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대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2015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동의안,제4항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화자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종식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장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송만기위원님께서는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박현일위원님을간사로추천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현일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현일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5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24호2015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5년4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3일제22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따라주요항목지출금액10분의5를초과하여변경하는경우의회의의결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 이동의안은우리군관내4개부대의이전사업을추진하면서민간사업시행자가예치금을납부하여사업비로운용하였으나민간사업시행자와의실시협약해지에따라예치금을반환하기위하여기금운용계획을변경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한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관련법령및법규는서면으로갈음하며의안번호2015-24호2015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동의안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1차변경동의안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계약해지사유및원인,귀책사유가어디에있는지그것을간략히말씀해주십시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윤기용입니다. 본기금운용계획은도시과에서지금기금운용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도시과장으로부터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도시과장님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부대이전사업은저희가국방부사업계획승인을받아서2011년도부터진행했던사업입니다.물론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사업이지금협약해지단계에와있는데요.그사유는배전컨소시엄에서부대이전소요사업비에대한예납금미납이사유가되겠습니다.그래서그사업비가예납이지연됨으로해서사업이지연됐기때문에국방부에서지난1월달에협약파기통보를한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국방부협약파기에대한부분이지금그러면똑바로우리양평군에서어떤책임에대한부분과지금배전컨소시엄이라든가여러가지국방부에대한어떤협력관계가어떤원활치못해서그렇다든가어쨌든귀책,그책임에대한분명한부분이어느정도우리행정공무원,집행부에있는가그%를간략하게말씀해주실래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들이판단하는거는우리행정적인미스가있다고보지는않습니다.다만민간사업자본을끌어들여서4개부대이전사업을진행했던사항인데경제적인이유나국내경기문제때문에보상비라든가소요되는사업비에대한게불입이안됨으로해서사업이계속딜레이가됐습니다.물론저희가행정적으로그동안4차례에걸쳐서협약자와예납금납부에동의한바있습니다만그게이행이안됐습니다. 그래서결과적으로굳이어떤책임소재를얘기한다면민간사업자의자금조달에문제가있었다고생각을합니다.
박현일위원
제개인적인생각은민간자본국내여건적인부동산경기하락이라든가여러가지그에따른이득에대한재분배이런부분들이원활치못해서그런것은분명히합니다.그러나어쨌든양평군에서행정적으로그런장기수요예측및어떤그런흐름들을간파하지못한귀책사유가더크지않나이런생각을해보고요. 향후그의지를발표할때언론이라든가각종수없이제가보도사례를봤습니다.또마치그추진과정이일사불란하게언제국방부와협약하고언제완료했다.이런것들이참일사분란하게나와서군민들한테그야말로몇년도면이게완료가되겠구나.큰일하겠구나,진짜양평군,백년대계를좌우할수있는큰군부대를갖다가4개소,5개소이전하는구나.이런기대감만부르고결국은끝났습니다. 그러면향후이부분이종료가된게기금운용1차변경동의안이승인됐을때그대안에대한가장핵심적인사항,양수리어떤개발언제까지완료가된다든가언제착공을해서어느정도투자할건가그부분만의지피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지금부대이전사업을4개부대이전사업이사실은우리양평군에서처음시도한겁니다.그래서다소아쉬운점도물론있습니다.그래서양서방공중대가어떻게보면시행착오를거친이후에지금정상적으로진행되고있고요.그사항은금년도에실시설계를해서실시인가를국방부에받으면바로내년도에사업착수할수있는사항입니다. 물론4개부대이전사업하고좀성격이다른게4개부대이전사업은이전부지에대한개인땅매수를전제로한사업입니다.하지만방공중대사업은지금기존부대에편입하는사항이기때문에토지보상이나그런비용이많이상계가된사항이고요. 저희가또하나군에서이4개부대이전사업에서교훈을얻은게협약을맺은것에대한이행보증을해야되겠다,반드시.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것도지금방공중대이전사업체에게요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의부대이전사업은우리가행정적인이행보증에대한사항을담보로하고또하나는가장중요한거는민간사업자가투자에메리트가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너무무리한우리군의욕심만가지고하는거는무리가있고일정부분의이윤이나소득이보존되는그런시스템하에서진행돼야지경기에상관없이원활하게사업이추진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주안점을가지고가고요.이4개부대이전사업은완전히이제합의각서는파기되지만20사단하고다시협의를해서일전에보고드린바와같이가급적이면사유지매수를하지않고방공중대이전사업과같이기존부대에집어넣어서사업비용을좀줄이고해서사업메리트를그런거를더확보할수있는방안으로그렇게강구를해나가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마침표를찍어주세요.그동안그런애쓴거는인정하는데그러한행정적인모든것을다배웠고또향후하는데그게뒷받침이될것이라는전제하에주민들한테이부분에대해서는4개는끝났습니다.다음향후여건이성숙되면재추진하겠습니다.두번째방공중대어떻게어떻게마무리를지을겁니다.해서보도자료라도내서군민들한테그동안6년,7년동안기대감을가졌던모든군민들한테그추진일정을정확히밝혀주세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저희가위원님들이변경동의안동의해주시면협약파기를하면서내용을상세하게보도자료로배부를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15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당초3월30일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제출되었으나일부사업을변경하는수정예산안이4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수정․제출된내용을포함하여심사·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예산안을원안에포함하여심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관계관은수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윤기용입니다. 의안번호2015-14-1호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1차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제4항규정에의거제1회추가경정수정1차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하게되었습니다. 수정예산편성주요사유는금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기상정되었습니다만일반회계예산규모에는증감없이사업계획변경·취소에따른사업비9억1,807만6,000원감액과계속사업에따른추가사업비9억1,807만6,000원증액등을내용으로수정예산안을편성하였습니다. 그럼요약된유인물에의하여금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1차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3쪽입니다. 금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1차세입·세출예산안규모는4,878억4,000만원으로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비하여증감액은없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총세출액은3,972억7,000만원으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대비일반공공행정분야가용문면다목적청사신축사업사업대상지재검토에따른설계용역비감액으로1.7%가감액된290억원입니다. 그리고7쪽수송및교통분야가양평군통합콜택시운영사업재검토로1.7%가감액된246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가현재추진중인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추가편성으로2.8%가증액된337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쪽의일반회계조직별세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인건비는1회추가경정예산안보다0.1%가감액된508억8,000만원,일반운영비등을포함한물건비예산은0.7%가감액된346억4,000만원,12쪽의시설비및부대비등을포함한자본지출예산은0.2%가증액된1,461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는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22쪽부터는주요사업계획서를수록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수정예산안에대한내용을설명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1차세입·세출예산안으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넓으신이해와심도있는검토를하시어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1차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4호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안건은2015년3월3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3일제22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2015년도본예산보다696억1,600만원이증액된4,878억원으로11.47%증액․편성되었으며,이중일반회계는본예산보다613억7,200만원이증액된3,972억7,000만원으로18.27%증액되었으며,특별회계는본예산보다82억4,400만원이증액된905억7,300만원으로10%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의주요증감내역은지방세수입과세외수입,보전수입은변동이없고지방교부세가318억7,000만원으로증액되었으며,조정교부금이54억9,400만원으로증액되었고,보조금은240억800만원이증액되었으며,총세입은3,972억7,000만원으로본예산보다18.27%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은총세출액은3,972억7,000만원으로금년도본예산대비총13개분야중예비비를제외한12개분야가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증액내역으로공공질서및안전분야가208.5%가증액된224억5,900만원으로가장많이증액되었고,수송및교통분야는250억1,900만원으로61.7%,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328억2,000만원으로45.2%,문화및관광분야는299억4,300만원으로28%,환경보호분야는187억200만원으로26.2%,보건분야는94억7,800만원으로19.1%증액되었으며,농림해양수산분야는578억1,500만원으로14.5%가증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예비비가32억2,500만원으로29.6%가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양평에코힐링센터건립사업32억원이증액되었고,중부내륙고속도로강상IC설치사업이25억원,교평∼신화간도로확포장공사20억원,누리과정운영보조19억1,000만원,군도재해방지대책사업18억원,저수지재해방지대책사업13억3,000만원,양평제1배수펌프장주차장조성공사12억원,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보조10억9,000만원,용문시가지전선지중화사업10억원,지자체도시숲조성사업7억6,000만원,용문사진입로황톳길조성사업5억원등이각각신규또는증액·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675만원이증액된122억2,000만원이편성되었고,세출예산은영업비용에서1,675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46억2,100만원이증액된428억9,200만원이편성되었고,세출예산은하수도영업비용26억5,200만원이증액되었고,자본적지출은유형자산취득비용이11억8,000만원으로증액되고,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용이7억8,900만원으로증액되어총46억2,1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세입예산액은조정교부금등이증액되어기정예산액보다36억500만원이증액된354억5,900만원이편성되었으며,주요세출예산은인건비에2,700만원이감액된4억4,400만원,예비비및기타에2,500만원이감액된3억900만원이편성되었고,물건비가600만원이감액된21억4,300만원,경상이전에5억1,200만원이감액된28억2,700만원,자본지출이37억4,800만원이증액된170억7,200만원이각각편성되었습니다. 이번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구개편및증설에따른관련실과소의예산조정과주민복지와지역및도시개발사업비등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와지방교부세등의추가재원확보,본예산에미반영된부족사업비등을예산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재원이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등의존재원으로증액편성된예산인만큼각종사업의계속성과시기성등에대한종합적이고면밀한심사를거쳐시기적으로필요한사업이누락된것은없는지,또한현재정여건상시기를조정해야하는사업은없는지등제반여건을면밀하게검토하여예산이건전하고효율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신중한심의·의결이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4호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세입·세출순으로담당부서장에게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먼저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들은후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입부분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과장님새로부임하셔서세입분야의확충을위해서그야말로체납액에대한저감을위해서전공직자협조뿐만아니라담당부서계획의로드맵이쫙나와있던데그런추진,세입증대방안에대한과장님의의지표명과실질적인과연공매라든가어떤절차들을갖다가받을수있는체납액에대한근본적인고질적인체납액을받을수있는그런강구조치에대해서몇가지만설명해주십시오.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세무과장이대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체납액이152억입니다.그래서저희가체납액일소를위해서예년과달리올해부터는공매나일단자동차번호판영치나이런것은일상적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강도높게하고있고그리고저희가내일부터경기도광역체납단원하고해서주택압수수색을지금강하게하려고그럽니다. 그래서저희도체납액이지금많이있어가지고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도반영을못했습니다.그래서체납액일소를위해서우리전직원이아주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가히상상을초월하는체납액입니다.물론어제,오늘일이아니지만점점그증가추이가아마가속화가될것입니다.결손에대한부분들은과감히시간지난것들은결손시키고또새로의지표명,청사에다가고액체납자를건다든가이런기본적인것들말고도할수있는모든,특히추심요원가동에대한것들은활성화대책에대해서신중히좀더추가요원을뽑을수있는가그런것들도한번신중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저희가추심인원을한명을쓰고있습니다.그래서체납액이한200억정도넘으면두명을쓸수있는데현재는100억이좀넘기때문에한명밖에쓰지를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전문추심단을한명을쓰고있지만아주지금강력하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이우려하던그런것을일소하기위해서하여튼체납액일소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주요예산에대하여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윤기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13억3,100만원이감액된100억6,000만원입니다. 감액된사유는예비비13억5,400만원이감액이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공약사업주민평가를위한주민배심원제운영용역비1,500만원,의회의원님과의집행기관합동세미나2,000만원,next경기창조오디션공모사업연구용역비1,000만원등입니다. 이상으로예산설명을마치고금번제1회추가경정예산안편성과관련하여본예산예산편성시의회심의과정에서삭감된예산5건에1억6,340만원이다시편성됐습니다. 이것은사업추진에꼭필요한예산으로써위원님들께서넓으신양해와넓으신이해로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짧게한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상초유의양평군의회생긴이래역대에이런일이없었습니다.어느정도집행부의졸속, 특히국신설을한뒤에이런사상초유의사태를갖다가수정예산안이라고올라왔는데이것에대한집행부필터링장치라든가이런것들이전혀안됐다는것에대해서나중에위원장님께서좀유감의뜻을표현해주시기바라고,두번째는이런또아까삭감예산을갖다가재편성을했다는것에대해서아주실망스럽기그지없습니다.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대해서는저희가본예산이라든지추가경정예산편성시충분히검토가되었어야하는데검토된다음에일부사정이변경되어서수정을하고되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의양해부탁드리고또아까도잠깐말씀드렸지만본예산편성시삭감된부분에대해서저희가다시편성해서요구한사항이있습니다.이런부분은저희가꼭필요한사업이라서다시요구를하게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넓으신양해있으시기바라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말씀잘들었습니다. 정말집행부필터링장치라그랬는데과연지금예산담당관,각읍·면장들이과연이예산부분에대해서본예산에편성해야될것과거기에불가피하게누락된것이추경에올라오고추경예산에서도그야말로의회에통과하기도전에부득이한사유일때아니면이게사실수정이될수없는것입니다.이런부분들에대해서어째든그시스템자체가지금뭔가양평군이잘못돌아가고있다.그부분을이번에제대로좀어쨌든잡아주시기부탁드립니다.그럴수있지요?한번점검하실수있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예산편성시충분히검토해서이런일이추후에없도록그렇게조치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은진짜대오각성해야됩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next경기창조오디션공모사업그부분좀자세히다시한번설명해주시겠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next경기창조오디션공모사업은금년도에도에서400억정도의규모를가지고공모를하고있습니다.금년도에저희가양평힐링건강지역만들기사업에공모를해서32억원을확보했습니다.이런과정에서저희공무원들만가지고이것을공모를하다보니까상당히어려운점이많았습니다.그래서일부를저희가용역을해서공모를하고자하는예산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공무원들이하는과정에서모자라는부분이라든지또보충할부분을용역을주어서이렇게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전문성이필요한기관에용역을좀줘가지고최대한의효과를거두고자하는내용이고...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담당관님,아까우리부의장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본예산삭감안에대해서한5건이있다고하셨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이본예산하고지금시기가도래해서다시재예산편성을하신거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업에?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나중에라도우리본예산에서삭감될때라든가이럴때에말씀을해주세요.시기부분이런부분해서이부분은추가경정에올라와도된다는부분을말씀해주시면위원님들도오해없게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지금우리이종화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next경기창조오디션공모사업지난번에저도참석을해서한번봤는데32억인데사실저희들은우리이번에순수하게저희직원들이이렇게공모사업을편성해서간거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다보니까일부사실좀부족한것도있더라고요.그래서아마이용역비가1,000만원올라온것같습니다.이부분은적지는않으세요?혹시.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판단하기에는이정도면가능할것으로판단해서1,000만원으로편성을했습니다.이번연도운영을해보고요.부족하면내년도부터는더예산편성토록해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용역비가사실들어가는게이렇게용역비들어가서32억,50억,70억이렇게예산공모사업을해서가져오면좋지요.그러면용역비가아깝지않은데사실상그렇지않고그냥용역비만편성해놓고또없어지는사업이굉장히많아요.그런부분들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자치행정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소관에대하여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조대현입니다. 저희자치행정담당관은기정예산118억4,254만7,000원에서금번추경에4억3,8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그래서122억8,000만원을계상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주요사업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방문자민원안내용역비에5,000만원을저희가계상을했습니다. 이것이주민지원과에서저희과로업무가2월에이관이돼서5,000만원을계상을하였고,또청사안내등키오스크설치에2,000만원,또해외연수시책비에5,000만원,CCTV통합관제센터모니터링요원용역비에4,786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자치행정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담당관님,본예산서91쪽이요. 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새마을지도자대회,또바르게살기조직강화및다짐대회,자유수호지도자한마음대회지원,이게각단체에서항상말씀들이나오는게“왜차별을두느냐.차등을두느냐.”이런말씀들을하시거든요.지금여기각단체마다인원이어떻게돼요?참여인원들이.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지금그인원은새마을에한557명정도되고요.또바르게도한870명정도되고자유수호도뭐그정도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새마을이더되지않아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새마을은554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54명이요? 그런데이러한부분도지금여기많다보니까이런단체에서지금또얘기가나오잖아요,그렇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담당관님도말씀을들으셨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부분어떻게설명을하세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런데사실상이것이다른단체에도지금이렇게지원을해줬으면좋지만새로또이렇게예산을추가투입하기에는좀현실상또어려운점도있고이세단체는지속적으로계속지원이됐던단체이기때문에또삭감할수도없는이런입장에있습니다.그래서금번에계상을하게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새마을같은데는일일이다출석인원을체크해서본인이사인을하고하거든요.다른지금자유수호나바르게살기이런데도마찬가지로다그렇게하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런데여기계상된2,000만원은요.지도자대회강원도에서하는것지원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런데...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출석체크는다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출석체크는다른단체도마찬가지로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체크한다고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저희들이한번볼수있을까요?그냥이름빼고라도어떤전체적인내용을프로테이지만이라도뽑아서한번.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단체에다한번요구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프로테이지만뽑아서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전체인원이500명인데1년평균봉사내용이400명이다.1,500명이다.2,000명이다.이런식으로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92쪽이요.청사안내등키오스크설치가어떤거예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청사,지금저희가주민지원과에그업무가있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게주민지원과것인데.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기정예산에8,100만원이섰었습니다.그래서그예산을저희한테이관을하면서주민지원과에서는이번에삭감을하고저희가5,000만원정도추가로요구를한사항이되겠는데요.전자안내판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안내판.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현관에지금사실상우리가민원안내가3명이있는데요.3명이큰역할이사실상없습니다.그래서가능한인력을감축시키고청사내에전자안내판을설치해서민원인들이쉽게실과를찾아갈수있도록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우리청사관리안내판이에요,그러면?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큰판에다가어디에서거기과별로주요업무가뭔지이런걸체크해놔서본인이누르면어디에몇층에별관몇층에있다는것이나타나게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지금담당안내도우미있는데거기다가하실건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가운데현관가운데에다가요.
요찬
송요찬의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우리송요찬위원님께서질문을했는데요.지금민원체계를전반적으로어떤식으로바꾸신다고생각하십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지금사실상위원님께서도잘아시겠지만이게2008년도에저희가민원안내도우미를용역을해서8,100만원에서8,200만원정도몇년동안써왔습니다.그러나실질적으로대부분군민들이요구하는부분도특별히잘되는것도없고그래서이번에인원을감축하고거기에따라서키오스크데스크를설치를해가지고,전자안내판을설치해서오히려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려고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전자안내판은당연히또해야되겠지만가장중요한게서비스라고생각해요.민원인들이딱들어오면그래도반갑게맞이하는민원인안내자가있어야되는데지금현재두분들이앉아계세요.앉아계시는데다가가서물어봐야되고그런것을수시로하루에도몇번씩제가보고다닙니다. 그런부분들을좀개선을해야되는게더빠르다고생각하고요.안내판은얼마든지개선할수있는부분은개선해야되겠지요.하지만그부분이서비스부분이부족하지않나하는것을생각하고있거든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민원안내도우미에대해서도저희가업무를갖고왔기때문에친절교육을시켜가지고지금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이일어나지않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안내판에대해서는세부적으로저희가민원인들이알기쉽게정비를해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우리민원실에민원인들은잘아시는분도있을거고또이렇게안내판을보고바로바로대처해서찾아가는분도있겠지만또그렇지못하신분들이많아요.그러면민원안내,반갑게맞이해서어디를가실겁니까?하고또안내를해주고이런부분들이전혀없기때문에가장중요한거는사람들,대화하고서비스,이부분이좀철저하게잘되었으면좋겠다하는생각을늘하고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수고가많습니다.박화자위원님이말씀하셨습니다.카운터에앉아있는두분이컴퓨터가인터넷이되는겁니까?앉아있는컴퓨터가?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인터넷이사용을못하게되면군것만사용하고그렇게되면그친구들다른짓을안합니다.항상보면...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아니,그런데저희위원님거기것은인터넷은못쓰게,청내가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제가금방질문을했는데된다고하셔서...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못되게돼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보면항상위원님들이지적하는게우리뿐만아니라담당관님도아시겠지만그부분에대해서돈을예산을이렇게많이주는데월급적게주는것도아니고앉아서종일앉아서들여다보고있으면뭐가필요하겠습니까?아무필요없는거니까그부분을강하게개선해주시기바라고지금요약서보면34쪽에교육여비장기여비가있는데여기세분이교육받으러가네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경기도인재개발원에2명가시고지방행정연수원.어떤분들이가세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경기도인재개발원에는6급조종상팀장하고양평읍에김윤호팀장둘이들어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지방행정연수원에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거기에는우리자치행정담당관실에있던김영신팀장이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분들에대한여비가개인당10개월동안2월부터12월까지...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집에서출·퇴근입니까?어떻게다닙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출·퇴근방법은각자합숙기간빼놓고자유로하는데예를들어서지금완주에가있는중앙행정연수원에가있는사람은출·퇴근이안되기때문에거기서숙박을다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저거말고는다해주시는데.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수고비용에대한한150만원정도주네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저희가이게1,300만원을요구하게된것은당초에우리여성리더과정이본예산의예상을...
송만기위원
1,430만원.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그거계상을못했습니다.그래서이제이것이뭐냐하면교육인원수가늘어나게되면우리정원을우리가진급을시킬수있는그게됩니다.사실상6급장기교육은많이보낼수록좀도움이많이되는데요.이번에우리기정예산에2명만계상을해놨던것을1명더추가로한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이150만원정도되는돈이충분한가요,부족한가요?어떻게되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렇게넉넉지는않습니다.시·군별로다차이는있습니다.그런데넉넉지는않습니다.거의딱맞게떨어집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35쪽에CCTV통제관제센터모니터링요원용역,이부분은제가한번저번에질문했던게있는데탁음소리가나면카메라가소리를찾아서거기를쳐다봐서빨리범죄를예방할수있다이런걸말씀드렸는데다시한번확인해보셨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탁음으로하는것은지금금년도에설치계획을갖고있고요.지금먼저말씀하신,위원님말씀하신그런기능형CCTV는지금한30대가설치돼있습니다.그것은예를들어서담장을넘어간다든가아니면거기에있는물건을집어간다든지이러면카메라가쫓아갈수있는카메라는설치가돼있습니다.그런데탁음까지는설치를안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사람이움직이면카메라가쫓아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런게있습니다.잡아당기는게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항상움직이고있는데,화면에.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런데다른거는똑같이움직이는데동일화질로움직이는데그런이상행동이발생되면...
송만기위원
그이상행동이라고카메라가,그이상행동을머릿속에있는건데어떻게잡아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설치된위치에만쫓아가는카메라를우리가30대설치해놨습니다.그러니까앞으로기능형지금말씀하신탁음에대해서는지금천안에설치했고몇군데자치단체가해놓은데가있는데요.실질적으로이게시가지내에는여러사람이다니기때문에이게오탑률이많이발생됩니다,오탑률. 그래서그런부분은보완을해서설치를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탁음소리는사실은우범지역에만설치하는거예요.이런대로변이런데서는설치가안되고그래서우범지역에여성들이어떤괴한한테상해를당하거나위험에처했을때소리지르면그게탁반응하는건데저번에14대인가있다고그랬는데...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16대가탁음은아니고지금말씀드린...
송만기위원
그게그게아니었군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넘어간다든가거기에있는물건을갖고간다든지이게지능형...
