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제22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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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4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지역개발국의 안전총괄과, 지역경제과, 친환경농업과, 지방공사 소관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순서에 따라서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감사 종료 후에 작성하셔서 박화자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사무에 대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안전총괄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0일 안전총괄과장 원범희.

이종화위원장

안전총괄과장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부지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원범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하천제방 유지보수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에 뒤에 나오는 피해상습지와 함께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지금 수해상습지로 인해서 지평천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지난번에도 교량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랬는데 민원인과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원범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 6월 16일날 법원에서 재산가치 감정평가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다 협의가 됐고요. 재산가치 하락부분에 대해서는 법원평가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결과가 나오면 완료되도록 할 것 같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민원인과는 어느 정도 협의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안전시설 부분은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집 사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사줄 수 없으니까 그렇고 재산가치 하락부분은 감정평가해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대로 하면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지난번 지평천 개선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 그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지요? 그거 내용이 뭐뭐 있습니까? 주 된 거.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송곡교에서요?

이종화위원장

지평4리 마을회관에서. 그 뒤에 것까지 제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평4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아시고 계세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이거 뒤에 확장해 달라는 부분, 지평초등학교 뒤에 3m를 5m로 확장하라는 부분들은요. 저희들이 수용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교량 높이가 높아 가지고 너무 앞에 막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일부 넘어가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하나를 빼게 되면 높이를 낮출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의견이 합의되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지금 담당팀장님이 아주 앉으셨는데 그러면 팀장님께 기왕 앉으셨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지금 거기 민원인 여러 사람이 하천 도로 제방을 이용한 도로가 지금 설계가 1.5m 높아져 가지고 현행 집들이 상당히 내려앉게 된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하천시설팀장

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의가 세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현황도로폭이 3m에서 넓은 데는 5m까지로 돼 있는데 실시설계 할 때는 폭이 3m로 일률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제방도로 폭이. 그래서 그거를 승용차가 교행이 가능하도록 5m로 확보를 해달라는 거는 저희가 군수님한테까지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거는 설계에 반영해서 하기로 했고요. 또 제방높이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주변에 저지대가 생겨서 주택에서 앞에 조망권이 가린다든지 피해가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그때는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참석해서 들으셨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교량을 하나 설치 안 하는 걸로 의견을 모아주시면 높이를 1m에서 1.5m 정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총회를 해가지고 의견을 별도로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의견은 오지 않고 연말쯤에 의견을 주시기로 총회를 해서 했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구간의 사업구간은 올해 시행하는 구간이 아니라 내년도에 시행할 구간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주민의견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방도로를 지목을 하천부지에서 도로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했던 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하천구역에서는 지목을 도로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제방도로를 거기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을 하면 인·허가라든지 주민들의 개인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차후에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지금 먼저 지난해에, 금년도 초에 추진하신 송현1리 교량 그 동네, 그 동네 보면 배수구를 설치하셨지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하천시설팀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런데 배수구가 도로보다 높아요. 그러면 배수구` 설치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 이거지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 마을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냥 도로로 따라가게 돼 있지 배수로로 들어가 있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현장 가보셨나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하천시설팀장

그때 위원님 전화, 그때 현장에서 주셔 가지고 그전에 주민들하고 감리단하고 저희들이 미리 협의가 됐는데 위원님이 그때 현장에서 전화를 주셔 가지고 바로 또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주변에 추가로 배수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지장이 없게 조치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협의가 됐어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하천시설팀장

예, 주민이해까지 다 시켰습니다. 협의가 됐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대책에 대해서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라고 우리도 업무부서 이름도 변경을 하고 그만큼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지금 우리 재난대책에 보면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있지만 어떤 장비보관에 대한 거는 전혀 없어요. 장비보관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법적기준은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법적기준은 전혀 없어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번 2010년도에 일본 갔다 왔을 때 보니까 거기는 하상이라든가 이런 데 재난장비가 항시 비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지자체에다 질의를 하니까 그러한 부분도 상시 관리를 해서 정말 유사시에 금방 대응을 할 수 있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법적기준이 없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예산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혹시 그때 한번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겠는데 그런 우리 계획은 있습니까, 혹시 군에서?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위험시설에다 바로 갖다 놓고 있지 않고요. 읍·면사무소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읍·면사무소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어떤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읍·면사무소 보관장비를 활용하거나 주변에 가까운 업체들 있습니다, 장비업체들. 이런 업체들과 연락관계를 맺고 있어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래서 제가 어제도 보니까 아파트에 급수시설이 비상시설로 돼 있고 대피시설도 그렇게 지하시설이 그렇게 다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 부분 표식은 다 돼 있나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장비라든지 장부에 다 관리가 돼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장부에 관리 돼 있어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주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돼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주민들한테 홍보는 따로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표시를 함으로써 알리고 있고 그 정도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 정도에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 저희는 아직 이제 우리가 민방위훈련을 하면서 그런 대응훈련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인명이 가장 중시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세세한 부분들 홍보도 하고 안전표식이 낡아서 유도가 안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유도표시가. 그러한 부분들 우리 관리하셔 가지고 정말 유사시에 신속하게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4대강 살리기 사업지 관리에 대해서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화자 위원입니다. 542페이지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리라고 돼 있는데 도곡지구에 보면 강 쪽으로 공원처럼 해놨지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자전거길도 만들어 놓고 사람이 또 다닐 수 있도록 도로도 만들어놓고 그게 공원입니까? 아니면 그게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그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공원으로 따로 특별하게 한 건 아니고요. 4대강 사업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친수환경이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겸비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가 그리고 양평을 들어오는데 관문이지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참 잘해 놓으면 정말 아름답고 좋을 건데 꽃 같은 거 아니면 노란 꽃이 피더라고요, 봄에. 그런데 금방 사라졌지요? 군락지를 좀 만들어 가지고 보기 좋게 코스모스라든지 아니면 그것도 저기하지 않으면 그쪽에 하여튼 보리 같은 것도 괜찮아요. 봄에는 보리, 가을에는 코스모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보기 좋게 해놨으면 하는 늘 지나다니면서 아쉬운데요. 정리가 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란 금계국이라고 그 부분들이 저희 양평 쪽에 많이 식재가 돼 있는데요. 좀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국비로 유지·관리비를 저희들한테 보내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국비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유지·관리비가. 7월 말경 정도 확정을 해준다는데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면 자금의 여유상황에 따라서 거기까지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3월달에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그게 4대강 사업이 작년에는 바로 배정을 해줬는데 국회에서도 아마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나봐요. 이 부분을 그냥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A부터 E등급까지 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저희가 4대강 사업이 한 347개 지구가 있습니다, 전국에. 그 등급별로 해갖고 예산을 차등지급하는 용역하고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 용역비가 빨리 들어와서 좀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조경수 파는 이런 가게들이 있었는데 거기는 허가지역입니까? 제가 그거를 문제를 삼을, 이게 음식점이 아니고, 문제를 삼고자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거기는 개인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쪽에 허가가 개인땅이라고 해도 그건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특별히 허가해 준 것은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 그런 데도 이렇게 보면 어떨 때는 보면 정리 안 되고 봄철에 나물 팔면서 좀 어수선 하기 때문에 어차피 파는 것을 막는 것보다도 좀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지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그리고 하천부지 가면 거기에 화장실 같은 게 필요할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없는 데가 많은데 그 이유는 하천범람 이유인가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화장실도 최소한으로 설치는 돼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충분하게 설치돼 있지 못한 곳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유지·관리비만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가 신규설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 파크골프장 앞에요. 거기 지금 안전총괄과 컨테이너 박스도 있지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저희 것은 아니고 지금...

화자

박화자위원

이거 제가 물어보니까 안전총괄과라고 그러던데, 거기에 어떤 장비 같은 것 그런 것을 넣어놨다고.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다리 밑에 있는 부분 박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바퀴를 달아 가지고 지금 신속하게 물이 만약에 범람이 되면 그것을 쉽게 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항상 하천부지에 운동장 이런 설치를 많이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저는 찬성하는 편이에요. 찬성을 하되 항상 물을 대비해서 물이 만약에 찼을 때도 이상이 없게 그런 소재를 쓰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떠세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동감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요. 국비가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네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수상레저시설에 대해서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업체가 몇 개나 돼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1개 업체요? 지도·감독을 수시로 하고 계십니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평일에도 하지만 휴일에도 2인1조로 조를 나누어서 현재는 지도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나가요? 아니면 청경들이 나갑니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청경도 나가고 저희 직원도 나가고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연속적으로 미이행된 남한강 2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고발조치하셨네요. 고발조치 하시면 법원판결을 따릅니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경찰서에서 고발하게 되면 저희도 벌금 부과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벌금부과하면 돼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 고발조치하면?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 다른 대행계고는 안 하고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행정계고는 저희들이 하는데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까지 가는 것은 아직 없고요. 계고를 저희들이 한 두 번 정도 한 다음에 그래도 진행이 안 되면 고발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 아침마다 여기 이렇게 보지만 거리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섹터가 있잖아요, 사용섹터. 이러한 부분도 준수를 하고 있는지 이게 확인이 돼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사실 그 부분이 상하 2마일씩 약 3.2km, 6.4km 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까지 가서 6.4km를 넘는지 거기까지 확인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만 서로 업체들끼리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어느 정도 견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우리 양평대교까지에요? 지금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 업체에서 상하 2마일.

요찬

송요찬위원

상하 2마일인데 최북단에 있는 업체가 어느 업체예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강상쪽에는 쎄시봉이고요. 이쪽은 양평리조트라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리조트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리조트가 더 상단이에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쎄시봉이.

요찬

송요찬위원

쎄시봉이 상단이에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쎄시봉이 가장 상단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여기까지가 2마일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아니, 상하.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으로 하면 지금 우리 양평대교 있잖아요, 저쪽에 양근대교 말고 구다리.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까지가 기준이에요? 기준은 어쨌든 정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상하니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어디까지 딱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직 없고요. 상하로 2마일이니까요. 양근대교 정도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사람들 지금 보면 아침에 보면 아침이라든가 지금 여름에 시즌이기 때문에 보면 굉장히 위험하게 그냥 운행을 하고 있어요. 저쪽 우리 파크골프 앞에 부표 설치해 놓은 거 있지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 부분은...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지금은 다 제거가 됐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제거 됐어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나다니다 보니까 있던데.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지금 남한강에서 한 것만 지금 아직 제거가 안 되고...

요찬

송요찬위원

제거 안 됐어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안전사고 나면 큽니다, 이건 바로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은 영리목적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타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기준을 확실하게, 외부에다가는 이렇게 깃발을 꽂을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으로 해서.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부표로 세워놓을 수는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부표로 세워놓을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을 둬서.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 분들한테 다치지 않는 선에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공직자들이 보고 감시를 하고 정말 안전하게 타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지금 보면 그런 기준이 없이 “아, 저기일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감시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청경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계류장이나 이런 데만 지금 감시를 하거든요, 실질적인 것은. 그렇지요? 영업폭에 대해서는 사실 자기네들 서로 관계가 있으니까 얘기들 안 하고 그냥 묵인 하에 지금 타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철저히 기준을 둬서 또 바깥에 외부에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하면 노랑깃발, 빨강깃발 꽂아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11곳에 우리 양평군에 수상레저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용어를 갖다가 마일로 사용을 했는데 마일로 씁니까? km로 씁니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우리 「수상레저안전법」상은 원래 해리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헷갈리는데요. 해리는 1.8km, 육상마일은 1.6km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산하면 우리가 보통 1마일해서 1.6km해서 3.2km 이렇게...

송만기위원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네요. 맞습니다. 1마일이 사실은 1.61km가 정확한 것인데 지금 마일 그래서 저도 좀 살짝 헷갈려가지고 “왜, 마일 쓰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법에 용어가.

송만기위원

법으로 그렇게 돼 있군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송만기위원

한 3km 정도를 쓴다고 보면 되는데 서로 경계구역은 아마 서로 알 겁니다. 서로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과거 3년 동안에 혹시 이 11곳에서 수상안전사고로 해서 사망사고가 있었나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사망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에 보물섬 쪽에서 안전사고가 한 건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계고조치하고 경고조치...

송만기위원

어떤 안전사고였나요? 보물섬에.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놀이기구 타다가 회전반경이 좀 짧아 가지고 뒤집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송만기위원

놀이기구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을 좀 덧붙이면 놀이기구가 사실 올해도 엄청나게 또 많이 나올 겁니다.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검증이 안 된 기구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양평에서는 그런 놀이기구로 인한 사망사고라든지 중상자가 나오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계도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 수상레저시설에서 음식물을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못 팔게 돼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그런데 그 곳에서 모든 것을 음식물을 팔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저희들 모르게 하고 있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대로 적발은 하고 있는데요. 직접 팔고 있는 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대개 간단한 음식들을 팔고 그러는 것을 봤는데 그런 부분도 그 분들 돈 잘 벌게 해드리면 좋은데 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올해는 자세히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왜냐하면 그 음식물을 막 물에다 버리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왕 해주시는 거 열심히 해주시고, 그러면 주말에도 조를 짜서 이렇게 나가시네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송만기위원

애 많이 쓰시네요. 다른 수당이 나갑니까? 주말에 나가면?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휴일근무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시간 외 수당이.

송만기위원

그렇게 되고 장소가 많지 않으니까 우리 직원 분들이 자세히 이렇게 잠깐씩을 갔다 오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올해 금년에는 잘해 주셨지만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수상레저시설에 적극적인 계몽·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19구급대 설치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청운, 단월 119구급대와 관련돼서 6대 때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고 설치의 필요성,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우리 용문에 있는 지금 소방인력이 구급차량이 용문에 있거든요. 그러면 청운이나 단월 제일 먼 거리가 한 몇 km 정도씩 되는 줄 알고 계세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km는 정확히 제가 모릅니다.

이종식위원

모르고 있지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종식위원

제가 이것 6대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용문에서 단월 명성리라든가 석산리, 또 청운에 신론1리라든가 갈운4리, 용문에서 위급사항 시 출동을 한다고 보면 최하가 여름 하절기 같은 경우는 한 40분, 1시간, 그런데 동절기 결빙상태에 도로가 돼 있을 때는 1시간이 넘게끔 돼서 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위급사항 시에는 청운이나 단월에 있는 지역대에서 일단 나가서 응급조치는 하지만 구급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차량과 요원들이 가셨을 때 심근경색, 심장마비 같은 경우가 발생되면 병원문턱도 가기 전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것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라든가 상급기관에 요청해본 바 있습니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보니까 별도로 공문으로 요청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 담당팀장님이나 소방서 담당과장님들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는 한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그런 겁니다. 결국은 인력하고 돈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종식위원

인력이 지금 현재 인력이 왜 더 필요, 증원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차도 한 대면 한 6,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경기도 전체적으로..,

이종식위원

아니, 인력.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러니까 차를 구급대를 운영을 하려면 차를 새로 구입하고 사람도 일단 3인이 1조가 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에 기본적으로 승인을 해주는데...

