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일 의원 5분자유발언
6대 의회 마지막에 의원님들과 또 의장님과 그때 당시 김승남 의장님과 협의한 것이 정말 6대 때 아쉬운 것이 마지막으로 이거를 털어주더라도 특별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적어도 그 원인소재와 아까 농민들한테 과연 1만원씩 지급했는지 얼마 정도가 농민들한테 혜택이 갔고, 또 하나 혹여 운영상에 광고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급에 난맥사항이 있었으면 그것은 공직자들이 얼마 정도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인가 이런 책임소재에 대한 의회차원의 명확히 한 달이든 세 달이든 특별행정사무조사를 하고 군민들한테 공포한 다음에 이런 융자원리금 채무면제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했는데 저희 7대 와서도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런 특별행정사무조사를 발의 못한 것은 본 위원 책임이자 또 동료 위원들의 어쨌든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히 특별사무조사를 통해서 책임, 공직자 책임규명이라든가 대군민 사과, 사죄를 갖다 이렇게 했었다면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가 참 손쉬웠을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아까 지나간 여러 가지 제가 말씀, 신뢰를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누가 뭐래도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양도·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지금 현재 양평지방공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이 지금 현재 아까 현재 지방공사 사장님 새로 취임하시고도 이 채권을 털어주면 그야말로 날개 달아서 날겠다는 그 대안제시가 지금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중·장기에 적어도, 이거를 만에 하나라도 저희들이 이게 가결이 되거나 한다면 혹여나 저희들이 채무, 69억의 땅을 지금 현물출자를 해놨는데 올해 안으로 저는 건물이 10년이 넘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한,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준 예산이 있지요? 그거 10년이 넘으면 그야말로 건물까지도 지방공사로 넘어갈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거를 올릴 계획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