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문화복지국의 주민복지과, 행복돌봄과, 주민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학습과 순으로 하겠으며 해당 과장의 보고가 있은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금복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규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병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한현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은주 여성청소년팀장입니다. 이만환 아동보육팀장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 및 정·현원입니다. 정원 17명에 1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주요업무로는 지역사회복지계획 그리고 보훈, 장사·묘지업무, 노인복지시설업무, 기초연금업무, 장애인복지업무, 여성·청소년업무, 아동보육, 보육시설지원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규모로써 재정현황입니다. 양평군 일반회계가 현재 3,358억인데 우리 주민복지과 예산이 826억 4,600만원으로써 현재 2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로는 군청 실과소 중에서는 제일 많은 과가 되겠습니다. 기금현황입니다. 기금은 3개 기금으로써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3개 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재원별 예산현황입니다. 보훈업무가 20억 9,300만원, 청소년육성이 5억 3,000만원, 장애인복지증진업무가 20억 2,900만원, 노인복지업무가 387억 6,000만원, 여성복지업무가 16억원, 영·유아, 아동복지증진업무가 149억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본현황으로써 시설 및 단체 현황입니다. 현재 174개 시설과 단체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양평군에 현재 348개소, 어린이집 65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현황입니다. 양평군의 노인인구는 현재 어르신인구는 2만 1,677명으로써 전체인구의 20.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균은 현재 10.19%로써 양평군이 거의 배가 많은 수준입니다. 5쪽입니다. 2014년 주요성과로써 먼저 대외평가입니다. 경기도사회복지협회로부터 2014년 사회복지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교육부로부터 학교폭력예방근절 활동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교육부로부터 5,000만원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로부터 재능나눔케어사업에 선정이 되어 1억 1,4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2014년에는 보훈회관 건립, 지평의병 및 지평리 전투기념관 신축, 장애인복지관 개관, 용문어린이집 이전, 강상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지난 3월에 개원·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15년 추진방향으로 실천과제로써 주민과 소통하는 지역사회복지정책, 앞서 준비하는 안락한 노후생활 구현, 장애인 복지체계 선진화 구축, 여성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복지행복실감도시 양평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만족도 제고부터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등 9개의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지역사회 통합서비스망 구축을 위하여 복지·건강·학습 등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토록 하여 서비스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현답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간담회 그리고 이장회의, 현장방문을 통하여 홍보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용문면에 위치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실현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권리신장과 복지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개 단체인 보훈단체 운영비를 지원하고 호국보훈 행사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 행사 그리고 유족 국립묘지 참배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훈대상자 수당과 사망 위로금 지급 그리고 또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셔서 지난 2014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지만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을 250명에 대해서 1억 6,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평리 전투기념관 영상물을 제작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개관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4개 사업, 기초연금 그리고 장수수당, 월동난방비, 건강보험료 등을 141억 6,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써 35개 사업 1,121명에 대해서 22억 8,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군과 그리고 읍·면, 실버인력뱅크, 노인복지관입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용문·국수리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대상자는 65세 이상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홀몸 어르신들의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르신들 무료급식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및 권리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경로당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48개소에 24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정의 달 맞이 저소득층 독거노인 위문행사,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시설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47개소가 있는데 총 사업비로는 36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혜택과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영모장려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예산 4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29억 8,600만원, 월동난방비 6,500만원, 장애인의료비 6,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사회참여 및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서, 그리고 장애인행사 참여 지원, 그리고 장애인의 날 기념식, 그리고 경기도 장애인축제 한마당, 장애인 축제행사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관내에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운영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현재 읍·면 사무소, 도서관, 복지관 이런 장소에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복지시설 운영사업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생활시설 3개법인 7개 산하시설인데 ***(삭제)100억 4,900만원, 거기에는 창인재활원, 그리고 평화의 집, 은혜의 집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재활프로그램 지원을 하도록 하고 직업재활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는 개인운영 장애인시설이 있습니다. 5개소 로뎀의 집, 로뎀나무의 집, 천사원, 천사의 집, 두물머리 사랑채 시설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토록 해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을 지원하는 단체로써 3개 단체를 지원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그리고 심부름센터,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여성의 경쟁력 강화와 그리고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 도모를 위해서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여성주간기념행사,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그리고 양평군여성합창단 열린 음악회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등 가정상담소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가정 육성과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건강가정 지원센터, 그리고 아이돌보미 지원, 농촌총각 국제결혼, 사랑의 합동결혼식,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축제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건강한 청소년복지지원입니다. 꿈을 키우는 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해서 청소년종합예술제, 그리고 문화공연, 청소년 동아리, 수련활동 등을 지원하고 청소년 장학지원으로 우수인재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읍·면에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중심으로 범죄 취약시간에 고교생이 안심하고 귀가토록 자율방범대와 연계해서 저희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양근어린이집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예산으로는 현재 한 3억 5,000만원이 있는데 저희가 이 위치를 좀 바꿔서 확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한 40평 규모인데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60평으로 저희가 확장토록 해서 청소년지원을 위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평 군립어린이집을 이전․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보육서비스 강화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고 차량운영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난방비 그리고 저소득층 입소료 지원 그리고 보육교직원 추가 처우개선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대하여 3억 9,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취약계층 아동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채로운 어린이 날 행사 추진을 위해서 3,300만원 예산으로 어린이날 공연과 관람,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인재육성을 위한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등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2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입니다. 19쪽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80개소 시설에 사회복지사 종사자가 958명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7년 이상 종사한 사회복지사가 한 80명이 되는데 이 80명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를 저희가 2,40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사 협회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날 지원과 워크숍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조례 저희가 개정 중인데 장기근속근무자 해외연수 그리고 사회복지사 건강검진 등을 저희가 현재 조례개정 중인데 조례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입니다. 양평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노인대학은 2015년 현재 32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노인복지관과 그리고 용문의 은빛대학 2개소에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에는 노인복지관과 은빛대학 그리고 서부지역에 저희가 1개소를 더 증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4년까지는 한 70명이 저희가 수료했는데 2015년도에는 120명 정도를 저희가 노인대학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평생교육을 통한 자아발전과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참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확대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5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과장님, 양평군의회 의회사무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또 주민복지과로 가셔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또 숙지하시면서 고생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옛날과 달리 준비하지 않으면 참 고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이라든지 기초연금이 거창하게 말만 있지 물가에 비해서 가치가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어느 기준이며 또 기초연금과는 어떤 관계이며 또 재산은 어느 정도 기준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인연금은 저희가 한 1만 2,000명이 지급 대상이 되는데 양평군에 우리 어르신 인구가 2만 1,600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급대상은 53%가 됩니다. 예산은 저희가 279억입니다. 그 지급기준은 저희가 직접 소득기준을 저희 과에서는 내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그거 외에 다른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기준은 잡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기준은 근로소득과 그리고 재산이 있는 것을 소득으로 또 환산하고 가지고 계신 금융소득도 합산해서 저희가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1인 단독가구가 있습니다. 1인 단독가구 수급 대상자가 1인이었을 경우에는 최고가 20만원입니다. 그리고 최하가 2만원까지 해서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좀 틀린데 7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가 20만원을 드리고요. 93만원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2만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2인 가구인데 1인 수급자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최고는 저희가 20만원, 그리고 최소는 2만원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부부 2인 수급가구가 있습니다. 부부가 2인이 전부 수급대상자가 됐을 경우에는 가구당 32만원, 그러니까 1인당 16만원이 되겠지요. 그리고 최하는 4만원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소득기준에 따라서 매월마다 지급 금액이 다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군에서도 확실한 어떤 기준이 딱 이렇게 잡혀 있는 거는 없어요? 