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제22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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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3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문화복지국의 행복돌봄과, 주민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학습과, 지역개발국의 도시과 소관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의 순서에 따라 자료를 요구한 위원이 먼저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종료 후에 작성하여 주셔서 박화자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행복돌봄과 소관사무에 대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님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행복돌봄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돌봄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9일 행복돌봄과장 이재화.

이종화위원장

행복돌봄과장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돌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한 것은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교육급여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였는데 자료가 이것 가지고는 아예 볼 수가 없어요. 교육급여 대상자 중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적변동으로 인한 급여변동사항을 보려고 했는데 전혀 이 자료로는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주민복지실에서 조직개편이 돼서 업무이관이 된 것이 많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많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몇 개나 돼요? 업무 이관된 것 말씀 한번 해주세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 이재화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조직개편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관리하고 통합조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먼저 주민복지실에서 행복돌봄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고 개편이 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몇 분이 오신 거예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기초생활수급자에 6명하고 4명하고 10명이 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 쪽에서 인사이동 팀들 정확하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담당자가?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팀장님하고 같이 왔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담당하던 팀장하고 주무관들이 온 거예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인원이 그대로 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대로 왔어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자료요구한 것은 여기도 보면 교육급여 경비대상자 및 학교, 소속 중 학적변동사항이라 그랬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지금 보면 사실 우리가 예산부분도 우리 주민복지실의 예산이 최고 많았거든요, 그렇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업무가 또 이관되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자료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사실 올해 감사가 아니라 2012년, ’13년, ’14년 이게 감사가 돼야 되는 자료거든요, 사실상. 그렇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보면 상급기관 감사자료도 보면 보통 ’11년, ’12년, ’13년 이렇게 됐어요. 그렇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사망자에 대한 복지급여 부적정, 생계급여 부적정, 굉장히 지적사항이 많아요. 1인당 금액은 적지만 또 건수가 많으니까 전체금액은 또 많고, 물론 환급할 수도 있는 것 있고 과다지급된 것도 환수조치도 하고 미지급된 것도 다시 지급도 하고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난번에도 사회적인 문제로 우리 사회복지업무들이 과다하다고 해서 굉장히 힘들다고 해서 그러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개편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우리 국장님들이나 군수님하고 또 담당주무관, 팀장 이렇게 같이 업무 보는 사람들하고 이게 논의가 되지 않으면 개편이 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 계속 연례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것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근본적인 것부터 고쳐야지 양평군 전체를 가지고 보통 한 사람, 두 사람이서 양평군 전체의 기초생활대상자들을 그게 다 다룬다는 게, 가서 현장확인 해야지요. 사람확인 해야지요. 입원했는지 확인해야지요. 물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확인도 가능하지만 입원자 같은 경우에 또 한 2개월 있다가 얘기가 되고 확인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과지급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 뭐 대책이 있으세요, 혹시?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우선 우리 행복돌봄과에서 수급자를 조사는 우리 기초생활통합조사에 의해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갖고 지금 말씀한 대로 기초보장도 해주고 장애인이나 노인, 하다못해 기초연금까지 조사를 다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업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벅찬 것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적장부라든가 그런 것을 확인을 일단 하고 나서 필요시에는 현장방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가 좀 신규라든가 변동신청 같은 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좀 현장방문을 이렇게 완벽히는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갖고 직원을 이렇게 적재적소에 한다든가 해갖고 이런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에 대한 것 누수가 없도록, 또 부정수급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 본위원도 어제 주민복지실에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주민복지과 이게 착오로 인해서 그냥 질문도 못하고 넘어갔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돼요, 지금 업무이관 돼 가지고. 그런데 1년마다 보면 제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 제가 보니까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정부안 보니까 보건복지부 이런 데 보면 여성가족부 이게 또 이 안에 다 있어요. 이게 수십건씩 되는데 이거 언제 쫓아갈 거예요, 이런 시스템 가지고. 맨날 반복적으로 상급기관 감사지적 당하고 똑같거든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군수님부터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세요. 국장님, 팀장님 또 주무관의 애로사항 들어보시고...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 개편하지 않으면 이건 맨날 상급기관에서 2년마다 하는 감사에는 이거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야 진짜 과지급되는 사람 아니면 또 혜택을 못 보는 사람, 가장 피해가 가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는 또 우리 군민들이에요. 그렇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 부분들 하시겠어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 과에서 다시 검토를 해봐갖고 인력이 부족해서 더 한다든가 그러면 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갖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누락됨이 없이 또 군민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정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도 언론에 보도하다시피 역대 금메달리스트인 김병찬씨도 그냥 사망을 한 경우가 생겼지 않습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 군에도.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업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보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도 올해 퇴직 아니세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것은 여기서 말씀 드릴 수는 없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이렇게 됩니다. 연관이 돼요, 이게. 과장님, 책임 안 지시고 또 12월달에 나가시면 다음 임기하시는 분들이 또 업무인수 못 받고 그냥 이게 계속 답습하는 경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 혹시라도 퇴임하시기 전에 이러한 부분은 좀 한번 내년에는 그래도 다른 어떤 조직이, 튼튼한 조직이 돼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정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를 갖다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연초에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는 신청인이 대상자가 일단 읍·면에 신청을 해갖고 읍·면에서 1차적으로 먼저 판단을 해갖고 우리 행복돌봄과로 보내면 통합조사팀에서 각종 공부라든가 공적장부를 확인하고 또 금융상의 금융도 같이 확인해 갖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통합조사팀에서 각 해당부서로 통보를 해갖고 그거에 의해 갖고 신청할 때부터 혜택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신청은 본인이 하고?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본인이 읍·면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종식위원

그리고 그 대상자가 제외되는 경우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행정적으로다가 대상자 제외가 되잖아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을 텐데 1년에 제외되는 대상자가 한 몇 분 정도 나옵니까? 우리 군내에.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것은 통계적으로 수치는 정확히 안 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적장부라든가 그것을 확인해 갖고 제외대상은 규정에 있으니까요. 제외가 되면 우선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무한돌봄센터에서 긴급지원을 3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기초생활보장의 수준까지는 긴급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보면 주변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있고 차량이라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실질적으로 1년 12달 돼도 부모를 한 번도 찾아보지 않은 자식들, 있으나 마나 하는 자식들 그런 분들이 안타깝게 얘기하는 부분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읍·면에 이렇게 지시를 하셔서라도 관리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 교육급여 있지요? 교육급여.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이종식위원

학생들한테 보니까 수업료하고 학용품을 사주시는데 학교에 관내라든가 학교학생들이 같은 반 아이들이 이거 지원해 주는 것을 압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