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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제22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0-07

이종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부터 제7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수도사업소, 산림경영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읍·면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 순서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여 송만기 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도사업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7일 수도사업소장 박태영.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도사업소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보급에 대하여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자료로다가 갈음을 하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면 석곡리에 개인 관정으로 먹는 지하수가 우라늄과 라돈이 검출된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신고 받은 적 있나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상반기에 한 번 신고가 들어온 적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양동면하고 협의를 했더니 우리나라에는 지하수 내에 우라늄, 라돈 검출기준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부 쪽도 통화를 해서 전화를 했더니 미국의 경우에는 기준이 우라늄이 30㎍/ℓ, 라돈이 4,000pCI/ℓ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기준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원주에 있는 한국자원연구원에 가서 검출을 해보니까 여기는 우라늄이 209㎍/ℓ, 그다음에 라돈이 1만 3,500pCI/ℓ 이렇게 검출이 돼 가지고 도저히 지하수를 활용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아마 건의도 하고 여러 번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치는 어떻게 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기 하시면 담당팀장님, 위원장님. 양동면 석곡리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석곡리 개인집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건의를 한 적은 없고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그쪽이 한번 광산이 있어 갖고 광산을 이미 폐쇄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물을 사용하지 않고 폐쇄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개인지하수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 이게 없기 때문에 그거 자세한 내용은 지금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그 마을의 석곡리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한번 상당한 이런 우라늄이나 라돈이 검출되면 지하수가 인근에까지도 유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별도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방상수도 보급 보니까 우리 지방상수도가 2만 7,119가구, 소규모가 1만 1,711가구인데 미급수세대가 8,000세대가 더 됩니다. 지금 제가 좀 파악을 해보니까 소규모시설로 해서 설치할 때 7,000만원에서 2억, 3억 정도가 들어요, 7,000만원에서. 그런데 제가 사는 서종면 수입리 같은 경우에 수도가 많이 보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만들었을 경우에 지금 정상적 관로로 들어가는 거하고 비용차이가 얼마나 발생이 되나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비용차이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송만기위원

아, 그래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럼 지금 서종면, 양서면에 있는 그 수돗물 양이 굉장히 적다는데 다시 확충을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내년, 후년에도 안 되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양수리에서 정수장은 5,000톤인데요. 여기가 기본계획에 확장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포함이 먼젓번에 포함이 안 돼 있어 가지고요. 내년도에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을 시켜갖고 양수정수장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확대가 되면 언제 완공이 됩니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내년도에 기본계획용역이 끝나면 5개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5개년 계획이면 뭐...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2019년도까지.

송만기위원

5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입니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 안에는 수돗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거고, 아예 없는 거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지금은 그쪽은 수입리 같은 경우는 수입1리 쪽은...

송만기위원

3리 쪽.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수입3리 쪽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급수 지역까지 일부 들어간 지역이 있는데 위원님 사시는 동네에 그 동네는 아직 들어간, 1급수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 그 계획은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보면 7,000만원 정도의 적은 돈으로도 되는데 그럼 3억 들어가는 데도 있고, 보니까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7,000만원 정도 들어가서 이렇게 수입3리 같은 데 안쪽으로 만들어 주면 안 됩니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한번 서종면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내년도 사업에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수입3리 쪽에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렇게 한번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저한테 오늘 아침에도 막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말입니다. 양평군 수돗물이 톤당 단가가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비쌉니다. 성남시가 444원인데 양평군이 821원이에요. 2배로 비싼 이유가 뭐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수돗물이 비싼 이유는요. 각 자치단체마다 틀립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구밀집도시계획지역이라서 인구밀집지역이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1.45배 되지만 우리는 지역이 넓습니다. 그러면 수혜가구가 더 적고, 그러니까 원가 계산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들이 단가가 다 높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수돗물은 우리 양평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에서 어디에서 나오는 게 아닌데 양평에서 만들어서 주는데 원가가 비쌀 게 있어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원가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시설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정수장 만들 때 그 비용이라든가 유지·관리비라든가, 그래서 원가가 계산한 게 엄청 항목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따라서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그거를 한 가격이라서 원가대비를 해서 따지기 때문에 우리 현실화율은 낮은 편입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양평군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헬스장이니 여러 가지들 보면 스포츠시설이 다 무료예요. 다 무료 아시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다 무료입니다. 이런 거는 돈 많이 받아요. 이거 서민들이고 다 수돗물 먹는 건데 그런 거는 돈 안 받고 이건 돈을 두 배나 받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왜 다 무료합니까? 그거 돈 좀 받지요. 수돗물을 왜 두 배로 받아요. 이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송만기위원

할 말 없으시지요, 뭐...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물 값 두 배나 받는 게 우리를 전원주택이나 못 사시는 분이나 똑같이 이렇게 받는데 양평군에서 스포츠시설 몇 억씩 돈 투자해 놓고 다 무료로 사용하게 해놓고 이런 것들도 두 배나 받게 할 게 아니라 그와 마찬가지로 그럼 다 형평성에 맞게 다 싸게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 물 값 낮춰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같은 내용이 조금 되겠습니다. 지금 수돗물 값이 타 지역에 비해서 배 이상 비싼 것도 있고 이거 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경기도 내에서...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 팀장님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수돗물의 원가를 지금 설명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아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수돗물의 원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문용길수도사업소수도행정팀장

수도행정팀장 문용길입니다. 그 수돗물 원가라는 자체는 총괄 원가라는 개념이 있어요. 총괄원가 개념이라는 거는 영업비용이라든가 감가상각 부분이라든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거기에 급수장을 산출해 갖고 톤당, 시간당 비용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우리가 여기 나온 거 톤당 금액이 나왔는데 우리가 톤당 금액이 821원이에요. 820.9원, 821원인데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한 중간 정도 와요. 지금 물 급수나 이 톤당 금액을 821원인데 우리가 가축용, 일반용, 대중탕 여러 가지 누진세가 적용되는 상수도 기본 여기 적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일 목적은 상수도 요금이 아니라 요금 현실화입니다, 현실화. 현실화는 지금 34.95%로 양평군, 경기도 31개 시·군이나 전국 31개 군 단위에서 최하위예요. 그 요금 현실화율이 낮으면 각종 우리 국·도비 받는데 인센티브나 일반회계 운영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점이 발생돼 갖고 이번에 우리가 요금 상승요인이 발생돼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팀장님.
용길

문용길수도사업소수도행정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요금이 왜 비싼가 지금 말씀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광역, 이 지역이 서울보다 1.45배가 넓잖아요. 그래서 그런 톤당 원가가 쓰는 사람은 적고, 그렇지요? 수요자는 적고 투자비용은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지역보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지금...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타 지역에는 그 원가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전혀?
용길

문용길수도사업소수도행정팀장

다 들어가지요. 들어가는데...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비쌉니까?
용길

문용길수도사업소수도행정팀장

톤당 금액이 지금 현재 중간쯤 가는데 다른 우리 도시형하고 농촌하고 좀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예를 들어 갖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다 확보돼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단월, 청운 같은 데는 이제 올해 7억, 8억 들어 갖고 이제 기반노선을 설치하고 거기에 부지매입비라든가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보급률이 57%인데 다른 시·군은 한 95%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설투자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원가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톤당 금액이 많이 나올 수뿐이 없습니다, 그거는.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시설이 완료가 되면 결국에는 요금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나요?
용길

문용길수도사업소수도행정팀장

그렇지요. 우리가 보급률이 57.2%인데요. 그게 만약에 80%나 95%가 된다면 그 시설투자가 별로 없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톤당 금액이 우리 부가량 그 산출 기준에서 톤당 금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상수도 보급이 되는 만큼 요금을 물 수 있는 그런 지금 전적으로 지금 다 보급돼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용길

문용길수도사업소수도행정팀장

예, 10개 면에 지금 보급돼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 그 수돗물이 좀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것은 인식하시고 아직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는 언제쯤 다 이루어지나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2019년도까지 단월, 청운은 2019년까지 설치가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시설비도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시설비도 비싸다. 요금도 비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현실화, 현실이 어떻게 현실화가 돼 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안 주셔서 지금 모르겠는데 아무튼 현실에 맞게 요금책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은 어떤 식으로 보급을 합니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은 개인지하수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관정 사용하시는 거.
화자

박화자위원

개인지하수 파는 거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개인이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미급수지역으로 해서.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거기 개인적으로 이 수돗물 수질검사 같은 거 합니까, 제대로?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개인이 하게 돼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개인이 하게 돼 있어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만약에 주택허가를 내면 거기에 그게 따르는 거 아닌가요? 수질검사.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개인이 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이 비용을 들여서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용길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우리 통합상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사업예산규모를 잡으셨잖아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통합상수도 기본계획에 청운, 단월지역에 잡으신 거를 보면 2015년도에 9억 정도 예산을 잡겠다고 하셨는데 2016년에는 21억인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종식위원

이 예산표, 그 계획표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산출하신 겁니까, 이게? 2015년도에 더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아, 이거는 환경부하고 환경부 실무자하고 얘기해서 2009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하고 연도별로 해서 예산은 그거를 협의를 봐서,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래서 9억을 잡은 겁니다, 여기서요. 그거는 9억이 내년에 거의 확정적은 아닌데 그래서 9억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잡은 겁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그 연차별 투자계획을 잡으신 거다?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예, 그렇게 되고요. 2014년도에 용역설계를 완료하셨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단월, 청운은 올해 8억으로 해서 8억가로 해서 배수지 공사만 할 계입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착공할...

이종식위원

아직까지 배수지 그 공사 착공은 안 하신 거고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용역설계는 나왔고?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용역설계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계심사와 행정절차 중입니다.

이종식위원

전반적으로 청운과 단월지역도 지역상수도로다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지역상수도를 보면 소규모, 지금 물 부족 되는 그 지역이 갈수기 때는 엄청 많은 지역으로다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갈수기 때는 거의 마을상수도하고 거의 다 들어갔는데요. 갈수기 때만 부족한 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조금 갈수기가 되다가 거의 물은 부족하다는 민원은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갖고 사업순위를 정해 갖고 내년도에도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종식위원

양동 단석리에 마을상수도 이전공사 하셨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질 없이 잘 됐습니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단석2리는 완료가 됐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보상비로 나오신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종식위원

예.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그건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이종식위원

먼저 우기 때 바로 시행이 안 되고 이래 가지고 또 이렇게 부지가 우리 산림청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좀 지연이 되고 이래 가지고 불안해했었고 그 지역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달라는 그런 주문 받아 보셨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사비용은 영동고속도로 구간에서 비용을 대는 거 아닙니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바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서 인·허가가 나가야 시공업체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예산은 공구에서 대는 거고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바로 바로 좀 신속하게 돼서 그게 차질 없게 되게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연수2리 같은 학골지역은 어떻게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혹시 착공을 7월달에 하셨습니까, 이거?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지금은 했는데 지금 7월달에 착공을 해서요, 지하수 관정은 완료됐고요. 지금 관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관로를 설계 중에 있고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지하수는 그러니까 준공을 한 건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준공을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물이 잘 나옵니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물은 잘 나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향소1리 같은 경우도 공사하셨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향소1리는 그 지하수만 완료됐고요. 그것도 마을회관까지 연장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지금 관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상부에서부터 내려, 거기 관정하신, 착공하신 데부터...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그 산꼭대기에...

이종식위원

내려오고 있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 밑에 지역에 지금 연결이 다 안 됐다고 그 민원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관로는 아직 그쪽에 안 됐습니다.

이종식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주관로는 아직 안 됐고요. 그러니까 토지 사용문제 때문에 그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게 되면 올 연말 이전에 되겠습니까? 공사완료를.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올 연말에 주관로만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종식위원

주관로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으로다...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가정집은 내년에 할 겁니다.

이종식위원

내년에 들어가는 겁니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거 차질 없이 지역주민들이 그 수돗물로 인한 그 피해와 또 이렇게 고통, 또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양평 상수도 공급이 지금 10가구 중에 6가구만 받고 4가구는 못 받고 있습니다. 팔당상수원 2,400만 수도권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지금, 이거 자료에 보면 이게 너무 양평군이 물, 2,400만 물값 대주면서 홀대 받고 있다. 또 예산, 국·도비 광특부터 시작해서 너무 적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물론 수도, 그 상수도사업은 이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우리가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그 지원율이 국가재정도 넉넉지 않기 때문에 예년보다 도 지원도 줄어들고 환경부 지원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정상궤도로 도달해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양평 사는 사람들이 무려 1만 8,000명이 이 물을 못 먹고 잔다. 국가에서 주는 적어도 정수된 수돗물을 못 먹고 산다. 이건 정말 좀 그 보도자료라도 배포해서 중앙일간지에 나와야 됩니다. 서울 2,300만명 물은 맑은 물로 한다고 날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규제 받으면서 살면서 정작 양평 사는 사람들은 물을 못 먹는다는 것은 정말 이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그 주위를 환기하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에둘러 공기업특별회계 양평사업소에 대해서 우리로 봤을 때는 물값을 올려서는 안 되는데 우리 공기업의 적자폭으로 봤을 때는 연차별로 물값을 올려야 할 상황 아닙니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공기업특별회계나 관리의 정상화, 패널티 적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해마다 인상요인이 있습니까, 지금? 한 30%씩 올려야 합니까, 매년?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매년 한 3년 내지 4년마다 인상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인상을 해왔는데 대개 30%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하고 2004년, 2007년, 2011년도 해갖고 대개 30% 수준에서 인상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에 그야말로 관로는 없고 또 누수는 많고 이 효율화 방안, 정말 양·가평, 특히 양평은 이 부분에 현실화의 어떤 진짜 특단의 대책, 적어도 국·도비 보조가 더 이런 부분에 대한 취약점을 충분히 정부에 설명을 하고 이런 데 애로사항, 지역주민의 물값으로 10% 내지 20% 좀 올리고 이 운영유지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보조를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정말 공영 공기업 정상화라는 건 정말 요원한 일 아닙니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은 이게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환경사업소보다는 신경을 덜 씁니다, 이게요. 그래서 지원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국비로 하여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도 연가, 우리 하수도 관련해서 참 연대를 팔당수계에 연대를 하는데 상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근 시·군, 가평이나 여주나 이렇게 좀 넓은 지역, 정말 농촌지역에 세상에 10명 중에서 4명이 물을 못 먹고 있는 이 상수도사업에 그나마도 관리비까지 이렇게 많이 우리 군비로 투입해야 되고 또 정말 더 큰 문제는 노후관 교체문제입니다. 이제 관이 그야말로 10년∼20년, 20년∼30년 다 돼서 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노후관 교체비, 수리비를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그런 대책은 혹시 중·장기 대책에 마련돼 있습니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지금 노후관 교체사업은 지금 국가에서도 인정을 하는 거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무총리께서 당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금 그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해 주려고 각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면에서 좀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계획들을 차근히 과장님부터 좀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단월, 청운면에 대한 부분이 아까도 중복질문이지만 이 연차별, 내년부터 2018년까지 그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언질을 받았습니까? 우리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광특회계.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환경부하고 이미 협의를 다 본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다 확정됐습니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사업추진하는데 전혀 차질이 없다 이거지요? 수행하는데.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 읍·면별 연차별 급수계획, 750쪽이요. 우리 양평읍에 살면서 양평에서 1km밖에 안 떨어진 우리 백안리 양평벨리 가시는데 우후죽순으로 어쨌든 전원주택들이 들어섰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대한민국에서 읍소재지가 내일 모레 시로 승격된다는 이곳이 수돗물 못 먹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데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그런 것은 어떻게 해소를 지금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취약지역을 예산을 투입하고 그런 계획이 잡혀있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취약지역사업이 우리가 도지원사업인데 대개 6대4로 떨어집니다. 군비가 60%고 도비가 40%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5억 정도가 떨어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5억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밖에 올해는 사업을 못했는데 우리 군비로만 하기에는 좀 너무 벅찹니다, 이게 사업하기가. 그래서 도비를 하여튼 많이 지원받아 갖고 내년에는 좀 예산을 많이 받아 갖고 지역을 확대토록 하여튼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게 그야말로 어린이들 교통 가는 거 또 먹는 물, 먹는 거, 전봇대 하나 전기 안 들어도 살 수 있습니다. 물 먹지 못, 지금 우리 양평군에 큰 규모의 예를 들자면 쉬자파크니 뭐니 다 교통병원이니 공설운동장이니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막말로. 물부터 주고 난 뒤에 똥, 오줌부터 나가야 뭘 사람 사는 동네지 지금 우리 그거를 말하고 싶어요, 진짜. 양평읍에 사는 백안리 사람들, 창대리 사람들 시내에 한 권역이면서도 이 물을 못 받고 있는 이 심각성을 연대를 해서 건의, 정부에다 건의하고 수도권 2,400만 물 주는데 이 양평 물 못 먹고 산다면 이게 웬 말입니까? 진짜.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은 정치권을 통해서든 아니면 또 우리 선출직 의원을 통해서 꾸준히 건의하고 꾸준히 투쟁해야 됩니다. 인식하겠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공감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우리 통합상수도 연차별 증설계획이 지금 거의 확정이 됐는데 이 부분도 무려 281억원입니다. 2019년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지, 지금 현재 회현리 부지로써 충분합니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현재의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더 추가매입이라든가 이런...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용역을 한번 실시해 봐갖고 부지가 부족할 때는 더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통합상수도 많이 우리 여러 가지 관리상이나 또 추가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양평시 승격을 대비한 이 확보, 200억 예산확보에도 차질 없겠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라돈 문제를 아까 지적하시던데 이거 꾸준히 지적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해도 전혀 지금 오늘 현재까지 과장님 아까 답변을 못하시던데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양평의 지하지층에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우라늄이 맥이 흘러요. 그러면 라돈이 얼마나 위험스러운가 아시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폐암에 걸릴 가장 중요한 원소, 담배를 평생 안 펴도 이 라돈 흡수하면 그냥, 지난번에 TV에서 한 시간 방영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거 못 봤습니다.

