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정확히 보셨습니다. 제가 내년부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에 농업·축산·수산, 우리 내수면까지 포함해서 적어도 3,479억원이 쏟아 붓습니다. 쏟아 붓는다는 표현은 양평군 가용예산뿐만 아니라 총 일반회계 예산에 적어도 평균 11.3%입니다.
이건 천문학적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농업예산을 비율적으로 따지면 그만큼 군수님이나 양평의 친환경농업의 공직자들의 의지가 반영되고 위원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어떤 승인과정에 아마 공감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정도 감히 말하건데 특혜입니다.
농민의 특혜입니다. 농민들, 양평농민들 정말 이런 정도, 5년 동안 3,470억을 쏟아 부을 정도, 그러면 왜 특혜라는 표현을 하고 왜 혜택을 받는 동네, 양평친환경농업이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6개소 도서관에 5년 동안 24억 들어갑니다.
또 양평의 모든 경제를 지탱하는 중소기업, 영세자영업, 시장경제, 용문시장, 양평시장 다 합쳐서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5년 동안 240억 들어갑니다. 이 비율적으로 봤을 때 농민한테 쏟는 농업환경, 그래서 그 농민에서 나오는 소득대비는 어느 정도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가 판단됩니다.
연간 지금 아까 말한 대로 향후 5년간 672억 정도를 우리가 투자하는데 과연 그 효율성 대비 그동안 그런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친환경농업이 얼마나 정착되었는가. 과연 지방공사가 총 46억 9,702만 8,000원을 탕감, 채무면제를 해줬을 때 과연 이 나머지 이 예산을 또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하는데 과연 차세대, 20년 뒤에 우리 자녀들이 농민이 되고 농업구조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과연 FTA를 어떻게 이행할 그런 중기의 어떤 농민대책, FTA의 대응대책 한 번이라도 저희 의원한테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보고한 적 있습니까? 지방공사 사활대책을 포함해서요.
그런 대책들이 전혀 저희들한테, 지금 농민들도 과연 여주 농민들 트랙터 갖고 군청 점유하고 시위하고 양평은 조용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 정도 보전이 되고 양평에는 대처가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런 보조예산들이 농민들한테 혹시 안일함을 주지 않았을까.
전국에 3.4% 농민 인구가 되는데 대형농업은 점점 없어지고 0.8㏊ 갖고 1인당 농업하고 과연 양평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작목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양동부추에다 50억을 쏟아 부어서 하는데 과연 연작피해가 어느 정도, 몇 년만에 저게 문을 닫을 것인가. 저는 그냥 잠이 안 옵니다.
그런 전반적인 농업정책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또 지방공사 사활대책에 대한 용역을 갖다 지금 구상 중이거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