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회를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대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귀농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경관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님.
이종화위원
이종식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의원님여러분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박화자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화자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화자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훈구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전문위원
전문위원이훈구입니다. 의안번호2014-125호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4년11월27일박화자의원외6인의의원으로부터제출되어12월18일제22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양평군의회의원의의정비가결정됨에따라이를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제2항에서의원1인당월정수당을정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양평군의회의원의의정비가결정됨에따라이를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화자위원님께서는사회자석으로자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훈구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전문위원
전문위원이훈구입니다. 의안번호2014-128호양평군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4년12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8일제22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재정법」의개정내용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4조에서보조금을지원할수있는보조사업의대상범위를명확하게설정하였고,안제5조제2항에서법령의근거가없으면보조금을지급할수없도록하였으며,안제2장에서양평군보조금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방법등을설정하였고,안제3장에서보조금의신청및교부절차,보조사업에대한평가등을설정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재정법」의개정내용을조례에반영하여보조금의투명한집행및관리를위해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박화자의원외5명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안을발의한위원님을대표하여박화자위원님께서는사회자석에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존경하는동료위원님여러분!발의대표박화자위원입니다. 양평군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조례의입법체제와맞지않는부분을「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정비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9조제1항제5호를제6호로하고,제5호에서위촉직위원이심의안건과업무상관련이있는경우를신설하고,안제11조제3항을삭제하고,안제11조제4항을제3항으로하고,안제11조제5항을제4항으로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수정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박화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박화자위원님이발의한수정안에대하여질의를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과기획감사실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박화자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을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훈구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전문위원
전문위원이훈구입니다. 의안번호2014-129호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4년12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8일제22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등의개정으로개정내용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4조에서공유재산사용료및대부료의감액범위를전년도의연간사용료또는대부료보다100분의10이상에서100분의5이상증가할경우로완화하고,안제62조의2를신설하여변상금의징수유예시징수유예기간,담보제공,절차등세부적인사항을마련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같은법시행령일부가개정되어공유재산사용자에게사용료및대부료의감액범위확대,변상금의징수유예조항등을신설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무단점유해서이렇게변상금내는사람이많아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총무과장윤기용입니다. 많지는않습니다.