박현일위원

폐암과 라돈의 직접적인 영향, 담배 안 펴도 간접흡연 안 해도 라돈 흡입하면 폐암 걸립니다. 이 라돈의 부분이 양평의 강하 전수3리, 개군면 계전리, 월산3리, 망미리, 양동면 계정리, 개군면 주읍리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 주민들 그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도 언론 보도도 안 되고 예를 든다면, 이게 그야말로 흡입이에요. 딱 5분만 떠놓고 드세요. 제가 그거라도 홍보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물을 날아가니까 1분 이내에 흡입돼서, 이 부분 한 번도 홍보 했습니까? 혹시라도 지금까지 라돈 위험성에 대해서 보도자료 배포하신 적 있어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보도자료는 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종합대책 세우세요. 정말 1조분의 1이 피코큐리입니다. 1조분의 1이라도 마시면 장기적으로 마시면 양평사람들 폐암 걸린 이거 대정부 예를 들어서 아까 이거 소송 들어옵니다, 소송, 집단소송.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로 양평 같이 라돈 검출율이 높은 데가 없습니다. 이 심각성 인식하시고 경기도에서 환경부 산하에 경기에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90%까지 라돈 저감시설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경기도 특수시책추진비를 확보해서라도 이런 마을단위 아까, 관정, 개별관정 쓰는데...
요찬

송요찬위원장

마무리해 주세요, 위원님.

박현일위원

그 종합대책 세우십시오, 환경부 관리...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위원장석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소규모 간이상수도 같은 데는 요금을 어떻게 매겨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요금은 마을 자체적으로 물리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자체적으로 걷어서 자체에서 그 관리비로 쓰고 있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자체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문제되는 데는 없어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문제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 운영관리가 안 돼 갖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마을에 마을자체에서 운영이 진짜 어려운 데는 우리가 청운 용두리처럼 직접 그냥 관리할 계획으로 내년도서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어차피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정산을 꼭 하세요. 우리 다 받아서 하셔야 돼요, 원래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정산하셔서 몇 사람이 먹고 몇 사람은 수도요금을 내고 이 부분을 꼭 우리 담당공직자들이 받으세요, 면별로 해서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먹구구식으로 막 하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한번 그거 검토해 보세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리고 우리 수자원공사에 물세 내는 거 있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물세 내는 거는 양수리밖에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요. 양평군 전체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양평군 전체 양수리 정수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거 말고 있잖아요. 수자원공사에다가 1억 6,000만원인가가 7,000만원 지금 소송 들어가서 지난번에 한번 패소한 거 있잖아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있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예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한 6,000만원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6,000만원이요? 양평군 전체에 6,000만원, 줄었어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아니요. 평균 매년 한 6,000만원 됩니다. 톤당 50원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6,000만원 더 되는데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아니요, 6,000만원에서 7,000만원 되는 거지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1억이 저희는 1억이 넘어서 지난번에도 그냥 다 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지금 취수장에서 물이 부족해서 다시 또 한강물도 끌어 써야 될 판 아니에요, 지금?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지금 확장했을 때는 그거까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검토해야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뭐 다른 시·군은 지금 제가 소송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보고 좀 해 달라 그랬더니 보고가 안 와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먼저 소송관계하고 이런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사업소장과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경영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산림경영사업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경영사업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7일 산림경영사업소장 황순창.
요찬

송요찬위원장

산림경영사업소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경영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산촌마을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2013년도 생태산촌마을 운영 이용실적을 보니까 여기 758쪽에 있는 것들이 수치가 많이 틀린 것 같은데 이거 정확히 적어 온 겁니까? 어떤 거냐 하면요. 지금 양동면 계정3리는 방문객도 없고 합계도 없고 영업 안 합니까, 여기?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 황순창입니다. 지금 양동 계정리는 지금 이렇게 저희가 산촌마을로 이렇게 지원을 했지만 지금 거기에서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거기는 계정3리는 우리가 산림청에서 지원한 사업 중에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표고목을 한 5,000본 지원해 주고 그 마을회관하고 몇 가지를 했는데 거기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가지고 거기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그냥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 하면 되는 겁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래서 거기를 활성화 방안으로다가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계정리에 우리 수목장도 만들고, 그래서 그게 그 마을에서 원하는 거보다도 당초 수목장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이렇게 “지원을 해줄 게 뭐냐.” 그랬더니 거기에서 마을회관하고 일부 표고목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이 표고목도 개울 건너에 있다 국유림에 있다 보니까 다리 문제, 여러 가지 문제하고 또 전임이장님하고 또 후임이장님하고 그거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려고 해봤지만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지금 검토하고 산림청에서 좀 추가 다리를 놔주든지 아니면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매니저를 좀 이렇게 한다든지 지금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게 언제부터 운영을 안 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시작하고부터 운영을 못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시작 언제 이렇게 완공 됐지요? 2010년이네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2010년도입니다.

송만기위원

아휴,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놔두고 있는 거예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니요. 그냥 마을에서 어떤 수익이 나지는 않고 그냥 마을에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만기위원

여기 전기세는 누가 냅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거는 그 마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 거기서 다 내고 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아니,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마을에서만 쓰게 하고 10억씩 투자해 가지고 놔둔다는 거는 참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아까 말씀하신 어디 임대를 주든지 단돈 얼마라도 여기서 건지셔야지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 저의 개인적인 사업이라면 엄청난 돈을 벌 텐데 이게 이렇게 놔두는 것도 그렇고 지금 양동면 단석2리에도 보면 여기 방문객이 35명인데 어떻게 1,500만원 수익이 되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거기에도 그 마을 전체적으로다 우리 산촌마을이 연세가 많고 또 젊은 사람이 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단석리도 어떤 펜션개념으로다가 그거를 지어달라. 마을회관이나 또 이렇게 단체가 숙박할 수 있는 시설보다는 펜션형태로, 그래서 다섯 동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동을 지어서도 거기서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각자 또 바쁘고 그게 또 어떤 생계에 큰 도움도 안 되다 보니까 일부 마을에서 임대를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송만기위원

그럼 우리 군에도 돈이 얼마씩 들어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마을에서.

송만기위원

다 마을에 다, 여기 지금 있는 것들이 이 여덟 군데가 다 그냥 마을에 준 겁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자체 운영하라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 산림청에서 이렇게 마을에서 이용을 하고 또 소득을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산촌마을 개념으로다 이렇게 지원을 한 겁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이런 거 지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지을 텐데 지금 양동면 이 두 곳 보면 또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서종면에 보면 3,500명이 와서 7,600만원의 소득을 올렸네요, 명달리.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명달리는 지금 거기에는 매니저도 있고 또 아토피 마을도 해서 거기는 지금 많이 알려져 갖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하면 되지요. 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됩니까? 이런 것들을 여기 우리 황과장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나가서 계도를 해주고 여기는 이렇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라고 말이지 지도 좀 해주시면 될 텐데 이렇게 10억씩 돈 들여놓고서 수입창출이 안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도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서도 또 경기도에서도 산촌마을에 대한 문제점 먼저도 매스컴에서 많이 방송도 됐지만 시설의 운영문제, 여러 가지 지역사람들이 연령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를 지금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지금 현재 거기도 현장,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마을 중심으로다 해서 경기도하고 합동조사를 해서 곧 거기서 결과가 나오는 데로 해서 활성화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본 위원은 양평군에 지금 사는 실정이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저는 ’70년대라고 보거든요. 대한민국에 ’70년대 어땠습니까? 빨리 빨리 사업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세계 10대 강국이 된 겁니다. 우리 양평군 지금 이렇게 여유 있게 돈 110억씩 이렇게 투자한 여러 생태산촌마을 갖다가 놔둘 시기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하나하나도 빨리 빨리 고치고 나가서 좀 도와주세요. 하게끔 악착 같이 뛰세요.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 보실 때 “야, 우리 양평군 돈 막 날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한민국 경제 ’70년대라 생각하시고 좀 뛰십시오. 과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산림경영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지금 8개 산촌생태마을이 지금 기 운영이 되고 있는 실태가 마을별로다가 임대를 개인에게 임대 준 데도 있지요, 이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글쎄요. 저희가 개인에게 임대보다는 어떤 법인단체도 또 이렇게 외부에서 운영을 할 수 있고 개인도 석산리 같은 데는...

이종식위원

그게 지금 앞서서 송만기 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110억이 넘는 예산을 들인 우리 마을별로다가 소득창출하기 위해서 이거를 투자를 해줬고 거의 다 10억 이상씩 투자를 해준 거 아닙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관리가 안 되고 있지요, 이게. 전반적으로 단석리 산촌생태마을 이렇게 집 지어놓은 거 보셨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동절기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난방이라든가 무슨 시설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래서 시설, 난방시설에는 돈이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이렇게 위탁을 줘서 이렇게...

이종식위원

아니, 위탁을 주는데 위탁업체들도 겨울철에 와서 살지도 못하고 개인한테 그냥 개인집 그냥 임대 주는 식으로다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전반적으로 이거 8개 사업장을 한번 재검토해서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냥 예산투자 대비 마을에서 운영·경영 실태 이거 자료 엉망입니다, 사실은. 이런 수치가 없어요, 이거. 그냥 내가 보기에는 이거 실질적으로 임대료 운영실태에서 수익금 이거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이거 근거가 나오는 건지는, 그 팀장님 누구세요? 담당팀장님, 위원장님 담당팀장님 좀.
요찬

송요찬위원장

권호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팀장님.
호일

권호일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팀장

예.

이종식위원

이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수치예요, 이게?
호일

권호일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팀장

저희가 매년 기초조사를 합니다, 마을에서 다니면서. 마을에서...

이종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거 확인하고 나온 겁니까, 이거?
호일

권호일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팀장

저희가 서류상 사실을 확인한 거는 없고요. 거기 추진위원장이나 이장이나 총무를 만나 뵙고 그 자료를 저희가...

이종식위원

아, 이렇게 수입을 올렸다?
호일

권호일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냥 받아 적어 가지고 오시는 겁니까?
호일

권호일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팀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우리 현장 우리 8개 지역 한번 전체적으로 현장감사 한번 나가볼까요, 이거?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심각해요. 예산 대비 지역 소득창출도 안 되고 엉망이에요, 엉망. 제초작업 하나도 안 돼 있고 시설 그냥 다 망가지고 파손되고 무대라고 꾸민 거 위에다가 철책 같은 거 이렇게 파이프 같은 거 다 갖다 올려놓고 이거 지역에 거의 다 제가 돌아봤어요, 이거. 진짜 너무나 이게 과연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도 문제예요. 홍보가 안 돼 있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안 해요. 이게 자기 돈 들여서 이렇게 10억씩 투자했던 지역이라면 이거 하다 못해 여름에 이렇게 펜션업 같은 그 개념이라도 해서 이거 운영이 잘 되게끔 할 겁니다, 이게. 이게 자기 게 아니고 공동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 등한시 하고 관심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엉망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거. 이거 볼 것도 없어요. 나가보면 아주 이거 엉망이에요. 청운면 신론리 제가 사는 면이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단석리, 이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상태를 다시 한 번 자료를 올려주세요.
호일

