지역주민 분들이 눈에 보이는 시설이전까지 가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얼핏 생각해 보기에도 공공기관에서 재원을 당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쓰고 있는 재산을 매각해서 그 비용으로 간다든가 이런 방법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구체화되는 거는 실질적인 이전은 좀 시간이 걸릴 거고 일단 저희가 행정타운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거지요, 도시파트에서는요. 그래서 그 입지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규모에 어느 위치에 우리 복합행정타운이 가야 되겠다는 이런 거를 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역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을 하고 여론도 듣고 또 기관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좀 더 함축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행정타운이 간다면 군청도 같이 가는 거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일단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이거를 군청을 옮긴다. 이런 얘기까지는 지금, 계획상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는 행정타운을 한다 그러면 군청도 물론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군청을 간다, 만다. 이거를 지금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 행정타운 조성은 군청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거론되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 되는데 행정타운에 경찰서, 우체국, 세무서, 보건소, 의회, 등기소 그리고 교육청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저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크게 봐야 됩니다. 그게 다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초미의 관심사가 사실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체육종합운동장 옆에다가 지을 것인지 아니면 운동장을 안 짓고 거기다 지을 것인지 그 부분도 결정된 건 없어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만 이렇게 무성한 겁니다. 결정된 건 없습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지로 오빈리로 이미 몇 년 전서부터 계속 결정이 됐다고 주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쪽을 왜냐하면 또 오빈역도 그래서 지역에 돈, 예산까지 들여서 했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느닷없이 도곡리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요. 또 그 행정타운은 백년대계라고 생각해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우리 양평군이 한 번 또 해놓으면 이게 정말 우리 생전에 다시는 지을 수 없는 그런 후보지인데 그냥 어떤 주민들의 의견도 없이 그냥 무작정 그렇게 도곡리 이렇게 그냥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처음에 나왔거든요, 공약으로, 군수님 공약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오빈리 얘기를 저희도 들었습니다. 밖에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2020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서 우리 지역의 군에 장기발전계획이 결국은 2020 도시기본계획인데 그 기본계획사항은 지표계획입니다. 지표계획으로써 구체화되지는 않은 거고요. 그거를 구체화시키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무슨 도시관리계획이나 이것처럼 실행계획을 짜게 됩니다. 기본계획상의 방향성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 승인 당시에 방향성을 그쪽으로 어떤 검토를 하자, 기능적인 면에서. 그런 거, 이제 그거를 구체화시켜 가지고 오빈리로 한다든가 덕평리로 한다든가 그쪽 어떤 실행계획을 짠 적은 없습니다. 단지 밖에서 우리 도시계획이나 지역발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오빈리 쪽에 하기로 돼 있는데 왜 그게 갑자기 뜬금없이 공설운동장 부지 쪽으로 얘기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지표계획에 대한 거는 어떤 변수가 있는 거예요, 방향성만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군 전체에 어떤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고 실행계획으로 그 결정이 돼야지 집행계획이 수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에 대한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군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이 행정타운은 워낙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저희가 지금 검토단계에 있고 그 검토가 끝나면 결국은 여론수렴도 해야 되고 기관과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분들의 어떤 여론을 들어서 또 의견을 들어서 방향성을 잡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결정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은 그냥 그 도곡리도 하나의 후보지다. 이런 말씀이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거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은 또 몇 군데 있다고 생각하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 실무적으로는 거기 말고도 한 군데 정도 더 생각해 놓았는데 위치를 여기서 말씀 드리는 거는 괜히 또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계획에 들어갈 때 그때 주민 분들하고 또 지역 간 대화를 해서 자연스럽게 얘기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그 행정타운은 우리 모든 군민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양평의 그 환경과 물과 산과 모든 것이 그 도로와 또 철도와 어울려진 한 곳에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행정타운에 군청은 행정의 중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는 건 맞지 않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계획상에는 제가 분명히 고려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전여부까지 말씀 드리기는 제가 좀 앞서 가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전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줄 알고 앞으로 여러 군데, 한 군데만 보지 말고 여러 군데로 이렇게 잘 후보지로 보시고 정말 양평 행정타운이 우리 양평의 중심인 만큼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단답형으로 질문 여쭙겠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해서 2009년 7월에 김선교 양평군수 공약추진보고라는 명칭 하에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총 1,300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다. 양평의 희망면적, 행정타운은 20만 1,240㎡ 규모다. 그 대상지는 네 군데다. 네 군데는 신애리·덕평리지구, 공흥리·양근리지구, 오빈리, 백안리 이렇게 해서 2020도시기본계획수립에 검토하고 그런 가운데 공공용 신축건물 입지 및 타당성 조사에만 추계 잡은 거기에 나온 데이터가 100억 정도 들어간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약 한 1,300억 정도 추계되는데 국·도비를 500억 정도 확보하고 군비를 550억, 지방채를 250억 확보하겠다. 그런 안까지를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것을 공약사항 추진보고회에서 적어도 청사진이지요. 그러니까 밑그림 그거를 주민들한테 해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것도 어떤 사진이냐, 양평 항공 조망사진이라고 정말 청사진 너무 너무, 지금 제가 키고 있는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적어도 보도자료까지, 지금 제가 말한 이런 다 내용이 포함된 주민들이 다 여기까지를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현재 4년이 지났지요. 4년이 지났는데 이번에 선거에는 엉뚱하게도 이미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말한 예산까지 나오고 20만㎡까지 나오고 지역까지 나왔는데 아니, 공설운동장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행정타운을 말하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얘기예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군수님을 지금 2007년부터 모시고 있는데 공약사항으로 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약사항이 됐던 사안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는 아마 언론이나 그런 쪽에서 가능성에 대한 그런 거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료를 공약사항으로 했다는 얘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금시초문이고요. 단지 비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행정타운에 대한 거는 다 군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수요기관에서, 저희가 군에서 군이 잘 살아 가지고 토지를 무상제공해서 경찰서도 거기로 옮기고 공공기관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결국은 공공기관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단지 저희는 행정계획으로서 이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어떤 공공청사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입지규모와 위치를 결정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됐다는 그 자료나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공식적인 자료라고 볼 수는 없고요. 하여튼 도곡리가 얘기된 거는 일단은 빠른 시간 안에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어쨌든 토지가 매수돼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지 또 그 도곡리로 100%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입장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검토대상 중에 하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 정말로 군민들게 선거 때 이 부분을 정말 군민들 정말 수준 낮게 보는 것인가 우롱하는 것인가, 6·4지방선거 정확히 5일 전입니다. 양평군청 여기 사거리입니다. 5월 29일입니다. 김문수 지사와 김선교 군수께서 거기에서 아침에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뭐를 발표했냐. 바로 종합운동장에 행정타운을 건립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 말 끝에 새누리당 후보들이 “군민에게 드리는 이건 약속입니다.” 그 뒤에 뭔 말을 했느냐, “제가 만약에 수도권에서 경기도지사 제가 안 되면 대통령이 일을 못하게 됩니다.” 이 행정타운을 그야말로 대통령까지 비약시켰습니다, 그날. 그리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 이 직전 4년 전에도 제가 아까 이거 말고요. 4년 전에도 똑같이 김문수 지사가 3대 “양평 사격장 이전한다. 국수리 명품마을을 해준다.” 그 똑같은 것을, 그러면 이게 그야말로 도지사와 양평군청 사거리에서 한 4대 약속 중에 두 번째입니다. 공설운동장 돈을 지원하겠다, 1번. 2번이 행정타운을 하겠다. 3번이 강상, 강하 국지도 88호선 하겠다. 그러면 군수님으로서는 두 번째 가장 이 파워력, 힘이 생긴 공약일 겁니다. 그래서 하자마자 지금 내년도 예산에 1억을 검토했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추경에 지금...

박현일위원

추경에?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우리 지난 추경에 1억 확보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벌써 이 기초적인 베이스, 그야말로 거기에 군민 공감대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주민 어떤 여론 필터링작업이라든가 전혀 없이 내 공약이 내가 당선됐으니까 밀어붙이겠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설운동장 만들려고 땅 샀지 행정타운 한다는 것은 나는 공약에서 봤습니다. 그날 선언하는 데서 김문수 지사가 돈을 대준다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놓고 과연 이게 제가 볼 때는 핵심은 다시 요약할게요. 논의자체가 부적정하다는 식입니다, 지금. 적어도 인구가 최근에 5개년도에 4,000명에서 2,000명까지 떨어졌는데 평균 합산해도 3,000명입니다. 그러면 3,000명 증가하는데 3만명 되려면 10년 걸려요, 양평인구가 10만에서 13만 가려면 10년 걸린다고. 두 번째는 지난 2020도시계획기본계획상 2015년도에 14만명으로 추계했습니다, 저희 계획상. 그러면 인구추계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나온 잘못된 걸 가지고 지금, 그러면 지금 자체에 이걸 논의한다는 게 정말 시기적으로 부적정하다. 또 하나 시기상조다. 떡 줄, 시 승격도 멀었는데 이거 10년 앞서서 지금 미리 행정타운 논의만하다가 돈 1억만 날리고 마는 꼴 아니냐.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먼저 주민들이 알고 있는 4개 지역은 그래도 “우리 동네에 들어올까,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 또 나름대로 꿈꾸고 있을 텐데 엉뚱하게도 공설운동장 한 다음에 지역여론 분열시키는 것밖에 안 되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과장님의, 어차피 용역비가 1억이 나가는데 아까 제가 말한 4개까지 다 포괄시켜서 용역을 주고 그래, 언제인가 될지 모르니까 지금 기초 타당성, 그야말로 한번 주민들이라든가 어떤 여론이라든가 기본베이스 자료조사 정도 나오면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방침인가, 그냥 결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일단 타당성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금년 내에 검토를 해서 결과를 도출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부적합해서 다른 데로 검토가 돼야 된다든가 이런 기초자료를 가지고 주민들이나 어디하고 검토를 해야지 지금 아무 것도 나온 게 없는 상태에서 “공약에 이렇게 찍혀 있더라, 정치적으로 이렇더라.”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지금 답변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타당성 검토를 빨리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저희가 지역주민 분들이나 우리 의회와 대화를 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게 협약까지 했으면 그야말로 군에서 이거 용역을 해서 임기 내에 남경필 지사님한테, 아까 1,300억이든 2,000억이든 돈만 다 준다 그러면야, 하다못해 군청은 아니더라도 외청은 몇 가지라도 옮길 수 있겠지요. 어쨌든 정말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말 말장난 공약이 아닌, 이런 공약들은 과감히 안 된다 그러면 폐기시켜야 합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도 군 공약에 대한 일몰제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관리계획변경추진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관리계획변경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수지구와 다문지구의 현 추진과정만, 지금 현재 과연 그런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양수지구는 사실은 2010년부터 진행됐던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진행되다가 2011년도에 위원님들 다 아시는 지금 두물머리 4대강 유기농 이전문제 때문에 두물머리 쪽이 시끄러워지면서 경기도에서 그해 말에 ’11년 11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다가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으로 거기가 부적합해서 부결된 거라기보다는 환경부가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좀 사회적인 부담을 가지고 부결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사업주체가 추진의 의지는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실질적인 어떤 구비서류라든지 뒤에 어떤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현재 저희 지금 군에서 양수지구에 대해서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다문지구는 용문그린아파트 뒤편에 총 319세대, 물론 전체가 다 아파트는 아닙니다만 아파트가 약 한 270세대 정도하고 단독주택하고 해서 319세대에 대한 도시계획을 지난 2월달에 끝냈고요. 이건 사업승인까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분양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수리지구도 주민들 민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을 냈고 상당히 그래도 양수리의 도시확장을 위해서 좀 나름대로 애쓰는데 무산됐다니 아쉽습니다. 양근지구는 지금 개인토지매입에 들어갔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도시계획이 지난 5월달에 결정고시됐고요. 그 가운데 개인들이 갖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전체의 비율로 봐서는 많지 않은데 개인땅을 매수해야지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부동산 경기 활성화 여부에 따라서 양평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또 가장 양평에 지금까지 들어온 것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동주택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아마 점진적으로 인구증가에 큰 이바지가 될 것입니다. 이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녹지해제 현황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완충녹지라는 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완충녹지의 유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하자면 완충녹지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역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을 분리시킬 목적으로 두 지역 사이에 설치되거나 또는 간선도로, 철도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다음에 토지가 완충녹지에 저촉되면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완충녹지에 저촉된 부분 위에 새롭게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안 됩니다.

