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이종화위원장
지금부터 제5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지역개발국의 산림과, 건설과, 생태허가과, 환경관리과 소관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차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의 순서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이 먼저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종료 후에 작성하여 주셔서 박화자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산림과 소관사무에 대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산림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3일 산림과장 황순창.
이종화위원장
산림과장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선 산림과 제가 감사하기 전에 아주 훌륭한 분이 있어서 칭찬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을 아마 지금 아무도 여기 계신 분들, 이 많은 분들 중에 어떤 분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모르실 텐데 산림과의 한용원 팀장님을 제가 칭찬을 하고자 합니다. 본인도 무슨 얘기 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을 거예요.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서종면에 불이 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수입리에 불났을 때가. 기억나십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봄철입니다.
송만기위원
4월달인가요? 4월쯤 됐지요? 서종면 수입리에 불이 났습니다. 그 날 어느 분이, 한용원 우리 팀장님의 지인이 약속을 좀 오후에 만나자고 얘기를 했는데 한용원 팀장님의 대답이 “아닙니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제가 만남에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산불이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약속 부득이하게 나가고 싶지만 혹시도 모를 산불에 대비해서 제가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이 났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나요, 보통사람들은? 내가 불 날 거라고 전혀 예상도 못한 일인데 한용원 팀장님께서 불 날 것을 예상을 했는지 본인이 가서 불 낸 것은 아닌데 그 모임에 안 나가고 그 현장에서 불을 진화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송만기위원
잘 한 정도가 아니라 칭찬을 해주고 상을 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다들 열심히 하시고 자기 맡은 바 책임을 다 하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 한용원 팀장님은 아마 지금 이 얘기하면 속으로도 아마 내심 놀라고 있을 텐데 이런 책임감 가지고 일하시는 것을 상 좀 줘라. 이 말씀 우선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만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감사 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97년도, ‘96년도에 산촌마을은 그 산촌마을의 기반시설, 그 당시만 해도 기반시설이 여러 가지...
송만기위원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그런 산촌마을을 활성화시켜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거다. 그럼 그 목적달성이 됐다고 보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목적달성은 그런 기반시설 목적은 달성되기보다는 또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면서 그런 시설은 이미 다른 여러 분야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는 나중에 한 2000년도 중반에 들어서는 어떤 소득사업을 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다 지금 방향을 선회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지요? 몇 년부터 시작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96년도에...
송만기위원
‘96년도에 처음으로.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석산1리를 처음으로 해서 오수처리시설이나 상수도시설, 울타리, 다목적광장 등 이렇게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지금은 이런 산촌생태마을 만드는 것은 2010년으로 끝났네요, 계정3리로. 그렇게 봐야 되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우리 목적은 기반시설이라든지 마을을 위해서 만들어 준 건데 결국에는 돈이 투자가 많이 되고 계속해서 수선비도 많이 들어가고 말이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도 1년에 얼마씩 들어가나요? 수선비가.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1년에 수선비는 그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선비가 그 전에는 전기로 했는데 전기가 좀 그러니까 목재펠릿시설이나 이런 것을 좀 교환하게 되고 마을에 여러 가지 노후된 이런 시설이 조금씩은 나옵니다.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직접 이렇게 크게 한 것은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 작년도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어요? 2013년도에.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2013년도...
송만기위원
’14년도에.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2014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특별히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수선비가 안 들어갔어요? 담당팀장 없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수선비는 마을에서 조금씩.
송만기위원
좋습니다. 마을에 그러니까 거의 다 일임을 다 하신 거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마을에서 자체 운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제일 지금 잘 운영이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제일 그렇게 아주 썩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명달리나 고송2리, 또 서후리는 그동안에 임대를 잘못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도 올해 컨설팅 용역을 줘서 마을사람들한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3개 마을은. 나머지 마을은 이렇게 어떤 능력이나 여러 가지 진단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우리 산림청에도 보고를 했고 그래서 차차 고송리나 명달리나 또 서후리 여기에서 컨설팅을 좀 받아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해 나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제 1년, 2년 된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래된 우리 산촌생태마을이 지금이라도 우리 군에서 군민에게 더 도움이 되게끔, 어려우시면 여러 군데 가서 벤치마킹도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또 하나 좋은 방법은 임대사업도 괜찮으니까 임대사업도 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대사업 쪽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추진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이제 20년이 다가오지요? ’97년에 시작했으면.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 양평도 사실 그간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기대도 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아까 산촌생태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명칭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한 8개소에 저희들이 투자액만, 추가투자액 말고요. 또 공유재산 사준 것 말고 그냥 투자만 111억 정도가 이루어졌더라고요, 대략 추계했더니.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그래도 저희들한테 보고가 잘못 됐는가 잘 됐는가 몰라도 한 5만 4,000명 정도가 다녀갔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지, 그런데 지난해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문을 닫은 데가 있는가 올해 방문객이 크게 또 줄어서 2013년도 5만 4,000명, 2014년도 1만 1,000명, 예를 들자면 5분의 1로 급감을 했어요. 운영수익도 8,900만원에 불과한데 사실 지출액이 8,000만원에 이르고요. 첫째 지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투자예산은 천문학적인데 지금 방문객 소득 및 소득의 운영수익은 조금이라도 그래프상 상향곡선을 그려야 하는데 지금 오히려 5배, 2013년 대비 5배가 줄었다. 이게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가 첫 번째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게 20년 있었으면 양평군에서 적어도 시책적인 모니터링, 분석이 들어갔을 겁니다. 수억원을 들여서 수백 가지의 용역사업을 하면서 왜 이 부분에 대한 이렇게 막대한 예산사업비를 들여서 실패한다는 용역을 진단, 적어도 군수께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용역 전반적인 진단을 과연 언제 했는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적어도 이 정도 됐으면 실패한 사례나 성공사례의 한 단적인 예시, 아까 적어도 마들가리마을만큼은 조금이라도 활로를 보이고 성공했다면 그 시책을 다른 데에다가 적용을 하거나 해서 그런 성공률을 좀 높이거나, 두 번째는 컨설팅이 부족했다고 그러면 20년 동안 컨설팅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첫째 지속 가능한 사업이기 전에 군의 완전한 분석부재, 투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부재, 그다음에 마지막에 실제 운영실적에 대한 결과도출문제, 그다음에 모니터링 부재, 그다음에 용역에 대한 어떤 체크 문제, 총체적인 부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문객수가 저조하고 또 급감한 이유는 저희가 세월호나 여러 가지 사건, 또 이번에도 메르스나 이런 데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어떤 수익률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기반시설을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어떤 소득사업 좀 하자. 그런데 거기에 지역사람들이 여러 가지 운영의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방문객 수도 저조하고 또 요즘에 펜션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새롭게 변화되는 것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줘야 되는데 그게 또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행이, 또 캠핑장 쪽으로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 용역 같은 것도 좀 해보고, 또 저희가 나드리나 이런 데서 협력을 해봤지만 워낙 지역사람들의 생각이나 여러 가지 젊은 층의 그것을 좀 따라 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각자 자기 일선에서 생업을 하다 보니까 소홀히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에 있어서 서후리를 컨설팅용역을 한번 줘서 뭔가 개선책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고 산림청에서도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이 사항을 옛날에 시작을 할 때나 또 지금 현재까지 이르러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법 개정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는 우선 3개 마을을 명달리나 서후리나 고송리 마을을 지금 모델로 해서 좀 활성화시켜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활성화시키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서후리가 지난 2009년 17억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야말로 산촌소득관부터 체험관, 우리가 말하는 산촌의 대명사들은 다 지어주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는 등산로, 야영장, 전통장류 항아리 발효 같은 것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만 하면 저는 한 열 집은 먹고 살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만들어놓고는 바로 속된 말로 불법운영, 파행운영부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 그러면 지도·감독이, 이것을 임대자체가 불법이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그렇게 방치, 군에서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은 나가봤을 텐데 그런 것을 그렇게 묵인, 그냥 속된 말로 “마을회관 지어줬으니까 너희가 먹고 써. 팔아먹어도 돼.” 제가 너무 과격하게 얘기했는지 몰라도 이 불법파행을 조장·방치한 책임감독관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현장조사를 나가서 또 지적사항들, 여러 가지 이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추가로 땅을 매입한다 했는데 매입 완료했습니까? 지금.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올해 반, 한 25억 중에서 계약금이 지불됐고 올해 예산 반 12억 정도 냈고 내년에 12억만 내면 예산으로 다 매입이 됩니다.
박현일위원
저는 이것도 반대했습니다, 사실. 죽어가는 속된 말로 회생 가능한 놈한테 링거를 꽂아야지 17억도 집어넣었는데 지금 사경을 해매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총 얼마요? 24억이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25억.
박현일위원
25억을 또 붓습니다. 17억 더하기 24억이면 한 마을에 대한 펜션을 41억짜리를 사주는 거네요. 참 서후리 사람들 복 받았네요. 41억짜리 펜션을 하나 사서 다 실패했는데 이것도 추가로 한번 해봐라. 이것 정말 회생대책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먼저 우리가 펜션형태의 그것을 지원했는데 거기에서 운동장이 한 1,100평이 좀 넘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보면 같이 야영을 하려는 사람들이 같이 해서 되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명달리도 그동안 학교부지로써 저희가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좀 운영방식이 틀려지지 않을까, 또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 그냥 태풍 불 때는 납작 엎드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국에 아시지요? 전국에 약 한 3,200억 정도가 투자, 산촌마을에. 그리고 저희들도 양평군만 아닙니다. 막말로 대한민국에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한 열 군데를 집어서 “그래, 그럼 그 원인을 찾아보자.” 그게 양평군이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평에 컨설팅을 전국에서 왔어요. 국민권익위든가요, 그 권고사항으로. 그래서 나름대로 양평에 성공사례를 산촌마을이 아니라 수미마을, 우리 수미마을에서 나름대로 찾고 적어도 거기에서 지적한 게 뭡니까? 첫 번째 그 동네에서 메리트를 느끼고 살라는 컨설팅을 얘기했어요, 컨설팅. 지금 현재 서후리에 이 막대한 41억을 쏟아 부으면서 컨설팅을 확실히 봉급제, 먹고 살 정도 컨설팅 누군가 예를 들자면 카운슬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앞으로 붙박아둘 겁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그 코디를 배치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한 두세 명...
박현일위원
코디를 배치하나 어떻게 하나 백 번 실패합니다. 전국적으로 3,500억을 들이고 실패한 사례가, 대한민국의 75%가 다 산촌이에요, 대한민국에. 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여기서 내가 산촌에 사는데 무슨 산촌을 구경 가요, 막말로. 또 두메산골, 대만이나 일본처럼 그야말로 한 3,000고지, 4,000고지 그냥, 우리 아무도 석산리 산 속에 가도 산촌이라는 느낌 안 들어요, 솔직히. 그냥 잠깐 마실 간다는 느낌, 그래서 그 실패사례인데 그러면 그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양평만의 그나마도 대한민국의 이렇게 많은 실패 사례 중에서 이 체험마을 연계된 성공사례가 몇 개 있습니다, 사실 수미마을이라든가. 그 수미마을 성공사례 아시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맨 처음에 그 한 분이 37살 먹었던가요? 그 분이 그 동네에 와서 마을에 살면서 수미마을이라는 것을 그야말로 좀 먹고 살자고 하니까 40명이 모여들어서 그렇게 지금, 그것을 접목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촌나드리 만든 것도 잘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원사업, 아까 코디네이터라든가 이런 것들 교육시킨 것 다 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양평에서 한 군데도 다 성공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가능성을 보이는 게 아직, 저는 딱 하나 뽑는다면 마들가리마을 거기가 그래도 나름대로 앞으로 성공사례가, 서후리 이 부분도 저는 아직도 못 믿겠습니다. 어쨌든 마을사람들이 유치하는데 이 모든 걸 종합컨대 앞으로 이 모든 사업이 과연 아까 3개 정도라도 올해 한번 그 비전을 볼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속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지금 보면 3개 마을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고 다른 마을, 양동이나 단석리 같은 데도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협력을 하게 되면 거기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미만인 데 한 5년 좀 넘고 한 데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라도 다른 얘기인데요, 녹색농촌체험마을, 산촌마을과 유사한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있어서 저희들이 청운 갈현1리, 삼성2리, 동오2리 보조비 다 속된 말로 삥땅치고 감사에 다 지적받고 지금 현재 8개 저희 의회에서 만의 하나라도 지금까지 한 모든 내력에 대해서 특별행정사무조사를 하면 그런 아까 녹색농촌체험마을 같이 보조금 관리 부적정 사례 그런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제가 그쪽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건 장담 못하겠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단지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산림작물 생산단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보기 드물게 상당히 빨리 또 과감한 공격적인 투자로 저는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 아까 정반대지요. 그 긴 20년 동안 하나는 111억을 쏟아 붓고도 실패사례고 하나는 지금 현재 산림작물생산단지는 그야말로 공격적이면서도 만 개장 1년이 안 됐습니다, 지금. 성공가능성을 저는 봤습니다. 한 3번 정도 갔습니다만 과장님 이 성공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혹시 했다면 위원님들 계시는데 한번 왜 이게 성공가능성이 높은지 말씀해 주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첫 번째로 본다면 대표자가 무척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보면 목표를 꼭 이루고야마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저희도 봐서 또 거기를 지원했고 또 공모에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짧은 시간 내에 우리 국·도비 자부담 포함해서 10억 사업이지만 거기에 또 곁들여서 그 사람이 개인사업비를 한 10억 이상을 들여서 한 25억 정도를 지금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수시설도 완벽하게 했고 또 거기에 보면 산나물재배기술이나 우량종자 종묘 이런 것도 다 경험을 그분이 녹지직렬로 서울시에 근무했던 경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짧지만 2015년도 1월에 산나물 판매량이 한 3,600만원이 넘고 입장료도 700만원이 넘습니다. 또 산나물식당도 만들어서 2,600만원, 그래서 한 7,000만원 정도 수익률이 있고요, 수익이 있고. 또 현재까지 인원도 입장료를, 입장인원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입장료를 지금 4,000원을 받고 있는데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미원이나 그쪽에서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부분을 그쪽으로도 유치해서 하게 되면 가능성이 있고 또 산나물에 대해서 요즘 우리 지역의 산나물 재배농가 이런 분들 해서 보급기지로 활용을 한다든지 또 거기에서 위탁판매를 한다면 많은 소득이 있을 거다, 산나물로 봐서 산나물 재배농가하고 같이 재배기술을 보급도 하고 하면 훌륭한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현일위원
정확히 저와 같은 견해입니다. 첫째 목표가 확실하고 정말 속된말로 자기 돈을 과감히 로비가 있는가 없는가 몰라도 과감히 공격적으로 쏟아 붓고 거기에 상응하는 공모에 정말로 당선돼서 국·도비도 받았고 또 완벽한 기술에 대한 거기에 전문가고 그와 더불어 미래지향적인 6차산업과 연계하는 그야말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시각들 또 그 추세 트렌드를 정확히 읽었고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아까 그 부분 실패한 사례는 어쨌든 치유를 하고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가능성을 본 만큼 대한민국 산나물공원으로 특화시켜야 됩니다. 최초지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 산나물공원이라는 말을 적용한 최초로...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최초로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여기다 우리가 우리 지방, 우리 군은 뭐냐? 개인사업 도와주고 우리는 먹는 게 없지 않냐. 그게 아니라 이분 한 분이 1년에 봄에만 나물 예를 들자면 다듬고 뭐 하느라고 100명, 1,000명을 쓸 겁니다. 양수리 인력을 이 지역주민들 인력을 쓰고 있지요, 지금?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게 바로 고용창출입니다. 고용 창출하는 게 최고입니다, 막말로. 직원들 월급 주는 사장이 최고이고 이 지역 못 먹고 못 사는 동네에서 정말 월급주고 직원들 하루일당 주는 게 최고선행이고 덕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안을 한다면 우리 도곡리 군유지 땅 있습니다. 우리 산림과에 산나물 박사 그 직원 있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직원 활용하세요. 정말 비상합니다. 기술지도 도곡리에서 하고 두 번째 이번에 40억, 80억 받아왔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야말로 헬스, 산림헬스케어 아닙니까? 그러면 단월에다가 이보다도 더 큰 군유림이나 국유림해서 작목반, 마을기업 그래서 이분을 갖다 10배쯤 더 큰 단월에 산나물 대한민국 최고의 산나물 작목반 아까 헬스케어장소를 만드십시오. 그러면 삼각트리오. 우리 군, 도곡리, 양서, 동·서, 동쪽에 하나 있고 이 삼각 트로이카 편대 산나물 대한민국 트로이카 편대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수도권을 공략하면 소득사업 연계 됩니다. 그리고 돈도 이번에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땄지요? 40억 정도.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80억입니다.
