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제22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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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찬

지금부터 제6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행복돌봄과, 녹색성장사업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 순서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송만기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행복돌봄과 사무에 대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운데 서세요.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행복돌봄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돌봄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6일 행복돌봄과장 이재화.

요찬

송요찬위원장

행복돌봄과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돌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리 팀장님들 보충답변 하실 때 자리에 앉으실 때 팀명하고 팀장님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설명 좀 해줘보세요, 그 사업에 대해서.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 이재화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국비가 50%고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3,828만 8,000원이 예산이 반영돼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2014년도 겁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지금 말씀드린 거는 2013년도...

이종식위원

아니, 지금 2014년도 계획서 여기 644쪽.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2014년도는 금년도 예산이 3,930만 6,000원인데 국비가 50%, 시·군비 50%해서 현재 1,738만 9,000원으로 집계되고 집행잔액은 2,191만 6,000원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 지원사업의 주 내용을 어떤 사업으로 하셨습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건 코디네이터 관리의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인건비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이 몇 분이에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지금 현재 6명.

이종식위원

6명?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이종식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2013년이나 2012년도보다는 인원이 늘었지요? 직원이 계약직이 됐든.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지금 현재는 코디네이터가 국비로 하니까 다해서 작년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2명 정도 계약직으로다 늘어나는 거예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러니까 작년하고 같고요. 지금 현재는 늘어나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인구가 10만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그 10만이 넘은 거에 대해서 안행부에서 지침이 따로 있어 가지고 아마 내년도에는 인원이 좀 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식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양평군의 자원봉사센터에 관련해서 자원봉사사회단체가 몇 단체나 됩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지금은 현재 단체는 83개 단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이종식위원

왕성하게 지역 자원봉사를 위해서 또 이렇게 많은 사회단체가 저거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제일 참여를 잘하는 단체가 어느 단체예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지금 83개 단체 중에서 38개 단체는 좀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중에 38개 단체 중에서 잘 아시지만 여러 개 단체, 라이온스클럽이라든가 아니면 민간기동순찰대, 새마을협의회, 바르게 살기라든가 그런 데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참여를 안 하는 단체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솔직히 지금 현재 83개 단체가 있는데 이름만 걸어놓고 안 하는 단체도 있긴 있는데요. 앞으로 그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기능을 좀 보강해 가지고 다 서로가 단체가 여럿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자원봉사센터를 참여를 하면 마일리지 개인적으로다 그 혜택을 주지 않나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마일리지도 지금 적립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봉사를 등록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읍·면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지만 등록을 안 하고 그런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해갖고 그 분들에 대해서 찾아가서 지금 말씀하시는 마일리지를 적립 좀 시키게 하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 봉사자의 마일리지 점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단체 중에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같이 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좀 있습니다. 거기.

이종식위원

그런 부분도 좀 홍보해서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하고 ’13년도하고 2014년도에 보면 646쪽을 보면 자원봉사의 날 기념식이 있어요. 그런데 2013년보다 2014년도에 180만원의 돈이 상승이 됐는데 어떤 거로 해서 이렇게 올라갔지요? 2013년도에는 210만원인데 399만원이 책정이 돼서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아직 그 자원봉사의 날 행사는 아직 안 했는데요. 올해는 12월달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12월달 계획인데 이렇게 180만원이라는 돈을 추가적으로 올려서 예산집행을 하겠다는 것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특별히?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기념식 행사비로 한 299만원 정도가 됐는데 올해가 399만원인데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초청장 제작이랑 강사료도 그게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작년보다도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초청장, 예전에 초청장 안 돌렸나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초청장 돌리고 올해가 강사료 있지 않습니까, 강사료?

송만기위원

예.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게 아마 더 추가로 내고 그런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강사료가 추가가 됐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날 다른 강사 분이 오시나 봐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강사는 별도로 전문강사를 초청할 건데요. 이 세부적인 계획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가 위탁을 줬어요. 위탁을 줘갖고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이 우리 송만기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받아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재해 거기도 보면 2013년도보다 60만원이 또 증액이 됐고 그리고 가족봉사단 활동도 두 배 정도 상승이 됐는데 이런 상승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잠깐만 제가 좀 정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담당팀장님들 답변 안 되세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재난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여주에 수해복구 있을 때 그때 활동을 지원한 사항이고요. 금년도에는 아직...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 팀장님.

윤중

김윤중행복돌봄과복지자원팀장

복지자원팀장 김윤중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는 발생 시에 지급하는 것으로써 2013년도는 결산을 한 것이고 2014년도에는 계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매년 조금씩 증가되는 실정이고요. 또 가족봉사단은 지속적으로 그 가족들이 봉사활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 확대되는 사업으로써 예산이 매년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답변 됐고요. 그다음에 집수리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집수리 610만원은 어떤 집수리 하는 겁니까? 제가 몰라서 질문합니다.

윤중

김윤중행복돌봄과복지자원팀장

이 집수리 사항은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12개 읍·면에 있는 어려운 가구에 대해 집수리 해주는, 저희가 올해 지금 이거 말고도 저희 행복돌봄과에서 지금 47가구에 대해서 집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이거에 대한 인건비가 아닌 순수한 재료비만 대준 거지요. 카드를 단체에서 예를 들면 의용소방대 아니면 자율방범대 같은 이런 데서 단체에서 이거 하겠다는 자기네 예산을 갖고도 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 그러면 재료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재료비는 카드로 어느 업체에서 구입하면 저희가 그 집수리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여기 답이 됐고요. 센터장이 어느 분이세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센터장은 우리가 위탁을 줘가지고요. 지금 이승구 센터장이 계십니다.

송만기위원

이승구?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승구 센터장이고, 명절휴가비가 389만 2,900원이 나가는데 이거는 어떤 휴가비입니까, 누구에 대한 명절휴가비?

윤중

김윤중행복돌봄과복지자원팀장

명절휴가비는 현재 직원이 그 센터장님 그다음에 사무국장, 그다음에 팀장 이렇게 세 분이 있는데요. 그 분들에 대한 추석절하고 구정에 우리 공무원들처럼 60%를 지금 지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명절날 그 세 분에 대한 인건비, 명절휴가비입니다.

송만기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169만 9,400원이 나가는데 이거는 초과근무 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더 필요한가요?

윤중

김윤중행복돌봄과복지자원팀장

예, 거기 자원봉사센터도 늦게 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자원봉사활동 실적이라든가 이것이 매년 정부합동평가 그다음에 경기도평가가 같이 포함돼 있어 가지고 현재 31개 시·군에 저희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독보적으로. 실적을 입력하거든 그 읍·면에서 받아야 되고 또 그다음에 개인별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그것을 마일리지 적립을 하기 위해서는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10만이 넘어가면 한 달에 매월 25시간 정도를 줘야 되는데 실제 저희는 현재 10시간 정도밖에 반영을 못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초과근무수당도 지금 이걸 더 올려줘야 될 형편입니다. 현재 안행부 지침하고는 지금 현재 저희 시행규칙이나 조례가 약간의 좀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4대 보험료는 이 분들 센터장을 비롯한 세 분에 대한 보험료로 나가는 거지요? 281만원. 그런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 인건비 주고 나서, 예. 이건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한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아주 잘해 주시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비고 도비고 떠나서라도 잘해주시지만 혹시나 어디로 돈이 나가나 궁금해서 질문 드렸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648쪽에 보면 NGO단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한테 재료비라든지 활동할 때마다 무슨 예산지원이 좀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NGO단체와 연계된 단체이고 주로 활동한 실적인데 지금 말씀한 대로 집수리 보수와 같은 경우는 우리 복지자원팀장님 말씀대로 재료비는 일부는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NGO 자체단체에서 예산 갖고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돌봄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는데 혹시 하다 보면 피치 못할 또 갑자기 이렇게 예기치 못한 사고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연계를 할 경우에는 어떤 보험이라든지, 이 NGO단체들 보험 같은 거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행복돌봄과복지자원팀장

그 정도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는데요. 제일 문제는 특별한 건 없는데 집수리할 때 지붕 같은 거 수리하다 보면 약간 코레일봉사에서 가장 염려한 부분이 집수리 코레일봉사에서 많이 해주는데 그 분들이 저희가 상해보험을 가입해 줘도 그 부분이 적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은 지금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활동할 때마다 그 보험을 가입해 주고요. 일부 조그마한 활동할 때 일부분에 대한 식비도 조금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기치 못한 집수리라든지 특히 위험한 봉사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총량적으로 우리가 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이 높다는 판단은 안 하십니까?

윤중

김윤중행복돌봄과복지자원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이제 2013년도 1억 5,250만원이 운영비와 직원인건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추진사업비는 4,811만원입니다. 그러면 3대, 정확히 대략 추계를 해보면 3대1 아니에요? 75%가 운영비와 인건비로 들어가고 그 25%를 하기 위해서 75%가 기본사용이 됐습니다. 적어도 어느 사업이든 어느 위탁단체든 적어도 5대5 정도 그 관리하는 인건비나 운영비가 50% 정도 들어가고 사업비가 그래도 50% 정도 들어가야 이게 그래도 사업을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3개가 1개를 관리하기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뭔가가 적어도 자원봉사의 본래의 기능은 호혜성과 아주 이 상부상조에 대한 개념도를 뭔가 이행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총량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아니면 사업비 예산이 적어도 군에서 지원한 예산이 적어서 이런 3대1의 불균형이 이루어졌는가 그걸 해명해 주십시오.

윤중

김윤중행복돌봄과복지자원팀장

현재 사업비는 여기 포함예정인 자원봉사대학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대학이 5,000만원이 플러스 되면 사업비도 상당히 한 1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도 지금 현재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하면 인건비도 약간 안행부 지침보다는 약간 적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에는 사업비가 한 1억 정도로 지금 저희가 지금 계상을 해서 지금 예산계에 지금 올려놨고요. 인건비도 내년도에 좀 약간 인상을 해서 좀 더 활동성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상을 해서 지금 올려는 놨습니다.

박현일위원

인건비가 제가 많다는 지적이 아닙니다. 인건비는 제가 봐도 센터장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적은 액수도 아닙니다. 다만 사업의 양이 총량적으로 봤을 때 너무 적다. 그게 불균형으로 한다면 누가 군민들이 봐도, 아까 자원봉사대학은 별도로 하는 것이지만 그거 포함해서 예를 들면 하더라도 6대4 정도 되고 지금 현재는 3대1이다. 일을 하기 위해서 3개를 돈을 준다는 것은 이건 뭔가 자원봉사 활성화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이든지 뭔가 미흡한 상태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균형을 좀 맞춰 달라, 적어도. 두 번째 자원봉사대학이 개념이 그렇습니다. 이건 몇 천년 전부터 우리의 상부상조 정신, 진짜 이웃 간에 어떤 어려운, 환난상휼, 그야말로 호혜성의 원칙에 의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양평군 인구 10만명이 전체가 다 저는 자원봉사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팽목항 사건이든 아니면 무슨 서해안 기름유출이든 그도 저도 아니면 월드컵이든 다 나서서 응원하고 한 번 정도는 거기도 가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등록된 몇 % 정도, 전 인구의 몇 %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에.

윤중

김윤중행복돌봄과복지자원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10만 6,000명의 인구에 지금 한 1만 7,500명 정도가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주 그것은 전국단위에서 20% 정도라면 적은 숫자는 아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총량적으로 한번 질을 다루어 보셨습니까? 예를 들자면 1회 이상이 몇 회에 몇 명 정도, 아까 1만 6,000명 중에서. 또 하나 시간별로 그 분들이 연간 30시간 이상, 50시간 이상 자원봉사 질이 있을 겁니다, 1만 6,000명 한 번 딱 이름 걸고. 저 같은 경우는 등록이 돼 있지만 별도로 예를 든다면 토요일 밥퍼봉사라든가 또 적십자봉사라든가 이런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나머지 8만명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한 아까 인적, 거의 2만명에 육박하는 그 숫자에 구체적인 봉사의 질을 한번 데이터로 넣어본 적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행복돌봄과복지자원팀장

지금 저희가 한 1만 7,500명 정도 되는데서 1년에 4시간 이상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한 4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지금 저희가 1위를 달리고 있고 저희가 자원봉사 지금 현재 등록률을 더 높일 거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제 1만 7,500명 중에 43%는 매년 4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들을 왜 주문하냐 하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냥 한다, 안 한다와 구체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만 그런 것들을 어떤 아까 제가 말한 사업적으로도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지금 양평군 같은 경우는 20%가 중·고생 참여율입니다, 주부가 한 20% 정도, 16% 정도 되고 또 대학생이라든가 한 8%. 그러면 지금 양평군의 인적자원봉사자 구성내역은 적어도 중·고생들이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부층이고 또 대학생들이고, 그러면 나머지 어르신들, 우리가 말하는 60세에서부터 100세까지 계층으로 젊은 어르신들, 중간 어르신들, 상노인 어르신들, 그러면 그 노인층의 자원봉사가 부족하다면 60세에서 70세까지 그 젊은 어르신들의 자원봉사의 활성화방안도 꾸밀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 줘야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구체화 데이터를 다시 한 번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말한 주부는 얼마 정도 되는가, %가. 또 대학생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내보시라는 겁니다, 전국하고 얼마 정도 차이 나는가. 그다음에 자원봉사가 지금 현재 군 의존도, 모든 예산을 군 의존도로 지금 가고 있지요, 100%?

윤중

김윤중행복돌봄과복지자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다른 데에서 기업에서 선금을 받는다든가 독지가들의 어떤 모금을 받는다든가 그런 거 없지요?

윤중

김윤중행복돌봄과복지자원팀장

예.

박현일위원

그 부분이 저는 획기적으로 혁신이 돼야 됩니다. 자원봉사 본연의 주민주도형 민간중심 활동이 되지 않으면 자원봉사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근본적으로 잊어버립니다. 새로운, 아까 말한 대로 이 사업이 확장이 될 일도 없고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간섭을 줄이고 자원봉사 아까 공직자들을 파견해서 예를 들자면 파견이 아니라 채용은 했지만 그래도 그거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민간전문가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는 관과 관에 경험이 있던 전공직자와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새로운 혁신적인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윤중

김윤중행복돌봄과복지자원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에 지금 보면 구성원들이 지금 보면 기자하신 분도 위원장님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적십자봉사회, 그다음에 바르게 살기 등등 그 분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서부터 그 분들이 다 운영회를 개최를 해서 그 분들이 하기 때문에 회귀였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그 분들이 지금 해병전우회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지금 위원으로 참석해서 그 분들이 어떤 사업자 선정하고 예산편성도 그 분들이 해서 그 분들에게 보고해서 거기서 의결을 해줘야 저희한테 예산을 신청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는 결국은 모든 종사자들이나 참여자 윤리성과 도덕성이 첫 번째입니다, 인사관리에서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아까 주민주도형, 군에서 감독은 단순히 지금 현재 회계보고와 평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평가와 회계보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해야지요. 그런데 그 의미를 완전히 아까 민간중심으로 들어가고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도, 그야말로 지도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런 역할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가 만들어진지 수년이 됐는데도 그야말로 아까 예산 대비 활동이, 그래서 차라리 당분간은 정착될 때까지는 지원예산을 좀 더 많이 주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주시고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일하면 그들의 스스로의 운영권을 주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아까 윤리성을 제가 강조하는 것은 전에 한 1,000만원, 2,000만원 돈 유실된 것도 있잖아요. 그거 환수조치 했지요? 돈이 자원봉사 돈에서 1,000만원, 2,000만원 샜다는 소리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다시 환수조치해서 미봉을 했다 이 소리예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전에 1년, 2년 전에.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자원봉사에 큰 어떤 구멍들이 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그런 제가 주문한 것들을 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시지요?

윤중

김윤중행복돌봄과복지자원팀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중 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한돌봄센터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무한돌봄센터에 지금 현재 운영사례관리에 대한 압축해서 한번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 이재화입니다. 무한돌봄센터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가서 돌보고 또 그 분들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으로 생계비도 지원해 주고 또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고 의료비라든가 그런 것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무한돌봄센터에 혹시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 혹시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지금 현재...

박현일위원

문제점이 없습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특별하게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은 365일 36.5도를 무한돌봄하고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우리가 잘 아시지만 우리가 방문해서 찾아가서 위기가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읍·면에서 관련단체에서 또 요청을 하면 우리가 가서 실질 현장현황을 파악해서 그거에 맞게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현재 그야말로 휴먼네트워크멘토링이라는 주제 하에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의 그 찾아가는 운영이 지금 현재 이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까? 찾아가고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래서 우리가 1주일에 한 번씩 방문간호사 분하고 우리 사례관리사하고 읍·면별로 찾아가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무한돌봄센터를 그야말로 지속 홍보를 해서 홍보척도가 주민들이 몰라서 사각이 없다. 이렇게 자부하고 계십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최선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100%는 우리 다 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현장방문을 해갖고 그 분들이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히 더 발굴을 해서 그 분들이 편안하게 우리 양평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라든가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전 직원들하고 함께 해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 무한돌봄센터, 보건복지, 보건소, 각 읍·면 방문, 또 양평의 노인복지센터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복지예산은 해마다 증가합니다. 그런데 복지서비스에 대한 중복실태를 한번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혹여라도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복지중복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나.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각 부서에서 하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모든 것, 각종 우리뿐이 아니라 각종 기관이라든가 단체에서 예를 들어갖고 겨울에 김장김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양곡을 쌀을 지원해 주든가 할 때는 우리 복지자원팀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 갖고 거기에서 안분해서 배분해 갖고 데이터 관리를 해서 중복방지를 최대한으로다가 방지하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현일위원

실례로 제가 매달 한 가구, 가정을 추천을 좀 부탁드렸더니 각 읍·면 사무소에서 온 두 가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한 가정이 양평공직자가 그 분의 사위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이런 인적자원이 적어도 아들, 직계가족은 챙길지 몰라도 방계 쪽에 역시나 또 아들이 서울에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생각할 때 아들이 역시나 서울에 있고 또 사위도 공직자고 그런 부분을 예를 들자면 신청대상자로 나한테 추천했을까, 예를 든다면. 그렇게 해서 아까 중복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그런 것들이 “아, 이것은 정보부재이구나.” 뭔가 좀 더 그런 부분의 사례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주시고, 두 번째는 수혜자, 정말 무한돌봄센터는 수혜자 만족도조사를 어느 정도로 지금 체킹하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족도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찾아갈 때는 만족도조사는 솔직히 지금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무슨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할 때는 그것 끝나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해갖고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는 최대한으로 한다 그러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향후에 개선을 해갖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박현일위원

어쨌든 표본조사를 통해서라도 그 피드백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대책이 나오고 문제점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기 극복을 위한 사례관리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복지가 제대로 안 되고 중복 지급하는 사례의 아까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다. 어쨌든 그런 데이터 관리에 철저히 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실질적인 지금 어떤 사례가 발생했다면 돈 지급, 경제적인 지원, 그다음에 생활비 지원, 그다음에 의료·보건지원, 그냥 그때 땜빵식, 물론 이것도 복지지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거고, 일단 살려놓고는 보는데 그다음에 지속가능하지 않은 복지는 다 죄악이에요. 속된 말로 사탕 줬다 뺏는 꼴이야. 이래서 이 부분, 나머지 부분, 지금 우리 무한돌봄센터가 정말 언발에 오줌 누기식 복지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니까 그 이외에 생계비, 의료비 공급이 지금 현재 예를 든다면 재래주택에 대한 공동화장실 쓰는 집들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겨울에 얼어갖고 똥, 오줌을 못 싸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 타 지자체 같이 차라리 집을 개소해서 화장실을 갖다 고쳐주면 1년 365일 화장실에 가서 어르신들이 넘어지는 일 없고, 근본적인 어떤 복지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제 말뜻 알겠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위기가정사례관리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저만 계속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위기가정 사례관리, 아까도 똑같은 거의 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상황만 압축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24가정 4억 6,000만원 정도를 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499가정, 상당히 상반기 대비 늘었습니다. 2억 8,000만원 정도를 갖다 생계지원비로 투입했습니다. 이 부분이 다 아까 똑같은 지적이지만 생계구호비, 의료구호비, 주거지원, 주거지원은 정말로 아까 말한 대로 딱 한 가구입니다. 그것도 액수도 13만원입니다. 돈 했다 그러면 한 30만원, 60만원, 병원비 갖다 그러면 진료비 주고 나면 그 사람 나머지는 군에서는 책임을 다한 거예요. 그 분은 딱 겨울철 두 달 버티는 것을 경제적으로 얻었을 뿐이고 나머지 그야말로 찬바람 부는 날 보릿고개는 어떻게 넘깁니까? 이 부분이 적어도 시스템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 의료든 위기관리든 사례관리가 아까 말한 대로 최소한의 직업을 갖다 알선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도우미, 공동적으로 그 위기가정들 한 다섯 가정 모여서 어떤 예를 들자면 마을기업을 만든다든가 창조기업을 만든다든가 어떤 생계의 어떤 일들, 이제 이런 식으로 전환돼야지 지금 위기관리시스템이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위기가정 지원하는 거는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월동기 같은 경우라든가 그럴 때 지원하는 건데 우리 박현일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우리가 그 분들이 앞으로 향후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서 예를 들어갖고 취업 같은 것을 알선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로 위기가정이 다시는 위기에 빠지지 않는 그 상황에 대해 하는데 행정력의 초점을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통계자료 보고 나 깜짝 놀랐습니다. 624가구, 499가구, 그야말로 1,100가구가 넘는 가정에서 어찌하면 그렇게 우리가 잘사는 동네라고 생각지 않는 청운면은 달랑 3건입니까? 양평이 그래도 일자리도 많고 양평은 좀 해서 오히려 양평이 없어야 되는데 150건이고 청운면은 오히려 어르신들이 더 어려운 가정이 더 많을 텐데, 지난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운면 6건이네요. 서종면은 너무 잘 살아서 5건일까요? 이 편차, 읍·면장들의 발굴노력에 따라서 용문면은 103건을 발굴하고 양평은 116건을 발굴하는데 청운면은 달랑 3건을 발견했다면 이건 면장이 일을 안 하는 겁니까? 공무원이 일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운면은 너무 진짜 배 터지게 잘 삽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현재 여기가 해당 특정 면이 잘 살고 못 살고는 논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보면 이런 위기가정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서 발굴하는 것도 있지만 위기가정이 급할 경우에 관련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아니면 읍·면을 통해서 위기가정으로다 신청하는 경우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런 데이터가 돼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전자에 말씀 드렸지만 위기가정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그 분들이 더 찾아가는 무한돌봄을 상시부터 활용하고 운영을 해갖고 이렇게 혜택을 몰라서 못 받으신 분들이 그런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앞으로 찾아가는 사례관리 무한돌봄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십시오. 각 읍·면장님들한테도 설명도고 하고 발굴의 노력에 따라서 당신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발굴하는 게 우리 거리 동냥 주는 식이 아니다. 그 분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표출한다. 이런 것들을 읍·면장님들한테 설명 드려서 이 위기 사각지대의 보호대상자들 찾아내는데, 또 하나 아까 위기관리시스템이 부실하다. 지적했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보안메뉴얼들, 데이터들을 갖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야만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나오고 또 더 진일보한 계획들이 나옵니다. 훌쩍 돈 몇 푼 던져주고 올해 실적 끝냈다. “의원님, 이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무려 올해 624가구를 갖다가 돈 4억을 주었습니다.” 이런 보고는 안 돼야 됩니다, 앞으로. 정말 지속가능하지 않으면 죄악이라는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마지막 양평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알콜중독자 재활에 대한 위기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알콜중독자가 있으면 한 가정이 마비가 되고 또 적어도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우리 양평군에서는 적어도 양평군 관내에 알콜중독자들의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콜중독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콜링캠프를 한 열 분 정도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콜링캠프도 마찬가지로 알콜링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은 또 아무래도 불행한 가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찾아가는 우리가 무한돌봄사업으로다가 앞으로 더 추진해야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보건복지부에서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알콜중독자에 대한 그야말로 사회적 어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양평군에서도 이 특히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어떤 열악한 환경들의 알콜중독자들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 사례관리도 좀 해주시고 양평에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장날만 되면 술에 취한 사람들 시내에 깔려 있습니다. 작은 투자로써 그 분들의 삶을 되찾을 수 있는 정말 그런 것이 공격적인 위기관리를 해주셔야지, 좀 부탁드립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당부 드립니다. 보안 데이터 모든 것들을 다 차트화시키고 그런 것들이 내년에 보고에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힐링특구 추진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양평에 자연환경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도 똑같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힐링특구라는 게 지정이 된 곳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영주에서 올해 3월달에 됐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영주시가 최초로 힐링특구로 됐는데 영주시가 힐링특구로 지정이 된 게 어떤 것을 잘해서 특구로 지정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특구라는 것은 잘 아시지만 중소기업청에서 하지만 영주 같은 경우에도 힐링, 현지에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서 그렇게 있는 자원을 해갖고 같이 연계시켜 갖고 힐링특구로 아마 올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2015년도에는 12월 말까지 양평군도 힐링특구를 지정할 계획으로써 지금 현재 용역도 추진하고 있고 그 계획에 맞춰 갖고 내년 말까지는 이미지, 우리 양평군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힐링특구의 지정을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영주시가 힐링특구 지정이 되기 전에 그 전에도 벌써 이런 얘기가 나왔었나요? 어떤가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나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특구지정은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사전에 행정절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시간이 많은데 올해 3월달에 됐지만 거기 영주시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해갖고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금년도 3월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중소기업청에서 또 특구지정은 1년에 아마 두 번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거의 기준에 맞춰 갖고 하면 아마 내년 말이면 우리 양평군도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특구가 있지만 힐링특구도 같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영주시는 이미 준비해서 다 해서 이루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우리 양평이 이런 거 하나라도 뒤쳐져 가면 안 된다는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이제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년 10월에 특구지정 신청이 되고 완료가 12월이네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내년에 꼭 목표달성 할 수 있겠습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내년에 12월 말까지 특구지정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저는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이나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일본에 헬스투어리즘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직원도 갖다 와서 우리 팀장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변한 거 있습니까? 혹시 보고 받으신 거하고. 일본에 저도 같이 연수 갔다 왔습니다만 배운 게 많기 때문에 혹시 뭐 접목이 되는 게 뭐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양평군은 보건복지프라자를 명목으로 해서 지금 보건복지프라자에서 일본연수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느끼셨겠지만 거점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점시설을 보건복지프라자로다가 선정을 해갖고 우리 여기에 보고서도 있지만 우리 보건소 뒤편에다가 보건복지프라자 건물을 거기다 신축을 해갖고 거기에서 여성회관하고 실내체육관하고 우리가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갖고 있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갖고 우리가 힐링특구하고 보건복지프라자 함께 추진해 갖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프라자를 건립을 해서 우선 우리 관내에 계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다 해서 서비스를 혜택을 주고 점차적으로 대외에 계신 관광객을 흡수를 해서 관광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같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 연수 같은 것을 갔다 와서도 변함이 없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갔다 온 사람들이 욕을 먹으니까 보건프라자 지금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힐링특구로 지정이 되면 받는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관계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건 없고요. 대외적으로다가 특구가 지정이 되면 우리 양평에 천혜의 자연환경에 대한 이미지는 대·내외적으로 향상될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양평에 친환경농업특구가 된 거에 따라 갖고 그거에 따른 우리 친환경이미지가 그만큼 상승됐으니까 그거에 맞춰 갖고 우리 힐링특구도 그렇게 아마 보시면 아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힐링특구사업에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힐링투어사업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자연이 좋으니까 자연과 함께 하는 힐링투어사업이 있어야 되고 또 푸드테라피 사업추진, 다시 말해서 우리 양평에 임산물도 많고 농산물도 많은데 함께 연계가 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힐링마케팅사업, 그러니까 힐링의 마케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물소리길도 있고 여러 자연환경이 좋고 또 자전거길도 좋고 다 좋으니까 이런 한 세 가지 정도가 다 연계가 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밀고요. 그리고 자연숲이 정말 우리는 피톤치드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도시기 때문에 그것도 제대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양평에 딱 들어오면 지친 몸이 완전히 회복이 돼서 나간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런 특구지정에 그 목적을 알려주면 누구든 심사하는 과정에 양평은 무조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만에 하나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특구지정이 안 된다면 저는 과장님을 질타하겠습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명심하고 내년도에 지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열심히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 특구, 특구 하는데 그동안 양평에 그 많은, 6년 전에 양평 미술특구 과장님 아직 안 됐지요? 아트빌리지 첫 삽도 못 떴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박현일위원