권호일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일지 몰라도 이 생태산촌마을이 사업계획 자체부터 부실했다는 거를 지적하고 싶어요. 또 하나는 군 행정관청에서 어쨌든 지속적인 행정관리 모니터링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그거 한 번이라도 종합관리대책이 나오고 모니터링을 했으면 이거 사후 대책이 나왔을 거예요. 또 원인규명, 적어도 지속적인 이런 사업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 원인규명조차도 지금 안 돼 있어요. 세월호 원인이 나와야 대책이 나오듯이 대책이 나올 수가 없지요. 거기가 원인규명을 하려면 전문가 조언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모니터링도 하고 또 모든 것들이 이게 당초에는 숙박체험시설, 단발, 그냥 단기소득만 잠깐 마을에서 돈 벌어서 활용하겠다, 이런 논리.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많이 쏟아 붓고 있는 임산물 생산실태 같은 거 예를 든다면 산채를 갖다 한다. 약용식물을 한다. 우리 지금 산양산삼을 기른다. 버섯을 기른다. 지속가능한 소득증대사업을 차라리 쏟던지, 이거 서후리 일일이 저희 임기 때 갔습니다. 갔더니 의원님들 정말 총체적으로 다 지적했습니다. “이거 문제다.” 여기 실적이 전무하지 않습니까, 진짜. 실적표 보면 더 이상 이거 거론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마을 분들은 완전 이 도덕성, 모럴해저드에 빠져들었어요. 책임성 부재, 지도자 부재, 희생적 어떤 마을의 공동체도 부재, 이건 오히려 갈등만 야기시킨 거예요. 또 이런 정도라면 산림조합이라든가 MOU를 체결해서 지속적으로 활용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어떤 전문기관에 위탁을 준다든가, 컨설팅 위탁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안 되고 있는데 그냥 아까 대충 에둘러서 잘하겠다는 말씀 마시고 이거 종합, 아까 원인분석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만들겠습니까? 한번 그 말씀 답변해 주십시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처음에 산촌마을 취지가 저희가 기반시설, 그래서 석산리 처음에는 마을상수도나 마을담장이나 이런 기반시설 쪽으로 가다가 그다음에는 우리가 그래도 마을, 산촌마을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것으로 좀 바꿔가야겠다. 그래서 어떤 숙박시설을 이런 거를 좀 하다 보니까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체부실이나 행정관리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저희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내일부터라도 조사를 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총체적으로 양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주민주도형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다 망한다. 결국은 밑 빠진 독에 예산 낭비다. 생태행복도시에 ‘생태’자 넣지도 말라,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지금. 이게 2008년 이전까지는 그야말로 생활개선사업이었습니다. 산촌에 생활을 기반을 늘리고 생활개선하고 생산기반을 좀 늘리고 2008년부터 지금 이게 쏟아 붓기 시작한 우리 돈이 그다음에 단기소득체험,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대로 전혀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않고 사업계획 부실, 관리 부실, 혈세 낭비, 도덕성, 주민들의 책임성 결핍, 총체적인 부실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원인규명 하시고 그 대책에 대해서 나와야만 추후 우리 예산이 이렇게 정말 밑 빠진 물 붓기가 안 될 겁니다. 대책 만들어 주십시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문산자연휴양림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군에서 직영하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 용문산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자도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연간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지요? %로 따진다면.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

박현일위원

지난해에 2만 3,000명 정도 다녀갔는데 올해 7월 말까지 1만 2,000명인데 오히려 이용객이 줄어들었네요, 단순대비 한다면.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니, 그 7월말까지 그 정도인데요. 지금 해서 8월 실적하고 9월 이때가 좀 인원이 전년 대비하면 그때가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박현일위원

이 용문산자연휴양림이라는 명칭자체로써 오히려 자연휴양림 이용이 홍보가 덜 되고 있다 생각 안 듭니까? 예를 들자면 용문산이라면 상징적으로 용문산 연수리 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백운봉휴양림이라든가 어떤 이 명칭을 개명할 생각은 없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여지껏 용문산자연휴양림으로 해서 백운봉 가는 많은 등산객하고 또 양평역에서 내리는 분들, 또 우리가 이 지역의 위치가 또 읍에서 좀 가깝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한번 그 사항은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휴양림에 향후 확장이라든가 또 백운봉 올라가는 어떤 생태숲 조성이라든가 이게 단순히 지금 숙박개념의 사람들 어떤 다중 집합장소, 산림휴양관 그 이용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휴양림이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숲의 기능을 여러 가지 활용한 우리 중미산 휴양림, 설매재 휴양림, 산음 휴양림 같이 어떤 그런 숲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용문산 휴양림은 펜션 정도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본 위원은. 향후 어떤 그런 휴양림 본래의 기능을 갖다 확대할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13동, 숙박을 할 수 있는 실이 13개입니다, 13개. 그게 거기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래도 1인이 우리가 지금 주간, 야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필요로 하는 건 한 30동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인원도 수용하고. 또 저희가 치유의 숲, 또 이쪽에 지금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치유의 숲 50억 사업에. 그래서 숲길이나 이런 것도 그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두리봉 쪽으로, 또 두리봉 쪽에서 내려가면 우리 쉬자파크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숲길 코스나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숙박개념보다는 힐링도 하고 치유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향후 쉬자파크에 우리 초가원도 만들지만 당초에 저희들에게 보고할 때는 한 서너 동 짓고 시범사업 해서 운영해 보고 나중에 20동까지 늘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휴양림에 대한 관리운영주체가 지금 직영인데 그 부분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이 쉬자파크와 연계되는, 아까 새로 초가원 조성과 연계되는 어떤 관리복안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혹시 자연휴양림 숲체험교실에 대한 주민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도 저희가 숲해설사가 지금 두 분이 고용이 돼서 거기에 찾아가는 숲해설 체험교실, 여기 보면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또 요즘에는 이렇게 와서 찾아가는 숲해설을 또 요청을 해서 그쪽으로 하면 인원도 좀 적다고 봅니다만 여기 저희가 현황 보여드린 것처럼 작년 2013년도에는 120명 정도 유아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만 지금은 7월 말에도 한 1,365명으로다가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쪽에도 많은 관심들이 있어 갖고 앞으로 여기 휴양림의 운영, 숲체험교실은 더 활성화되고 인원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또 학생들도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숲해설가 분들이 목공 같은 거, 또 나무에 대해서 나무이름 알아맞히는 거 이런 등등 그렇게 간단히 지금 하고 있지만 그거를 확대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만들어진지가 오래됐고 그래도 군에서 관리하는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근접거리에 있는 만큼 양평 관내의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임간학습이라든가 또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많은 학생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프로그램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용문산자연휴양림 16억 투자가 됐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지금 밑에 용문산자연휴양림 운영실적을 보니까 수입의 합계가 1억 7,90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이거? 수치가 안 나와 있어요. 천 단위입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1,000원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거의 1억 8,000만원 정도 수입액이 났네요, 2013년도.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2013년도요?

송만기위원

예.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1억 7,000만원.

송만기위원

1억 7,978만 1,000원?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다음 장을 한번 보십시오. 761쪽을 보는데요. 이전에 얼마 전에 우리가 요금인상 조례개정을 했어요. 그때도 제가 사실 너무 한심해 가지고, 이런 가격을 받는 데가 있나. 제가 아주 그때도 놀랐는데 위에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생태행복관 여기는 조금 싸게 받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 가격은. 그런데 야영장의 텐트장이랑 야영데크가 텐트장이 2,000원에서 3,000원이 됐어요. 대한민국 어디가 지금 텐트장 3,000원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당장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 텐트장은 여기서 저희가 그렇게 텐트장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지 않고 그 공간에서 쓰는데 거기는 요즘에 텐트장은 이렇게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데크를 만들었는데 데크도 지금 한 11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4,000원에서 6,000원, 또 3,000원 정도 되는데 이런 시설은 우리가 텐트장은 우리가 특별히 시설을 안 한 자리고요. 또 야영데크는 이렇게 4m×4m해서 이렇게 만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타 지역의 시설하고 다른 데서 지방자치에서 운영하는 그런 거하고 같이 해서 용인이나 산림환경연구소, 또 국립자연휴양림에 준해 갖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들은 겁니다.

송만기위원

과장님.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 제가 그때 쉬자파크에 가서 제가 했던 얘기 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 텐트장은 말이지요. 가로 6m×6m이면 됩니다. 거기에 차 하나 들어가고 모든 텐트장은 6m×6m예요. 그러면 거기 시설 필요 없이 그러고 다 3만원씩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가게 되면. 그리고 주말은 4만원씩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설을 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라 “6m×6m 자리 그냥 텐트 치세요.”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다 치고 배수로도 자기들이 다 팝니다. 그 위치만 6m×6m만 만들어 주면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여기에 무슨 시설을, 시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맨땅만 주면 다 와서 텐트 치는 건데 텐트를 칠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몇 동이나 칠 수 있을까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텐트 칠 수 있는 데도 한 10개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송만기위원

10개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경사가 좀 있고 그래 갖고요. 거기 그래서 데크도 우리가 많이 못 만들고 사람들이 원해서 이제 한 11개 정도 만들어 갖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우리가 숙박동 쪽으로 야영을 할 수 있는 자리가 경사가 좀 있어 갖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도 여기가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굉장히 숲속이 좋은 거 아닙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박리다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싸게 해서 많이 오게 하는 게 박리다매입니다. 겨우 10동, 11동 짓는 곳에서 가격을 이렇게 받아 놓고, 100동, 1,000동도 아니고 싸게 받아서 박리다매로 간다면 모르겠는데 경영의 마케팅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겨우 10동, 11동인데 3,000원, 4,500원, 주말에 4,500원 받고, 이거 만약에 과장님이 과장님 터에다가 텐트 10동 칠 수 있는데 과장님 3,000원 받으시겠어요? 정확한 답변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땅이 텐트 10동 칠 수 있어요. 3,000원 받고 영업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 기준은...

송만기위원

아니, 할 수 있어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개인이 한다 그러면 물론 돈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송만기위원

10동 쳐봤자 3만원 들어오는데 그거 가지고 하루에 3만원 하면 한 달 90만원 수입이에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러면 양평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군이라 그래서 3,000원을 받아야 됩니까? 3만원은 아니더라도 1만 5,000원만 받아도 그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수익으로 따지면 비싸게 받을수록 좋은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경기도 내 주요 우리 중미산·산음휴양림 같은 데나 이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물론 많이 받았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떤 공익목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렇게 기준에서, 타 시설하고 좀 비교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많이 못 받는 것입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양평군은 자연이 참 좋다고 우리 대한민국에 다 소문난 곳입니다. 이제 과장님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 과장님들 다 능력 있으신 분들이고 충분히 다 갖추어지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어디가 어떻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양평군 조례 따로 만들면 되는 거지요. 어디에 어떤 게 무슨 로마 가서 로마의 법 따르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앞으로 좀 상승, 가격 좀 올려서 정당한 돈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한번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자연휴양림하고 백운봉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거 넘어서 두리봉인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화위원

그쪽으로까지 해서 거기가 상당히 우리 양평읍내에서도 가까우면서 가장 각광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등산객 해서. 또 여름에 그 휴양림,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봤을 때 사람들이 짜증을 낸 데가 한 군데 있었어요. 어디냐 하면 염광학원 옆으로 돌면서 그 길이 이제 협소하다 보니까 자가용 끌고 오는 사람들이 초보운전자나 또는 여성운전자 하면 거기 교행할 때가 조금 마땅치는 않더라고요. 취수장인가요? 거기 한 군데 지나면서 한 군데가 교행할 때는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염광학원 옆으로 된 꼬부라진 커브길, 그래서 거기를 저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하천 쪽으로 좀 옹벽을 치면 한 2m, 3m 정도는 넓어질 수, 한 2m 정도는 넓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거기를 보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니까 좀 더 찾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한번 방문해서 검토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 부분도 저희도 좀 약간 커브도 졌고 거기 취수장 거기 있는 부분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확인해서 고칠 수 있는 그거를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기왕에 양평을 찾아오는 분들한테, 또 양평 분들도 많이 거기 등산을 하는데 차를 거기다 위에다 대고 하는데요. 그 편의를 제공하고 또 양평의 이미지를 좀 좋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 현장을 한번 보셔 가지고 예산도 많이 들지 않을 거로 봅니다, 거기가. 그래서 좀 해주시면 한 10월 말까지 한번 현장을 보신 다음에 검토를 해서 좀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바로 검토한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가로수 조성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하고 2013년도에 가로수목으로다가 우리가 산수유, 이팝나무, 매실나무 이렇게 식재를 하셨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특별히 이 이팝나무하고 산수유, 산수유 같은 경우는 개군면을 상징하는 가로수로다가 식재를 하신 것 같고 매실나무는 강상면과 개군면을 이렇게 하셨는데 가로수목으로 다가 그 이팝나무 세 가지 품종을 하시는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 처음에는 양평을 상징하는 군목이라 그래서 은행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다음에 벚나무를 심다가 그 벚나무도 요즘에 동해를 많이 보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다른 수종도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 분들이 이팝나무도 좀 심어 달라. 또 개군에서는 산수유나무를 그 지역적으로 도로가 앙덕리 쪽에 확장되면서 그쪽으로 해서 개군의 산수유축제도 하기 때문에...

이종식위원

지금 그 길병원 앞에 쪽 중앙분리대 쪽으로다 있는 나무가 이팝나무 아니에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가로수목으로 이팝나무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 도로변에는 이렇게 좀 키 크지 않은 나무, 중앙분리대 같은 데는 이렇게 시야가 튼 그런 나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도시계획지역 내에서는 저희가 가로수를 식재를 안 합니다. 그거는 도시과에서 식재를 하고 또 1년, 2년 후면 조례상에는 우리한테 관리를 하게 돼 있어서 현재 2년 후에 보식이 끝나고 하자가 끝나면 저희가 인계를 받아 갖고 하는데 어쨌든 그 이팝나무는 또 이팝나무대로 아마 도시과에서 수종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종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면적으로 그 지역 면별로 지역별로다가 이렇게 저거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팝나무나 산수유나무는 개군이라든가 특성이 있는 면에 소재되지만 매실나무는 봄에 꽃도 보고 매실도 따기 위한 거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지금 현재 강하면 쪽으로 보면 살구나무인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살구나무.

이종식위원

살구나무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렇게 식재를 해서 꽃도 보고 봄철에 살구를 딸 수도 있고 이렇지만 도로변으로다가 유실수 심어 가지고 제대로 수확하고 그런 건 없어요, 보면. 그냥 길에 떨어지고 길만 어질러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봄에 꽃을 볼 수 있는 나무로다가 벚나무 같은 경우 저거 하는데 병충해가 엄청 심하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면별로 앞으로 가로수목으로다가 이렇게 식재를 할 때는 좀 특성 있는 나무를 심어달라는 뜻에서 질의한 거고요. 제가 또 가로수 병충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적기에 병충해 예방을 못해서 피해가 많이 가는 가로수가 있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살충제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친환경특구지역이라서 저독성, 친환경으로다가 가는 농약을 저거 하시는데 이런 것도 역시 병충해가 걸려서 다 잎이 고사되고 이럴 때 가서 병충해 방지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거?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거 예산이 없어서 그러시는 겁니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건?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니, 예산보다도 또 어떤 저희가 한 가로수가 한 8만본 정도가 됩니다, 평균. 수종별로 해서 8만본 정도 되고 우리가 지금 차량 2대로다가 차량 2대로 4명이 지금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봄철에 일찍 사실, 일찍 병충해 방제를 하게 되면 그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벚꽃이 주로 많이 있는데 또 우리가 고독성, 맹독성 농약을 주면 되는데 벚꽃을 또 주다 보니까 이 양봉농가들이 또 벌이 죽는다고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우리가 도로변 옆에, 도로변에 거진 다 도로변인데 우리 또 친환경농업하는 분들이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4년, 5년 전에는 이 친환경약제 아닌 우리가 저독성 농약을 주다 보니까 효과가 있었는데 또 그거는 지적이 돼서 가로수에 적합지 않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독성이나 친환경약제 기계유제를 주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친환경농업하고 양봉농가들한테 그런 피해가 가서 또 그렇게 제때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후에는 친환경약제를 쓰다 보니까 벌레가 생긴 후에는 이게 또 서서히 한 1주일을 두고 죽으면서 이렇게 또 갉아먹다 보니까 그렇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은행나무가 우리 양평군 군목으로다 돼 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 은행나무가 많이 도로변 옆에 잎이 고사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병입니까? 원인이 뭡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도 페스탈로치아엽고병이라고 그게 6월에서 10월까지 발생하는데 보면 어떤 양분, 거름끼가 적은 데서 우선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강상면사무소 앞이나 또 용두리, 마룡리에서 용문사 입구나 이런 지역에 보면 은행나무가 또 도로에서도 자갈층에 많이 돼서 가뭄을 많이 타는 지역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또 보기 싫고 지나다가 또 완전 고사되지 않고 다시 또 살아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 기간이 아주 보기 싫고 지금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가 좀 맹독성약인 다이젠M45라든가 이런 걸 좀 주면 효과가 있겠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거를 우리가 나무병원에 의뢰해서 친환경약제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게 뭔가 그래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양분을 나무에 거름을 좀 시비를 많이 해서 이렇게 그런 구간에는 좀 거름을 많이 줘서 한번 예방을 해보는 게 어떤가 지금 그래서 그렇게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다이젠M45가 살충제입니까? 살균제입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살균제입니다.