이종식위원

자료에 보시면 지금 책자 자료를 보시면 청운, 단월의 근무자가 네 분씩 돼 있어요. 소방인력은 더 증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8명인데. 그래서 청운, 단월 지역대를 하나로 모아서 구급차량까지 좀 보유하게끔 해서 단월과 청운을 위급사항 시에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인력보강과 그런 시설요청을 안전총괄과에서는 해보신 적 있냐 이거예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공문상으로는 한 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고요.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안전총괄과에 이렇게 오신지는 얼마 안 되지만 매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이것에 대한 요청을 했을 때 구두로 말에서 그냥 말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적으로 이번에는 안전총괄과에서 119구급대 설치에 대한 필요성,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월, 청운 지구대가 있는 그 인력과 장비는 어느 정도 더 들어와야 되고 그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지금 요청을 해볼 의향이 있으세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공문으로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 또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군청 과에서는 안전총괄과에서 담당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올려주시고 본위원에게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하천정비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하천정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착공을 한 데가 몇 군데가 있지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소하천 정비는 지금 정자동천이 착공을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안말 것하고 창촌은 아직까지...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보상 중에 있고요. 지방하천은 향리천하고 지평천이 지금 하고 있고요. 복포천이 착공을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또 지금 가뭄으로다가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농가에서는 엄청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또 앞으로 다가오는 우기철에 이렇게 집중호우로 인한 현장의 공사를 착공해서 장마 대비한 안전조치 그런 것을 강력하게 좀 현장에 나가셔서 조치를 하셔서 또 장마철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 여름철, 피서철을 이용한 우리 지역관내에 물놀이를 안전요원들이 배치돼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119시민수상구조대가 7개소가 있고요. 기간근로자가 한 12명이 12개소로 분산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적으로 토요일이나 공휴일, 일요일에는 자율방재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현재에 보면 먼저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절적으로 봐서도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올해 같이 조기에 이렇게 고온으로 올라가는 관계로 그래서인지 몰라도 하천변에 요즘에 캠핑식으로다가 텐트 치고 나와 있는 그런 토요일, 일요일, 주말 때는 지금 비룡천 같은 경우도 엄청납니다, 그냥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게끔. 또한 용문에 광탄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엄청난 인원이 들어오고 또 물놀이 안전사고, 아직까지 작년도까지도 인명사고가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서 올해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아까 안전관련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총 지금 53명을 활용해서 시민수상구조대, 기간근로자, 자율방재단을 활용해서 관리할 것이고요. 6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를 저희들이 물놀이 대책기간으로 근무조를 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는 특별대책기간으로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까지 우리가 30개소 물놀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관리 할 계획입니다.

이종식위원

구조, 위급사항 시에 구조장비라든가 그런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장에 다 비치돼 있습니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다 비치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 물놀이 사망사고가 몇 건이나 있었나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없었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금년에도 좀 없었으면 합니다. 매년 사실 물놀이사고로 전국에서 죽는 사람이 한 200여명이 돼요. 안타까운 죽음이 되고 있지요. 우리 양평에서는 없다는 게 다행이고 우리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열심히 잘해 주셨기 때문에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전사고 예방방송은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경보기가 저희들이 곳곳에 계곡이나 하천 쪽에 설치돼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경보기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멘트, 여자 목소리 나가는 것도 여기서 하는 겁니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거 참 문제 많습니다. 아니, 세상에 아무도 없고 그런데 말이지요. 비도 안 오고 아무도 없는데 거기다가 여러분 과도한 노출은 삼가 주시고, 그거 동네 사람 무진장 스트레스 받아요. 한번 거기 가보세요. 제가 한 시간 있는데 몇 번 나오는지 몰라요, 아무도 없는데. 그런 탁상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고쳐야 돼요, 진짜.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저번에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방송을 조금 자제시키고 뺐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방송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군에서 고스란히 져야 된다는 그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를 하는 그쪽 지역에서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홍보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 사람이 서너 명이라도 있어야지요, 서너 명이라도.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저희도...

송만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모든 계곡이 다 틀릴 겁니다. 그런데 방학이 되면 많이 오겠지만 제가 그 옆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종일 있어 봤어요. 정말 화납니다, 이거.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라 우리 마을주민들 저한테 “의원님, 이거 무슨 방송을 아무도 없는데 이게.” 방송내용도 그래요. 아니, 놀러 오신 분들이 얼마나 야하게 입는다고, 아주 방송내용도 잘못돼 있습니다. 누가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안전사고적인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물놀이에서 누가 거기에서 노출을 많이 합니까? 그리고 또 물놀이 가서 좀 이럴 때 해방돼서 노출 좀 하면 어때요? 서로들 즐거운 거지.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 방송 쪽에서...

송만기위원

아니, 오신 분들 해방감을 맞고서 물에서 놀게 해줘야지. 흉내도 못 내겠네. 그 목소리도, 여자 목소리도 안 예뻐요. 좀 여자 아나운서 목소리도 가격을 싼 것을 썼는지 비싼 것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방송인 출신이기 때문에, 아니, 목소리도 좀 예쁜 목소리가 나오면 되지. 그게 목소리도 듣기 싫고 거기다 말하는 내용도 별로고, 양평군 아휴...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의제에 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거 의제입니다, 의제입니다. 그래서 그 안전사고에 대한 방송도 좋지만 지금 유효적절하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우리 이종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텐트를 거기에 정말 업소들이 지금 벽계마당만 하더라도 그 앞에 수십 개가 쳐 있어요. 올해는 아주 완전히 다 맞춰 가지고 왔어요. 그 양반들 영업해야 되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 계곡이 그렇게 원래 하면 안 되지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것 단속 합니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단속하긴 합니다만 하고 나면 다시 또 생기고...

송만기위원

지나가면 다시 오고.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 단속을 하면 말로만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스티커를 발부합니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고발조치도 하고요.

송만기위원

아니, 그 분들 정말 알맞게 장사하는 것을 저는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마음은요. 너무 좀 과도할 때는 오신 분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거기에서 소주 먹고 뭐하고 그러면 거기다 또 버려요. 그런 문제가 마을사람들이 청소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인원도 부족하고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사항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회단체 활성화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자료로 대체합니다.

이종화위원장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스킨스쿠버하고 무선 사회단체 관련해서는 “2016년부터는 지원할 수 없음.” 해서 계획서가 돼 있어요. 우리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이 하던 위급 시에 스킨스쿠버 같은 구조활동도 하는데 이러한 활동, 사업은 그러면 2016년부터는 어디에서 하게 되지요? 사회단체에서 하던 이런 추진사업을.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상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동호회 활동차원의 자율참여를 저희들이 좀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좀 더 검토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래서 각 국·과, 담당관마다 사회단체가 다 있는데 제가 다른 과 할 때도 꼭 이렇게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도 당장 9월달이면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고 이래야 되는데 대책을 주무부서인 자치행정담당관이나 이렇게 하셔서 방침결정을 받으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 소관사항 전반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지평천 수해상습지 공사가 경기도사업이지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경기도사업인데 우리 양평군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서 우리 경기도에서 지적받은 거 있으시지요? 모르세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팀장님 아세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지평천에 대해서 지적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경기도에서 시정요구 받은 거 없어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몇 년 전에 종합감사 때 군부대 구간이 설계에서 누락이 돼 있었는데 그걸 추가 시행하라고 해서 지금 설계를 해서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는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거 말고 비탈면 공법변경 미검토, 가개설 변경 미이행, 토취장 임차료 복구비용 감액조치 미이행해 가지고 4억 7,100만원입니다.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다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조치 다 됐어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현장 컨설팅 감사 나왔을 때 다 조치가 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조치 됐어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요. 지금 옥천에 사탄천에도 지금 정비하고 있지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지요?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면사무소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 개울을 넓히기 위해서 무조건 그냥 다 파다가 벽에다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마라 그렇게 하다 보면 개울만 커졌지 사실 거기가 맨날 물이 많은 지역도 아니고 비올 때만 좀 늘어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넓다 보면 물이 빠지지 않는 데는 고여서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보도처럼 양쪽에 이렇게 보도처럼 벽이 있고 밑에는 보도처럼 돼 있는 정도로 하천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무조건 긁어다가 갖다 벽에다 붙이는 거는 이거는 보기에도 안 좋고 깔끔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제가 아침에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그거 어떻게 그것 좀...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협의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원범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무에 대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지역경제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종화위원장

지역경제과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고생이 많습니다. 식품위생업소가 지금 양평에 참 많네요. 2,730개소가 있는데 일반음식점이 1,665개고 유흥주점이 76개, 단란주점이 18개 있어요. 단란주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단란주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위치는 어떻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단란주점 인·허가를 받게 되려면 일단 건축물 용도부터 전부 다 단란주점으로 돼 있어야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단란주점에 관한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바를 전부 다 충족을 해야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질문한 거는 좀 더 구체적인 걸 얘기했는데 형식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단란주점은 학교에서 얼마나 떨어져야 허가가 나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건 학교 정화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500m이내로 알고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송만기위원

담당팀장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팀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담당팀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단란주점에 대해서 허가사항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문희

김문희지역경제과생활위생팀장

저희가 단란주점 용도를 낼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으로 용도가 돼 있어야 되고요. 면적제한도 객실을 설치한, 이것은 저희가 현장조사 나가서 할 사항이지만 그런 게 필요하고요. 또...

송만기위원

얼마 이하입니까? 크기가.

문희

김문희지역경제과생활위생팀장

150㎡ 미만인 경우는 2종 근린시설 중 단란주점이면 되고요. 150㎡ 이상인 경우 위락시설로 해서 저희가 건축물 용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학교정화구역 내 여부조회는 저희가 임의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 교육청에 저희가 조회를 해서 거기서 불가한지 아닌지를 판단, 거기서 조회에 의해서 저희가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단란주점에서는 노래는 할 수 있지만 여성종사자들이 할 수 없지요?

문희

김문희지역경제과생활위생팀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 양평에는 여성종사자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런 거 단속을 하시나요? 단속은 누가 하나요?

문희

김문희지역경제과생활위생팀장

단속은 보통 저희가 보통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보통 하는 것보다 경찰과 보통 협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요새도 단속을 합니까?

문희

김문희지역경제과생활위생팀장

요즘은 단속은 금년 들어서는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송만기위원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집세 내기도 어렵고 집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 입장도 굉장히 어려운 거 같고 단란주점뿐만 아니라 유흥주점, 일반주점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럴 때 우리 군에서도 군민들 도움을 주려면 그런 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잘못된 영업을 하게 되면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 시기가 그러니까 양평군청에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런 융통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란주점에 대해서 여자들 있고 이런 소리는 제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단란지점, 유흥지점 다 관리하시나요?

문희

김문희지역경제과생활위생팀장

예,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유흥주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지적을 하면 유흥주점에서는 아직도 성매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잘 모르나요? 알고도 못 보셨으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양평시내에서 룸살롱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알아서 단속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안타까운데 업주들도 꼭 이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들도 참 정상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물론 더 많은데 간혹 그런 편법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손님이 난리를 피우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잘 아실 겁니다. 아실 텐데 이런 부분도 융통성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 작년부터 다들 이런 술파는 집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팀장님 들어가 주시지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메르스도 그렇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 이런 음식점이라든지 여러 군데 보니까 단속이 참 많이 있었어요. 2014년도에 보니까 일반음식점 75개가 단속이 되고 많이들 단속이 돼서, 단속이 되면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벌금이 있고 영업정지가 있고 그런데 영업정지 받는 데는 75개 중에서 몇 군데는 영업정지를 받았나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75개 중에서 대부분 다 영업정지를 선호하는 게 아니라 과징금을 원하기 때문에 전부 다 과징금으로...

송만기위원

주로 걸린 게 일반음식점에서 걸린 게 뭡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일반음식점에서 걸리는 행위는 주로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갔다. 이런 공익신고 또 무허가,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아놓고 영업장을 일부 확장을 해서 쓰는 경우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상대민원에 의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되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송만기위원

단란주점은 네 곳이 걸렸는데 이건 어떤 죄목이었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역시 네 군데 2014년도가 네 군데, 금년도 한 군데 단란주점 이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송만기위원

여성문제입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문제. 이거는 합동단속이나 경찰 이런 데서 단속이 돼서 처분해 달라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유흥주점 2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유흥주점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만들었는데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만기위원

어떤 죄목인지 거기서 말씀해 주세요.

문희

김문희지역경제과생활위생팀장

유흥주점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런 처벌사항들이 맞습니다. 유흥이나 단란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걸로 해서 많이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양평군에 많으신 분들이 장사가 잘 되면 괜찮은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부분을 우리 군에서도 좀 융통성 있게 도와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자리 창출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에는 신청자가 많이 감소가 됐네요. 5월말 기준이라고 해도 감소가 많이 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역시 요즘은 매스컴에 나오는 메르스 관계가 가장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이종식위원

또한 관내 사회적 기업에 다문화생태마을에 지원이 2014년, 2015년도에도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생태마을은 개군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문화가정들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작년도에는 8명을 저희가 지원을 해줬고요. 금년도 세 사람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곳에서 뭐를 생산하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다문화가정들의 취업이나 아니면 다문화가정들 아이들을 갖다 봐주는 이런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여기서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 개군면에 있는 다문화가정만입니까? 양평군 전체의 다문화가정.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신청하는 다문화생태마을에 와서, 그러니까 부모들이 취업을 해서 나가게 되면 아이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이종식위원

거기 와서 그러면 아이들을 돌봐주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돌봐주는 그러한 인건비 이런 것이 포함됩니다.

이종식위원

시설은 어디서 합니까, 이게? 장소. 개인집에서 하는 겁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이종식위원

우리가 지원이 되면서 장소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개인집에서 하는 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어느 시설이라든가 이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생태마을은 이거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저희가 육성을 하는 제도가 되겠는데요. 2011년도서부터 저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종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목적은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는 장소가 지원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어린이시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다가 시설이 돼 있는 내에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아요? 개인집에서 이거 봐주고 저거 한다는 거는 그래도 이게 명칭이 그래서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 거기에 따른 시설을 설치를 해주고 그 내에서 아이들을 갖다가 관리해주고 도와주고 이래야지 개인집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가 나중에 어떤 불의의 사고가 있을 시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생태마을에 다문화가정에 지원해 주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요. 3개년 정도 지원을 해주다가 자립이 되게 되면 기업으로 이렇게 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지출은 당연히 도와주는 건 좋지만 시설에 대한 설치,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여기 사회적 사업내용에 보면 사업개발과 취약계층 인건비가 있는데요. 소규모는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또한 마을기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셨는데 2015년도에는 아직까지 없네요. 2014년도에는 몇 군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했을 때 이쪽에서 하는 성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추세가 마을기업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이 마을기업은 이윤보다, 소득보다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 관내에 있는 체험마을이 전부 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더 큰 성과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금년도에 사실 신규가 있었는데 신청은 저희가 일부 1차로 군에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2차 자치행정부에 가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없고, 작년도 하반기에 두 군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우리가 관내에 중소기업 현황이 한 91개소가 있네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 현재 중소기업이 폐업한 데가 없습니까? 91개소 중에서.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중소기업 91개소는 저희한테 등록돼 있는 상태를 저희가 자료를...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이 등록돼 있는 거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 제조업이나 아니면 공장으로 등록절차를 밟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 안 하는 거는 파악해 보셨어요? 운영을 안 하는 기업.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작년도에 걸쳐서 저희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 계속해서 홍보를 해 드리고 있는데...

이종식위원

제가 지금 91개소에서 실질적으로 등록은 돼 있으면서도 제조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안 하는 기업이 몇 개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창업주가 왜 제조업을 갖다가 가동을 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과장님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은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91개소 자료는 올라와 있어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고 생산을 하는 그런 중소기업이 있는지 또 그렇지 않고 등록만 돼 있고 안 하는 기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실질적인 파악을 해주셔서 자료를 주실 때도 등록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산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 같은 것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담당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최대한 원활하게 갈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마을기업 지원사항에 보면 6개 마을이 있습니다. 보통 여기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었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해가지고 각 마을에 읍·면에 마을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서 체험마을이라든가 아니면 마을기업으로서 여건을 갖춘 마을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는데 1차로 저희가 서류심사를 하고 2차로는 경기도에 가서 2차 공모사업을 한 뒤에 3차로 자치행정부에 최종적으로 선정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질울고래실마을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잘 돼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5,000만원의 지원금이 나갔네요? 2014년도에.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2014년도에 1차 선정이 되게 되면 첫 번째 나가는 게 5,000만원이 나가게 되고 두 번째 재지정이 되게 되면 3,000만원이 나가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재지정은 안 됐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질울고래실이라든가 이 밑에 있는 3,000만원 받은 양평이엠유기, 그다음에 청운 여물리체험마을, 뚱딴지마을은 2차까지 다 받았는데요. 여기는 지금 현재 1차만 받고 2차는 아직 재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인정을 아직 못 받은 상황입니다.