주민들에게 이렇게 어느 기준은, 연금과의 관계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연금을 타면 기초연금은 안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국민연금과의 관계는 저희는 그거 관계는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으로 제가 파악이 안됐는데,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한 연금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한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국민연금과의 관계는 그것은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어머니들은 불만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 자체가 좀 획일적이라는 그런 말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양평군에서 내가 알기로는 그래도 최대한 우리 하는 데까지 보육시설에서 한다고 생각하는데도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이 1명당 얼마씩 지금 들어가고 있나요? 이런 식비, 간식비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과 2015년에 우리 영유아 보육료가 인건비하고 좀 차등이 있는데 현재 저희 보육 어린이 예산은 현재 우리 군에 한 149억 정도가 됩니다. 우리 예산규모로는 굉장히 많은 규모입니다. 지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로써는 2014년 대비 한 3%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 0세, 그리고 만 1세, 만 2세에 따라서 그 지급금액에 좀 차등이 있습니다. 현재 0세일 경우에는 저희가 보육료와 부모보육료하고 기본보육료랑은 따로 있는데 현재 월 98만원 지급되고 있고요. 만 1세일 경우에는 보육료와 그리고 기본 부모보육료하고 기본보육료 합쳐서 71만 5,5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 2세일 경우에는 56만 500원이 지급되고 있고요. 만 3세부터 5세는 현재 종일반은 22만원, 그리고 24시간은 33만원을 저희가 월 개인별로 지급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홍보가 덜 되어 있지 않나. 단순히 아이들 보내고 그 교육비만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홍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는 우리 미래, 국가 미래의 희망인데, 많은 엄마들이 아이들도 많이 요즘 안 낳고 참 어떻게 보면 문제입니다. 또 반면에 결식아동이 1명이라도 우리 양평군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동부지역에 여태까지 노인대학이 있었는데 서부지역에 이렇게 또 이번에 하겠다는, 여기에 은빛대학이 되어 있는데 조금 숫자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업무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당 학부모들은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사실상 홍보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인쇄물 등을 통해서 읍·면에 어떤 회의나 간담회 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으며 아까 보고 드린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두 군데에서만 했었는데 서부지역이 노인대학과 좀 거리도 있고 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3개소로 해서 좀 인원을 확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근 시·군의 예를 볼 경우에는 사실상 시·군에 따라 사정이 좀 다르겠지만 시·군마다 몇 개소에서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서부지역에 한번 개설을 해서 어르신들이 좀 불편이 없도록 확대·운영토록 그렇게 해서 좀 활성화 되게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들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양 부분이라든지 가정폭력, 노인일자리, 일상생활 문제 이런 부분에서 교양 부분을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19쪽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 최대 현안은 젊은 층들의 일자리 증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양평에 사회복지사들이 무려 1,000여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곳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정말 애쓰십니다. 문제는 이분들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지금 법무사, 회계사는 물론이고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간호사와 비교해서도 한 60%, 70%, 월 평균 150만원 내외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의적절한 과장님의 균형 잡힌 복지감각을 읽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 부분을 조례 개정 후에 시행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로드맵이 정확히 제시가 안 돼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5년도에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은 저희가 보고 드렸듯이 보수교육비하고 복지사협회 운영비, 복지의 날 지원 및 워크숍 비용은 저희가 확보되어있는 상태고요. 장기근속근무자 해외연수와 그리고 건강검진비는 조례가 개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양평군에 사회복지사는 현재 1,000여명 이상이 현재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의 사회복지사 처우는 저희가 경기도 전체를 봤을 때는 중상위층으로써 적은 편이 아니고 수준이 있게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다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특히 7년 이상 사회복지사 80명은 우리 보배입니다. 이분들이 10년 이상 장기근속 했을 때 원만한 가정을 이끌고 또 봉급도 제대로 받고 있다. 이런 인상을 심어줘야만 전직과 이직이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적절한 우리 군의 인센티브도 한번 아까 말한 대로 복지감각을 발휘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 타 지역에서는 도지사까지 나서서 “복지예산 줄인다.” 난리입니다. 우리 양평군만큼은 그야말로 예산 범주 내에서 차분하게 이렇게 처우개선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치하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13쪽 우리 양평군에 창인재활원을 비롯한 3개 법인에 7개 산하시설에 무려 104억 9,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군민들도 얼추 알고 계실 겁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가평군의 경우는 무려 복지예산에 27%가 북면에 있는 시설 한 곳으로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꽃동네이지요. 뭐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최근에 경기도지사로부터 쟁점화가 됐습니다. 가평에 방문했을 때 가평군수 김성기 군수가 “차라리 이거 국가에서 다 가져가라.” 지금 양평군 복지예산의 10%가 이 3개 법인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물론 국가시설이든 아니든 간에 도와줘야지요. 그러나 이 부분이 경기도 조례에도 명확한 어떤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그래서 구조적인 이문제를 풀지 않으면 양평에서 과연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실현하는 어떤 군의 희생적인 어떤 예산증액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국가에서 담당해야 합니다. 또 하나 양평에 수많은 법인체들이나 또 열악한 시설이 있는데 지금 언뜻 느끼기에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가속화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주민들의 의혹도 있고 두 번째는 이런 법인 내에서 완벽하게 깨끗하다고 볼 수 없는 일련의 사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군의 관리·감독에 대한 부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획기적으로 국가지원 및 국가운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지사님 또 우리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님을 한번 만나서, 지난번에 가평에 오셨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3개 법인만큼이라도 국가헌납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국가에다가 헌납할 테니까 국가에서 다 현재 종사자들 고용승계 해서 운영하십시오. 이런 것들 극단적인 한번 협상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104억에 대한 문제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는 시설이 많이 있지만 이 3개 법인시설서 시설운영비 지원이 사실상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104억 9,000만원인데 국·도비, 군비 비율을 따지면 한 30%는 군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사실상 이 시설을 국가에서 운영할 거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할 거냐의 문제는 사실상 현재는 엄연히 관계규정이 사실상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의 어떤 답변보다도 추후에 어떤 국가적인 다른 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시설 운영하는 면에서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우리 관내에서 또 관내에 장애인도 있고 관내에 어려운 사람도 있고 해서 시설 운영하는 데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기우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양평 사회복지시설 입주 25년이 됐습니다. 사반세기가 됐을 때 종합점검이 한번 나와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시스템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묻고 세 번째는 거기에 종사하는 봉사자들 우리 일자리 창출 그야말로 한 300여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입주하고 있는 예를 들자면 500여명의 환자들, 또 장애인들, 또 그 외에 무려 1만여명에 이르는 후원자들, 이 삼박자가 맞아 모두가 다 행복해야 됩니다. 장애인만 행복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사회복지사들도 행복해야 되고 또 후원을 하는 모든 분들의 자긍심과 긍지를 높이고 양평군민까지 행복해야 합니다. 이런 사박자의 시스템을 한번 25년을 맞아서 점검해 달라는 뜻이고 또 하나 양평보건소가 외주 준 것까지 합치면 한 107명됩니다. 보건소에서 1년에 107명이 쓰는 돈이 74억입니다. 이 3개 단체에서 40억을 더 씁니다. 어쨌든 이런 예산이 과다 투입된 만큼 종합적인, 정무적인, 정책적인 판단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 문제와 그 시설에 대한 그 지도·점검 문제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는 저희가 시설에 대한 어떤 자체정화에 대한 어떤 것도 점검의 필요성이 있지만 저희 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지도나 점검이나 이것을 확실히 해서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해나갈 예정으로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투입 문제나 전반적인 어떤 문제를 총괄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어떤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훈회관 관리 문제, 운영상의 문제를 한번 지적 하겠습니다. 막대한 돈 29억을 들였고 추가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또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한 10억여원 더 추가 들어갈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원 1,850명을 위한 보훈회관을 그렇게 갈망하고 열망하던 보훈단체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겨울에 오픈한 다음에 가봤더니, 불시에 여러 번 갔습니다. 정말로 사람의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고 또 구내식당이 없어서 그런 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활성화 대책과 또 최근 경기도지사와 보훈단체연합회의 간담회 시에 경기도에서 여러 보훈단체에 “우리 군에서 주고 있는 5만원에다가 플러스알파를 해서 7만원 내지 9만원을 주겠다.” 이런 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양평군에서 후속대책이 없느냐. 그래서 혹시라도 경기도에서 별도로 이런 보훈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를 근거해서 주는 것인가. 아니면 위로 예산을 올리는 것인가. 이런 공문처리를 받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보훈단체라고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원은 1,900여명이 저희가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지원되는 인원은 저희가 많지만 연세가 좀 있으시고 연로하시기 때문에 보훈회관을 활용하고 이런 문제는 좀 많이 없어서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는 지금 관계규정과 조례 제정 이것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사시는 분들이 “참 그래도 양평군에는 다른 시·군보다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굉장히 다른 타 시·군보다는 잘하고 있다. 금액이 괜찮다.” 하는 평가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에 대해서 활동성이 있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전적지 순례나 현충일 행사나 그리고 유족 국립묘지 참배 등을 통해서 이분들이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사실상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이러는 것은 일부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훈단체가 감사를 군에, 군수님한테 여러 차례 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예산을 과다하게 투입해서 우리 군의회도 참 무리를 했습니다. 무리한 어떤 복지, 보훈단체 회원들에 대한 예우가 좀 더 그분들 9개 단체도 좀 부담감을 느껴서 적극적으로 보훈회관의 프로그램 및 진입동선 또 아까 구체적인 점심식사에 대한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셔서 잘 마련된 회관이 그분들의 일상에 여러 처우라든가 일상생활 행복에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간담회라도 한번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한번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의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쭤 보려고 질문 하겠습니다. 20쪽에 지금 서부지역에 노인대학 설치문제가 지금 1,200만원이 미확보가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본예산으로 들어갈 계획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예정을 하고 계시나요? 이거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예산을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4월 하순에는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추가되는 예산은 저희가 현재 추경에 확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4월 하순부터 실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아주 장소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거기 계신 분들이 우리 어르신...