박현일위원
도곡리의 활성화에 대한, 두 군데 합쳐서 80억이고요. 지금 당초 한 우리 단월 쪽으로 들어가는 산나물 공원은 한 4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아니요, 그 전체로 해서 80억입니다, 도비.
박현일위원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연계삼은 이게 양수리 산림작물생산자니까 나름대로 성공 가능성이 있는데 나머지 두 곳, 우리 도곡리 군유지를 활용한 공원화사업도 하고 기술개발도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 산림헬스케어 80억에 대한 향후 방향성, 지역소득과 연계 고용창출 이것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림헬스케어밸리 사업비가 80억에 우리가 당초에 188억을 갖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산림생산단지도 우리가 도곡리에서 산나물재배단지를 만든 것을 모델로 해서 그분들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우리 산나물공원에는 타 시·군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옵니다, 산나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거를 기지화 해서 산나물을 우리 농촌에도 좀 보급해서 고용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산림헬스케어밸리 그 80억 도비확보 사항은 이따 뒤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산나물 활성화에 또 고용창출이나 소득창출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우리 양서면 산나물재배단지에 6억이 투입됐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우리 국유림이나 군유림을 활용해서 산삼이라든가 산양산삼 캐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1년 만에 성공을 장담 못하니까 양평군과 이 지원에 대한 아까 항구적인 고용창출 문제 꾸준히 속된 말로 하다가 망하면 이거 다 밀어버리고 여기 막말로 전원택지 개발하겠다. 이런 것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협약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무기는 하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조만간 어쨌든 빨리 MOU체결해서 안정적으로 우리 6억 지원에 대한 부분이 이 지역 소득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MOU를 체결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보안장치는 해놓으시라는 부탁입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재차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주제와 물론 연관은 되지만 다소 정책제안이라든가 이런 거는 최대한 간략하게 해주시고 정책제안 같은 분야는 다른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좀 간략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우리 양평군 관내에 가로수 전지 관리하는 예산이 얼마지요? 2015년도가.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2015년도에는 수용조절로 지금 4,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올해 그 예산을 가지고 가로수 관리작업을 다 하셨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우선 강상 화양리 그쪽 구간에 지원을 해서 그쪽으로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마을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좀 해서 하겠다 그래서 자금전달을 일부 했습니다. 하고 또 다른 지역을 해볼까 했는데 우선 시내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내 가로수가 높이가 저쪽 주공아파트 쪽에 그쪽에 보면 가로수가 너무 커서 그게 더 크게 되면 우리가 예산이 더 늘 거 같아서 그쪽으로 우선 시내 쪽에 전정을 할 계획에 있고 일부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백안리 쪽 올라가는 거, 우리 교통병원 쪽에서부터 올라가는 쪽은 왜 다 양쪽을 안 하셨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백안리 거기에는 처음에 가로수 변상금을 내서 그거를 제거를 하겠다고 그런 거를 제가 그걸 유도해서 파악해서 양쪽으로 옮긴 겁니다. 옮기고 그쪽에 지나서 교통병원 지나서는 한전에서 작업을 한 겁니다.
이종식위원
용문사 그 덕촌리 들어가는 쪽은?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그 덕촌리 들어가는 쪽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았는데요. 거기도 하여튼 한전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서 제거를 그렇게 한 겁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한전에다가도 이 예산 올해 가로수 정전과 관리 예산에서도 그쪽에다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지원 안 하면 그 사람들이 한전에서 전기를 안전하게 사고 없이 보내기 위해서 전지작업을 하는 겁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한쪽은 그냥 세워 두시고 용문산이 대표적으로 은행나무가 우리 군목으로 이렇게 돼 있고 관광지를 들어가는 진·출입로 입구부터 전지가 흉물스럽게 돼 있잖아요. 늘상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6대 때부터 가로수에 대해서 엄청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과장님한테. 그런데 제대로 되는 게 없어, 보면. 지금 어느 한 구간을 하더라도 짜임새 있게 보기 좋게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건데 봄철에 가로수 전지할 때 쯤 돼서 보면 하는가 보다 잘 되겠지 하고 관심 있게 보면 또 그렇게 되지도 않고 하다말다, 하다말다 이런 식이잖아요. 잎이 떨어진 다음에라도 가로수 전정을 제대로 예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볼게요, 또. 정말 이거 몇 해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그리고 또 우리 2015년도 병충해 방역비가 900만원 정도 세워져 있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 병충해 방지를 가로수를 위해서 3월 24일부터 6월 8일까지 했다고 나오네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료 보세요. 3월 8일에 꽃이 개화가 됐습니까? 우리 벚꽃나무 가로수가.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3월 8일에는 개화가 안 됩니다.
이종식위원
안 되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 개화기 때 꽃이 폈을 때 이렇게 방제 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꽃이 원래 꽃망울이 서기 전에 이렇게 미리 방제하는 게 더욱 효과적인데 꽃이 피기 전으로 한번 하다 양봉농가들한테 항의를 받아서 또 그럴 적에는 다른 부분에 벚꽃이 안 피는 그런 나무에다 일부 해서 병충해 예방은 꽃이 잎이 나오기 직전부터...
이종식위원
아니, 여기 자료를 좀 보세요. 자료 보시면 벚나무에다 3월 24일부터 6월 8일까지 한 게 지금 약품처리까지 다 나오는데 꽃이 핀 상태에서도 스미치온 갖다 뿌리셨다는 얘기에요, 이거 뭐예요? 이거 개화기 때 계속 약 줬다는 게 나오네? 그러면 개화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잎이 활착됐을 때 병충해 방지를 해주는 게 맞는가. 꽃이 활착이 돼 있는 상황, 그 기간에 이렇게 했다고 나오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활착이 된 부분 우리 공원 같은 이런 부분에는 창대리 같은 데는 개화기 때도 개화기 전부터도 많이 살포를 합니다.
이종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화기 전에 하는 거하고 꽃이 다 지고 난 다음에 치는 거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건데요. 꽃이 한참 활착됐을 때도 이렇게 약을 뿌렸다고 나오니까 이게 맞냐 이거예요, 이 자료가 맞는 거냐.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거기에 일시가 좀 날짜가 틀릴 수도 있지만 벚꽃 피는 기간이 보름에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인데 그 부분 안에 부분적으로 한 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종식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 양평에 꽃이 개화기가 됐을 때 이 약품처리를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이게 방법이 맞냐는 뜻이에요, 방법이. 병충해 방제를 하는 방법에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요. 이건 자료를 갖다가 주기 위한 자료지 실질적으로 약품을 우리가 병충해 방제를 하려면 꽃이 개화가 되기 전, 꽃이 다 피고 나서 나무에서 벚꽃이 지고 나면 잎이 나오잖아요. 잎이 나왔을 때 쳤다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3월 8일부터 6월 8일까지 3월 24일부터 6월 8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 딱 해가지고 주시면 스미치온만 이렇게 쭉 갖다 치시는데 스미치온을 치는 목적이 뭡니까? 뭐에 방제되는 거예요, 이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스미치온이 지금...
이종식위원
이게 고독성이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고독성으로 판단하시고 그러는데 다른 거는 아마 고독성에서 친환경 약재로 바뀌면서 이름들을 다 바꿨는데 스미치온도 친환경약재입니다. 옛날부터 그냥 이름이 똑같이 그냥 내려와서 그렇지 스미치온으로요.
이종식위원
민간방제팀한테 이거 이렇게 위탁 주셨었어요? 이 방제하는 거.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아니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민간인들한테는 주지 않았다 이거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저희가 직접 합니다.
이종식위원
제가 가로수에 대해서 전지작업하고 병충해 방제하고 지금도 해충에 의해서 가로수 벚꽃나무 잎 다 갉아먹는 그 해충 발생된 거 아시지요? 양평군 전역에.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차량이 2대입니다, 방제차량이. 방제차량 2대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창 번성할 적에는 좀 모자랍니다, 저희가 돌발해충도 발생해서 마을주변 이런 데도 하다 보니까 좀 늦는데 저희가 옛날같이 맹독성, 고독성으로 살포하게 되면 그날로 해결이 되는데 지금 친환경약재는 약을 뿌려도 일주일간은 죽어가면서도 잎을 먹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유제도 그런 종류, 기름띠를 둘러서 해충을 죽이는 그런 건데요. 어쨌든 3월 24일날 개화기 때는 우리가 이렇게 약을 뿌리지는 않는데 그 자료 낸 거는 잘못 됐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로 봅니다.
이종식위원
가로수도 또 이렇게 전정하는 거를 올해 한전에다 맡기시고 예산은 그렇게 세워져 있는데 잎이 다 지고 난 다음에라도 어느 한 구간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되게끔 해주셨으면 해요. 예산 잡아놓고 있는데 왜 그걸 한전에다가 위탁하시고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이러니까 가로수 제멋대로 잘라버리고 그러잖아요. 관리를 하시려면 어느 한 구간을 정해서라도 일련의 예산과 직결된다고 보면 좀 한 구간을 하더라도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토요일날 우리 쉬자파크에 많이 오셨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1회 때보다는 반 정도가 줄은 거 같습니다, 관광객 수가.
요찬
송요찬위원
야전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저도 가로수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제4조에 보면 4조2항에 보면 가로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간단한 것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가로수 관리가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에서 제13조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에는 1호, 7호 같은 경우에는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미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가로수, 그다음에 14조에 가지치기가 있어요. 2항을 말씀드릴게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는 때는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21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에 위탁할 수 있게 해놨지요, 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군수 외에 다른 사람이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제25조에 보면 가로수관리대장, “군수는 가로수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별표1에 보면 가로수 구비조건이 있습니다. “수형이 잘 정돈되어 있을 것, 발효 양호할 것,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되어 있을 것, 병충해의 피해가 없을 것.” 그 이하 또 있습니다. 가지치기의 기준, 별표2에 보면, “2호에 보면 가로수 전정은 노선별, 구간별로 수관의 모양과 높이를 일정하게 유도하되 약전지 위주로 시행한다. 그리고 가지절단 시 수관이 갈라지거나 수피가 벗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호에 보면 “전선 등에 접촉되는 경우 전정 대신 전선보호관을 설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접촉 부분만 약전지.”, 8호 “한전 및 전문 업체에 위탁한 경우 강전지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감독입회 하에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이종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냥 가로수 한전에서 자르게 내버려뒀어요. 거기 가서 누가 입회하셨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해마다 가로수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제가 한전을 불러서 작년 재작년에 한번 교육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저거를 하냐 하면 저희가 가로수 이런 식으로다 그냥 베게 되면 설계를 해갖고 와라. 설계를 해서 어느 정도 베겠다고 그렇게 승인을 받아라.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하면서 감독을 못한 게 좀 불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나 저것은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고 또 저희도 그렇게 승인이 됐다 그러면 현장 나가서...
