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제22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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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회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양평군민포럼 전우석님과 두 분, 그리고 양동초등학교 고송분교 조홍대 선생님과 학생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보람되고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2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화입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는 담당관, 국·과·소 및 읍·면, 그리고 양평지방공사를 대상으로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10만 8,000여 양평군민을 대신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동시에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주민 삶의 만족도가 최고인 양평군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대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시는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거짓됨이 없이 성실한 답변 자세로 감사자료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내실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직제 순으로 해당 부서장 등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 이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해당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 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매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박화자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2015년 7월 17일에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입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7일 기획예산담당관 윤기용.

이종화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제개혁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규제개혁 어떻게 우리 양평군 추진되고 있는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양평군에서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특별대책 외의 지역에 대한 자연보전권역 제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규제 받는 건수는 24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40건을 발굴해서 자치법규를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53건에 대해서는 중앙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양평군에 8개 시·군이 똑같이 받는 규제가 똑같이 통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 특별히 양평군에서 빨리 이 규제가 개혁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8개 시·군이 공동으로 건의하는 사항은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공장용지 규제 합리화하고 공업지역 내 과도한 공장 신·증설 규제 합리화,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의 자연보전권역 제외, 그다음에 전국에 5개 시·군에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대학이전 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양평군에 해당되는 규제는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의 자연보전권역 제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이장협의회에서 서명을 받고 중앙에 건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이런 우리 양평의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개혁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하지 못합니다. 상위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강하게 싸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수도권에 제일 규제 받는 법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셨고 경기도지사께서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수도권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도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우리 수도권 인근지역, 다시 말해서 강원도 쪽에서 특히 반대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쪽에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 관광객들이 강원도로 안 가고 우리 양평이나 이 근교로 놀러온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하고 충청도 쪽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반대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장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수도권에 있다는 게 제일 장점입니다. 지금 모든 공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위락시설이든지 이런 부분은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저희 양평이나 수도권이 지금 제일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강하게 저희가 규제를 푸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만기위원

사실 지금이 호기입니다. 규제개혁 철폐를 위해 대통령도 아주 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밀고 가기 때문에 지금이 호기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우리가 이 규제를 철폐해서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 그런 부분이 다른 때, 어느 때보다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호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때에 저희가 규제를 많이 완화시키게 되면 수도권에서 많은 덕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우리 사실 양평에 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위락시설도 설치할 수 있고요.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 자체에서 외자유치를 통한 우리 양평군 발전에 얼마든지, 규제 때문에 못 한다. 이럴 게 아니라 외자유치를 통한 우리 양평발전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양평지역이 지금 현재 공장이 하나도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직 분위기 조성이 안 됐다고 보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규제법령 때문에 실질적인 저희 양평군에 그런 공장이라든지 위락시설 입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 특별한 얘기를 주문한다기 보다도 지금 규제철폐가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특히 우리 수도권에서 우리 양평군은 가장 불합리한 아주 중복된 규제로 숨도 못 쉬는 지역인데 이럴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 물을 이용한 공격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분고분하지 마시고 우리 군수님 이하,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우리 공무원이 잘 일치단결해서 강력하게 이번에 규제철폐를 위한 대응을 세게 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또한 지역의 단체, 특히 이장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데 7월 말까지 서명을 받아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금이 호기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강하게 밀어붙여서 우리 양평군이 정말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서 우리 군민들, 우리 자영업자들 모든 분들이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담당관 이하 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현황 및 내용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장님들 통해서 군수님이 첫 번째 서명을 함과 동시에 규제합리화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오늘 현재 몇 분이나 받으셨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취합된 것은 한 3,000명 정도 취합됐는데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인 것은 7월 중순이나 7월 말이 돼야지만 지금 집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민에, 동부권 4개 면에 자발적인 것입니까? 군에서 서로 교감에 의해서 그야말로 민·관 협조 하에 받는 것입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규제개혁은 민이나 또 관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해서 저희도 도와주려면 도와주고 또 나설 일이 있으면 나서서 이렇게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제한은 10만명이라고 했습니다. 양평이 지금 현재 10만 8,000명 정도 되는데 갓난아기들만 빼놓고 다 받습니까? 동부권으로 확대할 생각입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동부권에서. 양평군에서 시작했는데 동부권 타 시·군에서 같이 하자는 의견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은 안 됐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동부권 연대를 하겠다는 거지요? 팔당연대로 보면 되겠지요? 8개 시·군.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8개 시·군입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은 팔당연대 외에 혹시 경기도 차원의 의회나 시장·군수 차원의 연대, 또는 전국 연대, 또 민·관 연대, 그런 사안별로 지금 나름대로 연대의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군에서 나름대로 전략이 있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저희가 규제를 전부 다 푼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풀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에 대한 자연보전권역 제외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금 풀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10만 서명에 가장 중핵적인 규제내용이라고 열거한 부분이 43년 동안 고통 받고 있는 그야말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동부권 중첩규제에 대한, 팔당특별대책 1·2권역만 놔두고 나머지는 풀어달라 이거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역 외 지역은 풀어달라는 겁니다.

박현일위원

우리를 예를 들자면 양동에 계정천이라든가 이런 하천들은 그야말로 특급수를 보내는데 그게 문막, 강원도로 들어가서 문막에서 다 오염돼서 오지 우리 것은 정말 특급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규제가 해당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겠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까지 이 규제사안에 대한 서명이 가야 할 텐데 언제쯤 유관부처 장관 및 대통령까지 전달되겠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7월 말까지 정리해서요. 바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경기동부권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것을 아까 방금 전에 이장님들이 서명 받는 것 외에 또 여러 가지 과도한 규제가 지금 심각한 난개발, 오히려 그 규제를 피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퍼펙트시티, 압축된 어떤 도심형이 아니라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것을 해소해 달라고 또 건의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답변서라든가 회신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8개 시·군 시장·군수님들이 서명을 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안 왔고요. 그런 부분은 동부권뿐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적으로 시장·군수님들이 건의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논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3만에서 6만까지 제한된 공업용지, 또 1,000㎡ 이내에 건축지역 면적 제한 이런 것들은 과잉규제로 보니까 그 규제를 피하려다 보니까 그야말로 양동면에 공장 하나, 용문면에 하나 이런 식으로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이 부분도 우리 군에서 또 군수님이 전폭적으로 좀 주도권을 가지고 어쨌든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그 뒷받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대한민국 청년시장협의회 회장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 혹시 군수님이 회장으로 있는 그 단체, 전국시장군수, 청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런 규제와 관련된 성명서라든가 건의안을 낸 적이 있습니까? 혹시.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청년시장군수님들은 수도권뿐이 아니라 수도권 외의 지역 시장군수님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거론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 가평을 비롯한 몇몇 시장군수만 경기도권이고 우리 팔당권이지 나머지는 그야말로 전라남도, 경상남도 해서 공통관심사로 끌어내서 성명서까지는 이어지기 힘들다. 이거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도 군수님께서 어쨌든 회장으로 계시니까 상징적인 의미라도 한번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군의회 박명숙 의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이 규제 중에서는 가장 압축된 것, 그야말로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미군 공여구역법 개정안 반대를 결의하셨습니다. 혹시 업무협조상 들은 바 있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군에서도 미군 공여구역법 관련해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 그런 것을 활용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군의회에서 하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그 후속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규제는 악이다. 악을 철폐하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양평군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전 공직자가 발굴해서 53건을 갖다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다는데 지금 현재 가능성, 53건 중에서 과연 양평에 소소하지만 주민들한테 직결되는 그런 규제가 몇 % 정도, %로 몇 % 해소되리라 봅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해소 부분은 저희가 장담할 수 없고요. 이게 전부 다 지역주민들이 규제를 받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발췌해서 건의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규제는 호랑이 등을 올라타서 오히려 역으로 해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그야말로 계란에 바위치기일 때도 있었지만 경기도가 김문수 지사님 이후에 남경필 지사님까지 굉장히 지금 4년, 5년 동안 규제에 대한 총량적 데이터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혼자서 또는 인근 팔당 연대를 해서 보내는 것보다도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파악한 동부권 차원의 규제를 해소해달라고 하면 우리 힘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활용하는 방법을 타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연구·노력·검토해 달라는 말입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 규제개혁팀장하고 경기도 내에 이렇게 묶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특히 이번 1차 정례회에서 우리 군의원들이 정말 1년 동안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해서 공부한 결과 3개의 규제관련 대정부 건의안을 이번에 정례회 중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아주 중차대한 문제와 관련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양평에 있는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에서 오염이 없는 카페 정도를 해서 생계유지수단으로 좀 해 달라. 또 아까 여러 가지 동부권 규제를 해소해 달라. 또 그 이외에도 지금 아까 말한 대로 53개 건의안 중에 정말로 우리 양서에 에코토피아 그 하나의 마을이 주차장, 농지주차 불법점용으로 전체 문을 닫고 지금 그야말로 10년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작은 주차장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망가뜨리지요.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우리 군에서 우리 농지에 대한 농업진흥구역 해제조건 완화라든가 또 그 이외에 축사시설 면적 완화, 소규모 택지조성사업 허용기준 완화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이 부분이 사실 다 알면서도 이거 하나하나가 사실 우리 아까 열거했다시피 자연보전권역 내에 대학 이전 설립허용, 외국인대학의 분교허용 이런 차원은 연대를 하고 있지만, 이런 소소한 부분들 주민들과 직접적인 연관 있는 것들은 정말 「말산업 육성법」 개정, 양평의 승마사업 같은 경우에 이것은 꼭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핵심과 선택과 집중을 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규제를 다 개혁을 하자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가능치 않기 때문에 타깃을 정해서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자연보전권역 제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서로 의회에도 피드백을 해서 우리 군의회에서도 약 39개의 개별규제를 저희들도 파악을 해서 적절한 시기에, 그야말로 군수님이 장관님을 만나러 간다든가 그럴 때에 임시회가 열리면 이런 단발적인 사안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건의안을 낼 것입니다. 그야말로 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규제혁파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그야말로 어떤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없이 총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그런 규제 자료공유에 대해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규제완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공동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양평군에는 8개 시·군을 아우르는 가장 거대조직이 있습니다. 정말로 주민의 피와 희생으로 이룩한 조직입니다. 저도 그 부분의 한 일환으로써 경기도 김문수 지사 이후에 지금 남경필 지사님께서 경기도에서 딱 3명밖에 없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자문으로 위촉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는 많은 물값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정책을 다루는 입장이지만 양평군에서 주민과 연대하고 공조직인 경기도와 협조하고 중앙부처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우리 특수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도 양평군과 지금 규제 거기 팔당하고 정책협의회라든가 특수협에서 우리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만큼 서로 정기적인 그런 자료협조와 정부에 대한 규제개선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특수협에서도 지금 규제개혁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일도 오후 3시에 특수협에서 8개 시·군 공동으로 규제완화에 대한 건의문 작성 등 이렇게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회의에 규제개혁 팀장도 참석해서 규제개혁에 대한 건의에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정확한 건 모르지만 우리 이쪽에 아마 국장, 이태영 국장님이나 우석훈 정책전문위원, 그다음에 또 주민대표 여러분들이 우리 주민을 위한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제때제때 받아서 그야말로 물리적인 힘이 필요할 때, 주민을 동원하거나 사회단체를 동원할 때 아까 또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건의할 때 우리가 적극 관이나 민이 나서서 지원사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규제내용은 사실 저도 너무 많습니다. 또 양평군의회에서도 규제에 대한 해소를 하루가 아니라 1년을 두고 지금 모아서 연말에는 규제혁파에 대한 각종 건의사항을 내놓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하나만 보여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지도 보이시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여기에서 이 큰 면적이 다 하얗게 보이시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가 여기 같이 불그스름하게 점 찍어놓은 거 정말로 아주 보일둥 말둥한 이 제한된 면적이 사람이 살고 있는 하수처리구역입니다. 그야말로 양평의 땅에 90% 이상이 실질적인 규제를 8중, 9중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양평에서 난개발 무슨 여러 가지 뭘 한다 규제 이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두 번째 큰 땅이 효용가치가 있는 땅이 정말 규제에 의해서 사람이 정말 살기 어려운 곳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자각하고 있는 만큼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정보교류 아까 각종 사회단체 및 국가, 타 지자체 연대를 꼭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의회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또 직원 모두 여러 모로 고생이 많습니다.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 때문에 중앙부처 여러 군데에 다니셨어요. 지금 '14년도에서부터 '15년 5월 27일까지 다니셨는데 어떤 효과가 있으셨나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8개 시·군 공동으로 해서 공동으로 같이 간 겁니다, 우리 양평군만 간 게 아니라 8개 시·군이 공동으로 같이 가서 규제개혁을 촉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규제개혁에 대한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해서 다만 1건이라도 저희가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0만 서명운동을 했었는데 여기에도 답변이 없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아직 그건 제출은 아직 안 했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아직 제출을 안 했어요? 지금 진행 중입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7월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부서도 한 군데에, 예를 들어서 국무조정실이다 그러면 계속 약속해 가지고 여러 번 다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한번 가 가지고 서류내고 돌아서면 그걸로 사장되고 그러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 소홀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련부처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외에도 개별적으로 거의 다하고 문서로도 거의 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규제개혁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렇게 해서 '14년도 '15년도에 보니까 8건인데 이게 수용답변 포함해 가지고 8건이네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상위법도 상위법이지만 저는 자체규제가 굉장히 더 우려된다고 봐요. 자체규제가 지금 10월달까지 40건을 푼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생활로 직접 가는 거거든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자체규제는 저희가 풀 수 있는 거는 다 풉니다. 그런데 다만 상위법 때문에 조례를 개정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안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게 40건인데 이거는 상위법에 저촉을 안 받고 풀 수 있는 부분이 40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위법 개정을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조례를 하나 만들더라도 규제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면서 조례변경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요즘에 양평이 사실 토목공사 현장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토목공사 현장이 많이 생기는데 규제 때문에 열 받는 일이 너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충분히 군에서도 풀 수 있는 거를 왜 못 푸느냐. 그런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구냐.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토지분할 같은 경우에 1년에 5필지, 내년도에 가서 또 5필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했다가 10억 이상씩 손해 보는 경우도 많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해서요. 지금 각 부서에서 그런 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같이 이렇게 규제를 완화시키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박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규제가. 불합리한 부분도 저희가 발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양평군 부서에서는 한가하게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은 몸이 닳고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말도 퍼붓고 그러는데요. 양평군에서 풀 수 있는 거는 빨리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속하게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지금 앞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자체규제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맨 아래 부분 표에 보면 경기도에 건의한 건수가 1건 있는데 수용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인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수용이 안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건의한 게 다 되지 않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에 73건이 건의돼서 8건이 수용이 됐고 지금 경기도에 1건이 건의됐는데 아직...

이종화위원장

이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 이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하천제방도로에 대한 규제완화입니다. 그래서 제방도로를 통해서 개발행위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목적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제방을 도로로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한 민원인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좀 더 우리 군에서 강력하게 협의를 하셔서 좀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는 건의하지만 해당 경기도에서는 하천법 등 여러 가지 검토하다는 보니까 이게 결론이 안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창조오디션 공모사업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난 2014년도에 가평이 뮤직빌리지 조성사업을 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100억원을 신청해서 100% 다 받았어요. 맞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양평군은 한 7위 정도에 해당되는 힐링건강체험만들기 사업으로 신청금액이 50억인데 심사결과 동상 혁신상을 받았어요. 32억을 받았습니다. 신청금액의 66% 32억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송만기위원

부천시는 웹툰에 글로벌 콘텐츠 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금상수상을 했습니다. 40억 수상했습니다. 맞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양평은 66% 32억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평은 대상 100억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창조오디션의 총 사업비가 400억입니다. 어차피 신청한 데는 많고 배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또 입상을 해서 32억을 받았지만 하나도 못 받은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보고요. 다만 도에서 판단하기에는 이거를 금액을 배분하다 보니까 사업이 잘 될 것이라 판단한 데는 금액이 많이 갔고 또 나름대로 그건 아니다 그러면 하나도 안 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평 힐링건강 지역만들기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금년도도 저희가 창조오디션 공모사업이 있겠지만 지금 저희도 현재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모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동부권 특화사업에 80억을 받았지만 열심히 노력해도 어떤 중앙에서 보는, 심사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송만기위원

본위원은 32억 받은 것도 수고했다고 격려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양평군에는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두물머리에 강변세계대학가요제를 유치하자고 내가 몇 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강변세계대학가요제입니다. 과거에 남이섬이라는 곳이 강변가요제로 지금 정말 대한민국 최고로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공간이 됐습니다. 두물머리에 강변세계대학가요제를 유치하게 되면 양평군은 지금까지 어떤 홍보보다도 가장 큰 홍보역할을 할 수 있고 홍보가 되는 엄청난 세계적인 축제가 됩니다. OECD 국가 10개국이 출전하고 대한민국에 10개 대학에서 출전하고 해서 예선을 거친 대학가요제 그거 두물머리에서 하게 되면 두물머리 위에 모든 환경이 카메라에 잡혀서 전 세계로 다 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투브에도 올라가고요. 그러면 양평은 정말 대단한 아주 관광지역이 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대학가요제 출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았고 1977년도에 MBC대학가요제를 처음 만든 MBC의 신승우 PD가 있습니다, 국장이라고. 이 분이 '79년도에 강변가요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정말 신화적인 분인데 이 분이 두물머리에 왔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거기를 다 둘러보고 정말 여기 대단한 지역이다. 그런데 사실은 신승우 감독이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대청댐에다가 강변세계대학가요제를 유치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양반을 불러간 것을 제가 잡아서 끌고 와서 거기와 양평을 비교해 봐라. 여기가 훨씬 좋을 것이라고 해서 제가 양평에 유치하는 걸로 해서 얘기까지 다 끝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창조오디션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몇 십억을 받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돈을 받아서 뭔가 양평을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가평을 보십시오. 가평에 뮤직페스티벌, 재즈 뮤직페스티벌, 재즈페스티벌. 세계 5대 축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또 뮤직빌리지 조성사업으로 대상을 수상했어요. 이런 국책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지만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런 강변세계대학가요제를 유치한다고 그러면 대단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얘기해 주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재즈페스티벌은 지금 남이섬에서 하고 있고요. 사실...

송만기위원

자라섬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자라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위치는 두물머리가 위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는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이것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처럼 매년 강변세계대학가요제 1회, 2회 하면서 스타가 발굴이 됩니다. 거기에는 항상 ‘양평’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두물머리가. 그런 부분을 제가 좋은 걸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연구용역비가 이번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것을 공모사업을 하면서 제일 부족한 게 아이디어가 부족하고요. 나중에 PPT 작업하는데 공무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가 용역코자 1,000만원을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음악박물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만기위원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없습니다. 음악박물관이라는 것은 음악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음악콘텐츠, 다시 말해서 음원 하나하나가 다 있는 것입니다. 음원 아시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혹시 음원다운 받아서 노래 들어보신 분 계세요? 송만기 노래 다운 안 받으셨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송만기위원

‘양평을 세계로’ 못 받으셨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음원에서 노래 한 곡을 다운 받게 되면 500원이라는 돈을 사용료로 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양평에 음악박물관을 만든다. 지금 한류로 중국 사람이니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노래 다운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 우리 양평군에 음악박물관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 중국인이면 한 1억명이 다운을 받는다. 그러면 500억이 들어옵니다, 500억. 그러면 이 회사하고 반씩 나누어 갖는다 그러면 250억이 양평군에 들어옵니다. 음악박물관 만드는 것 돈 많이 안 들거든요. 지금 이런 공모사업도 사실은 여기 가평에 뮤직빌리지 조성사업인데 우리 양평군에 음악박물관 조성사업 지금 대한민국에 없는 거예요. 이것 해서 돈 받아 가지고 건물 하나 짓고서 거기에 오프라인, 온라인 쪽에 음원이 되게 되면 이거 공모사업 대상 받을 수 있어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음악박물관을 하나만 유치해도 양평군 확 뜹니다. 모든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데 양평군의 음악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 드립니다. 창조오디션 공모사업 참 열심히 하고 작년에도 좋은 상 받으셨지만 이런 음악을 통한, 가평은 지금 음악으로 가는 것인데 우리 양평이 문화예술 아닙니까? 거기에 레저·관광까지. 그러니까 창조오디션과 곁들여서 이런 강변세계대학가요제라든지 음악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양평군을 위해서 추진하게 된다면 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은 진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차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음악박물관을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 검토 좀 하셔서 꼭 검토가 아니라 이런 것은 우리가 유치하게 된다면 양평군에 큰 군민 전체가 영광이고 수입이 창출되는 거니까 일자리 창출까지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 Next 창조오디션 공모사업 이번에 꼭 잘 돼서 대상을 받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Next 경기 창조오디션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지난 3월에 저희 의회를 통해서 1,000만원, 이것 관련 용역을 하겠다. 적어도 기획예산담당 인적자원이나 관련부서 인적자원으로서는 머리가 한계가 있어서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갖다 개발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효과, 일자리 창출 생산 유발, 관광객 증대,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 했는데 용역이 나와서 그 용역을 가지고 이번에 그야말로 우리가 2등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안 했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동부권 특화발전사업하고 Next 창조오디션 공모사업하고 사업내용이 틀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8월 14일까지 제출토록 돼 있어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박현일위원

저희 지난 3월 27일이지요. 27일날 용역 가지고 이것 할 때 Next 경기 창조오디션 공모사업 연구용역이 승인이 됐단 말이에요, 1,000만원이.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의회에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된 것이 서로 다른 라인이라 이거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 1,000만원은 지금 있고요. 그것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 것은 그 기획안이 군 공무원 자체적으로 나왔다는 소리예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용역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번에 나오는 용역은 어디에 또.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Next 창조오디션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경기도 그러면 공고가 두 가지예요, 지금?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금년도에 두 가지입니다. 큰 건이 두 건입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 딴 것은 어느 사업에 저희들이 딴 거예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동부권 특화발전사업 공모한 것이고요.

