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위원 등기부, 건축물대장상은 기재가 돼 있어도 등기부등본으로다가 놓고 보면 소유권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도 정리가 안 된 건물도 많을 겁니다. 어떻게 우선 짓고 보자는 식으로 측량과 경계측량도 하지 않고 짓다 보니까 개인소유땅에 걸쳐있는 건물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이게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이유는 각 우리 265개리에 마을회관과 노인정을 또 별도로 있는 그러한 리가 있는가 하면 마을회관 내에서 노인정으로 이렇게 같이 쓰는 건물들이 거의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사실적으로 엄밀히 보면 불법건물이 될 수도 있고 그 건물 내에서 어르신들이 식사들이나 여러 가지 활동과 마을회관 노인정에서 계시는데 불의의 어떤 사고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만에 하나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성을 묻게 되고 그거에 대한 관리를 묻게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좀 다시 이렇게 재검토해서 다시 내년에 가서 행감 때 제가 이 얘기가 안 나오게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냥 시급하게 먼저 1차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부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주무 우리 담당을 맡으신 과장님께서 최대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그거 과장님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