송만기위원

재신청을 안 했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안 해서?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송만기위원

하면 되는 건가요? 무조건?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일단 여기에 매출이라든가 아니면 소득의 분배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갖다가 정산을 해서 여기서 3,000만원을 지원해 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이거를 자치행정부에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보고서 이분들이 얼마나 잘 되나, 안 되나를 확인할 수도 있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 고래실마을 들어가서 보면 여기 방문하신 분들이 써 놓은 글이 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 “여기 잘하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고 이런 거를 활용해서 보면 속이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거 활용해서 잘 하는 데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을 제가 보니까 중소기업 업체 90개 기업이에요. 그런데 중소기업 1명인데도 많아요. 이거 중소기업이라고 그래요? 아니 용문산 더덕 1명, 물론 조남상 씨 유명하지만 우드세라믹스, 용문양조장 그리고 또 직원이 없어요. 종업원 수도 없어요. 이거 중소기업, 이 정도도 중소기업이라고 그럽니까? 자영업 아니에요? 이거 이 정도면?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일단 군에 등록을 할 적에 제조업 내지는 중소기업 이게 전반적으로 전부 다 저희가 등록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송만기위원

1명, 2명인데...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대표자 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등록이 되면 저희가 등록을 받아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송만기위원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일용직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만 여기 들어와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용직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송만기위원

어쨌든 중소기업이라는 게 우리 양평군에 겨우 1명씩 있고 1명도 없는 것도 합해서 90개 기업이라고 그러니까 참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이런 분들 중소기업한테는 우리가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분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거는 사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운영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례보존 차원에서 저희가 신용금고에 출현을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열악하기 때문에 기숙사를 개선을 해달라든가 아니면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의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이러한 사항만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지 대규모, 큰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서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천의 모 기업인데 수출물량이 없어서 못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그런 기업이 양평에 오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한 1,000평만 있으면 수출물량이 없어서 못 댈 정도로 아주 호황인데 이 양반이 제품이 대만보다도 한 3분의 1가격, 일본보다도 한 5분의 1 싼 가격으로 해서 제품은 더 좋을 정도로 좋은 것인데 이런 분들이 양평에 들어오면 고용창출도 되고 법인세도 들어올 것이고 좋은데 이런 기업들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이분들이 저희 관내에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지만 사실 개인들이 와서 기업을 한다 했을 적에는 입지여건에서부터 본인들이 전부다 확인하고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양평에 와서 기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저희한테 상담이 오게 되면 우리 담당팀장 이하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해서 저희가 도움줄 수 있는 방법을...

송만기위원

담당자가 어느 분이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정영석 팀장.

송만기위원

예, 정영석 팀장님. 정영석 팀장님하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중소기업 좀 잘 도와주시고 다들 성공하게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보룡산업단지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과장님, 보룡산업단지는 벌써 2014년도에 종료가 된 사업이잖아요.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와 목적은 그쪽에 우리 군이라든가 도에서 투자를 했던 게 뭐가 있었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투자했던 것은 산업단지 내 필요한 지하수입니다. 그래서 지하수 유공 7,000만원 들여서 저희가 2개소로 개발을 해놓은 게 있고요.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용역비 한 2억 정도를 들여서 용역을 했었는데 그 용역비는 자체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종식위원

지금 현재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대공을 해서 지하수 판 게 한 2개가 있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것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폐공처리 했습니까? 그냥 있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단월면에 저희가 이것을 폐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쓸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면의 의견을 들여서 문의한 결과 가뭄 때 그 지하수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 해서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렇게 조치했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 거기에 지하수를 가뭄을 대비해서 양수시설 같은 것도 돼 있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전기만 꽂게 되면 바로...

이종식위원

모터도 설치돼 있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7,000만원 들인 것이 올해 같이 가뭄이 있을 때 대비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더라도 지금 육성지원예산이 1억 4,4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추가로 발굴 내지는 독려하거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금년 상반기에 체리마을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됐는데 사실 자치행정부에 올라가서 사실 저희가 유보가 됐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좀 더 우리가 지도를 해서 다시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올릴 계획이고요. 이 외에도 개군에 있는 마을, 그다음에 한 세 군데, 네 군데 마을이 지속적으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마을기업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문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한 군데 했다가 저희가 탈락이 됐지만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문의해 오는 마을에 전부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해서 하반기에는 몇 개 마을이라도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화위원장

기존에 운영 중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8개소 지난해에, 그래서 육성지원을 하고 계신데 수시로 지도·점검 실적은 있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실적은 정산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치행정부에서도 이 사항을 체크를 하고 거기에서 만든 실적이 없거나 이럴 적에는 재인증 할 적에 재인증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정산서 받고 매출액 대 수익이라든지 또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겠지만 그러다 보면 그분들 애로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간담회를 했다거나 그러한 실적은 혹시 있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 분들이 사실 체험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뚱딴지, 강상 송학리에 있는 뚱딴지마을 위원장님이 사실 지금 현재 비공식적이지만 우리 양평군을 대표하는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분들하고 금년도에 팀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양평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회를 한번 구성을 하자.

이종화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 별도로 공식적으로 지도하거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거나 간담회를 가져보거나 그런 것은 공식적으로 그러면 없는 거네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공식적으로 금년도에 뚱딴지마을에서 체험마을 하는 6개 마을에 전부다 대표자들이, 위원장들이 모여서 6시에 모여 가지고 앞으로 양평에서 이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전국에서 박람회나 이런 것이 있을 적에 양평을 대표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구심체를 마련하자. 이런 의견도 저희가 받고 해서 아마 이것은 곧 추진이 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러면 발전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서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한 사항이 있다 이거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금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러면 그 토의된 내용이 있으시면 그 사항을 좀 한번 별도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리고 주로 금년도 업무보고서에도 1억 4,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 또는 어떤 분야로다가 이 예산이 지원될 계획입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앞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수미마을에 지원되는 사항, 그다음에 다문화생태마을에...

이종화위원장

개군에 있는 거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지원되는 인건비 이런 사항하고 소규모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 해서 1억 4,1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지난번에도 조례를 저희들한테 상정했다가 지금 보류해서 좀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우리 지역 실정에 또 필요한 육성지원사업이니까 계속해서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 위원입니다. 이 사회적기업을 정부 자치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일단 마을기업을 관장하고 있는 자치행정부에서 하는 사항은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마을기업을 자치행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 면도 있지만 일단 인력을 창출하고 또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립을 하는데 사회적기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또 기술을 가진 젊은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 그 옆에서 지자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취직하기는 어려운데 또 직장을 가기도 뭐하니까 몇 명이서 이런 창업을 할 때도 이렇게 도와주는 일,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해서 이게 성공을 하고 그런 케이스가, 지금 2007년도에 법을 제정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한 게 2014년도에 한 해에서만 이 돈을 벌어 매출을 올린 게 1조 4,000억 정도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지금 열정을 가지고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부산에서 얼마 전에 박람회를 했어요. 거기 안 가보셨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게 전국박람회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거는 춘천에서 또 할 계획도 있고요. 먼저 부산에서 있었던 사항은 저희가 두 개 마을에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자꾸 정말 어린 창업이지만 아주 포괄적인 테크닉이 좀 필요한 그런 기업이나 이런 소기업 이런 것인데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게 시작만 해놓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판로도 개척을 해줘야 되고 가장 어려운 게 자기자본이에요, 자기자본. 자본이 부족할 때 옆에서 조금씩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준비가 다 되셨는가, 하게 되면.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좀 체계적으로 저희가 키우기 위해서는 사실 먼저 의회에 상정했던 조례 이 부분이 사실 잘 정비가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데 마을기업이나 아니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데 저희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도 준비 중에 있는 거고요. 일단 사회적기업으로서 저희가 잘 나가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일자리창출 이런 차원에서 접근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아주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기업보다도 그런 사회적기업이 대세로 나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많이 느끼는데요. 아무튼 앞으로 조례제정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꼼꼼히 잘 관리하셔야 되고요. 또 지금 현재에 있는 그런 기업들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가면서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지역에 사실 친환경적인 농산물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해서 지역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전통시장이 여섯 군데로 돼 있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여섯 군데로 돼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 전통시장과 오일장으로다가만 하는 데가 지평하고 청운, 용두리하고 양동 그렇게 돼 있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미등록시장으로, 인증시장 미등록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 그쪽에는 상인연합회 이렇게 조직이 안 돼 있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장사용료를 위탁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시장상인회라든가 아니면 그 조직에 저희가 문의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양동하고 지평 이쪽에 위탁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서를 보내고 또 얘기를 했는데 조직이 잘 운영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포기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양평시장 쉼터조성사업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쉼터조성사업은 공정이 한 20%에서 30%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 1층 콘크리트, 타설까지 마무리한 상태고요. 아마 금주 중에는 2층 콘크리트, 철골장비가 올라가는 그런 상태고요. 정상적으로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양수리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올해 11월달까지 준공예정인데 차질 없겠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전혀 차질 없이 로드맵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용문시장 고객지원센터도 추진 중에 있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고객지원센터는 금년도에 저희가 용문시장 상인회하고 저희하고 해서 중기청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할 사항이 되겠고요.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우리 양평시장 방송사업 지원한 게 있잖아요? 운영프로그램. 이게 3일, 8일 이렇게 장날만 하는 겁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장날만 방송국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동해 가수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2014년도 상반기까지는 그 분이 하셨었는데 그 이후로 시장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방송국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네 분이 11시에서 12시까지, 그다음에 13시 30분부터 14시 30분까지 2회에 걸쳐서 네 분이 돌아가면서 지금 현재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원은 저희가 군에서 지원하는 곳은 없고요. 이것은 시장상인회에서...

이종식위원

상인회 자체적으로?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자립을 해가지고 그쪽에 방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양수리 지금 착실히 또 준비 중이시라 그랬고요. 용문시장에 아케이드도 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게 할 만한 곳이 없는 것 같은데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 용문아케이드 시장을 저희가 아케이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4년도 연초에 저희가 지역에 계신 상인 분들, 또 지역 분들을 모아놓고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아케이드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주면서 저희가 아케이드사업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의견차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당초계획은 용문역에서 오른쪽으로 쭉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결을 해서 기존에 예전에 있었던 시장, 이 부분까지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상인회하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완전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양평에 지금 아케이드 먹거리구간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지금 매달 바뀌는 것 같은데 좀 더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우리 박화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도 돌아봐 주셨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4월 18일날 처음 개장을 하면서 “과연 이것이 될까?” 이렇게 의심을 갖고 많은 것을 벤치마킹하고 저희가 개장을 했는데 그 이외의 성과가 아주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매 장마다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시장만은 성공할 거라고 확실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이 장날마다 나가셔 가지고 그 현장을 관리하고 그런 걸 보고 참 많은 감동을 느꼈는데요. 지금 쉼터 저쪽에 가게를 땅을 샀잖아요, 군에서. 가게를 샀잖아요, 상가. 사서...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쉼터 조성사업 하고 있는 부분 지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 좀 옆에 보면 화장품가게 같은 그런 가게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좀 구둣방 있는 그게 좀 아주 걸리더라고요. 그것만 좀 사 가지고 치웠으면 쉼터하고 먹거리 골목이 아주 좀 이렇게 완전히 어디서 봐도 쭉 보일 텐데 그런 아쉬운 면이 있는데.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사실 저희가 쉼터조성사업하면서 그쪽의 진입로를 우려를 해서 1차로 노인회장님한테는 저희가 승낙을 받아서 보상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 계신데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만나고 있고 또 상인회의 공감대가 같이 마련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만나서 같이 추진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워낙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지속적으로 만나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그게 참 문제고 안에 맞지 않게 먹거리골목 맞지 않게 여러 가지 미용실이라든지 옷가게라든지 세탁소 이런 부분들이 차차 이동을, 시간이 좀 걸려야 되겠지만 이동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시장이 발전되려면 주차장 차 없는 시간을 만들어 놔야 되고 아침에 예를 들어서 상인들이 이렇게 다 사들여오면 오후에는 좀 차가 안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세워 보시고 역전에서 이렇게 시장통으로 가면 문화의 거리를 이렇게 조성을 해서 시장터와 이렇게 다 어울릴 수 있는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 내에 공연장도 있고요. 또 라온마당 이쪽에 공연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하여튼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모든 계획을 맞추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지금 그 위에, 길이 시장 위로 무슨 고가도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건 이제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현재 개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그 상설시장이 생기기 쉽겠네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상설시장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당초계획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인데 지금 전철과 연계해서 쭉 나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이제 고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거기를 막는다면 이원화되기 때문에 막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 지역경제과 소관의 참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요. 과장님들, 직원들, 팀장님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신재생에너지가 원래는 녹색성장과였는데 바뀌었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녹색성장과에 있다가 저희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소유자 전원주 씨하고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찬성이 돼야만 설치가 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거기는 지속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좀 모르고 있는 사항 같아요. 이해를 좀 시키고 교육 같은 거를 하시지 않았나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민원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1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조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신청자에게 그 요구사항을 설득해서 갖고 오도록 서류로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나가서 담당팀장님이 지역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있지만 일단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설득이 잘 안 되는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 태양광에 전자파가 일어나니까 안 된다. 그리고 국가에서 공신력 있는 국가에서 역학조사를 해서 그 증서를 가져와라. 주변에 온도상승이 된다. 이런 억지스러운 말들이 다 있는데 그거 다 조사해 보셨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일부 전자파가 나온다고 이런 발표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이런 태양광 설치사업을 할 적에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반대의견을 내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들과 같이 가서 설득을 하게 되면 일부 사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승낙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주민들 의견도 참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고요. 유리에 햇빛을 비춰서 사실 에너지를 이용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환경 친화적이고 그런 앞으로 무궁무진한 에너지인데 이거를 주민들이 이렇게 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면 참 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인식을 시키는데 좀 더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주무관하고 담당팀장이 현장 확인을 하면서 지역에 계신 이장님들을 만나서,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 동네 분들과 만날 적에 사전에 얘기가 되지 않고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신청이 되면 저희가 담당팀장이나 주무관이 현장 확인하면서 이장님들도 만나보고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 이 에너지는 우리가 앞으로도 써야 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 눈치만 보지 말고 설명도 많이 하시고 직접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이해시키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조금 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65㎸ 신경기변전소에 대해서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대책은, 우리 군에서 대책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담당팀장이 매주 경인건설처를 지금 현재 방문하고 있고요.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계속 담당자와 문의를 하고 또 진행과정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7차 입지선정위원회 그 이후에 더 이상 진행과정이 없고요. 당초에는 6월말까지 확정을 짓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결정되기 어려울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입지 주민참여 공모계획은 하고 있어요? 하지도 않고 있지요, 그것도.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경인건설처를 찾을 때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공모를 하게 되면 여기에 찬성하는 시·군 내지는 동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 “예, 아니오.” 로만 대답을 해주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우리 대책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대책위는 4월 30일 이후로 농번기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 우리 팀장님이 매주 만납니까? 다녀오셔 가지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갔다 오면 대책위 위원장하고 그 외에 고문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사무국장하고 같이 전화상으로 진행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매주 말씀하신다고 그랬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본위원도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이게 국회의원님들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총선 전에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 4월 전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총선 끝나고 나서 아마 할 것 같아요. 지금 전국 각지에서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계속적으로 불거지니까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 대신. 이거 그냥 손 놓고 있다가 뒤통수 맞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롯데마트에 대해서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롯데마트에서 찬반양론이 많이 갈려서 지역주민들이 마치 우리가 양평군에서 안 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하세요. 건물허가부터, 소송부터, 왜 소송이 걸렸는지 그러한 부분부터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사실 롯데마트가 진행이 되다 지금 현재 중지가 된 상태에서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심까지 진행이 됐지만 결국에는 롯데에서 패소가 됐고요. 지금 현재 소비자단체나 아니면 상인회 이쪽 두 군데에서는 사실 롯데마트 측과 같이 접촉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은 서로 찬반관계에 사실 복합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롯데마트 측에서 장안대학의 변명식 교수를 통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거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건축물이 흉물스럽게 지금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그 부분이 애초에 저희들이 허가 부분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건축물에 대한 반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패소해서 건축물을 시행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중간에 「유통상생발전법」에 의해서 우리가 양평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한시법이지만 지금 그거에 의해서 상생협의회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하시라고요. 지금 중간에 우리 양평군이 왜 안 해주느냐 소비자 측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고 하겠지요. 또 우리 소규모점포들은 그러한 부분들 다 알고 있지만 그냥 민감하게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손을 붙잡고 허가권을 쥐고 안 내주는 줄 알고 있어요. “왜 의원들이 그걸 왜 나서서 못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상위법 「유통상생발전법」이라는 게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도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한시법이라고 해놨지만 폐지를 안 시킬 것 같아요, 분명히.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국회에 상임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국회의원 44인이 지금 현재 금년도 11월 23일까지 한시법을 2020년도까지 연장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입법...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하고 그 부분 또 지금 우리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세요. 보기 싫잖아요, 거기 사람 제일 많이 다니는 데인데.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주민홍보는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수질검사에 대해서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지하수사용 식품위생업소 수질검사 현황 지금 나와 있는데 안 한 업체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 했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1차 위반을 하게 되면 영업정지 15일을 하도록 돼 있고요. 지금 현재 행정처분은...