박현일위원

그리고 Next도 똑같이 400억원인데 그것은...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총사업비 사업이 똑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올 한 8월이나 9월 정도에 있을 예정이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난해 한 것은 Next는 올해 처음 생긴 겁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Next는 작년에 처음 생겨 가지고요.

박현일위원

작년에 생기고 올해...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올해 두 번째 하는 것이고.

박현일위원

이번에 저희 딴 것은 처음 생겼고.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처음 생긴 것이고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두 가지를 살짝 혼동을 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지방채에 대한 우리 지금 현재 책자에 보면 이자율이 3.5% 똑같지요? 이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3.5%입니다.

이종식위원

3.5%에 대해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인하는 계획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3.5%를 지금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식위원

종합운동장 관련돼서 2014년도에는 상환을 못한 것이지요, 이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상환이 종합운동장은 금년도 상환을 다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게 2015년도에 다 한 거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다 끝났습니다.

이종식위원

그 밑에 보면 도시과에 그 관계도 이렇게 연차별로다가 상환기일을 계획대로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당초는 저희가 2019년까지 상환을 계획했었는데 금년도에 계획을 변경해서 2018년까지 다 상환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종식위원

앞으로 지방채를 상환할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 2017년, 2018년 3개 년도에 지금 현재 있는 잔액 145억을 전부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발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가 올해 지금 239억이 지금 현재 있어요, 여기 책자대로 한다면.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2014년 말 현재 239억인데요. 금년도에 93억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45억이 지금 있는 실정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현재 93억 8,000만원을 상환했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게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까 이종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자율이 3.5%예요. 요즘에 중앙이자가 몇 %인 줄 아시지요? 한국은행.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5%인데 굉장히 낮은 지금 금리이자율이 돌고 있는데 더 좀 이렇게 갈아탈 수 있는, 그게 고정금리인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고정금리인데 저희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자율이 지금 현재 낮춰지고 있기 때문에 건의를 좀 해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3.5%를 지금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8년도까지 다 갚기로 하셨는데 가능하시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때그때 갚지 못하면 후손들한테는 또 큰 짐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송요찬 위원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합관리기금이 당초에 각 기금의 상환계획에서 변경을 하셨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2018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당초에 각 기금에다 상환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지방채 상환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변경하신 거 아니에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했어요? 금리 발생 정도.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금리는 저희가 당초에 종합운동장 건입니다. 종합운동장 상환이 50억 상환이었는데요. 통합관리기금 해서 33억 6,000만원하고 일반회계 16억 8,000만원을 갖다 상환했는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은 3.5%고 통합관리기금은 3%입니다. 0.5%의 이득을 봤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0.5%, 금액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금액은 계산을 지금 안 해 봤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자료 안 가져 오셨어요? 아니, 그런 것 금액 정도는 나와야지요. 올해 갚으신 거 아니에요, 93억인가? 지방채율이 우리 3.5%고 기금이율이 2.2%예요.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금이율이 지금 다 틀립니다. 기금별로 틀린데요. 통상적으로 2%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통합관리기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통합관리기금.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통합관리 2.3%입니다, 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2.3%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1.3%예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2.3%요.

요찬

송요찬위원

2.2%.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2.3%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3%예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자료가 다 틀려요, 그러면? 기금을 물론 상환하는데 있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지방채를 상환하면 물론 이익절감도 한 4,400만원 나온다고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각 기금의 고유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경우에는 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사업을 사실상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대책은 가지고 계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각 기금별로 기금이 지금 거의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대다수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윤은 다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별하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고 다만 이자율이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을 축소해서 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 지금 또 기금운용계획을 2018년까지 상환하는 계획으로 세웠어요,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3년간. 그래서 이쪽으로 뒤로 다 밀렸어요. 원래 올해까지가 상환계획이었어요, 당초에 2008년도에 계획을 세웠을 경우에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2개년도 상환을 못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각 기금의 목적에 따라서 기금을 만들고 또 통합기금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자금에 의해서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일부 기금들은 사실 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사실상 할 수가 없어요. 일부 기금은 사실상 존폐 위기까지 있어요, 사실 제가 보니까 이번에. 통합기금에서 용도 보면 우리 조례에 보면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의 융자라고도 또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 기금운용관들이 특히 지금 우리 전체적인 기금을 통합적으로 보면 운용을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담당관이나 그 밑에 팀장님들, 간사들 이러한 분들이 잘 하셔야지 이게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물론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갚아 가지고 4,400만원 이윤 나온 것 가지고 또 쪼개서 각 기금에다 주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이런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통합기금 상환은 조기에 해야 되는데 지금 2개년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기금이 상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통합관리기금하고 어떤 각 기금마다 또 심의회하잖아요,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심의회하는 것 보면 심의회 위원들 보면 그 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보면 세무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의 하나도 없어요. 다 전직 공무원이라든가 또 NGO단체장이라든가 이러기 때문에 사실상 보고 수준에 지나지 않아요, 이 의결서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부분 차후에라도 우리 회계사나 세무사 이러한 분들 전문가를 회계사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 기금운용은 각 기금별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회계사나 이런 부분은 위촉해서 할 수 있도록...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담당관님께서 통합관리기금을 담당하시고 나머지 부분들도 또 담당관님도 다른 기금의 위원으로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위촉돼 계시잖아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 부분들 관리하셔 가지고 정말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심의의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통합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발전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농업발전기금은 그 해당부서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금은 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에 의거 기금을 운용하고 있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지난 2014년도 농업발전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2014년도 농업발전기금 사업실행을 얼마나 하셨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 기금운용계획 9억원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지방공사에 1차 대출을 했고요. 그러다가 지방공사에서 중간에 6월인가 4월에 원금상환을 해서 이자 포함해서 원금상환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9월에 기금운용계획에 승인된 9억 범위 내에서 재대출을 한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누계개념이 아닌 당해연도 9억의 범위 내에서 집행해 놓은 것을 판단해서 이렇게 한 사항인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차후에 누계개념으로다가 기금운용을 변경승인 받도록 이렇게 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 기금운용계획보다는 실행은 9억만 하셨다는 얘기예요? 사업실행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현실적으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언제 지출하셨어요, 이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난해 9월 13일인가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9월달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러니까 3월에 한번 했고요. 했다가 3월 26일날 9억을 융자를 하고요. 그래서 6월 23일날.

요찬

송요찬위원

6월 23일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9억 플러스 400만원을 이자를 환급을 받고요. 그리고 9월 26일날 다시 9억을 재융자한 사항이 됐기 때문에 누계가 18억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사실 2013년도에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이 6월 17일날 올라왔고 2014년도에는 6월 30일날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이 제출됐어요. 그럼 그거 하실 때 우리가 검토를 충분히 하셨어야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거까지는 저희가 업무를 깊숙 숙지해 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에 기금이 변동된다든지 10분의 5 이상 초과된다든지 의회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음에도 절차이행을 안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심의위원회도 당연히 안 하셨겠네요? 어쨌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는 당해연도에 9억 범위 내에서 집행은 상환과 재융자는 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 행정행위를 하셨다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나 관심들이 지금 사실상 농업발전기금, 지방공사 아주 여기에 다 몰려 있어요. 좀 더 세심하게 기울여야 될 때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돼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지난번에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2014년 제222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때 우리 농업발전기금 융자원금 20억 3,500만원하고 이자 26억 6,202만 8,000원을 포함해서 46억 9,702만 8,000원을 표결 끝에 사실상 손실처리했습니다.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지금 농업발전기금 원금이 지금까지 얼마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42억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42억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 포함하면 얼마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9억 포함하면요?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손실처리한 거 포함하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90억 정도.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매 1년마다 우리가 10억씩 출현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조례에 보면.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조례는 일반회계에서 15억 범위 내에서 출현하게 돼 있는데 5년, 6년 전에서부터 일반회계의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사실상 출현은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 15년, 지금 우리 기금 설치한 지가 한 15년 됐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원금만 있어도 150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40억밖에 없잖아요. 이거 기금운용계획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방공사에 융자해줘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탕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작년에 기금운용 탕감 받을 때도 저희가 사과를 드렸지만 지방공사에서 경영부실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그러니까 정말 답답해요, 답답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왜? 누차 자꾸 말씀을 드려도 회복이 안 되고 정상화가 안 되고 또 기금마저도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후에라도 우리 기금법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담당자라든가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숙지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송요찬 위원님과 중복되는 게 많아서 간단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12쪽에 체육진흥기금 보면 이자율이 계속 하락되는 거는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11억에서 11억 5,500만원이 조정액이 된 건 이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해당부서장에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응회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조성액은 11억 5,500만원입니다.

송만기위원

목표액이 11억인데 이렇게 초과 달성될 때는 어떻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체육진흥회에 대해서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많은 거는 좋은 거네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자율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다른 문제는 없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이자율은 계속 농협에서 한국금융 계통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자율은 전반적으로 다 하락세에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됐고요. 문화·예술발전기금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데...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통합 관련해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통·폐합을 하라는 어떤 지시를 받은 적 없습니까, 혹시? 유사기금에 대해서.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아직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사실 좀 문제가 적극적인 기금 아닌 것은 과감한 통·폐합작업을 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이고요. 두 번째 지금 교육발전기금 우리가 500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 한 240억, 250억 걷었을 겁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78억인데 이 원금잠식이 심각합니다. 막말로 차기 군수는 아무것도 못 줄 상황인데 지금 장학금 주는 걸 줄이고 순세계잉여금이든 아니면 물이용부담금 적립금을 좀 늘려서 당초 500억 목표를 조금씩이라도 달성해 가는 그런 모습을 기금에 대해 전환적으로 부서 간의 협조를 해서 기금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운영시스템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해당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 전·이용 현황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16쪽에 보시면 친환경농업과 동물보호 관리 이것에 돈이 어떻게, 이것 좀 얘기 듣고 싶습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동물보호 관리가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600만원 썼는데 재료비로 이렇게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재료비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어떤 재료비입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라서 무선 식별장치 구입을 해서 예산을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어떤 동물이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 동물은 제가 정확히...

송만기위원

어떤 동물인지.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확인해서 별도로...

송만기위원

어떤 동물인지 모르고 식별장치 구입, 담당자.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개로 돼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신청에 대해서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도비가 어느 정도 들어와야 현상유지가 지금 된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좋겠지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 본예산에 국·도비 신청해서 받은 게 1,363억이고요. 국비가 1,362억, 도비가 29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에 재정이 어려워서 도비가 많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률도 도비가 부담하는 것보다는 군비 부담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도의 재정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도비가 많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올해 도비가 290억 내려왔는데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290억 내려왔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290억이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도 재정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못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많이 신청을 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이거 왜 물어보냐 하면요. 어느 여성 모임에 가면 도지사님이 꼭 오십니다. 31개 시·군에 15조를 풀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양평군에 들어온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15조는 아마 경기도 전체예산을 갖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능력이 부족한가 아니면 도의원님들이 손발 빠르게 빨리 예산확보를 못하는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15조 얘기는 경기도 전체예산을 갖고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16년도 사업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15년도에 사업부분은 많이 안 써 있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15년도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했고요. 다만 신규사업만 22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은 저희가 연도별로 계속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재를 안 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올라와 가지고 그리고 내년도에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시설 예산이 제일 많네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하수처리시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국비확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신규로 신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을 많이 해야지만 많이 배정을 받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신청을 하고 있고요. 신청한 다음에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도 가고 기재부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3쪽에 보면 미추진된 게 있는데 이게 왜 3개 시가 성남·용인·안산시가 3개 시가 처리되는 걸 봐 가지고 양평군도 이렇게 예산확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지금 성남·용인·안산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도처리시설을 하다가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3개 시를 추진해서 다 끝난 다음에 타 시·군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지금 그렇게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내년도 국비도 또 많이 필요한 것 같고 또 도비 많이 노력이 필요한데요. 국회의원님도 열심히 만나시고 또 도의원님들도 열심히 또 만나셔 가지고 의논도 하고 그러십니까? 이런 예산에 대해서.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자료를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께서 국비확보에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용역과제에 관련돼서 수의나 입찰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입찰하는 방법도 있고요.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입찰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거나 또는 계속 사업이거나 또는 문화·예술용역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학술용역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 과정을 보니까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 특정인과의 학술용역에 대한 입찰, 협상에 의한 입찰, 그런 방법으로 입찰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각 과별로다가 있는 제가 질의하는 걸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의가 아닌 금액이 초과된 금액에 대한 것 입찰된 부분에 대해서.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별도가 아니라 제가 질의한, 이번에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질의를 할지 모르니까 그 관련된 과장님들은 배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도시과장님 한 분 계시고 다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 질문을 하고 관련된 과장님들이 답변을 제가 답변석에 앉아서 요청을 할 테니까 오기 전까지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먼저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에코힐링마을 산중별곡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앞에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1번에 양평지방공사 경영진단 용역비 있잖아요. 5,000만원 그거 수의를 주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수의를 주셨는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2014년도에.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지방공사 경영진단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액이 용역비가 총사업비가 5,000만원이었는데 계약을 2,000만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이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자료에는 그냥 5,0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추진현황에서 저희가 계약금액을 안 적었는데 저희가 별도로...

이종식위원

추진내역에도 이게 안 나와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그 밑에 보면 3번에 이것도 지금 관광진흥과장이 설명해 줄 수 있어요? 1억 7,000만원에 했던 거 1억에 한 거, 수의계약을 했는데.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거는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1억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종식위원

32쪽이요. 에코힐링마을 산중별곡 이야기 그것도 협상에 의한 용역을 주셨나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에코힐링마을 산중별곡은 이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입찰이랑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시라니까. 어떤 협상으로 인하여 수의계약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강상면에서 계약을 했거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입찰과 유사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제시하면 전문가가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거기서 계약자가 결정되는 그런 계약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다른 과 것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정회를 하고 담당 과장님들 관련된 과장님들 자료를 가지고 오시라고 그럴까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답변 드리고요. 부족하면 정회하고 저희가...

이종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것은 다 한 거거든요. 그런데 산림과, 도시과, 도시과장님 계신가요? 도시과장님 그럼 오시고요, 문화체육과. 위원장님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장

도시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과 진행을 하고요. 어차피 정회를 하시자고요.

이종식위원

26쪽 보시면 7번에 양평군 도시개발 연구용역을 갖다 수의를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줘보세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이 사항은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앞서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학술용역과 연구용역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실은 저희가 미국 뉴욕주립대하고 협업에 의해서 우리 양평지역에 어떤 개발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 했던 수의계약건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게 입찰로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입찰로 하면 일반업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어떤 방향성이나 또 아까 주립대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성이 있는 그런 쪽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입찰로 이것을 시행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주립대하고 같이 공동연구로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주립대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MOU 체결한 것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것은 없었고요.

이종식위원

그런데 왜 주립대를 굳이 용역을 주나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거기에 주립대가 도시개발 쪽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들이 많고 또 거기 대학원생들이 실제로 용역에 참여를 해서 같이 좀 지역을 답사하고 아이디어를 빌리고자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식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의 용역설계 이 과정을 보면 물론 수의에 의한 계약, 입찰, 제한경쟁, 특정인과의 학술용역 이 방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액이 수의계약 외의 건은 입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어떤 구실, 명분 찾아서 준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는 학술용역을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어떤 근거와 어떤 학술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겠다.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 31쪽 보시면 양평군 경관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또 이것은 협상에 의한 용역을 주셨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이 사항은 저희가 경관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제안서 공모를 해가지고요. 거기에서 PQ방식처럼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해당되는 업체를 가지고 금액을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수의방식보다는 입찰방식인데 계약에 의한 금액이 협상방식을 도입하다 보니까 협상에 의한 방식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또 그 밑에 보시면 행정타운용역은 갖다가 그냥 수의로 줬잖아요, 1억을. 그러니까 이것도 협상입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이 자료에 용역비가 지금 1억으로 돼 있는데요. 그 밑에 전술훈련장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2,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한 겁니다. 이것은 1억이 전부 다 용역에 대한 전체사업비고요. 일단은 타당성에 대한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2,000만원 이하로 한 거고 그 밑에 지평 전술훈련장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2,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한 겁니다. 1억 총액으로는 일반용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2,000만원에 그것을 한 것을 갖다가 1억에 맨 처음에 용역설계비를 1억을 잡으셨던 거예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이것은 타당성 용역하고 나중에 본 용역,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용역이나 이런 것까지 고려했던 사항인데요. 일단 1차적으로 그 중에 2,000만원 이하로 해서 타당성용역을 먼저 진행한 것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이 방법이 지금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당초에 그렇게 갈 거면 2,000만원 이하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가셔야지 왜 1억이라는 용역설계비를 잡아놓고 나중에 가서 수의로 해서 2,000만원으로 했다. 자료에는 없잖아요, 지금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하시는 것이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는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화위원장

도시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위원장님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이종화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27쪽에 옥천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관련된 용역설계비가 3,400만원으로 잡혔는데 이게 수의로다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예산은 3,4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약한 것은 1,900만원에 했습니다, 용역계약으로. 그래서 수의계약사항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이것도 역시 본 계약한 금액은 또 안 돼 있잖아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때 3,400만원을 예산을 세운 것은 시설규모나 사업비의 규모를 봐서 저희가 그 정도는 예측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용역 계산을 해보니까 수의계약 사항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1,900만원에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다음페이지 28쪽 보시면 청운생활체육공원에 대한 것도 또 9억으로 잡혔는데 용역설계비는 3,0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것도 수의로 하셨네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상은 용역비가 한 3,000만원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계산을 해보니까 한 2,100만원 정도면 할 것 같아 가지고요. 저희가 그 산출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당초에 용역설계비를 세울 때 업체를 수의계약을 5,000만원이든 1억을 잡아놓고 하실 때 해보고 나서 2,000만원 이하 들어가면 수의계약으로 주는 겁니까?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아니, 제일 처음에 청운생활체육공원 축구장 막구조 설치공사를 할 적에는 예상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상 사업비의 요율에 의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하는데...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9억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용역설계비를 3,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인 용역설계를 하기 전에 착수하기 이전에 계약을 그 금액 이하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용역설계를 하고 나서 그 이하기 때문에...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은 이렇게 계상을 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약을 할 때 저희가 요율에 의해서 계산을 다시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3,000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 사항이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산림과장님은 안 오셨지요? 지금 관광진흥과장님도 안 계시고.