송만기위원
제가질문했던거에대한그건아니었군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건아닙니다.
송만기위원
그건아니었군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탁음은아닙니다.
송만기위원
다른지방에보니까그거로인해서범죄예방이된게있습니다.그거한번더심도있게연구해보시고요.모니터링하시는분들의처우관계는문제없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지금당초이번에예산을4,700만원을추가요구하게된것은저희가지금545대입니다,카메라가.금년도에한150대가추가설치되게되면거의700대가가깝게설치가되는데지금18명갖고는사실상이게전체적인모니터링하기가양이많습니다. 그래서행자부에서권고하는모니터링할수있는대수가약48대를지금보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는한사람당80대이상을보고있거든요.그래서이번에3명을추가로해서정확히모니터링할수있도록예산을요구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그부분이탁음이라는소리가...80대를사실본다는게사실어렵잖아요.대충보고있다가찍소리만나면쳐다보는카메라가돌아가는거기때문에그게효율적이라고생각하고녹화는며칠분이나녹화가됩니까?카메라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한달정도됩니다.
송만기위원
한달정도.한달후에는다지워지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91쪽에리·반지원에서보면금번에조례로리가분리돼서4개리가늘어나는데요.이렇게되면곧공포가돼서운영이될텐데거기에따른예산은아직계상을안했습니까,이번에?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저희는그예산은계상안했고요.다음추경에확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금방제기가될텐데...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공포가안됐기때문에.
이종화위원
예산안93쪽을보면요.상단부에민간교육기관위탁교육이있는데이건한마음교육식으로운영하는겁니까?몇월달에할계획이에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것은한마음교육으로운영하는것은아니고요.저희가사실상이교육이라는것은조직문화를살릴수있는첫번째아주중요한계기가된다고봅니다.그런데이번에4,800만원을요구하게된것은9급부터6급까지는교육계획이계속해서짜여있는데6급이상,5급까지교육예산이확보된게없습니다. 그래서허리역할을하는6급이상의공무원들에대해서지금핵심적인교육을시켜야되겠다.그래서행정서비스의질을향상시켜야되겠다는측면에서신규로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게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4월부터12월까지그러니까나눠가지고업무에지장이없도록이런식으로...200여명이나돼요?6급이상.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6급이지금한200명정도됩니다.
이종화위원
예산안중간부분에군부대야외교육의자가있는데이건뭐지요?설명좀해주시겠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지금위원님께서도잘아시겠지만지금신병교육대가그전에는102보충대등등해서의정부에서교육을했었는데각사단별로교육을하다보니까저희신병20사단신병교육대에오시는분들이사실상관외에서오시는분들이상당히많습니다.많은데그부분에대해서또우리양평의지역경제가엄청나게많이창출이됩니다. 사실상한기수들어갈때한250명정도입소가되게되면은거의700명에서800명이오게됩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
이종화위원
이거덕평리인가여기에있는거지요,이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거기에의자를사서...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94쪽아랫부분이요. 정보화마을선진지견학이있는데우리정보화마을이몇개소가있고운영요원이몇명이있는데이것이가끔보면중복되는경우가있다고그러더라고요.갔는데또갔다하면서불만이있는데...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선진지견학을요?
이종화위원
예,정보화마을.지금우리관내에몇개소가있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저희관내에정보화마을은10개가있습니다.경기도에서제일많습니다.그런데보편적으로경기도에한57개소정도되는데요,전체적으로.저희군에서10개소를갖고있습니다.그런데전체적으로볼적에다29위안에는들어와있습니다.잘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선진지견학을하더라도중복되지않게잘이렇게해줬으면좋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선진지견학은지금위원님이염려하시는것처럼한군데중복돼서갔던것은없었고요.2012년도에는광양쪽으로갔었고또'13년도에는제주도갔었고작년에는울릉도를갔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사람이.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아!사람이요.사람은중복돼서갈수밖에없는게정보화사무장이계속해서같은데있기때문에저희가마을에서이렇게자르기전에는계속해서근무를해야됩니다.그렇기때문에같이중복돼서갈수밖에없고단지위원장은거기마을에서다시뽑기때문에변동이될수가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홍보감사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은주요예산에대하여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박신선입니다. 저희조직은2월1일자새로신설된조직으로써당초예산13억3,982만3,000원기정3억7,936만4,000원이증가된예산액17억1,918만7,000원으로계상을했습니다. 일단사업예산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행정예고수수료가7,500만원을기정해서7,500만원을추경때계상을했습니다.인터넷배너광고료는당초에9,120만원에서금번에9,12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공중파홍보비로써당초에6,000만원인데이번에4,000만원을더계상을해서MBC파워매거진이라든지물축제또는산나물축제때공중파를촬영을해서우리양평군이미지를홍보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뉴미디어웹페이지제작으로써이거는신규로써2,000만원을계상을했는데이것은지난번에조례특위에서저희새소식지분기1회이상발행을승인해주셨는데분기별로한번정도새소식지를제작하다보니까그때그때군민의알권리를충족시키기위해서기존에있는스마트방송국웹페이지를좀더새롭게단장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40쪽이되겠습니다. 유선지상파방송홍보비로써최근시청률상승중인국내유선방송이나종편TV방송사를협찬을해서저희가2015년도우리양평군정또는축제에대해서홍보코자하는사항이되겠으며다음은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금에대해서당초에5,000만원을계상을했는데상반기때3,689만2,000원을집행이돼서현재잔액이1,300만원밖에없습니다. 그래서하반기때혹시소요될그러한경비를2,000만원을증액해서7,000만원으로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홍보감사담당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요약집39페이지보면중복되는홍보가참많아요.지금친환경공중파홍보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뒤에보면또40쪽에보면여기도또친환경농산물로컬푸드다겹쳐있거든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39쪽의공중파홍보비는지금저희가당초에1,000만원에서4,000만원을증액․편성한거고요.그다음에유선지상파방송비는3,000만원을또추가로계상한이부분은유선방송사는단가를좀조정이가능하지만공중파는사실상1회에한해서1,000만원이상에서한2,000만원이상이소요되기때문에대신저희가홍보하고자하는사항은양평군내에서개최하고있는축제나우리친환경농산물또친환경농업특구관련해서홍보하고자하는사항이기때문에이공중파홍보비는다소단가가증액된부분이있어서이렇게계상을했던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중복되는부분도있지만또다른부서,다른과하고도,지금친환경농업과에도7,200만원이잡혀가지고여기에똑같이홍보를하고있거든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거는로컬푸드매장에투자하는사업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여기도로컬푸드친환경농산물.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저희는로컬푸드와관련해서저희가OBS하고100세푸드종편에대해서협찬을계획하고있습니다,저희는.
화자
박화자위원
신문지,소식지같은데는또같이다하는겁니까?신문지나소식지같은거.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신문은행정예고라고해서각종축제나,물축제나산나물축제나그거는또오프라인식으로배너광고도인터넷신문사에배너광고가별도로나가고신문사는또신문사지면을통해서행정예고해서홍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런부분들이여러군데서포착이되고있어요.이홍보는한군데서했으면좋겠는데여러군데에서이렇게똑같은홍보를겹쳐가지고중복이돼서계속예산이올라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양평군의모든군정을총괄하는홍보팀이새로신설이됐고요.그다음에각과별로부서별로또그부서의군정을또홍보하는나름대로의예산이또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저희는지금오늘이렇게예산심의하는이부분이양평군의군정을총괄하는공중파내지유선방송,또행정예고,인터넷배너광고료이것을저희가총괄하는부서기때문에이렇게예산을계상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런부분들을관계과하고홍보과가새로생겼다면같이논의해가지고좀이렇게중복되지않는방향을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어떠세요,과장님?그냥계속앞으로다각자과마다하고또홍보과에서이렇게홍보하고그러실겁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아니,우리군의군정홍보...
화자
박화자위원
정리가좀돼야되지않아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총괄하는부서로서저희가총괄적인홍보영상이미지,공중파나유선방송이런부분에대해서는총괄을하고요.또아까말씀해주신친환경농업과에서의친환경농산물또는친환경농업정책에관련한그홍보는또그과에서나름대로계상을해서홍보해야된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잘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서100쪽보시면요.배상금.민사소송에따라서,요약서40쪽인데지금아까설명하실때에3,600만원이상반기에지출이되셨다고그랬는데그사건이어떤사건인지좀설명해주시겠어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지급대상은한국수자원공사고요.한국수자원공사를상대로해서경기도주도하에7개시·군공동으로수행한물값,물이용부담금을납부하는소송에서저희가패소를했습니다. 그래서금액은3,289만7,000원을저희가집행을했고요.또399만4,000원이집행이됐는데그것은한국전력공사,양평읍봉성리소규모하수처리시설안전개폐기파손으로인한화재사건관련해가지고저희가또패소를했습니다.그래서두건을기지출했기때문에하반기때또있을패소에따른보상금을이번에계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패소를하면그원인이있을텐데요.관리를잘못했다든지또는고의는아니겠지만과실이라든지이런경우가있을텐데그러면거기에따른조치는했습니까?손해배상을했으면거기에따른과실이라든지이런것을판단을해서조치하신내역은있으신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조치는이것은이번에이두건에대해서는확인하기가좀어려웠던사항이고요.수자원공사는7개시·군이공동으로또저희가패소를했던사항이고요.그다음에봉성리이화재사건도파손경위에대해서알수없는,경위를확인하기어렵다는그러한부분이있기때문에경과실을따지기어려웠던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요약서39쪽에보시면하단부분에뉴미디어웹페이지제작에2,000만원의예산이책정되었습니다.홈페이지디자인이1,500만원이들어갑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그렇게소요를판단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그렇게비쌉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스마트방송을홈페이지내에운영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것을제가아까말씀을드렸듯이매월새소식지를발행하던것을분기1회이상발행하다보니까그시간적인갭이있어서그럼SNS를통하든스마트방송을좀더활성화시키기위해서웹페이지를좀더간단하고또보기좋게개편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그래도그렇지1,500만원이라는돈이사실굉장히과다하고요.그리고SNS,블로그디자인에또500만원이들어가네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디자인이지금홈페이지이디자인은어디에서보는거지요?어떻게보는거고?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우리양평군홈페이지내에스마트방송국이별도로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굉장히저는비싸다는생각이들고SNS,블로그디자인이것도500만원이라는게이것도상당히고가에책정이됐어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래서솔직히말해서우리행정공무원들이이것은기술력이없기때문에용역을줘서이렇게하는사항이돼서단가는그렇게나가게되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SNS,블로그상에이SNS,블로그디자인을하게되면이거보는우리양평군민이몇명이나됩니까?어떻게보내주고...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현재팔로우가한1,500명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1,500명이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어떻게봐야되는거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것은홈페이지상에서좀설명을드려야되는데요.
송만기위원
아니,본위원한테도뭐들어오는게없어서.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SNS상에네이버블로그를지금말씀드리는겁니다.
송만기위원
지금1,500명이라고말씀을하셨지만실제여기참여인원이얼마가되는지모르는데.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1일접속인원이1,500명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들어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이것다하는것은좋은데디자인비가1,500만원,500만원이라는게상당히고가로나와있기때문에이것을좀제가질의하는것입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공중파나우리지상파이런데에지금농산물로협찬해서홍보하는게있어요,혹시?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농산물?
요찬
송요찬위원
농산물홍보하는게있어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현재없고요.로컬푸드매장을활용한종편에서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5월중에촬영할계획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제가한번보니까런닝맨인가어떤프로그램에보니까양평자수로협찬해서나오더라고요,한번.지난프로그램을봤는데우리담당홍보실에서한게아닌지아니면또,그래서한번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별도로한것은...
요찬
송요찬위원
없어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나중에확인좀한번해주세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타부서하고확인해서말씀좀해주세요.
이종식위원장
송위원님질의마치신거예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홍보감사담당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김응회입니다. 문화체육과예산은기정예산177억9,600만원보다54억6,800만원이증가한232억6,4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에대해서는요약서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요약서43쪽입니다. 양평문화원의한·독작품교류전필요경비로써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용문사진·출입로황톳길조성사업으로,신규로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강하고창제원형복원사업으로써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소나기마을수도요금운영경비부족분으로써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몽양기념관홍보도로표지판설치공사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미술관지원사업은도비보조사업으로사업비증가분을반영하여5,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운동부전문체육종목육성비로써1,000만원을본예산에미반영된예산을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운영지원으로써본예산에미반영된예산3억2,800만원을추가로계상하였습니다. 유도부차량구입비3,50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생활지도자프로그램운영비,본예산에미반영된예산을계상하였습니다. 군수기종목별체육대회6,000만원,본예산에미반영된예산을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양평군게이트볼연합회장기대회개최,500만원을추가로계상하였습니다. 도및전국대회참가지원비로써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전국직장인축구대회개최지원비로써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청운면게이트볼장인조잔디설치공사,갈운2리와다대리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용문면그라운드골프장조성사업으로써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단월면보룡리게이트볼장조성사업설계용역비로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문1리게이트볼장보수공사,1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용문국민체육센터민간위탁운영비부족분,본예산에미반영된예산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건립사업,군비30억7,48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생활야구장조명설치사업으로써3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강상체육공원파크골프장성립전예산으로써4억7,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용문산진입자전거도로토지보상금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수고많습니다.송만기위원입니다. 43쪽요약서보시면용문사진·출입로황톳길조성사업에지금1,000m에폭이5m인데5억원이책정이됐습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1m에55만원이소요가돼요?이렇게돈이많이들어갑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45만원,1m에.
송만기위원
예,1,000m니까1m로따지면.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저희가이것은지금위원님이가보셨겠지만황톳길이2009년도에조성한거기때문에많이마모가돼가지고지금콩자갈만것이위로한2㎝가량많이나와있는데저희가길이는한1km가조금넘습니다.폭은지금현재포장한것은4m부터4.5m,적은것은3m정도가되는데저희가이것대략지금물량은길이,여기에우리가추정으로임시로추정해서뽑은사항인데...
송만기위원
한1,100m정도될겁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1,100m정도는되는데요.저희가그폭은약간길에따라서5m는조금안되고4.5m,4m...
송만기위원
어쨌든한50만원정도들어간다고보고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그황토이정도에한5m를깐다그랬는데이게50만원이라는돈이그렇게큰돈이들어갑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저희가큰돈이아니라거기에들어가는그비용은기존에지금설치돼있는것철거하는비용.철거비가좀들어가고폐기물처리비가돼야되고요.거기에또보조기층포설운반에들어가는것있고그다음에재료,황토포장이들어가야되고그다음에제경비좀들어가서저희가한5억6,000만원을잡는데지금10%정도는용문사에자부담으로부담시켜서지금하려고그러는사업입니다.
송만기위원
아니,그사업이라는게그런게다포함이된건데그정도길이에그정도폭에그가격이라는게상당히높게책정이됐다고생각이들어서제가질문을한겁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저희여기에기술직공무원이있기때문에그사업비를대략뽑은거거든요.설계는완전히하지않았습니다.예산이성립이되지않았기때문에기술직공무원으로하여금저희가이것을대략적인설계를해서나온금액입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44쪽에몽양기념관홍보도로표지판설치에신규로1,000만원이들어왔는데몇개를설치하나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10개소입니다.
송만기위원
어떤식으로하나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그도로표지판이있습니다.거기에맞춰서국토부하고협의를봐가지고안내판을크기에따라서...
송만기위원
샘플이있습니까?혹시사진.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샘플은저희가준비를했는데요.그것은별도로저희가위원님한테보고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하나에100만원씩들어가는거예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아니요.크기에따라서틀리기때문에요.
송만기위원
다틀립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그위치에따라서또전부다틀리기때문에제작했던안은저희가위원님한테다시보고토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나중에한번안을보여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그위에소나기마을,44쪽. 민간위탁금,이것위탁을했는데무슨경비지원이에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이게수도요금인데요.저희가소나기를연출을하잖아요.수도로써소나기를하는데이수도요금이상당히부족합니다,이게.
송만기위원
800만원이나돼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게부족해서도와주는겁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도와줘야됩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이건지원해줘야되는사항입니다.저희가소나기시설을해놨는데수도로올려가지고소나기를떨어뜨리는그런시설이거든요.그런데이게수도요금이많이나오는관계로해서저희가부족한예산입니다.
송만기위원
수도말고물을좀이렇게모아놓고서이렇게할수있는방법없나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게원래쏘아서소나기를떨어뜨려야되기때문에요.전기로해야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몇시간씩이게소나기물이나옵니까?운영시간이.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이것은그시기때문에전부다틀린데요.그것은저희가뽑은거에대해서는지금안갖고왔는데그것은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해서저한테좀보여주십시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요약집43페이지입니다. 송만기위원님이질의하셨는데제가또몇가지만더추가로물어보겠습니다. 일주문앞에서은행나무까지1,100m가나온다고그래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1m의비용이45만원씩계산이나왔어요.그런데이렇게많이들어가는가...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송만기위원님이질문하신사항에서말씀드렸던사항으로요.저희가완전100%설계를한것이아니기때문에지금저희기술직공무원으로하여금이게지금가설계를했습니다.그런데여기에들어간구체적인안은,비용은아스콘철거비,지금기존에돼있던철거비가한1,800만원정도들어가고요.폐기물처리가한4,000만원,보조기층포설․운반하는게한1,200만원,황토포장하는게한2억7,700만원정도가들어가고요.제경비,부가세,일반관리비,보험료해가지고1억3,000만원,기타경비로해서7,800만원저희가잡았는데총들어가는예산은5억6,000만원으로지금저희가가설계로뽑은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문제는입장료는절에서받는단말이에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절에서받는데사실양평군에서이렇게다그렇게길까지다만들어줘서마무리까지해줘야되나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입장료는저희가용문사만방문하는사람을하는게아니라저희가관광객도오고우리군민도오기때문에전체를봤을때는저희양평군에서지원해주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결국절에서는그러면뭐해주나요?뭐하나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절에서는또지금저희가자부담을시키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절에서자부담을얼마나.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10%정도자부담.
화자
박화자위원
10%정도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좀부족하다고생각하는데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저희가다시설계가나오면요.부족예산에대해서는거기서자부담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절하고같이좀이렇게같이어떤저기를해야지꿩먹고알먹은셈이된것같아요,절에서.공사비는군에서다해주고또다만들어주고또입장료는거기서다받고.좀이런부분들은타협을과장님이절하고잘해서예산이좀덜들어갔으면하는생각에서말씀드렸고요. 여기46페이지보면맨밑에용문그라운드골프조성사업에이게8억이잡혀있는데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아니,8,000만원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8,000만원,8,000만원이잡혔네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이게어떤그퍼팅장이에요?아니면조그마한이거한300평,한400평정도되나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것은1,800㎡인데요.저희가지금용문면에서기초공사는지금완료한상태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이게그라운드골프라는게이게요즘신설된건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새로조성하는사업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게이트볼하고비슷한건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것하고약간좀차이는있습니다.지금강상면에설치하는파크골프장그런식으로...
화자
박화자위원
그럼주로이용하시는분들은?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용문면의노인들많이이용하실것으로보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요약서43쪽용문사와관련해서몇년전부터먼저5대,6대에서도매표소에관해서계속옮겨야한다,옮기겠다,추진하겠다이렇게얘기가있었습니다.그런데도아직도매표소가그냥이쪽에있고일주문쪽으로옮겨야한다.이런얘기가있었고지난번에도여기에대해서군정질문때도했었는데아까박화자위원님말씀하셨지만입장료또는사찰관람료거든요,사실은.사찰관람료인데그것은지금매표소에서하다보니까주민들은,모르는양평군민도어떤사람은어떤경우는표를끊고들어가는경우가있어요.아는사람은안끊고들어가지만가끔보면옥신각신할때도있고그래서사찰에들어가지않으면그안에서하면옮겨야된다이런여론이계속있었는데지금황토길이런것을한다면여기에대해서좀사찰하고다시한번좀협의를하셔가지고이런거를한다면그런조건을제시한다든지어떤협의를했으면좋겠는데혹시그것에대해서협의한적이있나요?근래에.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거는저희부서가아니고관광진흥과에서담당을하고있는데요.그건아직협의안했습니다.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래서이황톳길은만약에한다면물론우리군민들도이용하고또수도권시민들이와서,편리하게관광지를단장하는거는좋은데,우리양평군에있으니까.바로그렇다면아까드린매표소도관계부서와협의를했으면좋겠습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다음에45쪽에문화체육센터이거는농업기술센터하고자꾸중복이되는거같은데이게청소년문화센터그거말씀하시는거아닙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센터이거는지금용문에하는거말씀드리는건데요.
이종화위원
용문생활체육공원에있는거기것인가요?백안리것맞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백안리에있는것.
이종화위원
그렇다면기술센터에서지금관리를하고있는데기술센터하고자꾸중복이된다고생각하는데관리차원에서도.어느한쪽에서딱부러지게,예산도기술센터에서세울수있는문제고이런거가빨리정립이돼야되지않을까이렇게보거든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건농업기술센터하고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운영에관한거는다시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48쪽보면요.야구장조명시설한다고그러는데사실은그럼이게야간에도운동을할수있는시설을말하는겁니까,이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그렇지요.야구장은지금현재인조잔디구장이지금설치가돼있거든요.그옆에다조명설치하는건데그러면야간에도경기가가능합니다.
이종화위원
이게거기가하천부지이기때문에이쪽하천부지내에는아마설치가어려운걸로알고있고요.또야간에,야구인들이지금몇명정도되는지모르지만야간에이용률이많이있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현재조명시설이없기때문에야간에는지금이용하는야구인은아직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측은어느정도몇명정도로봅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거는한번파악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본예산서108쪽이요. 황순원소나기마을탄신100주년기념행사해서지난번에우리가본예산에서1,000만원을삭감한거잖아요.또여기서또삭감을하는거예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1,000만원은삭감해가지고민간행사사업보조로변경시켜놓은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변경시킨사항이에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110쪽이요. 전국대회유치지원이거는체육대회유치지원이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공연이라든가이런건아니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런건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체육대회지요?순수하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자전거도로설치공사보상금은지금어디쪽에와서하시는거예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용문사들어가는입구바로교량밑에부분이거든요.용문사에교량들어가는있잖아요,용문사. 거기가용문사들어가면교량바로밑에부분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용문사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용문사들어가는교량이있잖아요,거기에.그바로밑에부분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신점리에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신점리입니다.2009년도에보상을주도록돼있었는데본인이토지소유주가거부를했다가지금다시보상을요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추가질문좀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요약집43쪽에보시면양평문화원사업보조에지금비교증감2,400만원이추가로됐는데이부분에지금어느분들이독일에전시회에참가합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문화원소속에우리작가다섯분이독일에서5월20일부터6월20일까지한달간작품교류전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참가하시는분들누구십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명단이요?
송만기위원
예.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명단은지금,잠깐만요.작가는유민자,김호순,배동환,김영리...
송만기위원
천천히요,유민자.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김호순
송만기위원
호순?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배동환씨.
송만기위원
배동환.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김영리.
