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2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범위 내에서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 중에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는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공직자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핵심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직자께서도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박화자 의원님, 송만기 의원님, 박현일 부의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화자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도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의원님께서는 여성의 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먼저 모두 인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화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이제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4년 많은 지역주민은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며 한 해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느 해보다 더 어려웠다는 주민들의 한숨을 들을 수 있었으며 전반적 경제가 어려웠다고 하는데 모든 분들께서도 힘든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765㎸라는 한전변전소 후보지 중 한 곳이라는 말 때문에 지역경제는 우울한 분위기 속에 한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박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군수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모든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5년에도 에코힐링마을이다 산림힐링비즈니스벨트, 친환경로컬푸드, 또한 전통시장, 남한강의 아트마을이다, 그 밖의 많은 현안사업들이 놓여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합리적 대안을 갖고 양평발전을 위해 신뢰를 쌓아가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의정활동 시작한지도 벌써 반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민의 의사전달자로서 우리가 사는 양평군 자치생활 속 행정이 재무와 법률이 주민의 뜻에 맞추어져 있는지 그 시작을 공부하고 노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부서에서 공직자는 각자의 주어진 일터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양평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공직자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공직자와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함께 찾아가면서 일의 효과적인 대안을 찾아서 의정생활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공직자와 서로 상생하는 정책으로 양평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사회가 융성하려면 옳은 일에 힘을 실어주고 잘못된 일에 대안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의회와 공직자, 주민, 언론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 주시기를 2015년도에는 희망 속에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늘 분주한 주민복지실장님, 직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복지 부분에 장점과 단점으로 정치적 이슈가 많은 해였습니다. 복지는 결국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관리하여 어떻게 제대로 쓰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초고령 지역인 양평군의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시설 부분, 많은 부분에서 복지혜택을 주어야 할 예산이 필요할 수 있는 양평군입니다. 많은 복지 부분에 혜택이 가야 하지만 또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여성이나 소외계층, 놀고 있는 젊은 인력들의 갈 곳을 마련해 주고 사회적 복지혜택도 필요할 때입니다. 여성들에게 직업적 전문인력 향상을 하는 데는 소극적 여성복지정책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성복지로는 평생교육센터에서 여러 가지 취미교실과 생활에 필요한 강좌로 지역여성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다만 기술능력여성의 사회적 부분에서 여성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창업과 기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으며 초기멘토링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술능력여성들에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한 어린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다면 여성이 무엇보다도 그만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평군에 많은 어린이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소방시설, 이동차량, 전기시설 및 비상시 대피시설, 안전하고 또 올 여름과 같은 폭발사고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될 것이며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어린 새싹들이 마음껏 어른들을 믿고 뛰어 놀 수 있는 교육환경을 유지하고 있는지 교육관련 총체적,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만 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여성의 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화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들으신 후에 보충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기노준입니다. 항상 주민복지를 통한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박화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어린이집은 64개소로 현원 2,805명의 영·유아가 이용하고 있으며 그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5년도 개소예정인 강상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총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다른 시·군보다도 앞서는 공보육을 현재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군 자체사업으로 저소득 및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보육시설 입소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행사지원에 850만원, 월 10만원의 차량운영비, 동절기 5개월 동안에는 월 20만원의 난방비, 보육시설 3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하여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다양한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오후 9시 30분까지 시간 연장 어린이집 3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시간제근로자 취업준비 여성을 위한 일시보육기관을 지정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지역의 아동에 보육과 교육, 놀이제공을 통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총 7개소에 194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은 상대적으로 자신보다는 가정과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 여성들에게 마음껏 자기생활을 영유하고 뜻을 펼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매년 초 농한기에 순회교육으로 시작하는 찾아가는 여성교육을 시작으로 여성주관행사 지원 1,000만원, 여성 지도자 양성교육 1,0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워크숍에 5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각종 여성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여성의 잠재력 성취를 가로 막는 각종 제약과 박탈은 개인은 물론 가족, 공동체 그리고 국가 전체에 엄청난 손해와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강인함과 부드러움, 창조와 도전정신, 여성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 등과의 소통을 통해 여성이 편안한 양평이 되도록 여성의 권익신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요즘 부족한 국비로 어린이보육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부지원이 없었다면 모르는데 갑자기 없어질까 봐 많은 젊은 엄마들이 지금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린 보육생이 사교육시설에서 국·공립으로 지원하는 바람에 대기자가 지금 많이 밀리고 있다는데 양평군은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가 돌아가는 사정을 소상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3세에서 5세 과정을 누리과정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누리과정에 필요한 저희 예산이 37억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그런데 이 문제는 아직 더, 내년 4월까지는 확정을 좀 했는데 전체 1년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정부와 교육청 거기에서 지자체하고 협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말씀하신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문제인데요. 실제 저희는 지금 수용인원이 82%입니다. 수용을 하고 전체 어린이학생 수에 비해서 어린이집에 수용이 된 인원이 82%거든요. 그런데 전국은 83%입니다. 그래서 국·공립으로 자꾸 대기자가 느는 사항은 국·공립 시설이 좋고 또 보육료가 더 민간시설에 비해서 조금 지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렴합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은 지금 인원이 안 차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전부 그냥 국·공립만 오려고 이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도 저희가 공공형 어린이집이라 그래 갖고 잘하고 있는 데는 지원을 더 확대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무한정 지금 국·공립을 늘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 항상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보육원 때문에 보육비 정부지원 때문에요. 지금 젊은 엄마들은 전투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맞습니다.

서로 막 계속 그냥 연락 취하고 어떤 정보라도 하나 담으려고 치열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양평군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던 거를 안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나 중앙정부에서 필히 될 거라고 이렇게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여성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문제점을 제가 또 엄마들이 많이 하는 지적하고 좀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여성교육은 주민들이 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큰 강제성이 있다는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한 시간 강의에 한 시간 정치인들이 계속 와서 설명하고 또 인사말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로 좀 안 좋다고 그러고 또 공무원들을 총 동원을 해서 면별로 12개 읍·면에서 심지어 바쁜데, 업무에 바쁜데 “태워 와라.” “태워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정식으로 초청을 해서 이 강의를 듣게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또 그리고 현실에 맞는 그 교육을 해야 합니다. 지금 양성평등시대예요. 그 양성평등시대인데 그 시대를 모르고 지금 이게 이미 30년 전에 순회교육을 여성교육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시·군별로 그런 거를 잘 안 하고요. 여성교육이라 하면 전문 부분, 여성에 대한 전문, 정말 지역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전문 부분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고 교육을 하고 그럴 부분이지 시골에 12개 읍·면 돌아다니면서 그 교육은 진정한 여성교육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남성, 여성 같이 양성평등시대기 때문에 여성단체에서도 다 양성평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를 가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에 맞게 양성평등으로 바꾸면 어떨까 좀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찾아가는 여성교육은 1월 중에 읍·면별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좀 저도 들었습니다, 와서.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 방법을 고쳐서 동부, 서부, 중부 이렇게 하고 세 군데로 집합을 해서 하든가 또 강사도 유명한 강사를 좀 초빙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녀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한번 생각하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강사비를 조금 더 주더라도 수준 높은 강자를 불러다 부부들이, 요즘에 그렇잖아요. 엄마들이 나가고 남자 분들은 집에서 “그냥 밥 세 끼 먹은 삼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겠어요. 남자들이 나이 먹고 직장 끝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갈 곳은 집에서 그냥 있을 뿐인데 여자 분들은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서 이런 저런 얘기도 많이 듣고 참 즐겁게 있는데 남편이 집에서 맨날 밥이나 세 끼 다 찾아먹고 있으니까 삼식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강의를 할 때도 남자 분은 차하고 오토바이로 태워다주고 면사무소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끝날 때까지. 그런 부분도 이렇게 다 정리를 하셔 가지고 서로 강의를 들으면 서로 사이도 좋아질 거고 부부가 공감도 할 거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또 타 지역에서 또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권장을 해봅니다.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는 가정상담소가 있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이런 위탁을 줘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서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날 기념행사 같은 것,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또는 도란도란 가족캠프, 하늘을 지키는 아빠와 함께 하는 가을나들이 그리고 지금 열거 안 한 것도 여러 가지 지금 그런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위탁업체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에서도 아버지학교 같은 그런 거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이런 걸 찾아서 더 많이 해갖고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이기 위한 교육보다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부부가 함께 대비하는 강좌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성들이 참 섬세함이 있어요. 남성보다도 아무래도 꼼꼼한 그런 것이 있는데 어떤 전문 부분을 가지고, 전문 분야를 가지고 일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여성들 농산물 또 아주 특기로 이렇게 잘하는 여성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작품도 참 잘 만드는 여성들도 많이 있고 또 고학년을 나와 가지고 자기 전문 자격증도 많이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여성들을 정보가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 군데다 1년에 한 번씩 박람회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현재 행복돌봄과에서요, 11월달에도 체육관 거기서 전부 작품전시회도 했거든요. 그런 활동을 또 행복돌봄과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요.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더 많은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되고 또 좋은 인재를 그대로 둔다면 국가적으로도 지역적인 면에서도 큰 손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역인재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여성학대, 가정폭력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성도 많이 맞지만 요즘은 남성들도 많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대받는 여성 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여성, 이런 갑자기 가정에서 폭행이 일어나 가지고 여자들이 뛰어나가면 갈 데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미혼여성이 어떤 나와 가지고 헤맬 때 쉼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평군에. 그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책임지고 이렇게 쉼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한번 생각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여성쉼터 문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모르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가정폭력이 양평을 보면 2013년도에는 290건 이렇게 발생했고요. 그래서 또 올해는 299건, 300건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한 50건을 입건을 했는데 50건 중에 대부분 아내학대가 72%, 36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아내학대가 되는데 그럴 경우 쉼터 없는 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는 앞으로 생각을 해서 하겠고 그래서 가족가정상담소 거기서 이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폭력사태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담건수도 거의 474건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평경찰서 또 교육청에서도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각종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폭력사태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대상자가 대부분 부모, 또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 등으로 이렇게 가족 안에서 이렇게 폭행이 일어나고요. 때리는 것도 주먹으로 발로 차고 머리 잡아당기기, 누르기, 목조르기 하여튼 갖은 방법이 다 있습니다. 이 가정폭력은 정말 사회를 병들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여성회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는 우리나라는 400만건이래요,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영국이나 일본 같은 데보다 5배가 넘는 답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는 5배가 높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가 높고 사실 지금 우리 양평군도 299건이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은 사회와 가정을 병들게 하고 또 폭력이 대물림을 하는 정신적 질환이며 꿈을 짓밟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치사회, 경제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에 대응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UN의 바첼레트 총재께서 여성신장 축하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성의 경제적 직위가 높아지면 사회가 새로운 사회로 움직이게 된다고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구가 많아지면 여성사회 문제가 맨 앞에서 올 수 있습니다. 준비하여 대비하는 양평군 여성정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산 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박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는 물론 국내적으로도 자치단체별로 관광자원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체류형 관광권역 개발용역계획을 수립시행 중에 있어 수도권 내에 최고의 관광 브랜드가 구축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수도권 내 최고의 명산인 용문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1971년도에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용문산은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고 수도권 최고의 관광명소임을 누구보다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전철개통과 함께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체류형 관광객이 아닌 당일 탐방형 관광객입니다. 2013년과 2014년도 각각 관광객 수, 주차료, 입장료 수입면제, 군수입, 1인당 입장료는 어떻게 되는지 또 예산 투자액은 재원별로 지출액은 항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용문산 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화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들으신 후에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종승입니다. 주차료, 입장료 관계, 입장료는 지금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다. 주차료 징수 관계는 지금 매년 연도별로 자세한 사항은 지금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연간 3억 4,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다하셨습니까?

예.

