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한상배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채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안전교통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계획한 모든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및 협업기관 간부 직원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장이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교통과장 전현진입니다. 수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단교통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및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61쪽,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는「주차장법」에 따라 조사 구역을 정하여 3년을 주기로 주차장의 수급 실태를 조사하는 반복적 용역입니다. 수원시 관내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 6월 완료한 용역에는 법적 기본 과업 외 6개 항목을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용역 추진 시에도 조사 항목 및 조사 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주차환경 개선방안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63쪽, 공영주차장 급지 선정 기준 적정성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영주차장 급지는 용도 지역 및 주변 지역 현황과 주차장 이용 실태를 살펴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현황과 이용 유형을 면밀히 파악하여 형평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공영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시설 비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예방 시설은 2024년 건물식 공영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질식소화포를 비치하였으며, 금년 3월 중에는 질식소화포 19개 및 배터리 전용 소화기 100개를 구입·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모든 주차장에 질식소화포 및 배터리 전용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첨단교통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사업입니다. 광교중앙역∼호매실까지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2024년 6월 실시계획 승인되어 2∼3공구 전 구간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가칭) 구운역은 2024년 5월 국토부 승인 이후 같은 해 7월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사업 계획대로 2029년 말 완공되도록 국가철도공단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입니다. 인덕원∼서동탄을 잇는 복선전철로 북수원∼영통까지 제4∼9공구가 수원시 구간에 해당됩니다. 지난 2021년 11월 흥덕에서 영통, 서천 구간의 부분 착공을 시작으로 2023년 12월 북수원∼흥덕까지 착공하여 현재 수원시 전 구간에 대한 착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사 중 시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입니다. 수원에서 양재, 덕정을 잇는 광역급행철도로 2023년 12월 실시계획이 승인되었고 '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개통 이후에는 수원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0쪽, 수원발 KTX 직결사업입니다. 서정리역과 지제역을 연결하는 철로를 건설하여 수원역을 고속철도 거점으로 만드는 수원발 KTX 직결사업은 올해 시스템 공사를 발주하여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수원역에서 KTX는 부산행 편도 4회만 운행되고 있지만 개통 이후에는 부산행 12회, 광주 송정행 3회, 목포행 3회로 총 18회로 운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51쪽,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 추진입니다. 서울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연계하는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2024년 5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2025년 하반기 반영 여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동탄도시철도(트램) 망포역 연장 사업입니다. 동탄도시철도를 우리 시 망포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 기본계획 변경 고시되어 현재 수원, 화성, 오산 3개 시가 건설업무 협약을 준비 중입니다. 2025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5년 하반기 화성시 구간을 우선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53쪽, 주택밀집지역 주차 인프라 확충입니다. 세류역, 권선1동, 일월공영주차장은 금년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수1지구 주거지역 내 주차장 용지 매입 3개소를 사전에 조성 원가로 매입하여 신도시 내 주차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교통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환경안전위원회 채명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중교통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71, 72쪽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73쪽입니다. 공영버스차고지 임대 시 관련 법령 준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사용료 부과는 공시지가, 사용면적, 요율을 합산해서 부과하고 이 중 사용 허가 면적은 버스 1대당 면적의 업체별 사용 허가 대수 주차면적을 산출하여 부과 징수하였으나 타 자자체 사례 및 내부 검토를 통하여 기존 사용료 부과 산식은 동일하나 이 중 사용면적에 대하여는 차고지 전체 면적에 대한 사용면적 산출식으로 계산하여 금년 2월부터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74∼76쪽까지는 서면 내용으로 하고,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자 77쪽입니다. 녹색교통회관 내 공실을 회관 고유목적에 맞게 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중으로 녹색교통회관 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3월 내 운수종사자 및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1층 공간을 운수종사자를 위한 프로그램실, 회관 수강생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78∼83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84쪽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9년 이상 된 노후버스는 90대이며 중국산 버스는 178대입니다. 금년 1월에 노후 및 중국 버스에 대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월 중 점검계획을 실시할 예정으로 점검 결과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지급 시 수시로 관련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7쪽입니다.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입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은 2024년∼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시·군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재원 부담을 현재 도 30%, 시 70%에서 각각 50%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요구하고 광역버스처럼 국비 투입을 국토부에 요구하여 장기적인 예산 확보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존 수익성 위주의 노선에서 시민이 요구하는 노선으로 확대하여 대중교통의 공공성 유지와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58쪽입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수원시 자율주행”입니다. 작년 11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광교 일원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자율주행사업은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여 2027년까지 추진되며 금년도에는 자율주행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 국가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6월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에는 도로 인프라, 단계별 C-ITS 연계 및 자율 협력주행 시범운영을 추진코자 합니다. 국내외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에 발맞춰 교통 흐름에 최적화된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책자 59쪽입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서비스 확대”입니다. 수원 똑버스는 2024년 광교 지역, 2024년 평동 지역에 추진되었으며 올해에는 당수·입북동 지역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1월 말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으며 현재 국토부에 규제샌드박스를 신청 중으로 2월 중 운송사업자 공모 및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3월 중으로 사업자 선정 및 운행 준비절차를 거쳐서 3월 말, 4월 중으로 운행 개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통 불편 지역 해소와 맞춤형 교통 제공으로 시민에게 최적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어서 책자 60∼62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대중교통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채명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87쪽, 88쪽은 공통사항으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상황실 CCTV 모니터링 요원의 피로도가 가중되지 않도록 직원 처우 개선 관련입니다. 모니터링 요원은 4개 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분기별 간담회 운영 및 근무환경 개선 등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0쪽, 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 시 품목·기간 등을 고려하여 통합발주가 가능한 항목은 분리발주 하지 말고 1건으로 추진하여 비용 절감하는 방안 관련입니다. 사업 추진 시 품목 등을 고려해 통합발주하여 비용 절감 및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1쪽,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관련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는 2020년 이후 코로나 등으로 미운영하였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가 관련 조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CCTV 설치 위치선정 협의회 등 기능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통합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 스마트시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운영입니다.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및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이버사고 예방 및 보호대책 등 효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 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입니다. 범죄취약지역 등 안전사각지대에 방범 CCTV를 설치하여 범죄 예방 및 시민의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자 2025년도에 CCTV는 102개소에 357대를 설치하고 노후 CCTV는 213개소에 639대를 교체·정비토록 하겠습니다. 67쪽, IOT 기반 교통정보시설물 정비 및 성능 개선입니다. 교통신호 기준 전기안전공사 점검, 부적합한 노후시설물 10개소를 정비하고 교통정보전광판 3개소, 교통신호제어기 18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버스도착알림이 내용연수가 초과된 단말기 30개소를 교체하고 버스도착알림이 10개소를 설치하여 교통정보시설 정비 및 성능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 2025 수원 ITS 아태총회 추진입니다. 2002년 서울 아태총회 이후 23년 만에 수원에서 개최되는 ITS 아태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식 행사, 고위급 회의, ITS 기술 시연·시찰을 준비하고 있으며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사전 홍보를 통해 자카르타 및 두바이 아태 세계총회에 홍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2025년 수원 ITS 아태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통합센터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첨단교통과의 전현진 과장님께 먼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치 요구사항하고 업무 보고사항하고 동일한 건은 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분당선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구운역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실시설계 착수 부분만 나와 있고 그 이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들이 아직 수립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4월 정도 되면 기본설계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그 이후에 추진계획은 정확하게 다 구체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추운 날씨 속에서도 호매실역 부분 상수도 파열 사고 때문에 국장님도 그러시고 과장님도 나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철저하게 관리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곧 해빙기 다가오면 더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해빙기를 맞아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질식소화포하고 전용 소화기하고 상반기에 구매해서 비치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지금 사실 본 위원이 보니까 소화기가 A·B·C종 이렇게 3개의 종류로 나누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소화기가.