송만기위원
김영리.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윤현경
송만기위원
윤현경.이분들은어느정도급의작가입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정도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는데확인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단순히양평군에서아마추어로그림을그리시는분인지아니면프로작가로써대단한지위와명성이있는분들인지.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는데요.파악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정도면과장님께서파악을하셔서충분히이작가들에대한파악을하셨어야되는거예요.지금여기에예산이이렇게들어가는데이분들이독일에가는거는저도사진을찍어서사진해외출품도해보고이래봤는데다개인의명예를위해서하는거고개인의전시회경력에들어가는건데이걸우리가돈을대줘야하는이유는뭡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이분들다섯분들의작품만갖고가는게아니고요.양평의스물여섯분의작품94점을가지고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대표로가시는게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대표다섯분이94점작품을가는데이걸도와줘야되는이유는뭐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양평의,한독교류전인데양평의작가가참가하게되기때문에문화원에서저희가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94점이라는게작품의수준이혹시어느정도인지혹시아십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수준은구체적으로잘모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이뭐냐하면이걸로사업하시는분들이계세요.이걸목적으로해가지고그런사업을하는분들이계신데우리양평가서독일에서전시회를하게되면대한민국의양평이라는지역에있는작가들이홍보가될수있지요.당연히그렇게되겠지요.그런데우리가이분들이가서체재비를다도와주고있는데,다도와주지요?맞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체재비가아니고요.항공료정도하는겁니다.
송만기위원
160만원씩들어가고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거가.
송만기위원
이분들이며칠동안계세요?가셔서.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기간은5월20일부터6월20일까지한달간인데요.
송만기위원
이분들은오프닝만하고오시는거아니에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체류기간은저희가확실하게받아온건없는데요.그건저희가...
송만기위원
그것좀저한테나중에알려주시고요.이런부분도정확히어느정도수준의분들이가셔서하시는건지수준좀높은분들이가셔서제대로된작품을보여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이질문을한겁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저희가지원해주는거는여기항공왕복티켓하고요.저희가작품...
송만기위원
여기다있어요.보험료하고리플렛만드는거하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부분을저한테개인적으로좀알려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용역설계를지금4월,5월하실거로,사업에대한용역설계를해서사업을못하고있는미반영,아직까지반영이안된사업용역설계한게몇건정도나됩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거는제가파악을해야되겠습니다.파악하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제가왜본질문을그렇게드리냐하면용문산황토길조성사업에5억은직원들의가설계를해서예산을5억이라는돈을책정을하셨는데용역설계가돼있는사업도빨리못하면서이걸시급성하게이렇게하는이유가뭡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관광지에저희가봄철에비산먼지가발생이돼가지고확인해보니까지금황톳길이많이노후돼서관광객들인관람객들이다닐때많이사고의위험성이있기때문에지금시급하게...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이런거같은경우에시급성이요구되면본예산서에올라오셔가지고용역설계도제대로돼서들어오든가해야지지금평상시에용역설계사업에대해서용역설계미리돈들여서해놓을필요없잖아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이사항은시급이급한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추정사업비를뽑을때는가설계를해서예산을세운겁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리고급한사업이고우리도대외적으로양평군의용문산이관광객이많이오기때문에저도그거에대해서는필요성은알고있습니다.그러나또여느거에대해서는거기는또입장료를받고있는용문사측에10%밖에부담을안시키겠다.또우리가모자라는부분에대해서부담을하겠다.이것이아니라용문사하고사전에50대50의예산을들인다든가서로협의를하셨어야지.그런협의도없이가다가안되는건용문사에서부담하셔이런식아닙니까,지금이게. 그거에대해서한번답변해보세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사항은아니고요.저희가와서파악을한게사안이발생이돼서조사를했습니다.그래가지고그사안이시급하기때문에저희가올린거지요.
이종식위원장
그러면시급성을요하지않는사업에대해서용역설계미리왜해놓습니까?시급하니까용역설계해서본예산받는거아닙니까?예산을. 지금문화체육과에서하시는일에대해서늘상군수님께서말씀하시는거있지않습니까?“선택과집중으로원칙을가지고하라고.”그런말씀도있으시잖아요.그럼용역설계예산들여서미리해놓을필요없잖아요?그런예산은다뒤로제쳐버리고시급성을요해서직원이가설계까지예산에올라왔다이말입니다. 그정도면용문사측에서도한50%부담하라고하셔야지.용문사에다10%.그걸뭐하러10%부담하라고합니까?전액그냥군에서하는걸로하시지.그런부분이지금잘못된예산같습니다,이게. 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본위원이얘기한거에대해서답변을줘보세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모든사안을신중하게처리토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이종승입니다. 저희관광진흥과추경예산편성된것에대한요약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제5회물맑은양평전국관광사진공모전이금년도에11월달에개최예정에있습니다.그래서예산3,000만원요구해서반영돼있습니다. 그다음에5월1일부터3일까지시행되는산나물축제에우리하고일본의카미아쿠사시하고자매결연을맺었는데그카미아쿠사시시장님외수행원들네분이우리양평산나물축제를방문하기때문에방문경비가미처예산에계상이안됐기때문에이번에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문화해설사보조는도비보조내시에의해서지금재편성하고있습니다. 52쪽이되겠습니다. 52쪽중간에청운골생태마을유지보수비로저희가3억3,200만원추경에예산반영하고있습니다.여기에는작년까지전부21개동에대한지붕보수라든지이렇게돼있는데저잣거리쪽에있는지붕이지금너와기와로다돼있거든요,나무로. 그런데너무낡아서빗물도샐수있고이렇게돼서어렵지만저희가3억3,200만원이번추경에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53쪽이되겠습니다. 53쪽에세미원재단에출연금으로저희가2억요구를하고있습니다.이건세미원의현재인건비라든지이런부분이좀부족해있기때문에아직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예산2억반영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그밑에줄에체험관광한마당잔치운영이있는데요.거기에도본예산에4,300만원가지고했는데저희가운영하다보니까미흡하고부족한부분이있어서6,300만원더요구하고있습니다. 하단부에체재형작은텃밭조성사업이있습니다. 이부분은보조내시가돼서저희가반영하게됐습니다. 이상으로설명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관광진흥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51쪽에전국관광사진공모전,양평군의홍보를위해서하는겁니다.그렇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작품은크기가얼마로정해졌나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크기는여러가지가있습니다.지금이렇게작은것도있고큰것도있고그래서저희가작품출품되는걸봐가지고규모를정하기때문에여러가지작품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작품출전하시는분들한테사이즈얼마큼이렇게정해서아마하지않습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사이즈는정해놓은거는없습니다,그게.
송만기위원
그래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거기서큰거보내는사람있고작은거보내는사람있고그럴텐데사이즈를정해주셔야돼요. 왜냐하면나중에전시회할때도그러시고거기서입상하신분들우리가전시해야되잖아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전시합니다.
송만기위원
사이즈를갖다가본인들이하기싫으면안하고하고싶으면하는건데사이즈를정해주셔야돼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해서하면일률적으로보기좋고이만한거내고큰거내면안되니까사이즈를2개를정한다든지3개를정하든지해서정해주시는게좋을것같고요.우리양평군홍보를위해서대상은대한민국에있는모든사람들이양평에대한사진을찍는겁니다.그렇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홍보해주는건데3,000만원책정이됐고요.그리고카미아마쿠사시자매결연초청행사인데네분이오시네요.그러면이날통역이한분이배석이항상되겠네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럼5명이같이있다고봐야되나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통역은저희쪽에서하는데현재양평에살고계신분이계시거든요.
송만기위원
우리양평에많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래서그분을저희가문화해설사로다하고헬스투어에도지금가이드로다가교육을시켰어요.그래서그분을저희가같이활용하려고그럽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1인당175만원정도가소요가되네요.네분하시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오셔가지고우리양평군에좋은이미지를보여줘야되는데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175만원돈많이측정됐습니다.잘좀해주시길부탁드리고,세미원재단출연금지원이거좀질문하겠습니다. 동절기부족분을2억을달라고했어요.우선이거는저는말도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하절기에그많은커피를팔고빵을팔고입장수익을그렇게올리면서그때남은돈들은다어디다쓰시고동절기에돈이없으니까우리인건비좀대주시오.이런법칙이어디있습니까?경영의무능아닙니까?이건?여기에대해서얘기좀한번해주세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우선세미원이설립된게여러가지전시니우리문화가꾸기재단도있었지만2012년도5월달에세미원이재단법인으로다출범이됐습니다.재단법인으로출범이될때우리군에서도출자를했는데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의해서재단설립을했는데재단설립을할때이게비영리법인으로다가재단이설립이됐습니다.그래서현재까지운영이되고있고...
송만기위원
그런부분은제가다알고있는거고위원님들도다아시니까이부분에지금세미원에서는세부적인거제가지금자료요청을...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2억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그래서비영리법인이라는거제가참고사항으로말씀을드렸고요. 그다음에작년도에저희가전체세미원의입장수입이라든지판매수익이라든지이런걸보니까전체가16억4,700만원이들어왔던데아마위원님들께서도다아시겠지만그래서작년도에정비를하고나서남은이월금이3억정도됩니다. 그래가지고한달에보통평균인건비하고유지비하고간단한전력비이런게한1억1,000만원에서1억2,000만원정도매월들어가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알고있는데요.이것이성수기가5월,6월,7월,8월,9월이렇게지금성수기가돌아가더라고요.그때는굉장히그게많던데,보니까관광객입장료도46만명이들어왔는데46만명중에서도무료로들어오는사람들이한17%정도됩니다. 유료입장객을따졌을때13억정도되고판매수익이한2억8,000만원정도되는데어쨌든그돈을가지고현재까지재단이설립된게2년정도설립이됐는데작년에도7억6,000만원을지원을했더라고요.
송만기위원
7억6,000만원작년에지원해줬습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작년에도그렇게했는데여러가지사업이있다보니까그렇게했습니다.그런데금년도에는그런사업보다도당장인건비가부족해서이렇게하게된이유는원래는재단에서자체적으로운영하는것이가장좋은방법이긴한데이회계연도를우리군하고똑같이맞춰가지고이러다보니까그런의식없이현재자체수익이들어온것을가지고보수비라든지또새로운시설물을설치한다든지이러다보니까그돈을연말,12월달까지거의다소진이된겁니다,사실은. 그래서그세미원을운영을할때운영부분에서좀미숙하다는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저도그런부분도생각을하고있는데이것이내년,그다음익년도1월달부터4월,5월까지는손님이그렇게많지않기때문에수익이많이발생되지않으니까전년도수익금을갖다다소진하지않고그다음년도상반기정도까지는사용할수있는돈을예비비를가지고있다가이렇게진행이됐어야될것같은데이게그런것이미처검토가되지않고그냥다된것같습니다. 그래서이번에한번금년도에지금당장거기세미원에서근무하고있는사람들에대한인건비가문제가됐기때문에또이게재단이사장이우리부군수님으로돼있으시잖아요.그러다보니까어쨌든이번에한번인건비에대해서한번만더승인해주시면내년도이후부터는이런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저희가지도·감독을충실히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과장님께서는과장님입장에서말씀을하신거고본위원이작년도에도여러가지자료좀달라고했는데사실못받았습니다.결산서본적이없습니다. 지금결산서아마위원님들보신분아무도안계실텐데세미원에서지금어떻게운영이되는지,거기진짜빵이없어서못팔고매일그렇게잘팔리고그러는데,자,하나만보세요. 성수기에일하는분들이여름에낙엽을줍고뭐를하고많이필요합니다,사람이많이오니까.비수기에그인원들이다일을하지않는다는거예요.맞습니까?틀립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럼비수기의인원이반이상이확줄을겁니다.1일고용인원을쓸텐데그럼인건비라는것이성수기와비수기때완전히완벽하게차이가나는데무슨인건비가또2억을더들어가야되고좋을때는남는거다써버리고이것은,여기에지금상임이사가연봉이한1억되지요?800만원씩받으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안됩니다.
송만기위원
상임이사연봉이얼마입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6,000만원정도되는것같습니다,지금.
송만기위원
월급이한600만원받나요?아니면...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그정도되는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총받는연봉이얼마예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6,000만원정도됩니다.
송만기위원
6,000만원이연봉입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600만원이니까한7,000만원정도되네요,7,200만원.
송만기위원
그러면본인이상임이사가다운영을하지않습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대표이사입니다.
송만기위원
대표이사님께서다운영을하십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럼내가경영이미스가났으면그돈받지말고그돈줘야지요.지금2억이라는돈을갖다가경영을잘못했으면그렇게해줘야된다고본인은생각해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조금전에도제가말씀드렸지만요.거기재단이사장님은저희부군수님이고요.대표이사가있는데요.대표이사가월급받으면서운영하는데자기돈갖다가투자하기는그렇고요.
송만기위원
아니,그러면능력이안되면관둬야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또한가지는비수기,지금월급을받고정식으로근무하는사람들이전체가거기26명이에요.상시근무자고26명입니다.그다음에5월달부터성수기때제초작업을한다든지이런인원은별도로30명,40명씩더들어가고있는데...
송만기위원
잠깐만말자르겠습니다.26명그명단좀저한테주세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주십시오. 그리고성수기때또쓰는인원하고비수기때쓰는인원이차이가...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차이가많습니다.
송만기위원
얼만큼납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한20명,30명정도되는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그돈이얼마나많이절약되겠어요.그런데도이렇게모자란다고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아니,그러니까지금성수기때인원을쓰는게아니고요.지금1월달부터4월달까지의고정적으로들어가는고정비용으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송만기위원
26명에대한것?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작년도결산서좀보내줄수있습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검토해서보내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저한테결산서좀...
이종식위원장
송만기위원님정리좀해주시지요.
송만기위원
여기까지,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118쪽맨위에상단,예산안이요.상단에보면농촌체험마을소규모축제지원이라고그랬는데요약서에는없습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112쪽이요?
이종화위원
118쪽맨위에.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아,예.
이종화위원
이소규모대상지가몇개소이고대상지는확정이돼있습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지금여기전체저희가휴양마을이21개소가있거든요.농촌체엄마을이21개가있습니다.농촌체험마을이휴양마을로바뀌었는데전체21개소가있습니다.그래서연초부터연중봄,여름,가을,겨울해가지고봄에는딸기축제,겨울에는송어축제라든지,여름에는무슨축제쭉연중이벤트행사를하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동네에서“이번에무슨이벤트를하겠다.”하는사업계획서가들어오면그부분에맞춰서저희가일정부분을같이지원해주고있는그런예산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그러면6,000만원을추가로더요구를했는데여기에따른것도지금사업계획서가다들어와있는거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지금들어와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소규모축제에대해서?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것좀제출해주시고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요약서53쪽이요.요약서53쪽에그러면거기아까예산안118쪽에체재형작은텃밭여기가지금도비만있는데이것은자부담도하는겁니까?그마을에서.요약서에보면수미마을로돼있는데.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보조사업이기때문에요.그보조금만지금군비부담은아니고100%보조사업입니다,이게.
이종화위원
군비부담은없이?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래서군비부담을좀하더라도이수미마을뿐만아니라좀다른곳도확대할계획은갖고계신지.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지금체재형작은텃밭에대해서는저희가매번매년9월달,10월달인가요.제가보니까10달쯤에수요조사를저희가다합니다.수요조사를할때필요하면군비가더들어가서더확대해야될부분이있다면저희가더확대를하겠지만체재형작은텃밭에대해서는규모가큰사업이아니기때문에요.그냥이정도만해도충분할것같아서저희가판단해서이렇게정리를한겁니다.
이종화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두위원님들이또좋은부분은다물어봐서반복하지는않겠고요.요약집에52페이지보면오커빌리지홈페이지유지하는데여기관광진흥과에서해주는겁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좀죄송한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게당초에지난번본예산에서도한번위원장님께서말씀을하신것같은데요.이게애초에저희가협약서를체결을할때이런홈페이지유지·보수부분에대해서아마군에서이것은부담하는것으로그렇게협약이체결이되게됐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금년도10월달에끝나게돼있는데금년도까지는저희가좀해주는게좋을것같고요. 일단앞으로향후지금발생이되는앞으로위탁이발생이되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협약할때전부수탁업체에서관리하도록이렇게저희가협약조건을그렇게명시할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청운골생태마을유지·보수를해야이게되는것인데이것을앞으로계획을,각오를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계획과각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생태마을부분에대해서지금상당히여러가지어려운부분이많이있습니다만지금현재우선당장보수하는부분에대해서는지붕이현재너무낡아져있기때문에그것은세분야를쪼갰을때숙박동에벽체라든지이런것외벽이라든지문짝이라든지뒤틀어진게있어서그런것을보수하는데한5,000만원정도들어가야되고요.저잣거리가전부지붕을다싹교체를해야되거든요.그지붕을기와로다가교체했을경우에한1억5,000만원정도들어갑니다. 그다음에외부화장실이라든지난간이라든지요즘에또안전사고이런게계속자꾸대두되기때문에난간정비를안할수가없어서그런부분에대해서난간정비,산책로,또차선이지금많이흐트러져있기때문에차선도이런부분에대해서한1억정도,또작년도에죄송한말씀입니다만작년도에운영이부실하게잘안되는바람에상수도관이결로가된부분도있고탱크가좀결로가된부분도있고그래서그런것도좀정비를해야되기때문에어쩔수없이그런부분에대해서도한1억6,000만원들여서이번에예산을승인을해주시면저희가싹정리를해가지고지금현재입찰공고중에있는데,저희가수탁업자를입찰공고중에있는데그수탁자하고협약을할때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군에서도최소한의비용만보수비가들어갈수있도록저희가강구를해서할예정으로있습니다. 다만저희가그협약조건을제시를할때사전에의정활동협의의날이라든지저희가보고를드려서위원님들의어떤의견도한번저희가받아서같이이렇게반영할계획으로있고요.하여튼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두번다시이렇게큰돈이,많은돈이들어가는그런유지·보수비가많은돈이들어가는그런사업이되지않도록저희가특별하게신경을써서하겠습니다. 그다음에한가지또첨부해서말씀드리면지금현재숯가마동이있는쪽이지금현재우리이번공고에또숯가마동쪽도같이지금포함해서위탁이들어가게돼있는데그숯가마동에도좀더활성화,뭔가청운생태마을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여러가지방안을강구하다가저희가공모사업으로경기도에공모사업으로다가그것을캠핑장조성사업신청을했는데그게일부굉장히도에서도긍정적으로지금생각이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게전체사업비가한20억정도되는데도에서한50%부담하고우리군에서한50%부담해갖고캠핑장을거기밑에하단부에다거기주차장있는데다가숯가마동있는것하고같이포함해서할예정으로있는데요.이번에캠핑장을조성할때는가현리의캠핑장조성한것처럼텐트치는데밑에데크를깐다든지이렇게많은돈을들이지않고요.평지바닥을그냥거의자연스럽게바닥정리만해가지고거기다조약돌이라든지이런것만깔아서돈이최소한비용을들어가게끔캠핑장조성을그렇게하고나머지돈가지고는주로숯가마동하고지금숯가마동앞에있는휴게시설이런부분에대해서,가보셨겠지만휴게시설이지금현재난장판이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단체로받을수있게한다든지이렇게설계를,컨설팅을해봐야되겠지만숯가마동휴게시설에대해서도저희가싹정비를해가지고그렇게잘활용가치가있을수있도록그렇게정비를해나갈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다섯채가지금망가졌잖아요,많이.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앞으로또한번이게망가지면이것은진짜회생하기가좀불가능하다고생각하는데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런데애초에그것을지을때흙가마,흙집으로지으면서너와집으로이렇게짓다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소소하게조금씩보수를아주안할수는없다고생각이됩니다.하여튼최대한보수비용이덜들어갈수있도록저희가관리감독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한가지만간단하게말씀드리고,여기53페이지보면체험관광한마당운영이렇게돼있는데요.양평에서이런체험관광은잘한다고생각해요,저도. 그런데마을마다이런것들을전부다이렇게연락해주고서로또받고이런부분들,그러니까어떤센터가있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지금그역할은현재농촌나드리라고아시고계실텐데요.농촌나드리가주관이돼서전적으로움직이고있기때문에요.농촌나드리굉장히활성화돼있는단체입니다.그래서잘되고있는것같습니다,제가보기에는.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이체재형주택은지금어떤식으로유지가되고있나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체재형주택,밑에텃밭조성하는것.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체재형텃밭은거기에다그전에일부했던사업이있었어요.농장가운데다조그마한오두막같은집을짓고이렇게클라인가르텐인가요.그런식으로다그전에는그렇게했는데지금은집을지으면서까지이렇게하지는않지만지금현재체재형작은텃밭이면텃밭을주면서체재를할수있도록하는건데요.지금현재는그냥민가,농가의빈방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많이활용을하고있는입장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그전에지었던집들은다망가졌냐고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전에지었던집들은제가정확히파악한것은아닙니다만지평하고청운하고용문하고이렇게세군데인것은제가알고있는데요.동네에다가줘가지고동네에서입주자들하고연간계약을해가지고집하나에400만원이라든지300만원이렇게받아가지고동네에서자체에서운영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제가한번또질의좀하겠습니다. 양평우리지금현재청운생태골같은경우지금많은설명을주셨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는2년동안에수탁업체가제대로관리를못했고운영을못했고그부분에대해서이번사업예산에대해서어떠어떠하게가는상황을진짜다시한번위원님들한테보완설명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리고농촌관광에서한마당잔치5회에거쳐서농촌나드리를통해서이사업예산을내려주시는거잖아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주로그렇게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럼주사업대상지가어디가되는겁니까,이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전체,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21개체험마을이다대상입니다,거기서신청한곳.
이종식위원장
그런데제가보기에는좀활성화가덜된체험마을.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런부분도있지요.
이종식위원장
그런부분으로가셔야지...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아,활성화가덜된쪽에더지원을해줘라.
이종식위원장
예,그렇게가야지잘돼가지고양평에서우리스물몇개지금체험마을이있지만잘되고지금활성화가잘된데는문제가없습니다. 그러니까농촌나드리에대해서도이사업예산을가지고하는것이활성화가잘안된지역을도와주셔야지거기에힘을받아서어느궤도로올라오는데잘되는데계속해서홍보해주고축제를열어주면거기는더잘되는거아닙니까? 그러니까그런것은나중에그대상지선정된것도한번위원님들한테자료를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전반적으로농촌체험관광소규모축제하는부분에대해서총괄적인계획수립을만들어가지고요.의정활동협의의날을통해서한번위원님들한테설명·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잠깐짧게좀질문하겠습니다. 청운골생태마을지금내일까지위탁자·수탁자들내일까지서류내는건가요?내일까지?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입찰제안서는아니고요.입찰접수만하는겁니다,접수신청.
송만기위원
접수내일까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몇분들어왔습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아직저희가공개는안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직몇팀들어온지아직,들어온팀없어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현장설명회를모레인가하기때문에요.그때...