보통한두건정도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금액적으로1년에어느정도돼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1년에한두건정도생기는데요.금액적으로많지는않습니다.저희가거의다찾아서부과하고있기때문에과세한비율은별로많지않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안6조의2보면1항“변상금은최초납부로부터6개월이내로한다.”이렇게돼있는데68쪽에보면법령에서시행령81조4항변상금,그런데여기에서는줄친부분세번째줄,“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변상금의최초납부기간은1년으로한다.”라고이렇게돼있는데조례로정할때요. 그런데법령에서도1년으로하고있는데굳이6개월로한다면주민들한테는더촉박한기간이되고규제가될것같은데이건뭐이렇게특별히6개월로단축한이유가있습니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이개정되면서무단점유자에대한변상금징수유예가새로생겼습니다.그래서법제81조1항에따른68쪽4항,1호,2호,3호,4호에해당되는경우에는1년범위내에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서징수를유예할수있도록돼있습니다. 다만저희가1년으로안하고6개월로하는이유는1년으로하는경우는징수를태만히할수있는경우도있고또한저희가「지방세기본법시행령」을보면거기징수유예를6개월에하도록돼있고요.또징수유예사유가지속되는경우1회에한해서6개월을연장토록돼있습니다. 그래서그런법을준용해서저희가6개월로하고6개월동안그사유가지속될경우는한번더연장하는것으로해서6개월을더연장하는것으로이렇게안을잡았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러니까6개월을하되다시또저기할때는6개월연장,유예하는기간을둘수있는여기2항에있는바와같이6개월을연장을한다는얘기지요?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총무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귀농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훈구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전문위원
전문위원이훈구입니다. 의안번호2014-130호양평군귀농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4년12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8일제22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귀농인의자격조건을현실에맞게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제3항에서귀농인의자격조건을농촌이외의지역에거주하다가농업경영을목적으로가족이양평군에함께이주하여「주민등록법」상주소를두고실제거주하면서농업에종사하는사람으로정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귀농인의자격조건을현실에맞게정비하여은퇴자의양평군귀농을유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귀농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위원입니다. 101쪽에지금까지내용이만30세이상60세까지만귀농에대한여기서귀농인으로이렇게받았단얘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앞으로그러면그거를바꿔가지고“은퇴자외”이렇게했단말이에요.그러면이것도또잘못된부분같은데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안재동입니다. 저희귀농인지원조례에서자격요건을30세이상부터60세미만으로연령제한을뒀습니다.그런데농림부에서시행하는귀농인지침에는주민등록상농촌이외지역1년이상,그리고연령제한이없기때문에우리조례가귀농을유도하는데있어서연령제한을뒀기때문에규제사항이되는사항이겹치기때문에저희양평군조례를정부지원지침과맞추어서규제를개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앞에“은퇴자의귀농을유도함”이렇게돼있는데모든농사를짓고자하는사람들에대해서는모든분을이렇게포괄적으로얘기를해야되는데여기도‘은퇴자’이렇게딱짚어서이렇게해놨단말이에요. 그러니까그런부분도좀세심히신경을썼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귀농인이되려고하면농지구입을해야됩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송만기위원
농지가없고그냥농업에종사해도귀농인이라는혜택을받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가공업에종사한다든지임업에종사한다든지그럴경우에,그리고농사를목적으로농업에종사하는인력이런거를하기위해서주택을구입하고자할때에도귀농지원자금을받을수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농지가없어도내가집을200평을사서집을지으면서“나는양평에서농사를짓고자합니다.”이런목적을가져와도귀농인칭호를주는겁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농업영농계획을제출해서저희가검토를합니다.그래서평가점수가있는데평가점수중에서귀농에따른교육점수100점중에서50점은출강을해서득점을해야되고50점은인터넷강의를해서하는데그점수가돼서평균60점이상일경우에는귀농인으로선정을해서지원을합니다.
송만기위원
귀농인이되고자하는사람은들어와서“내가농사짓겠소.”가아니라교육이수하는게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그렇게돼서귀농인이되게되면특별한혜택이주어지는게뭐가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귀농을하고자하는사람은두가지목적으로하거든요.그러니까농사를짓고하는사람들은농지취득내지는농업시설을설치하고자할때에는2억원의정부지원자금융자.
송만기위원