네, 일반 소화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부분들은 정해져 있는 것 아시죠?

네, 전용 소화기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 소화기가 있고 또 그것도 역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그냥 다 혼용해서 써도 된다고 대부분 영업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가 지금 전용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혁신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부에서 공식 인증받은 제품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인증받은 건 1개 제품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허위로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잘 확인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잘 확인하고 구입하겠습니다.

괜히 구매해 놓고 나중에 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인증 부분 확인하시고, 조달에 올라와 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B·C종 혼용해서 써도 관계없다.” “A·C종 혼용해서 써도 관계없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법규를 찾아보면.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법규 찾아보고 저희가,

잘 찾아보시고 인증서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또 인증하는 기관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거기서 인정받지 않은 제품은 인증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다 확인하시고 좀 도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인데요, 이게 아마 작년에 권선구청에서 문제가 돼서 반려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타르 제조 부분이 지금 부지가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권선구에서 반려했던 부분은 다른 지역에 선정을 해서 2월 중에, BP장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위치는 2월 중으로 예정이 돼 있고요, 개발행위신고 접수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작업 구간 내에 있는?

네, 장안구 관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분 내 서울 도착으로 예정이 돼 있다고 보고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당초에 원래 '24년 12월까지 계획이었는데 사업 계획이 연장돼서 2026년 말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원시 분담금이 한 85억 추정되어 있는 것 같던데,

네, 85억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들은 지금 다 수립이 돼 있는 건가요?

네,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많았던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 부분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경기도도 그렇고 지금 국토부도 그렇고 계속 의견들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시장님도 그렇고.

의견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5차 광역철도망 계획하면서 국토부에서 3건으로 축약을 해서 요청을 했던 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차 철도망 계획에는 36건을 경기도에 신청을 했고 16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4차 때는 44개 신청을 했고 21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경기도에 40개 노선을 제출했고요, 저희 경기남부광역철도 같은 경우에는 B/C값이 1.2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40개 중에 상당히 앞쪽에 있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이것을, 아시잖아요. 시장님이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한다고 그랬다가, 또 안 한다고 그랬다가.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배지환 의원이 지난번에 공식적으로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 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저희는 당연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세부사항을 좀 철저하게 담당과에서 파악하셔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좀 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밀집지역 주차 인프라 이것은 공영주차장하고 다 연관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금곡동 5단지 앞에 보면 상가들이 있고 거기도 주거지역들이 일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없어서, 이게 2022년부터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해서 검토를 다 했었어요, 관련 부서들이 현장 다 나와서. 그런데 두레뜰공원에 그때 여유율이 약 8% 정도 남아 있다고 해서, 지상에 주차장 설립이 노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약 100대 정도. 그런데 그 이후로 몇 번 인사 나고 나니까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같이 관련 부서, 녹지공원과도 마찬가지고 또 관련 부서들이 그때 3개 부서인가, 4개 부서가 관련이 돼 있더라고요, 공원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얼핏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 좀 확인하셔서 주차장 사업 부분에, 지금 당장 반영은 안 되더라도 계획 좀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확실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호매실동도 마찬가지예요. 호매실동도 지난번에 예정돼 있다가 부지가 살짝 옮겨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음은 대중교통과 신민철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DRT 당수지구 운영은 4월이면 문제없는 건가요?

네, 현재 그것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정해지면 노선에 대한 협의 좀 사전에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위원분들과 하시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하셔서 노선 가지고 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수지구에 오늘부터 마을버스 24번 운행되고 있죠?

네,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 노선도 협의가 되고 진행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신 거죠?

원래 당초에는 그 노선에 3단지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으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업체에 사정이 있었고, 그래서 업체랑 최종적으로 조율을 해가지고 수원여객하고 협의를 또 해서 그 밑의 지역인 금곡 강남아파트부터 출발을 해서 성대 가는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업체의 의견을 좀 수렴해줬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노선대로 운행이 시작된 건가요?

네.

그 노선도 사실 불만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차츰 운행하면서 조금씩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노선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중복된 부분들이에요.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입북동 서수원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사실 두 대가 가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네.

그러면 굳이 이 24번까지 안 가도 거기 수요는 충분히 커버가 돼요. 그런데 굳이 거기를 또 돌아서 가니까, 강남아파트에서 성대까지 나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여기서 한 40∼50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잘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 버스회사에서도 노선을 금곡동까지 확대를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노선 때문에 수익성 확보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중복 노선들은 한두 군데 스킵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또 운행을 해봐서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온열의자에 대한 부분은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니까 조금 또 전수조사 계획은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수조사 계획은 어떻게 지금 수립이 돼 있나요?

전수조사는 사실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번에 행감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별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같은 노선에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동네에서도 전 승강장은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 승강장은 설치 안 되어 있고.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예산,

예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앞으로 예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우리 수원시 돈 많아요.

예산도 그렇고, 일단 약간 어떤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업무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전수조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알고 있어요. 어느 지역에 어떤 의원님이 요구하시면 하나 해주고 또 하나 해주고. 지금 사실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의견, 민원 많이 넣으면 그 지역 하나 해주고.

아닙니다. 그런 부분보다도 저희가 1년 치 계획을 세워서 구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하신 것 근거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그것 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볼게요, 구별로. 그게 현실이에요, 과장님. 인정하실 건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시라는 거예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안전통합센터 황규돈 센터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입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언론보도라든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교통신호기 제어기박스 시건장치 문제 되는 것 혹시 언론에서 보신 것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언론에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 보셨어요?

네.

서울시하고 기타 지자체들이 제어기박스 시건장치가 온라인에서 1만 4,000원짜리 키를 사면 다 오픈된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센터장님. 그래서 서울은 지금 긴급 예산을 투입해서 60%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SBS까지 이게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온라인에. 그랬더니 아예 이름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교통신호기 제어기 열쇠 가격 1만 4,000원.” 수원시도 아마 자유롭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파악하셔가지고,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큰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제어기 장치들 중 고가 장비들도 많잖아요.

네.

박스야 얼마 안 된다고 치지만.

네.

빨리 긴급하게 이것은 샘플링하셔가지고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안전교통국장님!

네,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이것 도시안전통합센터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수원시 전체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 인천 등등. 오늘 내일이라도 긴급적으로 샘플링 조사하셔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수원시도 이것은 긴급 대책을 빨리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그리고 도시안전통합센터 황규돈 센터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이런저런 물품들 구매하고 하는 부분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원시 업체들 활용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수원시 업체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던데요, 실질적인 현황을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맞는 업체가, 쓸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 미흡하다고 보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있는데도 안 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한 건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텐데,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 활용 빈도를 높여줘야 수원시 세수에도 도움이 될 것 아니에요. 맨날 돈 없다고 말씀들만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미순 위원입니다. 첨단교통과 전현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첨단교통과장 전현진입니다.

'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 64페이지 보면 화서동 먹거리촌 공영주차장 정기권 운영을 개시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운영 현황이 지금 20대,

네, 지금 접수된 게 그렇습니다.