송만기위원
내일까지들어옵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이번에그분들오실때정말앞에위원님들이좋은말씀많이해주셨지만정말우리가지금갑입니다.그러니까“부서지고이런부분에대해서까지도당신들이고쳐라.”이렇게한번그거넣어보세요.그러면당신들이돈벌자신이있으니까와가지고계속우리가1년에몇억씩쓸것이아니라한번그부분도슬쩍한번넣어보세요,밑져야본전이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것은가능한얘기고요.그런데나중에하여튼그런구조나형태가변형되는부분에대해서는우리하고협의하게돼있고,법적으로. 그다음에하여튼수리·수선하는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변호사,오늘도지금변호사한테갔는데실무자들이지금그런부분때문에요.변호사자문을받아가지고저희가정리할계획으로,나중에소송이걸린다든지이런부분이또있을수있기때문에변호사자문을받으러갔는데하여튼그내용을봐가지고저희가최대한그쪽수탁업체가처리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는최대한수탁업체쪽으로다정리하려고그럽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하시고그리고그분들중에정말내용을정확히잘보십시오.이사람들이과거에경험이런부분들을,대표이사가어느정도경험이있나가그게제일중요합니다. 거기에나중에인터뷰도해보시면잘아실것이고그래서완벽하게이번에우리가과거의실수가되풀이되지않도록말이지요.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하여튼그러한부분을최대한줄일수있도록저희가해나가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주요예산에대하여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이금복입니다. 2015년도주민복지과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790억8,400만원에서62억6,300만원이증액된853억4,700만원의예산이되겠습니다. 편성된주요예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요약서입니다. 57쪽신규사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무공수훈자위령제지원1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전리모델링사업비로써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58쪽하단입니다.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수술지원으로써도비사업으로신규사업6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59쪽장애인보장구수리비용지원으로써1,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10억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재활프로그램운영보조로써3,7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그리고행복돌봄과하고업무가좀이관이되는관계로해서시설생계보조사업비로기존예산사업을행복돌봄과하고우리주민복지과하고분리편성했습니다.그래서7억8,891만4,000원을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보수지원비로1,50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 63쪽상단부입니다. 노인복지관운영비지원으로써3,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예산은3억3,000만원인데본예산에3,000만원이부족해서편성을못했는데이번에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특수근무수당지원으로써840만원,한국어교육운영보조로써2,216만2,000원,65쪽입니다. 보육시설환경개선보조사업으로6,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66쪽의누리과정운영보조로써성립전예산으로19억1,998만8,000원을계상했습니다. 67쪽의누리과정차액보육료보조사업으로3억4,884만원을계상했습니다. 68쪽입니다. 보육시설교사겸직원장지원으로써2,264만7,000원,보육시설영아표준보육과정프로그램지원으로써5,700만원,69쪽입니다. 어린이집CCTV설치지원으로써5,070만원을계상했는데조정교부금으로써도비사업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으로써1,074만4,000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주민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무공수훈자위령제지원100만원갖고뭐식사비예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이무공수훈자회위령제는위원님들아시다시피2009년도에한6,500만원을예산을편성해서지금갈산공원입구지역에가자마자좌측에있는게사실상우리공적비인데그분들자체적으로사실상행사를위령제를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한300만원요구를했는데실질적으로공적비위령제만저희가지원해주는것으로해서저희가1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예산안128쪽이요. 장애인복지시설보수지원1,500만원어디에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보수비용은지금양서면에보면천사원이라고있어요.거기가있는데,천사원이있는데제가직접그래서그시설을가봤습니다.그런데거기가지대가높다보니까거기가아주물때문에고충을당합니다,지금. 그래서기존에도저희가보기에는수도사업소에서도많이노력을했었는데물이부족해서자체우물을관정을개발해서지금하려고그런지원을했는데최소한의사업비만을계상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39쪽이요. 어린이집CCTV설치사업,우리국·공립은다했지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지금63개소중에저희가나머지그러니까39개소가아직안돼있습니다.그런데지난번에도에서도비를지원해준다고해서저희가5,070만원을요구를했는데그것이지사님특별사업비로해서우리군은전액지금설치하고자저희가신청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일부시·군은아마협의가안돼가지고한10%,20%신청했는데우리양평군은전시설을다설치하려고그런방침을저희가받아서신청했는데5,070만원이나왔기때문에이번에1개소마다130만원씩지원해주는겁니다,39개소에. 그래서그건도비사업으로전액설치할예정으로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개소당130만원이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130만원인데저희가자재를130만원주고사서자부담사업비가60만원,70만원들어갑니다.그래서한200만원이전체사업비인데70만원정도는자부담사업비로설치비를시설에서부담하는걸로그렇게사업을추진하는중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공립은다했지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다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민간이설치가안된거고.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먼저요약서부터질의를하고나서예산안에대해서또한번여쭤보겠습니다. 요약서59쪽에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이있는데요.그게아마창인원그쪽얘기하는거같은데지금주간보호시설에보호인원,수용인원이몇명인지나와있나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지금창인원이주간보호시설인데창인원의주간보호시설은인원은사실상지금10명이내로있습니다,지금시설은.그런데당초에저희가6,490만원을저희가편성을했는데주간보호시설운영비만은사실그렇지만주간보호시설별도로아침에입소했다가저녁에집에가는분들이여기있기때문에아마시설운영차량과인건비이런걸해서당초예산은한1억2,000만원이필요했었는데예산부족으로인해서50%만편성이됐습니다. 그래서이번추경에저희가50%를별도로편성한부분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전액군비로만편성이되는거네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이건양평군시설입니다.건물도양평군것이고요.
이종화위원
요약서69쪽에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비지원인데이게금년도에처음하는겁니까?성남에아동보호시설에다지원하는거같은데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아동보호전문기관이있고노인보호전문기관이있고보호기관이있는데이런기관에서하는일은어떻게보면아동학대라든지노인기관은노인학대라든지이런것에대한신고가접수됐을경우에직접시설이나시·군을방문해서거기관계법에따라서조치하는기관인데아동보호전문기관1,074만4,000원은저희가성남에있는전문기관은성남과하남,광주그리고우리양평4개시·군을담당하는보호전문기관이되겠습니다. 그런데4개보호전문기관에서인구수에비례해가지고사실상운영비를부담하는금액인데우리군에서부담할금액은1,077만4,000원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우리양평군,그러니까아동이입소를안할수도있는거아닌가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아니,여기에입소하는게아니고요.양평군관내아동이시설에있지않습니까?그런시설에대한것을우리양평군만이아니고이런전문기관에서사실상학대라든지폭력이라든지이런것을관리·감독하는그런기관이되겠습니다,이거는. 그러니까양평군의시설에대한4개시·군시설에대한보호기관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시설이아동시설을말하는거예요?아동보호시설?우리양평군에있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양평군에있는장애인시설이든지아동시설이든지거기에있는아동을보는거지요,사실상.
이종화위원
예산서요.예산서139쪽맨하단부에보면어린이날행사지원이있는데여기서보면행사운영비에요.군에서직접어린이날행사를운영하는겁니까?행사자체가.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당초본예산에민간이전보조사업으로다가예산을편성했는데사실상보조를주고서전체하다보니까보조받아가지고우리사회단체에서운영을하다보니까부족한점이있어서우리가행사지원운영비로다가별도로예산목을바꿔서우리가직접하면서사회단체도움도받고이번행사는그렇게운영할계획으로예산목변경에대한예산계상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식사맛있게하셨습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송만기위원
요약서59쪽보시면장애인보장구수리비용지원이있습니다.여기에서한건당10만원에서20만원이들어가네요?어떤수리이기에이정도돈이들어가나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지금지체장애인협회가우리구보건소건물내에1층에위치하고있는데우리지체장애인들이사실상인원이한6,000명정도가됩니다.그런데그중에서보장구를운영하시는분들이있어요.그런데아직까지는양평에우리이런교체해주고보수해주고이런시설이없었는데지난번당초예산에1,500만원을계상해서보장구수리센터를위원님들이예산을승인해줘서기우리가1,500만원을지원했습니다. 그래서준비물이나웬만한거는어느정도구성을갖췄는데거기에서보장구를수리를했을경우에거기에좀소수리비이런거는저희가지원해주려고이번에1,000만원을계상했는데사실상여기서는좀재산소득에따라서많이있으신분은저희가지원을안해드리고요.여기에기초수급자나차상위계층만저희가한20만원한도내에서수리부속품을저희가지원해주는것이되겠습니다.수리하고나서우리주민복지과에청구를하게되면저희가지원해줄예산으로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매건당10만원,20만원이라는것은이건융통성이있는거지요?이렇게들어가지는않은거지요?이렇게들어가진않을거예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1만원어치만약에신청하면1만원만줍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되겠지요.10만원,20만원이렇게돼있기때문에.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한도액을저희가정했는데요.3만원치수리하고3만원수리비를청구하면우리가3만원만주는겁니다,실제수리비니까요.
송만기위원
여기이부분이잘못된것같아서제가지적을했고63쪽을보시면양평군자살예방센터운영에대해서질의좀하겠습니다. 지금이업무를갖다가보건소에서하고있습니다.알고계십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보건소에서지금하는자살예방센터도있고요.우리주민복지과에서는노인자살예방이라고해서별도로운영하는게있습니다.이것이양쪽기관에서하는것은경기도에서운영하는사실상기관이틀립니다,이것이.그래서그렇지않아도경기도에서도이거논란이돼서이것을아마올하반기에는자살예방센터를한2개소,3개소운영하다보니까시·군에서혼란이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아마경기도도그렇고이것은별도로아마통합하려고하는그런계획으로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또한분이전담인력이한사람밖에없어서하는데도좀...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관안에있기때문에노인복지관관장아래있기때문에혼자본인이했어도거기자원봉사하시는분도나와서같이상담하시고요.거기별도로직원들도같이도움이돼서행사있을때는하고그렇게지내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밑에보면영모장려금지원에대해서질의좀하겠습니다. 지금우리가90만원씩주고있지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이것은영모장려금은화장실제비용을저희가지출하는건데양평군에주소를두신분이만약에화장을했을경우에...
송만기위원
예,다알고있는사항인데그래서...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금액은실질적으로외부에나가서화장한금액을영수증상의그실비용을지출하는겁니다.그러니까100만원들었으면100만원지출하고70만원들었으면70만원주고50만원들었으면50만원만주는것입니다,이것은. 실제지출한비용입니다,이것은.한도금액은100만원이고요.
송만기위원
90만원곱하기이렇게하셨는데적든많든우리양평분들이화장을하게되면이돈을준다는말씀이세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제가어떤얘기를제안하고싶으냐하면이90만원으로쳤을때30만원을줄이면우리예산에1억8,800만원이절약이됩니다.30만원을줄여서60만원을줬을경우에.그런데이또90만원에서60만원을줄여가지고30만원만준다고그러면2억8,200만원이절약이됩니다.굉장히큰돈이거든요. 우리참어려운분들이많은데사실은알지도못하고돈을받는경우들많이있습니다.지금자기부모님이돌아가셨을지어떨지모르는데이거돈을받기위해서화장한다그렇게생각이안들거든요.이제는요즘추세가다화장하는추세기때문에굳이우리가이런예산을이렇게많이써야되는지이부분을한번검토해봤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사실상화장하는것은어떻게보면개인이개인시설을하는것도있겠지만우리인근시·군에볼경우에는성남에화장터가있습니다.그런데사실은공공시설에서공립적으로사실상시에서운영하는화장터가되다보니까그시에사는주민들같은경우에는사실상10만원밖에안받습니다.말하자면그시의주민들은10만원인데우리군같은경우에는군에서화장터를사실상시설을못했기때문에이런비용을전부개인부담하게되면사실상비용이굉장히많거든요. 그래서어른들도다동의를하셔서우리군같은경우에는사실상화장비용을외부에가서했을경우에100만원넘는데도있습니다.그럴경우에는100만원한도밖에지금지출을안하는거거든요. 그래서우리군도장차앞으로는화장시설을설치할계획을장기적으로좀갖고있지만그설치가되기이전까지는주민들의어떤화장비용을줄이고자덜어드리고자이렇게하는거니까이점은어떤경우에는한30만원,50만원,70만원실비를사실상지출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이점은다른시·군을예로봤을경우에자기시·군에있을경우에는사실상10만원밖에안내는거거든요.그러니까이비용은좀위원님들이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뭐,돈주면좋긴한데우리양평군의예산이또빡빡하고여러가지어려운상황이많이있으니까,이런부분도또장례식을하면서조의금이많이들어오는데굳이이것까지우리군에서도와줘야되느냐이런부분을한번생각을좀해보게됩니다.여기까지,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양평군민포럼에서하는어린이날행사부분이요.목변경하신다그랬는데그러면행사를하고나면지급을해주실건가요?어떻게,왜그렇게하셨어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행사의정확한금액은아직까지나와있지않지만아까포럼에서도우리사무실에와서협의를한바도있습니다,그행사때문에.그런데포럼하고협의를해서우리가직접나가게될비용은저희가직접지출을하고일부는꼭포럼에서해야될부분은충분히거기하고협의를해서하는거니까기존어떤행사내용하고는전혀변동이없다고보시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변동이없고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전체적으로우리예산팀에서민간이전사업,경상사업보조총금액을따져서이렇게변경을시킨거예요?이번에보면그런게좀있는것같아서.총액을따져서이렇게하신거예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그것은우리는그렇지않습니다.우리는그렇지않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이건그게아니에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우리는행사를원활하게하기위해서우리주민복지과자체적으로이것은좀편리하게사용하고우리도쓰고또거기서쓸것은거기서쓰고하는그런의미에서저희가변경을하는것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원화돼서여태껏지금잘해왔던건데이원화돼서좀혼란스러울수도있을것같아서지금...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이것은그렇지않습니다.나중에제가그내용은별도로위원님한테다시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저는지금우리법정비용이초과가돼서이렇게한것인지.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그것은그렇지않습니다,이번에.
요찬
송요찬위원
그건아니에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담당관님그런거아니에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나중에별도로제가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행복돌봄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님은주요예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이재화입니다. 행복돌봄과제1회추경예산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45쪽에기존의본예산이156억6,500만원이었는데현재8억9,500만원이감액된147억6,900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예산안요약서에의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73쪽이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행복나눔사업이도에서보조금사업으로써신규로책정이돼서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드림스타트마을사업보조는전액국비사업인데국비보조사업이감소돼서변경·확정된내역이되겠습니다.3,230만원이감액되겠습니다. 74쪽이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하고주거급여,교육급여도마찬가지로국·도비보조사업이보조금이변경·확정돼서감한사업이되겠습니다. 특히기초생활생계급여는아까주민복지과에서말씀드린대로기초생활보장팀이행복돌봄과로이관되었고,또시설에대한생계급여가7억8,891만4,000원이주민복지과로편성되어서감된내용이되겠습니다. 75쪽에의료급여수급자진료비및건강생활유지비지원에288만3,000원이증가가됐고,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및행정비지원예산에3,080만원이있었는데이것은의료급여관리사한명을추가로채용하는것인데도비변경내시로한명이감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수고많습니다.송만기위원입니다. 74쪽에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지원에대해서좀질의하겠습니다. 이게계층간에수급차이가있나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이생계비급여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조직개편되면서우리업무로왔습니다.왔는데이것은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기초생활수급자있지않습니까?옛날에보호대상자그분들한테매월지급되는생계급여가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얼마씩나가나요?생계급여1인당.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이것은가정에,가구에따라서다다른데1인가정,2인가정가구수에따라다다르게돼있습니다.1인가정같은경우에는생계비가보니까한1인12만원정도되고요.
송만기위원
12만원?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것밖에안나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기초생활수급자요.이것은생계급여만되고또거기에주거급여하고생계급여하고따로돼있기때문에요.
송만기위원
주거급여는그럼1인가정은얼마나나오나요?보고하세요,편하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선정기준은쭉보니까주거급여가한11만원정도.
송만기위원
주거비용12만원.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11만원정도되고요.
송만기위원
11만원.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1인가정에요.
송만기위원
예.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리고현금급여라고또있어요.그래서49만9,000원도해가지고생계비가다합하면한60만원조금넘어요.주거급여하고생계급여같이해서요.
송만기위원
그러면생계급여11만원하고주거급여40만원...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주거급여하고생계급여하고합해가지고...
송만기위원
예,합해서.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다해서한50만원정도.
송만기위원
50만원정도,60만원정도?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다른것까지다지원하면그것말고또다른것다하면62만7,000원이되겠습니다.전체적으로다해서는요.여러가지네가지가있기때문에요.
송만기위원
일이참많으시겠지만이정도는이렇게암기하시는게좋을것같아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아주바쁘시겠지만이런것은좀암기하시는게좋을것이라는생각이들고요.어쨌든항상어려우신분들잘봐주시는데개중에는가짜들이많이또있더라고요.자식들이굉장히잘사는데아직도제가그소리를들은사람이있는데그런부분도좀잘살펴봐주시고정말힘드신분들잘도와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행복돌봄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지원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방송시설잡음) 원활한회의를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5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주요예산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김이식입니다. 주민지원과당초예산은22억6,700만원에서추경예산22억6,100만원으로써600만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요약서79페이지,세출예산안153페이지가되겠습니다. 무인발급기교체설치가되겠습니다. 군청민원실에설치한무인발급기가노후되어잦은고장으로민원인들의불편이야기되어교체하고자합니다.예산액은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스마트형통합순번대기시스템설치사업입니다. 군청민원실에민원신청순번대기표가2종류인감,지적서류가각각분리되어민원신청인이혼선을초래하여한번에신청할수있는스마트형통합순번대기시스템을설치하여민원인에게편의를제공하고자합니다.예산액은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지적공부세계측지계좌표변환사업입니다. 세계측지계좌표변환사업은2014년도부터2020년까지7개년간전국으로실시되는사업입니다. 2021년도1월1일부터는지적측량기준을의무적으로전국적으로실시하게되겠습니다. 금번예산에양평군강상면,강하면을우선시행하여6만9,963필지에12만1,538㎡에대해서우선으로측량을실시하는데예산액은1,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주민지원과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주민지원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무인민원발급기구입한지얼마나된거예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내구연한이5년인데2008년도에구입하였습니다.6년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008년도에했는데고장이자주나나보지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한일주일간격으로자꾸고장이나가지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내구연한은5년이고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스마트형통합순번대기시스템이부분도마찬가지예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이것은지금이원화가돼가지고인감증명떼는데하고건축물대장떼는데가따로분리가돼갖고민원인이‘딩동’하고소리가울리면이쪽에서울리는것인지저쪽에서울리는것인지누구를부르는것인지잘몰라갖고...
요찬
송요찬위원
한대를더사신다는거예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통합시스템으로해서그것을분리시켜갖고민원인이나착각하지않게끔이렇게다시바꾸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세계측지계변환사업이것은국비아니에요?이것은군비로해야돼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군비로해가지고이게2020년도7년동안전국적으로다어느시·군할것같이전부다실시하는사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적재조사는전액국비로하잖아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그것은또그거하고별개입니다,이것하고.
요찬
송요찬위원
별개예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요약집에79페이지여기지금송요찬위원님이잠깐질의를했는데지적공부이게어떤변환사업입니까?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이게그러니까기존에종이도면으로해서아날로그식으로도면된것을디지털된지형도로변환하는사업입니다,전국적으로.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측량을다시다하는건가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측량측정을다시해가지고항공촬영한것으로해서다시.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주민들이자기위치의땅이변할수도있겠네요.지금현재측량이되어있는상태에서바뀔수도있다?.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이게신규인데처음시도하는것입니까?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처음시작하는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민지원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무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은주요예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세무과장이대규입니다. 세무과2015년도제1회세출예산주요사업계획서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예산은체납고지서DM인쇄개선이돼갖고예산을2,000만원감하는것으로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회계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은주요예산에대하여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회계과장이현주입니다. 회계과201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회계과는기정액531억6,000만원에9억7,900만원이증가된541억4,000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요약서87쪽을중심으로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청사옥상케이블트레이설치공사에1,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청사CCTV교체공사에2,000만원,주차타워바닥보수공사에1억2,000만원,구양평군청소년수련원대체지하수개발공사에5,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88쪽이되겠습니다. 단월면다목적복지회관신축에2억원을계상을했습니다. 본사업은본예산에미반영된사업비를계상한것이되겠습니다. 다음은단월면목욕탕증축사업비에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단월면복지회관뒤쪽에다가목욕탕을증축하는사업으로써용역비6,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다목적청사신축에용역비5억원을계상했는데주민들께서지금용문면이인구수도증가가되고또여러가지읍승격대비를위해서는주차장이많이협소하다해서넓은부지를선택해가지고짓는것이좋겠다고의견이들어와서저희가당초에용문면부지에다가신축을하려던사항을새롭게부지를선정해서하는것으로해가지고저희당초에5억을계상했던것을이번1회추가경정수정1차예산안17쪽에저희가감배정을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회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회계과장님,요약집87쪽입니다. 주차타워바닥보수공사가1억2,000만원이지금잡혔거든요.그런데보면아직멀쩡하던데1억2,000만원씩잡혔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위원님들도이용하시면보시겠지만바닥이많이녹이슬고또바닥이일어나거나해가지고해서상당히좀위험성도있고안전의문제가있어가지고저희가바닥을보수공사를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철제가문제입니까?바닥이문제입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철제에이게오래되다보니까녹도슬고해가지고해서저희가그보강사업을하는겁니다. 그래서거기를저희가다시교체공사는아니고요.거기에우리가땜빵이라고그러나그렇게하고그바닥위에다가는또한미끄러지지않는그런방지시설도하고해서좀더안전하게주차타워를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여기청소년수련원이게매매가됐는데또5,500만원이잡혔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사업은저희가2013년도에저희가청소년수련원을이레교회에다가매각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거기그옆에문화유씨종중이있는데그쪽에서자기부지를가지고새롭게건물을신축하려고실측을하다보니까그부지에청소년수련원에서사용하고있는관정이그쪽에있어서그관정을폐공을하든지여러가지문제사항이좀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어차피청소년수련원을이레교회에다가매각을한사항이기때문에그런하자보수책임관련해가지고해서저희다가거기다가관정을새롭게좀설치하려고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물을다시파줘야된다는얘기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물하나파는데이렇게많이들어갑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게관정비는한2,000만원정도되지만거기에따른부대비용이많이들기때문에저희가이사항은대략적으로저희가그사업부서하고해서보니까한5,000만원정도,그래서부가세까지해서5,500만원정도가들것같다고예상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이게매각을했는데계속매각을한상태에서앞으로하자를계속보수를해줘야되나,이게지금또...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사항은뭐냐하면저희가그것을매각을해서저희군수입으로31억이라는세입이들어왔습니다.그런데그관정이당초에저희가팔았던지역외에있는지역이되겠습니다,외에.
화자
박화자위원
남의땅에돼있다이거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남의땅에있다보니까사실이레교회측에서는관정이필요한데그런사항에대해서저희가또그것을매각하는입장에서어떤이런여러가지하자문제에따라가지고관정을설치하는것이타당할것같다고해서저희가법률적인자문을다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88쪽뒤에바로보면그용문다목적복지회관신축이5억씩이나해놓고이게지금다시감액이됐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런부분들이왜이렇게신중하지않게했는지.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저희가약100억정도를들여서지금청사가있는부지에다가새롭게5층건물로신축할계획을갖고있었는데그러다보니까이왕이면거기가지금용문면인구가1만4,200명이넘습니다.기하급수적으로늘고있는인구수에대비해서주변에여러가지도서관이라든가또다목적복지회관도있고여러가지시설물이있다보니까주차공간이너무협소하다.그래서우리가읍승격대비를위해서는부지가넓은그런위치를선정해서신축하는게좋지않겠느냐라는차원에서다시논의를하게됐습니다. 그래서올해부터실시설계용역들어가려고5억을계상을했던것을일단삭감을하고다시부지선정이되면다시순서를밟아가지고추진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는이런정책계획을세울때좀철저하게세웠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수고많습니다.송만기위원입니다. 87쪽에청사CCTV교체공사이거CCTV1대가200만원씩책정이됐네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가청사내에10대의CCTV가있습니다.설치한지10년이넘었는데이게화질도안좋고노후가되고해가지고저희가좀더선명하고좋은CCTV로다가교체하려고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지금이제저도CCTV에대해서제가조금알고있는상황인데10대TV를한군데서다보는겁니다.카메라에보면줌이되는게있고줌이안되는거있고아마여기서는줌이필요없을거라고생각이되는데그런카메라쓰겠지요,당연히?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지금CCTV는고정돼있는거지만보는거는화면으로해가지고확대도하고...