요찬

송요찬위원

하나도 안 하셨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행정처분 한 게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왜 안 했어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하도록 돼 있는데 왜 안 하셨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사실 저희 관내에 변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현재 278개의 수질검사대상지하수가 있는데요. 사실 현장에 가게 되면 업소가 폐쇄가 되는 경우, 휴업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여기 미실시업소로 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미실시한 업소 전체가 다 그러면 영업을 안 하는 업체들이에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영업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휴업상태 이런 부분 지금 현재 미실시 상태로 돼 있고요. 사실 저희가 행정처분한 사항은 먼저 경기도에 감사 지적사항에 의해서 일부 처분을 하고 현장을 지속적으로 갔다 와서 그때 하지 않은 사항...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지도·감독 소홀로 훈계도 받으셨잖아요, 그렇지요? 담당자가.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왜 자꾸 안 하세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제가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애초에 처음부터 안내문을 보내셔야 돼요. 우리 지금 관내 수질검사하는 기관이 몇 곳이나 돼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유림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한 군데 있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러면 의뢰를 하든가 우리가 보조를 해주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이분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도·감독을 잘못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업체한테,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물병원 같은 데 수질검사기관한테 위탁을 줘요, 차라리 아예 관리를 하게. 그래서 보조를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또 우리가 관리하기 힘들고, 워낙 업체가 많잖아요. 우리도 직원 몇 명이서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해요? 그런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지 지금 지난번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훈계도 받고 했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담당자만 골탕을 먹어요, 이게 담당자들만. 우리 과장님들 아무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수질검사에 관해서는 대상 업소에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저희가 문서를 보내고 있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보내고 있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보내고 있고 실시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행정처분하세요. 그래야지 몇 개 하고 이래야지 그다음에 수질검사기관에서 그러면 여기가 그전 같은 경우에는 인천인가 수원 가서 해왔지요? 이 수질검사를.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관내에 없을 적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지역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법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당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업주한테 책임이 있지만 그 법을 어떻게 하라고 홍보를 하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책임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무조건 벌금 때릴 게 아니라, 영업정지 때릴 게 아니라 장사도 안 되는데 또 가면 또 직원들 신변위협 받고 난리치지요, 솔직히. 그런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 우리 지역의 이런 수질검사기관도 있고 아마 이게 비용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혹시 아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수질검사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으면 보조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계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법상에 있는 거를 하셔야지요, 왜 안 하십니까. 경기도에서도 훈계를 받고 또 지금 여기 조사 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이렇게 많은데 아예 없어요. 다행히 집단급식소에 없길 망정이지요. 사실 집단급식소에 이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사실. 오염된 물 먹고 이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12월까지 다시 한 번 계고문 보내시고요. 검사하라고 보내시고 또 병원 안내문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그거 안내해 줘도 되잖아요. 법에 걸려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관내에 있는 업소 수질검사는 저희가 안내문에 양평에 있다는 곳은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같이 보내는 거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도 안 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업소가 휴업을 하고 있다든가...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미실시한 업소가 다 휴업을 했냐 이거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데는 지속적으로, 안 하면 처벌을 받으니까 당연히 하겠지요. 그런데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금 얘기한 대로 무단휴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요찬

송요찬위원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장기휴업을 한 경우에는 미실시 현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또 계도하고 홍보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저희가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문서도 보내고 해서 하여튼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내년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5인 이상 집단민원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5인 이상 접수된 것 보니까 옥천면이나 개군이나 양동이나 다 태양광 발전소를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네요. 이유가 뭐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일단 들어오시는 분들이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고 일단 그 지역에 태양광을 설치할 적에 지열로 인해서 온도가 상승한다든가 아니면 전자파가 나온다. 이런 의견 때문에 진정민원을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화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그 현장을 같이 나가서 이장님들과 같이 사업하시는 녹색에너지라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이러한 민원이 저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 태양광을 많이 권장하고 정말 녹색에너지사업으로 해서 밀었던 건데 이게 다들 반대하니까, 어쨌든 이거 지혜롭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사무 전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과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와 지방공사 소관사무에 대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과 지방공사 사장님,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친환경농업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환경농업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종화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과 담당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에 그다음에 지방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감사는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민지원현황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안재동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어민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어업인수가 138명입니다. 맞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남한강에 87명, 북한강에 18명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이 허가사항으로 돼 있나요? 신규사항으로 돼 있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입니다. 본건은 허가사항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어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어떤 것 지원해 주시는 게 있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수면 어업인들한테 자율관리어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5,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내수면의 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송어종인 뱀장어나 참게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1억 1,200만원을 금년에 예산을 계상했고요. 또 남북한강의 생태계교란 어종인 외래어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스와 블루길 그리고 무용생물이 있거든요. 강준치 이런 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3,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현재 집행하고 있고요. 또한 육상양식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흔히 양식장에 하는 업체가 저희가 있는데 15농가가 있는데 거기에 소독약품을 연간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신규사업으로다가 남북한강 주변에 토속어종 개체수 증대를 위해서 인공산란장 설치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치어를 방류, 치어 1억 1,200만원이 들어갔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산이 1억 1,200만원입니다.

송만기위원

2015년도.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아직 입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낙찰자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송만기위원

2014년도에는 얼마가 들어갔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2014년도에도 이것하고 비슷하게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주로 어종이 뭐예요? 뱀장어.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어민들이 요구하는 어종인데 대개 뱀장어하고...

송만기위원

다슬기, 쏘가리.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쏘가리, 참게, 네 종류가 주류를 이루고요. 가끔씩 동자개라는 빠가사리가 우리가 말하는 빠가사리 그런 것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게 비율이 지금 남한강하고 북한강하고 어떻게 반반 나누어서 어떻게 합니까? 방류를 어떻게 합니까? 치어방류를.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치어방류를 한 군데다 하는 건 아니고요. 어업인들이 방류가 크게, 조업을 크게 세 군데에서 남한강에 있고 상수원보호구역, 양서·서종지역에 있고 또 문호리 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 외쪽이 있거든요. 이 세 군데에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장소에다가 어업인들이 가서 직접 저희 공무원 입회 하에 물량을 배분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 물량을 어민들한테 이렇게 나누어 주나 봐요.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은 관여 안 하고 그 분들이 이렇게 방류하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송만기위원

가서 같이 참관하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참관을 하고요. 어민들이 물량을 “우리 이번에는 북한강 더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쪽 남한강에 있는 어업인들이 수긍을 해서 그쪽에 더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하고 저희가 반드시 입회하고 저희가 다 풀어주는 행사를 시작합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올해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2015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1억 1,200만원입니다.

송만기위원

전체 총 예산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내수면 어업으로요?

송만기위원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내수면 어업에 한 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송만기위원

3억 5,000만원 정도가 다 어민들한테 지원이 되는 거네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 인공산란장 이거 지금 산란종패장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거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아직 위치를 어저께도 저희가 위치를 돌아봤는데요. 아직 적당한 위치를 지금 선정을 안 했고 지금 선정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인공산란장이 이게 길이가 200m, 400m 되고 작은 것은 작을 수도 있고 지금 길이가 어느 정도 예상해서 만들 생각이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는 예산이 5,000만원인데 5,000만원 규모이면 평수로, 평면으로다가 한 40평, 50평 정도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송만기위원

40평, 50평 정도.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40평, 50평에 인공섬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인공섬 밑에 인공수초를 만들어서 고기들이 거기에다가 인공수초에다가 산란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겁니다.

송만기위원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길 바라고 어민들이 힘들다고 저한테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도와드릴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잘 하시고 계시네요. 배의 엔진 모터보트 여기에 지원이 없다고 입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지금 하십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 군수님한테도 계속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한 대의 엔진을 교체할 때 거의 한...

송만기위원

400만원, 500만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으로 하면 600만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이상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거를 일시적으로 해줄 수는 없고 저희도 지금 금년에 군수님 찾아오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저희한테 건의사항도 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형평성 문제, 본인이 엔진을 구입한 사람들은 또 어쨌든 보조를 해주다 보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지금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도와주라는 게 아니라 사실 자기 개인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민뿐만 아니라 다른 집의 에어컨이 떨어지면 일반음식점은 에어컨 대줘야 되잖아요. 주방기구 떨어지면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도 잘 대처를 하셔야지 무조건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좀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안재동 과장님.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민현황에 보면 주로 남한강, 북한강,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어선이나 그물망을 이용한 어민현황이지요? 이거 대부분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저수지나 또는 내수면을 활용해서 어민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또 자기 양어장이나 이렇게 하면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육상양식업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밑에 15농가가 있거든요. 이 15농가가 육상양식어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런데 이분들한테도 그런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이 좀 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분들한테는 특별한 지원은 없고요. 지금 저희 지역이 육상양식업이 2000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분들한테 소독약품 외에는 지원하는 게 없고요. 지금 육상양식업 중에서 저희 대평리에 있는 육상양식업이 저희 치어를 생산해서 우리 자원조성사업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우렁이나 뱀장어 양식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고 청운하고 양동에 횟감으로 대는 송어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분들한테 지금 특별히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없고 우리 육상양식업 중에서 치어 생산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좀 물량 같은 것을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화위원장

그 치어를 생산하면 시기가 있단 말이지요, 방류를 해야 하고 그러는. 그런데 그 시기에 다른 치어를 예를 들어서 A라는 치어를 생산을 해놨는데 여기 어민들이 남한강에 그것을 방류할 때 A라는 것보다도 B를 이번에 원한다. 그러면 기껏 그동안에 기간을 정해서 치어를 생산해 놨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생산한 어민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어민단체하고 서로 같이 생산농가하고 좀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지난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2년 전에 그런 사태가 있었고요. 2년 후부터는 지금 이런 방식이 좀 바뀌어 가지고요. 옛날에는 산란을 5월, 6월에 자연산란을 시켜서 부화를 시켜서 이렇게 저희가 물량을 계약해서 저희가 납품을 받았는데 이제는 양식업기술이 발달해서 저희가 어민들이 육상양식업 하시는 분들이 미리 채란을 해놓습니다, 알을. 알을 해가지고 냉동을 시켰다가 우리가 품종이 1월달에 선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양평군에서 필요한 알을 필요한 시기에, 5월이면 5월, 10월, 11월까지 필요한 시기에 입찰을 받은 품목에 한해서 부화를 시켜서 납품을 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5월, 6월에 무조건 채란을 해서 동시에 부화를 시켰었는데 이제는 시기별로 계약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기가 부화를 시켜서 30일 내지 40일 후에 납품하는 이러한 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기술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아마 2년 전, 3년 전 후의 일이고 지금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도 어업인들과 육상양식업 하는 분들하고 조율을 해가면서 품종을 선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다시는 그 2년 전의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담당팀장님도 그렇고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동부추, 개군비름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양동부추, 개군비름 송만기 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이 다음에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특화작목 성공사례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특화작목이 사실은 제가 2006년 과거에 제가 출마했을 때, 군수에 출마했을 때 떠든 얘기가 매일 부르짖던 얘기가 양평은 특화작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매일 제가 떠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보니까 아주 성공이 되고 있어서 참 반갑고 고마운 일인데 우리 양평수박이라는 것이 사실은 얼마 전부터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성공한 특화작목이 됐는데 이렇게 어느 날부터 유명해진 것은 우리 양평군의 노력과 농민들의 노력이 있어서 성공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 노력보다는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생산에 참여해서 이렇게 기반시설이 만들어지고 재배시설을 본인들이 습득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거기에 발맞춰서 약간의 지원과 기술·지도를 한 사항뿐이 안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이런 결실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박뿐만 아니라 양평부추가 성공한 것은 우선 제일 먼저 농민들이 가장 노력을 했고 그것을 뒷받침해 준 우리 양평군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박자가 맞아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송만기라는 사람이 잘나지 않았고 잘하는 것은 칭찬을 하고 싶고 못하는 부분은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을 오해하고서 언론에서 무슨 대변인이니 엉뚱한 얘기를 해서 참 열심히 하는 의원을 아주 의기소침하게 만드는데 저는 앞으로 이렇게 잘하는 부분을 칭찬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못하는 부분은 다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대안을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특화작목 성공사례 지금 여기 수박이랑 부추 나와 있는데 더 많은 발전이 되고 더 많은 농민들이 함께 잘 살고 수입이 많이 증대되도록 우리 안재동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특화작목반 소득 증대에 대해서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공사례나 소득 증대나 다 비슷한 말인데요. 농업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안재동 과장님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화작목이 성공하고 또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조건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일단 농업인들이 하고자 하는 열의가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생산기반이 갖추어지고 생산기술이 뒤따라줬을 때 소득기반 내지는 성공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대 품목 내지 4대 품목은 성공한 품목인데 아직도 소규모 다품목의 수도작 벼를 재배하는 농가가 저희 양평군 농업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나 농업기술센터는 지속적으로 생산기술과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서 보다 많은 품목이 소득작목으로 나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수박 단일 품목으로 수박하고 양동부추가 성공을 했는데요. 또 오디 분야도 그렇고 수박, 참비름. 참비름은 또 이렇게 나물로 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나물.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개군면 전체가 지금 참비름 단지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참비름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친환경이라는 브랜드의 이름도 있겠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쨌든 판로가 시장접근성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도매시장이 서울 가락시장과 구리시장, 수원 도매시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40분 내지 50분 거리에 대형 도매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로에, 대량생산의 판매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도매시장 접근성이 또 가락시장이 있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구리시장이.

화자

박화자위원

구리시장 판로 편리성이 더 좋겠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또 직접 와서 작물을 준비를 해놓으면 바로 바로 가져가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런 품목은 바로 와서 가져가는 품목은 상회라고 해서 경동시장이나 이런 데 이용하는 품목, 생산하는 품목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요. 가락시장이나 구리시장, 수원 경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목반에서 직접 물건을 가져가서 경매에 참여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대형시장에서는 가지러 오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인 생산규모가 됐을 때 현장경매는 이루어지는 제도가 있는데...