요찬
송요찬위원
감독하셔야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감독을 해야 되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감독 안 하셨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묻는 말씀에만 그냥 간단하게 답 하세요. 이 예산이 지금 보면 가로수관리 예산 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 8,350만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400만원, 그 안에 아까 가로수 수형조절 관리에 4,000만원, 각 읍·면에 또 2,400만원, 약 6,4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한두 해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성과관리 결과보고서 보면 여기에 산림과는 다 가로수에 대한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잘못 돼 있다고, 3년 연속해서. 이거 뭐하러 합니까? 평가를 하는데 하셔야지요. 오죽하면 올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상반기부터. 여기 보기에도 가로수관리방법이 개선방법이 나와 있어요, 가로수들 무작정 자르니까. 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하는데 왜 관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세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세요? 말씀 한번 해주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괜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핑계 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것 죄송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가로수 관리예산, 식재예산은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해왔습니다만 전정이나 관리는 전혀 국·도비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처음으로 2013년도인가 서종 들어가는 것을 한번 육천 얼마 예산을 세우고 또 아마 서후리 일부, 버스에 단다 그래서 서후리 쪽에 일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작년도에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서...
요찬
송요찬위원
알고 있으시면 하셔야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가로수 관리라는 게 심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새로운 나무를 심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존 도로에 있던 나무들은 보통 20년∼30년, 30년∼40년 된 게 많아요, 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담양 같은 데는 메타세콰이어길 축제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 관리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관리만 하면 돼요. 굳이 돈을 들여서 시내권에는 심어야 되겠지만 예산 들여서 심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 관리만 잘 하시면 지도·감독만 잘 하시면 정말 아름다운 길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도 말로만 들여서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양평군 것하고 다른 것하고 만들어왔어요. 한번 보세요. 이게 용문산 입구 현황이에요, 그렇지요? 덕촌리 입구. 이게 축제 끝나고 바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여기도 전선이 있는데 같은 전선이 있어도 왜 여기는 이렇게 잘 되고 여기는 이렇게 해요. 이게 수차례 이종식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번에 아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가서 보세요, 한번. 그리고 아까 병충해에 대해서 또 방재도 하시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 감사 때 2013년도 10월달 감사 때 지적 당하셨지요? 고독성 농약 치셔서.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그런 결과 없으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지금은 다 고독성은 아니고요. 친환경약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때는 왜 그러셨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그때는 저희가 다른 시·군도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빨리 방재를 속히 해야 제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지적을 받아서 그때부터는 그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다 냄새 맡고 하는 거거든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양평이라는 데는 친환경농업특구라고 해서 농약도 안 주고 진짜 유기농농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는데 어떻게 우리 담당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큰일 날 일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자를 때 가서, 한전이나 이런 데 자를 때 가서 관리·감독만 하시면 돼요. 지금 수형조절만 하시면 돼요. 10년만 있어 보세요, 10년만. 정말 아름다운 길 만들 수 있어요, 돈 안 들이고. 진해나 담양이나 이런 데에 가보세요. 가보셨잖아요, 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가 여수도 가봤더니 그 사이로 다 집어넣었어요, 전선을. 거기 가지치기 방법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약전지 치기가 돼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추후에 오실 분이라든가 우리 팀장님들 인수인계 받으셔 가지고 꼭 정말 제일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게 돈 안 들이고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게 이 가로수 길이에요. 10년, 20년만 있어 봐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아름다운 은행나무길, 용문 삼성리, 금곡리, 용문사 입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나무만 자꾸 심으려고만 들지요. 이런 부분들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 여러 가지 사항들 다 꼭 명심하셔서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앞에 우리 두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는 도시환경미화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가로수가 그 지역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살려주고 모든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제가 가로수 터널을 몇 번 얘기했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사진까지 보여드리면서 세계에 멋있는 가로수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렇게 실행하는 곳 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가로수 터널 그것을 해보려고 그런 생각도 많이 해서 우리 대상지도, 어떤 시범단지도 해보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곳곳이 다 이렇게 전선이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중화 계획이 있는 데를 한번 그렇게 생각도 해보고...
송만기위원
과장님, 그것 핑계입니다. 지금 또 송요찬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제가 또 떠들어서 미안한데 다 핑계예요.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찾았다.”가 아니라 지금 중미산 올라가는데 서종으로 내려가는 그 길 한번 보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다니면서 보면 여기 팀장님들한테, 과장님 혼자 할 수 없어요. 여기 팀장님들이 똑바로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팀장님들 다니시면서 보세요. 제가 사진까지 보여드리고 이거 하시라 했는데 아직 아무 것도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팀장님들이 하셔야지. 과장님 욕먹게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팀장님들이. 양평이 예쁘면 양평이 아름다우면 관광객들 오고 여러분들 다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식들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인데 만날 위원님들이 얘기만 하고 말만 하고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게 끝이면 이거 뭐하러 여러분 공직계에 있습니까? 관두셔야지. 양평이 75% 산이고 산과 강이 이렇게 멋진데 도로마저 길마저 가로수로 멋져보세요. 꿈의 양평이 되지요. 지금 이게 꿈의 양평입니까? 간판하고 전봇대만 있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다른 과는 다른 과 나름이지만 산림과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로수 터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 송요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전정할 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잠실에 가면 우성아파트 있어요.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당장 가보세요. 선수촌 아파트입니다, 올림픽 때. 거기에 가을에 얼마나 그 나무가 예쁜지 아세요? 용문산 그 나무 똑같습니다, 은행나무. 그 은행나무가 말이지요. 가을에 잠실 그 우성아파트 가시면 낙엽 떨어진 것 안 치웁니다. 기가 찹니다. 노란 게 아주 한 20년 되니까 명소가 됐어요, 아주 명품이 되고. 우리 양평군은 그런 거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우리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부터라도. 다 지적을 하면 말로만 “네.”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잠실에 우성아파트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기가 찹니다. 이 양반들 올림픽 때 그때 심어놓고 여태까지 관리 잘 하셔서 아주 명품마을이 되고 있어요. 하나 말씀드리고 용담대교부터 국수리 우리 읍까지 가는 것 가로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핑계를 뭐라고 댔냐면 그거 도로담당이 어디에요? 과장님. 도로 관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건설과.
송만기위원
국토청입니까? 도로에다 나무 식재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아, 국도에는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지금 용담대교에서부터 읍까지 나무 심어봤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전혀 안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더니 어디 허락을 득해야 된다. 거기 나무 심는 것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심지 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압니까? 그것은 불법도 아닙니다. 그런 것 좀 신경 쓰고 하세요, 그런 것 좀. 그리고 가서 싸우시고, “여기 나무 있는 것 하고 없는 것하고, 내 도시 예쁘게 환경 꾸미는데 너희들이 뭐야.” 그리고 가서 책상 부시고 싸우세요. 그것 못하세요? 그것 좀 하셔야지. 공무원들이 그렇게 세게 나갈 때는 나가셔야지 그게 불법도 아니고 말이지요. 가로수 하나 없는 양평길 너무 비참합니다. 그것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들리는 겁니다, 작년에 드리고 올해. 양수리 버드나무 옛날에 아시지요, 20년 전에. 그 길 정말 멋있었지요, 아시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정말 풍류를 읊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게 도로에 길이 생기면서 없어졌습니다. 저는 거기에 와서 그것을 보고 양평에 이사 온 사람이에요, 그 멋진 길을 보고. 그러면 지금 벚꽃나무 심어서 지금 벚꽃이 참 예쁩니다, 봄에. 그런데 가면서 왼쪽에는 이번에 전정을 했어요. 오른쪽에 안 한 이유는 뭐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그것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예산한도 내에서 지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산 안에서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거기 부분도 앞으로 전정을 할 때에 4차선이지만 안쪽으로 가게끔 해보세요, 지금부터라도. 아까 말씀하셨지요, 송요찬 위원님도. 그쪽도 전정을 할 때도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 예산문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기 전정하는 예산이 지금 5,979만원 들어갔어요, 맞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위원장님, 좌석에 좀 앉혀주세요.
이종화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수고하시는데 제가 그냥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며칠 동안 전정했지요? 제가 다니면서 매일 봤습니다.
영송
이영송산림과공원관리팀장
3일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3일 정도 한 게 아니라 3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 하셨는지 아세요?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본인 누구라고 얘기하시고.
영송
이영송산림과공원관리팀장
저는 산림과 공원관리팀 이영송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전정을 하게 된 것은 그쪽이 물래길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그 주변 환경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기 때문에 그 수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쪽 구간에 일부 먼저 전정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송만기위원
전정 아주 잘 했습니다. 정말 예쁘게 제 마음에 쏙 들게 100% 잘했습니다. 칭찬을 드리는데 이거 3일 동안 하는데 어떻게 이게 예산이 5,90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영송
이영송산림과공원관리팀장
그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그것은 물래길을 갖다가 조성한 업체에서 그쪽이 가뭄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말라가는 현상이 그런 게 보이니까 그래서 그 업체에서 스스로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전정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전정비용은 이게 얼마나, 3일 동안 한 게 얼마나 들어갑니까? 내역서 있습니까?
영송
이영송산림과공원관리팀장
저희가 들어간 것은 없고요. 그쪽 업체에서 저희가 한번 그 비용에 대한 것을 갖다가 확인을 해봤을 적에는 약 1,700만원 정도 그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송만기위원
3일 동안 그것 하는 데, 작업 하는데?
영송
이영송산림과공원관리팀장
예.
송만기위원
왜 1,700만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영송
이영송산림과공원관리팀장
그게 저희가 보면 가로수 흉고직경에 따라서 그것을 조경적산에 의해서 한 본당 적산가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는 인건비도 들어가고 장비대도 들어가고 그리고 기타경비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가로수전정 단가가 좀 고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건축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인원을 쓸 때 업자한테 맡기는 경우도 있고 제가 직접 사람을 인력관리를 씁니다. 하루에 12만원, 13만원 주고 씁니다. 저 양반들이 불러오면 자기들이 부르는 값이고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금 3일 동안에 전정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한 세 사람 정도 하시는 것 같고 차 하나 다니고 이런 것 같은데 이 비용이 1,700만원이라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나무 한 그루에 얼마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양평에 진짜 조경업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일비로 받아서도 얼마든지 깎을 수도 있고요. 가격 저렴하게 1,000만원 안 돼도 할 수 있다고 봐요. 3일 동안 하는데 3일 하면 그 양반들 전문가 20만원씩 줍시다. 하루에 60만원, 3일이면 얼마입니까? 180만원, 차량 뭐하고 식대하고 이거 700만원이면 다 떡치겠네요, 막말로. 그 정도 예산을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 또 룰이 있겠지요. 다만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서 좀 하시라는 얘기지요.
영송
이영송산림과공원관리팀장
그것은 예산절감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송
이영송산림과공원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팀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환경미화 쪽에 개념해서 제가 질의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가로수터널 제가 말씀드렸고 용담대교에서부터 읍까지 가로수 심는 식재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전정은 정말 아까 송요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래를 보시고 하시라는 얘기지요. 제가 잠실에 우성아파트 앞에 멋진 공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잘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같은 말이지만 짧게 말하겠습니다. 관내에 어제도 개군에서의 길에 갈변, 황화현상이 심한 가로수를 봤습니다. 관내에 고사위기의 도로변 가로수들이 꽤 있습니다. 강상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차례 이종식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매뉴얼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첫째 관내 토양보습제 사용현황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염해억제제 뿌리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한 전문 수목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한국조경학회와 MOU를 체결해서 자문을 구하고요. 첫째 올해 2015년부터 대한민국 산림청에서 매년 100명씩 1월부터 2회, 3회에 걸쳐서 각 지자체장의 추천을 한두 명 받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산림교육원에서 시키는데 담당은 도시숲경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를 하냐. 첫째 가로수관리 전문가를 100명씩 양성하는 겁니다, 매년 올해부터. 그래서 거기에 좀 우리 전문가들을 우리 양평사람들을 보낼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수목 전정·전지 작업업체를 과연 그 사람들이 전문기술이 있는가 그것 좀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문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간략히 하겠습니다.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용문산 자연휴양림에 2014년도 수입액을 보니까 1억 6,100만원이에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출액이 얼마에요? 수입액 합계가 그거고, 1억 4,600만원. 그러면 이득이 났네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많지는 않지만 시설보수비를 제외한 그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송만기위원
시설보수비가 계속 해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그게 2006년도에 하다 보니까 조금씩 망가지고 저희도 지을 때 그게 통나무식으로다 짓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건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 부분만 좀 덜 든다면 그리고 광고·홍보 좀 잘해서 더 많이 오게 해서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시설 개·보수 내역을 보니까 화장실 보수공사가 이게 해마다 이렇게 있지요? 이유는 뭡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화장실이 야외화장실도 시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그렇고 또 통나무집 형태를 산림청에서 권장했기 때문에 통나무로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노후화 되면서 부분적으로 한꺼번에 다 그거를 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서 예산범위 내에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동식 화장실 철거 및 설치공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이동식 화장실은 지금 끝냈습니다.
송만기위원
끝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다 끝냈습니다.
송만기위원
2013년도에도 있었고, 인건비가 7,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인건비입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인건비에는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들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송만기위원
몇 분이 하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네 분입니다.