이종식위원

살균제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지금 현재 은행나무가 고사되고 있는 것이 지금 소장님께서는 고사목이 치명적으로 아주 이렇게 고사상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고사상태는 아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물론 이제 평균으로는 물론 죽는 데도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용문사 입구가 우리 용문산에 있는 은행나무를 상징하는 군이고 그래서 군목을 은행나무로다 정한 거 아닙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은행나무가 그렇게 지금 가을철 10월달 단풍 들 때까지 돼 가지고 이제서 병균 발견하고 이제서 그거 관리하고 잎은 다 고사돼서 그냥 졸가리만 서 있는데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용문산에 오시는 분들이 용문사 입구를 마룡리 쪽으로 한번 간다고 가상했을 때 은행나무가 그냥 마른나무로 남아 있고 잎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지금 현재적으로 전반적으로 양평군 가로수목만 거의 다가 이렇게 돼 있지 다른 지역은 안 돼 있어요. 용문 구도로로 가다 보면 삼성리 파라다이스 그 앞에 보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사목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다가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냐 이렇게 여쭤보고 그럴 때 이미 늦은 거예요, 이거. 이게 봄철, 내년 봄철에 가서 저는 그래서 무슨 방제라도 했는가, 그 나무에다가 방제했다는 띠라도 둘렀는가. 요즘에도 보고 다녀요. 코바코 연수원 쪽, 개군면 상자포리, 용문사 입구 전반적으로 양평군에 있는 가로수가 지금 아주 완전 병을 앓고 있어요, 병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봄철에 어떤 그, 내년도에 이거 본예산 세우세요. 그냥 놔두지 마시고 이거에 대한 대처를 하셔 가지고 가로수를 제대로 저거를 하시든가 아예 그냥 그런 병에 옮은 나무를 싹 가로수목을 다 바꾸시든가.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제대책을 세우고 아까도 양분을 좀 시비, 시비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병충해 방제도 지금 친환경약제를 좀 구입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지금 그 전에도 우리가 친환경약제로다가 주긴 주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평군뿐만 아니라 그 은행나무가 그 전에는 병균 이런 게 병충해가 발생을 안 했었는데 지금 도심지에도 보면 서울 같은 데 한번 보셔도 그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체가 나무병원에서도 이게 우리 양평군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은행나무에서 오는 이런 엽고병이 문제가 돼서 지금 나무병원에서도 그 약제를 지금 연구 중에 있고 저희도 그거를 해서...

이종식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저희 군에 있는 은행나무가 이렇게 된 건 생육이 진짜 제대로 안 되고 잎이 고사되고 이런 부분이 오늘 이렇게 단기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종식위원

봄서부터 잎 가장자리도 말라 들어가고 단풍이 들고 잎이 떨어지고, 그 기간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얘기를 지금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이 방제에 대한 병명을 명확하게 받으셔서 거기에 대한 치료와 가로수목으로다가 성장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안 받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시비할 자리는 좀 시비하고 또 약제가 지금 다이센M이 방제효과가 우수하지만 나무병원에서 얘기해서 지금 친환경약제로다가 구입을 해서 내년도 그렇게 살포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종식위원

765쪽을 보면 자료를 보면요, 하단부에. 가로수 전정을 하는데 왕벚나무에 서종면에서 양수구간을 6,000만원을 들이셨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리고 양평 대흥리∼도곡리 간에 2,000만원을 들이고 8,000만원을 들여서 작업을 하셨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이게 급한 겁니까? 전선에 닿는다고 한전에서 마구잡이로다 잘라서 그냥 중구난방으로 크고 있는 은행나무가 전정을 먼저 해야 됩니까? 한번 그 견해를 한번 얘기를 해줘 보세요. 거기 서종면 방향으로다 있는 가로수목이 어떠한 지장을 줘서 그렇게 6,000만원씩 들여서 했는지,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우리 지금 중구난방으로다가 가로수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한전에다가 가로수 전정하게끔 고압선에 피해와 사고가 날까봐 자른 거를 그대로 놔두고 한 쪽은 그냥 하늘을 치솟듯 솟고 있고 지금 양평군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전선 가는 그 전주 밑으로다가는 다 잘라 가지고 그거 자기네가 편한 대로 자른 거예요. 전선에 안 닿게만 그냥 푹푹 잘라 가지고 옆으로다가 뻗어나가는 가지는 쳐주지도 않고 한쪽은 전주가 없는 쪽은 그냥 일자로다 쫙쫙 올라가고 있고, 그 가로수목으로다가 전정이 난 은행나무를 좀 먼저 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위원님이 2년 전에도 강상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을 불러다가 “왜 이렇게 엉망으로 치냐.” 그랬더니 거기서도 또 하도급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자꾸 하면 고발해 버리겠다.

이종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전지를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예산 세워서 제대로 좀 양쪽에 있는 가로수가 모양도 갖출 수 있게끔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나무가 한 30년 이상 된 나무를 가지 칠 때는 한 20만원 내지는 30만원이 한 목당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양평에 그 정도 되는 나무가 지금 한 4,000여본으로 지금 조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느 구간, 위험구간서부터...

이종식위원

그 지나가는 차량이 가로수를 사고로 인하여 긁었어요. 그거 우리가 보상 받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보상 받았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대개 보면 그 나무 수량에 따라서 받는데 은행나무 지금 가로수목 저희 지역에 분포돼 있는 거로 보았을 때는 어떤 식의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다가 피해보상을 받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거는 흉고에 따라 틀립니다. 우리가 한 30cm된다. 얼마...

이종식위원

30cm된다 하면 얼마를 피해보상 받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60만원 이상 70만원 받았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거 보세요. 우리 양평군에 있는 나무가 평균 30cm 다 넘는 가로수 은행나무예요. 그게 고사돼 가고 병충해 시달림 받고 전지로다 잘라 놓은 거를 그냥 지네 멋대로다가 한전에서 하다 보니까 엉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을철에 은행나무를...
요찬

송요찬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좀 계세요. 가을철에는 은행나무 또 단풍잎도 좀 가로수가 노랗게 물들었을 때는 양평이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가로수의 병충해 방제, 가로수목으로다가 적합한 식재, 또 가로수 관리 이런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2015년도에는 재검토를 하셔서 명확하게 좀 제대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지적하신 대로 지금 한전에서도 지금 그 이후로는 제대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는 예산이 되는 대로 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종식위원

우리 산림경영사업소에서 한전에서 어느 구간 위험해서 하겠다 그러면요, 그 업체 위탁해서 주는 거 우리 산림경영사업소로다 달래 가지고 우리가 시켜서 하세요. 그러면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걔네들은 그냥 전선에만 안 닿게 뚝뚝 잘라버리는 역할을 하니까 일의 양은 더 빨리 많이 해야 되고 남아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전지를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다 허가해 주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피해가 가는 나무에 대해서 “당신들의 예산서류가 싫어서 우리가 업체 선정하겠다.” 하세요, 앞으로. 그러면 그렇게 안 됩니다, 나무 형태도 제대로 가꾸어지고. 그렇게 해야지 가로수목으로다 보기가 좋은 거지 이거는 뭐 가다 지나가다 보면 그냥 엉망이야, 엉망. 그거는 좀 그렇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양수리에서 서종 가는 길 그 강변, 북한강변에 보면 가다가 왼쪽에 보면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가드레일 쪽에는 가로수가 한 그루도 없어요. 그 지역에 거기 나무를 심을 수가 없어서 없는 건가요, 이게 지금?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거기가 돌을 캐서 이렇게 매립하고 거기다 친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돌이 있어서 거기는 못 심은 자리입니다.

송만기위원

혹시 그 밑으로도 심을 수 없을까요? 거기 옆으로 좀 심으면 안 될까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 바닥도 역시 돌입니다.

송만기위원

돌이라?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그래서 우측도 거기가 암석지대는 흙을 부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심어놨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래서 거기도 좀 생육에 이상 노후하는데, 가물 때는.

송만기위원

과장님 거하고 관계가 없는데요. 사실은 북한강변에서 가드레일이 옛날에 민병채 군수님 시절에 한 거거든요, 제가 거기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그 북한강, 아름다운 북한강변 옆에 가드레일이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고 아주 흉물스럽게 돼 있어요. 저는 예전에 했다고 해도 그때 당시라도 저는 제가 그때 경기방송 방송을 진행할 때인데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강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저렇게 가드레일을 보기 싫게 무슨 생각으로 저런 거를 가드레일을 만드나.”라고 제가 항의전화를 막 했거든요. 그런데 답이 온 게 뭐냐 하면 아니, 승용차에서는 강이 보이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높게 하고 이렇게 보기 싫게 합니까?” 그러니까 “큰 차나 작은 차나 강에 빠지지 않게 가드레일을 만든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트럭이나 승용차나. 아니, 빠지지 않게 하려면 담 쌓아버리고 아무도 못 다니게 아주 강철을 갖다 만들어버리지요. 도시 미관을 다 버리는 거는 생각을 안 하고 큰 차나 작은 차나 강물에 안 들어가게끔 해서 만들어 놨다는 거야, 한심해 가지고 제가. 과장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를 봤고 우리 양평에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몇 번 지적했습니다만 간판 문제라든지 길거리 현수막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도시미관을 버린다고 하는데 도시미관을 예쁘게 할 수 있는 거는 또 가로수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뿐만이 아니라 용담대교를 건너서 양평읍으로 들어옵니다. 저는 매일 출퇴근 하는데 제가 2000년도 초창기부터 “야, 여기는 왜 가로수 한 그루 없을까.” 가로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담대교 건너서 여기까지 오는데.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 국도변에는 가로수를 원래 식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을 허용을 한 부분에는 우리가 지금 식재를 했고요. 그래서 그 전, 37번 국도에서 사실상 못 심게 돼 있는데 그때 우리가 심은 거거든요. 요즘은 국도선에는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도관리청에서 우리가 몇 군데 좀 해봤는데 그건 허가가 안 떨어지고 있어서 그거는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재미있는 얘기 하셨습니다. 지금 금방 못 심게 되어 있는데 심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못 심게 했는데 심었다 그러면 심으면 되지요. 거기에는 심고 어디에는 안 심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거를 말씀 드린 게 개군 가는 국도 거기가 37번 국도입니다, 거기도. 그때는 그거를 못 심게 했었는데 그거를 심어 갖고...

송만기위원

심었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심으면 되지.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그런데 지금은 그때하고 지금 하고는 변상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아예 심을 수가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어떤 법이 국도변에는 못 심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니, 그전 그러니까 개군 가로수가 벌써 심은 건 한 20여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토관리청에서 그거를 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개군 가로수는 다 산수유로 다 식재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 용담대교 건너서 이쪽까지도 우리 용문의 아름다운 은행나무가 있듯이 우리 양평에 우리 군목이 뭡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은행나무.

송만기위원

좀 심으면 안 되겠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검토해서...

송만기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국토관리청에다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해보셔서, 아니, 개군면에 심었는데 여기 못 심을 게 뭐 있어요? 그거 한번 좀 우리 과장님 능력 충분하시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 제가 좀 하나 꼬집을 게 있습니다. 지금 서종면에 아까 전정내역을 보니까 서종면에 650본을 갖다가 6,000만원을 주고서 전정을 했습니다. 양평읍에는 2,000만원을 주고 250그루 전정을 했습니다. 내가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서종면에 한 그루당 9만 2,300원이 들어갔고 양평읍은 8만원씩에 들어가서 전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수 가지만 따는데 하는 이거는 은행나무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은행나무를 전선에 닿는 거하고 똑같이 해서 자른다면 한 나무에 한 20만원에서 30만원이 듭니다. 여기에도 오랜만에 저희가 벚나무를 심고 벚나무 심은지가 한 십여 년이 넘었습니다. 같이 거기서 잡목들이 커서 가로수가 안 보이게 돼 갖고 강 쪽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버드나무도 일부 있었고 이런 잡목, 아카시아 등, 그래서 가지치기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가지치기로만 표현을 했지만 그런 잡목, 또 우측에는 그 산에서 또 가로수를 덮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나무를 친 거지, 가로수. 그래서 일부 가로수도 또 수형 좀 정리하고 잡목하고 일부 친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대흥리∼도곡리 구간도 저희가 산나물 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도 아카시아, 잡목 등이 많이 커서 그거를 자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만 친 게 아니라 옆에 잡목들을 베어내는데 이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도 정원수 나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종면 그 아름다운 길에 전정을 안 하는 걸 참, 얼마만에 했습니까? 몇 년만에 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처음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저는 다니면서 “야, 세상에 저렇게 벚꽃나무 심어놓고 전정 한번 안 하는구나.”를 제가 굉장히 다니면서 혼자서 불쾌했던 적이 많이 있었는데 처음 하셨다 그랬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년만에 처음 했다는 것을.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 가로수 식재예산은 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도비를 지원 받아 갖고 군비 한 30% 해서 받는데 이 가로수 관리예산은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8만본 우리가 그렇게 보기 좋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하여간 예산 범위 내에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주기적으로 또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몇 년에 한 번씩은 꼭 예산 올려보세요. 위원님들이 다 판단하실 테니까 올리셔서 막 하세요. 예쁘게 만들어야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부탁의 말씀은 나무 한 그루 자르고 그 뒤에 치는 것도 그렇겠지만 지금 양평읍은 8만원씩에 잘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르는 과정을 봤더니 그 차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에스컬레이터 되는 것 타고 자르는데 하나 자르는데 금방 잘라요. 한 30분이면 뚝뚝 자릅니다, 다. 그런데 비용이 너무 비싸요. 좀 많이 내려 보세요, 앞으로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게 인건비도 그렇지만 차량통제도 하고 그 나무도 또 갖다 버려야 되고 또 강 옆이나 또 논, 전답 이런 데가 좀 위험한 데가 있어서 그런 데가 사실 돈이 많이 듭니다.

