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홍보가 일반성, 편향성 띠면 군민들이 여론에 호도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적어도 집행부에서 어떻든 예산을 갖고 있다면 그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나는 어떤 기준점을 갖다 상실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똑같이 편성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사후평가를 꼭 한번 정도, 적어도 군정을 행함에 있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고 또 의회에도 얼마든지 예를 들자면 군정에 대한 시각을 바로 잡을 수 있고 이런 브리핑 예산이 단 한 푼도 없는데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아까 전체 아울러서 하는 얘기입니다. 홍보비라든가 인터넷 배너광고료, 설령 행정예고수수료가 적다면 행정예고가 뭡니까?
적어도 예고하는 그 본연의 기능을 갖다가 지금 하는 수수료로 써야 되는데 그럼 의정예고수수료도 예를 들자면 한 5,000만원이나 3,000만원 정도는 있어야지요. 그런데 행정예고가 속된 말로 나눠먹기씩 배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 되고 양평에 57개사가 지금 출입한다면 57개사를 내야지 7개는 빼고 50개사만 넣으면 못 받는 데는 또 아웅다웅하고 또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121쪽에 자치연감 구독료인데 16부를 구입하는데 자치연감이라는 게 과연 어디에서 기획실에서 다 혼자 구독하는 것인가 이거 실과소에서 과장들이 한 부씩 나눠보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다 세세한 관행적인 예산으로만 올라오지 말고 한번 체크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