그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0년도 초에 바이킹 등 놀이기구를 설치하였다가 철거한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이와 유사한 놀이기구를 또 즐길거리를 설치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놀이기구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때 철거한 이후로 하지 않으시겠다 이거지요?

예.

그리고 다음은 용문산을 찾는 방문객이나 관광객에게 가장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거는 입장료 매표소라고 들었습니다. 용문산이 더 발전할 수 없는 이유라고 하는데 또한 관내 주민이나 절을 관람하지 않는 관광객들도 입장료를 사찰관람료로 징수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관광지가 처음 생겼을 때 '84년도쯤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84년도에 관광지가 생길 때 지금 현재 관광지 땅이 지금 관광지를 쓰고 있는 땅 대부분이 다 용문사 사찰부지였습니다, 대개 다, 거의 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용문산 관광, 저희는 관광지를 관리하는 거고 용문사에서는 사찰하고 은행나무 그게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하면서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관람료를 징수하게 돼 있었는데 옛날에는 저희가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해가지고 용문사에서 관람료를 징수를 할 때 같이 용문산 주차장, 용문산 입장료까지 같이 받는 사무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이 지금 현재 매표소 지금 현재 있는 그 위치 부근쯤 됩니다, 거기. 그래서 거기에서 원래 초창기에는 공무원하고 용문사 측하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한 쪽에서는, 용문사 측에서는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또 그 옆에서는 또 별도로 양평군에서 나간 직원은 입장료 이런 걸 받고 그렇게 같이 양쪽에서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조금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입장료를 2007년도 8월달에 우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장료 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매표소도 매표소가 개정이 되니까 저희는 입장료는 안 받고 있는데 문화재 관람료는 계속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계속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그 문화재 관람료는 저희 관광과에서 주관하지 않고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 합동징수하기 위해서 매표소를 거기에다 설치해 놓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상가 측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한두 해 걸쳐서 있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분포도를 보면 현재 지금 용문사 상가 쪽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 현재 일주문 쪽에서 내려와서 매표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받고 있는 데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는 사찰 측하고 상가 측하고 저희가 원만하게 협의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제가 보니까 제가 오기 전까지 4회에 걸쳐서 지금 가신 호산스님하고 계속 상인들하고 계속 협의가 이루어졌던데 아직까지 완전한 협의점은 도출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것이 상가 측도 그렇고 용문사 측도 그렇고 서로 상생하는 관계로 같이 가야지만 지역에 무리 없이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없는 것이지 이거 어느 한 쪽을 자꾸 헐뜯고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상가 측이라든지 용문사 절 측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협의가 돼서 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 군에서 군민들 목소리로 매표소를 일주문 옆으로 이전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그거입니까, 지금?

예.

그리고 야영장, 박물관 및 야영공연 등 축제를 총체적으로 활성화하고 한옥과 민박, 숙박시설 등을 점검하여 활성화할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예, 지금 그거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군에서도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일을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군에서도 이미 작년부터 저희가 지금 현재 관광지가 11만 4,000평 정도 됩니다. 면적으로도 38만 2,233㎡인데 지금 현재 있는 관광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숙박시설이라든지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이 들어오기는 지금 이미 한계가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일대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일반 농업용 시설이라든지 농업용 시설에 준한 그런 시설 이외에는 상가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런 걸 잘 지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현행법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이미 전부터 파악이 돼 가지고 조개골 위쪽 부분 쪽에다가 여러 가지 닭집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현실화, 좀 더 규모 있게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용문산 관광지를 확대하는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게 전체가 17만 9,676㎡를 더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 평수로 얘기하면 한 5만 5,000평 정도 되는데...

용도변경입니까? 용도변경?

그렇습니다. 일종의 그런 용도변경식입니다. 관광지 구역으로 편입이 되면 「관광진흥법」에서 허용하는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든지 이런 거를 지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거기에 다 지을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공원도 지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지역에서 불편하게, 그동안 여러 가지 제약으로다가 불편을 받았던 부분을 저희 군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규제를 많이 완화시키는 쪽으로 저희가 풀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거 조금 더 계속 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점점 더. 이러다 보니까 저희하고도 의견조율이 덜 됐고 또 관광지 확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전체를 다 해주고 싶지만 이것이 환경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 가서 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많이 면적을 확대해서 완전히 풀어준다 하더라도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 또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쨌든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용문산 관광지에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 용역을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문산이 정말 앞으로 어떤 지역의 큰 체류형 관광지로 변하려면 첫째는 신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줌마들이 앞에 나와서 장사하는 것도 중국산이 참 많았거든요, 농산물 같은 거. 그거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고요. 또 호객행위를 해요. 호객행위를 하는 부분도 그것도 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원산지 부분, 호객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하고요. 또 관련부서에다가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장사하는 대신에 양평의 친환경농산물을 팔게끔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들도 마찬가지지요, 식당들도. 될 수 있으면 거기에서 좋은 조건에서 장사를 하는데 기왕이면 지방공사에서 납품한 그런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을 쓴다든가 그런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은 관광지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사실은 미치지 못하는데 어쨌든 관광지역 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우리 양평농산물이 전체가 다 팔릴 수 있도록 하는데 별도로 저희가 상인들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용문산은 진짜 많은 등산객이 오고 가는 명산입니다. 주차요금이다 매표소요금이다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짜증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용문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한 체류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요금에, 조그마한 요금에 어떻게 보면 한 번 간 사람은 큰돈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돈에 심상한다고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양평의 용문산이 체류형으로 앞으로 정말 명산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도 지역의 크고 작은 일로 도시과 직원들과 함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하셨겠지만 일에 표시도 나지 않는 게 도시를 정리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느 것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간판정비사업입니다. 본의원이 보는 문제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지역 만들기에 슬로건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성과도 거두고 있고요. 그러나 양평을 들어오는 시가지 입구부터 거리에는 우후죽순 간판, 현수막이 아름다운 양평을 마음마저 너덜너덜하게 하고 있습니다. 양평 친환경 이미지가 자칫 무분별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수선한 이미지로 비추어질까봐 매우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겨울철이라 푸른 나뭇가지로 가려져 있던 간판, 현수막도 낙엽이 다 떨어져 모두 드러나 더욱더 어수선한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거리의 간행물은 찢겨져서 너덜거리고 상업 간판은 뼘 한 틈 없이 붙여져 있어 세련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상업 간판에는 에어라이트, 유동광고물, 불법광고물, 전단, 벽보, 현수막, 온갖 간행물이 마치 광고물 누가 더 화려하게 하고 누가 더 큰 광고물을 만드는가 내기하는 모습 같기도 했습니다. 간판을 정비하지 않고 아름답고 쾌적하고 잘 정리된 양평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양평군은 환경이 생명입니다.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행복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광고물 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화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체계적인 간판 및 현수막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름다운 양평이미지를 제고하고 광고문화정책을 유도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금년까지 총 13개 구간에 38억의 사업비로 1,400여개의 간판을 정비한 바 있으며 정비사업이 완료된 13개 구간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불법 설치된 간판의 경우에는 행정계도를 통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한 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강제철거하고 있고 현수막, 에어라이트, 전단, 벽보 등 유동성 광고물의 경우에는 실무진으로 구성된 경관기동반과 읍·면사무소, 고엽제전우회가 주요도로변을 정기적으로 순찰하여 연간 약 1만여 건의 불법유동성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으나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앞으로 읍·면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형평성 확보차원에서 각종 사회단체와 행정 광고물도 예외 없이 조치해 나가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쾌적한 도시미관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유난히 아신 고개 어느 한 음식집은 앞에 옆에 또 큰길 옆에 작은 길 옆, 고개 중턱까지 간판으로 잠식을 했습니다. 이건 지역 환경을 무시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며 고개 넘어서 양수리까지 길가 펜스에도 온갖 간행물이 잠식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군청 앞, 옆길, 남한강변 태극기는 아무 때고 계속 달려 있어도 되는 겁니까? 태극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국기이지만 거리를 잠식하는 것은 마치 사람들이 대한민국 본부라고 빈정대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계속 남한강에도 또 태극기도 달 계획이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극기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로변에 바람개비 같은 게 설치돼 있는 거는 지역 만들기 일환으로 저희가 읍·면에서 해당마을과 함께 조성을 한 거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변 태극기는 지금 제거가 됐습니다. 저희가 가로환경 쪽에서 미관적인 측면을 고려는 하지만 또 읍·면에서 정책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좀 저희가 관여하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간판이나 유동성 광고물 같은 그런 사항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신리 고개라든가 대부분에 경우를 보면 간판을 좀 크게 하고 또 여러 개를 하려 그러는 게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단속의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가 현재 설치돼 있는 간판에 대해서 우리가 재원을 투자해서 그게 가능하다 하면 정비하는 방안이 있고 또 업소가 바뀌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판 허가 시에 군에서 요구하는 사양대로 설치되도록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간판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계도나 어떤 지도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에도 사실 물 초롱마크가 있지요?

예.

그런 마크를 좀 해가지고 청사초롱처럼 해가지고 이게 다른 데 가서도 좋은 점들은 벤치마킹해 가지고 또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접목시켜 가면서 한번 예쁘게 이렇게 장식해 보는 거는 어떠세요? 우리 양평마크를 달아 가지고.

지금까지 저희가 광고물행정을 하면서 인·허가에 대해 경기도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가지고 글자크기나 어떤 간판의 크기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 지적대로 어떤 특색 있는 간판에 대한 시안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경관기본계획을 「경관법」에 따라서 수립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가로경관에 대한 사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문가나 어떤 제안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군에 어떤 특색 있는 간판 가이드라인이 좀 설정되도록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간판정비를 할 때 강제로 또 할 수 없잖아요.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을 또 설득해야 되고 또 설득된 주민부터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민을 설득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 건지요.

간판정비 행정자체가 굉장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도 표시도 안 나고 야단만 듣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업주와 공공목적과의 어떤 충돌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시범사업을 예산을 투입해서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업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불법사항이 아닌 한은요. 그래서 앞으로 업소의 협조를 끌어내는데 최대한 노력은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간판을 좀 이렇게 예술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 특색 있게 지금 하신 말씀대로 특색 있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권장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현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옥외 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글자크기라든지 간판의 사이즈에 대한 사항에 대한 것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송만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특색 있고 아름다운 간판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데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경관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제도화할 건 제도화 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알릴 건 알려서 좀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간판정비를 또 할 때 주민들하고 일단은 공청회도 하고 또 주민들하고 상의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는 맞지만 또 특정인이 아니라 대부분의 업소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거나 주장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충돌관계를 어떻게 잘 조율을 해서 지역자체가 합의 하에 광고문화를 정착해 갈 수 있는지 하는 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들고 좀 그렇게 공청회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가지고 우리 깨끗한 도시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들은 어떤가 하고 주민들하고 좀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래도시는 화려한 도시보다 얼마나 친환경적인가 또 얼마나 편안히 쉴 수 있는 도시인가 또 얼마나 깨끗하고 잘 정비돼 있나 하는데 도시가 생명을 줄 것입니다. 그동안 지역별로 1,389개소의 건이 넘도록 간판정비를 그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간판정비를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아름다움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판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박화자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노력 많이 하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지금 불법 설치된 간판의 경우 1차, 2차 계도를 통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한다고 하셨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대형 간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우리 시각적인 피로함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화자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도만 하고 철거는 안 하는 것이고 아니면 범칙금을 내게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현재 지금 진행에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현재는 민원이 야기된다든가 또 간판 때문에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 인근 업소 간에 다툼관계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계도 후에 강제철거를 하는 쪽이고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우리가 경관조례 전부개정안이 지금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어떤 과태료처분이나 물리적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자진철거를 일단 유도를 하고 안 되면 법적조치를 취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게 말로만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행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담당팀장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무섭다는 거지요. 겁난다는 거지요. 가면 욕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한다 그래서 그게 무서우면 이게 안 되지요. 공무집행을 무서우면 누구를 데려가든지, 그 사람들이 언어적인 폭력을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법적대응을 하든지, 정말 우리가 법이 위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법적인 거에 대한 강력한 계도뿐만 아니라 철거도 해야 되고 범칙금 계속 내게 강력하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하여튼 간에...