이종화위원장

사무과에서는 메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그런 부분도 다음에는 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예산담당관님, 그러면 아까 제가 자료와 관련된 과에 대한 요청을 하기 이전에 좀 와서 이것에 대해서 자기네 과 것을 설명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배석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랬는데 산림과장님하고요. 관광진흥과, 또 수도사업소, 또 환경사업소 관련돼서는 별도로 와서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현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용역과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그 기준이 있지요? 예를 든다면 학술용역은 얼마, 또 일반 종합기술용역은 얼마 이렇게 해서 그 기준점만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맞습니까? 용역비 2,000만원 이상 학술용역, 용역비 3,000만원 이상 또는 공사비 10억원 이상은 종합기술용역, 용역비 5,000만원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은 공사설비용역 이게 양평군 일반 용역기준 맞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적어도 투·융자심사와 용역과제 심사내역을 보면 적어도 그 해에 또는 중기 지방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적어도 연차별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래도 비중 있는 사업임에 틀림없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여기 2013년부터 ’15년까지 용역과제의 자료를 저희들한테 붙임서류로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혹여라도 아까 이종식 동료 위원님께서도 꼼꼼히 따지셨으니까 제가 그 따진 부분은 별도로 아까 우리 이 위원님 몫으로 놔두고요. 저는 에둘러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용역을 꼭 필요해서 이렇게 해놓고 혹시 사장시키거나 이 부분을 갖다가 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묵히는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그런 사례라도 좀 있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 용역은 두 가지 용역이 있습니다. 우리 공사용역하고 일반 학술용역 같은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용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과 또는 국·도비를 따기 위해서 하는 용역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은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지만 국·도비가 필요해서 국·도비 신청을 위해서 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간혹 공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용역이 적재적소, 적어도 국·도비 따올 때 그 수반되는 용역은 바람직합니다. 또 하나 아까 우리 예시를 들었지만 400억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그 짧은 시간에 공무원들의 역량을 갖다가 함축하기가 힘드니까 적어도 전문가들 집단에 용역을 준다든가 더 큰 도약, 또 창의력을 빌리기 위해서 실시하는 용역은 괜찮습니다만 지금 현재 양평군에 연간 용역건수가 2013년에 17건에 대략 종합 여기 자료가 부실해요. 이게 전반적으로 붙임자료가 이렇게 되면 총 몇 건에 총 사업비가 얼마 딱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계산기 두드리려면 한나절 걸릴 것 같아서, 어쨌든 2013년 17건에 한 23억에서 25억 정도 추계되는데요. 연간 이렇게 많은 용역, 정말 양평군이 혹시 용역만능주의에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예를 들자면 20억이 넘는 돈, 또 17건이 넘는 용역이 과연 여기에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아닌가, 이것 그야말로 우리 1,000여명 공직자가 군청, 외청 아주 능력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게 어쨌든 연구용역 같은 경우 너무 아까 수의계약 대부분, 2,000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용역만능주의에 혹시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용역이고 일반 공사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담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용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전문가한테 맡겨서 용역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저는 남발성 용역이 좀 있기는 있다. 양평도시공원 조성수립용역도 양평흥청공원용역이 벌써 6년, 7년 지났는데 현재 착공도 안 들어가 있고, 과연 그런 용역을 이렇게 했으면 적어도 예산수반사항이 뒤 따르는 것이 통례인데 그야말로 용역을 해놓고 사장시키는 것 아닌가. 또 하나 우리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혹시 용문면 청사이전 용역 같은 것 준적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예산이 수반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또 아예 확정도 안 되고 연기를 지금 한 상태면...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용문면사무소 신축관계는 지금 당초에는 현 면사무소 부지에 신축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 부분이 주차장도 좁고 또 지역으로 봤을 때는 타 지역으로 옮기는 게 좋다는 지역여론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변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용역과제심사위원회, 또 투·융자심사위원회 다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고 나름대로 그 분들의 조건부라든가 여러 가지 단서조항이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그 분들은 사실 또 관 밖입니다. 관 밖이라서 주어진 역할만 하지 실질적으로는 거기 참여하는 공직자들의, 또 군수님 의지가 오히려, 또 실과장들의 의지가 용역으로 이어지지 않나 싶은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행정타운조성용역도 사실 공직자들의 여론과 주민의 의견으로 쓰면 용역비를 날리지 않고도 충분히 공약추진여부에 대한 판단을 낼 수 있었지 않느냐. 1억에 대한 돈이 그냥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자료가 과연 또 의미로써 축적이 향후 미래예측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게 행정타운까지 이어지려면 6년∼7년, 7년∼8년 갈 텐데 그 사이에 또 상황변화가 일어나서 사실 사장되는 용역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또 여러 용역들이 여기 있지만 그 용역들이 세부적인 아까 과장님들한테 질문사항이지만 우리 주무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아울러서 하기 때문에, 또 양평읍 청사 증축용역도 그렇습니다. 정말 3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양평읍을 예를 들자면 한 60억, 70억씩 들여서 지었으면 적어도 10년 대계, 적어도 20년을 내다봐야 되는데 3년이 안 돼서 주차장을 늘리고 청사 3층을 증축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은 수반되고, 그래서 용역이 지금 저 개인적으로 아까 남발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들이 배제되는 상황에서 용역이 너무 많다. 만능주의에 빠졌다. 세 번째는 적어도 대부분 공약사업이나 신규사업에 용역이 집중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러지를 못해요. 그냥 그 부서별로 용역이 난립이 돼 있어요. 또 하나 정말 이 효율성을, 용역이 끝난다면 예산은 몽땅 해놓고 용역비는 절반만 들어간다든가. 아니, 실제 용역심사에서 따져야 할 것들이 과연 이 적정성, 용역비가 과다 책정되었는가 아니면 또 이게 꼭 필요한 용역인가를 따져야 하는데 정작 용역만 그냥 슬그머니 올려놓고는 모든 결정은 다 실과장들이 하는 그런 게 아닌가싶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효율적인 용역발주를 절대적으로 지양을 해야 한다. 또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지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 동의하십니까? 혹시.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더 효율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각 부서별로 이렇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각 부서별 사항은 할 말은 많습니다만 어쨌든 다 이것을 요약해서 지적사항으로 담아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통합설계단 식으로 이렇게 TF팀을 구성해서 사업이라든지 건설사업 이렇게 용역 대신에 설계를 운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래에도 하고 있습니까? 요새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매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저희가 통합설계단을 구성해서 읍·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설계를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화위원장

그 인원은 보통 몇 명하고 기간은...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보통 기간은 한 2개월 내지 3개월로 운영하고요. 인원은 각 면에서 한 명씩 차출하고 또 본청에서 차출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명 내외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 용역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장되는 일이 없이 또 아낄 것은 아껴가면서 절약하면서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지역만들기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지역만들기 지난해에도 한번 나왔던, 올해 두 번째 감사주제로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 현재 민 주도형. 그야말로 처음에는 관에서 나름대로 해외견학도 하고 지도자들의 어떤 의식전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세미나라든가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하기에 2015년 기준에서 이 지역만들기가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렀다. 짧게 요약을 한번 해주실래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역만들기는 저희가 준비한 지는 오래 됐지만 실질적으로 시작한 게 3년 정도 됐습니다. 초년도에 사업을 보면 대다수가 일률적인 사업이 많았지만 금년도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지역특성을 살린 사업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3년 동안에 많이 주민들이 성숙하게 됐고 또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역만들기 하는 이유가 저희가 공무원들은 매년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은 안 바뀌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면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만들기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 지역만들기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41쪽에서부터 자료, 지역만들기에서부터 쭉 꽤 많은 양입니다. 그 에코힐링마을 산중별곡 앞에 56쪽까지 무려 16쪽에 걸친 지역만들기 추진 연차별 사업내역이 쭉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서 읽으면 정말 한 시간 정도 봐야 될 사항인데 이걸 간략하게 1분 동안 제가 요약을 한다면 2013년도 시작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12개 마을이었는데 벽화 처음이니까 그렸겠지요, 2013년. 벽화가 여덟 곳입니다. 유실수가 다섯 건, 꽃길이 일곱 건 그런데 똑같이 마을 한 읍·면당 5,0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했어요. 내 눈에는 10만 그루 나무심기,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그대로 마을로 이어졌고 그다음에 이 양평군의 12개 읍·면에 온통 벽화만 3년 지났으니까 땟국물이 질질 흐르겠지요. 이게 뭔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벽화마을도 가봤습니다만 양평 벽화마을은 그렇게 뜨지도 못하고 마을 환경개선 이 정도는 적어도 페인트 주고 또 대학생들이라든가 아르바이트생들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2013년도 사업이라고 보이고요. 2014년도도 획기적으로 나아진 게 없어요. 역시나 주민주도형이고 이때는 교육이 좀 이루어졌음에도 단월에서 한 태극기달기사업이 양평읍 전역으로 확산되고 세상에 요즘 말로 양평읍 가다 보면 길거리 화단에도 태극기가, 코딱지만한 태극기 있지요? 우리 응원할 때 쓰는 거. 이렇게 하다가는 양평이 너무 지나쳐서 한 600%, 1,000% 지나쳐서 태극기 경시사상이, 태극기가 적어도 존엄하고 우리 그래도 애국심을 지향하는 사업인데 이건 태극기가 너무 남발되지 않나. 양평읍뿐만이 아닙니다. 양평군 전역을 얘기합니다. 적어도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소리에요, 어떤 사업이 지금. 그래서 12개 읍·면 전체가 과연 이게 3년이 지났는데 사후평가가, 누가 사후평가를 하는가. 이 마을, 이 사업을 공모를 할 때 군에서 평가를 하는데 정말로 아까 태극기 같은 경우 3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한 2,500개를 했다고 자랑하지요? 그럼 2,500개가 과연 제대로 1년마다 한 번씩 회수돼서 빨아지는가. 새 것을 예산을 수반돼서 가는가. 두 번째는 자부담률이 지금 3년쯤 지났으면 마을에 한 3,000만원 한다면 마을에서 기금을 한 1,500만원 내놓고, 50% 내놓고 군에서 1,500만원 보조하는데 지금까지도 관 주도형, 말은 민 주도형이지만 다 관 주도형이 아닌가. 저는 의구심을 풀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아까 좀 전에 2013년뿐만 아니라 2014년, 2015년까지 15쪽에 이르는 모든 신규사업, 창의적인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제 눈에는 전혀 마을색깔 있는 게 안 보여요, 색깔이. 한두 가지 그다음에 양동면에 의병사업의 특화. 이런 것들은 참 센스 있는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또 아까 강상면에 산중별곡 이것도 아마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것도 나름대로 눈에 띄는 사업이고요. 또 망미2리 해바라기라든가 마가목에 대한 어떤 관광사업 이것도 좀 눈에 뜁니다. 그런데 나머지 일괄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사업도 많고요. 어쨌든 벽화와 유실수와 꽃길 가꾸기에 다 집중이 되는데 이게 뭔가가 좀 마을별 다변화가 안 되고 주민참여형이 아니고 관 주도형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2013년도하고 2014년도, 2015년도는 확연하게 틀려지지 않지만 많은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내용이. 그래서 물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역주민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협동공동체,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높이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좀 장기적으로 지나면 더 다양하고 더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이 선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너무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주문하겠습니다. 정말로 3년차 지났으면 예산이 많이 따랐습니다. 작지 않은 일입니다. 또 심지어는 읍·면별로 나누고 또 이것을 3단계 세분화했습니다. 새싹마을부터 시작해서 완성, 그럼 완성이 된다면, 마지막 완성단계에 있다면 그다음에 지속적인 주민들의 관리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새싹마을, 뿌리마을, 기둥마을, 열매마을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열매마을로 된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마을기업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에서 어떤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유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현일위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바로 사후평가를 해서 반드시 소득과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그야말로 정주권 형성의 사업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런 사후평가를 한번 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두 번째는 아까 적어도 주민들 희생적 지도자와 더불어 반드시 하나 더 필요한 것이 주민들 스스로 자부담입니다. 자부담 비율을 점점 높여 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하시고요. 여기저기 그야말로 벽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동네 벽화는 특색이 없습니다. 벽화마을 읍·면당 하나 정도만 특화시켜서 하시고 또 나머지, 아까 여기 잘된 사례 제가 몇 건 얘기했지요? 가장 지금 자율적으로 잘 된 게 서종면입니다. 노산8경 둘레길 정비, 서종면 산모토피아 아주 그런 성공사례를 연찬을 좀 마을 지도자들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고, 마지막으로 양평 환경농업대학에서 최고 지도자 과정들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평에서 지역만들기 도시대학을 하나 과정을 최고 지역만들기 최고 지도자과정을 만들어서 적어도 한 20시간이라든가 30시간 이수를 하면 이런 부분에 어떤 지도마을의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서 미래형, 우리 보건복지프라자라든가 힐링사업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산림 관련 에코산림 트레킹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하는데 지금 현재 나타나는 지역만들기에서 전반적인 인문학에 대한, 같이 토의하고 공부한다든가 또 우리 고유마을의 스토리텔링을 연결시킨다든가 또 어르신과 아이를 돌봄한다든가 이런 마을사업이 거의 눈이 안 띄어요. 그래서 어쨌든 로컬 지역만들기에서 문화·예술 나눔 공동체, 보건복지, 육아 이런 것들 다 아우르는 특색 있는 지역만들기를 좀 추진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자부담 부분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도 일부 자부담한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마을 별로 3회, 4회 지금 컨설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컨설팅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가 잘 정리가 되고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정말 향후 마을만들기 이건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이 그럽니다. 모든 것은 잠자리로 이어져야 한다. 돈을 벌어야 한다. 자고 가야 한다, 숙박이. 두 번째는 먹을거리 그 마을에 적어도 먹을거리가 협생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반드시 체험거리가 있어야 한다, 마을만들기. 마지막 환경이 완전히 보전이 되고 에너지 자족마을이 돼야 한다. 이게 지금 미래형 마을만들기 주문사항입니다. 이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사실 마을만들기, 지역만들기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게 많이 있어요. 우리 각 읍·면에서 하는 사업들이 보통 이 사업을 지역만들기라는 이름을 붙인 거 같은데 지역만들기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역만들기는 특정사업을 발굴해서 지역사람들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를 하는 이유가 지역사람들이 공동적으로 어떤 특정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발전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 특정사업과 공동사업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여기 나열된 사업이 지금 특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일부 보면 대다수가 기존에 진행됐던 사업도 있고 또 새로 발굴된 사업도 있습니다. 또한 타 면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해 온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3년차 정도 됐습니다. 이제 조금씩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특정사업과 공동사업이라고 해서 여기 제가 봐도 특정사업, 공동사업이 없습니다. 맨 유실수 꽃길이고 지금 벽화 그리기 사업인데 이거 그냥 평소에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을만들기 우리가 일본에 작년에 가고시마 왜 갔습니까? 야네단에서 뭘 배우고 왔습니까?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공무원들과 위원님들과 가서 가고시마에서 지역만들기 그거 우리 공부 안 했습니까? 과장님 같이 갔다 오셨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까 존경하는 박현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유실수 5개, 꽃길 6개 이거 벽화 이것 특정사업입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에는 저희가 지역만들기 시작하면서 특정사업에 있어서 대다수가 벽화 그리기, 마을공원 조성하기 이런 부분이었습니다만 2015년 사업은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츰차츰 지역주민들이 배우고 또 느끼고 해서 사업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이제 과거를 갖다 탓하자는 게 아니라 새롭게 이제 우리 양평만의 지역마을마다 특성화된 제대로 된 사업을 하자는 얘기지요. 지금 우리 가고시마 야네단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윤기용 과장님 작년에 가서 그 마을에 뭐로 해서 그 마을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넘칩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야네단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지 않고 지역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사람들이...

송만기위원

그렇지요. 그거 대단히 훌륭한 거 아닙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같이 가서 다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 이장이, 그 마을의 이장님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거기서. 거기서 판매하는 게 뭐였지요? 고구마소주 있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거 대박 아닙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가 문화마을로 돼 있기 때문에 폐가를 갖다가 어떻게 바꾸었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폐가를 체험장으로 바꾸고 펜션도 숙박시설로 바꿔서...

송만기위원

우리는 왜 그런 거 못합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거기 일본 같은 경우는 지역만들기가 거의 10년 넘게 진행이 됐고 저희는 초창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점이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향후에는 저희도 일본 이상으로 발전될 게 있다고...

송만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군수님이 여기 왜 가자고 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초년이 아니라 저기는 10년 됐다가 아니라 저 사람들도 분명히 10년 전부터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벌써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꽃길사업이나 하고 무슨 유실수나 심고 벽에 그림도 정말 누가 와서 감동 하나 받을 수 없는 그림을 그리고 있고, 현재 상황이. 이런 부분 빨리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벽화 그리기 사업이 지금 제가 보니까 여덟 군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벽화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사업.

송만기위원

총 몇 건에, 2014년도.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2014년도 사업이요?

송만기위원

예.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거 별도로 파악은 안 됐습니다.

송만기위원

혹시 뒤에 팀장님들 가지고 계신 거 없습니까? 벽화만 그린 벽화에 대한 것만 예산 세워 놓은 거 안 나와 있습니까? 2014년도.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별도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별도로 파악을 안 했다고요.

송만기위원

가지고는 있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자료는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팀장님들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담당자 좀 좌석에 앉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장

실무팀장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벽화 그리기가 여덟 군데가 진행이 됐지요?

명덕

문명덕기획예산담당관지역만들기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거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고 그것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명덕

문명덕기획예산담당관지역만들기팀장

지금 별도로 벽화 그리기 사업만 예산 파악해 놓은 건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벽화 그리기만한 건데 왜 그 예산이 없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게 사업 보면 읍·면별로 지금 2014년도 5,000만원씩 나갔는데 벽화 그리기 사업 하나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벽화 그리기 사업만 별도로...