송만기위원

뭐 많이 내리셨겠지만 더 깎아보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주 수고 많으신데,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자료 좀 잘 만드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강상면 월산리, 강상면 무왕리, 개군면 다문리, 삼성리 이런 데가 있어요? 양평군에.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1가정 1매실나무 심기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1가정 1매실나무 심기는 3년, 올해까지 3년에 걸쳐서 행사를 한 거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좀 우리 양평군에 그동안에 보급된 것도 그렇고 매실나무는 많이 심어졌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보다도 2012년도에 심은 매실나무라든가 2013년도에 매실나무, 우리 지형적으로 기후가 아직까지는 이 매실나무가 동절기를 맞아서 동해를 입어서 죽는 %가 많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매실이 그래서 저희가 그 매실도 동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홍매실, 홍매실을 주로 권해서 홍매실 쪽으로 심지만 또 우리가 많이 심다 보니까 매실 거기에 대한 그걸 해서 아마 이 청매실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한 11월이면 볏짚 감싸주기 공문을 다 내려 보내는데 거기에서 좀 일부 고사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관리 잘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내년에 2015년도에도 이거 1가정 1매실나무심기 행사 하실 거예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처음 목표는 4만 8,000가구이기 때문에 한 4만 8,000가구 정도 심으면 되겠다 했는데 또 아파트에 계신 분들도 우리 지역에 논·답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좀 한 나무씩 심겠다 그래서 지원을 해서 2014년도까지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종식위원

그게 읍·면별로 보면 모여서 그 매실나무심기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 거의 다가 이게 우리 하천주변으로다가 이렇게 제방 쪽으로다 이걸 매실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매실나무 심은 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게 가정에다가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사시에 심은 나무는 어느 면에서 특정구간을 정해서 하는 구간이 대개 보면 하천변이라든가 이런 그 동절기에도 하천변 쪽은 더 동해를 많이 받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가정 1매실나무 심기는 전반적으로 좀 2015년도에는 품종을 우리 지역에 좀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유실수를 심는다고 보더라도 그게 더 오히려 낫지 않는가. 그리고 하천변으로다 심다 보니까 봄철에 보면 이렇게 쥐불놀이 이렇게 태우기를 해가지고 그 당해 연도에 심어놓은 거 그다음에 하천변에다가 제방 쪽에 이렇게 불을 태워 가지고 또 다 그냥 불에 타서 죽여 버리고 봄에는 또 심고 그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우리가 같이 1가정 매실나무심기를 잘하고 있지만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동해로다 인한 피해, 심은 본수는 많은데 과연 이게 실태조사 했을 때 이 정도로 지금 살고 있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품종을 좀 바꿔서 매실나무가 아닌 동절기에도 잘 견뎌내고 이러는 매실나무 외에 유실수를 심는다고 보면 어떤지 그것도 한번 좀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고목현황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자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이 보호수에 대해서 제가 많이 살펴봤는데요. 우리 양평군에 400년 이상 된 나무가 상당히 많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저희가 보호수로 지정된 거는 300년에서 500년 이상 된 거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 보호수가 참 많은데 400년 이상 된 것만 보니까 한 28그루가 있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 양평의 자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보호수에 대한 아주 자료를 참 잘해 주셨어요. 우리 황 소장님이 자료를 저한테 아주 참 잘해 주셨어요. 보호수에 대한 모든 것을 자료를 뽑아서 주셨는데 이거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저는 이게 관광상품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보호수들이나 오래된 고목들 보면. 그런데 여기 펜스 쳐져 있는 이런 펜스들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 그냥 못 들어가게만 막아놓은 거예요. 그냥 다 봐도 그렇습니다. 뒤에 이렇게 하얗게 그렇게 아주 이 보호수를 갖다가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느껴야 되고 거기서 앉아서 담소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다 펜스들이 지저분하게 쳐 있어서 보호수를 보호해 주는 것도 좋지만 하나의 관광상품으로써 역할도 할 수 있게 해주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보호수는 나무, 오래된 것을 나무병원에서 이렇게 고치고 수관주사도 줘서 나무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했었는데 또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애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불을 지펴 갖고 고사목 되는 것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호펜스를 쳐 놓게 돼 있습니다. 그건 좀 지금은 어린이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 보호수뿐만 아니라 100년 이상, 200년, 300년 된 나무들도 예쁜 나무들이 너무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나무들 밑에를 우리 예산을 좀 받으셔서 좀 예쁘게 꾸며 놓으셔서 거기에 앉으셔서 그 나무를 부실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수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고 그 간단하게 또 아주 예쁘게 좀 막아놓으시고 누구든지 그 밑에서 정말 아롱다롱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럴 텐데 앞으로 보호수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양평에 관광자원이 되는 아주 우람한 나무들, 200년, 300년 된 나무부터라도 말이지요. 그런 것을 갖다가 좀 예쁘게 꾸몄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해서 이 노고수목, 보호수에 한 200년, 300년 된 보호수로 지정 안 된 그런 나무도 한 34본 정도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한 대로 좀 쉴 수 있는 쉼터 그 노고수목 있는 자리에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그것도 한 몇 개소는 지금 했습니다. 한 7개소는 했는데 그 사진을 아마 그건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그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 노고수목에 대한 관리는 이쪽에서 해주셔야 되니까 그 예산이 필요하시면 정말 이런 게 우리 양평군의 자원이기 때문에 잘 좀 보호해 주고 군민들이 아니면 외지 사람들이 와서 “야, 나무 멋있다.”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보호수목에 대해서 하고 싶은, 노고수목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글쎄 뭐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님이 다 말씀하셔 가지고요.

송만기위원

그래서 하나 또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이게 사유지에 들어간 나무들이 있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 것들은 내 거니까 이렇게 잘라도 되잖아요. 그런데 보호수목은 자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보호수목은 자를 수가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자를 수 없지요. 내 땅에 있지만 자를 수가 없는 거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게 내 땅에 있지만 보호수가 아니라도 200년, 300년 큰 나무인데 그건 자를 수 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런데 요즘 시골에서 노인 분들이 어떤 나무는 어떤 신격화하는 그런 게 좀 있어 가지고요, 그 나무는 오래된 나무는 함부로 절대 안 베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 하면 혹시 개인들이 “내가 집는 짓는데 이거 필요 없다.” 자를 경우에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관리 좀 미리, 거기 어떤 사람이 집을 짓고 있을 경우에 “자르지 마십시오.”라고 좀 홍보라든지 권유 좀 해주든지 해서 우리 양평에 좀 관광자원을 없애는 일이 없도록, 이태리라는 나라나 유럽은 가면 절대로 집을 부스고 깨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낡아도. 우리 나무에 대해서 그렇게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쉬자파크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쉬자파크에 올 사업을 보시면 건강증진, 힐링 여러 가지 공간을 지금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게 지금 초가원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올 연말 이전까지 어떤 마무리가 잘 되겠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도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우리 산림교육센터도 33억으로 증액이 되면서 숙박동도 지금 1회 추경에 확정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돼서 지금 마무리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쉬자파크를 연계해서 내년도 사업예산은 무엇이 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내년도에는 쉬자파크가 개장될 것을 대비해서 관리위임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산림문화축제나 할 수 있게 되면 어떤 행사운영비나 쉬자파크 관련해서 재료비, 시설비나 물품취득비, 또 관리·인건비 그런 등등으로 지금 예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산림을 이용한 청소년 폭력예방 같은 경우 교육관, 또 앞으로의 우리 쉬자파크를 이용한 치유의 숲속에서 가정이 같이 함께 가족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여러 가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 부분이 차질 없게 돼서 또 이 쉬자파크는 먼젓번에도 질의를 했다시피 기간이 우리가 백운테마파크에서부터 쉬자파크 오기까지 10년이 넘는 그 기간이 거의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정말 쉬자파크를 이용한 우리가 치유의 숲, 청소년교육 또 여러 가지 교육을 산림을 접해서 같은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그 교육장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그 현장을 국회의원님과도 함께 방문을 했을 때 보니까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잘 꾸며 가지고 우리 양평 쉬자파크가 또 오랜 기간을 거쳐서 시행되느니만치 최선을 다해서 하면 거기를 쉬자파크를 찾는 분들에게 정말 그 공간이 아주 쉼터, 여러 가지 정신을 휴양하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양평 쉬자파크 돈 비용 들어가는 게 192억 7,600만원입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군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도비, 군비가 얼마나 들어갔지요? 군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군비 한 30% 들어갔습니다.

송만기위원

한 80억 들어갔나요? 군비.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 군비가 43억 8,900만원이 군비가 30% 부담됐고요.

송만기위원

43억.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도비가 20%.

송만기위원

도비가 20%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한 40억 들어가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국비가 50%입니다.

송만기위원

국비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우리 군비는 43억 정도 들어갔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2004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송만기위원

2002년 9월 9일 아닌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산이 돼서 그때는 확정이 돼 갖고요. 실시설계 이런 것을 해서...

송만기위원

어차피 2002년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 2014년인데 이게 12년 됐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12년 동안 이렇게 많은 돈, 거의 2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서 아직도 개장을 못하고 있고 아직도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그건 큰 문제라는 건 우리 군민도 다 알고 있는 거고 모든 분이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전에 군의원에 당선되고 처음에 거기 방문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 안내해 주셨고 우리 권호일 팀장도 안내해 주셨고 제가 아주 굉장히 큰 칭찬을 하고 왔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졌다.” 저는 말로만 옛날에 백운테마파크라 그래서 가보지도 제대로, 너무 나쁜 소리만 들어서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갔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길 조성이니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 좋아졌다는 것을 제가 칭찬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빨리 이거 좀 오픈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 제가 얘기도 한 기억나십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 문제 제가 보니까 이렇게 그날 더운데도 불구하고 위에까지 올라갔다 와서 보니까 거기 충분히 텐트 칠 수 있는 자리도 되고 다 지금 사업성이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올해도 개장을 안 하고 “천천히 내년에 개장해.” 이거 군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니,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뭐가 좀 정리가 된 다음에 이렇게 개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도 충분히 이거 10월 말에는 개장이 될 거다. 그래서 그랬는데 또 추가로다 거기 아까 산림교육센터가 33억 들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그래서 거기도 그 산림청 예산을 50%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래도 교육센터, 산림교육센터에는 산림, 우리가 지원했으니까 내장재, 외장재를 나무로 해 달라. 그래서 또 설계 변경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숙박동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동도 처음에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와서 숙박할 수 있는 그런 동으로 또 계획이 되었기에 그거를 다시 또 예산이 부족해서 산림청에서 추가예산 확보하고 도비 또 확보해서 학생들도 쉴 수 있고 가족단위도 쉴 수 있고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숙박동으로 하다 보니까 좀 1회 추경에 또 확정이 되고, 그래서 거기가 좀 공사주변이 어지러워서 이거를 그래도 꽃 피는 봄 쪽으로 좀 해서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지시한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 또 캠핑장도 조용한 숲속에서 가족단위로도 올 수 있게 이렇게 또 그것도 만들고 또 우리가 내년부터는 치유의 숲이 또 50억을 받아서 그 주변에 용문산자연휴양림을 포함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실시설계를 2억을 들여서 또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조금 차질이 있어서 내년으로 좀 연기할까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 산림교육센터는 저는 지금 처음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만 그런 거 이런 거 짓는다 그래 가지고 개장을 못한다는 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제 있고요, 전체 다 쓰는 거 아닐 텐데. 산림교육센터 공사로 인해서 많이 불편합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불편한 거보다도 거기가 이렇게 우리 캠핑장 주변하고 그 주변이 좀 이렇게...

송만기위원

어수선해 지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어수선 해서 그런...

송만기위원

좌측에 공연장 할 수 있는 거 저 안쪽에 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여러 가지를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더 질문 안 하겠습니다만 내년 봄에는 개장을 하는 겁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확실하게 뭐 한 4월 정도면?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4월보다도 좀 꽃도 볼 수 있고 그게 웬만하면...

송만기위원

한 5월 정도 되겠네요? 어린이날 전후로 해서 큰 행사 겸해서 같이 열면 되겠네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직 날짜는 안 정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 생각을 잡으세요. 5월 어린이날 쯤에 개장을 하겠다 그래서 어린이날로 다 와서 아주 큰 상품도 주고 거기 아주 이 산에 꽉 사람 차게 만들어서, 그거 마케팅이거든요. 좋은지 알아야지 양평군민 90% 이상은 그거 모를 겁니다. 동의하세요? 쉬자파크 90% 이상 모르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더 준비를 잘하시고, 잘하시고 계시는데 겨울이라도 또 대충 시간 보내지 마시고 하루하루 정말 뛰어다니세요, 땀나게. 그래서 아주 멋지게 한번 오픈하시기 바라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내년 5월까지 저도 참고 있겠습니다. 그때까지 오픈 안 되고 진행이 잘 안 되면 황 소장님한테 제가 막 쓴 소리 막 더 하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팀장님들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암벽 설치공사 완료했는데 지금 이용률이 전무합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요? 관련 공인단체에 위탁 줄 생각 없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개장을 좀 하면서 지금 저희가 해보려고, 그전에 일부 했다가는 또 어떤 사고위험성도 문제도 있고 그래서 또 우리가 소방서에 거기도 좀 협조를 해서 이렇게 어쩌다 주말에 거기 좀 보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시범을 보인달까 그런 거는 가끔, 매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소방서 관련해서 아이들 안전 암벽등반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게 3년 된 사업입니다. 용문면 체육시설로 갔다가 용문산으로 갔다가 다시 쉬자파크로 뺑뺑 돌다가 진짜 3년 만에 된 건데 어쨌든 이용률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초가원 신축공사는 1차사업 시범사업 완료했는데 향후 어떻게 20동까지 늘릴 계획입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는 아직 예산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계획을 해봤지만 우선 3개로만 지어서 여러 가지로 이용해보면 어떨까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왜 초가원 뒤에 석축물 불법을 갖다가 방치를 했지요? 그 류재현 씨라는 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입니까? 석물을 갖다가 초가원에다가 비석을 세우고, 망부석을 세우고, 불상을 세우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 이제 그거는 그게 어떤가 이렇게 이제 초가원 주변에 그게 어우러질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가 구입을 해서 갖다 거기다 놨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면서 철거시켰습니다.

박현일위원

항간에 떠도는 류재현 씨 위탁설은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런 거는 전혀 사실이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근거가 없는 보도라 이거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관련 위탁 관련해서 조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혹시나 공개위탁이나 아니면 직영을 한다면 그거 사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캠핑장 조성공사도 거의 다 마무리 됐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니요, 캠핑장도 지금 캠핑장에도 조금 저희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 갖고...

박현일위원

그것도 관련조례도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 사전에 점검해 주셔서 관련조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 우리 관련 됐으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안리로 넘어가는 대흥리, 연수리까지 가는 임도개설사업이 테마파크에서부터 쉬자파크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명칭을 아직 안 정했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저희들은 이제 하늘도로라고 하는데...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뭐, 이제 하늘도로라고 이제 그러는데 거기서가 우리 용문역까지 도보로다 걸으려면 한 8km, 한 9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그거는 우리 국비, 국비, 도비 지원 받아 갖고 임도를 테마임도로 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 도로명은 안 정하고 아직 개통이 되려면 내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 갖고요. 지금 이름, 명칭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제 거기 우리가 일부 저희가 자료 낼 때는 “하늘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그거는 또 좋은 이름이 있으면 또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름도 한번 공모해 주십시오. 양평에서 제가 가본 곳 중에 가장 경관이 좋은 도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그 도로가 명소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사는 임도위탁을 갖다 양평임업조합에다 줬습니까? 산림조합에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왜 그 마을가꾸기를 추진하고 있는 대흥2리에 그 당산나무 300년된 상수리나무를 싹둑 잘라버렸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그거는 저희 일하는 과정에서 좀 착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산에는 이렇게 나무가, 물론 동네에서는 어느 한 나무를 보고 있었습니다만 일하는 인부들이 산의 능선은 옛날부터 산의 능선은 나무를 안 베어 갖고 나무가 고목이 돼서 크다 보니까 그렇게 눈에 안 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건 불찰로 해서 저희가 그거 지금 현지 돌면서 봤어야 됐는데 당산목은 대개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옛날 임줄 같은 거 붉은, 이런 거 좀 매놓고 그러는데 거기는 주변에 돌무더기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와서...