접수를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 거죠? 거기 지금도 불법 주차가 성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정기주차 접수가 좀 적어서 저희가 나름 홍보를 좀 더 하든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홍보를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저희가 특별히 지금,

한 게 없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건 없고, 개별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접수가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를 조금 더 하셔서 정기권을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똑같은 질문인데 공영주차장 요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주차장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주차요금표를 봤어요. 그런데 장기기증자도 주차 할인요금이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 조례 개정되면서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확인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서약서, 장기기증서약서라고 발급받은 증서를 가지고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증서,

그러니까 10분당 요금이 아니라 정기주차요금에 대해서 할인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서약서 들고 와서 신청한 분이 계신가요?

그 현황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홍보하실 때 이것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중교통과. 아니, 거주자우선주차장 순환배정에 따른 계약 통지라든지 해약이라든지 다시 접수하라는 문자를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도시공사에서 아마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아, 처장님이시구나.

김경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첨단교통과 전현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첨단교통과장 전현진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47, 48페이지에 인동선하고 신분당선에 대한 추진계획에 완공 시기만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요, 별도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도 '25년도에 추진되는 내용들을 좀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공사 관련 민원이 몇 건 들어온 내용인데요. 공사하는 데서 가벽을 세우잖아요.

네.

1차선이나 맨 가장자리 차선에 가벽을 세우는데 그 가벽을 세울 때 하얀 실선을 다 물고 세우더라고요. 그러면 갓길로 지나는 차들이 굉장히 약간 좀, 이게 차선이 그래서 좁아지는 느낌? 그래서 약간 위험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공사 구간이 계속 이렇게 이동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가벽 세울 때는 되도록 하얀 실선이 좀 드러나게 약간 안쪽으로 좀 세워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시정 요구사항 82페이지, 견인차량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일 평균 건수가 9.2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견인차량이 몇 대죠? 인원은 9명인데 견인차량은 혹시 3대인가요?

저희 9대입니다.

견인차량이 9대죠?

네.

그러면 이 9대가 어떻게, 3교대로 운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9대가 하루에 다, 수원시에 다 이렇게 일을 하는 건가요?

잠깐만, (자료 확인) 제가 자료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네.

네.

임차택시 49대를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임차택시 49대를, 그것도 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지금 진행,

그러면 최병화 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신민철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중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DRT 성과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께서도 관심 있게 아까 질의 주셨는데 '24년도에 광교랑 평동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25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평동 지역은 아직 홍보가 사실 미흡한 상태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 강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 그 홍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단 버스정류장이나 그리고 또 아니면 단지 내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계시는 그런 경로당이나 이런 쪽으로 홍보를 좀 더 강화시켜서 그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려고 하고, 지역적인 문제는 저희가 평동 내에 한정돼 있는 부분보다는 수원 매산시장 쪽이나 그쪽으로 해서 조금 더 규제샌드를 넓혀서 그쪽으로 이용 욕구를 좀 더 충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홍보 계획은 잘 잡아놓으신 건가요, 예산까지도?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퇴근길이나 출근길 보면 수도권 기상청이라는 곳에 좀 정차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콜 수가 없어서 정차가 돼 있는 거라고 판단을 했던 건데, 그런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한 여부를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에 질의를 드린 거였거든요.

네.

홍보를 조금, 이 좋은 제도를 저희가 도입하고도 써먹지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올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당수동도 좀 시기가 늦어졌어요.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는 사실 평택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 도에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 1월 말에 끝나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한 1∼2개월 딜레이되는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새빛톡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수동 주민분들은 거의 1∼2월쯤에 개통이 될 거라고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소통을 해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좀 덜 받게끔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현수 위원님께서 온열의자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온열의자에 관련돼서 질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세류동 쪽에 보면 세류동 삼익아파트 앞에 재건축·재개발하고 있는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앞에 보면 오래된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어요.

네.

거기가 철거가 안 되고 새 걸로 안 바뀌는 이유는 그 옆에 재건축하는 아파트 때문에 좀 늦게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빨간색으로 된 옛날 버스정류장이 있는 데.

네,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여기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꾸면 더러워질 수도 있으니 공사 끝나고 이제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지나갔는데 그런 것들이 수원시에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일월수목원 앞에도 있는데, 일월수목원 같은 경우는 타 도시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오는 데인데, 예쁘게 디자인한 버스정류장을 냅두고 아직까지도 버스정류장이 교체가 안 된 걸 봐서 올해는 그런 것들이, 아까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를 통해서 교체를 빨리 우선적으로 해서 오래된 버스정류장이 아닌 현대화된 버스정류장을, 도시 미관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까 좀 교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7페이지에, 작년에 녹색교통회관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77페이지 보면 회의도 하고 저희가 시정 및 조치계획에도 담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부서랑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1회 추경에 사업 예산을 편성한다고 계획에 쓰여 있는데 어떤 것들이 계획이 돼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아직 저희가 계획 단계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물품이며,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힐링라운지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갤러리를 하든가 또 아니면 어린이 교통안전 영상교실을 하나 하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 지금 계획 단계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2월 중으로 계획수립이 되면 주민들 의견 듣고 운수종사자들 의견 수렴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 다시 좀 보완해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한번 잡아봐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녹색교통회관의 목적이 교통 운수종사자분들에 대한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인데,

네, 맞습니다.

매년 행감 때라든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종사자분들은 현실성이 약간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게 문제점이잖아요. 그러면 좀 저희가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주변에 있는 구운동, 화서동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그분들과 같이 이원화하면서 운수종사자분들도 이용하지만 그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서에서 발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전에 정해지면 저희 위원님들과, 그리고 특히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니까, 작년 행감 때도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소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고 그냥 통보 형식으로 냈다가 많이 지적을 당하는 상황이 두 번 일어나지 않게끔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요. 또 마저 황규돈 센터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입니다.

5월에 아태총회가 열리잖아요.

네.

혹시 논문 접수라든지 그 등록 절차가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여쭤봅니다.

2월 3일 현재, 저희가 논문 한 100편 정도 예상했는데 현재 57편 정도 모집이 됐고요, 저희가 2월 17일까지,

추가 접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표는?

목표는 아마 상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 것들이 홍보가 지금 홈페이지 말고는 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희가 네이버, 다음, 구글에 “수원시 ITS총회” 치면 자동 연결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 홍보도 하고 있고요, 지금 메인 포스터가 선정이 되면 바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메인 포스터를 좀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예산도 다 방영되어 있죠, 올해 '25년 계획에?

네, 다 반영돼 있습니다.

좀 빠르게 추진해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좋은 성과를 내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수원시에, 수원시를 더 알릴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이런 것들은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첨단교통과, 교통정책과 같이 다 포함이 될 것 같은데, 64페이지에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기권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주간이 지금 7만 원이죠?

네.

야간은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첨단교통과장 전현진입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주민들하고 또 위원님과 상의해서 결과를 좀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굉장히 어렵게 기부채납을 받고 이렇게 지하 4층의 주차장을 만들기까지 조성되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활용도가 낮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주민들이 그동안 주차난으로 수년간 고생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주차난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이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고, 필요하다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우선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고견 받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이원구, 아닌가? 아니구나. 일단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작년에 부과된 금액이 8억 3,2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올해는 작년보다는 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위원장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일단 3단계까지 한번 운행을 해보고, 10대씩. 지금 10대씩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단계까지 일단 10대씩 해서 단계별로 한번 운행을 해보고 그 후에 추가적으로 좀 더 보완이 필요하고 규제샌드를 열어야 될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때 가서 저희가 좀 계획을 해보자고 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원천, 중흥 이쪽도 저희가 향후 포함하는 부분을 검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도 있고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공공관리제를 저희가 우리 시에다가 접목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하고 한번 잘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재원이라든가 노선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사실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중국이나 이쪽에서 먼저 시행이 됐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견학도 하고 갔다 와서, 이제는 저희가 선진적으로 앞서서 나가기에는 약간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일단 조금 모색을 해본 다음에 지금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보완해서 좀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말씀을 드리는,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입니다.