송만기위원

아니, 다른 사업은 꽃길은 꽃을 심는 거고 벽화는 이거 그리는 거 이 사람들한테 돈 줬을 거 아니에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돈 줘서 한 것도 있고요. 자원봉사 받은 것도 있고 또 일부는 군인들이 나와서 벽화를 그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분명히 돈 예산이 들어간 곳이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사실은. “그게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얼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하고 그 벽화를 그리는 게 우리가 남해에 가서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놀러 오는 그런 것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벤치마킹 하고 왔는데 우리 양평 흉내도 못 내고 있어요. 그런 그림 같은 거. 이왕 하는 거 똑같이 돈 들이고 그러면 우리는 왜 못합니까? 뭐가 뒤떨어진다고 양평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좀 신경을 덜 쓰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역만들기의 목적이 마을사업이라서 정말 아까 야네단 같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만드는 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시간이...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으로 마을기업 이렇게 협동조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 거를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중점적으로 떠들고 홍보하셔야 돼요. 시간만 보낼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열심히들 하신다고 하시겠지만 효과, 반응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참 안타깝다. 지역만들기 말로만 하지 무슨 맨날 꽃이나 심고 이거는 각 읍·면에서 그냥 평소에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지역만들기가 되는지.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꽃길 가꾸기도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안 했습니다. 지역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꽃길 가꾸기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지역만들기 사업이고 또한 이게 행복공동체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다 행정기관에서 꽃길을 만들었지 마을에서 만든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지역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 지역만들기가 지역에 특성화사업이 돼서 관광객들이 놀러오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서 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업그레이드시키는 걸 거기다가 저는 목적을 두고 싶은데 앞으로 그렇게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이 벽화그리기나 이런 부분 등등 정말 놀랍게 해보세요, 대충 똑같이 시간 보내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담당관님 지금 우리 앞서서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해주시고 또 장·단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제가 본 거하고 또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목적이 뭐라고 그러셨지요? 지역만들기에 대한 목적?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 지역의 공동체 형성을 해가지고 지역에서 발굴되는 사업을 지역사람들이 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지역만들기라고 생각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 공동체요. 가장 중요한 거겠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조례에 목적을 보면 행정참여 활성화 또 민주성, 투명성, 양평군민이 양평군과 주민이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협동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역만들기란 지역별로 개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하며 특색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잘 사는 지역을 만들어가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조례에 지역만들기란 또 지역만들기 사업주체, 그런데 현재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럼 장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여태까지 실천한 장점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장점이라는 거는 기존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경우는 우리가 행정에서 어떤 특정사업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했었고 또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사업선정을 마을 지역사람들이 선정을 하고 평가도 지역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3년 동안 해왔잖아요. 이제 3년차인데 단점은, 개선해 나갈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단점은 아까도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셨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단적으로 일률적으로 특정사업을 위주로 이렇게 사업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015년도 보면 물론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달라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지도하고 컨설팅해서 그 쪽으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일부는 본위원하고 위원님들 생각하고 좀 다른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사실 장점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군수님이 정책으로 실행하고 계시는 삶의 행복운동 있잖아요? 그거랑 사실 다 부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안팎도 깨끗해지고 주민 참여도도 사실 높아지고 또 그거 하는 마을들 보면 활성화도 많아지고 활기도 많아졌어요, 사실상.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역도 깨끗해지고.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안 되는 방향, 안 되는 부분, 우리가 이거를 하려고 하면 아까도 지역만들기에 대해서 잘 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어떤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러한 부분이 안 된 부분이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획일화되다 보니까 벽화그리기, 태극기 게양하기, 꽃길 가꾸기 이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다 똑같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주민들끼리만 노는 거예요, 사실상. 두 번째 우리 지역을 방문한 손님들이 이야깃거리가 없습니다. 이야깃거리가 없어요, 다 똑같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없는 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런 식으로 똑같이 돼 있으니까 와서 그 말하고 또 그 말하고, 여기도 벽화, 여기는 조금 틀려. 그것 외에는 없어요.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보면 주민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 들여서 지원해 줘서 하는데 예산 안 주면 다 스톱이에요, 올 스톱. 벽화그리기든 꽃길 가꾸기든 이런 게 예산 지원해 주지 않으면 마을에서 그냥 올 스톱 하고 일도 안 해요. 사업도 안 해요. 사실 예산타령만 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또 예산 갖고 편 가르기 해서 “나는 이 사업 하려고 하는데 왜 너는 이 사업 하느냐.” 이러한 부분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다 말씀드렸지만 정말 송만기 위원님께서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 있는 게, 우리가 가서 보는 게 선진사례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초창기에 갔다 온 데가 어디냐 하면 일본 작은 항구마을이 있어요, 도깨비 마을. 우리 과장님도 한번 같이 가셨나요, 그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저는 안 갔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도깨비 마을이 있는데 인구 3만명밖에 안 되는 항구마을인데 연간 200만명의 관광객이 온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거기는 꽃길 가꾸기 이런 거 없어요. 정말 지역에 특색 있게 그 지역의 특색을 만들어서 만약에 거기가 도깨비 마을이라고 하면 동네마다 거리마다 도깨비 동상을 만들어서 포토존 만들고 박물관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보러, 스토리텔링 보러, 들으러 그런 거 보러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역만들기 할 때부터 우리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양평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색 있는 마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12개 읍·면 다 갈 수 없어요. 한 개 면만 잘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적으로 12개 읍·면에 볼거리는 자동적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군 같은 경우는 우리 개군 양평한우 그게 제일 유명하지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개군에 전국에 있는 소 모양, 아니면 대한민국의 소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세계적인 다양한 소 종류의 두상을 거리에다 만들자. 포토존을 만들자. 또 청도에서 소싸움을 하는데 우리 체육공원 얼마나 잘 지어놨습니까? 거기에서 소싸움을 하자. 소싸움 경기를 해서 정말 접근성도 좋고 하니까 그러면 그 청도보다 훨씬 많은 관광객도 유치하고 지역도 활성화되고 거기 와서 또 소고기도 먹고 가고 비름나물도 사가고 이런 어떤 지역의 특색 있는 것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은 전부다 획일화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거랑 우리 추진하는 거랑 전혀 안 맞고 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면도 마찬가지예요. 용문 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무를 주제로 한다든가 또 양동 같은 데는 부추를 주제로 한다든가 또 청운은 수박, 지금 여태까지 들어간 예산들 굉장히 많은데 또 다른 지금 지원센터 만드려고 하고 있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규모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저희가 1년에 4명 정도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아직까지 성숙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검토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들이 그러면 거기 파견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직원을 두는 겁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탁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직영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 안 했고 다만 타 지역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 미친다고 생각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진안인가 부안에서 하고 있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시행을 안 하는 게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 동네는 몇 년 했지요? 우리 마을만들기 같은 것을.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10년 정도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0년 정도 했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 사실 선진사례 보러 가는 것은 그래도 거기보다 좀 단축시킬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우리는 3년만에 지금 마을센터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일부 한두 사람의 전문가들은 사실 있어요.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 분들 잘 초빙해서 교육 먼저 시키고 정말 이런 예산이 헛되이 되지 않게, 지금 여태껏 우리가 3년 동안 들어간 예산 보면 한 20억 5,296만 5,000원이 들어갔어요, 자부담이 거기에서 8,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아까 세부사항으로 제가 뽑아봤는데 벽화 그리기, 가로수 식재, 꽃길 조성 등으로 12억, 또 공모사업으로 각종 마을에 시설 및 장비 구입한 것이 5억 4,700만원, 또 ’15년도에는 꽃길 조성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일부 체험길 이런 것에 한 3억 500만원 정도, 여기서도 총 그래서 자부담 포함 총액이 21억 3,612만 7,000원이 투입이 됐는데 21억이 들어갔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림 하나, 지금 그림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림 얼룩지고 꽃길 돈 안 들어가면 또 잡초 무성하고 또 돈 들여서 인부 고용해 가지고 하고, 물론 또 그 부분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된다고 얘기들 하겠지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들어가고 정책적인 것도 같이 병행하지만 예산부분이 낭비된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는 거예요. 또 중요정책사업이고, 우리 군수님의.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향후에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정말 우리 지역만들기가 우리 양평의 미래를 만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만들기를 하면서 마을사람들이 화합을 다지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나아졌다고 봅니다. 또한 아까도 지금 사업내용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업내용 중에는 소득사업도 지금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산2리는 전통 장 담그기 농촌체험마을을 해서 하고 있고 또 목왕1리는 목왕시골카페 설치를 운영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고 옥천5리 같은 경우는 한지공예를 통해서 지역소득을 올리는 등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차츰차츰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변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물론 ’15년도에는 조금 변형이 되고 있어요, 보니까. ’15년도에 사업 아직 전부 다 추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부 다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한 49개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아까도 야네단인가 그쪽에는 전혀 그 관에서 도움을 안 받는다고 하잖아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부분은 3억 500만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 할 것 같아요? 안 하거든요, 주민들이.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지원하고 있는데 차츰차츰 저희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조성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도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정말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든 우리 선출직이든 군수님이든 마찬가지예요. 양평의 미래를 걱정해서 또 양평의 미래를 어떻게든지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양평의 미래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정말 예산이 헛되지 않게, 반복적인 실수가 연례적으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자부담이 있는 마을이 있고 없는 마을이 있어서 우선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이 자부담이 있어야 그 마을의 추진의지도 높고 또 의욕도 강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했으면 해마다 정산서는 받고 있습니까? 추진하고 나서.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정산은 다 받고 있습니다. 정산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연말에 다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진대회를 통해서 지금 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증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연말에 평가를 하실 때 그러면 대표자 간담회라든지 정보교환이라든지 그러한 추진도 해보셨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경진대회를 저희가 이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중에 이틀 해서 전체 사업하는 마을이 다 동참을 해서 타 마을에서 하는 사업도 듣고 또 내가 사업하는 마을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리고 이게 2013년도부터 추진을 하다 보면 취약마을이라 그럴까 실패가 예측된다든지 또 방치된 벽화라든지 꽃길, 이렇게 방치된 마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악해 놓은 현황도 있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방치된 마을은 없고 다만 두 개 마을이 진행이 되다가 마을 지도자하고 문제 때문에 두 개 마을만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나머지 마을은 지금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지도라든지 안내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마을별로 컨설팅을 3회에서 4회를 다 했습니다, 여기. 그래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지역만들기 마을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리고 2013년도부터 하다 보면 추가로 또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파악을 해서 추가로 더 투자를 해야 될지 또 뿌리마을, 열매마을로 가기까지 지도라든지 또는 컨설팅을 계속 하고 계신거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계속 할 겁니다, 그것은.

이종화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종합 관광휴양지 용역비 회수건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진짜 케케묵은 단군 이래에 전대미문의 양평군, 정말 사기인지 아니면 우리 군의 판단잘못인지 양평종합 관광휴양지 용역비 회수건에 대해서 오늘 그냥 아예 끝장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양평 민선자치 올해로써 7월 1일이 20년 된 해입니다. 민선자치, 지방자치 시작되고 3대 양평군의 채무면제, 그야말로 탕감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2,400억 미국자본을 갖다 끌어오겠다 해서 무려 양평군 돈을 먼저 절반쯤 용역비를 받아 갔다가 결국은 돈 조금 내놓고, 한 4,000만원 내놓고 나머지 지금까지 원금은 반환치 않았습니다. 무려 16년째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오니까 결국은 이게 시효가 거의 다 재판 공소시효도 끝났고 우리가 용역비 환수도 사실 불가항력, 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어쨌든 이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정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양평 3대 탕감사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방공사 46억 탕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한국농업경영인 양평군연합회 서울직판장 채무변제사건이 있었습니다. 3억 탕감했습니다. 다 이게 6대, 7대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이 케케묵은 민선자치의 허물을 어떻게 지금 현재 결정하고 계신가 최종 그 안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받을 금액이 3억 4,3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재산도 없고 자동차 하나 갖고 있는데 소유한 게, 거기에 압류가 30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차기 의회 때 채무면제를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정말 군민들도 그렇습니다. 이것 털고 갑시다. 진짜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얘기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못 받을 것 가지고 있으면 서로 공직자들 행정력 낭비고 의회도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이것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언제까지 이것 올릴 계획이십니까? 이것 탕감, 진지하게 우리 의회에서 토의도 해야겠지만 그 안을 언제쯤, 올해 안에 올릴 겁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다음 의회 때 저희가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올리기 전에 의정평가의 날...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과감히 어쨌든 보도자료를 통해서라도 군민들한테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아직도 책임공직자가 있다면 공직자 책임을 짓게 해서 처벌을 하든지 그래서 마무리 지어야지, 제가 단군 이래 양평군 최대 사기사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견장입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는 개들이 달릴 수 있는 경견장을 갖다 만든다. 2,400억을 미국에서 갖고 온다. 정책적인 실수입니다. 양평군도 실수했고 군 의회도 그때 당시에 미국을 방문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것을 진작 마무리했으면 후속적인 이런 유사한 사건이 안 벌어졌을 텐데 일벌백계로 이 사건이 그야말로 책임자 문책을 하려했었는데 질질 끌다 보니까 16년 동안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수도 없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 몇 가지만 열거를 하겠습니다. 단월에 애견테마파크를 만들겠다. 1,600억짜리 다 무산됐습니다. 그것도 그야말로 MOU 다 체결하고 했지 않습니까? 기자, 보도자료 다 나가고. 국수리 1,080억짜리 명품마을 무산됐습니다. 강상코바코아트빌리지 특구 만들겠다. 예술특구 만들겠다. 그것도 사실 지금 어려운 봉착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공무원 27명을 갖다가 유럽과 독일, 영국을 갖다 보냈잖아요. 양평 생태나라운동본부라 해서 서경석 목사님, 한신대 총장 김용복 박사님 다 주동이 돼서 우리 양평 마치 1,000억짜리 양수리에다가 생태나라 만든다고 그것도 몇 년씩 해서 끌었습니다. 아시아 민속촌 유치한다. 전 군민들 서명한다고 추진하다가 말았습니다. 국립 자연사박물관 유치한다고 세상에 벽돌 모으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몇 조입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무산되고 군민들한테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것들은 에너지와 행정력 낭비지만 우리 돈을 주고 못 받은 것입니다. 이것 마무리 지읍시다, 7대 의회 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어떤 사업을 시작도 안 하면 진짜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작을 해보고 그게 타당성이 없다면 중간에 접는 것이 오히려 낫지 시작도 안 해본다는 것은 저희 행정인으로서 사실 소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지금까지 지적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돼서 아마 중간에 사업을 하다 중단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행정하면서 충분히 검토하고 한 다음에 사업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기회비용과 학습비용이 너무 큽니다. 또 책임 있는 미래의 예측과 통찰이 가능한 고위공직자들의 “아니요.” 그 한두 마디만 했으면 이렇게 많은 그야말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시간이 낭비되거나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습니다. 어쨌든 방금 말씀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고위공직자가 위에서 더 눈 부릅뜨고 감시기능, 체크기능을 더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민선자치 들어오고 김선교 군수님 취임 이후에도 정말로 이것은 양평뿐만 아니라 또 양평의 가장 가치로운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협력적 거버넌스, 그야말로 주민자치참여예산제도는 협치입니다, 협치. 그 협치가 지금 현재 주민 예산제도 반영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또 구체적으로 몇 가지 성공사례가 있다면 예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든지 서면이라든지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특히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63쪽에 있는 부분이 2015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금년도에도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4건의 주민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저희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두 쪽에 걸쳐서 상당히 요약을 했습니다. 10쪽으로 써도 부족한 것을 두 쪽으로 요약을 해서 본위원이 보기가 참 좋습니다. 그러나 63쪽 2015년 주민참여예산 반영내역 해서 이렇게 각 읍·면별로 깔끔하게 처리를 했는데 제가 보면 여기서 딱 두 가지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너무 읍·면으로 영향력 있거나 영향력 없거나 골고루 마을별로 잘 나누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나름대로 잘하는 서종면은 열어보니 좀 더 받았구나. 반면 작은 걸 5개 받아서 그야말로 1억이 안 넘는데 지평면은 한 방에 갔구나, 막말로. 한 방에 2억 2,500만원을 받아가고, 지평시장. 또 양평 회현리는 인도 하나에 1억 5,000만원. 다른 데 한 3개 따는 거보다 더 예산이 많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 1억이 넘는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6억 5,000만원 이런 것들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군 일반예산을 여기에다가 기술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도 드는데 혹시나 이게 주민참여예산 맞긴 맞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주민참여예산은 맞고요. 다만 이게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계획했던 사업과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농기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예산을 반영해서 확보하려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과 일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까 제가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그랬는데 협치, 주민들이 같이 동참하는. 지금 현재 주민참여, 올 2015년 기준입니다. 주민참여예산방 인터넷으로 그 제안을 공모를 받고 실제적으로 몇 건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4건 들어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한 달 정도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참여율이 떨어집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인터넷으로 들어온 건 4건이고요. 앞으로 주민참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직도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어쨌든 상당히 주민들한테 우리 홍보지나 또 보도자료를 내서라도 지방자치의 꽃인 소환제, 발안제, 소송제 이것보다도 주민소환제, 주민발안제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이 부분을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좀 오버를 했습니다만 실제 읍·면으로 대충 알아서 나눠 먹기식으로 한다 이런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되고 또 하나 읍·면 배정이 힘센 용문면이나 힘센 양평읍은 좀 더 주고 배정이 획일적으로 간다. 이렇게 돼서도 안 되고요. 또 방금 말한 대로 홍보부족에 따른 주민들이 “그래, 그건 원래 총예산의 한 5%, 10% 주민참여 반영하는데 우리가 가서 해봤자 반영도 안 될 거야.” 자포자기식도 안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주민들 아까 말씀한 대로 대표자 주민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때를 통해서라도 홍보에, 이게 지금 홍보가 덜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홍보는 저희가 충분히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충분히 했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인터넷을 통해서도 했고요. 저희가 H&H소식지를 통해서도 했고 또 홍보물을 통해서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했는데 다만 지역주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참여가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참여율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얼마 전에 행자부에서 이 부분을 주민참여를 갖다 정말 지자체들이 제대로 하고 있나 또 이것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지방재정운용 평가라든가 기금운용 분석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의견들이 반영되고 있는가 조사를 했더니 이거 관련,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 60%가 다 모른다고 그래서 과연 양평주민들 10명 중에 6명 정도가 지금 주민참여 예산을 잘 모르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서 제대로 홍보 됐냐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어쨌든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만약에 안 된다면 설문조사, 그야말로 오히려 군민 제안사업 설문을 갖다가 뿌리면서 이것을 오히려 역으로 홍보하는 그런 기회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주문사항에서 제가 말씀한 것들을 말씀드리지 않은 것도 좀 나열하겠습니다. 또 하나 각 읍·면의 주민참여 제도에 대한 창구, 홍보지 이런 걸 각 읍·면에 잘 비치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주민참여 예산제 지금 반영된 '15년도 사업에 이 사업을 주민들한테 예산서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건의사항으로 받으신 거예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건의사항으로 받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건의사항이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 사실 다 전체가 그렇게 안 하더라도 다 주민참여예산제지요. 정말 어떤 사업이 있다고 하면 지금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참여를 시켜야지 그냥 일단 사업 다 해서 예산 짜 놓고 설명회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네 가지 들어와 있는 거는 어떤 건이에요? 혹시 인터넷에서 들어와 있는 거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네 가지 들어와 있는 거는 청운면 여물리에 작은둔뱅이골 마을진입로 신설해 달라는 내용하고요. 청운에 체험마을이 있는데 오·폐수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폐수시설을 해달라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양동 석곡리에 둑길이 있는데 포장이 안 돼서 포장해 달라는 내용하고 또 단석리 회전교차로에 가로수가 없기 때문에 가로수 심어달라는 내용 이렇게 네 가지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네 가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물론 주민들께서 건의한 사항도 주민참여예산제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존 취지는 뭐냐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취지는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이 있거나, 지금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고 또 하나는 5,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1억이든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가상적으로 주고 당신들이 예산을 한번 짜봐라, 읍·면별로. 그런 식으로 가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건의사항하고 우리 행정부에서 예산부서에서 다 짜놓고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한테 혜택 되는 거니까 동의해 주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송요찬 위원님께서 종전에 한번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예산편성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역만들기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예산 짜는 것도 아마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세부사항으로 공직자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100원이 들어가고 주민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80원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투명성과 공정성 또 예산 절약 차원에서 이런 것을 사실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데 그러한 부분이 조금 결여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도 다 좋은 사항이에요.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을 한 가지씩이라도, 뭐 한꺼번에 다갈 수 없어요. 한 가지씩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주민이 예산제도에 참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인터넷 또는 예산참여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받고 있고요. 그 외에도 각 면에서는 면별로 면장이 다니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어떤 행정절차를 통해서 받는 예산만 여기다가 편성한 내용이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받으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 절감효과도 나오고 그분들도 재미를 느껴서 또 한 번 공청회도 참여하고 우리 군에 하는 일에 정책에도 참여를 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일방적인 의견만 자꾸 내게 되면 참여를 안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회단체 활성화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2014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5억을 세워서 단체별로 배분을 했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지고 일반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당 부서별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일반 부서별로다가 해서 관련된 단체가 부서별로다 하고 있다 이거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본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활성화로 인해서 우리 군정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우리 양평군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장하는 것은 행정동우회가 있는데요. 대표자 회의와 간담회 등을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관장하는 거는 의정동우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의정동우회. 죄송합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2014년도에는 사업비를 200만원을 지원해서 사회정화 활동이라든지 축제장 안내 및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200만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의정동우회에서 금년도사업은 예산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를 지급을 안 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셨다고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런데 지금 내년도부터 특히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돼야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배정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의정동우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다시 별도의 조례라든지 이런 거 제정 안 해도 괜찮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금년도부터 일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법령이라든지 법령에 따른 조례가 있어야지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 없어지고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동우회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년부터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종화위원장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는 거고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조례는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법령이 없습니다, 관련 법령이.

이종화위원장

관련 법령이, 근거법령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불가능한 걸로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 거네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 전반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 도중에 정책제안과 관련된 사항은 간단한 것 외에는 군정질문이나 또는 다른 시간을 활용해서 제안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담당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사무에 대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과 팀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자치행정담당관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이종화위원장

자치행정담당관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문자 민원안내 도우미 현황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문자 민원안내 세종시 소재돼 있는 곳에서 계약을 하고 들어와 있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어떻게 멀리서 오셨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입찰을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입찰을 해서 입찰의 조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최저가 낙찰제로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가장 싼 곳을?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지금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안내도우미가 적절하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많은 질책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혹시?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러시겠지만 사실은 우리 정문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 구석에 안내도우미가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눈 하나 마주친 적을 본 적이 없거든요. 한번 제가 딱 인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의원님들이라고 특별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 양평군청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의 역할이 뭔지는 우리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물론 방문객에 따른 민원을 안내해 드리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 교육을 시키셨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물론 교육도 시켰습니다마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2008년도부터 저희가 방문자 민원안내도우미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종합민원과지요. 종합민원과에서 계속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래서 뭔가 개선점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 4월달에 저희 과로 가져온 업무가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는 4월달에 우리 조대현 과장님 이쪽으로 들어온 거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거는 역대 다 과장님들의 잘못입니다. 굉장히 쉬운 교육입니다, 이거는. 거기에 앉아 있는 친구들한테 “당신이 근무하는 시간이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때까지는 당신 핸드폰 쓰지 마라.” 이게 첫 번째 주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에 가면 개인핸드폰 딱 들어가면 사물함에 다 집어넣어서 잠가 놓습니다. 절대로 핸드폰 사용 못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보니까 다 치워졌어요. 컴퓨터가 다 치워졌네요, 그렇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치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다 치우셨고 “컴퓨터를 보지 마라.”가 또 1위입니다. “네가 근무하는 곳은 앉아서 다른 짓 하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들어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뭐를 원하는지 찾아서 당신이 가서도와줘야 된다.” 이런 명령만 책임감 있게 지시를 하시면 수많은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도 안 돼서 또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우리 과장님들 최고의 책임자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물론 전체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여직원을 2명을 쓰다 보니까 사실상 인건비도 좀 작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가게 되면 다시 도우미를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먼젓번에 추경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지만 우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좀 개선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깥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데스크도 지금 축소시키고 뭔가 개선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도우미 시간당 얼마 줍니까? 돈.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시간당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한 6만원꼴 정도 됩니다.