박현일위원

잘 해결이 됐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해결을 잘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 우리가 보통 100년 된 나무도 예를 지켜서 자르거나 그러는데 300년된 당산나무를 갖다가 그렇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작업인부가 실수를 했는지 몰라도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 이 쉬자파크 공원 내에 전에 되짚어보면 아까 2002년부터 시작돼서 정말 그때 나온 얘기가 빅토리아섬 부차드가든을 만들겠다는데 기억이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뒤에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민자유치를 해서 4만 2,000㎡ 부지에 테마를 유치하겠다. 민자유치라는 말 수도 없이 했습니다. 민자유치에 대한 것은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그 뒤에 월드DJ페스티벌을 상상페스티벌로 하겠다. 이런 얘기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지금 전혀 근거, 사라진 얘기입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때는 그렇게 유치를 하고 우측에다가 전망대도 해서 민자유치할 수 있는 게 한 4만 7,000㎡를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가 운영상에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침고요수목원, 한택식물원, 거제 외도를 갖다가 만들겠다고 제가 보도자료를 직접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거대한 꿈들이 지금 세월이 10년이 지났는데 어디까지 접근됐는가 참 도무지, 한 가지만 제안하고 나머지는 어쨌든 앞으로 내년까지 10억 9,500만원 들여서 임도개설 마무리되는 거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게 완료가 돼야 적어도 나름대로 근접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상원사 쪽에서도 좀 하고 우리 양평역에서도 농업기술센터 뒤로 해서 휴양림으로 해서 두리봉 쪽으로 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 여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쉬자파크 내에 치유의 숲까지 완료가 돼야 그야말로 본격개장을 할 계획이다 이거지요, 지금?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니요, 치유의 숲은 앞으로도 2년 사업입니다.

박현일위원

별도로 계속?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래서 우리 산림교육관하고 숙박동만 되면 그래서 개장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현재 쉬자파크의 공원관리사무소는 일괄적으로 군 공무원이 파견돼 있습니까? 아니면 해설사가 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 아직 해설사도 예산문제로 배정 못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TF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스토리텔링이 백운테마파크에 접목이 전혀 부족하다. 몇 가지를 한번 해보라고 권고를 했는데 그 부분에, 지금 너무 광역면적에 그야말로 포토존도 없고 테마를 즐길, 정말 테마 없는 공원이다, 테마가.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이 조선왕조 600년 동안 최초의 세종조에 광장이 설치된 동네입니다, 양근리 군사 훈련장 사냥터입니다. 그걸 복원할 수 있도록 한번 애를 써보세요, 세종대왕이 직접.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최초로 조선 600년도에 주전소, 동전 상평통보라든가 이 주전소가 1424년에 만들어진 곳이 바로 양근입니다. 그 주전소도 복원을 하면 관광자원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무려 133년 간 1752년부터 1884년까지 양평에서 바로 왕실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도자기 가마터 복원하십시오. 이 3개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돈 만드는 곳, 왕의 사냥터 그다음에 대왕 왕실 도자기터 그러면 정말 왕실의 백운테마파크가 될 겁니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은 나중에 협조하시기로 하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테마 만들어 주십시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겹치는 질문은 하지 않고요. 간단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산림소장님 참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팀장님들도 현장에 가보니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를 실제로 눈으로 봤습니다. 10년 동안 얼마만큼 고생했다는 것도 눈으로 현장에서 볼 수가 있었고요. 들어간 돈도 지금 한 190억이 넘게 지금 현재 들어갔고 그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현장이 쉬자파크가 이제 이름도 바꿨잖아요, 백운 테마파크에서. 실제로 가보니까 이제는 토목공사도 완전히 기반공사가 다 마쳤고요. 거기에 콘텐츠만 들어가면 정말 훌륭한 공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떤 지금 콘텐츠 준비는 다 되어 있나요, 안에?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그래서 아까도 일부 말씀 드렸지만 그 조용한 숲속에서 가족끼리 캠핑을 즐길 수 있고 숲속의 테라피를 또 경험할 수 있는 시설이나 또 힐링, 치유하는 것도 숲길도 또 만들고 또 우리 산림문화축제 관련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숲도 좀 만들고 청소년 학생들이 그 숲 체험을 해서 인성의 어떤 교육장으로다 또 활용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에 제가 어떤 예를 많이 봤어요. 참 큰 공원을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주민공모를 했거든요. 주민공모를 했는데 주민들이 굉장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훌륭한 콘텐츠를 골라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잘 나가는 공원들이 그런 몇 개의 사례를 봤는데 어떠세요? 주민공모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글쎄요. 주민공모도 우리가 또 많이 의견도 많이 수렴했거든요. 그런데 의견도 다양하고 많지만, 그래서 또 저희가 앞으로 또 해야 될, 현재에서 시설의 부분에서 주민들이 어떤 좋은 안을 주면 검토해서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지금 그 쉬자파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데 진짜 저도 그랬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상황이 달라지더라고요. 메인 안내판이 없어요, 입구에도 전혀. 그런 거를 좀 충실해 하셔 가지고 앞으로 쉬자파크에 대한 모든 주민들에게 좀 많이 알렸으면 하는데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개장 전에 준비해서 지금 위치, 우리가 아까도 말씀 드렸던 치유의 숲 그 센터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아직 못 만들고 있는데 그거 결정되는 대로 해서 안내판도 만들어 놓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게 소장님과 팀장님 산림경영사업소에서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결과에 많은 득과 실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더 앞으로도 더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치유의 숲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치유의 숲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면적과 어느 동선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조성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거기 동선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우리 군유림 쪽과 일부 학교림 쪽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쉬자파크 도시계획선이 24만 7,000㎡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림교육센터는 그 도시 그거를 벗어나서입니다, 벗어나서. 그게 벗어나서 지금 그 지역에 같이 되지만 그 번지 일원으로 해서 지금 100㏊, 110㏊ 정도 그거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그 너머, 우리 휴양림 너머까지 그 두리봉 너머까지도 계획면적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치유의 숲과 치유의 숲길을 연계한 지금 우리 쉬자파크에서 상원사 쪽으로다 산길조성은 안 돼 있지요, 지금?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산길은 안 돼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 동선은 좀 나옵니까? 그거 좀.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거기 지금 우리가 용문역까지 가는 테마임도도 한 8km, 9km가 되는데 거기도 지금 한 반 이상이 국유림입니다. 현재 국유림에서 지금 협의가 어려웠는데 위원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거기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쪽으로 하면 한 거의 20km가 되지 않을까, 하면. 그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림하고도 이렇게 또 협의를, 그쪽으로는 또 국유림이 거의가 또 한 90%가 됩니다. 그것도 한번 협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게 먼저 회기 때도 제가 질의했다시피 국유림 내에 이렇게 사방댐 같은 경우 좀 하나 신설할 수 있는 그러한 계곡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국유림에서 거기다가 사방댐을 막는다 하면 우리 군예산으로 하지 않고 국비로다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협의를 해서 산림청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그러한 사방댐이라든가 그러한 연계한 치유의 숲길이라든가 이것은 우리 양평군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다가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해주시고요. 또 제가 끝으로 좀 질문을 드릴 것이 지금 우리 쉬자파크로다가 진입하는 동선이 4차선 도로에서 진입을 상향선 서울 쪽에서 하향선으로 내려온다고 보면 어디로 해서 진입이 돼야 됩니까? 지금 현재 안내도가.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안내도라 하면 그 전에, 지금 도로공사가 또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영양탕 찍고 해서 바로 내려 타서...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우리가 기술센터 들어가는 데로 진입하는, 그러니까 우리 119센터 앞에서 우측으로 빠지면서 나가는 도로를 계속 연계해서 넘어와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 쉬자파크가 실질적으로 외부인들이 오는 동선의 길이 안내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쉬자파크 입구에서 하행선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를 우리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낼 의향은 없으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국토부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면 그 쪽으로 해서 좀...

이종식위원

바로 4차선에서 동선이 들어가게끔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내로 들어와서 지금 길병원 앞으로 해서 이거 찾아가는 도로 안내가 진짜 명소다운 명소를 만들어 놓고도 진입도로가 원만하지 않으면 이거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헷갈리고 우왕좌왕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시내로는 안 들어가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계획했던 거는 한번 오버브릿지, 6번국도 위로 이렇게 해서 하려 그러니까 그게 25억이라는 또 돈이 들어가고요. 또 거기에서 지금 바로 내려 타서 송림영양탕 그 지하로 들어가서 그 길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지금 요즘에 도로가 다시 이쪽으로 뚫리는 바람에 그 도로가 약간 아파트 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오게 또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이종식위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뭐하지만 단월면에 봉상초소 아시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 봉상초소가 과적검문소 자리거든요. 그게 그 수미마을에서 마을회관에서 바로 진입도 광탄으로다가 내려가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것도 그거 설립이 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운테마파크도 바로 6번국도에서 들어갈 수 있는 동선을 한번 잡아서 그거를 의정부국토관리청에다가 요청을 해서 한번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그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 상행선 쪽으로 우리 지금 백운휴게소 있는 쪽에서 진입해서 들어가잖아요, 그 쉬자파크를 들어가려면.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 동선도 보면 그거 원형교차로식으로 만들어 놓으셨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 대형차가 내려가는 차가 바로 쉬자파크 쪽으로다가 진입을 하려면 이 각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보도블록 설치한 것도 파손이 되고 막 이러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시고 6번국도 하행선으로 내려오는 도로의 진입을 그거는 진짜 검토해서 어떻게든 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만들어 놓아야 진짜 우리 쉬자파크의 진입도로가 아주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검토하셔서 한번 같이, 저도 같이 이렇게 제가 협력할 일이 있다면 같이 협력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은 진입도로부터 우선 또 한 번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치유의 숲이 쉬자파크 안에 있는 겁니다. 맞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쉬자파크 안에는 도시계획선에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붙어있나요, 같이?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거는 연접해서 있는 겁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약 50억 정도가 들어가고 한 7,600평 정도 되네요, 땅 넓이 보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여기 테마가 무엇입니까? 주 테마를 뭐로 잡았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들이 와서 그냥 조용히 쉬고 이런 게 주 테마입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니, 거기는 뭐 여기에서 주요시설 숲 체험센터나 치유센터, 숲속의 집, 숲속데크, 숲길, 어린이 다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맨날 이거예요, 맨날 똑같은 거. 무슨 숲길이 치유의 숲, 맨날 숲속데크, 숲길, 아무 테마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하여튼 치유는 산 속에서 거닐면서 어떤 산림테라피 쪽으로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송만기위원

다 그거예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래서 이런 시설도 사실 우리가 더 만들려고 하면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중복투자라고 하는데요.

송만기위원

여기 안 가고도요. 제가 사는 집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치유가 돼요. 양평의 이 도시 말고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다 됩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가고 싶겠지요. 그런데 외지에 홍보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 혹시 사슴 좋아하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사슴이 노는 거 혹시 본적 있으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사슴 노는 거보다도 이런 사육장에서만 봤습니다.

송만기위원

사육장에서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 사육장에 있는 사슴을 지금 우리 치유의 숲에 여기에다가 한 500평 정도만 아니면 1,000평 정도만 자연 방사를 시켜서 울타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여기에 사슴 한 마리, 새끼 한 마리가 50만원입니다. 어미 큰 거 뿔 달린 거 200만원이면 삽니다. 여기 10마리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을 제가 그립니다, 과장님. 이만한 게 1,000평입니다, 1,000평 안에. 저 보세요. 1,000평 안에 사람들이 펜스를 해놓으면 사슴들이 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삽니다. 이거 볼거리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충분히 애들이고 뭐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밖에서만 볼 게 아니라 이 가운데 길을 터서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슴들이 저기 돌 밑에 있을 수도 있고 나무 밑에 있으니까 둥그런 가운데서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서 구경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애들이고 어른이고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이제 사슴뿔이 나고 한번은 뿔 자르는 게 있는데 녹각 때문에, 일본에 가면 오사카에 가면 나라에 가면 큰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 들어가면 저는 1977년도에 가서 깜짝 놀라고 가면 거기 가서 사슴들하고 놉니다. 사슴을 자연방생 해놔서 사람들에게 사슴들이 먹을 거 달라고 이렇게 와요. 그러면 과자 주고 사진 다 찍습니다. 그런데 사슴이라는 동물은 눈이 커서 굉장히 겁이 많아서 아마 여기에 사슴녹각 때문에 키우는 데 가면 아마 조그마한 것들 다 도망갈 겁니다. 치유의 숲에 이런 사슴 같은 것이 충분히 키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 개를 또 좋아합니다만 개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옛날에 개공원 만든다고 김문수 지사가 막 그러다가 다 스톱됐지요? 개가 많지 않아도 여기에 사슴도 키우고 개도 예쁜 개들 종류별로 해서 한 스무 가지, 서른 가지, 열 종류, 스무 종류 놔두고, 이런 치유의 숲이면 동물도 보고 내가 편하게 있을 수 있다. 이런 거 하나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본 위원의 제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까는 제가 주요시설을 이렇게 말씀 드린 거고요. 지금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게 777페이지 저희가 자료 드린 데 보면 저희가 산약초나 약재, 산나물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산림 내 동물사육 등 이런 볼거리 제공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참고해서 저희가 한번, 그게 올해도 이런 식으로다 지금 계획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참고해서...