서종면 분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너무 잘 돼 있어서 빨리 실시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4월 하순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특수시책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입니다. 아주 계획을 과장님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시행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건강검진. 그런데 여기에는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만 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장기근속자가 지금 7년 이상 사회복지사가 보니까 장애인의 법인이나 단체에 많은 것 같아요, 지금요. 그런데 지금 개인은 7년 이상의 사회복지사가 거의 있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인에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법인에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전혀 지금 이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안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 해주는 것으로요?

예.

그래서 그 처우개선을 잡은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재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행복돌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대식 복지자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구문경 무한돌봄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이건옥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연욱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숙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행복돌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우리 군 일반회계 예산 대비 약 4.3%인 14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개의 특별회계로써 총 8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써는 국비가 한 71%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4년 말 민간자원 연계는 총 3,025건을 연계하였습니다. 현재 위기가정 사례관리는 309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드림스타트 아동사례관리도 29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233가구에 2,792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은 약 2.6%가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는 총 5,431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대외성과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양평군이 농촌형 복지 우수모델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작년 11월달에 경기도공동모금회로부터 이동빨래 차량이 선정이 돼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홀몸어르신 건강한 노후 만들기로 전국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써 우수사례가 선정되어서 금년도 6월달에 보건복지부 기관표창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행복바이러스 합창단은 작년에 노인의 날을 기념해서 청와대에서 초청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7쪽에 2014년도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행복돌봄의 날은 총 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민·관자원연계는 총 10억 2,5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집수리는 44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 월동기 특수시책으로써 가가호호 사랑의 연탄 10만장 모으기 특별행사를 해서 연탄하고 난방유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작년에 긴급지원 및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은 856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행복돌봄추진단을 구성·운영하였고 양평군통합사례관리 전문단도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속·정확하게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복지급여지원을 약 100억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개 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로 건강관리가 약 5,431가구를 했는데 집중건강지지프로그램은 362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10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 행복돌봄과의 비전으로써 민 주도의 나눔문화 정착 및 생애주기별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도모 등 총 6가지 실천목표를 설정해서 군민 모두가 함께 웃는 행복한 지역공동체의 양평을 만드는데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민과 함께 하는 지역복지 공동체 구현으로써 2014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찾아가는 행복돌봄의 날을 착실히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관 협력기관 교육 및 워크숍도 함께 진행할 계획에 있으며 나눔문화 확산 및 자원의 균형 배분을 도모하기 위한 양평군행복지도 시스템을 금년도에는 본격 시행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말에는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복돌봄 성과보고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분위기의 확산을 위해서 우수자원봉사자의 워크숍이라든가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해서 그 분들이 사기진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봉사단의 양성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이수를 통해서 시설이라든가 요양원 등을 방문해서 취약계층에게 만족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민·관협력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서 취약계층에게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이동푸드뱅크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행복의 집, 희망릴레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집수리 봉사단체하고 기업 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 및 역할 분담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이웃돕기 활동을 금년도에는 목표를 7억원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기획사업으로써 독거어르신들의 안전지킴이 투척용소화기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행복밥상 지원도 2014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감동과 행복을 주는 통합사례관리는 무한드림 동·서부 권역센터 확대개편으로써 금년도 1월부터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생활밀착형 지역복지실천 중심의 기구로 확대했습니다. 기존에 동·서부 네트워크 팀이 한 명씩 담당하던 것을 동부·서부 권역센터에 공무원 포함 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이것은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로 직접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행복을 나누는 통합사례관리 실시가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를 하면서 착안사항으로써 서비스가 무한 지원이 아닌 대상자 및 가족들에게 일정한 역할을 부여해서 책임감과 삶의 의미를 고취시키고 행정에 대한 고마움을 체감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 통합사례관리 전문단은 작년에 운영을 해서 14개 기관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인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거점으로 해서 찾아가는 365 무한돌봄센터는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위기가정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개인이라든가 가구에 사례관리 및 신속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한·드림 민간통합사례관리사하고 방문간호사가 함께 상담할 경우에 합동방문을 해서 대상자를 통합 사례관리해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위기아동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드림스타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아동중심에서 가족중심으로 시각을 전환해서 전문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서비스에는 37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18쪽이 되겠습니다. 촘촘한 복지서비스 인적안전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구성완료된 읍·면별 행복돌봄추진단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순회교육도 실시하고 간담회를 추진하며 워크숍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무한돌봄 지킴이단 및 복지이장제도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마을에 있는 이장님들을 활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통합조사 관리로써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합조사 대상은 19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철저한 수급자 관리도 하고 제외자에 대해서 권리구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제외자에 대해서는 무한돌봄센터와 연계를 시켜서 저소득위기가정들의 긴급지원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복지급여도 지원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와 정부양곡 및 진료비 지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대상자의 적정의료 이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적정 장기입원환자라든가 의료쇼핑 의심자라든가 고액의료비 청구자 등에 대해서 전화라든가 방문계도를 하며 장기입원 병원관계자를 순회교육해서 간담회를 통한 상담으로 퇴원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할수록 유리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취약계층의 자활사업도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지킴이 방문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록 대상자는 취약계층 5,431가구가 되겠습니다. 