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제226회 제1차 본회의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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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동의안,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종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박현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현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현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대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 2015-24호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5년 4월 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3일 제22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주요항목 지출금액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동의안은 우리군 관내 4개부대의 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 시행자가 예치금을 납부하여 사업비로 운용하였으나 민간사업 시행자와의 실시협약 해지에 따라 예치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관련법령 및 법규는 서면으로 갈음하며 의안번호 2015-24호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동의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계약해지 사유 및 원인,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윤기용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은 도시과에서 지금 기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4개 부대 이전사업은 저희가 국방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2011년도부터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지금 협약해지 단계에 와 있는데요. 그 사유는 배전컨소시엄에서 부대이전 소요사업비에 대한 예납금 미납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예납이 지연됨으로 해서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지난 1월 달에 협약 파기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국방부 협약파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그러면 똑바로 우리 양평군에서 어떤 책임에 대한 부분과 지금 배전컨소시엄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방부에 대한 어떤 협력관계가 어떤 원활치 못해서 그렇다든가 어쨌든 귀책, 그 책임에 대한 분명한 부분이 어느 정도 우리 행정공무원, 집행부에 있는가 그 %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는 우리 행정적인 미스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간사업자본을 끌어들여서 4개 부대 이전사업을 진행했던 사항인데 경제적인 이유나 국내경기 문제 때문에 보상비라든가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한 게 불입이 안 됨으로 해서 사업이 계속 딜레이가 됐습니다. 물론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동안 4차례에 걸쳐서 협약자와 예납금 납부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만 그게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굳이 어떤 책임소재를 얘기한다면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현일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민간자본 국내 여건적인 부동산 경기 하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이득에 대한 재분배 이런 부분들이 원활치 못해서 그런 것은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양평군에서 행정적으로 그런 장기 수요예측 및 어떤 그런 흐름들을 간파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향후 그 의지를 발표할 때 언론이라든가 각종 수없이 제가 보도사례를 봤습니다. 또 마치 그 추진과정이 일사불란하게 언제 국방부와 협약하고 언제 완료했다. 이런 것들이 참 일사분란하게 나와서 군민들한테 그야말로 몇 년도면 이게 완료가 되겠구나. 큰일 하겠구나, 진짜 양평군, 백년대계를 좌우할 수 있는 큰 군부대를 갖다가 4개소, 5개소 이전하는구나. 이런 기대감만 부르고 결국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 부분이 종료가 된 게 기금운용 1차 변경동의안이 승인됐을 때 그 대안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사항, 양수리 어떤 개발 언제까지 완료가 된다든가 언제 착공을 해서 어느 정도 투자할 건가 그 부분만 의지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부대 이전사업을 4개 부대 이전사업이 사실은 우리 양평군에서 처음 시도한 겁니다. 그래서 다소 아쉬운 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서방공중대가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를 거친 이후에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 사항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인가를 국방부에 받으면 바로 내년도에 사업 착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4개 부대 이전사업하고 좀 성격이 다른 게 4개 부대 이전사업은 이전부지에 대한 개인 땅 매수를 전제로 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방공중대사업은 지금 기존 부대에 편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이나 그런 비용이 많이 상계가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또 하나 군에서 이 4개 부대 이전사업에서 교훈을 얻은 게 협약을 맺은 것에 대한 이행보증을 해야 되겠다, 반드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방공중대 이전사업체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부대 이전사업은 우리가 행정적인 이행보증에 대한 사항을 담보로 하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민간사업자가 투자에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한 우리 군의 욕심만 가지고 하는 거는 무리가 있고 일정 부분의 이윤이나 소득이 보존되는 그런 시스템 하에서 진행돼야지 경기에 상관없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가지고 가고요. 이 4개 부대 이전사업은 완전히 이제 합의각서는 파기되지만 20사단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일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사유지 매수를 하지 않고 방공중대 이전사업과 같이 기존부대에 집어넣어서 사업비용을 좀 줄이고 해서 사업 메리트를 그런 거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마침표를 찍어주세요. 그동안 그런 애쓴 거는 인정하는데 그러한 행정적인 모든 것을 다 배웠고 또 향후하는데 그게 뒷받침이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주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4개는 끝났습니다. 다음 향후 여건이 성숙되면 재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공중대 어떻게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해서 보도 자료라도 내서 군민들한테 그동안 6년, 7년 동안 기대감을 가졌던 모든 군민들한테 그 추진일정을 정확히 밝혀 주세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저희가 위원님들이 변경동의안 동의해 주시면 협약파기를 하면서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자료로 배부를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동의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당초 3월 30일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일부 사업을 변경하는 수정예산안이 4월 1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제출된 내용을 포함하여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을 원안에 포함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관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윤기용입니다. 의안번호 2015-14-1호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제1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편성 주요사유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기 상정되었습니다만 일반회계 예산 규모에는 증감 없이 사업계획 변경·취소에 따른 사업비 9억 1,807만 6,000원 감액과 계속사업에 따른 추가 사업비 9억 1,807만 6,000원 증액 등을 내용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요약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쪽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4,878억 4,0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비하여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총 세출액은 3,972억 7,0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용문면 다목적 청사 신축사업 사업대상지 재검토에 따른 설계용역비 감액으로 1.7%가 감액된 290억원입니다. 그리고 7쪽 수송 및 교통 분야가 양평군 통합콜택시 운영사업 재검토로 1.7%가 감액된 24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추가 편성으로 2.8%가 증액된 33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의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인건비는 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0.1%가 감액된 508억 8,000만원,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물건비 예산은 0.7%가 감액된 346억 4,000만원, 12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을 포함한 자본지출 예산은 0.2%가 증액된 1,46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22쪽부터는 주요사업 계획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넓으신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대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 2015-14호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건은 2015년 3월 30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3일 제22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보다 696억 1,600만원이 증액된 4,878억원으로 11.47% 증액․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613억 7,200만원이 증액된 3,972억 7,000만원으로 18.27%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82억 4,400만원이 증액된 905억 7,300만원으로 10%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보전수입은 변동이 없고 지방교부세가 318억 7,0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이 54억 9,4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240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세입은 3,972억 7,0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18.27%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은 총 세출액은 3,972억 7,000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대비 총 13개 분야 중 예비비를 제외한 12개 분야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증액내역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208.5%가 증액된 224억 5,9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50억 1,900만원으로 61.7%,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28억 2,000만원으로 45.2%,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99억 4,300만원으로 28%, 환경보호 분야는 187억 200만원으로 26.2%, 보건 분야는 94억 7,800만원으로 19.1% 증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78억 1,500만원으로 14.5%가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예비비가 32억 2,500만원으로 29.6%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양평 에코힐링센터 건립사업 32억원이 증액되었고,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 IC 설치사업이 25억원, 교평∼신화 간 도로확포장공사 20억원, 누리과정 운영보조 19억 1,000만원, 군도 재해방지대책사업 18억원, 저수지 재해방지대책사업 13억 3,000만원, 양평 제1배수펌프장 주차장 조성공사 12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 10억 9,000만원, 용문시가지 전선 지중화사업 10억원, 지자체 도시 숲 조성사업 7억 6,000만원, 용문사 진입로 황톳길 조성사업 5억원 등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675만원이 증액된 122억 2,000만원이 편성 되었고,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에서 1,6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6억 2,100만원이 증액된 428억 9,200만원이 편성 되었고, 세출예산은 하수도영업비용 26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지출은 유형자산취득비용이 11억 8,000만원으로 증액되고,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용이 7억 8,900만원으로 증액되어 총 46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조정교부금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보다 36억 500만원이 증액된 354억 5,90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인건비에 2,700만원이 감액된 4억 4,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2,500만원이 감액된 3억 900만원이 편성되었고, 물건비가 600만원이 감액된 21억 4,300만원, 경상이전에 5억 1,200만원이 감액된 28억 2,700만원, 자본지출이 37억 4,800만원이 증액된 170억 7,2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구개편 및 증설에 따른 관련 실과소의 예산 조정과 주민복지와 지역 및 도시개발 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지방교부세 등의 추가재원 확보, 본 예산에 미 반영된 부족사업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재원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증액 편성된 예산인 만큼 각종 사업의 계속성과 시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거쳐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또한 현 재정여건상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사업은 없는지 등 제반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의·의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의안번호 2015-14호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세입·세출 순으로 담당부서장에게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먼저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세입 분야의 확충을 위해서 그야말로 체납액에 대한 저감을 위해서 전 공직자 협조뿐만 아니라 담당 부서계획의 로드맵이 쫙 나와 있던데 그런 추진, 세입 증대방안에 대한 과장님의 의지표명과 실질적인 과연 공매라든가 어떤 절차들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체납액에 대한 근본적인 고질적인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강구 조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액이 152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공매나 일단 자동차번호판 영치나 이런 것은 일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도 높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내일부터 경기도 광역체납단원하고 해서 주택 압수수색을 지금 강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도 체납액이 지금 많이 있어 가지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우리 전 직원이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체납액입니다. 물론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점점 그 증가추이가 아마 가속화가 될 것입니다. 결손에 대한 부분들은 과감히 시간 지난 것들은 결손시키고 또 새로 의지표명, 청사에다가 고액체납자를 건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 말고도 할 수 있는 모든, 특히 추심요원 가동에 대한 것들은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신중히 좀 더 추가요원을 뽑을 수 있는가 그런 것들도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저희가 추심인원을 한 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한 200억 정도 넘으면 두 명을 쓸 수 있는데 현재는 100억이 좀 넘기 때문에 한 명밖에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추심단을 한 명을 쓰고 있지만 아주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던 그런 것을 일소하기 위해서 하여튼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주요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윤기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3억 3,100만원이 감액된 100억 6,000만원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예비비 13억 5,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공약사업 주민평가를 위한 주민배심원제 운영 용역비 1,500만원, 의회의원님과의 집행기관 합동세미나 2,000만원, next경기 창조오디션 공모사업 연구용역비 1,0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고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본예산 예산편성 시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 5건에 1억 6,340만원이 다시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써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양해와 넓으신 이해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짧게 한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상초유의 양평군의회 생긴 이래 역대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집행부의 졸속, 특히 국 신설을 한 뒤에 이런 사상 초유의 사태를 갖다가 수정예산안이라고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집행부 필터링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좀 유감의 뜻을 표현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이런 또 아까 삭감예산을 갖다가 재편성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이라든지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데 검토된 다음에 일부 사정이 변경되어서 수정을 하고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고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편성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다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집행부 필터링장치라 그랬는데 과연 지금 예산담당관, 각 읍·면장들이 과연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과 거기에 불가피하게 누락된 것이 추경에 올라오고 추경예산에서도 그야말로 의회에 통과하기도 전에 부득이한 사유일 때 아니면 이게 사실 수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째든 그 시스템 자체가 지금 뭔가 양평군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제대로 좀 어쨌든 잡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럴 수 있지요? 한번 점검하실 수 있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예산편성 시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추후에 없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은 진짜 대오각성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next경기 창조오디션 공모사업 그 부분 좀 자세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next경기 창조오디션 공모사업은 금년도에 도에서 400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양평힐링건강 지역만들기 사업에 공모를 해서 3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 공무원들만 가지고 이것을 공모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저희가 용역을 해서 공모를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하는 과정에서 모자라는 부분이라든지 또 보충할 부분을 용역을 주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전문성이 필요한 기관에 용역을 좀 줘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내용이고...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담당관님,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예산 삭감안에 대해서 한 5건이 있다고 하셨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 부분이 본예산하고 지금 시기가 도래해서 다시 재예산편성을 하신 거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업에?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 나중에라도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될 때라든가 이럴 때에 말씀을 해주세요. 시기 부분 이런 부분해서 이 부분은 추가경정에 올라와도 된다는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위원님들도 오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next경기 창조오디션 공모사업 지난번에 저도 참석을 해서 한번 봤는데 32억인데 사실 저희들은 우리 이번에 순수하게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공모사업을 편성해서 간 거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실 좀 부족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용역비가 1,000만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적지는 않으세요? 혹시.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1,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연도 운영을 해보고요. 부족하면 내년도부터는 더 예산편성토록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용역비가 사실 들어가는 게 이렇게 용역비 들어가서 32억, 50억, 70억 이렇게 예산 공모사업을 해서 가져오면 좋지요. 그러면 용역비가 아깝지 않은데 사실상 그렇지 않고 그냥 용역비만 편성해 놓고 또 없어지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조대현입니다. 저희 자치행정담당관은 기정예산 118억 4,254만 7,000원에서 금번 추경에 4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22억 8,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자 민원안내 용역비에 5,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주민지원과에서 저희과로 업무가 2월에 이관이 돼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또 청사안내 등 키오스크 설치에 2,000만원, 또 해외연수시책비에 5,00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용역비에 4,7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담당관님, 본예산서 91쪽이요.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새마을지도자 대회, 또 바르게살기 조직강화 및 다짐대회, 자유수호 지도자 한마음 대회 지원, 이게 각 단체에서 항상 말씀들이 나오는 게 “왜 차별을 두느냐. 차등을 두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지금 여기 각 단체마다 인원이 어떻게 돼요? 참여인원들이.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지금 그 인원은 새마을에 한 557명 정도 되고요. 또 바르게도 한 870명 정도 되고 자유수호도 뭐 그 정도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새마을이 더 되지 않아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새마을은 554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54명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지금 여기 많다 보니까 이런 단체에서 지금 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담당관님도 말씀을 들으셨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 부분 어떻게 설명을 하세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다른 단체에도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지만 새로 또 이렇게 예산을 추가투입하기에는 좀 현실상 또 어려운 점도 있고 이 세 단체는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이 됐던 단체이기 때문에 또 삭감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새마을 같은 데는 일일이 다 출석인원을 체크해서 본인이 사인을 하고 하거든요. 다른 지금 자유수호나 바르게살기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하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상된 2,000만원은요. 지도자대회 강원도에서 하는 것 지원되는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런데...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출석체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출석체크는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로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체크한다고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 저희들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이름 빼고라도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프로테이지만이라도 뽑아서 한번.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단체에다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프로테이지만 뽑아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인원이 500명인데 1년 평균 봉사내용이 400명이다. 1,500명이다. 2,000명이다. 이런 식으로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92쪽이요. 청사안내 등 키오스크 설치가 어떤 거예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청사, 지금 저희가 주민지원과에 그 업무가 있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게 주민지원과 것인데.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기정예산에 8,1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한테 이관을 하면서 주민지원과에서는 이번에 삭감을 하고 저희가 5,000만원 정도 추가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전자안내판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안내판.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현관에 지금 사실상 우리가 민원안내가 3명이 있는데요. 3명이 큰 역할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인력을 감축시키고 청사 내에 전자안내판을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쉽게 실과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우리 청사 관리 안내판이에요, 그러면?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큰 판에다가 어디에서 거기 과별로 주요업무가 뭔지 이런 걸 체크해놔서 본인이 누르면 어디에 몇 층에 별관 몇 층에 있다는 것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지금 담당안내 도우미 있는 데 거기다가 하실 건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 가운데 현관 가운데에다가요.

요찬

송요찬의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우리 송요찬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민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바꾸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2008년도에 저희가 민원안내 도우미를 용역을 해서 8,100만원에서 8,200만원 정도 몇 년 동안 써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부분 군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특별히 잘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인원을 감축하고 거기에 따라서 키오스크 데스크를 설치를 해가지고, 전자안내판을 설치해서 오히려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전자안내판은 당연히 또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민원인들이 딱 들어오면 그래도 반갑게 맞이하는 민원인 안내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두 분들이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는데 다가가서 물어봐야 되고 그런 것을 수시로 하루에도 몇 번씩 제가 보고 다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하고요. 안내판은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 부분이 서비스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민원안내 도우미에 대해서도 저희가 업무를 갖고 왔기 때문에 친절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판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민원인들이 알기 쉽게 정비를 해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우리 민원실에 민원인들은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안내판을 보고 바로 바로 대처해서 찾아가는 분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민원안내, 반갑게 맞이해서 어디를 가실 겁니까? 하고 또 안내를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 대화하고 서비스, 이 부분이 좀 철저하게 잘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박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있는 두 분이 컴퓨터가 인터넷이 되는 겁니까? 앉아 있는 컴퓨터가?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 인터넷이 사용을 못하게 되면 군 것만 사용하고 그렇게 되면 그 친구들 다른 짓을 안 합니다. 항상 보면...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아니, 그런데 저희 위원님 거기 것은 인터넷은 못 쓰게, 청내가 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제가 금방 질문을 했는데 된다고 하셔서...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못 되게 돼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보면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우리뿐만 아니라 담당관님도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월급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앉아서 종일 앉아서 들여다보고 있으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을 강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요약서 보면 34쪽에 교육여비 장기여비가 있는데 여기 세 분이 교육받으러 가네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경기도인재개발원에 2명 가시고 지방행정연수원. 어떤 분들이 가세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경기도인재개발원에는 6급 조종상 팀장하고 양평읍에 김윤호 팀장 둘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 지방행정연수원에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거기에는 우리 자치행정담당관실에 있던 김영신 팀장이 가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 분들에 대한 여비가 개인당 10개월 동안 2월부터 12월까지...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집에서 출·퇴근입니까? 어떻게 다닙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출·퇴근 방법은 각자 합숙기간 빼놓고 자유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완주에 가 있는 중앙행정연수원에 가 있는 사람은 출·퇴근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숙박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저거 말고는 다 해주시는데.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수고비용에 대한 한 150만원 정도 주네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저희가 이게 1,3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은 당초에 우리 여성 리더과정이 본예산의 예상을...

송만기위원

1,430만원.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그거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냐 하면 교육인원수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 정원을 우리가 진급을 시킬 수 있는 그게 됩니다. 사실상 6급 장기교육은 많이 보낼수록 좀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이번에 우리 기정예산에 2명만 계상을 해놨던 것을 1명 더 추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이 150만원 정도 되는 돈이 충분한 가요, 부족한 가요? 어떻게 되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렇게 넉넉지는 않습니다. 시·군별로 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넉넉지는 않습니다. 거의 딱 맞게 떨어집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CCTV 통제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용역,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저번에 질문했던 게 있는데 탁음소리가 나면 카메라가 소리를 찾아서 거기를 쳐다봐서 빨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탁음으로 하는 것은 지금 금년도에 설치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먼저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능형 CCTV는 지금 한 30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담장을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있는 물건을 집어 간다든지 이러면 카메라가 쫓아갈 수 있는 카메라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탁음까지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사람이 움직이면 카메라가 쫓아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런 게 있습니다. 잡아당기는 게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항상 움직이고 있는데, 화면에.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런데 다른 거는 똑같이 움직이는데 동일화질로 움직이는데 그런 이상행동이 발생되면...

송만기위원

그 이상행동이라고 카메라가, 그 이상행동을 머릿속에 있는 건데 어떻게 잡아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설치된 위치에만 쫓아가는 카메라를 우리가 30대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능형 지금 말씀하신 탁음에 대해서는 지금 천안에 설치했고 몇 군데 자치단체가 해놓은 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시가지 내에는 여러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이게 오탑률이 많이 발생됩니다, 오탑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탁음소리는 사실은 우범지역에만 설치하는 거예요. 이런 대로변 이런 데서는 설치가 안 되고 그래서 우범지역에 여성들이 어떤 괴한한테 상해를 당하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소리 지르면 그게 탁 반응하는 건데 저번에 14대인가 있다고 그랬는데...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 16대가 탁음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송만기위원

그게 그게 아니었군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넘어간다든가 거기에 있는 물건을 갖고 간다든지 이게 지능형...

송만기위원

제가 질문했던 거에 대한 그건 아니었군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송만기위원

그건 아니었군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탁음은 아닙니다.

