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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제227회 제3차 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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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논리는 다음에 한번 서로 말할 기회가 있겠지요. 그러면 이 땅의 가치는 참 요즘 말로 우리가 봐도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은 30억이다, 20억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7억 4,000만원 미만의 액수네요, 마지막 입찰 5차를 4차로 했다면.

지금 7억 4,000만원 건지려고 우리가 그야말로 공탁을 거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그 문제는 나머지는 제가 서류로써 답변 갈음하고 올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또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제안, 제가 지방공사를 청산하자, 해체를 하자.

이 말 언저리에는 4대조항이 깔려 있습니다. 발전적인 해체, 그야말로 지방공사를 용어를 명칭을 변환하고 그다음에 순기능에 대한 하수관리사업은 놔두고 우리가 아는 그렇게 지방공사에 애착을 갖고 있는 친환경급식사업하고 농민 그런 사업들은 다 농협으로 넘겨주자는 겁니다. 어쨌든 딜을 하자는 소리에요, 딜을.

그래놓고 나머지 공용개발사업소하고 환경기초시설 외에 환경시설공단을 설립하자는 취지입니다. 첫째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우리가 독일마을을 추진하는데 지금 전라남도, 경상남도 남해가 겨우 1만 9,000㎡예요.

몇 집 안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 10배가 큽니다, 양평이. 지금 15만평, 실제 택지개발만 16만㎡ 지금 독일마을.

그걸 우리가 공짜로 땅을 갖다 주고 그 사람들이 분양을 해서 어떻게 한다, 지금. 아마 군에서 추진하는 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정확히 안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그 싸디 싼 땅을 그 옆에 양정마을을 하고 있어요.

평당 얼마씩 양동에 지금 분양하는지 아십니까? 한 20만원치 사서 100만원씩, 80만원씩 팔 수 있는 땅을 우리가 왜 이득금을 그네들한테 줘야 됩니까? 차라리 지금 제가 말하는 대로 지방공사 지금까지 다 적자내고 파산까지 갈 지경에 이르는 돈을 일시에 다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그게 바로 독일마을이에요.

이걸 같이 민간센터사업으로 하든지 투자사업을 하든지 공동회사를 설립하든지 그 이득금은, 15만평을 분양해서 돈 200억, 300억 못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안을 구체적으로 한번 관련한 것을 검토해서 한번 다음에 얘기할 테니까 오늘 너무, 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