송만기위원

저랑 생각이 같군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옳은 말, 여기 그러면 동물원은 아니지만 어른이나 어린이나 다 가서 즐길 수 있거든요. 동물을 볼 때는 그 동물에 관심이 딱 들어가면 마음이 정신이 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동물사육이라는 게 있는데 사슴 비싸지 않아요. 사슴 제가 가격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새끼 50만원, 큰 거 200만원이면 사는데 한 12마리만 사놓아도 한 1,000평 정도만 펜스 예쁘게 만들어서 사람이 가운데에 들어가서 보고 사슴이 겨울을 대비해서 들어가는 집도 이만하게 만들어놓고 예쁘게 만들어놓으면 “야, 거기 가자.” 저절로 그런 소리 나올 겁니다. 이거 한번 꼭, “주 테마가 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숲속에 있는 건 그건 테마가 아닙니다. 이런 한번 동물들이 함께 하는 그런 치유의 숲을 만들어 보십시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과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사무에 대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평생학습센터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학습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7일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주.
요찬

송요찬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 각 읍·면 운영의 애로사항들이 좀 많이 접수됐지요. 예산부족이라든가 그런 거를 호소하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거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부족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운영하는데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자치센터의 개군면에 최근에 예를 들면 운영위원장을 가지고 문제가 좀 한번 불거졌었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박현일위원

위원장이 적임자가 기다, 아니다. 이런 얘기 없었습니까, 혹시?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위원장님 선출은 각 읍·면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다가 위원들이 그 자체적으로다가 위원장님 선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 논란은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그 선출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현일위원

우리 자치센터에서는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거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각 읍·면 소관이다. 그러면 양동면에 대한 수강료 부정사용한 것은 그 의혹에 대해서는 완전 무혐의로 끝났습니까, 다? 종결이 됐어요? 작년에.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거는 지금 아직 그거까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안 했는데요. 그 당시로는 여러 가지 자료상에 의하면 정당하게 사용되었고 또 그런 부분이 있고 약간은 운영에 미숙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으로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각 읍·면에 사무장인가요? 자치센터를 전반적으로 총괄하시는 여성분들, 이 분들이 너무 오래 계시다 보니까 그야말로 자치위원장은 허수아비다. 막말로 한다면 전횡을 다 지금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다한다. 관여를 한다. 그런 부분에 혹시 민원은 접수된 바 없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민원은 없었고요. 또 거기에서 사무장들의 역할이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운영 또 여러 가지 사항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또 업무의 노하우도 있고 해서 했던 사항이지 그거를 어떤 본인이 그거를 가지고 전격적으로 권한행사를 한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프로그램의 각 읍·면에 프로그램의 신설 또는 폐쇄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합리적으로 어떤 위원회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거를 좀 감독하고 계십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지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폐쇄를 할 때는 저희가 「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보시다시피 주민들이 원하고 또 그 지역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운영을 할 때는 그 위원들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개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정 저희가 수강생이 모집이 돼야지만 되는데 그 미달이 됐었을 때는 자진 폐쇄가 되는 거로다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읍 여성회관에서 하는 강의 중에서 노래교실에 대해서 증설요구를 혹시 받아본 적 있습니까? 강의가 숫자가 많다, 수강생이 많다. 증설해 달라. 이런 수강과목의 증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혹시 건의사항 못 받았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거는 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제때 제때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은 별도의 뭐라 할까 민원성 얘기는 별도에 전달하겠습니다. 양평읍 자치프로그램이 신설됐는데 벌써부터 과포화상태다. 전반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갖다 증설하거나 건물자체를 지금 입주한지 2년도 안 된 건물자체를 한층 더 지어서 자치프로그램을 갖다 확장해 달라. 증설해 달라. 이런 어떤 요구는 못 들었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거는 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고 읍장님 관할 하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저희가 그 권한 밖의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양평읍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원화, 양평읍 내에 우리 여성회관이 있는데 또 그 전반적인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게 지금 현재 양평군 평생교육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12개 읍·면 프로그램 중복현황이라든가 강사중복현황 또는 교체, 강하면에 계신 분이 양평읍으로 나온다든가 이런 거 혹시나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점검은 안 해보셨어요, 혹시?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프로그램이 중복이 될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운영하는 게 또 한정이 돼 있고 거기에 또 수강생들이 거기에서 배우는 인원수가 한정이 돼 있는 거고 또 각 읍·면에서는 여러 가지 교통편이라든가 차량편에 의해서 올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하면 개설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중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현일위원

소식지 발간 혹시나 그 예산부족에 대한 부분들을 하소연은 안 하시던가요, 각 센터에서.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소식지는 저희가 1,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박현일위원

일괄지원입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래서 그거는 예산부족하다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일련의 작품발표회 하는 공간이나 지금 우리 미술관에서 사실상 개인전시회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 작품발표회 같은 거를 수강생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우리 올해부터는, 작년부터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요. 여성회관 자체의 그 프로그램 종강하고 읍·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발표회를 같이 한 날에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물맑은체육관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3일 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고 또 올해는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으면서 좀 더 그 축제분위기 형식으로다가 좀 더 크게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11월 말 정도로 잡아서 한 4박 5일 정도 해가지고 해서 모든 작품이 전시가 돼 가지고 모든 군민들, 모든 분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점검, 각 읍·면 자치센터 점검은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지금?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상·하반기로 하고 있어요.

박현일위원

특별히 나타난 문제점, 개선사항은 없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제가 들은 것은 여성회관 지금 각 읍·면의 센터가 센터장이 아니라 지금 사무를 총괄하시는 분들이 너무 뭐라 할까 친절치 못하다. 또 업무를 어떤 프로그램을 없애고 새로 신설하고 이런 문제들이 원만하게 들어가지 않는다. 또 하나 여성회관에 대한 지금 프로그램 과포화상태들이 점검이 안 된다. 또 중복한다. 여러 가지 얘기도 듣는데 어쨌든 소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문제점들은. 어쨌든 제가 그렇게 에둘러 말씀 드렸으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개선대책을, 특히 양평읍사무소와는 양평읍사무소 더 이상 확대는 안 됩니다. 처음에 할 때부터 건물을 신축할 때부터 그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주차장 문제라든가 여성 어떤 중복성이라든가, 그래서 양평주민자치센터의 기구확대라든가 예를 들자면 프로그램 확대는 저희 의회에서는 승인치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점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양평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항은 죄송하지만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강좌를 개설을 하고 운영에 맞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주민주도의 프로그램운영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문제는 물론 우리는 의회의 예산권을 얘기합니다. 당초에 설립할 때 공간에 대한 부족이 너무 예견됐던 바, 또 주차장 부족에 대한 것이 예견됐던 바, 양평 시내에 어쨌든 여성회관으로 통합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최소한의 주민자치센터 역량만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그 부분이 상상치도 못하게 23개 강좌, 350명까지 늘어난다면 여성회관에서 하는 강좌보다도 양평읍이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업무 기관 대 기관 협조로서 조정을 좀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같이 협의를 하고 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평생학습센터 우리 이현주 소장님 늘 고생하시고 또 12개 읍·면 주민자치 다 또 신경쓰랴, 또 평생학습 그쪽에 하여튼 체육관, 여러 모로 고생이 참 많은데요. 제가 본인이 묻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 지역만들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지역문제에 대해서 그 주민자치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좋은 취지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나가나요, 이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지역만들기 사업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각 읍·면마다 그 운영 형태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상면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각 그 특색에 맞게끔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그 업무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면 지역만들기사업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 지역의 화합을 위해서 주민들끼리 무엇보다도 이게 중앙에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자치 내에서 이렇게 서로가 주민화합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물론 거기에는 학습동아리, 취미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경제라든지 아니면 마을만들기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굉장히 저는 이게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방향은 단지 우리가 어떤 문화, 예술 프로그램 운영만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의 어떤 화합이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로다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취업을 준비를 한다든가 해서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문화가정을 돌보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방향도 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각 읍·면, 12개 읍·면에서 지역특색에 맞게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자치 내에서 지역문제를 서로가 해결하고 또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더 이 취미동아리 이런 쪽보다는 이런 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적극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위원장님들하고 회의를 통해 가지고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드리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같이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2013년도 운영비가 4,000만원, 금년도도 4,000만원인데 각각 보면 자치센터별로 보면 아까도 중복 비슷하게 질의가 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여름에도 방학을 하는 경우가 있고 겨울철에도 일부 자치센터는 방학, 그러니까 휴학인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러는데 계속 4,000만원, 이게 좀 오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래에. 그리고 새소식지, 소식지 발간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1,000만원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500만원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그래서 이건 뭐 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운영비가 4,000만원이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인근 시·군, 경기도 시·군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여주라든가 이천에는 2,500만원 돼서 3,0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4,000만원 지원해 준 거는 올해 전부터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소식지가 올해가 500만원 지원해 준 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상·하반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나간 게 총 1,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500만원 지원해 주고 또 하반기 때 또 500만원 지원해 주면 똑같이 동일하게 1,0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아까도 질의가 있었지만 양동 같은 데에도 문제가 있고 또 모 면에서도 사용료를 좀 더 받아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것도 소장님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그게 이제 모 면이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자치법규에 의해서만 이 자치센터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어떤 면에는 자기네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되는 면이 있어요. 그거는 완전히 위법한 규정인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종화위원

모 자치센터의 경우에, 우리가 자치센터는 조례에 의해서만 운영이 돼야 되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안 운영하면 군수가 별도로 따로 만드는 규칙이라든지 훈령이라든지 군수가 만든 거기에 의해서만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요? 어느 자치센터는 자기네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면장이름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자치센터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무효거든요. 권한도 없는 면장이 자치센터 운영규정 해가지고 그걸로 갖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거 아직 모르셨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자체적으로 세부운영지침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거는 조례에 근거를 하는데 운영적인 부분은 거기 자치위원들끼리 이거를 정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 맞게끔 세부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자. 다 합의된 사항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어떤 하자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만약에 어떤 행정적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그거는 잘못된 부분이지만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위배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자치센터는 없다고 봅니다.

이종화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자치위원끼리 세부지침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모 면에서 조례가 정하는 예를 들면 회의실 사용료를 7만원인가 7만 5,000원인가 받게 돼 있는데 그 배를 받았다고요, 몇 년간. 그래서 그 말썽을 나 가지고 혹시 그거를 아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무슨 근거로 받냐 그랬더니 무슨 내부 규정에 의해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 자치위원회에서 그거를 사용료를 임의로다가 군수가 정한 것 외에도 자치위원회에서 더 저기하는 것은 그거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그거도 괜찮습니까?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받아도.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 사항은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복지회관 내에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복지회관 사용료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대회의실이라든가 뭐를 임대를 했었을 때 그 수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잡수입으로다 잡을 건지 아니면 그거를 자체적인 수입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할 건지 그거는 그 해당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읍·면장님하고 그쪽 지역에서 아마 결정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사항까지는 지금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이종화위원

그 파악을 안 되셨는데 이것이 요 근래에 그 문제가 터져서 지금 그 대관료를, 대관료가 아니라 그 사용료. 사용료를 조례보다 더 받아 가지고 그거를 말썽이 나니까 갖다 돌려주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무슨 조례상에는 3시간인가 회의실을 사용하면 7만 5,000원인가 8만원 받게 돼 있는데 그 배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납부는 군에다 납부는 그 사용료를 받으면 군에다 납부하게 돼 있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지요.

이종화위원

군에다 납부는 7만 5,000원인가 8만원만 납부를 하고,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올해가 아니고, 올해는 아니고 그런데...
요찬

송요찬위원장

말씀을 해주세요, 정확히.

이종화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는 아니고 이미 지나간 건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고 제가 이제 이 지적사항에도 그거는 명시를 하겠지만 평생학습센터에서는 다시 한 번 읍·면 자치센터를 점검을 좀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직 파악을...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런데 그거는 복지회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그 관리부서도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용료 규정이라든가 세입조치 이런 거는 그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관련부서를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됐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면 복지회관 관리를 주민자치위원장이 관리를 하잖아요, 대부분.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거기에 관리인이 따로 있지요, 복지회관에. 그거는 읍·면장이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회관 내에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는 사무장은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운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그 복지회관의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읍·면장이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관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다만 내부적으로 부분은...

이종화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내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그거까지 알 수는 없는 사항이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다면 이따가 조용히 위원님한테 물어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한테 가르쳐 주시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 시설사용료라고 해서 읍·면에서 관리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해요, 시설사용료는.

이종화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제...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다 문의를 하셔야 돼요.

이종화위원

이해를 알았고 그 복지회관이 그런데 받는 사람은 바로 거기 사무장이 받는다는 말이에요, 자치센터 사무장이. 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거는...

이종화위원

시설이용료 받을 때는 돈을 받을 때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런데요. 그거는 그 사무장은 그거까지는 깊이까지는 읍·면장이 사무장한테 권한을 어떻게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종화위원

물론 사무...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복지회관 운영자 관리인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는.

이종화위원

사무장이 받아서 읍·면에다 갖다 주거나 이렇게 되면 자기 그 책임을 분명히 하겠는데 지금 하여간 그거 끝나고라도 그런 점이 없도록 한번 다시 한 번 점검 좀 해주시고 주민들이 그런 면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게 뭐라 그럴까 발견이 돼 가지고, 또 양동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좀 소장님이 한번 다시 한 번 점검 좀 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세부지출내역을 보니까 2013년도에 5억 5,000만원에 총계 지출이 있었네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수입액은 얼마였어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이거는 그 지출액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원해 준 내역입니다.

송만기위원

지원내역이에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우리가 그 앞서서 그 앞장에 783쪽에 보시면 예산지원해 준 거 있지요? 2013년도에 5억 9,300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여기서 보면 그거 가지고 강사료라든가 공공요금, 현수막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해서 5억 5,000만원을 지출을 했다는 내역이 되겠어요.

송만기위원

총수입액은 얼마예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러면 여기서 빼면 총 지금 잉여액이 5억 9,300만원에서 5억 5,000만원을 빼면 단순계산으로 해가지고 3,700만원이 되겠지요.

송만기위원

3,700만원이 수익인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잔여액이.

송만기위원

잔여액이?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 지금 자치센터에서 받는 회비가 지금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주민자치센터에서 받는 회비요?

송만기위원

예, 여러 가지...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수강료?

송만기위원

수강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송만기위원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얼마씩 갖고 있어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주, 그러니까 이게 주 2회짜리냐 주1회짜리냐에 따라서 1만원에서 1만 5,000원 해가지고 그것도 4개월치로 해가지고 해서 월 그 정도 나가요, 월 1만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송만기위원

그게 수강료 충당 안 되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당연히 안 되지요.

송만기위원

강사료는 그런데...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강사료 충당이 안 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송만기위원

그런데 강사료 비용, 수강료가 너무 작다는 부분을 수강료를 좀 더 올리면 안 돼요? 너무 작다고 생각 안 하세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이제...

송만기위원

지금 1만원을 2만원 올린다고 컴플레인 할까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어떤 기준을 딱 못이 박혀 있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저희가 통계를 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주민들이 그 문화예술에 참여를 하고 또 좋은 여가활용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확산측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우리가 수강료를 받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수익사업 차원에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송만기위원

그럼 우리 양평군청, 우리 군에서 총 도와준 돈이 얼마였어요, 2013년도에?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거기 앞장에 보시면 우리가 거기 5억 9,300만원.

송만기위원

우리 군돈, 우리 순수하게 군에서 도와준 돈이 5억 9,000만원이에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2013년도 기준.

송만기위원

우리 군민들이 세금 낸 거 다 나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우리가 예산은 다 세금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송만기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데 이 분들로 인해서 이를 혜택 받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세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우리가 지금은 10만 7,000여명 군민이 있지만 이 10만 7,000여명 군민을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중고생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학교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송만기위원

아니, 그거 말고 제가 지금 질문한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를...

송만기위원

여기에 지금, 아니,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교육 받으러 나오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되시냐고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보시면요, 밑에 하단에 보시면 참여인원 있지요? 하단에.

송만기위원

예.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784쪽에 하단에.

송만기위원

월 6,762명이 나오나요, 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지요.

송만기위원

월 6,762명이 나오시나요? 그런가요? 맞나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거는 2014년도에는...

송만기위원

평균?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게 평균해 가지고 그래서 이 인원들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것 다양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강좌에 자유롭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좋은데 그거 1만원, 2만원, 3만원 때문에 그 교육을 받으러 오고 안 오고는 안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좀 올릴 생각은 없으세요? 올려 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이거를...

송만기위원

다른 데 어디가 그렇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계속 5억 이상의 돈을 주는데 회비를 좀 더 올려서 우리 군의 돈을 좀 절약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얘기의 요즘은. 그러니까 지금 1만원, 1만 5,000원씩 받는 걸 갖다가, 한 달에. 세상에 어디 회비가 1만원 짜리가 있습니까? 아무리 군민을 도와준다고 그래도. 2만원 올릴 수도 있잖아요. 3만원 할 수도 있잖아요.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아까 앞서 말씀 드렸지만 전 주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참여 차원에서 약간에 한 건데...