송만기위원

다른 지방에 보니까 그거로 인해서 범죄예방이 된 게 있습니다. 그거 한 번 더 심도 있게 연구해 보시고요.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의 처우관계는 문제없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지금 당초 이번에 예산을 4,700만원을 추가요구하게 된 것은 저희가 지금 545대입니다, 카메라가. 금년도에 한 150대가 추가 설치되게 되면 거의 700대가 가깝게 설치가 되는데 지금 18명 갖고는 사실상 이게 전체적인 모니터링 하기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대수가 약 48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사람당 80대 이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명을 추가로 해서 정확히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탁음이라는 소리가... 80대를 사실 본다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대충 보고 있다가 찍 소리만 나면 쳐다보는 카메라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녹화는 며칠분이나 녹화가 됩니까? 카메라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한 달 정도 됩니다.

송만기위원

한 달 정도. 한 달 후에는 다 지워지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91쪽에 리·반 지원에서 보면 금번에 조례로 리가 분리돼서 4개리가 늘어나는데요. 이렇게 되면 곧 공포가 돼서 운영이 될 텐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아직 계상을 안 했습니까, 이번에?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저희는 그 예산은 계상 안 했고요.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금방 제기가 될 텐데...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공포가 안 됐기 때문에.

이종화위원

예산안 93쪽을 보면요. 상단부에 민간 교육기관 위탁교육이 있는데 이건 한마음교육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몇 월 달에 할 계획이에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것은 한마음교육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상 이 교육이라는 것은 조직문화를 살릴 수 있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4,8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은 9급부터 6급까지는 교육계획이 계속해서 짜여있는데 6급 이상, 5급까지 교육예산이 확보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역할을 하는 6급 이상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금 핵심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신규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4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나눠 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이런 식으로... 200여명이나 돼요? 6급 이상.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6급이 지금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이종화위원

예산안 중간 부분에 군부대 야외교육 의자가 있는데 이건 뭐지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신병교육대가 그 전에는 102보충대 등등해서 의정부에서 교육을 했었는데 각 사단별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저희 신병 20사단 신병교육대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상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양평의 지역경제가 엄청나게 많이 창출이 됩니다. 사실상 한 기수 들어갈 때 한 250명 정도 입소가 되게 되면은 거의 700명에서 800명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종화위원

이거 덕평리인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이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거기에 의자를 사서...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94쪽 아랫부분이요. 정보화마을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우리 정보화마을이 몇 개소가 있고 운영요원이 몇 명이 있는데 이것이 가끔 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갔는데 또 갔다 하면서 불만이 있는데...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선진지 견학을요?

이종화위원

예, 정보화마을.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개소가 있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저희 관내에 정보화 마을은 10개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경기도에 한 57개소 정도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 군에서 10개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적에 다 29위 안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선진지 견학을 하더라도 중복되지 않게 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선진지 견학은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한 군데 중복돼서 갔던 것은 없었고요. 2012년도에는 광양 쪽으로 갔었고 또 '13년도에는 제주도 갔었고 작년에는 울릉도를 갔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사람이.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아! 사람이요. 사람은 중복돼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정보화 사무장이 계속해서 같은 데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에서 이렇게 자르기 전에는 계속해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중복돼서 갈 수밖에 없고 단지 위원장은 거기 마을에서 다시 뽑기 때문에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은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박신선입니다. 저희 조직은 2월 1일자 새로 신설된 조직으로써 당초 예산 13억 3,982만 3,000원 기정 3억 7,936만 4,000원이 증가된 예산액 17억 1,918만 7,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단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예고수수료가 7,500만원을 기정해서 7,500만원을 추경 때 계상을 했습니다. 인터넷 배너 광고료는 당초에 9,120만원에서 금번에 9,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중파 홍보비로써 당초에 6,000만원인데 이번에 4,0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MBC 파워매거진이라든지 물 축제 또는 산나물 축제 때 공중파를 촬영을 해서 우리 양평군 이미지를 홍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웹페이지 제작으로써 이거는 신규로써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조례특위에서 저희 새소식지 분기 1회 이상 발행을 승인해 주셨는데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새소식지를 제작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스마트 방송국 웹페이지를 좀 더 새롭게 단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유선 지상파 방송홍보비로써 최근 시청률 상승중인 국내 유선방송이나 종편TV방송사를 협찬을 해서 저희가 2015년도 우리 양평군정 또는 축제에 대해서 홍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다음은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금에 대해서 당초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상반기 때 3,689만 2,000원을 집행이 돼서 현재 잔액이 1,3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혹시 소요될 그러한 경비를 2,000만원을 증액해서 7,000만원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홍보감사담당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약집 39페이지 보면 중복되는 홍보가 참 많아요. 지금 친환경 공중파 홍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 또 40쪽에 보면 여기도 또 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다 겹쳐 있거든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39쪽의 공중파 홍보비는 지금 저희가 당초에 1,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증액․편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유선지상파 방송비는 3,000만원을 또 추가로 계상한 이 부분은 유선방송사는 단가를 좀 조정이 가능하지만 공중파는 사실상 1회에 한해서 1,000만원 이상 에서 한 2,000만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신 저희가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은 양평군 내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나 우리 친환경농산물 또 친환경농업특구 관련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공중파 홍보비는 다소 단가가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던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부서, 다른 과하고도, 지금 친환경농업과에도 7,200만원이 잡혀 가지고 여기에 똑같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거는 로컬푸드 매장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여기도 로컬푸드 친환경농산물.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저희는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저희가 OBS하고 100세 푸드 종편에 대해서 협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화자

박화자위원

신문지, 소식지 같은 데는 또 같이 다 하는 겁니까? 신문지나 소식지 같은 거.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신문은 행정예고라고 해서 각종 축제나, 물 축제나 산나물 축제나 그거는 또 오프라인식으로 배너광고도 인터넷 신문사에 배너광고가 별도로 나가고 신문사는 또 신문사 지면을 통해서 행정예고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서 포착이 되고 있어요. 이 홍보는 한 군데서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똑같은 홍보를 겹쳐 가지고 중복이 돼서 계속 예산이 올라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양평군의 모든 군정을 총괄하는 홍보팀이 새로 신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각 과별로 부서별로 또 그 부서의 군정을 또 홍보하는 나름대로의 예산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오늘 이렇게 예산 심의하는 이 부분이 양평군의 군정을 총괄하는 공중파 내지 유선방송, 또 행정예고, 인터넷 배너광고료 이것을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런 부분들을 관계과하고 홍보과가 새로 생겼다면 같이 논의해 가지고 좀 이렇게 중복되지 않는 방향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그냥 계속 앞으로 다 각자 과마다 하고 또 홍보과에서 이렇게 홍보하고 그러실 겁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아니, 우리 군의 군정 홍보...

화자

박화자위원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아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총괄하는 부서로서 저희가 총괄적인 홍보영상이미지, 공중파나 유선방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해 주신 친환경농업과에서의 친환경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업정책에 관련한 그 홍보는 또 그 과에서 나름대로 계상을 해서 홍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100쪽 보시면요. 배상금. 민사소송에 따라서, 요약서 40쪽인데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에 3,600만원이 상반기에 지출이 되셨다고 그랬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지급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고요.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해서 경기도 주도하에 7개 시·군 공동으로 수행한 물값,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3,289만 7,000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또 399만 4,000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것은 한국전력공사, 양평읍 봉성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안전개폐기 파손으로 인한 화재사건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또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건을 기 지출했기 때문에 하반기 때 또 있을 패소에 따른 보상금을 이번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패소를 하면 그 원인이 있을 텐데요.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또는 고의는 아니겠지만 과실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치는 했습니까? 손해배상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과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조치하신 내역은 있으신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조치는 이것은 이번에 이 두 건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던 사항이고요. 수자원공사는 7개 시·군이 공동으로 또 저희가 패소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봉성리 이 화재사건도 파손경위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경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과실을 따지기 어려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요약서 39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뉴미디어 웹페이지 제작에 2,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홈페이지 디자인이 1,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소요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그렇게 비쌉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스마트방송을 홈페이지 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매월 새소식지를 발행하던 것을 분기 1회 이상 발행하다 보니까 그 시간적인 갭이 있어서 그럼 SNS를 통하든 스마트방송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웹페이지를 좀 더 간단하고 또 보기 좋게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1,500만원이라는 돈이 사실 굉장히 과다하고요. 그리고 SNS, 블로그 디자인에 또 500만원이 들어가네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 디자인이 지금 홈페이지 이 디자인은 어디에서 보는 거지요? 어떻게 보는 거고?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우리 양평군 홈페이지 내에 스마트방송국이 별도로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굉장히 저는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 SNS, 블로그 디자인 이것도 500만원이라는 게 이것도 상당히 고가에 책정이 됐어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이것은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돼서 단가는 그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SNS, 블로그상에 이 SNS, 블로그 디자인을 하게 되면 이거 보는 우리 양평군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어떻게 보내주고...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현재 팔로우가 한 1,500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1,500명이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것은 홈페이지상에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송만기위원

아니, 본 위원한테도 뭐 들어오는 게 없어서.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SNS상에 네이버 블로그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1,5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여기 참여인원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는데.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1일 접속인원이 1,500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 들어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이것 다 하는 것은 좋은데 디자인비가 1,500만원, 500만원이라는 게 상당히 고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공중파나 우리 지상파 이런 데에 지금 농산물로 협찬해서 홍보하는 게 있어요, 혹시?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농산물?

요찬

송요찬위원

농산물 홍보하는 게 있어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현재 없고요. 로컬푸드 매장을 활용한 종편에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5월 중에 촬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니까 런닝맨인가 어떤 프로그램에 보니까 양평자수로 협찬해서 나오더라고요, 한번. 지난 프로그램을 봤는데 우리 담당 홍보실에서 한 게 아닌지 아니면 또,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 별도로 한 것은...

요찬

송요찬위원

없어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 좀 한번 해주세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 타 부서하고 확인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종식위원장

송 위원님 질의 마치신 거예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감사담당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응회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177억 9,600만원보다 54억 6,800만원이 증가한 232억 6,4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요약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43쪽입니다. 양평문화원의 한·독 작품 교류전 필요경비로써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문사 진·출입로 황톳길 조성사업으로, 신규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 강하 고창제 원형 복원사업으로써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소나기마을 수도요금 운영 경비 부족분으로써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몽양기념관 홍보 도로표지판 설치공사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운동부 전문 체육종목 육성비로써 1,000만원을 본예산에 미반영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으로써 본예산에 미반영된 예산 3억 2,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유도부 차량 구입비 3,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생활지도자 프로그램 운영비, 본예산에 미반영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수기 종목별 체육대회 6,000만원, 본예산에 미반영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양평군 게이트볼연합회장기 대회 개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도 및 전국대회 참가지원비로써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직장인 축구대회 개최 지원비로써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운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갈운2리와 다대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문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으로써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단월면 보룡리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설계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1리 게이트볼장 보수공사,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부족분, 본예산에 미반영된 예산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군비 30억 7,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생활야구장 조명설치사업으로써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상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성립전 예산으로써 4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문산진입 자전거도로 토지보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송만기 위원입니다. 43쪽 요약서 보시면 용문사 진·출입로 황톳길 조성사업에 지금 1,000m에 폭이 5m인데 5억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 1m에 55만원이 소요가 돼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45만원, 1m에.

송만기위원

예, 1,000m니까 1m로 따지면.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가보셨겠지만 황톳길이 2009년도에 조성한 거기 때문에 많이 마모가 돼 가지고 지금 콩자갈만 것이 위로 한 2㎝가량 많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길이는 한 1km가 조금 넘습니다. 폭은 지금 현재 포장한 것은 4m부터 4.5m, 적은 것은 3m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이것 대략 지금 물량은 길이, 여기에 우리가 추정으로 임시로 추정해서 뽑은 사항인데...

송만기위원

한 1,100m 정도 될 겁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1,100m 정도는 되는데요. 저희가 그 폭은 약간 길에 따라서 5m는 조금 안 되고 4.5m, 4m...

송만기위원

어쨌든 한 5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그 황토 이 정도에 한 5m를 깐다 그랬는데 이게 50만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갑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큰 돈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은 기존에 지금 설치돼 있는 것 철거하는 비용. 철거비가 좀 들어가고 폐기물 처리비가 돼야 되고요. 거기에 또 보조기층 포설운반에 들어가는 것 있고 그 다음에 재료, 황토포장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제경비 좀 들어가서 저희가 한 5억 6,000만원을 잡는데 지금 10% 정도는 용문사에 자부담으로 부담시켜서 지금 하려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송만기위원

아니, 그 사업이라는 게 그런 게 다 포함이 된 건데 그 정도 길이에 그 정도 폭에 그 가격이라는 게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저희 여기에 기술직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대략 뽑은 거거든요. 설계는 완전히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저희가 이것을 대략적인 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몽양기념관 홍보도로표지판 설치에 신규로 1,000만원이 들어왔는데 몇 개를 설치하나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10개소입니다.

송만기위원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그 도로표지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안내판을 크기에 따라서...

송만기위원

샘플이 있습니까? 혹시 사진.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샘플은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하나에 1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아니요. 크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요.

송만기위원

다 틀립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그 위치에 따라서 또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제작했던 안은 저희가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나중에 한번 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 그 위에 소나기마을, 44쪽. 민간위탁금, 이것 위탁을 했는데 무슨 경비지원이에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이게 수도요금인데요. 저희가 소나기를 연출을 하잖아요. 수도로써 소나기를 하는데 이 수도요금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게.

송만기위원

800만원이나 돼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게 부족해서 도와주는 겁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도와줘야 됩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이건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소나기 시설을 해놨는데 수도로 올려 가지고 소나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부족한 예산입니다.

송만기위원

수도 말고 물을 좀 이렇게 모아놓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게 원래 쏘아서 소나기를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요. 전기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몇 시간씩 이게 소나기 물이 나옵니까? 운영시간이.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그 시기 때문에 전부 다 틀린데요. 그것은 저희가 뽑은 거에 대해서는 지금 안 갖고 왔는데 그것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해서 저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요약집 43페이지입니다. 송만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또 몇 가지만 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일주문 앞에서 은행나무까지 1,100m가 나온다고 그래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1m의 비용이 45만원씩 계산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송만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으로요. 저희가 완전 100% 설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기술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게 지금 가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구체적인 안은, 비용은 아스콘 철거비, 지금 기존에 돼 있던 철거비가 한 1,8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폐기물 처리가 한 4,000만원, 보조기층 포설․운반하는 게 한 1,200만원, 황토 포장하는 게 한 2억 7,7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제경비, 부가세, 일반관리비, 보험료 해가지고 1억 3,000만원, 기타경비로 해서 7,800만원 저희가 잡았는데 총 들어가는 예산은 5억 6,000만원으로 지금 저희가 가설계로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문제는 입장료는 절에서 받는단 말이에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절에서 받는데 사실 양평군에서 이렇게 다 그렇게 길까지 다 만들어줘서 마무리까지 해줘야 되나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 입장료는 저희가 용문사만 방문하는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관광객도 오고 우리 군민도 오기 때문에 전체를 봤을 때는 저희 양평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결국 절에서는 그러면 뭐 해주나요? 뭐 하나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절에서는 또 지금 저희가 자부담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절에서 자부담을 얼마나.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10% 정도 자부담.

화자

박화자위원

10% 정도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다시 설계가 나오면요.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거기서 자부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절하고 같이 좀 이렇게 같이 어떤 저기를 해야지 꿩 먹고 알 먹은 셈이 된 것 같아요, 절에서. 공사비는 군에서 다 해주고 또 다 만들어주고 또 입장료는 거기서 다 받고. 좀 이런 부분들은 타협을 과장님이 절하고 잘 해서 예산이 좀 덜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여기 46페이지 보면 맨 밑에 용문그라운드 골프 조성사업에 이게 8억이 잡혀있는데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아니, 8,000만원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8,000만원, 8,000만원이 잡혔네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그 퍼팅장이에요? 아니면 조그마한 이거 한 300평, 한 400평 정도 되나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1,800㎡인데요. 저희가 지금 용문면에서 기초공사는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이게 그라운드 골프라는 게 이게 요즘 신설된 건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새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게이트볼하고 비슷한 건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것하고 약간 좀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강상면에 설치하는 파크 골프장 그런 식으로...

화자

박화자위원

그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용문면의 노인들 많이 이용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요약서 43쪽 용문사와 관련해서 몇 년 전부터 먼저 5대, 6대에서도 매표소에 관해서 계속 옮겨야 한다, 옮기겠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매표소가 그냥 이쪽에 있고 일주문 쪽으로 옮겨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지난번에도 여기에 대해서 군정질문 때도 했었는데 아까 박화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입장료 또는 사찰관람료거든요, 사실은. 사찰관람료인데 그것은 지금 매표소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모르는 양평군민도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는 표를 끊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는 사람은 안 끊고 들어가지만 가끔 보면 옥신각신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사찰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안에서 하면 옮겨야 된다 이런 여론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 황토길 이런 것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사찰하고 다시 한 번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거를 한다면 그런 조건을 제시한다든지 어떤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나요? 근래에.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관광진흥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아직 협의 안 했습니다.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이 황톳길은 만약에 한다면 물론 우리 군민들도 이용하고 또 수도권 시민들이 와서, 편리하게 관광지를 단장하는 거는 좋은데, 우리 양평군에 있으니까. 바로 그렇다면 아까 드린 매표소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다음에 45쪽에 문화체육센터 이거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자꾸 중복이 되는 거 같은데 이게 청소년문화센터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센터 이거는 지금 용문에 하는 거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종화위원

용문생활체육공원에 있는 거기 것인가요? 백안리 것 맞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백안리에 있는 것.

이종화위원

그렇다면 기술센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하고 자꾸 중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차원에서도. 어느 한 쪽에서 딱 부러지게, 예산도 기술센터에서 세울 수 있는 문제고 이런 거가 빨리 정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건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관한 거는 다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48쪽 보면요. 야구장 조명시설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럼 이게 야간에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야구장은 지금 현재 인조잔디구장이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 옆에다 조명 설치하는 건데 그러면 야간에도 경기가 가능합니다.

이종화위원

이게 거기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이쪽 하천부지 내에는 아마 설치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야간에, 야구인들이 지금 몇 명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야간에 이용률이 많이 있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현재 조명시설이 없기 때문에 야간에는 지금 이용하는 야구인은 아직 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측은 어느 정도 몇 명 정도로 봅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한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본예산서 108쪽이요. 황순원소나기마을 탄신 100주년 기념행사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1,000만원을 삭감한 거잖아요. 또 여기서 또 삭감을 하는 거예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1,000만원은 삭감해 가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변경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변경시킨 사항이에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110쪽이요. 전국대회 유치지원 이거는 체육대회 유치지원이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공연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체육대회지요? 순수하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보상금은 지금 어디 쪽에 와서 하시는 거예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용문사 들어가는 입구 바로 교량 밑에 부분이거든요. 용문사에 교량 들어가는 있잖아요, 용문사. 거기가 용문사 들어가면 교량 바로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용문사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용문사 들어가는 교량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바로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신점리에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신점리입니다. 2009년도에 보상을 주도록 돼 있었는데 본인이 토지소유주가 거부를 했다가 지금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요약집 43쪽에 보시면 양평문화원 사업보조에 지금 비교증감 2,400만원이 추가로 됐는데 이 부분에 지금 어느 분들이 독일에 전시회에 참가합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원 소속에 우리 작가 다섯 분이 독일에서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 달 간 작품교류전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참가하시는 분들 누구십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명단이요?

송만기위원

예.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명단은 지금, 잠깐만요. 작가는 유민자, 김호순, 배동환, 김영리...

송만기위원

천천히요, 유민자.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김호순

송만기위원

호순?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배동환 씨.

송만기위원

배동환.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김영리.