양평바이크특구, 군수님 지난 5기 때 바이크특구 만든다고 양평에다 돈 다 쏟아 부었습니다. 바이크특구 됐습니까? 지금 추진이나. 애견테마특구, 경기도지사 공약사항으로 1,600억 투자한다, 단월에. 땅 보러 다닌다 거점을, 안 됐지요? 아시아교육문화특구, 아시아민속촌 3,500억짜리를 갖다가 그야말로 우리 강상 국악중앙연수원, 중앙대 총장, 전총장이요. 국수리 누들누드촌, 국수마을특구, 음식특구 만든다. 저는 양평에서 귀가 따갑도록 아이디어도 냈지만 이게 첫 삽도 못 뜨고 다 실종되고 용역 준 것도 있고 안 준 것도 있지만 경기도, 이거 뭐 미술특구 주면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 아시아 아까 애견특구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경기도, 왜 이거를 열거했느냐, 참 구차하게. 힐링특구가 그 꼴 될까 싶습니다. 영주, 얼마나 영주가 투자해서 특구가 되신지 아십니까, 혹시?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100억 이상으로 된 것으로...

박현일위원

예?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100억 이상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100억이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100억 이상이요.

박현일위원

영주가 지금 특구지정 받으려고 영주가 지금 거의 2,000억 가까이 투자해요, 영주가. 영주는 그게 간단한 사업이 아닙니다. 영주는 한국문화테마파크부터 시작해서 선비문학투어, 고객탬플투어, 거의 2,000억이에요. 2,000억, 지금 현재 2,299억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까지 총 영주자료 보면 4월 23일 현재 1,576억입니다. 도자기 여주도 112억을 투자했어요, 도자기특구에. 홍천 산양삼특구 거기도 지금 추진입니다. 이런 전국적으로 특구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테마 잘 잡았습니다. 힐링특구 테마 잘 잡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자원도 충분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겁니까? 아까 그냥 단순한 의지표명으로만 안 됩니다. 용역비 들어갔다면 용역비 얼마 들어갔지요? 2,000만원이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박현일위원

아까 제가 말한 최소 용역비가 다 이런 특구지정에 8,002억입니다, 여주도. 이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용역이 나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까 설득하기 가능할까요, 정부를? 어떻게 해서, 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2,000만원은...

요찬

송요찬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우리가 힐링특구 지정은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양평에 있는 자원은 다 조사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2,000만원 예산요청한 거는 힐링특구로 지정하는데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힐링특구 지정의 신청절차라든가 그거를 좀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주 같은 경우에는 1,500억인가 얼마를 했다고 했지만 그거는 국비지원사업인 거고 이 국비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 연계시켜서 그거를 아마 자기네들이 특구에 지정돼서 넣은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쉬자파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용문사라든가 세미원 연결을 해갖고 힐링특구로 지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 돼 있는 건 돼 있는데 우리가 이 힐링특구 지정하기 위한 그 지정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다가 2,000만원 계상해 갖고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공무원, 우리가 어차피 남을 따라 가면 블루오션은 될 수 없습니다. 레드오션밖에 안 되는데 1등이든 2등이든 남의 것도 잘 베끼면 가능합니다. 또 하나 영주와 달리, 영주도 부산, 대구의 흡입자원, 인적자원이 있지만 우리는 2,400만 서울 수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시키면 됩니다. 경제적 힐링특구의 추진목표는 딱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저는 당부합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있느냐, 고용유발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있느냐. 거기에 타깃을 맞춰줘야 그나마도 레드오션이라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난치병 치유마을, 선식·사찰음식 용문산 섭생마을, 아토피 치유마을, 명상마을, 녹색농업치유마을, 산양산삼 테마랜드, 우리 백운테마파크에 대한 관련된 여러 지금 현재 50억 투자하는 치유 공간들 활용, 저는 초점을 백운테마, 쉬자파크라고 지금 이름 바꿨지요. 그 부분에 적어도 거점이 하나씩 되는 중심 메인이 아니고 나머지 명달리에 있는 우리 아토피센터라든가 이런 네트워크, 아주 다양한, 지금 제가 말한. 용문사는 지금 향토민속박물관 위탁 줘서 선재음식 하잖아요? 그것도 네트워크하고 선재음식. 서종 일원 전체에 그야말로 난치병 치유마을을 갖다가 한번 조성을 해보고, 그 분들은 하루가 아닙니다. 1년, 2년을 와서 먹고 살고 지역경제에, 그게 다 경제적 파급효과입니다. 또 거기에 따른 고용유발도 되고요. 또 하나 얼마나 좋습니까? 힐링아웃도어단지, 캠핑쇼핑단지, 돈 버는 것들을 우리 군이 여기 있는 공동묘지 밀어젖혀서 오토몰을 만든다는, 그 장소에다 만약에 군의 지방공사에서 이런 아까 힐링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임산부 또 예를 든다면 태교교실, 숲 체험교실 이런 것을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영주와는 차별화시켜서 계획을, 조언을 아까 용역사에다 조언을 하고 또 저희 의원들과 같이 지혜를 좀 나누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거 잘 잡았습니다, 테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큰 틀에서 공격적으로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에 보면 양평에 우리가 힐링특구를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수도권특구지역에 부정적인 시각이라는 내용이 뭐예요? 부정적으로다가 중소기업청에서 생각하는 내용이 뭐냐고요, 구체적으로.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아무래도 수도권이, 우리가 양평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특구지정을 이렇게 확대하고 그러는 거를 아무래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 아니냐. 그런 논리로다가 표현을 한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양평군에서 있는 곳, 우리 양평군에 특별한,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해야 된다는 것 같다가 우리가 이 차별화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최대한 이점을 살려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그거를 피력을 한 겁니다, 그거는.

이종식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정적인 시각이에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직 아니지요. 그게 우려가 되니까는 이거를 또 써놓은 거고요.

이종식위원

아니, 뭐 어떤 내용에서 우려가 된다고, 중소기업청에서 부정적인 시각이라 그러셨잖아.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협의해야 할, 우리가 다 용역신청서를 서류로 작성을 하고 제출해야 할 것 같으면 그때 부정적인 시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나올 경우에는 현재 우리 양평군만의 독특한 거를 갖다가 좀 차별화된 거를 갖다가 설명을 드려 갖고 그거를 한다는 내용으로 그것을 피력을 한 것 같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서서 우리 박현일 위원님, 송만기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과 앞으로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양평의 쉬자파크가 백운테마파크에서 쉬자파크로다가 연계해서 지금까지 오는 게 그 공사기간이 엄청 오래됐거든요. 그 힐링특구가 우리가 특구지역으로다 지정이 된다고 보면 쉬자파크에 지금 많은 청소년교육관이라든가 치유의 숲길 조성이라든가 상원사, 용문사로 해서 연계한 자연숲길조성이라든가 우리가 정말 양평군의 자원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러한 특구지정을 하면서 외부인들이 와서 정말 가족단위, 청소년 교육 여러 가지로다 놓고 봐서 적합한 장소에다, 접근성도 우리가 제일 유력하잖아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지적하신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거는 과장님께서 최대한 설득하셔서 우리 양평지역이 특구로다 지정이 되는 것과 동시에 외부로부터 양평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시라는 뜻입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건강증진프라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안은 조금만 주시고요. 문제점만 지적을 해주세요. 지금 사업 추진할 때 문제점 지적해 주시고 대안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도 좀 짧게 들어주시고요. 이게 회의 진행 안 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프라자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 보건복지프라자 전국 최초로 양평에서 도입하는 거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에 확실한 어떤 모델이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 발굴하는 겁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델은 현재 우리가 아까 우리 송만기 위원님께서도 말씀 드렸지만 일본도 가서 지금 견학을 좀 해보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본 것에 거기에 똑같이 한다는 건 아니고 우리의 양평만의 독특한 그거를 현지에 맞게 양평군만에 독특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힐링특구라든가 헬스투어라든가 여러 가지 하려면 거점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점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프라자 건물을 이렇게 예산이 최소의 범위 내에서 건물을 좀 신축을 해갖고 거기에서 거점을 거점화시켜 가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갖고 그거에 맞는 보건복지프라자를 설치해서 앞으로 그렇게 건강증진을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짧은 시간 내에 이게 그야말로 융·복합 보건복지에 대한 어떤 부분을 통합관리를 하겠다는 건데 아까 우려되는 것들이 기존의 우리 복지과, 수많은 여러 복지 관련 부처와 또 유관부처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을까 우려되고요. 또 하나 지금 한국지방자치연구소에 우리가 일본에서 하는 것들이 후쿠오카 개호실습보급센터, 한두 가지의 일본에서도 그렇게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실패한 건물을 궁여지책으로 전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든다면 부동산경기가 뚝 떨어지니까 건물은 지어놓고, 그러면 거기에서 참여해서 그야말로 거기에서는 시민단체사무실을 넣고 민간복지활동의 강화지원차원에 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은 거기 일본과는 다른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민간영역에 대한 것을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 모든 건강·보건·복지·체육 관련된 민간단체들이 그만큼 일본은 활성화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원이 없다는 거, 별로. 세 번째는 용품, 복지용품뿐만 아니라 복지상담코너, 연수시설 또 교류장 또 장애인들이 파는 매점 이런 것들이 일본은 정확히 다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지금 현재 보건복지프라자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단순한 단기프로그램에 실적을 했더니 상당히 만족도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좀 올라갔다더라, 이렇게 보고를 했고 또 하나 여러 가지 보건복지학습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의료행정을 하겠다 하는데 이 부분이 융·복합을 과연 어떻게 엮어갈 것인가. 다른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어떻게 예산의 중복투입을 방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저는 제언을 딱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한다면 농촌형 체험마을, 60세에서 70세까지 그 젊은 어르신들이 80세에서 90세, 100세까지 어르신들을 하는 아이돌보미, 아이들 돌봄은 아이 돌본 그 비용을 10만원, 20만원 줍니다. 그 2층에 일본 같은 경우에 가보면 60대 젊은 할머니가 80대 밥을 먹여드립니다. 또 같이 놀아줍니다. 이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꼼꼼히 한번 다시 챙겨서 전국 최초로 하는 신형모델을 좀 정말 처음으로 잘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양평군에서 개념설정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지적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헬스투어리즘과 연계된 보건복지프라자 지금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헬스투어는 잘 아시지만 관광진흥과에서 투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사업도 관광진흥과에서 하지만 군 전체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갖고 보건복지프라자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을 건물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분들도 같이 오셔 갖고 그거를 같이 이 부분에서 참여시키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이런 것 천천히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빨리 한다고 그래서 잘못되는 게 아니고 천천히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양평군이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을 다른 지역에 하기 전에 저는 먼저 선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보건복지프라자가 헬스투어리즘과 연계가 돼서 지금 우리 사실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고 양평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65세 이상, 60세 이상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보건복지프라자 이 계획을 이왕 잡으신 거면 천천히 가지 마시고 빨리 빨리 하세요. 우리 대한민국 빨리 빨리 아직도 가야 됩니다. 양평은 더 빨리 빨리 가야 됩니다. 이해하시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차질 없이 그렇게 빨리 빨리 해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고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행복나눔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고생하시고 복지 쪽에서 많은 행복나눔 모든 총괄을 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이 행복나눔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복지나눔, 한마디로 얘기해서 원스톱, 한 쪽, 한 군데에서 다 처리한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지도는 다른 시·군에서 사례가 없는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하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복지수혜자하고 받을 사람하고 줄 사람이 지금 현재 데이터만 돼 있고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복지를 어르신을 돌보고 싶다 그러면 행복지도를 만들면 거기에서 받을 사람의 위치라든가 그런 거를 입력을 시켜요. 입력을 시키면 바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복방지 같은 것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행복지도에 의해서 같이 그때그때 즉시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현재 9월 26일까지인데 제작은 됐고 지금 현재 이 기간제를 한 사람을 뽑아 갖고 지금 현재 데이터를,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말까지 완전히 시범운영을 하고 나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아마 이것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렇게 하시다보니까 다른 부서들하고의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조금 아까 얘기했던 힐링특구 같은 경우에는 산림과하고 연결되는 쉬자파크 그쪽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고 또 건강증진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건소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많은데 굳이 그런 부분들을 끌어다가 행복시스템에서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궁금하네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행복지도하고는 보건복지프라자하고는 좀 사업성격이 좀 다른 거고요. 그래서 아까 다른 보건소라든가 주민복지실이라든가 중복사업 같은 거는 우려하시는데 우리 건강증진를 위한 보건복지프라자사업에 대해서는 기 주민복지실이라든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그거는 하지 않고 나머지 우리가 창의적으로 해갖고 개발을 해갖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행복나눔시스템은 여기에 복지에 대한 거를 전체적인 거를 갖다 데이터화를 지도를 통해서 만들어 놔갖고 거기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그때그때 찾아가갖고 지도에서 그거를 자기네들이 찾아갖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게 그 사각지대가 그러면 이런 아까 말하는 봉사단체, 봉사센터 이런 데서 미처 하지 못하고 복지 부분도 갈 곳을 제대로 조금 빠진 데가 있다든지 이런 데 부분들을 다 찾아서 하는 건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그런 것도 있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받을 사람들의 입력을 대상, 수혜자가 데이터와 관련해서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있어 가지고 입력하는데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료를 갖다가 입력을 시키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사업이니만큼 그거를 좀 홍보해 갖고 앞으로 좀, 올해 처음으로 시범을 하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갖고 이 업무를 하면서 보완사항이라는 게 있으면 내년도 정도가 보완을 시키면 그다음에부터는 완전히 정착되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단체들도 어떤 어디에 아까 봉사단체, 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 거기에서도 모든 단체들하고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었어요.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그 안에서 또 이렇게 모든 사업들 구분해 가지고 처리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또 여기서 그러면 이쪽에서도 행복돌봄과에서도 그 분들하고 모든 게 다 연결이 돼서 또 시스템을 구축하는가.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러니까 이거 DB구축이라는 거는 전체, 양평군 전체에 대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아니면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그런 것을 갖다 전체 한 군데 모아 갖고 이 시스템을 한 군데 집합을 시켜 갖고 하는 사업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지금 이 지도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하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수혜 받을 사람들 알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연결시키는 사업이 되겠어요, 그거는요.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더 시스템이 구축이 됐나요?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과 또 모든 연계부분들이 어느 정도 대책이 돼 있나요? 그게 궁금합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데이터를 입력시킨 상태고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각 사회단체별로다가 이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11월달에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워크숍 좀 해갖고 이런 취지를 각 양평군에 있는 각 관련 사회단체로 위임하고 교육도 시켜갖고 그 분들이 홍보를 해갖고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게 각 부서별로 보건소는 보건소, 또 아까 말하는 산림과는 산림과, 지금 행복나눔 이런 부분들이요,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로 이렇게 어떤 취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구축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거는 각 부서마다 자기네 업무, 고유의 업무영역이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거기에서, 타 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갖다가 우리가 저거 하기는 어렵고 업무를 우리가 행복돌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협조라든가 이렇게 지원받을 사항이나 그런 거는 그때그때 협조를 해갖고 같이 양평군에 있는 직원들 전체가 같이 나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다 타 부서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같이 끌어와서 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앞으로 그런 거는 같이 정보교환을 같이 해갖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당 정보는 같이 공유해야 되겠지요. 공유해서 지금보다는 더 이 시스템이 잘 된 행정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유를 안 하자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렇지요.

화자

박화자위원

보건소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게 보건복지에 있는 게 많다고요. 그쪽으로 또 연계를 해줘야 되고 또 산림과 연결하는 부분은 산림과에 또 연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고요. 아무튼 그건 중복이 없이 정말 클라이언트, 이거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사각지대 없이 꼼꼼히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복돌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돌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돌봄과 과장과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잠깐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실장님, 오늘 우리 행감 6일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 담당실과장님들은 이거 모니터링 안 하시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다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하고 계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제 뭐 6대 의회 때도 일부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답변이 부족한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6대 의회에는 어쨌든 7대 의회 들어왔는데 이게 6일차인데 벌써 우리 초선의원님들 이제 질문의 내용을 분명히 아실 겁니다, 말씀 내용이. 그러면 어느 정도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인사이동 관계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특수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일부 어떤 과장님들 보시면 너무 답변이 불성실해요. 동감하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숙지해서 정확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3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사업과 소관사무에 대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성장사업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녹색성장사업과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과 녹색성장사업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요찬

송요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녹색성장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성장위원회 그린스타트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 담당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 지금 그린스타트 이수자가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2014년도에?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지금 2013년도에는 저희 80명 진행했고요. 지금 2013년, ’14년도에 지금 70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진행 중이에요, 아직까지?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

이종식위원

이게 언제 끝납니까?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이게 11월달에 끝납니다. 이 뒤에 보시면 11월 25일날 수료식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국·도비를 포함해서 하는데 지금 4,000가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 8.6%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4,000?

이종식위원

탄소포인트제.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탄소포인트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종식위원

예.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녹색성장팀장 박성만입니다. 그 탄소포인트제는 가구당 이렇게 절약하는 연 1년에 절약하는 그 포인트를 이렇게 해서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는 이게 지금 전체가구에 한 8.6%를 지금 실시를 했는데요. 이거는 전체의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요. 저희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 저희 하는 건데 그게 경기도 내 자치단체에서는 저희가 상위그룹에 있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자료통계를 어디서 이렇게 취합해서 하시는 겁니까, 이거?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이거는 일단 저희 성장관리부서의 팀하고요. 그리고 나름 나머지는 우리 저희 시·군별로 그런 탄소 포인트제 점수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그룹에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두 바퀴 쉼터 있지요?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

이종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바퀴 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범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이게 선정돼서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 마을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수3리가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1억 5,000만원을 그 당시에 그 마을로 문화체육부에서 하는 문화관광자원공사에서 돈이 지원돼 가지고 그 건물을 설립했거든요. 그리고 작년도 4월달에 개장을 실시해서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식당하고 그리고 휴게 음식점에서 패스트푸드점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아마 처음 개장초기라서 많이 어떤 시행착오도 좀 겪긴 겪었습니다만 올해는 조직위원회, 운영위원회도 개편하고 그래서 지금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본 사업은 지역의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주체적인 주관이 돼서 이런 사업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자전거도로 내에 자전거 이용객들의 편의도모라든지 양질의 어떤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운영실태는 잘되고 있습니까, 이게?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 그래서 일단은 조직이 개편돼서 지금 현재 어떤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정상화될 수 있을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농산물 이렇게 판매소하고 그리고 휴게음식점하고 같이 했는데요. 올해는 그쪽에 특히 문제점이 뭐냐 하면 겨울철에 자전거 이용객들이 사실상 줄어듭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 산에 등산객들이 우리는 청계산 등산객들이 바로 그 터널을 이용해서 진입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목표로 해서 굉장히 겨울에도 지금 활성화시킬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 질의한 목적도 계절적으로 동절기 때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역에서 우리가 경제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연계해서 우리 양평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라든가 등산객들, 자전거를 내려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쉼터를 이용해서도 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동감하시지요?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리고 물소리길 순환, 물소리길 코스에 대해서 지금 공구의 사업설명을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3-4공구 하천점용 허가추진 중이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그 사업이거든요. 4개소를 한꺼번에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3-4공구는 거기 구 양수대교 밑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현재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지금 현재 철거작업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그쪽에 그 부분에 사유지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한전땅하고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쨌든 그 부분이 해결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경기도건설본부에다가 기본 노면이라든지 우리가 홍수위선이 27.6m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완전히 깎아서 거기는 물 그냥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27.5m에다 깎아서 이렇게 홍수위선에는 맞춰주면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는데는 좀 추후에나 차기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용역설계 지금 추진 중입니까? 아닙니까?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용역설계는 나왔는데요. 이제 어떤 개인사유지 관계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사유지하고 한전에 토지가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거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지금 거기가 두 필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저희가 한전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의를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등기가 취소된 게 있습니다, 한전에. 그런 관계는 이렇게 공고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종식위원

시기적으로 아직까지도 이거 추진 중에 좀 지연되겠네, 공사가.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 그래서 일단은 경기도건설본부에 그 도로를 노면을 홍수위선에만 깎아주면 저희가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절감이 됩니다.