화자

박화자위원

하우스 앞에 와서 다 이렇게 즉각 즉각 실어가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이제 작목반에서 하는 거고 경동시장에 상회에서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직접 상회에서 와서 수집해 가서 경매에 상회이름으로 참석해서 그 다음날 생산농가한테 대금을 바로 바로 통장에다 넣어 주는 이러한 방식도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문제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양평 시내 자체에다가 또 이렇게 조금씩 소비자한테 직접 파는 거를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 가지고 좀 이렇게 어떤 문제점이라는 거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문제점은 있습니다. 경매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관내 소비량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10만 8,000명 우리 군민들은 양평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접 사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물건을 가락동이나 구리시장으로 가서 전국적으로 소비가 돼야 되니까 생산지를 옆에 두고 우리 군민은 사용할 수 없는, 즉 수박이 그런 품목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의회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초복과 중복 때 팔아주기 운동이나 소비운동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런 사태나 사례가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 우리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정말 어느 정도만 노력하고 머리만 창의적인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양평에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 더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 품목 말고도 다른 품목도 양평에서 브랜드를 충분히 이용해서 이렇게 판매를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소득작목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1위부터 6위 보면 양평버섯이 2014년도 매출이 250억입니다. 맞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대단합니다. 참여농가수가 62농가가 맞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별 소득을 보니까 4억원이 소득이 됐어요. 맞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완전히 대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버섯은 어떤 농업이라고 분류는 들어가지만 대량생산체계를 갖추고 설비생산시설 구축도 한 20억 이상 들어간 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 연간 매출액이 한 농가당 10억 내지는 30억까지 이렇게 올리는 농가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는데 초기 투자비용도 상당히 10억에서 20억 정도 들어간 작목반입니다.

송만기위원

아니, 어쨌든 지금 이 정도 매출 올리고 연간 소득이 4억원 정도 되면 대단히 훌륭한 겁니다. 우리 양평쌈채도 보니까 제가 보니까 95억의 매출을 올렸어요. 그래서 수익이 1억 8,300만원, 개인당. 거의 2억 정도 수익이 되네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 양평부추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오디도 지금 한 60억 정도 매출이 올라가서 개인당 4,900만원 정도 수익이 되고요. 아주 대박입니다. 이제 친환경 인기품목현황이 앞으로 계획으로 이어지면 우리 쌀도 지금 좋은 쌀이 나오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비싼 쌀, 우리 양서면에서 하고 있는 거.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서농협에서 밀키퀸쌀을...

송만기위원

밀키퀸쌀이 지금 현대백화점에서 80kg 하나에 80만원, 90만원 아주 제가 먹어보니까 참 쌀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딸기도 굉장히 성공하고 있고, 딸기농사도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의 계획이 이렇게 잘되는 것들은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짚으려고 그랬는데 좀 잘되고 성공하는 데는 지원 안 해줘도 되잖아요, 수익이 창출되는데.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 그래서 대규모 지원은 좀 자제를 하고 있고요. 새로 시작한다든지 규모가 미달되는 농가 이거를 규모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이런 농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도와줘서 성공이 됐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 그분들한테 더 도와주는 거는 다른 제도적인 거나 아니면 행정적인 거나 좀 도와주지 물질이 부족해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골고루 도와주셔서 좀 발굴해서 좀 도와주는 게 앞으로 미래의 특화작목 성공의 지름길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주 멋지게 가는 부분들, 그리고 일반 벼농사뿐 아니라 소득 증대가 많이 안 되는 것은 우리 특화작목으로 빨리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많이 움직이시지만 그런 것 소개 좀 많이 해주시고 변환 좀 해주시는 부분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거고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0대 명품 농산물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공한 곳에 도와주는 것보다도 아직 시작하는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다음에도 질의할 게 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설하우스 하시게 되면 50% 우리 군에서 도와줍니다. 맞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작년에 시설하우스 도와주는데 얼마나 돈이 나갔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어서...

송만기위원

수박만 얘기하시면?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수박이 작년에는...

송만기위원

9억 2,000만원 나갔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9억 2,000만원 나갔습니다.

송만기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게 수박이 잘 돼서 많은 분들이 하우스 만들겠네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당해 연도 수박소득이 높으면 따라 해서 새로 시작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는 해가 있거든요. 그런 해에는 사업비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요. 수박 값이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런 연도차이는 있는데 그 정도 규모 5억 내지 9억 범위 내에서 신규농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럴 거예요. 사실 올해 가뭄이기 때문에 수박 값도 제대로 나가고 당도도 좋고 이래서 서로들 해야 된다고 난리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해 주지 마시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그걸 유효적절하게 섞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질문도 많지만 우리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10대 명품으로 선정하기 시작한 연도가 몇 년도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2012년 정도 이렇게 돼서 시작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현재는 10대 명품의 작목이 돼 있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앞서서 송만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설하우스, 수박 지원사업은 4억 6,000만원이 맞지요? 9억이 아니라.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자부담...

이종식위원

자부담 포함해서 9억이 그러니까 지원금만 물어보는 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원금은 50% 정도 됩니다.

이종식위원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따라가는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숫자로 대답하세요. 지금부터 질의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10대 명품이 2014년도에 총수입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0대 명품에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10대 명품의 총소득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식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여기에 계가 좀 빠졌거든요. 제가...

이종식위원

그래서 계수 같은 것도 다 합쳐 가지고 내려달라는 말씀입니다, 자료요청하실 때 675억 2,400만원 정도.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 정도 금액이 나왔고 또 그 반면에 버섯 있잖아요, 버섯, 657쪽. 버섯이 이게 느타리하고 표고하고 같은 소득금액입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자료에 의하면 순위를 매겨 놓으셨더라고. 1위부터 11위 이게 소득순위인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소득 순으로.

이종식위원

그러면 이제 소득 순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농가수 비교, 면적 이렇게 하셔서 하신 건가 전체 그냥 수익금만 가지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총매출로만 따졌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평가를 이왕 해주시려면 농가수 대비 면적 대비 이렇게 해서 과연 어느 작목이 1년에 생산하는 농산물 중에서, 10대 명품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소득을 고가를 올리고 있는가 그런 평가를 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참여농가도, 어떤 작목반에 들어가서 이왕 농사짓는 거 어느 작목반으로 들어가면 소득을 더 높일 수가 있겠구나. 따라서 우리 친환경특구 지역으로써의 농가들이 따라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는다고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 자료를 작성할 때 그런 식으로 비교분석을 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10대 명품으로다가 청운수박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보면 청운수박 농가가 지금 130농가 정도 되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 이게 단월이나, 지평의 회원들까지 포함된 회원숫자입니까? 이게 어떻게 따로 입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여기는 지금...

이종식위원

이제는 양평수박으로다가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작목반이 지평도 있고 단월도 있는데 그게 다 포함된 거냐 이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단월까지만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지평은 몇 농가가 따로 하고 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평은 한 2년, 3년 전까지만 해도 서너 농가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종식위원

단월, 청운 양평수박작목반으로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제가 단월로까지만 저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위원장님 관련팀장님을 답변석에 요청합니다.

이종화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양평수박 회원이 청운면 수박농가 외에 어디어디 있습니까? 몇 농가나 됩니까?

종성

이종성친환경농업과친환경지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지원팀장 이종성입니다. 양평수박을 재배하는 농가가 단월면에 주를 이루고 있지만, 아니 청운면에. 단월면에도 지금 7농가가 있고요. 지평면에 2농가가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두 농가? 제가 물어보는, 팀장님 들어가 주세요.

이종화위원장

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청운수박의 후작으로다가 129농가가 되면 단월하고 지평농가까지 포함해서 후작으로다 이게 분명히 들어가거든요. 여기 1년 농사를 수박으로만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후작으로 무슨 농가가 제일, 어떤 작물을 제일 많이 합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청운지역에서는 토마토하고 애호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토마토도 우리 이 토마토가 과일로 들어갑니까? 채소로 들어갑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채소로 들어갑니다.

이종식위원

그럼 채소로 해서 채소작목반 쪽으로 해서 거기 지금 거의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수익을 올리는 수박하고 후작으로 농사를 짓는 토마토가 수입량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토마토가 8억 1,000만원 나오고요. 호박이 7,100만원 나왔거든요, 작년에.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토마토도 채소 쪽으로 해서 10대 명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여러 농가가 우리 10대 명품에 들어와서 실질적인 소득을 올리고 또 거기에 따라 지원되는 것도 거의 50% 자부담이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 앞으로 자부담 농가가 지원할 때 신규농가들 위주로 먼저 우선순위를 줘서 농가수가 더 늘어날 수 있게끔, 그 작목반에 작목반 회원수가 늘어날 수 있게끔 그러한 저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양평뽕나무라고 하셨는데 이게 오디작목반을 칭하는 겁니까? 뽕나무작목반입니까? 10대 명품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해 주셨는데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뽕나무에서는 뽕도 나오고 오디도 나오고 그런데 이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종식위원

아니, 그러면 데이터에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에 소득 올린 게 오디입니까, 뽕잎입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여기서는 지금 오디를 위주로 소득을 추계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오디로 가세요, 오디. 뽕나무 이러면 뽕나무를 팔은 건지, 오디를 팔은 건지, 뽕잎을 팔은 건지 10대 명품의 명칭을 정확하게 해달라는 얘기에요.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 가지 마시고 작목선정을 할 때는 제대로 해달라는 얘기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뽕잎은 얼마 정도 수입 받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뽕잎은 2012년까지 저희 지방공사에서 수매를 하다가 수매제도가 없어지고 현재는 청운의 임청우 농가에서 청운지역만 자체적으로 수매를 해서 저희...

이종식위원

여느 농가 것도 수매를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사람 사서 뽕잎을 수확하는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임청우 농가는 청운 지역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 농가 거를 하는 거를 자기가 손수 인력을 사 가지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따오는 거지요.

이종식위원

따오는 거지 농가들이 직접 따가지고 거기 갖다가 수매를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 것도 좀 명확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10대 명품으로 들어오는 것은 외부에서 10대 명품이라고 양평군에 정해져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생산에서부터, 작목반에서부터 명칭이 명확히 돼 있고 수입도 얼마라는 것, 농가수가 몇 분이라는 것, 이런 게 명확하게 해서 10대 명품을 정해야지 두루뭉술하게 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뽕잎수입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오디농가에 대한 순수한 오디판매수입이다. 그러면 이건 오디로 가세요, 오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명칭을 명확하게 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57쪽에 10대 명품이 있는데 계가 좀 안 나와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요. 지금 참여농가가 10대 명품 참여농가 전체에서 지금 재해보험, 화재보험 등 보험 들은 농가는 몇 %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은 거의 다 들게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군 관내에서는 과수 위주로다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의 수도작에 작년에 한 17농가 정도가 있고요.

이종화위원장

아니, 수도작 말고 적어도 이 10대 명품 중에서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10대 명품 중에서는 여기에서는 가입한 농가는 없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주로 시설하우스라든지 조립식건물, 또 대부분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거 보면 설해나 태풍, 또는 화재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대형로터리시설이 화재가 나 가지고 다행히 그 사람은 그래도 공제인지 그것을 들어가지고 그나마도 좀 피해가 최소화됐고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피해가 최소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농가들도 마찬가지로 보험이라든지 공제 이런 것을 지도하고 독려한 실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농작물 재해보험을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요. 농작물 재해보험이 당해연도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요.

이종화위원장

농작물은 그렇지만 시설에 대해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보험제도가 없습니다. 시설은 없는데 작년에 피해를 본 버섯농가는 해당농협에다가 보험을 본인이 들은 거고요. 여기 저희가 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국비·군비 해가지고 80%인데 이것은 농작물에 필요한 것이고 시설물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농작물 재해보험도 좀 독려를 해주시고 또 시설 같은 경우도 조립식 건물 같은 경우, 특히 화재가 있으니까 본인들은 잘 몰랐지만 우리 군에서 수시로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로컬푸드 활성화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매장을 과장님, 자주 가십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자주 갑니다.

이종식위원

제가 박화자 위원님하고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박화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먼저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에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갖다가 로컬푸드 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진짜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판매하는 장소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 처음 매장을 들어가는 입구 좌측 매장에 뭐가 있는 것으로다가, 지금 진열돼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들어가면서 바로 좌측.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좌측에는 가공품하고...

이종식위원

가공품 뭐가 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건조품목이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가공품 뭐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떡이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떡이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 그게 친환경 떡이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쌀을 지방공사에서 가져가서 가공을 당초에...

이종식위원

그러면 친환경쌀로다가 떡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콩가루나 고물은 다 중국산이고 수입이지요? 그게 매장 제일 입구에서 팔고 있어요. 그게 무슨 친환경로컬푸드 매장이에요. 그거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물건을 사러 들어갔는데 떡을 사러갔어요, 친환경인줄 알고. 자세히 조그마한 글씨로 보면 수입이야, 중국산 콩가루, 팥도 그렇고. 그것을 무슨 친환경 지방공사에서 인증된 쌀이라고만 얘기하면 뭐해. 버무려 놓은 것은 다 수입제품을 갖다 놓으면서.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쌀까지만 확인을 했고요. 고물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거든요. 제가 한번 가보고...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로컬푸드를 진열해서 매장을 열기까지는 과장님, 실질적인 양평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가야 되고 친환경을 인증을 받는 게 들어가야지 그게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친환경인증 조례까지도, 로컬푸드에 대한 조례까지도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해주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 야채를 하나 사요.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제가. 야채라든가 그런 농산물을 하나 샀어요, 제가. 이게 농약 검출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이종식위원

내가 산 물품을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잔류농약검사기를 지금 매장에다가 설치는 했는데요.

이종식위원

그게 잔류농약검사기를 하는데 시간이 한 30분 정도 걸린다 그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25분에서 30분 걸립니다.

이종식위원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서 제가 물건을 살 테니까 물건을 사가지고 제가 그거를 한번 실험을 하라 그랬어요. 30분 내에도 그것을 못하고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지 “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이게 좀 당황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똑같이 일반인이 그것을 요구했을 때도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된다면 친환경인증 로컬푸드매장 맞습니까? 그게. 우리가 친환경인증 로컬푸드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6대 때도 위원님들하고 제일 우리나라의 초창기의 로컬푸드매장이 돼 있는 데도 다 견학 갔다 왔잖아요, 벤치마킹 갔다 오고.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친환경특구지역에 농산물 판매장이 전국에서 어디다 내놔도 손색없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시행하고 이런 것들을 다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떡에 관한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매장의 진열여부를 다시 한 번 판단을 해갖고...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떡의 고물을 넣는 것을 좀 비싸더라도, 청운 잡곡에서 보면 팥이 없습니까? 콩이 없습니까?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인증 받은 농협에서 판매하는 잡곡작목반이 10대 명품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다 중국산 콩가루, 중국산 팥 넣어가지고 떡 팔면서 그게 친환경 로컬푸드매장에서 파는 게 맞아요, 그거?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자세히 안 보니까 그렇지 그거 질타 받을 일이에요. 그거 바로 시정하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바로 시정하고요. 종사자한테 잔류농약성분 분석기계 작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켜서...

이종식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 종업원이 몇 분이 계시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거기에는 지금 축산물까지 세 사람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업무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그 종사자들 누구를 시켜도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그것을 검사하는 방법을 지도해 주세요. 그 중에 한 사람 어디 가고 못하면 “우리 이거 하는 직원이 어디 가고 없습니다.” 이런 답변 하지 말고 얼버무리지 마시고 세 명이 계시면 세 명에게 그 지도를 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정확하게 농산물의 농약잔류검사가 확인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세 분을 교육시키는 건.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어려운 건 없고요. 앞으로 기계운영에...

이종식위원

기계자체가 바로 이렇게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그런 거 없어요? 먼저 갔을 때는 바로 한 것 같은데, 그것.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시약을 넣고 반응을 보는 거기 때문에 한 25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거든요.

이종식위원

그게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박화자 위원님하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일반 소비자가 왔다고 생각하시고 아주 편안하게 1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우리가 기다릴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실패를 했다는 얘기지요, 검사결과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제가 문제점 많다는 것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집세 얼마나 냅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임대료 2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담당팀장님 250만원 맞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250만원에서 280만원 임대료를 낸다고 그럽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정확히 내고 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인건비 얼마 나갑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로컬푸드협동조합...

송만기위원

세 분이 계세요? 거기 지금 거기에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협동조합의 직원이기 때문에 5명 정도 있습니다. 조합장까지 6명입니다.

송만기위원

6명에 대한 인건비가 연 얼마 나갑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로컬푸드협동조합 인건비는 1억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1억 3,000만원 나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집세가 연 얼마입니까? 그럼. 3,3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럼 1억 6,000만원 정도가 인건비하고 집세네요? 작년 매출액이, 뭐 할 얘기 있으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 임대료는 연으로 따지고 월은 아니고요.