저희가 ITS 지능형 교통체계를 '23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전부터, 632억을 지금 투자해가지고 누적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ITS라는 게 수도권에만 70∼80%의 업체가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신청할 때 그 강점을 부각해서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게 저희가 시찰지를 8곳 선정했는데요, 교통이라는 게 항공, 철도 이런 게 또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쪽도 시찰지로 선정해서, 물론 차량뿐만이 아니라 항공이라든가 철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찰지를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도시안전통합센터도 시연지로 와서 저희가 또 긴급차량우선신호제 이런 것도 시연할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 수원시에서 강점을 다 보여주고 그 외의 것은 다시 타 시나 구에 가서 시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병화 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날, 무료 이용의 날 그날은 수익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런데 이날이 일요일이거든요, 4월 20일이. 일요일인데 콜 건당 이분들의 급여가 정해진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찬우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처리요구사항 중 공통사항인 7쪽, 대규모 재원 필요 사업 관련 및 8쪽, 이월 및 불용액 예산 편성 관련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9쪽,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관련입니다. 충전시설 위치 조정, 소화설비 위치, 안전감찰 등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해내면서 정부 안전관리 대책과 연계하여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시민안전보험 개선방안 관련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11쪽, 안심귀갓길 정비 관련입니다. 2024년 12월 로고젝터를 전수조사하여 보수 및 교체 수요를 파악하였으며 도로표지병을 포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새빛시설물 자율점검단 운영 관련입니다. 2025년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관리 운영을 추진하겠으며 일상점검 및 합동점검 시 여성민방위대와 함께하는 활동으로 시민안전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3쪽, 안전보수 유지관리 관련 및 14쪽,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관련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안전교육 +α 맞춤형 새빛안전지킴이 교육입니다. 기존의 범시민적 안전교육과 더불어 시설물 자율점검단, 안전보안관 등 안전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 운영입니다. 반려견 순찰대를 올해부터 수원시 전체로 확대 운영하여 시민이 함께하는 안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CPTED)입니다. 관내 범죄에 취약한 거리 4개소를 선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14쪽,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고 예방 중심 안전감찰입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취약 분야에 대한 현장 중심의 선제적 안전감찰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재난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 등산로, 응급구조장비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선제적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안전취약시설 등 300여 개소에 대한 시기별 안전점검과 「시설물안전법」대상 시설물 3,600여 개소를 연 2회 지도점검하고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등 사각지대 없는 시설물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중대시민재해 예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부서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보건교육 등 반기별 안전보건 의무이행사항을 꼼꼼히 점검·개선하고 새빛시설물 자율점검단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재해 없는 안전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빈틈없고 반복적인 현장 점검체계 구축 운영 및 수원시 관할 사업장에 위해·위험요인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과장 임태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해 주시는 채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인 17쪽, 18쪽은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통합 운영 관리입니다. 관련 부서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 통합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하고 2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사오니 많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재 의무예치금 224억을 금년도에 정기예금으로 이체 완료하였습니다. 보통예금 대비 약 2억 9,000만 원의 수입이 증대가 예상되며 매년 의무예치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 수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대면회의 개최 관련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 각종 주요 안건 의결 또는 심의 시 대면회의를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여성민방위대 활동 활성화 관련입니다. 여성지원민방위대 연합대회 및 구청별 회의를 통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부적합 발생원인 분석 및 조치 관련입니다. 지하수 특성상 채수 방법 및 우천 등 날씨 영향을 많이 받고 사용률이 낮은 지하수가 순환되지 못한 것이 수질검사 부적합 발생 원인으로 판단됨에 따라 채수자 교육 및 정수장치 필터와 노후배관 교체·보수·관정 청소 등을 적극 실시하고 3회 이상 부적합 시설은 생활용수로의 전환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어린이놀이시설 유해물질 검사 개선 및 노후시설 개·보수 조치 관련입니다. 시립·공립 어린이놀이시설을 포함하여 관련 부서에서 환경안전 관리 기준에 맞게 검사 및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노후화된 시설은 즉시 교체 및 보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재난 예·경보시스템 통합하여 AI 기반 재난대응시스템 도입 관련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시범사업 및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AI 기반 재난대응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 관련입니다. 현재 확인된 노후 경보시설은 16개소로 계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노후 단말기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29쪽, 친환경 제설제 비율 제고 관련입니다. 최근 5년 친환경 제설제 확보율은 계속 상향되어 2025년에는 51%로 전국 지자체 평균 친환경 제설제 확보율 3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제설제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사회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체계 확립입니다. 재난상황 대응계획 수립 및 점검을 통해 사회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매뉴얼 정비 및 각종 훈련을 통하여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시민이 안전한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운영입니다. 풍수해, 폭염, 대설, 한파 등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여름철 및 겨울철 대비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하겠으며 특보 발령 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수원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운영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365일 전담 운영하여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 및 관련 부서 전파를 통한 초동대처를 함으로써 선제적 상황 대응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비상대비 대응력 강화를 위한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민방위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내실 있는 업무 추진으로 민방위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원구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정책 추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채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및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입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16건으로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 34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5쪽, 노인보호구역 확대 설치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수원시 노인보호구역은 총 38개소로 금년에는 관련 부서, 한국도로교통공단, 경찰서와 협의해서 총 11개소를 신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PM 무단방치 관련 제재 방안 및 집중 계도 추진에 대한 조치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교통안전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매년 전국 227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고 건수, 사망자 수, 도로연장 등을 기초자료로 교통안전지수를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경우 최근 5년간 30만 이상 29개의 도시 중 하위권에 머물러 개선이 시급한 설정입니다. 먼저 버스, 자전거, 보행자, 어린이, 신호위반, 교차로 등 6개 취약지표에 대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시정연구원과 교통전문가가 참여하는 사고 잦은 곳에 대한 사고 원인 분석과 개선대책을 도출하여 중장기 교통안전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소 교통 불편 및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 교통전문가, 경찰, 시민 등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현장 교통 컨설팅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시민이 요구하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경찰서 심의 시 적극 반영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 180건을 심의 요구하여 139건 가결, 44건 부결되었습니다. 대부분 부결 사유는 사고 위험, 교통 정체, 민원 발생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으나 향후 경찰서와 정기적인 현안 회의 및 소통을 통하여 적극 공감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탄력 운영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경찰청의 심의를 거쳐 30∼50km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수원시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대부분 30km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도 광교 쪽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시범적으로 탄력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시민의 반대 및 경찰청 심의 부결로 무산된 사례가 있으며, 현재 전국 71개소에서 야간 시간 때만 40∼50km로 탄력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시설장 및 교육청, 지역주민의 수요조사를 거쳐 차량 통행이 적고 안전이 유지될 수 있는 구간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보호구역의 보행안전을 위해 차량정지선을 5m까지 후퇴하여 시범 운영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정지선은 3∼5m 이내 전방에 설치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위에서는 5m 후퇴 연구사례를 보면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일로 내에서는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경찰청 협의를 거쳐 보호구역 내 단일로를 우선하여 효과 분석을 통해 단일로에서 교차로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4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예산 확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AI 통합솔루션 도입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최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되는 AI 교통안전시설물의 종류는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 등 약 7종입니다. 대부분 도입단계에서 경찰청 표준 규격이 없거나 업체 간 활용 목적과 표출 방법, 호환성 등이 서로 상이하여 통합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경찰 쪽에 통합시스템 도입 의견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및 사고 잦은 곳에 대해서는 우회전 단속카메라 및 신호등, AI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공영자전거 예산 투입 대비 운영 성과가 저조하니 운영 방법에 대해서 개선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공영자전거 대여사업은 행락객 및 관광객이 찾는 행궁동과 광교산 등 2개소 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공모를 통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의 경우 용역예산이 1억 원으로 공영자전거 대여수익 1,748만 원 대비 경제성이 저조하지만 매년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관광객 및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과 공익목적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영자전거 대여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김해시의 경우 전문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막대한 예산 지원과 대여료 상승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객이 적은 하절기에는 운영을 임시 중단하고 점용기간이 만료된 광교교 하부 대여소를 철거할 계획이며 인력 운영을 신축성 있게 조정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바닥형 보행신호등 사업 추진 시 관내업체 제품을 구매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현재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조달등록 업체 수는 총 224개 업체로 이 중 관내업체는 2개소입니다. 보행신호등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수조달 및 품질인증 혁신제품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그 사유는 신호등의 핵심 부품인 표출부가 습기에 강하고 역신호 발생 시 자동 소등되며 면 발광이라든지 빛공해 방지 기능이 인증되어 안정성이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내업체에서 설치한 일반제품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성과에 따라 점차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입니다.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매년 2회 교통전문가 및 시민,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교통정책발전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는 2월 21일에는 “교통사고 제로! 안전한 수원교통”이라는 의제를 정하고 시민 및 전문가 등을 초청,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그리고 수원시 교통 분야 38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 미래 교통정책 수립을 위해 수원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과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컨설팅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고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개발사업 11개 분야, 건축사업 20개 분야를 대상으로 대단위 개발공사로 발생하는 교통영향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평소 교통 불편 및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에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하여 시민 및 관련 부서에서 사전 신청을 받아 교통전문가 및 경찰, 시민 등이 참여하여 현장에서 함께 토론하고 개선안을 도출해 보는 찾아보는 교통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시설물 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는 경찰서 관할별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교통안전시설 상시점검반을 가동하여 고장 및 파손 시 즉시 보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해 시정연구원에서 사고원인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단계별 예산을 투입, 문제점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해 중장기 수원시 교통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호구역 20개소를 신규 지정·정비하고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호구역 단일로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횡단보도, 차량정지선을 5m 셋백(SET-BACK) 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닥형 보행신호등 117개소를 대상으로 에러 발생 및 조도 개선을 점검하여 일제 정비할 계획이며, 구청과 협의하여 이면도로, 노후표지판 및 노면표시를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개인형이동장치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그동안 대여업체와 간담회 및 안전이용 캠페인, 법령개정촉구 서명운동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과 안전 이용을 강조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관내 상습 무단 방치 지역인 역사 주변 등 16개소를 중점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차구역 확대, 홍보현수막 게첩, 안전요원 배치 등 강도 있게 계도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는 3월부터 시행 예정인 불법주차 PM을 대상으로 견인 조치하고 대행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PM 안전이용 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하여 공유PM이 대체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생태교통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 없는 날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궁동 일대를 대상으로 보행교통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며 율전동 대학가 일대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과 도시계획 입안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보도 재포장 및 턱 낮춤 등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5개년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생태교통 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정책과장 이건형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향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채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1∼52쪽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페이퍼컴퍼니 관련 전문건설업 사전단속 시스템 등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입니다. 현재 입찰참여 및 의심업체에 대하여 사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입찰참여 조사대상 확대 및 등록업체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한 전문건설업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4쪽, 관급공사에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입니다. 관련 사업부서에 지역인력, 자재, 장비 우선 사용 홍보 및 협조 요청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황 자료를 작성하여 관급 및 민간공사업체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 자리에 관련 홍보자료를 놓아드렸습니다. 55쪽, 입북초등학교 주변 송전탑 지중화의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 방안 검토입니다. 지역 여건 및 소요예산, 전자파 측정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지중화 검토는 어려우며 향후 입북동 R&D 사업 추진 시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56쪽, 지하차도 등 노후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입니다. 현재 안전점검 결과 및 사용 연수에 따라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8일「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정에 따라 2026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지하연결통로 설치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역세권 일원의 입체적 토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하연결통로 설치 기준 유지관리 방안, 공공기여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6쪽, 건설안전 통합관리로 안전 최우선 도시 구현입니다. 시설물 및 건설 현장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기반시설 점검단 구성 운영, 안전관리교육 강화, 안전매뉴얼 표준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8쪽, 광교산로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행락철 상습적 교통 혼잡 구간인 광교공영주차장 일원 교통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 3.1억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올해 9월에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39쪽, 공정하고 건실한 전문건설업 관리입니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및 안내 등을 강화하여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0쪽, 막힘없는 효율적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동수원IC 주변 및 벌말교차로 주변 교통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6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 중 개선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41∼44쪽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건설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박찬우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찬우입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서 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관련 부서들도 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안전정책과에서 종합적으로 취합하시고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각 관련 부서들이 각자 계획들은 수립하고 있는데 취합관리를 안전정책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총괄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취합하셔서, 올해 계획부터 총괄적으로 취합하신 걸 사후에 자료로 보고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025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12페이지,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 운영 부분에서 2024년 9월∼12월까지 시범 운영하신 내용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시범운영 성과보고서 제출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사각지대는 없다! 선제적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에서 2024년도에 안전점검해서 안전등급별로 시설물을 구분해서 정리된 자료 있죠?