송만기위원

그럼 지금 두 사람을 쓰고 있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 두 사람을 쓰기 위해서 입찰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왜 그것을 이렇게 하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아까 제가 2008년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저희가 직접 사용을 하게 되면 2년 이상 되게 되면 무기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정규직화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줬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이 자리에도 무기직을 주면 안 되나요? 전문가로 해서.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무기직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무기계약근로자가 기존 우리가 기준인건비에 154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우리 무기계약근로자가 172명으로 상당히 오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송만기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 2년만 하더라도 2년마다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현재 상황으로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간에 거의 한 달, 두 달 되면 또 나가는...

송만기위원

그런 분이 많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래서 지금 엊그저께 남자가 한명 있었는데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있었는데 또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자직원을 또 한 명 거기에 배치했는데 하여튼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려운 점이 지금 들어보니까 있기는 한데 그러면 아예 거기 데스크를 없애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원안내도우미를 채용하기도 어렵고 또 이것을 외주에서 바깥에서 데려오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키오스크를 금번 달에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공통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것을 줄이든지 하여튼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키오스크를 갖다 설치하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만져서 하는 것인데, 그렇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 밖에 말고 이 안쪽에도 한 명 도우미 있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밖에는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민원실 안에.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민원실 안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송만기위원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여기 한 명이 있는 것인데 둘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였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둘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몇 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것은 자체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교대로 해서 하니까 그래도 좀 어렵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 민원인들이 왔다가 여기 사람이 없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사람이 없어도 돼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송만기위원

이것 고민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경험이 많으시니까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 계속해서 질문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항상 한 번에 끝내세요. 두 번, 세 번 얘기 안 하게 단 칼에 잘라버리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아니, 쉽게 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능력 있는 분 오셨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75개 단체가 돼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75개 단체에 지금 1년 예산도 보니까 많지 않습니다만 얼마나 나가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작년도에 2014년도에 저희가 위원회를 164회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3,98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164회에 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단체는 75개 단체입니다. 나누기 2하니까 1년에 2번 모였습니다. 그 위원회 제가 여러 가지를 다 살펴보니까 여기에 쉽게 얘기해서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있어요. 다섯 분이 계신데 당연직이 세 분이고 위촉직이 두 명이에요. 그러면 기록물평가심의회 이 분들한테는 1년에 평균 2번인데 보통 1회 회의할 때 얼마씩 주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7만원씩 나갑니다.

송만기위원

아, 7만원씩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공무원은 안 나가고 민간인한테만.

송만기위원

당연직은 안 나가고 위촉직은 나가는 거네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 부분이네요. 75개 위원회가 제가 보니까 필요 없는 곳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누누이 중복돼서 나오는 지적인데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위원회를 지금 불필요한 위원회를 매년 분석을 해서 줄여 나갑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총 79개 위원회가 있었는데 4개 위원회를 없애고 7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하여튼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글쎄요. 지금 제가 봐도 아주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들, 이것 1년에 2번 모인다.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는데 단돈 7만원이라도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런 에너지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점차적으로 위원회를 없앨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위원회를 줄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위원회를 지금 두 번 한다고 해서 줄일 수는 없고요. 이게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운영을 현실적으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록물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 문서고에 쌓이는 문서를 폐기할 문서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하반기 두 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 예를 들어서 수명이 다 된 위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제도적으로 하여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또 여기에 나온 것 중에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제가 교통과장은 아닌데 답변을 드리면요. 주·정차위반심의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병원에, 우리 대부분이 병원이 길 옆에 있습니다. 거기다 세워놓고 위급환자가 올라갔을 경우에 스티커 발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상 응급환자라고 인정을 해주는 수가 있습니다, 병원장이. 그렇게 해서 의견을 내면 교통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과태료를 미부과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여기에서 문제를 제가 정확히 짚겠습니다. 1년에 두 번밖에 안 합니다. 이거 언제 모여서 이 심의위원회를 하는 거예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글쎄요. 두 번은 모르겠습니다만 자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것은 심의위원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한다면 당장 줄 것에 대한 돈을 안 낼 거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이게 그런 위원회입니다.

송만기위원

또 뭐가 있냐 하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어요. 이런 것도 사실 제가 다 지적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 유능하신 조대현 과장님께서 충분히 저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쓸데없는 운영위원회 좀 현실성을 올리려면 많이 필요 없는 것들은 없애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지금 할 얘기는 많습니다. 다만 우리 또 시간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질문해야 되니까 여기서 마치겠는데 좀 필요 없는 것들 줄여주십시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인사관리운영 및 상벌제도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직분위기 쇄신방안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공직분위기 쇄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직자들이 장기침체의 늪에 빠졌다. 공직분위기를 좀 쇄신할 때가 됐다. 쇄신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어떤 긴장강도를 높여야 되고 적어도 여러 가지 그동안에 양평지방공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책할 일, 책임질 일 있으면 문책인사, 책임인사를 한 번 정도는 해야 공직분위기가 쇄신되지 않나. 반면 그에 따르는 또 격무부서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순환보직이라든가 또 근평에 대한 조금 예우, 우대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검토를 지금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공직 분위기 쇄신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간단하게 요약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부의장님 하여튼 저희가 사실상 공직분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금번에 2월달에 제가 자치행정담당관으로 오면서 정말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좀 조직의 활성화를 갖고 가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정말 인사에 따른 혁신, 불만의 요인이 첫 번째가 인사입니다. 그 인사를 얼마만큼 이렇게 형평성 있게 갖고 가야지만 불만요인이 해소되기 때문에 인사를 좀 혁신하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혁신방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부적으로는 지금 아직 군수님께 결재를 득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일부를 말씀드리면 사실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당근과 채찍을 함께 주는 그런 공직사회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잘 된 사례라 그러면 이번에 양평 산림과인가요? 용역을 1,000만원을 주지 않고 공직자 스스로 밤에 잠을 안 자가면서 적어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또 소득사업 확대를 위해서 양평헬스케어벨리인가요. 그 부분을 산림과에서 만들어서 경기도 공모사업에 그 짧은 시간에 응모를 하고 또 어쨌든 7분이라는 그 짧은 시간에 부군수님까지 다 나서서 PT작업 다 연습하고 돈을 80억 정도 따왔습니다. 지금 플래카드 자랑스럽게 걸려 있지만 이런 부분, 적어도 한 분야에서 자기 전문적인 식견을 해서 군의 예산을 갖다가 국·도비를 확보하거나 공모사업에 참 좋은 성과를 내거나 또는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지요. 이런 부분들은 누가 말하기 전에 근평에서 좀 우수공무원들은 인사 근평을 더 받고 또 그게 바로 아까 당근이 돼서 서로 자극제가 되고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인센티브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고요. 이번에 또 근평이 7월 1일에서부터 7월 31일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또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양평감사실이 한 10년 전만 해도 그야말로 감사관 떴다고 하면 공직자들이 속된 말로 읍·면장들 낮술 먹더라도 잔을 끊는다, 이런 분위기들. 그런데 지금 면이 안 선다.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지금 감사담당관 쪽에 직제를 예를 든다면 군수 직속기관이라든가 어떤 조직직제에 대한 생각은 혹시 다른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감사권한을 더 강화해서 적어도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해서 일하는 분위기 그런 것을 좀 더 낼 수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도시, 국이 한 6개 이상 되는 큰 시에는 감사관을 민간인으로 이렇게 임기제로 채용해서 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조금 시기가 이르다고 보고요.

박현일위원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예산의 누수현상, 정책의 난맥상이 흐르고 있는 지방공사마저도 문책인사, 또 책임인사를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자체감사마저도 솜방망이가 아니냐. 이따 다른 데에서 다루겠지만 무책임행정을 갖다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쇄신할 수 있는 일벌백계의 어떤 지금 양평군 공직구현의 실종단계다. 그렇게 한번 저는 진단했습니다. 그 부분을 아까 대안을 지금 조만간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제 주문은 별도로 쓰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공직자 고충에 있어서 신규직원들이 그야말로 공직 10대1, 20대1, 엊그제 양평군 공직시험 할 때 그야말로 가히 11대1, 12대1 이 어려운 것을 뚫고 들어오는데 왜 조기사표를 내서 이렇게 또 많은 인원을 뽑게 되는가. 이 원인이 분명히 뭔가 적응을 못하거나 두 번째는 공직자 고충이 과중하거나. 그러면 공직자 고충관련 인사에 대한 부분, 또 복지직 지난번에 단월에 한 번 제가 부군수님한테 직접 말씀드려서 제 직을 찾아간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만약에 그 직원을 제대로 안 했다면 거의 공직을 포기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고충과 인사에 대한 애로사항, 또 개별적인 어떤 고충을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시는지.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지금 고충상담, 인사, 우리 행정사이트에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인사담당과장, 또 인사실무팀장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비밀보호가 돼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놔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이미 인사혁신방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고충이라든지 다 받고 있고요. 지금 조기사표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원을 이번에 많이 뽑은 것은 물론 사표는 자기네가 내고 가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단지 이것이 서울특별시, 또 국가직, 또 경기도 일반시군 이렇게 시험이 세 군데로 쪼개져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세 군데 다 합격을 합니다. 또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씩 합격을 하다 보니까 일단 지방직이 먼저 발령이 나다 보니까 가는 사례가 좀 있고요. 특히나 저희 결원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자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증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또 고충상담에 대해서도 엊그저께도 지금 9급 공무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저한테도 메일 올라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보장하면서 일정 장소에 제가 데리고 가서 개인에 대한 고충, 또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고 어느 부서에 가서 일을 하면 적재적소로 갈 수 있겠나. 이런 것을 자꾸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실제 타 지자체에서 격무부서를 아예 특화시켜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격무부서 지정할 때는 적어도 3개 요인에 대한 의견을 참조를 했고요. 직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설문, 어떤 부서가 일을 열심히 하느냐, 야근을 많이 하느냐. 두 번째 부서장의 의견,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의 종합적인 어떤 자문, 그러면 지금 현재 격무부서로 보통 알려지고 있는 교통정책과라든가 복지, 노인, 장애인, 또 생태허가 이런 부분들 격무부서에서 지정해서 적어도 그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인사우대제도 이런 것들도 혹시나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생태허가과나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단 근평을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평을 반영해 주고요. 저희가 또 격무부서에는 현업부서로 지정을 해서 초과근무를 우리가 일반직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서는 좀 폭을 넓혀서 제도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특히 현업부서 말씀 먼저 하셨으니까 이어가겠습니다. 현업부서에서 가장 애로가 그야말로 10년, 20년 된 관련 인·허가 민원을 집중적으로 공무원이 달라져도 10년 걸쳐서 100번, 200번 내거나, 이번에 일련의 사태 알지요? 양평의 간판을 한 사람이 수 백 건을 신고를 해서 그야말로 공직자가 한 두어 달 간판불법만, 다 통용되는 관례상의 문제 또 이런 보편적인 문제를 아예 그야말로 신고인 하나 때문에 온 행정이 마비되는, 또 인·허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태허가도. 과거에 안 되는데 그것을 또 바꿔서 내고 해서 그야말로 골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러면 상부에서 그 민원에 대한 악질·고질민원을 차단시키는 어떤 그런 제도는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지금 그래서 좀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격무부서도 그렇고 지금 읍·면에 주민등록담당부서 이런 데가 사실상 상당히 제때 밥도 못 먹고 그러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제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군수님 결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중구난방으로 질의했습니다. 어쨌든 보건소도 이번에 메르스 관련해서 정말 벌써 한 달 이상 한 달 보름 동안 정말 죽기 살기로 지금 고생하고 계십니다. 특히 생태허가과는 누구나 그럽니다. 조직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넓히든지 아니면 부서업무를 이관하든지 또 붙박이, 한 곳에 그냥 5년, 6년 말뚝 근무 서는 이런 힘든 것도 좀 줄여주시고 또 하나 누구보다도 이런 공직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장노조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수시로 인사, 공직자 고충이라든가 인사상담을 일정 권한을 직장노조에 상당기능을 좀 부여를 해서 자체 필터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모든 제도 개선사항을 담아서 요구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기간제 및 무기계약자에 대해서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 보고 받으셨지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받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 기간제근로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서류제출로 대신하고 다만 우리 군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조합이나 또 단체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후생복지에 대해서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 2012년 직협 협약사항하고 지원내역을 여기다가 내주셨어요.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그렇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 2012년도에 직원상조서비스 지원 여기에 지원내역 보면 장례용품 식기, 수저 등 근조기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가져왔는데 이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노조를 통해서 가져 왔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맞아요? 그러면 지원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하여튼간 그건 노동조합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상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쨌든 사실 협약사항 및 지원내역은 그래도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부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런 부분들 좀 지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2013년도 하반기에 근무 중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직원신변 보호 방안 마련. 여기서 지원내역 보면 행정종합배송공제 가입. 사실 이것보다도 이번에 방화사건도 나고 폭력, 폭언, 업무방해, 청사방화, 군수실 점거, 무기를 들고 설치는 행위에 직원들이 사실 직접 노출되어 있어요, 민원이 오게 되면. 그 신변보호를 위해서 이런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배상공제도 필요하지만 사전예방에 대한 대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청사에 CCTV라든가 또 민원부서에는 책상 밑에 어떤 비상벨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아직까지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 사실상 맞습니다. 저희도 엊그저께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휘발유 그 사건 등등해서 제가 그날 하루 종일 와 있어 봤지만 평일일 경우에 참 엄청나게 위험요소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날 우리 그 앞에 현관 앞에 보일 수 있는 CCTV가 없더라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래서 그런 전반에 대해서 그날 오후에 재산관리팀장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실, 또 사회복지담당 특히 사건·사고가 많은 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비상벨이라든지 CCTV로 각자 요소에 한번 판단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꼭 설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2014년도에 상반기에 우리 어린이집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보면 우리 2014년도에 한 9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우리 군청 분수대에다 아마 사실상 짓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그게 타당치 않아서 지난, 그러니까 올 예산이지요. 지난해 2014년도에 예산 승인할 때 한 6,400만원 임대료하고 임차료 이렇게 해가지고 임차보증금 해서 6,4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상반기가 지났는데 어떤 임대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계약을 하셨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나중에 질문하신 사항이 있는데요. 현재 상태로써는 저희가 두 군데를 검토를 했었는데 임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그 일반사설 어린이집으로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며칠 전에...

요찬

송요찬위원

예,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며칠 전에 제가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한번 끝장토론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도. 그래서 그 사설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양평군 어린이집 회장님, 또 임원 분들을 다 모셔다가 저희 사무실에서 이런 깊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쪽에서 요구되는 사항은 양평군 내에 군청직원만을 위한 어린이집은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은 인정해 줄 수가 없다. 그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상시근로자가 500인 이상 돼야지 의무사항이 되거든요. 아직까지 의무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의무사항 전까지는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 저도 밤에 밤늦게 이런 전화를 받고 협박성 얘기도 듣고 사실 이랬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물론 법령에 500인 이상 돼야 되는데 우리 군청에 한 340명 정도 되나요? 400명 안 되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400명 조금 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400명 조금 넘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직 부족하니까 그래도 그러한 부분은 우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어린이집연합회하고 한번 토론을 하셔서 긍정적인 방향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사인을 했는데 우리만 문제가 아니라 직원 근무조건 개선해서 인사이동 시 협의회와 소통하는 부분, 사실상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노동조합 지금 현재는 노동조합으로 돼 있지요? 직협에서 그렇지요? 지난 4월달인가 출범을 했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임원진이 구성돼 있는데 임원진 인사이동 시에는 사실 우리 조합활동에 사실 저해가 되지 않도록 노조와 협조를 하고 또 시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노동조합과 소통을 통해서 노사관계가 잘 정립되어 우리 주민감동에 직원들이 모두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그런 부분이 일부 부족하다는 제가 의견을 들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해 나갈 생각이세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사실상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사는 사실상 자치단체장의 사실상 권한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권한사항을 많이 너무 정도를 벗어나도록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똑같은 노동조합에 있는 직원이나 또 가입 안 한 직원이나 어차피 양평군의 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흐름을 또 정확히 갖고 가야 되겠고 또 행정의 목적이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군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튼 노동조합과 유기적인 채널을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우리 임원이 몇 명 되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열 분 정도 될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열 분 정도 되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과소도 있고 여기 군청 내에도 있으니까 최대한 우리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직장생활이 재미있고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만드는 법을 연구 한번 해보셨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직장생활을 활기차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마음가짐이 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가짐을 편하게 가기 위해서는 좀 전에도 제가 부의장님 지적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근무여건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첫 번째 극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형평성 있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또 그런 부분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지요. 직원들의 취미 동아리 같은 거는 어느 정도 권장하고 있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한 10개 정도는 됩니다. 저희가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일만 하는 직장보다는 즐거운 그런 동아리 취미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직장생활이 재미있지 않나 보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아리모임을 다시 한 번 잘 챙겨서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양평군 이 군청청사만 봐도 휴식공간이 너무 없어요. 직원들이 좀 쉬고 손님들이 찾아오면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할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무원 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지금 사무실이 좁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근무여건도 좀 불편한 게 있는데 그래도 우리 노동조합하고 협의해서 지금 노동조합사무실 내에 여직원 휴식할 수 있는 장소, 또 지하에는 여직원 탈의실, 또 옥상에는 차도 마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은 조성해 놨습니다만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느 공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쾌적하고 직원들이 잠깐이라도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물론 전기값을 아끼기 위해서 굉장히 어떨 때는 여름에 찌는 데도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겨울에 추운 데도 고생하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꼭 어느 정도 절감이 되기에 그렇게 아끼십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저도 사실상 더운 데서 저희 사무실 직원들도 일을 하는데요.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부서에서 그걸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한마음교육 때 군수님한테 토크쇼에서도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서 좀 근무하기가 어렵다. 차라리 반바지를 좀 입고 출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화자

박화자위원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또 아니면 이 온도를 적정온도 수준으로 맞추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회계과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적정 법정 온도를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절약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직원들이 활기차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더워서 일 못하고 또 추워서 일 못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손해 아니에요? 사람이 좀 기를 피고 살아야지요.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생각하셔 가지고 그렇게 큰 이득이 없다면 그런 거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회계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금방 반바지 얘기 나오셔서 좀 덧붙이려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그룹이 반바지 입고 출근하기로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우리 양평군이라고 못할 거 없지 않겠어요? 더운데 여름에 공무원이라고 꼭 무슨 긴 옷 다 입고 할 게 아니라 삼성이 바보 회사가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최고의 회사인데 삼성에서도 반바지 입고 출근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 중에 양평군에서는 반바지 입고 출근한다 이것도 획기적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물론 획기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 공무원들의 복장이라든지 품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크게 용납을 할 수 없지 않나 봅니다.

송만기위원

‘아직까지’라는 게 낙후입니다. ‘아직까지’라는 거 다 ‘아직까지’기 때문에 그런데 삼성이 어떻게 ‘아직까지’인데 반바지를 입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회사인데 ‘아직까지’라는 게 구태의연하다는 거지요. 한번 심도 있게 이것도 상의를 해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공무 중에 우리 양평군은 “이야, 틀리다.” 우리 군수님이 뜰 거 같은데요, 그러면.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노동조합하고 하여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한번 해보세요. 더워서 이 고생하는데 더 효율이 나겠지요, 반바지 입고.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군정기초통계조사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간략하게 군정기초통계조사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저의 요지는 이것을 감사에 넣은 건 과거 저희 군에 통계팀이라는 것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혹시?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만큼 군정기초통계는 모든 분야에서 기본데이터가 되고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또 양평군의 장기 청사진을 가늠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통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양평군 통계 3종 양평군 사회조사 및 통계연보, 양평군 행정지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실사항, 관행적으로 통계연보를 보면 매년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돼요? 1년에 1,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한 890만원 정도 됩니다.

