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윤기용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팀장 최인성입니다. 지역만들기팀장 문명덕입니다. 예산팀장 박동순입니다. 규제개혁팀장 임병희입니다. 2015년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군정비전 및 전략부터 특수시책 순입니다. 2쪽 군정비전 및 전략입니다. 행복실감도시 양평을 위하여 5대 핵심과제로 행복공동체 지역 만들기, 헬스투어리즘과 보건복지프라자 건강비즈니스 구축, 주민생활 안전, 전통시장 재생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6차 산업, 산림·건강비즈니스 벨트 구축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4대 핵심전략으로는 행복한 주민자치 구현, 풍요로운 창의경제 실현, 안전하고 편안한 주민생활, 미래지향 도시환경 조성으로 선정하여 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쪽 재정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4,182억 2,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358만 9,900만원으로 80.31%, 특별회계는 823억 2,800만원으로 19.69%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20.23%, 의존수입이 77.08%, 보전수입 등이 2.69%이며 사회복지예산은 980억 7,000만원으로 29.2%이고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505억 800만원으로 15.04%입니다. 지방채는 5건으로써 2014년 말 채무액이 239억원이며, 2015년 상환계획은 93억 8,000만원으로 2015년말에는 채무액이 145억 2,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 지방채는 2019년까지 모두 상환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으로 현재 조성된 기금은 14개 기금이며 14년말 조성액은 317억 8,700만원이고 '15년에는 수입이 62억 1,300만원, 지출이 53억 8,900만원으로 2015년말에는 326억 1,100만원이 조성되겠습니다. 2014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주민과 소통·개방을 통한 신뢰받는 공개행정 구현으로 정부 3.0 시·군 평가 Ⅲ그룹에서는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역점사업 및 시책 정책자문 6회와 공사 주민참여감독관 운영으로 66개 사업 13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 및 삶의 행복운동 추진으로 우수마을 30개 마을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우수 및 신규마을 컨설팅 지원 51개 마을과 깨끗한 양평만들기 평가는 주민평가로 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과 지역균형 발전사업으로 2015년 일반농산어촌 신규사업비 6건의 60억 1,800만원을 확보하였고 지역균형발전사업비는 2건의 3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운영의 효율적 관리로 2014년 국·도비는 시책추진보전금 119억원과 특별교부세 26억원을 확보하였고 균형집행평가는 전국 최우수, 경기도 대상을 수상하여 1억 7,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규제 기업체감도 조사는 전국에서 1위를 하였습니다. 8쪽, 2015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주민과 소통·개방을 통한 협력하는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주민과 전문가의 군정참여 확대로 정책자문단 운영과 명예군수 운영,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군정 내실화 및 행정공개로 주요 핵심사업 및 현안사항 보고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책 실명제 대상사업은 공개를 하겠습니다.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으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군의회 임시회, 정례회, 의정활동 협의의 날 등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발전 공감대 형성, 소통 네트워크 체제 구축을 하겠습니다. 국정과제 정부 3.0 가속화 추진으로 국정과제인 정부 3.0 신뢰받는 정부, 국민행복 국가 비전 달성을 위한 선제적 군정 정책을 추진하며 군 자체 실행계획에 의한 8대 핵심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지역만들기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사업추진입니다.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 활성으로 마을별 지원 및 선정기준을 설정하며 49개 우수마을 중심으로 마을별 특성에 맞는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며 지역만들기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삶의 행복운동 추진으로 민․관 공동 삶의 행복운동, 청결·질서·예의를 지속 추진하고 행정내부 10대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발굴·예산확보로 지역발전 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역발전 신규사업 공모 참여로 특성화 및 추진동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모한 사업은 2016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응모 5개 사업 77억원과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2개 사업에 93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 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새로운 도약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3쪽 건전한 재정확충을 통한 미래양평 만들기 추진입니다. 재정확충 총력으로 전 부서 민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2016년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운영의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체계적·계획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채 적기 상환 추진으로 2015년에는 5개 사업 93억여원의 지방채를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운영방법은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설명회·공청회·토론회·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로 지방보조금 대상은 공공단체 3개 과목과 민간보조 7개 목으로 2015년도 예산편성은 560건에 598억원입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으로 2015년도 공모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의완료 후 보조금을 교부토록 하고 2016년도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의 자연보존권역에 대해서 제외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연보존권역 지정 취지에 맞게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은 자연보존권역에서 제외되도록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제외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등록규제 감축은 245건 중 24건을 감축하겠으며 군정발전 저해규제를 발굴해서 경기도와 주무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7쪽「마을과 마을 & 맨토와 맨티」, 짝궁 만들기 추진입니다. 대다수 마을에서는 마을 만들기 추진을 위하여 마을특색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자 타 시·군을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있으나 외부지역에서는 우리 군에 활성화된 마을을 찾아와 우수한 사례를 배워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수마을과 신규로 시작되는 마을을 1대1로 짝꿍을 맺어주고 그동안 노하우를 통해 맨토가 되어 주고 도움을 주는 맨티가 되어 장점과 숨은 재능을 찾아내어 스스로 자생하여 마을이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대상은 5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기금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외 13개 기금이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습니다. 조성액은 326억 1,1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7억 6,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소모성 사업을 지양하고 수익성 사업의 발굴을 통해서 기금운용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정비 추진으로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기금을 폐지하며 유사중복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폐합하고 적립성 기금으로 매년 적립금액이 미미한 경우 기금존속을 재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