송만기위원
네 분이 항시 거기 계십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야간과 주간 2교대를 하고요. 또 거기에 아주머니 두 분은 객실청소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안전사고 이런 부분은 올해 문제없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송만기위원
없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어쨌든 용문산자연휴양림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휴양림으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쉬자파크에 대해서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 위원입니다. 나무에 가지가 많다 보면 바람 잘 날 없듯이 또 과장님 여기 팀장님들과 열심히 하시는데도 하는 일이 많다보면 때로는 위원님들한테 핀잔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쉬자파크가 벌써 시작한 지가 두 달 거의 가까이 지났는데 지금 운영상태가 어떤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운영은 원래 23일이 개장목표로 했었는데 저희가 캠핑장도 많이 있고 시설물이 부분적으로 있었는데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캠핑장은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아숲도 넣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정식개장을 하기 전에 이런 도시계획변경으로, 거기가 「도시계획법」상 근린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경미한 변경은 가능한데 경미한 변경을 지나서 그래서 그런 준비 때문에 정식개장을 못하고 지금 임시개장을 해서 지금 트리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운영을 하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문제점이 또 나오기 시작하기도 하는데 지금 또 당장 시급한 게 주차장 문제도 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주차장 문제도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주차장도 역시 도시계획변경을 하는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바람에 지금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어디가 적당한 위치인가 그것도 한번 여러 가지 위치장소를 정해서 위원님들과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까지 예산이 200억이 넘게, 203억이 넘게 지금 들어갔는데 국비도 들어가고 군비, 도비 이렇게 다 합쳐서 203억이 넘게 들어갔네요. 더 들어가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2013년까지 해서 200억이 들어갔고 우리 군비 2014년, 2015년에도 지금 7억, 3억 해서 한 10억 이상이 지금 소요됐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쉬자파크 문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분이 인포메이션 안내 관리사무실이 너무 비좁다. 내방객들이 오면 앉아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 차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어요, 제가 거기 가봤더니. 들어서면 거기 관리사무소 있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관리사무소에는 사람 출입이나 통제차량 통제 이런 데서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거고 사무실은 사무실 계획은 안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주차관리 이런 사항인데 비좁은 면도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싹 들어가면 켕기는 맛이 없고 서비스 부분이 좀 그걸로 인해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평일에 여기에 보면 평일에 10대 정도라고 그러는데 그거밖에 안 됩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평일에는 그렇게 아직 홍보가 안 돼서 많은 분들은 오시지 않고요. 주말에는 그래도...
화자
박화자위원
주말에 이용객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암벽 인공암벽 해놓은 거요.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지.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인공암벽은 클라이밍 동호회라고 우리 양평에 공무원이나 이렇게 해서 동호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렇게 개방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몇 분이나 되세요? 총 인원수가.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동호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예.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7명 정도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쉬자파크에 조금 어울리지 않는, 암벽은 좀 어울리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안 해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다채롭게 여러 가지 우리가 유아숲이나 청소년교육센터나 있다 보니까 그것도 암벽등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데도 있구나.” 해서 또 관심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차피 또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니까 철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또 회원들 많이 모집해서 운영 잘 하시기 바라고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쉼터야영장 들어가면 개수대 같은 탈의실 이런 것들이 다 돼야 되는데 어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산확보가 돼서 지금 개수대, 탈의실이 캠핑장 올라가시면 우측으로 한 200m 지점에 거기가 지금 개수대하고 확보를 해 놨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캠핑장 이용객들은 얼마나 지금, 어떻게 문 열었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캠핑장을 지금 정식으로 개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부 가족끼리나 와서 좀 쉴 수 있게 해먹이나 또 부분적으로 텐트를 가져오는 분들 경험을 할 수 있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이제 계획 중의 하나가 동물농장 조그맣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돼 가고 있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동물농장도 위원님이 제안을 해 주셔 갖고 저희가 산양 2마리하고 축사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앞으로 산양 이외에 당나귀나 닭, 이런 꽃닭이나 이런 걸로 해서 볼거리, 애들이 와서 어린이들이 와서 좋아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부분적으로 차차 늘려나가든가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는 또 쉬는 공간이고 숲속인 만큼 중요한 게 청결도 중요하고 친환경적으로 잘 운영을 해야 되고요. 또 소독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물농장인 만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지금 음식점 트리마켓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음식점은 지금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가원 3동 중에서 부분적으로 그중에 1동을 한번 카페로 운영해 볼까 그래서 트리마켓을 운영하면서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화자
박화자위원
원두막 부분도 좀 부족하고요. 원두막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쉬자파크를 일단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나오다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좋은 공원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어떤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가원이나 아니면 우리가 도시계획변경을 하면서 브런치카페라든가 간단한 카페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식당 이런 것도 한번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쉬자파크는 체계적으로 아직은 정리가 다 안 되어 있지만 돈이 들어가야만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 것 같고요. 필요한 부분은 늘 계획을 잘 세워서 어차피 만들어놓은 큰 돈 들여 가지고 만들어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 토요일날은 방문객이 몇 분 정도나 왔다가셨지요? 트리마켓.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800여명 정도 먼저보다 메르스 영향이나 더워서 그런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먼저는 1,800명 정도 왔는데 이번에는 한 800여명 방문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참여팀들이 한 55개 팀이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와 가지고 참여해서 판매실적은 좀 어땠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판매실적도 우리가 공예품종도 농산물 이런 데는 판매는 그렇고 먹거리나 이런 거는 좀 낫게 팔리고 했었습니다. 푸드트럭 쪽에서 하고 먹는 쪽에서가 조금 판매가 많이 됐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정식으로 현재해서 개장을 앞두고 개장을 한다고 했을 때 주차장이 좁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확보대책이라든가 이런 거 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그래서 도시계획법을 변경하게 되면 위치를 아마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고 그래서요. 그 부분을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그런 것까지 해서 모든 사업을 올 연말 이전에 마무리하면서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차질 없겠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좀 그때 가서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지금 빨리 도시계획변경 요인이 발생된 그런 사항은 캠핑장은 뭐 이렇게 됐겠지만 지금 주차장 관계라든가 또 캠핑장 관계 이런 법이 먼저 해결이 돼야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종식위원
이번 추경, 우리 1회 추경에 전액 삭감 안 하고 해준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지금 동물구입도 거의 2,000만원 했던 게 완료되겠고 지하수 용역 평가도 지금 거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표소 설치가 지금 안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배수로 정비도 지금 어느 정도 됐고요. 안전시설물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무연고분묘도 빨리 처리를 해야 되고요. CCTV가 됐고 홍보안내판은 됐습니다. 상징물 의자 설치가 지금 안 돼 있고요. 테마의자는 부분적으로 해서 갖다 놨습니다. 지금 보면 집행이 좀 덜 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주차장 쪽에서 초가원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S코스 있지요? S코스. 이렇게 좀 급경사 식으로.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S코스 맞은편 쪽으로 회전하면서 돌아가는 위험지역은 이렇게 보호 가드레인 같은 거를 설치하는 게 어떻겠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그래서 거기도 처음에 그 자리가 좀 경사 부분이었던 자리였는데 그래서 거기 차량이 다니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급경사지가 되고 겨울이나 봄이나 비가 오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안전시설물 설치에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거기를 좀 지적한 대로 안전시설을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치유의 숲길 조성사업으로 해서 100㏊를 2016년까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국비확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국비가 지금 확보가 지금 국비, 도비가 지금, 도비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국비는 한 3억하고 우리 군비부담이 3억 해서 6억이 지금 확보가 돼 있고요. 도에는 아직 승인이 늦어져서 아직 도비확보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현재 코스를 어느 쪽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이게? 1코스에서 4코스 쉬자파크 산책로 이렇게 만드시고 그러는데 이게 상원사 쪽으로 나가는 쪽은 없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지금 저기가 군유림에, 사업지가 100㏊가 우리 군유지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교육센터 방향에서 서쪽 방향으로 한 100m 옮기면 치유센터를 거기다가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거 치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 방향하고 두리봉 쪽하고 그 주변에다 코스를 한 5%에서 한 30%로 경사로 해서 여러 가지 풍욕장이나...
이종식위원
늘상 제가 이렇게 산림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 쉬자파크에서 상원사 방향으로 자연숲길 조성을 산책로 및 등산로식으로 가서 상원사에서 용문사 쪽으로 가는 그런 등산코스식으로 해서 치유의 숲길 조성을 해보시라고 그랬는데 그쪽으로 가다 보면 국유림, 산림청 땅도 있지요, 그쪽으로?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상원사로 가다보면 국유림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국유림하고 지금 협의가 돼야 되는데 위원님 그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산림청하고 그쪽 길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아직까지 협의를 해 본적은 없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문서로 지금 된 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저거는 못했습니다. 그건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 것이 실질적 구두상으로 하지 마시고 공문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나 그런 게 타당성 조사 다하셔서 그 쪽도 연계해서 우리 용문사까지 그렇게 치유의 숲길을 걸을 수 있는 코스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쉬자파크 내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이 차질이 있었든 예산 확보가 됐든 아직까지도 제가 늘상 얘기하는 10여 년 가까이 걸린 쉬자파크가 아직까지도 올 겨울까지도 연말까지도 그게 완공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또 차질이 있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차질 없게끔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앞에서 좋은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쉬자파크 저는 하드웨어는 아주 잘돼 있다고 생각하고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제가 아직 점수를 한 60점 정도를 주고 싶습니다. 60점이면 낮은 점수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쉬자파크 이 산림이 참 잘 돼 있고 길부터 너무 잘 돼 있고 제가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사람들이 와서 정말 볼거리가 뭔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쉬자파크는 사실 볼거리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좀 볼거리가 부족합니다.
송만기위원
그거 하나만 채워준다면 그 좋은 숲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차장 문제 이런 거는 미리 예견을 하셨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개선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암벽등반 아까 박화자 위원님은 그런 걸 거기 왜 했냐는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는 것도 맞을 수 있겠지만 저는 완전히 생각이 반대입니다. 저는 이왕에 만들었으면 대한민국 최고의 인공암벽등반을 만들어놨으면 거기는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이 몰려 올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스포츠맨 출신의 한 사람으로써 이런 암벽등반 그렇게 멋진 곳에 큰 것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대한민국에서 메카가 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었을 텐데 그나마도 8m 높이라도 이렇게 만들어놓은 걸 본위원은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아직 사람들이 몰라서 못 오는데 마니아들이 알게 되면 많이 올 겁니다. 홍보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 처음 비기너들도 여기 와서 배우면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초가원에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만 지금 여름인데 위에가 유리로 오픈돼 있지 않습니까? 별이 보이지 않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 무진장 더울 것 같은데 그렇지요? 담당팀장님 안 그렇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조금.
송만기위원
햇빛이 이렇게 더운데 조금 더운 게 아니라 그 열이 다 들어와서 에어컨 틀어도 더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어떻게 해소방법은 없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그쪽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층에서 보니까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런 현상이...
송만기위원
완전히 위에서 불을 갖다 쏘는 역할이 그것입니다. 햇볕이 내려 쬘 때 그때 제가 갔을 때도 이거 문제 되겠구는나. 좋은데, 밤에는 별 보는 게 좋은데 낮에는 햇빛으로 인한 피해가 클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좋은 머리로 좀 멋지게 바꿔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먹설치 그때 우리 과장님하고 앉아서 이거 해먹설치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더 많이 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아니요, 더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해먹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네 타는 식으로 흔들고 그래서 안전성이...
송만기위원
아니, 써 붙이면 돼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안전성도 좀 검토하면서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한테 인기는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인기 있으니까 그거 몇 개 더해주셔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제가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립니다. 몽마르뜨공원이라고 서초동에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초동 몽마르뜨공원 한번 담당팀장님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 가면 토끼들이 정말 사람이 와도 옆에서 같이 놀아줍니다. 수십 마리의 토끼가 세상에 도심 가운데 산에서 도망가지 않고 놀러 오신 분들과 함께 하는 그런 공간인데 바로 우리가 쉬자파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슴이고 동물이고 다 제가 제안을 했지만 이 토끼라는 이 동물은 사람과 친해지면 같이 놉니다. 사슴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토끼 한번 잘 보시고 번식률도 좋으니까 어떻게 방법을 가서 배우세요, 모르시면. 그렇게 되면 “이야, 쉬자파크에 가면 토끼 있다.” 아이들은 참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정말 머리를 짜내야 돼요. 산림과 직원들은 우리 양평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차 운전하시면서 괜히 다른 생각하실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몽마르뜨공원 서초동에 한번 꼭 가셔서 토끼 한번 보시고 쉬자파크가 지금 소프트웨어적으로 부족하다는 거 깊이 생각하시고 제가 60점이라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80점 정도 되시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정말로 12년만에 완공, 가개장, 개장이 돼서 시작됐습니다. 정말 또 말썽은 많았지만 많은 예산이 총 203억이 투입됐는데 실제 도로와 접속도로와 주차장 만드느라 돈 다 들어갔습니다. 실제 말은 200억, 300억 정도 개장이라고 하는데 실제 공원 안에 쏟아 부은 돈은 94억에 불과합니다. 본위원은 지금도 말은 무성하지만 실제 공원관리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 또 상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가원, 솔쉼터 여러 가지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만 단락만 짚고 가겠습니다. 단답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하늘도로가 연계되지 않으면 이 쉬자파크는 활성화가 어렵다고 보는데 하늘도로는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십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올해까지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박현일위원
두 번째 사방댐을 갖다가 개설해서 적어도 물을 펌핑하거나 적어도 거기에 두 가지 꼭, 풍욕장, 탁족대, 어르신들이 여름철에 가서 다리를 씻고 이런 탁족대 아시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풍욕장 이런 것들로 많이 예로부터 활용됐는데 이런 전통을 복원하려면 반드시 사방댐, 물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용문사 같이 도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지금 그 주변 땅이 임야가 그것을 할 만한 자리가 국유림입니다, 국유림. 그래서 국유림에서 사방댐을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 있게 되면 우리가 학골 쪽에서 도로로 해서 이렇게 펌핑 아닌 자연적으로 내려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그 계획이 지금 어느 장소를 해야 될까. 그 아래 또 두 집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좀 피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도 물이 우리가 너무 빨리 내려오니까 재난방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쨌든 논리를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세 번째 적어도 6번국도에서 들어가는 코스가 너무 난해하다. 정말 쉬자파크 찾으려면 이건 미로 찾기다. 직선도로가 하나 정도는 도시과하고 연계를 하든지 어쨌든 국토관리청하고 해서 뭔가 향후에 6번국도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램프시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먼저도 그것을 한번 직선도로로 가려고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6번국도상에서 우회전해서 다리, 오버브릿지를 이렇게 해서 바로 꺾는 그런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한 20억, 30억 이렇게 소요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병원 저쪽에서 또 도로하나가 소방서 쪽으로 이렇게 내다보니까 거기가 어떻게 지금 됐는지 몰라갖고 그때 예산도 많아서 검토만 해봤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박현일위원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우리 그야말로 아무짝에 쓸모없을 뻔 한 지방공사도 직선도로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직선도로 내고 나름대로 그래도 주민들이 찾고 있는데 어쨌든 그 사례를 참조해서 한번 담당부서 간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에 대한 확보대책은 지금 현재 아까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소프트웨어 문제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홈페이지 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산이 올해 실제 트리마켓 숲속장터를 갖다 개설했지만 아까 급강하, 지난번에는 1,800명 왔는데 이번에는 800명밖에 안 왔다. 그야말로 한 달 만에 아무리 메르스라고 하지만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 트리마켓이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른다. 또 연말에 막말로 가면 크리스마스마켓이라든가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이 메리트가 실종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것을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철저히 하는 것에 대한 지금 예산도 없지요? 솔직히 예산지원도 안 되고 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계속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어서 예산확보를 자꾸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뭔가 예산확보도 확보지만 또 기획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 부분이 민간의 운영컨설팅을 받으면 민간한테 정당한 돈을 주고 해야 됩니다, 사실. 양평이 대단하다고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몇 달씩 양평에다가 그냥 머리 다주고 아이디어 주고 그러지 않아요. 적어도 그에 따르는 그런 열정과 끈기 있고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그 사람들, 지금 우리 컨설팅 하시는 분들 단 1원 한 푼 못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충분한 감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외에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 군에서 하는 것, 초가원은 전에 저희들한테는 초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선시범사업으로 3동 정도 짓고 향후 17동 정도해서 20동 정도 초가원을 해서 이것을 그야말로 200명∼300명이든, 100명∼200명이든 체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갖다가 그런 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구상이 추진하는 게 안 나옵니다. 여기서 끝났습니까? 초가원은.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산문제도 있고 저희가 또 숙박동이 청소년교육관 지으면서 한 14실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부분적으로 산속에 너무 또 건물이 많이 들어설 경우에는 그런 지적도 있을 것 같고 또 지적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3동 정도만 우선 일단...