송만기위원

연 280만원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280만원이요, 연.

송만기위원

이거 제가 물어봤는데, 연 280만원이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30만원꼴 되는 거지요.

송만기위원

그런 매장에 30만원 낼 수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유재산으로써 어떤 지역농산물의 홍보 내지는...

송만기위원

월 30만원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영업손익이 1,500만원에 당기순이익이 1,500만원 나왔어요. 그렇지요? 여기에 인건비 다 들어갔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2014년 경영수지분석에서는 인건비가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매출 총이익에서 인건비 다 나가고 집세 다 나가고 해서 순이익이 1,500만원 나온 겁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 군에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7,500만원.

송만기위원

포장재 제작지원도 있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포장재, 작년에 포장재하고 운영비 7,500만원하고요. 이렇게 지원해 준 겁니다, 작년에.

송만기위원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1,500만원에다가 운영비 1억 500만원 도와줬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얼마 적자예요? 이거 굉장히 큰 적자를 내고 있어요, 지금 이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다 집세도 30만원밖에 안 낸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집을 누가 30만원 주고 합니까? 이게 제대로 된 데라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여기 이종길 팀장님 누구세요? 위원장님, 답변석에 좀.

이종화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팀장님, 이것 분명히 적자 맞지요? 이렇게 따지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농산물유통팀장

농산물유통팀장 이종길입니다. 저희가 3년까지는 저희가 보고 있고요. 지금 마진을 갖다가 10%를 보기 때문에 이게 정상화될 때까지는 3년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줄이고 내년부터는 군 보조금도 지원을 안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로컬푸드가 우리 군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데가 하나 있고 다른 데 하나 또 있지요? 협동조합도 있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농산물유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여기 지금 우리 로컬푸드 우리 군에서 여기 시장 안에 있는 조합원은 몇 명이나 되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조합원 출자자는 115명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저쪽에 우리 로컬푸드가 두 군데입니다, 지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출하자가 115명이고 출자자는 78명입니다.

송만기위원

그게 한 80여명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경영을 못하는 부분을 제가 아주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는데도 이 정도밖에 매출을 못 올리고 친환경적인 물건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거 되겠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관내농산물을 소비하고 홍보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수수료, 어떤 수수료를 높이면 로컬협동조합이 수입이 올라가는데 그 수수료를 최소로다가 하다 보니까 협동조합의 이익이 남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수료를 높이다 보면 소비자는 또 반대적으로 관내 농산물을 비싸게 이렇게 구입을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송만기위원

그거 다 핑계 대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핑계 대지 마시고요. 지금 군에서 이렇게 1억 이상 도와주고 인건비 이렇게 많이 나가고 이거 집세는 1년에 겨우 280만원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로컬푸드 가가지고는 이거는 안 됩니다. 팀장님.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농산물유통팀장

예.

송만기위원

이거 이렇게 장사해서 안 돼요. 전 장사 평생 했어요. ’87년부터 장사꾼입니다, 저는 사업을 했고. 이래가지고 우리 이종길 팀장님이 주인이라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농산물유통팀장

그래서 저희가 시작할 때요. 단순히 처음에 그것 시작할 때는 하루 매출해야 5만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송만기위원

왜 5만원밖에 안 돼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농산물유통팀장

5만원에서 장날 같은 때는 한 20만원 됐었는데.

송만기위원

그런데 왜 5만원밖에 안 돼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농산물유통팀장

그때는 상품이 다양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생산자들이 직접 갖고 오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고 가공품 위주로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지금 1차 농산물을 갖다 놓고 나서부터는 소비자회원도 갈수록 늘어나고 지금 소비자회원에 등록된 사람만 한 7,000명이고요. 그냥 등록 안 된 사람까지 하면 1만명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소비자가 그만큼 혜택을 본다는 그런, 저희가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 7,000명, 1만명이나 되는데도 이렇게 영업수익이 안 나면 안 되지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으면 제대로 홍보하고 제대로 해서 건지셔야지요. 그게 사람만 많으면 뭐합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농산물유통팀장

예, 그래서 보통 마트 같은 데 보면 채소류 마진율이 30%고 가공품이 40%, 50% 해서 60%까지 봅니다. 그렇게 영업목적으로 하게 되면 가격이 워낙에 비싸고 지역소비자들이 또 지역농산물을 비싸게 사 드시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서초동에 개인마트 입점해 있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농산물유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개인마트에 들어가서 지금 마진율이 얼마 남고 있어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농산물유통팀장

1년에 한 1억 정도 나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크게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물류비만 저희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송만기위원

거기서 수익이 발생되나요? 서초마트에서.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농산물유통팀장

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얼마나 벌었어요? 거기에서.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농산물유통팀장

한 달에 순수익이 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거는 물류비...

송만기위원

거기에서 장사는 누가 하십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농산물유통팀장

장사는 개인이 하고요. 양평 것을 쓰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요.

송만기위원

갖다만 주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농산물유통팀장

예, 갖다가 주고 그냥 오기만 하면 됩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로컬푸드 참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치동 쪽에도 들어가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농산물유통팀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대치동 어디에 들어가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농산물유통팀장

대치동 은마아파트 대치사거리 옆에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홍보물이 제대로만 돼 있고 가격이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양평에 정말 친환경제품이 돼 가지고 홍보만 하나 잘 해놓으면요. 글만 제대로 딱 보고서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글귀만 돼 있으면 삽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저도 얼마 전에 제 업장에 현수막 하나 딱 달아놨더니 그 다음날부터 엄청 사람이 오더라고요. 아이디어를 짜셔서 좀 제대로 한 번 해보세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농산물유통팀장

최선을 다해서요. 로컬푸드가 꼭 성공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준호 씨는 거기에서 나갔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농산물유통팀장

예, 퇴사했습니다.

송만기위원

퇴사했습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농산물유통팀장

예.

송만기위원

어쨌든 로컬푸드가 활성화돼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지적했는데 제가 할 얘기는 사실 더 많습니다만 이 정도까지 하고요. 앞으로 과장님이 좀 책임 지셔서 잘 좀 해주셔서 다음 행감 때는 제가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로컬푸드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농산물유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 위원입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종식 위원님, 송만기 위원님이 좋은 말씀 다해 주셨고요.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로컬푸드는 우리 양평군에 친환경지점이나 마찬가지에요. 비주민들이 양평에 있는 비농가 분들이 사실 양평의 친환경농산물을 먹고 싶어도 그동안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접적으로 다 가락동시장으로 가고 그런 현상들이 있어 가지고 사실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접하기가 좀 힘들기도 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로컬푸드가 생겨서 참 젊은 엄마들 또 시내에 계신 분들이 비농가 되신 분들이 직접 접할 수 있는 매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명품을 만들려면 재료도 명품이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종식 위원님하고 가서 잠깐 가서 검사를 해봤지만 정말 그게 딱 눈에 띄어 가지고 그 한 가지, 다른 게 다 잘 돼 있는데 그게 한 가지가 전체를 흐트러지게 보이게 만들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이 별것도 아닌 거를 거기다가 갖다놓고 다른 품목까지 그렇게 같이 물들어 보이게 해서는 앞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로컬푸드는 우리 군재산이고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는 회원들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점점 이게 나아졌으면 나아졌지 나빠지리라 생각은 안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도 위원님과 같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우리 군민이 친환경농산물, 그리고 안전한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장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이게 앞으로 관리를 지방공사가 관리를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 원래 거기 납품을 하는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판매까지 맡아야 된다고 보는데.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2013년까지는 지방공사에서 7월까지는 했었는데요. 로컬푸드협동조합을 생산자 위주로다가 출자를 해서 로컬푸드협동조합이 구성이 돼서 지방공사에서도 거기 물건 쌀 같은 거 야채류 같은 거는 물건을 대주고 직접적인 경영은 협동조합으로 넘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산자단체 위주로다가 구성된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부분도 확실히 투명하고 정직하게 정확한 우리 양평군 농산물을 써서 명품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구제역에 대해서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양평에 구제역 온 지가 언제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2010년도에 왔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2010년도에, 그래서 2011년도에 고생하셨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 뒤로는 발생하지 않았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뒤로는 인근지역에서만 발생되고 저희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천까지 왔는데도 괜찮았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 문제됐던 게 소수농가, 고령농가들이 구제역 백신을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시술비를 지원해서 우리 공수의들이 지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농가 50두 미만 농가는 본인이 원할 때는 백신을 줘서 직접 접종하게 하고요. 본인이 “나는 놓을 수 있는 기술적인 시술기술이 없으니까 놔 달라.” 그러면 저희가 5,000원의 시술비를 줘서 공수의를 급파해서 이렇게 시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백신을 놓음으로 해서 한우농가에서 스트레스라든가 한우들이 축산농가들이나 고령농가들이니까 그리고 한우 자체가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통보를 하고 계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한우나 젖소인 경우에 백신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는 임신에 한해서 이렇게 가끔씩 접종미수 이런 상태로 간혹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서는 아직 큰 사건은 없었고요. 임신 후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태아가 아기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사고는 있었는데 계속해서 4년, 5년 지나다 보니까 접종기술이 발달돼서 그런 사고는 점차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현재 우리 비율이 어떻게 돼요? 국·도비, 군비, 농가 자부담.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접종비 말씀하시나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접종비는 국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00% 국비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50두 미만도?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것 구성비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50두 미만 올해부터 국비 50%, 자부담 50% 이렇게 가잖아요. 아니면 지자체 50% 이렇게 가지 않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예산의 구성비를 잠깐 담당팀장한테.

이종화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친환경농업과가축방역팀장

방역팀장 신동호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술비가 3,000원씩 군비로 전액 지원됐는데요. 올해부터 국비가 편성돼서 국·도비 50%, 저희 군비 50% 이렇게 나와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자부담은 없는 거지요?

동호

신동호친환경농업과가축방역팀장

없는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도 홍보도 해주시고 축산농가에 빨리 전파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3,000원이라도 어르신들은 아까워서 안 한다고. 그렇지요?

동호

신동호친환경농업과가축방역팀장

저희가 축산농가 교육은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7월 24일 경에 교육을 해요. 저희가 매년 3차, 4차회 정도 교육을 했는데 제가 직접 나가서 저희 축산농가한테 1회씩은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고령농가하고 또 임신 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수의가 나가서 농가 분들한테 여쭤봐 갖고 농가가 이건 새끼 낳기 한 보름 전이다. 그러면 그거는 보름 후에 놓는 걸로, 새끼 낳고 놓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지도해 갖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산이나 이렇게 되는 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 항상 고생하시고 지난 2011년도에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직원들이 고생하셨는데 정말 구제역의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시 한 번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입니다. 우리 양평군의 친환경인증농가가 지원을 각 읍·면별로다가 친환경인증농가 작목반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인증농가는 품목에 따라서 작목반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읍·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읍·면 단위로 구성이 돼 있는 작목반이 있고요.

이종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읍·면으로 돼 있는 것은 그냥 친환경 청운면, 단월면 이런 식으로 해서 회가 돼 있는 거예요? 회원들 관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작목반이 아니고요. 친환경단체연합회, 또 친환경농업인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돼 있는데...

이종식위원

읍·면별로다가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운영비.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운영비 2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200만원씩 지원되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지금 2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어떤 용도로 지원되는 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일단 관내 해당 면에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 농가들의 자체적인 교육과 선진지 견학, 그리고 기술교류 이런 차원에서 200만원 한도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자체적인 교육이라고 하면 강사초빙해서 하는 겁니까? 그냥 자체적인 교육을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해당 과장님이나 직원이 나가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200만원 한도에서는 저희가 나가서 교육한다든지 농업기술센터에 나가서 교육하는 비용은 저희가 강사료 같은 거 받지 않고요. 대개 읍·면에서 선진지 견학이나 또 외부강사 초빙을 해서 자체적으로 강의를 듣는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친환경특구지역으로써 친환경인증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읍·면별로 회원들을 위해서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벤치마킹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200만원을 가지고 더 활성화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강사초빙을 해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그런 목적으로 쓰라고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읍·면별로 지출내역서 같은 거 다 점점해 보십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정산보고를?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봤을 때 잘못된 내용이 없는 면이 12개 읍·면에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잘하고 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일부 개선할 점은 있는데요. 어떤 참석자들 식대 밥 먹는 비용으로 쓰는 데도 있고 선진지 견학 가서 그 비용을 전체적으로 쓰는 데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고...

이종식위원

친환경인증농가의 선진지 견학이 목적을 가지고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동해안 가서 회나 한 사발 먹고 오는 거냐. 제 얘기는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친환경농가들한테 제초제를 안 쓰기 위해서 예초기라든가 또 저장고, 보행관리기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 왜 2015년도에는 예초기가 없어요? 지원하는 게. 2016년도에 본예산에서 받아서 이렇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뭐 특별한 2015년도에 안 하는 이유 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친환경농업을 시작하고부터 비선택성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실천방안으로다가 한 17년 전부터 저희가 제초제 사용 안 하는 농가 이런 농가한테 예초기를 지원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어떤 전체적인 농가에 거의 1대 정도로 공급이 돼 가지고 작년도에 저희가 보조금 일몰제를 적용해서 2015년도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부터 현재까지 농업인들이 제초제도 뿌리지도 못하게 하는데 예초기라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6월에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한 1,004대 규모의 수요가 발생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거를 지원을 검토해서 추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 봄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식위원

여기 예산담당관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잖아요, 자리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2015년도 2회 추경에서라도 해서 실질적 농사규모, 무슨 전원주택 짓고 내려와서 조그맣게 텃밭 가꾸는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농사규모에 의해서 지원되는 분부터 지급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친환경특구지역에 자긍심을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초제를 치는 농가들이 있어요, 눈에 띄게. 그런 것도 지도편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개 보면 전원주택 같은 거 지어놓고 계속해서 상주는 안 하고 일요일, 토요일 이런 날 와서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제초작업을 못하니까 그냥 약 사다 뿌려놓고 그냥 가버리니까 보기 싫게 되고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지도를 읍·면을 통해서라도 계몽을 해서 “진짜 양평군은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구나, 전 지역주민들이 친환경으로 가고 있구나.”를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예초기 같은 이렇게 지원을 해서 불가피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농가들한테는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663쪽. 보행관리기 지원은 올해도 나갔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올해 180대 나갔습니다.

이종식위원

180대. 지원대상에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은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선정기준은 도하고 저희가 기준을 마련했는데 밭작물과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여성농업인, 또 고령농업인, 또 65세 이상의 농가한테 우선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배정하게 했었는데 저희가 동부지역의 여러 4개, 5개 면을 출장해서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에 의하면 관리기 특성상 여성농업인이나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운전하기에는 체력적인 부담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16년에는 지원사업을 할 때 지원기준 같은 것을 일부 수정을 해서 아주 고령농가에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점, 부녀자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밭작물이나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개선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식위원

이게 지금 현재 지원되는 게 몇 년차째 지원된 거지요, 2015년까지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게 '12년, 2012년, 2000년대부터 저희가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니까 4년, 3년에 걸쳐서 시행을 한 것이지 시행착오가 좀 있다.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게 지금 2015년까지 지원된 그런 기준을 보면 여성농업인이면서 최고령자 그런 분들이 우선순위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저희가 기준을...

이종식위원

90세 이상한테 지원된 거 있어요, 올해? 여성농업인.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농가는 없고요.