송만기위원

김영리.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윤현경

송만기위원

윤현경. 이분들은 어느 정도 급의 작가입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 정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단순히 양평군에서 아마추어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인지 아니면 프로작가로써 대단한 지위와 명성이 있는 분들인지.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 정도면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충분히 이 작가들에 대한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독일에 가는 거는 저도 사진을 찍어서 사진 해외 출품도 해보고 이래 봤는데 다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거고 개인의 전시회 경력에 들어가는 건데 이걸 우리가 돈을 대줘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분들 다섯 분들의 작품만 갖고 가는 게 아니고요. 양평의 스물여섯 분의 작품 94점을 가지고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표로 가시는 게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 대표 다섯 분이 94점 작품을 가는데 이걸 도와줘야 되는 이유는 뭐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양평의, 한독교류전인데 양평의 작가가 참가하게 되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94점이라는 게 작품의 수준이 혹시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수준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이걸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걸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양평 가서 독일에서 전시회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양평이라는 지역에 있는 작가들이 홍보가 될 수 있지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분들이 가서 체재비를 다 도와주고 있는데, 다 도와주지요? 맞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체재비가 아니고요. 항공료 정도 하는 겁니다.

송만기위원

160만원씩 들어가고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거가.

송만기위원

이분들이 며칠 동안 계세요? 가셔서.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 달 간인데요.

송만기위원

이분들은 오프닝만 하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체류기간은 저희가 확실하게 받아온 건 없는데요. 그건 저희가...

송만기위원

그것 좀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이런 부분도 정확히 어느 정도 수준의 분들이 가셔서 하시는 건지 수준 좀 높은 분들이 가셔서 제대로 된 작품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여기 항공 왕복티켓하고요. 저희가 작품...

송만기위원

여기 다 있어요. 보험료하고 리플렛 만드는 거하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 부분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용역설계를 지금 4월, 5월 하실 거로, 사업에 대한 용역설계를 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미반영,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사업용역 설계 한 게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파악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제가 왜 본 질문을 그렇게 드리냐 하면 용문산 황토길 조성사업에 5억은 직원들의 가설계를 해서 예산을 5억이라는 돈을 책정을 하셨는데 용역설계가 돼 있는 사업도 빨리 못하면서 이걸 시급성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관광지에 저희가 봄철에 비산먼지가 발생이 돼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지금 황톳길이 많이 노후돼서 관광객들인 관람객들이 다닐 때 많이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급하게...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시급성이 요구되면 본예산서에 올라오셔 가지고 용역설계도 제대로 돼서 들어오든가 해야지 지금 평상시에 용역설계 사업에 대해서 용역설계 미리 돈 들여서 해놓을 필요 없잖아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사항은 시급이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사업비를 뽑을 때는 가설계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리고 급한 사업이고 우리도 대외적으로 양평군의 용문산이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느 거에 대해서는 거기는 또 입장료를 받고 있는 용문사 측에 10%밖에 부담을 안 시키겠다. 또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용문사하고 사전에 50 대 50의 예산을 들인다든가 서로 협의를 하셨어야지. 그런 협의도 없이 가다가 안 되는 건 용문사에서 부담하셔 이런 식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와서 파악을 한 게 사안이 발생이 돼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안이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거지요.

이종식위원장

그러면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용역설계 미리 왜 해놓습니까? 시급하니까 용역설계 해서 본예산 받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늘상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으로 원칙을 가지고 하라고.” 그런 말씀도 있으시잖아요. 그럼 용역설계 예산 들여서 미리 해놓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 예산은 다 뒤로 제쳐 버리고 시급성을 요해서 직원이 가설계까지 예산에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면 용문사 측에서도 한 50% 부담하라고 하셔야지. 용문사에다 10%. 그걸 뭐하러 10% 부담하라고 합니까? 전액 그냥 군에서 하는 걸로 하시지. 그런 부분이 지금 잘못된 예산 같습니다, 이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줘보세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모든 사안을 신중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종승입니다. 저희 관광진흥과 추경예산 편성된 것에 대한 요약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제5회 물맑은 양평 전국 관광 사진공모전이 금년도에 11월달에 개최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3,000만원 요구해서 반영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5월 1일부터 3일까지 시행되는 산나물축제에 우리하고 일본의 카미아쿠사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 카미아쿠사시 시장님 외 수행원들 네 분이 우리 양평 산나물축제를 방문하기 때문에 방문경비가 미처 예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해설사 보조는 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지금 재편성하고 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52쪽 중간에 청운골 생태마을 유지보수비로 저희가 3억 3,200만원 추경에 예산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작년까지 전부 21개동에 대한 지붕보수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저잣거리 쪽에 있는 지붕이 지금 너와기와로 다 돼 있거든요, 나무로. 그런데 너무 낡아서 빗물도 샐 수 있고 이렇게 돼서 어렵지만 저희가 3억 3,200만원 이번 추경에 요구 했습니다. 그다음에 53쪽이 되겠습니다. 53쪽에 세미원 재단에 출연금으로 저희가 2억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미원의 현재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2억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줄에 체험관광 한마당잔치 운영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본예산에 4,3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운영하다보니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6,300만원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체재형 작은 텃밭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내시가 돼서 저희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관광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1쪽에 전국 관광사진 공모전, 양평군의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작품은 크기가 얼마로 정해 졌나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크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작품 출품되는 걸 봐가지고 규모를 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품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작품 출전하시는 분들한테 사이즈 얼마큼 이렇게 정해서 아마 하지 않습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사이즈는 정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 그게.

송만기위원

그래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 거기서 큰 거 보내는 사람 있고 작은 거 보내는 사람 있고 그럴 텐데 사이즈를 정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전시회 할 때도 그러시고 거기서 입상하신 분들 우리가 전시해야 되잖아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전시합니다.

송만기위원

사이즈를 갖다가 본인들이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사이즈를 정해 주셔야 돼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일률적으로 보기 좋고 이만한 거 내고 큰 거 내면 안 되니까 사이즈를 2개를 정한다든지 3개를 정하든지 해서 정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양평군 홍보를 위해서 대상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양평에 대한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렇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홍보해 주는 건데 3,000만원 책정이 됐고요. 그리고 카미아마쿠사시 자매결연 초청행사인데 네 분이 오시네요. 그러면 이 날 통역이 한 분이 배석이 항상 되겠네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럼 5명이 같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통역은 저희쪽에서 하는데 현재 양평에 살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송만기위원

우리 양평에 많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래서 그 분을 저희가 문화해설사로다 하고 헬스투어에도 지금 가이드로다가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분을 저희가 같이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1인당 175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네요. 네 분 하시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오셔 가지고 우리 양평군에 좋은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175만원 돈 많이 측정됐습니다.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세미원 재단 출연금 지원 이거 좀 질문하겠습니다. 동절기 부족분을 2억을 달라고 했어요. 우선 이거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절기에 그 많은 커피를 팔고 빵을 팔고 입장수익을 그렇게 올리면서 그때 남은 돈들은 다 어디다 쓰시고 동절기에 돈이 없으니까 우리 인건비 좀 대주시오. 이런 법칙이 어디 있습니까? 경영의 무능 아닙니까? 이건?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우선 세미원이 설립된 게 여러 가지 전시니 우리 문화 가꾸기 재단도 있었지만 2012년도 5월달에 세미원이 재단법인으로다 출범이 됐습니다. 재단법인으로 출범이 될 때 우리 군에서도 출자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단설립을 했는데 재단설립을 할 때 이게 비영리법인으로다가 재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송만기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니까 이 부분에 지금 세미원에서는 세부적인 거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2억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이라는 거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저희가 전체 세미원의 입장수입이라든지 판매수익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전체가 16억 4,700만원이 들어왔던데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작년도에 정비를 하고 나서 남은 이월금이 3억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한 달에 보통 평균 인건비하고 유지비하고 간단한 전력비 이런 게 한 1억 1,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정도 매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성수기가 5월,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지금 성수기가 돌아가더라고요. 그때는 굉장히 그게 많던데, 보니까 관광객 입장료도 46만명이 들어왔는데 46만명 중에서도 무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 17% 정도 됩니다. 유료입장객을 따졌을 때 13억 정도 되고 판매수익이 한 2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어쨌든 그 돈을 가지고 현재까지 재단이 설립된 게 2년 정도 설립이 됐는데 작년에도 7억 6,000만원을 지원을 했더라고요.

송만기위원

7억 6,000만원 작년에 지원해 줬습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런 사업보다도 당장 인건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원래는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 회계연도를 우리 군하고 똑같이 맞춰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의식 없이 현재 자체수익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보수비라든지 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그 돈을 연말, 12월달까지 거의 다 소진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세미원을 운영을 할 때 운영 부분에서 좀 미숙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저도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 그다음 익년도 1월달부터 4월, 5월까지는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전년도 수익금을 갖다 다 소진하지 않고 그다음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예비비를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진행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런 것이 미처 검토가 되지 않고 그냥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금년도에 지금 당장 거기 세미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또 이게 재단이사장이 우리 부군수님으로 돼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번에 한번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만 더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 이후부터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 본위원이 작년도에도 여러 가지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사실 못 받았습니다. 결산서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결산서 아마 위원님들 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실 텐데 세미원에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거기 진짜 빵이 없어서 못 팔고 매일 그렇게 잘 팔리고 그러는데, 자, 하나만 보세요. 성수기에 일하는 분들이 여름에 낙엽을 줍고 뭐를 하고 많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많이 오니까. 비수기에 그 인원들이 다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럼 비수기의 인원이 반 이상이 확 줄을 겁니다. 1일 고용인원을 쓸 텐데 그럼 인건비라는 것이 성수기와 비수기 때 완전히 완벽하게 차이가 나는데 무슨 인건비가 또 2억을 더 들어가야 되고 좋을 때는 남는 거 다 써버리고 이것은, 여기에 지금 상임이사가 연봉이 한 1억 되지요? 800만원씩 받으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안됩니다.

송만기위원

상임이사 연봉이 얼마입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6,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송만기위원

월급이 한 600만원 받나요? 아니면...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총 받는 연봉이 얼마예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송만기위원

6,000만원이 연봉입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600만원이니까 한 7,000만원 정도 되네요, 7,200만원.

송만기위원

그러면 본인이 상임이사가 다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대표이사입니다.

송만기위원

대표이사님께서 다 운영을 하십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럼 내가 경영이 미스가 났으면 그 돈 받지 말고 그 돈 줘야지요. 지금 2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경영을 잘못했으면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해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거기 재단이사장님은 저희 부군수님이고요. 대표이사가 있는데요. 대표이사가 월급 받으면서 운영하는데 자기 돈 갖다가 투자하기는 그렇고요.

송만기위원

아니, 그러면 능력이 안 되면 관둬야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또 한 가지는 비수기, 지금 월급을 받고 정식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체가 거기 26명이에요. 상시 근무자고 26명입니다. 그다음에 5월달부터 성수기 때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인원은 별도로 30명, 40명씩 더 들어가고 있는데...

송만기위원

잠깐만 말 자르겠습니다. 26명 그 명단 좀 저한테 주세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주십시오. 그리고 성수기 때 또 쓰는 인원하고 비수기 때 쓰는 인원이 차이가...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차이가 많습니다.

송만기위원

얼만큼 납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한 20명, 3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얼마나 많이 절약되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모자란다고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성수기 때 인원을 쓰는 게 아니고요. 지금 1월달부터 4월달까지의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고정비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만기위원

26명에 대한 것?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 작년도 결산서 좀 보내줄 수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검토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저한테 결산서 좀...

이종식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지요.

송만기위원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118쪽 맨 위에 상단, 예산안이요. 상단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소규모 축제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요약서에는 없습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112쪽이요?

이종화위원

118쪽 맨 위에.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아, 예.

이종화위원

이 소규모 대상지가 몇 개소이고 대상지는 확정이 돼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지금 여기 전체 저희가 휴양마을이 21개소가 있거든요. 농촌체엄마을이 21개가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이 휴양마을로 바뀌었는데 전체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연중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봄에는 딸기축제, 겨울에는 송어축제라든지, 여름에는 무슨 축제 쭉 연중 이벤트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네에서 “이번에 무슨 이벤트를 하겠다.”하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일정 부분을 같이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 그러면 6,000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따른 것도 지금 사업계획서가 다 들어와 있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이 소규모 축제에 대해서?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요약서 53쪽이요. 요약서 53쪽에 그러면 거기 아까 예산안 118쪽에 체재형 작은 텃밭 여기가 지금 도비만 있는데 이것은 자부담도 하는 겁니까? 그 마을에서. 요약서에 보면 수미마을로 돼 있는데.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보조금만 지금 군비부담은 아니고 100% 보조사업입니다, 이게.

이종화위원

군비부담은 없이?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래서 군비부담을 좀 하더라도 이 수미마을뿐만 아니라 좀 다른 곳도 확대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지금 체재형 작은 텃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번 매년 9월달, 10월달인가요. 제가 보니까 10달쯤에 수요조사를 저희가 다 합니다. 수요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군비가 더 들어가서 더 확대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더 확대를 하겠지만 체재형 작은 텃밭에 대해서는 규모가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저희가 판단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종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두 위원님들이 또 좋은 부분은 다 물어봐서 반복하지는 않겠고요. 요약집에 52페이지 보면 오커빌리지 홈페이지 유지하는데 여기 관광진흥과에서 해주는 겁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애초에 저희가 협약서를 체결을 할 때 이런 홈페이지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군에서 이것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체결이 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10월달에 끝나게 돼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앞으로 향후 지금 발생이 되는 앞으로 위탁이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할 때 전부 수탁업체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협약조건을 그렇게 명시할 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청운골생태마을 유지·보수를 해야 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앞으로 계획을,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과 각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생태마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선 당장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붕이 현재 너무 낡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 분야를 쪼갰을 때 숙박동에 벽체라든지 이런 것 외벽이라든지 문짝이라든지 뒤틀어진 게 있어서 그런 것을 보수하는데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고요. 저잣거리가 전부 지붕을 다 싹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 지붕을 기와로다가 교체했을 경우에 한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외부화장실이라든지 난간이라든지 요즘에 또 안전사고 이런 게 계속 자꾸 대두되기 때문에 난간정비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간정비, 산책로, 또 차선이 지금 많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차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1억 정도, 또 작년도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작년도에 운영이 부실하게 잘 안 되는 바람에 상수도관이 결로가 된 부분도 있고 탱크가 좀 결로가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1억 6,000만원 들여서 이번에 예산을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싹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는데, 저희가 수탁업자를 입찰공고 중에 있는데 그 수탁자하고 협약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도 최소한의 비용만 보수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강구를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협약조건을 제시를 할 때 사전에 의정활동 협의의 날이라든지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도 한번 저희가 받아서 같이 이렇게 반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하여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두 번 다시 이렇게 큰돈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런 유지·보수비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숯가마동이 있는 쪽이 지금 현재 우리 이번 공고에 또 숯가마동 쪽도 같이 지금 포함해서 위탁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숯가마동에도 좀 더 활성화, 뭔가 청운생태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다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경기도에 공모사업으로다가 그것을 캠핑장 조성사업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일부 굉장히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되는데 도에서 한 50%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한 50% 부담해 갖고 캠핑장을 거기 밑에 하단부에다 거기 주차장 있는데다가 숯가마동 있는 것하고 같이 포함해서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번에 캠핑장을 조성할 때는 가현리의 캠핑장 조성한 것처럼 텐트 치는데 밑에 데크를 깐다든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요. 평지 바닥을 그냥 거의 자연스럽게 바닥정리만 해가지고 거기다 조약돌이라든지 이런 것만 깔아서 돈이 최소한 비용을 들어가게끔 캠핑장 조성을 그렇게 하고 나머지 돈 가지고는 주로 숯가마동하고 지금 숯가마동 앞에 있는 휴게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보셨겠지만 휴게시설이 지금 현재 난장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로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설계를, 컨설팅을 해봐야 되겠지만 숯가마동 휴게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싹 정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잘 활용가치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다섯 채가 지금 망가졌잖아요, 많이.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앞으로 또 한 번 이게 망가지면 이것은 진짜 회생하기가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애초에 그것을 지을 때 흙가마, 흙집으로 지으면서 너와집으로 이렇게 짓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소하게 조금씩 보수를 아주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보수비용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여기 53페이지 보면 체험관광 한마당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양평에서 이런 체험관광은 잘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데 마을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연락해 주고 서로 또 받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지금 그 역할은 현재 농촌나드리라고 아시고 계실 텐데요. 농촌나드리가 주관이 돼서 전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요. 농촌나드리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이 체재형 주택은 지금 어떤 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나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체재형 주택, 밑에 텃밭 조성하는 것.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체재형 텃밭은 거기에다 그 전에 일부 했던 사업이 있었어요. 농장 가운데다 조그마한 오두막 같은 집을 짓고 이렇게 클라인가르텐인가요. 그런 식으로다 그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집을 지으면서까지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체재형 작은 텃밭이면 텃밭을 주면서 체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그냥 민가, 농가의 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 그 전에 지었던 집들은 다 망가졌냐고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 전에 지었던 집들은 제가 정확히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평하고 청운하고 용문하고 이렇게 세 군데인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동네에다가 줘 가지고 동네에서 입주자들하고 연간 계약을 해가지고 집 하나에 400만원이라든지 300만원 이렇게 받아 가지고 동네에서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제가 한 번 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평 우리 지금 현재 청운생태골 같은 경우 지금 많은 설명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년 동안에 수탁업체가 제대로 관리를 못했고 운영을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사업예산에 대해서 어떠어떠하게 가는 상황을 진짜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보완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리고 농촌관광에서 한마당 잔치 5회에 거쳐서 농촌나드리를 통해서 이 사업예산을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럼 주 사업대상지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이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전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1개 체험마을이 다 대상입니다, 거기서 신청한 곳.

이종식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활성화가 덜된 체험마을.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요.

이종식위원장

그런 부분으로 가셔야지...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아, 활성화가 덜된 쪽에 더 지원을 해줘라.

이종식위원장

예, 그렇게 가야지 잘 돼 가지고 양평에서 우리 스물 몇 개 지금 체험마을이 있지만 잘 되고 지금 활성화가 잘 된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촌나드리에 대해서도 이 사업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활성화가 잘 안 된 지역을 도와주셔야지 거기에 힘을 받아서 어느 궤도로 올라오는데 잘 되는 데 계속해서 홍보해 주고 축제를 열어주면 거기는 더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그 대상지 선정된 것도 한번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전반적으로 농촌체험관광 소규모 축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계획수립을 만들어 가지고요. 의정활동협의의 날을 통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잠깐 짧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청운골 생태마을 지금 내일까지 위탁자·수탁자들 내일까지 서류 내는 건가요? 내일까지?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찰제안서는 아니고요. 입찰접수만 하는 겁니다, 접수신청.

송만기위원

접수 내일까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 몇 분 들어왔습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아직 저희가 공개는 안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직 몇 팀 들어온지 아직, 들어온 팀 없어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현장설명회를 모레인가 하기 때문에요. 그때...