박현일위원
일단 거기에서 멈췄다 이거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산림교육센터는 언제 끝납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숙박동이 당초 예산이 좀 늦어져 가지고 했는데 8월이면 준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교육동 다 실내까지 다 끝났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거기는 준공이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숙박동만 지어지면 가동이 되겠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그것은 기대가 큽니다. 총 몇 명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까? 숙박.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한 100여명 정도.
박현일위원
그것으로 아까 초가원을 대체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우리 치유의 숲은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원래 계획은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인데 지금 저희가 설계용역이 좀 늦어졌고 또 국·도비 확보하다 보면 내년이 좀 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건 관련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예를 들자면 위탁이나 우리 직영 어떤 로드맵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그것도 위탁이든지 그것은 그때 준공이 되면서 또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를 들자면 스파테라피라든가 정신건강, 특히 한방 관련해서 치유, 여러 가지가 아까 말한 대로 탁족대나 풍욕장도 일종의 다 치유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경희대, 국내 최대의 굴지의 한방 관련대학교인 경희대나 또 원광대 이런 대학교하고 미리 자문을 구하면서 MOU도 체결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설이 된 다음에 양평군과 한방 관련돼서 경희대와 MOU를 체결해서 이 양평치유의 숲은 그래도 제주도 사려니숲길 같이 어디서 특정 대학교 자문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든가 이런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 지금 전에 한번 우리 강상에서 월디페 하시는 분들이 숲속 작은 음악회, 바비큐장 특히 여름철 3개월 정도 그런 것에 대한 장소라든가 시범을 해서 성공 가능성을 혹시 보지 못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저희가 그것도 추진을 하다가 메르스 관계 때문에 저희가 중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킨포크뮤직페스타 해서 한번 9월에 우선 계획은 해보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에 웅산 초청 중단됐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저는 여기가 바로 쉬자파크의 활로모색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작은 음악회, 그다음에 바비큐 파티 적어도 한 400명, 500명, 옛날에 용문산에 했던 맑은 물 음악축제 정도 규모 알지요? 그때 당시에 맥주파티도 하고 그런 사례를 해서 우리 지원금액은 한전이라든가 한강유역관리청, 팔당댐 이런 데서 물 기금을 활용, 우리가 우리 자금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용문산 음악회도 저희 맑은물실천협의회, 저희 신문사 산하에 맑은물실천협의회에서 5,000만원씩인가 지원 받았거든요, 매년. 그래서 신문사에서 그것을 맑은물사랑축제를 해마다 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국가자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품격 쉼터로 이것을 갖다 쉬자파크를 좀 이번에 새로 용역에 여러 가지로 착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품격을 더 높이는 방법도 한번 고려하시라는 제안입니다. 거기 한번 생각하고 계십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답변석에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교육센터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올해 8월 준공 가능하겠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숙박동 운영은 지금 어쨌든 전반적인 운영요금이라든가 관리 이것들이 주최가 다 나와 있습니까? 현재.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그 숙박동이 지금 한 14실인데 그 중에서 다용도실 빼고 한 13실 정도면 운영을, 저희가 또 면적이 크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또 그 실마다 특색이 있어서 1층, 2층, 3층 해서 그것을 주류로 정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산림교육센터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특색 있는 양평 쉬자파크의 보조사업 이외에도 산림교육센터 본연의 기능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잘 전문인력 확보라든가 또한 관련 대학교 MOU체결을 통해서 초동에 산림교육센터 활성화로 오히려 쉬자파크가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경기도 특히, 경기도와 완전 특혜성도 좋습니다. 특혜성 경기도 모든 산림담당공무원이라든가 산림담당연수 다 양평으로 몰아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려주십시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지금 중부영림소에 산림유용식물센터라고 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용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랑 연계해서 하세요. 사실 굉장히 우리 지역에 좋은 자원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사실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가보셨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몇 번 가봤습니다. 거기 여러 가지 식물이 각국에서 있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아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양평군에 큰 자원인데 그것을 조금 정착단계에 되면 우리 산림교육센터하고 해서 연결을 시켜서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자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다음은 유아숲 체험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같은 여러 가지 쉬자파크 다 주변에 있는 것들이라 유아숲 체험도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지금 활성화된 데가 많지 않습니다. 여덟 군데인가 있는데 수도권에서 세 군데인가 밖에 없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 우리 양평에서 하는 것이 사실 가장 수도권에서 가깝습니다. 이 부분이 강원권이 지금 여섯 군데 가장 활성화가 돼 있는데 산림청 등록 유아숲 체험장으로써 손색이 없도록 어쨌든 준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러 가지 정글집이라든가 습지원이라든가 하늘집, 수목별 학습장, 맨발체험로, 세족장 아까 탁족대 이런 부분들, 그 유아숲 체험에 따르는 시설도 추가, 특히 안전에 관련된 대피소라든가 보행로라든가 유아숲은 보통과는 또 다른 것이니 만큼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좀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 부분은 추후 별도로 과장님께 제가 가진 자료를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 유아숲 키즈동산에 대해서 자연의 숲을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좀 묻고 싶은데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죄송한데요. 다시 말씀을 해주시면.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유아숲 체험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달라고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그래서 유아숲 야외체험학습장이 한 5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안전시설, 대피시설 이런 게 지금 저희가 승인을 받아 갖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저희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서 위치에 적합한 지역이 맞게 그렇게 시설을 해놓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관내에는 물론 이고 주변에 서울이라든지 우리 양평 주변에 다른 타 시·군에서도 어린이숲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요즘에는 소풍을 많이 가거든요, 엄마하고 같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그런데 청결하고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묻고 싶은 거지요, 지금.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그 위치에 쉬자파크 내에 보니까 경사진 도로들도 있고 위험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좀 피해서 지금 위치를 선정해서 친환경적으로 또 목재나 이런 것도 역시 친환경적인 목재, 그런 목재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도시 아이들이 각자 유아원에서 쓰던 물건들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안에서 하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 가면 주로 많이 쓰는 것을 여기서도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래도 숲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꽃 심기, 나무 심기, 또 채소 심기 이런 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넣고 좀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림 그리기도 또 정원 만들기 등 이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아기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조언 주시면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 관내, 또 어린이 유아의 집에서 많이 쓰는 것을 하지 말고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숲에서 할 수 있는 색다른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달라는 얘기에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산림헬스케어밸리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까 치하의 말씀을 했으니까 생략하고요. 이 부분, 주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들이 첫째 이걸 80억 따왔습니다. 따왔는데 과연 우리 양평군에 군민부담은 얼마가 될 것인가. 총사업규모가 얼마 정도 갈 것인가 두 번째 이 대응부분, 민자 군과 80억을 우리 군에서 추가로 든다면 이게 만약에 한 200억 사업이라면 과연 민자, 그네들 그러니까 추진사업 주체 민간은 얼마나 자부담을 할 것인가. 세 번째 이런 게 여기에 미리 MOU도 체결하고 나름대로 했다지만 아주 세부사항들이 전혀 몰라서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갈 것인가. 오히려 예산부터 따 놓고 또 거꾸로 용역을 주고 지금부터 기초를 다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업규모가 총 얼마인데 민자와 군비가 얼마인가. 다만 또 두 번째 이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과 몇 년 연차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또 마지막으로 이게 이루어진다면 그 주체 사업작목반이라든가 이런 것도 소득과 주민에 대한 기여도 또 지역 나름대로 산림형과 관련된 어떤 활성화된 부분이 어떤 효과, 투자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 이 세 가지를 한번 간추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처음에 사업비 확보하고 사업내역을 보면 총 사업비를 188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100억원을 한 거에서 군비 48억, 민자 16억원, 또 국비 24억원 그렇게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최우수상으로 되는 바람에 한 80억 정도로 다시 계획을 일부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양림의 치유의 집 해서 15동을 짓는데 한 30억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쉬자파크에서 꽃길이나 치유정원, 또 치유길 진입로 경관개선 해서 우리가 하늘길 임도나 이런 쪽에서 용문역까지 가는 부분, 이 정도 저희가 꽃길이나 치유정원이나 치유길 이렇게 하는 게 한 18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산나물공원 도곡리 있는 데서 체험이나 관수 또 조경 문제 여러 가지 시설안전 시설 같은 거 해서 한 5억 정도 했고 수미마을에 한 12억, 방문객센터 거기에는 수미마을이 다 잘되고 있습니다만 숙박체험교육시설 복합적으로 다목적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 8억 정도 또 한 4억 정도는 숲가마, 치유길 산에다 임야에다가 시설하는 그런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소리에는 산나물 가공센터에서 1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인들이 자부담해야 될 게 16억원 정도 되는데 16억원이라고 하면 무척 많은 걸로 보시지만 저희가 기준, 군비 50%, 자부담 50% 우리 예를 들자면 하우스를 짓게 되면 우리가 하우스 100평 짓는데 50%, 50% 그래서 3년 동안 할 게 16억원이기 때문에 또 이분들은 기 하고 있고 소득도 보기 때문에 16억이 그렇게 부담되지 않을 거다. 국비를 24억원 우리 치유의 숲 그거를 계획해서 놓고 군비도 치유의 숲에서 48억, 또 그 외에는 16억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 50% 그 정도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치유의 숲에 대해서 저희가 기간 내에 단지도 조성을 해야 되고, 연계해서 2018년까지. 또 168억의 사업지를 지역에 계획돼 있는 분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이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 됐습니다. 한번 이런 것들 요약을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과 협조를 얻어서 주민들이 아까 87억원에 대한 부분이 플래카드만 걸려 있지 사실 어떻게 어떤 효과를 내는지 모르니까 방금 말했듯이 세부적으로 어떤 어떤 분야에 어떤 식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 민간부분은 어느 정도 자부담이 있다. 이런 것들 해서 한번 보도자료를 내서 주민들한테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두 번째는 아까 먼저 사전에 MOU 체결한 동네마을이 두 군데 있지요? 단월에 우리 수미마을.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수미마을과 향소리.
