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위원 청년일자리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저희 지역특성상 여기도 다 이게 나와 있어요.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상수원 보호를 위해 군 전체 면적 69.9%가 개발제한구역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장 인·허가가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누가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고, 인·허가가 힘드니까. 그런데 인근 같은 경우에는 여주 같은 경우에는 517개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들은 90개.
간단하게 빨리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일자리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고교실업계 학생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이쪽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대학진학률이 한 78%, 79% 약 80%에서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독일이 한 30%대, 일본도 약 40%가 좀 빠진 37%대 이런 학교적인 진학적인 문제로 개혁을 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지 이런 거 갖고는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말씀을 하세요. 경제 타당성 분석에서 고용창출 3,000명, 세수창출 360억, 지역소득창출 720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한 가지만 질의 드려볼게요, 다시. 우리 43개 기업에서 내는 세수가 얼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