송만기위원

내일까지 들어옵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 이번에 그 분들 오실 때 정말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해 주셨지만 정말 우리가 지금 갑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당신들이 고쳐라.” 이렇게 한번 그거 넣어보세요. 그러면 당신들이 돈 벌 자신이 있으니까 와 가지고 계속 우리가 1년에 몇 억씩 쓸 것이 아니라 한번 그 부분도 슬쩍 한번 넣어보세요, 밑져야 본전이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것은 가능한 얘기고요. 그런데 나중에 하여튼 그런 구조나 형태가 변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협의하게 돼 있고, 법적으로. 그다음에 하여튼 수리·수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변호사, 오늘도 지금 변호사한테 갔는데 실무자들이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요. 변호사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정리할 계획으로, 나중에 소송이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받으러 갔는데 하여튼 그 내용을 봐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그쪽 수탁업체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탁업체 쪽으로다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분들 중에 정말 내용을 정확히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과거에 경험 이런 부분들을, 대표이사가 어느 정도 경험이 있나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에 나중에 인터뷰도 해보시면 잘 아실 것이고 그래서 완벽하게 이번에 우리가 과거의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말이지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해나가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금복입니다. 2015년도 주민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790억 8,400만원에서 62억 6,300만원이 증액된 853억 4,7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편성된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입니다. 57쪽 신규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공수훈자 위령제 지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 리모델링 사업비로써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쪽 하단입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으로써 도비사업으로 신규사업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쪽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지원으로써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 보조로써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복돌봄과하고 업무가 좀 이관이 되는 관계로 해서 시설생계 보조사업비로 기존예산사업을 행복돌봄과하고 우리 주민복지과하고 분리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7억 8,89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보수지원비로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63쪽 상단부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으로써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3억 3,000만원인데 본예산에 3,000만원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했는데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으로써 840만원, 한국어교육 운영보조로써 2,216만 2,000원, 65쪽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보조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쪽의 누리과정 운영보조로써 성립전예산으로 19억 1,99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7쪽의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보조사업으로 3억 4,8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쪽입니다. 보육시설 교사겸직 원장 지원으로써 2,264만 7,000원, 보육시설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으로써 5,700만원, 69쪽입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으로써 5,070만원을 계상했는데 조정교부금으로써 도비사업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으로써 1,07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무공수훈자 위령제 지원 100만원 갖고 뭐 식사비예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이 무공수훈자회 위령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 한 6,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갈산공원 입구 지역에 가자마자 좌측에 있는 게 사실상 우리 공적비인데 그분들 자체적으로 사실상 행사를 위령제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3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적비 위령제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128쪽이요. 장애인복지시설 보수지원 1,500만원 어디에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보수비용은 지금 양서면에 보면 천사원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있는데, 천사원이 있는데 제가 직접 그래서 그 시설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대가 높다 보니까 거기가 아주 물 때문에 고충을 당합니다, 지금. 그래서 기존에도 저희가 보기에는 수도사업소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물이 부족해서 자체 우물을 관정을 개발해서 지금 하려고 그런 지원을 했는데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39쪽이요. 어린이집 CCTV 설치사업, 우리 국·공립은 다 했지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지금 63개소 중에 저희가 나머지 그러니까 39개소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5,07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지사님 특별사업비로 해서 우리 군은 전액 지금 설치하고자 저희가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시·군은 아마 협의가 안 돼 가지고 한 10%, 20% 신청했는데 우리 양평군은 전 시설을 다 설치하려고 그런 방침을 저희가 받아서 신청했는데 5,07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1개소마다 13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39개소에. 그래서 그건 도비사업으로 전액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개소당 130만원이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130만원인데 저희가 자재를 130만원 주고 사서 자부담사업비가 60만원, 7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200만원이 전체사업비인데 70만원 정도는 자부담사업비로 설치비를 시설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공립은 다 했지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다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민간이 설치가 안 된 거고.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요약서부터 질의를 하고 나서 예산안에 대해서 또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요약서 59쪽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이 있는데요. 그게 아마 창인원 그쪽 얘기하는 거 같은데 지금 주간보호시설에 보호인원, 수용인원이 몇 명인지 나와 있나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지금 창인원이 주간보호시설인데 창인원의 주간보호시설은 인원은 사실상 지금 10명 이내로 있습니다, 지금 시설은.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6,49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만은 사실 그렇지만 주간보호시설 별도로 아침에 입소했다가 저녁에 집에 가는 분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아마 시설운영 차량과 인건비 이런 걸 해서 당초예산은 한 1억 2,000만원이 필요했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50%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50%를 별도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전액 군비로만 편성이 되는 거네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이건 양평군 시설입니다. 건물도 양평군 것이고요.

이종화위원

요약서 69쪽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인데 이게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성남에 아동보호시설에다 지원하는 거 같은데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고 보호기관이 있는데 이런 기관에서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라든지 노인기관은 노인 학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을 경우에 직접 시설이나 시·군을 방문해서 거기 관계법에 따라서 조치하는 기관인데 아동보호전문기관 1,074만 4,000원은 저희가 성남에 있는 전문기관은 성남과 하남, 광주 그리고 우리 양평 4개 시·군을 담당하는 보호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개 보호전문기관에서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사실상 운영비를 부담하는 금액인데 우리 군에서 부담할 금액은 1,07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우리 양평군, 그러니까 아동이 입소를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아니, 여기에 입소하는 게 아니고요. 양평군 관내 아동이 시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에 대한 것을 우리 양평군만이 아니고 이런 전문기관에서 사실상 학대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감독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양평군의 시설에 대한 4개 시·군 시설에 대한 보호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아동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아동보호시설? 우리 양평군에 있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양평군에 있는 장애인시설이든지 아동시설이든지 거기에 있는 아동을 보는 거지요, 사실상.

이종화위원

예산서요. 예산서 139쪽 맨 하단부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지원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행사운영비에요. 군에서 직접 어린이날 행사를 운영하는 겁니까? 행사 자체가.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 민간이전보조사업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상 보조를 주고서 전체 하다 보니까 보조 받아가지고 우리 사회단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어서 우리가 행사지원운영비로다가 별도로 예산목을 바꿔서 우리가 직접 하면서 사회단체 도움도 받고 이번 행사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목 변경에 대한 예산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송만기위원

요약서 59쪽 보시면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건당 10만원에서 20만원이 들어가네요? 어떤 수리이기에 이 정도 돈이 들어가나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체장애인협회가 우리 구 보건소 건물 내에 1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 지체장애인들이 사실상 인원이 한 6,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보장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양평에 우리 이런 교체해 주고 보수해 주고 이런 시설이 없었는데 지난번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해서 보장구 수리센터를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줘서 기 우리가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물이나 웬만한 거는 어느 정도 구성을 갖췄는데 거기에서 보장구를 수리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좀 소수리비 이런 거는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상 여기서는 좀 재산소득에 따라서 많이 있으신 분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해 드리고요. 여기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저희가 한 20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부속품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리하고 나서 우리 주민복지과에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 줄 예산으로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매 건당 10만원, 20만원이라는 것은 이건 융통성이 있는 거지요?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은 거지요? 이렇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1만원어치 만약에 신청하면 1만원만 줍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 되겠지요.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한도액을 저희가 정했는데요. 3만원치 수리하고 3만원 수리비를 청구하면 우리가 3만원만 주는 겁니다, 실제 수리비니까요.

송만기위원

여기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했고 63쪽을 보시면 양평군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를 갖다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보건소에서 지금 하는 자살예방센터도 있고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노인자살예방이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양쪽 기관에서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사실상 기관이 틀립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에서도 이거 논란이 돼서 이것을 아마 올 하반기에는 자살예방센터를 한 2개소, 3개소 운영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경기도도 그렇고 이것은 별도로 아마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또 한 분이 전담인력이 한 사람밖에 없어서 하는데도 좀...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관 안에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관장 아래 있기 때문에 혼자 본인이 했어도 거기 자원봉사하시는 분도 나와서 같이 상담하시고요. 거기 별도로 직원들도 같이 도움이 돼서 행사 있을 때는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영모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90만원씩 주고 있지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영모장려금은 화장실제비용을 저희가 지출하는 건데 양평군에 주소를 두신 분이 만약에 화장을 했을 경우에...

송만기위원

예,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금액은 실질적으로 외부에 나가서 화장한 금액을 영수증상의 그 실비용을 지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들었으면 100만원 지출하고 70만원 들었으면 70만원 주고 50만원 들었으면 50만원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지출한 비용입니다, 이것은. 한도금액은 100만원이고요.

송만기위원

90만원 곱하기 이렇게 하셨는데 적든 많든 우리 양평 분들이 화장을 하게 되면 이 돈을 준다는 말씀이세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제안하고 싶으냐 하면 이 90만원으로 쳤을 때 30만원을 줄이면 우리 예산에 1억 8,800만원이 절약이 됩니다. 30만원을 줄여서 60만원을 줬을 경우에. 그런데 이 또 90만원에서 60만원을 줄여 가지고 30만원만 준다고 그러면 2억 8,200만원이 절약이 됩니다. 굉장히 큰 돈 이거든요. 우리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알지도 못하고 돈을 받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지 어떨지 모르는데 이거 돈을 받기 위해서 화장한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들 거든요. 이제는 요즘 추세가 다 화장하는 추세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검토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사실상 화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이 개인시설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인근 시·군에 볼 경우에는 성남에 화장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공시설에서 공립적으로 사실상 시에서 운영하는 화장터가 되다 보니까 그 시에 사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0만원밖에 안 받습니다. 말하자면 그 시의 주민들은 10만원인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화장터를 사실상 시설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전부 개인부담하게 되면 사실상 비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른들도 다 동의를 하셔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화장비용을 외부에 가서 했을 경우에 100만원 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100만원 한도밖에 지금 지출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장차 앞으로는 화장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장기적으로 좀 갖고 있지만 그 설치가 되기 이전까지는 주민들의 어떤 화장비용을 줄이고자 덜어드리고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 점은 어떤 경우에는 한 30만원, 50만원, 70만원 실비를 사실상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다른 시·군을 예로 봤을 경우에 자기 시·군에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10만원밖에 안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용은 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 뭐, 돈 주면 좋긴 한데 우리 양평군의 예산이 또 빡빡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또 장례식을 하면서 조의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굳이 이것까지 우리 군에서 도와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양평군민포럼에서 하는 어린이날 행사 부분이요. 목 변경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행사를 하고 나면 지급을 해주실 건가요? 어떻게, 왜 그렇게 하셨어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행사의 정확한 금액은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지만 아까 포럼에서도 우리 사무실에 와서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 행사 때문에. 그런데 포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직접 나가게 될 비용은 저희가 직접 지출을 하고 일부는 꼭 포럼에서 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거니까 기존 어떤 행사내용하고는 전혀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변동이 없고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팀에서 민간이전사업, 경상사업보조 총 금액을 따져서 이렇게 변경을 시킨 거예요? 이번에 보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총액을 따져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이건 그게 아니에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우리는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복지과 자체적으로 이것은 좀 편리하게 사용하고 우리도 쓰고 또 거기서 쓸 것은 거기서 쓰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원화돼서 여태껏 지금 잘 해왔던 건데 이원화돼서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법정비용이 초과가 돼서 이렇게 한 것인지.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요찬

송요찬위원

그건 아니에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담당관님 그런 거 아니에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나중에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돌봄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님은 주요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 이재화입니다. 행복돌봄과 제1회 추경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쪽에 기존의 본예산이 156억 6,500만원이었는데 현재 8억 9,500만원이 감액된 147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행복나눔사업이 도에서 보조금사업으로써 신규로 책정이 돼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드림스타트마을사업 보조는 전액 국비사업인데 국비보조사업이 감소돼서 변경·확정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3,23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교육급여도 마찬가지로 국·도비보조사업이 보조금이 변경·확정돼서 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생계급여는 아까 주민복지과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보장팀이 행복돌봄과로 이관되었고, 또 시설에 대한 생계급여가 7억 8,891만 4,000원이 주민복지과로 편성되어서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5쪽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 288만 3,000원이 증가가 됐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행정비 지원 예산에 3,08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의료급여관리사 한 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인데 도비변경내시로 한 명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송만기 위원입니다. 74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계층 간에 수급차이가 있나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이 생계비급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개편되면서 우리 업무로 왔습니다. 왔는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호대상자 그 분들한테 매월 지급되는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얼마씩 나가나요? 생계급여 1인당.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이것은 가정에, 가구에 따라서 다 다른데 1인 가정, 2인 가정 가구수에 따라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1인 가정 같은 경우에는 생계비가 보니까 한 1인 12만원 정도 되고요.

송만기위원

12만원?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것밖에 안 나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요. 이것은 생계급여만 되고 또 거기에 주거급여하고 생계급여하고 따로 돼 있기 때문에요.

송만기위원

주거급여는 그럼 1인 가정은 얼마나 나오나요? 보고 하세요, 편하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선정기준은 쭉 보니까 주거급여가 한 11만원 정도.

송만기위원

주거비용 12만원.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11만원 정도 되고요.

송만기위원

11만원.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1인 가정에요.

송만기위원

예.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리고 현금급여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49만 9,000원도 해가지고 생계비가 다 합하면 한 60만원 조금 넘어요. 주거급여하고 생계급여 같이 해서요.

송만기위원

그러면 생계급여 11만원하고 주거급여 40만원...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주거급여하고 생계급여하고 합해 가지고...

송만기위원

예, 합해서.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다해서 한 50만원 정도.

송만기위원

50만원 정도, 60만원 정도?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다른 것까지 다 지원하면 그것 말고 또 다른 것 다 하면 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서는요. 여러 가지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송만기위원

일이 참 많으시겠지만 이 정도는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아주 바쁘시겠지만 이런 것은 좀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항상 어려우신 분들 잘 봐주시는데 개중에는 가짜들이 많이 또 있더라고요. 자식들이 굉장히 잘 사는데 아직도 제가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잘 살펴봐주시고 정말 힘드신 분들 잘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복돌봄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시설 잡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주요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김이식입니다. 주민지원과 당초예산은 22억 6,700만원에서 추경예산 22억 6,100만원으로써 6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요약서 79페이지, 세출예산안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발급기 교체설치가 되겠습니다. 군청민원실에 설치한 무인발급기가 노후되어 잦은 고장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야기되어 교체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형 통합순번대기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군청민원실에 민원신청 순번대기표가 2종류 인감, 지적서류가 각각 분리되어 민원신청인이 혼선을 초래하여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스마트형 통합순번대기시스템을 설치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은 2014년도부터 2020년까지 7개년 간 전국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1월 1일부터는 지적측량기준을 의무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에 양평군 강상면, 강하면을 우선 시행하여 6만 9,963필지에 12만 1,538㎡에 대해서 우선으로 측량을 실시하는데 예산액은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주민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한지 얼마나 된 거예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5년인데 2008년도에 구입하였습니다. 6년 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008년도에 했는데 고장이 자주 나나보지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한 일주일 간격으로 자꾸 고장이 나가지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내구연한은 5년이고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스마트형 통합순번대기시스템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이원화가 돼 가지고 인감증명 떼는 데하고 건축물대장 떼는 데가 따로 분리가 돼 갖고 민원인이 ‘딩동’하고 소리가 울리면 이쪽에서 울리는 것인지 저쪽에서 울리는 것인지 누구를 부르는 것인지 잘 몰라갖고...

요찬

송요찬위원

한 대를 더 사신다는 거예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그것을 분리시켜 갖고 민원인이나 착각하지 않게끔 이렇게 다시 바꾸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이것은 국비 아니에요? 이것은 군비로 해야 돼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군비로 해가지고 이게 2020년도 7년 동안 전국적으로 다 어느 시·군 할 것 같이 전부다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적재조사는 전액 국비로 하잖아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그것은 또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이것하고.

요찬

송요찬위원

별개예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요약집에 79페이지 여기 지금 송요찬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했는데 지적공부 이게 어떤 변환사업입니까?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 종이도면으로 해서 아날로그식으로 도면된 것을 디지털된 지형도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측량을 다시 다 하는 건가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측량측정을 다시 해 가지고 항공촬영 한 것으로 해서 다시.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자기 위치의 땅이 변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현재 측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뀔 수도 있다?.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이게 신규인데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까?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지원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은 주요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대규입니다. 세무과 2015년도 제1회 세출예산 주요사업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체납고지서 DM인쇄 개선이 돼 갖고 예산을 2,000만원 감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은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현주입니다. 회계과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액 531억 6,000만원에 9억 7,900만원이 증가된 54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요약서 87쪽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 옥상 케이블 트레이 설치공사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CCTV 교체공사에 2,000만원, 주차타워 바닥 보수공사에 1억 2,000만원, 구 양평군청소년수련원 대체 지하수 개발공사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단월면 다목적복지회관 신축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월면 목욕탕 증축사업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단월면 복지회관 뒤쪽에다가 목욕탕을 증축하는 사업으로써 용역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청사 신축에 용역비 5억원을 계상했는데 주민들께서 지금 용문면이 인구수도 증가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읍 승격 대비를 위해서는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다 해서 넓은 부지를 선택해 가지고 짓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당초에 용문면 부지에다가 신축을 하려던 사항을 새롭게 부지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 당초에 5억을 계상했던 것을 이번 1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 17쪽에 저희가 감 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회계과장님, 요약집 87쪽입니다. 주차타워 바닥보수공사가 1억 2,000만원이 지금 잡혔거든요. 그런데 보면 아직 멀쩡하던데 1억 2,000만원씩 잡혔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위원님들도 이용하시면 보시겠지만 바닥이 많이 녹이 슬고 또 바닥이 일어나거나 해가지고 해서 상당히 좀 위험성도 있고 안전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바닥을 보수공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철제가 문제입니까? 바닥이 문제입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철제에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녹도 슬고 해가지고 해서 저희가 그 보강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다시 교체공사는 아니고요. 거기에 우리가 땜빵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하고 그 바닥 위에다가는 또한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방지시설도 하고 해서 좀 더 안전하게 주차타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여기 청소년 수련원 이게 매매가 됐는데 또 5,500만원이 잡혔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2013년도에 저희가 청소년수련원을 이레교회에다가 매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옆에 문화유씨 종중이 있는데 그쪽에서 자기 부지를 가지고 새롭게 건물을 신축하려고 실측을 하다 보니까 그 부지에 청소년수련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정이 그쪽에 있어서 그 관정을 폐공을 하든지 여러 가지 문제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청소년수련원을 이레교회에다가 매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하자보수 책임 관련해 가지고 해서 저희다가 거기다가 관정을 새롭게 좀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물을 다시 파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물 하나 파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게 관정비는 한 2,000만원 정도 되지만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은 대략적으로 저희가 그 사업부서하고 해서 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 그래서 부가세까지 해서 5,500만원 정도가 들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이게 매각을 했는데 계속 매각을 한 상태에서 앞으로 하자를 계속 보수를 해줘야 되나, 이게 지금 또...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저희가 그것을 매각을 해서 저희 군 수입으로 31억이라는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관정이 당초에 저희가 팔았던 지역 외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외에.

화자

박화자위원

남의 땅에 돼 있다 이거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남의 땅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레교회 측에서는 관정이 필요한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또 그것을 매각하는 입장에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하자문제에 따라 가지고 관정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법률적인 자문을 다 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88쪽 뒤에 바로 보면 그 용문다목적복지회관 신축이 5억씩이나 해놓고 이게 지금 다시 감액이 됐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신중하지 않게 했는지.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약 100억 정도를 들여서 지금 청사가 있는 부지에다가 새롭게 5층 건물로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거기가 지금 용문면 인구가 1만 4,200명이 넘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인구수에 대비해서 주변에 여러 가지 도서관이라든가 또 다목적복지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우리가 읍 승격 대비를 위해서는 부지가 넓은 그런 위치를 선정해서 신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다시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실시설계용역 들어가려고 5억을 계상을 했던 것을 일단 삭감을 하고 다시 부지선정이 되면 다시 순서를 밟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는 이런 정책계획을 세울 때 좀 철저하게 세웠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송만기 위원입니다. 87쪽에 청사 CCTV 교체공사 이거 CCTV 1대가 200만원씩 책정이 됐네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사 내에 10대의 CCTV가 있습니다. 설치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게 화질도 안 좋고 노후가 되고 해가지고 저희가 좀 더 선명하고 좋은 CCTV로다가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저도 CCTV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고 있는 상황인데 10대 TV를 한 군데서 다 보는 겁니다. 카메라에 보면 줌이 되는 게 있고 줌이 안 되는 거 있고 아마 여기서는 줌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카메라 쓰겠지요, 당연히?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CCTV는 고정돼 있는 거지만 보는 거는 화면으로 해가지고 확대도 하고...

송만기위원

제가 이제 렌즈만 물어본 거예요. 렌즈는 그냥 고정형이고 모니터 상에서 여기서...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모니터에서 조정을 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송만기위원

여기서 10개가 한 번에 보이는 겁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이제 CCTV가 이게 본체가 하나가 있거든요. 10대를 다 보는 겁니다, 한 군데서. 그다음에 카메라가 10대 달리는 겁니다, 10개가. 카메라 가격이 있고 본체 가격이 있는 거거든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본체는 그대로 있고 카메라.