박현일위원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마을이 적어도 5년 정도 지원이 됐으면 자력갱생을 해야 될 때인데 추가지원을 왜 몰아주는 데만 그야말로 너무 주는 거 아니냐 그런 궁금증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방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방문자 비즈니스센터는 반드시 복합 중핵시설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요. 맞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들을 여타 체험마을이라든가 여타 읍·면이라든가 오해를, 너무 몰아주기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필요성도 좀 한번 설명을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 대안만 제시하겠습니다. 사실 산림헬스케어밸 리가 이미 완벽하게 복안이 사업비가 다시 재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산림에 관련된 양평군이 경기도에서 제일 많지요, 면적도 많고.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산림 관련된 빅데이터센터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혹시라도 단 5,000만원이든 1억을 양평에서 가진 모든 산림 관련 정보를 배분하고 취합을 하는 것이 바로 경기도 31개 시·군 포탈사이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경기도에서 예를 들자면 이런 양평군에서 빅데이터센터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산림관련. 이것은 경기도 전체에 다 유용자원에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한 50% 지원해주고 우리 군비부담하고 그래서 이번에 헬스케어밸리하면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 건강관련 보험이 그야말로 우리나라 모든 재원투자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양평군지사라든가 서울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를 해서 우리 산림헬스케어밸리는 결국은 아프지 않고 건강을 유지시켜야 할 임무가 있는 기관들이 할 사업을 우리가 대신하고 있다, 지금. 이 기관들이 할 수 있는 투자사업이, 그 사람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라든가 지원사업이라든가 벌써 건강보험관리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민간 지자체 보조사업이 있으면 같이 하자. 그 제안을 한번 같이 MOU를 체결해서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속된 말로 꽁돈을 좀 얻어다 쓰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까 우리 송요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유용식물원과 협약을 맺어서라도 산촌, 농촌 할 것 없이 우수종자, 종자보존 및 번식 또 이런 부분에 산림헬스케어에서 아까 말한 대로 나물만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유용종자를 갖다가 번식해서 식물원이나 동물원이나 판매도 하고 소득도 올리고 그런 번식, 증식을 갖다가 민간소득사업으로 연결시키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아까 거기하고 다 연관되는 겁니다. 아까 빅데이터하고 산림교육센터 대한민국 최초로 유아숲 페스티벌을 한번, 대한민국 유아숲 페스티벌을 양평에서 한번, 그럼 서울에 있는 300만명의 아이들, 6세 미만 다 양평에 아마 몰려오고 이도저도 아니면 경기도에서 이번에 딱 한 군데 지정한다고 하지요. 애완견센터를 우리 단월로 전주 빼고 한다고 하더니 결국은 양평으로 안 들어오고 다른 데 두 군데서 신청을 해서 아마 이달 중으로 결정되는가 본데 양평에서 가로채는 겁니다. 얘네들은 그러면 거기서 보관하고 치료하고 우리 양평에서는 산림을 활용한 애완견 품평대회라든가 애완견 페스티벌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아까 유아숲 페스티벌 아까 애완견 페스티벌 또 아까 지금 단월면에서 이달부터 시작하는 대한민국 국가산림교육기관 180시간인가 하면 숲해설가 자격증 주는 거 있지요? 양평에서.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부분도 그럽니다. 숲해설가 대한민국 국가 숲해설가 자격증을 산림교육을 양평에다 유치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제안합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산림불법 훼손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불법 훼손이 아직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지금 인·허가 과정에서 새로이 불법으로 하는 것도 가끔 있습니다. 옛날에 못자리용 해서 흙을 퍼왔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게 드러난 부분들도 있고 또 지금 산림훼손 목적으로 허가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장비,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연 40건～50건 정도가 지금 불법훼손 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양서면에 목왕리 들어가는 길보면 가다가 왼편에 산 엄청 많이 불법으로 거기 지금 다 밀어놨는데 거기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생태허가과에서 허가 내 주고 저희는 불법, 사법처리 그거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마 산림과에서도 관여돼 있을 텐데 지금 양수리에서 목왕리 가는 초입에 보면 왼쪽에 산을 많이 훼손을 했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누가, 한용원 팀장님 잠깐만 좀.
이종화위원장
한용원 팀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한용원입니다.
송만기위원
거기 기숙학원 있는 데 쪽 뒤쪽으로 해서 아시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산림보호팀장
예.
송만기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산림보호팀장
지금 불법지 측량을 해가지고 사법처리하려고 지금 준비 중 에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사법처리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산림보호팀장
예.
송만기위원
그 사람 아주 큰 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떠들고 있어서 우리 양평군이 세다는 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산림보호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여기에 백 있는 분 한 분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막무가내식의 그런 불법훼손이 이 정도의 벌을 받는다고 제대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산림보호팀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 우리 한용원 팀장님은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그날이 노는 날인데 그런 아주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셔서 정말 군수님한테 상을 좀 주라고 꼭 진언 좀 해야겠습니다. 아주 훌륭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장
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그 산림 불법훼손을 하는 사람들 정말 이것은 하면 안 되겠다는 강력한 법집행을 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불법 산림훼손이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임도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임도가 약 50여개 이렇게 노선이 있는데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유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저희가 사유임도가 한 80km, 전체적으로 따지면 80km 또 우리 국유임도가 250km 정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도 유지·관리는 10년 이상이 되거나 또 위험한 데는 현재 보수공사를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시는지.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저희가 임도관리요원을 지금 일용직으로 쓰고 있으면서 다 다니면서 위험구간은 응급복구작업을 하고 또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임도가 산불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사시를 대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보다 보면 잡초라든지 또는 장마철 같은 때 파손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그분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바로 응급복구가 되거나 또 필요한 때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복구가 돼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금년도 업무보고하고 예산에 보면 연수리 쪽으로 넘어가는 임도 10억원 예산이 있는데 그거는 정확한 위치가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우리 쉬자파크 공원에서 용문역까지 가는 길입니다. 그래갖고 국유림 쪽은 올해 3.5km는 저희가 사유림하고 국유림 쪽은...
이종화위원장
중간에 경유지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경유지는 없습니다. 우리 다문리 영어마을에 보시면 한 팔부능선을 지나서 용문역까지 우리가 걸어서 갈 수 있는...
이종화위원장
연수리 쪽으로 해서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그래서 연수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쉬자파크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길입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연수리 임도가 9,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구간이 어디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아, 그거는 학골에서 2007년, 2008년도에 학골에서 우리 백안리로 넘어오는 임도가 연결이 돼서 지역사람들이 학골 분들이 이용하는 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쉬자파크 내에 안에 그게 임도가 시설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사람들이...
이종화위원장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그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연결이 좀 포장이 덜 돼 있어서 민원도 있고 해서 포장을 9,000만원어치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왕에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합계도 지금 여기 안 나와 있고 예산 중에서 이게 지금 국비, 도비가 있을 텐데 구분은 국비가 얼마고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군비가 50%고 도비가 일부 한 15%, 또 군비가 30%, 거기다 자부담이 5% 이렇게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이런 것도 좀 명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합계와 재원별로.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등산로 및 산책로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올해 2015년도 사업예산이 한 1억 4,000만원 되시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어떻게 지금 현재 우기철 전에 다 완공 됐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지금 용문 쉬자파크, 양평역에서 쉬자파크 가는 길 쪽에서는 어느 정도 90% 진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일부는 백운봉 등산로나 또 괘일산 이런 데 부분적으로 해서 지금 장마 전에 빨리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용문산 등산로는 아직까지도 시작 안 했습니까, 이거?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용문산 등산로. 거기...
이종식위원
자료에 있는 거.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자체사업으로 지금 돼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그거는 완료 됐습니다.
이종식위원
백운봉 등산로도 완료된 겁니까?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위원장님 담당팀장님.
이종화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자체사업 세 군데 사업이 다 완료되신 겁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한용원입니다. 예,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식위원
그 예산과 관련돼서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잘 교체할 부분 교체하고 다 된 겁니까, 이게?
용원
한용원산림과산림보호팀장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시급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비를 했습니다. 2002년도에 정비한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목재부분들이 오래돼 가지고 썩은 부분이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보조사업으로 한 사업도 완료가 된 겁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산림보호팀장
예.
이종식위원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양평군 우리 산림과에서 등산로 정비하는 구간이 한 몇 개 구간이 있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산림보호팀장
저희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22개 등산로에서 코스가 한 55개 되고요. 전체길이는 한 156km 정도 됩니다.
이종식위원
예,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우리 군을 찾아와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안전사고 또 이렇게 먼젓번에 단월에서도 사고가 몇 건 있었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산림보호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 게 없게끔 안전사고라든가 또 정비사업을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산림보호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가정 1매실나무 심기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매실나무 한 5만주 식재했는데 열매수확 좀 효과 보고 있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열매수확은 한 3년차 되는 데서는 조금 있습니다만 굵게 활착된 나무에서는 지금 그래도 열매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수확량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송만기위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 1가정 1매실나무 심기니까 지금 5만주니까 한 5만주를 더 심어야겠네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아니요. 지금 계획은 작년에 끝났습니다.
송만기위원
끝난 겁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사후관리에. 그렇지요. 그것도 좋을 겁니다. 양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실도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관리는 마을사람들이 다 잘 하고 있겠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읍·면에서 해서 동해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11월 되면 어떤 방법으로 동해방지를 할 수 있나, 짚 싸주기나 이런 것을 해서 공문으로 보내고...
송만기위원
매실나무가 동해에 약합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그렇게 동해에는 약한 것보다도 그래도 추위에, 나무니까 늦게 눈이 온다든가 이럴 때는 동해를 입을 확률이 많이 있어서 그럴 때는 일부...
송만기위원
저희 집에 나무가 많은데 동해, 한 번도 감아준 적이 없는데 죽은 나무 한 그루도 없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그게 3년에 한 번씩 나타날 수도 있고 5년, 또 10년에 한 번씩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16년 됐는데 한 그루도 안 죽었습니다. 어쨌든 관리를 잘 해 주시는 것은 좋은 겁니다. 동사가 된다면 안 되겠고요. 관리 좀 잘해 주시고 그게 궁금해서 제가 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입니다. 1가정 매실심기가 ’12년도에서 한참 했었는데 한때는 매실나무가 인기품목이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인기품종.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지금도 매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엑기스나 이렇게 해서 많이 효소제를 만들어서...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마치 만병통치나무마냥 굉장히 열의가 심했거든요, 매실나무가. 총 그러면 몇 그루나 심으셨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한 지금 5만 2,000본 정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사서 심는 거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지금 한 10만주 이상 심지 않았을까, 이 계획기간 동안에. 단지 배정을 못 받은 데도 있고 더 심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10만주 이상은 심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기간 안에.
화자
박화자위원
그 활착률은 그러면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글쎄요. 활착률이 처음에 용문에서 나간 묘목이 좀 많이 그때 고사됐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나무도 더 주고 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심는데 보다도 사후관리에, 어쩔 때는 논두렁 주변에 하다가 논두렁 태우면서 또 망가진 경우가 있고 또 가뭄에 사후관리를 안 해서 심기는 이렇게 심었는데 많이 그래도 일부 한 20%, 30%는 고사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 문제는 제가 또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서 보식을 하든가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매실을 심을 장소에다 심지 않아서 그런지 저희가 지나가다가 이종식 위원님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의 다 죽었더라고요. 이게 지금 다 죽은 나무거든요, 매실. 이게 다 매실나무지요? 다 죽었어요. 죽은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매실나무 심을 장소인가요? 매실나무 심을 장소는 아닐 것 같은데.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매실나무는 심을 장소보다도 우리가 도로포장을 한 부분에는 자갈층이나 흙 이런 데에서 수분이 부족한 데가 많고 흙량이 또 부족해서 이렇게 가뭄이 들 때는 고사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관리를 안 해서겠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관리를 못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산림과가 물론 또 이런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많은 이 나무가 이게 한두 그루가 아니고요. 거의 다 죽었더라고요, 우리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우연치 않게 사진을 찍었는데 나머지 살아있는 것만이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이거 심을 때는 정말 큰 꿈을 안고 또 열매를 갖자고 심은 거 아니에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전혀 이게 활착률을 보이지 않고 그러면 토지가 거기에 맞는 장소에다 했어야 되는데 돌, 자갈밭에다 심었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나무가 이렇게 됐다고 보는데요, 풀 속에서.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그것은 사후관리의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잘 한 부분도 저희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산나물을 정말 이렇게 관리를 잘 했어요, 여기는 또. 관리를 잘 해가지고 그 산에다 전부 다 식재를 해서 아주 봄 되면 정말 잘 또 행사장에서도 쓸 수 있게끔 해놨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 했다고 보고요. 또 보면 이런 품종관리 같은 것도 지금 이런 관리를 다 하고 하우스 속에 다 했고요. 일일이 다 갖다 이렇게 모종을 다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하우스. 여기 이런 데 보면 이것은 현재는 지금 나물이 서식하는 기간은 아니잖아요, 산에서. 그런데 이렇게 잘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들은 칭찬하고 싶어서 제가 그래서 사진을 또 좀 찍었습니다. 아무튼 다른 나무도 철저하게 관리를 좀 이 나물처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고목현황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고목에 관한 얘기를 제가 지난해에도 좀 드렸었고 많은 얘기를 좀 했는데요. 고목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관광지 조성을 좀 만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거 어떻게 진행 좀 되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지금 보수는 지금 43개소 정도가 유지관리를 해서 여러 가지 조사돼서 관리를 하고 또 보수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노거수목도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62개소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올해는 한 28개소를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28개소를 이렇게 보수관리, 노거수목을 관리를 해서 올해까지 한 28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 얘기는 아마 의원을 관둘 때까지 똑같은 지적이나 똑같은 건의나 똑같은 제의를 할 것인데 그 고목, 보호수 우리 양평군 다니시다 보면 참 멋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이. 여기 그냥 방치돼 있는 것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맨 처음부터 지적을 하는 것인데 그 500년 이상 된 나무들이 보니까 지금 18개나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들 밑에 물론 이렇게 예쁘게 잘 해놓은 데도 있지만 아직도 그냥 팽개쳐진 나무모양으로 그렇게 된 곳도 있고 그래서 그 밑에 펜스를 좀 만들고 쉴 자리를 만들고 그래갖고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어떻게 시행이 좀 된 게 있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해서 면마다 또 좀 시급한 쪽으로 조사를 해서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누구든지 그 나무 밑에서 그 나무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스토리텔링도 만들고 그 나무 밑에서 정말 살아가는 얘기를 나눈다면 더 그 나무들이 고목들이 행복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배리에 스토리텔링도 한번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고요. 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은행나무에서 두 가지 열매가 맺는데 600년 전에 두 사람이 하인과 잘 사는 집안의 양반댁이 사랑을 못 이루어서 거기에서 죽어서 나무는 하나지만 두 가지 열매가 열렸다. 제가 만든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사람들이 거기 가서 꼭 그 은행을 먹고 싶다고, 그 은행을 먹으면 사랑이 깨지지 않는다. 이런 스토리텔링을 간략하게 했지만 그것 벌써 대박 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정배리에 가시면 이장님을 찾아라. 그러면 그 은행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18개 고목들 스토리텔링을 하나씩 좀 만들어서 다 꾸미면 되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사람들이 그 나무 보는 것하고 이렇게 사랑을 못 이루어서 같이 거기서 죽었는데, 거기 연못이 또 있잖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한 나무에서 두 가지 열매가 열릴까. 이거 얼마나 재밌는 스토리텔링입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관광객이 많이 몰리니까 우리 과장님이 얼마 안 남으셔서 팀장님들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고목, 보호수, 노거수목 같은 것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멋진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미래의 양평관광, 나무에서부터 시작이 되도록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산림과 소관 5인 이상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민원처리는 제가 보니까 다 잘 된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문제없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한 가지 지적된 여기에 올라와 있는 한 가지 그것은...
