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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제22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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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됐습니다.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 그 간의 6대 때 저도 기억납니다.

첫째 1번. 공직자 및 군의회 의원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적어도 우리 친환경농업 대회 같은 1,000여명 이상 실내체육관에 모였을 때 이 부분을 사과를 합시다. 적어도 어찌 됐든 책임질 부분을 우리 공직자가 군의회와 공감하면서 같이 고통분담을 하자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두 번째 군민공감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아까 방금 여러 가지 지적사항 이행결과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해서 이것을 갖다 대군민 신뢰회복에 적어도 어느 정도 여건을 좀 인터벌을 갖자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지방공사에 정말로 재창립에 의지표명을 할 정도로 활성화 대책과 혁신개혁 대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언론에 홍보를 하라 그리고 나중에 융자원리금에 대한 채무면제동의안 여건이 지역언론이라든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걸러져서 필터링이 된 다음에 이게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4대 원칙을 제시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했다면 시설관리공단 군 공영, 공기업 전환 계획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용역을 줬고 그때도 몇 억 들여서.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환경시설을 갖다 지방공사에서 위탁하듯이 차후에 군민회관이라든가 적자 모든 나는 시설을 갖다 연차별로 지방공사가 흡수해서 시설관리공단화 해서 나름대로 절감, 연간 총 절감한다면 한 40억 정도가 절감한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수익발생 아니냐? 두 번째는 공영개발사업단 택지개발이라든가 여러 수익사업을 돈 버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지방공사 혁신대책을 내놓고 난 다음에 군민들한테 이 모든 것을 공포하자. 이런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본위원 생각으로써는 작년에 1년 전에 와서 이걸 다시 이 동의안을 그야말로 철회해 갔는데 지금까지 그런 이행조치가 나름대로 하고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한 성숙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 성숙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의도를 물어 본 겁니다. 과연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이 공감대가 적어도 7대의회가 첫 정례회인데 적어도 우리 의회 무력화하는 어떤 의도도 아니고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전 의장단을 갖다 흑싸리 껍데기로 아는 게 아니라면 이걸 좀 진중하게 생각해서 내년이나 내년 연말이나 좀 더 노력한 다음에 올라 왔으면 위원들도 편하게 판단하고 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짧게짧게 저도 줄이겠습니다.

양평 농촌농업발전 우리 올라가는 지방공사 농발기금이 농민들한테 1만원 정도, 여주나 인근 광주라든가 쌀이 6만 4,000원일 때 5만 4,000원 정도 하니까 한 1만원 정도 수익을 해서 농민들의 이득보존, 정말 너무 어려우니까 적어도 양평에서는 그거를 해결코자 직접 보전하는 차원에서 연간 한 7억 정도 적자가 나다 보니까 이게 누적됐다. 그거를 승계 받았다. 그러면 승계 받을 때 빚만 승계 받았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말했을 때 적어도 양도·양수를 했으면 적어도 그 시설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아까 이미지라든가 마케팅이나 지적재산권이라든가 모든 것을 승계 받았습니다. 빚만 받았다고 하는 건, 그러면 그때 당시에 털지 못한 것을 지금 채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한테만 물어보겠습니다.

연간 향후 5년간 우리 양평 농업예산에 몇 억 정도가 투입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