이종식위원

이게 경기도건설본부하고 어떤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협의한 사안 같은 거라든가 자료제출을 해서 어떤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일단은 그쪽에 삼익빌라라고 그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대로 하면 그냥 그 부분을 다 깎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깎으면 직접적으로 그쪽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진정도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쨌든 홍수위선에 맞춰서 저희가 일단 경기도하고 경기도건설본부하고의 진행과정을 본 다음에 그거를 진행토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낸 거 아닙니까?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

이종식위원

민원해소는 어떻게 실무팀장으로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처를?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의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는요. 홍수위선에 맞춰 달라. 27.6m, 그쪽 부분에 지금 홍수위선이 27.65m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깎아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야지 그 쪽에 있는 부분에 반대 북한강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스치면서 그 쪽에 위험이 없을 거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깎는 것으로 경기도건설본부라든지 진행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올린 자료에 대해서 우리 양평군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으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그거는 저희가 해결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민원에 대해서 해결완료로 처리가 됩니다.

이종식위원

그럼 민원인들한테도 그렇게 다 얘기가 다 된 사항이지요?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 통과됐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녹색성장위원회가 지금 인건비가 자원봉사센터와 비교했을 때 좀 과다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사업비는 1억 5,600만원이고 인건비가 6,200만원인데 지금 관사, 사무국장 딱 달랑 2명밖에 없나요?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 2명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인건비에는 어떤 기준으로 지금 그렇게...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지금 조례에 무엇으로 돼 있냐 하면 사회적기업, 국장은 사회적기업 그 기준으로 돼 있고요. 간사는 최저인건비제를 지금 적용해서 그 금액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회적기업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가 뚜렷하게 나타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인근 주변에 어떤 사회단체의 또 어떤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것을 참조해서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어차피 녹색성장위원회도 자원봉사 개념, 넓은 틀의 자원봉사 개념이니까 자원봉사센터와 한번 그거를 견주어 보세요.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

박현일위원

어떤 한 단체가 타 단체보다 너무 과다하게 높거나 또 적거나 한다면, 특히 아까 자원봉사센터는 휴가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총량으로 한번 재보세요.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린리더가 지난해 80명 배출했다는데 저한테는 63명 졸업을 했다 그래서 편차가 다 출석을 총 20시간이라면 20시간을 다 하는 사람들 다 주는가 한두 시간만 나와도 다 졸업장을 주는가, 수료증을.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다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문제는 매년 작년과 올해 했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거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지금 그린리더가 매년 80명 정도로 이렇게 진행하고요. 저희가 그린리더 외에도 아카데미라든지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순회하는 교육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린리더는 어떤 고급적인 이런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나중에라든지 그런 활동할 수 있는, 우리가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절약이라든지 읍·면 순회했을 때 활동강사 보조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또 우리 두물머리, 물래길 행사라든지 이렇게,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탄소포인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박현일위원

전에 제가 이런, 전에도 우리 양평에 다문화가정 원어민 교육강사, 1년이면 또 우리 사회복지사 이렇게 해서 저도 수료했습니다, 연간 180시간. 적은 시간 아닙니다, 상당히. 그래서 또 경희대에서 그야말로 수료증도 받고, 그런데 그 뒤에 한 번도 그거를 소집하거나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저도 그 우려 때문에 그럽니다. 녹색희망해설사라든가 어떤 특정제도를 만들고 조례를 갖다 뒷받침해서 이 양성되는 인력을 적어도 최저인건비, 시간당 5,000원이든, 7,000원이든 해서 적어도 양평생태자원, 아까 여러 가지 고용창출이라든가 이익창출에 적어도 이 부분을 활용을 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작년 혹시나 작년 80명 중에 올해에 졸업자하고 중복률이 얼마나 됩니까?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그거는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 10% 정도, 한 12% 정도 이렇게 중복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여성 양평읍에 예를 든다면 문화센터, 여성회관문화센터 2,000명 나옵니다, 우리 추계로. 어르신 한 분이 한 5개씩 받아요. 여기 가서 이것 받고 저것 받고, 우리 돈만 나가지 그 분들은 진짜 그야말로 노후 취미생활에 직업화가 된 거예요, 막말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예를 든다면. 정말 정작 양평 70%, 80살 먹은 노인들은 뼈 빠지게 콩 따고 깻잎 따고 지금 먹고 사는데 집중하는데 서울에서 이주해서 정말 먹고 살만한 사람들의 놀이터가 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떻게 했든 간에. 이제 그런 식으로써 전락이 돼서 안 된다는 소리예요, 내 말은.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

박현일위원

작년에 받은 80명에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올해와 고정화가 됐다면 한 번 이수한 사람이 재등록하는 사례가 없어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방금 매년 색다른 프로그램이 나오면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을 해서 한 3년 과정 이수한 사람은 예를 들자면 그린희망해설사 1급, 2년 해설사 한 사람 2급 이런 식으로 해서 3년 해설사 한 사람은 적어도 양평문화해설사와 같이 최소한도 한 달에 한 8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 주어서 그 사람들 활용한다. 이게 활용계획을 세워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 그래서 저희가요. 그린리더에 대해서 홈컨설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인 1개 조로 해서 편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각 가정에서 우리 전기를 얼마만큼 쓰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진단을 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간 한 500가구에 대해서 나가는데 사실 출장비조로 한 가구에 한 1만 5,000원씩 여기 예산에 보면 그 안에 포함돼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박현일위원

포인트 부여 관련,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CO² 10g당 1포인트가 1원했는데 올해는 2원으로 올랐나요? 2원에서 1원으로 이번에...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2원에서 1원으로 이번에...

박현일위원

줄었나요?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 이제 상반기부터 그것을 줄여나가는 추세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군비 50% 했다가 국비가 50% 딱해서 50대50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맨 처음에는 이게 장려로 해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예산문제가 있어서 지금 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그린리더들 활용해서 예를 들자면 현장가입을 권유를 하고 있던데 인터넷주민반응 때문에 정말 애로사항 겪고 있는 거 전부 그거를 어떻게 인터넷 가입유도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그래서 그린리더를 활용해서 탄소포인트에 이렇게 신청하는 거는 그냥 말만 하지 사실상 행정정보공개요청 그거 때문에 사실상 제약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거는 저희가 기존에 지금 이게 많이 늘어났어요.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그런 신청자들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요. 저희가 넣었던 이런 사업에 올해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모자라는 부분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분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 들어가 있는 탄소포인트제 가구에 대한 거는 어쩌면 잘 관리하는 게 더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게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SNS 새소식지를 통해서 탄소포인트제 아직도 미약합니다. 전 가구가 다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강화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바퀴 쉼터에 거기에 핸드드립커피, 아메리카노 3,000원, 아이스 3,500원, 레몬에이드 4,000원, 이온음료, 초코바는 잘 파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작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이게 좀 약간 당초에 물론 공모사업이긴 하지만 좀 변질된 거 아닙니까? 그 사업주체가 당초에는 조기축구회지요?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 양서 조기축구회입니다.

박현일위원

예, 운영위원회. 그 부분이 본래의 마을기업의 어떤 목적이 좀 변질된 거 아닙니까?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그게 두 바퀴 쉼터를 국수3리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맨 처음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개장 초기에 사실 어떤 정식적으로 허가도 받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2013년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그러는 사이에 거기 국수3리 운영위원회 이근영 위원장이신, 이장님이 운영위원장이었거든요. 그 분이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침체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서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마을단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많이 운영위원회도 여러 번 겪고 이래서 “그러면 어디에서 하는 게 좋겠느냐.” 이래서 양서 조기축구회라고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거기에 보면 이장님이 명예위원장으로 이렇게 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회환원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연 1회 이상 주민들을 위한 국수1리, 3리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경로잔치라든지 그리고 조기축구회, 국수조기축구회 유소년 교실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11월, 10월 말에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또 어떤 이렇게 화합의 의미를 위해서 그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는요. 현재 자건거도로에서의 농산물 판매를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질상 이게 자전거 타는 분들이 사실 농산물 사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조그마한 짐 가지고 와서 농산물 사가는 게 이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동절기 때 청계산 등산객들이라든지 그쪽에 연중 많이 그쪽으로 오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양평 쪽으로 있는 농산물 판매장을 앞으로 옮겨서 등산객 위주로 이렇게 좀 공략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 해 우리 세미원 앞에 매대 6개를 만들어서 두어 달 사용하다가 완전히 다 폐쇄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됐습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에 상수도 공급해주고 우리가 또 1억 5,000만원 투입했습니다. 마을, 건실한 마을기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떤 건축물에 대한 법적 절차라든가 하수도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하자가 없도록 전체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녹색성장위원회 그린스타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 대책을 반드시 찾아주시고 또 하나는 공공기관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도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린스타트 그 자원, 인적자원은 정말 우리가 무한하게 발전시켜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 있는 운영위원회 위원들하고 간담회할 때 꼭 참석을 해서 애로사항도 청취해 주시고 이 활성화 대책에서 다음에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에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신재생에너지 6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태양광이, 장애인복지관, 보훈회관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빠졌지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재생에너지팀장 이종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하고는 저희가 군비나 국비를 투자한 게 아니고요. 자체시설을 할 때 한 거기 때문에 일단 관리는 저희가 군비나 국비를 투자한 6개소만 지금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물론 연간 비용이 45만kw 정도고 절감예산이 4,100만원이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효율성을 안 따질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점점 증가되고. 시설관리용역업체나 군담당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기술자가?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현재로는 그게 없고요. 저희가 그 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부서에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설치한 태양광발전소는 현재 소 내에 전력을 다 지금 소비를 하고 한전전력을 지금 절감을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단월하고 지금 강하하수처리장하고 단월하수처리장은 환경부 재원이고 그다음에 양평통합정수장이나 군청, 옥천면사무소, 양평생활체육공원은 산자부 재원이라서 재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나중에 한번 방금 말한 데는 장애인복지관, 보훈회관 또 보건소에 있는 거 양평군의 모든 공공시설, 외청이든 본청이든 간에 다 통합관리하고 만약에 이게 충분한 관리상태에 따라서 인건비가 떨어질 정도면 그 전문용역을 준다든가 우리 방역, 보건소 방역 같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보건소에 전문가가 한번 오셔서 보건소에 있는 이 태양광은 효율이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청소를 제때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태양광은 굉장히 관리상태에 따라서 그 효율성이 굉장히 차등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좀 강화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미니태양광 보급을 양평군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혹시?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미니태양광이라는 거는 없고 3kw를 가정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 등재돼 있는 업체에 신청을 해갖고 하게 되면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된 업체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국가지원하고 저희가 군비지원 50만원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올해 추세는 태양광하고 지열만 지금 하고 있어요.

박현일위원

몇 가구나 했습니까?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현재 71가구, 올해는 71가구가 지금 했고요. 작년에는 2013년에는 255가구, 2012년도에 208가구가 설치를 하였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축가옥이라든가 특히 아파트단지라든가 전반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자들한테 좀 베란다가 넘다든가 해서 미니태양광을 갖다가 설치해서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도, 노원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작년에 서울시에 무려 1억 2,000만원 이상 절감했다고 자랑한 보도자료를 봤는데 양평군도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국비지원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하나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태양열이든 태양광이든 옥상에, 우리 양평주차장에 설치돼 있고 다른 데 가 보면 옥상에 설치돼 있고, 이게 지금 현재 현행 건축법상 공장물에 속해 있지 않아 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태풍이 불어서 날아갔다든가 이런 부분의 높이, 층수 제한 또 방금 제가 권장하라는, 아파트에다 만약에 설치했다면 그게 바람에 떨어져서 어떤 인사, 안전사고가 나타났을 때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 있습니까?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현재 그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게 되면 구조물이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조개선을 해서 구조개선에 합당한 시설물에 대해서만 지금 설치를 하고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이 항상 설치는 하는데 저게 돌풍이나 태풍에 날아가지 않을까, 우리 옛날에 월디페할 때 그 안전사고 아시잖아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예.

박현일위원

갑자기 거대 구조물도 하루아침에 그냥 쓰러지더라고요, 돌풍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도 만반의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신재생에너지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에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보면 폐기물이 가장 높습니다. 그다음에 태양력, 풍력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 태양력하고 풍력이 사실 굉장히 낮은데 지금 폐기물에 대한 에너지 창출은 우리 양평군에서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습니까?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폐기물에 의한 에너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예, 그런데 아직 양평에서는 폐기물로 해서 어떤 가스나 이런 거를 발생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송만기위원

양이 적어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양도 적을뿐더러 아직 공급이나 이런, 특히 청정양평을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게 지금 성형고체연료하고 폐유정제유하고 플라스틱 열분해하는 거하고 폐기물 소각열 이것들이 폐기물 에너지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태양광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해서 지금 4,100만원이 1년에 우리가 세이브 되는 돈입니까?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이거는 작년, 강하처리장하고 단월처리장은 작년 8월하고 10월에 준공이 돼 갖고 실질적인 거는 올해 7월까지니까 아직 1년 단위는 안 됐고요. 그 전에 거는 양평통합정수장이나 군청, 옥천면하고 이거는 현재 저희가 한전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합쳐서 지금 4,100만원 정도인데 올해 연말 되면 1년 단위의 금액은 이거보다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1년, 지금 이거를 계산해서 1년 정도면 어느 정도 절약이 된다고 뽑을 수 있겠습니까?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저희가 지금 이 정도 45만 8,000kw 정도면 1년에 한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해갖고 10년 정도면 저희 투자비를 다 회수하고도 그 대체가 될 겁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1년에 지금 남는 액수가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총사업비가 얼마 들었어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총사업비는 32억이 들어갔지요.

송만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10년이면 뽑아요? 계산이 어떻게 그렇게 나와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송만기위원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6,000만원, 7,000만원이면 10년이면 얼마예요? 6억, 7억밖에 더 돼요? 그 32억이나 투자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사업이지요. 80년, 90년 가야 되는 거지.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저희가 보통 10년이면 태양광사업을 할 때 10년이면 투자비용을 빼는 것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송만기위원

계산이 전혀 안 나오는데?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그거는 제가 계산을 지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얼마가 절약되는 겁니까?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계산을 제가 안 해봤는데요.

송만기위원

아니, 32억이라는 돈이 잘못돼 있는 거지요. 그 돈을 투자하고서 1년에 6,000만원, 7,000만원을 남겨서 10년이면 6억, 7억이고 80년, 90년을 해야 원가가 나오는 거 이런 거를 왜 합니까, 그렇게 계산이 되면. 이거 한번 알아보세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예, 알아봐서 다시...

송만기위원

뭔가 잘못됐지요. 이 계산은 잘못된 거지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예, 계산을 제가 다시...

송만기위원

이렇게 되면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분명하지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예, 다시 해갖고 위원님한테 다시 그거는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거 제가 보니까 이거 지금 태양광, 남들이 태양광만 한다고 태양광만 하고 우리 양평에 10만 7,000명이라고 해도 폐기물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게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폐기물 에너지입니다. 풍력은 우리 중미산에 풍력 세워서 되겠어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저희가 풍력은 초당 5m 이상의 풍속이 계속 유지가 돼야 풍력발전소가 가능한데 아직 양평군은 그런 지역이 없어 가지고...

송만기위원

조사해 봤어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예, 먼저 3년 전에 그거를 조사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없어 갖고 아직 저거는 못하고 있어요.

송만기위원

백운봉 같은 데도 안 되나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거기도 아직 안 돼요. 계속적인, 그러니까 어느 계절, 한 계절에만 이렇게 부는 게 아니고 겨울철에는 그게 가능한데...

송만기위원

1년 내내.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1년 내내 5m 이상의, 그 초속 5m 이상의 풍력이 돼야 그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송만기위원

그것도 한번 알아보셔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예.

송만기위원

폐기물 이용한 에너지재생계획이 많은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양평군도 한번 그거를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시설물에 어느 정도 신재생에너지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일단 공공시설은 「건축법」에 의해서 양평읍사무소 지을 때부터,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서부터 재생에너지를 설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평읍사무소는 이번에 시설을 할 때 지열로 난방을 했고요. 저희가 설치하는 거는 저희가 국비하고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설치를 한 게 현재 이 현황으로는 저희가 이것만 지금 저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정책이 좀 양평군은 늦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재생에너지는 많이, 신재생에너지는 많이 할수록 좋은데 아직 좀 전폭적으로 지원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동안 이 지역의 심야전기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그게 보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지금 정책, 재생에너지정책을 주민들에게는 전혀 지금 권장을 많이 하지 않고 있어요. 관내에서 어떤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지금 저희가 정책적으로는 국가에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산자부에서 지금 진행하는 게 지원, 지금 개인이 시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2월 말에 공고를 하고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3월 초에 공고를 하거든요. 현재에도 지금 저희 태양광하고 지열하고 지금 신청하신 분이 보조금 신청이 71가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등록돼 있는 업체가 아니면 지원을 못 받거든요. 국비나 저희 지방비를 지원을 못 받는데 공사비를 싸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읍·면에 이장님 회의나 이런 부분에 홍보를 좀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신청을 하고 거기에 지원받고 군비도 지원받게끔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집을 지으면서 그 에너지를 지열을 써봤어요. 지금 많이 써보진 않았지만 아무튼 큰 부담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양평이 우리 양평 전체가 앞으로 태양광 아니면 지열 이런 에너지로 에너지정책을 많이 써야 되는데 주택만 짓는 허가부분만 해주지 사실상 권장부분, 어떤 홍보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생태개발과하고 건축허가 시 그런 거를 문구를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구두상으로는 일단 저거를 했는데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생태개발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재원에 대해서 그 에너지원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강제부분은 아니라도 이게 계몽과 권장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태양열 뜨신물을 쓰는 그런 거를 해봤어요. 정말 집에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는데 지금에 와서 얼마나 그게 발전이 되고 지금 아파트, 서울 같은데 아파트 도시에 아파트 문에다가도 하고 이런 주택에서도 웬만하면 태양광, 지금 아까 계산이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10만원어치 쓰면 1만원 나온대요. 그만큼 절감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도 물론 수치상이 좀 있겠지요. 이 날씨에 따라 어떤 부분이 있겠지만 아무튼 함으로써 가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처음에 자금이 좀 들어가서 그게 문제지 해 놓으면 여러모로 가정에 보탬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정책을 양평군에서도 좀 어떻게 하실 건가.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일단 저희 주민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단은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 부분을 다 아실 수 있게끔 해갖고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청정양평과 어울릴 수 있도록 에너지까지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가스 등 도로침하 대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용문도 거의 다 마무리됐지요? 도시가스.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예, 용문도 지금 다문리 시내하고 마룡리 일부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용가는 거의 다 지금 소화시켰습니다.

박현일위원

도시가스하고 일정기간 뭐라 할까 안착될 때까지 재포장을 갖다 않고 하는 주민들 불편사항들, 또 추후에 뭐라 할까 완벽하게, 과도하게 예를 들자면 파낸 데는 도로의 전 면적이 3분의 2 이상 넘으면 전면 재포장을 해준다든가 어떤 대책이 있지 않을까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일단 저희가 2차선 이상일 때는 한 차선을 절삭하고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포장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일단 1차선을 포장을 하고 나니까 침하부분이 도로 생겨서 그 부분을 다시 깎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저희가 동절기 공사는 될 수 있는 한 하지 않도록 하고 일단 포장을 할 때 굴착부분만 절삭해서 포장을 하고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한 차선을 다시 포장하는 것으로 지금 예스코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가장 많은 수년 째 지속되는 민원이니까 그런 민원에 바로 바로 하면 그 이유와 설명을 현장에 가서 마을주민 대표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고요. 사전 예고제, 예스코를 통해서도 충분한 그런 설명도 하도록 주민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좀 대처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도시가스에 대한 소방서라든가 예스코라든가 누출상황 화재발생이라든가 중압관 어떤 폭발이라든가, 인근 남양주에서는 그런 훈련도 하던데, 우리 현재 지금 용문까지 들어갔는데 도시가스 위기상황에 대한 상황대처 매뉴얼이 있습니까?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그거는 예스코 도시가스 회사의 매뉴얼에 있어요. 그래서 13km마다 안전관리요원이 1인씩 채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채용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그거를 한번 점검을 해주십시오. 9월 25일날 화도에서 대규모 예스코 관계자, 소방서 전사비상훈련이라고 어떤 중압관이 터졌을 때 일대에 공동주택이든 양평군 전역이 도시가스가 마비될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남양주 전체에서 화도에서 아마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선례를 가지고 양평군도 소방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적어도 행정관서니까 그것을 가지고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점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서종면에 도시가스가 지금 문호리 일부지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종면민들이 아주 간절하게 도시가스를 원하고 있는데 언제쯤 들어올 수 있습니까?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서종면에는 73가구가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73가구가 작년 말로 해서 들어가 있고 계속적인 수용가가 요구는 있었는데 공사비 개인부담에 대한 사업비가 높다 보니까 견적까지 받으시고 실질적인 수납이 안 돼 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개인부담금이 얼마나 되나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서종 같은 경우 지금 분담금이...

송만기위원

문호리, 수입리, 정배리 지역에 따라 틀리나요? 분담금이 아니면 똑같나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도시가스회사하고 묶었을 때 공급지역의 가구수를 510가구 정도로 지금 잡아 있어요. 그래서 잡다 보니까 거기가 1일 분담금이 230만원이 됩니다.

송만기위원

230만원.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230만원에 공급관에서부터 끌고 가는 공사비가 별도로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대울하고 몇 군데서 협의를 계속 보고 이번에 변전소 문제 때문에 문호4리 부분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인 공사비가 과다하게 나온다고 해서 지금 수용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송만기위원

230만원이 개인부담한다는 거라고 말씀하셨고.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분담금.

송만기위원

분담금, 그러면 이 집이 만약에 문호리에서 저 안 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중간에 안 하는 집도 있을 거고 하는 집도 있고 뒤에 있는 사람이 한다 그러면 여기서 거기까지 선 빼주나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그거는 수용가의 공급관이 당초에 협의를 볼 때 그게 공급구역을 잡을 때 예스코에서 단순하게 그냥 잡은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주민대표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예스코하고 해서 같이 잡은 거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급구역이 따로 있고 공급 외 지역이 있는데 공급 외 지역은 끌고 가려면 전액 다 부담이 돼요, 그 공사비가.

송만기위원

그렇지요. 그렇겠지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래서 공급 외 지역들은 지금 서종 같은 경우 엄두를 못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지역에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한 집이 가든 두 집이 가든 그건 별개가 아닌데 공사 끌고 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 부담이 많다 보니까 몇 집들, 스물 몇 세대, 40세대 이런 부분이 협의를 해서 하다가 그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보류돼 있는 상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510가구는 선이 다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지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안 들어가 있지요.

송만기위원

입구까지만 돼 있지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예.

송만기위원

이거 굉장히 어렵겠네요, 도시가스 설치한다는 자체가. 분담금도 다 얘기도 안 되는 거고 상황이...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예, 지금 조금...

송만기위원

해결방안은 뭡니까?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해결방안은 일단 예스코에서는 공공기관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수익업체니까, 수익업체니까 일단 집들이 많이 들어서서 수용가가 많아지면 그 부분에 일단 들어갈 용의가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군비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공급관이 지나가 있는 우리 국수, 복포리, 오빈리, 아신, 옥천 같은 경우도 지금 하나도, 지금 옥천만 그 옆에 자부담 한 1,400만원 정도 들여서 37세대가 지금 공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공급관이 들어가는데도 지금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 갖고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종은요.

송만기위원

결론은 뭐 수용가가 적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예.