앞으로 좀 그렇게 하시기를...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군수님 빽 있잖아요, 군수님 힘 있는데 좀 해보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치노동집회 현수막은 이거는 괜찮은 건가요? 사회단체 행정 광고에 대한 철거와 계도라고 그랬어요.

지금 「옥외광고물 관리법」에서 그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정치라든가 노동 관련된 거 그다음에 교통에 대한 사항 또 관혼상제에 대한 이런 사항들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법 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단지 일부 우리 관내에도 특정 내용을 해서 게첩된 사항 때문에 역민원도 생기고 저희한테 전화도 하시는 분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가급적이면 다수인이 관련돼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이해관계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최대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인 문제에서 하나 질문을 드리면 세월호법은 다 관철이 됐지요?

예, 11월 7일날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됐지요?

예.

그런데 우리 양평에는 지금 그런 법률이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세월호와 관련된 노란 현수막들이 아주 많이 걸려 있습니다. 양평에 들어오시는 관광객들이 세월호와 관련돼서 그쪽을 지지하는 분들은 “잘했다.” 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국민들 70%, 80%는 그 세월호와 관계돼서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철거하려고 하게 되면 군수님한테 가서 항의를 하고 해서 꼼짝 못한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세월호 법률이 지정이 됐고 다 완료 됐으면 이제 그 양반들도 그걸 떼어줘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변전소 현수막은 게첩해 놓고 우리 거는 왜 떼려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떼려면 다 떼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현수막 관계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 또 주체가 누구든 저희가 행정적 조치를 들어갈 때는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른 경우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고요. 저희가 그거를 방관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11월달부터 지금 계속 접촉을 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식이든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바로 이런 게 뭐냐 하면 얼마 전에도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도 크게 된 사건인데 그 서민의 대리기사를 “네가 뭐야.”하면서 폭행을 하고 이런 부분 등이 완장을 찬 사람들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뭐냐 하면 세월호라는 완장을 차고서 “우리는 해도 돼.”라는 잘못된 생각은 군민들의 지탄을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와 관련된 이런 정말 일반 국민들이 다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양평에 오는 관광객들이나 처음 방문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쾌하다는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스럽고 힘드시겠지만 이 세월호 관련된 바꿈새 회원들이 이 현수막을 당장 떼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공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복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면장님. 유일하게 면장님 또 이렇게 오시게끔 해서 죄송합니다. 올 한 해도 직원 모두와 함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옥천에서도 크고 작은 현안들이 내년에도 해야 할 일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워터워 축제가 지역민과 외부인들에게 큰 관심 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전부 기본부터 잘 정비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며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양평 워터워 축제를 1회부터 유심히 봤습니다. 우리 양평 근교에는 큰 남한강, 북한강이 있지만 사실 보기 좋은 그림일 뿐이며 적당히 물놀이 축제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며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곳은 깊은 산 속에 계곡에 있을 뿐입니다. 또한 하천은 양평근교에 어느 곳에든 있지만 위험한 하천은 아이들이 마음 놓고 물놀이 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옥천 사탄천은 시내권이면서도 얕은 물길과 사나사에서 내려오는 짧으면서도 넓은 개울로 되어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물 축제를 하기에는 적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제를 시작하자마자 많은 외부인들과 지역주민들이 찾아왔고 또 어른, 아이, 관광객 모두 축제장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예전을 생각하며 전통물놀이에 흠뻑 젖었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또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며 특히 중미산과 한화콘도로 가는 길목이라 축제도 구경하고 물놀이하는 외부 관광객이 많아 지역경제에 도움을 줬다는 평입니다. 면장님, 장점과 단점을 살려 가지고 워터워 양평축제를 앞으로 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면장 이성희입니다. 먼저 양평군 발전을 위한 수레의 한 축을 담당하시는 양평군의회의 박명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특히 워터워 축제에 대하여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박화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1년간의 집행부 업무 실적을 통한 향후 비전을 제시해 주는 군정질문에서 답변할 수 있는 만큼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거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면서 박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워터워 축제는 금년도 들어 제3회 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일천한 기간이지만 금년도 축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평군에서 개최되는 여러 축제 중에서 소득을 플러스시킨 축제는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워터워 축제가 최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입장수입만 해도 3,300만원을 거양하였으며 마을에서 식당을 운영한 식당수입금이 5,0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축제기금으로는 경기도레포츠페스티벌 인 양평 축제기금에서 지원받은 5,000만원을 가지고 시작하였으나 올해 그 이상의 효과를 거양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워터워 축제는 여름에 개최되는 수도권 일원의 축제로써는 거의 유일한 축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특히 여름에 휴가철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지역을 찾고 저희 지역을 홍보하고 또 저희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이라는 테마를 주제로 하다 보니까 물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1회 때는 상당한 물 부족으로 축제의 본질이 약간 훼손된 부분도 있었지만 금년도 3회 축제 때는 장마로 인한 물이 너무 많아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워터워 축제의 주테마인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단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난해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단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물 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단점이 물이 많았다가 비가 조금 안 오면 물이 바짝 마르고 그게 지금 큰 단점이고 또 갑자기 물이 많이 오면 물 양이 지금 많아서 걱정인데 앞으로의 시스템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자문을 구한다거나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고 또 그쪽에 견해가 깊으신 분들하고 대화도 해봤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3회에 걸쳐서 개최한 축제인 만큼 물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현재로써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단 1회 축제를 마치고서 물 대책을 해소하고자 소형관정을 개발하였고 2회 축제를 마치고서는 중형관정을 개발했습니다. 따라서 아수라장존 하천이 아닌 그 위쪽에서는 현재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자연 생태에 따른 물 부족 현상이 있을 시에는 다양한 테마라든가 아수라장존을 활용한 축제를 개최하고자 노력하겠으며 물에 따른 부분을, 점차 의지하는 부분을 줄여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책이 지금 그렇게 많이 안 세워졌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상류 쪽에다가 어떤 조그마한 저수지를 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저수지 같은 거는 안 됩니까?

예, 향후에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검토되었던 부분입니다. 또한 그 사탄천 일원에다가 보를 막아서 일부 물을 저류해 놓았다가 축제기간에 흘려서 사용한다든가 다각적인 방안이 생각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축제의 기반조성을 위한 투자로써는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엄두를 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아직 많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축제가 회를 거듭해 가면서 지금 현재 상태가 아닌 물을 테마로 한 예를 들어서 물 박람회를 개최한다든가 물에 대한 큰 양평군 축제로써 양평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축제가 된다는 그런 가정 하에는 향후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볼만한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에 걸쳐서 경험도 하셨고 잘 됐어요. 잘 됐고 또 대책위원들도 굉장히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확실한 계획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하천에 물이 아니더라도 물이 없을 경우에는 그 외에 부분을 가지고도 축제를 능히 해나갈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즐길거리를 마련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연에 순응하면서 축제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거기 주변에 제가 다른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른 부분에는 그늘도 또 너무 없어요. 그늘이 없어 가지고 나무 심기 같은 건 안 되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지난 10월, 11월에 느티나무 11주를 기증 받아서요. 수령 한 15년 정도의 느티나무를 기증 받아서 느티나무 11주를 축제장에 이식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잣나무는 전부 소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식재된 느티나무가 잘 그늘이 형성된다고 그러면 향후에는 충분한 휴식공간이 마련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11주인데 어떻게 충분해요?

현장을 가서 보시면 수령이 15년 이상 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 2년, 3년만 있다고 그러면 상당한 그늘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오래된 나무예요?

예, 아래쪽에 수경직구가 25cm에서 30cm까지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됩니다.

워터워 축제는 진짜 100년 앞을 내다보고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데 더 앞으로 좀 이렇게 자연적으로 하더라도 그러면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축제는 현재로써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탄천이라는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물이 1년 내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1회 축제 때처럼 자연에 의하여 물이 가뭄으로 인하여 물이 부족할 시에는 축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여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정도 2개를 개발하였고 따라서 아수라장존이라든가 다른 즐길거리를 활용해서 충분히 물 축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변에 그늘이 너무 없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내다보면서 둑방에 나무 식재가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워터워 축제를 100년 앞을 내다보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며 해마다 늘어나는 관광객과 지역경제를 생각해서 꼼꼼히 하나씩 하나씩 더 한층 더 발전되는 워터워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워터워 축제가 대한민국 최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혼신을 다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이고요. 사업소장님께 나머지 묻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면장님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양평에 워터워 페스티벌 이거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감사합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축제가 사실은 물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맞지요?

예, 그러나 발상의 전환으로다 물이 없어도 워터워 축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지금 앞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앞으로 자연에 맡기기보다는 자연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에 순응해 가면서 자연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물이 없더라도 워터워 축제를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향후에 만약에 물이 없는 그런 축제가 도래된다면 그때도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시네요. 항상 최악을 생각해서 대비를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에 격려를 드리고 입장수입이 3,300만원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입장수입이 된 거예요?

아수라장존과 그다음에 뗏목 타기, 그다음에 송어 잡기 이 부분에서 입장수입이 있었습니다.

이 돈은 어디다 씁니까?

축제경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축제경비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당수입금 5,000만원은.

그것은 각 마을에서 이득을 낸 것을 집계를 한 내용입니다.

그건 누가 갖습니까?

그것은 각 마을별로 각 마을의 부녀회라든가 이장님들과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자체가 갖는 거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팀들한테 그 텐트치고 이럴 때 이 5,000만원으로 시작이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기반시설을 저희가 군에서 지원한 5,000만원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다 쳐주고 그분들이 고생하고 수고한 거는 가져가도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고생했으니까 가져가는 거 당연한 건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객 카운트 보니까 2013년 대비 25% 증가해서 5만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카운트 합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입장을 했기 때문에 매표한 숫자가 있습니다. 매표한 숫자에다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수치를 계산하는 산술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입을 해서 최소치로다가 그렇게 집계를 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온 사람이 다 입장이 아니고 어디 돈 내고 들어오는데 입장객을 얘기하는 겁니까?

돈 내고 들어간 입장객과 그 주변을 방문하신 분,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TV프로그램 생방송 녹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참여하시는 분들까지 집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5만명으로 집계가 됐고 그 파급효과가 25억원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인당 5만원씩 쓴 거로 계산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조금 오버지요.

그거는 문화관광체육부의 산술평균을 내보면요. 축제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 그것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거기에 그 축제에 따라서 한 5만 7,000원부터 8만 8,000원까지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가장 적게 잡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 옥천 워터워페스티벌에서는 와 가지고 개인당 5만원씩 쓸 돈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당시의 축제기간 동안에는 주변에 냉면집이라든가 상가에 사실 줄을 설만큼 이렇게 상당히 장사가 잘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집계를 할 수 없는 부분이 개인적인 세무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실 그런 부분을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더 주머니를 많이 열 수 있도록 내년 준비 때는 어떻게든 관광객들한테 돈을 좀 뺏어야 되거든요. 그런 준비를 더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물, 아까 초두에 제가 물 물어봤는데 거기에 보를 좀 미리 만들어놔서 물 좀 채워서 그거 할 때 보를 좀 터서 쓰는 방법은 또 어떤가 라는 생각도 가져봤고요. 하여튼 고생하셨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25%가 아니라 한 50% 증가된 그런 인원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의원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관내에 지역, 읍·면별로다가 하는 축제가 3개 지역에 있거든요. 개군의 산수유 축제, 지금 단월에 고로쇠 축제, 지금 옥천면에 워터워 축제, 이 개군과 단월은 그 테마가 있어요. 그 지역의 특색이 있고, 그런데 워터워 축제는 옥천면에서 하시게 된 동기와 테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워터워 축제를 처음 실시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여름이면 항상 외부로 바닷가라든가 아니면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피서를 가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특히 우리 옥천면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옥천면에서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기업인협의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 기업인협의회를 발족을 해서 회의를 거듭하다 보니까 우리 옥천면에도 무엇인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테마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하에 그렇다면 우리 옥천면을 가로지르는 그 사탄천이라는 이런 좋은 환경을 갖고 거기다가 바로 옆에 체육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을 활용해서 워터워 축제를 하면 어떻겠느냐. 특히 옥천수가 옛날 회자되는 이야기에 임금한테까지 진상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옥천수가 위치한 옥천 지명에서 말하는 맑은 샘 이것을 테마로 해서 축제를 개최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런 취지하에 워터워 축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물 축제가 옥천의 워터워 축제 이전에 양평 관내에 어디서 이 축제를 했었다고 보십니까?