송만기위원

5억 9,000만원에서 3억을 쓰고 2억 9,000만원 절약을 하면 또 어려우신 분들 또 도와줄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잖아요. 회비 내가 1만원을 더 냈다 그래서 1만원 내고 와서 1만원 더 회비 2만원을 냈다고 해서 그 사람들 교육 받으러 와서 배우는 건데 2만원어치 더 배우는 거예요. 1만원어치 더 배우는 건데 그런 부분을 5억 5,000만원 돈 이렇게 쓸 게 아니라 회비 2만원씩만 내면 1만 5,000원, 2만원 내고 조금만 더 내면 군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한번 그것도, 왜냐하면 계속 이거 돈 나가는 거를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지출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 돈 아껴야 되는데 돈도 경기도에서 가장 밑에 못 사는 양평인데 이런 등등 아껴서 오히려 더 좋은 데 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현주 센터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바꿔보세요.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그건 누구는 못합니까? 뭔가 좀 특별해 지셔야지.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거의 적어도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살만큼 사시는 분들이에요.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주민자치센터는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잖아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게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각 읍·면별로다가 자치센터 지원액이 4,000만원으로 동결돼 있어요. 맞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 4,000만원이라는 동결이 프로그램이 각 읍·면별로 많게는 몇 개 프로그램을 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제일 적게는 몇 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센터가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프로그램 수요?

이종식위원

예.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보통 평균적으로 한 15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평가를 해요.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 할 때는 계속적으로 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정말 불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면 이럴 때는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해가지고 보통 10개에서 1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종식위원

그게 일률적으로 4,000만원씩 동일하게 딱딱 나가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이 있는 양평읍이라든가 자치센터가 개장된지는 얼마 안 됐어도 용문이라든가 양서 이런 데 참여인원이 더 많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게 일률적으로 4,000만원씩 지급하라는 거는 좀 형평성에 제가 보기에는 참여프로그램이 적다던가 참여인원이 적다든가 차등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수강생이 많을 경우에는 수강료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에 큰 문제가 안 생겨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구수가 적은 지역을 적게 줬었을 때 그러면 똑같은 사항이 벌어졌을 때 거기는 정말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적게 줬다. 했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심각하게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4,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더라도 인구가 많은 데에서는 그걸 가지고 더 많이 운영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인구수가 적은 곳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별도의 그 예산 가지고 수강료로만 또 강사료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자기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인구에 대해서 자를 수는 없어요.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비 전체적으로 지금 소장님 말씀은 그 자체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치위원장 내지는 그 사업계획서 내로 자체적으로 4,000만원을 운영을 하면 된다 이 얘기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지요.

이종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 하셨으니까 그 4,000만원 외에 소식지, 발간지를 여기에 보면 2004년도에 소식지, 발간지에 대해서는 500만원이라는데 아까 앞서서 지적하신 위원님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도 이거 또 지급할 거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 되는 걸 세워주셔야지.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이게 우리가 작성기준이 6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종식위원

아니, 그러면 6월말 기준하고 여기에 지급 아직 안 한 것도 얘기를 해주시고, 이거를 왜 지적을 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어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우리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이종식위원

아니, 공통적으로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1,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소식지, 발간지 가지고 그 인원에 대해서 부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똑같이 1,000만원씩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소식지 발간하는데. 용문면은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들어가면 적은 면의 인구수 참여 떨어지는 데는 600만원이 들어갈 수 있고 7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식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12개 읍·면의 자치센터의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요, 발간지 소식지에 대해서 이런 거로 인하여 자치센터 자체적으로다가 고소·고발 이루어지고 잘못 경영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이것도 왜 소식지를 1,00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소식지를 저희가 당초에 이게 지원해준, 1,000만원씩을 지원해줬어요. 그래 가지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종식위원

일률적으로 그러면 1,000만원씩 다 소식지를 발간했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에 따라서는 분기별로다가 또는 개관지로 해가지고 해서 4개로 해가지고 나가는 데도 있어요, 서종면 같은 경우는. 그러고 또 그렇지 않은 데서는 1년에 2번 나가는 데도 있고 횟수가 다 틀립니다. 그리고 인구수가 많은 경우에서는 한 번, 1회 발행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소식지 우리가 올해는 어떻게 했냐 하면 소식지라고 하지만 이거를 잔여액에 대해서는 운영비도 가능하다. 운영비로 사용해도 가능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내려 보냈어요. 그러면 1,000만원 범위 내에서 거기를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도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꼼꼼하게...

이종식위원

그러면 4,000만원 그 운영비, 관리비로 써도 되고 1,000만원 소식지, 발간지도 소식지를 1회에 월 1회에 한 번을 발간했던 4/4분기로 나누어서 했던 그 남긴 잔여금액은 운영비로 써라?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게 맞아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읍·면별로다가 읍·면별로다 소식지, 발간지에 대해서 그 데이터 자료 좀 한번 갖다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종면 같은 경우 몇 회를 했고 어디는 어디를 몇 회했고 어디는 한 번도 하는 곳도 있고, 일률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소식지, 발간지는 그 부수에 따라서도 틀릴 수도 있고 몇 번을 발간하느냐에 따라서도 틀릴 수가 있고 그래서 잔여금액은 운영비로 써라.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행정적으로 지금 최고 책임자가 앉아서 답변하시는 게 맞다고 보세요, 이게? 그렇게 그냥 마음대로 예산 내려서 이만큼 내려주니까 “니네가 쓰고 남겨지면 다른 데로 운영비로 써라.”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요. 그렇게는 안 했고요.

이종식위원

그러면?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이거를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해서 소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식지 및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학습센터에서 좀 편하게 업무처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는. 왜냐하면 그것 내에서 또 제2의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게끔 관리감독 차원에서 몇 회를 할 거냐에 따라서 몇 부를 하는지 또 그거 부스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종이의 질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러나 어느 정도 꼼꼼하게 하지는 못할지언정 좀 부수가 적은 데는 예산액도 줄여서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차라리 그렇게 돼 가지고 운영비를 주려면 4,000만원에서 예산을 맨 처음에 본예산에 잡을 때 4,000만원 딱 잡지 마시고 계획서에 의해서 발간지를 몇 부를 발행하겠다. 거기에 그 단가 얼마 잡아서 그 남겨지는 4,300만원이 됐든, 4,500만원이 됐든 운영비로 써라. 이렇게 자료를 해주시는 게 맞지. 지금 여기에 보면 2014년도 예산도 운영비는 4,000만원 딱 해놓고 아직까지 “6월달 하반기 감사기간이 아니었고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다 안 올렸습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2014년도 예산에다 올려놓으면 올려놔주셔야지.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 지출내역이니까요. 예산 지원한 내역이고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지원내역으로다가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또 지출내역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 요구하신 내용을 넣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착오가 생겼는데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앞으로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미리미리 관리감독 철저하게 하시라는 뜻이에요. 제 의견 아시겠어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내버려두다 보니까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나서 나중에 가서 평생학습센터 소장님이 가서 답변하셔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예산관리, 예산편성하는 거 모든 것을 꼼꼼하게 챙겨서 좀 하시라는 뜻입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상·하반기로다가 점검하고 있어요.

이종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을 주셨던 자치센터에서 지금 다 지금 12개 읍·면이 주민복지센터에서 이게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복지회관이요.

이종식위원

예, 복지회관. 그 대실료를 내고 있습니까?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어요? 그냥 쓰고 있는 겁니까? 대실료를 내고 있습니까? 아까 대실료를 낸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된다면 이 4,000만원 예산 운영비 가지고는 모자라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대실료를 낸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복지회관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대실료를 받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 사용료에 대해 대관료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읍·면장이 그 세입을 잡는 거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린거지요.

이종식위원

다른 목적으로 쓸 때는 사용료를 내야 되지요? 자치센터가 아니고 다른 분들이.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자치센터가 다른 목적은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예식장 같은 거를 쓴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주민자치센터가요?

이종식위원

예, 식당 같은 거 쓴다든가.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개인적으로 썼을 경우지요, 그거는.

이종식위원

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개인적으로 썼을 때는 읍·면장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사용료를 개인들이 부담을 하지요.

이종식위원

그리고 그 자치센터별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 강사들 다 자치센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지만 강사 분들의 강의라든가 그 교육 질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시고 좀 새롭게 권장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은 좀 그렇게 해주시고 아닌 부분은 과감하게 센터장한테 말씀을 주셔서라도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위원장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서 좋은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수영장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지금 수영장 회비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수영장이요?

송만기위원

예.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수영장은...

송만기위원

월 회비 있고 6개월, 몇 개월 그렇게 있습니까, 회비?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우리가 그 사용료가 성인은 월 5만원, 그리고 청소년은 4만원, 또 65세, 60세 노인은 50% 감해가지고 2만 5,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 가격은 저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다른 지역도 보면 이 정도 되는데...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가격에 맞춰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였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적당하다고 보고 있고 수영하시는 분이 회원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입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저희가 총 매월 그 집계를 해요. 해가지고 해서 연간 이용하는 인원수가 여기 자료 드린 바와 같습니다.

송만기위원

1일 이용이 2만명이에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이거 1일 이용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요. 1회용 이용권을 사가지고 하시는 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앞에는 회원이잖아요? 회원제로 했던 분들. 1일 이용은 1회용 그 이용권을 사가지고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버스가 서종면까지도 들어가고 지역 구석구석 다 버스가 다니데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서종면에서 몇 명이나 오는지 아세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서종면, 우리 코스가 양평에서 옥천 거쳐서 양수리해서 서종까지 가서 다시 오는 거기 때문에 서종 지역이 몇 명이다. 이거는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지 않는 한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서종면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군수님이랑 같이 지금 양수리 쪽에 수영장을 하나 만들자고 사실 공약을 집어넣었거든요. 군수님이나 저나 공약을 집어넣었는데 아직 그 계획이 집단부지도 아직 못 찾은 것 같고, 서부 쪽에 수영장이 하나 있어야 돼요. 지금 용문에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집은 아주 엉망으로 지어놨지만, 여기 서부 쪽에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습센터 수영장 운영하는데 어려운 거 없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부족한 예산은 없고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괜찮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우리 수영장 월권 끊은 사람은 공휴일에도 또 다시 내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월권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월권 끊은 사람이 공휴일에나 일요일날, 휴일날 들어왔을 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 저희가 휴정하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사용을 안 하지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사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달권을 끊었잖아요. 올해 10월달 거 하나를 끊었잖아요. 내일 모레가 한글날이에요. 한글날이 휴관이 아니에요. 한글날 이용하려고 하면 또 돈을 내야 되냐 이거예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규정이 공휴일하고, 그러니까 셋째 주 일요일 그런 거 외에는 풀로다 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풀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영어체험학습센터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과장님, 실례지만 제가 영어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듣지를 못해 가지고요.

송만기위원

저도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그냥 우스개 소린데요. 영어체험학습센터가 지금 거기 잘 운영이 되고 있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여기 교육내용을 보니까 공항출입국, 슈퍼마켓, 병원, 은행, 우체국 다 이렇게 있는데 실제 생활회화를 가르치시나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 이 반응도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는 회비가 얼마씩 합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여기는 저희가 무료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개관을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자유롭게 해서 지금은 외국어체험센터로다가 명칭을 바꿔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1차적으로 외국어에 대한 거부감을 버리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거를 제가 지금 지적하려고 했는데 다 이렇게 무료입니다. 여기는 1만원, 1만 5,000원, 2만원 왜 안 받으시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처음에 저희가 활성화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앞서서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쉽게 배울 수 있는 강좌는 굉장히 많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는. 그렇지만 외국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렵게 생각들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을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료로다가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지금 저희가 지금 활성화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그러면 이거를 유료화로 해가지고 다른 강좌를 들을 때 우리가 그 수강료를 내듯이 그렇게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언제 오픈했다고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2012년도요.

송만기위원

2012년 몇 월입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10월달이지요.

송만기위원

지금 10월이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올해 10월까지만 무료하세요. 11월부터 돈 좀 받으세요. 강사가 두 분이세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한 분이 얼마씩 받으세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 시간당 우리가 일반 강사...

송만기위원

한 달에 얼마나, 한 분, 한 분 한 달에 얼마씩 나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한 100만원 조금 넘고 한 120만원 정도, 우리가 일반 강사료 강사들 주듯이 시간당으로다가 계산해 가지고요.

송만기위원

아, 120만원 정도 됩니까? 합 240만원 나갑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 정도, 여기 영어강사수당 나와 있지요?

송만기위원

240만원 정도 나간다 보고 그러면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우리가 하루에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저희가 이용을 합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송만기위원

그러면 20명이 매일 똑같은 사람이 옵니까? 매일 틀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게...

송만기위원

월 나오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월 수강하러 나오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 이츠 아덜.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바뀌는 경우는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한 달로다가 짜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해서 그거를 단계별로다가 해서 들으신 분들도 있고 한 달 코스로다가 하시는 분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오셔서 자기가 초급이다, 중급이다에 따라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초등부 같은 경우 또 유치원,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또 어린이들이 단체로 와 가지고 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양해요, 저희가 프로그램이.

송만기위원

그런데 다양한데 지금 이 강의를 받는 게요. 지금 어린이들 왔다가 우후죽순이라 그러는데 내가 돈을 내면 그 시간에 꼭 가서 돈 아까워서 듣거든요. 무료라는 부분이 사실은 ‘가도 안 가도 그만이고, 에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배우는 데에 책임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지금 월 몇 명이냐고 했는데 답을 못하시고 다른 얘기 하고 계시거든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월...

송만기위원

몇 분이 와서 교육 받으세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하루에 20명에서 25명 정도 한다 그랬지요.

송만기위원

그럼 20명에서 25명...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러면 20일 계산을 하게 되면 한 500명 정도가 그거를 횟수로 하게 되면 그 정도가 나오지요.

송만기위원

그런데 20명이면 20일 오면 400명이 오는 건데 400명이 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20명은 매일 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지요. 거기에는 다양하게 다 가지요.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총 여기에 강의에서 그 교육을 받겠다고 입회원서를 낸 사람이 몇 명이냐는 얘기지요. 그거 쓰지 않아요? 그냥 들어와서 앉아서 강의 들어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지요. 저희가 그 자료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송만기위원

그게 몇 명이냐는 얘기를 좀...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거는 저희가요.

송만기위원

담당 누구 없어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 별도로 그거는 파악해서 말씀 드릴게요.

송만기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240만원이 어느 교육이나 마찬가지로 강사료 정도는 뽑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안 되더라도 얼마정도라도. 이제 영어 2년 무료 했으면 돈 받으세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도 그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남의 거라고 우리 군 거라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 계속 앞으로 따질 생각이에요. 축구 시설, 무슨 시설 다 무료, 무슨 그런 선심성 행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홍보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송만기위원

이제 군수님도 마지막 세 번 끝나기 때문에 양평군에서 군민을 위해서 교육 받는 사람들이 실비라도 얼마씩 내고 교육을 받도록 하고 사용료도 얼마씩 내고서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이에요. 그 돈 다 군민들을 위해서 다시 쓰여 집니다. 지금 이해하시겠지요? 우리 이현주 센터장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 와서 문제가 될 것은 없겠지만 좀 이런 영어무료 이런 것도 돈 좀 받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저희도 2년차, 지금 3년차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유료화로다가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송만기위원

2만원 받는다고 이 오시던 분이 “아, 2만원 때문에 안 와.”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영어 배울 정도면 밥 먹고 살아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장님과 담당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읍·면 행정사무감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 행정사무감사는 생략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예정되었던 제8일차 읍·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 대체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