송만기위원

예, 절대로 안 됩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완충녹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하자면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완충녹지의 주의할 점, 진입로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설치는 녹지에 영구적으로 점용이 됨으로 허가를 내어주지 않는다. 다 맞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 주의할 점입니다. 이러한 중요지역이 완충녹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배짱은 어디에서 생겨서 누가 해준 건지 제 질문의 요지는 여기서 나옵니다. 완충녹지는 절대로 그 위에 건물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완충녹지 12호, 메가마트, 주공아파트 앞에 있는 하이마트 자리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해서 해제가 됐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제가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를 해제한 게 2008년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도시기본계획이 2006년도에 끝나고요.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관리계획재정비라 그래서 양평군 내에 있는 관리계획을 재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재검토하는 과정에 양평읍 지금 말씀하시는 그린아파트 앞에 쪽하고 저쪽 주공 쪽에, 메가마트 앞쪽이지요. 그 두 군데, 또 그 중간에 가야, 지금 주유소는 안 합니다만 가야주유소 있던 자리 그 라인이 완충녹지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도시지역이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이 기능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하지만 저희 지역은 시가지 자체가 구시가지고 그때 또 도시계획이 ’70년대 이후에 된 이후에, 물론 이 완충녹지가 ’85년도에 지정된 거지만 그 이후에 완충녹지를 피해서 안쪽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진·출입 허가가 완전히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존 도로에서 거리라든가 이런 게 충족돼 가지고 완충녹지 훼손이 많이 돼 있는 상태였고요. 또 하나는 그 주변에 그 뒤편에 이면토지 등에 주거시설이 아니라 근생시설들이 많이 입지를 합니다. 사무실이 됐든, 무슨 조그마한 슈퍼가 됐든, 음식점이 됐든 이런 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완충녹지를 또 우리 군에서 매수할 입장도 안 돼요. 토지가 그때 당시에 해제된 게 약 평수로 대충 말씀드리면 한 5,000평됩니다, 5,000평.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것을 보상을 하고 다니던 길을 막아 가지고 완충녹지라 그래서 마운딩 해가지고 거기다 나무를 심고 녹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나 또 지금 토지이용 상황의 현황에 대한 불합리성, 또 도시계획의 불합리성 때문에 그때 재정비하면서 2008년도에 해제를 한 겁니다.

송만기위원

아니, 그거 자연적으로 완충지역이 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우리가 군에서 살 필요도 없이 자연적으로 거기는 완충지역이니까 아무 것도 들어오지 않고 나무만 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녹지지역인데...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완충녹지도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요. 도시계획도로처럼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공원도 마찬가지고 사유지를 매수해야지 그거를 그냥 가만 놔둔다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완충녹지가 살아 있는 건 아니고요. 도시계획은 생물이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걸쳐서 해제를 한 겁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세상에 우리 양평에 있는 세상에 말 좀 할 줄 아시는 분들은 다 특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들으셔서 알겠지만 제가 저도 여기서 정치한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참 특혜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우리 완충지역이 지금 많이 있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거의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제 없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양동 쪽에 일부 남아 있고요. 없습니다, 별로.

송만기위원

완충지역이 필요하다고 아까 어디어디 필요하다고 그 부분이 그런데 없어진 거네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완충녹지는요, 기능상으로 위원님 지금 그 자료를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이나 자료를 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생활, 그러니까 주거여건에 대한 보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음이나 진동, 악취에 대한 이런 사항들을 말 그대로 완충시켜보자.

송만기위원

예, 맞습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이래서 완충녹지인데 지금 위원님도 지역을 다 아시지만 그린아파트 쪽이나 지금 가야주유소 쪽 하던데 또 메가마트는 더군다나 상업지역입니다. 거기다 또 주공아파트, 주공아파트는 공간적으로 지금 남측을 보고 있어요, 거기 이면도로도 개설이 돼 있고. 그래서 기능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더군다나 상업지역은 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맞지 않는다, 우리 여건에.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개발기법이 그런 식으로 다 하다 보니까 어느 도시를 가나 천편일률적으로 길변에 마운딩 해가지고 나무 심어놓고 다 똑같은 형태로 도시가 개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여건이 특수성이 있고 근린생활시설이 입지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정리를 해줘야지 그거를 그냥 관에서 무조건 묶어놓고 아무 것도 못한다. 물론 일부는 혜택을 본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특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도시계획은 그렇게 보면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그 사람들 얘기지요.

송만기위원

아니, 뭐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특혜입니다. 사실적으로는 특혜지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싸우자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덮을 텐데 그냥 일어난 일입니다. 이건 일어난 일이에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사실입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송만기위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제가 양평에 어디가 무슨 지역 이런 건 거의 잘 모릅니다, 그게 맞는 얘기고. 그런데 앞으로도 물론 양평군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도와주는 게 우리 군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반면에 그 완충지역으로 인해서 주공사람들이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입이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나의 좋은 일이 있는 사람, 잭팟이 터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 때문에 화나는 사람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어느 한 쪽이 불합리하게 속상하다는 얘기가 안 나오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주문을 제가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지금 제가 따져서 뭐하겠습니까? 더 이상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의미로 제가 본 위원이 이거를 지적을 한 겁니다. 아시겠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013년도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완공된 도시계획도로가 몇 개 구간에 어디어디가 돼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를 보시면...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2013년도에 옥천면 중로 옥천농협 앞에 거는 작년에 준공이 됐고요. 오빈리 거는 금년도 6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시간이 좀 걸린 거는 국도하고 연결하는 부분들 때문에 상급기관하고 좀 인·허가 협의나 이런 시간이 많이 좀 걸렸습니다. 양서 교차로사업은 지금 위원님도 보셨지만 체육공원 앞에 하고 시장 쪽 사거리 두 군데였는데요. 체육공원 앞에는 보신 것처럼 다 완료가 됐고요, 작년에. 시장사거리는 토지보상하고 지장물 철거는 작년에 끝났습니다. 금년도에 공사비가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군수님이 시책비로 지금 13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번 달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양평 소로는 가야부페 옆에 소로길 난 사항입니다. 이게 중간에 연결도로인데 이것도 작년에 끝났습니다. 또한 용문 효병원 옆에 8m짜리 도로도 그거 지금 개설돼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지금 양평기상대 올라가는 도로를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자료 보시지만 총사업비가 60억입니다, 올해 서있는 거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철 개통되고 나서 역 앞도 혼잡하고 또 오일장이 중간에 껴 있고 이런 상황이지만 기상대 방향하고 지금 역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옥천 중3-1호선은 금년도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금년도 15억 가지고 옥천에 가면 옥천빌라라고 거기 연립이 두 동이 있습니다. A동, B동 두 동이 있는데 A동을 보상을 주고 철거까지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할머니 냉면집이라고 이상원 씨 건물인데 그것도 보상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옥천 소로는 함흥냉면 골목입니다. 거기 작년에 옥천농협에서 들어오는 길에서 함흥냉면 쪽으로 가는 소로가 있습니다. 길은 8m도로인데요. 그 내용은 지금 금년도 3억을 받아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고 이것도 돈이 지금 모자라 가지고 군수님께서 얼마 전에 시책비 5억을 추가로 받아온 상황이라서 올해 보상을 끝내볼까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문 영림사 옆에도 금년도에 6m를 뚫었습니다. 이게 위원님들 아시지만 계속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도로의 기능도 기능이지만 오수관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금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서에 가보시면 서종 가는 길 쪽에 구철도 밑에 가도로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다리 밑으로 이렇게 빙 돌려놓은 가도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저희가 직선화로 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끝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양평초등학교 앞에, 양근4리입니다. 여기 지금 학생들, 초등학생들 통학로가 좁아 가지고 길오토바이 옆에 인도를 확장하는 그런 설계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서종 쪽에 문호리, 문호교에서 장로교회까지 그것도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금년도 설계만 했습니다. 또한 청운 중·고등학교 옆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도 소로2-4호선이 돼서 저희가 금년도 설계를 끝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

제가 질의한 의미는 아세요? 제가 이거 왜 그렇게 질의를 했는지. 지금 보면 2013년도부터 이렇게 추진해 가지고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된 게 있고 또 2015년도의 계획에 용역설계를 해서 하겠다고 잡아놓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3년도 것 지금 사업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완료가 안 되고 추진되던 거를 지금 벌려놓고 어느 하나라도 이렇게 좀 한 쪽으로 예산을 몰아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여기 집적, 저기 집적 그냥 이렇게 늘어만 놓는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한 지금 이 자료에 의해서 앞으로 그 사업, 용역설계 순서대로 해놓은 것입니까, 이게 순번대로?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가요, 지금 저희가 재정은 한정이 돼 있고 또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어느 면이나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을 해달라는 민원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이 안 되니까, 물론 저희가 시책비라든지 이런 것을 따서 저희가 군비로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고는 있지만 이게 수요는 많은데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저희가 어떤 수요도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용문 소3-16호선 개설했을 때 그쪽 아파트에 오수관거 이런 것도 불편 없이 잘 나오는 거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다 정리됐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 이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도시권, 양평 관내에서도 도시권에 토지보상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대에게 보상가가 책정돼서 높게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토지에 관련된 보상은 지속적으로 내려가지는 않고 올라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느 지역이든 토지에 관련된 보상은 자꾸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토지보상이 약한 지역, 예산하고 맞는 지역을 먼저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우리 관내에 약 한 503개 됩니다, 503개. 그 중에서 지금 저희가 통계자료를 갖고 있는 게 개설된 게 한 44%입니다. 나머지 56%에 대한 거는 아직 개설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박현일 부의장님께서도 가끔 말씀하시는 몇 천억이 들어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또 법적으로는 어느 기간이 되면 도로가 지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일시해소는 할 수 없고 현행 법테두리와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나하나 마무리해 가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단지 제가 이 도시계획도로를 저희 부서에서 하면서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 겁니다. 지금은 길어야 2년, 저희가 통상 큰 도로 같은 경우는 보상하는데만 해도 거의 1년 반 이상이 걸립니다.

이종식위원

그게 지금 제가 얘기하기는 용역설계를 잡아서 토지 보상하는데 토지소유자하고의 마찰, 보상가액에 서로가 가액이 안 맞아서 그 기간이 지연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요즘은 전부 다 도로개설에 동의서를 해 달라 그럽니다, 지주들한테.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도 그 부분이거든요. 용역설계를 하기 이전에 이 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려 그러는데 도로를 매각할 의향, 양도를 할 의향이 있느냐. 그런 자료도 미리 받아서 공사가 시행됐을 때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그때 가서 발생이 안 되게끔 미리미리 작업을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지금 이거 설계한 것도 거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인감첨부해서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진행하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동의를 받더라도 또 막상 감정을 해놓으면 감정가가 나오면 또 다른 소리합니다.