송만기위원
성덕리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그것은 군유지에다가 우리 군유림에다 길을 내달라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길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이해관계인들이 한 10여년 전에 그 허가를 냈다가 그 부분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군유림으로다 길을 내달라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해서 다 이해를 시켰습니다.
송만기위원
문제없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과 소관사항 전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과 담당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4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무에 대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3일 건설과장 최종국.
이종화위원장
건설과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전∼곡수 간 도로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전∼곡수 간 도로가 당초계획은 곡수까지 연결하는 계획이었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닙니다. 당초 계획도 지금 현재 공사된 계획대로 당초계획이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당초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주민들도요. 그래서 보면 주민들 지금 수곡2리 칠성골마을에서 딱 끊어지다 보니까 이따금 사고가 나고 있거든요, 물론 대형사고는 아니었지만. 그런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좀 곡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수곡1리 그 구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구간인데 주민들 요구가 계속 연장을 해줬으면 하는데 그 계획은 있으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종국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는 군도 4호선으로 개군에서부터 지금 용문 화전리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칠성골 있는 데서부터 화전리까지 약 2km가 미개통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확장도 확장이지만 연결을 할 수 있게끔 해서 2004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2009년도에 2km를 완료했습니다. 또 나머지 구간 한 2.1km가 지금 1차로로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번 계획도 수립을 할 계획으로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한 16개소가 설계 및 토지보상,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를 제외하고도 16개가 있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판단을 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물론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확보라든지 어려움도 있지만 주민들의 불편사항 내지는 사고예방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국지도86호선 와부∼설악 간 도로확포장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와부∼설악 간 도로확포장이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그쪽은?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본도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5월 30일날 완료했습니다. 현재로서는 1월 20일하고 5월 28일날 대상지역인 저희 서종면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회를 2회 가졌고 지금 현재는 설계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지금 서종면 수입리 쪽에, 수입3리 쪽으로 들어가면서 그쪽에 보상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직 거기까지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그러면 어디까지 된 거예요? 진행이.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전체가 남양주구간하고 저희 양평구간하고 가평구간하고 해서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 서종 수입리 구간은, 수입∼노문리구간은 2공구와 3공구로 저희 관내에는 약 2공구 1km, 3공구 7km 해서 약 8km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전체 1공구, 2공구, 3공구 다 완료를 했고 설계만 지금 완료된 상태에서 아직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서 보상은 전혀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게 지금 다 국비인가요, 도비인가요. 같이 들어가나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들어갑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가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군비는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이쪽으로 서종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보상비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쪽에 모텔도 부셔야 되고, 그렇지요? 이쪽으로 길이 넓혀지려면 보상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감정을 이제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보상가가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송만기위원
하천으로는 전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천으로 좀 이렇게 들어온다면 돈은 적게 들겠지만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2공구, 3공구, 1km, 7km, 8km가 설계가 완료됐고 그러면 이것이 완료된 다음에 진행되는 것이 뭡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완료가 된 다음에요. 지금 현재 본 계획은 3차 국지도5개년계획에 들어가서 지금 설계가 된 겁니다. 2016년부터 ’20년까지는 4차 국지도5개년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관계없이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예산확보가 좀 시급한 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설계 끝나고 아마 내년부터는 어떻게 뭐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토지보상이 들어가야지요.
송만기위원
예산확보 되는 대로 보상 들어가고 지금 공사 들어가면, 지금 예상하는 날짜는 있습니까? 몇 년도까지 준공예정 이런 것.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전혀 없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쪽 터널이 여기로 뚫려 들어가는 거지요? 서종 수입리에서 언덕 터널로 들어가는 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그것은 경기도에서 설계를 했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야밀고개 개선공사로 해서 그 설계를 했다가 그 노선이 지금 와부∼설악 간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지금 국지도 노선으로 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사업비를 대서 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낸 상태에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터널을 뚫는다는 얘기지요, 이쪽으로 터널을?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터널을 뚫는 겁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그 길로 해서 어차피 외서면 쪽으로 해서 그냥 올라가는 거지요. 그쪽에 다리계획은 없습니까? 그쪽 위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인지.
송만기위원
아니, 그 외서면하고 가평 그리고 저쪽에 남양주하고 그쪽에 다리계획은 그런 것은 없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교량 계획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교량을 건너와서 터널로 들어옵니다.
송만기위원
아, 교량계획이 있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게 그러면 수입리랑 같이 이쪽으로 연결되는 건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니, 수입리 위에서 가평 쪽으로 그 교량이 그래 가지고 바로 터널로 들어옵니다.
송만기위원
터널로 들어오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것도 지금 다 설계완료가 된 거고요?
알겠습니다. 잘 진행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양평군에 총 8km 맞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서는 제가 작년 12월달에 초안요약자료라는 걸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가 상당히 경관도로란 말입니다. 이 환경영향평가서 혹시나 보시면서 양평군에서 주의하거나 요구할 사항들 많이 있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주민들하고도 같이 현장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서는 큰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중간에 수입리에서 당산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 비켜달라고 했던 설명이 있다가 또 나중에는 그걸 또 포함을 시켜달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전체 경치적으로는 큰 문제없고요. 지금 수입리에서 노문리 들어가는 1차로 도로를 다 그대로 거의 다 따라가면서 개량이 되기 때문에 경관훼손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박현일위원
여기가 생태등급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고 또 나중에 도로 개설할 때 물론 환경단체에서 접근하겠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보호돼야 될 생태계 식물, 동물들이 많아요. 특히 동물들 관련해서 생태통로가 제때 제 위치에 설계가 돼 있다고 보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저희 구간에서는 큰 문제 되는 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추가 제가 설계 나온 것을 한번 전문기관에 보내서 생태통로에 대한 부분을 자문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저희 구간에는 생태통로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수입리 들어가는 진입로에 지금 교차로 외에 비신호로 가는 게 지금 양평군에 관내에 있는 게 다섯 군데입니까? 아니, 여덟 군데? 지금 관내에 교차로나...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와부～설악 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현일위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저희가 받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요. 교차로는 다 입체교차로가 아닌 평면교차로로...
박현일위원
이게 자료 보면 총 8개가 됐는데 이게 신호가 있고 비신호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주민들 여론수렴이 다 됐나 싶어서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여론수렴은 의견은 다 수렴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도 한번 전반적으로 도면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한 다음에 지금 세부자료가 나오질 않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충분치 않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경관입니다. 친환경경관도로로 국가에서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의 가장 아름다운 경관도로로 만들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태 부분, 진입도로 경관 부분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교량명칭은 혹시 정해져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안정해져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정할 때 양평과 남양주의 주의견을 반영을 하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것은 교량을 공사를 해도 가칭으로 쓰고요. 다 준공이 될 무렵에 의견을 수렴해서 지명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의견 다 수렴해서 합니다. 그때 저희 지역에 지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미리 언론에다도 선수를 쳐야 됩니다. 이거 따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이 가미가 됐습니다. 사실 남양주에서도 남양주대교로 뺏어 가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지요. 어쨌든 우리 북양평대교든지 북한강서종대교든지 어쨌든 이름을 여러 가지로 논리적인 걸 개발해서 접근해야 될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량에 지금 가평 지금 어느 정도나 올라갑니까? 언덕을 넘어서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몇 km 올라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바로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럼 터널 지나가자마자 거기서 바로. 그럼 거기 박물관 지나서 미술관 지나서부터 미술관 가기 전입니까? 언덕을 내려가서 한 500m 가면 미술관이 있습니다, 왼편에 공연장이.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미술관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언덕 내려가서 바로 조금 올라오면 얼마 안 올라갑니다.
송만기위원
바로 거기서부터?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송만기위원
거기가 우리 양평이 아니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가평입니다.
송만기위원
가평이지요, 거긴?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송만기위원
가평에서 가평다리가 되는 거지 양평하고는 연결이 되는 다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명도 할 때 사실은 우리가 불리한 입장이지만 그건 따질 필요가 없겠네요. 가평에서 가평땅 교량을 하는데 양평이 왜 당신들이 뭔데 왜 그거 해줘?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래도 저희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니까요. 최대한 저희 의견도 낼 수 있도록 해봐야지요.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인도설치에 대해서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인도설치를 참 여기저기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옥천면 용천리 지금 다 끝났습니까? 그쪽에.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용천리 다 안 끝났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직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산을 확보 못해서 확보된 예산만 공사하고 중지돼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보통 인도설치를 미터수로 하면 어느 정도하는 건가요? 세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폭 말씀하시는 겁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보통 1.5m 정도, 이렇게 2m 정도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2m 정도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좀 지형에 따라서는 1.5m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저희들은 최대한 기존도로 부지로 최대한 활용해서 하다 보면 폭은 규정상 어디 있는 게 아니고 1.5m에서 2m 정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다니다 보면 인도설치 한 것을 많이 보고 다니는데요. 약간 좁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이 다니기에는 그런 대로 다닐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자전거도 또 지나다닌단 말이에요, 많이. 그래서 거기다 50㎝만 더 한다면, 2m 정도만 된다면 자전거도 충분히 다니고 사람도 부딪히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거리인데 너무 조금 약간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자전거를 지금 병행해서 쓰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옥천 쪽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자전거보다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옥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면사무소에서 지금 옥천3리에서 4리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면사무소에서 옥천면에 배당된 물이용부담금으로 자체적으로 지금 저희 계획과 맞물려서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지금 면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면에서 또 하는 이유가?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저희 군에서 빨리 처리 못해 주니까 면에서 자체적으로 좀...
화자
박화자위원
면에서 자체적으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빨리 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는 너무 감사하고 좋은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거기 나무도 한 20년 이상 된 나무를 잘랐단 말이에요. 제가 참 아쉽더라고요, 그런 부분. 왜 잘랐냐고 물었더니 도로 폭이 좁아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그게 3m가 넘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현재 도로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저도...
화자
박화자위원
2m만 된다해도 충분히 자전거도 다니고 사람이 백현리까지 나중에라도 또 중미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인도가 될 텐데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아주 예쁘게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저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무를 제거하고 해서 옥천면에 나가서 여러 가지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면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폭이 좁아서 하천 쪽으로 지금 일부 확장을 해서 석축을 쌓아 가지고 지금 확장을 하고 설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캐려면 아스팔트 포장된 부분도 건드려야 되고 해서 부득이 하게 나무를 제거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구간이라도 아신 쪽 구간이고 뭐고 간에 최대한 나무를 앞으로 살리도록 하겠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조금만 현장조사를 더 했더라면 제가 보기에는 나무를 안 잘라도 됐다는 거를 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저도 집주변이니까 그런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지금 예쁘게 잘 하고 있고요. 정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추진한 곳이 몇 군데나 되고 있어요? 인도설치가.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저희하고 면사무소에서 한 것까지 해서 9개소를 지금 추진했습니다. 9개소에 약 7.7km 정도를 추진했습니다. 인도는 저희가 보행환경개선,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향후 중기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가장 먼저 양평시장통 환경개선 보행자 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5월 27일날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주민들이 반발하거나 이건 이렇게 바꿔 달라. 이의제기하는 사람 없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큰 틀에서는 얘기가 없었고요. 지금 자기네 장사와 관계돼서 그런 걸 일부 얘기하는 게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틀에서는 지금 계획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반적인 공감대는 형성이 됐다 이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현일위원
막상 또 시작하면 또 반발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전에 상당히 필터링을 하고 또 특히 양평 누구보다도 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환영은 못 받으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양평시장번영회와 사전협조를 강화해서 그런 필터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잘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 총 지금 국비가 10억이지만 우리 군비도 사실 군에서 군수님 결정이라고 봐야지요. 20억이 투자되는 이 사업이 완료가 됐을 때 지금 현재와 어떤 개선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저희는 이 보행환경개선사업만 해가지고 시장이 살아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도 여러 가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장 내에 보행환경개선사업 자체는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해서 같이 다른 과에서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도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 돕고 또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면 우리 업무도 접목시켜서 같이 활성화하는 게 낫겠다 해서 공모를 하게 됐고 이게 되면 지금 우중충했던 시장이 좀 깨끗하고 활기 있게 되리라고 저는 장담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지금 현재 시장뿐만 아니라 역전길과 시민로, 지금 종축, 횡축 다 엇갈리는 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시장안길만 우선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현재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역전길은 2단계로 돼 있는데 1단계가 끝난 후에 안전처의 심의를 거쳐서 별도로 또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이 사업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연속사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닙니다. 일단 여기서 끝납니다.