2억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리고정착을목적으로했을때는5,000만원의주택구입이나전세자금용도로다가정부에서융자금을지원합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금방이전에말씀하셨던이런이런항목의점수가부합이되면이런혜택을준다는얘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이조항이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이런데서권고를받은사항이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는않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농림부귀농지원지침하고우리귀농조례가까다로운거같아가지고지금귀농하시는분이평균60세이상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정부지원지침과우리조례가상충되는부분이있어가지고연령제한을없애는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본위원같은경우에는한75세정도로연령제한두는게더좋을것같은데요. 왜냐하면80세넘어서와서계획적으로한다든가,물론귀농위원회에서심의를해서어떤건강증명서라든가이런거다받겠지요?그런부분도.그래서심의위원회에서거쳐가지고그다음에영농자금이라든가지원을하겠지요.그런데이런부분이악용하려고하면한이없어요,사실그렇지요? 나이가연세가많으신데도금방또건강도안좋으신데아이들이,밑에사람들이이용하려고금방또병환이있으신데계획적으로,하다가돌아가시면금방1년안에돌아가시면회수하지도못하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말씀도일리가있는데요.지금귀농하시는분들이농업의종사보다는발효식품이나가공업경영위주로다가하고요.지금저희군에귀농인지원을받는사람은2012년에1명있었고요.2013년도에는4명이있었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평균연령이어떻게되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65세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65세이상이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귀촌은저희가2012년에655명이있었고작년에는619명이있었거든요.그러니까저희지역에귀농이나귀촌을한다고하더라도본인들이지원을받지않는사항이90%이상이기때문에지원을요구하는사람은극히미미하거든요.10명미만이기때문에큰우려는없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의다그러면이귀농지원받는사람은대개6차산업진행하려고하는사람들이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이거하고는상관없이우리구제역이자꾸확산되고있는조짐인데우리는뭐준비를하고있습니까,어떻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지금충청남도나충청북도일원에서지금돼지를위주로해서구제역이확산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지역에서는당초부터돼지나한우에대해서소에대해서예방백신을다접종을하고계속해서공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돼지에대해서는전농가가예방접종을완료했고요.돼지는지금항체가가양평군에는65%이상이나왔고요.소에대해서는95%이상이나왔는데지금방역당국에서도돼지는60%이상이었을때는발병률이극히미미할것으로판단되고요.한우는90%이상이었을때는거의발생이되지않는다이렇게검토를하고있는데그래서이번주에다시구제역백신을공급을했습니다,또. 그래서돼지는6개월에한번이렇게놓고6개월에한번놨다가2주후에2차접종을했을때방제가가60%이상이나오는데아직까지는방제가로봤을때는별문제는없습니다.그래서경계근무나농가단위의방역에지금철저를기하고있는상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물론구제역백신을놓으면소같은경우는항체가금방생겨서거의완벽하다고하는데돼지같은경우에는그렇지않다고해요.그래서이렇게심하게퍼진다고합니다.그러니까돼지사육농가에대해서양돈농가에대해서더지도편달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116쪽봐주시면은제4조에서귀농인에대한지원해서있는데우리지금2015년도에귀농인에대해서지원할수있는예산혹시이렇게확보해놓은거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군자체적으로는없습니다.저희지역에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귀농과귀촌이상당히많이도내에서도가장많이이루어지고있는시·군중에하나입니다. 그러다보니까귀농을자체예산을들여서잘못지원을했을때는저희지역에전원주택을짓고살기위해오는사람한테어떤주택구입이나이런거를잘못그렇게전용이될수가있어서저희군비로는지원하지않고요.국비융자사업으로만지원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조례를이렇게제정을해놓고또물론그런사람도있겠지만정말로순수하게귀농을오는사람도있을거란말이지요.그래가지고몰라서지원을못받는,신청을못하는사람도있을거고그래서순수하게진짜오는사람한테와서좀도움을요청할때는어떤예산이라든지이런거확보를해놔야되는거아닌가그렇게생각이드는데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지금이조례상이나지침상에귀농을하고자하는사람도지원을하게돼있거든요.현재이사를안왔다하더라도먼저선지원을할수있거든요.그래서저희지역에귀농을해서정착이되면일단여기거주민의농업인으로판단을해서그때는일반보조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비료나농업자재는거주가확인이되면즉시농업에필요한영농자재는다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아까송요찬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지만본조례안과는다소떨어진얘기지만요즘에구제역때문에걱정이돼서말씀을드리는데요.지난번2011년인가요?구제역이우리했을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2011년12월23일날발병이됐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2011년도에구제역발병됐을때각초소를우리가두고컨테이너박스를예비비에서각마을별로이렇게컨테이너박스를배부를해가지고소독활동도하고또거기서감시도하고,차량들.이런거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게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런데그컨테이너박스들그때군에서몇개를사셨는지지금혹시기억이나십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숫자는제가기억을못하고요.