물을 테마로 한 부분은 아니고 하천을 해서 용문에서 일부 몇 회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탄에서 용문 광탄천에서 이 축제를 하신 거를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축제가 용문에서 하다가 우리가 양평의 명품축제로다 가자 해가지고 지역축제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축제가 없어졌어요. 그게 몇 년 지나 가지고 지금 워터워 축제를 하는 것만큼 지금 먼저 하던 지역의 것을 안 하는 대신에 지금 와서는 명품축제로 가기 위해서 3개 지역에 축제가 지금 우리 지역축제로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용문산 산나물축제 이 네 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면장님께서 자긍심을 갖고 옥천면에서 옥천수를 이용한 또 사탄천을 이용한 방문객 유치와 자신 있게 얘기하신 부분은 좋지만 2회, 3회 때는 물이 그래도 많이 풍족했어요. 1회 때처럼 가뭄과 시기를 잘못 만나면 거기에 따른 대응과 대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축제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명품축제 육성을 위하여 양평군 축제를 통합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제가 당시에 관광진흥과장을 할 당시로써 누구보다도 소상히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워터워 축제는 읍·면에서 개최되는 다른 축제의 어떤 일환으로써 이렇게 추진된 게 아니라 경기레포츠페스티벌 인 양평이라는 가을에 개최되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의 한 파트로써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축제에는 여러 가지 레포츠에 관련된 이런 많은 종목들이 개최가 됐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다가 시작이 됐고 금년 3회 축제까지 역시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별도의 면 축제로써 개최를 하고자 별도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이 확립이 됐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담당 면장 입장에서 예산이 확보되기를 바라고요. 물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어떤 자신감을 갖고 이런 축제를 하냐고 하시는 그 질문에 대하여는 아까 서두에 박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충분히 그 내용을 좀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그 답변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이유는 지금 하천에서 이루어지는 것 중에서도 관내에 체험마을을 통해서 불법에 대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고 있는 그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한 옥천에 워터워 축제가 정말 우리 양평에 계절적으로 맞는 축제가 돼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게끔, 몇 년 하다 또 없어지는 축제가 아닌 전통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개최해 달라는 뜻에서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옥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워터워 축제장 인근 하수도 정비계획에 대하여 박화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질문이 끝난 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박화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들으신 후에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워터워 축제는 지난 축제 때 물 속에 들어가는 사람보다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옥천 사탄천을 중심으로 축제하기에는 물 오염이 걱정스럽다. 3일만 지나도 이끼가 많이 끼고 정화시설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원범희입니다. 존경하는 박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워터워페스티벌 축제장 하수 인근환경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원래 한강수계하수관거 1단계사업으로 한 2003년부터 ’08년까지 1차 정비가 된 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조사한 내용으로는 옥천면 일대 약 37가구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분리 식으로 공사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합류식이 아닌 양평하수처리장으로 다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옥천 사탄천 주변, 행사장 주변으로는 옥천리에 약 14가구가 지금 아직 합류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평 하수처리구역 정비사업 저희가 설계 중인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까지 설계반영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 용천리나 신복리 쪽 또 그 주변에 자연마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런 마을에서 나오는 오염들은 어떻게 됩니까? 개별하수 말입니다.

저희들이 그 하수처리구역 밖에 있는 개인하수처리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일단 거기에도 방류기준이 있습니다. 그 방류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류기준에 맞춰서 내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하는 방법 외에는 현재로써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식당 같은 데서 나오는 그 하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정리가 됐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옥천 같은 경우는 한 14가구 제외하고는 다 정비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새로 지어지는 집이나 하수처리구역 밖에 있는 집들은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관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개별하수도가 지금 가장 문제 같네요, 그러면. 그 개별하수도는 앞으로 추후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저희들이 지금 2010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된 내용으로 하면 저희들이 약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해야 되는 게 한 4,500가구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이게 우선으로 해서 가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 집들을 짓거나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집들은 개인이 관리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점차적으로 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확대하면 저희 아마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가구가 있으면 자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나사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남한강까지 길이가 참 짧지요. 그렇게 길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오는 동안에 개인별 하수도가 이게 정화됐지만 그 물이 사탄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끼가 낀다고 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정말 앞으로 철저한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또 주민들도 동의와 함께 이게 정리가 돼야 정말 사나사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대로 양평 남한강까지 내려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상류부터 전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재원이라는 것과 법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워터워 축제는 우리 양평군의 여름에 정말 남녀노소가 물에 들어가 지역경제도 살리고 전통도 살리면서 지역축제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호응과 여름철 주민의 심신을 달래주는 전국 제일의 축제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옥천면장님과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만기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전에 모두 발언해서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살아생전 오늘 두 번째 하는 날입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위해서 정말 학교 때 공부하듯이 열심히 공부하고 이 자리에 섰다는 것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선출직으로 당선된 의원이고 많지는 않지만 제가 세비를 받고 군민대표기관의 한 축으로 여러 공직자 분들에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질타나 격려나 혹은 부탁을 드리는 이런 군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 모든 것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양평을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살아온 삶이 전부 틀리듯이 제가 경험한 것들이 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제가 배우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군민들이 이 자리에 서게 해주었고 그 분들의 마음을 알고서 그 분들을 대표하고 말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정에 참여해서 잘잘못 시비를 가리고 따지고 혹은 제언을 통해서 양평을 변화, 발전, 개혁시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네 군데 기관을 제가 공부한 대로 준비한 것을 발표합니다. 그것을 발표함에 있어서 서로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얘기를 듣고 끝내지 마시고 속기록을 보고 항상 기억하시고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제가 군정질문 글로벌 레저타운이라는 거 우리 과장님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서종면에 소방서 뒤에 약 1만여평의 하천부지를 활용한 글로벌 레저타운 조성방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기선입니다. 평소 문화체육 분야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송만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서종면 소방서 뒤 국가하천부지를 활용한 글로벌 레저타운 조성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평군에서는 당초 전국규모의 테니스대회 유치와 서울시, 남양주시, 성남시 등 수도권 테니스 동호인대회를 수시로 개최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동시에 체육, 양평군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지난해 서종면 문호리 849번지 일원 북한강변의 하천부지를 이용한 친수공간에 부지면적 2만 1,337㎡, 6,454평의 테니스코스 20면과 주차장 및 휴식공간을 겸비한 테니스공원을 사업비 39억원을 투입하여 지특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예정지는 하천부지로 현재 벼를 재배하는 논으로 일부는 밭으로 사용하는 등 농업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향후 영농목적의 사용으로 개발할 경우 상당한 어려움과 진통이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 군의 세수증대와 문화복지증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코자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레저관광공원시설 조성에 대하여는 아직 검토한 바는 없으나 우리 군 정책자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체육계, 군민 등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곳에는 테니스장 24면이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셔야 될 것이 우리 양평군 서종면 각 단체장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테니스장 들어오는 것을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서종면이 마지막으로 남겨둔 보루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서종면에 문화적이든 스포츠적이든 상가든 모든 것이 발전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은 저도 스포츠맨 출신으로 24면이라는 대규모 테니스장이 들어오면 많은 대회를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서종면에서 테니스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양평군 전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여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골프장 식스홀을 만든다든지 나인홀을 만들어서 우리 양평군민들한테는 입장료 2만원, 3만원을 받고 서울 외지사람들한텐 5만원, 6만원을 받아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오기 위해서 줄을 서게 돼 있고 그로 인한 세수확립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고용창출도 엄청나고 주변상가에 상가들도 엄청 발전할 것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과거 1995년도 당시 서울에 뚝섬경마장에 뚝섬 나인홀골프장이 있었습니다. 그 '95년도 당시에 그 골프장 하나하고 연습장 가지고 그 당시에 30억이라는 세수를 서울시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저도 골프를 치고 하려면 아침에 새벽에 가든 낮에 가든 가서 항상 한두 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엄청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서종에 집어넣고 양평군민들한테 2만원 주고 골프를 친다. 3만원 주고 친다 그러면 안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 저변 확대도 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외지사람들한테 5만원, 6만원을 받아도 충분히 가능한 수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예정지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하천부지에 건축물 조성에는 상당히 우선 어려움이 예상되고요. 인근 양서면 지역에 우리 양평군이 자랑하는 두물머리와 세미원이라는 그런 레저시설과 복합휴양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근거리인 서종면 문호리 북한강변 하천부지는 상당히 지금 한 6,000여평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규모가. 그리고 진입로 문제도 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골퍼들이 3개, 4개 홀 이런 미니라운딩 자체는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역주민이 원하고 군민이 원한다면 검토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무것도 아니고 서로 공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고 이해를 해주시고. 건물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테니스장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건물이 지어집니다. 다만 그 건축물이 「하천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건물로 해서라도 활용을 하든지 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 야구장을 지으려고 하니까 약 2개 면이 야구장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야구장.

야구장이요?

예.

야구장 2개 면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개 면이 안 나옵니까?

예, 지금 벼를 재배하는 논 2필지하고 밭 1필지가 있고 그 하단 쪽에는 지금 연꽃이 식재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이 많이 지금 침수가 돼 있기 때문에 야구장 2면은 상당히 성토 문제 이런 문제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장 2면은 충분히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 조사했던 거고요. 어쨌든 야구장 놓는다는 거는 아닌데 같이 검토할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쪽 하천부지 충분히 메울 수 있는 공간이고 그다음에 우리 양평군에 여기서 개군면 가다 보면 오른편에 오프로드 오토바이센터 알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기용 오토바이, 점프하는 오토바이 아시지요?

예.

우리 양평에 그런 거 오토바이 탈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문산 일원 일부하고 임도 쪽에서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타고 있을 겁니다, 불법으로.

예.