박현일위원

이렇게 방대한 양의 통계가 1,000만원 내외입니다. 행사 어디 단체 보조경비의 절반도 안 되는 예산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담긴 내용은 가히 양평군의 모든 분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주택, 건설, 보건, 사회보장 모든 분야를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활용이 지금 이 책자 본위원이나 공직자 몇 명의 책장에 꽂혀 있을 정도의 정말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이거지요. 각 읍·면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단체가 적어도 읽어보고 데이터를 갖다가 적어도 컴퓨터에 저장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방안에 대해서 혹시나 생각하거나 앞으로 그런 계획을 구상해 보셨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 통계라는 것은 사실상 국가의 기본이고 군정통계는 군정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히 해야지 된다고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총 11종에 대해서 통계를 하는데 금년도가 특히 통계가 중요한 통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조사하게 되면 지금 갖고 계신 그 책자는 각 과에 하나씩 또 각 전국 시·도 도서관에 다 한 부씩 가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수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도 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활용은 잘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일단 통계연보에 대해서는 조사기법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치 않고 20년, 30년 동일방법으로 지금 해서 실제 데이터가 실제 양평군청이 각 부서에 갖고 있는 것과 현격히 차이날 수가 있다. 또 그런 것들을 사실 발견했습니다. 별도로 다음에 한번 만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일례로 노동조합이라든가 또 벌의 산업통계들, 특히. 벌 몇 군이냐. 한봉이 다 멸종됐다. 그런데도 예를 들자면 여전히 이동식벌군이 있는데 고정식벌군이 있다. 이런 분야별로 해서 해마다 같은 양식의 같은 양식을 짜집는 것. 또 기업통계, 제가 기업체를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1개가 그야말로 양평군 통계연보에 경기문화사라는 겁니다, 종합인쇄소. 그런데 이런 것이 제 개인신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잘못 나와 있다든가,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런 통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차원에서 조사기법과 예산을 늘려서 제대로 된 통계를 잡아라. 두 번째 활용방안을 아까 좀 더 폭넓게 사회단체라든가 기관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적어도 통계포탈을 해서 아까 11종의 전반적인 통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통계 중에서 제가 제일 양평군에 또 제가 제일 활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사회조사 기초통계입니다. 여기에 보면 양평군에 대형마트가 과연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닌가 간접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있지요, 예를 들자면. 또 그뿐만 아니라 화장장을 양평에서 분명히 여기에 보면 화장장을 양평군민은 69% 찬성한다. 그러면 화장장도 동부권 광역화장장이든 원주랑 횡성군과 연대를 한 화장장이든 하나 더 정책적으로 시행을, 그런데 여기에 하나하나의 데이터는 적어도 양평군정을 미래,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양평시 승격 군수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지요? “내년 연말이면 여주 추월한다.” 추월하면 과연 양평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시를 갖다 대비를 하고 어떤 식의 예를 들자면 거점 확보를 동부권을 쓰리 포지션으로 해서 양수리를 서부권 거점, 동부권 용문 거점, 양평 거점해서 트라이앵글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이 바로 이 자료나 이런 통계자료지요. 그중에서도 군정기초사회통계는 굉장히 주민들이 같이 고민하고 양평에서 시장 보는 인구가 얼마냐 했더니 양평에서 69.3%가 양평에서 나는 봅니다. 그러면 과연 너희들은 어디 가서 사냐. 적어도 슈퍼에서 하나로마트나 해오름마트 이런 데서 70%가, 그러면 결국은 인터넷 모바일 시스템, 서울에 가서 사는 이마트 이런 데 가서 사는 게 30%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롯데마트가 들어온다면 어느 정도 진폭이 있고 재래시장이 얼마나 상처가 있고 출혈이 있고 다 이 통계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활용방안과 통계의 제대로 된 조사 또 양평시 승격에 대비한 인구 20만인가, 17만인가, 15만인가. 과연 또 '17년에 시를 승격할 것인가, '19년인가, '20년인가 이런 지표를 명확히 설정을 해서 그에 따라 양평시가 승격되면 양서도 읍으로 승격 가능한지 또 용문도 읍으로 승격 가능한지. 이것이 같이 나와야지 엉뚱하게 양동면이 읍으로 승격한다든가 옛날에 나왔었지 않았습니까? 양동면 읍으로 승격한다고. 이런 것들을 줄이자는 겁니다. 제 말씀 뜻 더 아울러서 잘 판단해 주십시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행정리 분리 현황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리의 분리가 이번에 됐고 앞으로는 더 많은 분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사실 자족도시가 되려면 15만, 20만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지금 우리 혹시 리 한 곳에 상한인구수나 가구수, 리 하나 더 만들어지는데 상한선이 있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4조2항에 있습니다. 동·리에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리를 둘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3조 하부조직에서 행정리는 지금 말씀하시는 행정리는 자연촌락이라든지 또 취락형태 등을 고려해서 현지 실정에 맞도록 설치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 맥시멈을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하단위를 50가구 이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50가구 이상. 또 아파트는 동별로 반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송만기위원

최하 50가구 맥시멈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그 꼭대기는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없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앞으로 인구확충이 될 것은 뻔 한 곳인데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금년 내에 분리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있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금년 내에 분리될 수 있는...

송만기위원

금년.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직 계획은...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래서 먼젓번에도 부의장님도 지적해주셨고 또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래서 행정리를 분리를 할 적에 읍·면에 주민총회를 거쳐서 면장의 의견을 갖고 오게 되면 저희가 리 분리확정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먼저 지적하신 대로 지금 해당 지역, 예를 들어서 동부 6개 면이라면 동부 6개 면에 위원님들 세 분의 의견을 같이 포함해서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 관리인력이 2015년도에 2명을 더해서 2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현재 CCTV가 방범용이 있고 시설관리, 주·정차 단속, 재난재해, 학교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제일 시급성을 요하는 게 어느 정도의 CCTV가 부족합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지금 CCTV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안양시 같은 데는 수 천 개가 됩니다. 거기는 그래서 내일도 안양시장님께서 청와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안전지킴이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는데요. CCTV는 개수가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 방범용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각 읍·면별로 보면 좀 이렇게 범죄가 우려되는 발생이 될 수 있는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쪽에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그 안에서 마을단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지방도라든가 농로길을 포함해서 주거지역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방범용 CCTV가 더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차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저희가 2014년도까지 545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16억 8,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 150대에서 한 200대 정도를 계획했었는데 입찰 차액해서 한 227대인가 229대, 총 774대를 더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리에 경계되는 데 등등해서 읍·면장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위험요소가 있는 데에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범죄발생 검거율이 2012년보다 한 21%가 2014년 통계에 나오는데 그 검거율 중에서 범죄율이 어떤 분야에 어떤 그러한 범죄율이 제일 많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소매치기 그런 게 좀 많고요.

이종식위원

소매치기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저희 양평군에서 제일 범죄가 많은 데가 시장통에 롯데리아 앞입니다. 그 사거리 거기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많은 데가 용문파출소 앞입니다. 파출소 앞에서도 이렇게 범죄 건수가 많은데요. 다 대부분 소매치기, 폭력 이런 것 등등 이런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13년도에 통합관제센터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범죄 해결율이 2013년도에 33%, 또 2014년도에 39%, 금년도에는 6월 말까지 한 50% 정도의 범인검거율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CCTV는 지속적으로 늘어야 된다고 지금 봅니다.

이종식위원

자료제공은 한 700건 정도 되는데 실질적인 범죄검거율은 271건...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것은 5월 말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많이 제공을 해도 실질적 검거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거거든요, 이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사실상 높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우리 관내에 필요한 요소가 CCTV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우리 양평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CCTV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또 예산확보에 전력투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말 좀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CCTV 제가 몇 번 건의를 드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탁음소리에 반응하는 CCTV가 양평군에 하나도 설치가 안 됐습니다. 맞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제가 시범적으로 좀 해봐라 그랬는데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6월 24일날, 먼젓번 달 6월 24일날입니다. 6월 24일날 충청북도 진천군에 제가 좀 다녀왔습니다. 진천군에 왜 갔다 왔냐면 진천군이 금년도 박근혜 대통령 작년에 말씀하시기를 범죄 없는, 5대 범죄 그것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진천군을 지원했습니다, 탁음하는 것을.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6월 24일날 현장을 가서 거기 진천군의 관제센터도 보고 지역도 좀 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관제요원은 덜 써도 되고 볼 수 있는 게 바운더리가 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골마을이다 보니까 그런 탁음의 오탑율이 좀 높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오탑율만 가지고 계속해서 고집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금번에 CCTV 설치 후에 입찰 차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반기에 세 대를 저희가 운영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대를 운영해 보고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그 진천군에는 약 50대를 설치했습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사실 우리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엉뚱한 질문 같은데.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하여튼 수만 명이 죽습니다. 자동차 타지 말아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동차 다 타고 다닙니다. 오탑율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여자 목을 죄고 어떤 짓을 했을 경우 ‘악’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에 다 반응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쇠막대가 쓰러지든지 어떤 소리가 나든지 그 소리에 이 카메라가 반응을 해서 잡아서 가는 것인데 오탑율이 무서워서 설치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진천군이 범죄율이 가장 적다는 것은 이러한 탁음에 반응하는 카메라가 50대나 있기 때문이고 지금 정선군에도 있고요. 인천 남구청, 광주광역시, 대구, 서구청, 부산 등등 이렇게 이 카메라를 설치함으로 해서 사실 이 CCTV는 범죄예방효과잖아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물론 범죄자 잡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 양평군에서도 이런 실질적으로 어떤 탁음소리에 반응하는 그런 카메라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다행스럽게 한 3대 정도 설치를 해보신다 그러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제가 금년에요. 거기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거기 관계자들하고 대화도 했고요. 거기 총 50대가 아니라 49대를 설치했어요. 4억 들여서 49대를 설치했는데 거기에서도 관리자나 과장이 얘기하는 게 그런 문제점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저희가 3대를 한번 설치를 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성과를 봐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조대현 담당관님께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의원이 얘기했더니 가서 실제로 보고 오셨다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3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 설치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아까 전자에 CCTV가 있었는데 이것도 또 같은 중복되는 질의 같습니다. 앞에서는 통합관제센터를 갖다 운영현황을 체크했고 저는 CCTV 설치 및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CCTV가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추가설치를 하고 계시다는데 지금 언제까지 이게 설치를 하면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금년도에 계획은 7월 말까지 774대를 설치하는 게 목표입니다.

박현일위원

혹시 12개 읍·면 전수요구조사를 혹시나 학부모라든가 읍·면장, 마을 이장들 통해서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추가소요에 대해서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아직까지 추가소요에 대해서는 내년도 것은 안 해봤고요. 금년도까지는 다 확인해 가지고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CCTV가 폭넓게 우리가 벌써 양평군 최초에 2007년, 양평경찰서에서부터 당초에 시작했던 것이 개군면 인삼털이사건, 소도둑 사건 그래서 그 마을에서 나오는 들목에다가 CCTV를 설치해서 경찰서에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문제는 방범용 CCTV가 자꾸 오작동, 고장 나고 또 화면이 제대로 안 되고 안 보이고 그런 관계로 우리 통합관제까지 지금 왔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CCTV가 비약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각종 그렇게 수백 개를 설치했는데 관리문제상에 정작 작동이 안 된다든가 또는 AS가 안 된다든가, 야간에. 비상벨이 오작동 난다든가 이런 경우가 지금 실제 사례로 접수되고 있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그 부서에서 유기적으로 지금 현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전에 저희가 화소수가 좀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41만 화소짜리가 있는데요. 제일 약한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구조적으로 변경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어제 국내기술로 세계 최초로 반경 60m까지 그야말로 개미새끼까지 다 분류할 수 있는 아주 화질이 너무 좋은 것이 새로 지금 떴는데 그것을 설치하려면 향후 상용화되려면 1년, 2년 또 기다려야겠지만 현재 우리 시스템 정도면 그런 방범용, 또 환경감시용 별 지장 없습니까? 성능이.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지장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41만 화소짜리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을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면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은 유관기관, 우리 현재 경찰인력이 양평군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와는 어떤 유기적인 시스템을 CCTV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지요? 지금.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소방서하고는 연계되는 것은 없고요. 연계될 점이 있는지 확인해서 연계될 부분이 있다면 또 공유를 해서 하는 쪽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방서와도 가장 밀착된, 특히 산악에 있는 CCTV, 또 여름철 급작스런 정말 재난, 호우에 대비한 긴급대피시설에 대한 CCTV, 또 산악, 특히 중미산이라든가 또 우리 환경 오염되는 환경, 산악행락객 환경감시용 CCTV, 또 더 나아가서는 한강수계, 남북한강 홍수통제용 CCTV, 지금 경기도재난안전본부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통제센터 내의 방범용 CCTV, 학교, 감시용 이런 것 말고도 아까 남북한강 CCTV, 또 산악형 방범,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한다면 경찰서·양평군·소방서·민간 네트워크만 형성한다면 어떤 분야에서도 전천후, 그야말로 응급환자가 있어도 닥터헬기가 뜨면 바로 생명을 구할 수 있고 그런 광폭의 네트워크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한번 있는가, 타 시·군의 성공사례가 있는가 한번 그런 것들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재난, 하천 CCTV는 저희가 별도의 관제센터가 있고요. 다른 시·군에 한번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에도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최진실 유골함을 도둑맞았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오죽했으면 눈물로 호소했겠습니까? 눈물로 해서도 안 나타난 것을 그 CCTV 하나 가지고 결국은 범인을 잡아내는 정말 가히 범죄예방에는 탁월한 효과가 있으니까. 또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요. 2015년까지 총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효과가 올해 37%, 38% 정도 된다고 그러셨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것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저로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총 영상정보 663건 중에서 252건, 거의 250건 정도를 갖다가 유효건수를 범죄해결에 대한 직간접 도움을 줬다 그러면 아까 우리 연간 총 인건비 대비 활용예산 대비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 차제에 아까 CCTV가 삼교대로 인력만 몽땅 들어가고 돈만 잡아먹는 그냥 별 볼일 없는 통합관제센터가 아니라 정말 주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시스템인데 그 인력으로 아까 소방서라든가 한강홍수통제소라든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런 부분을 한번 전국에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이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군청 내 구내식당 현황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무원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도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여성공무원들 젊으신 분들 아기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일하시는데 불편한 점도 많을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 군청에 공간이 또 부족하다는 이런 것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든지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어떻게든지 하여튼 이 보육시설은 여성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봐서는 꼭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31개 시·군에 미설치된 데가 일곱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공중파를 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어린이집, 사설어린이집에서 워낙 반대가 좀 심하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양평군만큼 면별로 국·공립 어린이집 이렇게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없답니다, 그 분들 말에 의하면. 사실상 저희도 보면 읍·면별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거의 다 있고 지평하고 어디 한 군데인가 두 군데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각 요소에서 양동직원은 양동면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어린이를 보호하고 나오면 되는 것인데 굳이 왜 꼭 사무실 옆에다 두고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것은 그 분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 400명의, 우리 군청에 있는 분들이 한 400명 좀 더 되시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유아어린이가 몇 명인지 혹시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유치원생들이.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양평군 전체 직원 수가...

송만기위원

아니, 군청만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군청이요? 군청은 지금 420명입니다.

송만기위원

아니, 420명 중에 유아어린이를 보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420명 중에 저희 어린이 수가 161명입니다. 직원 수는 123명이고요.

송만기위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8살 이하 어린이가. 직원 수는 123명이고 자녀 수는 161명입니다. 그 중에서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이 또 있고요.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 한 80명 정도가 이용을 희망을 하는데요. 한 72% 정도 됩니다.

송만기위원

실제로 양평 우리 군청 안에 있다면 다 이용하겠지요. 잠깐 내려가서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지요, 같이 출근해서 같이 놔두고 같이 퇴근하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우리 수고하시는 젊은 어머니들한테 이런 공간을 양평군에 어떻게 됐든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본위원이 얘기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고 어쨌든 그런 복지시설 우리 젊은 어머니들을 위해서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청내에다 짓지 못하면 「영유아보육법」 14조에 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을.

송만기위원

아니, 다른 데 얘기하는 건 말고 군청에 하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두 가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다 그 어린이집에서 수용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상시 근로자가 500인 이상 되면 그때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군수표창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군수표창 보니까 표창을 보니까 2014년도에 985명이 표창을 수상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1,000명 정도 받았으면, 제가 살펴보니까 중복된 사람들이 계속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갖는 게 뭐냐 하면 이봉주 마라톤 대회 유공자들 표창을 해요. 이봉주 마라톤이 벌써 몇 년 동안 열렸습니다. 그렇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몇 회까지 열렸나요? 이봉주 마라톤 대회가.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금년도 13회째입니다.

송만기위원

13년 동안 유공자들 항상 다르게 표창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상법에...

송만기위원

같은 사람 한 사람이 못 받게 돼 있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못 받게 돼 있습니다. 2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것도 그렇고 와글와글 음악회도 유공자가 계속하고 있는 건데 그렇고 워터워 페스티벌도 마찬가지고 출산장려 유공자 계속 이런 분들이 받는데 똑같이 중복돼서 안 준다는 거.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저희가 포상대장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 확인하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확인이 됩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양평군 친환경농업대학 졸업을 하면 다 표창을 줍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표창은 전체 주는 건 아니고요. 졸업장은 전체 줍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이 표창이 명단에 다 나와 있는데.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표창은 전체는 안 줍니다. 거기에 분과별로.

송만기위원

거기서 몇 분만 주는 거군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거기서 잘하신 분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개근하신 분 또 성적우수자 드립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모범부부 24팀을 또 표창을 하시네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거는 이제 부부의 날이라든지 이럴 때 각 읍·면에서 한 팀씩 하면 스물네 분 정도. 12개 읍·면이니까 스물네 분.

송만기위원

군수님이 표창을 주면 받는 사람들은 사실 기분 좋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오해하고 표창을 남발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항상 그런 오해가 안 되도록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표창을 주는 거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 좋은데 이게 선심성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1년에 1,000명을 주니까 작은 인원이 아니라 이걸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해외교류업무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해외업무 교류는 지금 2개 나라를 하고 있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교류는...

이종식위원

웨이팡시하고 일본하고.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카미아마쿠사시.

이종식위원

그런데 이게 그 목적이...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조장시도 있는데 거기는...

이종식위원

조장시도 교류입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거기는 자매결연입니다.

이종식위원

자매결연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지금 국제교류를 함에 있어서 이 나라와의 교류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물론 국가 간의 자치단체별로 자기의 지역발전과 상생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종식위원

그럼 저희 군하고 웨이팡시하고는 어떤 점이 교류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문화와 체육교류를 한 건데요, 그때 당시요. 문화체육과에서 그때 당시 문화체육으로다 교류를 맺은 겁니다.

이종식위원

이봉주 마라톤 대회 웨이팡시에서 학생들 몇 명 오고 또 우리나라에서 초등학생들 축구부라든가 육상부 가고 매년 이런 식의 교류를 할 겁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글쎄요. 획기적으로 변화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종식위원

그럼 여기에 갔다 와서 갔다가 교류를 하고 나서 그분들의 입장 한번 들어보셨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들어본 거는 없는데요.

이종식위원

연 날리기도 또 다녀오시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교류 차원에서?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종식위원

예산도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니지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이종식위원

이건 뭐 형식적인 것, 우리 양평군도 국제교류를 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건지 실질적인 양국 간의 양평군과 웨이팡시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카미아마쿠사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물소리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같이 교류를 하면서도 좀 배울 점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양평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녀왔을 때 양평군도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이러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무슨 육상부에다가 웨이팡시에는 애들 몇 명 데리고 가서 10명 가서 무슨 교류가 돼, 이게. 거기 갔다 와서 성적이 뭐 좋아졌습니까? 이거. 어떤 게 있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대부분이 저희가 그래서 우리 교류하는 거하고 우리 경기도에 또 31개 시·군이 교류하는 거를 한번 이렇게 제가 뽑아 봤습니다.