이종화위원
예,지금아마숫자라든지금액이라든지이런거는기억이안나시겠지만미리미리대비를하셔서지금제가알기로도많은사람들이개인이그컨테이너박스를갖고있는사람도있고또마을에서공동으로지금보관하고있는곳도있습니다. 그래서만약에초소를설치하게되면또예비비를사용하거나이럴지모르지만그런거를전부챙겨가지고초소를설치할때는지난번2011년도에군에서배부한그박스를활용할수있도록예산을아끼고여기에미리미리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먼저위원님께서도임시회때지적을해주셔가지고요.저희가읍·면에컨테이너박스나방역장비에대해서일제점검을해서지금컨테이너박스는지금읍·면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사태가발생되면즉시읍·면에서나저희과에서사용할수있게비치를해놨고요.방역장비는그당시에쓴거는아마노후가돼서재사용은아마어려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가점검을해보니까고무패킹같은게녹아가지고시일이오래돼서그런데그거는랜탈,이런방역랜탈을이용해서사태가발생되면바로조치가가능하게다준비는해놨고요.지금농가단위의방역장비나출입자통제를하기위해서방역시설은개인농가별로다구축이돼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이말씀하시는거는도로변에초소를설치할때인데도로변에설치하는시설은저희가지금확보해놓고있는상태기때문에큰어려움은없으리라고봅니다. 준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2011년도에임시초소운영하기위해서군에서읍·면을통해서배부했던컨테이너박스현황하고지금관리하고있는현황을별도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과장님양평군귀농인지원조례외에혹시귀촌조례는없지요?지금현재.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귀촌조례는아직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타시·군에서는귀농·귀촌조례이렇게보통가는경우가있거든요.이게포괄아까귀농인은그렇게수혜자들이많지않고귀촌인이꽤655명에이르고있다.그런얘기들이상당히저개인적인생각은양평동부권같은경우는지금인구증가추이가완만한답보상태이거나오히려더줄어들고있는현상입니다.동부권5개면양동,단월,청운,지평,개군이쪽에인구증가를위해귀촌정책이굉장히활성화될수있다고보는데지금우리군에예산은없어도정부지원이지금상당히2억원한도지요?농업창업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정착은5,000만원한도고그조건이예를들자면5년거치10년분할상환이란말이에요.그리고65세이상은지금연리2%밖에안돼요.그래서이런것을우리돈이아니라국비지원으로써활성화시킨다면인구유입에적어도속된말로서울에서부도내고오갈때없는사람귀촌을갖다우리동부권에유입한다면그야말로10년분할상환인데5년거치인데2억원받아서1억짜리집짓고,양평에서.이부분을귀촌·귀농지원조례로제가좀앞으로개정을한번할계획인데그것도어떻게한번검토,바람직한의견입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부분을좀활성화시키고이런국가에서지원하는체계를홍보를더강화해서양평으로동부권으로특히많이이사올수있도록또그런정책을한번썼으면하고요. 두번째는이거단독여기가족을말하는데독거자의경우는지금정책자금같은걸지원을,자금을받을수있는것이제한됐는데그독거자부분귀농인은어떻게하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아까도말씀드렸듯이취득점수100점이내에서가족이전체가오면점수가많이올라가고요.한가족이왔을때한세대,그러니까1인이왔을때는약간점수가적은데아마60점이상은무난히다취득이되기때문에한가족이와도그지원은계속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홍보를위해서수도권에박람회를금년에도한4번이상나가서적극적으로홍보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지역에귀농을추진하고있고요.매년매일저희과에귀농상담을한5건이상이매일방문이나전화로오거든요.그래서홍보에큰문제는없는데저희지역이귀농인들의어려운얘기를들어보면토지지가가좀상당히다른지역보다,강원도나인근보다비싸다보니까문의가많이오고상담도많이하러오는데직접귀농으로연결되는숫자는그렇게많지않은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지금우리친환경농업대학에대한부분인데관내주민들은어느정도교육을다통과했습니다.특히저는지금현재하고있는귀농·귀촌을위한예비준비기간교육있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실시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상당히활성화가되고있고실제로양평에거주하지않는분들도와서직접귀농·귀촌을갖다준비하면서교육받고또호응이상당히좋던데그부분을저는오히려친환경농업대학에프로그램을더다양화시키고활성화시키지않을까.앞으로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추가검토해서추후에과장님하고협조,상인들하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좋은의견주시면저희가반영해서다시개정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116쪽에지금제6조에보면4번에보면“공공기관및회사의근로자.다만영농에지장을초래하지않는범위내에서노인요양원,학교급식실,방과후학습교사등사회봉사관련직종에종사하면서100만원이하의급여를받는경우는군수가판단하여겸직허용가능”이라고그랬는데100만원이상을받으면어떻게됩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농업인의정의에연소득이2,400만원이상이렇게됐을때겸업농가그렇지않으면농가로다다인정안하든지이런규정이있습니다.그래서아마겸업농가에지금저희가정확히금액은저건데뭐라그러지요?의료보험관리공단여기에서조회가돼가지고일정금액이상도시근로자수익보다많았을때는농가로인정을안해주는규정이있습니다.그래서그사항때문에그런건데우리양평군내에서겸업농가라고해서겸업이농외소득이농가소득보다많은농가는그렇게많지않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돼서제재받은사람은없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런사람은아직없습니다.