그 분들에게 건강행태습관이라든가 또 개인별 건강정보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로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도 함께 하겠습니다. 신생아라든가 영·유아, 임산부, 성인, 노인 등 대상자들의 요구도에 맞는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우리 군의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임산부하고 영·유아에 대한 가정방문을 확대해서 건강관리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홀몸어르신 건강한 노후 만들기로써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홀로 생활하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집중 건강지지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행복체험릴레이사업도 하면서 행복바이러스 합창단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간담회인 양평 희망나누미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재가암환자 방문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현재 우리 군에는 치료 중이라든가 말기암이라든가 암 완치자 등이, 약 223명이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지속적인 통합건강지지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스피스 교육수료자 자원봉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40명을 교육시킬 예정에 있으며 그 분들이 호스피스 대상자의 심리적이라든가 신체적 돌봄 및 의사소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행복돌봄공동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돌봄 및 나눔의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3개의 마을이 되었는데 금년에 6개 마을 및 단체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매년 3개소씩 확대해서 2017년도에는 12개소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체별로다가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쪽이 되겠습니다. 달리는 행복돌봄 이웃들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1월에 기증 받은 이동빨래차량을 중심으로 생활·복지·건강서비스 등 실생활 불편사항을 원스톱으로 즉시 서비스로 즉시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외지역으로써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빨래차량을 거점으로 건강관리도 하고 생활불편이라든가 복지서비스를 함께 진행하는 찾아가는 복지건강 관련 생활서비스를 제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제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읍·면 행복돌봄추진단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구성·완료된 읍·면 행복돌봄추진단의 순회교육도 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사각지대의 발굴을 지원하고 자원발굴의 활용 등에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써는 읍·면 행복돌봄추진단의 교육을 하고 워크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읍·면별로 행복돌봄추진단의 월례회의 시에 각 권역센터에서 참여해서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영유아 방문건강관리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임산부 및 출생아 수가 2013년도보다는 2014년도에 조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은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면서 임산부 및 영·유아, 특히 다문화가정의 임산부 관리에 중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정방문을 통해서 산후 건강관리라든가 모유수유 제공 및 상담 등 건강문제를 스크리닝을 하여 임산부들에게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고 출산율 및 모유 수유율을 높이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가족지지체계의 약화로써 1대1 맞춤형 방문서비스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돌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행복돌봄과를 이렇게 보면 보건소인지 아니면 주민복지과인지 제가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원스톱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생긴 과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업무에 보건소업무가 지나치게 많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21쪽에 보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이런 부분을, 신생아·영유아 성장발달 이것 행복돌봄과에서 해야 됩니까? 또 임산부·태아에 대해서 필요한 모든 모유수유 이런 부분도 행복돌봄과에서 해야 되는가. 만성질환·운동·영양지도 또 간호용품·허약예방 운동 지도, 여기 보면 또 흡연·음주 그리고 또 맨 뒤에 보면 여기 임산부·영유아 방문건강관리 강화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보건소 모자사업, 예방접종, 출산장려 등 또 이런 고위험성 이런 부분들을 행복돌봄과에서 이것을 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뭐 합니까? 보건소에서는 감기만 보고 있습니까? 감기만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건가요? 저는 볼 때 행복돌봄과에서 해야 할 일이, 정말 할 일이 많은데 왜 보건소 부분까지 이렇게 많은 것이 다 차지를 하고 있고 지금 행복돌봄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이동푸드뱅크라든지 희망의 릴레이, 이웃돕기 활성화, 행복돌봄, 사랑듬뿍, 민·관 협력기관, 전문봉사단 전문기관 이런 부분들 이것 행복돌봄과에서 많이 강화시키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잘 하신다고 봐요. 그런데 이 보건사업이라든지 뒤에 보면 노인 행복이라든지 노인 실 생활하는 부분까지도 이게 주민복지과에서 또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행복돌봄과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화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양평군이 보건복지부에서 농촌형 복지우수모델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선정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타 시·군,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보건하고 복지하고 통합해 갖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큰 기여를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업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복돌봄과가 보건하고 복지를 하다 보니까 방문보건업무를 우리 행복돌봄과에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관리할 사람이 생기면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복지대상자라 이거예요. 그러면 복지관련 사례관리사 한분 가서 얘기를 듣고 들어와서 다시 또 보건관련 사항이 있으면 방문보건간호사한테 그 의사를 전달해 갖고 그 분이 또 가서 대상자한테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관리를 하고 그렇게 기존에 돼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행복돌봄과가 되면서 방문할 경우에는 복지에 대한 사례관리사하고 방문간호사하고 같이 가요. 지금 같이 가 갖고 사례를 관리해서 거기서 즉시 해결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업무가 중복되는 경향을 거론하셨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우리 사무실이 보건소에 연접한, 보건소 2층에 행복돌봄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이라든가 필요하면 바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게 그런 시스템 체제를 지금 우리가 갖추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보건소에서 뭐합니까?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업무 영역이 또 따로 있지요.

보건지소가 마을마다 지금 다 돼 있잖아요.

예.

그럼 마을에서 보건진료소로 가지, 행복돌봄과, 양평군으로 나와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찾아가 갖고 방문간호사 분들이 위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찾아가 갖고 그분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진단을 해갖고 예를 들어 치료라든가 무슨 필요하면 그거를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돌봄과가 지금 일을 하면서도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일하고도 수고하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이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그거는 보시는 분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촌형이기 때문에 우리 양평군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한번 찾아가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상자가 발생이 되면 우리 양평군에서는 행복돌봄과 특유의 업무로써 보건하고 복지하고 같이 방문하고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아동까지 드림스타트를 주민복지과에 있던 업무를 우리 행복돌봄과 업무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한 가족을 하려면 아동도 있고 어른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거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업무를 통합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시너지 효과야 어느 사람이라든지 옆에서 도와주면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을에 보건지소가 다 있으니까 보건지소가 빠르지 그러면 행복돌봄과에 와서 연락을 해서 행복돌봄과에서 다시 보건지소로 연락을 하나요?

대상자가 우리 군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문간호사 분들이 위기 사각지대가 발굴되면 찾아가 갖고 그분들한테 보건하고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해주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업무가 정리가 돼서 분담이 돼서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해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 할 일도 참 많은데 그쪽은 그쪽 부분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리를 좀하는 게 어떠세요?

