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사망자에 대한 복지급여 부적정, 생계급여 부적정, 굉장히 지적사항이 많아요. 1인당 금액은 적지만 또 건수가 많으니까 전체금액은 또 많고, 물론 환급할 수도 있는 것 있고 과다지급된 것도 환수조치도 하고 미지급된 것도 다시 지급도 하고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난번에도 사회적인 문제로 우리 사회복지업무들이 과다하다고 해서 굉장히 힘들다고 해서 그러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개편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우리 국장님들이나 군수님하고 또 담당주무관, 팀장 이렇게 같이 업무 보는 사람들하고 이게 논의가 되지 않으면 개편이 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 계속 연례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것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근본적인 것부터 고쳐야지 양평군 전체를 가지고 보통 한 사람, 두 사람이서 양평군 전체의 기초생활대상자들을 그게 다 다룬다는 게, 가서 현장확인 해야지요. 사람확인 해야지요.

입원했는지 확인해야지요. 물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확인도 가능하지만 입원자 같은 경우에 또 한 2개월 있다가 얘기가 되고 확인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과지급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