송만기위원
한건도없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양평에귀촌인이라는말은조례는없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건아직만들지는않았습니다.
송만기위원
문경시조례보니까귀촌인그래가지고우리양평에는그게없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위원장석에서질의좀하겠습니다. 과장님귀농을했을때융자금액이우리가창업자금으로2억이라고그러셨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럼2억에대한담보제공이있어야되는거아닙니까,이거?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금현재는융자는농협에서실행을하고요.본인이금융기관을선택하게돼있는데그금융기관의여신관리규정에따르게돼있는데현재양평군의농협에서는농심보호라는제도를활용해서귀농인들한테그런제도를해서부동산담보는추가로요구하지않고있는상황으로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저희가우리지금현재농업인들이농업영농경영체등록하고작성을해야지만우리도지원받고그러잖아요.영농에대한모든게,지금현재로써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그런것도작성과그런게없이도이지원해야되는절차서류에상관없이되는겁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경영체등록이전에라도가능합니다.실제적으로이사를아직안왔다하더라도6개월이내에올계획이라면지원은가능합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귀농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시를5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경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훈구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전문위원
전문위원이훈구입니다. 의안번호2014-131호양평군경관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4년12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8일제22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경관법」및「경관법시행령」이전부개정되어조례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4조에서경관계획수립권자와경관사업자,군민의책무를설정하였고,안제7조에서경관계획에포함하여야할사항을설정하였으며,안제24조에서사회기반시설사업의경관심의대상및규모를설정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령이전부개정되어이에맞게조례를전부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경관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행복도시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조례내용에대해서는이상이없고시의적절한조례입니다. 다만그협정에대한문구인데제가어제국립국어연구원에요청을했습니다.통상적으로협약이라는말과협정이라는것은법률간에그행정부가그행정권에속하지않는다른나라의정부와맺는것을협정이라하고통상적으로국내에서는협약이라는말을쓰는데법령에조차도협정으로써서오늘저는동의를하고요.추후에국립국어연구원에서나오는협정에대한명확한문구가나온다면추후에개정발의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제가조금답변드리면요.위원님이말씀하시는협약과협정의관계문제인데,물론우리「경관법」새로개정된,전부개정된「경관법」에협정으로쓰고있고과거의「경관법」도,구「경관법」도협정이라는말을썼습니다. 그래서저희구조례에도협정을담았고요.저희도협약하고협정의관계를보니까협약이라는거는일반적인국가간의문서교환이나이런사항을협약을많이씁니다.예를들어서옛날에구한말에러시아하고일본하고밀약맺었듯이그런데에협약을많이쓰고요.협정이라는거는일반적인민사적인법률용어라서아마법에서이렇게쓴것같습니다. 그래서그내용은위원님말씀대로나중에,법적기준에의해서따라서했는데그내용이개정이필요하다면추후에검토를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135쪽에보면경관심의건축물이있어요.여기공공건축물보면공공청사에서부터공중화장실까지중앙정부에서건축하는대상건축물이런거를경관심의누가하나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경관심의는경관위원회에서하게돼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경관위원회가어떻게유급으로되는건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러니까위원회는일반우리가도시계획위원회나건축위원회처럼기존구「경관법」에의해서도구성이돼있습니다.지금저희가경관위원회구성돼있는게한16명정도로돼있고요.거기일부당연직공무원빼고는경관에관련된전문가들로민간위촉이돼있습니다.위원회는우리조례에의해서수당순으로위원회가개최될때마다실비를지급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민간인16명으로구성이됐다는데이공무원빼고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아니,공무원까지해서요.