네.

그 자료하고, 2025년도 세부계획, 안전점검계획이라든지 시설물별로 어떤 것들을 언제 점검하실 것인지, 자료가 방대하면 파일로라도 제출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난대응과의 임태우 과장님.

재난대응과장 임태우입니다.

먼저 시정조치요구사항에서 26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유해물질 검사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도로라든지 마감재라든지 바닥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유해물질이 혹시 나온다든지 아니면 상태가 불량하다든지, 이런 부분들 어차피 개·보수 계획을 수립하실 때 바닥재 부분들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유해물질도 마찬가지고 수원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탄소중립도 마찬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 이원구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이원구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9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본 위원 지역구에 보면 호매실동, 고색동 등등에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식산업센터다 보니까 그 업체들 화물 차량들이 출입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앙선이 절선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단속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는 어차피 화물차 운행이 안 될 수 없잖아요, 업체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전체는 안 되겠지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전 요건들이 해당이 되는 데는 중앙선 절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지, 업체들이 주차장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물건을 내리려고 하면 한 바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거기 입주하겠어요,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은 조사를 하셔서, 지식산업센터는 다 이미 정해져 있을 겁니다. 어느, 어느 곳에. 뭐 그런 세부적인 요건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보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센터랑 협의를 해보고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지 먼저 조사를 해보고 경찰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미순 위원입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안전정책과장님 답변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박찬우입니다.

안전부스 전체점검 잘하셨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안전점검부스 점검하면서 소화기 유통기한 한번 확인을 부탁드렸는데 하셨나요, 부스 안에 있는 것?

네,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산동 세무서 뒤에 있는 안전부스는 그 간판까지 1월에 다 완료하셨다고 그랬는데 혹시 보고가 안 들어와서,

아니, 하려고 그랬었는데 저번 주에 추워가지고 업체에서 추위 지나면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직 못 했고요,

아직 못 한 거죠?