우리 대한민국에 서울근교에 우리가 여기에 국제적 시설로 해서 만들어주면, 그런데 국제적 시설이라는 게 너무 간단합니다. 불도저 하나면 다 게임이 끝납니다. 등성이만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그런 시설을 거기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양평에 오프로드 모터사이클 메카가 돼서 무슨 중계방송이니 뭐니 해서 구경을 할 수 있고 평소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타면 관람석을 만들어 놔서 입장료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시설도 설치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쪽에 야외수영장도 제가 수영장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야외수영장도 만들어서 항상 수영장은 여름에는 수영장 둥그런 수영장이고 봄, 가을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고 겨울에는 롱스케이트나 피겨스케이트나 스케이트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활용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능할 수 있겠지요? 얘기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야외수영장 부분은 우선 수질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고요. 저희 용문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군민회관, 그다음에 내년도 착공예정인 양서 에코힐링센터에 수영장이 들어와 있고 일부 코바코하고 한화리조트에도 그런 야외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야외수영장 부분은 과잉중복투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수영장도 다 우리가 옷을 틀리게 입듯이 다른 냄새나는, 북한강변에 멋진 조경이 돼야 되고 공원화된 그런 멋진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지 대충 이렇게 시멘트 발라 놓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우리 양평에 동물원이 없습니다. 제가 쉬자파크에서 이따가 얘기 좀 드리겠지만 서종면에 무슨 동물원 같은 것도 하나 생각하면 어떨까 라는, 동물원을 짓게 되면 건축물이 크게 필요한 게 아니니까 뭔가 사람이 오게끔, 연계가 되게끔 세미원을 통해서 서종면까지 연계되고 이것이 나중에 쉬자파크까지 연결되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동물원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물원은 글쎄 아직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 과천대공원이나 대전동물원 같은 경우에도 크게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고요. 동물 같은 거는 보호동물이 많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이동제한 이런 거 또 구제역 문제 A.I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모든지 다 혁신적인 겁니다. 남하고 똑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독창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세에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동물원 옛날에 창만, 망만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테마가 있는 그런, 그리고 동물도 그런 비싼 동물이 아니고 누구든지 와서 꼬맹이 손을 잡고서 서종면에 그 멋진 공원에 와서 단 20개라도 15개라도 10개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차별화된 그런 공원화된 그런 동물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로벌 레저타운 우리 서종면 소방서 뒤 하천부지 우리 양평군 전체의 사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특히 서부 쪽에 서종면에 발전이 결국에는 양서면과 양평읍까지 연계가 된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좀 더 연구해서 멋진 공간 만들기를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연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상품 개발에 대하여 송만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질문이 끝난 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송만기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들으신 후에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승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잘했습니다.

어제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잘해 주셨고 오늘도 제가 쉬운 거기 때문에 같이 대화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국수리에 둑방길에 양쪽에 둑방길 옆에 제가 벚꽃을 심는다는 것은 후보시절 군의원 후보시절부터 마을주민들한테 얘기를 했고 후보시절에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가면서 “이 좋은 길을 이렇게 놔둬.”하면서 탄식을 하면서 이건 내가 의원이 되면 꼭 여기에 이런 타운하나 만들자고 생각했던 게 바로 둑방길 벚꽃조성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질문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 벚꽃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생각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한테 처음 질문을 받고 지금 생각을 하게 된 거기 때문에요. 아직 구체적인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국수리가 ‘국화 국’자에다 ‘빼어날 수’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국화를 통한 주변 볼거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저희가 또 저희 혼자만 시작해 갖고 될 건 아니고 여러 관련되는 부서도 있고 또 국수지역 상인들,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또 주변에 그 축제를 통해서 그 축제가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타당성 검토해서 그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된다면 본격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손에 3장의 그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카메라 한번 잡아보시지요. 이렇게 잡아보세요. 가까이 당기셔도 됩니다. 당겨 보세요. 이것이 뭡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봤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로 보셔도 돼요. 이런 것들이 나무터널로 돼 있는 겁니다. 나무터널이 뭡니까? 제가 1977년도에 일본의 오사카에 갔더니 놀랍게도 버스가 숲속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20분 이상을 지붕이 없는 숲으로 된 곳을 20분 이상 달리는 겁니다. 아주 완전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런 데가 있네.” 1977년도 얘기예요. 지금부터 몇 년 전 얘기인지 산수해 봐야 됩니다. 지금 국수리 둑방길 제가 걸어보니까 폭이 좁습니다. 넓지 않아요. 굉장히 좁습니다. 차가 겹쳐서 지나갈 수 없어요. 아시지요? 가보셨나요?

예, 가 봤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둑방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굉장히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곳이 양평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양평 우리 국수리 둑길에다 그 끝에다 나무 심으면 안 돼요. 둑이 바로 옆에 너무 좁기 때문에 옆에서 나무가 이렇게 붙게끔 해서 그 길만 만들어줘도 충분한 관광상품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봄에는 벚꽃축제가 되지만 가을에는 국화축제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국화 말씀한 대로 ‘국화 국’자에다 ‘빼어날 수’인데 국화 한 그루 없는 데가 국수리고 또 역세권이 그렇게 잘되어 있는데 아무 관광객 가서 즐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양평의 미래산업 파이브벨트 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지만 지금부터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이걸 보고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 혹시 가져보셨나요?

예, 그래서 지금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마침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만 예산도 저는 많이 안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국수리에 둑방길에 벚꽃 조성을 해서 멋있는 벚꽃길, 지붕이 덮이는 벚꽃길 조성이 됐으면 좋겠고 한 가지 또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양수리에 양수리에서 우리 읍으로 나오게 되면 그 길 변에 보면 봄이 되면 나무 위에를 다 짧게 잘라버리는데 그것도 자르면서 자르면서 살리면 살리면 나무끼리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아쉬운 게 나무가 막 이렇게 살아 있는데 다 끝을 계속 잘라버려요. “아, 저거 연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벌써 20년, 30년 전에 봤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제가 아쉽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 좀 해보시고요. 양평에 이렇게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숲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선거운동하면서 다녀 보니까 여기 덮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걸 한번 꼭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조금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화를 심어서 하는 거는 부지가 여러 가지 부지가 있겠지만 특히 제방 같은 데는 하천부지에 속하기 때문에요. 그 제방에다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제방에다 심을 때는 관련 「하천법」하고 검토를 해야 되고, 관계부서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꼭 거기다가 심어야 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다음에 가로수 문제도 그렇습니다.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광이라고 그래서 양평군 전체에 대한 관광을 물론 총망라를 하는 거는 맞지만 세부적으로 논했을 때 가로수라든지 가로수 관리정비라든지 이런 거는 또 따로 그 관계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부서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가지고 잘 가꾸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에 지금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수 둑방길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거기 비와서 넘치는 데도 아니고 문제되는 곳도 아니고 거기 부분만큼은 벚꽃 조성하는 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아니 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지켜보겠습니다.

예.

관광상품 개발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송만기 의원님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은 질문이 끝난 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송만기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들으신 후에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양평의 주차장 문제는 앞으로 10년, 20년, 50년, 100년을 보면 불을 보듯 모자라는 건 뻔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군 교통행정과 주차장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송만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에 인구 20만을 대비한 주차장 확보대책 수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11월 현재 4만 6,805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고 통계연보 자료에 의하면 주차면수는 총 1만 8,126면의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주차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양평, 용문, 양서의 도시지역에 주차난이 특히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2015년도에 주차장 수급실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본예산에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용역실시결과를 토대로 해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결과를 반영한 현실적인 주차장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주차정책 수립과 주차난 해소 및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인구 20만 도시에 대비한 주차장 확보에 최선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우리가 15만, 20만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서종면, 양서면 보면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평의 미래 산업은 관광산업입니다. 맞습니까?

관광문화 5대벨트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파이브벨트인데 제가 그 관광산업에 대한 것은 관광객이 들어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환경부가 우리 땅 500만평 매입 이런 거로 해서 매입 500만평은 했고 계속적으로 또 하고 있고 이런데 제가 항상 아쉬운 게 우리 서종면 쪽도 보면 다른 곳도 보면 매입하면 나무만 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크지는 않아도 200평, 300평이 돼서 주차장이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몇 번이나 많이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도 됐고 했기 때문에 그 아쉬운 부분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는 의미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환경부가 땅을 사서 나무를 심고 그 자리에 주차장이 됐을 경우 우리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주차장이라도 확보가 된다면 산불이 났든 아니면 천재지변에 어떤 것이 발생이 됐을 때 그 주차장이라는 공간이 그 천재지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환경부 매수토지를 저희가 이용해서 주차장이나 어떤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나 또 관리업무 규칙이나 예를 보면 매수한 토지는 매도하거나 임야 외에 녹지 외에 용도로는 변경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수계관리위원회 합의를 거쳐서 처분은 가능하나 재난방지 또 안전, 치수 등의 공익사업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사용승인의 경우에도 1년 미만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원상복구가 가능한 경우에만 사용승인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매수토지에 대한 주차장 등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이용은 절대 불가하다는 협의를 받아서 현재까지는 사실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으로 좀 쓸 수 있도록 관련규칙이나 법령 등을 좀 개정하도록 다각적으로 요구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향후에 지속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런 협조를 안 해줄 경우에 어쨌든 좀 더 과감한 부탁을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고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그런 주차장부지 정도 될 만한 것은 지금부터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유비무환입니다. 15만, 20만 도시가 될 때를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양수리에 세미원만 하더라도 그 스포츠시설 거기에 차가 꽉 들어차서 양수리 사람들이 거기 가지도 못하고 가고 싶어도 주차할 때가 없으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벌써 아주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벌써부터. 나중에 보십시오. 우리 지금 한화콘도에 거기에 1조 1,000억이 들어가서 그거 만들어지고 또 쉬자파크가 대박 나고 또 여러 가지가 대박 날 경우에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돈이 좀 생기면 주차장 확보를 미리미리 하는 게 어떤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주차장 특별회계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그러한 예산이 사실 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선 도시지역 부근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이용한 주차장시설을 시급히 설치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큰 시설이 대규모 시설이 들어올 때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그 주차장 시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갖추게 되고 도시지역 주변이 사실 제일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에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좀 열심히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자파크에 대하여 송만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님은 질문이 끝난 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송만기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들으신 후에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의원입니다.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과장님?

예, 많이 했습니다.

쉬자파크 우리 양평에서 정말 신경 참 많이 쓰이는 그런 공간이고 많은 욕들 먹는 공간이었지만 본의원이 의원에 당선되고서 맨 처음에 방문한 곳이 쉬자파크였는데 말로만 듣던 그런 공간이 아닌 제가 가서 봤을 때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부지조성이고 뭐고 돈 들어간 만큼 잘 돼 있는 것을 제가 분명히 봤고 이곳을 활용해서 제대로 만들어버리면 우리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철학이 굉장히 뚜렷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혹시 어저께 우리 이종승 과장님께서도 당황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오늘 더 당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쉬자파크에 들어간 돈이 약 한 200억원이지요?

예.

보통 대기업 경영에서 수익률이 얼마 정도라고 봅니까? 대기업들이 경영을 해서 수익률 나는 게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기업들 보통 경영수익률은 한 5%, 10% 정도 봅니다, 삼성이나 현대나 보면.

예.

10% 정도 보면 많이 봅니다. 우리 그러면 대기업으로 봐서 한 200억 투자됐으면 연 수익이 얼마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5%면 한 10억 정도.

5%면 10억이고 10%면 20억 정도 수익률 내야 되지요?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 쉬자파크 만드는데 그런 대기업의 수익률만큼 낼 수 있겠습니까?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한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우선 저희가 송만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부터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또 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송만기 의원님께서 질문한 요지는 쉬자파크의 추진상의 문제점, 또 향후 추진계획, 동물원공원, 서바이벌장, 캠핑장, 레저시설 등 많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조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조기사업추진으로 수익창출을 극대화하는 그런 질문요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양평쉬자파크는 2003년 기본계획 수립 후 2008년 기반조성 공사를 시작해서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국·도비 확보 및 토지매입에 따른 어려움으로 인해서 10년간 사업이 진행되는데 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입로 확·포장공사, 탐방데크, 야생화정원, 방문객센터, 초원, 주차장, 공원관리소 등을 연차적으로 설치해서 2015년에 개장에 앞서 캠핑장과 산림교육센터 설치 야생화공원에 조경수 및 초화류를 식재하고 탐방데크를 보수하여 방문객에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양평을 대표하는 수도권 최고의 산림문화체험공원으로 가꾸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5월 개장과 함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캠핑장에 대하여 공연과 같이 행사 시 주차장으로 또 사용하고 초가원은 카페 또는 체험관, 숙박시설로 활용하며 솔쉼터, 또는 캠핑, 솔숲마켓, 명상프로그램 운영 장소로써 활용하고 방문객센터는 아이디어 회의공간이나 공방으로 활용하는 등 쉬자파크 내 모든 공간 및 시설물을 다양한 용도로 운영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컨트롤센터의 역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쉬자파크는 수익창출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상징동물을 선정해서 어린이 방문객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레포츠시설 등이나 연차사업을 검토해서 산림이 자원과 연계하여 청년과 레포츠 마니아의 발길을 잡는 등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쉬자파크 내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격이 높은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준비하신 원고만 그대로 읽으셨는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가평에 아침고요수목원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거기 1년에 거기 방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한 60만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1년 입장료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그 정도면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60만명이면 1만원씩만 잡아도 6억 이상 될 것 같습니다.