이종식위원

그리고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젊은 농가가 100만원 50% 보조를 받기 위해서 옆집에 아줌마 80세 이상 되는 노인네들한테 해가지고 본인이 싹 가져가는 거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65세 이상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보행관리기를 운전하고 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력이 있는 사람으로 줘야지요. 내가 오죽하면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신청하면 1순위라고 그랬어. 85세, 84세. 그러니까 그런 기준은 적정하지 않다. 이런 뜻에서 질의하는 거고요. 2016년부터는 그런 것도 고려해서 농사규모, 65세가 안 되더라도 실질적 농사 짓는데 관리기가 없는 분, 트랙터나 이런 거 있는 분은 좀 제외해 놓고 경운작업을 하기 위해서 관리기조차도 없는 분, 이런 분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원기준을 2016년에 다시 한 번 수정을 해서 필요한 농가가 반드시 이렇게 받고 필요하지 않은 농가는 이렇게 제척할 수 있는 기준을 세밀히...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앞으로 이 기준을 모르면 내년도 신청자들 역시 이장님들을 통해서 여성농업인이든 고령자로 아마 신청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 거를 읍·면 산업계장님들을 통해서라도 지도편달해서 내년도에 신청기준을 미리 홍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휴경지 관리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휴경지 조사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11월에서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매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매년.

이종화위원장

그게 지금 보면 68필지에 소유자가 62명, 2013년, ’14년으로 치면. 그런데 이 소유자들이 대부분 관외 거주자입니까? 조사된 바로는 어떻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관외 거주자가 많이 있고요.

이종화위원장

몇 % 정도?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여기에 처분대상 농지나 이런 것으로 조사된 것은 지금 대개 90%가 땅 살 때는 주소를 양평군에 남겨놓고 있다가 등기절차가 이행되면 다시 도시로다가 이전을 해서 현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이 서울이나 관외 경작자나 소유자입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처분통지를 했는데 처분을 통지했는데도 처분을 안 하고 있으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게 돼 있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러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실적은 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2013년도 분은 소유주 몇 명에 얼마로 하셨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2013년도 부분은 현재 처분명령 철회가 2명이 있고 1필지는 행정심판에 걸려 있고 또 4필지는 강제이행금 부과대상으로 있어서 저희가 17일 이후에, 이번 달 17일 이후에 공시지가 20%에 상당하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 사람들은 강제이행금 부과대상이 되면 한 번 부과가 되면 팔 때까지 계속 부과가 되는 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법적으로는 소유권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매년 부과해야 되는데 한 번 부과하면 대개 소유권을 친척이나 형제, 자매로다가 대부분이 소유권 이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런 편법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놓고 보면 또 휴경지로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제가 아는 것도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이 사람들이 직불제도 어떤 사람은 타 썼단 말이에요. 나중에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면제 받기 위해서 직불제는 자기 이름으로 타고 다시 실제로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휴경지 이 대상자하고 직불제 수령자하고 분석을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직불제에 대해서는 휴경여부 내지는 경작여부의 조사는 지금 농관원에서 전담해서 인력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불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발각이 되면 저희한테 다시 직불제 반환통지가 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것은 색출해 나가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다가 그렇게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그런데 이게 제척하는 조건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휴경을 했는데 어떤 공직의 선출직에 출마를 했다든지, 30일 이상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이랬을 때는 휴경을 해도 정당한 사유로다 법에서 봐주고 있기 때문에 휴경을 이런 사항이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불제인 경우에는 논농업 직불제인 경우에는 휴경을 해도 직불제는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형 직불제는 안 주지만 직접 직불제는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봐도 “휴경을 하는데 왜 직불제를 타가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게 상당히 있는데 그것은 제도상에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지난해에 누락된 휴경지가 저한테도 누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실 여러 필지가 있어요. 관내에 금년도에 조사할 때에는 휴경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수분조절제를 공급하고 있지요? 톱밥 같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톱밥과 왕겨를 두 가지 종류를 수분조절제용으로다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니까 평균 2,700차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 대상자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고 지금 현재 몇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수분조절제는 저희가 소, 한우와 젖소농가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톱밥이나 왕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우가 등록돼 있는, 젖소나 이런 게 등록돼 있는 농가는 요구하면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때에 한 차가 20㎥인데 이때에 한 차당 20만원씩 지원하고요. 왕겨는 3.5톤을 기준으로 해서 11만원을 지원하는데 5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가에.

이종화위원장

양계도 지원하지 않나요? 양계.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왕겨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양계산업.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양계는 왕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양계에는 왕겨를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리고 조사료, 지금 사료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사료를 좀 많이 이렇게 권장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조사료 생산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어떤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사료 생산이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조사료, 사료의 자급률을 높여야 되는데 국내에서 사료의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조사료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데 현재 조사료생산 재배면적이 저희가 한 300㏊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종자대를 비롯해서 조사료 생산장비, 조사료 생산에 따르는 물품 같은 것을 지원해서 조사료 생산기반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화위원장

꾸준하게, 지금 사료값이 요즘에는 또 담합을 했다고, 사료회사끼리 담합을 했다고 그래서 요즘에 사료값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관내에 친환경축산으로 한다면 조사료 증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더 예산도 그렇고 축산농가에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많이 이렇게 재배하고 또 친환경축산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조사료 생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마필산업 육성 활성화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마필산업 활성화라는 게 미리내 승마장, 골든쌔들 이 두 개를 활성화시킨다는 얘기인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 관내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등록돼 있는 승마장은 두 개 그렇게 등록돼 있고요.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로 하는 농가가 한 서너 농가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이천시, 화성시, 용인시가 말산업특구로 돼 있어서 엄청난 규모로 엄청난 돈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합니다. 왜 이런 것은 못 잡지요? 뭐 했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 신청자,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승마장 설치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해당 농가나 어떤 사업체 위주로다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그 지역에 사는 농가 이런 사람들이 할 사항이 아니라 어떤 기업체나 재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유치를 해서 신청을 해야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유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양평의 조건은 지금 이렇게 큰 땅에 이 좋은 환경에 말이라는 산업, 말산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가가치도 있고 괜찮은 미래산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천시, 화성시, 용인시는 이쪽에서는 홀스랜드라는 명칭으로 인해 가지고 말산업특구를 잡았어요. 이거 아깝잖아요. 이런 것 우리는 겨우 마필산업 활성화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구멍가게지요. 지금 이 사람들은 승마축제대회 개최하지요. 마필산업 기반 확충하지요. 유소년 승마단지 조성했지요. 전문인력 양성하지요. 기타 등등 엄청난 부가가치가 되는 겁니다.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마필육성산업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 좀 한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아마 말사업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리내승마장을 제가 보니까 월회비가 60만원이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60만원씩 내고 말 타요? 여기 보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골든쌔들은 90만원씩.

송만기위원

90만원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여기 회원이 얼마나 돼요? 350명에 200명이네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여기는 아주 잘 사는 분들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인가 봐요? 다. 그런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관내 사람도 있고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저희가 관내에 초·중·고생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린이승마교실사업 도비를 받고 군비를 부담을 해서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고요.

송만기위원

얼마씩 내고 어떻게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30만원, 그러니까 어린이승마교실은 한 번에 3만원씩 10번을 방학 때 운영해서 30만원씩 해가지고 저희가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관내 학생들이 참여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이나 재활치료가 필요한 초등학생들한테는 100%로 저희가 똑같은 비용으로다가 지원을 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 이렇게 회비 비싸게 받고 영업을 하는데 우리 양평군에서 지원금이 2014년도에 얼마였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보험료 외에는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지원해 주는 돈 없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보험료는 얼마나 지원해줍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말 두 당 나가는데 60만원 정도.

송만기위원

여기 군비라고 쓰여 있는 것은 14.24 이건 뭐예요? 이게 지금 숫자가 어떻게 된 건지, 100만원이라고 돼 있고 어떻게 읽을 수가 없네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1,400만원입니다.

송만기위원

1,400만원입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1,424만원입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도와준 게 1,424만원 군비, 그리고 도비로 6,460만원 도와준 겁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말을 타다가 낙상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에 보상해주기 위해서...

송만기위원

승마장 지원내역이 이게 지금 다 보험비입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보험비를 또 왜 대줍니까? 우리가. 보험비 이 사람들 돈 이렇게 많이 받고 하는데 200명, 350명이 90만원 350명이 받으면 돈도 많은데 이거 왜 우리가 돈 이렇게 대줘야 돼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안전사고를 우리 군을 찾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승마장을 이용하면서 안전사고 발생 시에...

송만기위원

안전사고가 여기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군에서 책임을 집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요.

송만기위원

아니, 우리 돈 대주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국·도비사업을 도비사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승마장에 보험료를, 말에 대한 보험료를 이렇게 들게 유도를 하는 거지요.

송만기위원

아까 제가 일반음식점하고 합해서 이천 사백 몇 개인데 거기 우리가 보험료 다 대주지요, 그럼. 그 분들하고 이 분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 몇 개 없다고 그래서 보험료 대주고 이거는 잘못된 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만 대는 것은 아니고요. 도 내에 전체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송만기위원

말사업하는 데는 다 대줍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말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등록돼 있으면 경기도 내에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답답하네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 보험제도 같은 게 없을 때는 어떤 사회적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제도를 활성화했을 때 개인의...

송만기위원

아니, 이게 개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관련된 일이 있다면 모르는데 개인 것인데 무슨 보험료를 내줍니까? 개인사업인데. 어쨌든 말 더 그만하시고요. 저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회비도 이렇게 많이 받고 어린이들도 가서 한 시간해서 3만원씩 받고 우리 다른 사업들은 영어 배우고 다 무료고 다 이런데 이렇게 비싸게 받는데 또 여기 보험료까지 대주고,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됐네요.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축산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 위원입니다. 가축 분뇨 지원금액이 계속 이렇게 3억 8,00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데요. 이게 어느 축산농가에다 주는 건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분뇨장비를 지원한다든지 분뇨처리를 위한 퇴적장을 설치하는 설치비 목적으로다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장비가 상당히 고가인가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스키로더라는 장비가 있고요. 또 퇴비 살포기,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를 경종농가, 밭이나 논에다가 살포할 수 있는 이런 장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떻게 보면 축산경쟁력이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또 어떻게 냄새 나지 않게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사느냐 이게 참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정화시설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 관내의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 처리는 지금 소하천이나 하천에 흘러들어가는 것은 전혀 없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하천이나 강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톱밥이나 왕겨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축산농가에서 퇴적장을 설치해서 분뇨를 모아뒀다가 처리업체에다가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 그다음에 또 퇴비를 이용해서 가축분뇨를 퇴비로 만들어서 경종농가에서 퇴비로 사용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발생되는, 축산농가에서 발생이 되는 가축은 토양오염이나 이런 데에는 전혀 지금 없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는데 앞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축분뇨가 토양오염이나 대기오염, 악취발생이 없도록 계속해서 개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은 경쟁력이 정말 깨끗하고 냄새 안 나고 환경이 우선이기 때문에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전원주택을 꿈만 가지고 옵니다. 막상 딱 축산농가를 만났다면 굉장히 괴로워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절대 이해를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고발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퇴비를 이동한단 말이에요, 모아놓은 곳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살균처리 하는 건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살균처리는 분뇨, 지금 이동하는 것은 대개 롤운박스로다가 해서 밀폐된 용기를 이용해서 저희 축협에 축분비료공장으로 오기 때문에 그 이동 과정에서 땅에 분뇨가 떨어진다든지 냄새나 악취가 발생된다는 것은 없고요. 다만 퇴비공장에서 발효과정에서 암모니아가스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신애리 지역과 덕평리 지역에 악취가 발생되고 있고요. 그리고 축산농가 주변에서는 돼지나 양계농가 주변에서 어떤 분뇨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암모니아가스가 분출을 해가지고 인근농가에 악취피해가, 악취로 인한 생활의 불편 이런 것을 호소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축산농가 주변에 악취저감시설은 농가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깨끗이 하고 있는데 축사자체가 돈사자체가 악취냄새가 발생하다 보니까 인근주민에 불편을 끼치는 것은 존재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암모니아가 있다면 어느 정도 세균 같은 것은 살균이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막상 퇴비를 이렇게 제가 벌리는 것을 봤어요. 그 속에서 모기 같은 게 떼거지로 나오던데 왜 그러는 겁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정식 퇴비공장에 들어가서 발효를 할 때 고열이 발생이 됩니다. 70도 이상의 고열이 발생돼서 그 안에 파리나 모기의 유충이나 알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 삶아져 가지고 발생이 되지 않는데 그것이 발효가 되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비를 맞았다든지 거기에 습도가 높아져 가지고 2차발효가 발생됐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은 있는데 이거는 관리상의 문제, 그러니까 퇴비공장에서는 그런 일은 없고 농가에서, 축산농가에서 분뇨를 받아서 자체퇴비를 만들 때 그때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도 비닐을 이용해서 덮어서 발효를 시키면 자체적으로 고열이 발생돼서 그러한 일은 없는데 관리상에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일은 없잖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퇴비가 이제 앞으로는 좀 그래도 처리가 잘 되어서 일반인들도 이렇게 사가지고 봉투에 다 담아져 있잖아요, 지금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어떤 이렇게 뭐로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봉투로 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일반 가정에서도 쓸 수 있게 쉽게 좀 냄새도 안 나고 그런 퇴비로 만들 수는 없는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퇴비 자체는 포장이 됐을 때는 거의 한 98% 이상 냄새는 없습니다. 냄새가 없어야지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공장사정상 내지는 발효가 약간 덜 된 게 포장이 돼서 나갔을 때 악취가 발생되는데요. 그런 거는 올해 퇴비 양평축협 가축분퇴비가 생산농가한테 공급돼 가지고 악취발생된 거는 거의 없었는데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축산농가의 어떤 분들이 단체래요, 단체라는데 한번은 전화가 왔어요. 축산농가가 전혀 군에서 부담을,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라고 하면서 협조를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 가축 소 같은 거 기르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군에서 계속 그걸 해줄 수 있느냐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규제가 심한데 규제를 그렇게 하려면 해줘 가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분뇨처리는 대가축 내지는 규모 이상 농가는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소가축이나 규모가 10두 미만 이런 소농가에서 가축처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인근 농가에, 인근 주민한테 악취발생이나 이런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축산농가 스스로가 이렇게 인근 지역주민한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가치관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농가한테 계속해서 홍보지도를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 퇴비도 우리 농사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고 환경도 중요합니다. 과장님 늘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농가에서 가끔 다니다 보면 유기질비료, 축분비료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신청하는 만큼 공급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전에 좀 미리미리 수요파악을 하셔서 좀 농가에서 신청하는 만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유해어종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유해어종이 지금 가장 배스도 있고 블루길, 강준치 다 있는데 배스 잡기 대회가 우리 양평에서 열렸었습니다. 그렇지요? 기억나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낚시대회 같은 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송만기위원

몇 년 되셨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 과에 한 20년 있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 그러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배스 잡기 대회가 없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요? 배스라는 고기는 잘 아시잖아요.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아주 나쁜 어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배스대회 잡기 대회를 열면 한 1,000명, 2,000명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새벽에 들어오는데 새벽에 차 못 오잖아요. 전날 잠을 여기 모텔에서 호텔에서 여관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나가서 강변에 쫙 서서 배스잡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한 마리에 우리가 잡아서 돈을 얼마씩 주는 그런 대회가 있는데 이 대회를 한번 유치하게 되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1,000명, 2,000명이 오면 이 사람들 양평에 와서 밥 다 사먹습니다. 잠 다잡니다. 경제적 효과도 파급효과도 좋지만 우선 유해어종을 잡는 그 목적에도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회를 열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 남한강이나 북한강을 놓고 봤을 때 낚시금지구역이 있고 낚시허용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낚시대회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부분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송만기위원

부정적인 게 뭐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강을 내수면을 이용할 때 내수면을 이용하는 사람들 어업인이나 거기에서 스포츠식 저거 이용하는 업체도 있고 또 그걸 그렇게 하다 보면 낚시를 했을 때 떡밥이나 루어로 인한...