아마 이번 주에 할 것 같습니다. 추워서 못 한다 그래가지고, 업체에서.

본 위원이 이틀 전에 가 봤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하려고 그랬는데 추워서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8개소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안전부스가.

네, 그렇습니다.

소화기 점검은 어떻게 됐어요? 유통기한이 몇 개가 지났는지 파악하셨나요? 추후 점검하셔서, 거기가 굉장히 낡아가지고 고무 패킹 같은 게 마모되거나 찢어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유통기한은 남아 있더라도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보시면 안전취약시설 D등급을 받은 게 있는데, 매산동에 있는 역전시장 내용입니다. D등급 받았는데 지금 조치계획이 “재건축 추진 중”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역전시장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지금도 고소·고발 건으로 이게 스톱된 상태거든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현재 저희는 이제,

알고 있으신 내용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역전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데요, 저희는 점검이라든가 그 상태만 파악하지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다시 리모델링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언제쯤 될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역전시장 내에서 작년 겨울에도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외국인들 나이트클럽 비롯해서, 상인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지하도 거의 외국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너무 지저분하고 거기에, 물론 진짜 성폭행도 일어나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여기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주민들, 시민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재건축 추진 준비 중으로만 보고할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고소·고발 건이 있고, 어떻게 진전도 안 되고, 추진도 안 되고, 계속 D등급으로만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시민들은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이건 저희가 사업 부서에서 최대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는 하겠지만 관련 부서에서도 시민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원구입니다.

38페이지 관련 내용인데요, 천변은 보행자가 우선입니까, 자전거가 우선입니까?

현재는 보행자가 우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본 위원이 원천천변하고 수원천변하고 산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수원천변은 그런 안내문자가 하나도 없는데 원천천변에는 현수막이 3개 부착된 걸 봤거든요. 그게 어떤 현수막이냐 하면 “보행자가 우선이다.” 자전거보다 보행자가 우선이라고 그래서 보행자가 할 수 있는, 반대편은 자전거가 할 수 있고. 이렇게 구분을 조금 해놨고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안내 현수막이라든지 표지판이 정확히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원천변은 그런 게 없거든요. 사실 너무 당당하게 자전거들이 클랙슨을 울려서 보행하는 사람들을 무섭게 하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같은 수원천변에도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안내표지판을 조금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

재난대응과장 임태우입니다.

2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지역에서 어떤 단체 회의에 참석했어요. 그 단체에서 하는 말씀이 민방위 대상자가 제설작업에 투입이 되면 교육을 빼주겠다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교육을 다른 교육으로 하면, 그 교육 시간이 아마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빼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처음 시장님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눈이 많이 오니까 제설작업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원역에 제설작업을 하는데 그 민방위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젊잖아요.

네.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문자를 줘가지고 제설작업에 2시간을 투입되면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빼준다는 거예요.

네.

맞나요,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예를 들어 비상대비 대응력 강화를 위한 민방위대 훈련을 한다는데 사이버 교육, 이런 교육이 필요 없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제설작업 했다고 이 교육을 빼주면 비상사태 시 우리 친구들이 뭘 배워가지고 뭘 하겠어요?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 주겠어요? 눈 치우는 거 합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교육인 그 시간을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상사태는 약간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사이버가 됐든 뭐가 됐든 교육을 민방위 대상 친구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빼주면, 이 친구들이 군대는 제대했겠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 할 역량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받으면 괜찮은 건가 하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막 그냥 이렇게 단순히 하셨을 리는 없겠지만 그런 친구들한테 “이렇게 제설작업에 투입하면 교육을 빼주겠다.” 이러니까 좀 의아했어요,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찬우입니다.

네, 현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작년도에 인천 전기차 사고가 나고 어느 정도 나왔는데 확실하게 종합적인 대책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 나오면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매뉴얼을 작성했지만, 그게 나오면 또 추가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전에 1차로 한번 내려오기는 했는데 나중에 또 수정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수정되면 다시 저희들도 하는 걸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저희들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1차 정부에서 내려 온 안전관리 대책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종합안전매뉴얼을 해서 다 아파트별로 배포했고요, 다 배포는 했는데,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또 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런 대책이 또 내려오면 그것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원구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올해 10월에 끝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도로건설이라든지 기타 건축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교통약자편의시설을 얼마나 확보를 했느냐, 기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런 역할이거든요.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쁜데, 가실 거잖아요.

어디를요?

3시에.

정회하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채명기 위원장님께서 부득이 회의 참석이 어려워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의거하여 위원장님을 대신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신지, 김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정책과 박찬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찬우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이 7월 말일까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입찰 공고 및 계약이 7월로 되어 있는데 혹시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게, 7월에 해도 되나요? 6월부터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백 기간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시민안전보험.

네, 하여튼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안전부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이 8개소가 수원시 현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까지만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는 신규로 설치된 곳이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신규로 안전부스 설치하는 장소 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일부는 동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주체가 다 다른 데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 보니까 장안구는 1개도 없거든요.

네.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장안구 쪽에 살인사건도 나고 길가에서 칼부림도 나고 그런 큰 사건들이 많았는데 적어도 그런 지역에도 안전부스나 폴리스박스 같은 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그거 혹시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장동 쪽에 보면 카페거리가 있거든요.

네.

카페거리 그쪽하고 그다음에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노송지구대 쪽으로, 65번 버스노선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사건·사고가 밤늦게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을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홀로노인만 봐도 장안구만, 수치상으로 지금 이것 딱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소방시설, 소화기하고 화재경보기 2개씩 지급되는 거죠, 이 사업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수치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장안구만 너무 열심히 업무를 하시고 나머지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는 홀로노인이 없는 것도 아닐 건데, 조금 의아해서 질의드립니다.

기존의 다른 지역은 이미 다 설치됐고 장안구에서 아마 덜됐던 것 같습니다.

장안구만 이렇게 많이 덜 됐을까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것 한번 다시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이런 행정들이 좀 골고루 펼쳐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과장님 맡은 부서에 좀 관심갖고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이원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원구입니다.

시정 요구사항 35페이지입니다. 수원시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전통시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노인보호구역에 있어서 전통시장도 포함을 시킨다는 내용이 조례에 개정되면서 포함이 됐는데 지금 여기 책자를 보면, 내용을 보면 전혀 전통시장이 다 빠져 있거든요.

네, 전통시장은 제외가 된 사항입니다.

신규 지정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전통시장이 제외돼 있고 그다음에 또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경로당, 요양원, 복지관, 보호센터 등은 있는데 전통시장은 빠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지금 수원시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전통시장이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조례도 개정이 됐고,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북수원시장이나 정자시장만 봐도 한 4∼5시 정도 되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걸음보조기 같은 걸 끌고 나오신단 말이에요, 시장을 보시러, 이분들은 마트를 안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어르신들이 제 눈에는 꽤 많이 띄었거든요. 당장 그런 여러 가지 미끄럼방지 포장이나 뭐 이런 것은 하지 못하더라도 표지판이나 노면표시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관련 법률 정확히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일단 시설장의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경찰청 심의를 통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상인회장이 신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회장이요?

네. 그것 안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제안드린 5m 정지선 도입에 관련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추진계획까지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서랑 잘 협의하셔서 당장 몇 군데라도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올해 안에 어떤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리 경찰서에 저희가 12월에 공문을 통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먼저 모든 정지선을 셋백 하게 되면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노란 신호 기간을 길게 줘야 돼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보호구역을 기준으로 해서 단일로, 보호구역 내에 있는 단일로를 우선 적용하고 추후에 단일로하고 교차로까지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단일로로 추진을 하신다는데 한 가지 또 제가 제안 말씀을 드리자면 X자 횡단보도가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구역 중에 어린이 보행하고 관련된 그런 구역은 5m 정지선도 같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의 추진계획에 보면 “바닥형 보행신호등 관제시스템 시범 운영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개소 설치하는 데 2,000만 원씩의 비용이 들잖아요?