6억이요?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되겠어요. 입장료 수익이 한 70억 됩니다. 그리고 어른들 입장료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가보셨다 그러니까.

아침고요는 제가 개장되고 한 5년 이내에, 거기 가본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비쌌습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인지 아세요?

그때는 한...

그때도 10년 전에도 8,000원이었어요. 지금은 9,000원입니다. 그런데 아침고요수목원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거기에 왜 많은 사람들이 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구경 갈까?

처음에는 그 야생화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관람객이 많이 이렇게 왔습니다만 그다음부터는 어떤 숙박시설까지 이렇게 갖추어 놓고 해서 더 많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그 주위에 펜션이 돼 있고 거기에 지금 야생화종류가 몇 종이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종인지.

야생화 종류가 5,000여종의 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두산 식물이 약 300여종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갈 일이 없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생화 모르는 사람은 갈 일이 없어요. 그 곳은 가보셨다고 했는데 예전에 한번 가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종승 과장님한테도 좋은 곳 많이 다녀보시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고, 지금 우리가 이 쉬자파크 만드는 거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200억 다 날려요. 지금 아까 저한테 수익률 그거 이상 낼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과장님 읽으신 거 그대로 여기 공격을 하면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무슨 입장료 얼마 받고 될 수가 없습니다. 아침고요수목원 겨울에는 어떻게 거기 야생화 다 죽었는데 겨울에는 어떻게 활용할 것 같습니까? 겨울에 가보셨습니까, 혹시?

예, 못 가봤습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어떻게 활용할 것 같아요.

겨울에도 입장객들이...

뭘 보러 갈까요? 거기 겨울에. 다 낙엽 지고 아무 것도 없는데 뭘 보러 거기를 가겠습니까?

봄, 가을, 여름 풍경을 상상해서 그 안에 또 눈이 오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풍경을 보러 가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거기 겨울에 뭐 때문에 상품이 되고 겨울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갈까. 겨울에 한번 가보십시오, 며칠 내로. 겨울에 왜 사람들이 가느냐. 내가 사진을 준비해 와야 되는데 안 해 왔는데 너무도 아름다운 트리가 돼 있습니다. 트리뿐만 아니라 그 꽃, 나무에다 아주 아름다운 야경이 돼 있습니다, 탄성이 나올 정도로. 우리 쉬자파크 해야 돼요, 그런 거. 그거 안 하고 겨울에 다 낙엽 지고 있는데 누가 거기 텐트 몇 명 가서 거기 텐트촌에 불 넣어줬다고 거기서 20명 자고 그래 가지고 이 수익 내겠어요? 그런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사계절이 충분하게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여기에서는 벌써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아침고요수목원 여기서 닫겠습니다. 공부하십시오. 그다음에 혹시 가평에 쁘띠프랑스 가보셨습니까? 가평에 있는 쁘띠프랑스.

예, 못 가봤습니다.

쁘띠프랑스가 뭡니까?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세요.

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도 연구를 우리 과장님들 다 똑같은 겁니다. 다 연구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이 과라고 그래서 안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 왜 쁘띠프랑스가 왜 잘 될까, 쁘띠프랑스 2008년에 개장을 했습니다. 입장료가 8,000원입니다. 청소년 6,000원이고 가평군민은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입장료 일반사람 8,000원인데. 가평군민은 6,000원을 받았습니다, 입장료를. 쁘띠프랑스는 쁘띠프랑스면 작은 프랑스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남부지방마을을 재현해서 하루 종일 하루에 5번씩 오르골연주를 합니다, 여기 들어가면. 그러니까 손인형극이 있고 마법이 있고 마임쇼가 있고 다양한 공연이 있고 프랑스거리를 재현했고 참 거기에 들어가면 “아, 여기 프랑스 왔구나.” 느끼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쁘띠프랑스라는 것이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서 여기에 개관 6년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온 줄 아십니까? 금년에 벌써 300만명이, 6년만에 300만명이 총 관객입니다. 들어온 거고요. 금년에는 작년보다 600% 성장해서 약 한 8만명 정도가 입장을 여기를 할 예정이고 지금 그렇게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올해 입장료 수익만 50억원입니다, 입장료수익만. 그리고 와서 한 사람이 만원씩만 돈을 써도 70억이에요. 그거 합치면 120억, 놀라운 매출입니다. 크지도 않아요, 장소. 꼭 한번 가보셔서 보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쁘띠프랑스가 이렇게 성공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한홍섭이라는 회장이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프랑스를 100번 이상을 갔다 왔어요. 우리 과장님 쉬자파크를 하기 위해서 멋진 곳 어디를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철저한 철칙과 철학이 있지 않으면 쉬자파크 성공 못합니다. 군수님이 아무리 “야, 잘해봐. 좋은 아이디어 내봐.”하면 뭐합니까? 프랑스를 100번 이상 갔다 와서 이 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명확하게 해라.” 그다음에 “국내 최초로 해라. 교육적인 것, 아름답게.”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성공한 케이스가 된 겁니다. 이곳은 멀지 않으니까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쉬자파크에 새로운 양평에 최고의 관광방문이 될 수 있는 쉬자파크를 만드는 철학이 무엇인지를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가 백운테마파크로 시작해서 지금 개명을 해서 또 개명을 쉬자파크로 먼저 우리 비전정책과였을 때 공모해서 만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쉬자파크는 “팍 쉬자.” “푹 자자.” 어떤 대자연과 함께 쉬고 가는 공원, 또 자고 가는 공원, 또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공원 이런 측에서 우리가 어떤 일반 아름다움을 가평이나 어디 이런 데서 아름다움을 보는 것보다는 우리 대자연과 함께 우리 쉬자파크에서 하루라도 자고 이틀이라도 자고 가면 몸과 마음이 치유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만들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철학가지고는 성공하기 힘듭니다. 쉴 곳, 더 좋은 곳 더 많습니다. 굳이 거기 가서 쉬지 않습니다. 200억원의 돈을 쏟아 붓고 그 정도면 아직 갈 길을 모르는 겁니다.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 망가지면 군민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것이 단순히 편하게 쉬겠다는 생각을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뭔가 특별해야 된다는 거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주문을 한 게 있잖아요. 거기 사슴 갔다가 놓으세요. 사슴이 한 20마리 거기 있어요. 사슴이 있어서 너무 예뻐요. 토끼 갖다 놓으세요. 꼬마들 “엄마, 토끼!” 예뻐요. 그러면 그것만 집어넣을까요? 다람쥐 사다 놓으세요. 예뻐요. 그리고 강아지도 멋있는 강아지들 있습니다. 한 열 종류만 갖다 놔보세요. 그림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냥 생얼굴에다가 화장을 하나씩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제가 비단잉어 집어넣는 연못 하나 크게 만들라고 그랬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만들어질 때 쉬자파크가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공간이 된다는 거지요. 그 캠핑촌도 벌써 제가 여름에 가서 여기도 6m, 6m 해서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그거 벌써 옛날, 벌써 제가 여름에 7월달에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많이 안 되는 것 같고 어저께 우리 팀장하고 찾아와서 이렇게 이렇게 빨리 좀 진행하라고 그러니까, 개장이 내년 5월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가겠지만 그런 부분도 캠핑촌도 제대로 빨리 빨리 만들고 진행을 하고 차별화된, 특별화된 곳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쁘띠프랑스가 단순한 프랑스마을이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라 여기에는 엄청난 테마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또 남이섬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남이섬이 대대박을 쳤습니다. 가보셨나요?

예.

언제 가보셨나요?

한 3년 됐습니다.

그때 갔을 때 어땠어요? 무슨 요일날 갔어요?

요일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평일날입니까?

예.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어요?

그때는 한여름철이라서 비가 많이 오고 그런 날씨라서 좀 없었습니다.

가시는 날이 비가 많이 온 날이었나요?

예.

아쉽습니다. 제가 남이섬은 제가 강원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대학시절에도 캠핑도 갔었고 가봤었는데 작년에 제가 사진 찍으러 2번을 갔습니다. 거의 반 기절했습니다. 배를 탔는데 다 중국사람이에요. 다 요우커입니다. 거기 아주 인산인해 닭갈비집이고 뭐 아주 그 안에 들어갔더니 중국사람뿐만 아니라 꽉 차 있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부러웠고, 남이섬이 저절로 성공 됐겠습니까? 어떻게 성공 됐겠습니까? 남이섬 혹시 성공된 이야기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거기에도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많은 여러 가지를, 그건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분 자문 받아 갖고 꾸몄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이섬은 우선 2002년도에 강우현이라는 사람이 문화·예술·자연·생태·청정원 그런 걸로 재창업이 된 겁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겨울연가’라는 드라마를 거기서 촬영을 했어요. 그 ‘겨울연가’ 촬영 덕을 무진장 봤습니다. 그럼 ‘겨울연가’ 이게 촬영지가 거기 왜 선택이 됐겠습니까? 그 후로 촬영이 됐는데도 거기서 그 사람들이 멈췄으면 대박이 안 나는데 그게 촬영으로 사람들이 “이야, 거기 나왔으니까 좋다.” 그래서 갔는데 거기 스토리텔링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제대로 꾸며져 있고요. 지금 가보세요. 거기 투자, 투자 사람이 생각 못한, 어떻게 남이섬이 남이아일랜드, 남이나라가 됩니까? 거기 들어가려면 이미그레이션 출입국 카드가 있어야 되고 얼마나 상품 아이디어 좋아요. 완전히 차별화된 거지요. 대한민국에 그런 대한민국 땅에서 거기 남이나라라고 자기들이 나라라고 그래 가지고 무슨 종교집단도 아닌데. 쉬자파크 그런 생각들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희는 주변에 지금 이미 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많이 있겠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거와 차별화된 공간으로 지금 만들고 준비 중이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주변에 쁘띠프랑스니 남이섬이니 지금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고요수목원이니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인데 정말 대대박이 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양평도 충분히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군수님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엄청 신경 쓰고 모든 분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 의원님들도 신경 쓰고 있고 주무과장이 정말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옆에 성공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가 성공한 건 이 테마파크 이것이 꼭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쉬자파크 식당 만들 겁니까? 안 만들 겁니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100% 있어야 됩니다. 거기 쇼핑하는 곳 만들 겁니까? 안 만들 겁니까?

그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거 여기서 다 적고 있습니다. 제가 상징동물이라는 거 얘기를 하고 동물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상징동물 아직 정하지 못했지요?

예, 정하지 못했습니다.

예, 상징동물이 사슴이든 뭐든 하나가 딱 있으면 거기 모든 상징동물이라고 하면 뿔 있는 사슴도 좋고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거기에 동물원 하나 생각을 했었는데 다람쥐가 10만원입니다. 50마리 사면 얼마예요? 500만원이지요, 다람쥐. 사슴이 한 50만원, 60만원이면 됩니다. 20마리 사면 얼마입니까? 한 1,000만원 되네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토끼가 한 1만원이면 삽니다. 30마리만 삽시다. 30만원이네요. 그리고 고슴도치가 또 있어요. 고슴도치 한 5만원에서 10만원이면 사요. 고슴도치 그것도 한 20마리 사고 개 멋있는 거 정말 멋있는 개들 한 50만원이면 사는데 그거 한 10마리만 사고 다람쥐, 사슴, 토끼, 고슴도치 이런 것들 탁 집어넣어두면 얼마나 예쁩니까? 해보십시오. 준비하시고 단순하게 가지 마시고. 가능한 얘기지요?

