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위원 이를 테면 금년도에 모 스카우트 단체에서 작년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자기네가 공모를 못해 가지고 누락이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한테도 막 하소연을 해서 담당부서에 알아보면 공모를 공지했는데 그때 공모에 누락이 되다 보니까 빠지는 단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공모를 하지 못한 단체도 자기네 잘못이 있지만 여기서 홍보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연말과 연초에 홍보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누락된 단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누락이 되었다면 그러면 내년도에는 한번 누락됐으니까 계속 누락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다시 한 번 실과소에서 통지를 해서 반영을 해볼 수 있으면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공모를 할 때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법률과 법령에 의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특히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그 외에도 법령에 의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적극적이고 또 아주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에는 그분들이 또 활동하고 그 범위를 넓혀 가면서 또 확대하고 이러는 경우에도 공모신청을 하는데 전혀 단체보조금이 조금 더 확대되고 그러는 게 없다고 하소연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확대하는 것도 그렇지만 인센티브 적용이라든지 좋은 사업은 장려하실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