지금 우리 업무하고 있는 거는 방문간호 업무를 하고 있는 거지 보건소의 보건업무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28쪽에 임산부·영유아 같은 거는 우리가 특수시책으로다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방문보건사업을 할 경우에 현장을 방문하고 그분들한테 임산부·영유아 등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특별 관리를 하고 그분들의 출산율이나 그런 걸 제고시키도록 우리가 같이 도움을 주는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급여가 지금 이게 행복돌봄과에서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100억이 넘게 쓰는 서비스, 돈 다 들여서 이렇게 하면 지금 이런 부분들은 좋다고 봐요. 무한돌봄지킴이 이장들을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장들이 이런 수급자를 발견하고 집배원, 복지이장제도 운영, 관리이장, 복지마인드 이런 부분들은 이장들과 같이 연결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좋다고 보는데 각 지역마다 지소가 다 있고 하는 업무들을 오히려 옆에서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행복돌봄과로 가져와서 하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환자, 우리 양평 길병원이 요양병원 또는 이번에 호스피스 전부 7월부터 시행되는 편안한 임종을 할 수 있는 우리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례에 들어가는지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요양병원은 안 된다고 지금 현재 법제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종합병원만 해당되는데 종합병원이 우리 길병원이 혹시 암환자 호스피스에 적용되는 대상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차후에 알아봐 갖고 우리 부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호스피스 이분들은 양평군 등록 암환자가 223명인데 그분들은 전체 암환자 중에서도 치료 중이거나 말기 암이라든가 암 완치자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재가암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도상의 여러 가지 과도기적인 현상이겠지만 일단은 전국에 암환자는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하루에 1만 9,000원 정도 지원하는 사례가 양평군에서도 실제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은 한 4만 8,0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호스피스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종합병원만 해당된다면 양평에 있는 어떤 암환자들이 사실 이 부분이 돈 없어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 죽음은 참 일생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 정말 호스피스 지원을 받아서 아주 격조 있게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제도 시행 상에 차질이 있을까봐 우리 양평군의 암환자들 아까 223명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또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해도 실제 지금 병상이 전국에 939개인가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제 지원대상이 아주 제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우리 양평군에 혹시나 불이익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주위 환기로써 답변이 됐고요. 다만 이번에 저는 잠깐 지금 너무 애쓰시고 계십니다만 주의환기차원에서 한 가지만 더 지적 하겠습니다. 지금 행복돌봄과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하는 일이 국한됐다.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중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혼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오해가 빚어진 것 같습니다. 올 예산이 작지 않습니다. 양평군에 보건과 지금 행복돌봄과 아까 복지까지 합치면 33%입니다. 그중에서도 826억을 복지과에서 그야말로 전 공직자가 베이스를 깔아 놓으면 나머지 145억을 가지고 행복돌봄과에서 그야말로 플러스알파 행복 바이러스 전파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그야말로 한 70%, 80% 예산을 가지고 무려 826억원이라는 베이스를 딱 깔아놓고 이 145억을 갖다 주면 군민들이 고마워하겠지요. 그래서 전 공직자 지금 800명 중에서 가장 행복한 과가 행복돌봄과가 아닌가 싶어요. 쉽게 얘기한다면 생색내기 너무너무 좋은 과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는 양평군 전 공직자를 대신해서 우리가 대신 휴머니티를 실천하고 인권 사각지대를 갖다가 지원한다. 그런 자긍심을 좀, 저희가 봤을 때는 행복돌봄과는 양평군청의 장미꽃입니다, 장미꽃. 그런 부분을 한번 환기를 좀 시켜주시고 실제 보건소도 이 행복돌봄과보다 예산이 적지만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복지과도 지금 돈 줘도 줘도 더 달라고 복지과 아마 직원들 고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참조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양평의 무한돌봄에 대한 부분인데 양평에 이미 어마어마하게 조선시대, 고려 때부터 시행됐어요. 양평의 윤순길 씨, 이항로 선생, 강하 유관 선생 이 분들은 고려 때, 조선시대 때부터 양평의 구휼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조한, 특히 유관 선생 같은 경우는 조선의 3대 청백리로써 가난했을 때 양평 구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 할 정도로 그런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이 구휼, 행복돌봄과는 아시다시피 전의감, 광혜원 또 조선시대 때만 해도 수도 없는, 5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구휼기관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대를 떠나서 심지어는 세종대왕과 세조대왕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휼하지 않는 현감은 즉각 파면시켜라.” 그래서 우리 양평군에서도 행복돌봄과가 사실 양평군을 대표해서 그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피드백을 받고 정말 애쓰시는 거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시스템과 당위성 그 대신 무한돌봄은 아니라는 거 아까 인식을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 양평의 모든 군민이 전체 주민들이 한 가구당 80만원 정도 연간 수도세를 지금 우리가 군청에서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돌봄도 정말 군민의 세금, 따뜻한 세금으로 여러분들을 돕는다는 그런 인식을 좀 전파를 해서 보다 좋은 행복돌봄, 나눔이 될 수 있도록 그 포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역시 행복돌봄과에 있으면서 행복은 나눔이기 때문에 제 자신도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올해 조직개편되면서 예산관계도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초수급자의 수급비용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우리 행복돌봄과에서는 우리 기존 군 예산보다는 민간자원을 더 많이 확보하고 사례를 발굴해 갖고, 그래서 민관이 같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양평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또 우리 양평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구휼이라는 단어 한 번만 치면 627번의 구휼사례 나옵니다. 고려 때 동서대비원이 설치돼서 무려 700년 동안 그 구휼을 담당했습니다. 정말 배고프고 쌀이 떨어지면 쌀을 풀고 우리 양평군에 혜민국과, 혜민국이 바로 양평군의 행복돌봄과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차질 없이 올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9쪽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5번에 방문보건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에서 5,431가구를 방문한 거로 돼 있고 방문횟수가 2만 3,386회인데 이것이 1년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총관리는 우리가 취약계층 해갖고 5,431가구를 하는데 집중관리는 한 달에 한 번 한다든가 해갖고 관리가 더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한다든가 해서 총 2만 3,000번을 방문한 횟수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2만 3,386회를 방문하셨습니까?

예.

이걸 지금 제가 계산을 뽑아보니까 한 달에 약 2,000회, 하루에 70회인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방문간호사가 아홉 분이 계시니까 거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방문보건팀은 김숙희 팀장 외에 강유선 씨, 왕인선 씨 3명인데.

그 분은 정규직이고요. 우리 방문간호사라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무기계약하고 기간제 근로자 그분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몇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정원은 9명인데 좀 인원이 줄어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명이?

예.

8명이 다녀도 하루에 70회 한 사람당 다 따로 따로 다니지는 않을 텐데...

아니, 그 8명이 읍·면별로 관할 지역이 있어 갖고 관할 지역만 관리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간호사 분들이 같이 가시는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 자기 권역이 있어 갖고 지역별로다가 읍·면별로 지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상으로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여덟 분이 다 개인적으로 가서 시간을 이렇게 한 집에 가서 30분씩만 보내도 시간이... 너무 횟수가 많아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숫자만 많이 올려놓고 정말 가서 방문을 해서 제대로 도와주는 건지 그런 부분이 조금...