송만기위원
제가이제렌즈만물어본거예요.렌즈는그냥고정형이고모니터상에서여기서...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모니터에서조정을해서볼수가있는겁니다.
송만기위원
여기서10개가한번에보이는겁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이제CCTV가이게본체가하나가있거든요.10대를다보는겁니다,한군데서.그다음에카메라가10대달리는겁니다,10개가.카메라가격이있고본체가격이있는거거든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본체는그대로있고카메라.
송만기위원
아,카메라만바꾸는거예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200만원씩이면이거디지털은디지털일텐데최신일텐데.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먼저는아날로그방식으로해가지고안좋은상황이었거든요.그래서이제디지털로해서고화질로다가교체하는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지금디지털다고화질인데200만원이라면아주상당히고가좋은거기때문에,좋다기보다도아주가격이높아서제가질문을하는겁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47쪽에주차타워아까박화자위원님께서질의하셨지만땜질식으로2층,3층다하는겁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2층,3층.처음부터올라가는데부분부터해가지고노후된부분전부다보수하는공사가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전에알기로는당초에5층까지할계획이었다이런얘기를들은적이있습니다.그런데지금3층에도주차천정을씌워놓고이래서이렇게보면더이상올릴수가없는걸로알고있는데요.그러면지금현재3층까지로끝내서지금보수만할계획이신겁니까,그럼?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거는바닥보수공사입니다,바닥.지금2층,3층까지만돼있잖아요.
이종화위원
바닥복구,이게당초에는5층으로한다고알고있었거든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지금거기가5층건물이아니거든요.3층건물인데주차타워가.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니까5층으로한다고그래놓고3층에보면지붕을씌워놨단말이지요.그러면더이상안올리겠다는얘기가확정이된거아니냐이거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때3층까지올리는것도상당히많은어려움이있었습니다.뭐냐하면주변에학교가있다보니까차량이또이동하는데서나는발생되는소음이런문제때문에학교측도학생들수업에많은지장이있다고그래가지고굉장히어려움이있었어요.그래서3층까지만올리고그리고4층,5층은지금계획은없고요.추후로만약에또우리가계획을하게되면별도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2층,3층내에바닥공사하는데1억2,000만원씩이나상당히많은금액인데물론설계를해본금액입니까?이게1억2,000만원이.아니면가설계를해서...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가설계를해가지고요.평방미터당해서보수공사다보니까철판이굉장히얇아진부분은저희가다시또땜질도해야되는거고또그위에미끄럼방지라든가물이새지않게누수방지처리그런것도하다보니까금액이이렇게산정이됐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기왕주차타워와관련해서청내주차난이아주심각한걸로알고있습니다.보면어제인가무슨여기청내에서회의만한번하면그냥주차타워내에경사부분에도막차를세워놨어요.아주상당히위험하고아찔한기분이막들었는데이런것도주차타워내에경사로에막차를세우지못하도록좀이런것도지도가돼야되고위험하거든요,상당히. 또근본적으로청내에주차난을해소할수있는방법도좀모색해야되지않나이렇게봅니다.좀거기에대한대책은갖고계십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계획을지금세웠는데요.어떤사항이냐하면일단은우리공용차량을강상체육공원에다가주차를해서셔틀버스를운행해서그만큼차가다른곳으로주차가되면민원인들이쉽게또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그런대책을저희가세우고있거든요. 그래서그사항은지금시행준비중에있고요.시행을하게되면위원님들께별도또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우리CCTV교체하신다고그랬잖아요.나머지노후된CCTV는어떻게하세요?매각처분하세요?아니면.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거는쓸수없는사항이기때문에폐기처분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폐기처분하지마세요.폐기처분하지마시고읍·면에공갈CCTV로주세요.다필요하신데다주세요.이게분명히쓰레기버리고이러는데공갈CCTV라도설치하면이거그냥써먹을수있거든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재활용차원에서한번쓰셔도괜찮을것같아요.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매입자가군에다가정식공문을통한그것을관정을갖다파달라는그런요청을보낸공문이있습니까,혹시?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관정을파달라는게아니고요.그관정이문화유씨그토지에들어가있습니다,그사항이.
박현일위원
아니,그내용은다알고있으니까제가묻는답변만해주세요.그러니까지금현재우리가아까그단체가우리군의군수님앞으로이관정을새로파주십시오.이런공문을받아본적이있냐고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공문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없지요?아주공격적으로군청에서선제방어적인차원의민원대처를하고있다는소리아니에요,지금.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박현일위원
제가봐서도이렇게공격적이고민원적극적인행정은못봐서하는소리예요.이런보통통념으로써우리가어떤것을처리했으면예를든다면이분이새로산사람이우리가관정을파주면제3자한테매각을할때돈을10억정도더받을수도있겠지요. 수량이예를들자면지하의수량이월1,000톤이나1만톤이나나오면역지사지로이것을갖다가생수공장으로바꿀수도있지않습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것은당초에수량이라든가이런것은문화유씨측에서토지를이용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그쪽에수량은충분히검토가됐던사항이고요.그래서그수량에의해서매각대금이좌지우지한다고는볼수없습니다.저희가매각했을때여러가지사항을검토해가지고감정평가금액에의해서했던사항이고,그리고또저희가공고를냈는데이게한4회에걸쳐서유찰이됐던사항이에요. 마지막에수의계약으로해가지고저희가매각을추진했던사항인데...
박현일위원
제가매각과정을물어보는게아니라지금요지는그겁니다.우리가팔았어요.팔았는데거기에서요구도없었고이분이제3자한테매각할지어쩔지도모르는거고지금남의땅에관정을측량하다보니까있으니까우리가미리앞으로소송을들어올수도있고이사람이어떤상황에있으니까대처하자는건데그때가서그사람제3자가어떤사람이사다보면싸게했으면그사람이팔수도있고또앞으로이건축물훼손하고철거하려면최저10억은들겁니다.그러면이상황을개발여건이있습니다. 이게앞으로5년뒤에개발될지10년뒤에할지그것은땅을최종적으로우리군의건축허가라든가들어온사람의몫이고그사람이소송을걸면우리가거기에배상청구하면되는것이고뭘그렇게우리가굳이이분을우리가여기한5,000만원들여서판다면그사람이지금땅소유주가극단적으로생수공장을만든다든가다른용도로전환을하고한사람한테특혜요소가있을수가있다는소리예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런부분은아니고요.이게만약에문화유씨측에서수련원에서사용하고있는관정이문화유씨측의토지에있기때문에사용에상당히어려움이있는거고또이게관정은사실여러가지어려움이...
이종식위원장
과장님,지금그러면갑과을과,제가말을끊었는데요,말씀을.지금문화유씨땅에있는거는문화유씨소유자가,땅소유자가해달라는겁니까?지금그거에대한답변만하세요.자꾸.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쪽에서이거를처리를해달라는거지요.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요청한자료가있냐고박현일부의장님께서질의를하셨잖아요.그게있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요청이들어왔냐고요,그쪽에서.문화유씨쪽에서.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그쪽에서는그거를폐공을시켜달라는얘기지요.
이종식위원장
그러면그것을그렇게답변하시면되지자꾸다른얘기를하셔.
박현일위원
문화유씨가폐공을시켜달라는거고지금여기우리청소년수련원을갖다가그야말로경매를받은분은조용하고한마디도안하고있잖아요.원소유자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폐공을하게되면수련원측에서는여러가지물을사용할수없기때문에...
박현일위원
없으니까앞으로소송을걸어오든지군을상대로민원을넣을거아니에요.그때까지가만히있으라는소리예요.그사람이중간에팔아먹을수도있고다른건축물을할수도있는거고,그러면이사람이그것만하겠어요?앞으로진입로확·포장및예를들자면주변에더이상한아까출렁다리그것도철거해달다고그러면우리가다철거해줄겁니까?이미우리는31억을받고팔았습니다.적어도그매입자가그런주변여건땅가상승분향후5년뒤에땅값2배다오를걸생각하고샀을수도있으니까우리가미리이렇게이분에대한특혜를베풀필요는없을거아니냐저는요지는그겁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사항은특혜라기보다는요.그래서문화유씨측에서도그렇고매입했던청소년수련원측에서도그렇고,폐공되고있는관정에대해서굉장히많은민원을제기를해서저희한테도수시로와서항의를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저희가그거를매각하는입장에서봤을때관정은저희가그거를설치를해줘야되는것이맞지않겠느냐이런법률적인자문도보고그래가지고해서저희가그자문결과도위원님들께사전에저희가말씀드린것처럼그런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그거를설치하려고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제가,본위원장이질의좀하겠습니다. 지금현재지금박현일위원님께서도질의하셨던내용에대해서그땅이당초에문화유씨쪽에서우리가기증받았던땅입니까?그렇지않으면우리가샀던땅입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문화유씨로부터기증을받아가지고...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기증을받았을때군에서사용을하고있을때는아무말씀이없으셨는데군에서그걸매각을하니까지금기존에청소년수련원부지외에있던것을옮겨달라고요청을하시는거아니에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문화유씨측에서는거기가어떤건물을,병원을짓겠다그런계획을가지고있는거예요.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옮겨달라는거아니에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러다보니까관정을옮기든지폐공을하든지그조치를시켜달라그런사항이돼가지고요.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그쪽의요구지기매입을한사람들의요구보다는이쪽이...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렇게하다보니까그쪽에서는관정을폐공을하든지옮기든지이렇게하다보면이쪽에서폐공을하게되면어차피청소년수련원측에서도관정이있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그런부분에대해서법률적인자문을구했어요.그래서저희고문변호사측에도두군데나가서자문도구하고했기때문에거기봤을때는매각했을때그것도같이들어가는걸로다가볼수가있다.이렇게의견이왔거든요. 그래서저희가그거를하자·보수책임차원에서그거를설치를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어느한쪽을특혜를주려는게아니라그매각했을때그부지에들어간다는그전제하에거기돼있기때문에그거는해줘야된다는그런의견이왔기때문에저희가추진을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회계과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평생학습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은주요예산에대하여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이주진입니다. 평생학습과추경예산에따른주요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기정예산액은53억152만3,000원이며제1회추경금액은5억1,190만3,000원으로써약9.6%가증액된총예산은58억1,342만6,000원이되겠습니다. 요약서91쪽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강의실냉․난방기구입300만원과여성회관4층,5층식당및주방방수및타일공사에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군민회관옥상방수공사에4,200만원,장애인승강기보수공사에500만원,화물용승강기기계실외벽보수공사에500만원,합계5,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실내체육관물탱크철거공사에2,000만원,제2회평생학습축제개최에따른6,000만원,주민자치센터우수동아리경연대회에1,200만원입니다. 끝으로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양평고교사동환경개선사업에1억2,700만원과지평중학교농·어촌거점별집중육성학교지원에1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평생학습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여성회관4층,5층식당주방타일공사,이게처음에우리가위탁할때도이렇게샜어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지금여성회관건물이좀노후되다보니까주방에타일이다떨어지고외부도그렇습니다.그래서이번기회에저희가해빙기안전점검을하면서총체적으로점검을해본결과꼭필요하기때문에해야될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초창기에우리가위탁할때도샜냐고요.누수가되었냐이거지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그때는그렇지는않고요.지나면서오래되다보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이분들매출도올리고이러시는데당신들이주방같은데특히본인이좀웬만큼하셔야지대응투자를하신다든가우리보고어느정도매칭을해서한다든지이렇게하셔야지일방적으로우리가조금만하면사용은당신들이하면서물론비용은내지요.그비용은내는데지금1년에얼마지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1억7,000만원정도...
요찬
송요찬위원
1억7,000만원정도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도차후에라도이런부분한번계약하실때도좀이런건계약서상에쓴다든가수탁자들한테이렇게좀홍보하셔야될것같아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92쪽좀보세요.평생학습축제개최,축제가참많은데평생학습축제이것은뭡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이것은올해두번째축제를하는것입니다.작년에도했는데이것은어떤축제냐하면여러가지평생학습을통해서어떤작품이라든가또는공연이라든가이런것을총망라해서저희가한것을,그사람들을이렇게모아서공연을하는것으로이렇게답변을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작년에몇명이나방문했습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작년에인원수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고요.성과가꽤좋았다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양평고등학교교사동환경개선사업여기보면교육청교육특별회계대응사업추진에따른군비부담금이라고그랬는데이것을교육청에서비용부담을다해야지군비가들어가야되나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이것은대응투자사업으로해가지고교육청하고다협의가돼서우리군에부담지시에이게돼서예산을세우는겁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요약본91쪽여성회관4층,5층식당,주방타일공사아까말씀하셨는데저는이번에이게올라왔지만종합적으로여성회관을한번안전진단및사용,어떤뭐라할까시설에불편한것이없나한번점검을해달라는것입니다. 첫째예식장이너무낡았어요.지금1억7,000만원을받는데저같으면이게이돈내고못하겠습니다.적어도예식장이돌아가야뭐를하는데아마대한민국에서가장낙후된양평군예식장일겁니다.그래서종합적으로회의실이라든가여러가지로쓰임은있지만그래도주말이나이런때에는예식장으로활성화가돼야되는데다문화가정도거기서안해요. 적어도양평한화나대명정도수준은아니더라도일반적인여기에있는가야컨벤션이라든가목화그정도수준은그래도어느정도좀해줘야되지않을까.그래서그예식장손보는것을종합적으로한번점검을해달라는것이고,그다음에지금군민회관승강기보수를이직전에언제했습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승강기보수한지가한7년,8년은된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10년은안됐지요?한7년,8년됐지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제가알기로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어쨌든그게멈춰선지지금4년,5년됐습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박현일위원
정말로장애인을위한보수인데관리가전혀안되고있어요.이부분을이번에만약에수리를한다면그앞에카펫을깔든지비가림막을하든지해서,녹이슬어서움직이지못할정도로4년,5년을방치한다는게참직무유기예요,직무유기진짜.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보수에철저를...
박현일위원
그두가지사항에대해서종합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평생학습과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은주요예산에대하여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도시과소관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는당초예산127억5,578만2,000원에대비해서53억730만원이늘어난180억6,308만2,000원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요약서로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95쪽입니다. 먼저양서사거리개선사업에2억을계상하고,옥천빌라철거된중로사업에5억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기상대방향에10억,서종도시계획도로에5억,97쪽에보훈회관진입로에3억8,000만원,그리고양평초등학교앞에길오토바이인도개설사업에성립전예산7억을반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오빈리부터군민회관까지양평읍진입로부분에대한실시설계용역1억,남한강마트회전교차로사업3억,군기본계획수립용역1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비1억,도시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1억,용문시가지전선지중화사업10억을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오빈리홍보조형물아치가되겠습니다. 철거비2,000만원,군민회관교차로홍보조형물이설비2,000만원,그리고보안등유지·보수비5,000만원과가로등시설확충비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요약집98페이지요.여기보면은남한강마트앞에회전교차로를하신다고지금3억이이렇게잡혀있거든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저는이회전교차로를찬성하는편이에요.그런데이렇게거기3억씩이나들어가는건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지금설계를이게작년에예산확보를못해서하지못하고요.다른데사업비조금남은게있어서설계를해놨습니다,지금이경우는.그래서이3억은설계비금액을가지고반영한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양수리에도보면도서관앞에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하고양수역앞으로거기도회전교차로해야된다고보는데요.거기굉장히차가밀리고정체돼있는것을많이봐왔거든요. 그런데유럽에가니까모두가회전교차가돼있어가지고차가굉장히순환이잘되는것을보았어요.앞으로이러한점들을이렇게해서예산을잡아서정책으로좀세웠으면해서제가말씀을드립니다.
거기하고100쪽에보면가로등이지금벌써사업을안하신거예요?예산이1억3,000만원이잡혔는데올해가로등사업안하신건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본예산에가로등확충비가1억이었고요.저희가지난달부터읍·면별로12개읍·면에공히가로등시설보안등확충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지금부족한사업비를3,000만원을추가계상한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3,000만원이더지금예산이증액이됐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안이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이런사업들을좀빨리빨리했으면좋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가로등사업비가부족한데요.하여튼사업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박화자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제가드리고싶은말씀이98쪽에회전교차로문제인데제가좀더구체적으로박화자위원님의말씀에보충을하자면제가유럽에로터리사진을다찍어왔습니다.3억이아니라3,000만원이아니라300만원만들여도로터리다만들수있습니다.우리완전히잘못된겁니다.여기3억씩들어갈게아니라대한민국에로터리만드는것을남들이한다고그래서그렇게돈들일게아니라사진한번보여드릴테니까여기우리팀장님이나제가사진을1,000장이상을찍어온것을보면,정확히찍어왔습니다. 로터리왜그렇게돈을들여야되는지,우리가만약에그렇게적은비용에유럽식의그렇게간단한로터리를만들어도버스가한번에돌아가요.가운데가작은거예요.그거한번보시고“우리양평은이렇구나.”해서,그럼우리안철영과장님뜰겁니다.그것한번연구해주십시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하여튼기술적으로위원님이자료를주시면저희가진행하면서검토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충분히가능한겁니다.그말씀하나드리고그리고오빈리홍보조형물철거이것은언제합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산이확보하면추경이위원님들이확정해주시면바로집행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것이제싹없어지는거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일단은철거를하고요.들어오는진입로에대한경관개선그것을먼저검토해야되지않느냐.그렇게생각을합니다.그래서철거먼저하려고그러는겁니다,아치에대해서요.
송만기위원
돈안들어가고좋겠네요. 그다음에마지막에100쪽에보면가로등시설확충이요. 저희들이위원님들하고이번에유럽가서배운게뭐냐하면독일이나스위스같은데가로등없습니다.우리가로등하나해서돈이한달에얼마가들어가지요,전기세가?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전기세가연간한...
송만기위원
아니,등하나에.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등당은안따져봤는데연간저희가한5억정도들어갑니다.
송만기위원
설치비용은얼마들어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설치비용은1년에보통한...
송만기위원
하나에100만원씩들어가나요?하나설치하는데.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종류마다틀린데요.전주가있느냐,없느냐에따라서다틀립니다.
송만기위원
혹시저쪽에팀장님.
영대
변영대도시과도시경관팀장
100만원들어갑니다.
송만기위원
100만원들어가지요?가로등하나설치하는데.우리지금자꾸돈을쓰려고그러는데가로등없다그래가지고불편한거없거든요,사실은.그럼선진국유럽에서는왜가로등을안쓸까.왜우리는가로등을해야될까.우리도그런공부좀해왔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절약하고아껴야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행정을하면서주민들의어떤수요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주민들이원하지않아도하잖아요,원하지않아도.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렇지않습니다.지금주민들이원하는것도저희가예산으로충족이안되기때문에선별적으로지금하고있는실정이고요.외국의사례하고조금차이가있는게문화적인차이도있지만저희가주민들의수요가있는사항을해소해나가기도급급한상황입니다,지금. 그래서부족한예산을지금추가로3,000만원을올린거고요.위원님말씀대로불필요한데는저희가할이유도없겠지만굳이주민이요구하지않는그런자리에다가보안등은설치하지않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주민도한명,두명소수가이렇게해달라는부분에대해서크게신경안쓰고좀절약하는부분으로가는것도괜찮다는생각을가져봅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꼭필요한자리에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두가지,세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전체에회전교차,각읍·면까지포함해서가능한것을다음에한번위원님들한테보고해주시고요.또총사업비도아까절감된,송만기위원님께서도지적한대로절감할수있는어떤그런것도강구해주시고무엇보다도지금서종과양평읍에남한강마트일원은개개인사업주들의충분한주차장확보가안돼서하는교통유발야기요건이더크거든요.혹시라도회전교차로에대한한30%,40%정도더속도가빠르고장점에대해서는이미주민들이알고있을겁니다. 문제는회전교차로를만들어놓고그일대가노상주차장으로변질이됐을경우에는그효과에대한,그사업효과에대한반감,저감이될수있으니까그사전에관련인근목재상,인근마트좀한번충분히여론을수렴해서그런사전교감이있은다음에사업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질의하겠습니다. 요약집98쪽에하단부에보면양평도시기본계획수립이라고용역설계비지요,이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게양평군일원이라고그러는데구체적으로좀어디면이되는것인지.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은특정지역이아니고요.양평군전체의종합계획을...
이종식위원장
종합계획을?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2020계획을2030계획으로세우는겁니다.그래서이것은위치를특정할수가없고우리군전체의종합계획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리고99쪽에보면도시공원조성계획이양동면이잖아요,공원사업이.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양동면어디입니까?이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양동학교뒤에있는공원이있습니다.그래서그거하고일부지금공원수립안된것을수립하는겁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도시과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은주요예산에대하여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원범희입니다. 안전총괄과2015년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은255억8,700만원으로본예산72억500만원대비183억8,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대비추경예산이크게편성된사유는국고보조사업과도비보조사업대부분이성립전예산으로편성되어있다가금회추경예산에반영됨에따른것입니다. 예산안요약보고서의주요사업계획서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사업,물놀이안전표지판설치사업,수난구조장비및인명구조함설치,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및정비사업은안전관리업무와관련한도비보조사업으로4개사업에총5,108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85년양평제1배수펌프장시설공사시상속절차미보상된토지보상요구액2억3,400만원을반영하였고,양평읍사무소주변양근천산책로,양평생활체육공원인근의주차난해소를위하여양평읍에서추진중인양평제1배수펌프장주차장조성비12억6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지원근거에의해반영된양평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에따른사무실이전지원비500만원을추경에반영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역량강화를위한예찰활동비1,000만원을반영하였고,관내소하천214개소에대한소하천종합정비계획용역비5억5,426만9,000원을반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지평천재해예방사업,복포천·문호천재해예방사업은계속사업으로추진중인국·도비보조사업을반영하였고안말천소하천정비사업은미반영된군비부담액을반영하였습니다. 향리천재해예방사업은계속사업으로추진중인국·도비보조사업을반영하였고,연수천개수사업과신복천개수사업은계속사업으로추진중인전액도비보조사업을반영하였습니다. 4대강사업지남·북한강의11개지구에대한국가하천유지보수비로18억1,1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제1배수펌프장미보상토지보상금그게2억3,000만원가까이되는데당시의그상황을혹시아십니까?지금여기를확보해서주차장을확대할계획입니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그것은이미’85년도에공사가다끝났고요.그때당시에는상속이안돼있어가지고저희들이보상을못했다가상속절차가다끝나서보상을요구해서보상을이번에해주는것입니다.