송만기위원

방법은 지금 없는 거네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현재로는 지금 좀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향후 계획을 봐서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도시가스 들어오는 데가 너무나 한 쪽, 이쪽으로 치우쳤습니다. 예를 들면 단월, 청운, 개군도 양평하고도 가깝고 동부권 쪽에는 아예 향후 계획도 없네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아, 그 계획은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평까지 용문에서 끌고 가는데 2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평에 지금 시내에 공급가액 따져보면 한 280가구에서 300가구밖에 안 돼요. 그 가구를 가지고 24억이고 25억이고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스코하고 지금 협의를 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위성도시가스시스템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소형탱크 가지고 연립에서 쓰듯이 소형탱크를 놓고 소형탱크에서 공급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70호가 넘어가면 안전관리자를 두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전관리자 인건비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양평군이 예스코 공급지역으로 보고 LPG와 에어믹싱을 설치한 위성지구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양동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양동에 120가구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 사업비가 한 5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동부권이나 개군이나 지평, 단월, 양동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관 LNG관을 끌고 가는 거보다는 위성탱크를 설치하는 게 더 유리하다 보고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언제까지 검토가 됩니까?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그 검토는 내년 상반기에 일단 검토를 하고요. 예산은 추후 단계별로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갈 계획입니다.

이종화위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물론 예산이 조금 더 소요가 되더라도 전반적으로 균형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박현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우려 섞여서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근1리와 양근4리 강변마을 사유지문제로써 우리 집은 빠졌다고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두 번째 국수, 복포리 지역 근처에 경제성이 약하다 그래서 군수님이 보조금 지원을 갖다 공약사항으로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또 거기뿐만이 아니라 오빈리, 아신리, 옥천, 아까 옥천에 일부세대 들어갔고요. 이 보조금을 설령 준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자부담률이 높아서 이미 형평성 문제를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기준점들을 어느 마을에 와서 아까 말한 대로 동부권도 안 들어갔는데 특혜 주는 게 없도록 이런 일련 지원에 대한 준칙과 정확히 그거를 만드세요, 지금.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분담금, 개인분담금 문제라서 저희가 평균적인 분담금, 그러니까 거기를 보조를 준다고 해서 개인분담금 전혀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분담금 어느 정도 거기에 평균적인 분담금 등을 부담하게 하고 지원을 하고 예스코에서도 시공사에서도 돈을 내고 그런 식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근1리 아까 제가 그 사업 다 끝난 데나 주민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던데 한번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예, 거기도 재개발사업 문제 때문에 저희가 시공을 못했는데 올해 지금 공급관은 올해 다 끝나고 늦어도 겨울쯤에는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765kV 신경기변전소 후보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올 연말에 후보지 입지 선정에 관련해서 정부, 한전으로 중심으로 한 어떤 다시 연말에 대책을 논한다는데 그 추진에 대해서 어떤 통보라든가 이런 걸 받은 적 있습니까?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7월 18인가요. 한전에서 입지선정위원회 보류 통보 이후는 아직 아무런 공식적인 입장이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지난번에 7월 21일자로 관계자가 여기 방문해서 나름 입장표명을 했는데 그 뒤에 지금 반대대책위 추진과의 한전과의 또 다른 만남이라든가 이런 거 그 이후의 상황은 없습니까, 또?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비상대책위원장이신 고광용 위원장님하고 실무자 간은 계속적인 미팅은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내용이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십니까?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그 내용은 한전 측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양평군 쪽에 변전소 입지는 아닐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거지 공식적으로 아니다 라고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야말로 주민들이 총동원되고 긴장을 풀지 않고 또 플래카드도 온 동네를 뒤덮어서 정말 여러 가지 관광 양평으로써는 참 모양새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빨리 매듭되기를 바라는데 문제는 앞으로 매듭이 아니라 이게 정말로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지요, 이제 시작.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그러니까 강하에 변전소가 후보지로 선정이 안 되면 앞으로 일이 다 없어져도 상관이 없지만 지금 혹시라도 이쪽으로 된다면 그거는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속적으로 지금 한전하고 지금 비대위하고 저희하고 해서 그거를 조율을 의견을 그 쪽에 동향을 계속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765kV 저는 변전소 문제는 정말로 현안으로 대두된 가장 주민관심촉발사항이고 그보다도 그와 함께 같이 지금 그야말로 잠재된 핵폭탄이 하나 숨어있다고 보는 것이 어찌 됐든 간에 양동, 개군, 지평, 강상, 강하 이 노선, 양평에 그야말로 강남권과 양평 동부, 북부권을 관통하는 송전 선로에 대해서 지금 예측하기로는 변전소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양평을 관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한 이 가히 폭발력을 어떻게 군에서는 지금 대안마련이나 주민들 어떤, 그건 추후 문제입니까?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현재 한전 측에서는 변전소 위치가 선정된 이후에 송전선로가 검토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은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5개 후보지 중에 마장면, 이천 마장면만 들어가면 직선거리로 해서 빠지지만 나머지 삼북이나 금사나 곤지암으로 들어올 때는 양동이나 이쪽 부분을 예측은 하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아직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문제가 내년 정국은 그야말로 어느 곳으로 가더라도 아까 마장을 제외한 나머지가 선정됐을 때는 정말 양평으로써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사업 종료될 때까지 2020년이 될지 2025년이 될지 몰라도 정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정말 변전소 하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그 걸쳐 있는 모든 라인의 송전선로 또 송전선로에 들어가는 부지 문제, 1개 면이 아니라 정말 양평군 총 동부권 전체가 다 여러 가지 문제, 지가하락 문제, 그다음에 관련 피해보상 문제 또 마을의 불협화음 이거에 대한 우리 이번에 군의 전략이 단순히 변전소 문제로 접근할 것도 아니고 또 국회의원이나 군수님 또 저희 의원들 또 연대한다면 예를 들자면 동부권 지금 현재 4개의 시·군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변전소 반대의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시민단체, 원전 또 반대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것들을 진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전담 어떤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접근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팀장님 혼자 뭐랄까요 이 정보를 챙기고 이럴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 군에 어떤 전담인력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TF팀 구성이라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행정감사에서 정말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집행부에서 그야말로 여러 가지 직제개편도 하지만 유사시에는 어떤 지역경제과 또 일단 녹색성장사업과 각 전문가들 한두 분이라도 응급상황에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여러 가지 대응논리라든가 전략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고 또 미리 한번 가상노선이 A노선, B노선 모든 것은 다 정보력입니다. 정보력인데 어쨌든 관련 국회의원님께서도 보고말씀 드리고 또 그 사전정보를 빼고 이런 즉각적인 대응들이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서라도 유휴관리시스템 송전소 관련해서 정책적인 어떤 접근을 구상, 건의 군수님한테 건의할 어떤 내용 같은 거 있습니까? 혹시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양평군에 제일 중요한 현안사항으로써 의회와 우리 군정이 똑같이 공감하는 사항이고 완벽한 대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진행상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TF팀을 둘 것인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고려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대책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다 이제 매듭지어진 거 매듭짓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속가능한 지원 한전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 관내 우리 양평군에 각 단체라든가 이런 데 물품공세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좋은 의미 또 그 사람들도 꾸준히 해왔던 의미로써 받아들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변전소가 설치되다 보니까 양평에 지역여론 분열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정말 정략적으로 한전에서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다. 기존에 다른 지역에서 수사가 되고 한다면 한전에 비자금 문제를 건드려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언론보도라든가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우리 양평군에서도 혹시 이 한전과 관련된 그런 돌려줄 건 과감히 돌려주고 지금까지 받은 거 있다면 그런 단체들한테 한번 권고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팀장님?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정확하게 어디에 얼마큼 지원됐고 무엇이 지원돼 있는지 그 자료를 한전에 요구를 하였으나 그 부분에서는 한전 측에서 자료를 줄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섣불리 그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지금 제가 생각됩니다. 어떤 공식적인 자료가 있어야지 그 부분을 가지고 대처를 하지 이럴 것이다 라고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로 지금 판단됩니다.

박현일위원

사실 그래요. 저희 국감에서 논의할 한전이 정말로 이 원전에 대한 원전에 대한 정책, 국가정책에 대한 어떤 큰 틀의 아까 신재생에너지, 저는 오히려 양평군에서 녹색에너지에 대한 옛날에 양수리에서 500억 정도 투입해서 녹색에너지 자족마을 만든다든가 양평에서는 어떤 지원, 오히려 공격적으로 우리 양평에 변전소나 송전탑은 필요 없다. 우리가 연차적으로 2025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양수리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벨트 그야말로 남·북한강 축으로 한 어떤 아까 지열, 풍력, 태양열 이런 이런 것들은 지원해주겠다. 아니 지원해 주면 우리가 하겠다. 최근 예로 우리 위원장, 송요찬 위원장님과 한번 했을 때 한명숙 총리님이 최근 한 달 전에 다녀왔습니다, 전 총리님이. 그때 국가시행사업으로 녹색이 그야말로 온전히 폐기, 이거 원전 하나 증설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건 정말 없애야 된다. 어떤 공감대에서 국가에서 아까 그런 친환경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철원이나 파주나 양평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국가에서 하나의 시범모델을 하는데 양평 같은 데서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국가 어쨌든 그런 녹색에너지망을 잘 정책을 모르니까 그러는데 차라리 공격적으로, 물론 지금 현재 당장에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안 되지요. 2025년까지 10개년 계획을 발표해서 중·장기 계획에 투자하겠다, 우리도. 그 대신 양평에 변전소나 원자력에 대한 이 부분은 정말로 국가차원에서 폐기시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대한민국 최초로 원자력 없는, 송전탑 없는 어떤 자치군 성명서라도 발표하고 군에서 좀 맞대응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왜 우리 양평군에 필요치 않고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는데 양평을 거쳐야 된다니요. 수혜자 자기네들 간다고 하면 저 광주를, 예를 들자면 남의 동네 얘기해서 몰라도 그 가능한, 수혜자들이 어쨌든 돈을 내든 자기네들 같이 가든 가져가야지 우리 양평 이 천혜의 자원을 갖다가 초토화시키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항의방문 군수님도 애 쓰셨어요. 여러 가지 항의방문하고 대책위도 애쓴 것도 알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양평군에 에너지 과연 수급이 어느 정도 되고 우리 스스로가 어떤 극복을 해서 정부에, 한전에 어떤 대응논리로 할 것인가 그게 없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지금 현재 아까 입지 강하변전소 문제로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부터 아까 양동, 지평, 개군, 강상, 강하 이 송전탑이 지나가는 이 고압 이게 있을 수,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말 끔찍한 765kV가 이 양평군 동부권 그 노선이 좀 달라지면 청운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을 지금 2개 노선이 논의가 된다는 말도 있었는데 이걸 다 까발려야 돼요. 정말 군민들이 분노를 하고 군민들이 진짜 파업을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고 거기서 나오는 지혜를 또 여기 전문가들 모셔서 공청회도 하고 그래서 우리 대응논리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 이 문제는 모든 언론에 전문가들이 여러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니까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정부, 저는 진짜 정말 우리 동해안에 건조한 원자력발전소 이건 완전 정부차원에서 바꿔줘야 된다고 보고 이런 지자체에서도 남는, 너무너무 남는 광역 에너지가 남는 동네에서는 남아돌고 결국은 우리 양평에서는 에너지가 우리가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는데 왜 우리 양평군을 이렇게 정말 초토화 시키는가. 그래서 하나 주민여론, 그다음에 변전소 지나가는 어떤 노선, 그다음에 우리 양평의 에너지 자족에 대한 부분들 또 그런 중·장기 양평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중·장기2030이든 양평의 에너지 자족마을 어떤 신설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TF팀을 구성해서 그 전략적인 대응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같이 하게, 그도저도 아니면 5억이든 10억이든 예산편성해서 양평 에너지 자급수족에 대한 용역을 주세요. 그렇게라도 어떤 우리 대응하지 않으면 양평 정말 이 한전 이 세상에 신안성 765...

요찬

송요찬위원장

마무리 해주세요.

박현일위원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대책 세워주십시오.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한전에서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 각 시·군별로 반발이 심하고 또 우리 양평에서도 절대 반대를 하고 또 국회의원, 군수님 전체 의회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잠시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류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보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이 근래에 추진한 사항이 뭐뭐 있습니까?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8일 제6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5개 예비 후보지 선정을 의결을 했고 그 부분을 그 당시에 공개를 하는 걸로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을 해서 각 언론이고 보도를 했을 때 양평에서 제일 먼저 비대위가 결성이 되면서 반대를 했고요. 그게 여파가 5개 시·군에 다, 아니 그러니까 4개 시·군 5개 후보지에 됨으로써 한전에서는 이게 아니다싶어 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를 일단 보류를 해서 결정을 원래는 9월, 7월 8일에서 9월 26일날 제7차를 하면서 선정, 후보지를 선정하자고 진행의사를 나타냈었는데 7월 8일 이후에 “그게 안 될 것이다.”라고 입지선정위원회를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입지선정위원이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 한 분 지자체 공무원 하나 그다음에 이장협의회장님이 주민대표로 참석을 하셔서 4개 시·군에 3명씩 12명의 전문가 11명을 해서 23명이 됐었는데 지금 입지선정위원회 자체가 4개 시·군에서 응하지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분간 한전에서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그거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어떤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한테 지금 통보는 아직 없는데 일단 입지선정위원회는 한전 측에서도 “추가로 개최가 어렵지 않느냐.”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도 비대위하고 지금 비대위에서 궐기규탄대회를 하고 한전도 찾아보고 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실무자하고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입장에서도 공식적인 저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적으로 양평군은 아니라고 이 천혜의 자원이고 심하게 규제돼 있는 상황에서 또 변전소라는 문제가 들어서면 거기 들어서기가 전체적인 반대 때문에 어려울 거를 자꾸 강조하면서 저희들 제외시켜줄 것을 계속 물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냥 지금 현재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도 한전에 환원사업 목록 그거를 달라고 그랬었는데 줄 수 없다고 그랬지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환원사업이라는 게 뭔지는 몰라도 한전 측으로서는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걸 줄 수 없다고 그러는 걸로밖에는 우리 양평군민은 느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목록을. 그러면 그 당시에 7월 8일날에도 7차 회의 그 이전부터 우리 군에서도 환원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 알고 있었습니까? 위원님으로써?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입지선정위원으로 있을 때 동네 나중에 저는 그걸 알았어요. 이 공포를 하고 나서 이제 입지선정위원이라는 거 지자체에 공무원으로써 입지선정위원회 위원회를 들어가 있는 거지 환원사업, 그러니까 그 민원대책비로 하는 거로 아는데요. 정확한 거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기를 어렵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발표가 되고 비대위가 결성돼서 그때 나왔을 때 어느 동네는 뭐가 갔고 어느 동네는 뭐가 갔고 그 얘기가 나온 거지 그 이전에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아까 박현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양동으로 지평으로 개군으로 해서 올지 청운으로 단월로 올지 지금 양평군민은 상당히 아직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활동을 중지했다고 밖에, 그냥 잠시, 그렇지요? 그러나 물밑에서는 그 사람들도 상당히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고민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을 거로 봅니다. 이것도 전국적인 현상이고 총선 같은 경우도 TV에, 매스컴에까지 이런 사례가 나왔는데 우리 군에서도 지금 위원회는 활동을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군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하셔서 진짜 TF팀 아까 말씀하셨듯이 라든지 해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사안이 종료될 때까지는 최대한으로 우리 지역에 설치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실장님 좀 TF팀을 속히 했으면 어떨까 아까 말씀은 말씀은 하셨지만 그냥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요,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765kV 변전소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양평에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동의하시지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예, 동의합니다.

송만기위원

그럼 죽어라 싸웁시다. 지금 무슨 잠시 멈춰져 있다고 우리가 쉴 게 아니라 전투가 휴전기간이라고 되는 건 아니고 다시 전투하기 위해서 아마 장전하고 있을 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경인건설처, 경인건설처에서 결정이 되면 다 그게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한전에 부사장이라든지 한전에 관계된 분들을 제가 알고 있어서 물어봤더니 이쪽 사장이나 부사장도 손대지 못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결정이 되게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인건설처부터 말그대로 박살을 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열심히 하고 계신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좀 못 들어오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우리 위원님들 또 좋은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죽어라 막으십시오.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환원사업이나 민원대책비용이라고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경인건설처에다가 역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거랑 전혀 상관없다고 하면 해마다 군민의 날, 면민의 날 상품지원해 달라 그러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예,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원해 달라고 그러세요. 어차피 해줄 거 왜 이제 와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제 와서 지원을 해주고 이럽니까? 해마다 군민의 날, 면민의 날 우리 주민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뭐 내라, 뭐 내라 이렇게 자전거 내라 뭐 내라 하지 말고 경인건설처한테 해마다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예?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예,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공문 꼭 내세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로부서인 건설과 소관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또 한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질의 좀 드립니다. 지금 사실 우리 관내에 농·어촌도로 또는 군도 국도나 국지도는 그렇다치더라도 한전 전신주가 상당히 많이 꽂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도로점용료라든지 우리 군도, 농·어촌도로, 한전 전신주 이런 거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지금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지요?

종렬

이종렬녹색성장사업과재생에너지팀장

예, 그거는 도로관리, 건설과 도로관리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금 제가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건 위원님 나중에 다른...

이종화위원

예, 그거는 그 문제는 따로 나중에 저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렬 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전거 김대희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문화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우리 행감 첫날에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만 또 궁금한 게 있고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자전거문화가 우리 양평에 몇 % 정도 유입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자전거 팀장 김대희입니다. 몇 %라고 딱 말씀하시면 답변이 조금 곤란하고요. 상당히 자전거 문화가 확산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우리 각 읍·면 체육대회 행사 때마다 자전거가 상품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몇 %냐고 제가 질문한 건 제가 이렇게 봐서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많이 좀 다니면 좋은데 별로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자전거 이용이 상당히 활성화된 건 사실이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마찬가지겠지만 다니시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양평은 특히나 우리가 자전거라고 그러면 두 가지로 대별이 되는데 하나는 생활형 자전거하고 레저 자전거가 있는데 양평군은 특이하게도 생활형 자전거보다는 레저 자전거가 상당히 활성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들도 많고요. 또 외부 유입인구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게요. 저도 자전거를 탑니다만 레저가 아니라 생활화 될 수 있는 자전거문화가 상당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출·퇴근할 때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홍보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군수님께서도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신 적도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한 적도가 아니라 매일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멀지 않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그거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거 같고요.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 중에서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또 5월달에 양평역 앞에 자전거 주차장이 있어 갖고 환승을 하고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와서 자전거를 주차하고 자기 근무지로 전철을 타고 가는 그런 환승도 하고 있으니까요.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양평에 자전거 문화라는 게 사실은 많이 도입이 돼서 많은 분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 참 좋은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자전거문화에서 이렇게 대충 얘기하고 대충 할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양평군민들이 자전거 탈 수 있게끔 홍보물을 부착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이에요. 우리 양평 친환경도시니까 자전거 대충 타고 다니면 될 거고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고 이게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즐기는, 출·퇴근할 수 있는 제가 서종이 멀어서 못 타고 옵니다. 제가 이 근처 어디만 있어도 올 텐데 시간이 제가 의원이라는 게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자전거 못 타고 오는데 조금만 옥천에만 살아도 타고 오겠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자전거문화 우리 양평에 아주 제가 볼 때 10%, 15% 정도로 보는데 70%, 80% 들어오도록 한번 신경 써 보십시오.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자전거 문화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딱 부러지게 201 질문과 202, 203이 다 자전거와 연관된 건데 이 내용 자료에 보면 그게 다 섞어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 압축해서 한 번에 하겠습니다. 첫째 양평의 자전거문화라는 명칭에 지금 교육장이, 자전거 교육장이 양근섬 일원에 작년에 설치했지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올해 했습니다. 올해 5월달에 준공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문제는 설치를 했는데 주로 학부모, 어린이 또 유치원생들 어쨌든 초보자들 이용에 대한 교육도 또 가정주부, 사회단체도 교육시켜야 되고 이런 프로그램 개발과 또 하나 이런 걸 한다면 재원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또 설령 만에 하나면 전문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도도 할 수 있는 자전거 강사라든가 또 자전거 어떤 수리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까?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양평군에는 현재 전문강사에 대해서 어떤 자격증을 준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경기도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자격을 얻은 분이 양평군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교육을 사단법인 자전거21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전문강사가 안행부에서 위촉이 돼서 실제로 양평군 초등학교 세 군데를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양서초등학교에서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예산으로 추경 때 예산을 200만원 세웠는데 11월 초순에 자전거21에서 교육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에 우리 바이크특구를 양평에 지정하는 큰 틀의 문제를 한번 전에 군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건이 성숙이 되면 이걸 다 양평의 모든 남·북한강 자전거도로 또 용문산까지 이어지는 자전거도로 정말 사통팔달입니다, 자전거가 지금.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280km의 산악자전거 투어코스가 있습니다. 이거 다 합치면 몇 백키로지요, 몇 백키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자원화 시키냐. 또 그야말로 우리 경쟁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특구까지 어떻게 이어가냐. 그럼 그 사이에 단계별 거쳐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오빈리에 양평리조트라는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는 리조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군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민간의 영역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바이크텔을 만들어서 자전거에 체류형, 여기서 자면서 밤에 바비큐도 먹고 그래서 이런 거점시설로 육성하는,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말한 이 양근섬은 완전히 바이크 그야말로 전문특화공원, 양근섬 하면 그야말로 바이크특화공원으로 만들고 바로 거기에서 1km도 안 되는 곳에 바이크텔이 있고 이런 단계별 어떤 추진계획들은 혹시나 용역을 주거나 구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은 상수원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특별대책 1권역이고 특별히 환경부에서도 그거는 협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고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특구 관련해서 환경부에 가서 많은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전혀 양보를 안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상에.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가 오염시설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명박 정부가 2,500억원을 들여서 만든 자전거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에게 혜택이 되고 있으나 나름 또 그만큼 많이 투자하고도 있는데 혹시 그거의 일환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어쨌든 하천부지든 무슨 부지든 적어도 오염이 없는 시설, 문화가 살아 있는, 자전거 문화가 살아 있은 것으로 활성화시키자는 것이니까 또 나름대로 우리 4대강 사업 강상체육공원 어떤 것도 하천부지 내에서 4대강 사업에서 10%를 넘지 못합니다, 개발이. 지금 20% 넘었지 않았습니까? 서종체육공원 불법으로 매립했지 않습니까? 세미원 다 불법입니다. 다 매립했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4대강 자전거길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점검보고서 올 8월달에 나온 겁니다, 교통안전공단. 총 우리 자전거 한강자전거도로에서 총 253건의 지적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우리 그거 혹시 입수했습니까?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그것은 사실은 저희가 자료를 낸 것입니다.

박현일위원

다 낸 겁니까?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 자료를 내고 안행부에서도 그 자료를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각 시·군 시도에다가 지시를 한 겁니다, 그 조치사항을 보고하라고.

박현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우리 자체 예산입니까? 또는 굵직굵직한 것들은 정부보조 어떤 예산이 좀 투입된 겁니까?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안타깝게도요,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긴 한데 지난 정권 이후에 자전거 저탄소 녹색성장 이쪽이 약간 시들해진 게 사실입니다. 자전거 쪽에 투자되는 게 안행부 차원에서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4대강 사업은 이제 물론 하천유지관리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국토종주길에 대한 자전거길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박현일위원

앞으로도 사실상 기대하기가 힘들 건데 우리는 우리 목숨, 북한강 자전거도로도 생기다 보니까 양평 쪽으로 오는 게 아무래도 줄었지요. 줄었는데 이 방대한 노선을 우리 군비로 투입해서 전액 다 보수를 해야 되고 이따 자전거길 하면서 보수얘기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자전거 양평역, 아니 MTB 잠깐만 거론하겠습니다, 중간에 673쪽에.

요찬

송요찬위원장

나중에 하세요.

