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희승 의원 발언

이희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8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각의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기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된바, 복지여성국의 복지정책과, 어르신돌봄과, 장애인돌봄과, 아동돌봄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진행순서 및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는 상임위 소관 부서 국·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청취 후 간략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대상 부서를 지정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1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최종 의견을 조율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설명서 등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의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배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인배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88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여성국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3,796억 원으로서 기정액 1조 3,552억 원보다 24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3,687억 원으로서 기정액 1조 3,445억 원보다 2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09억 원으로서 기정액 107억 원보다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781억 3,000만 원으로서 기정액보다 4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자활근로 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2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희망키움통장Ⅱ,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18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돌봄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55억 4,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등 1억 원을 증액하였고,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90억 원으로서 기정액보다 3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출생·입양 가정 지원 등 6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르신돌봄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706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 지원 등 5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기요양지원센터 관리 등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돌봄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582억 4,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장애수당,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23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등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돌봄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036억 1,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1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교직원 인건비, 영유아보육료 등 27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누리과정 운영, 아동수당 등 5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6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사업 등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09억 4,000만 원으로서 기정액보다 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여성국의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1조 3,805억으로서 기정액 1조 3,796억 원보다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으로서 내부거래지출 4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어르신돌봄과 예산으로서 기초연금 16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돌봄과 예산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동돌봄과 예산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등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4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2025년도 세출 예산안 규모는 1조 3,526억 원으로서 2024년도 당초 예산 1조 2,939억 원보다 58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3,42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2,839억 원보다 58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01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0억 4,000만 원보다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총 1,903억 8,000만 원으로 선진 보훈문화 조성에 109억 1,000만 원, 지역사회 복지지원에 199억 6,0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475억 4,000만 원, 노숙인 등 보호 및 지원에 31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2,0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재무활동에 8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돌봄정책과는 총 158억 9,000만 원으로서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43억 9,000만 원, 위기가정 지원에 103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는 총 374억 2,000만 원으로 여성의 권익증진에 55억 9,000만 원,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에 317억 7,000만 원, 시민문화시설 확충과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돌봄과입니다. 총 5,068억 원으로서 노인 복지증진 사업에 5,067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돌봄과입니다. 총 1,486억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1,485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돌봄과는 총 4,396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3,307억 1,000만 원, 아동 복지증진에 1,073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1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정책과입니다. 총 37억 5,000만 원으로서 외국인·다문화가족 복지증진에 37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으로서 10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총 222억 5,000만 원이고 2025년도 지출계획은 총 1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76억 7,000만 원이고, 2025년 지출계획은 1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5억 8,000만 원이고, 2025년도 지출계획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안 예비심사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등으로 기정액 14억 2,000만 원에서 14억 7,00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지출 등으로 기정액 14억 2,000만 원에서 14억 7,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기정액 1억 8,600만 원에서 1억 9,00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지출은 공모사업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기정액 1억 8,600만 원에서 1억 9,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시 해당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인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책자에 오류가 있네요.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네, 죄송합니다.

이희승위원장
다음은 4개 구 보건소를 대표해서 이현미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이현미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이현미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수원시를 만들고자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보건의료사업을 지원해 주시는 이희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4개 구 보건소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수원시 보건소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42억 1,900만 원에서 21억 원을 증액하여 총 663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는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 사업 2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사업 8억 9,700만 원 증액,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 사업 8억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2,200만 원 감액, 재무활동 2,600만 원 증액, 총 17억 100만 원을 증액하여 602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 사업 8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200만 원 감액하여 총 6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사업 2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 사업 2,200만 원 증액하여 총 7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통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 사업 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억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사업 1억 8,100만 원 증액하여 총 4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4개 구 보건소의 2024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시 4개 구 보건소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585억 5,200만 원에서 세출예산 79억 9,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65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별 편성금액은 장안구 보건소 636억 4,600만 원, 권선구 보건소 9억 6,300만 원, 팔달구 보건소 9억 1,900만 원, 영통구 보건소 10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세출 예산안은 보건소 부서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사업 3억 9,800만 원,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 사업 9억 2,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2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13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사업 306억 1,200만 원,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 사업 239억 원, 행정운영경비 56억 2,3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601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 사업 19억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2,6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21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 사업 5억 6,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9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6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사업 1억 5,700만 원,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 사업 1억 2,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8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3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 사업 5억 7,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2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6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사업 1억 2,600만 원,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 사업 1억 원, 행정운영경비 5,7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2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 사업 7억 원, 행정운영경비 6,4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7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사업 9,700만 원,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 사업 1억 원, 행정운영경비 5,8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2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감염병관리 사업 등 지속 가능한 건강환경 조성 및 시민행복 증진을 위해 투명하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이현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성덕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송성덕공원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송성덕입니다. 