송만기위원

아, 카메라만 바꾸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200만원씩이면 이거 디지털은 디지털일 텐데 최신일 텐데.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먼저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로 해서 고화질로다가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디지털 다 고화질인데 200만원이라면 아주 상당히 고가 좋은 거기 때문에, 좋다기보다도 아주 가격이 높아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47쪽에 주차타워 아까 박화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땜질식으로 2층, 3층 다 하는 겁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2층, 3층. 처음부터 올라가는 데 부분부터 해가지고 노후된 부분 전부 다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전에 알기로는 당초에 5층까지 할 계획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층에도 주차 천정을 씌워놓고 이래서 이렇게 보면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3층까지로 끝내서 지금 보수만 할 계획이신 겁니까, 그럼?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거는 바닥보수공사입니다, 바닥. 지금 2층, 3층까지만 돼 있잖아요.

이종화위원

바닥 복구, 이게 당초에는 5층으로 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지금 거기가 5층 건물이 아니거든요. 3층 건물인데 주차타워가.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5층으로 한다고 그래놓고 3층에 보면 지붕을 씌워놨단 말이지요. 그러면 더 이상 안 올리겠다는 얘기가 확정이 된 거 아니냐 이거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때 3층까지 올리는 것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주변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차량이 또 이동하는 데서 나는 발생되는 소음 이런 문제 때문에 학교 측도 학생들 수업에 많은 지장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3층까지만 올리고 그리고 4층, 5층은 지금 계획은 없고요. 추후로 만약에 또 우리가 계획을 하게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2층, 3층 내에 바닥공사하는데 1억 2,000만원씩이나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물론 설계를 해본 금액입니까? 이게 1억 2,000만원이. 아니면 가설계를 해서...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가설계를 해가지고요. 평방미터당 해서 보수공사다 보니까 철판이 굉장히 얇아진 부분은 저희가 다시 또 땜질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 위에 미끄럼방지라든가 물이 새지 않게 누수방지 처리 그런 것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기왕 주차타워와 관련해서 청내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어제인가 무슨 여기 청내에서 회의만 한번 하면 그냥 주차타워 내에 경사부분에도 막 차를 세워 놨어요. 아주 상당히 위험하고 아찔한 기분이 막 들었는데 이런 것도 주차타워 내에 경사로에 막 차를 세우지 못하도록 좀 이런 것도 지도가 돼야 되고 위험하거든요, 상당히. 또 근본적으로 청내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좀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 계획을 지금 세웠는데요. 어떤 사항이냐 하면 일단은 우리 공용차량을 강상체육공원에다가 주차를 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그만큼 차가 다른 곳으로 주차가 되면 민원인들이 쉽게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저희가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시행준비 중에 있고요. 시행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 우리 CCTV 교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노후된 CCTV는 어떻게 하세요? 매각처분하세요? 아니면.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거는 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폐기처분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폐기처분하지 마세요. 폐기처분하지 마시고 읍·면에 공갈CCTV로 주세요. 다 필요하신데 다 주세요. 이게 분명히 쓰레기 버리고 이러는데 공갈CCTV라도 설치하면 이거 그냥 써먹을 수 있거든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재활용차원에서 한번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입자가 군에다가 정식공문을 통한 그것을 관정을 갖다 파달라는 그런 요청을 보낸 공문이 있습니까, 혹시?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관정을 파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 관정이 문화유씨 그 토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항이.

박현일위원

아니,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묻는 답변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그 단체가 우리 군의 군수님 앞으로 이 관정을 새로 파주십시오. 이런 공문을 받아본 적이 있냐고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공문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없지요? 아주 공격적으로 군청에서 선제방어적인 차원의 민원대처를 하고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박현일위원

제가 봐서도 이렇게 공격적이고 민원 적극적인 행정은 못 봐서 하는 소리예요. 이런 보통 통념으로써 우리가 어떤 것을 처리했으면 예를 든다면 이 분이 새로 산 사람이 우리가 관정을 파주면 제3자한테 매각을 할 때 돈을 10억 정도 더 받을 수도 있겠지요. 수량이 예를 들자면 지하의 수량이 월 1,000톤이나 1만톤이나 나오면 역지사지로 이것을 갖다가 생수공장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것은 당초에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 유씨 측에서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 수량은 충분히 검토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수량에 의해서 매각대금이 좌지우지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희가 매각 했을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또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 이게 한 4회에 걸쳐서 유찰이 됐던 사항이에요. 마지막에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매각을 추진했던 사항인데...

박현일위원

제가 매각과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요지는 그겁니다. 우리가 팔았어요. 팔았는데 거기에서 요구도 없었고 이 분이 제3자한테 매각할지 어쩔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 남의 땅에 관정을 측량하다 보니까 있으니까 우리가 미리 앞으로 소송을 들어올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으니까 대처하자는 건데 그때 가서 그 사람 제3자가 어떤 사람이 사다 보면 싸게 했으면 그 사람이 팔수도 있고 또 앞으로 이 건축물 훼손하고 철거하려면 최저 10억은 들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개발여건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5년 뒤에 개발될지 10년 뒤에 할지 그것은 땅을 최종적으로 우리 군의 건축허가라든가 들어온 사람의 몫이고 그 사람이 소송을 걸면 우리가 거기에 배상청구하면 되는 것이고 뭘 그렇게 우리가 굳이 이 분을 우리가 여기 한 5,000만원 들여서 판다면 그 사람이 지금 땅 소유주가 극단적으로 생수공장을 만든다든가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하고 한 사람한테 특혜요소가 있을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만약에 문화 유씨 측에서 수련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정이 문화 유씨 측의 토지에 있기 때문에 사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고 또 이게 관정은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종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러면 갑과 을과, 제가 말을 끊었는데요, 말씀을. 지금 문화 유씨 땅에 있는 거는 문화 유씨 소유자가, 땅 소유자가 해달라는 겁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자꾸.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쪽에서 이거를 처리를 해달라는 거지요.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 요청한 자료가 있냐고 박현일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게 있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요청이 들어왔냐고요, 그쪽에서. 문화 유씨 쪽에서.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그쪽에서는 그거를 폐공을 시켜달라는 얘기지요.

이종식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하셔.

박현일위원

문화 유씨가 폐공을 시켜달라는 거고 지금 여기 우리 청소년수련원을 갖다가 그야말로 경매를 받은 분은 조용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요. 원 소유자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폐공을 하게 되면 수련원 측에서는 여러 가지 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박현일위원

없으니까 앞으로 소송을 걸어오든지 군을 상대로 민원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예요. 그 사람이 중간에 팔아먹을 수도 있고 다른 건축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이 그것만 하겠어요? 앞으로 진입로 확·포장 및 예를 들자면 주변에 더 이상한 아까 출렁다리 그것도 철거해달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 철거해 줄 겁니까? 이미 우리는 31억을 받고 팔았습니다. 적어도 그 매입자가 그런 주변 여건 땅가 상승분 향후 5년 뒤에 땅값 2배 다 오를 걸 생각하고 샀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미리 이렇게 이 분에 대한 특혜를 베풀 필요는 없을 거 아니냐 저는 요지는 그겁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 사항은 특혜라기 보다는요. 그래서 문화 유씨 측에서도 그렇고 매입했던 청소년수련원 측에서도 그렇고, 폐공되고 있는 관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를 해서 저희한테도 수시로 와서 항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매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관정은 저희가 그거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법률적인 자문도 보고 그래 가지고 해서 저희가 그 자문결과도 위원님들께 사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본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박현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그 땅이 당초에 문화 유씨 쪽에서 우리가 기증 받았던 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샀던 땅입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문화 유씨로부터 기증을 받아 가지고...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 기증을 받았을 때 군에서 사용을 하고 있을 때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는데 군에서 그걸 매각을 하니까 지금 기존에 청소년수련원 부지 외에 있던 것을 옮겨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문화 유씨 측에서는 거기가 어떤 건물을, 병원을 짓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 옮겨달라는 거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러다 보니까 관정을 옮기든지 폐공을 하든지 그 조치를 시켜 달라 그런 사항이 돼 가지고요.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 그쪽의 요구지 기 매입을 한 사람들의 요구보다는 이쪽이...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관정을 폐공을 하든지 옮기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쪽에서 폐공을 하게 되면 어차피 청소년수련원 측에서도 관정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했어요. 그래서 저희 고문변호사 측에도 두 군데나 가서 자문도 구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 봤을 때는 매각 했을 때 그것도 같이 들어가는 걸로다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의견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하자·보수책임 차원에서 그거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한 쪽을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라 그 매각했을 때 그 부지에 들어간다는 그 전제 하에 거기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은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주진입니다. 평생학습과 추경예산에 따른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기정예산액은 53억 152만 3,000원이며 제1회 추경금액은 5억 1,190만 3,000원으로써 약 9.6%가 증액된 총예산은 58억 1,3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9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강의실 냉․난방기 구입 300만원과 여성회관 4층, 5층 식당 및 주방 방수 및 타일공사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회관 옥상방수 공사에 4,200만원, 장애인승강기 보수공사에 500만원, 화물용승강기 기계실 외벽보수 공사에 500만원, 합계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실내체육관 물탱크 철거공사에 2,000만원, 제2회 평생학습 축제개최에 따른 6,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에 1,200만원입니다. 끝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양평고 교사동 환경개선사업에 1억 2,700만원과 지평중학교 농·어촌 거점별 집중육성 학교지원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여성회관 4층, 5층 식당 주방 타일공사, 이게 처음에 우리가 위탁할 때도 이렇게 샜어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지금 여성회관 건물이 좀 노후되다 보니까 주방에 타일이 다 떨어지고 외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해빙기 안전점검을 하면서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본 결과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초창기에 우리가 위탁할 때도 샜냐고요. 누수가 되었냐 이거지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그때는 그렇지는 않고요. 지나면서 오래되다 보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 이 분들 매출도 올리고 이러시는데 당신들이 주방 같은 데 특히 본인이 좀 웬만큼 하셔야지 대응투자를 하신다든가 우리보고 어느 정도 매칭을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하면 사용은 당신들이 하면서 물론 비용은 내지요. 그 비용은 내는데 지금 1년에 얼마지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1억 7,000만원 정도...

요찬

송요찬위원

1억 7,000만원 정도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도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 한번 계약하실 때도 좀 이런 건 계약서상에 쓴다든가 수탁자들한테 이렇게 좀 홍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92쪽 좀 보세요. 평생학습 축제개최, 축제가 참 많은데 평생학습 축제 이것은 뭡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올해 두 번째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축제냐 하면 여러 가지 평생학습을 통해서 어떤 작품이라든가 또는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저희가 한 것을,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작년에 몇 명이나 방문했습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작년에 인원 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성과가 꽤 좋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평고등학교 교사동 환경개선사업 여기 보면 교육청 교육특별회계 대응사업 추진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비용부담을 다 해야지 군비가 들어가야 되나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이것은 대응투자사업으로 해가지고 교육청하고 다 협의가 돼서 우리 군에 부담지시에 이게 돼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요약본 91쪽 여성회관 4층, 5층 식당, 주방 타일공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이게 올라왔지만 종합적으로 여성회관을 한번 안전진단 및 사용, 어떤 뭐라할까 시설에 불편한 것이 없나 한번 점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첫째 예식장이 너무 낡았어요. 지금 1억 7,000만원을 받는데 저 같으면 이게 이 돈 내고 못하겠습니다. 적어도 예식장이 돌아가야 뭐를 하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양평군예식장일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회의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쓰임은 있지만 그래도 주말이나 이런 때에는 예식장으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다문화가정도 거기서 안 해요. 적어도 양평 한화나 대명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여기에 있는 가야컨벤션이라든가 목화 그 정도 수준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예식장 손 보는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달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군민회관 승강기 보수를 이 직전에 언제 했습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승강기 보수한지가 한 7년, 8년은 된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10년은 안 됐지요? 한 7년, 8년 됐지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게 멈춰선지 지금 4년, 5년 됐습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박현일위원

정말로 장애인을 위한 보수인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이번에 만약에 수리를 한다면 그 앞에 카펫을 깔든지 비가림막을 하든지 해서, 녹이 슬어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4년, 5년을 방치한다는 게 참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진짜.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보수에 철저를...

박현일위원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종합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은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예산 127억 5,578만 2,000원에 대비해서 53억 730만원이 늘어난 180억 6,3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요약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95쪽입니다. 먼저 양서 사거리 개선사업에 2억을 계상하고, 옥천빌라 철거된 중로사업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기상대 방향에 10억, 서종도시계획도로에 5억, 97쪽에 보훈회관진입로에 3억 8,000만원, 그리고 양평초등학교 앞에 길오토바이 인도개설사업에 성립전 예산 7억을 반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오빈리부터 군민회관까지 양평읍 진입로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1억, 남한강마트 회전교차로사업 3억, 군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비 1억,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1억, 용문시가지 전선 지중화사업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오빈리 홍보조형물 아치가 되겠습니다. 철거비 2,000만원, 군민회관 교차로 홍보조형물 이설비 2,000만원, 그리고 보안등 유지·보수비 5,000만원과 가로등 시설확충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약집 98페이지요. 여기 보면은 남한강마트 앞에 회전교차로를 하신다고 지금 3억이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저는 이 회전교차로를 찬성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거기 3억씩이나 들어가는 건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설계를 이게 작년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하지 못하고요. 다른 데 사업비 조금 남은 게 있어서 설계를 해놨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그래서 이 3억은 설계비 금액을 가지고 반영한 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양수리에도 보면 도서관 앞에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하고 양수역 앞으로 거기도 회전교차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거기 굉장히 차가 밀리고 정체돼 있는 것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런데 유럽에 가니까 모두가 회전교차가 돼 있어 가지고 차가 굉장히 순환이 잘 되는 것을 보았어요. 앞으로 이러한 점들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서 정책으로 좀 세웠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하고 100쪽에 보면 가로등이 지금 벌써 사업을 안 하신거예요? 예산이 1억 3,000만원이 잡혔는데 올해 가로등 사업 안 하신 건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가로등확충비가 1억이었고요. 저희가 지난달부터 읍·면별로 12개 읍·면에 공히 가로등시설 보안등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부족한 사업비를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3,000만원이 더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이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들을 좀 빨리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가로등사업비가 부족한데요. 하여튼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박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98쪽에 회전교차로 문제인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박화자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을 하자면 제가 유럽에 로터리사진을 다 찍어왔습니다. 3억이 아니라 3,0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만 들여도 로터리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여기 3억씩 들어갈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로터리 만드는 것을 남들이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돈 들일 게 아니라 사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 우리 팀장님이나 제가 사진을 1,000장 이상을 찍어온 것을 보면 ,정확히 찍어왔습니다. 로터리 왜 그렇게 돈을 들여야 되는지,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적은 비용에 유럽식의 그렇게 간단한 로터리를 만들어도 버스가 한 번에 돌아가요. 가운데가 작은 거예요. 그거 한번 보시고 “우리 양평은 이렇구나.”해서, 그럼 우리 안철영 과장님 뜰 겁니다. 그것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하여튼 기술적으로 위원님이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진행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 그리고 오빈리 홍보조형물 철거 이것은 언제 합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산이 확보하면 추경이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시면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것 이제 싹 없어지는 거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일단은 철거를 하고요. 들어오는 진입로에 대한 경관개선 그것을 먼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거 먼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치에 대해서요.

송만기위원

돈 안 들어가고 좋겠네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100쪽에 보면 가로등 시설확충이요.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이번에 유럽 가서 배운 게 뭐냐 하면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데 가로등 없습니다. 우리 가로등 하나 해서 돈이 한 달에 얼마가 들어가지요, 전기세가?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전기세가 연간 한...

송만기위원

아니, 등 하나에.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등당은 안 따져봤는데 연간 저희가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송만기위원

설치비용은 얼마 들어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설치비용은 1년에 보통 한...

송만기위원

하나에 100만원씩 들어가나요? 하나 설치하는데.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종류마다 틀린데요. 전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송만기위원

혹시 저쪽에 팀장님.

영대

변영대도시과도시경관팀장

100만원 들어갑니다.

송만기위원

100만원 들어가지요?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우리 지금 자꾸 돈을 쓰려고 그러는데 가로등 없다 그래 가지고 불편한 거 없거든요, 사실은. 그럼 선진국 유럽에서는 왜 가로등을 안 쓸까. 왜 우리는 가로등을 해야 될까. 우리도 그런 공부 좀 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약하고 아껴야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수요가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도 하잖아요, 원하지 않아도.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저희가 예산으로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외국의 사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문화적인 차이도 있지만 저희가 주민들의 수요가 있는 사항을 해소해 나가기도 급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지금 추가로 3,000만원을 올린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불필요한 데는 저희가 할 이유도 없겠지만 굳이 주민이 요구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다가 보안등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주민도 한명, 두명 소수가 이렇게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고 좀 절약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꼭 필요한 자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 두 가지, 세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 전체에 회전교차, 각 읍·면까지 포함해서 가능한 것을 다음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또 총사업비도 아까 절감된, 송만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대로 절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강구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서종과 양평읍에 남한강마트 일원은 개개인 사업주들의 충분한 주차장 확보가 안 돼서 하는 교통유발 야기요건이 더 크거든요. 혹시라도 회전교차로에 대한 한 30%, 40% 정도 더 속도가 빠르고 장점에 대해서는 이미 주민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놓고 그 일대가 노상주차장으로 변질이 됐을 경우에는 그 효과에 대한, 그 사업효과에 대한 반감, 저감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사전에 관련 인근 목재상, 인근마트 좀 한번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그런 사전교감이 있은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요약집 98쪽에 하단부에 보면 양평도시기본계획 수립이라고 용역설계비지요, 이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게 양평군 일원이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디 면이 되는 것인지.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은 특정지역이 아니고요. 양평군 전체의 종합계획을...

이종식위원장

종합계획을?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2020계획을 2030계획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치를 특정할 수가 없고 우리 군 전체의 종합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리고 99쪽에 보면 도시공원조성계획이 양동면이잖아요, 공원사업이.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양동면 어디입니까? 이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양동 학교 뒤에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일부 지금 공원수립 안 된 것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원범희입니다. 안전총괄과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55억 8,700만원으로 본예산 72억 500만원 대비 183억 8,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이 크게 편성된 사유는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 대부분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안 요약보고서의 주요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사업, 수난구조장비 및 인명 구조함 설치,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은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한 도비보조사업으로 4개 사업에 총 5,10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85년 양평 제1배수펌프장 시설 공사시 상속절차 미보상된 토지보상 요구액 2억 3,400만원을 반영하였고, 양평읍 사무소 주변 양근천 산책로, 양평생활체육공원 인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양평읍에서 추진 중인 양평 제1배수펌프장 주차장 조성비 12억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지원근거에 의해 반영된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따른 사무실 이전지원비 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를 위한 예찰활동비 1,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관내 소하천 214개소에 대한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용역비 5억 5,426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지평천 재해예방사업, 복포천·문호천 재해예방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고 안말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미반영된 군비부담액을 반영하였습니다. 향리천 재해예방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고, 연수천 개수사업과 신복천 개수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액 도비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4대강 사업지 남·북한강의 11개 지구에 대한 국가하천유지보수비로 18억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 제1배수펌프장 미보상 토지보상금 그게 2억 3,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당시의 그 상황을 혹시 아십니까? 지금 여기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대할 계획입니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이미 ’85년도에 공사가 다 끝났고요. 그때 당시에는 상속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못했다가 상속절차가 다 끝나서 보상을 요구해서 보상을 이번에 해주는 것입니다.