박현일위원

나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 673쪽 MTB는 뒤로 넘기겠습니다. 양평역 자전거 주차장 이게 지금 철도청하고 우리가 양평군의회에서도 승인을 했습니다. 주차장협약체결에 동의했는데 지금 4억 3,000만원을 들였는데 지금 현재 제가 가봤을 때 텅텅 비어 있던데 관리·운영은 어디에다 위탁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관리는 현재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1명을 평상시에 평일에 9시부터 해서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쉽게 입·출입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좀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휴대폰인증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박현일위원

어차피 몇 개 안 되는 겁니다. 또 여기가 우리가 이 한강종주의 첫 코스 아닙니까, 첫 번째. 그런데 환승동선개선사업 일환으로 적어도 거기에다가 받쳐놓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이용하고 또 주말이면 관광객들 자전거 이용객도 있는데 일단 보이는데 안내, 적어도 그 도로명에 거기에 우리 자전거 전용주차장 이름을 하나 공식적으로 지어놓으세요. 양평역 자전거 터미널 뭐 이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동선을 자전거길에다가 여기서 3km 후에 양평역 바로 옆에, 지금 그거 있는 걸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친구도 있고 두 번째 환승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철도청이든 어쨌든 우리 군이든 좀 홍보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자전거전용열차가 지금 주중에 12번과 주말에 16번을 다니는데 그 부분에도 나름대로 역 앞에다가 바로 100m 전방에 우리 자전거터미널이 있습니다. 맡겨놓고 여러분들 환승하고 또 시장에서 음식이라도 먹고 가십시오. 어쨌든 그런 것들 서로 양평역까지 협조를 하세요, 한번. 지금 이용률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떨어져서 그래요. 또 후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저게 뭔 공용건물인지 저게 주차장인가? 이 생각도 안 들 정도로 그렇지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상당히 지금 현재로써는 이용률이 높습니다. 초창기에 보신 모양인데요. 요즘에 가보면 상당히 많이 주차를 하고 있고요. 이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활성화되는데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겹치는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을게요. 자전거 이용객이 춘천으로 거의 많이 뺏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기우니까요. 새롭다 보니까는 개통된지 얼마 안 됐을 겁니다, 춘천가는 길은. 남양주시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하고 있는데 새롭다 보니까 그런 거지 여기 양평군으로 오는 수요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노선이 워낙 좋기 때문에 또 춘천은 거기가 끝이지 여기 양평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를 통해서 양평을 거쳐서 여주에서 충주 이렇게 해서 낙동강까지 가거든요? 이 노선을 즐겨서 타시는 분들은 바꾸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춘천에서는 남이섬과 연결하고 여러 축제를 통해서 자전거 축제를 많이 하고 자전거 이용객들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평에서 좀 그런 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MTB 마운트바이크 산악자전거하고 지금 6월달에 똑같은 자전거 행사를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페스티벌은 가을축제로 넘기고 봄에는 바이클 축제, 산 마운틴 축제를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어 가지고.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MTB대회하고 자전거 5월달에, 원래 5월달에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세월호 때문에 6월달로 바뀌었는데 5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우리 축제 다른 축제할 때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성격이 상당히 다른 게 뭐냐 하면 MTB대회는 산악자전거는 어떻게 보면 전문인들입니다. 여기 송만기 위원님이 자전거를 상당히 애호가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MTB하고 일반 로드용자전거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월달에 하는 페스티벌은 뭐냐 하면 가족형입니다. 가족단위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참가해서 이 자전거 타는 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페스티벌을 하는 거지 MTB대회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쨌든 자전거 페스티벌이 너무 가족단위로 하다 보면 소극적으로 되고 춘천과 같이 좀 광범위하게 정말 지역에서 큰 축제로 승화시킬 수는 없냐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요. 물론 그 안에는 가족단위도 있고 다 있다는 얘기지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도 많은 홍보 그다음에 축제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많이 알리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자전거 문화하고 해서 계속 연계가 되는데요. 676쪽에 보면 용문산까지 자전거 도로요. 지금 보면 전철로 자전거를 싣고 와서 또 일정 전철역에서 내려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충주까지도 가기도 하고 또 용문산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철 저기로 해서. 더구나 아까 답변하신 대로 낙동강까지도 간다고 그러는데 그건 좀 잘 타는 사람들이고 조금 초보자들은 전철까지 와서 용문산까지 가기를 상당히 바라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짧은 구간 약 10km. 그런데 지금 여기 676쪽처럼 용문까지는 자전거도로가 개통하려면 아직 멀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농·어촌 도로 이런 거 구체적인 계획은 언제까지 확정이 되고 예산확보는 언제 정도 될 것입니까?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요. 도로입니다, 도로. 또 실제로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전거팀장인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전거도로가 단순히 자전거도로만 갖고 어떤 검토될 사항이 아니고요. 도로하고 같이 판단하고 계획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도로만 별도로 생각한다면 많은 돈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그게 시원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확장된다할지 새로 개선된다할지 이럴 때 자전거도로도 포함해서 계획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제 생각만이 아니고요. 선진국에서도 다 그렇게 도시계획을 한다할지 도로가 개설된다할지 확정될 때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용문산까지의 자전거도로를 총연장이 9km라고 그랬는데 농·어촌도로 총 구간 중에서 남은 2km는 지금 여기 그랬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추진할 계획 언제 뜬구름이 아니라 언제까지 할 계획이 있으시냐 이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그건 좀 전에 제가 답변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만은 생각할 수가 없고요. 농·어촌도로라든지 지방도를 개선할 때 그때 같이 검토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제...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자전거도로만 생각해 갖고 그 도로를 개설한다는 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낳거든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9km 중에서 여기 총연장이 9km잖아요. 그렇지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2km를 아직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시내 전철역에서부터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아직 못 세우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그건 아닙니다. 그 시내에서부터 운요천을 거쳐서 조현리 들어가는 다리까지는 현재 파란선으로 이렇게 해서 병행도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이종화위원

아니, 시내에서...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 시내에서.

이종화위원

전철역, 전철역에서...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전철역에서 내리면 그 옆으로 해서 그 파란선으로 해서 유도선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철길 따라서 쭉 가면...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 유명산 쪽으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 가다가 마룡리에서부터...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마룡리에도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마룡리에서부터 들어가면서 덕촌리 그쪽으로는 아직 전용자전거도로가 아직 안 돼 있잖아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덕촌리까지는 작년에 개설을 했습니다, 1km 구간.

이종화위원

아, 그래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남은 건 2km...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덕촌교까지.

이종화위원

남은 거 2km는 어디 구간이에요, 그럼?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조동, 막동 구간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덕촌교에서부터 조동, 막동 가는 데하고 지방도로를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조동, 막동을 거쳐서 용문산으로 가는 그게 2.6km가 남은 겁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수도권에서 또 경기도에서도 제1의 명산이라고 하는 게 용문산 하고 우리가 자랑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자전거문화가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온 국민들이 가족과 함께 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용문역에서 내려서도 자전거를 싣고 와서 가족과 함께 용문산까지도 갈 수 있는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조속히 좀 수립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그 자전거도로 양수리에서 서종 가는 길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자전거, 그러니까 기존에는 자동차 병행도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올해 1월 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온 용어가 뭐냐 하면 자전거 우선도로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자전거 우선도로가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 그게 자전거 우선도로입니까?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 신개념이 도입 됐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저는 처음 듣는 말입니다. 우선 도로라고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그 우선도로가 지금 상당히 위험하신 건 아시지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

송만기위원

서종에 양수리에서 서종 들어가는 길이.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양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저도 제가 자전거 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양쪽으로 돼 있는 게 상당히 위험해서 그리로 사람들이 잘 안 가요. 그런데 가긴 가는데 그거 해소방법이 본 위원이 생각을 하니까 양쪽이 조그맣게 1m씩 그렇게 작은 걸로 한쪽으로 몰아버리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됩니다, 위험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걸 제가 연구하고 이렇게 보니까 예산도 한 도로에 있는 길까지 다, 길을 옮겨야 되니까, 뽑아서 옮겨야 되니까 그 예산이 한 2억, 3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서종, 양수리에서부터 자전거 사람들이 와가지고 북한강변을 달리고 싶은데 없는 겁니다, 양수리까지 자전거 다고 와서. 저쪽 김포에서부터 분당에서부터 다 그리로 와서 양평으로만 들어오고 아니면 다리 건너서 저쪽, 아까 말씀한 대로 춘천도로 화천까지 갑니다. 춘천에서 화천에 길은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북한강 옆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양수리에서 서종 가는 길 그거 지금 이렇게 만들 생각은, 어떻게 그 계획은 생각도 안 해보셨지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모든 자전거도로는 도로의 연장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도로, 당초에 지방도 자체가 자전거도로를 고려하지 않고 만든 도로입니다.

송만기위원

맞습니다.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해서 그걸 한쪽으로 몰 수가 없어요. 배수문제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송만기위원

배수는 문제 안 돼요. 괜찮습니다.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아니, 그거 이외에도,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고려하지 않고 만든 도로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말을 좀 자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웃지 말고 하세요. 이게 우스워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아니, 그거 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웃지 말고 하세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에 의한 걸 하세요, 자료에 의한 거. 지금 자료에 없습니다, 지금 전혀.

송만기위원

아니, 자전거도로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자전거도로라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료에 의한 걸 하시라는 얘기예요.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도로 자전거도로 좀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 말씀드리고 싶고 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옥천에서 중미산 가는 길 자전거 참 많이 타는데 그 옥천에서 중미산 올라가는 길 자전거도로의 계획은 그런 거 좀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 자전거 매니아들 참 많이 갑니다.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현재로써는 특별히...

송만기위원

자전거길이 없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 부분. 거기 한번 찾아보시고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앙덕하고 구미리 사이에 자동차 겸용구간이 거기 마을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늘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거기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셨나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고도 많이 나고 심지어는 10주 이상의 사고가 나서 이렇게 부상 입으신 분들도 많은데요. 저희가 그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거기다가 올해 그루빙시설이라고 그래 갖고 도로에 고속도로에 요금소 나가는 길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서 드르륵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그거 시설은 했습니다.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앙덕리 쪽에 기존에 과속방지턱도 없앴어요. 그 이후로 사고소식은 거의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거 대책이 그거밖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땅이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었나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그 이외에 할 수 있는 거라면 우회도로를 만드는 건데요. 그건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그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도 그거는 건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화자

박화자위원

그게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 도로를 만들 때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이렇게 겸해서 이렇게 만든다고 그러셨잖아요. 도로를 신설할 때, 큰 도로를 신설할 때 그럴 때 자전거도로 그때만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렇게 계획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마을길도 만들 때도 그러면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을길 예를 들어서 마을도로를 만들 때.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마을길 만들 때도 자전거도로를 같이 계획을 해서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제 생각만이 아니고요. 안전행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 그러니까 이 도로가 이게 앞뒤가 또 맞아야 되잖아요. 자전거를 타라고 많이 권장하면서 마을에서 나올 때는 그냥 그 찻길에 몰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인도도 없는 데다. 이러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참 큰 위험이지요. 만약에 그때 그럴 때 사고가 나면 또 그냥 이런 관내에서 이렇게 자전거 권장하더니 또 엉망소리 듣는 소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실용적이면서도 운동으로 이게 승화시켜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역전도 우리가 많이 가깝잖아요, 역이 많기 때문에. 동네별로 이렇게 자전거 타고 출·퇴근할 수 있게끔, 역까지만이라도.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정비가 돼야 된다, 제 얘기는요. 그래서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시더라도 마을길 만들 때만이라도 그런 자전거도로를 염두에 두어서 같이 하라는 말씀이지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 맞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자전거길을 항상 이렇게 만들 때 주변에 꽃길이 있잖아요. 아름다움도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자전거는 사실 낭만도 있어요. 낭만도 있기 때문에 이 사실 가을에 코스모스가 쫙 펴서 양가에 코스모스가 피어서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낭만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무조건 제초를 막 이렇게 치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그냥 기계로 깎는 거 있지요? 모조리 깎아버려요. 코스모스가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씨앗이, 작년에 떨어진 씨앗이 이렇게 났는데 그거를 조금만 좀 한 1년, 2년만 손 뽑아주면 되거든요. 공공근로를 시켜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년, 2년만 좀 고생하면 그다음부터는 풀 제거를 안 해도 매년 코스모스가 나오기 때문에 해마다 꽃을 보고 이 가을에 지역별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볼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양평에. 그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우리 자전거도로 중에서 지금 앙덕리 구미리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자동차겸용도로가 한 2km 구간 정도 되는 거지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거기 안전조치를 좀 한 후에는 좀 사고율이 적다고 아까 서두에서 답변하시는 걸 봤는데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이게 대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회도로 건설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그거는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경기도의원님이 이미 제청을 하신 사항이고요. 앞서서 답변 드렸다시피 4대강 사업을 할 때 자전거도로 그거를 할 당시에 개군면 주민하고 양평 주변에 분들이 거의 3,000명 가까이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국토관리청에다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의 의견은 그 부분이 홍수 시에 수충부라서 개설이 어렵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건 그쪽 답변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회도로가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현재 앙덕리에서 구미리 넘어가는 그 고갯길이 경사가 12%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자전거도로 경사는 한 10%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10%보다 좀 많기 때문에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양수리부터 우리 관할하고 있는 구역 내에 자전거도로 중에서 전반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잘 됐다고 보는데 이 구간 때문에 지금 앞서서 말씀해주신 충주라든가 안동까지 내려가는 노선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다른 데 시설은 잘 갖추어졌는데 이 구간으로 인하여 우리 양평군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손상이 되고 사고도 많이 다반사하게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에서 사고 나는 거 보험처리 다 해주고 있지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구역의 이미지가 엄청 그거로 인하여 저하된다는 거를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거 지속적으로 대안을 세워서라도 그 방법을 찾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4대강 사업으로다 인한 공사 예산 그 후에 자전거도로에는 관심도 저하돼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개선대안을 세워서라도 어떠한 계획을 갖고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고 이런 관계가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주무과에서 노력 안 하면 어디서 합니까, 이거? 주무과에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루빙 시설이라고 그래서 요금소 가기 전에 횡으로 홈을 파서 이렇게 소리가 나도록 하게 함으로써 주위를 환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때문에 자전거가 갑자기 확 나는 경우가 거기 이장님이라든지 마을회관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처음 오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사고를 당하는데 과속방지턱에서 확 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과속방지턱을 없앴습니다. 얼마 전에 없애고 거기다가 가상 방지턱을 설치를 했어요. 그 이후에는 사고가 많이 저감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런 거는 있습니다. 우리 노선, 우리 노선뿐만 아니고 국토종주길 중에 이렇게 여주, 혹시 국토종주길을 가보신 분은 느끼겠지만 다 밋밋해요. 이렇게 고개가 없어요. 다 평탄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고 이외에는 상당히 좋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는 거는 처음 초행길이고 또 주로 대학생들, 겁이 없는 대학생들이 많이 사고가 나는데 그것만 없다 하면 그것만 예방할 수 있다면 그런 거 하나 정도는 지역을 알리는데도...

이종식위원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지금 팀장님께서는 그런 구간이 하나 정도 있는 것도 원만하다 이 얘기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 세우실 수 있어요? 왜 자꾸 질의와 답변이 저를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지 마시고 거기 사고지점이 사고가 많이 나고 거기에 대안방법을 말씀해 달라는데 그런 거 그런 구간 하나 있는 것도 괜찮다. 그럼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 어떻게 세우실 건지 한번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줘보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루빙 시설도 했고요. 과속방지턱도 없앴고 또 앞으로는 커브구간에다가 그러니까 경찰들이 경광등처럼, 야간에 사고가 많이 난다고 주민들이 증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광등시설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고를 예방하도록...

이종식위원

그런 시설을 해놨어도 안전상의 보장은 못하지요? 그 도로의 위험상 도로에서, 현 시점에서는 그거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우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더 이상 질의를 저거하고 다른 거 또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용문역 구간 공세리에서 원덕 구간 공사도로가 지금 현재 2차선도로 확장되는 거에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내신 겁니까, 이거?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 거기 지금 확장공사를 지금.

이종식위원

그거 완공이 되면서 자전거도로도 옆에 병행해서 원덕으로 해서 용문역까지 원활하게, 그럼 2차선 지방도로다 해서 간다는 얘기지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 삼성리에서 용문 쪽에 옛날 철도길 이렇게 편도선으로다 돼 있는데 있잖아요. 그런 지점은 어떻게 나갈 계획입니까?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그게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1월달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자전거우선도로 라는 그런 개념이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자동차병행도로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1일 통행량이 2,000대 미만인 도로에 대해서는 전 구간에 대해서 자전거우선도로를 지정할 수 있게끔 지금 법이 바뀌었거든요.

이종식위원

지금 자전거맨들이 우리 양평을 방문했을 때 여주나 충주 쪽 노선보다 원덕으로 해서 용문역을 경유해서 용문사까지 우리 지역의 관광지도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유도를 이쪽으로 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용문역에서부터 덕촌리, 조현리 올라가는 도로도 아직까지 다 완공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평상시 지금 기 자전거도로로 돼 있는 구간도 개인적인 공사로 인하여 훼손되고 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잡초가 무성하게 나오는 지점, 용문사 입구 마룡구간에서 광탄으로 갈라지는 길 이쪽에 보면은요. 거기 자전거도로 미리 만들어놓은 거 아시지요, 거기?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

이종식위원

도색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희미하게, 좀 선명하게 안 돼 있고요. 지금 우리 체육관 앞에 우리 문화원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동선이?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 데도 자전거도로 동선을 좀 제대로 해주시고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데 자전거도로는 분명히 돼 있는데 그 자전거도로에다 또 주차시켜 놓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체육관 앞에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 어떻게 좀 하실 의향 없으세요, 그런 부분? 그런 거로 인하여 자전거타고 내려오는 분들한테 인상 찌푸려지고 양평 이미지가 손상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관리를 좀 제대로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자전거도로에 차량을 못 세우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전거도로 운영비가 연간 얼마나 들어요? 운영비는 안 나와 있고 그냥 보수비만 나와 있어서 한 5,200만원 정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그러니까 보수비 포함해서 전기요금 포함해서 5억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5억 이상이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 왜 그 자료는 없어요? 분명히 요구는 했는데, 5억 이상 들어가지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 다 타보셨지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 자전거도로 MTB 빼고 일반 자전거도로요. 남한강 자전거도로서부터 또 용문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데 다 돌아보셨지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게 관리가 된다고 보세요, 안 된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어떤 차원에서 말씀하시는지.

요찬

송요찬위원장

도로 유지보수하는데 보면 비온 다음날 토사가 흘러 내려오고 여름에는 제초작업을 안 해서 자전거도로 안에까지 제초가 들어오고 또 그 안에 이렇게 옆으로 쭉 우리 자전거도로 시행할 때 앉아서 쉴 수 있게끔 이런 데 다 그게 뒤덮여 가지고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지요? 보셨지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풀 깎기 등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시기가 좀 달라 갖고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직접 군에서 다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흡했던 거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다른 작은 전용도로 아닌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요. 또 읍·면에서 관리도 하고 그런데 우리 지금 자전거객이 제일 많은 이쪽에 양수리에서 여기 오는 데까지 양평 오는 데까지 보면 전혀 관리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선거 끝나고 한 두 번, 세 번 타봤는데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만나 가지고 한번 얘기했더니 올 때 보니까 치워져 있더라고요.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차량을 이용해요, 이렇게. 보셨지요, 이거?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 내년에 이거 도입하실 계획 없으세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차량의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관리가 안 되니까 이 분들이 전담요원들이야. 그래서 2인, 3인, 4인 이렇게 잡아 가지고 같이 타고 다니시면서 한 분은 제초작업하고 한 분은 에어로 불어내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제가 이거 일부러 찍으려고 찍은 게 아니라 갔는데 마침 이 분들이 작업을 하고 계세요. 한번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 팀장님 갖다 드리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MTB대회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MTB대회가 올해 2014년까지 해서 몇 회를 개최하신 거지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5회까지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5회 됐지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 올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참가인원이 줄어든 원인이 뭡니까?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올해는 아직 개최를 안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 이거 2013년도 참, 2012년도에서 2013년도에 완연하게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었습니까? 작년도 2013년도?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적으로 MTB라는 거 자체가 상당히 사장으로 가고요. 로드로 전환되는 시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 그러니까 일반도로 가는 그런 자전거를 많이 타지 산악자전거 이용률은 좀 떨어지는 걸로 그건 현 추세입니다, 추세.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작년도 소요예산이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갔었잖아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 부분이 어디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4,000만원 예산이. 이 주관한 어떤 업체가 있었습니까, 이거?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 있습니다. 오디바이크라는 데서 이렇게 주관했었습니다.

이종식위원

오디바이크가 어디에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까?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전거 전문업체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2012년도 예산은 한 어느 정도 들어갔었습니까? 매년 그냥 4,000만원씩 이렇게 한 겁니까?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 예산이 매년 4,000만원씩 있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 똑같은 4,000만원을 들이고서도 어떤 코스에 이상이 있다든가, 한번 참여를 해보니까 참여하는 자전거맨들이 많이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데 4,000만원 들여서 똑같은 770명이 왔었고 한 600명 정도 대략 왔었고 점점 이게 줄어드는 이유 같은데 프로그램 자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설명 좀 해줘보세요. 임도코스 타는 거지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임도입니다.

이종식위원

산, 임도.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 그러니까 정부 산림청 임도를 이용해서 MTB대회를 하는 거고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체가 있습니다. 매년 똑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점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MTB가 좀 약간 수그러들고 일반 로드를 많이 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걸로 보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월 22일날 똑같이 똑같은 날에 동두천에 왕방산에서도 MTB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왕방산이...

이종식위원

같은 일시에...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 같은 날에...

이종식위원

이번에는 우리가 개최하는 구역을 어디로 정해 놓은 거 있습니까? 장소.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월면에 소리산 인근 쪽에 그 코스를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올해는 어디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올해도 그쪽 계획으로 했었다가 이제 더 이상 MTB 우리 양평군에서 도움을 투자해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서 올해는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올해는 MTB대회는 없는 거네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안 합니다.

이종식위원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 할 겁니까?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 다만 거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러 삼천리자전거라든지 자전거업체들 있어요. 이런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서 이게 자전거대회를 개최하는 거는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은 하지만 우리 양평군에서 돈을 투자해 갖고 하는 대회는 이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종식위원

5회, 4회까지 오던 맥이 끊어지면서 자체적으로 자전거 자회사들이 개최를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 부분도 우리 양평군에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접촉을 해보신 거 있습니까?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계속 접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 저희 지역에서 하겠답니까, 올해?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올해는 없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더 적극적으로 해서 5회까지 왔던 그런 대회가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서종 쪽이라든가 청운 쪽이라든가 양동 쪽도 임도개설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장소제공 같은 것도 미리 사전준비를 해서 거기에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안타까운 얘기를 하시네요, 제가 볼 때는 MTB 자전거 대회를 안 한다는 자체가. 그리고 지난 2011년부터 해서 매년 인원이 줄어가고 이런 부분 등등이 사실은 마케팅을 못한 겁니다.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거는 그 집행부에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제가 2014년 8월 30일날 대관령 힐클라이밍이라는 자전거 대회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올해가 다섯 번째인데 대관령을 해발 37m에서 823m 대관령 올라가는 겁니다. 한 99계단 넘고 넘고 넘어갑니다. 여기에 몇 명이 참가를 할 거 같아요? 8월 30일날 그것도 아주 더운데, 모르실 것 같아서 내가 답을 얘기합니다. 전국에서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갑니다. 우리 지금 양평 보세요. 서울에 근교에 있는데 1,053명, 770명, 593명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이건 마케팅이 잘못돼 있는 거예요. 대관령 그 멀리 그 더운 여름인데 거기까지 가 가지고 사람들이 2,000명이나 와서 그 더운데 넘고 넘고 완전히 자기하고 싸움이에요. 완전 대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도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무슨 대회가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고 운영비, 시설비가 뭐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3,0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고 이거 지금 본인들이 못한 거 생각해야 됩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셨겠지만 결론은 인구가, 참가인원이 쭉쭉 떨어지고 지금 우리 양평에 대관령에 힐클라이밍 대회야. 양평 힐클라이밍 대회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서 우리 여기 강상면 체육공원에서부터 중미산 산꼭대기 정상까지 가는 거로 합니다. 대회 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미있게 하면 됩니다, 재미있게. 여기서부터 얼마든지 재미있게 갈 수 있는데, 이 대관령 대회는 강릉종합운동장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는 거예요. 총 25km. 보통 한 2시간 정도면 일반사람들 갑니다. 빠른 사람은 1시간 내에 주파하는 사람이 있고 3시간을 가는 사람도 있고, 여기는 아주 재미있는 거야. 그 더운 여름에 전국에서 차들이 그 미리 전날에 옵니다, 그 대회에 참가하려고. 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양평에 중미산 산 이렇게 좋은 산들 많은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임도 이거 MTB 자전거 인기 떨어진 건 알아요. 산 속에 사람들 없는데 누가 자전거 타고, 이제 인기 떨어집니다. 이제 로드가 많이 인기가 좋아지는데 우리 로드코스가 얼마나 좋고 말이지요. 이걸 대회를 안 한다고 그랬다는 건 이거는 “내가 무능해서 문 닫습니다. 장사 영업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건데. 이런 거 살려야 됩니다. 내년부터 말이지요. 대관령에 힐클라이밍 대회가 어떤 건지 잘 보세요, 팀장님.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

송만기위원

얘기 들어보셨어요? 대관령.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예, 들어봤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거 아주 성황리에 잘되는 거 알고 계세요?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송만기위원

얘기는 들었습니까? 지금 저한테 들었습니까, 미리 들었습니까? 잘 모르지요, 솔직히?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미리도 좀 매체를 통해서 봤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는 더 멋있게 할 수 있어요. 더 조건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시잖아. 우리 김대희 팀장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대관령 힐클라이밍 대회 다섯 번째 대박인데 우리 양평은 망가지고 망가지고 망가지고 이거 자전거 MTB 그게 어려우면 다른 방법으로 돌려서 하면 되니까 좀 한번 참고해서 해보십시오.