박현일위원
당시에양평읍장이신이승원읍장님이지금정정하시니까한번만나보세요.당시에거기수해가너무잦았고상상도못할정도로수해가나면양평사람들총동원됐습니다. 그래서그인근주민들이이배수펌프장을갖다가수도없이민원을야기시켜서“이것을만들어주세요.”했어요.“우리가이토지다기부채납할테니까.”두번째는적은용량으로하다보니까그게또과열이돼서몇억짜리기계가5억,3억짜리가다날아갔습니다.또그래서모터큰용량으로또갈아주었어요.우리군이거기다투자한돈은수억입니다,수십억.그러면당연히그때새마을사업이든뭐든해서요구해서기부채납했으면그부모의뜻을받들어서자녀들이이게그동안우리집지가상승도하고땅값도올랐고하니까양평군의일원으로서,이게세월이30년,40년지나서이게,그래서어쨌든이런문제는혹시나소송까지간다는각오로당시읍장이신분한테그때정황을한번들어보시고또과연할아버지가기부채납하신것을자녀들이공부정리안됐다고또이렇게요구하는것은법적으로한번대처를해보시는것도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물놀이안전표지판설치사업하고수난구조장비및인명구조함설치사업이게해마다이렇게하거든요,이거.그렇지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의소모성이에요,이게.그런데장비를관리를안해서그래요.실질적으로장비쓰는일이거의없어요.제가현장에도돌아다녀보고또저도근무도서보고했는데일단첫째가장비관리가안됩니다.그래서아마함도만들고그래서하나본데지난번에도저희가한2년전인가3년전에도장비대장을만들어서체크를꼭하라그랬는데이것은매해마다그렇게많지않은예산이지만그래도1,000만원,2,000만원씩계속들어가거든요,도비도포함돼서들어가는거지만. 이러한부분들은다른부분에더써도되는데계속적으로반복적인것에들어가니까관리를좀더해주시기바랍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요약집에105페이지요. 여기소하천정비사업계획이예산증액이5억이넘게이렇게올라왔는데어떤계획을가지고계십니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이것은저희가10년단위로정비하는종합계획인데요.전체사업비는약30억정도됩니다.그래서2013년부터2015년까지약3년에걸쳐서하는용역으로써저희가관내의소하천이전체214개소가지정돼있는데이전체에대해서종합계획을수립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하천가에보면은하천정비구역같은계획선을이렇게다그어놨잖아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부분들은빨리토지보상같은것해야되지않나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저희들이그러니까빨리하면좋은데요.재원범위내에서순서에맞춰서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될수있으면그런부분들을,이게도비지요?도비.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지방하천같은경우는도비사업으로하고있고요.또재해예방사업같은경우에는국비와도비,60대40으로보조받아서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천구역선을그어놓고주민들한테재산권행사도못하게하고또이것도아니고저것도아닌부분이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들은빨리빨리보상을해서또관에서이게확보하고있으면서거기에다자전거도로도하고이런부분들을하천정비도하고했으면좋겠어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여기보면은,104페이지보면자율방범이있거든요.이부분을자율방범이지요?재단.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자율방재단입니다,자율방재단.
화자
박화자위원
방재단이에요?이름이?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사회단체잖아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부분을좀확대를시켰으면좋겠어요.이게자연마을에다이렇게돼있잖아요,지역별로.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저희가약128명정도양평군에자율방재단이구성이되어있습니다.이거를위원님말씀대로더소규모단위로지역별로더확대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렇게확대를해서그분들이지역에서안전에관한이런부분들도교육을시켜가지고지역분들을이렇게활용할수있는계기가됐으면좋겠어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방금전에박화자위원님께서질의를했는데중복되지않는선에서질의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대해서현재보면30억총사업비를예측하고계신데214개소,그렇다면개소당거의한1,400만원이됩니다,용역계획만세우는데.그러면총연장길이는혹시파악된게있습니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저희가연장길이는현재는그렇고요.이한개소당가서전체현장을다확인을하고요.조사를다해서거의기본설계수준으로설계까지하는개념이되겠습니다.그래서인건비가많이들어가는겁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지금지방하천,준용하천이런거는다제외한거의실개천급의소하천이잖아요,이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맞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2013년도부터지금추진하고계신데지금한몇%까지그런계획은조사가되셨나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거의마무리단계에있고요.지금올10월에완료할계획입니다.
이종화위원
이게총사업비가30억이면용역계획에의해서소하천정비를추진을또하셔야될거아니에요.그렇지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이건용역비만30억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용역비만30억이니소하천정비를하려면어마어마한예산이또예측이된다이거지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화위원
용역비만30억이니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용역을하실때물론계획을잘수립을하셨겠지만지금대부분의주민들이나군민들이하천을정비할때보면물이너무쫙쫙빠진다이거지요.특히이소하천이라고그러면거의다상류부분이거든요.대부분이실개천최상류부분일텐데잘못하면시멘트로그냥쫙쫙해놓으면생태계도그렇고물이오히려모자라는...그런물이쫙쫙빠져버리기때문에그런거를예상을하더라고요. 그래서그런거를용역을세우실때그런게반영이됐는지또지금실개천을우리들위원들이나가다보면여기여기이런거망가졌다이런거보수해달라는데가많아요,사실은. 그런이용역이끝나면또예산을세워서빨리추진도해야될것아니에요,그렇지요?재해도예방해야되고그러려면용역결과에따라서또예산도확보를해야되겠네요,상당히많이.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화위원
기왕에용역이되시면국·도비라든지하여간최소한으로확보를하셔서실개천,소하천이잘정비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총연장길이가나온거있으면차후라도알려주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용역정리되면어차피저희들이위원님들한테보고를한번드릴겁니다.드리면서자료도같이제공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양평제1배수펌프장주차장조성공사인데제가기억하기로는당초양평읍사무소로한게시승격을대비해서바깥으로빼야된다,요새용문면사무소도마찬가지지만.그런데굳이거기다지었습니다.거기다지을때분명히그보훈회관자리를다헐어내고주차장을쓰겠습니다.또양평읍사무소바로앞에있는그개인용지를사서주차장확보대책을수립하겠습니다. 그래놓고는지금까지아무것도헐어내지도않고개·보수비만줘서또개·보수리모델링까지했어요.그앞에양평읍사무소앞에건축물은매입도안되고어떤무슨가건물인가들어섰습니다,지금.그러면지금궁극적으로양평군시행사업이아니라양평읍시행사업아닙니까,이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지요.그런데이게본예산도아니고추경예산올라온,그것도막대한12억입니다,이거.그러면이정도땅이면그앞에있는다리조그마한다리공사를넓혀서그앞에빌라옆에있는개인부지를산다면항구적인어떤주차장이되는데이거정비해서도되지않는하천을복개비슷하게올려서배수펌프장위에다가예를들자면합법적인시설인가아닌가몰라도모양새도안좋고여러가지로지금12억을들여서49대,이게뭔가좀중·장기차원이나미관상이나과연주민들한테이걸주차장으로만들어놓으면세상에양평읍사무소를코딱지만한데다가지어놓고이게뭔짓거리냐고이소리안듣겠습니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나눠서말씀드리겠습니다. 펌프장기능적인차원에서는저희들이지장이없도록검토를했는데요.이사업을추진하는것은양평읍에서추진하기때문에제가답변을드리는것은적절치않을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부읍장님나와계시거든요.그래서필요하시면부읍장님으로하여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부읍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부읍장님,양평읍사무소에근무하신지몇년이나됐습니까?
규성
최규성양평읍부읍장
작년7월달에왔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양평읍추진과정을모르지요?청사신축과정을잘.
규성
최규성양평읍부읍장
예.신축과정은잘...
박현일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정말로양평군민,또는양평11만군민들한테정말저개인적으로는정책적인오류,판단미스로옷을벗어야하냐,마느냐할정도로중차대한사항입니다.왜?지금이사간지몇년됐습니까?신청사입주한지몇년됐지요?3년됐습니까?
규성
최규성양평읍부읍장
2013년도에입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적어도분명히그랬습니다.20년대계를내다보고양평시승격을위한,심지어는풍수지리가,풍향까지보면그것까지다조사해서너무좋은자리에다짓는다.그러면왜올해이주차장10억이더추가로왔으며왜증축,왜양평읍사무소증축안이왔던데두가지를같이좀짧게얘기해주십시오.
규성
최규성양평읍부읍장
지금양평제1배수펌프장의주차장계획은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입구에개인땅건물을지어놓은부지가있습니다.저희들이그감정평가를해가지고매입을하려고그러는데감정평가가격이5억정도가나왔습니다.나왔는데토지소유자가원하는금액은10억이상을요구합니다. 10억이상을요구하기때문에그거는저희들이매입하기가힘들었습니다.그런부분이있고또그리고지금배수펌프장좌측에있는개인땅이있습니다.그개인땅도지금저희군에서매수를하려고그래도가격차이가맞지가않습니다.그걸부득이제1펌프장유수지를활용해가지고주차계획을수립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바로그래요.양평군민들모두가다양평읍사무소는백안리든터미널근처든옮겨야한다고할때한두사람이그자리가좋습니다.풍수지리상그자리가좋습니다.이렇게해서정말정책을틀었습니다.틀었으면책임을져야지.집을지은지세상에3년도,4년도안돼서한층을모자라니까증축한다.20년을내다본집이어떻게3년만에바닥을드러내고20년,30년내다본주차장이어떻게2년,3년만에바닥을드러내서이렇게몇십억을,십억씩...증축하는데몇억들어갈거아닙니까? 그러면차라리다른데땅을사서옮겨짓는게낫지이걸누가책임집니까?행정책임은양평읍사무소가진다고합니까?
규성
최규성양평읍부읍장
지금증축계획은작년초에주민자치센터를개관을했습니다.개관을해가지고작년1년동안주민자치위원회를운영을했는데수강생이한600명정도가됩니다.되는데지금저희가강의실확보하고있는게강의실이2개밖에없습니다.그런데수강생은계속많고강의실이2개밖에없기때문에저희들이부득이지금3층을증축해가지고강의실을또확보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도여러차례지적되지않습니까?양평여성회관에서하는것과중복되고그런것들도종합진단을해야돼요.어쨌든지금부읍장님께서는답변할위치가아닌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박현일위원님께서도질의하셨다시피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배수펌프장의주차장예산이올라왔는데그「하천관리법」이라든가배수펌프장부지내에인·허가사항에서는문제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그협의는저희들이기능에이상이없도록협의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것으로인하여만약에집중호우로인한배수펌프장이문제가됐을때라든가이런걸대비해서주차장용도로만들었을경우에이상이없겠냐이얘기입니다.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지금제가설계서를보지는않았습니다만제가얘기를전해듣기로는일정이상높이를띄워가지고1층으로하고있기때문에기능에는이상이없는걸로검토를했다고들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주요예산에대하여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윤상호입니다. 지역경제과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본예산대비4억105만5,000원이증액된86억6,203만4,000원을세출예산으로편성을했습니다.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을주요예산명세서에의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185쪽이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양평·양수·용문3대전통재래시장전철홍보비8,000만원,용문시장화장실설치사업7,000만원,용문시장주차장조성사업2,000만원,맞춤형기업지원사업1,000만원등2억1,870만원이증액된55억5,450만8,000원을편성을했습니다. 186쪽이되겠습니다. 고용촉진및안정화일자리창출사업으로일자리센터도비부담조정으로2,000만원,공모사업으로선정된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9,725만원등1억2,625만원이증액된14억5,703만원을편성을했습니다. 188쪽이되겠습니다. 식품위생안전관리와음식문화의개선사업추진을위해서웰빙음식발굴및개발용역비2,000만원,명품웰빙음식점지원홍보비2,000만원등4,000만원이증액된9,755만5,000원을편성을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요약집114쪽에음식문화개선사업웰빙음식발굴및개발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이미과장님하고대화를한번했습니다만기존음식점한테지원을한다는겁니다.다시말해서웰빙음식점헬스투어도시양평에대해서양평에오신분들한테이런웰빙음식을좀드십시오해서발굴하신다는거예요.그렇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지금5개소에400만원씩을주는건데1회성으로주는겁니까?해마다줍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1회성보다는일단은저희가2,000만원을들여서음식을개발하고또거기에레시피라든가아니면영양분석이라든가이런용역을주게돼있고요.거기에서저희가모범음식점하고건강증진식당이있습니다.여기에업소들을저희가웰빙음식으로할수있는데를다섯군데를저희가선정해서거기에홍보라든가아니면위생복또는식기같은거를갖다일부차별화하기위해서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과장님말씀이지금새롭게음식개발을한다는얘기는사실진부한얘기입니다.우리양평군에수많은음식점이있는데우리가잘하는음식점을찾아서가야지이제레시피를만들고이제새롭게음식을개발하고이거는정말말도안되는얘기라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러면우리산나물축제도있고양평군의고유그런음식들이많이있어요.그러면잘하는집을찾아서정말우리가도와줄수있는그앞에입구에다뭘붙여준다든지좀뭔가다르게도와준다는부분은인정이되지만5개소를해서내가400만원씩돈을줄테니까당신들음식개발해보십시오.그러면만약에과장님같으면어떻게생각하겠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400만원씩저희가지원한다는얘기는이웰빙음식으로써선정이되게되면지금현재저희가건강증진식당이있습니다.건강증진식당에서저희가일부지원해주는사업이있는데요.선정이되게되면거기에더맛있는음식을개발하기위해서식생활개선이나이런데서조금씩개발을해가지고음식점에접목을시켜주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저도식당을해봐가지고,만약에다른서울시에서양평군에서저한테와서도와주는것만해도감사합니다라고할텐데돈까지준다니얼마나큰횡재입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게돈을지원하는게아니고요.
송만기위원
돈주는거잖아요,400만원.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400만원에준하는위생복이라든가아니면거기에홍보지그런거있지않습니까?
송만기위원
예.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런거를저희가만들어서홍보하는데필요한...
송만기위원
돈은안줍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직접돈을주는게아닙니다.
송만기위원
400만원을갖다거기붙여주고이러는게400만원이나들어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산출근거를저희가잡다보니까400만원이라고했는데요.
송만기위원
실제로많이안들어가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거기에위생복이라든가아니면식기,차별화된식기이런거를갖다저희가하면다른음식점과차별화되기때문에더많은우리양평군을대표할수있는그런음식점으로저희가선정하기위한...
송만기위원
그럼5개하지말고더많이하세요.더10개,20개해서하지5개해서되겠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렇게해주신다면저희가...
송만기위원
아니,돈이이렇게예산이안들어가도사실옷만들어주는거유니폼하나에얼마들어갑니까?얼마안합니다,사실.굉장히예쁘게할수있고양평에과난것으로똑같이해도얼마안들어가요.하나에10만원만줘도유니폼이름쓰고멋지게할수있거든요,굉장히멋있게.그러면100개해봤자얼마나들어갑니까?어쨌든그런부분에대해서심도있게고민좀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수고 가늘많으시고요. 홍보비가지금한8,000만원잡혔네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홍보를잘하셔가지고사실양평전통시장이잘되고있다고봐요.그런데앞으로그만큼알려진만큼또테마의거리가조성이돼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아직질서가안되어있다.우리역전에서내리면바로뚝방이잖아요.그뚝방이시장길로연결이돼야되는데그뚝방이지금현재주차장이돼있잖아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주차장을다른데로옮기고,다른데다주차장을,주차장이지금현재많이모자라지만다른계획같은거없으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사실개인적으로는그쪽으로시장을유도하는동선으로사실생각은많이고민을하고있습니다만종전에서부터주차장으로쓰고있는그런부분때문에,또하천둑방이되겠습니다.그러다보니까고민은많이하고있지만언제인가는그렇게되지않을까하는그런...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는제가볼때는그이상으로다른방법이없을것같아요.“양평의전통시장을살리려면그길밖에없다.”저는그런생각이들고요.그래야만또그상점하고도연결되고또먹거리,먹거리지금하려고하는부분도있잖아요.그부분도이렇게다연결이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하여튼그사업이용문시장에도지금신규2,000만원이지금잡혀있네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2,000만원은주차장을지금현재저희가부족하기때문에용문시장에요.거기에개인사유지를저희가임대를해서부지를조성을해가지고저희가금년도에사업을좀추진할까하는사업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앞으로시장이형성이될때좀될수있으면그지역에장사하시는분들하고좀이렇게해서외부인들하고분리를했으면좋겠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방금전에웰빙음식에대해서질의가됐습니다만용역,이계획을세우실때이계획이아마수립이된것으로알고있는데요.그계획서상에그러면여기용역비가지금2,000만원을계상하고있는데용역은어떤과제를용역받으실거예요,그계획서상?어떻게어떤것을이렇게용역을해달라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우리「양평군건강증진식당인증및지원조례」가지금현재돼있습니다.여기에보게되면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아니면웰빙음식에대한지원을할수있는그런근거는마련돼있는데요.아직까지구체적으로어떤것을어떻게해야될지이런것이아직돼있지않은상태입니다. 그래서이번에군에서전반적으로추진하고있는헬스투어와연계해서이부분을저희가용역을하게된과제가되겠고요.앞으로이부분을전보다더...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니까용역과제를예를들면어떤음식이니까,웰빙음식이니까어떤것에한정해서줄것인지이런계획이있느냐이거지요.지금계획이서있을거아닙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계획은지금저희가양평군을대표할수있는그러한음식점으로해서다섯군데정도저희가개발할계획으로이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보면예를들어서현재로그냥우리양평하면양평해장국,옥천냉면,용문산의산채비빔밥그냥그렇게알고있습니다,외부에서도음식중에서는. 그런데그것을용역을준다면어떤기관이용역을받아서할지는모르겠지만웰빙음식이라고해서과연그것이제대로나중에먹혀들어갈것이냐.차라리음식점한테공모를해가지고이런음식을할테니군에서어떤도움을달라.지원을달라.이것도괜찮지않느냐하는겁니다.용역비가2,000만원이적은게아닌데,그래서어떤과제를주는게한정이돼있는지,산채비빔밥이면비빔밥그중에서할것인지그런것은있느냐이거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지금생각하고있는것은산채에관한음식이것을가지고저희가중점적으로할그런계획입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86쪽에요. 맞춤형기업지원에서사회적경제기업육성및창업지원사업연구용역비,사회적기업하고사회․경제적기업하고틀린거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조금용어의차이가있는데요.저희가요즘마을기업이라든가사회적기업하면저희가사회적기업그다음에노동조합이것을다합친것을갖다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회적경제기업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다음에사회적기업,마을기업이것은그밑에노동조합이것은그밑에있는단계라고볼수가있는데요.용어의차이는사회적경제기업이라면세가지를전부다어우를수있는것을갖다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저희가용어를해석할수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지역에어떤그런게해당이돼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저희가현재추진하고있는마을기업이라든가그다음에협동조합이런것은저희가지금현재우리관내에마을기업이한10군데정도,그다음에예비사회적기업이한3군데정도,그다음에협동조합이26군데가있습니다.이것이다어우러진게바로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볼수가있는데요.이것을저희가한군데어울려서이것을어떻게지원할지,창업을지원할수있는지,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지이것을갖다가용역을하기위해서저희가연구용역비를계상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디학회에다주는거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일단은학회에다저희가줘서요.우리지역에맞는협동조합이라든가아니면마을기업을저희가육성할적에,지금저희가하고있는마을공동체,행복공동체사업과연관돼가지고요.계속지속적으로갈그런생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5시4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주요예산에대해서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안재동입니다. 저희과는당초예산액249억800만원에서31억4,900만원이증액된285억7,000만원으로계상됐습니다. 증액된부분의주요내용을간략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117쪽에클린농업벨트기반구축사업으로3억1,600만원을계상하였고,유기농힐링캠프조성사업을위해서5억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8쪽에농촌고령자공동시설시범사업으로다가5,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그리고119쪽에농업인의안전장비및농기계사고예방을위해서2,558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0쪽에우수종자공급에지원하기위해서3,374만3,000원을계상하였고,양동부추가공시설선별기지원을위해서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선택형맞춤형농정사업에4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1쪽에쌀가공업체시설개선사업을위해서5,100만원을계상하였고,시골동네농산물직판장가공시설지원을위해서2억5,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122쪽에토봉지원사업개체수확보를위해서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주요사업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요약서121쪽,물맑은양평농산물바로바로배송비지원이것로컬푸드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관내에어떤꾸러미사업으로다가,농가단위직거래사업으로다가꾸러미사업을추진하는사람이있습니다.그농가들이1㎏,2㎏갔을때기본단위의택배비가5,000원인데그부담이상당히많은것으로파악이됐습니다.그래서이것의50%2,500원정도를지원해서농가단위꾸러미사업을도시소비자한테좀확대를하기위해서이런사업을추진하게된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도친환경이에요.아니면...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도있고요.일반농업도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0농가정도되는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분야별로다상당히많이있습니다.가공업체에서부터쌀에서부터엽채류에서부터다양하게있는데이런것을하는사람이계속늘어나고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어떤도매시장이나소매시장을가지않고회원제로다가확보를해서일주일에두번,세번이런식으로매주택배로보내주는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요약집에121페이지입니다. 여기제일하단에보면시골동네농산물가공시설,군비·도비해가지고2억5,000만원정도이렇게들여가지고가공시설해주는데요.이게수미마을이네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까어떤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이게자력으로할수있는마을들은이제좀지양하고아주이렇게어려운마을들그런마을들을지원해야되는거아니에요,앞으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맞습니다.그런데이사업은경기도의회에서저희단월수미마을을견학을해보고경기도에서시범사업으로처음실시하는사업이거든요. 그내용은어떤내용이냐하면인근농촌체험마을을거점으로해서인근에서생산되는소량다품목의농산물을1차로다단순가공처리를해서체험마을에오는사람한테팔기위해서간이,한20평규모의가공센터를설치하고또한한10평에서15평미만의매장,매장이라고그러면좀우습지만진열을할수있는공간을만들어서거기에오는농촌체험객이나방문객이보고농산물을사갈수있는이런시설을갖추기위해서한번경기도의회에서시범적으로이것을창안을해서저희군에내려준사항이거든요. 그래서저희도한번뜻이있는사업이라생각해서저희도한번추진해보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도비도물론들어가지만군비또한그것못지않게들어가기때문에이런부분들이앞으로는또이런열악한마을같은데를좀신경을써야된다는얘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한가지만질문하겠습니다.송만기위원입니다. 120쪽좀보시지요. 양평부추가공설비지원에3,000만원을지원해주시는데한150농가되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이분들작년에매출도많이오르고돈도잘버시는데꼭이렇게해줘야됩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사업은현재양동에있는양평부추의원물판매는가락시장하고안성의농협하고대구경매시장이렇게세곳으로다가출하가되고있습니다.본시설은양동부추가공시설에현재CJ에납품하기위해서냉동슬라이스하는제품이나가는데이것은CJ에서주에3번또는4번을1일1톤씩해가지고원물로가져가는데원물로부추를가져가는데여기서세척은하지않고선별만해서자기네가가서가공공장에서선별해서만두를만들려고하는사항인데여기에서선별을하다보니까이물질같은것을하루에1톤정도를하다보니까사람이할수가없어서자동선별라인을거쳐서CJ로원물로다가원형상태의원물을즉납하기위해서저희가이사업을하는데이사업은,이공장은위원님께서도잘아시겠지만이것은양평군건물이고양평군기계입니다. 그런데원칙적으로는저희가설비를해서임대료를받아야되는데금년부터임대료4,500만원을저희가징수했거든요.그런데이것은저희가3,000만원에보조를해주면서거기에서도자부담을50%,40%이렇게부담해서하고자하는사항이기때문에원칙적으로봤을때저희가해놓고저희가임대료를받아야되는데저희재원도좀부족하고그래서이영농조합법인에서하면서자부담을일부하고군에서보조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본위원이왜이질문을하냐하면사실우리양평이친환경농업으로유명한곳이긴하지만양평에또펜션하시는분들이수백군데있습니다.펜션하시는분들들어봤더니광고한번씩하는데한달에300만원,400만원씩내고도손님이없다고그러고아주죽는말씀들을많이하세요. 지금우리양평부추여기도모든지다도와주면좋겠습니다만항상제가강조하는우리세수가좀열악하니까그런부분좀아껴서해야되고,요소,요소에도와줄때가많이있다고생각이되는데10개소우리펜션얘기를제가했습니다만펜션하는업체를갖다가우리가3,000만원이정도도움을준다면양평군모든펜션업체를갖다가인터넷,SNS를만들어서라든지이렇게도와주는것도있거든요. 그런데부득이이렇게잘되는곳에,안된다면모르는데잘되는곳에또이렇게예산이들어간다는부분에대해서제가염려가돼서이렇게드리는말씀입니다.알아서지혜롭게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번에계상을해주시면요.저희가본작목반이나영농조합법인에더활력있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또질문할것은많습니다만여기서줄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림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장은주요예산에대하여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산림과장황순창입니다. 