박현일위원

당시에 양평읍장이신 이승원 읍장님이 지금 정정하시니까 한번 만나보세요. 당시에 거기 수해가 너무 잦았고 상상도 못할 정도로 수해가 나면 양평사람들 총동원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주민들이 이 배수펌프장을 갖다가 수도 없이 민원을 야기시켜서 “이것을 만들어주세요.”했어요. “우리가 이 토지 다 기부채납 할 테니까.” 두 번째는 적은 용량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또 과열이 돼서 몇 억짜리 기계가 5억, 3억짜리가 다 날아갔습니다. 또 그래서 모터 큰 용량으로 또 갈아주었어요. 우리 군이 거기다 투자한 돈은 수억입니다, 수십억. 그러면 당연히 그때 새마을사업이든 뭐든 해서 요구해서 기부채납 했으면 그 부모의 뜻을 받들어서 자녀들이 이게 그동안 우리집 지가상승도 하고 땅값도 올랐고 하니까 양평군의 일원으로서, 이게 세월이 30년, 40년 지나서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는 혹시나 소송까지 간다는 각오로 당시 읍장이신 분한테 그때 정황을 한번 들어보시고 또 과연 할아버지가 기부채납 하신 것을 자녀들이 공부정리 안 됐다고 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한번 대처를 해보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사업하고 수난구조장비 및 인명 구조함 설치사업 이게 해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그렇지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의 소모성이에요, 이게. 그런데 장비를 관리를 안 해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장비 쓰는 일이 거의 없어요. 제가 현장에도 돌아다녀보고 또 저도 근무도 서보고 했는데 일단 첫째가 장비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함도 만들고 그래서 하나본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도 장비대장을 만들어서 체크를 꼭 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매해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1,000만원, 2,000만원씩 계속 들어가거든요, 도비도 포함돼서 들어가는 거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다른 부분에 더 써도 되는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것에 들어가니까 관리를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요약집에 105페이지요. 여기 소하천 정비사업계획이 예산증액이 5억이 넘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가 10년 단위로 정비하는 종합계획인데요. 전체사업비는 약 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 3년에 걸쳐서 하는 용역으로써 저희가 관내의 소하천이 전체 214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이 전체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하천가에 보면은 하천정비구역 같은 계획선을 이렇게 다 그어놨잖아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 부분들은 빨리 토지보상 같은 것 해야 되지 않나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그러니까 빨리 하면 좋은데요. 재원범위 내에서 순서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이게 도비지요? 도비.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또 재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와 도비, 60 대 40으로 보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천구역선을 그어놓고 주민들한테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고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 빨리 보상을 해서 또 관에서 이게 확보하고 있으면서 거기에다 자전거도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천정비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104페이지 보면 자율방범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자율방범이지요? 재단.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자율방재단입니다, 자율방재단.

화자

박화자위원

방재단이에요? 이름이?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사회단체잖아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 부분을 좀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연마을에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역별로.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약 128명 정도 양평군에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더 소규모 단위로 지역별로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렇게 확대를 해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안전에 관한 이런 부분들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역 분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화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현재 보면 30억 총 사업비를 예측하고 계신데 214개소, 그렇다면 개소당 거의 한 1,400만원이 됩니다, 용역계획만 세우는데. 그러면 총연장길이는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연장길이는 현재는 그렇고요. 이 한 개소당 가서 전체 현장을 다 확인을 하고요. 조사를 다 해서 거의 기본설계 수준으로 설계까지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하천, 준용하천 이런 거는 다 제외한 거의 실개천 급의 소하천이잖아요, 이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2013년도부터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지금 한 몇 %까지 그런 계획은 조사가 되셨나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지금 올 10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종화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30억이면 용역계획에 의해서 소하천정비를 추진을 또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이건 용역비만 30억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만 30억이니 소하천 정비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또 예측이 된다 이거지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화위원

용역비만 30억이니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용역을 하실 때 물론 계획을 잘 수립을 하셨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하천을 정비할 때 보면 물이 너무 쫙쫙 빠진다 이거지요. 특히 이 소하천이라고 그러면 거의 다 상류 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이 실개천 최상류 부분일 텐데 잘못하면 시멘트로 그냥 쫙쫙 해놓으면 생태계도 그렇고 물이 오히려 모자라는... 그런 물이 쫙쫙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용역을 세우실 때 그런 게 반영이 됐는지 또 지금 실개천을 우리들 위원들이 나가다 보면 여기 여기 이런 거 망가졌다 이런 거 보수해달라는 데가 많아요, 사실은. 그런 이 용역이 끝나면 또 예산을 세워서 빨리 추진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해도 예방해야 되고 그러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또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상당히 많이.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화위원

기왕에 용역이 되시면 국·도비라든지 하여간 최소한으로 확보를 하셔서 실개천, 소하천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총연장 길이가 나온 거 있으면 차후라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용역 정리되면 어차피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릴 겁니다. 드리면서 자료도 같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평 제1배수펌프장 주차장 조성 공사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초 양평읍사무소로 한 게 시승격을 대비해서 바깥으로 빼야 된다, 요새 용문면사무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굳이 거기다 지었습니다. 거기다 지을 때 분명히 그 보훈회관 자리를 다 헐어내고 주차장을 쓰겠습니다. 또 양평읍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 그 개인용지를 사서 주차장 확보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놓고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헐어내지도 않고 개·보수비만 줘서 또 개·보수 리모델링까지 했어요. 그 앞에 양평읍사무소 앞에 건축물은 매입도 안 되고 어떤 무슨 가건물인가 들어섰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궁극적으로 양평군 시행사업이 아니라 양평읍시행사업 아닙니까, 이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 올라온, 그것도 막대한 12억입니다, 이거. 그러면 이 정도 땅이면 그 앞에 있는 다리 조그마한 다리공사를 넓혀서 그 앞에 빌라 옆에 있는 개인부지를 산다면 항구적인 어떤 주차장이 되는데 이거 정비해서도 되지 않는 하천을 복개 비슷하게 올려서 배수펌프장 위에다가 예를 들자면 합법적인 시설인가 아닌가 몰라도 모양새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지금 12억을 들여서 49대, 이게 뭔가 좀 중·장기 차원이나 미관상이나 과연 주민들한테 이걸 주차장으로 만들어놓으면 세상에 양평읍사무소를 코딱지만한 데다가 지어놓고 이게 뭔 짓거리냐고 이 소리 안 듣겠습니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펌프장 기능적인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지장이 없도록 검토를 했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양평읍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읍장님 나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부읍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부읍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부읍장님, 양평읍사무소에 근무하신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규성

최규성양평읍부읍장

작년 7월달에 왔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 양평읍 추진과정을 모르지요? 청사 신축과정을 잘.

규성

최규성양평읍부읍장

예. 신축과정은 잘...

박현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양평군민, 또는 양평 11만 군민들한테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정책적인 오류, 판단미스로 옷을 벗어야 하냐, 마느냐 할 정도로 중차대한 사항입니다. 왜? 지금 이사 간 지 몇 년 됐습니까? 신청사 입주한지 몇 년 됐지요? 3년 됐습니까?

규성

최규성양평읍부읍장

2013년도에 입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적어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20년 대계를 내다보고 양평시 승격을 위한, 심지어는 풍수지리가, 풍향까지 보면 그것까지 다 조사해서 너무 좋은 자리에다 짓는다. 그러면 왜 올해 이 주차장 10억이 더 추가로 왔으며 왜 증축, 왜 양평읍사무소 증축안이 왔던데 두 가지를 같이 좀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규성

최규성양평읍부읍장

지금 양평 제1배수펌프장의 주차장 계획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입구에 개인땅 건물을 지어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감정평가 가격이 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금액은 10억 이상을 요구합니다. 10억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매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지금 배수펌프장 좌측에 있는 개인 땅이 있습니다. 그 개인땅도 지금 저희 군에서 매수를 하려고 그래도 가격차이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걸 부득이 제1펌프장 유수지를 활용해 가지고 주차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바로 그래요. 양평군민들 모두가 다 양평읍사무소는 백안리든 터미널 근처든 옮겨야 한다고 할 때 한두 사람이 그 자리가 좋습니다. 풍수지리상 그 자리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정책을 틀었습니다. 틀었으면 책임을 져야지. 집을 지은지 세상에 3년도, 4년도 안 돼서 한 층을 모자라니까 증축한다. 20년을 내다본 집이 어떻게 3년 만에 바닥을 드러내고 20년, 30년 내다본 주차장이 어떻게 2년, 3년 만에 바닥을 드러내서 이렇게 몇 십억을, 십억씩... 증축하는데 몇 억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다른 데 땅을 사서 옮겨짓는 게 낫지 이걸 누가 책임집니까? 행정책임은 양평읍사무소가 진다고 합니까?

규성

최규성양평읍부읍장

지금 증축계획은 작년 초에 주민자치센터를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해가지고 작년 1년 동안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을 했는데 수강생이 한 600명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지금 저희가 강의실 확보하고 있는 게 강의실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강생은 계속 많고 강의실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지금 3층을 증축해 가지고 강의실을 또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도 여러 차례 지적되지 않습니까? 양평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과 중복되고 그런 것들도 종합진단을 해야 돼요. 어쨌든 지금 부읍장님께서는 답변할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박현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배수펌프장의 주차장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하천관리법」이라든가 배수펌프장 부지 내에 인·허가 사항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그 협의는 저희들이 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것으로 인하여 만약에 집중호우로 인한 배수펌프장이 문제가 됐을 때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주차장 용도로 만들었을 경우에 이상이 없겠냐 이 얘기입니다.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지금 제가 설계서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얘기를 전해 듣기로는 일정 이상 높이를 띄워 가지고 1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검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상호입니다. 지역경제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본예산 대비 4억 105만 5,000원이 증액된 86억 6,203만 4,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주요예산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양평·양수·용문 3대 전통재래시장 전철 홍보비 8,000만원, 용문시장 화장실 설치사업 7,000만원, 용문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2,000만원,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1,000만원 등 2억 1,870만원이 증액된 55억 5,450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일자리센터 도비부담 조정으로 2,000만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9,725만원 등 1억 2,625만원이 증액된 14억 5,703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안전관리와 음식문화의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웰빙음식 발굴 및 개발용역비 2,000만원, 명품 웰빙음식점 지원홍보비 2,000만원 등 4,000만원이 증액된 9,755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요약집 114쪽에 음식문화개선사업 웰빙음식 발굴 및 개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미 과장님하고 대화를 한번 했습니다만 기존 음식점한테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웰빙음식점 헬스투어 도시 양평에 대해서 양평에 오신 분들한테 이런 웰빙음식을 좀 드십시오 해서 발굴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지금 5개소에 400만원씩을 주는 건데 1회성으로 주는 겁니까? 해마다 줍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1회성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2,000만원을 들여서 음식을 개발하고 또 거기에 레시피라든가 아니면 영양분석이라든가 이런 용역을 주게 돼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모범음식점하고 건강증진식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업소들을 저희가 웰빙음식으로 할 수 있는 데를 다섯 군데를 저희가 선정해서 거기에 홍보라든가 아니면 위생복 또는 식기 같은 거를 갖다 일부 차별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지금 새롭게 음식개발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 진부한 얘기입니다. 우리 양평군에 수많은 음식점이 있는데 우리가 잘하는 음식점을 찾아서 가야지 이제 레시피를 만들고 이제 새롭게 음식을 개발하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산나물 축제도 있고 양평군의 고유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잘하는 집을 찾아서 정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 앞에 입구에다 뭘 붙여 준다든지 좀 뭔가 다르게 도와준다는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5개소를 해서 내가 400만원씩 돈을 줄 테니까 당신들 음식 개발해 보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400만원씩 저희가 지원한다는 얘기는 이 웰빙음식으로써 선정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건강증진식당이 있습니다. 건강증진식당에서 저희가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선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더 맛있는 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식생활개선이나 이런 데서 조금씩 개발을 해가지고 음식점에 접목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저도 식당을 해봐 가지고, 만약에 다른 서울시에서 양평군에서 저한테 와서 도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라고 할 텐데 돈까지 준다니 얼마나 큰 횡재입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게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송만기위원

돈 주는 거잖아요, 400만원.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400만원에 준하는 위생복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홍보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송만기위원

예.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런 거를 저희가 만들어서 홍보하는데 필요한...

송만기위원

돈은 안 줍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송만기위원

400만원을 갖다 거기 붙여주고 이러는 게 400만원이나 들어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산출근거를 저희가 잡다 보니까 4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송만기위원

실제로 많이 안 들어가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위생복이라든가 아니면 식기, 차별화된 식기 이런 거를 갖다 저희가 하면 다른 음식점과 차별화되기 때문에 더 많은 우리 양평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음식점으로 저희가 선정하기 위한...

송만기위원

그럼 5개 하지 말고 더 많이 하세요. 더 10개, 20개 해서 하지 5개 해서 되겠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가...

송만기위원

아니, 돈이 이렇게 예산이 안 들어가도 사실 옷 만들어주는 거 유니폼 하나에 얼마 들어갑니까? 얼마 안 합니다, 사실. 굉장히 예쁘게 할 수 있고 양평에 과난 것으로 똑같이 해도 얼마 안 들어가요. 하나에 10만원만 줘도 유니폼 이름 쓰고 멋지게 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멋있게. 그러면 100개 해봤자 얼마나 들어갑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늘 많으시고요. 홍보비가 지금 한 8,000만원 잡혔네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사실 양평 전통시장이 잘 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앞으로 그만큼 알려진 만큼 또 테마의 거리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질서가 안 되어 있다. 우리 역전에서 내리면 바로 뚝방이잖아요. 그 뚝방이 시장길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뚝방이 지금 현재 주차장이 돼 있잖아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주차장을 다른 데로 옮기고, 다른 데다 주차장을, 주차장이 지금 현재 많이 모자라지만 다른 계획 같은 거 없으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쪽으로 시장을 유도하는 동선으로 사실 생각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종전에서부터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하천 둑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은 많이 하고 있지만 언제인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으로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양평의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그 길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만 또 그 상점하고도 연결되고 또 먹거리, 먹거리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이렇게 다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사업이 용문시장에도 지금 신규 2,000만원이 지금 잡혀 있네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2,000만원은 주차장을 지금 현재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용문시장에요. 거기에 개인사유지를 저희가 임대를 해서 부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좀 추진할까 하는 사업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형성이 될 때 좀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좀 이렇게 해서 외부인들하고 분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웰빙음식에 대해서 질의가 됐습니다만 용역, 이 계획을 세우실 때 이 계획이 아마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계획서상에 그러면 여기 용역비가 지금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용역은 어떤 과제를 용역 받으실 거예요, 그 계획서상? 어떻게 어떤 것을 이렇게 용역을 해달라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양평군 건강증진식당 인증 및 지원 조례」가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아니면 웰빙음식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마련돼 있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이 아직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헬스투어와 연계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된 과제가 되겠고요. 앞으로 이 부분을 전보다 더...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과제를 예를 들면 어떤 음식이니까, 웰빙음식이니까 어떤 것에 한정해서 줄 것인지 이런 계획이 있느냐 이거지요. 지금 계획이 서있을 거 아닙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계획은 지금 저희가 양평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음식점으로 해서 다섯 군데 정도 저희가 개발할 계획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현재로 그냥 우리 양평하면 양평해장국, 옥천냉면, 용문산의 산채비빔밥 그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음식 중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용역을 준다면 어떤 기관이 용역을 받아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웰빙음식이라고 해서 과연 그것이 제대로 나중에 먹혀들어갈 것이냐. 차라리 음식점한테 공모를 해가지고 이런 음식을 할 테니 군에서 어떤 도움을 달라. 지원을 달라. 이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용역비가 2,000만원이 적은 게 아닌데, 그래서 어떤 과제를 주는 게 한정이 돼 있는지, 산채비빔밥이면 비빔밥 그 중에서 할 것인지 그런 것은 있느냐 이거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산채에 관한 음식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86쪽에요. 맞춤형 기업 지원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사업 연구용역비,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경제적 기업하고 틀린 거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조금 용어의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요즘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하면 저희가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노동조합 이것을 다 합친 것을 갖다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회적 경제기업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이것은 그 밑에 노동조합 이것은 그 밑에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용어의 차이는 사회적 경제기업이라면 세 가지를 전부 다 어우를 수 있는 것을 갖다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저희가 용어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지역에 어떤 그런 게 해당이 돼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마을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협동조합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마을기업이 한 10군데 정도,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이 한 3군데 정도, 그다음에 협동조합이 26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어우러진 게 바로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한 군데 어울려서 이것을 어떻게 지원할지,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이것을 갖다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디 학회에다 주는 거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일단은 학회에다 저희가 줘서요. 우리 지역에 맞는 협동조합이라든가 아니면 마을기업을 저희가 육성할 적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행복공동체사업과 연관돼 가지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갈 그런 생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주요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 예산액 249억 800만원에서 31억 4,900만원이 증액된 285억 7,0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7쪽에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으로 3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기농 힐링캠프 조성사업을 위해서 5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에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시범사업으로다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농업인의 안전장비 및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해서 2,5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에 우수종자공급에 지원하기 위해서 3,37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양동부추 가공시설 선별기 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선택형 맞춤형 농정사업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에 쌀 가공업체 시설개선 사업을 위해서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골동네 농산물 직판장 가공시설 지원을 위해서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22쪽에 토봉 지원사업 개체 수 확보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친환경농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요약서 121쪽, 물맑은 양평농산물 바로바로 배송비 지원 이것 로컬푸드 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어떤 꾸러미사업으로다가, 농가단위 직거래사업으로다가 꾸러미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1㎏, 2㎏ 갔을 때 기본단위의 택배비가 5,000원인데 그 부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50% 2,500원 정도를 지원해서 농가단위 꾸러미사업을 도시소비자한테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도 친환경이에요. 아니면...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도 있고요. 일반농업도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0농가 정도 되는 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분야별로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공업체에서부터 쌀에서부터 엽채류에서부터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매시장이나 소매시장을 가지 않고 회원제로다가 확보를 해서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매주 택배로 보내주는 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요약집에 121페이지입니다. 여기 제일 하단에 보면 시골동네 농산물 가공시설, 군비·도비 해가지고 2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여 가지고 가공시설 해주는데요. 이게 수미마을이네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마을들은 이제 좀 지양하고 아주 이렇게 어려운 마을들 그런 마을들을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경기도의회에서 저희 단월 수미마을을 견학을 해 보고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인근 농촌체험마을을 거점으로 해서 인근에서 생산되는 소량 다품목의 농산물을 1차로다 단순가공처리를 해서 체험마을에 오는 사람한테 팔기 위해서 간이, 한 20평 규모의 가공센터를 설치하고 또한 한 10평 에서 15평 미만의 매장, 매장이라고 그러면 좀 우습지만 진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오는 농촌체험객이나 방문객이 보고 농산물을 사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한번 경기도의회에서 시범적으로 이것을 창안을 해서 저희 군에 내려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뜻이 있는 사업이라 생각해서 저희도 한번 추진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도비도 물론 들어가지만 군비 또한 그것 못지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또 이런 열악한 마을 같은 데를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송만기 위원입니다. 120쪽 좀 보시지요. 양평부추 가공설비 지원에 3,000만원을 지원해 주시는데 한 150농가 되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이 분들 작년에 매출도 많이 오르고 돈도 잘 버시는데 꼭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양동에 있는 양평부추의 원물판매는 가락시장하고 안성의 농협하고 대구 경매시장 이렇게 세 곳으로다가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양동부추 가공시설에 현재 CJ에 납품하기 위해서 냉동슬라이스 하는 제품이 나가는데 이것은 CJ에서 주에 3번 또는 4번을 1일 1톤씩 해가지고 원물로 가져가는데 원물로 부추를 가져가는데 여기서 세척은 하지 않고 선별만 해서 자기네가 가서 가공공장에서 선별해서 만두를 만들려고 하는 사항인데 여기에서 선별을 하다 보니까 이물질 같은 것을 하루에 1톤 정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할 수가 없어서 자동 선별라인을 거쳐서 CJ로 원물로다가 원형상태의 원물을 즉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이 공장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양평군 건물이고 양평군 기계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설비를 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금년부터 임대료 4,500만원을 저희가 징수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3,000만원에 보조를 해주면서 거기에서도 자부담을 50%, 40% 이렇게 부담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해놓고 저희가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 재원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면서 자부담을 일부하고 군에서 보조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사실 우리 양평이 친환경농업으로 유명한 곳이긴 하지만 양평에 또 펜션 하시는 분들이 수백 군데 있습니다. 펜션 하시는 분들 들어봤더니 광고 한 번씩 하는데 한 달에 300만원, 400만원씩 내고도 손님이 없다고 그러고 아주 죽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 우리 양평부추 여기도 모든지 다 도와주면 좋겠습니다만 항상 제가 강조하는 우리 세수가 좀 열악하니까 그런 부분 좀 아껴서 해야 되고, 요소, 요소에 도와줄 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10개소 우리 펜션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펜션 하는 업체를 갖다가 우리가 3,000만원 이 정도 도움을 준다면 양평군 모든 펜션 업체를 갖다가 인터넷, SNS를 만들어서라든지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득이 이렇게 잘 되는 곳에, 안 된다면 모르는데 잘 되는 곳에 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가 돼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아서 지혜롭게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번에 계상을 해주시면요. 저희가 본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에 더 활력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또 질문할 것은 많습니다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은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산림과장 황순창입니다. 2015년 당초 예산액 117억 8,663만 6,000원에서 증액된 추경예산은 18억 791만 5,000원으로 요약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비 7억 6,000만원과, 쌈지공원 조성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28쪽, 129쪽에 양평쉬자파크 운영 및 관리, 개장을 목적으로 해서 지하수 영향평가 용역이나 쉬자파크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 또한 쉬자파크 매표소 설치, 130쪽에 배수로 정비 공사나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32쪽에 산양삼 종자대 지원사업과 임산물포장재 지원사업, 또한 사방사업과 조림사업의 물량증가로 해서 조림사업 보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우리 쉬자파크 5월에 임시개장 한다고 하셨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산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산은 쓰기 나름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추경에 계상된 게 꼭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것, 또 쉬자파크의 콘셉트에 맞는 의자나 조형물 설치하는 것, 또 저희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안전의 중요성 때문에 개천이나 또 주차장 주요 부분에 이런 안전시설물, 또 산이 급경사지가 좀 있다 보니까 배수로 정비, 건축물이 들어서고 이런 구조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물이 한 군데로 모여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보면 우리가 관목류나 교목 등 이렇게 해서 조금씩만 더 심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 이것 시작하면서부터 또 지금 중간 중간에 꾸미면서부터 과장님 이하 또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잖아요, 어쨌든 간에.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 부분 정말 자연하고 친화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항상 이 부분은 양평군의 이슈거리예요, 사실상. 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 부분이 정확하게 예산 부분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DB를 구축해서 뭐하는데 얼마가 들어갔고 뭐하는데 또 얼마가 들어갔고 이런 예산 부분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300억이니 180억이니 이래버리니까 “거기다가 뭐하는데 돈을 썼어.” 이렇게 얘기들을 하신다고요. 사실상 세부적으로 지금 안전 부분이라든가 또 내부시설 꾸미다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긴 해요, 저희들이 보니까. 그런데 나머지 부분, 주민들은 또 그렇게 이해를 안 하세요. “거기다 그 돈이면 우리를 도와주지, 우리 장사하는데 도와주지.” 이런 말씀들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효과를 보시려면 주민들한테도 어쨌든 해놓고 분명히 이게 벌써 한 7년째 시작된 거지요, 그렇지요? 7년, 8년.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2008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도 이거 그래도 마무리 해놓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열과 성의를 더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좀 더 세심하게 더 따져보고 해서 정말 한 10년, 20년 후에는 “그때 그분들이 잘 했어.” 이런 소리 듣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마치 집을 지어놓고 살림살이를 들여놓는 것처럼 마지막 단계인데 이렇게 소소한 예산들이 또 많이 올라와서요. 매표소 설치라든지 안전시설, 이런 거 또 물도 파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한 가지 저기한 거는 여기 보니까 이게 이 쉬자파크에 숲이 있고 그러는데 짐승들 갖다 놓을 거 아니에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여기 개가 있어요. 좀 이런 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토끼 같은 걸로.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동물이 이렇게 동물은 어디까지나 동물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길들여졌다고 그러나요. 순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동물 이렇게 사람하고 친하게 어려서부터 훈련된 동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토끼도 역시 그렇겠지만 개 같은 경우, 표현이 좀 그런데요. 그래서 그것도 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식의 그걸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런 사소한 게 아이들이 또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숲이 있으면 조그마한 짐승 이런 토끼, 사슴 사 놓을 거 아니에요. 개는 좀 아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신경 써 달라는 얘기예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 개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간단히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의자 만드는데 보니까 예산이 1억 400만원이 들어가네요? 쉬자파크 상징물 설치. 입구에 큰 의자 하나 들어간다는 거 하고.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 하나에 40만원씩 60개가 들어가네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2,400만원이 들어가네요?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특이하고 예쁘다, 멋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만약에 그런 의자 놨을 경우에는 지탄을 받습니다, 쓸데없는 돈 썼다고. 그런 부분에 자신 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쉬자파크의 상징물로써는 진짜 특색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의자도 역시 우리가 쉼터나 어디 곳곳에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에다 필요하게 배치해서 여러 가지 저희도 자문을 받아서, 의원님들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의자 같은 경우에 개장해서 얼마 안 돼서 부서진다, 얼마 안 돼서 녹이 슨다, 얼마 안 돼서 훼손된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미리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더 훼손이 안 되게끔, 보존이 잘되게끔 해서 해야지 하나에 의자 하나에 40만원 엄청 비싼 겁니다, 물론 작품으로 해서 만드는 걸 제가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쉬자파크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제 공직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마지막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잘해 주실 거라고 믿는데 아까 그 동물 부분은 맨 처음에 제가 제의를 해서 이렇게 되는 거 보고 흡족하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 내용을 보면 굉장히 미흡합니다. 사실 아까 박화자 위원님도 토끼를 얘기했는데 제가 토끼라는 것도 그때 얘기를 했는데 토끼가 안 들어왔는데 토끼 같은 거는 번식이 빠르잖아요. 그리고 예쁩니다. 놔둬서 좀 여기 번식이 많이 되면 우리가 축제 같은 거 할 때 토끼새끼 한 마리씩 준다는 것도 괜찮은 거고 토끼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많이 해보세요. 토끼가 다니면 예쁘거든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내역에 있지만 그거는 값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송만기위원