네.

그런데 주요 기능을 보면 본 위원 생각에 그냥 단순 정상 작동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게 2,000만 원씩 이렇게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되는, 이게 금액에 비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시청사거리를 우선으로 해서 스마트도시과랑 협업을 해서 4,400을 들여서 저희가 관제시스템을 설치했는데요, 사실 성과보고라든지 기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판단에 따라서 확대를 할지, 유지를 할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 위원 생각은 추진하시기 전에 좀 면밀히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게 1개소당 2,000만 원 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원시에 171개소의 바닥신호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무튼 검토 좀 확실하게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바닥신호등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릴게요. 전수조사나 정기점검 같은 건 어떻게 계획이 되고 계시는지,

연초에 저희가 업체와 합동으로 해서, 지금 바닥신호등의 최고 문제가 역불입니다. 바닥신호등은 빨간데 신호등은 파랗게 들어오는 그런 문제 현상이 간혹 발생해서 저희가 즉시, 즉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제시스템을 도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초에 업체랑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관제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빨리 발견해서 빨리 수리를 한다거나 이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업체한테, 지금 A/S 기간이 몇 년이죠?

3년입니다.

3년이죠. 그러면 171개소 중에 A/S 기간이 올해 안에 끝나는 업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 이상.

50% 이상이죠.

네.

그러면 A/S 기간 끝나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매뉴얼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서, 유지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바닥신호등을 의원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또 도에서 도의원님들께서 예산을 가져와서 “여기에 세워주세요.”하면 바로 거기에 또 바닥신호등 설치하고.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바닥신호등 라인이 있는데 중간 중간에 이가 빠진 것은 뭐 그래도 볼 만한데 딱 하나만 켜져 있어요, 다 꺼지고. 습기 찬 곳도 굉장히 많고, 또 이번에 이렇게 대설이 와서 또 습기 찬 곳도 굉장히 많이 더 늘어날 건데 유지보수나 관리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확실한 매뉴얼을 세우셔서 업체하고도 유지보수 기간 3년으로, 아무튼 3년 동안 최대한 정비가 잘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구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원구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1쪽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적용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아이들 통학하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아이들이 학교 안 갈 때, 그때 제한속도 30km 이내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통학시간 때를 중심으로 해서 제한적으로 조금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아이들이 학교에 없을 때 어린이보호구역 여기 제한속도를 그렇게 학교 스쿨존으로 해서 교통의 흐름을 좀 저해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징수하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으니까 그걸 좀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3월에 관련 기관하고 협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 지시사항,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추진은 좀 해보셨어요?

저희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 문제,

그렇죠. 많을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72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청이나 아니면 도로교통공단 입장은 야간만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으로는 야간 시간 때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협의를 같이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걸 거예요.

네, 그래서 수원시만 공휴일 낮 시간대, 휴일 낮 시간대를 풀어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는 그런 경찰청 얘기이고요, 요약하면. 그래서 수원시만 어떻게 할 수 없느냐는 그런 이야기들도 쭉 해봤는데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경찰청 쪽에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이유는 뭐래요?

사고 안전이죠. 아무래도,

아니 그렇다면,

휴일 낮 시간대도 교통량이 많거나 보행자가 많을 경우에는 여기는 보호구역이라고 그래서 설치를 해놨는데 여기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경찰도 책임이라든지 기타 그런 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안전 차원에서,

아니 지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날은 아예 학교에 애들이 안 가요. 그렇죠?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전부 초등학교 부근에 굉장히 많이 지금 이 얘기가 엄청 많아요, 하다못해 주정차도 안 되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라고 할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민원들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중앙에서도 의견을 내서 최소한도 학교에 아이들이 없는 시간대는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 이 이야기예요. 그렇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것에 대한 문제가 지역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그야말로 과속으로 전부 떼어 버리면, 스쿨존이라고 해서 9만 얼마 나오죠?

네.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8만 원,

8만 원,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생각만 갖고 계시지 말고 정식으로 의안으로 내서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을 받아서라도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대응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학시간 때 30km, 50km로 하고 아이들 공부하는 시간대는 30km, 50km 해준다고 거기까지는 요구를 안 하고 아무도 없는 시간대는 계속 스쿨존을, 아이들이 거기만 지나다니는 것 아니잖아요, 사실 또. 동네 아이들이 노는 시간대, 학교 안 가는 시간대에 거기를 지나가니까 걔네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을 3월에 한다니까 민원사항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수원시의 의견을 의안으로 제출해서 만들어서 같이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한다니까 그냥 둘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을 하시고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nbs p;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원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원구입니다.

교통컨설팅 하시죠?

네.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나요?

지난 12월에 저희가 중동사거리에서 교통컨설팅을 진행했는데요, 거기에는 차선정지선이라든지 신호등체계가 멀고 또 교통체계라든지 그러니까 오지교차로인데 시장 쪽에서 나오는 방향이 교통신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의성이 좀 떨어진다고 그래서 거기서 교통전문가, 경찰, 저희가 해서 현장을 먼저 보고 그리고 대안을 모색해서 또 토론회, 카페라든지 아니면 회의장에 가서 대안을 모색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해보고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교통컨설팅에서 나온 의견들이 현장에 반영됐나요?

지금 먼젓번 12월에 한 것은 지금 경찰과 협의 중에 있고요, 일단 경찰청에서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반영률은, 지금 현재까지 했을 때 반영률은 어느 정도예요?

거의,

결국은 마지막 단계는 교통심의를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교통심의를 통과하는 비율이 높지를 않아요. 물론 현장감과 교통법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상반되는 부분은 있는데, 교통심의를 통과해서 현장에 직접적인 피부에 와 닿는 현장은 또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저희가 경찰을 같이 입회시켜서 경찰과 같이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가장 병목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수원에 몇 군데 되죠?

주로 교통사고 정체라든지 그런 데, 사고가 잦은 곳 그런 데를 봤을 때는 한 30군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지금 공사현장과 병목이 같이 맞물리는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곳이 화서역 스타필드 인근이죠?

네.

갑자기 가다 보면 차선이 없어져서 합선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나고, 어느 날 좌회전이던 신호가 공사현장 가림막으로 좌회전이 안 돼서 너무 당황스럽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물론 주민들의 민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타필드 공사를 하면서 그 인근 주민들이 충분한 고충을 겪었는데도 아직도 또 도로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그 안에 작업을 하면서 이런 교통체계라든가 흐름들이 아직도 병목이 너무 심해요, 엉망이고, 차선이라든가 신호체계가.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을까요?

스타필드 공사, 그 지하차도 관련돼가지고 기존에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1차 시행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재 우리가 처한 교통여건을 고려해서 개선대책을 전체적으로 잡아서 교통전문가들하고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2차, 3차 추진이 돼야 될 사항으로 보이고요, 현재 교통 여건에서 최대한의 교통 개선 대책을 지금 잡아서 나가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컨설팅을 한번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어요, 물론 몇 가지 요구사항도 있고. 올해 계획되는 이런 컨설팅이 있죠?

네.