이거는 실제로 방문도 하고요. 우리가 방문보건사업으로써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합창단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할 때 그때도 건강체크도 해드리고 상담도 하는데 그것까지 다 실적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그리고 믿고 싶습니다만 숫자만 올려서 정확히 도와주지 못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앞으로 좀 더 이런데 심도 있게 횟수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내실 있게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지요?

예, 그것도 그렇게 참고를 해서 직접적으로 수혜대상자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하여튼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국장님이 두 분 또 이렇게 주민복지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 좀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복지업무를 전체를 다 하다가 그래도 양평군민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 1등 양평을 만들고요. 또한 어려운 가정에서 행복을 찾아주고 또 줄 수 있도록 행복돌봄과를 만든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런데 아까 박화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복돌봄과는 이번에 2월 1일자 조직개편 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업무가 넘어가서 그게 전체 예산액 145억 4,000만원 중에서 다 차지했습니다, 보니까 지금 106억 5,800만원으로다가. 그 나머지는 조그마한 사업이고 또 행복돌봄과에서 그 세 가정을 분리를 해서 그게 민간단체를 찾아서 후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박화자 의원님께서는 이게 건강관리입니다. 그렇지요? 방문보건팀인데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 똑같이 생각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에 방문보건팀하면 보건소업무가 전반적으로 이쪽으로 많이 치우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두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기구에 대해서 차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국장님께서는 복지업무를 다 보신 분이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렇지요? 차후에 조정 좀 이렇게 하는 것으로다가 건의하는 것으로 해서 행복돌봄과의 주요업무 그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지원과장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이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팀 권오실 팀장입니다. 지가관리팀 함명규 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팀 조용복 팀장입니다. 지적팀 김성재 팀장입니다. 토지정보팀 조명상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 조병엽 팀장입니다. 주민지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년도 추진방향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5년도 추진방향입니다. 비전은 양평군민 모두가 행복한 미소를 창조하는 행정구현실천입니다. 목표로는 방문하시는 모든 주민에게 친절하고 행복한 고객만족,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친절행정·현장행정·소통행정을 생활화하여 주민 눈높이에 맞춰 친절민원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적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주민지원과는 6개 팀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인구현황입니다. 3월 20일 현재 10만 7,159명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4년도 추진성과입니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선정되어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및 행정공간정보 우수기관 선정되어 행정자치부 표창,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군 평가 장려상으로 경기도지사 표창을 획득하였습니다. 8쪽에서 11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보고 순서는 주민눈높이의 친절민원서비스 역량강화부터 지적재조사를 통한 디지털 지적 구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민 눈높이 친절민원서비스 역량강화입니다. 주민 개개인의 입장을 고려한 친절한 미소가 있는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민원접점부서 공무원 80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치유 및 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자 5월 중에 힐링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5월 중 일부 전문기관에 전화친절도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 및 직원을 시상하여 군민 눈높이에 맞춰 서비스행정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1대1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주민이 실감하는 신속·정확·공정한 민원처리로 주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1대1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1회 방문처리, 민원후견인제를 통한 복합민원 해결 및 눈높이에 맞는 군민민원상담관제를 운영·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적정한 지가공시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적정한 지가를 공시하여 지가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개발부담금의 철저한 부가징수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 유도 및 부동산 거래시장 질서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믿고 거래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구현토록 하기 위하여 5월 중에 부동산 중개업소 일제 지도 및 점검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도로명주소입니다. 도로명주소 정착·안정화 지속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사업 추진 및 도로명 시설물 관리로 생활속 주소로 정착화 유도하기 위하여 3월부터 건물 번호판 일제 전수조사하여 미부착 및 훼손된 건물번호판을 조치 완료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적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적업무의 신속처리로 고객의 만족도 향상 및 지적측량성과 정확성 확보를 통한 맞춤형 지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성과 검사와 동시에 지적공부정리를 원스톱 처리하겠으며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유지로 경계분쟁 등 측량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함으로 토지 재산권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품격 높은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인프라 도입으로 공간정보 통합체계 완성 및 유비쿼터스, 모바일, 가상공간 등 창의적 서비스 행정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전산화사업을 5개년 사업으로 실시하여 2015년도 말까지 양평읍 준공, 2019년도 12월 말까지 용문면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적재조사를 통한 디지털 구축입니다.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군면 앙덕지구, 상자포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2015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팀장 1일 민원해결사 지정운영부터 스마트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팀장 1일 민원해결사 지정 운영입니다. 방문고객에 대하여 민원상담 및 친절한 안내를 위하여 민원처리 전문지식을 갖춘 주민지원과 팀장 6명을 요일제로 매일 오전 방문민원 집중시간에 민원해결사로 지정 운영하여 찾아오시는 내방객에게 어려운 고충민원 처리는 물론 친절한 민원상담으로 고객감동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개명신고자 여권 재발급 사전안내입니다. 개명신고자에 대하여 여권 재발급 사전 홍보를 실시하여 국외 출국 시 고객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감동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입니다. 양평군에 도시계획자료 최초 고시 이후 현재까지 도시계획사항 및 고시자료 이력정보 구축, 전산운용장비 도입 및 표준시스템 설치를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하여 도시계획 공간정보를 활용한 입지적인 검토와 대군민 통합서비스를 통해 군민의 다양한 정보요구에 적극 대응하며 도시계획자료에 체계적인 전산관리로 도시정보화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센터에서 늘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성과도 부분은 어떤 성과를 가지시고 있는지.

지금 계속 아직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이 사실 지금까지 많이 차이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한번 이렇게 잘못해 놓으면 많은 이웃 간의 불화를 유발하고 안 좋은 사태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전에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지금 종이로 된 지적을 이번에 디지털사업으로 올 12월 말까지 완전히 구축을 하면 이제 지적민원 같은 분쟁의 사유가 많이 해소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계표시 같은 것을 정확하게 잘 안 해요, 보면. 경계표시를 잘못해 가지고 이런 분쟁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 같은 부분은 앞 부분하고 뒤쪽 부분들은 이렇게 전혀 안 한 부분도 있고 앞쪽 부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숲이 우거져서 뒷부분은 못 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숲이 안 우거졌을 때는 다시 하나요?

그게 지금 지적공사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그렇게 분쟁이 되는 것은 다시 해갖고 다시 잡고 있습니다.