이종식위원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목적은 좀 교류를 해도 우리 양평군과 교류가 진짜 진지하게 국제간의 교류가 될 수 있게끔 예산이 더 증액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업과 규모 어떤 교류를 하겠다. 실질적인 교류가 돼야지 만날 초등학생 몇 명 가고 육상부, 이봉주 마라톤 때 거기서 육상부 초등학교 애들 2명인가 3명 오는 거 그런 식의 교류는 좀 그렇지 않느냐. 실질적인 교류를 하려면 좀 예산규모도 잡아서 실질적으로 양평군과 웨이팡시 교류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한 2013년도 10월 31일날 일본하고의 카미아마쿠사시하고의 교류는 정말 우리 양평군하고 우리 산나물축제 이번에 다녀가셨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그런 분들이 우리 양평군의 축제가 어떤 축제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양평군 산나물축제가 어떤 식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가를 아마 느끼고 갔을 겁니다, 친환경적인 우리 지역특성상 그런 것. 또 우리가 여기서 일본을 갔을 때에 우리 양평군민들이 거기에 갔다 오신 분들이라든가 지금 여기 갔다 오신 분들 몇 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서도 해외연수가 있다든가 이장단 연수가 있을 시에는 이런 데로다 같이 교류차원에서라도 목적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자치담당관께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필요성을 느껴서 질의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물론 교류라는 것은 양 기관과의 우호증진도 필요하지만 실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요. 사실상 그런 부분 등등 해서 저도 아까도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 우리 31개 시·군의 교류현황을 저희 같은 사례가 있나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다른 데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카미아마쿠사시 같은 데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하고 아직까지 접촉은 안 했는데요. 지평리를 사랑하는 모임 거기에서 한번 제안한 게 있습니다. 파리에 몽클라두르게르시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가 우리 6.25 때 지평전투에 참전을 하신 그런 지역인가 봐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교류에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좀 서로 실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우리 양평군의회 의원님들하고 스위스하고 독일을 방문했을 때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독일 갔을 때 독일의 마인타우누스시라는 곳을 갔습니다. 마인타우누스시는 우리 면적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인구수도 22만명입니다, 22만 7,000명. 독일 GDP가 평균이 3만 3,000유로인데 마인타우누스시는 4만 7,000유로입니다. 독일에서도 아주 잘 사는 마을이고 여기는 한국인이 3만명이 거주하고 한국기업이 110개가 있고 영국의 2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워싱턴도 자매결연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도 우리하고 똑같은 산이 75%입니다. 그리고 백포도주 리슬링 와인이 유명한 곳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와인재배하고 골프장과 위락시설 만들어서 관광위락지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깊게 한번만 더 말씀드리면 의회는 의원이 81명이고 7개 정당이 있고 2개의 정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임기는 5년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해 드리느냐 하면 이곳에 우리가 갔을 때 거기 부시장님하고 우리 의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때 미팅을 했는데 제 느낌으로는 “당신네들은 자매결연 하고 싶지 않느냐?”라는 제가 느낌을 딱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냥 있었는데 우리가 웨이팡시 이런 데도 거기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교육 시킬 때 바보 같은 애들 사귀지 말고 예쁘고 잘난 애들 사귀라고 이런 얘기 합니다. 그렇지요? 우리 담당관님도 그런 얘기 안 합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우리 도시가 75% 산이고 여러 가지 비슷한 점이 저희랑 많은데 독일 내에서도 이렇게 3만 3,000유로 GDP 평균에서 4만 7,000유로를 가지고 있는 뛰어난 마을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으면 배울게 많다는 거지요. 여기 사회복지제도 보니까 자녀를 출산하면 숫자에 상관없이 우유값, 양육비, 학비 다 주는 거예요. 모두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요. 나이 들면 연금만 가지고 사는 곳, 이런 곳입니다. 우리가 배울 곳이 바로 이런 데서 배울 곳이거든요. 우리가 무슨 스포츠도 좋고 다 좋지만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지역과의 교류가 실제로 우리한테 앞으로 필요한 국제교류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미국에 L.A하고 샌프란시스코 가운데 가면 솔뱅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1년 내내 관광객이 넘쳐 납니다. 우리 양평이라는 곳도 그런 곳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제교류, 우리도 공무원들 중에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우리도 글로벌 쪽 문화를 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좋은 것들하고의 어떤 국제교류를 앞으로 맺는다면 양평군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담당관님.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제교류는 우리 이종식 위원님, 또 송만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사실상 좀 잘 되는 데하고 우리하고 유사성이 있고 또 발전가능성이 있는 데하고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역하고의 국제교류를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웨이팡시와 교류를 함에 있어서 10년 이상 이렇게 교류를 했는데요. 해마다 연날리기, 또는 이봉주 마라톤 대회 참가 등 교류를 해왔는데 그때그때마다 교류에 대한 평가를 혹시 계속 해본 적이 있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교류업무는 저희 자치행정담당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현황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해당부서가 관광, 그때 문화체육과에서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저희가 분석해 놓은 건 없고요. 한번 제가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게 있나 알아봐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총괄부서로서 담당부서에서도 물론 추진을 하지만 일본도 그렇고 항상 교류를 한 후에는 바로 바로 효과를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서 또 선진도시와 교류방안 이런 것을 연구해서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MOU 체결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12년 3월 28일날 육군 20사단하고 MOU 체결한 것 있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그게 인조잔디 운동장을 갖다가 관내 축구부라든가 관내 분들이 같이 공동해서 공유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지금도 그게 되고 있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사단하고 한 거는...

이종식위원

안보테마공원 있지 않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안보테마공원에 가서 지금 운동을 한다든가 사용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지금 현재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하긴 했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끔 하긴 했었던 걸로 알고 있다가 아니라 지금 안보테마공원이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그 운동이라든가 사용을 하고 있냐 이거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보테마공원은...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당초에는 지역에 있는 우리 군민과 같이 안보테마공원을 활용을 하는 차원에서 위병소도 그 위로 안보테마공원 위로 올렸었고 참 이게 예산 받아서 안보테마공원 만들 때는 취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네는 20사단 사령부 내에 놓고 보니까 앞으로 위병소 도로 내리고 무슨 보안상, 국가기밀 이런 것을 빌미로 지역주민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식위원

이러한 MOU 체결은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같이 안 하고 있잖아요. 공유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은.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게 위원님 안보테마공원 때문에 우리가 그 20사단하고 MOU를 체결한 건 아니고요. 그건 그 후에 한 거고 20사단하고는 저희가 2003년도 3월 18일날 대민지원 및 시설물 상호이용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라고 보고요.

이종식위원

그러면 이 자료, 이 책자에 있는 자료가 관련된 과에서 이거 허위자료 올라온 겁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는 이 책자에 있는 거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MOU 체결을 해가지고 이 과정, 이 관계만 가지고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답을 주셔야지 MOU 체결한 기간과 연도를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이거요? 예. 이거는 제가 문화체육과에서 당초에 한 건데요. 제가 확인 한번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목적이 있게 우리가 안보테마공원을 갖다가 지역주민하고 공유해서 활용하고 민간과 군과 이렇게 교류도 하겠다는 뜻으로 한 건데 그 시설이 완결되고 나서는 몇 회, 지금 여성축구부들이 거기 가서 운동연습을 하겠다 했더니 못 들어오게 하고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 들어가서 사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지적한다는 거예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가지고요.

이종식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단하고 군부대하고 얘기를 해서 일반인들이 국가적으로 무슨 작전사항이라든가 위급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아닐 때는 들어가서 쓸 수 있게끔 해달라는 뜻이에요, 이거.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당초 취지는 그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지평항공대대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지평항공대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략 우리 의원님들이 다 보고를 받고 현장에 가서 결사적으로 같이 시위를 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마지막 갔다 온 것이 3월 6일날 지평에 다녀오고 그 뒤에 오늘 7월 오늘까지 현재까지 약 3개월, 만 3개월 동안 추진과정을 지금 보고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주민들의 동향이라든가 또 우리 군과 서로 협의사항 또 관련부대의 어떤 내용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항공대 관련해서는 도시과에서 아마 엊그저께 협의된 내용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과장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이 지금...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항공대 부분은...

박현일위원

항공대대가 이 도시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여기 왜 이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저희는 진정민원 관련만 하고 군부대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한테 배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군부대 대외협력을 담당하다 보니까...

박현일위원

그러면 그 세부사항은 도시과장한테 듣고 오늘은 민원관련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첩보를 입수하고 난 뒤에 적어도 주민들로부터 이 생존권 말살행위다. 정말 이것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재산권 불편, 생활 불편, 지가하락의 수도 없는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이걸 사전에 왜 주민들과 협의 없이 했느냐. 요지는 그거거든요. 이 민원을 갖다가 어디어디 지금 현재 정부부처 어디까지 다 보냈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청와대, 국방부 관계 부처에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뒤에 어떤 답변상황은 이 부분을 좀 긍정적인 어떤 면들이 있습니까? 주민들로 봤을 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지금 거기에서 요구하는 민원사항은 항로변경 그런 것은 저희한테 한 건 아니고요. 지금 마을회관 부지를 사달라는 거하고 마을회관을 신축해 달라는 거하고 또 앞에 소음 때문에 방음벽을 일정 높이로 올려 달라는 거 이런 민원에 대해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게 도시과에서 제가 받은 자료인데요. 여기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요. 2014년도 12월 12일날 항공대대장 중식간담회에서 용문면장, 지평면장, 마을 관계자, 이장을 불러서 항공대대 이전계획에 대해서 청취를 했다 이렇게 아마 항공대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준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용문면장을 했었습니다만 그 며칠 전에 보안대인가 거기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날 참석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냥 와서 항공대대장이 새로 오니까 식사나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가 아닌 것 같아서 지평면에 참석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평면장, 용문면장, 거기 송현리 주민 이렇게 불러놓고 식사를 해놓고 이유 없이 밥만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당신네들이 부른 이유를 얘기해라. 항공기 지금 교체시키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식사를 안 하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또 다시 와서 이 담당업무를 맡았다는 하여튼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일련의 양평군 행정을 보면 그야말로 난맥상, 주민들을 보면 이게 탄약부대가 얼마나 힘들게 참 의회부터 시작해서 질타를 받았습니까?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 모든 정보, 첩보에 대한 부분이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야말로 속아 넘어가고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집행부의 어떤 제반 민원사항을 경각심을 보면 아주 안일한, 심지어는 아까 말한 대로 이 부서, “내 부서냐. 니 부서냐.” 또 경찰서들 경계 놓고 싸우듯이 이 문제는 제가 두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주무과에서 또 확인하겠습니다. 첫째 생존권 말살행위임을 두 번 저희 의원님들 다 모아놓고 “이것은 절대 안 된다. 일방적인 항공 대대개편은 있을 수 없다.” 또 하나 “생업 지장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지가하락에 대한 것은 우리는 수용치 못한다. 일방적인 손실강요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정말 국가공권력에 대한 횡포가 너무 도를 지나쳤다. 소음스트레스 때문에 축산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못해 먹겠다.” 그런데 지금 소음에 대한 네 번에 걸쳐서 자료가 저한테 왔습니다. 이 부분은 해석이 다릅니다. 데시벨 평가냐 아니면 웨클 평가냐 또 이 올라가는 수치에 따라서도 주민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반드시 자문을 구하고요. 두 번째로 이 민원에 대해서 처리함에 있어서 향후 정부나 국방부 그런 부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부분이 누락돼 있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 반드시 요구를 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한 부대가 부대로 있어서 타 시·군 이천에 있는 예를 들자면 공격용 헬기부대가 양평으로 이전하는데 가만히 앉아 가지고 속된 말로 양평군은 이 규제 속에서 사람 미치겠는데 또 부대 하나가 말은 와서 개편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부대이전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관 대 기관으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과연 이게 주변 생태지역에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받고 난 다음에 소음, 대기질 문제, 아까 주위에 방음판넬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문제, 축사시설을 갖다 과연 몇 데시벨, 지금 현재 일반 생활소음은 65데시벨인데 이게 80데시벨이 넘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다 전략적으로 협의를 거쳐야 되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법적, 그야말로 항공대 이전중지 가처분신청을 내서라도 법적대응을 해야 되고 이 두 가지문제입니다. 하나는 전략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라. 두 번째 법적 소음에 대한 주민들 협의를 갖다 같이 해라. 이것은 님비현상이 아닙니다. 공권력에 대한 횡포에 대한 우리 자구책, 자의식입니다. 아까 마을회관 부지, 방음벽 이런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잘못하다가는 막말로 우리 주민들이 그런 얍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관련부서에 묻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박현일위원

제가 두 가지 주문한 것에 대해서는 하실 의향 있으시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아니, 하여튼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보고요. 지금 좀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활소음도 측정결과가 틀리기 때문에, 물론 저도 그 송현리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거기의 민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항로변경 그런 것은 어려운 얘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확인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은 지평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지금까지 지평에서 일어난 문제들, 군부대 관련 문제들, 세상에 횡성하고 그 사건, 그 오욕을 다 당했습니다, 진짜. 그리고 그 에너지, 행정력을 낭비했습니다. 이것은 군수뿐만 아니라 부군수, 두 국장님들, 과장님들 직무유기로 들어가요,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할 것을 안 했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일이 발생한지가 지난 최종 두 번의 시위를 걸쳐서 3월달인데 3개월 동안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왜 우리가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가 있습니까? 없으면 법적 대응을 갖다 검토를 해야지요. 또 전략적인 환경영향평가를 갖다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거쳐야 되고 우리가 요구할 사항이지요.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 담당과장한테 선서를 받고 또 다시 질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평항공대대 사실 거기 소음문제 저도 많이 생각을 해보고 그 곳에 그 헬기 코브라부대 참모장이, 원스타가 개인적으로 저하고 군대장교 동기가 되는데 이쪽에서 제가 질문을 던졌더니 그쪽에 헬기가 뜨고 내릴 때 그 담벼락만 올려줘도, 제가 가서 봤어요. 이 담벼락만 좀 높이 쌓아줘도 그 바로 주변에서 뜨고 내릴 때 소음이 굉장히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에서는 참모장 얘기 왈, “그쪽의 담벼락을 높여서 그 주변의 소음을 철저히 차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무조건 우리 양평군민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겠지만 국가적으로도 안보문제가 사실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지혜롭게 잘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담벼락만 좀 높이 올려도 소리가 1차적으로 차단이 되니까 하는데 지금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가져보고,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자치행정담당 소관 사회단체 활성화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우리 양평군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현재 사회단체가 몇 개의 단체가 되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전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 부서 것은 16개 단체입니다.

이종식위원

16개, 그게 해당 과별로도 있는 거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앞으로 2016년부터는 자치단체 지원이 사업에 대한 제정, 조례하고 자치단체 간에 상위법에 규정이 돼서 내려와야지만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거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지금 16개 단체는 어떻습니까? 다 지원조례에 가능합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저희 과에 있는 16개 단체는요. 지금 새마을, 바르게, 자총 그런 데는 지금 관련법이 있어서 지금 다 조례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지원이 가능한데요. 지금 양평군 초·중·고등학교 어머니협의회 또 양평군애향동지회, 또 이북5도민회, 또 지방행정동우회 이런 데 4개 단체는 지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법과 그 조례가 있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이런 단체하고 이렇게 앞으로는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2016년에 일반지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통보해 줬거나 단체장들한테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사전 고지해 드렸습니다.

이종식위원

여기에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래서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1,300만원 정도 나가는데요. 내년부터 지원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나머지도 다 알렸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자치행정담당관께서 하는 것은 학교 초·중·고 어머니회하고 또 애향동지회도 그렇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애향동지회도 그렇습니다, 500만원.

이종식위원

이북5도 300만원.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거기도 안 됩니다.

이종식위원

어머니폴리스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어머니폴리스는 저희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종식위원

또 행정동우회도 안 되고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네 군데는 안 됩니다.

이종식위원

네 군데가?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 이러한 단체들이 또 이게 지원이 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안 됐을 때 자기네 자체적인 동우회가 좀 이렇게 활동이 잘 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런 염려스러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방법이 있다면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지만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고 그 4개 단체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그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민원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종식위원

주무과로서 여느 과에서 우리 사회단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홍보를 권고를 하셔서 미리 지원이 될 수 없는 단체는 미리 인지를 할 수 있게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알려드렸습니다.

이종식위원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6개 단체 중에서 4개 단체는 법령이 있고 4개 단체는 지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필요한 단체도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다 돼 있습니다, 저희 것은.

이종화위원장

조례가 다 구비가 돼 있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이종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자율방범대는 지금 경찰 관련단체인데요. 거기에도 지원되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먼저 의원발의하신 것 그 조례, 그것.

이종화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 담당소관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감사중지

17시2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 소관사무에 대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홍보감사담당관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보감사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위원장

홍보감사담당관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보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표창 및 시상현황에 대하여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행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새소식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올해 양평새소식 이름을 바꾼 것 아니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바꾼 것은 아닙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타블로이드판을 해서 이런 책자형으로 이게 지금 처음으로 나온 겁니까? 올해.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분기별, 이게 여름호인데 봄호는 제작을 안 했습니까? 누락시켰습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금년도에 봄호는 제작을 못했고요. 여름호부터 시작이 됩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잔여, 우리 예산을 1년치 한꺼번에 다 본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반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증면을 하는 겁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게 어떻게 보면 타블로이드를 제작함에 있어서 이번에 책자형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한 1억 6,000만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추경할 때 다시 검토해서 삭감조치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 나온 것을 잘 봤습니다. 또 나름대로 신문형태와 이 책자형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색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책자형 나온 첫 번째 반응은 어떻습니까? 특히 출향인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여론을 수렴했는데요. 작년 12월부터 아직 발행을 안 되다가 이번에 타블로이드로 해서 이 책자형으로 제작이 변경됨으로 해서 좀 더 읽을거리, 좀 더 볼거리, 그래서 많이 다양해졌다. 이런 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번의 경험을 되살려서 가을호나 겨울호에 좀 더 세밀하게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편집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집이 조금 현재도 약간 세련되지 못하다. 첫 번째 나왔는데 앞으로도 가다듬을 문제겠지만 그런 편집상의 여러 가지 기교나 기법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는 지적 없으셨습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일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색상이나 또 편집기술이나 노하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좀 있었는데 그것을 보완해서 나중에 다시 제작할 때는 참고해서 제대로 좀 이렇게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제작이 공개입찰입니까? 첫 번째 제작이 관내의 업체입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관내가 아니라 이번에는 백운인쇄가 혼자 자격증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양평군 관내는 어렵게 돼서 경기도 관내로 해서 공개입찰을 했었던 것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관내에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경기도입찰로 돌렸다 하는데 어쨌든 지역업체들이 좀 더 보강을 해서라도 편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내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할 것입니다. 그런 보완방법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시기적으로 아마 가을호 때는 우리 관내에서 제작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발송에 대한,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모든 문제점을 일시에 해소, 적어도 예를 들자면 지자체장이나 또 홍보에 너무 집중됐다. 또 분기별로 적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너무 자주 발행하다 보면 예산도 많이 든다, 이런 지적들. 그다음에 또 중복발송이 된다. 지금 현재 이 구독자를 어떻게 관리, 희망신청을 받습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 한 5만 6,000부가 기존에 발송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예산도 또 감안해야 되고 그래서 3만부로 일단 잠정적으로 정해 가지고 중복된 사람, 또 사망자, 또 관외 거주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려 가지고 현재 한 3만부 정도 지금 발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어느 도시나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성남시가 상당히 지역소식의 알림에 대해서 소식지를 잘하고 있다고 보도에서 많이 봤습니다. 또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 갔을 때 서울주민자치, 서울시정 그런 모든 책자를 제 방에 비치해놓고 있는데 저희들과 물론 비교도 안 되겠지요, 또 주민참여 편집도 상당히 잘 되고 있고. 어쨌든 이 편집이라든가 기교 면에서 잘된 데를 조금 벤치마킹을 하다 보면 우리도 좀 더 나아지고 1년 뒤에는 아주 더 세련된 소식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여름호 제작을 위해서 서울시하고 고양시하고 수원시에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우리 SNS는 기자나 서포터를 활용해서 여러 모로 차기에 제작할 때 참고해서 제작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서면 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청렴 공직풍토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청렴 공직풍토 조성에 대해서 열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동안 꾸준히 올라가다가 곤두박질 쳤지요, 작년에?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진짜 정말로 저희들도 같이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같이 놀랐을 겁니다. 딱 김선교 군수 취임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청렴영생, 부패즉사, 이게 지금 그렇게 강조가 됐는데도 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특단의 대책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렴연극공연, 청렴교육 이런 것들 말고 정말로 지금 청렴 신고제라든가 예방조치에 대해 특단의 조치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십시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당초에 저희가 작년도에 수치스러운 순위를 벗어나고자 종합적인 계획시달과 함께 각 분야별로 시책별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클린센터 및 공직부조리 신고센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사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각 부서별로 시기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작년도보다 1회, 2회로 음주운전 단속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저히 감소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연찬이나 교육을 지속적으로 또 시행을 함과 동시에 이번에 7월 24일날 전직원 컨설팅교육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기관별 측정이 있는데 하여튼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쏟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 혹시 청렴관련 우수시·군에 초청강사를 초빙해서 공직자들 혹시 교육 연찬 같은 것을 좀 한 적이 있습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현재 전체의 직원에 대해서 교육시킨 것은 지난번에 봄에 한마음교육 때 기수별로 교육한 바는 있고요. 또 집합교육으로써는 금년도 7월 24일날 16시에 대회의실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군청 현관 앞에 청렴양평 365일 현판 부분은 왜 떼어버렸습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글쎄요. 그것은 우리 재산관리부서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매일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공직비리 제로화 날짜가 쭉 40일, 300일, 200일 써져 있어서 나름대로 경각심, 공직자들이 아침에 어느 부서에 엊그제 아침에 출근하면 8시에 부서장들이 한 명씩 나와서 현관에 딱 서서 예를 들자면 “오늘도 청렴합시다.”하고 인사를 한데요. 그러다 보면 모든 공직자들이 현관에 들어가면서 경각심 그런 효과들이 아마 있었지 않을까 싶고 지금 영통구에서 쓰는 청렴터치방법이 뭐냐 하면 모든 컴퓨터 여기 앞에 다가 엔터에다가 청렴양평이라고 써 가지고 컴퓨터 쓰는 사람이 한 번 누를 때마다 청렴양평을 떠올리게끔 그런 방법도 한다는데 그런 특별한 아이디어는 혹시 적용치 않고 있습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 3월부터 지금 그것을 시행하고는 있습니다. 새올을 부팅할 때 제일 먼저 청렴 관련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새올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청렴 클린신고센터 실적이 여기에 명시가 돼 있는데 실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처분은 거의 훈계도 아니고 뭐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클린신고센터는 작년도 경우의 수고요. 현재까지 금년도에는 신고건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신고 된 바는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올해 하반기에도 더 청렴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셔서 올해는 정말 명예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믿습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군 홍보대사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양평군의 홍보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금년에 강설혜, 차미미, 이상운, 권용운, 박상민 다섯 분이 홍보대사로 임명됐습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 다섯 분들 중에 올해 우리 양평군의 행사에 참가해서 노래든지 사회를 본 분이 누구인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권용운 씨도 지금 현재 맹활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송만기위원

아니, 우리 양평군 행사에 참여하신 분 누구 계신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뒷장에 보면 김종환 씨가 단월 고로쇠 축제, 양평 산수유한우 축제, 양평 용문산산나물 축제, 또 박상민 씨는 제6회 양평 용문산산나물 축제에 나와서 공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운 씨가 행사 참여한 거 아직 없습니까? 개그맨.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이상운 씨는 지금 위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공식적인 활동은 현재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홍보대사들이 한때 우리하고 연결돼서 과거에 김종환 씨나 김정수 씨나 과거에 계신 분들하고 연결돼서 되는 거 없지요, 지금? 뭐 보내주는 거 이런 거 없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 명절 때 이런 기념일 때 이럴 때는 저희가 작은 성의를 표하고는 있는데요.