송만기위원
해서공무원이몇명이들어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공무원이지금한4명들어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럼여기에민간인들은어떤분들이여기들어가는건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러니까...
송만기위원
건축과관계된사람들이?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무슨개발사업이나어떤경관적인부분에식견이있는분들그런분들로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전문적건축가들은없고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건축가가대상이될수있는데저희가위원회구성할때현업에종사하시는분들은이해관계충돌부분이있기때문에가급적이면위촉을지양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이경관심의를하는분들이세련된분들이해야돼요.좀누가안다그래서하면이게안되고양평의발전이저해가되는겁니다.이경관심의를하는사람들은정말세련된분,물좀제대로해외물좀먹고눈높이가있는분들로해서건축물새로지어야지요.그냥안다그래서동네에서좀입꽤나힘꽤나있다그래가지고그런분들심의위원회집어넣으면안되거든요.이명단좀저한테서면으로보고해주십시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보충답변을좀드리면요.기존에도시계획위원회도저희과에서하고있는데그거같은경우는부방위(부패방지위원회)같은데서투명성제고를위해서전국공모를하게돼있습니다.기존에구성돼있는위원회는저희가일반민간인,자격요건이나이런전문성이없는사람을분명히위촉하지는않았는데우리가이조례가공포가되고시행이되면기존위원회에대한것도좀한번검토를해야되고요. 또하나는생태개발과에있는건축위원회하고우리기존도시계획위원회하고공동위원회가돼있는데이젠경관심의위원회까지구성되기때문에그거까지포괄하는공동위원회구성도해야됩니다. 그래서위원회에대한거는전반적으로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그명단좀저한테서면보고부탁드리고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136쪽에보면도로시설물,도로부속물다보니까여기가드레일은없어요.가드레일에대한경관심의는안합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건경관자문에보면137페이지에요,방호울타리라든지울타리개념으로봅니다.
송만기위원
이게방호울타리예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런식으로부속물의일종으로보기때문에우리가흔히말하는보차도경계에있는그런울타리는방호울타리개념으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하면서종면에가면북한강이참아름답습니다.그런데북한강변에양수리에서부터서종으로가는그가드레일을보면참,눈여겨서안보셨지요?그냥있다고만생각하셨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아주높고낮고엉망입니다.거기오시는분들이“이야,이좋은북한강변에어떻게이런가드레일이,맞지도않는가드레일이쳐있나.”그래서우선제가그렇게판단을했고다른분들도그렇게보시는분들이계세요. 그러니까아름다운양평을빛내고자하기위해서는그런가드레일하나,건축물하나하나가상당히중요하다는건데우리안철영과장님이소관부서니까이런데도관심을좀갖고서아름다운미를좀앞세워서해야될거라는생각입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기존에했던거는어떤기준마련이되지않고...