대희

김대희녹색성장사업과자전거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 같이 연구합시다, 양평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전거 MTB대회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폐선로 터널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폐선로 관광 터널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1차 사업이 끝났지요?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 올해 6월달에 준공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용담터널 내하고 기곡터널에 관련돼서 조형물을 우리가 설치를 했지요?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

이종화위원

그게 어떤 식의 방식으로다 설치하셨습니까?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녹색성장팀장 박성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품으로 조명작품이 2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담터널하고 기곡터널에는 LED조명으로 해서 예술품을 했고요. 기타 조형물은 기곡터널 내에 세 점이 지금 “숲길을 가다” 그리고 “상상의 세계로 시간여행”, “꿈의 정원속으로” 그런 거하고 갈산공원 자전거 도로에 “물, 빛, 하늘”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점을 기곡쉼터에 세 점하고 자전거 도로에 한 점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1차사업으로 올해 16억 4,000만원 예산 가지고 하신 거지요?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사업하는데 있어서 조형물이라든가 어떤 작품이 기존에 당초에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변형된 게 있습니까? 교체, 다른 거로.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그게 뭐냐 하면 폐터널 1차사업을 하면서요. 현상공모로해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거의 다 진행되는 단계에서 행안부하고 이 사업이 문화관광부 사업이거든요, 관광자원화 사업이. 그런데 주무 안전에 대한 거는 안전행정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터널 주위에다가 그걸 설치하다 보면 사고도 일어나고 사진 찍거나 아니면 이랬을 때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터널 주변에는 사실상 원형을 보존하는 걸 안전행정부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좀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하고 내부의 터널의 조명은 기존대로 유지하고 용담터널하고 기곡터널 입구에 거기에 터널 주변에 있던 작품에 대해서는 이전설치해서 기곡터널 쉼터 있습니다. 거기 옥천에서 하는 주말장터도 있고 그 넓은 공간이 있거든요. 그쪽에다 그래서 원형을 보존하는 상태에서 그쪽으로 일부 약간 변형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위치에 따라서 예술작품의 어떤 작가 나름대로 의지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은 변형돼 있지만 기본틀은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용역설계비가 우리가 얼마 들어갔었지요? 여기 1차사업 예산 용역사업비.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아, 그건 이제 현상설계 공모가 돼가지고요. 전체 16억 4,000만원에 거의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거기 16억 4,000만원에?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역설계할 때 안행부가 됐든 문화관광부가 됐든 안전상 예술작품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기 기본적으로 용역설계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고 또 가다가 사업을 시행을 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조형물이라든가 작품을 변경되는 걸 이거 사업설명회 하셨던 거 아니야, 1차적으로? 변경되는 내용도 얘기하셨나 이거?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 몇 차례 그거에 대한 거는 그 뒤로도 아마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변형되는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검증을 일단 거쳤거든요.

이종식위원

그 자문위원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변형되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위치변경되는 거는 어쨌든 자문위원들도 어떤 수긍을 하셔 가지고요. 어떤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져서 변경됐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게 1차, 2차 사업해서 예산관계가 터널 내에 우리 조형물이든 예산이 엄청난 국·도비 포함해서, 국비 참, 국비하고 지방비 포함해서 이거 엄청난 금액입니다.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터널 내에 양평을 방문하는 자전거맨이라든가 일반인들한테도 이 부분이 정말 조형물의 가치, 먼 훗날 이게 어떠한 평가를 받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팀장님께서.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 제가 일단은 터널 내에 있는 조명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수시로 저희가 로드도 하고 어떤 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라든지 아니면 관리차원에서 수시로 가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터널 내에 LED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이용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스템이 불도 나오고 바뀌고 이러지만 거기에 소리, 예를 들어서 저희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가지고 틀어주고 그러거든요, 계속. 그래서 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응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다고 하면서 이런 굉장히 고맙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런 분의 반응은 많고요. 사실 어떤 예술작품 밖의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 보느냐에 따라 시각적으로 차이는 있긴 있습니다만 그건 앞으로 보시는 우리의 관리라든지 주변의 여건에 맞게 지속적으로 관리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노천에다가 설치하는 거하고 터널 안에 하고 그 차이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습기로 인한 방수시설 제대로 완벽하게 된 겁니까, 이거?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저희가 6월 22일, 6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TV에서도 MBC라든지 이런 데에서 와서 양평의 명소 이래 가지고 한 1분, 2분짜리 이렇게 저번에 촬영도 해갔는데요. 반응은 좋은데 거기가 터널 내부가 여름에는 한 20도 정도 이렇게 됩니다. 외부 날씨가 30도인데 거기는 한 20도로 계속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 습기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소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는 LED 같은 경우는 특히 전기에 가장 예민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그 부분에 전기가 시설이 일부 나갔다고 들어왔다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정화 단계가 들어가서 이제 지금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저희가 겨울에도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봐야 되는데 아직 겨울은 결빙이라든지 저희가 그것도 감안을 해서 외부 터널 위에서 자외선을 쏴서 일정한 온도 한 5℃ 정도를 해주면 그게 고드름이 안 생긴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일단은 설치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어떤 1년 정도 저희가 꾸준히 거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전기시설에 대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2차사업 용역설계 나왔습니까?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 준공이 돼 가지고요. 위원님들한테 다시 책자로 해서 한 부씩 제출해 드리고요.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게 저번에 위원님들도 여기서 저희 중간보고할 때 참석해 주셔 가지고 좋은 자문해 주신 게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1차 때보다는 안전위주로 그리고 휴게쉼터 조성하는 거 이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인 작품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실시설계 단가라든지 이런 걸 맞추어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또 보완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조치를 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1차에서 잘못된 부분과 여러 가지 평가가 나왔지 않습니까?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예.

이종식위원

2차사업도 또 역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느니만치 용역설계 제대로 하셔서 실질적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또 먼 훗날 우리 진짜 양평에 명소가 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녹색성장사업과녹색성장팀장

각별히 신경써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녹색성장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5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사무에 대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건소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이즈 성병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진난숙 보건소장님 아주 열심히 잘해 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송만기위원

보건소 분위기도 좋고 아주 참 훌륭하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양평군에 에이즈 환자가 총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현재 7명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7명이 저희 자체 발생된 게 아니라요. 타 시·군에서 전입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로 모니터링 해서 그 분들의 경황을 파악하고 특히 진료 같은 거 잘 받고 치료 잘 받고 또 다른 데 가지 않도록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고요. 필요 시 방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7명들이 여자 남, 여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남자가 6명이고요. 여자가 1명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이제 소장님이 아시겠지요. 감염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는 대충 아시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에이즈 감염은 직접 접촉이에요. 성적인 매개에 의해서 하는 거고 주민들께서 아시다시피 에이즈에 걸리면 어떤 시한부에 대한 생명을 갖고 있다. 그건 아니고요. 치료만 잘 받으면 고혈압, 당뇨 같이 영구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미국에 유명한 농구선수도 사실 치료가 됐습니다. 지금 이 분들도 그런 희망적인 걸 가지고 있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가지고 있고 저희가 그러한 말씀을 잘 드립니다, 치료를 잘 받도록.

송만기위원

그럼 이 여성분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한 40대 초반이에요.

송만기위원

그러면 남편이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현재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아, 혼자 사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만기위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네요, 이 분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만기위원

이 분에 대한 관리가 정말 특별할 것 같은데 양평에 들어왔기 때문에.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만기위원

예, 우리 소장님이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어도 되겠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잘 관리하고 계속적으로 혹시

송만기위원

예, 그다음에 그 관내 매독 등 성병환자가 2013년도에는 몇 명이나 발생이 됐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 2013년도에는 지금 현재 똑같아요. 지금 매독은 없고요. 여기 지금 보면 클라미디아가 3명이 발생됐는데 작년에도 비슷한데 이거는 왜 저희가 말씀드리냐 하면 이 성병 중에서 클라미디아가 발생되면 임신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후유증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요. 매독은 아직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다방에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양평에 보면 자꾸 바뀝니다. 저는 거기 갈 일이 없지만 가끔 다방이라는 데를 선거 때니 가보면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중국사람 아니면 특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고 제가 듣기에는 술집 종업원들도 그런 분이 많다고 그랬는데 이런 분들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지요.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체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 다방이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분들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게끔 돼 있고요, 성병검진이요.

송만기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또 유흥음식점 관계자는 1년에 두 번씩, 1년에 네 번씩 받는데 두 번을 성병검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물론 음식업지부하고도 하지만 저희 개인적으로도 보건소에서 독려공문도 보내고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다방종업원들이 술집에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저 여기 삽니다.” 해가지고 조사를 받습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인데 뭐냐 하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거는...

송만기위원

다 피한다는 얘기지요. 조사 나올 때는, 보건소에서 나올 때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니까 위생계에서, 저희가 위생계랑 같이 나가거든요. 급습을 하지요. 그래서 거기서 안 할 수가 없는 거는 전체 보건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안 했을 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때문에 주인이 일단 하게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보건증 때문에 해야 되겠네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럼 보건증 검사는 항상 하고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렇지요, 예.

송만기위원

혹시 제가 아무 데나 들어가서 보건증 보자고 해서 없으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거는 좀 보실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권한을 가진 분들이나 보자고 하지 일반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은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충실하게 아주 자주 나가셔서 우리 양평군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데가 우리 보건소 아닙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만기위원

이제 자주 좀 힘드시더라도 자주 나와서 단속 좀 하셔서 보건증 다 보시고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도 에이즈 없는 시대가 종식이 됐습니다. 지난해부터 감사 때 에이즈가 6명이었는데 1명이 더 늘었군요. 문제는 청소년, 군부대 에이즈 예방교육, 최소한의 기초교육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나 그다음에 에이즈에 대한 일반주민들까지도 오해와 진실, 지금 7명이라고 했지만 사실 5배에서 10배로 생각해야 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3,600만명 지금까지 죽은, 아프리카 위주지만 절반 50%가 치사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당뇨같이 관리형으로 전환됐지만 지금까지도 일단 문신으로 감염 되냐, 침, 한방병원에서 침 맞으면 감염되는 거 아니냐. 이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군부대, 특히 어떻게 협조해서 군부대, 특히 얼마 전까지도 군부대 매독환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청소년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가 그 문제와 지금에 대해서 잠재, 지금 현재 7명이지만 저는 5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종합적인 지금 현재 보건소 에이즈 성병에 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가. 예를 든다면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경기도지회와 연계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 양평 가장 가까운 곳에 성남, 분당 서울대병원과 분당 차병원에 감염내과가 있는데 그런 데와 MOU를 체결하고 있는가 이런 거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우선 교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이즈협회와 같이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 청소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타 교육 갈 때 성에 대한 교육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에이즈가 지금 우리나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100명이 늘었습니다만 저희 7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가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건 어쩔 수가 없고요. 다만 오해와 실체에 대해서는 에이즈에 걸리면 다 죽는다. 이렇게 됐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에이즈를 치료만 잘하고 관리만 잘하면 고혈압, 당뇨 같이 30년 이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목욕탕 이런 데서 감염된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게 감염이 안 되고요. 성적인 직접적인 접촉이 아니면 감염이 되지 않고 또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치료 잘 하면 생명을 고혈압, 당뇨와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좀 더 강화해 주시고요. 또 우리 민간, 국내 민간에이즈에 대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새소식에 게재해 주시고요. 대한에이즈예방협회,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에이즈 관련단체들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평이 가장 유동성이 심하고 또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에이즈 다시 한 번만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여성 한 분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40대고 이 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런 분은 대부분 보면 그러한 직업여성들이 좀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은 안 하고 치료만 받고 계시지요.

송만기위원

지금 안 하면 뭐 먹고 살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로도 드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치료비 같은 거는 국가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송만기위원

그런데 소장님.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 분은 자기가 안 나간다고 얘기하면 그 말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뒷조사는 안 해봤잖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런데 실제로 이 분들이요. 나가면 본인들이 죽는다는 걸 알아요. 치료를 안 하면 그런 부분 그래서...

송만기위원

굉장히 상태가 심각한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상태가 심각하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이즈라고 해서 거의 며칠 있으면 사망한다 그런 게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과 거의 똑같습니다.

송만기위원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거 붉은 반점 이런 거 없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없고 그리고 치료를 잘하면 지금 고협알, 당뇨 환자들이 오히려 더 오래 사시잖아요.

송만기위원

아니, 치료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혼자 싱글에다가 과거에 보면 술집종사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자다 보니까 남자는 술 먹은 김에 그냥 못된 짓을 한단 말이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저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려하는 만큼보다는 치료하느냐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송만기위원

치료는 하는데 저녁 때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8시고, 9시고, 10시고 좀 늦은 시간에 이 집에 몇 번 가보세요. 그게 가장 정확하게 답이 나올 겁니다. 그 시간에 집에 있으면 어디에 종사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말로는 “저 안 나가고 치료만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10시쯤 8시, 9시가 아니라 10시쯤, 11시쯤 한번 슬쩍 가서 똑똑똑 해서 있나 없나 확인해 보는 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야간방문도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저한테 보고 좀 나중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방역 민간용역 업체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용역을 통해서 방역이 잘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지금 연속성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을 지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용역을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작년도까지는 계속 PPT로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사계절 방역을 동절까지 하면서 계속적으로 연속으로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박현일위원

요새 모기들이 철이 없어졌지요. 철없는 모기들이 많이 있는데 올해 같이 가을장마, 늦더위 이 가을철에 초여름보다 더 심한 가을모기들이 극성인데 이거를 어떻게 오히려 가을에 모기 물렸다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이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9월말까지는 합동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일단 홍보해서 좀 양해를 구했지만요. 모기가 가장 많은 취약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야지만 사실 집에까지 모기가 안 나오는데 주민들께서는 주택가만 하는 부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주민들, 이장님들 해가지고 합동방역 실시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난화로 인해서 가을까지도 모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그래서 유인퇴치기라든가 그다음에 가까운 산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택하고 가까운 데. 이런 쪽으로 근접적으로 좀 해 드리고 있고요. 모기를 갖다 100%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께서도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홍보하면서 큰 틀은 저희가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공동주택 월동모기들에 대한 유충월동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몇 회나 합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동절기 주택가 같은 데는 따뜻할 때, 겨울 같은 때는 모기가 하수구라든지 이런 데 몰려가기 때문에 거기를 갖다 작년부터 동절기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특히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00가구는 저희 보건소가 직접하고 있고요. 또 봄 되면 모기가 하수구 이런 데로 갑니다. 그래서 모기가 산란하는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있고요. 공동주택은 집수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이런 데 모기가 모일 수 있는 데로 갖다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대도시는 맨홀이나 하수구를 계절별로 하고 있던데...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하고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혹시나 아까 폭넓게 주택가 주변은 한다고 그랬는데 공원 하천변 등 갈산공원이라든가 떠드렁공원.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 위생 해충 살포기라든가 살충기 그런 것은 설치한 예는 없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설치하고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 관내 방역이 소장님께서 나름 잘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특히 강상이라든가 취약지에서는 여전히 저희들한테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 우리 동네는, 그게 연무소독이 아니라 일반 보이지 않아서 아마 그런 현상 같은데 하나 유충서식지 장구벌레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바로 신고만 하면 4시간 이내에 방역을 하는 시스템, 신고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도 어쨌든 그런 민원이 야기됐을 때 방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아토피 없는 양평군 조성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명달리에 아토피...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안심마을이요?

이종식위원

안심마을이 지역주민 특화사업으로다 이루어지고 있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여기가 실제로 농촌관광체험마을로 기 운영되고 있었던 데에 대해서요. 잣나무 숲이 많이 우거졌기 때문에 경기도 공모로 인해서 공모에서 안심마을을 선정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2년째 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리드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다른 산촌생태마을처럼 활성화되지 않지만 지금 저희가 주민들을 교육시키면서 아토피에 대한 특화마을을 조성하려고 지금 이끌고는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별도로 안심마을을 찾는 아토피 학생이라든가 가족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는 분은 거기에 이렇게 상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니요. 아토피에 대한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체제는 좀 안 돼 있습니다, 거기는.

이종식위원

그러면 찾아오는 방문객들한테 어떤 식의 교육을 시키고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찾아오는 분들은 저희가 홍보를 많이 전국적으로 해 갖고 초·중·고가 들어오는데요. 거기서 프로그램을 아예 만들어 갖고 옵니다. 다만 강의는 안 하지만 치유의 숲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종식위원

그럼 우리 치유의 숲 관련돼서 해설사 같은 분들도 계십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장님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우리 김학풍 우리 산림과 계셨던 분, 지역주민회 류명현 이장님께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종식위원

아니, 해설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냐 이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해설사 자격증이요?

이종식위원

숲, 치유의 숲 관련된 해설사 관련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강의를 하고 운영을 하시냐 이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이종식위원

이거 확실한 겁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저희 해설사 자격증 가지신 분이 합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로 인하여 설문조사를 한 거 보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실질적 치료에 관련돼서 거기에서 교육받고 우리 아토피 마을을 찾아와서 체류하는 기간에 환자가 많이 이렇고 호전되고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캠프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교육을 통해서 아토피의 정확성을 알려주고요. 정확하게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치유의 숲에 와서 잠시 동안 피톤치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유병률 같은 게 좀 호전되는 부분을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관리능력을 향상시켜서, 그러니까 교육과 이러한 좋은 환경에서 이러한 친환경음식을 먹으면 아토피가 굉장히 감소된다는 부분을 두 가지 교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갖고 어떻게 효과가 있느냐가 아니라 2박 3일에 대한 체험과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주고 정확한 아토피를 알게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틀을 통해서 몰랐던 부분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도와 또 엄마가 아이들에 대해서 잘못 관리했던 부분을 스스로 터득해서 관리를 하는 이런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 질문한 요점은요. 해설사가 거기 계시고 교육을 오신 분들에게 교육을 시키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의학적인 전문적인 이 교육에 대한 거는 없지 않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거기 계신 분들 해설사 분들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없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아토피캠프 아까 예산도 반영을 저희가 여기다 넣었지만 2박 3일이나 1박 2일 캠프를 할 때는 꼭 아토피 전문업체가 와서 단자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이가 아토피가 어디서부터 발생됐느냐 라는 것을 오십 가지의 혈액검사와 피부검사를 합니다. 그 검사를 처음에 올 때는 한 분이라도 병원에서 아토피라는 진단을 받은 애들이 와야 되고요. 두 번째 온 애들이 단자검사를 실시해서 왜 내가 아토피가 생겼나를 알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과 그다음에 이러한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해설사가 오셔서 힐링수업까지 해주고 계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식위원

제가 질문한 요점은요.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도 되고 또 치유의 숲으로다 인한 서종면 명달리를 찾는 아토피 환자들이 교육을 충실히 받고 이곳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전문적인 숲해설사들과 교육을 시키는 교육자의 교육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오히려 또 이거로 인하여 실망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환자들한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이종식위원

예, 그런 거 관리체제 철저히 해주시고 관련된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 내지는 개인들의 신체적인 모든 그런 아토피에 대한 본인이 느끼고 본인이 알고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아토피 전체를 우리 산업화로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유관부처 산림과하고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숲해설사협회가 양평에 구성돼 있잖아요. 그 부분도 활용하는 방법도 실질적으로 그 분들 소득도 올릴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숲해설사는 저희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면역혈청검사나 피부단자검사가 반드시 선행이 되고 또 인근에 한약병원이라든가 협약병원들 있잖아요. 그런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그런 데서 병원 따로 가지 않고 현장에서 그래도 진단, 증상을 알 수 있고 또 지금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아토피에 대한 원인과 알러지에 어떤 반응을 갖다가 정확히 파악을 했으면 그 뒤에는 우리가 이 알러지 꽃가루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이란 말이에요, 섭생.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우유와 계란과 우리 밀가루 이 3대 음식이, 사실 양평군에 전 인구의 20% 정도가 해소, 천식, 비염, 알러지, 아토피 열 사람에 두 명이 앓고 있습니다, 지금 양평에. 물론 성장기 과정에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서 아토피에 관련된 것들은 교육과 사전 이런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 3,600명 정도 1년에 이 부분을 전 군민을 상대로라도 정말 체험할 수 있고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좀 투자하시고 전문인력도 좀 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명심해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상설기관으로써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키워주십시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보건소장님 안녕하세요? 늘 보건소 보건복지를 위해서 참 노력 많이 하시고 수고 많으신데요. 이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활약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토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양평에 아토피 지금 숫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토피 초등학생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유병률, 그러니까 유병률이라기 보다는 설문조사 했을 때 한 24% 나왔고요, 아토피가 있던 애들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유병률은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됐기 때문에 설문조사했지만 병원에서 한번 병원에 갔다 온 애들은 전체에 3.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따졌을 때 아토피 학생들 중에서 아이들 158명이 아토피를 앓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늘어나고 있지요,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우리나라 전체를 볼 때 늘어난다고 봐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어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자연치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연치유에는 또 전문가도 필요하고 현실적인 의학적으로 모든 것이 같이 함께 어우러져야 이게 아토피가 치료가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래서 저희 아까 문제가 지금 서류에도 있지만 양평에는 아토피 전문 의료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에 한양의료기관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연계하고 있고요.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아토피 안심마을을 통해서 캠프와 또 학교아이들 아이들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과 정보, 엄마들 교육을 통해서 아토피를 감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토피는 어떤 세균성이라고 생각하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세균성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많겠지만 면역에 대한 부분이 크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의학적으로.

화자

박화자위원

아토피는 면역이 교란이 되어서 이렇게 피부에 변동을 일으킨다. 그런 원리거든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로써 약이, 특별한 약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자연치유를 생각하시는 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우리 양평은 이제 환경이 좋기 때문에 자연치유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항히스타민제를 쓰면 그만큼 몸이 망가지니까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엄마들을 통한 식생활개선 환경개선도 필요하지요. 환경호르몬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각적인 면으로 해서 엄마의 역할 또 군의 역할 또 그다음에 학교의 역할 이런 부분 나누어 가지고 저희가 체계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토피가 진짜 면역을 교란시켜 가지고 이 아토피를 만들어서 긁으면 긁을 수록 계속 두터워지는 거 아시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종이짝마냥 두툼해져요, 그 자리가. 계속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데 아무튼 보건소장님 자연치유 잘 생각하셨고요.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또 거기에는 피검사도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자살예방 대책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빨리 빨리 진행 좀 해야 이거 일찍 끝납니다. 자살, 우리 양평 저번에 제가 한번 소장님 질문해 볼게요. 자살률 떨어뜨리라고 제가 호통을 쳤는데...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낮아졌지요.

송만기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18위로 낮아졌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아주 그냥 제가 아주 자료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48명이었었나요? 재작년에?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45명이었는데...

송만기위원

45명에서 27.4명으로 줄었어요. 역시 유능하신 분은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닙니다.

송만기위원

올해는 현재 몇 명이 자살하셨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현재 18명.