이종식위원

감정가가 만 맞는다 이거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심전심인데 동의서까지 다 해서 우리 이 라인은 지주 분들이 다 협조하기로 했다. 인감까지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설계까지 하고 감정을 하면 막상 감정가가 딱 결정이 돼버리면 “아니, 나 그 가격에 도장 못 찍겠다.”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좀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현재 옥천이고 양평이고 용문이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착공을 하고 공사가 완료가 된 지역 쪽이라든가 이쪽 주변이 많이 변화가 됐고 발전적으로 환경이 깨끗해 졌잖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양평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도로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도로도 제대로 돼 있고 주변 환경이 깨끗해져 있고 양평의 이미지하고 관련돼서 도시계획도로가 엄청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도로가 어떤 도로로써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읍·면 소재지들이 다 노후되고 낙후돼 있기 때문에 도로가 뚫림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재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 때문에 지역에서도 계속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민원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수요를, 저도 개인적으로는 원하지 않는 데는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조가 되는 데 위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결론적으로는 예산이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돈의 문제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과장님의 입장에서 최대한 국·도비 많이 반영될 수 있게끔 사업계획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셔서 지금 앞으로 예산과 관련된 용역설계한 도로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건 2014년도에서 2015년도에 차질 없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읍·면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평이 멋진 도시가 되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전선지중화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동의합니다.

송만기위원

도시미관 멋지게 하려면, 그다음에 간판정비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세 번째 제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로수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것도 환경적으로나 쾌적한 여건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양평이 멋진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선지중화사업을 해야 된다. 첫 번째로 제가 꼽았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2006년부터 줄기차게 외친 게 전선지중화사업이었고 지금 우리 양평읍이 일부 돼 있고 참 일부 돼 있는 곳을 보니까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렇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것이 우리 12개 읍·면에 모든 지역에 우선 점차적으로 중심가부터 해서 해쳐나가면 참 좋겠는데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송만기위원

그래도 그 사업을 좀 다른 데 돈을 덜 쓰더라고 그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가 행감 첫째 날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심도 있는 얘기를 많이 해서 사실 질문할 게 없겠습니다마는 그때는 우리 기록이 안 되는 거였고 이제 기록이 되고 군민들이 다 알게 되는 거고 둘이서 나누었던 대화는 없어졌지만 전선지중화 우리 지금 양서면에 보면 지금 양수대교 건너서부터 저기 세미원까지 이제 진행이 되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진행이 되고 아마 내년 초쯤에 끝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아쉬운 것은 양수 사거리에서부터 서종면 쪽으로 가는 길은 되지 않는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중화를 저희가 군청 앞에 여기 2008년도에 시작해서요. 국수리도 역전 들어가는 길을 2009년도에 했었고요. 또 강하면 운심리 소재지에 물론 목적이 지중화 하나만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 어떤 중앙부처사업을 따와 가지고 하면서 했습니다. 현재는 양수리 쪽을 진행하고 있고요. 재작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양수대교부터 새로 놓은 다리부터 강변까지 그리고 또 서종 가는 길 그 T자 도로에 대해서 한전에다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왜 한전에 건의를 하냐면 우리가 군비로 100%를 다 군비를 대서 하겠다면 한전하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돈 대고 한전 수탁사업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군비를 다 100% 댈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한전에서 50% 지원 받고 군비를 50% 대는 5대5의 매칭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한전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전도 재원이 한계가 있고 전국 지자체에서 해달라는 데는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배점기준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그 T자 도로에 대해서 신청을 하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지원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비로 100% 다 대서 하든가 아니면 이거 못한다. 지원대상이 안 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돼서 작년에 그러면 방법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꼭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다리, 새로운 다리부터 강변까지 거기 구간만 먼저 하자. 거기만 해보니까 점수가 가채점을 매겨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만 해서 작년 말에, 아니, 금년 초지요. 금년 초에 한전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종방향에 대한 거는 일단 빠져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항도 결정이 됐는데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 해가지고 있다가 지난 1회 추경 때 7억을 확보해서 지난달에 한전하고 수탁협약을 맺고 지금 비용을 불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에 지금 양수리 다리부터 강변까지 그 라인은 진행이 될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서종방향의 그 부분은 이게 진행을 하고 나서 추후에 배점관계나 또 예산확보라든가, 결국은 예산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송만기위원

그렇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게 되면 저희가 단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금 한전에서 가설계를 해놓은 게 지금 우리가 부담할 게 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7억 세워놨는데요. 조금 모자랄 것 같아요.

송만기위원

한전에서도 얼마 댔나, 한전에서 똑같은...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5대5입니다, 5대5.

송만기위원

5대5예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어쨌든 서종면 쪽도 배점 점수만 되면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런데 어느 도시나 군수님께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2개, 전선지중화하고 간판은 해야지 도시가 명품도시가 되지 않느냐.

송만기위원

아유, 그렇군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똑같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노력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마무리하면 지중화사업은 양평에 멋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의 하나인데 돈이 없다는 것은 아쉬운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맨 첫 순위로 좀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한화복합휴양단지에 대하여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 한화복합단지 지금 추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는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한화그룹 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어떤 행정적으로 도시과에서 많은 거를 또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화가 시작이 된 거는 2011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서류가 우리한테 들어와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오염총량제 의무제 도입과 관련해서 이게 한 3년 정도를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달에 의무제 오총제가 되고 나서 본격진행이 됐고요. 한화에서 갖고 있는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한 사항은 결론적으로 지난 5월달에 결정고시는 했습니다. 단지 앞으로 남아 있는 절차가 환경영향평가하고 그다음에 우리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받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심의제도가 있는데 그 두 개에 대한 거는 아마 내년도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한화 쪽에서 한화그룹 내에 호텔 앤 리조트라고 콘도 분야나 관광 분야를 총괄하는 그 자회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룹 개발부가 지금 우리 한화콘도 신복리에 다 이전해 와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콘셉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콘셉트를 부분적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올해 안에. 이런 얘기는 저희가 들었습니다. 아직 서류는 들어온 건 없고요. 그래서 한화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가 총면적이 한화가 가지고 있는 땅이 900만 5,177㎡가 맞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한화에서 갖고...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이게 300만평 정도 되네요? 그 개발을 172만 3,787㎡를 개발을 하는 겁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한화그룹이 갖고 있는 소유토지는요, 거기 쓰여 있는 대로 지금 한 평수로 간단하게 280만평이 됩니다, 280만평. 900만이라는 게 280만평 정도 되고요. 그 중에 한 52만평 정도를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토지는 갖고 있지만 현행법상으로 환경적으로나 「산림법」이나 어떤 개별법상의 제한으로 인해서 개발을 할 수 없는 땅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한화가 개발할 수 있는 거는 현장을 위원님도 다 아시지만 거기 지금 콘도 쓰고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기 훼손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영장 쓰고 있는데 또 챌린져 코스 있는데 또 이쪽으로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있는 그쪽 나지, 그래서 현행법으로 훼손돼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280만평 중에 한 52만평 정도가 개발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현행법으로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가 깐다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어렵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 우리 양평에 이런 큰 단지가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객실이 한 400실 정도 되나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한 840실 정도 되면 지금에 배 조금 더, 배 정도 더 짓겠네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콘도만 짓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워터파크나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을 더 확충하는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떤 기대의 효과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거기 공사할 때 관내에 인력이나 자재 이런 부분은 차제하고요. 운영을 하게 되면 한 1,800명 정도의 고용창출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수가 연간 한 50억 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관광객들이 많이 놀러 와서 그 지역에 파급되는 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 아직 이제 지금 시행 중이고, 그런데 계속 지금 벌써 작년에 그게 평가가 났다고 그랬는데 환경부로 허가가 났다 그러는데요. 오래 걸리네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작년에 난 게 아니고요. 작년에 오총제 되고 나서 금년 초에 군수님도 몇 번 환경부를 찾아가시고 또 청와대도 가시고 그래 가지고 환경부 동의를 받아낸 게 금년 2월달입니다. 그래서 2월달에 해서 저희가 지난 5월달에 3개월 후에 결정고시를 해놓은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복합단지가 참 기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이 돼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과거 서종면에 에버랜드, 지금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가 사실 서종면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양동에 온다. 어디로 온다. 이런 설은 있는데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한 의향을 받았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저는 서종면에 들어오는 그 땅 지주를 만나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때 에버랜드가 용인에 가기 전에 서종면에 거기에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땅 주인이 욕심 부려 가지고 안 팔아 가지고 참으로 양평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아픈 과거가 있는데 지금 한화복합휴양단지가 280만평 중에 52만평을 우리가 개발한다 그래서 도와준다 그러면 엄청난 고용창출도 되고 세수확보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한테는 정말 잭팟 터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것을 무슨 어떤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지만 군에서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죽기 살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만기위원

그렇습니까? 죽기 살기로 하고 있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믿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정병국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의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이 꼭 들어와야 된다고 관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이제 이것이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 교통 문제는 그다음 문제라고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하면 관철이 되면 그다음에 교통문제는 엄청난 대란이 되는데 지금 이미 중미산을 통해서 서종면으로 빠지는 교통도 주말에는 꽉 막힙니다, 이쪽으로 나가는 길도 막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 인근에 있는 홍천 비발디파크 사례를 보더라도요, 일단은 투자를 하고자 할 때 목적사업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되고 나서 그게 시설이 커지고 내방객들이 많아지면 나머지 주변에 도로를 넓힌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정치적으로 접근을 해서 큰 틀에서 접근을 해줘야지 지금 어떤 시설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떤 분 말마따나 한화에다가 “너네 길 4차선 내서 그거 해라.” 이렇게 하면 한화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후의 문제고요. 일단은 이 본 시설을 우리 지역에 도망 못 가게 잡아놓는 게 중요하고요. 나머지에 대한 거는 그 이후에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그 교통문제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신호등 체계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주말 서울 나가는 시간이 그때 되면 우리 양평에 교통경찰들이 큰 수고를 해주시는데 그 교통체계 거기 신호등 그런 문제에 있어서 스톱되고 하는 부분이 빨간불이 켜지는 건 사람들이 건너가야 되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갖다가 터널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미리 좀 해놓으면 신호등이 계속 지나가게 되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부터 아마 생각을 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교통신호제어에 대한 사항은 이게 시설이 되고 내방객들이 많아지면 경찰서나 이런 데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만기위원