송만기위원
안전만을생각해서만들었어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
송만기위원
미적인건전혀관여안하고“왜그렇게높게세웁니까?”이거과거에민병채군수님시절에해서“왜이렇게높게만듭니까?”라고하니까대답이제가그때방송하던시절인데“큰트럭도안빠지게하려고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게정답이었어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큰트럭도안빠지게하려고요.아니,작게하든크게하든크다고안빠지고그건아니거든요.그러니까앞으로는그런미적인거를해야되고기회가있으면거기싹바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하여튼통제권밖에있었기때문에제도권에끌어드리려고경관자문에넣기때문에저희가이조례의결해주시면저희가하여튼운영하면서개선·보완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세계적인멋있는걸이렇게찾아보세요.그러면멋있는가드레일이있거든요.그것좀.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행복도시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경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훈구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전문위원
전문위원이훈구입니다. 의안번호2014-132호양평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4년12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8일제22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용어를정비하고지방공기업의경영개선을위하여수도요금을현실화하기위해요금을인상하고노후급수관교체시공사비지원기준을마련하여주민의경제적부담을개선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8조에서납기후1개월이내납부시가산금을일할계산토록하였으며,안제32조제2항을신설하여운반급수시운반비등실제소요비용을받을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고,안별표1에서구경별요금및업종별요율표의톤당단가를인상하였으며,안별표2에서업종별구분표의구분내용에대한미비점을보완하였고,안별표3에서수도요금을부정하게면하거나급수시설을부정하게사용한자에대한과태료및행정처분기준을정비하였으며,안별표4에서노후옥내급수관의교체또는갱생시공사비지원기준및지원절차를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수도법」제3조용어의정의제27호에서“갱생이란관내부의녹과이물질을제거한후코팅등의방법으로통수기능을회복하는것을말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조례안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용어를정비하고수도급수자에게편의를제공하고지방공기업의경영개선을위하여구경별요금은약47.5%,가정용및일반용등업종별요금은약18%인상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되나수도요금의인상은군민의생활과밀접한관계가있는만큼요금인상의적정성,주민에게미치는영향등에대한면밀한심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지금통합상수도하고지금또청운면간이상수도여기만지금수도요금을징수하고있는거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데확대할계획은없으세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지금상수도는다요금을받고요.청운은아시다시피마을상수도인데요.그요금을받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도내년도부터는이미이장,각위원회돌아다니면서그이장들한테이미교육을시켰습니다. 그래서홍보도많이하고의견을수렴해서내년도에는마을에서마을상수도를관리하는것이힘든데라든가관리가부실한데는우리가직접직영으로해서할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왜냐하면저희들이또그런급수관계는다정부에서해주잖아요,그렇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또비용도굉장히많이들어가고그러니까현실적으로마을상수도,간이상수도도사실다받아야돼요.점차적으로군민들이해시키고이렇게하셔가지고,지금우리공기업특별회계들보면다마이너스잖아요,그렇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부분때문에그러는거니까군민들한테이런부분소상히알려서정말왜수돗물값을내야되는지,내가먹는물값을내야되는지이거를알리셔야돼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야지이거마이너스안나지계속적으로우리현실화되지않고우리지금또수도요금도보면우리군같은경우에는한33%정도밖에안되지요,톤당원가보다. 그래서말씀을드리니까그런부분좀지속적으로선전좀하시고또물아껴쓰라고말씀도좀홍보도하시고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위원입니다. 노후,누수관을어떻게점검하는방법이있어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노후관이요?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그러니까수돗물이새는그런거를점검을할수있냐고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수돗물새는건누수업체가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그러니까수도사업소에서그런거는관장하지않는거예요?취급하지않냐고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우리는취급하지않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만약에수돗물이새고그럴때는점검하는곳이따로있다이거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일반가정집에서눈으로육안으로확인할수있는거는우리직원이가서우선확인을하고요.그다음에땅속에서누수가되는거는잘모릅니다. 그래서그거는업체가이미있습니다.그래서우리군내에업체가있기때문에그업체가정밀측정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안제7조제1항본문중”이렇게나와있는데우선이거는자구수정이돼야될것같은데요.“공동주택을”해놓고어디서부터어디까지인지가구분이안돼있습니다.그래서이거는공포할때라도관련부서에서자구수정을따옴표로명시를좀해주시기바라고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다음에법38조에보면감면규정을정하도록하고있습니다,조례로.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데이게아마시행규칙으로감면대상을정하고있는것같은데요. 186쪽보면「수도법」에서4항공공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65세이상인자,국민기초수급자,장애인등을좀감면할수있는근거를두고있고조례로정하도록하게돼있는데현조례를보면우리지금이런어려우신분들감면규정이없어요.이거는어떤계획이있으십니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현재그조례는없지만시행규칙에이미마련이돼있습니다.시행규칙에...