송만기위원

18명, 현재까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부터 아주 완전히 동결을 시켜버리시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자살률을 보니까 자살률 첫 번째 이유가 20대에서 50대가 경제난이에요. 경제난 20대부터라는 거는 20대들은 카드를 쓰고 뭘 쓰고 40대, 50대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렇게 죽는데 제가 아까 살짝 적어보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병에 대한 거 지병에 대한 그런 고통.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이 재미없어서 라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우울증 이거 제가 그냥 적어 놓은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음주를 통한 순간적 흥분적 자살 이게 최진실이란 영화배우가 그렇게 죽은 건데 제가 5개 골랐는데 맞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송만기위원

거의 이렇게 해서 자살이 되는데 우리 양평군에 제가 저번에 지적했듯이 무슨 푯말을 만들어서 자살하러 가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다가 혹시라도 벽에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글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나는 혼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글귀를 봤을 때 다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포스터 좀 만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송만기위원

예, 그러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만기위원

어쨌든 양평군에 자살 1위라는 것이 그런 망측스러운 일이 이제는 해소가 되고 18명이 올해 목숨을 끊으셨다는데 더 이상 많이 안 생기도록 분명히 몇 사람 생길 겁니다. 고생하시는데 끝까지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청소년들이 자살예방에 올 18명 중에 청소년 있습니까, 혹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직까지 발표는 했지만 연령대별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요, 아마 있을 겁니다.

송만기위원

청소년 문제를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시고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자살률이 감소가 많이 됐다고 하는데 그 총체적인 노력입니다. 양평교육청에서 하는 자살예방교육 또 소방서에서 하는 교육 또 군부대에서 하는 교육 이런 것들이 군으로 통합관리가 다 되고 있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저희가 MOU 체결해서 분야 별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2012년도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례를 만들어서 어쨌든 치료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또 20개의 기관이랑 MOU를 체결해서 자살예방사고를 교육지원청과 청소년 자살예방사업 또 우울증에 대한 치료사업 이 부분이 전부 복·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잘 꾸려가고 계시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있다면 특히 어르신들 노인 우울증 검사사업들 특히 중년여성 갱년기에 어떤 변화될 때 종합진단 같을 때 같이, 어쨌든 모든 재시도 위험군 관리도 중요하지만 두 가지입니다. 예방이 첫째다. 예방, 지도 꾸준한. 두 번째는 혹여라도 자살위험군 위기계획 상황에서 그 페이징 위기관리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됐는가. 그 부분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자살하는 사람은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그거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지나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하반기 때 자살, 지난번에는 대책계획에도 나왔지만 게이트키퍼라는 자원봉사자들한테 그 자살신호를 보낼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 신호를 어떻게 보내고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좋은 성과를 냈으니까 축하드리고요. 더 열심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실적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에 우리 보건소에 진료를 순회로다 이렇게 진료하는 과목이 몇 과목이 되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두 과목 있습니다. 내과하고 한방하고요.

이종식위원

한방하고 내과하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이종식위원

실제로 치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치과는 이동할 수가 없는 게 장비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못하고요. 교육은 시킵니다.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 치과 같은 경우 근무하는 게 순회하면서 몇 분이 있습니까? 치과의사 분들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 제일 문제가 치과의사가 2명이고요. 치위생사 3명.

이종식위원

그럼 치과의사 분들이 지금 순회하면서 보건소를 월요일은 예를 들어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딱 날짜와 시간과 그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게 변동되는 거 없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특별한 경우 의사가 교육이라든가, 특별하게요. 그거 빼놓고는 고정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환자가 방문했을 때 치과의사가 그날 근무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는 날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이종식위원

환자가 다시 동부권 같은 경우는 용문으로다가 나가서 개인병원을 찾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그 날짜와 지역주민들한테 순회하면서 월요일과 목요일은 어디서 한다. 또 그게 정확하게 자기네 면 내에 보건소에 알고 있어야 그 시간대를 맞추어서 그 날짜에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교통편 불편하지요, 치통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왔는데 근무 안 하지요. 이런 불편함이 있지 않게끔 좀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한방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한방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아, 두 번이지요. 부락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동진료, 그다음에 교통이 안 좋은데 우리 마을 주치의제해 가지고 일주일에 세 번은 방문하고 두 번은 진료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소 진료소 있잖아요. 각 양평진료소요. 정말 저희가 보건소를, 보건진료소를 다녀갔을 때 정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체크도 중요하지만 또 사랑방 역할, 적적해 하시는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진료소 요원들께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데 각 진료소도 한번 칭찬도 해주시고 지역에서 좀 이렇게 고령화, 노령화 되시는 분들의 말벗도 돼 주시고 치료도 받으러 오시고 이런 역할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만기위원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육인데 2013년도에는 164명이 받았고 2014년도에는 505명이 받았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1회에 한 20명씩 받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많을 때는 40명, 원래 40명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40명, 50명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다 못 받고 가시는 중간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송만기위원

교육받는 사람들 우선은 양평군에 간부급들, 쉽게 얘기해서 지도자급 그러니까 마을회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 분들은 필수로 강제적으로라도 교육을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2013년도에는요. 이장님 새마을지도부터 지역리더부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 그러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12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송만기위원

그럼 모든 이장님들 다 할 줄 아시겠네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그래서 이번에 이장님들이 주관해서요. 11월달에 심폐소생술 경진대회를 열겁니다.

송만기위원

예, 그러세요. 이거 꼭 좀 더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예산이 필요하시면 올리세요. 그래서 우리 양평군민들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지 않게끔 이런 부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심폐소생술 교육을 많이 좀 시켜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공중보건의사가 치과의사가 전무한데 왜 배치를 못하고 있는 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거는 전국적인 문제이고요. 치대생들이 여학교 학생들이 증가되다 보니까 공보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박현일위원

어쨌든 확보를 하셔서 건강보험이 7월 1일부터 스케일링이 적용되는 거 아시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양평 2만 어르신들 60대 이상 2만명이 스케일링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받으면 저작기능 강화로 생명연장, 뇌졸중 예방, 치매예방 이 이빨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지요? 2명 배치해서 어르신들 스케일링 다 전량 할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십시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지소에 있을 때는 노인 스케일링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오시게끔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과 담당팀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요찬

송요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센터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에 무료회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체력단련실에 있는 헬스장 이용하고요.

송만기위원

어떤 분들이 무료로 사용을 하십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체력단련을 하기 위해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송만기위원

아, 헬스장은 다 무료입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양평군민이면?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럼 생활체육시설 스쿼시시설은 유료회원이에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헬스시설 돈 좀 받으면 안 돼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헬스장은 안 들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럼 조례 제정하면 됩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개정하면 되겠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무료라는 거 하고, 생각하실 때 무료하고 유료하고 유료로 했을 경우에 실비라도 한 달에 한 2만원 받는다 생각하면 사람들이 안 올까요? 어떻겠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좀 거리상이 시내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관계로 좀 적어질 요인은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1만원이고 2만원이고 받는 거 하고 안 받는 거 하고 차이가 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양평군에는 모든지 다 무료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꼴찌로 못 사는 데가 왜 무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저는 얼마라도 2만원을 내도 2만원 비싸다고 안 올 사람은 없거든요. 조례 개정을 제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조금이라도 돈이 나오면 괜찮지 않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예, 그렇게 되고 인라인장은 지금 다 고쳐졌나요? 깨끗한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전면적으로 보수가 끝났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인라인장 작년에 사용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겨우 90명밖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사용을 안 합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말에 가족과 함께 사용하는 인원 외에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이곳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인라인 스케이트 대회 한번 유치하면 어때요? 상품 많이 걸고.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인라인 스케이트장 관련돼서는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회라든가 이런 건 저희 업무 소관에 벗어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지요. 거기 있으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데 사실 소관하고 이거하고 맞지도 않는 거지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치가 저희가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건 좀 아쉬움이 있군요. 어쨌든 스포츠시설, 문화체육센터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관리하는 거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전기라든가 난방을 같이 센터하고 연결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난방직하고 전기직이 같이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 모든지 거기 인적자원도 다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적자원 관리하고 프로그램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양평군에서 가장 애물단지, 그야말로 전시성 표본행정 이게 문화체육센터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혹시?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옛날 위탁할 때보다는 많이 활성화된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군에서 문화체육센터입니다. 건물은 인근에 있다 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들의 체육관으로 차라리 하든지 이거 문화체육과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건물까지 문화체육센터면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데 주무부서 위치도 못 찾는 이 문화체육센터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건물이 적어도 30억, 40억 들어서 어쨌든 참 외부에서 지원해서 경제인연합회에서 지원 준거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마사회에서 지원 받아서...

박현일위원

그럼 이 건물의 노하우가 감가상각이 있습니다, 1년에. 적어도 이 건물이 40억짜리 건물이면 1년에 최소한 1억씩은, 2억씩은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률에 비하면 헬스장과 헬스장 딱 하나예요. 1년에 724명 사용료 징수를 했는데 헬스장이 482만원 그것도. 그리고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인라인 전무하고 나머지. 이건 전혀 제 기능을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더 활성화되면 더 좋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맡고 있는 이상 건물관리뿐만 아니라 과거보다는 좀 활성화되고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설에 비해 교육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장기적으로 지금 각 대학에 산업체 위탁교육도 지금 야간에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강당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재롱잔치나 이런 거를 위해서 많이 대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쿼시장이나 헬스장 같은 경우는 꾸준히 활용하고 있어서 물론 더 활용을 하시면 더 활성화되고 좋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첫째는 이 건물도 엉망, 관리 아까 주체가 불분명하다, 주체 자체가 잘못됐다. 두 번째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너무. 또 하나 주관은 그야말로 이건 공원묘지도 아니고 조용하다. 전에는 학생들이라도 좀 이용하고 했는데 이게 2006년부터 민간단체에다 이양했다가 그야말로 주먹구구 행정으로 그야말로 그냥 완전히 이거 민간단체 운영이 좌초가 되자 군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면 적어도 지금 만든 보건복지프라자를 갖다가 이 메인건물로 쓴다든가 아니면 민간위탁을 준다든가 지방공사에서 관리권을 갖다가 농업인 전문 세미나실로나 아까 말한 대로 산업체 연수 위탁교육실로 쓴다든가 이 방법과 대안을 갖다가 벌써 만들었어도 15번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그 막대한 비용의 개·보수비만 수천만원씩 들어가서 지금 이용률이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거 물론 체육이라는 게 유행이 있고 시대다 뒤떨어지면 엑스게임장 거기다 만든다고 뻥뻥 소리치다가 엑스게임장은 아무것도 들어온 거도 없고 그래서 아까 제가 애물단지, 양평군의 대표적인 애물단지다. 그러면 왜 2011년에 2억 800만원을 갖다가 위탁을 하다가 2013년 작년에 1억 2,000만원으로 관리비 자체, 전체 건물 자체가 운영비가 절반으로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직원이 기간제랑 위탁으로 사용하면서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본 위원은 그야말로 밤에 지금 성인들 아까 스쿼시라든가 헬스장 몇몇 사람들 차 가지고 와서 그들만의, 저는 스쿼시 처음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질 때부터. 그 이외에 그야말로 헬스, 스쿼시센터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 하면 사전 수요예측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아까 서로 연계, 지금 관리권 거기 농업기술센터인데 문화체육과에서는 프로그램인데 문화체육과는 나몰라라 하지요, 프로그램도 개발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엄두도 안 내고 있어. 난방비와 전기, 건물관리비만 그야말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건물대관 업무만 치중하지 본래의 체육센터라고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가 안 된다면 아까 말한 대로 건물이 아까워서라도 40억 건물이 이렇게 놀고 있는 대한민국에, 이건 감사원에서 감사할 상황이에요. 운영비에 근로자 3명 포함해서 4명이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프로그램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은 별로 없고요. 어차피 주무 부서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적어도 이 정도라면 주무부서, 아까 연계해서 유관 체육과와 비상대책위라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소집을 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라도 이건 특단의 그야말로 지금 보건복지프라자 새로 만든다고 뭐 하는데 이거 보건복지프라자로 벌리고 스쿼시하고 헬스하고 지금 이용률이 높은 것들은 시내로 좀 빼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유지를 하더라도 이 건물이 세상에 어떤 건물인데 이렇게 썩어서 방치, 양평에 이게 한두 개입니까? 양평 청소년센터라고 옥천 용천리 있던 거 홀라당 다 안 쓰다가...

요찬

송요찬위원장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 정도면 정말 양평군이 진짜 애물단지, 탁상행정, 표본행정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고 끝내 주세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차라리 이 정도면 헐어버리고 다른 거 짓는 게 낫겠지요.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친환경농업교육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친환경농업교육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야심차게 대한민국에 참 이렇게 큰 친환경농업교육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전에도 제가 1년, 2년 전에도 유도부, 씨름부, 육상부 숙소를 만들든지 유관부처 회의를 거쳐서 하다못해 아파트라도 임대를 해서 전용숙소를 지원을 해라, 본래 기능을 갖다가 강화해라. 이제 그거 이 분들 어디에 지금도 장기대관하고 있습니까, 숙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거기 또 입주해 있지요, 지금 현재 임시로?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친환경농업교육관입니까? 어린이집입니까? 유도부, 씨름부 숙소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사고로 인해서 임시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 양평군청 체육 관련된 그런 선수단 숙소는 장기적으로 아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 외청에 대한 이 양평군 아까도 문화체육센터도 그렇고 친환경농업교육관도 그렇고 모든 민간단체 위탁시설도 그렇고 총체적인 지금 관리가 엉망진창이라는 것이 바로 주먹구구, 그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유관부처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에 대하여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향토산업 육성 중에서 유기농 오디 종결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왜 금년도에 종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저희가 3개년 동안 추진한 사업이고요. 인센티브 사업으로 금년도에 우리가 4억을 받아서 그것이 끝나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결하는 것이지 이 전체를 다 끝을 낸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비 측면이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706쪽에 보면은요. 2013년, 2014년 딸기 거기서 농가평균소득이 4,780만원 그랬는데 이게 한 해 것입니까? '13년, '14년 2년 간 소득입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주기가요. 보통 지금 8월달에 정식을 해서 내년도 6월달까지 가기 때문에 1기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치가 아니라 이제 파종서부터 수확까지 기간이 '13년도부터 '14년까지 간다는 말씀입니다.

이종화위원

한 기작으로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체험장 친환경 환경개선사업 4개소를 한다고 그랬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화위원

6,000만원.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 대상은 확정이 됐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4개소 사업은 2013년도에 2개소를 했고요. 2014년도에 2개소를 추진해서 지금 사업이 다 종결이 됐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게 이 뒤에서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08쪽 보면 블루베리 저온저장고 시범사업 2개소, 그런데 이거 지원규정이나 심의규정 같은 것도 마련돼 있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공고를 통해 가지고 신청서를 접수 받고요. 실제조사를 한 이후에 산업교통심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방법과 절차도 계획서에는 다 있겠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산업협동규정에 다 돼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지금도 가끔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런 농가지원하는데 형평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해달라고 신청을 했다가 아마 제외된 농가겠지요. 아까 4개소였다가 2개소, 2개소 한 데. 그래서 이런 지원할 때 방법과 규정 또 심의절차 또 심의위원회를 두고 이렇게 선정을 합니까? 그거 할 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조사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중복지원이나 지원을 안 했던 농가 위주로 선정을 하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너무 규모가 작거나 이런 농가들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제 제외된, 탈락된, 제외되고 탈락된 농업인들의 반발이 우려가 있고 이렇게 불만을 표출을 하는데 그런 선정할 때 만전을 기해서 형평성을 잃지 않고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향토산업 육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2014년 받은 것이 4억인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받았습니다.

이종식위원

지원은 지금 자료에 의하면 양평양잠사업단하고요. 뽕잎유과 가공설비시설로다 해서 양평 다문화인가 거기다가 지원하셨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시설 지원된 거 완료 되셨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지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양동 양잠업협동조합이면 양동이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이번에 지원된 거로 인하여 모든 기계시설이 다 완료 됐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설치는 다 완료 됐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 생산라인만 가동하면 되는 거예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제 시운전 통해서 생산라인 정비하고...

이종식위원

시운전 하셨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설치된 거로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실험가동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가공이 뭐뭐가 나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먼젓번에 지원됐던 것 외에 포장이라든가 이 오디발효액을 만드는 여러 가지 가공설비가 미비한 것들을 지금 설치를 했는데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에 대한 거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먼저 설치된 거 외에 더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지원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 더 이상 지원 안 해도 가동이 되는 겁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종식위원

먼저 그 대표분들 여기 앞으로도 더 보강할게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거 질의하는 건데 소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에서 선정돼서 마무리지어준 거 아닙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 더 이상 지원을 안 해도 이제 생산라인이 가동될 수 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이제 가공품이 새롭게 개발이 돼서 또 생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가공라인이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향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서 인센티브 4억 중에서 하드웨어 2억 가지고 지원했는데 그거 두 군데 했기 때문에 8,000만원씩 지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완결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종식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되는 것은 지원되는 금액이라든가 공모사업이 됐든 지원액이 %가 높아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자부담률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다 80% 이상 지원되고 20% 자부담 그러니까 늘상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사항이 자부담률이 높아야 성공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보조사업에만 의존하다 보면 망해도 그만, 흥해도 그만 이런 식으로다가 태만하다 얘기지요. 자기 돈이 들어가야 돈에 대한 중요성과 아까운 걸 알고 더 열심히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지원되는 거 이렇게 보면 다 자기 사업장이라든가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가공공장이라든가 모든 지원사업이 거의 다 국·도비, 국비보조 이렇게 군비보조 이러다 보니까 80% 사업이에요, 80% 거의 다가. 그러다 보면 자기 자본율이 낮다 보니까 거의 그렇게 사업성공률이 특이하게 탁 튀어올라오고, 원래 보조를 많이 받고 지원이 많이 됐으면 더 잘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상자, 대상을 선정할 때는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요, 이렇게. 예?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대상자 선정할 때 그냥 이렇게 좀 심도 있게 대상자 선정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도 올리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또 공모사업이 됐든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거 따오느라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에 가서 평가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으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예산 따오냐고 고생하시고 예산지원해 줬는데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니까 대상자 선정서부터 모든 면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농촌 어메니티 지원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소장님 농촌 어메니티의 중요성을 아시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어떻든 자연환경과 우리 농촌환경을 가지고 어쨌든 모든 쾌적함, 평안함, 즐거움, 아름다움 이 모든 긍정적인 요소를 통해서 소득도 올리고 또 농촌다움과 경관을 활용해서 FTA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기상황이 과연 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자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양평군에서도 여러 가지 농촌이 진정한 힐링이다. 농촌체험이 접목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어메니티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자료에도 있다시피 작년도에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지역네트워크 역량강화사업이라는 사업비로 1억을 받아다가요. 농촌체험리더자를 양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역량강화 교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현장교육도 시켰고 그다음에 농촌교육농장이라는 프로그램 앞에 제시된 그런 것들 저희가 이것도 농촌진흥청 사업인데 따다가 지금 아홉 군데 정도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곁들여서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팜파티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육농장 개념에서 떠나서 농장에서 파티를 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개념인데 저희가 올해 그것도 국비로 다섯 군데를 선정을 해서 지금 각 농장마다 돌아가면서 컨설팅은 끝났고요. 그래서 지금 시기별로 5개 농장에서 음악과 문화가 같이 곁들어진 것을 하면서 그다음에 거기서 자기가 생산한 농작물도 팔고 체험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 독자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만 상부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콘텐츠는 계속 저희가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팜마켓 개념도 지난번에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시범적으로 청운면 여물리 체험마을 내에 설치를 해서 오시는 손님들이 갈 때는 좀 이렇게 물건을 사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그마한 장터 같은 것도 만들고 이렇게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교육농장은 교육지원청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학교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교육농장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농장 개념이 단순 체험이 아니라 교과에 있는 내용들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 아주 색다른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역빌리지 레스토랑 식으로 음식을 갖다가 만들어서 한 50명 정도 모여서 망미리라는 동네에서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 동네주민들 모시고. 아주 그야말로 이런 농촌에서 농장에서 음악회 아주 색달랐습니다. 어쨌든 아주 그런 부분들로 지금 잘 말씀하셨지만 팜파티 음악회 아까 팜마켓 이런 모든 것들 다 접목을 하시고 또 하나 하나 말씀드린다면 꽃누름마을이나 여기 체험농장 여러 가지 이 분들과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농촌진흥청 종합수목원인가요? 거기에 농촌 어메니티 종합전시관이라고 있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이 1년 열두 달 개방하는 게 아니라 10월말까지만 합니다. 5월부터 10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이 양평에 적어도 어메니티 지도자들을 거기 가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메니티 자원이 바로 이런 것이고 이렇게 가야 된다 라는 그냥 교과서적으로 거기만 한번 갔다 오시면 눈이 확 달라질 겁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 말씀을?

박현일위원

이 농업진흥청.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

박현일위원

농촌환경지원과 전화번호는 내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촌 어메니티 종합전시관 거기를 꼭 체험 견학을 벤치마킹을 하시라고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서 배운 것을 우리 양평에 접목을 꼭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BM 활성수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먼저 BM 활성수가 우리 역대 친환경농업에서 참 주력품입니다. 아이팜 대회 때도 세계 200여 초청객들이 우리 BM 활성수에 대해서 더 확대보급을 하겠다.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딱 하나 의혹에 대한 본 위원의 의혹해소를 한번 해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면 분명히 BM 활성수가 악취제거에 대한 용역을 줬는가 안 줬는가 그 부분이 BM 활성수가 악취제거에서 어떤 식으로 효과가 있는가 구체적인 연구사례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두 번째 BM 활성수 축사에 대한 그 재활용, 그 친환경 재활용에 대한 부분이 그게 장기간 오염저감을 통한 거 중에서 중금속 그야말로 나머지 찌꺼기라든가 어떤 통발 같이 생긴 거 이거해서 거기에 다량의 중금속이 함유가 됐다는 의혹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BM수가 정말로 유용적으로써 지금 우리가 확산을 시켜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정도에서 지금 현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확산했는데 제한적으로 축사에만 사용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저는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그걸 알고 계시면 여기서 답변 좀 주세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기 지금 자료로 보고 드린대로요. 저희가 중금속 부분은 BM수 원료로 쓰는 퇴비를 돼지 돈분으로 사용했을 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돼지사료에 철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배합사료가 들어 있는데요. 배합사료 들어있는 그런 중금속들이 검출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무항생재 이상 유기축산을 하고 있는 우분만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분석센터에 의뢰를 해서 중금속검사를 전부 다 했고 자체적으로도 센터에 중금속을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검사를 하는데 저희 BM플랜트에서는 문제가 안 생겼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남 홍성인가에서 생산되는 유기퇴비 쪽에서는 아마 중금속이 일부 검출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아마 돈분을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사용에 처음에 악취제거나 이런 걸로 도입을 했다가 최근에는 그 자료에 있다시피 저희가 유기목록 공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유기농자재로써 사용해도 된다. 이게 농진청에서 신청을 해서 받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강원대학교라든가 이런 대학에다가 비해비효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입증이 된 거에 대해서 부산물 비료로 등록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있다시피 4년 전, 5년 전에 이미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 갖고 2년에 한번 갱신을 하는데 벌써 1차갱신이 끝난 상황이고 그래서 요즘에는 축사농가보다도 일부 원예작물 농가나 이런 분들이 이제 엽면시비용이나 아니면 바닥에 관주용으로 대단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생산되고 있고 지금 추가로 설치한 데가 청운하고 양동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설치된 거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리는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BM 활성수에서 우리 플랜트 내에서 사용하고 남은 자재가 혹시 농가에 유출된 적 있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자재는요, 망사자루에다가 저희가 우분하고 완전히 6개월 이상 부숙된 아까 무항생제 우분을 섞은 거를 집어넣어서 물에다 침지시켰다가 뺐다 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려내서 그게 미생물의 먹이로 사용하고 있어서 사실 그 안에 들어 있는 그거는, 물론 그거 남아 있는 거는 비료 성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부 농가에서 거름으로 사용한 적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이 유출이 돼서 농가에서 그 부분을 사용해서 농작물 길렀는데 아까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더니 중금속이 검출이 됐다, 저한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렇습니까?