지금부터 우리 행복도시과에서도 그런 문제를 좀 더 관심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이 한화복합휴양단지가 사실상 기존에 있는 시설 외에 1조 2,000억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존 시설을 다 철거하고 그 자리에 그야말로 재개발사업이지요. 그런데 그 재개발사업 중에 주 관심이 처음에는 호텔식으로 크게 짓는다 했는데 지금 변경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6성급 호텔, 콘도, 레이크빌리지, 실버주택단지, 일단 택지개발을 해서 좀 분양해서 돈도 좀 벌고 거기다 워터파크니 여러 가지 관광, 그야말로 그들의 이익이 창출이 돼야 투자할 텐데 지금 현재 회장님이 집행유예 5년으로 나왔지만 양평에 좀 오셔서 군수님이라도 협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룹회장님이 움직일 사항은 아니고요. 호텔 앤 리조트 사장님은 그 분이 그룹, 제가 서열을 얘기하면 웃기지만 굉장히 고위층에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분은 군수님하고 가끔, 선거 끝나고는 지금 제가 못 들었습니다만 가끔 오셔서 차도 마시고 또 앞으로 구상이나 이런 것도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올해까지는 좀 많이 일이 풀릴 줄 알았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잘 풀어냈습니다. 최대 난제를 갖다 잘 해결했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여러 사항과 그 하수처리구역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한화 측에서 큰 부담이 안 될까요, 혹시?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일단은 거기는 기본계획 자체가 자체처리입니다. 그래서 자체처리해서 처리장 수준의 그 이하의 자체처리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사항은 지금 현재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박현일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독일타운 유치에 대하여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약 530여억원이 사업비라 그랬는데요. 이 사업주체는 KID? KID가 하는 겁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 이제 KID에서 독일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했는데 여기 보면 양동면에서 설명회를 최근에 했어요, 8월달에.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거는 우리 군에서 했나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거기 가보니까 “독일타운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아, 들어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오느냐?”고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 주위에. 보니까 여기서도 설명회라는데 서른여덟 분 정도밖에 안 했어요. 대상은 여기 누구누구 그때 참여를 했었지요? 서른여덟 분이면.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는 일단 주민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면에 공문시달을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해서 수배를 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강제로 이렇게 집결시켜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적은데 홍보는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런 경우는 상당히 여기 기대효과, 아주 자료가 충분히 이렇게 제출해 주셔서 우선 감사는 드리고요. 기대효과에도 보다시피 상당한 기대가 큽니다, 진짜. 그런데 기왕이면 면사무소하고 협조할 때 이장님,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각 단체에, 또는 그 지역 주민들 많이,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경우는 앞으로도 다른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좀 더 이렇게 지금 행정절차도 차근차근 잘 밟아주시는데 이런 거를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하여튼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이건 설계는 돼 있나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한테 제안서가 들어와서요, 조감도까지도 있고 지금 도시계획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독일타운 유치, 제가 이거 담당자랑 한번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독일에 갔던 우리 과거 대한민국의 GDP가 70불 시대에 독일에 가서 고생했던 간호사, 광부들이 이곳에 온다고 지금 이제, 그 분들로 인해서 독일타운을 만드는 것으로 맨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와서 보니까 환경은 자연 속에 좋지만 주변에 병원도 없고 어디 정말 아주 감옥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1차적으로는 우리가 올해 파독광부, 간호사 60주년이 되는 해고요. 이 산업개발연구원에서 결국은 독일대사 쪽이나 교민사회하고 교감을 가지고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지금 계획 자체는 일단 재독교포들을 연세 드신 분들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었고요. 일단 도시계획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분양관계나 입주관계나 이런 거는 추후에 따질 사항입니다. 지금 행정계획을 짜는 단계에 있고요. 물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일부 투자재원이 조금씩 늦어진다든가 이런 건 다소 있습니다, 민간개발사업이라서. 그래서 그런 거는 있지만 저희는 확고하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송만기위원

자, 이제 이겁니다. 독일에서 파독 간호사, 광부들이 여기 교포들이 여기 온다는 것은 다시 고국으로 들어와서 산다는 얘기인데 저도 해외에 살아본 사람으로서 그 분들의 연세가 70세, 80세 이렇게 되신 분들이 과연 그 분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여생을 보내겠다는 생각은 우리 착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분들은 거기서 벌써 20대 때 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문화와 모든 것이 다 맞아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시골에 생시골에 이 분들이 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어떤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 이것이 독일마을이 꼭 독일에 계신 어르신들이 옛날에 파독광부, 간호사들이 오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양평의 관광타운이라는 목적을 두고서 건설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제 주장은. 우리 남해에도 독일타운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거기에 관광객 많이 가시는 거 아시잖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도 그 벤치마킹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건데 독일에 가서 고향을 그리워했던 사람들 한국에 오면 어떨까, 우리의 착각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게 어떻게 진행도 지금 사실 잘 안 되고 있는데 “독일에 계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와서 사십시오.”라는 말은 어려운 얘기고 그 분들한테 집을 다 지어주고 “공짜로 오세요.”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분양하는 거예요. 안 오지요. 여기 뭐 있다고 시골 촌에 여기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을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서 이렇게 지으니까 여기에 독일타운이 되면 이거는 우리 관광타운이 되고 여기서 아주 멋지게 여기서 지어놓기만 해도 여기 부가가치가 이렇게 될 겁니다. 해서 국내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달래서 홍보해서 여기 들어오게 하는 게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요인,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본인은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공감을 하고요. 일단 하여튼 목적대로 진행을 하고 그건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독일문화에 지금 말씀하신 관광지가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는. 그래서 그거는 차선책이고 그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최악의 경우에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보다는 그 자체가 타운이 관광지화되는 그런 쪽도 검토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이거 지금 현재 이게 아니면 이거라는 생각으로 해서 관광타운을 만든다고 생각해서 지금 약 230세대가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가평에 있는 거 아시지요? 프랑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프랑스마을 가봤습니다.

송만기위원

가봤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거기 몇 개 없잖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볼 것도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거기 난리입니다. 1년에 입장수익만 해도요. 수십억이에요, 겨우 그건데도. 우리 여기 230세대가 세워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독일마을. 그러니까 그 관광타운 만든다 생각하시고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빨리 꿈에서 깹시다. 이상입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독일타운 유치와 MOU체결과 지금까지 온 과정을 다 진행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맨 처음에 MOU체결했을 때 당시에는 그냥 주거지역만 한 겁니까, 이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주거, 그러니까 집하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집하고 기념품 판매장이나 어떤 그런 간단한 음식점, 카페테리아나 이런 기능까지 생각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현재는 어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종식위원

똑같이?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 과연 지금 앞서서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다시 한 번 재보충질의가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양동면의 지역주민들은 이거를 양동면 지역주민들한테 부풀리기 해놓고 아직 아무런 이렇다. 저렇다. 실질적으로다 느끼지 못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시골정서에 있는 살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은 와서 눈으로 보이게끔 공사를 착공을 해서 해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벌써 시기적으로 엄청 시간이 걸렸고 또 아직까지도 보면 진행 과정에 있고 최대한 빨리 한다고 봐야 내년 한 7월달에 착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민간개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이종식위원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MOU체결해 놓고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아서, 꼭 독일타운뿐만 아니라 앞서서 말씀해 주신 한화복합단지든 뭐든 실질적으로 와서 벌려지고 착공해 가지고 준공이 돼야 인정을 하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은.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양평군에 MOU체결해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제대로 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 파트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당장, MOU 관련된 사항은.

이종식위원

그렇지요? 그 MOU 관련돼서 나와서 질의하고 협의해보자 그러고 그런 문의는 엄청 많이 받았지요, 과장님?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많이 받았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와서 이루어지는 건 없더라 이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한화복합단지하고 독일타운도 이게 관련되는 건데 진짜 만전을 기해서 과장님 저희 지역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유치가 될 수 있게끔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도와줄 건 도와주고 지역에 이 부분이 들어오는 목적은 단순합니다.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일거리창출 이런 게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 알고 계시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차질 없이 지역 주민들의 여론 사업설명회 한 거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라겠습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과거에 2조원 가량 거기다가 정말 양평관광종합휴양지를 하겠다. 우리 제안, 여기 위원님들 다, 재선위원님들 다 봤지요. 그리고는 사라졌습니다. 그 전에도 또 있었습니다, 양평 언론 몇몇 해서. 이 땅이 아마 노른자 땅인가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민·관 공동개발로써 김선교 군수님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그때 당시에 2012년 6월 협약당시에도 2013년 7월까지는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갖다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대문짝만하게 나서 2013년까지는 착공이 되는구나. 그러나 이 추진 일정 보다시피 2012년 6월 협약하고 2012년 12월달에 브리핑 한번 열고 그 후로 1년 내내 별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달인가요, 서울에서. KID 백영훈 총재께서 서울에서 간단하게 브리핑 한번 한 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과연 독일대사가 양평에 2012년 12월 6일날인가 왔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거기 뒤에 대사 오고도 특별한 거 없고요. 과연 이게 꿈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그 분들이 또 현실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 개인적인 과장님 판단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는 행정지원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사업주체는 분명히 이게 KID라는 민간연구소고요. 백영훈 원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사항인데 일단은 지금 이걸 앞날을 예측해서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저희가 행정지원이나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천공원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도심공원 흥천공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제는 어물쩍 긍정적 검토가 아니라 실질적 상황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아주 난처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우리 바로 흥천공원 부지에 토지를 갖고 있는 신정규 씨 외에 다수인이 찾아오셨습니다. 총 279명의 연명으로 된 흥천공원에 대한 확대조성이 늑장이다. 빨리 좀 해달라는 그런 요지의 건의문을 가져오셨습니다. 그 분들은 요즘 재산권에 대한 극도로 제약을 받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풀어 달라. 2008년에 1만 6,410㎡에 흥천근린생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이미 지정은 그 전이지요. 팔십 몇 년도인가요? 그래 놓고 지금까지 예산이 한 75억 정도 들어간다 해놓고 지금까지 6년이 되도록 착공을 않고 재산권만 제약한다. 차라리 해제해 달라. 해제가 가능한지. 또 왜 그렇게 2008년도에 그렇게 흥천공원 조성계획 최종안을 만들어놓고 주민들한테 마치 할 것 같이 언론보도까지 난 상황에서 전혀 2009년에 편입용지 감정평가보상을 마친 다음에 2009년 6월에 착공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된 사례인데 어떻게 이걸 해결하실 겁니까? 예산이 없다면 해제가 가능한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흥천공원에 대해서 조성계획수립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집행계획을 했던 게 보상을 하고 하겠다. 이런 계획을 했던 건데 지금 총사업비가 한 75억 정도 되는 예산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아직까지 한 6년 정도 되갑니다만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은 지금 이 흥천공원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에 지금 조성되지 못한 공원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결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20년 6월 30일까지 조성이 안 되면 실효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전에 지우는 거는 도로나 이런 일반적인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그나마 기술적, 법적 검토를 해서 가능한데 이 공원에 대한 해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요. 도저히 안 되면 2020년도에 실효되는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이 문제 관련해서 군수님도 사석에서 한번 흥천공원의 필요성을 인근의 신규아파트 허가지도 지금 개발 중에 있고 또 도심자체가 갈산공원과 더불어서 그쪽에는 인구밀집지역입니다. 경기도 국·도비에 대한 확보의 가능성은 있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도에서 부분적으로 우리 공원파트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토지를 일단 매수해야 됩니다. 토지매수비를 주지를 않습니다, 아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우리가 매수한다 그러면 공사비의 일부는 경기도 지원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값을 달라 그러면 아예 그거는 검토대상도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극단적으로 군수님에게 어쨌든 연말 군정질문을 통해서 촉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지방채 발행을 허해서라도 지금 땅값이 쌀 때 사놓는다면 향후 공원을 조성하고 앞으로 10년 된다면 땅값이 2배, 3배 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거에 지방채를 내서 우리 지금 현재 남한강마트에서 예를 들자면 우회도로까지 도로를 낸다든가 지금 주공아파트 앞에 4차선 도로를 갖다가 지방채를 내서 발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적어도 5년 내지 10년을 내다보고 어떤 일을 할 때 토지보상가에 절반 정도 50% 절감하는 효과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추후, 과장님 결정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군수님한테 한번 강력하게 다시 말씀 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군수님한테 연말 군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간판정비사업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참 여러 곳을 다닙니다. 국내여행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해외여행과 비교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여수를 가고 충청도를 가고 강원도를 가고 다 들어가면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게 다 그 지저분한 간판이에요.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 양평에 오면 좀 뭔가 딱 해서 이 자연 속에 시선, 눈이 좀 편할까 싶으면 똑같은 지저분한 간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 2008년부터 매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국도변이나 간판이 좀 난립되고 도시경관, 지역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저분하고 훼손하는 게 사실이고 그렇게 보이면 빨리 빨리 고치고 좀 해야지요. 어디 가도 똑같고 언제 양평 뭐로 발전되고 뭐로 변화됩니까? 이런 부분이 간판을, 가서 간판 단속하면 난리, 육두문자로 욕을 합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살라고!” 압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감안하고서라도 간판제거를 하셔야 간판정비를 해야 우리 양평 제대로 된 양평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2008년부터 읍·면 소재지는 계속 단계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37억 정도 투자를 해서요. 매년 구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이겁니다. 바로 간판을 새로 하시는 모든 업소들, 식당이니, 식당 2년 못 넘깁니다. 새로 하는 간판부터라도, 지금 하는 간판들 큰 거 가서, 팀장님 좀 잠깐만 좀.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송만기위원

팀장님 좀 위원장님 빨리...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지금 답변이 안 되세요?