좋은 의견 주시면 검토해서 반영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런 가서 쉰다는 생각을 가서, “정말 여기서 자고 싶다.” 우리가 자는 펜션도 정말 유럽식으로 예쁘게 지어야 됩니다. 식당도 무슨 된장국이 아니라 내가 쁘띠프랑스처럼 들어가서 “완전히 프랑스에 왔구나.” 느낄 정도로 프랑스는 아니더라도 유럽그림이 좋습니다. 그런 거 만들어놓고 깨끗하게 제대로 해놔야지 와서 구경하다 “밥 먹으러 가자.” 절대로 거기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쉬자파크에 대해서 세 가지 지역을 얘기했고 이것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떠들면 뭐합니까? 주무부처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여러 사람들이 열심히 해줘야 되는 것이고 오늘 이렇게 제가 말한 것은 속기가 다 돼 있으니까 계속 제가 다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보시면서 함께 해줘서 우리 쉬자파크가 정말 명실상부하게 경기도 내에, 지금 세계 아까 쁘띠프랑스 그리고 아침에 고요수목원, 그리고 남이섬, 양평에 쉬자파크 네 번째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심도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각오 한마디만 듣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가 가평이나 이런 데는 자세히 안 가보고 다른 서울 여의도 숲공원이나 전남 축령산 같은 데 또 가평에 잣향기푸른숲 이런 쪽으로 숲과 관련된 쪽으로 많이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지금 의원님 좋은 말씀 들어서 검토해서 우리 쉬자파크에 맞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반영토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산림교육센터가 있고 앞으로 치유의 숲도 있고 그래서 또 산림·힐링·비즈니스벨트 구축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우리 산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힐링의 컨트롤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다 해서 명실공히 진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도 만들고 사람이 누구나 와서 좀 쉬고 자고 또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다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입장료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입장료를 싸게 받아야 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데하고 형평성에 맞게 해서 입장료를 생각하셔야지, 여태까지는 다 무료무료 했지만 그렇게 멋지게 20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양평사람 무료, 서울사람 얼마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잘 만들어놓으면 8,000원, 9,000원이 아니라 2만원이라도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을 해서해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욕 안 먹지 이거 또 해놓고 무슨 양평사람 무료, 무료 안 갑니다, 무료 안 가요. 돈을 내고 가야 재미있는 거지. 우리 캠핑장 4,000원짜리 캠핑장 하니까 누가 “야, 그런 싸구려 왜 가니?” 겨우 캠핑장 10개 있는데 4,000원 받는 캠핑장 양평 말이나 됩니까? 그런 싸구려 왜 가냐 그래요. 더 좋으면 뭐하냐고. “3만원이야, 5만원이야.” “그래? 그거 좋겠는데.” 생각이 벌써 틀려지는 겁니다. 이거 만들고 개장한다고 그러면서 양평사람 무료, 얼마 저기 아까 일반사람 8,000원인데 6,000원 받잖아요, 쁘띠프랑스. 그러니까 그런 가격면도 확실하게 하셔서 하십시오. 남의 돈 아닙니다. 우리 군민의 혈세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림경영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정질문 시작합니다. 실장님 공공시설 공기업 전환을 지난 2012년 한국현대산업경제연구원에 이런 방대한 책자를 만들어서 언론보도 및 군민들한테 이런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또 중간보고를 하겠다. 또 최종보고를 하겠다. 그래서 여러 양평군에 전반적으로 공기업시설들을 갖다가 체크를 했더니 이런 1년 정도 용역을 거쳤지요. 연간 몇 십억원 정도 절감, 특히 지방공사에 시설공단화의 개념으로 관리에 어떤 팀을 국을 신설해서 이런 부분들을 공기업을 전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양평 각종 하수처리장을 비롯한 여러 시설들이 거기에 지금 들어가서 공기업 전환의 사례로써 남아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것은 아직 저희들한테 정확한 보고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군민들한테 연차별로 2015년까지 추진한다 했는데 이렇게 용역까지 준 사업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혹시나 어떤 다른 복안이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명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12년 5월 용문산 관광지 외에 31개 사업에 대해서 지방공사 공기업전환 타당성 용역검토 결과 19개 사업이 공기업전환대상 사업으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2012년 10월부터 환경기초시설은 지방공사로 전환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15년도에 계약이 만료되는 청운골 생태마을과 오커빌리지 운영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전환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용문체육센터 금년도 전환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지방공사의 경영상태 악화로 인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전환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머지 31개 사업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사가 그동안에 군납 사기사건에 대한 자금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수관계에 전념하는 관계로 다른 공기업 전환을 검토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장님께서 취임이 돼서 적극적인 의욕을 가지고 전 직원과 함께 새로운 업무에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런 업무들을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서 전환여부를 검토해서 지방공사 활성화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상당히 의욕적으로 또 전 공직자의 역량을 모아서 추진한 용역이 당시에 또 여러 부작용과 우려에 대한 군의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걸 이겨내고 어쨌든 지방공사 활성화 차원에서 공기업전환을 하수처리장만큼은 어쨌든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현재까지는 크게 대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세를 몰아서 이런 기세를 몰아서 지방공기업 전환대상 검토사업장들 아까 방금 말씀하신 총 31개 사업장에 대해서 2012년까지는 적어도 그 용역보고상 무왕위생매립장, 재활용선별장, 여성회관, 군민회관, 실내체육관, 문화체육센터, 가로등 보수, 2013년도에 환경사업소, 용문산 관광지, 용문산 휴양림, 군민회관, 여성회관 또 여러 로드맵이 있습니다. 2014년 이후에는 용문 국민체육센터, 오커빌리지,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다 검토를 해서 군에서 이런 시행을 하는데 그래도 체계적으로 심지어는 지방공기업 전환 시 조직운영검토안이라고 해서 시설관리운영본부, 하수처리팀, 환경관리팀, 문화시설팀, 공공시설팀 이런 부문들을 공직자들이 다 숙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이 공사에 대한 군민들의 그야말로 기대를 저버리는 것들을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도 있었다고 봅니다. 적어도 공단이라는 개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공기업 전환을 이 공단개념으로써 시설관리공단개념으로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늘상 적어도 청산이 아니라 양평지방공사 발전적인 해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발전이라는 것은 고용승계적인 원칙을 구축하고 시설관리공단과 공영개발사업단을 새로 구축해야 된다. 그래야만 적어도 지방공사가 앞으로 살아 나갈 수 있다. 그 차원에서 지금 접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양평군에서는 그걸 알아차렸듯이 시설관리공단 차원의 지금 아까 용역이 완료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성을 배제합니다. 어차피 우리 돈이 나가는 거 알차게 해서 절감을 하는 차원이겠지요. 그러나 공사는 적어도 여러 수익을 내야 되는 어떤 다급함과 촉박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다 용역이 검토됐는데 지금 방금 적어도 2015년도에는 청운골 생태마을과 오커빌리지가 적어도 계약이 만료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 부분만큼이라도 한번 지금 현재 직접적인 사례관리로써 어떤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어떤 실무회의를 거쳤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답변 드린 대로 용역이 그러니까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감안해서 관계부서에서 전환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는 생각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나 아까 제가 큰 틀에서 지방공사 양평군 전부 다 아울러서 하는 겁니다.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영개발사업단, 시설관리공단 개념의 지방공사 전환뿐만 아니라 향후 양평 행정타운의 개념들도 또 도심대개발도 결국은 돈 버는 개념의 공영개발사업단이 없으면 절대로 수익을 갖다가 어떤 부분을 내지는 못할 것이다. 과거에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이 20여년 전에 있었습니다. 골재수익을 통해서 수십억의 흑자를 냈습니다. 물론 남한강골재입니다. 삼표라는 거대 사업체를 끌어들여서 또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의 용역이 사장되지 않도록 앞으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협조해서 우리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가시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용역을 줘서 검토를 했고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공사에 어려운 자금난 문제 때문에 지금 적극적인 검토가 안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도입을 추진해야 되고 또 말씀을 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명칭을 바꾸는 여부도 사장님께서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내용을 정말 우리 지방공사를 전체를 변환해서 획기적인 발전체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고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2015년은 정말 양평군이 지방자치 25년만에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정말 그런 해가 될 겁니다. 앞으로 25년간 또는 50년간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두 개의 국이 신설됩니다. 이런 두 개의 국이 신설되는 차제에 이런 전반적인 조직분담과 행정혁신 이런 창조적 변화가 우리 기획실을 통해서 양평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그런 기대를 합니다.