수원특례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07억 7,600만 원보다 14억 1,200만 원이 증액된 421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공원관리과가 기정 72억 3,700만 원에서 14억 1,200만 원 증액된 86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원관리(공공요금) 820만 원 증액하고,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운영관리 4,7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공원 내 코르크 바닥포장 공사 5억 5,200만 원과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 9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2025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04억 4,000만 원보다 24억 7,800만 원이 감액된 279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생태공원과는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3억 원, 숙지공원 조성 5억 5,000만 원, 밤밭청개구리공원 조성 12억 원, 퉁소바위공원 조성 5억 5,000만 원, 제121호 근린공원 조성 5억 5,000만 원 등 2024년 당초 예산 77억 100만 원에서 35억 7,800만 원이 감액된 41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녹지경관과는 산불진화헬기 임차 5억 6,000만 원, 산불예방인력 인건비 7억 5,900만 원, 사방사업 4억 600만 원, 도시숲 리모델링(금곡동, 망포동) 4억 3,500만 원, 가로수 전정 8억 5,000만 원, 마을정원 조성 4억 3,000만 원, 생활밀착형 숲(정원) 조성 5억 원 등 2024년 당초 예산 102억 4,900만 원에서 8,1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공원관리(공공요금) 3억 6,200만 원, 전국 무궁화 축제 2억 원,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운영 7억 100만 원, 광교호수공원 원천호수 수변 산책로 데크교체 7억 원, 광교호수공원 조경 관리 9억 5,000만 원, 광교호수공원 및 공원화장실 청결관리 10억 원 등 2024년 당초 예산 56억 9,800만 원에서 9억 500만 원이 증액된 66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수목원과는 일월수목원(공원) 질서유지관리 3억 2,000만 원, 일월수목원(공원) 청결관리 5억 1,500만 원, 일월수목원(공원) 관리(공공요금) 3억 3,000만 원, 일월공원 저수지 둘레길 안전펜스 설치 3억 원, 영흥수목원(공원) 청결관리 4억 5,500만 원, 영흥수목원(공원) 공공요금 4억 4,000만 원 등 2024년도 당초 예산 67억 9,300만 원에서 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69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품격 있는 녹색도시, 수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우리 사업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평소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송성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기범 반려동물센터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센터장 김기범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더 나은 수원시민의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이희승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반려동물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반려동물센터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6억 500만 원보다 700만 원 감액된 15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동물보호센터 운영 500만 원,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108만 원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반려동물센터 세출 예산액의 총 규모는 17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5,700만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면 동물보호센터 시설관리에 1억 8,000만 원, 동물구조 등 인건비 지원에 7억 3,000만 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려동물센터의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김기범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의 안건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8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3쪽∼15쪽까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전체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세출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의 규모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는 수원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48.3%인 1조 5,286억으로 기정예산보다 1.87% 증가한 281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수원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2.74%인 109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1% 증가한 2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복지여성국만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는 12억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4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국·사업소별 규모는 복지여성국 241억, 보건소 21억, 공원녹지사업소 14억, 구청 4억이 기정액 대비 각각 증액되고 반려동물센터는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4,500만 원이 증액되고, 비융자성 및 융자성 사업비에 1억 7,000만 원이 감액되며 예탁금에 2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460만 원이 증액되고 비융자성 사업비에 1,800만 원이 감액되며, 예탁금에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그밖에 공원 재정비 등 녹지공간 조성에도 예산을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는 것으로 추경 요건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경 시 매번 반영되는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 내시액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민들에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인 만큼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8쪽과 31쪽의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전체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세출 예산안 규모,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 1조 4,900억으로 수원시 전체 예산 3조 1,898억의 46.7% 차지하며, 2024년도 예산 1조 4,246억보다 654억이 증액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4.59%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4,799억으로 수원시 일반회계 2조 8,814억의 51.4%이며, 2024년도 예산 대비 4.62%인 653억이 증액 편성되고, 특별회계는 101억으로 수원시 특별회계 3,084억의 3.28%이며, 2024년도 예산 대비 0.71%인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2024년도 말 222억 4,0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2025년도 수입 7억 7,000만 원, 지출 10억 6,0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219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9,000만 원 감액된 수준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국·사업소별 일반회계 규모는 복지여성국 1조 3,424억으로 586억, 보건소 665억으로 79억, 반려동물센터 17억으로 1억 5,000만 원, 구청 412억으로 10억이 전년도 대비 각각 증액 편성되고, 공원녹지사업소는 279억으로 24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복지여성국 101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 세출 예산안은 위기가구 및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 자립 및 양성평등, 어르신 사회참여 확대, 아동돌봄체계 구축 등 시민들의 복지 기반을 강화하는 예산과 도시공원 조성, 녹지공간 확충 등 건강하고 쾌적한 녹지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들로, 다양한 계층을 위한 돌봄체계 구축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기 사업이 차질 없이 조기에 추진되어 시민들의 삶에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사업설명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송성덕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설명서에서 2024년보다 생태공원과가 35억 7,8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테마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감액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성덕
송성덕공원녹지사업소장
감액사유는 대부분 보상 예산입니다. 생태공원과는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보상으로 해서 사업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재정 여건이 조금 안 좋아서 일단 당장 시급한 공원조성은 내년 예산에 반영했고 숙지공원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 그런 곳은 차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사정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수원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는 땅을 구입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늘려나가면 늘려나가야지 35억씩이나 감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감액을 많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덕
송성덕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도 예산 부서하고 많이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급한 사업들은 반영했고요, 시기를 조금 늦출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추경이든지 아니면 차후 연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가장 큰 것이 숙지공원이라든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감액하다 보니까 금액이 전반적으로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늘 제가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보상이라든지, 땅을 구입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수원시의 자산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금액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은 또 저희가 감수해야 하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은 늘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폭 감액은 지양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송성덕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고 상정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과 대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사정희 위원님, 조문경 위원님, 김은경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사정희 위원님을 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김기정 위원님, 정영모 위원님, 김소진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정영모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복지여성국 어르신돌봄과, 장애인돌봄과, 아동돌봄과, 다문화정책과, 4개 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 녹지경관과와 반려동물센터, 장안구청, 팔달구청의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돌봄정책과, 여성정책과, 4개 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와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수목원과와 권선구청, 영통구청의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예비심사는 제1소위원회는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 녹지경관과와 반려동물센터에 대하여, 제2소위원회에서는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와 수목원과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산회 후 소위원회별로 소관 부서 과장님의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예산안을 심사 및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소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비심사는 산회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내역에 대하여는 12월 9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는 4개 구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