박현일위원

그래서 그것도 천문학적으로 너무 높은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어쨌든 나중에 저한테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낼 테니까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확인하시고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 그런 의혹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축사경쟁 부분은 그렇게 확인 시검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해명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BM 활성수를 저도 사실 몰랐었는데 제가 공부한 거는 박테리아 미네랄 워터 그러니까 상호 공생관계를 이용한 자연순환시스템 BM 활성수 플랜트입니다. 거기에서 생성된 물로 각종 미네랄과 효소, 호르몬, 유기산 등을 다량 함유한 숲속 생명력 본연의 기능을 가진 물 이걸 BM 활성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송만기위원

그 일련의 생산과정을 처리하는 장치를 BM 활성수 플랜트라고 하는데 맞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BM 활성수 생산 지금 충분히 필요한 만큼 다 생산이 됩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 내에 1일 4톤 규모로 설치를 해서 2009년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가 사용량이 급증을 해서 저희가 한강유역청에 수계기금을 지원 받아 가지고 그래서 청운면하고요, 양동면 먼 지역에 저희가 2개소를 1일 2톤 규모 생산시설을 확충을 해서 현재는 무리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무료입니까? 돈을 받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무료입니다.

송만기위원

예, 무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시설설치비가 좀 들어가고요. 관리·운영비는 전기료 외에는 크게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도 차량이 가서 갖다 줘야 되고, 아니면 본인들이 가져갑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인건비, 한 사람 관리인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저는 항상 그래요. 무료보다도 조금씩조금씩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좀 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갔더니 주민 반응들은 굉장히 좋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것이 보니까 악취, 유해충 억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냄새까지 제거하고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그러는데 맞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거기다가 달걀 질도 개선이 되고 달걀의 중량도 증가가 되고 산란일도 향상이 되고 이렇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검증을 안 해 봤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파악한 건...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본에서는 그런 사례가 좀 있긴 있습니다, 사료에 섞어서 줄 경우에. 저희는 급여용으로는 사용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보면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그렇게 좋게 나오고요. 작물하고 축산 분야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좋은 BM 활성수를 1일 4톤인데 우리 군민 분 모든 분에게 이게 농사 축산 쪽에 주려면 하루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까, 양이?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원액을 100%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50배에서 100배 정도 희석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일 8톤 생산규모로 돼 있기 때문에...

송만기위원

현재는 충분합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비수기 때는 저장을 했다가 성수기 때 공급을 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거 농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 농민이나 축산업이나 이 분들 다 알고 계세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에 다, 다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다 알고 있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알면 다들 가져가겠네요, 서로 달라고 그러겠네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정량...

송만기위원

냄새 때문에 굉장히 민원들이 많은데 이거 가지고 가면 냄새 안 나는데.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악취민원은 이거 가지고 100% 잡기는 어렵습니다만 저감효과는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어쨌든 좋은 일 하시는데 계속 더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특성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713쪽을 보시면은요. 상단부에 1반, 2반, 3반, 4반 해서 공통사업비가 총 3억 7,600만원. 그런데 이 내역이 이제 아랫부분에 감자, 마늘 이렇게 있는데 그 공통 있지요? 그 공통부분은 뭐지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뒤에 714쪽에 보시면 거기 상세하게 설명돼 있습니다. 감자절단기라든가 퇴비살포기, 중경제초기, 저온저장고, 선별시설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건 여러 반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사용할 수 있는...

이종화위원

여기 보면 3억...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8,000만원입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여기 3억 7,600만원 여기서 집행액이 그런데 여기 자부담은 없는 사업입니까, 이게? 예산액이 3억 8,000만원...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게요. 이것도 저희가 지역특성화 사업을 농진청 공모사업으로 따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글쎄 자부담은 없다 이거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유통개선사업 공통 2억 5,000만원 이 사업은 뭐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여기 뒷장에 보시면 저온저장고 저희가 70평을 감자수매를 하면 보관할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설치한 거고요. 그다음에 감자를 수매했을 때 상, 중, 하로 나눌 수 있는 선별기...

이종화위원

어디다 설치하셨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지금 지방공사 내에 설치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지방공사 내에 설치 주체는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주식회사 한결이라고 하는 회사에 법인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건 개인 법인인 거예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거 지방공사 법인입니다.

이종화위원

지방공사에 법인이라는 걸 처음 듣는데 또 그런 게 있습니까? 지방공사 내에 자회사 식으로 법인입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난번에 설명하셨어요.

이종화위원

아니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난번에 설명하셨다고요, 지방공사 때.

이종화위원

지방공사 때 했는데 그게 이거하고 지금 다르다고.

요찬

송요찬위원장

같은 거예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겁니다. 그 회사 내에, 아니 지방공사 내에 저희가 그 회사 법인에다 줘서 거기 지방공사 부지 내에다가 설치한 겁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해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그거를 지방공사 내에 자회사라고 말하는 한결이라는 법인에 그걸 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그 한결법인이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기억...

이종화위원

기술센터에서 기술센터 예산을 그렇지요? 3억 7,600만원 속에 있는 2억 5,000만원 기술센터 예산을 지방공사에 있는 한결이라는 법인한테 줘가지고 선별기라든지 저장고라든지 이런 거를 건조를 했단 말이에요. 기술센터 예산...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요. 사실 이름은 그렇지만 저희가 감자를 재배하면 학교급식용으로 지방공사에서 수매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기 전에는 한 20%에서 30%도 관내 감자를 수매를 못했어요. 저장시설도 없고 그래서 외부에서 거의 70% 이상을 다 들여다가 했는데 이거를 설치를 함으로 해서 연중 감자보급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 생산한 농가 것들을 지방공사에서 수매를 하려다 보니까 저장시설이 필요해서 실제적으로는 지방공사 내에 이 시설이 설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그런데 한결법인은 대표자가 누구예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 지방공사 때도 잠깐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지방공사는 양평군에서 지방공사를 설립을 해서 사장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한결이라는 법인이라면 법인의 대표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법인 대표, 바로 그 법인에 2억 5,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거기서 저장고하고 선별기를 건립을 하고 저장고도, 저장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한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게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지원 했는데 한결법인 대표자를 누구인지 아직 모르신단 말이에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대표성함은 모르겠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맥락으로 보면 이 지역특성화 사업을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따올 때 생산농가한테 이런 시설이 가고 이거를 수매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지방공사가 같이 참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공사 자회사에 이 시스템이 들어간 것뿐이지 사실은 다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방공사 내에 설치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제 자회사라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혹시 600대 승인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회사라는 게 임의로 둘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상한 저게 되는데 아마 그 확실하게 지금 답변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방공사에 자회사를 임의로다 설치한다는 거는 좀 그러네요. 다시 한 번 그거를 파악을 하시고 저도 알아보겠지만 다시 한 번 별도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리고 종자보급종은 뭐고, 보증종 해가지고 감자종자를 보급을 했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 보급종하고 보증종하고 차이는 어떻습니까? 어떤 겁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보급종은 정부에서 수매를 해서 보급하는 종자가 보급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증종은 정부에서 보급은 안 하는데 보증용으로 인증을 한 종자가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정부에서 보증을 한 겁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증을 한 종자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정부라면 농림수산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원이라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농림수산부 산하에...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 산하에 국립종자원.

이종화위원

예, 거기 보증은 한 거잖아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제 그 보증종을 1반, 2반 같은 경우는 다른 종자를 파종을 했는데 그렇지요? 3반에서는 보급종이 모자라 가지고 보증종으로 해서 파종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수확이 하나도 안 나고 그래서 결국은 기술센터하고 회사하고 공급업체 록야?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화위원

록야하고 생산자하고 농업인들하고 합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합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 합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종자공급사업을 한 3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농가가 신청한 양 대비 정부보급종이 나오는 게 약 33%에서 40% 내외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0%에서 60% 정도는 보증종자로 저희가 차액을 보존해 줘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60% 보증종 중에서 2개 회사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1개 회사에서 공급된 종자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한 10%, 14%가 나왔는데 일반 다른 회사 것도 4%가 나와서 차이는 한 10% 정도 나오는 부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단 생육이 좀 부진한 사항을 저희가 발견을 하고 이 회사에 통보도 하고 그래서 현장 감식도 하고 또 농촌진흥청 전담 기술자들을 저희가 불러서 확인도 한 결과 한 14% 정도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이 의심된다 이렇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배상문제 때문에 농가들이 저희한테 해결을 좀 해 달라 그래서 몇 차례 만나서 회사 측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요구사항이 몇 천만원, 몇 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그 농가들이 이거를 수용을 못하겠다 이런 사항이 생겼고요.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회사 측에서는 피해는 인정하는데 어떤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기가 어려우니까 분쟁조쟁을 받아서 거기서 권고하는 대로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온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대응방안은 저희가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자문을 두 군데 받아 가지고 그 피해 당사자가 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피해구제 신청을 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여기에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충분히 제공을 해 드리는 걸로 해서 지금 9월 30일부터 지금 자료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보호원에 접수가 되면 아마 30일 이내에 당사자 불러서 합의권고를 하고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판결을 내려주는데 판결을 내려주면 그게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정도의 그렇게 「소비자기본법」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문제에 대한 피해발생분은 확인이 됐고 지금 현재 피해금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원에 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종자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가 처음은 아닐 거예요. 사례가 많이 있을 겁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종종 발생합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런 물론 또 감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감자에 대한 사례를 혹시 다른 회사 뭐 이렇게 취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비슷한 사례.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감자 중에서 처음 저희가 발생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감자로써는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화위원

그럼 감자말고도 비슷한 게 또 있겠지요. 예를 들면 옥수수라든지 이런 종자가 그런 사례도 같이 파악 좀 하셔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손실이 최대한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농업인들은 지금도 어떤 사람은 갈아엎은 사람이 있어요. 갈아엎은 게 아니라 완전히 수확 안 한 사람도 그러면서 많이 속상해 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최대한으로 기술센터에서 당초에는 보상을 해준다, 회사에서. 그러기까지도 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출을 해주셔서 제가 자료를 또다시 오늘 아침에도 받았습니다만 소비자보호원 그것도 법무법인에 질의하셨던, 자문 구하신 전부 세세하게 저도 끝까지 읽어보니까 그런 대책을 잘 강구해서 추진 중이시겠지만 다른 사례도 혹시,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아직 다른 사례는 없으시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례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최대한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농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소장님 6대 때도 질의를 했었고요. 체납액이 지금 수거 지금 다 저거되고 아직 안 된 금액이...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5,200만원입니다.

이종식위원

예, 그런데 지금 재산압류해 놓은 것도 있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재산압류만 해놓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매달 저희가 독촉장도 보내고요. 농기계팀장이 현장출장 시에 가서 만나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매달 한 20만원, 30만원씩 정기적으로 납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종식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일곱 분 중에 여기 징수불가 하다는 분 외에 다른 분들은 지금 조금씩이라도 납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두 분 있지요, 두 분?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무재산?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무재산이요, 예.

이종식위원

거진 양평에 하고 있습니까, 이 분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다가 전 소장님부터 지금 소장님까지 장기 임대료에 대한 미납액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받아주시고 또 손실이 안 되게끔 해준 것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실질적인 지금 현재 우리가 단기임대 있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 실질적으로다가 단기임대를 함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체재하에서 특별한 불편한 건 없는데요. 아무래도 좀 전문인력이라든가 이런 분들 신분이라든가 좀 부족하다는 것 그런 거가 좀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 분들이 지금 순회서비스도 이 분들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몇 분이서 근무하는데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우리 농업기계팀 여섯 분이 있는데요. 팀장 한 사람하고 기계직 우리 한 사람하고 전문인력 세 사람하고 기간제 한 사람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소장님 한창 농번기 때 수리하는 것도 그렇고 고장 나는 일도 농번기 때 많이 나잖아요, 이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 병행해서 같이 못 나가잖아요. 임대 기종도 갖다 줘야지. 그럼 그때 당시에는 서비스를 못나가겠네요. 농기계 서비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짤 때요. 다섯 달 정도만 지금 순회수리를 계획을 짰습니다, 55회. 그래서 한창 바쁠, 단기임대가 많이 나간 시기에는 아무래도 일손이 딸려서 못나가고요. 그 외에 달에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5일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현재의 농기계순회서비스 부품가격으로 예산 잡은 거지요, 이게? 2,000만원이.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수한 부품비 가격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이거 이 금액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 됩니까, 이렇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갖고 보유하고 있는 거 전체를 하면 한 6,000만원 정도 부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샀다가 수리비, 수리가 안 돼서 재고가 되는 부분이 농기계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2,000만원으로 지금 예산세우고 다시 세입 잡아서 집어넣고 하면 좀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2,000만원 정도면 거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 2,000만원은 계속해서 부품을 구입을 해놓는 거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구입했다가 나가서 수리하고 세입 받으면 다시...

이종식위원

사러가는 거고?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 실질적으로다가 이제 지금 현재의 예산액은 2,000만원 잡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2,000만원에서 1,800만원 정도...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나중에 다 샀습니다, 200만원.

이종식위원

다 사셨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이거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지금,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게 섞여 가지고 이제 부품을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한 2,000만원씩은 사고 또 이제 재고돼 있는 것도 쓰기도 하지만 우리 거가 만약에 올해 산 게 안 쓰면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 전체 풀로다 돌아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다가 순회서비스 나갔을 때에 농가들이 어떠한 불편을 얘기하는 거 못 들어보셨어요? 기계를 수리하는데 있어서 지금 불편한 점이 있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 담당팀장님 보고 안 하세요?

이종식위원

팀장님 좀 자리에 배석해 주세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대개 보면...

광섭

이광섭농업기술센터농업기계팀장

농업기계팀장 이광섭입니다.

이종식위원

대개 보면 고령화되신 어르신네들이 농기계를 수리하러 차량도 또 없지 이렇게 불편한 점이 많아요. 마을단위로 다니면서 순회해서 하는 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느 대규모 농사를 짓고 있는 강소농이라든가 친환경농업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지원이 많이 되는데 1년에 농기계 수리하는 거에 대해서 전액 지원해 줄 의향 있냐? 이런 질의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실질적으로 2,000만원 예산 잡는 거 부품으로 보면 이게 크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한선을 어느 정도 정해서 그런 농가들한테도 실질적으로다가 직접적으로 가서 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하세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개원 때 저희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전 마을을 다니면서 순회를 하려다 보면 사실 차량이나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있는 부품비 정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 조례에도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부품비 내외로 지금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리비가 포함이 안 된 금액이에요.

이종식위원

수리비가 아니라 부품가격을 보조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생각은 의향이 있으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상한선을 부품이 10만원 이상 되는 거는 부담을 하고 10만원 이하는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로 해서 나가서하든 농기계 119로 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가서 직접 농가들한테 어떤 기종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 부분이 망가졌는지 직접적으로 대처해 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기동순회차량을 활용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면 통신공사에서 전기가 고장났다, 전화가 고장났다 그랬을 때 서비스 나가듯이 저희가 기동순회수리반을 운영해 볼까 하는 계획도 갖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수반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형차량이 필요해서 바로 바로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순회수리 방법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번 해보고 이게 괜찮다고 그러면 마을단위 정해놓고 방송에서 오시라 이런 거보다는 그냥 방문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쪽으로 저희도 전환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품비를 그냥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다른 농협이나 일반 우리 시중에 있는 수리업체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부품비 플러스 수리비가 같이 붙여져서 수리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저희는 그냥 무상으로 고쳐주면서 최소한의 원가에 해당되는 부품비만 받고 있는데 그것마저 만약에 안 받는다 그래버리면 좀 과수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종식위원

아니, 과수요도 실질적으로 망가지지 않은 부분을 갖다가 과수요로다 해서 수리해달라는 분들은 안 계시고요. 그러니까 금액을 조그마한 고장으로 인한 발생되는 원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피해보다도 바로 그때그때 적기에 못 쓰고 있는 그런 농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농기계수리점을 하는 데도 있고 있지만 원거리에서 수리 지원까지 오는 것도 있고 또 전체적인 우리 친환경특구지역에 농기계 지금 지원해 준 게 예측이라든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분들이 고령화된 노인어르신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차량에다가 운전하고 가서 고쳐오면 빠른데 그렇지 못한 농가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어떠한 식의 방법을 갖다가 적용을 할 건가를 한번 검토하셔서 그런 분들에게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실질적으로 보세요. 제가 늘상 지적하는 사안이 친환경인증농가가 됐든 어떤 농가가 됐든 작목반이 됐든 계속해서 연계해서 보조사업에 들어가서 예산 타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타요. 지원이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자기 기동력이 없는 어르신들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부품 망가진 거에 대해서 견적 내가지고 그 부품을 갈아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분의 인적사항도 거기에 기재될 거 아닙니까? 어떤 걸 고쳐줬다는 거를.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이종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무료로다가 이거를 몇 만원 이하까지는 수리하면서 부품가격을 안 받겠다. 도와주겠다. 이게 더 실용적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다니면서 봐도 사실 부품비가 비싸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희가 별로 없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끌고 나오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불편하다.

이종식위원

예, 그런 부분이에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연세가 드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동순회 수리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 부품비 무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종식위원

장기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좀 검토해보세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다른 부분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종식위원

아니 형평성 제가 지적한 사항이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위원님 그런 부분 제안...

이종식위원

잠깐만요. 제안을 내가 단기적으로 제안을 할게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까 우리 팀장님 문제점 있으세요?

광섭

이광섭농업기술센터농업기계팀장

아니, 문제점은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없어요? 민원 들어온 거 없어요?

광섭

이광섭농업기술센터농업기계팀장

특별히 이제 농가에서 고령화 되고 여성화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순회수리를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몇 가지는 있습니다만 그 부품대 유상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시는 분이 없고 단지 예를 들어 저희가 농가에서 농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즉시 응대를 못하고 순회일정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불편사항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 순회하실 때 그 읍·면에다가 홍보 같은 경우 이장님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도 하고 계신 거지요, 지금?

광섭

이광섭농업기술센터농업기계팀장

예, 군 소식지에도 올리고요. 저희 메인서버에도 올리고 있고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지자체 읍·면장님들한테 통보하고 다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그 방법에서 젊은 분들은 서비스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소식지라든가 서버에 올려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지만 어르신들은 방송을 해줘야 돼요, 방송을.

광섭

이광섭농업기술센터농업기계팀장

이장님들한테...

이종식위원

홍보도 좀 다시 읍·면으로 시설돼서 읍·면에서 이장님들이 몇 월 며칠날 어디 장소에 농기계수리점이 나와서 이동수리반이 나와서 수리하니까 고칠 수 있게끔 그런 홍보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농업기술센터농업기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체납임대료 잠깐 좀 지적해 보겠습니다. 지금 고 씨하고 천 씨하고 박 씨가 1,000만원 이상, 1,200만원, 1,3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세 양반이 많은 돈을 갖다가 임대를 안 냈는데 여기 지금 후불제입니까? 임대하는 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장기임대사업하고 단기임대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2008년도 이전에 이게 농기계가 이렇게 우리는 지금 하루에서 이틀씩 단기로 빌려주는데 그 전에는 트렉터를 만약에 한 대를 사주면 내구연한까지 매년 임대료라고 그러지요. 임대료를 내면서 갚아야 되는데 그걸 안 갚고 체납이 돼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하루 쓰고 이틀 쓰는 건 만원에서 20만원 범위인데 그거는 아니고요. 과거의 일입니다.

송만기위원

과거의 일입니까? 지금은 어떻게 선납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선납입니다.

송만기위원

선납이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은 체납될 일이 없겠네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어쨌든 지금 이 분들이 예전에 이 정도로 농사를 지었으면 재산 다 있을 것 같은데 무재산이에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서류상에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상황이 무재산이고요.

송만기위원

그 집에 가보면...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당연히 있지요.

송만기위원

그럼 강력히 해서 뺏어야지요. 받아야지요. 그것도 직무 아닙니까? 받는 것도. 담당자가 어떤 분이세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 부분은 2000년도 초반에 이루어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질체납으로 남아 있어요. 송만기 위원님 나중에 자료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소환하셔서.

송만기위원

그래요. 알겠고 어쨌든 고질적인 거 이거라도 어쨌든 해결하길 바라고요. 지금 선불제라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한 부분만 할게요. 자연부락이 지금 우리 양평군에 자연부락이 몇 개정도로 돼 있나요, 지금?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262개리인가 그렇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262개리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265개.

화자

박화자위원

265개, 예. 그러면 지금 이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요. 고령화 여성화가 돼 가지고 이동순회수리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이거 보니까 73개리 정도 했는데.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 2개, 3개리를 합쳐서 이제 저희가 나가면 거기 고장 나는 게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모았다가 나가는 날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령화되신 분들이 갖고 나오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신데 사실 농기계를 끌고 농사를 지을 정도 되면 이웃마을에 가지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자동차가 없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거 싣고 나오려면 남을 부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고장 난 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단순한 거는 바로 바로 조치를 해주겠다.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하겠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쪼록 손쉽게 여성들도 기계를 다룰 수 있도록 수리를 좀 이렇게 순회수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지금 금방 이제 벼 벨 때가 됐어요. 벼 벨 때가 됐는데 우리 지금 콤바인이 얼마나 몇 대나 있으세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1대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대 가지고 어떻게 다할 수 있나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못하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침상에 보면 농림부에서 임대사업이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용하고 밭농사용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는 밭농사용만 하고 있고요. 1대 보유하고 있는 거는 저희 센터에서 옛날에 교육용으로 가지고 있던 콤바인을 임대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거요?

화자

박화자위원

개인이 그 콤바인을 소유하고 있는 거는 몇 대나 되냐는 얘기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럼 만약에 개인들이 벼농사, 벼를 벨 때 급할 때는 어디 가서 빌리나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이웃농가끼리 서로 맞추어서 이렇게...

화자

박화자위원

품앗이를...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품앗이라기보다도 기계 가진 사람들한테 몇 월 며칠날 우리 거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삯을 주고 이렇게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안전교육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7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사업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요찬

송요찬위원장

환경사업소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관로 관련 도로침하 대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 내용은 서류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생태학습장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별도자료 요청을 자료에 해놨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자료로 갈음하시려고요?

이종식위원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소장님 애쓰고 계십니다. 우리 하수오염,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관련해서 지금 현재 문제점과 대책만 간략해서 압축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설명 다 들었으니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원범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오염총량제 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원단위라고 단위 계산방법에 있어서 불일치됨에 따라 하수 산정량이 달라집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도 하였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지난번에 우리 의정평가의 날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문제점과 대책은 별도로 보고서에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3단계 사업이 공정율이 몇 %가 됐습니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약 89% 정도 됐습니다. 여기는 87% 돼 있는데 현재 한 89% 정도 됩니다.

이종식위원

처리구역 내에 아직까지 공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도 있지요? 처리구역 내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거 유입이 안 된 지역이...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저번에 얼핏 의정협의회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2년 간 1단계서부터 4단계까지 장기계획으로 연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대로 약 1,5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4단계 사업은 지금 3단계 사업은 거의 자부담이 별로 없지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국비나 지원금 받는 거 필요하지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 4단계 사업 들어가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우선 저번에 보고 드린 대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장기계획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현재 방법대로 똑같이 하고요. 그 이후에 하수처리구역 편입된 데는 원인자부담금으로 본인부담으로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현재의 시공사는 금호건설로 돼 있지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서 4개 사업에 하도급도 있지요, 여기에?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 시에 점검이라든가 공사완료된 점검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저희가 환경공단에서 저희 감독을 맡고 있기 때문에요. 공정관리는 한 10년 이상 2003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어느 지역이라고는 제가 칭하지는 않지만 하수관거 가봤을 때 그 안에 계란 크기만한 자갈 같은 게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제가 현재에서 바로 관계관 불러 가지고 지적한 사항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4단계 사업 들어가기 이전에 3단계 구역 내에서 또 3단계 사업에서 또 처리구역으로 빠져 있던 부분이 처리구역으로다 확정이 되면 그 기간에 개인사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구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그건 개인 사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하수관거 관련 민원이 백안리에 발생했었습니다. 집단민원입니다. 그 부분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겠지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양평 처리구역 설계에 반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지난번에 의정평가의 날 이거 관련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결과보고서 그거에 의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소각로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소각로 관련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 해소 됐습니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이거 참고로 감사원이 아니고 경기도 종합감사이고요. 해소는 다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각로가 내구연한이 거의 다 돼 가지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재가설 또는 재증축 여러 가지로 중·장기적인 2020이 아니라 2030을 바라보는 양평, 여주, 가평 어떤 종합적인 신설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중·장기 계획은 지금 복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현재 저희가 40톤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6년 이후에 저희들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때는 100톤 규모로 증설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충분히 포함시키고 어떤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들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각로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자료가 잘못돼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장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과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0월 7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