2015년당초예산액117억8,663만6,000원에서증액된추경예산은18억791만5,000원으로요약본을가지고설명을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지자체도시숲조성사업비7억6,000만원과,쌈지공원조성사업비1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128쪽,129쪽에양평쉬자파크운영및관리,개장을목적으로해서지하수영향평가용역이나쉬자파크공원조성계획변경용역,또한쉬자파크매표소설치,130쪽에배수로정비공사나안전시설물설치등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132쪽에산양삼종자대지원사업과임산물포장재지원사업,또한사방사업과조림사업의물량증가로해서조림사업보조등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산림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쉬자파크5월에임시개장한다고하셨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앞으로얼마나더들어가야될것같아요?예산이.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산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산은쓰기나름입니다만저희가지금추경에계상된게꼭좀필요하다고보는것,또쉬자파크의콘셉트에맞는의자나조형물설치하는것,또저희가이렇게돌아보니까안전의중요성때문에개천이나또주차장주요부분에이런안전시설물,또산이급경사지가좀있다보니까배수로정비,건축물이들어서고이런구조물이들어서다보니까물이한군데로모여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앞으로더필요하다고보면우리가관목류나교목등이렇게해서조금씩만더심으면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이것시작하면서부터또지금중간중간에꾸미면서부터과장님이하또우리직원들이굉장히고생을많이하셨는데지금마무리단계잖아요,어쨌든간에.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부분정말자연하고친화적으로잘이루어지게해서최소한의예산으로최대한의효과를발휘할수있도록,항상이부분은양평군의이슈거리예요,사실상.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부분이정확하게예산부분도설명할수가있어야돼요.그런DB를구축해서뭐하는데얼마가들어갔고뭐하는데또얼마가들어갔고이런예산부분을설명을해주셔야지그냥뭉뚱그려서300억이니180억이니이래버리니까“거기다가뭐하는데돈을썼어.”이렇게얘기들을하신다고요. 사실상세부적으로지금안전부분이라든가또내부시설꾸미다보면굉장히많은예산이들어가긴해요,저희들이보니까. 그런데나머지부분,주민들은또그렇게이해를안하세요.“거기다그돈이면우리를도와주지,우리장사하는데도와주지.”이런말씀들을하신다고요.그러니까효과를보시려면주민들한테도어쨌든해놓고분명히이게벌써한7년째시작된거지요,그렇지요?7년,8년.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2008년도에본격적으로시작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도이거그래도마무리해놓고나가시는게좋을것같아서열과성의를더하시는데이러한부분들부족한부분들좀더세심하게더따져보고해서정말한10년,20년후에는“그때그분들이잘했어.”이런소리듣게끔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명심해서추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마치집을지어놓고살림살이를들여놓는것처럼마지막단계인데이렇게소소한예산들이또많이올라와서요.매표소설치라든지안전시설,이런거또물도파야되고이런부분들이이렇게올라왔는데제가한가지저기한거는여기보니까이게이쉬자파크에숲이있고그러는데짐승들갖다놓을거아니에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여기개가있어요.좀이런거는좀바꿨으면좋겠어요,토끼같은걸로.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그래서저희도동물이이렇게동물은어디까지나동물의본성이있기때문에길들여졌다고그러나요.순치라고그러는데그래서그런동물이렇게사람하고친하게어려서부터훈련된동물이라든가이런식으로토끼도역시그렇겠지만개같은경우,표현이좀그런데요.그래서그것도참사람들이좋아하는이런식의그걸해볼까이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런사소한게아이들이또많이올거라고예상이되는데요.숲이있으면조그마한짐승이런토끼,사슴사놓을거아니에요.개는좀아니다.우리가그런얘기를했는데요.그런부분도세세하게신경써달라는얘기예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개장이얼마남지않았는데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제가질의를안하려고했었는데간단히질문좀하겠습니다. 지금의자만드는데보니까예산이1억400만원이들어가네요?쉬자파크상징물설치.입구에큰의자하나들어간다는거하고.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하나에40만원씩60개가들어가네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2,400만원이들어가네요?이거는정말누가봐도특이하고예쁘다,멋있다이런소리를들어야됩니다.그냥어떤형식적으로만약에그런의자놨을경우에는지탄을받습니다,쓸데없는돈썼다고.그런부분에자신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지금여러가지로검토도하고있습니다.여러가지어떤쉬자파크의상징물로써는진짜특색있게하려고하고있고또지금의자도역시우리가쉼터나어디곳곳에사람이쉴수있는공간에다필요하게배치해서여러가지저희도자문을받아서,의원님들자문을받아서이렇게추진하려고그렇게준비중에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의자같은경우에개장해서얼마안돼서부서진다,얼마안돼서녹이슨다,얼마안돼서훼손된다어쨌든이런부분은미리잘준비를하셔야될겁니다.그래서더훼손이안되게끔,보존이잘되게끔해서해야지하나에의자하나에40만원엄청비싼겁니다,물론작품으로해서만드는걸제가알고있지만. 그런부분신경써주시기바라고쉬자파크에대해서기대하는사람들이참많이있는데이제공직도얼마안남으셨는데마지막일이지않습니까?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잘해주실거라고믿는데아까그동물부분은맨처음에제가제의를해서이렇게되는거보고흡족하게생각이드는데이거내용을보면굉장히미흡합니다.사실아까박화자위원님도토끼를얘기했는데제가토끼라는것도그때얘기를했는데토끼가안들어왔는데토끼같은거는번식이빠르잖아요.그리고예쁩니다.놔둬서좀여기번식이많이되면우리가축제같은거할때토끼새끼한마리씩준다는것도괜찮은거고토끼에대해서좀심도있게많이해보세요.토끼가다니면예쁘거든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내역에있지만그거는값이그렇게많이나가는건아니기때문에별도로...
송만기위원
그리고애들이보면...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별도로여기꼭이렇게내역에는안나와있지만...
송만기위원
토끼좀한번꼭넣어주시고.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한번해보십시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해서여기계신위원님들이나우리모든공직자나양평군민들이“쉬자파크이제야말로우리가자랑할만한공간이됐다”는부분을신경쓰셔야되겠고그다음에이안에짓는건축물에대해서“쉬자파크왔더니유럽에온것같다.”는느낌을받을정도로새롭게건축물이들어설때는지붕의각도가45도이상되는뾰족한각도의정말컬러풀한아주멋진건물들이들어서서아무데나놓고사진찍을수있게해주시고쓸데없는큰간판이나글씨제대로안보이게해주시고뭔가완전히차별화된모습을보여주셔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명심하시고그렇게하셔야될겁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과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설과장은답변석에자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은주요예산에대하여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건설과장최종국입니다. 건설과추경예산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예산176억600만원에서105억1,300만원이증액된281억2,000만원으로주요세부사업증액내역은중부내륙고속도로강상IC설치사업에25억원,평생학습센터주차장조성공사에1억2,000만원,전수～운심간도로확·포장공사사업에8억원,서후1리～2리도로확·포장공사에2억원,교평～신화간도로확·포장공사에20억원,복포～증동간도로확·포장공사에7억원,일신리진입도로포장공사에1억원,교량보수공사에7,000만원,군도,농·어촌도로덧씌우기에1억원,용문～광탄간인도설치공사에3억2,000만원,재해방지대책사업으로추진중인비탈사면보수공사에2억원과마을안길차량대기소설치공사에2억원,재해방지대책비탈면보강및낙석방지책설치공사에18억원,관내터널전기사용료6,000만원과대형관정지하수영향조사용역비5,200만원,농로포장사업비에1억원,재해방지대책사업으로추진중인저수지보수보강사업에13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중에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139쪽에교량보수공사가있어요.서종면서후리지금진행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이건서후2리맨끝에마을거기에기존에박스가노후화돼가지고다시교체하려는사업입니다. 이게진행은아무것도없고요.지금추경에편성이돼야설계를해서들어가야되니까요.
송만기위원
통과되면빨리되겠네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송만기위원
100%통과되겠네요. 140쪽에가로등유지·관리비에서전기세가많이나오네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이거는일반가로등이아니고요.저희가관내터널이3개소가있습니다.본예산에3,000만원을계상했는데도비1,500만원,군비1,500만원.가로등이아니고터널내에가로등이거든요.지금예산이모자서6,000만원을더편성을한겁니다.
송만기위원
그거전구를바꿀생각은없는거예요?전기료가좀덜나오는거로,요새,LED전구교체.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교체도검토를해야되지만이게지금전기안전검사비하고전체사용료가들어가는겁니다.
송만기위원
그런거예요?전기료문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전구도다교체는일부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랬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19쪽우리군도아스콘덧씌우기공사하고요.농·어촌아스콘덧씌우기공사,보행환경개선사업,그다음에마을안길차량대기소설치공사이부분이있는데지금아스콘덧씌우기공사는어디지정돼있는데가있어요?아니면지금읍·면에서민원올라온곳에하는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지정된데는없고요.저희가아스콘덧씌우기를계획적으로착착할수는없기때문에읍·면에서건의되거나또저희가도로순찰을해서빨리시급하게필요한구간,이런구간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일부지금도시가스공사후에가포장을하고지금이미다져져가지고노폭이가라앉아있어요.그래서그런부분들이어제,이틀비왔는데보니까굉장히침수된곳이많더라고요.이런부분실무협의,지난번에녹색과에서같이했는데이런부분도읍·면하고협의를하셔가지고전수조사를하셔가지고지금그러한부분들불편이없게가스공사한데이후에그사람이할것같으면예스코인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시행처에서할것같으면거기다하게하고그렇지않으면우리가할것같으면빨리해줘야될것같아요.또지금양평하나로마트앞에거기도상수도공사를하고난다음에인도에노폭이가라앉아있어요.거기는다보행자가약자들만사실터미널에서내려가지고양평병원으로올라가시는데동물병원앞쪽에그쪽에보니까물이계속고여있어요,인도에.보니까상수도인지하수도인지공사한다음이라고얘기들하더라고요. 특히그부분은보행약자들이다니는데라서그런부분들좀철저하게조사를하셔가지고덧씌우기공사우리가할것같으면빨리대응을하시고그렇지않으면예스코나이런데시행처에다가주지를시켜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가스관매설구간침하구간은저희들이일부조사를다했습니다.예스코하고협의를해서예스코에서처음부터보수를한사항인데침하가더되는구간은다시하기로협의를했고요.지금터미널인도침하구간은저희들이협의해서관련과하고같이협의해서보수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마을안길차량대기소는어떻게하는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이거는지금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교행이안돼서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교행이안되는구간이런데를저희가12개읍·면을다일제조사를했더니너무많이요구를해요.저희들이전체노선을다위치를아니까해서한30개에서35개정도를일부차들이교행할수있게끔그렇게좀해보려고이건어디지시된사항,도의지시도아니고우리자체적으로민원해결차원에서저희들이하려고합니다.마을안길이너무좁아가지고피하지를못하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부지,토지매입같은것은없어요,혹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여기토지매입해갖고할수없기때문에최대한,또지금마을안길이지적하고도딱맞지도않고그래서지적을입혀보고그래서피양지를할수있는구간을최대한찾아가지고또옆에도랑있으면그걸복개를하는방안이렇게해서검토를하려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하실때정말잘하셔야돼요.괜히해놓고내용증명날아와서다걷어내라.혹시또그런...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개인땅에는협의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런부분들이급하다보니까읍·면에서하는경우가있더라고요.대개그런게한두건은들어왔어요.그러니까그런부분들좀일하고욕안먹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요약집141페이지입니다. 여기양서면도시계획도로국수리개설정비사업인데요.이거는증감은안돼있고요.그냥예산액이30억인데여기지금하고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이거는지금안하고요.지금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양서하고강상지역이선정이돼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국수리지역의도시계획도로를하기위해서하는사업인데지금도비지원이9,000만원돼가지고당초군비를삭감을하고도비9,800만원을증액한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국수1리인가,2리인가그렇지요,여기가?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국수역전들어가는길에서국수출장소쪽으로가는길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거기주민들이그런얘기를저한테또한번물어본적이있었어요.언제되는가하고,그러면언제시행하나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뒤에추경이확정되면바로시작할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확정되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지금그제반준비는다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아직그러면처음인거예요?아직하지않고있어요,전혀?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그밑에농업용대형지하수조사도건설과에서하는건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건새로5,200만원이잡혔는데.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이것은저희가지금대형관정을64개소를관리하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지하수법」에보면대형관정신고를하고5년이되면다시기간연장을해야됩니다.그래서기간연장기간이됐기때문에영향조사를해서기간연장을신청해야되기때문에지하수영향조사용역비를세운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질의신청을했지만앞에서먼저하신분이있어서간단하게중복되지않게하겠습니다. 요약집140쪽,맨위에차량대기소.지난번에작년도에군정질문때도제가질문을드렸던사항인데요.시골에농·어촌도로나이런데주민들편의도모를증진해달라고그랬었는데지금34개소가어디정해진것이있나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정해지지는않았습니다.저희가지금읍·면에서다받았어요.군수님도현장에출장다니시고하다보면이런민원은너무많이접하신다고그래가지고군수님지시가있고해서전체적으로받아보니까저희가생각한것보다너무많이신청을하기때문에저희들이한번에다할수없고그래서한2억정도를편성해서하나만드는데개략적으로단가를보니까한2억이면한30개에서35개소정도만들수있겠더라고요.
이종화위원
보니까아까답변을하셨고요.1개소에약한600만원,700만원정도,평균으로하면이렇게잡으셨는데이것이각읍·면별로아주많을겁니다,요구하는곳이.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많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어느면으로치우치지않도록,우선처음이다보니까그렇지요?그래서거의공정하게배분이됐으면좋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리고아까송요찬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주로토지사용승낙이라든지우선용의한곳부터이렇게하셔서사유재산을침범하지않는범위내에서아주철저하게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저희가선정을해서할때는토지협의가다완료된구간이나이런구간을우선으로하고읍·면균형을맞추어서선정을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복포～증동간도로확·포장공사는전액다우리군비입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계획이지난해에시작돼서내년말까지가능하겠습니까?사업비확보가.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복포～증동간은요.지금복포천공사하고병행을해서공사를하게돼있습니다.제방공사를하면서1차로를만들고나머지1차로는저희가도로공사로해서병행공사로해서사업비가선정되는데지금확보하고자하는것은도로공사를하는토지보상비를지금확보를하고아직사업비는미확보돼있습니다. 앞으로도한23억정도더확보를해야전체사업비확보할수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사업노선도관련해서민원이좀들어와있습니다.별도로민원내역말씀드릴테니까사업제반노선도만갖다주시기바랍니다,추후에.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질의좀하겠습니다. 요약집140쪽이요. 앞서서질의하셨지만마을안길차량대기소가피양지얘기하시는거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33개라는것이어떤리단위로나누신겁니까?이게어디를얘기하시는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니,33개는아까말씀드렸지만면으로배정한게아니고요.지금2억을가지고한개소에한600만원,700만원하니까그정도되겠다고판단을한거고확정이되면읍·면에서올라온자료를가지고저희들이현장을확인해서협의가완료되고또차량이많으면서아주위험한지역이런것을다시선정을해서33개가됐든35개가됐든30개가됐든선정을해서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제가말씀드리는것은4m폭도로에지금노선버스,금강운수우리노선버스다니는구간같은경우이런곳부터한번해주셨으면합니다.대형버스가드나들면서교체를못하고또이렇게접촉사고가많이나는지역,이런지역도좀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생태허가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생태허가과장님은주요예산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생태허가과장조규수입니다. 생태허가과의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는1회추경에2,300만원정도가증가하면서예산액이3억9,700만원이되겠습니다. 계상내역은현장에필요한일상경비하고그다음에현장용태블릿PC구입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생태허가과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생태허가과장님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은주요예산에대하여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엄익태입니다. 환경관리과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현황을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제1회추가경정예산은본예산250억4,600만원보다42억2,900만원을증액한292억7,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생활환경복지마을조성1억원,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방지사업5,000만원,생태계교란야생식물퇴치사업1,800만원,취약계층지붕개량지원사업1,900만원,서종면재활용선별장이전공사1억5,000만원,농촌폐기물수거장려기금지원1,400만원,청소차량구입비2억800만원,양평에코힐링센터건립32억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서종면재활용선별장이전공사이부분은우리부의장님하고2012년도에가서어린이집개원하기전에사실말씀을드린건데이제서옮기네요,이게.가서악취도나고분명히민원이있을것이다.이것바로옮겨야된다고얘기를했는데이게꼭뭐가있어야옮기고먼저도말씀하셨지만,부의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이런부분들은우리담당과에서나부서에서정말아니라고생각하면바로바로옮기셔야돼요.그래야민원이적지요. 그냥계속군수님이시킬때까지기다리고이러다보니까,물론예산때문에그런것도있었겠지요.이런부분들다시는또없도록해주시고요.아무튼이전공사그주변에가서도또민원이없지요?이전하는지역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지역앞으로오는거걸랑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앞에?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래서거리가좀많이떨어지게끔되는거예요.
요찬
송요찬위원
진입로앞쪽으로?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차광막이라든가차단막이라든가이런부분을좀환경에,아이들한테보기싫지않게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교통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장은주요예산에대하여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교통과장이금훈입니다. 주요사업계획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유가보조금은저희가단계적으로정부에서인상을해서,운수업계의부담완화를위해서보조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통보된것이32억1,300만원인데그중에서25억5,800만원을반영했습니다. 부족분이6억5,5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부족분에대해서는다음추경에계상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다음은중앙선철도관리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오빈역사운영손실금보전처리비는저희가통상한7,000만원정도가예상이되고있습니다,7,000만원약간상회하는금액이.그래서8,000만원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시내버스재정지원부담금이되겠습니다. 시내버스재정부담금은시내버스재정지원자치단체부담금증가분에대한계상이되겠습니다. 배분기준은2014년말인구수및재정능력에의해서부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택시CCTV교체설치지원보조가되겠습니다. 차량내부에CCTV를교체해서택시내부에서발생하는범죄를예방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총104대중에서금년도에50%만그렇게하고추가사항은내년도에실시하는것으로그렇게해서지원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공영주차장시설물유지보수사업이되겠습니다. 노상·노외주차장주차선도색과타워주차장에대한도색이되겠습니다. 그것에대한예산을이번에반영한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153쪽오빈역사손실금보전처리비용이현재한7,000만원좀넘는다그랬는데작년에는얼마였습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작년도,그러니까2013년도에7,171만1,430원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럼거의똑같네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비슷합니다.
송만기위원
거의인구가이렇게하루이용객이좀늘어나지않았나보지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늘어났습니다.저희가작년보다한오빈역이용인구사용인원이...
송만기위원
하루이용객이얼마나됩니까?하루이용객이.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하루평균이용은하루평균한60명정도이용이늘었는데요.
송만기위원
60명정도가늘은거예요?60명이이용하는거예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평균하루한60명정도늘었습니다,하루에작년보다.
송만기위원
아,작년보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손실금은거의똑같은데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래서그것을저희가...
송만기위원
늘었는데도어떻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래서한7,200만원정도가되기때문에그것이7,000만원,8,000만원내외가되기때문에일단가상으로해서그렇게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언제쯤손실금이안생길거라고봅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저희예측으로는연간한20만명정도이용을하고있는데적어도한40만명정도이상이돼야저희가예상했던그런결과가나오지않을까예측을합니다. 그래서그러기위해서는오빈역의주차장확충이라든지여러가지가아마선행돼야되지않을까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운수업체유가보조금이25억이고시내버스재정지원부담금이3억9,000만원,4억정도가들어가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거유가보조금도해줘야되고재정지원부담금도해줘야되고이렇게다해주는겁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그시내버스재정지원은저희군비가70%,도비가30%가되겠고요.유가보조금은전액군비로그렇게지원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과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은주요예산에대하여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보건소보건행정과장윤정순입니다. 2015년도제1회추경보건소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45쪽입니다. 총예산액은92억8,700만원이며기정액은78억8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4억7,9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245쪽,보건소3층증축공사비에2억3,100만원,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의한의료장비구입에1억2,600만원,247쪽에해충유인포충기구입비에2,700만원,248쪽에어르신건강증진경연대회및바둑대회사업보조비에1,500만원,249쪽에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1억9,200만원,253쪽에출산장려금지원에4억9,200만원,256쪽에보건복지프라자프로그램개발용역및운영설비구축에2억1,700만원등총14억7,9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건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에이즈환자의료비지원좀질문하겠습니다.157쪽이요. 지금여덟분의에이즈환자가있어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지금현재8명에서2명이전입해서10명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2명이,여기는안쓰여있고.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여기는8명으로되어있습니다,요약서에.
송만기위원
이분들이지금걸린경위들은대개어떻게걸렸다고얘기를합니까?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가족에의해서걸린경우도있고그리고업소에서걸린적도있고.
송만기위원
걸린적도있고?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원주민과외지에서온비율이어떻게돼요?원주민도있어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원주민보다는외지에서전입온사람들이더많습니다.
송만기위원
몇명입니까?10명중에.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10명중에그건제가정확하게파악은못했는데요.
송만기위원
파악을못했습니까?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그러니까이분들이한곳에일정하게거주하지않고이동을많이합니다.
송만기위원
이분들관리는제대로됩니까?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관리는잘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치료를안하게되면,면역력이떨어지게되면발병을하게되기때문에치료를열심히받고그치료비를저희가또거주지에서지출을하고있기때문에.
송만기위원
다무료로?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송만기위원
본인들이알아서하겠군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치료만잘받아서...