이종화위원
시행규칙에정해놓으셨다그랬는데규칙은저희의회에서관여할바가아니지만조례로하게돼있는것은,이런급부에관한것은조례에다명시를해야지시행규칙에의해서임의로다한다는것은조금봐야될것같습니다. 우리의회에서도차기에검토를해서조례에다넣든지,명시를하든지아니면관련부서하고좀더이렇게긴밀하게협의를해서조례로다가이렇게명시할수있는의향은있으십니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그거는이제당초제정할때표준안대로이걸하는건데요.그래서이거는한번기획실하고담당부서하고협의해서한번조례안으로넣을수있으면이걸넣고세부시행은하여튼규칙에넣도록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특히사회복지시설같은부분이라든지이런경우에몰라서그렇지알면혜택을받을수도있고그렇다고일률적으로또감면을해주면우리공기업특별회계운용에도문제가있고또여러가지검토해야할부분이또신경을써서면밀하게검토를해야될텐데이점을유의하셔서검토를해주셔서조례에잘명시가될수있도록그렇게검토해주시고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마을상수도하고간이상수도의차이점이뭡니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시설은20인이상사용할수가있고톤수로따졌을때는100톤,일일생산량이100톤이상사용할때는마을상수도고요.그다음에그이하는소규모시설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이하가간이상수도?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20인이상은1일100톤이고간이상수도면20인이하일경우에?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설치비용은물론거리마다지역마다다틀리겠지만마을상수도설치비용하고간이상수도설치비용이어느정도차이가나나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비슷합니다.똑같습니다.
송만기위원
가격이똑같아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마을상수도,간이상수도그거똑같은말인가요?인원수의차이,생산량도똑같아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톤수,생산,1일생산량톤수에따라서만그것만비교해놓은겁니다.구분해놓은겁니다.
송만기위원
그럼간이상수도는1일100톤이아닌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100톤이상하고100톤이하로구분이됩니다.
송만기위원
아,마을상수도는100톤이상,간이상수도는100톤이하.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니까20인이하이렇게되는군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그런데톤수로따지는게쉽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럼100톤이상은20인이상있을때고.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
송만기위원
제가몇번사적으로도말씀드렸지만내년에서종면수입리쪽은설치가되는겁니까?그럼간이상수도가아니라여기는마을상수도가들어와야되겠네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그거는아직마을상수도가들어오는게현실적으로는유리합니다.그런데아직면에서아직접수가되지는않았기때문에...
송만기위원
접수가안돼서?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우선은접수가돼야되는군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면에서신청을하면한번적극적으로하여튼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지금양수리에들어가는거는배관문제때문에안된다는말씀을제가듣고그게돈이엄청들어가겠구나하는생각이들어서,그것도뽑으신다고,그것도이제앞으로.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그계획은증설계획은이제기본계획용역에마련이돼야됩니다.그래서2015년서부터’19년사이에우리가용역을마친다음에양평통합정수장증설하고양서통합정수장증설계획하고같이할계획을잡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증액하는거보다도마을상수도로들어가는게훨씬더유리하다고말씀하셔서우리군에서돈소비비용도그러니까지혜롭게하는게좋겠네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그건얼마들어가지않습니다,마을상수도는.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조례와상관없지만한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를공격적으로좀하십시오.지금현재우리양평군121억원중에80억,지방공사우리출자금20억밖에안됩니다.1년에80억이라는돈을들여서지금각가정에그야말로맑은물공급을하고있습니다.1인당가구당7만5,000원,한사람당7만5,000원물값을우리가그냥주고있어요.그럼4명이면28만원을가구당한집당. 이부분을왜물을아껴야되는가.또물값을우리가왜올려야되는가.또우리아시아에서뿐만아니라세계적으로막여과기법싱가포르,일본밖에없습니다,동경밖에.우리양평에서세계에서가장좋은맑은물공급하고있다고이런것들공격적으로홍보를해주십시오.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양평에사는것이얼마나행복하고싼값에먹는가.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수도사업소가1년에80억씩들어가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훈구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전문위원
전문위원이훈구입니다. 의안번호2014-133호양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4년12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8일제22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령의개정과「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16조제2항에서수입금의지출절차는「지방공기업법」에규정되어있어법령과조례가충돌하지않도록해당조항을삭제하고,안제19조에서취득및처분이제한되는중요자산을종전에는조례로정하도록하였으나「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41조에서규정하고있어관련조항을삭제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령의개정과「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화자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12월23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