그리고 애들이 보면...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별도로 여기 꼭 이렇게 내역에는 안 나와 있지만...

송만기위원

토끼 좀 한번 꼭 넣어주시고.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우리 모든 공직자나 양평군민들이 “쉬자파크 이제야말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공간이 됐다”는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 안에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 “쉬자파크 왔더니 유럽에 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새롭게 건축물이 들어 설 때는 지붕의 각도가 45도 이상 되는 뾰족한 각도의 정말 컬러풀한 아주 멋진 건물들이 들어서서 아무 데나 놓고 사진 찍을 수 있게 해주시고 쓸데없는 큰 간판이나 글씨 제대로 안 보이게 해주시고 뭔가 완전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명심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자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종국입니다. 건설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176억 600만원에서 105억 1,300만원이 증액된 281억 2,000만원으로 주요 세부사업 증액내역은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 IC 설치사업에 25억원, 평생학습센터 주차장 조성공사에 1억 2,000만원, 전수～운심 간 도로 확·포장공사사업에 8억원, 서후1리～2리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원, 교평～신화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0억원, 복포～증동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7억원, 일신리 진입도로 포장공사에 1억원, 교량보수공사에 7,00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덧씌우기에 1억원, 용문～광탄 간 인도설치공사에 3억 2,000만원, 재해방지 대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비탈사면 보수공사에 2억원과 마을안길 차량대기소 설치공사에 2억원, 재해방지대책 비탈면 보강 및 낙석방지책 설치공사에 18억원, 관내 터널전기사용료 6,000만원과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비 5,200만원, 농로 포장사업비에 1억원, 재해방지대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저수지 보수보강 사업에 13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중에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139쪽에 교량 보수공사가 있어요. 서종면 서후리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이건 서후2리 맨 끝에 마을 거기에 기존에 박스가 노후화 돼 가지고 다시 교체하려는 사업입니다. 이게 진행은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추경에 편성이 돼야 설계를 해서 들어가야 되니까요.

송만기위원

통과되면 빨리 되겠네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송만기위원

100% 통과 되겠네요. 140쪽에 가로등 유지·관리비에서 전기세가 많이 나오네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이거는 일반가로등이 아니고요. 저희가 관내터널이 3개소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가로등이 아니고 터널 내에 가로등이거든요. 지금 예산이 모자서 6,000만원을 더 편성을 한 겁니다.

송만기위원

그거 전구를 바꿀 생각은 없는 거예요? 전기료가 좀 덜 나오는 거로, 요새, LED 전구 교체.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교체도 검토를 해야 되지만 이게 지금 전기안전검사비하고 전체사용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송만기위원

그런 거예요? 전기료 문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전구도 다 교체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랬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19쪽 우리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하고요. 농·어촌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보행환경 개선사업, 그다음에 마을안길 차량대기소 설치공사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어디 지정돼 있는 데가 있어요? 아니면 지금 읍·면에서 민원 올라온 곳에 하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지정된 데는 없고요. 저희가 아스콘 덧씌우기를 계획적으로 착착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읍·면에서 건의되거나 또 저희가 도로순찰을 해서 빨리 시급하게 필요한 구간, 이런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일부 지금 도시가스 공사 후에 가포장을 하고 지금 이미 다져져 가지고 노폭이 가라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제, 이틀 비 왔는데 보니까 굉장히 침수된 곳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 실무협의, 지난번에 녹색과에서 같이 했는데 이런 부분도 읍·면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지금 그러한 부분들 불편이 없게 가스공사한데 이후에 그 사람이 할 것 같으면 예스코인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 시행처에서 할 것 같으면 거기다 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할 것 같으면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또 지금 양평 하나로마트 앞에 거기도 상수도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인도에 노폭이 가라앉아 있어요. 거기는 다 보행자가 약자들만 사실 터미널에서 내려 가지고 양평병원으로 올라가시는데 동물병원 앞쪽에 그쪽에 보니까 물이 계속 고여 있어요, 인도에. 보니까 상수도인지 하수도인지 공사한 다음이라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특히 그 부분은 보행약자들이 다니는 데라서 그런 부분들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덧씌우기 공사 우리가 할 것 같으면 빨리 대응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예스코나 이런 데 시행처에다가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가스관 매설구간 침하구간은 저희들이 일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예스코하고 협의를 해서 예스코에서 처음부터 보수를 한 사항인데 침하가 더 되는 구간은 다시 하기로 협의를 했고요. 지금 터미널 인도침하 구간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관련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마을안길 차량대기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교행이 안 돼서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교행이 안 되는 구간 이런 데를 저희가 12개 읍·면을 다 일제조사를 했더니 너무 많이 요구를 해요. 저희들이 전체 노선을 다 위치를 아니까 해서 한 30개에서 35개 정도를 일부 차들이 교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보려고 이건 어디 지시된 사항, 도의 지시도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민원해결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마을안길이 너무 좁아 가지고 피하지를 못하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 부지, 토지매입 같은 것은 없어요, 혹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여기 토지매입 해 갖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또 지금 마을안길이 지적하고도 딱 맞지도 않고 그래서 지적을 입혀보고 그래서 피양지를 할 수 있는 구간을 최대한 찾아 가지고 또 옆에 도랑 있으면 그걸 복개를 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하실 때 정말 잘하셔야 돼요. 괜히 해놓고 내용증명 날아와서 다 걷어내라. 혹시 또 그런...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개인땅에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급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대개 그런 게 한두 건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일하고 욕 안 먹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요약집 141페이지입니다. 여기 양서면 도시계획도로 국수리 개설정비사업인데요. 이거는 증감은 안 돼 있고요. 그냥 예산액이 30억인데 여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안 하고요. 지금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양서하고 강상지역이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수리 지역의 도시계획도로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도비지원이 9,000만원 돼 가지고 당초 군비를 삭감을 하고 도비 9,8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국수 1리인가, 2리인가 그렇지요, 여기가?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국수역전 들어가는 길에서 국수출장소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거기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또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언제 되는가 하고, 그러면 언제 시행하나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뒤에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확정되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지금 그 제반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아직 그러면 처음인 거예요? 아직 하지 않고 있어요, 전혀?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업용 대형지하수 조사도 건설과에서 하는 건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건 새로 5,200만원이 잡혔는데.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대형관정을 6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지하수법」에 보면 대형관정 신고를 하고 5년이 되면 다시 기간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연장 기간이 됐기 때문에 영향조사를 해서 기간연장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질의신청을 했지만 앞에서 먼저하신 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중복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요약집 140쪽, 맨 위에 차량대기소. 지난번에 작년도에 군정질문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시골에 농·어촌도로나 이런 데 주민들 편의도모를 증진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34개소가 어디 정해진 것이 있나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읍·면에서 다 받았어요. 군수님도 현장에 출장 다니시고 하다 보면 이런 민원은 너무 많이 접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군수님 지시가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받아보니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에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한 2억 정도를 편성해서 하나 만드는데 개략적으로 단가를 보니까 한 2억이면 한 30개에서 35개소 정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이종화위원

보니까 아까 답변을 하셨고요. 1개소에 약 한 600만원, 700만원 정도, 평균으로 하면 이렇게 잡으셨는데 이것이 각 읍·면별로 아주 많을 겁니다, 요구하는 곳이.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어느 면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선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거의 공정하게 배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리고 아까 송요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로 토지사용승낙이라든지 우선 용의한 곳부터 이렇게 하셔서 사유재산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할 때는 토지협의가 다 완료된 구간이나 이런 구간을 우선으로 하고 읍·면 균형을 맞추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복포～증동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전액 다 우리 군비입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계획이 지난해에 시작돼서 내년 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사업비 확보가.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복포～증동 간은요. 지금 복포천 공사하고 병행을 해서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제방공사를 하면서 1차로를 만들고 나머지 1차로는 저희가 도로공사로 해서 병행공사로 해서 사업비가 선정되는데 지금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공사를 하는 토지보상비를 지금 확보를 하고 아직 사업비는 미확보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23억 정도 더 확보를 해야 전체사업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사업노선도 관련해서 민원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별도로 민원내역 말씀드릴 테니까 사업 제반 노선도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약집 140쪽이요. 앞서서 질의하셨지만 마을안길 차량 대기소가 피양지 얘기하시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 33개라는 것이 어떤 리단위로 나누신 겁니까? 이게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니, 33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면으로 배정한 게 아니고요. 지금 2억을 가지고 한 개소에 한 600만원, 700만원 하니까 그 정도 되겠다고 판단을 한 거고 확정이 되면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협의가 완료되고 또 차량이 많으면서 아주 위험한 지역 이런 것을 다시 선정을 해서 33개가 됐든 35개가 됐든 30개가 됐든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m 폭 도로에 지금 노선버스, 금강운수 우리 노선버스 다니는 구간 같은 경우 이런 곳부터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형버스가 드나들면서 교체를 못하고 또 이렇게 접촉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 이런 지역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허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허가과장님은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생태허가과장 조규수입니다. 생태허가과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회 추경에 2,300만원 정도가 증가하면서 예산액이 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상내역은 현장에 필요한 일상경비하고 그다음에 현장용 태블릿 PC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생태허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허가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엄익태입니다. 환경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250억 4,600만원보다 42억 2,900만원을 증액한 292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생활환경복지마을 조성 1억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방지사업 5,000만원,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1,800만원,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 1,900만원, 서종면 재활용 선별장 이전공사 1억 5,000만원, 농촌폐기물 수거장려기금 지원 1,400만원, 청소차량 구입비 2억 800만원, 양평에코힐링센터 건립 3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서종면 재활용 선별장 이전공사 이 부분은 우리 부의장님하고 2012년도에 가서 어린이집 개원하기 전에 사실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서 옮기네요, 이게. 가서 악취도 나고 분명히 민원이 있을 것이다. 이것 바로 옮겨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꼭 뭐가 있어야 옮기고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과에서나 부서에서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면 바로 바로 옮기셔야 돼요. 그래야 민원이 적지요. 그냥 계속 군수님이 시킬 때까지 기다리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겠지요. 이런 부분들 다시는 또 없도록 해주시고요. 아무튼 이전공사 그 주변에 가서도 또 민원이 없지요? 이전하는 지역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 지역 앞으로 오는 거걸랑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 앞에?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거리가 좀 많이 떨어지게끔 되는 거예요.

요찬

송요찬위원

진입로 앞쪽으로?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차광막이라든가 차단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환경에, 아이들한테 보기 싫지 않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은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교통과장 이금훈입니다.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정부에서 인상을 해서, 운수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통보된 것이 32억 1,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25억 5,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부족분이 6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선 철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빈역사 운영 손실금 보전처리비는 저희가 통상 한 7,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7,000만원 약간 상회하는 금액이. 그래서 8,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부담금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 부담금 증가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배분기준은 2014년말 인구수 및 재정능력에 의해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시 CCTV 교체설치지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차량 내부에 CCTV를 교체해서 택시 내부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4대 중에서 금년도에 50%만 그렇게 하고 추가사항은 내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상·노외주차장 주차선 도색과 타워주차장에 대한 도색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153쪽 오빈역사 손실금 보전처리비용이 현재 한 7,000만원 좀 넘는다 그랬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작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에 7,171만 1,430원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럼 거의 똑같네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송만기위원

거의 인구가 이렇게 하루 이용객이 좀 늘어나지 않았나보지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작년보다 한 오빈역 이용인구 사용인원이...

송만기위원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 이용객이.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하루 평균이용은 하루 평균 한 60명 정도 이용이 늘었는데요.

송만기위원

60명 정도가 늘은 거예요? 60명이 이용하는 거예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평균 하루 한 60명 정도 늘었습니다, 하루에 작년보다.

송만기위원

아, 작년보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손실금은 거의 똑같은데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송만기위원

늘었는데도 어떻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래서 한 7,2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7,000만원, 8,000만원 내외가 되기 때문에 일단 가상으로 해서 그렇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언제쯤 손실금이 안 생길 거라고 봅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저희 예측으로는 연간 한 20만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한 40만명 정도 이상이 돼야 저희가 예상했던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빈역의 주차장 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마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25억이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이 3억 9,000만원, 4억 정도가 들어가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거 유가보조금도 해줘야 되고 재정지원 부담금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다 해주는 겁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저희 군비가 70%, 도비가 30%가 되겠고요. 유가보조금은 전액 군비로 그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정순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92억 8,700만원이며 기정액은 78억 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245쪽, 보건소 3층 증축공사비에 2억 3,1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의한 의료장비 구입에 1억 2,600만원, 247쪽에 해충 유인 포충기 구입비에 2,700만원, 248쪽에 어르신 건강증진 경연대회 및 바둑대회 사업보조비에 1,500만원, 249쪽에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1억 9,200만원, 253쪽에 출산장려금 지원에 4억 9,200만원, 256쪽에 보건복지프라자 프로그램개발 용역 및 운영설비 구축에 2억 1,700만원 등 총 14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에이즈환자 의료비 지원 좀 질문하겠습니다. 157쪽이요. 지금 여덟 분의 에이즈환자가 있어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8명에서 2명이 전입해서 10명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 2명이, 여기는 안 쓰여 있고.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여기는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약서에.

송만기위원

이 분들이 지금 걸린 경위들은 대개 어떻게 걸렸다고 얘기를 합니까?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가족에 의해서 걸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업소에서 걸린 적도 있고.

송만기위원

걸린 적도 있고?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원주민과 외지에서 온 비율이 어떻게 돼요? 원주민도 있어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원주민보다는 외지에서 전입 온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송만기위원

몇 명입니까? 10명 중에.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10명 중에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요.

송만기위원

파악을 못 했습니까?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이 분들이 한 곳에 일정하게 거주하지 않고 이동을 많이 합니다.