송만기위원

과장님 말 자르겠습니다. 그거 계속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하는 겁니다. 무슨 대회든지 한 번을 해서 그 효과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해어종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고 유해어종이 아닌 다른 고기는 못 잡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떡밥이고 하루 와서 그 양반들이 유해어종 잡는 효과도 있고 그 반면에 양평의 경제적 시너지가 창출이 되니까 이런 거를 다른 데서는 하는데 양평은 못하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이종화위원장

다시 한 번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니까 지적사항 위주로 감사를 해주시고 정책제안은 군정질문이나 다른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또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유해어종 퇴치사업의 추진실적 이걸 물어봤는데 이런 게 그것도 사실은 큰 효과가 있으니까 한번 연구해 보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 소관사항 전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과 담당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소관사무에 대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사장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79쪽 농산물 활성화 판매 방안, 682쪽 지방공사 건전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총괄로 그냥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88쪽, 이게 지금 2010년도, ’11년도에 이게 발생한 사업이지요? 그 전에.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방공사 사장 김영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발생한 게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우리 사장님 오셔 가지고는 발생한 거 없습니까, 혹시?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690쪽 어떻게 돼 있다는 거야, 이건 그냥 뭐 이렇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금 그때 자료가 5월말로 돼 있는데요. 지금 봤을 때는 우리 농산물로 봤을 때는 40억 정도가 현재 늘어나고요. 순이익도 지금 봐서 한 10억 이상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영여건이 호전이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694쪽이요. 금융부채 토지경락자금 12억 '17년 상환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현물 우리 토지현물출자하고 그다음에 이게 대출받은 거지요? 담보대출.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것도 사장님 안 계실 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제가 오기 전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 상환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제 목표가 자립경영기반 구축입니다. 또 위원님들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 때문에 올해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한 60억 정도가 매출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 건물에 대한 현물출자 하잖아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걸 혹시라도 또 뭐 받으실 거예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금 그런 계획이 없고요.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왜 그런지 다시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하지 마셔야지요. 보고 할 필요 없이 하지마세요. 지금 자본금도 500억으로 늘려놨잖아요, 지금 정관에.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수권자본금은 지방공사가 설립할 때 당초 조례에 그렇게 돼 있었고 지금까지 수권자본금이 500억 중에 219억이 이제 출연된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 100억으로 돼 있었는데 우리 사장님 오셔 가지고 정관을 개정한 거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아닙니다. 원래 500억으로 돼 있습니다, 조례가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04쪽이요. 무형자산 12억 3,700만원 손실처리 이게 주로 뭐예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이게 2008년도 7월 1일날 우리 지방공사가 설립될 적에 그 전에 물맑은유통사업단의 용역권이 19억이 넘어왔습니다, 이제. 그중에 12억을 작년에 이제 우리 경영진단 받으면서 처리하다 그렇게 처리했다는 그런 손실처리했다는 뜻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 708쪽이요. 군납사기 미회수 채권 84억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이게 군납사기가 전체 132억이었는데 작년 경영진단 받으면서 어차피 이거는 못 받을, 회수할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확보된 게 49억 정도 되고 나머지 84억은 빨리 그걸 재무상태에 반영을 해서 작년에 한 96억 정도는 우리가 대선충당금으로 처리를 하고 현재 36억이 남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영동축협 건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영동축협은...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현재 상황 한번 말씀해보세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현재 지금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 가지고요. 지금 아직 피상고인이 아직 제출을 안 해서 피상고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한 분 정도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내려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그렇게 사전에 어떻게 나올 건지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705쪽이요. 이게 지금 우리 사장님하고 저하고 자꾸 부딪치는 부분인데 공기업의 특성상 수익창출보다 공익성이 우선되어야 함. 이게 보면 수익창출이 되지 않으면 뭐하러 공기업이 있습니까? 그래도 수익창출이 기본적으로 돼야지요. 우리 「지방공기업법」에도 보면 이런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공기업은 또 여기 밑에 보면 “공기업은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계속 이런 식이에요, 지금. 우리 지금 지방공사가 어떻게 회생할 거예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표현은 우리 「지방공기업법」 2조에 보면 우리 공기업은 민간경영 참여가 어렵고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지역 활성화를 촉진하라 그런 뜻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공익에 우선하고 그렇다고 해서 수익을 창출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일단 주민복리가 공익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하게 저는 그게 우리 사장님이 회피하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제가 처음에도 사장님 임명되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사하고 공단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공사는 신규수입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할 수 있고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거 하고 공기업의 어떤 공익을 할 수 있지만 공단은 순수한 시설관리 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그런 차이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지금 공사, 공기업 같다고 보거든요. 정부가 설립한 회사로 공적인 영업활동, 수익실현, 수자원공사나 한국관광공사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뺐는데 그리고 공단은 정부가 설립한 회사지만 행정기능을 수행, 국민연금공단, 에너지관리공단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단 같은 경우에는 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이사장이라고 그러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이사장이라고 보통 부르고 대표라고 이렇게 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 수익실현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그렇게 공익을 창출한다고 그랬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매출액이 60억이 늘어난 거는 당연히 수익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정관도 사장님 지금 오신 지가, 지난 8월달에 오셨나요? 임명된 지가.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 8월달에 오셨지요? 8월달에 오셔 가지고 우리 정관 개정한 게 4개인가 돼요. 정관 개정한 게 4개인가 5개 정도 되는데 처음에 있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난번에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공사에 자본금, 현금 100억, 현물출자 69억 200만원, 그런데 사장님이 오셔서 개정한 거는 공사의 수권자금 500억으로 하고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처음부터 있었다는 말씀을 하세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 조례에 나와 있는 거지요. 조례는 제가 조례에 수권자금이 나와 있지 거기에 맞추어서 한 거지 제가 한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원래 지방공사 설립운영 조례될 적에 된 거지 그게 500억이라는 거는 제가 와서 바뀐 거는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렇게 되면 이만큼을 우리 지방공사에서 늘릴 수가 있잖아요. 자본출자를 해줘도 되고 사실 저희들이 100억으로 정해놓은, 먼저 정관마냥 100억으로 정해 놓으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500억으로 이렇게 수권자금 올려놓으면 굉장히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수권자금이 500억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물론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아닌데 폭을 넓혀 놨다는 얘기지요, 제 말은.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제가 한 거는 아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2014년 9월 12일날 개정했는데 그럼 누가 했어요? 그럼 이거.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500억이라는 거는 우리 양평지방공사 설립운영 조례를 최초로 제정할 때 된 거지 2008년도지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우리는 전혀 단지 정관을 우리 조례에 맞게 고친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조례에 만약에 그렇게 돼 있어도 제가 조례는 안 봤습니다만 그렇지만 지방공사 정관하고 조례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방공사는 정관에 의해서 하지 조례에 의해서 하지는 않잖아요. 조례에 해당될 때만 의회의 의결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조례가 입법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만드신 입법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하지 정관은 조례의 권한을...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 고치면 이거 이렇게 다시 낮추실 거예요? 정관 수정하실 거예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조례를 의원님들이 고치시면 당연히 저희들도 고쳐야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게 또 사장님이 오기 전에 벌어진 사업이에요, 또. 이게 2장 사업에서 제6조 사업에서 보면 9조2항 보면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다른 법인에 대하여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이런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한결인가요? 지금 있는 법인.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한결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 부분은 동의를 안 구하고 그냥 했잖아요. 우리 사장님 계실 때 하셨나?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제가 오기 전에...

요찬

송요찬위원

오기 전에 있었어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사장님한테 사실 아직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거 사장님이 관여된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사항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미스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요. 분명히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를 얻지 않고 그 자회사를 설립했어요. 그 취지는 당연하지만 그래도 의회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군민들한테 신뢰가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9조 임원에서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이건 왜 이렇게 하셨어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저희가 어떤 통상적으로 행자부의 준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에 따른 거예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기구표 먼저 하고 비교를 하면 네 명 정도가 늘었어요, 전체 기구표 보면. 위에 고위직들은 경영본부장이라든가 센터장 이 위로는 먼저보다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네 명 늘은 이유가 우리 환경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네 명이 늘은 게 아니고요. 제가 와서 늘은 인원이 제가 왔을 적에 96명이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환경팀까지 총 인원이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96명이었는데 우리 조직개편을 하니까 정원이 124명으로 나왔지만 현원이 109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현원이.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13명이 늘었는데 환경부분이 12명이 늘었고요. 우리 나머지 농업경영육성팀 1명이 늘었는데 환경팀에 12명 늘은 사유가 서종하수처리장이 800톤 증설되면서 1명이 늘었고요. 용문 처리장이 800톤 증설하면서 1명이 늘었고 하자포가 600톤 늘면서 무인에서 유인으로 바뀌면서 늘었습니다. 순수하게 늘은 인원은 1명밖에 없고 나머지 7명은 양평처리장이 금년에 저희들이 이관하면서 거기에서 7명이 늘어 가지고 전부 환경분야가 12명이고 우리 나머지 유통부분에 1명이 늘어서 현재는 13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우리 사장님 처음 오실 때 우리 군수님이랑 하실 때 경영성과계약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성과목표.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도 먼저 우리 뭉뚱그려서 하신 것 말고 그래도 어떤 계획성 있게 그러한 부분들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제가 경영성과계약을 해서 제가 저부터 작년에 와서 지금까지 업무 봉급을 동결했고요. 직원들한테도 올해 봉급을 동결하고 나름대로 성과가 나면 경영성과급을 주겠다고 이래서 직원들도 사실 저와 같이 고통을 감당하고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 그리고 지금 출자한 금액이 얼마지요? 양평군에서 출자한 금액이.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현금이 150억이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150억이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현물이 69억 해서 219억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19억이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출자한 부분만 말씀하신 겁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출연 받은 것 없고 지금 출자만 받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출자만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보증채무한 건 얼마인데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보증채무한 게 80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80억이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우리 AT센터에 80억하고 농협에 80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40억, 40억 80억이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 우리 6대 때부터 위원님들이 세부사항을 다 가지고 경영성과평가도 하고 또 지적사항도 나오고 우리 지방공사는 감사원 개선명령도 받고, 그렇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 부분들 제가 사장님께서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사실은 못 드려요. 어쨌든 출자한 만큼 제가 반대를 했든 찬성을 했든 간에 출자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쨌든 간에 동의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됐기 때문에 제가 1년의 성과를 보고 그다음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개선명령 보면 또 흑자를 달성 못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사청산, 제3섹터 전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분명히 제가 아직 3년 남았네요, 저도. 3년 안에 이게 안 되면 저도 그때는 또 말씀을 드려야겠지요. 그렇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저도 그 정도 제가 해서 없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 스스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일일이 지금, 저도 몸 상태가 지금 안 좋아 가지고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지적 받은 거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제가 상태가 안 좋아서 자꾸...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1년 좀 되면 제가 와서 한 성과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성과나마나 일단 저희들한테 신뢰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군민들한테 신뢰 얻으면 당연히 저희들한테도 신뢰를 얻는 거거든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위원님들이 또 군민의 대표이시고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군민들한테서 저희 공사에 대해서 설명회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자리 좀 해주세요.

이종화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과장님, 이게 주무과장님이세요.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이거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지 마시고요. 웬만큼은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보면 이런 데 보면 이 안에도 다 나와 있어요. 뽕잎차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하다 그다음부터는 언급을 안 했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무부서나 평가가 안 되면 다른 데서 자체평가 해보신 적 있어요? 우리 지방공사에 대해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경영평가는 저희가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것은 없고요. 지방공사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 주도적으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자체평가를 좀 해야지요. 그래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2개월에 한 번이든 수시로 보고 받고 또 얘기하고 안 되는 것 또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내 소관이 아니고 그쪽에 사장님 있으니까 강 건너 불구경이에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사실 우리 과장님한테 질타를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또 과장님도 얘기하면 먼저 과장님도 머리가 아프셔서 또 나가셨지요, 일찍.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방공사 때문에 일찍 나가신 것 같아요, 책임지기 힘드니까.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다 우리 사장님들이나 누가 책임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잘못되면. 그렇지요? 변상책임지게 돼 있어요. 망실 처리된다든가 잘못하면.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우리 통상적으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행정적인 책임이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회계상 책임이 있는데 다양하게 있는데 회계상 책임은 통상적으로 보면 고의라든지 중과실일 경우에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한번 제가 아까 정확한 법령을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아까 출자 관계 말씀하셨는데 실무자를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자한 동의가 맞는데 그 당시에는 동의를 안 받게 돼 있고요. 그 법이 2014년 12월부터 위원님이 말씀을 하고 저희 한결은 보니까 2014년 7월에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런 동의 받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요찬

송요찬위원

그 조항이 「지방공기업법」에는 돼 있는데 그것을 안 넣어서 그래요, 정관에.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게 2014년 12월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유예기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법률효력 발생이 2014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2014년 7월달에 됐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한번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률 보면 부칙이 나오기 때문에요.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과장님 모신 것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책임통감 하시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지방공기업의 주도적인 관리는 원래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저희는 농업부분이기 때문에 농업부분만 하고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지금 서로 핑계 대자는 게 아니라 시작은 뭐로 시작했어요? 시작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시작은 농산물유통 부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그런데.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경영에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양평지방공사도 독립된 기관이 있고 있기 때문에 거기 이사진도 있고 사장님도 계시는데 물론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고 감독을 해야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해야 되지만 거기에다 하는 그 경영에 관한 사항까지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관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지방공사 사장님과 함께 합리적인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뭐라고 자꾸 화부터 나가지고 속으로 지금,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는데 답답합니다, 정말. 아무튼 제가 1년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또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관리감독 하세요. 관리감독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공직자들은요. 공직자들이 장사하면 안 된다는 첫 번째 이유가 그래서 내가 장사를 하면, 민간인이 장사를 하면 월급을 못 받아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합니다. 그런데 공직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월급은 나옵니다. 200억을 까먹든 100억을 까먹든 월급은 나옵니다. 그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공사가 물론 우리 농촌의 현실이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도 수매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하다 보니까 눈덩어리처럼 불어날 수도 있어요. 전 사실 저 미곡처리장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덩어리만 더 커졌어요. 빚만 더 커졌어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 수매하는 데가 양평군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공기업 중에는 우리 양평공사밖에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저게 과연 그러면 우리한테 또 효자가 될 것이냐. 불효자가 될 것이냐. 일부 지금 우리 농업인이 몇 %입니까, 농사짓는 분들. 물론 형평성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이러한 부분들 가지고 여기에 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갖는 우리 지방공사에 지금 들어간 돈으로 차라리 중소상인들, 영세상인들, 떡볶이 집들, 만두집들 이런 데 주면 보증금으로 담보해서 대출해 주면 절합니다, 절해요. 그 돈을 얼마든지 또 찾을 수 있고, 원금은. 그거랑 제가 비교를 드리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지금 바깥에서는 생각들 하고 있어요. “이 돈으로 고교무상급식을 차라리 하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지금.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좀 전반적으로 경영에 말씀을 드리면 미곡처리장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미곡처리장이 11억을 들였는데요. 지금 우리 자체 미곡처리장 수율이 73.4%입니다. 민간도정공장에서는 69%에서 71%인데 한 3% 이상 차이나고요. 저희가 도정할 적에 수수료를 ㎏당 110원을 주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2,200톤이면 한 2억 2,000만원 절감하는 것하고 지금 수율이 한 3%이기 때문에 그 금액도 거의 한 2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위원님, 한 3년이면 11억이 전환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안양이라든지 성남 이런 데 공문도 오고 그러지만 지금 좀 위생적으로 해 달라. 사실 지금 쌀 팔기가 정말 위원님,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아직까지는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평 같은 경우에는 가평군수부터 의장님들이 시·군 다녔습니다, 사실. 쌀 좀 팔아달라고.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위원님까지는 힘들게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위원님 이왕 지켜주신 것 좀 더 지켜주시면 제가 경영성과를 위원님 앞에 제출하고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했으면 그거 하나도 손 안 대도 되잖아요, 안 했으면. 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해가지고 그런 눈덩어리를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바깥에서는.

이종화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영성과 분명히 내주시고요. 군민들한테 신뢰회복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은 기왕 하신 것 관리감독 더 하시고 관심을 더 가지세요, 독려하시고. 또 공직자들 밑에서 진짜 제일 밑에 공직자들 있잖아요. 공직자들 정말 고생해요, 말없이. 그런 분들 격려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지방공사 소관사항 전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공사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공사 사장님과 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