송만기위원

하고 있습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그 질문 좀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가 분기에 한 번이라도 2kg짜리 쌀이나 우리 특산물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 그러고 있습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걸 제가 주문하려고 그랬는데 하고 있다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이 분들도 항상 “아, 양평군에서 내가 홍보대사라 왔구나.”라는 기분이 굉장히 좋지요. 비싸서가 맛이 아니라 정성과 성의가 있어서.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일례로 예를 들자면 군수님께서는 제철에 옥수수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을에는 농산물 같은 것 그런 것 시기적으로 택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홍보대사 임명되신 분들이 섭섭하지 않게끔 비싸서가 아니라 우리 양평군에서 나는 농산물도 보내 주시고 이러면 기분 좋아서라도 무슨 부탁을 하면 잘 들어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시기적으로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광고계약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우리 양평에 언론 홍보비나 여러 관련 홍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홍보를 각 지역축제 홍보, 지역 농·특산물 홍보, 지역 체험마을 홍보, 기타 공고 예를 들자면 행정예고라고 그러지요. 이런 부분들을 전부 홍보과에서 전부 다 합니까? 아니면 친환경농업과, 문화체육과에서 관련 부처의 홍보비를 예산을 따로 따로 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지금 일부분은 저희 과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진흥과 또 친환경농업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관련 과에서 홍보예산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이 그래요. 지금 통계적으로 경기도 통계를 내가 얼추 봤더니 61.83% 그 정도 나왔네요. 무슨 말이냐 하면 총예산에 아까 홍보팀에 배정된 게 61% 정도 되고 나머지 한 40% 정도가 아까 축제부서라든가 농수산물 홍보 이쪽으로 이렇게 돼서 이 정도 경기도에서 통계를 냈더니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일단 6할 정도가 지금 현재 현업부서에 배정돼서 언론인들 상대로 쓰고 있는데 그런 기준, 아까 제가 말한 지역축제부서라든가 그다음에 농·특산물 부서 이런 부서는 언론홍보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점들이 마련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무부서에서 언론홍보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 또 만약에 해외취재라든가 관내에 아까 말한 어떤 체육행사의 어떤 취지라든가 지침과 준칙을 만들어서 그 관련부서에다 서로 자료를 공유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입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옳은 지적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때에 따라서는 저희는 나름대로 내부규정에 의해서 또 내부 일부규정을 마련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각 과에서는 또 그런 규정이 없을 거라고 사료돼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내부적으로 공유를 같이 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 언론사 간 적어도 그 준칙을 만들 때 언론재단에서 전국 언론사를 상대로 한 발행부수, 유가부수 이런 ABC 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좀 홍보비 배정에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라. 까놓고 얘기해서 군청 돈이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다, 이런 말 안 듣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공서 군청에 홍보비는 국무총리령에 의거해서 모든 것이 다 언론재단을 통하게 돼 있지요. 그래서 개인적인 혹시나 언론사나 어떤 광고담당 직원과 세금계산서만 떼 주고 지금 하는 그런 게 우리 군에도 관행적으로 있나 싶어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관행이 좀 사실은 존재한다고 사실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 언론재단하고 통할 수만은 없는 거로다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 ABC제도 관련해서 그런 부분 또 언론사 지표 또 저희 군정홍보횟수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규정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를 들자면 지방지는 규모가 크니까 모든 것이 아까 말한 대로 국무총리령에 의거한 언론재단을 활용하는 것들이 원칙이고 사실 지역에 영세한 지역 언론이나 인터넷신문 통신사들은 지금 관행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시고 각 부서도 그렇게 정보를 전파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두 번째 작년에 시작했던 제일 많은 데가, 제일 영향력이 A급 언론사와 B급, C급이 너무 편차가 심하다. 그래서 그 편차를 줄여라 그런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큰 편차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 그 갭을 줄여나가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끝이 없습니다. 모든 언론브리핑룸 관리서부터 시작해서 언론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통제가 아니라 상호 상생 협조를 구해야 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수시로 언론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또 우리 군에 연간 홍보량 또 이런 것들 측정을 해서 좀 균형 잡힌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2013년부터 2014년도해서 2015년까지 감사결과를 보니까 우리 자체감사를 먼저 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라든가 행정자치부 감사라든가 경기도감사, 우리 자체감사 그럼 그 해 연도에 감사를 어디서 먼저 합니까? 이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시기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먼저 한 적도 있고요. 또 우리 자체감사는 직속기관 사업소 플러스 읍·면을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2년 주기마다 양평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감사를 할 적에 자체감사로다 처벌을 내린 거를 다시 감사를 하지는 않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경기도감사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주의라든가 사전에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우리 자체적인 감사에서 이렇게 또 많이 지적을 받고 있네요. 특히 행정자치부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사항이 점점 지적이 덜 됐으면 하는 그런 염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감사담당관께서 교육이라든가 사전에 이런 거를 하는 게 있습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일례로 금년도에 읍·면에 사업장 주요사업장 5개 읍·면에 대해서 공사 중에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공사를 완료 한 다음에 설계가 됐나, 안 됐나 또 과다책정이 됐나 이것보다도 지금 공사 중에 현장에 나가서 잘된 부분이 있으면 잘된 거고 못 된 거 있으면 지적을 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재 현장감사체제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자체감사에서 봤을 때 처벌보다도 예방 위주의 감사를 하고 있어서 도나 감사원, 행정자치부의 수에 비해서 저희가 좀 증액건수가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재정상 처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 보면 감사원에 1건이 있어요. 이 건은 어떤 것에 대한 것입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2,197만.

이종식위원

예.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5월까지 2년 반치의 감사지적사항 및 처분조치를 가져와라 해서 감사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거 꽤 한 100여페이지 되는 자료입니다. 만드시느냐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짧은 시간에 봤습니다, 세부내역까지는 다 못 봤더라도. 그런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의원이 보기에 부적정, 미흡, 소홀, 미통보, 위반, 미실시 이게 양평군 공직자가 그야말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공부를 안 했구나. 법률연찬회든 아주 해당업무 숙지 등 그야말로 수, 우, 미, 양, 가 정도 넣는다면 본청 한 800여 공직자와 외청 다 합쳐서 200명이라고 잡고 수, 우, 미, 양, 가 중에 몇 점이나 줄까, 혼자. 한 ‘미’ 정도. 미통보, 미실시, 미흡, ‘미’자가 제일 많으니까 ‘미’ 정도 주겠다 싶어요. 이렇게 적어도 일련의 법률연찬이라든가 관련법 숙지 정도 된다면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안 나올 텐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제가 이제 감사업무를 맡은 지가 한 5개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이제 읍·면도 마찬가지지만 시·군도 종합행정이라서 각 담당부서가 있고 담당팀이 있는데 이때 현재 행정에서 봤을 때는 너무 세분화되고 너무 다변화가 돼 있기 때문에 각자의 팀원이나 팀장이 한 개의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보다 보면 좀 더 미숙하고 법규연찬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스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 조금 전반적으로 완벽하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각 시·군에 비해서 그래도 원활하게 군정을 수행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또 두 번째 느낌입니다. 정말 상급기관 감사, 또 특히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자체감사입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매년 자체감사 또 경기도에서 실행하는 합동감사, 그런데 우리 특히 자체감사를 보면 그야말로 솜방망이, 솜방망이 정도도 아니고 물방망이 또 그야말로 단 1개도 중징계가 없고 제 식구 감싸기. 아, 이 정도 되면 감사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상태가 아닌가. 민간감사를 과연 적용해서도 이렇게 나왔을까. 또 적용했다면 뭔가 민간감사 제도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가. 두 번째 어떻게 주의, 훈계일색인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주의가 아니라 일벌백계할 사항 정도, 감사 어떤 처벌기준을 조금씩 조정해서 한 단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처벌이 너무 미온적이니까 3개년만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미통보, 미흡, 소홀, 위반, 미실시 이거 속된 말로 정신을 전혀 못 차리고 이거 맞아도 그만이야. 또 한 20개 정도 읍·면 감사에서 맞아도 시정, 주의 단 1개의, 예를 든다면 올해 것 처분한 겁니다. 어느 면은 시정 7개, 주의 7개, 훈계, 나머지 전부 100% 훈계 10건. 이런 것들이 이 자료를 보셨는가 몰라도 천편일률적인 이렇게 솜방망이, 물방망이 처벌이 과연 양평군 감사 시스템입니까?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제가 2월 1일자로 와서 자체 읍·면 감사를 해서 징계 2명을 줬습니다. 경징계 둘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자체적으로 또 감찰에 적발이 돼서 환경사업소 직원하고 또 서종면 직원 하나 하고 해서 감봉 1월씩 자체적으로 징계를 줬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관계규정이 미숙해서 저희가 징계를 못 준다. 이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자체감사 하는 모티브는 적발 위주가 아닌 예방 위주의 감사를 하면서 정말 일을 하다가 좀 실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요. 정말 일을 그르치는 또 정말 잘못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현재에 있는 규정만 가지고 잣대를 대서 엄격히 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현일위원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요. 다를 수가 있는데 특히 여기에 양평지방공사와 관련된 2013년 12월달에 기간근로제 채용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 지방공사 자금 차입승인 부적정, 지방공사 행정재산 용도폐기 현물출자 부적정. 지금 저희들과 의회에서 논의되고 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감사에서 그야말로 한두 푼도 아니고 상당히 큰 액수들이 다 부적정이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죽고 사는 문제, 지방공사가 그야말로 공사가 다망한 것이 아니라 진짜 공사가 다 망하게 생긴 이판에 이런 감사 지적이 왔으면, 또 우리 자체 감사 올해 한 것도 그래요, 올해. 올해 지방공사 자체감사 하셨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자체감사가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 부적정 건에 대해서 저희가 3월달에 조사한 바는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담당팀장, 담당과장을 정직 3월과 감봉 3월을 조치를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은 제대로 과장님 들어오신 다음에 했습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맞아요. 제가 말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중요한 그야말로 지방공사 이사회 부적정도 나왔거든요, 이사회도. 이사회가 부적정하면 이사들 다 전원 교체할 어떤 상황이라고 하면 그것을 의회에다 보고하고 문제가 있으면 진짜 지금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개혁을 해야 할 판에 공공하수도 관리대안 협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금액, 부가세를 갖다가 산정을 부적정하고 심지어는 당직 처리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부적정하고 회계감사 직원의 인감조차도 신고를 않고 이게 그야말로, 어쨌든 파면, 감봉 할 것 없이 모든 수단과 동원을 다해서 어떤 조직에 대한 일벌백계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이제 그 부분에서 지금 작년도에 12월달에 자체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을 열거를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3월에 저희가 다시 와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받아 관리를 잘 했음에도 거기 일부분 미스가 있어서 담당팀장이 정직 3월, 그다음에 담당과장이 감봉 3월을 저희가 징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부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좀 더 경영화, 경영의 현실화를 위해서 좀 더 청렴한 공무가 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에서 저희도 사안별로 문제점이 있으면 현장을 가서 간파토록 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특히 양평지방공사 같은 경우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살 정도로 정말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2014년, 작년 11월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감사실적을 보면 재정상 조치만 해도 5,457만원 이것을 갖다가 그야말로 문제가 있다. 정말 부적정하다고 나타났고 또 심지어는 그 돈 중에 3,489만원이 추징당하고 이것은 조직이 지금 뭔가 문제가, 지금 저희 위원들이 엊그제 참 좋은 뜻에서 긍정적인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 예산도 협의했지만 이 정도의 어떤 감사보고서가 나온다면 저는 이번, 제가 짧은 시간이라서 이것 행정감사를 못했지만 이 감사자료를 토대로 추가 어쨌든 대책을 앞으로 계획보고에 쓰겠습니다. 이것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감사 부분 재정상 조치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하고 회수가 안 된 부분은 어떻게 계속적으로 추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원이든 행정자치부든 우리가 중간중간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징실적에 대해서. 그래서 추징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012년도 부분은 전혀 회수도 안 됐고요, 감사원 것. 그리고 경기도 것 같은 경우에는 기타는 뭐예요, 기타? 149쪽 기타. 감액은 정당하게 이의신청을 해서 감액 당했다고 하는데 기타는 뭐예요? 1억 6,752만 7,000원 경기도 기타 부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타라고 써 놓으신 거예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것은 댐 용수료 소송 패소 및 배상금 관련된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런데 기타 부분은 뭐냐고요. 총액 중에서 추징이 4억 8,100만원, 회수가 6,600만원, 감액이 4억 9,200만원, 기타 1억 6,700만원 이 기타 부분은 뭐냐고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현재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149쪽.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팀장님들 모르세요? 자료를 뭐 하러 제출해요, 이렇게 하려면.

이종화위원장

149쪽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 부분이 뭐냐고요. 아니,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재정상 처분 요구해서.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또 보면 감사라는 게 그거거든요. 감사의 기본이 뭡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례적으로 반복적인 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새로운 일이 있으면 또 미스가 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보면 이렇게 한 20건, 18건 이렇게 돼 있는데 10건 이상들이 다 같아요, 같아. 예? 다 같아.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올해 오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감봉도 주고 중징계까지 내리셨는데 이 앞에는 사실 중징계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또 제가 한 4년 봐 온 것 보니까 뭐냐 하면 인사이동, 또 전임자 답습 또 우리 팀장들이나 과장님들이 그래도 30년 노하우가 있어요. 그런데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항상 이런 조치사항이 나오는데 한 번만 더 지적을 해서 내가 서류 도장 찍을 때 최종적으로 사인할 때 “야, 그러한 부분 다시 한 번 봐라.”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의례적으로 서로, 물론 서로 믿고 하겠지요, 다. 직원들 믿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금방 들어온 친구가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잘하는 우리 주무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주무관들도 꽤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계속적으로 답습하고 행정상으로 이게 그대로 미스가 나타나고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담당관님.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일단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감사파트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 즉 교육연찬이나 교육을 좀 많이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인사이동 관련해서 업무 인계인수 문제, 또 전임자의 답습 문제 이런 부분인데요. 하여튼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읍·면이나 직속기관에서 봤을 때 동시다발로 똑같은 업무를 12개 읍·면에서 같은 사안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양평읍이나 또 개군면에서의 지적사항이 중복 또 상이할 수가,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정말 진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열심히 하다가 잘못된 부분은 관용을 베풀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관계규정을 적용해서 문책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 결과적으로 또 양벌규정에 의해서 주의, 훈계 또 징계, 감봉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또 주무관들이나 그 밑에 담당자들이에요. 물론 그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상 최대의 피해자예요. 물론 담당자가 최대한의 심의를 기울여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리자들이에요. 관리자들이 얼마만큼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유능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한 번만 더 짚어주시면 이런 반복적인 것 안 나옵니다, 사실. 다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일이 연례적이고 반복되는 감사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계신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송요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자료제출을 할 때 좀 세부내역까지 첨부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첨부가 안 되더라도 적어도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준비를 하셔서 답변에 좀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각 국과 담당부서에 좀 전파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BSC 성과평가결과에 대해서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본위원이 사실 자체부서평가보고서, 서비스평가라든가 모니터링이라든가 지방공사 자체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것도 보면 우리 직속기관도 하게 돼 있고 또 우리 지방공사 같은 데도 사실 하는데 여기 지방공사는 언급도 안 돼 있어요, 지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계속 재발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여기 그룹별로 평가들 하고 또 순위를 매기고 그다음에 나중에 시상을 해서 과별로 또 시상하고 또 정책환류도 하고 나중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식적이에요. 이것도 어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이것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이것?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1,650만원 정도.

요찬

송요찬위원

연이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한 번 하실 때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게 제작비는 또 별도로 들어갑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작비는 별도고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시상금만 한 1,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700만원 정도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친환경농업과 같은 데가 보면 등수 안에 2등, 1등 이렇게 막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꼴지 할 줄 알았어요, 지방공사 때문에. 이것도 사실 형식적인 것밖에 지나지 않아요, 형식적인 것. 다음에 이것 또 지나가면 다른 직원들 오면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 또 관심 있는 부서장이 “야, 평가보고서 잘해.”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그때만 넘어가고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모니터링 같아요, 그냥. 그런 정도의 수준 같아요, 이 평가보고서가.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농업과 말씀을 하셨듯이 그러한 5대 군정전략에 맞춰서 그룹별로 지금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서 평가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하여튼 세밀하게 평가관리, 이 업무나 또 지표관리를 잘해서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군주요업무의평가에관한규칙」에도 보면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또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방공사 끼어야지 지방공사는 아예 없고 그러니까 만날 그 타령이지요, 자체평가도 하게 돼 있는데 안 하고. 제발 이 형식적인 것에서 탈피하셔 가지고 우리 평가도 해서 정말, 여기 말 그대로 좋은 말 많아요. 정책 환류 시킨다. 다음 평가에 또 반영한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내실 있게 평가관리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더 이상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않고 형식적인 평가가 되지 않고 실질적인 평가와 감사를 이루어서 우리 정말 정책의 환류도 하고 또 인수인계도 정확히 해서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군정홍보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별도자료로 대체합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소송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2014년에 발생된 소송 관련돼서는 직원이 2명 지금 있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것은 어떤 지금 관계를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민형사상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다시 한 번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종식위원

그 사건에 대해서 민형사상 들어가는 소송비용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지금 지출을 해주고 있습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2,0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2,000만원까지?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나중에 가서 그게 우리가 대준 비용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원인자부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런데 그 소송결과에 의해서 과실이 있을 때는 소송심의위원회에서의 결정에 따르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156쪽이요. 6번 보시면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해가지고 이거 가처분 이의신청한 게 패소당한 적이 있었네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게 완전히 패소로 결정된 겁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 밑에 건도 한국수자원공사 있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소양강다목적댐 용수료 미납금 이것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패소한 것.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것은 경기도에서 소송수행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팔당지역 내 6개 시·군과 한국수자원공사와의 댐 용수료 소송 건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패소가 돼 가지고 각 시·군에서 부담할 소송비용을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배정해서 저희가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8개 시·군입니까? 이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6개 시·군입니다.

이종식위원

6개 시·군?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그 밑에 부분은 10번이요, 10번. 전력공사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이 개별적인 한국전력공사 봉성리 중계펌프장 배전반 화재에 대한 배상청구사건은 제가 사실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도로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과 담당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