송만기위원

이 분들 관리는 제대로 됩니까?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를 안 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발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치료를 열심히 받고 그 치료비를 저희가 또 거주지에서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송만기위원

다 무료로?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송만기위원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군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치료만 잘 받아서...

송만기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어디 가서 그런 어떤 성관계 갖고 이런 면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데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요? 그런 부분들 계몽을 하나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저희가 특별하게 계몽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분들 본인 스스로가 잘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담당분이 계시면 아주 강력히 얘기하셔서, 아시겠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 감정의 일이기 때문에 그게 관리가 안 될 때가 있으니까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자살관련 우리 군에 많이 줄은 거 아주 참 공적이라고 보는데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작년에 22명이었고 2013년도에 27.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올해에도 잘 하고 계시지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송만기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61쪽에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금으로 한 거의 13억을 쓰는 겁니다. 맞지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출산을 독려하는 것인데 아기들을 많이 낳아서 사실 그 아기들이 양평에 사는 것은 아니지요? 살다 보면 또 이사 갈 수도 있지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양평에 거주하지 않으면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줄 수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태어난 아이들이 나중에 죽을 때까지 양평에 사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아, 그것은 아니지요.

송만기위원

출산장려금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봐야지요.

송만기위원

우리 인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인구증가정책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양평에서 아기를 낳음으로 해서 인구증가를 하는 것보다 양평군의 어떤 경제상황, 쉽게 말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양평군이 정말 환경이 좋다든지 하면 많은 분들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출산정책을 쓰지 않아도 양평군에 지금 10만 7,000명이 금방 17만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13억이라는 돈을 첫째, 둘째 아이부터 해서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13억원이라면 이 돈을 크게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지금 출산장려정책이 어찌됐든 저희가 시행 5년차 들어가면서 출산장려에 많은 도움은 줬다고 생각은 되지만 이것이 꼭 어떤 아이들의 출산을 미혼여성들이 하는데 있어서 크게 영향을...

송만기위원

주지는 않는다?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미쳤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혼여성들이 출산양육 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그렇더라도 각종 자원정책이 출산양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송만기위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송만기위원

다만 우리 양평군에서 이 13억이라는 돈을 좀 더 좋게 활용하면 좋겠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끔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든지 환경을 바꿔준다든지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송만기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요약집에 157페이지, 해충유인포충기 이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해충유인포충기는 저희가 갈산 산책로하고 남한강변로에 저희가 위생해충을 유인해서 이것을 분쇄·배출하는 방식의 어떤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것은 가로등에 부착을 해가지고 점등시간과 동일하게 작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동양하루살이나 깔따구 같은 경우는 구기가 퇴화되고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빛으로 유인을 해서 그 불빛을 보고 오게 되면 거기에서 바로 분쇄가 돼 가지고 가루가 돼서 배출이 되는 그런 친환경적인 기구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제가 그 요지는 그 기기가 그렇게 잡는다는 것은 제가 알겠고요. 지금 그러면 갈산 산책로, 남한강변 이 주변만 한다고 돼 있네요, 그러면. 교체가 몇 개 되는 거예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기존에 갈산산책로에 23대가 설치돼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5년에서 6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선 23대를 이번에 교체를 하고 7대를 더 신규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지금 여주 같은 경우가 100대가 넘게 설치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를 강변로를 통해서 쭉 확대할 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우리 양평군에 12개 면이에요. 양평읍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주로 그런데 이게 유충서식지가 물가에서 많이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남한강이나 북한강 쪽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다른 타 지역에서 보면 겨울철에 유충이 있을 만한 곳에 소독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양평군에서는 그건 전혀 안 했지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저희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원서식지를...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저희 차량으로 지금 하는 분무소독도 하고 2명을 별도로 채용해서 유충서식지나 습지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이 약으로 소독 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고압 분무기를 통해서 물로 그것을 쓸어 내려가게 그런 방법으로 지금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도시는 차라리 더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이 시골이 더 문제인데 12개 면에 그래도 다 계획은 앞으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12개면 중에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거의 2명이 계속 나가서 직접 분무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한 소독과 정말 해충이 없는 양평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본 예산서에서 사실 이 부분을 삭감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포충기하고 노인건강증진 어르신 바둑대회, 그리고 어르신 건강증진대회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이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방역장비를 그때 9대인가 구입하셨지요, 7대인가?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7대 먼저 구입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7대 구입했지요? 우리 방역장비 몇 대나 돼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방역장비가...

이종식위원장

관계팀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무슨 팀장이신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보건소예방의약팀장

보건소 예방의약팀장 김현철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방역장비가 몇 대나 돼요?

현철

김현철보건소예방의약팀장

지금 연막소독기 10대 정도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 지난번에 구입한 거 7대 포함해서 10대예요?

현철

김현철보건소예방의약팀장

예,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 갖고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해충유인포충기를 구입하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보건소예방의약팀장

예,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 부분도 사실 사전에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255쪽 보건복지프라자에서 건강프로그램 개발용역비 있지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프로그램 다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용역비.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프라자 건강프로그램 개발용역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이건 헬스투어 프로그램과 달리 보건복지프라자 같은 경우는 건강과 체력측정을 통해서 ‘아건강’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생활습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서 좀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이번에는 처음 하는 건가요, 이거?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의료기관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 일본시찰 갔다 온 이후로 처음 하는 거예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 거예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보건복지프라자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건강프로그램이 따로 없어요, 우리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건강프로그램은 그거대로 저희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보건소 주변에 있는 시설들을 연계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싱싱건강프로그램에. 그래서 이것이 6월달에 준공이 되면 저희가 그 프로그램과 헬스투어 프로그램을 접목을 해서 그렇고 해서 운영할 예정인데 그전에 일단 저희가 헬스투어를 하기 전에 저희한테 와서 건강측정과 체력측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측정을 한 후에 이 데이터 활용방법이라든지, 데이터 통계 낸 것에 의해서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며 그리고 반건강인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리고 우리 반환금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가 전액 반납이 됐어요, 예산액이 900만원인데.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어떤 이유예요? 지금 보면 대부분이 집행잔액 보면 얼마 안 되지만.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작년도 예산이 신생아 도우미사업이 저희가 전국 소득 150%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단태아인 경우는 2주, 그리고 쌍태아는 3주, 그리고 삼태아와 장애자 같은 경우는 4주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 총 예산이 7,200만원이었는데 보건복지부로부터 10%를 삭감해서 반환하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게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0% 삭감금액이라는 얘기지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720만원하고 신청자 112명 중에 97명만 이용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15명이 쓰지 않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산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칠입니다. 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44억 1,500만원에서 7억 5,700만원이 증액된 5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세출예산 요약집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집 165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상품화를 위한 시험연구 및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품화 연구비 연구 3건, 특허등록비 4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비를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개 학습단체 우수회원 25명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자부담은 약 30% 내외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향토자원을 이용한 가공제품 우수성 홍보를 위해서 국내 박람회 참가 및 홍보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6차 산업 지역 컨소시엄 사업으로 저희가 마미온 푸드에서 5개업체 16개 품목을 지난해에 시제품을 개발했는데 공동참여를 하고 향토사업 육성사업으로 개발된 가공품을 11월 경에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개 읍·면 음식특화사업 시범사업입니다. 향토음식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향토맛집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으로 농진청 공모사업으로 2년간 10억을 확보했습니다. 사업대상은 양평딸기연구 회원 43명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이 되는데 여기 9,000만원은 농가형 육가공 상품화 기술시범사업으로 편성내역을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품질향상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미생물플랜트 운영으로 미생물플랜트 운영을 위한 재료비 부족추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1억 6,826만원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생균제 생산 원료 및 농업미생물 생산 배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농가수가 8,440농가 중에 약 한 3,000농가가 농업미생물을 활용하고 있으며 소득향상 유발효과는 약 62억 4,800만원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양평군에는 아직 구제역이나 AI가 미발생 됐는데 저희 미생물 가축생균제 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요약서 165쪽 맨 하단부를 보시면 12읍·면 음식특화사업이 있는데 아까 전에 지역경제과에서도 힐링음식 용역 2,000만원 지원하는데 2,000만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음식인데 물론 힐링음식,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음식까지도 이렇게 또 연구용역비인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기술센터에서.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연구용역비는 아니고요. 저희가 농가맛집 형태의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을 하게 되면 1차, 2차, 3차 플러스해서 음식하고 문화가 연결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읍·면별로 지금 1개소씩 군수님 공약에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개소를 우리 스토리를 찾아서 문화를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여기 맨 밑에 보면 상품화 용역 및 홍보한다고 그랬지...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내용은 농가가 선정이 돼서 우리가 스토리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음식을 개발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용역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그런 레시피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소규모로 주는 사업비 내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음식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지역경제과에서도 힐링음식 이번에 용역비가 있는데 또 개발지원이 있고요. 이게 지난번에 본예산에서도 이게 한번 다뤄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그냥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모 위원님이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또 다시 스윽 왔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또 용역비란 말이에요, 상품화용역 및 홍보체험 내용은. 그래서 질의를...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도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 차별화시키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이제 1차, 2차, 3차, 6차 산업을 추진하면서 농가에서 생산하는 어떤 농산물을 활용한 농가 맛집 개념의 어떤 음식점을 만들자 이런 차원이고요. 그 사례는 지금 용문면에 있는 광이원의 사례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먼젓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저희 양평지역에 문화적인 스토리를 찾아서 음식하고 연결시키는 부분들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재로 해서 저희만이 갖고 있는 음식을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체험과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종화위원

의도는 참 좋으신 것 같은데 사전에 좀 협의가 있었다면 좀 더 지금과 같이 한다면 더 많이 장려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우리 양평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고 생각도 되는데요. 사전에 설명 좀 해줬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남경수입니다. 2015년도 환경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하수도 공기업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대비 46억 2,182만원이 증가된 428억 9,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약본 주요사업계획을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대행관리비 11억 4,80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양평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군비부담분이 2억 9,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도비 2,352만원과 기금 140만원 및 특별조정교부금 3억 9,42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신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도비 8,822만원, 기금 14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3억 7,57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의정부 국도유지관리청에서 교량 확장공사와 관련한 양평2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연결통로 사업에 3억 6,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 기금사업비 조정에 따른 한강수계 하수관거 3단계 정비사업은 120만원 증액편성과 양평군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기금 4억 2,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우리 양수리 지난해 3월 30일자로 종합 2020까지 처리구역이 확정이 됐는데 양수리 지역에 하수 미관로, 지금 현재 관로가 연결돼 있지 않는 그 다섯 가구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좀 조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볼게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다섯 가구에 대해서요?

박현일위원

예.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현지를 실사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정작 40년 동안 그렇습니다. 양수리에서 살면서 가장 거기에서 나가는 것이 지난번에 MBC에서 직접 취재를 나왔습니다. 그것도 제가 만류를 해서 사실 여기까지 나왔다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 관거가 양수리 전체 다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 다섯 가구만 관로가 매설이 안 돼서 똥오줌이 그야말로 남한강으로 흘러가고 또 그분들이 전부 총 34명 삽니다. 이렇게 진정서를 가지고 오고 참 이게 벌써 횟수로 몇 년입니까? 어쨌든 군에서 어떤 파격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어쨌든 민원해소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요약서 169쪽 하단부와 관련해서 지금 처리장을 신설하고 있는데 그전부터도 이렇게 여러 집이 살고 있는데 하수처리구역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지난번 전임 소장님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근래에 지은 집이라든지 이러면 또 이해가 가는데 원래 본토박이 사람들이 다섯 집, 여섯 집 묶여 있는데 그게 빠졌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기 신촌처리장과 관련되는 데인데 그런 경우는 대책이 좀 있습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구둔하고 신촌은 지금 하수처리시설을 공사 중에 있는데 전자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은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면 소화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박태영입니다. 수도사업소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액은 12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한해 대비 급수차량 임차료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장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도서관장 김윤중입니다. 도서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2월 1일부로 신설된 부서로서 본예산은 14억 4,881만 6,000원보다 5억 183만 1,000원이 증액된 19억 5,064만 7,000원입니다. 주요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요약서 177쪽입니다. 도서마크 작업비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문도서관 도서대출 반납기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 병아리실 바닥교체공사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운영비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경기 은빛 독서나눔이 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 작은도서관 조성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인아파트 작은 도서관 조성에 따른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 작은 도서관 조성 자체사업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양평군에 6개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가 몇 권이나 됩니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41만 5,000권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한 45만권정도 안 되나요?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41만 5,000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 책들이 분실되는 경우는 있습니까? 혹시 빌려가서 안 가지고 오는 경우.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 게 1년에 몇 권정도가 분실된다고 봅니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그렇게 많이는 없는데요. 간혹 가다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독려를 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만약에 분실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저희가 대부분이 여기 사람들은 다 가져오는데 여기 있다가 이사를 가거나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요. 거의 반납 못 받는 것은 저희가 그냥, 주소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있다가 당초에는 양평에 주소를 뒀다가 빌려갔다가 또 지금은「개인정보 보호법」때문에 도저히 지금은 주소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손․망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에 대해서는.

송만기위원

지금 이 책을 보려면 저도 책을 좋아합니다만 책을 보기 위해서 우리 6개 도서관 아무 데서나 이렇게 목록을 치면 다 나옵니까? 어디에 비치됐다고?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예, 다 나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군청에서도 치면 나옵니까? 어떻게 치면 볼 수 있나요, 목록은?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그 도서관에 가서...

송만기위원

도서관에 가야만 볼 수 있나요?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예, 도서관에 코라스 프로그램에 쳐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책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중앙도서관에 있는지 어린이도서관에 있는지 아니면 용문에 있는지 나타나서 만약에 용문에 있는 것을 보고 싶으면 저희가 상호대차에 의해서 빌려다 볼 수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올해 책 구입이 2만 6,000권이 되나요?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현재 이번 추경까지 하게 되면 한 2억 6,000만원 정도 되면 약 한 2만 5,000권에서 2만 6,000권 정도 구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주로 요새 사실 인문학이 인기가 있는데 어느 분야 쪽으로 책을 많이 구입을 하나요?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대부분 저희가 종류별로 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양평군이 문화·예술·스포츠·레저·관광 이런 부분의 책도 다 구입이 많이 되나요?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예.

송만기위원

잡지도 구입이 되고?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예.

송만기위원

전문도서도 구입이 되고요?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총 45만권이 우리 양평군에서 앞으로 계속 책이 이렇게 비치가 되면 몇 권까지가 이렇게 책이 비치가 될 수 있을까요?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지금 사실 6개의 도서관이 있지만 저희 도서관 면적이 실제 많이 비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지하서고가 있어서 비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 지하서고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구입을 하면 그만큼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실제 중앙도서관이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지금 그 책이. 그다음에 용문도 사실 2006년도에 개관했는데 거기도 지하에 서고가 없어요. 그다음에 양서만 조금 있고 양동도 그렇고 지금 현재는 사실 저희가 41만 5,000권이면 지금 거의 포화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또 빼내야 되고 일부는 넣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유로운 공간은 사실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요새 전자책이 유행인데 우리 군에서는 전자책과 관련된 다른 시책 이런 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사실 전자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형편이 이게 책 구매가 정부합동평가에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요. 이게 매년 책 구매수로 저희가 평가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자책으로 가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책을 많이 구입할수록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어디에서 점수 주는 거예요?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그래서 이게 행자부에서 하는 정부합동평가에...

송만기위원

정부 무슨 평가요?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정부합동평가요.

송만기위원

정...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정부합동종합평가.

송만기위원

정부합동종합평가. 알겠습니다. 책을 많이 구입하면 양평군의 문화·복지수준이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그렇다고 봅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79쪽이요. 작은도서관 옥천에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 사업비 7,000만원이 있고 또 밑에는 1억 1,000만원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이게 원래 옥천면민회관에다가 리모델링해서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실제 면적이 거기가 지금 한 110평정도 됩니다. 다른 데는 한 40평에서 45평되는데 그 면적이 크고 또 높이가 한 5m 정도가 됩니다. 그 리모델링비가 국비보조 7,000만원하고 군비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어서 같이 1억 4,000만원해서 총 2억 4,000만원을 가지고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기존에 공사를 하고, 성립전에?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그것은 순수한 설계비만 반영을 한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설계비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예. 그 면민회관이 지금 한 110평정도 되는데 거기를 그래서 작은도서관도 하고요. 그다음에 유아방도 하고 문화교실도 하고 그다음에 열람실까지 같이 꾸며서 110평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작은도서관하고 같이 묶어서 크게 리모델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육성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꾸준히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양평관내에 총 사서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지금 양평에 8명... 엊그제 경기도로 또 한 명이 갔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8명입니다.

박현일위원

일반 작은도서관에도 사서가 다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없습니다. 거기는 기간제 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이 소수자들이 사기가 굉장히 저하돼 있습니다. 솔직히 모든 것을, 양평의 모든 아까 5만권의 책을 다 관리하는 사서직들이 인사능력이 있으면서도 소수직렬에 대한 진급의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양평군뿐만이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도서관 사서가 살아야 도서관이 활성화되고 도서관이 활성화되면 양평군의회도 의회전문 도서관이 아마 생길 것입니다. 당장 그렇습니다, 저도. 의원생활 하면서 책을 좀 봐야 되는데 그 책을 일일이 다 왔다 갔다 하기가 그래서 향후 도서관에서도 또 의회에도 전문도서관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 사서직 분들 사기향상방안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읍·면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윤기용입니다. 읍·면예산은 읍·면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읍·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셨겠지만 양평읍 청사증축에 대한 문제가 아까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또 예산이 자그마치 큰 틀에서 보면 한 11억, 12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의 시급성에 대한 부분과 또 본예산으로, 내년 2016년 본예산 처리 또 충분하다고 보고, 또 두 번째는 거기 하천에 우리 여러 가지 난맥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수통제 수위라든가 또 그 위에 증축한다는 게 과연 하천 위에 건물을 또 짓는다면 향후 20년 대계를 내다보고 주차타워형식의 2층, 3층을 지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의회에 보고가 안 돼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왜 그랬는지 몰라도 이 정도 사안이고 예산이 수반된다면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사전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단 한마디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는. 다른 의원님들한테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만 또 여쭙겠습니다. 양수리에 황포돛배를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진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진수를 하고도 관리부실에 의해서 구멍이 나고 가라앉고 심지어는 그 관련법에 저촉, 일체 지금 하천에 황포돛배는 뜰 수가 없습니다, 그 한강에. 그러나 다만 영화촬영이라든가 한시적으로 이 부분을 협조를 얻어서 띄우는 건데 이 관리에 대한 지침, 지금 양서면에서 수리를 해서 우리 군청에 오히려 면에서 수리해서 우리 군청담당과 우리 두물머리 팀으로 이관될 계획인가, 아니면 종전처럼 민간한테 임시로 맡겨서 민간에서 한 30만원 받고 50만원 받고 그야말로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써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예산을 삭감한다. 안 한다. 그런 것의 차원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좀 예산담당관으로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배 진수식하고 딱 1년 뒤에 이것 망가져 갖고 그냥 거기다 버려져 있는 것 수도 없이 봤습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양평읍의 청사신축 관계하고 주차장 관계는 아까 부읍장이 설명해서 충분히 들었으리라고 갈음이 되고요. 두물머리 황포돛단배 수리는 저희가 이것을 띄우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가 약간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수리를 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서면에 얘기해서 향후 관리·설치하도록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회의중지

19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협의하신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공약사업 주민평가를 위한 주민배심원제 운영 용역사업 1,500만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담당관의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 4,800만원 삭감, 자치행정담당관 쪽에 정보화마을 핵심리더 선진지 견학 1,4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의 용문사 진·출입로 황톳길 조성사업 5억 중에 1억 삭감, 이것은 자부담을 30%를 그쪽에서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의 전국 직장인 축구대회 2,000만원 삭감, 회계과의 청사 옥상 케이블 트레이 설치에 1,700만원 삭감, 농업기술센터 향토가공제품 홍보박람회 참가 3,000만원 전액 삭감. 그럼 수정내역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안건은 4월 16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