송만기위원

예, 저 분 좀 앉으시게...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의 답변으로 만족이 안 되시느냐 그거지요. 답변이 안 되시냐는 얘기지요.

송만기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가서 얘기를 하면 그 주민들이 굉장히 난리를 핀다 그럽니다. 위험하다고도 그러고 쌍욕을 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간판에 대한 법규가 돼 있지를 않더라고요, 규격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군에서 정비사업으로 하는 거는 있고요. 그거에 개별허가가 있습니다, 간판설치하고 하는 거. 개인적으로 상가나 사무실에 대해서 하는 거는 경기도 광고물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송만기위원

예, 알고 있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일전에 제가 위원님하고도 한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저희가 경기도에서 정하고 있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 가지고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가이드라인이 가로 세로 이렇게 됩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 3층이면 폭이 높이가 60cm 이하로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 간판의 크기는 상가 폭의 80%까지 서울하고 그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그 간판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cm과 80%는 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간판이 뒤에가 편히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 하나의 기둥만 있고 여기다가 송만기 돈까스 앞에 글씨가 있고 네온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지저분하기 때문에 지금은 간판정비가 뒤판이 없어요. 그것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물을 보시면요, 우리 관내 건물이 다 노후 됐습니다. 노후 돼서 그렇게 뒤에 판때기를 붙이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임대를 들어가는 주인의 건물주인의 승낙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주인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글자를 갖다 뒤에 판을 안 대고 글자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업소가 바뀌면 명칭이 바뀌지 않습니까, 상호가. 그러면 그 글자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뒤에 피스를 박아야 돼요, 전부다요, 하나하나. 그러면 업소 바뀔 때마다 피스 박다보면 벽체가 벌집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건물주인이 싫어합니다.

송만기위원

아닙니다. 지금 잘못 얘기하고 계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아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조금 더 보강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깨끗한 서울시 같은 신축건물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그게 가능합니다, 뒤에 깨끗하니까. 저희가 다니시다 보시면 타일, 판때기, 외벽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새 건물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부득이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간 제가 앞으로 정비사업 할 때는 그런 사항을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자꾸 말하는 게 귀찮다.” 이런 뜻일 수도 있는데 아니, 건물이 노후 됐다 그래도요. 하세요, 지금부터라도. 자꾸 뒤에 깨끗하게 해서 규격을 맞춰서 하시고, 그리고 지금 길에 이렇게 큰 간판들 있는 거 그거 단속대상 아닙니까? 길에 가면 큰 게 막 세워져 있는데.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 받은 거냐, 아니냐 그 차이인데요. 전국 지자체가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간판이 허가 안 받은 게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안 받은 그런 거는 저희가 어떤 차량운행이나 안전문제 때문에 조치할 건 조치하고요. 허가된 거는 허가된 대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허가된 건 허가됐다고 다 붙여놓습니까? 허가증이 거기 붙어있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 요즘에 시스템적으로 간판정비를 좀 어떤 외국사례나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전국이 다 하고 있고요. 과거에 한 거는 지주정리라든지 이런 거는 덩어리도 크고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허가 받는 건 모든 간판에 그게 다 붙습니다. 제가 하남시도 그렇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성남도 마찬가지고, 제가 사업체가 세 군데 있기 때문에 제가 할 때마다 거기 다 붙였어요. 그런데 우리 양평도 지금부터라도 허가가 돼 있나, 아니냐를 큰 간판들, 우리가 지나가다 보더라도 간판이 허가가 돼 있구나, 안 돼 있구나를 그거를 한번 부착을 좀 하십시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저희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부터라도 그 간판정비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송만기위원

지중화사업과 간판이 제일 중요한데 대충해서 갈 게 아니라 현수막 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수막도 많이 걸려 있는데 정말 지저분한 양평이에요. 환경 좋으면 뭐하냐고요. 그 간판, 군수님도 몇 번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큰 간판, 여기 보니까 2003년에 42개, 지주 여기 가로형, 돌출형, 에어라이트해서 현수막은 1만 3,000개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저번에 팀장님이 가면 아주 주인들이 험악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사실입니다.

송만기위원

그걸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해주셔야지요. 어떻게 합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불법단속도 하고 또 허가를 받든 우리 관에서 하든 설치돼 있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착안사항들을 다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강력하게 좀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세미원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세미원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 사실 큰 고민에 있고요. 우리 세미원 박현일 위원님 먼저 하시면 안 될까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재단법인 세미원 관리에 대해서 군에서 지금 정기적인 감사를 합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감사라는 개념보다는요. 감사는 회계법인에다가 정기이사회 이전에 하는 게 있고요. 저희는 감사라기보다는 현장에 갈 때마다 또 지출관계 서류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박현일위원

세미원을 세세한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이 이윤석 이사님과 별도로 하나 연말 정례회 때, 12월 정례회 때 한번 이 세미원 문제는 어떤 군정질문이라든가 아니면 서류로써, 제가 문제점이라는 것은 서류로써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세미원 입장을 받겠습니다. 직접 거기를 통해서, 통해서 받고 거기에 대한 미흡한 대안과 대책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다만 큰 틀에, 지금 군에서 알아둬야 할 부분이 궁극적으로 지금 세미원 관리에 대한 거기에 있는 문화재들이 우리 전통 어떤 역사문화재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다가 동남아시아, 중국 등에서 온 그 시설물인 것은 아시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일부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면에서는 우리문화가꾸기라는 본래에 어긋납니다. 중국관광객들이 와서 저기 봤더니 “우리나라 것 왜 있지?” 동남아시아 사람은 “어? 저거 우리 건데.” 그래서 거기 있는 전반적인 유물목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작성해서 구입처, 또 어떤 문화재인가 어떤 문화재 내역서 이런 것들을 다 차트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미원이 정산적으로 지금 적자가 많지요. 우리 보전금이 많지요, 연간?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 출현금이 1년에 한 작년하고 올해 한 7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현일위원

적어도 제가 듣기로는 한 2년, 3년 전에 적어도 수익과 손익을 맞추겠다. 적어도 입장료 수익으로 세미원 관리 정도는 할 정도는 하겠다. 그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요. 그건 뭐냐 하면 중·장기적인 세미원 운영방안에 대한 비전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관광객 증가추이라든가 여기 저희들한테 제출한 관람료, 수입료, 매출목표, 관람객목표 이것들이 상당히 그냥 도식적이고 주먹구구로 작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이윤석 이사님의 개인적인 열정과 노고와 지금까지 해온 것은 전부 다 인정합니다. 다만 양평곤충박물관처럼 이윤석 이사님은 명예세미원 원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추대를 해서 적어도 그 분의 지혜를 빌리고, 특히 지금까지 그 세미원 구성으로 했을 때 중앙인적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 이제는 후계자, 근본적으로 손익을, 이득을 낼 수 있는, 세미원을 정상화 운영시킬 수 있는 이 우리 군에서 큰 수술이 좀 필요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제 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랑 입장이 같은 입장이고요. 하여튼 뭐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까지 말씀 못 드리지만 공감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 세미원이 지역에서 도움이 되고 또 밖에서 볼 때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세미원 투자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괄된, 적어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연차별, 또 주제별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야 되는데 전라남도에 있는 세한정이 갑자기 두물머리에 와 있고 갑자기 무슨 배다리가 다른 곳에서 이미 한 것이 양평에 또 2차 사업으로 하고 그래서 진짜 중구난방, 도대체 이게 카페연인이 뭐고 동백헌이 뭐고 상춘원이 뭐고 이름도 그냥 즉흥적이에요. 갑자기 거기에 이름도 상춘원이라 했다가 그 전에는 다른, 도대체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인터넷 검색해도 이게 동네에 같은 곳에 같은 동일건물인지 아닌지도 지금 헷갈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또 전시회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큰 우리가 2,000만원, 3,000만원 전시하는 거 가보면 중앙, 오픈하는 날만 중앙 거물급들 몇 분 딱 오시고 실제 양평군민들 참여도도 떨어지고, 또 아까 조경도 그렇습니다. 조경도 과연 이 조경전문가들이 보면 거기에 계신 이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전문가는 아닙니다. 자기 전문가적인 부분만 하라고 하고 나머지는 자문과 전문가를 차별시켜야지요. 지금 혹시 그 이사회에 우리 적십자 총재님이 계십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서영훈 총재님이 계십니다.

박현일위원

그 분을 갖다 매도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 분 연세가 아흔 넷이에요. 그 분이 과연 우리 양평군에 몇 번 오셨는가. 그러면 그야말로 60대든 70대든 젊은 친구로 의욕적인 사람도 모시고, 그냥 저도 너무 그야말로 검찰수사까지 가야 할 정도로 여러 뭐라 할까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검증작업, 확인작업을 거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문제화된다면 저도 어떤 결정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고 또 지금 큰 틀에 세미원이 정말 자력갱생할 수 있는 스스로의 자구노력을 갖다 보여주지 않는다면 예산 올라올 때 과연 세미원에다 더 이상 지원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그것마저도 회의적인 회의론에 저 같은 경우는 빠지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대수술, 혁신하지 않으면 세미원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된다.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을 세미원이 과연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위기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 너무 제가 공개 못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주시고, 제 취지의 큰 틀의 개혁의 틀을 알겠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연말까지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녹취록까지 다 해서 분명히 세미원 측에 해답을 얻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미흡할 시에는 우리 정례회, 2차 정례회 때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혹시?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하여튼간 뭐 저희가 그 세미원에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고민하고 그 방안을 찾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세미원 문제가 우리 지금 양수리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아주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세미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민원이 저한테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에 4번의 낙선과 이번에 당선된 경험이 있는데 과거에도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세미원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참 많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서로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께서도 조금만 건드리고 마셨는데 지금 제가 질문서를 11개 던진 게 있습니다, 맞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송만기위원

거기의 11개 중에서 4개를 제거했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뭐 그건...

송만기위원

맞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위원님의 양해 하에 그렇게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11개의 질문을 던졌는데 위원님 이 4개를 좀 빼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4개를 뺐습니다. 맞습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 지금 이사회가 세미원에 이사 분들이 몇 분으로 구성돼 있어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이사진이 지금 열여섯 분이 계십니다.