송만기위원
굉장히중요한것은그분들이어디가서그런어떤성관계갖고이런면은굉장히위험한부분인데본인들이알아서하겠지요?그런부분들계몽을하나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지금은저희가특별하게계몽을하고있지는않지만이분들본인스스로가잘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보건소에서정말중요한일이기때문에담당분이계시면아주강력히얘기하셔서,아시겠지만사람이하는것이감정의일이기때문에그게관리가안될때가있으니까신경좀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자살관련우리군에많이줄은거아주참공적이라고보는데지금도잘하고계시지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작년에22명이었고2013년도에27.8명이었습니다.그래서많이감소가됐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올해에도잘하고계시지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송만기위원
하나만마지막으로물어보겠습니다. 161쪽에출산장려금지원에대해서지금우리가출산장려금으로한거의13억을쓰는겁니다.맞지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이것은출산을독려하는것인데아기들을많이낳아서사실그아기들이양평에사는것은아니지요?살다보면또이사갈수도있지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양평에거주하지않으면저희가출산장려금을줄수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그러니까그태어난아이들이나중에죽을때까지양평에사는것은아니라는얘기지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아,그것은아니지요.
송만기위원
출산장려금을주는이유는뭡니까?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출산장려금을주는것은출산을장려하기위한정책의일환으로봐야지요.
송만기위원
우리인구가많이없기때문에인구증가정책으로해서하는것인데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우리양평에서아기를낳음으로해서인구증가를하는것보다양평군의어떤경제상황,쉽게말해서일자리창출이라든지양평군이정말환경이좋다든지하면많은분들이들어옵니다. 그렇게되면이런출산정책을쓰지않아도양평군에지금10만7,000명이금방17만명이될수있거든요.그래서이13억이라는돈을첫째,둘째아이부터해서예산이많이나가는데이런부분을앞으로개선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갖습니다.13억원이라면이돈을크게활용할수가있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지금출산장려정책이어찌됐든저희가시행5년차들어가면서출산장려에많은도움은줬다고생각은되지만이것이꼭어떤아이들의출산을미혼여성들이하는데있어서크게영향을...
송만기위원
주지는않는다?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미쳤다고보지는않는다고제개인적으로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지금이것은어떻게보면미혼여성들이출산양육동기에미치는영향은미미하지만그렇더라도각종자원정책이출산양육에긍정적인영향을준것은사실이라고봅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면도없지않아있습니다.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송만기위원
다만우리양평군에서이13억이라는돈을좀더좋게활용하면좋겠고그것으로사람들이많이들어오게끔일자리를만들어준다든지환경을바꿔준다든지하면더효과가있을것이라는생각이들어서본위원이말씀을드린겁니다.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송만기위원
여기까지입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요약집에157페이지,해충유인포충기이것에대해서좀질문을하겠습니다.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해충유인포충기는저희가갈산산책로하고남한강변로에저희가위생해충을유인해서이것을분쇄·배출하는방식의어떤그런시스템인데요.이것은가로등에부착을해가지고점등시간과동일하게작동을하는그런시스템입니다. 지금현재동양하루살이나깔따구같은경우는구기가퇴화되고없기때문에이렇게불빛으로유인을해서그불빛을보고오게되면거기에서바로분쇄가돼가지고가루가돼서배출이되는그런친환경적인기구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제가그요지는그기기가그렇게잡는다는것은제가알겠고요.지금그러면갈산산책로,남한강변이주변만한다고돼있네요,그러면.교체가몇개되는거예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기존에갈산산책로에23대가설치돼있는데이게내구연한이5년에서6년입니다.그런데지금현재10년이지났기때문에우선23대를이번에교체를하고7대를더신규로설치를하는겁니다.그래서추후에지금여주같은경우가100대가넘게설치돼있기때문에저희도이거를강변로를통해서쭉확대할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우리양평군에12개면이에요.양평읍만있는게아니고.다른지역은어떻게하실거예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주로그런데이게유충서식지가물가에서많이서식을하고있기때문에주로저희가남한강이나북한강쪽을설치하려고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설치하는것도중요하지만이게다른타지역에서보면겨울철에유충이있을만한곳에소독작업을많이하거든요.우리양평군에서는그건전혀안했지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저희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원서식지를...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저희차량으로지금하는분무소독도하고2명을별도로채용해서유충서식지나습지이런데를집중적으로하고있고이것이약으로소독하는데는한계가있기때문에물리적인방법에의해서고압분무기를통해서물로그것을쓸어내려가게그런방법으로지금저희가계속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도시는차라리더낫다고생각해요,저는.그런데이시골이더문제인데12개면에그래도다계획은앞으로세워야되는거아닙니까?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12개면중에서취약지역에대해서는별도로저희가읍·면에서자료를받아서거의2명이계속나가서직접분무소독을하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철저한소독과정말해충이없는양평군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지난번에우리본예산서에서사실이부분을삭감한부분이에요,그렇지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포충기하고노인건강증진어르신바둑대회,그리고어르신건강증진대회가삭감된부분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이부분만말씀해주세요.방역장비를그때9대인가구입하셨지요,7대인가?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7대먼저구입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7대구입했지요?우리방역장비몇대나돼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방역장비가...
이종식위원장
관계팀장님,자리에나오셔서보충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본인이무슨팀장이신지말씀하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보건소예방의약팀장
보건소예방의약팀장김현철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방역장비가몇대나돼요?
현철
김현철보건소예방의약팀장
지금연막소독기10대정도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지난번에구입한거7대포함해서10대예요?
현철
김현철보건소예방의약팀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갖고안되기때문에다시이번에해충유인포충기를구입하는거예요?
현철
김현철보건소예방의약팀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도사실사전에말씀을해주셔야되는데그런부분이없어요.그리고알겠습니다.255쪽보건복지프라자에서건강프로그램개발용역비있지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프로그램다시개발을하는거예요?지금어떤내용이에요,이게용역비.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프라자건강프로그램개발용역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이건헬스투어프로그램과달리보건복지프라자같은경우는건강과체력측정을통해서‘아건강’상태에있는사람들을생활습관이라든지이런거를개선을해서좀더건강한노후를보내기위한어떤그런프로그램을개발하기위해서전문가의도움을받아서프로그램을전문적이고체계적이고과학적인그런프로그램을개발하기위해서용역을주고자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이번에는처음하는건가요,이거?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처음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처음하는거예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그래서의료기관쪽으로하려고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일본시찰갔다온이후로처음하는거예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그거하고는좀다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거예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저희가보건복지프라자를전문적으로하기위한그런시스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건강프로그램이따로없어요,우리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건강프로그램은그거대로저희가시뮬레이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데요.우리보건소주변에있는시설들을연계를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지금현재21명이참여하고있습니다,싱싱건강프로그램에.그래서이것이6월달에준공이되면저희가그프로그램과헬스투어프로그램을접목을해서그렇고해서운영할예정인데그전에일단저희가헬스투어를하기전에저희한테와서건강측정과체력측정을받아야하기때문에그것을측정을한후에이데이터활용방법이라든지,데이터통계낸것에의해서환자들을어떻게관리해야되며그리고반건강인들에대해서사후관리를어떻게해야되는지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용역을줄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리고우리반환금보면산모신생아도우미가전액반납이됐어요,예산액이900만원인데.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어떤이유예요?지금보면대부분이집행잔액보면얼마안되지만.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이거는작년도예산이신생아도우미사업이저희가전국소득150%이하인사람에대해서지원되는사업인데단태아인경우는2주,그리고쌍태아는3주,그리고삼태아와장애자같은경우는4주를지원해주는겁니다. 그런데작년도총예산이7,200만원이었는데보건복지부로부터10%를삭감해서반환하라는그런요청이있어서이게그금액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0%삭감금액이라는얘기지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720만원하고신청자112명중에97명만이용을했기때문에나머지15명이쓰지않은비용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산액이라고했기때문에.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행정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17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주요예산에대하여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정진칠입니다. 기술센터제1회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44억1,500만원에서7억5,700만원이증액된51억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세출예산요약집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집165쪽이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상품화를위한시험연구및지적재산권확보를위해서2,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상품화연구비연구3건,특허등록비4건을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해외연수비를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개학습단체우수회원25명을대상으로하반기에추진하겠습니다. 자부담은약30%내외를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양평군향토자원을이용한가공제품우수성홍보를위해서국내박람회참가및홍보비로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6차산업지역컨소시엄사업으로저희가마미온푸드에서5개업체16개품목을지난해에시제품을개발했는데공동참여를하고향토사업육성사업으로개발된가공품을11월경에코엑스에서개최되는국제식품박람회에참가하는계획이되겠습니다. 다음은12개읍·면음식특화사업시범사업입니다. 향토음식문화자원을발굴하고스토리텔링을통해서향토맛집을조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2개소에4,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66쪽이되겠습니다.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저희가지난해에6차산업수익모델시범사업으로농진청공모사업으로2년간10억을확보했습니다.사업대상은양평딸기연구회원43명외4개소가되겠습니다. 사업비는5억이되는데여기9,000만원은농가형육가공상품화기술시범사업으로편성내역을변경한사업이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품질향상환경개선시범사업으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미생물플랜트운영으로미생물플랜트운영을위한재료비부족추가분을편성하였습니다.1억6,826만원증액해서편성하였습니다. 가축생균제생산원료및농업미생물생산배지구입비가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저희가농가수가8,440농가중에약한3,000농가가농업미생물을활용하고있으며소득향상유발효과는약62억4,800만원으로추계되고있습니다. 따라서우리양평군에는아직구제역이나AI가미발생됐는데저희미생물가축생균제효과가아닌가생각이듭니다.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요약서165쪽맨하단부를보시면12읍·면음식특화사업이있는데아까전에지역경제과에서도힐링음식용역2,000만원지원하는데2,000만원이렇게있어요.그래서음식인데물론힐링음식,이게지금농업기술센터에서음식까지도이렇게또연구용역비인데이렇게해야됩니까?기술센터에서.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연구용역비는아니고요.저희가농가맛집형태의지역농산물을활용한6차산업을하게되면1차,2차,3차플러스해서음식하고문화가연결된그런사업을추진하는데읍·면별로지금1개소씩군수님공약에도있습니다만그것을추진하는사업으로금년도에는2개소를우리스토리를찾아서문화를연결시키는그런사업을추진코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여기맨밑에보면상품화용역및홍보한다고그랬지...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이내용은농가가선정이돼서우리가스토리가선정이되면거기에맞는음식을개발하는그런용역이되겠습니다.전체용역비를주는것이아니라음식을만드는그런레시피를만든다든가이런것을소규모로주는사업비내에포함된내용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해가안갑니다.농업기술센터에서음식까지이것을해야되는건지지역경제과에서도힐링음식이번에용역비가있는데또개발지원이있고요.이게지난번에본예산에서도이게한번다뤄졌던걸로알고있는데그렇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맞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그냥본예산에서삭감됐던걸로알고있는데모위원님이삭감을한것으로알고있는데그냥또다시스윽왔어요.그래서자세히보니까또용역비란말이에요,상품화용역및홍보체험내용은.그래서질의를...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지금아까제가지역경제과에서위원님들이질문하신것도봤습니다.봤는데저희차별화시키는부분은뭐냐하면저희농업기술센터가이제1차,2차,3차,6차산업을추진하면서농가에서생산하는어떤농산물을활용한농가맛집개념의어떤음식점을만들자이런차원이고요. 그사례는지금용문면에있는광이원의사례를들었고요.그다음에먼젓번에도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도있는데저희양평지역에문화적인스토리를찾아서음식하고연결시키는부분들이꽤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소재로해서저희만이갖고있는음식을좀만들어보자.그래서체험과연결시키는그런사업을해보자.이런차원에서저희가추진하게됐습니다.
이종화위원
의도는참좋으신것같은데사전에좀협의가있었다면좀더지금과같이한다면더많이장려할수도있는거고사실은,우리양평을대표할수있도록할수가있다고생각도되는데요.사전에설명좀해줬으면더좋았지않나이렇게생각이되네요. 이상입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은주요예산에대하여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남경수입니다. 2015년도환경사업소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하수도공기업제1회추가경정예산은본예산대비46억2,182만원이증가된428억9,2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요약본주요사업계획을순서대로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이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대행관리비11억4,808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양평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은군비부담분이2억9,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구둔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은도비2,352만원과기금140만원및특별조정교부금3억9,422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신촌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은도비8,822만원,기금140만원,특별조정교부금3억7,577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70쪽이되겠습니다. 의정부국도유지관리청에서교량확장공사와관련한양평2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연결통로사업에3억6,60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기금사업비조정에따른한강수계하수관거3단계정비사업은120만원증액편성과양평군처리구역하수관거정비사업은기금4억2,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우리양수리지난해3월30일자로종합2020까지처리구역이확정이됐는데양수리지역에하수미관로,지금현재관로가연결돼있지않는그다섯가구에대해서어쨌든예산을편성해서라도좀조속하게마무리할계획이있는지그것좀여쭤볼게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다섯가구에대해서요?
박현일위원
예.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거는저희들이현지를실사해서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정작40년동안그렇습니다.양수리에서살면서가장거기에서나가는것이지난번에MBC에서직접취재를나왔습니다.그것도제가만류를해서사실여기까지나왔다가그냥돌아갔습니다. 그관거가양수리전체다혜택을보고있는데그다섯가구만관로가매설이안돼서똥오줌이그야말로남한강으로흘러가고또그분들이전부총34명삽니다.이렇게진정서를가지고오고참이게벌써횟수로몇년입니까? 어쨌든군에서어떤파격적인조치를취해서라도어쨌든민원해소에앞장서주시기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요약서169쪽하단부와관련해서지금처리장을신설하고있는데그전부터도이렇게여러집이살고있는데하수처리구역에서빠졌어요.그래서지난번전임소장님있을때도말씀을드렸는데이것이근래에지은집이라든지이러면또이해가가는데원래본토박이사람들이다섯집,여섯집묶여있는데그게빠졌다고계속민원을제기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여기에대한그런경우는어떻게해야하는지,여기신촌처리장과관련되는데인데그런경우는대책이좀있습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래서지금구둔하고신촌은지금하수처리시설을공사중에있는데전자에도그런얘기가나온부분이있고그래서저희들이현장은전반적으로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검토를하고있는데어찌됐든소화시킬수있는부분이라면소화시켜나가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최선을다해서주민들이편의를볼수있도록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도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은주요예산에대하여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박태영입니다. 수도사업소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1회추경예산액은122억2,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당초예산대비1,6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한해대비급수차량임차료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수도사업소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서관장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서관장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도서관장김윤중입니다. 도서관2015년도제1회추경예산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도서관은2월1일부로신설된부서로서본예산은14억4,881만6,000원보다5억183만1,000원이증액된19억5,064만7,000원입니다. 주요사업계획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요약서177쪽입니다. 도서마크작업비로1,500만원이되겠습니다. 용문도서관도서대출반납기구입비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병아리실바닥교체공사로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작은도서관운영을활성화하기위한운영비로1,400만원이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경기은빛독서나눔이사업으로4,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옥천작은도서관조성에따른보조사업으로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군인아파트작은도서관조성에따른사업비로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옥천작은도서관조성자체사업비로1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도서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양평군에6개도서관에비치된도서가몇권이나됩니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41만5,000권정도로지금파악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한45만권정도안되나요?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지금현재저희가갖고있는것은41만5,000권정도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책들이분실되는경우는있습니까?혹시빌려가서안가지고오는경우.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게1년에몇권정도가분실된다고봅니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지금저희가그렇게많이는없는데요.간혹가다있는것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계속독려를해서회수를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만약에분실될경우에는어떻게처리합니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저희가대부분이여기사람들은다가져오는데여기있다가이사를가거나했던분들이기때문에요.거의반납못받는것은저희가그냥,주소도지금찾지를못하고있어요.여기에있다가당초에는양평에주소를뒀다가빌려갔다가또지금은「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도저히지금은주소를파악하기가쉽지않아서그런경우는저희가손․망실처리를하고있습니다,일부분에대해서는.
송만기위원
지금이책을보려면저도책을좋아합니다만책을보기위해서우리6개도서관아무데서나이렇게목록을치면다나옵니까?어디에비치됐다고?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예,다나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군청에서도치면나옵니까?어떻게치면볼수있나요,목록은?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그도서관에가서...
송만기위원
도서관에가야만볼수있나요?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예,도서관에코라스프로그램에쳐가지고거기서만약에책이있는지없는지여부가나오고요.그다음에이것이중앙도서관에있는지어린이도서관에있는지아니면용문에있는지나타나서만약에용문에있는것을보고싶으면저희가상호대차에의해서빌려다볼수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올해책구입이2만6,000권이되나요?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현재이번추경까지하게되면한2억6,000만원정도되면약한2만5,000권에서2만6,000권정도구매가되지않을까그렇게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주로요새사실인문학이인기가있는데어느분야쪽으로책을많이구입을하나요?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대부분저희가종류별로다구입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우리가양평군이문화·예술·스포츠·레저·관광이런부분의책도다구입이많이되나요?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예.
송만기위원
잡지도구입이되고?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예.
송만기위원
전문도서도구입이되고요?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총45만권이우리양평군에서앞으로계속책이이렇게비치가되면몇권까지가이렇게책이비치가될수있을까요?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지금사실6개의도서관이있지만저희도서관면적이실제많이비치를할수가없어요.왜냐하면그밑에지하서고가있어서비치를해야되는데실제지하서고가없기때문에그만큼구입을하면그만큼또이렇게해야되는데지금실제중앙도서관이거의포화상태입니다,지금그책이. 그다음에용문도사실2006년도에개관했는데거기도지하에서고가없어요.그다음에양서만조금있고양동도그렇고지금현재는사실저희가41만5,000권이면지금거의포화상태로돼있습니다.그런데일부는또빼내야되고일부는넣어야되는데지금현재여유로운공간은사실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요새전자책이유행인데우리군에서는전자책과관련된다른시책이런건만들어지지않았습니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사실전자책으로가야되는데지금그렇지못한형편이이게책구매가정부합동평가에포함이돼있어가지고요.이게매년책구매수로저희가평가를받아요.그렇기때문에지금전자책으로가기에는사실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책을많이구입할수록점수가올라가는거예요?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어디에서점수주는거예요?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그래서이게행자부에서하는정부합동평가에...
송만기위원
정부무슨평가요?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정부합동평가요.
송만기위원
정...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정부합동종합평가.
송만기위원
정부합동종합평가. 알겠습니다.책을많이구입하면양평군의문화·복지수준이올라간다고봐야되는건가요?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그렇다고봅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79쪽이요. 작은도서관옥천에있는데지금리모델링사업비7,000만원이있고또밑에는1억1,000만원이있어요.어떻게된거예요?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이게원래옥천면민회관에다가리모델링해서작은도서관을조성하려고했는데실제면적이거기가지금한110평정도됩니다.다른데는한40평에서45평되는데그면적이크고또높이가한5m정도가됩니다.그리모델링비가국비보조7,000만원하고군비3,000만원가지고는도저히리모델링을할수가없어서같이1억4,000만원해서총2억4,000만원을가지고작은도서관을조성하려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기존에공사를하고,성립전에?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그것은순수한설계비만반영을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설계비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예.그면민회관이지금한110평정도되는데거기를그래서작은도서관도하고요.그다음에유아방도하고문화교실도하고그다음에열람실까지같이꾸며서110평을전체적으로리모델링을해서작은도서관하고같이묶어서크게리모델링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육성에대해서는행정사무감사에서여러차례강조했습니다.어쨌든앞으로도꾸준히더늘릴수있는그런시책이추진됐으면좋겠고요. 지금현재양평관내에총사서직이몇명이나됩니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지금양평에8명...엊그제경기도로또한명이갔고그래서지금현재근무하는인원은8명입니다.
박현일위원
일반작은도서관에도사서가다있습니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없습니다.거기는기간제분들이근무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이소수자들이사기가굉장히저하돼있습니다.솔직히모든것을,양평의모든아까5만권의책을다관리하는사서직들이인사능력이있으면서도소수직렬에대한진급의어려움때문에굉장히안타까움이있습니다.그런부분을해소할수있는,양평군뿐만이아니겠지만,전반적으로도서관사서가살아야도서관이활성화되고도서관이활성화되면양평군의회도의회전문도서관이아마생길것입니다.당장그렇습니다,저도.의원생활하면서책을좀봐야되는데그책을일일이다왔다갔다하기가그래서향후도서관에서도또의회에도전문도서관이필요하겠지만이런부분,사서직분들사기향상방안에대해서각별히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서관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읍·면예산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윤기용입니다. 읍·면예산은읍·면에서올라온예산중에서꼭필요한예산만편성․수록을했습니다.그래서내용에대해서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읍·면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아까종합적으로판단을하셨겠지만양평읍청사증축에대한문제가아까같이맞물려있습니다.또예산이자그마치큰틀에서보면한11억,12억정도되는데이부분의시급성에대한부분과또본예산으로,내년2016년본예산처리또충분하다고보고,또두번째는거기하천에우리여러가지난맥상이있습니다.지금현재홍수통제수위라든가또그위에증축한다는게과연하천위에건물을또짓는다면향후20년대계를내다보고주차타워형식의2층,3층을지을수있는가이런것들이종합적으로검토가의회에보고가안돼있습니다,사실. 그것을왜그랬는지몰라도이정도사안이고예산이수반된다면의원님들한테충분히사전설명이있어야되는데단한마디도들은바가없습니다,저는.다른의원님들한테갔는지는모르겠습니다. 두번째하나만또여쭙겠습니다.양수리에황포돛배를그동안두번에걸쳐서진수를했습니다.그런데그뒤에진수를하고도관리부실에의해서구멍이나고가라앉고심지어는그관련법에저촉,일체지금하천에황포돛배는뜰수가없습니다,그한강에. 그러나다만영화촬영이라든가한시적으로이부분을협조를얻어서띄우는건데이관리에대한지침,지금양서면에서수리를해서우리군청에오히려면에서수리해서우리군청담당과우리두물머리팀으로이관될계획인가,아니면종전처럼민간한테임시로맡겨서민간에서한30만원받고50만원받고그야말로그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써질것인가이런부분을예산을삭감한다.안한다.그런것의차원을떠나서이런부분들은꼭좀예산담당관으로서챙겨주시기바랍니다.정말배진수식하고딱1년뒤에이것망가져갖고그냥거기다버려져있는것수도없이봤습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양평읍의청사신축관계하고주차장관계는아까부읍장이설명해서충분히들었으리라고갈음이되고요.두물머리황포돛단배수리는저희가이것을띄우기위해서하는것보다는상징적으로이렇게만들어서지금띄워놓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관리가약간부실한면이없지않아있는데그래서이것을수리를해서관리하고자합니다.그래서그부분은양서면에얘기해서향후관리·설치하도록이렇게조치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예산담당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계수조정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28분 회의중지
19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협의하신수정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공약사업주민평가를위한주민배심원제운영용역사업1,500만원전액삭감,자치행정담당관의민간교육기관위탁교육비4,800만원삭감,자치행정담당관쪽에정보화마을핵심리더선진지견학1,400만원삭감,문화체육과의용문사진·출입로황톳길조성사업5억중에1억삭감,이것은자부담을30%를그쪽에서하는겁니다. 문화체육과의전국직장인축구대회2,000만원삭감,회계과의청사옥상케이블트레이설치에1,700만원삭감,농업기술센터향토가공제품홍보박람회참가3,000만원전액삭감. 그럼수정내역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현일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4월16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