다시 잡고 있어요? 부동산, 지금 공정한 부동산 거래 요즘에 법이 통과된 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양평은 시행하고 있나요?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업무추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한두 가지 과에 대한 궁금점이 있어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고 질의 드립니다. 첫째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주민지원과 업무중에 지금 기 업무가 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마무리 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로명주소팀이 너무 과다한 인력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타 시·군의 현황을 확인을 해주셔서 최소한의 보완상의 조치가 필요한 인력만 편제를 하고 나중에 국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나 건의를 하셔서, 그 대신 또 지적재조사팀은 어떻게 팀원이 시설7급 1명에 팀장이 1명입니다. 이런 팀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또 토지정보팀에 이미 공간정보팀으로 용도가 또 확장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전반적인 우리 주민지원과 업무분장이 뭔가 제대로 미래를 대비하는 어떤 분장이 안된 것 아닌가라는 좀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반적인 업무분장을 체크를 하셔서 추후에 혹시나 조직개편이라든가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특히 지적재조사팀 같은 경우는 직원 1명에 팀장 1명 이것은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챙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꽃입니다. 사실 과거부터 이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민원실이라고 불립니다만 정말 주민지원팀은 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들이 무려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그야말로 봉급을 제대로 받고 연차 또 휴가도 가고 상여금도 받고 야간근무 특수상여금도 받고 그래도 친절 미소가 나올 듯 말 듯 한데 열악한 이 분들이 과연 전진배치 돼서 우리 군에서 옷 한 벌씩 주고 얼마만큼 그 성과가 있을지 그 배치 문제, 오히려 우리 전면에 주민들 대하는 분들은 정규직들이 나서야 되지 않아야 될까 이런 문제고 두 번째는 지금 계시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법상으로 너무 열악해요, 지원 부분이. 그래서 그런 주유수당, 상여금,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들이 아주 최소한도 경비를 지원받겠지만 혹시라도 가능한 범위가 있다면 밤에 야참을 준다든가 또 일요일날 나온다면 더 인센티브라도 줄 수 있는가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 군의회에서 처음으로 그래도 너무 고생하시니까 힐링캠프를 한번 운영한다 그래서 하루라도 좀 맑게 공기 좋은 데 가서 쉬신다고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서 1,500만원인가 드렸더니 세상에 스트레스 더 받게 관내에 지평으로 갔어요. 제주도는 아니더라도 속초를 가든지 인천을 가든지 바닷바람이라도 좀 쐬고 스트레스 풀고 와서 기분 좋게 하셔야지 그거 양평에다 가둬 놓고 도대체 자그마치 1,500만원 하룻밤에 다 쓴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기분 좋은 데로 알아봐서 스트레스 확 풀게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개발부담금 적체율이 좀 큽니다, 해마다. 한 2억에서 3억 정도 하고 또 올해 부가되는 것까지 합치면 예년에 보면 한 5억, 7억까지 올라갈 때도 있었던데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부동산 중개업자들 관리하시지요?

예.

관리하면 그 실적도 나오잖아요.

예.

나오지요? 이게 보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중개를 하는데 또 가장 민원을 많이 야기시키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생태허가과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나와요. 확인되지요, 그게?

예.

그런 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관리하세요. 이게 다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 말로 하다 보니까 계약서에 쓰지 않거든요. 그것만 믿고 중개업자가 하니까 그것만 믿고 땅을 사서 허가를 내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사례자들 몇 분을 봤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지가관리팀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관리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 좀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겠지요, D/B를 구축하려면. 이런 부분들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정말 지난번 선거 때도 가보니까 오직 그 사람만, 어떤 사람이 중개한 건만 꼭 그래요. 양평군 전체에서 제가 동부 지역에 나가다 보니까 동부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그런 민원이 계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개업자들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6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일제 지도·점검기간 설정 운영이 있는데 지금 2개 반 9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9명이 4명, 5명 이렇게 나가나 보지요?

예.

그런데 제 생각은 5개 반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협회 회원 4명이 아니라 1명만 더 와서 지금 277개 여기 다니려면 좀 더 이렇게 같이 어차피 다니는 거니까 5개 반으로 늘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업 무등록 중개업소 단속·지도 이거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아직도 다 근절시키지 못했어요?

그게 음성적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니, 다 간판이 쓰여 있어요. 컨설팅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김이식 과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이제 몇 개월 되셨고 그러니까 컨설팅 무등록 중개업소에서 사실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런 거 빨리 근절시킬 수 있도록... 이런 글이 여기 안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능력 있으시니까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아까 2개 반 이것도 5개 반 나누어서 협회 회원들도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평에 오신 분들이 기분 좋게 와서 기분 나쁘게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 하면 부동산업 하시는 분들이 우리 양평군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창구입니다. 이분들 잘 모셔서, 누구든지 오면 “양평이 어떻습니까? 여기 살기 어떻습니까?” 물어 보거든요. 누구든지 들어오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여기 땅 좀 사려고 하는데 좋은 것 좀 소개해 주세요. 양평을 소개해 주세요.” 이런 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양평에 대한 제가 항상 추구하는 파이브벨트 같은 문화·예술·스포츠·레저·관광이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의 정책에 대해서 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지식이 있으면, “우리 양평 오세요. 앞으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됩니다.” 하면서 정말 창구역할을 잘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지도·교육도 좀 해주시면서...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괜찮지요?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업계 지금 277개에 계신 분들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이걸 좀 숙지하셔서 누가 오면 얘기해 주시면 거래가 더 쉽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렇게 홍보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대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명 세정팀장입니다. 최윤석 부과팀장입니다. 김송호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구영순 징수팀장입니다. 양승백 세입팀장입니다. 김기흥 과표팀장입니다. 세무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정·현원은 27명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9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대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 평가 수상으로 지방세 운영 종합평가 최우수, 지방세 체납정리 장려, 탈루·은닉세원 발굴해서 법인세무조사 50개 법인에서 3억 8,6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비과세·감면 일제조사를 27건, 4,6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캠핑장 등 현황조사를 통한 세수증대 5억을 증대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로 지난연도 체납액을 36억 1,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압류재산 공매, 부동산 29건, 2억 7,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차량 22대 3,900만원을 했습니다. 신용정보등록은 36명 3억 8,100만원을 했습니다. 추심인력 체납세 징수는 5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을 위해서 소액결제 및 실시간 지방세 조회 납부 가능한 지방세 ARS 간편 납부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양평군 금고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을 공시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2만 2,140호,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8,945호 했습니다. 2014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1,375억 3,700만원에서 징수세액에 1,39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1.4%를 징수했습니다. 도세 소계는 670억 700만원을 해서 684억 1,500만원을 징수해서 102.1%를 징수했습니다. 군세는 523억 2,500만원에서 515억 5,400만원 징수해서 98.5%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182억 500만원에서 194억 9,100만원 징수해서 107.1%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14년도 군세세입 징수목표액 5억 1,000만원을 초과달성 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써 2015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부터 적정한 과표관리로 신뢰행정 구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은 2015년 목표액은 1,36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13억 9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군세 소계는 515억 1,600만원에서 지난해보다 8억 9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감소원인은 연도폐쇄기가 변동이 되고 자동차 연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164억 1,700만원에서 17억 8,8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감소원인은 공유재산 매각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는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2015년도 도세 징수목표는 682억 9,500만원에서 12억 8,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징수액의 35% 일반 재정보전금으로 시·군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도세 세원확충을 위해서 목표액은 3억을 해서 90개 법인을 세무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가액 3억 이상과 세무조사 4년 경과 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대상을 일제조사 하고 숨은 세원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성실 납세자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세수활동으로 군세 목표 달성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군세 징수목표액은 515억 1,600만원에서 8억 900만원이 감됐습니다. 지방세 과세는 세수목표는 5억이 되겠습니다. 현장모바일시스템 도입과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분리과세 및 종합합산 과세대상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치성 일제재산을 과감히 조사하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고소득 사업자의 관내 주소지 이전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현황조사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정상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방소득세 조기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상습체납 발본색원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62억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로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상습 체납자에 대한 발본색원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월액은 152억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계획으로써 고액·상습 체납자 그물망 징수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또한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와 고액체납자 관리와 상습 체납차량을 집중 관리하여서 차량번호판 영치 및 압류차량 공매, 번호판 영치를 상·하반기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사후관리는 전문 추심인력이 전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특별징수를 상·하반기 실시하고 수시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을 추진해서 지방세 체납납부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재산압류 및 공매 등 각종 체납처분 진행시 예고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사전 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세외수입 및 체납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164억 1,700만원으로써 지난해보다 17억 8,7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최초 부과분의 체납 발생 최소화토록 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징수를 하기 위해서 세외수입 관리 연찬회 및 체납징수보고회를 월 1회 이상을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실무 담당자 전문교육 및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자금은 535억 9,600만원에서 정기예금이 214억이고 일반정기예금은 266억이 되겠습니다. 공금예금은 55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자금관리 집중 및 적정 운영하겠습니다. 실과소 및 읍·면 e-호조시스템에 의한 일일 자금배정 시 적정한 유휴자금 관리 운영을 최적화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지방재정 균형집행을 위한 지출예산 공공자금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적정한 과표관리로 신뢰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조사는 1월부터 12월까지, 조사대상은 3만 2,477호로써 개별주택가격은 2만 3,113호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9,364호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1월 1일을 기점으로 1차가 되겠습니다. 6월 말일까지 하고 2차는 6월 1일 기점으로 11월 30일까지 마무리해서 개별주택가격 공시이후 권리구제로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현장 모바일시스템을 활용한 세수증대를 하겠습니다. 현장성과 정확성을 갖춘 현장모바일시스템을 도입하고 토지 전수조사 실시로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항공지적도에 과세자료를 겹친 현장모바일시스템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세수증대 목표액은 5억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써는 토지 필지별 세율적용 적정성 여부와 농지 등 분리과세 토지 타 용도 사용여부와 도로, 하천 등 비과세 물건 과세전환 대상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유하는 악덕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법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대상은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체납자 236명으로 80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금 면탈을 위해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한 호화생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추진, 우수 시·군 벤치마킹을 하였으며 체납자 정보 및 특이사항을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현장 징수를 전담하는 광역체납처분기동반을 중심으로 타 시·군과 정보를 공유하여 합동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형사고발 및 은닉재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세금 면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 정의를 구현하고 고액 체납자 징수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6페이지 적정한 과표관리로 신뢰행정 구현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표준주택 확대, 그러니까 가격기준을, 주택 가격을 어떻게 공시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주택을 먼저 공시를 하고요. 양평군의 표준주택 공시는 3.06%가 증가됐습니다. 우리 지가도 4.7% 오르듯이요. 그리고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3.42%가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0.72%가 증액이 돼서 과표를 조사하고 검증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가가 올라가면 이게 당연히 또 재산세도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까? 세금이.