예.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군 2개국 신설에 대하여 박현일 부의장님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질문이 끝난 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박현일 부의장님께서는 답변을 들으신 후에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양평군 2개국 신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행부는 지난 11월 19일 우리 10만 이상 되는 시·군·구에 대해서 적어도 국을 신설한다. 이런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나고 현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 관련내용을 시달을 받고 또 시달이 됐는지, 첫째. 두 번째 적어도 시달이 됐다면 어떤 방향에 검토를 하고 있는지 또 이 국 신설과 더불어, 세 번째 전반적인 양평군 행정조직개편과 직무통폐합, 또는 현재 나오는 격무부서에 어떤 부서에 대한 인력 재배치, 더 나아가서는 조직혁신과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어떤 선진화적인 대책을 갖다 생각하고 있는지, 네 번째는 국의 신설에 대한 현재 국장실이 만약에 생긴다면 그런 행정사무실 배치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혹시라도 양평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군청 앞에 10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거의 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라도 매입을 또는 임대를 해서 제2청사에 대한 군청, 당분간 우리 행정타운 조성되기 전에 제반 외청들을 갖다 통·폐합해서 군청과 연계성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큰 굵직한 어떤 구상을 혹시라도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한번 그 네 가지 지금 짚은 사항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기용입니다. 평소 양평군의 행정조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현일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시·군·구의 효율적 조직운영 및 도시행정 수요대응을 위하여 부단체장 직급을 3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방조직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행정수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정기구 및 직급기준을 현실화하고자 인구 10만 이상의 시·군에 2개국을 설치할 수 있는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금년 말까지 개정안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계법령 개정에 맞추어 행복실감도시 양평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구성을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시화에 따른 주민편의,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인구증가와 사회복지사업의 확대로 늘어나는 복지서비스 지원 등 성숙된 지역발전기회를 살릴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기틀을 마련하고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공간 확보와 다양한 행정수요의 변화예상에 대비하겠으며 산업화 기반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현장중심형 6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행정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열악한 여건개선을 위해 모든 행정 분야에서 양평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행정조직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행정여건 전망, 지역위상의 잠재력, 지역의 미래전망, 또 행정수요의 변화예측 등을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마련하여 군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말 지방자치제도 법령이 개정·공포되고 2015년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가 통보되면 내년 1월 중에는 최종 조직개편을 만들어 조직개편안에 의한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그리고 「양평군 직무대리 규칙」을 20일 간 입법예고를 하겠습니다. 2월 중에는 양평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조례안을 양평군의회에 상정을 하여 의결을 득하겠으며 이후 경기도 법제처의 심사를 맡고 조례규칙을 공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직개편에 대한 인사는 2월 말이나 3월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 신설에 따른 국장사무실과 직원배치는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군청 앞에 건물의 임대라든지 매입은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총액인건비 통보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들을 대비한 제반 실무적인, 포괄적인 안만 지금 검토하고 있다. 다만 3월까지는 적어도 인사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군의회 승인까지 받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차제에 좀 그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과거에 우리 기획실장님이 계셨지만 TF팀을 이런 좀 큰 폭의 어떤 틀이 바뀔 때는 역량 있는 어떤 주무관들을 몇 팀으로 해서 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제반 또 혁신의 어떤 근간이 될 수 있는 조직혁신의 근간이 될 수 있는 행정혁신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틀을 잡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지난 2013년 그런 근간을 잡아주는 것도 이미 나와 있는 것이 지난 2013년 우리가 2실 15과든가요? 148개로써 그때 당시에도 2과 10개 팀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때 당시에 강형기 교수가 그 팀을 이루어서 4개의 교수인가 팀을 이루어서 들어왔었지요, 한국지방자치연구소라고. 거기에서 이미 양평군조직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틀은 제시를 하고 상당히 나름 공감이 가는 공직자들한테도 설명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 도시건축균형발전국이라든가 안전자치행정국 이런 명칭에서부터 소소하게는, 또 하나는 아까 과연 국이 1층으로 내려가야 할까, 아니면 군수실이 1층으로 내려가고 예를 들자면 국이 2층으로 갈까 이런 전반적인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무실 배치라든가 연계성이라든가 또 적어도 그런 국에 대한 소속되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전에 폐기한 우리 비전정책과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과들이 사실 살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뒤에 행복돌봄과라는 것도 새로 생겼고 또 이원화시켜서 관광진흥과도 하나 또 분리됐고 교통과도 또 단독으로 됐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까지 다 한번 해봤는데 과연 녹색성장 그런 과들에 대한 역량과 군부대 담당부서는 전혀 없거나 또 양평교통건물이라든가 이런 수요는 생태개발과에서 하기는 인력배치도 단 한 명도 없고 또 격무부서와 또 지금 뭐라 할까요? 인력이 좀 남는 부서, 또 특히 가장 중요한 저는 대외협력에 대한 부분들, 대외협력사업소든 팀이든 그런 또 군수님께서 아주 주안점을 주고 있는 지금 그야말로 아까 융·복합산업 6차, 여러 개 과가 조금씩 나누어서 부군수님이나 국장님이 또 실장님이 이렇게 책임져야 할 어떤 부분에 이 분산된, 특히 로컬푸드라든가 산림휴양힐링 관련 산업들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한번 차제에 다 한번 걸러서 전체 다 필터링을 해서 공무원들 각 실과 의견도 받고 그래서 TF팀을 한번 차제에 1월, 2월달에 구성을 해서 정말 군민들 또 양평군 십년대계, 백년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비전적인 어떤 조직개편을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겁니다.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직안은 실무적으로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 조직안은 경영진단한 결과, 또 인근 시·군의 조직현황, 또 직원들의 저희가 각 부서별로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조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이 조직안은 저희 실무적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아직 완성된 작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직안을 앞으로 전문가라든지 각 부서별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이 마련되면 별도에 저희가 의회에 설명을 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에서 경제가 최고의 복지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그래서 그 경제에 대한 부분은 혹시 명칭 선정할 때도 아까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안전자치행정국이다 도시건설균형발전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각종 국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고용경제국도 있고 시민안전국도 있고 각,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잘 좀 여론을 들어보고 공직자 의견도 물어보고 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안이 나오면 의회에 먼저 한번 보고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저희가 최종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해서 다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박현일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질문이 끝난 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박현일 부의장님께서는 답변을 들으신 후에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님 제6기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셨고 이미 기 보고, 관련자들 보고가 끝났고 또 군의회에도 보고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기 보건의료계획에서 제가 지난번에 보고말씀 드릴 때 가장 통합적으로 향후 5년 간이지요?

아니, 4년 간입니다.

4년 간이지요?

예.

4년 간 양평군에 모든 보건관련해서 종합 집대성한 어떤 계획입니다. 또 거기에 따른 예산수반계획도 있고, 또 세부적인 양평보건소에 계신 100명이 벌써 넘습니다. 총합까지 한다면 지금 한 130명 됩니까?

한 120명 정도.

120명 정도?

예.

이런 분들이 어쨌든 양평군 공직자 지금 2015년도가 808명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거기에 향후 5년 동안 그 계획대로 움직이셔야 하는데 업무를 갖다 관장하셔야 하는데 제6기 보건의료계획관리에 따른 국립교통재활병원 응급실 운영계획 및 닥터헬기를 이용한 응급이송시스템 구축추진대책을 질문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길병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또 노령인구가 너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어르신들이 다시 서울로 올라가시는 응급시스템 미약에 따른 그 불만소리가 높습니다. 이 해소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진난숙입니다. 응급의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현일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교통재활병원 응급실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복지부장관이 허가해주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시·도지사가 허가해 주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고 시장·군수가 허가해 주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종합병원 급에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 길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에는 권역응급의료기간이 4개소가 있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2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지역응급의료기간이 30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군민들이 힘을 모아서 국가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유치해서 10월 1일부터 개원하고 있습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토부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규정에 의해서 자동차사고 휴유장애인에 대한 재활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으로 304병상 규모로 신축해서 가톨릭중앙의료원인 서울성모병원에서 위탁받아서 현재 진료과목은 상설이 6개과고요. 비상설이 4개과가 있습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지역응급의료센터 규모의 응급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국토부와 가톨릭성모병원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방문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응급실 설치가 되기 전까지는 국토부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우선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통 환자 이외에 일반 환자도 입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등의 해결해야 될 과제가 상당히 많지만 지속적으로 방문설득을 해서 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닥터헬기이용 응급이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립교통재활병원에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응급의료센터 설치 이상으로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중증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해서 치료받도록 하는 응급헬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응급헬기는 총 8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운영하는 응급헬기는 4대가 있고요.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닥터헬기는 4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군이 활용할 수 있는 응급헬기는 경기소방청 응급헬기 1대하고 원주연세기독병원에서 운영하는 닥터헬기 1대가 있습니다. 닥터헬기는 착륙장으로부터 반경 100km까지 운행을 하는데요. 원주연세기독병원으로부터 우리 군 동부지역은 20km 반경에 있고 서부권까지는 40km 반경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소방방재청 응급헬기는 별도의 절차 없이 저희가 상황발생 시 119 상황실 전화로 하면 상황판단처리해서 저희한테 이용해주겠다고 경기소방방재청 119생활안전과와 협의를 했고요. 원주연세기독병원 헬기사용에 대해서는 헬기이·착륙 장소만 있으면 헬기를 사용해 주겠다고 하는 원주기독교병원과 복지부의 협의가 있어서 현재 우리 군에서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14개 이·착륙장을 지금 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14개는 읍·면 생활체육공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그다음에 지평 항공대 헬기장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해서 포함해서 14개 장소를 지금 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제출하게 되면 복지부에서 대한항공, 지금 닥터헬기는 대한항공에 리스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한항공에서 실사를 나와서 이·착륙 장소가 적합한지를 확인해서 이게 마무리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끝낸 다음에 관련되는 원주연세기독병원이라든가 소방방재청, 또 119 하려면 양평소방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관련기관과 MOU 체결해서 2015년도에는 하늘을 나는 응급실 닥터헬기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문은 짧게 했는데 아주 상세히 또 지금 현재 그거 애쓰셨습니다. 그런 정도까지도 이 문제가 나온 것이 한두 달 사이인데 한 달에서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하신데 대해서 치하말씀을 드립니다. 닥터헬기가 도입됐다면 이송 도중에 심정지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심폐소생술은 누가 하지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이장협의회 주관으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했을 때 이장님들께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셨고요. 그렇게 되면 각 마을에 자동제세동기 심장충격기를 비치해 주고 주민교육을 시켜달라고 그래서요. 바로 국비, 복지부에다 얘기해서 2억을 지금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 해가지고 이번에 3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에 있고 그렇게 되면 265개의 마을에 이제 자동제세동기가 비치가 되고요. 또 거기에 대한 주민교육비도 금년에 2015년도에 한 700만원이 나왔지만 경기도가 양평군은 특별하게 심폐소생술 교육할 수 있는 교육비를 추가지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265개 마을에 교육도 시키고 또 자동제세동기도 설치를 함으로써 어쨌든 교통재활병원에 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해서 119차가 올 때까지 안전하게 실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닥터헬기가 운영이 되든 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되든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미국 같은 데서는 그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CPR이 되게 잘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곳으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안전도시가 돼서. 그래서 양평군도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정말 전국에서 최초로 CPR이 잘되고 이런 응급이 잘되는 이런 도시를 앞으로 만들어 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세부적인 것까지 잘 챙기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이 지역 향후 4년 간 2018년까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면서 또 자문을 거쳤습니다. 관련 양평 길병원원장님부터 해서 서울 관련 대학교수님도, 그런데 이 부분이 공직자들 스스로 용역을 주지 않고 이 정도 나왔다는 것은 참 대단합니다. 양평보건소의 그 실력과 각 팀장님들의 역량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잘되고 있는 것과 잘 못되고 있는 두 가지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양평에 치매건강사업 너무 잘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 너무 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금 놓치고 있는 게 저는 양평군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격년제 건강보험 건강진단만 80%, 90%까지만 끌어올려도 적어도 살릴 수 있는, 수명연장에 대한 극대화를 시킬 수 있다. 이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적어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음식물을 전반적으로 지금 섭생의 문제, 음식물 염도가 너무너무 짜다. 저 개인도 한 5년 전에부터 저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돌발성 난청이 와서 치유가 됐는데 저염식을 하지 않으면 다시 난청이 올 수 있습니다.” 아주 경고를 해서 저도 소금을 넣지 않고 지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건강진단, 보험, 정기적인 공무원들은 괜찮겠지만 일반주민들은 너무 떨어지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각종 사회단체에 연계해서 끌어올릴 것인가. 두 번째 우리 섭생에 대한 생활습관병이 결국은 수명연장과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이 생활습관병에 대한 부분을 섭생상담소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거나 아니면 염도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건강검진은 저희가 지금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5년도에는요. 건강관리협회와 문제점을 보니까 상당히 양평은 1월달, 종합병원이 없고 이동검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안 하고 계셔서요. 건강관리협회나 복지부 산하기간인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이 해서 이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순회를 하면서 지소, 진료소 이렇게까지 순회하면서 하게 되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나트륨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아마 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 국민역량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에 대해서는 홍보가 필요하고요. 식당 이런 데서도 저염식 이런 부분을 하는데 나트륨을 통해서 만성질환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홍보가 중요하고요. 또 식당이라든가 이런 집단급식부터 여기에 대한 나트륨에 대한 저감에 대한 부분을 좀 깊숙이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포괄적으로 이 지역의료 보건의료계획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어쨌든 2018년까지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 사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지방공사 정상화에 대하여 박현일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 사장님은 질문이 끝난 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박현일 부의장님께서는 답변을 들으신 후에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 정상화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또 사전에 질문요지에 대한 지방공사 사장님의 답변내용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다만 여기에 미진한 것도 있고 또 보충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부채탕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할 때 지방공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은 다 열거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갈음하고 오늘 질문도 이 서면제출한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비전과 대책에 대해서 지방공사 사장님께서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한 거랑 발표하신 게 있습니다. 그건 추후 의정평가의 날 세부적인 안을 한번 제가 다시 질의하는 걸로 지방공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지방공사 사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지방공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박현일 부의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부의장님에게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영개선을 먼저 한 게 아니라 왜 우리 지방공사가 정체성이 뭔지 부채발생 원인이 뭔지 저는 사실 병명파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처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처방을 하더라도 다양한 시책을 가지고 우리가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차근차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임기 중에 해결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책임질 일도 있고 반드시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사장으로 온 거는 군민들은 저한테 임기 중에 경영정상화하라는 그건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이제. 저는 그런 문제를 임기 중에 해결을 해가지고 “이제 지방공사가 정말 바람직하게 가는구나, 올바르게 가는구나.” 그런 자립경영기반을 구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공사 가족들이 더 노력을 해서 우리 경영 정상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보충질문은 하지 않고 제가 질문을 안 하는 의미를 깊숙이 한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방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군정질문 3일 동안 성실한 자세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