송만기위원

열여섯 분 중에 지금 양평 분이 몇 분이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양평에 당연직공무원이 네 분 계시고요. 지역이사님들이 세 분 계시고, 총 일곱 분 계십니다.

송만기위원

총 몇 분 중에 일곱 분이에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열여섯 분 중에서 일곱 분입니다.

송만기위원

일곱 분이 양평분이네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지금 당연직이사에서 공무원이 네 분이 계시잖아요? 이부영 부군수님하고 우리 안철영 과장님, 박신선 면장님, 그리고 한명현 감사실장님?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네 분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사회 우리 군의원님들 훌륭하신 분 많은데 이게 왜 군의원님 한 분쯤 들어가면 안 됩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현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조금 부분적으로 불합리하고 바로 잡아야 될 부분에 대한 거를 검토할 때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지 하여튼 검토해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같이 얘기해서 진짜 검토하고 앞으로 바뀌어야 될 게 많다는 걸 공감이 돼서 사실은 이 자리 다 듣는 자리에서 말을 좀 조심스럽게 제가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윤석 상임이사 이 분 한 분이 월급 받지요? 급여 활동비.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얼마를 받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월 한 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월 500만원을 수령합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 여기에 강지원 변호사, 지영선, 이종훈, 이동식, 정병선 이 분들이 이 세미원하고 뭐 관련이 있겠어요? 여기 오지도 않고 그런 분들인데 여기서 이 분들이 무슨 등기이사, 이 분들이 역할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분들 하나도 할 일, 일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세미원에 지금은 우리가 군에서 재단을 2012년도 5월달에 출범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시작이 다른 법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의 모태가 2003년도에 시작할 당시에 오늘날의 세미원을 위해서 뒤에서 도와주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부분적인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어떤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 이윤석 상임이사 이 분이 정말 지난 11년인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11년 동안 그 노고는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그 빈 땅에다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인정은 하지만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세한정이니 배다리니 여기에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한계가 왔는데 이제는 그거 가지고 세계 100대 정원 택도 없는 얘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제 사견을 여기서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재단출범하고 불과 이제 한 2년 됐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된 상태에서 지금 이런 저런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또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출된 내역을 보면 재단법인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나와 있지만 그 전에 각출한 돈에 대해서는 영수증이고 여러 가지가 아주 제대로 안 돼 있는 것도 제가 확인을 하고 있고 재단법인이 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가 아주 저한테 여러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 등도 참 오해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뭐 제가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그런 조사까지는 필요 없는 거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기본적으로는 좀 공유의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밖에 어떤 얘기하는 분들은 그게 정보의 접근이 차단돼 있는 상태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씩 해소해 나가고 불식시켜 나가는 게 우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게 상임이사님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한 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이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더 오해를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듭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모든 일을, 모든 거기에 돈을 집행하는 것이니, 무슨 일이든지 이윤석 상임이사 혼자서 다 하십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얘기도 안 듣는데요. 제가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장사도라는 데를 갔었어요, 남해. 그 섬에 발을 들여놓고부터 제가 놀라기 시작했는데 저는 세계의 멋진 곳은 다 다녔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는데 대한민국의 장사도라는 18만평의 섬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조경이 멋지게 잘 된 곳이 있네, 아주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거기까지 가서 그 장사도 구경을 가는 겁니다. 우리 세미원 정말 이제는 여태까지 잘해 왔지만 장사도 이상 멋지게 더 멋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님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등기이사 14명에 감사 2명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이제는 이윤석 상임이사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더 뛰어난 사람들이 일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소프트웨어도 확실하게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동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하여튼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 제가 사실 이거 밤새 시간 내서 할 얘기는 무진장 많습니다. 이거 여기 쓴 돈이고 뭐고 하면 많은데 제가 줄이겠고 지금 세미원 밖에 그 펜스를 만들어 가지고 로컬푸드점을 만들었다가 다시 캔슬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고 그거를 갖다가 체육공원에다 세우겠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세한정 개관하는 8월 1일날 로컬푸드점을 거기서 좀 해보자, 사람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원두막 형태에 6개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석창원 옆에 설치했다가 운영을 하는데 지역농산물을 가공품이나 이런 거를 팔지 말고 순수하게 지역농산물을 좀 팔아달라고 교육도 시키고 했다 그러는데 결국은 나중에 수요가 있는 아이스크림이나 음료 같은 거를 저희가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거꾸로 그런 거를 판매행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나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난 8월달인가? 아, 7월달이다. 7월달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통보를 해서 다시 근원적으로 재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놔두면 잡상인화 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철거를 한 거고요.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유기농 하시는 분들하고 지역의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 그 문제도 지금 민원이 여러 가지 많이 들리고 있는데 농민들 편에서 좀 제대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짚고 나갈게 우리 세미원은 대한민국 한국적인 것을 토속적인 거 한국적인 거로 해서 분명히 만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송만기위원

한국적인 것으로 했는데 그런데 다 사용한 게 중국재예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제품의 하나하나까지는 제가 내용을 알 수가 없고요.

송만기위원

저는 돌이고 뭐고 거기 항아리고 뭐고 다 중국제를 썼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한 겁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배다리를 어디서 만들었어요? 배다리를 만든다는 건 배를 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의 아주 배 잘 만드는 분한테 “이거 좀 해주시오, 가서.” 몇 백만원을 주고 “이렇게 좀 해주시오.” 했는데 그 제도만 가지고 중국에 가서 중국에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중국 배 아닙니까? 저거 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제작은 중국에서 한 게 맞고요. 그때 당시에 나무라든지 어떤 제작 원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돼 가지고 고증절차를 밟아 가지고 아마 중국에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 우리 것을 우리 문화를 심어주겠다면서 배를 갖다가 중국에서 중국 나무로 배를 만든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얘깁니까? 이거 알면 다, 군민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난리날 것 같아요. 이거 분명히 잘못됐고요. 그리고 배, 여기 운임비를 보니까 배 운임비가 26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중국에서 가져오는데 배 운임비가 260만원밖에 안 되는지 그거 알아보셨어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거는 공항에서요, 인천공항에서 여기 실어온 비용입니다.

송만기위원

그 많은 배가 오는데 260만원?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왜냐하면 저게 크기가 트레일러에 큰 트레일러에 몇 개씩 실리기 때문에 운송비입니다. 공항에서 여기까지 도착하는 운송비.

송만기위원

중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거 배로 싣고 왔겠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 그런 운임비는 다 포함이 안 된 거네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여기 지금 자료에 있는 운임비는 순수하게 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여기 오는 비용입니다.

송만기위원

이 외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참 많습니다만 우리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군정질문에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세한정에 책임을 지시고 있는 이윤석 상임이사님께서는 아주 훌륭히 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오늘도 제가 들은 얘기는 지금 양수리에서는 “이윤석 상임이사 관둘 거다.” 이런 소문이 파다한데 어디가 진짜고 어디 “사표를 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이 분이 꼭 못해서가 아니라 이만큼 잘해 놓으셨으니까 바통을 후임자한테 줘도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우리 박현일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 분들이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전달을 해주셔도 되겠고요. 세미원 더 멋지게 만들자는 생각입니다. 그런 말로 제언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화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세미원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참 문제 있는 부분은 제가 지금 다루지 않겠습니다. 아직 그 자료도 많이 지금 확보돼 있지 않고요. 좀 긍정적인 얘기만 할게요. 하천부지는 지금 어느 정도 다 확보가 됐나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하천부지는 지금 세미원 내에 대부분 국가하천부지고요. 우리 군유지가 일부 있습니다만 한 20만㎡ 이상이 지금 점용권을 저희가 승계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 도비로 지금 운영을 하는 거지요? 도비로 건설하는 거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금까지 한 140억 정도가 투자됐는데요. 그 중에 100억 이상이 도비가 들어갔고요. 우리 군비가 한 40억 정도 그렇게 투자된 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참 그런데 이 세미원이 사실 수도권에서는 이런 데가 없잖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외부에서 연꽃단지로 해서 우리 세미원이 굉장히 많이 알려졌고 물론 두물머리는 더 알려져 있지만 세미원에 대한 외부인지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오신 분들이 너무 좋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좋다. 연꽃이 너무 아름답다. 여름철에 진짜 연꽃을 보고 토요일, 일요일이면 거기 들어가려면 엄청난 시간을 소비를 해야 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거를 조금씩, 너무 방대하게 적은 돈으로 너무 방대하게 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이에요, 지금.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 이런 식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원으로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틀은 됐는데 완벽한 조경이 지금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도 하고 제 생각도 그러고요. 이게 꽃단지, 연꽃단지면 연꽃단지가 쫙 물을 타고 다 있고 또 들꽃, 들꽃 군락지 이런 아주 정말 세세한 “아, 여기는 무슨 들꽃들이 이렇게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도 그런 공원들을 많이 가봤어요. 그런데 그런 면모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 이 세미원은. 그래서 그런 정말 세계적인 그런 단지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꼭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식물은 식물단지는 식물단지 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남한강이 정말 펼쳐지는 두물머리가 있고요. 얼마나 멋있어요. 어디 수도권, 어디 이 근방에 어디가 진짜 경기도에 아니면 다 돌아봐도 이런 데가 어디 있냐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거든요. 정말 좀 이렇게 가서 보면 진짜 정말 좋고 공기 좋고 자연스럽고 좋은데 그런 앞으로 공원으로 하려면 그런 엄청난 수고가 좀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세미원이 2003년도에 시작해서 11년이 걸려서 오늘에 왔고요. 그 기존에는 우리 상임이사님을 비롯해서 경기도나 또 양평군도 마찬가지고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약하기 위한 그런 방안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진짜 다시 보고 또 봐도 정말 아름다운 세미원, 사람들마다 다 세미원 하면 “정말 거기 좋아.” 이런 얘기는 다 해요. 그런데 정말 “앞으로 더 해야 할 일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국수명품주거단지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국수리의 뜻은 잘 아실 겁니다. ‘국화 국’자에다가 ‘빼어날 수’자, ‘국수’ 아닙니까? 그런데 국수리에서 국화를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지요? 예전에는 국화꽃이 많이 있었다 그러는데 들어 보셨나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도 여기서 살면서 그건 못 들어봤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여기 사시는 분들이 우리 국수리는 국화가 유명한 데인데 그게 없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지난 오랫동안 국수리도 다녀보고 선거운동도 해보고 다녀 보면 제가 이번에 선거기간 바쁜 와중에 둑방길 앞에서부터 끝에까지 더운데 제가 걸어가 봤습니다, 6·4 지방선거 전에. 그런데 걸어서 끝까지 갔다 왔는데 안타까운 게 참 이 길이 멋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끝에 가면 끝에서 갈 길이 없는데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이 국수리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사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둑방길을 국화축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리, 다시 말해서 그 둑방길을 살리자는 생각을 가졌고 그 둑방 양쪽에다가 벚꽃을 심어서 봄에는 벚꽃축제가 돼도 좋고 가을에는 그 꽃나무들이 양쪽에 다 있으니까 거기서 국화를 쫙 펴서 국화축제하고 거기서 멋진 공연을 한다든지 어떤 시낭송을 한다든지 그런 문화복합단지를 좀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일단 이게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명품관광지에 대한 사항은 있었는데요. 일단 국부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방에 꽃나무를 심는다든가 어떤 국화나 이런 식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천법」이나 현황법상에 문제가 크게 없다라면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 사항의 주체가 결국은 그게 지역만들기사업이 됐든 면 숙원사업이 됐든 그런 사항에 대한 건 좀 논의를 해서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만기위원