물론 순위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쪽은 좀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지금 병목이 너무 심한, 출퇴근 시간 이후 주말에도 너무너무 심해요. 주말에 오히려 한가해야 하는데 꼬리 물기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 지구대 경찰직원들까지도 굉장히 현장에서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좌회전 차선, 그리고 갑자기 차선이 합해지면서 교통사고 유발, 정자사거리부터 일단은 화서역 가는 그 길까지 선도 엉망이고요, 화서동에서 스타필드 가는 숙지공원 끝나는 지점에서 좌회전하는 차선도 엉망이고. 그런데 지금도 이 부분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있다고 보여요. 스타필드를 직진하는, 화서동에서 주유소 있는 그 길에서 직진으로 가면 우회를 시켜줘서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사현장 가림막이 있는, 굳이 좌회전을 다 시키면서 너무 많이 지금 충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고깔들 다 치우고 직진으로 풀어서 저쪽으로 다 빼준다면 훨씬 이 구간들이 덜 어렵고, 지금 정자시장 인근에서 좌회전하는 차선들이 없어졌는데 물론 그것까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정자시장에서 오다가 갑자기 영남우방아파트 있는 데서 차선이 또 합쳐져요, 보이지 않는 차선이. 그래서 직진을 해야 하는데 끼어들기 하다가 사고가 나고 우회전으로 갔다가 다시 유턴해서 오고 이런 경우도 너무 많이 생기고 있고. 여러 가지가 너무 어려운 교통 환경이 돼서 그 고통이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돌아가고 있어요. 정자동에서 이렇게 오는 길도 그쪽 인근의 아파트 브리시엘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나 거세니까, 이게 차선이 오다 보면 아파트로 가는 길인데 오고 있어요, 와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현상도 너무 심해요, 앞이 보이지 않으면서. 물론 제가 계속 요청을 해서 도로의 바닥신호, 그 색깔을 넣어서 좌회전 차선인지, 직진 차선인지, 우회전 차선인지 표시를 해서 미리미리 감지해서 차선을 찾아가면 그렇게 끼어들기 하다가 사고 나는 부분이 좀 덜하거든요.그런데 이런 고통들을 그 인근, 화서역 인근 사는 주민들이 다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화산지하차도 관련 하수과 관련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공사 끝나면 신분당선 공사 또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대유평 공사를 하면서 몇 년간 고통, 또 지하차도 공사,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너무 커요. 그렇다면 이런 차선에 대한 부분, 교통 병목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방안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인근 주민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대란, 교통체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요청드리는 건 물론 교통컨설팅을 해서 해소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주민들의 병목을 해소하려고 정말 많이 현장까지 와서 이러고 있다는 걸 저는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단 저희 상임위 부서고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가장 고통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서 컨설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비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대답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시정처리요구사항에 PM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부터 강제견인 추진하실 예정이죠?

저희가 시범운전 중이고요, 시스템이 3월 초부터 완료가 돼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때부터는 시민이 제출한 그런 불편 건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들을 수시로 접수해서 이 건은 견인 조치해야 될 건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하고 업체에 3시간 유예시간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자기네들이 자진정비를 하고 그래도 안 치웠을 경우에는 저희 도시공사에서 강제견인 조치할 계획입니다.

새빛톡톡이나 이쪽을 통해서도 시스템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어플을 통해서 직접 홍보가 들어갈 거고요, 그 어플을 타고 들어와서 저희가 신청을 받을 겁니다.

112에 신고해도 가능한 건가요?

그건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셨듯이 불법 주정차 견인 이 부분도, 제가 어제도 신고를 받았는데 매산동에 불법 주정차를 해서 소상공인들의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장사를 할 수 없게 차를 막아놨는데 전화가 안 돼. 일부러 안 받는 거예요, 그 전날부터 세워놓고. 그래서 요청을 드렸어요, 구청의 담당 부서에. 그래서 구청에서 현장을 나가서 불법 주정차 딱지 끊고 견인차 대기하니까 그때 튀어나오시더라고요. 굉장히 주민들은 고통스러운데 이걸 어디다 신고해야 될지를 몰라요. 어디다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물론 구청에 전화하기도 하고 다하지만, 그 시스템이 바로바로 연결이 안 돼요. 이건 주민들 생계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이런 PM들은 실질적으로 요즘처럼 도로가 미끄럽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다니기도 어렵고 소방도로 같은 경우 널브러져 있으면 교통사고까지도 유발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효율적으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신고하는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무튼 이런 PM에 대해서, 물론 굉장히 시민들의 활용도가 좋지만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PM의 제도가 확립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지, 김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이원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이원구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PM에 관해서 지금 3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새빛톡톡을 통해서 앱이 깔아지나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녹색어머니회, 옛날에는 녹색어머니회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녹색봉사단이라고 하나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애들 어렸을 때 한 10년 정도 봉사활동을 했는데 녹색어머니회 분들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침에, 녹색어머니가 하는 가장 큰 활용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원하는 것, 하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등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횡단보도나 이런 데 봉사하려고 나가면 PM이나 이런 개인형 이동 공유자전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횡단보도 앞이나 아이들이 등원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데 세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그것부터 치우고 신호등에서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새빛톡톡으로 하시게 되면 지금 수원시민들이 아침에 새빛톡톡 한 번 딱 들어가면 100원 적립되는 것 아시죠?

네.

그래서 분기별로 1만 원인가 해서 수원페이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안 해 보셔서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불법 주정차 돼 있는 이런 것들을 신고하면, 새빛톡톡으로 신고할 거 아니에요, 지금 새빛톡톡의 앱을 이렇게 연계해서 하신다니까.

네.

그러면 100원 적립되게, 이런 아이디어를 제가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불법 주차를 안 하고 제대로 주차 존에 주차한 것을 인증하면 100원을 적립해 주시든가, 한 6개월이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주시면 이게 자리 잡는 데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쨌든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주 명확한 단속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단속을 하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아주 엄격하게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추진하셔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차 존이 광교 지역이나 영통구 지역에 좀 많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왜 그렇죠?

주로 역사나 학교라든지 교육시설.

학교, 직장인들 뭐,

네, 그런 것들이 많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영통구청 사거리에 엄청 많이 저기가 돼 있어서 삼성전자 측하고도 계속 협의 중인데, 이번에 16군데 특별지정구역으로 같이 지정을 해서 계도라든지 안내요원 배치라든지 그리고 홍보물 기타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권장 지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는 주차 존도 많지만 다른 외 구역에는 주차 존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 데나 불법주차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 존을 만들면, 거치대까지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다른 도시 사례를 보니까 그냥 바닥에 페인팅으로 주차 존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만 주차를 하면 불법주차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권선구, 장안구, 팔달구도 마찬가지로 거치대까지 하려면 특정한 장소도 있어야 되고 많잖아요? 그렇지만 조금 여유가 있는 공간이면 사거리나 이런 데 한쪽에 주차 존을 그냥 페인팅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PM 주차 존, 그러면 그 안에만 주차를 하게끔. 그러면 불법주차가 안 되잖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짧게 당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원구입니다.

올해 차 없는 거리 예산이 있는데 작년하고 예산이 같더라고요.

네, 같습니다.

혹시 수요가 많이 있으면, 많은 동이 신청을 하면 추경에도 조금 할 수 있게끔 선제적으로 좀 과에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찬우 과장님께도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찬우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께서 반려견 순찰대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좀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예산이 4,000 정도 편성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4개 구를 다하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전년도에 했던 건수, 그 신고건수에 대한 상세내역하고요, 올해 어떻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한테만 주지 말고 저희 환경안전위원님들께 다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교통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배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환경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및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