세율에 의하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데요. 이게 전국 공통사항으로써 2017년도에 어느 정도 국토 전체 가격을 평준화시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환경법」이 시행됐을 때는 지역특성상 사실 마이너스 요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다운시켜 갖고 현재는 약간 경기도는 한 2% 증액이 됐는데 저희는 약간 높은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가가, 주택가격 공시가 높은 가격이면 파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안파는 사람들은 좀 손해가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있지요?

그거는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있는데 저희가 지난해 이의신청 들어온 것 모아보니까 한 40건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개 인용되는 게 한 12건 정도는 인용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수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의원입니다. 간단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TPC골프장 체납액이 20억 이상 되는 건 어떻게 걷히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TPC 지금 우리가 체납세 원인이 우리 TPC 대지개발 때문에 지금 23억이 사실 체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억 5,800만원이 징수가 됐고요. 지금 12억 정도가 5월하고 6월 정도에 완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지금 체납자들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그 문제가 우리 양평 읍내에서도 많이 얼굴들 보이고 그런 분들 많다는데 이게 어렵습니까? 다시 받아내기가. 어떤 상황인가요?

저희가 체납자 주 원인이 지방소득세분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분입니다. 대개 양도소득세 부과받은 분들이 사실은 망하거나 사실 체무 때문에 망한 상태에서 저희가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사실 한 36%가 체납이 되는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미현 경리팀장입니다. 한구현 계약팀장입니다. 권용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3개 팀에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현황으로는 531억 6,000만원의 예산액을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쪽 201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경리업무로써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예산액은 4,510억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4,117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비율은 9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투명·공정한 계약업무가 되겠습니다. 공사·용역·물품계약은 1,388건을 하였고 585억원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관내업체 하도급 및 협력업체에 참여유도를 하였고 관내 협력업체 참여유도에 1,068건을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인력 1만 8,000명과 장비 4,800대를 투입을 하였고 자재는 97억 5,200만원을 구입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및 복지회관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는 201건에 9,300만원을 부가하였습니다. 또한 보존부적합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6필지를 매각을 하였고 또 복포천 재해예방사업 편입 토지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6필지에 14억 4,5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29일날은 강상면 다목적 복지회관을 준공하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단월면 복지회관은 신축 중에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회계과 목표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전략으로는 지출, 계약업무 부정부패의 완벽한 차단과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신속한 행정처리를 하겠으며 우리 군 재산의 철저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구현으로 건전재정을 선도하는 청렴한 부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7쪽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청렴한 경리업무입니다. 먼저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회계사고 제로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의 신속한 지급을 하겠으며 예산회계 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으로 투명한 회계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신속·투명·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입찰기간을 5일로 단축토록 하겠으며 청렴의무 이행과 계약과정을 공개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규정을 명시하겠으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계약 시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 합의서를 시행을 해서 특히 각종 물품의 관내 구매를 확대토록 해서 지역상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토지가 310필지가 되겠으며 건물은 8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이 보존하기가 부적합하거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다목적복지회관 및 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축 중에 있는 단월면 다목적복지회관 신축은 7월 중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문면 다목적 청사 신축은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써 이번 1회 추경에 용역비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는 우리 양평군 주민 교양 부분에 참으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10쪽에 보면 평생학습 매니저 양성교육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평생학습 매니저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거기에 매니저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업 지도자과정을 모집을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되면 그 분들이 가서 같이 교육을 또 하는데 도우미 역할을 하고 그렇습니다.

심화과정도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러면 양평에 교과목 부분은 이론적 지식, 교과목 부분은 몇 과목이나 됩니까? 여기 그러니까 지도과정.

지도과정은 저희가 3개 과정에 98개 반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있는 전체적인 강사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버스가 “수영장에 수영하는 운동하는 분들만 태우고 다닌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영장 버스를 평생학습과 차량버스로 이렇게 간판을 쓰는 게 어때요? 수강생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현재 수영장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버스 앞에다가 표시를 해달라고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니까 수영장 다니는 사람들만 그 버스 타는 줄 알고 평생학습과 이렇게 쓰면 오히려 더 나을 건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만 타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제가 한번 재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자로 가셨는데요. 아마 과장님께서 여성회관이라든가 군민회관의 시설에 대해서 많은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체육관이 건립한 지가 오래 돼서 노후가 되었고 그 건립 당시에 방음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체육행사라든가 일반행사 할 때 이 앰프 등 방송 시스템이 안 좋습니다, 지금. 교체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방음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용량이 모자라서 그러는지 아주 많이 안 좋아서 체육행사를 하시는 관계자들이나 또 거기에 참석하신 군민들이나 “목소리가 안 들린다”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앰프 등 방송시스템을 더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