좋은 말씀이세요. 마을만들기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마을만들기.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게 바로 그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이 포인트인데, 거기 분들한테 얘기 다 해놨어요, 이장님들한테. 그래서 자기네들이 얘기해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도와주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하여튼간 저희 도시과에서 도울 게 있다면 돕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거기는 국수리는 전철역까지 생겼는데 아무 것도 하지를 못해요. 뭐 어디 구경 갈 때도 없고 참 좀 안 됐다 싶어요. 그런데 체육공원도 있고, 그 옆에 체육공원 옆에 수영장도 하나 멋있는 거 지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거기 좀 가꾸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다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국수명품주거단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평군수와 경기도 김문수 지사가 그야말로 양평 4대 현안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반드시 이것은 하겠다. 이것은 경기도비를 다 100% 지원하겠다. 그런데 벌써 훌쩍 4년이 지났고 5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이거는 대군민 공약사기, 군민농락, 군민배신, 군민우롱, 김문수 지사가 과연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랬는가. 아니면 양평군에서 행정을 잘못 추진해서 이렇게 중단됐는가. 아니면 정말로 잘 해볼라 그랬는데 경기도시공사가 돈이 쪽박이 나서 이게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가. 그냥 결론부터 앞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추진과정이 왜 이렇게 난맥상에 빠졌나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1차적으로는 도에서 우리 국수리 하나하고 그다음에 가평발전지구라고 그 두 개를 진행을 한 사항이고요. 지사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던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행에 시기적인 면에서 가평발전지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우리 국수지구를 하겠다. 이렇게 했던 게 경기도시공사의 기본입장이었는데 지금 그 발전지구도 지금 분양이 저희가 지금 파악한 자료로는 141세대 중에서 15세대 분양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126세대가 지금 분양도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거는 그 이유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경제위기도 있었고 또 지금 도시공사가 처한 입장이 수원광교라든가 남양주라든가 무슨 김포라든가 이런 데 기 투자돼 있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력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전지구가 잘 성사됐으면 국수에 대한 거를 진행하겠다는 게 도시공사의 기본입장이었는데 지금 발전지구상으로 봐서는 사실상 이게 어렵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박현일위원

그러면 차제에 군수님이 안 했으면 군수님 보고 선언하라 이겁니다. 그동안 이거 믿고 세상에 국수리 표가 다 한 사람한테 다 몰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져야 할 건 정말 김선교 군수님께서 이만저만해서 까놓고 이거 못한다. 이거 공사타절하고 더 이상 추진 않겠다, 이런 선언. 선언이 안 되겠다면 보도자료라도 배포해서 더 이상 국수리 주민들이 이거 오를까 땅값 오를까 옆에 또 택지개발업자들 그냥 명품단지 옆에 택지분양한다고, 이게 진짜 작은 기대감이 전체의 여러 사람을 참 애매하게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주민들한테 대군민 사과든 아니면 대군민 설명회든 그냥 명확히 좀 해주세요. 더 이상 정말 다 죽은 사업 정말 질질 끄는 이 사건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결론을 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 김선교 군수님께서 야심차게 정말로 공약사항에 넣었습니다, 4년 전에. 그런데 이 상황이 다 설명을, 이 핵심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군부대가 벌써 임기 내에 지난 임기 내에 다 이전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재 첫 삽도 못 떴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절차는 수행했지만 결론은 이전입니다. 과연 이 4개의 사업이지요? 사격장 빼고는. 일단 이 4개의 사업과 양서면 방공중대 이전사업까지 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격장, 20사단 사격장에 대한 사항은 진행사항은 다 생략하고요. 일단 저희가 올해부터라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진행하자. 과거에는 피켓 들고 머리띠 두르고 맨날 건의서 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보다 좀 구체화시키자 그래서 지난 8월 26일날 예비역 장성을 위주로 해서 정책협의회를 발족했고요. 또 지난주에 9월 25일날은 위원장님하고 국방부 국방위원장님 그다음에 또 국방부 차관님을 면담을 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는 금방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가지는 않겠지만 계속 노력을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계획적으로 움직여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사단 4개 부대 이전사업은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사실은 사업계획승인을 국방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납금을 우리 부대이전 기금도 있습니다만 예납금을 기금으로 받아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됩니다. 보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지금 보상금 불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시점의 상황은 사업자하고 최종 단판을 해서 안 할 거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사업자를 물색하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서 방공중대 이전사업은 지난 8월달에 합의각서를 변경해서 예비군대대로 훈련장으로 통합 이전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고요. 지금은 국방부에 시행자 지정신청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이거는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20사단 4개 부대 이전사업은 그야말로 건실한 민간업자를 갖다가 우리가 유치하는 게 사업시기를 앞당기느냐, 또 사업 마무리까지 잘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사실 이 양평 신애리 백운봉 사격장 이전사업은 제가 민간이전 투쟁위원장으로서 지금 사무실까지 내서 거의 매달 한 두세 번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회원을 또 배가를 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하다 보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민간, 군에서도 아주 적기에 그런 정책전문가들을 회의를 구성했고 저희 민간에서도 그런 의지가 결집될 수 있는 만큼 상호 사실 군민들한테 다 알릴 수 있는 부분 아닙니다. 그러나 꿩 잡는 게 매라고 어쨌든 가시적인 성공을 한다면 양평군 백년대계를 바꿀 수 있는 생각입니다. 130만평이라는 이 땅이 과연 공유지가 5만평 사는데도 우리 교통, 공설운동장 500억, 60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민간단체와도 좀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서 정보공유를 하고 정말 백운봉 사격장 이전에 전력투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그 공약사업 중·장기과제 추진 과정에서 우리 군수님 이번에도 역시 공약이었습니다. 장기과제로 분류돼 있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실망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설령 이게 장기과제일지라도 단기과제로 해놔야 그야말로 모든 역량이 투입됩니다. 그 부분도 어쨌든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모든 자료는 대외비 아닌 이상은 서로 공유하면서 어쨌든 반드시 관철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탄약고 이전 관련에 대하여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먼저 한 1분 간만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말씀 하세요.

이종화위원

지금 우리 스스로 지역신문에도 났지만 지금 다른 관계공무원들도 같이 배석을 하시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 지금 보면 전직 도지사, 군수 이런 공약사항은 지난번에 우리가 공약사항 감사시간이 있었고요. 좀 더 간단하게 그 사무에 대해서만 우리가 자료 요구했던 사무에 대해서만 좀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질의할 때 다른 길로 가끔씩 나가겠지만 우리 다시 한 번 서로 자성을 해서 공약사항 이렇게 따지면 전직 대통령까지 다 들고 나오면 한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적인 것만, 행정사무적인 것만 서로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요구했던 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약고와 관련해서 지금 몇 년째 관계기관에서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주 또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 주시고 주민들 편에 서서 집단민원 해결해 가시면서 고생하시는 데 대해서 저는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약간 주민들 의견을 듣고 나서 보면 열심히 하시고 그러시는데요. 지금 교통과와 이렇게 협조적인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지금 전철, 수도권 전철 용역이 지금 언제쯤 발주될 것인지 혹시 압니까, 주무 이쪽 부서로서? 원래는 교통과지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금 아까 교통과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금액에 대한 사항이 결정이 돼서 패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문이 아직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오면 아마 설계발주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교통과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 훈련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 또 20사단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20사단하고 진행을 봄부터 하고 있었고요. 추경에 관련 용역비도 저희가 1억을 세웠지요, 그때 당시에. 그 7월달에 세웠는데 위원님이 지적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옥현리나 7개 리에 좀 약간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장협의회나 7개 리, 또 비대위 이런 쪽에 지금 입장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종화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제가 막 끊고 그럽니다, 빨리 하기 위해서. 양해해 주시고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 7개 리 이장님들 그 주변 만나서 설명회를 했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옥현리로다가 갑자기 이게 전술훈련장이 들어온다. 그래 가지고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또 9개 리 비상대책위원회로 해서 옥현리 쪽에 못 들어온다. 그래서 옥현리, 대평리, 곡수, 수곡리 이렇게 해서 9개 리 이장단이 또 모이기로 했어요, 옥현리는 여기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얘기 들으셨어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거기까지는 못 들었고요. 일단은 옥현리 쪽에서 반대한다. 그래서...

이종화위원

그게 거기 옥현리로 들어온다니까 그쪽 고개 너머 그쪽 전체 9개 리인데 거기가 또 뭉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지역주민들 간에 또 갈등도 막 도출이 되고 있고 또 오해 아닌 오해가 또 나오는 거고 그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대표, 9개 리 대표까지도 선정을 했더라고요, 이장님을. 그래서 그 9개 리 대표 이장님을 찾아가서 그 얘기를 듣고 나를 막 욕하더라고, 그래서 찾아가서 설득을 했더니 이해를 했어요. 제가 이 시간 끝나면 그 9개 리 대표 이장님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번 또 통화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그 9개 리 이장님 대표가 아마 “아, 우리가 잘못 알았었구나.”하는 것을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으면 비대위나 면장님, 물론 면장님이 지금 교육 중이에요. 그래서 비대위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했었으면 오해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떤 그런 거가 있으면, 물론 비대위하고 상의가 됐는지 모르는데 지금 비대위 입장에서는 전술훈련장을 옮기는데 그 안에서 나가지 말고 지금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그 안에서 적당한 자리를 찾아서 옮겨라 이거예요. 옥현리 그거 배 과수원 새로 나가면 더 넓어지니까, 그게 아니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국방부하고 또 20사단하고 협의가 안 되겠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위원님,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요. 저희가 여기 지금 공식석상에서 말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또 저희가 아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요, 예. 그리고 항상 저기 하시면 비대위와 또 주민들이 갈등이 있다가 지금 또 갈등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서로 화합하고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비대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또 면장님이 먼저 김형룡 면장님이 상당히 도움을 주고 갈등을 봉합하고 잘 했어요. 그러던 중에 지금 면장님은 교육 중이라 그러시는데 면장님이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아주 중요한 현안이니까 좀 피곤하고 바쁘시지만 면장님도 함께 해서 하루 정도는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시간을 내서 면장님하고 비대위원하고 또는 거기 7개 리 대표이장님들하고 한번 만나서 협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다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좀 전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복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양평읍에 지금 양평축협에서 양평동초등학교 일원 우리 도로변에 전부 다 건축물이 다 가설건축물이지요, 거의 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다시 한 번, 위치가 축협에서...

박현일위원

양평 그린아파트 일원에서부터 쭉 용문 가는 길에 그 도로변에 보면 지금 전체 그게 취락지구로 지정이 안 돼서 2층, 3층 건물을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설명을 드리면 중학교 앞에 말씀하시는 건데요. 거기가 지금 자연녹지 지역이고요. 그 앞에 일부가 자연취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도 그 취락지구를 좀 더 넓혀 달라. 이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지주 분들이. 왜냐하면 자연녹지에서는 건폐율이 20%고요. 취락지구가 되면 건폐율이 60%가 됩니다. 3배가 뜁니다. 그래서 좀 큰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 일원 총 40가구 이상이 서명을 해서 저한테, 그런데 제가 들어봐도 맞는 말이에요. 막말로 한 2,000만원, 3,000만원 들이면 되는 걸, 어쨌든 군수님하고 잘 결심 받아서...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위원님, 제가 이거 조금 보완해서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취락지구를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지금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상태에서 자기 땅 들어가는 건 안 된데요. 그러면 이득은 내가 보고 내 땅 들어가는 건 싫다. 그러면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하여튼 검토해서 그 방안이 있는지 잘 찾아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도시과장과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무에 대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안전총괄과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과 안전총괄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2일 기획감사실장 한명현.
요찬

송요찬위원장

기획감사실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명하고.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이규철입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소하천 정비를 하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에 착공 이거 준공한 거하고 지금 계획해서 진행되는 게 있지요?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예.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 소하천 정비를 할 때 먼젓번 의회에 있을 때도 질의를 했었지만 정비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큰 돌 같은 것도 이렇게 놔 달라 그랬는데 그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지금 저기 하천에 따라 저희 지형적으로 어느 쪽은 하천에 돌이 많고 또 그렇지 않은 하천돌은 모래질로 돼 있는 하천이 많습니다. 그게 지금 큰 돌은 넣지는 않고 저희가 기존에 수해복구한 돌들이 저희가 개천에서 나오는 돌들은 간사석이나 그 돌은 깔고 있습니다, 지금.

이종식위원

정비하기 전하고 정비하고 나서는 깨끗하고 정리된 건 참 좋은데 너무 하천이 삭막하게 변하고 또 토취가 또 와서 쌓이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물고기 같은 경우도 서식 같은 경우 물이 흐름에 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천을 정비함에 있어서도 좀 자연석이 그 장소에는 나오는 지역 같으면 참 좋은데 그냥 마사라든가 이런 점토질 같은 경우는 하천정비를 하면서도 그런 것을 필요로 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거고요. 지금 부안천 있지요, 부안천?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예.

이종식위원

부안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한번 지역주민들한테 민원 들어보셨어요? 부안천 같은 경우.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부안천은 저희 하천시설팀에서 소관이거든요. 저희 소하천 분야가 하천관리팀이고.

이종식위원

부안천은 그렇고, 소하천 시설에 하면서도 앞으로 보면 지역적으로 아직까지도 정비할 그런 구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설계를 해서 이렇게 하는,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이게 예산확보 때문에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예산확보하고 관련돼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우리 관내에 있는 소하천 정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 여러 가지 중복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재해, 이렇게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이고요. 또 그러면 지금 제가 부안천 같은 경우는 답변자가, 위원장님, 부안천 답변자는...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하천시설팀.

이종식위원

시설팀장님 좀 답변석에 하시지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시설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부안천 관련돼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라든가 지역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경수

남경수안전총괄과하천시설팀장

하천시설팀장 남경수입니다. 부안천 하천개수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이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을 계속 해마다 요청을 해왔고 그런데 사실상 현재까지 확보가 안 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또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실시설계비라도 군비로 세워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용역설계비를 2012년과 2013년도에도 계속해서 이거 했는데 미반영이 됐지요?
경수

남경수안전총괄과하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것은 도비를 신청하셨던 거지요?
경수

남경수안전총괄과하천시설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신청하는데 도에서 2년 연속해서 미반영이 됐는데 어떠한 2015년에는 하겠다. 이런 거 약속이라도 받은 거 있으십니까, 이거?
경수

남경수안전총괄과하천시설팀장

지금 국토부나 경기도에서는 국·도비 재정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침이 계속사업을 마무리한 다음에 신규사업을 한다하는 게 이제 방침인데 저희들은 하천 수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여러 개 하천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참고적으로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31개의 시·군 중에서 저희들이 해마다 하천사업비는 제일 많이 가지고 오는 이런 실정인데도 아직 주민들 요구사항을 충당시키지 못하는 이런 지금 실정입니다. 본 부안천도 계속해서 사업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그 부안천 용역설계비를 도의 예산 재정상 계속 지속해서 올렸는데 2년 연속해서 올렸는데 이것을 반영이 안 됐으니까 경기도의 재정 어려움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저도 기 알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러면 내년도 2015년도에 사업예산을 신청을 해서 도에서도 또 예산이 없다 그러면 군에서 이거 군 재정으로다 반영하는 거를 어떻게 지금 이게 답을 주실 수 있어요, 이거?
경수

남경수안전총괄과하천시설팀장

그거는 저희들이 금번에 9월달에 군수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예산부서로 협의를 해서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식위원

도에도 올려놓고 있습니까, 이게?
경수

남경수안전총괄과하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 지역에 나가보면 정말 위원들한테도 왜 단월 부안천만 이렇게 정비를 안 해주느냐. 그 여론과 어떤 어르신은 약주가 과하시니까 막 폭언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로 인한 지역의 피해가 또 우려가 되고 전반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미반영이 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남경수안전총괄과하천시설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정비구획선이 있어요.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구획선에 이렇게 그어놓고, 경기도에서 급니까? 아니면 양평에서 급니까?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지금 지방하천은 경기도에서 긋고 있고요. 소하천은 저희 양평군에서 하는데 아직 소하천은 그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소하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하천 구획선을 그어놓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고 또 지을 수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보상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왜 여기 보상이 늦나요?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보상은 하천정비개수사업이 들어가면 보상이 되고 나머지 그어진 거에 대해서는 보상할 법적근거가 없어서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도비가 덜 내려와서 안 되나요?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아니, 「하천법」에서 개수사업 주는 거는 보상을 주게 개수법에 돼 있고 개설이 아직 안 된 것들은 보상을 못 주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자체도 문제가 있고 법적 저기도 아직 그건 마련 돼 있지 않습니다, 그게.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 그 하천에 정비가 또 잘 되어 있어야지 또 물 흐름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여름철에 또 많은 정비가 안 돼 있으면 여기저기서 그냥 쓰레기만 모여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 정비를 잘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얘기하는 구획선 재산권, 구획선을 해놓고 다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빨리 해결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리 같은 데도 좀 이렇게 부실한 다리는 좀 신경 써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교량은 저희 하천소관이 아니고요. 교량 같은 경우는 노선, 그러니까 도로, 군도, 지방도 이거는 건설과 쪽에서 관리가 되는 거고 마을 안에 현황도로 이거는 읍·면에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하천에 협의만 해주는 거지 교량을 놓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방하천 교량 같은 경우는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하천공사 할 때 그것을 포함을 시켜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하천 정비 같은 거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떤 조그맣게 허가 내 갖고 하는 자기 주변에 같은 경우에는...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그러니까 비관리청허가(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라고 그건 법적으로 있습니다. 그건 본인이 하청공사가 늦어지고 피해보니까 저희한테 비관리청허가를 받아서 공사하는 거는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았습니다. 하천정비에 좀 이렇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남한강 하중도 보전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자세히 행감자료에 기술이 돼 있습니다. 전에부터 강조한 얘기지만 양평에 남한강에 섬이 있다. 그 섬을 활용한 우리 교육장이라든가 생태교육장, 여러 가지로 또 활용을 하는 방법을 제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정말 다 100% 유실될 위기에 있던 뱀섬에 대해서 지난 6대 의회 때 제가 여러 차례 해서 그거를 갖다가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한 50평, 60평 남았지요? 가마우지 어쨌든 그 쉼터로써 만들어준 거. 그것은 포토존으로서는 정말 1조원 이상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아마 적기에 그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양수리 황량한 풍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지금 양근섬도 전반적으로 지금 잘 조성돼 있지요. 그런데 관리권이 지금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까?
경수

남경수안전총괄과하천시설팀장

양근섬 관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위임이 수원사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도 협의를 서울청과 해서 저희들 일단 자전거 교육장 및 체험시설이 거기 일부 들어와 있지요, 지금?
경수

남경수안전총괄과하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을 저 개인적으로는 양근섬은 일단 주민들이 가꾸어 놓은, 언젠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민 식수, 4월, 5월달에 주민 참여형 식수하는 행사를 했었지요? 앞으로도 꾸준히 해서 거기가 그늘이 좀 많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나무들이 없다 보니까 여름철 4월부터 10월까지는 이용하기가 참 힘든 곳인데 그래서 그 식목행사를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좀 많이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고요.
경수

남경수안전총괄과하천시설팀장

예, 계속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 번째는 그 일대에 군수님이 전에도 강조했지만 양평읍 바이크특구를 만들겠다. 자전거도로를 갖다 겸비는 여러 구상들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 일대에 바이크텔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상들이 개인한테도 제안서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반적인 양평에 들어오는 자전거객들이 피크닉 장소로써 활용될 수 있는 쉼터, 만남의 광장이 좀 하나 있었으면, 그게 바로 양근섬이 적지가 아닐까. 양평자전거의 메카, 바이크 공원화 특화공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관리권이 들어오면 그 바이크 특화공원으로 할 그런 구상을 한번 구체화시킬 의향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존에 이미 바이크 여러 가지 교육장이 조성돼 있으니까 거기에다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지요.
경수

남경수안전총괄과하천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지금 떠드렁산은 이미 유니모에서 다 거의 매입을 했지요, 다? 개인땅이지요?
경수

남경수안전총괄과하천시설팀장

예, 거기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도 유니모에서 아이들 작은 자동바이크라든가 여러 가지 바이크 실제 체험비지요. 비용을 받고 그 일대도 자전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과 같이 연계시켜도 아마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떠드렁산 종합개발계획이 전에 김문수 지사님 시절에 한번 그 현장을 다녀간 적이 있는데 그 뒤에 그게 2차적으로 군에 다른 유관부서와 구체화되거나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혹시?
경수

남경수안전총괄과하천시설팀장

예, 그 사항은 못 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당초에 그 계획은 우리 물안개공원에서 떠드렁섬까지 출렁다리를 놓아서 그 천혜의 경관을 관광객 유치에 좀 애를 써보자. 또 인근에 있는 우리 양근성지와 같이 연계시키는 종합 어떤 공원화지구로 한다는 계획이었는데 그런 것도 어쨌든 지금 구체화는 안 됐지만 한번 구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안전총괄과하천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불법이지만 배스, 블루길에 대한 외래어종 퇴치사업에 좋은 의미로 루어낚시 포인트가 양근섬이 완전히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석양쯤 되면 배스, 블루길만 잡는 서울에 있는 루어낚시팀들이 오셔서 하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남한강 내에 외래어종 퇴치낚시 어떤 제한적인 장소로써 배스, 블루길 또 붉은 귀거북, 청거북 외래어종만 할 수 있는 그런 공개된 장소로 한다면 아마 거기도 굉장히 서울서 많은 동호인들이 몰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다음에 총체적으로 지금 남한강에 있는 섬들, 개인소유든 또 국가하청이든 우리 양평군 소유든 전반적으로 생태조사를 한번 해주시기를 그런 권고를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민간, 양평민간단체에서 의제21이라는 단체에서 떠드렁산만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양근섬 일원이나 우리 대하섬 일원에서 수달이 발견되게 됐다. 또는 우리 천연보호종인 수리부엉이, 올빼미, 원앙이, 텃새원앙이지요. 이런 보호생태계가 굉장히 잘 발달돼 있다. 적어도 한강의 DMZ다. 40년 동안 팔당댐 맡고 단 한 번도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출입을 안 하니까 원형 그대로 생태계가 보존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그런 하천자원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이 섬을 연계하는 교육선이라도 배라도 한번 띄워서, 전에 군수님도 한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북한강에서부터 양수리를 거쳐서 우리 이포보까지 배만 운행할 수 있다면 일본의 어떤 데보다도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그게 뭐 배 다니는 게 오염시킬 요인도 아닌데 만에 하나라도 그 규제가 완화된다면 그런 사전 생태조사가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안전총괄과하천시설팀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0월 6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