박현일위원
이 사업은 여기서 끝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 아직 착공을 올, 공사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올 10월말이면 완공하는 걸로 돼 있어요, 여기.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여기 자료에는 10월말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설계를 완료해서 설계심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착공을 하게 되면 올 말 안으로 다 끝나야 될, 또 안전처에서도 올 말까지 다 끝내는 걸로 서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올 안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에도 거기 작은 개선사업에도 몇날 며칠 야밤에 텐트를 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주민통행 불편이 야기됩니다. 어쨌든 사전에 공사 예고라든가 주민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크게 간판이라도 써 붙여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영업에 지장이 안 되도록 그런 플래카드 게첩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좀 미리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고를. 두 번째 지금 양평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기본용역을 마무리 지금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마무리돼서 지금 향후 계획은 어떻게 경기도하고 협의,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하는 겁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2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바로 끝나는데 끝나면 그 계획을 국민안전처에다가 저희가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확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셔서 보행환경편익증진기본계획이 이제까지는 보행환경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가 지금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수립해서 고시가 되면 매 5년마다 변경요인이 있을 때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을 하고 또다시 승인고시를 받아서 해야 되고 또 이 계획에 의해서 기준을 해가지고 앞으로 인도설치사업이나 모든 것을 할 때는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현일위원
혹시 이 용역을 했을 때 시민단체라든가 양평사회단체 의견들을 반영한 내용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각 시민단체나 사회단체 의견은 반영을 안 했고요. 용역을 하면서 각 읍·면에 다니면서 용역사하고 저희하고 해서 읍·면마다 전체 설명회를 해서 읍·면에 의견을 받아가지고 읍·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에 양평군 보행자 안전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동해 우리 가수님을 비롯해서 양평예술인단체들이 직접 시각장애인들을 모시고 양평 시내를 전체 다 한번 휠체어를 끌고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많은 얘기가 됐었는데 양평에서 상당히 시각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걷기 힘든 도로다, 인도는 특히. 혹시 이 용역할 때 양평경찰서나 경찰청의 교통사고 통계분석 자료 다 참고 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이 용역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차원이 약간 다른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인도설치를 할 때 그럴 때 보행자의 안전성을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이것은 인도설치를 지금 안 돼 있는 구간에서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행환경하고는 지금 실제 걷고 불편에 대해서 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연차별 연동...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앞으로 인도를 할 계획을 공사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현일위원
각 읍·면별, 연차별 인도 사업비 확보 및 그런 중단계획이라는 소리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표현은 저거 하지만 각 읍·면 소재지에 도시계획 수립형식으로 읍·면별 인도설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 보행안전용역이 끝나면 우리 최종년도까지 사업비가 추계가 됩니까? 총 몇 십억, 몇 백억이 확보가 된다는 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사업비 추계는 나옵니다.
박현일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183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183억 정도면 지금 현재로써 우선 급한 불은 끌 수 있다 이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현재 12개 읍·면에 2019년까지 5개년 계획에 보면 약 46km에 18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이 적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연차별로 꽤 많은 돈, 최소한으로 30억 내지 40억, 50억 정도 인도 부분에 반영이 돼야 할 상황이네요, 지금.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이게 그러면 연차별로 한 30억에서 35억 정도씩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박현일위원
이 계획이 나오면 연차별로 그 계획을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좀 설명을 해주고 지금 이미 앞페이지에 기술이 됐던 제반 미처리구간 향후 계획이라든가 인도설치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어쨌든 이 계획이 나오면 총사업비를 연차별로 잘 확보해서 당장에 내년에는 어디어디가 시급한 우선현안으로 반영될 것인가 그걸 추후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소리산권역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소리산권역 종합정비사업이 기 시작돼서 지금 2016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사업도 완료됐지요? 석산1리 출렁다리 다 완공 끝났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민들 사용하는데 불편이라든가 위험요소는 없던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동네에서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입니다. 석산1리가 당초에 우리가 과거에 양평군 거의 첫 번째지요? 첫 번째 돈을 산촌개발사업을 투자해서 굉장히 실패한 뭐랄까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예산낭비만, 예산만 사장시킨 동네인데 어떻게 해서 이번 소리산권역 종합정비사업에 다시 재추진하게 됐지요, 그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소리산권역 종합정비사업하고 지금 말씀하신 산촌마을하고는 좀 분야가 다르고요. 지금 저희는 이 자체는 석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음1리, 산음2리, 석산1리, 석산2리를 권역으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어디 시설물 설치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걸 이용해서 지역에 사람들을 오게끔 해서 채용도 할 수 있고 지역의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이 전국적으로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잘 안 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연수권역과 산수유권역과 소리산권역을 추진하고 있고 이 권역사업에 또 문제점이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권역사업보다는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박현일위원
제가 시간 지난 것을 왜 또 다시 헤집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때 ’98년도에 적어도 그때 당시에 돈만 해도 18억입니다. 18억을 들여서 그야말로 지금 같이 광역개념은 아니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석산리 그 주변마을만 했는데 지금은 그보다는 더 커진 산음1리, 2리가 다 포함됐지만 당시에도 농산물판매장, 저온창고 해서 소득사업으로 하겠다. 또 체험방문객들 활용에다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결국은 그 막대한 돈을 갖다가 사장시켰는데 또 지금 현재 과연 이렇게 권역을 더 확대해서 이번에는 산음1리, 2리까지 한다면 지금 1차사업이 끝나고 2차사업들이 별자리체험장, 체험학습장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했던 실패사업을 다시 반복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을 더 진짜 이런 실패사례를 거울삼아서 더 완벽한 어떤 새로운 운영주체 또는 그때와 전혀 다른 체험학습장이 이게 과연 어떤 소득사업으로 연계될 것인가. 또 하나 산책로라든가 지역경제의 역량강화라든가 그때 당시에도 저온저장고라든가 농산물 판매장 만들어서 실패를 했는데 지금 만드는 것은 그때와 어떤 게 차별화가 되는가. 또 만약에 이게 다 설치가 된다면 지금 현재 미리 기 마을에 대한 운영주체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실행적 지도자들이 이미 나서서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셨는가 묻고 싶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이것이 되게 되면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공사가 이 사업이 다 완료되면 운영위원회를 해서 법인설립을 하고 다 해서 지금 운영자체는, 그 전 산림과에는 시설물을 해주는 것이었지만 이것은 지금 시설물 위주보다는 운영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같은 사업이라고 병행해서 들어가 있습니다만 연수권역으로 해서 연수리 지금 보릿고개마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산수유권역도 작년에 다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세월호하고 메르스 때문에 지금 많이 주춤 거리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지금 강원권과 경기권, 제주권 3개 도에서 산수유권역에 와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 신규로 된 사무장들이나 종사자 앞으로 운영할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수유권역이나 소리산권역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안 된 것만 자꾸 헤집어서, 과거에 우리 별자리 천문대에다가 출렁다리 설치를 했습니다.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철거를 했습니다, 용천리 말이지요. 지금 현재 또 용문산에도 출렁다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모든 원인이 결국은 사후관리입니다.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여기는 마을에서 주체가 아까 추진위원회에서 주체가 돼서 관리하는데 앞으로 걱정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믿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업이 아무리 몇 수십억이 들어가더라도 아까 종전에 사업비가 뭐냐. 종전에 실패사례를 저는 첫 번째를 연계시스템의 마을순환 산책로가 결국은 없어서 체험객을 끌어들이지 못했다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산책로, 마을주변에 연계된 임도든 어쨌든 주민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산책로를 완벽하게 조성할 계획입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완벽하게 산책로를 조성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산음리나 석산리에서 체험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와서 체험을 활동하는데 개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을 마을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체험을 개개인이 하다 보니까 체험 장소도 없고 해서 이것을 마을공동으로 앞으로 산음리나 석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실제 지금 말씀하시는 석산1리 지역은 큰 지원이 없습니다. 출렁다리만 하는 것이고 주로 하는 것이 지금 산음리하고 석산2리 섬이마을 그 폐교를 활용해서 별자리 체험학습장이나 폐교교실을 리모델링해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학교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산음리에는 지금 체험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산음1리는요. 그런데 장소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다목적 회관을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숙식도 하고 체험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 그 개별, 사업별로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동선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또 나누어서 여기 별자리 천문대 하나, 여기 예를 든다면 폐교에는 천문대 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시스템이 연계가 안 돼서 결국은 따로 따로 고객유치에 일실할까 싶어서 우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소리산권역 종합정비사업은 군에서 투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43억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18억 투자했다가 단 1원도 못 건지고 끝났습니다. 이것은 뭐 적은 일이 아니니까 이 추진위원회에 무거운 책무를 줘서 꼭 성공시킬 수 있도록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하이패스 IC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거기에 정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로 노력을 해서 경비절감을 한 40억 정도 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부분이 지난 5월 30일자로 이미 양평을 포함해서 정부에서 50%를 대는 것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것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저희가 당초에 2013년도에 IC가 절실해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다니면서 협의를 해가지고 IC 확정을 지었습니다. 2013년도에 협약은 사업비나 보상비 전체를 우리 양평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협약을 추진해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설계를 하고 나니까 총사업비가 197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 양평군에서 197억을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이나 직원들이 전체적인 것을 설계를 다시 검토하고 해서 설계의 미스나 또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도로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다시 재설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로공사에서는 “도로공사가 생긴 이래 지자체가 와서 도로공사에서 설계를 한 것을 항의하는 데는 처음이었다.” 그래서 잘 들어주지를 않아 가지고 군수님도 여러 방면으로 다니시면서 도움도 청하시고 해서 다시 도로공사에서 설계를 변경 검토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3월달에, 다시 설계해서 이번에는 재설계를 한 것이 155억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 그대로 했으면 197억을 할 것을 저희가 재설계 건의를 해가지고 155억으로 확정을 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50%는 지금 또 155억 중에서 이제 저희는 하이패스 IC 지침이 올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양평은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안 되는 지역이 하이패스 IC가 네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양평, 음성, 청주, 달성 이렇게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착공을 해서 시작이 되고 했지만 저희 네 군데도 지금 50% 부담을 해주는 것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서 그 50%를 공사비에 50%를 더 하면 155억에서 또 51억을 도로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업비까지 도로공사에서 뺐는데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104억만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1억을 도로공사에서 더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또 잘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아까 그 노력에 대해서 전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직자 이번에 애쓰셔서 진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정말 몇 십억을. 다만 못 박고 싶은 것이 방금입니다. 7월 1일자로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청주, 창원 국회의원님께서 이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유일호 장관한테 “야, 아까 방금 4개 빠진 데 양평, 음성, 청주 그 네 군데도 50% 다 줘라.” 그래서 국토부장관이 “주겠습니다, 50%.” 확답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아서 아까 방금 51억을 양평군 해당되는 것을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그러면 정말 과장님은 양평군민 대상이라도 하나 드려야 할 정도로 예산 절감하는 것이 됩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저희도 그 내용을 다 갖고 있습니다만 변재일 의원께서도 청주지역구이신데 저희 양평까지 거론하시면서 해가지고 장관께서는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도로공사를 갔다 왔는데 도로공사에서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적인 확정적인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아직 확정을 못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게 끝나면 이번 주에 국토교통부를 다녀오면서 좀 좋은 방안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가 허풍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장관뿐만 아니라 실무자들까지 지난 5월 1일자로 고속국도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갖다 자기네들이 개정해서 자기네들이 ”국가에서 50% 부담하겠다.” 자기들이 한 겁니다. 다만 우리가 거기에서 사전에 아쉬워서 우리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한 것은 자부담 한다 했는데 왜 이제 다른 소리냐.” 이렇게 말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장관까지 확답한 만큼 우리 과장님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추가로 아까 40억 이외에 51억, 정말 총 91억을 절감할 수 있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93억이 됩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 절호의 찬스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수리시설 보수 및 저수지에 대해서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금왕저수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묻고 싶은데요. 금왕저수지는 좀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장을 가서 보니까 또 자료를 봐도 그렇고 물과의 거리, 그 주변에 저수지를 만들어서 수용할 수 있는 농토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이게 그만큼 거리도 멀지가 않다. 이거 보면 이격거리가 300m, 그리고 농경지는 300m에 1㏊ 또 거리가 800m에 농경지 1㏊, 농경지가 3㏊ 정도면 저수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확보가 물이 확보가 안 돼도 농경지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사방댐이라 그러나요? 보, 보를 한 두 개, 세 개 정도 만들어도 충분히 이 농경지는 수용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거기가 계속 물이 흘러나오는 하천이 있지 않아서 보는 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을 가두어서 한 번에 가두었다가 쓰기 위해서 저수지가 필요한 지역인데 실제 저수지 이용능력은 많이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그 저수지를 좀 되도록 폐쇄를 하고 다른 대체방안을 찾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또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지금 있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한 결과가 D급으로 나와서 최고위험저수지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지 않으면 폐쇄를 해서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또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면 대체시설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국비 7억 5,000만원하고 해서 지금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왜 예산이 15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것을 보수를 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물론 만들어놓고 또한 관리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농경지가 그만큼 방대하지 않고 저수지로 쓸 만큼 그 물량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곳인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했다는 것이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계산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 저수지가 바로 그 밑에 집 있는 데만 쓰는 게 아니고요. 거기로 내려와서 그 밑에 경지정리한 데까지 다 몽리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거기까지 다 내려가지 않고 지금 개인 관정이나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써서 그렇지 저수지 몽리면적은 지금 거기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쭉 내려가면서 경지 정리한 지역까지 몽리면적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갈수록 그 수리시설이 돼 있는 게 굉장히 적고 그만큼 물량을 많이 받아들을 수 있는 땅이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수지가 그만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저수지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니, 그게 지금 2차선 도로에서 좌측으로, 가보셨으니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몽리면적은 들어가는 입구만이 아니라 그 도로를 우측으로 해서 쭉 내려가면서까지 다 몽리면적으로 지역이 돼 있고 지정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수지가 너무 작고 해서 물량도 적고 하다 보니까 개인 관정들을 파 가지고 많이 또 관정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 저수지를 활용을 좀 못한 면도 있습니다만 지금 노후저수지이기 때문에 실제 정부에서도 큰 관심이 없다가 2년 전에 경주에서 저수지 붕괴가 되면서 사고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일제히 전체적인 저수지에 대해서, 지금 금왕저수지뿐만 아니라 저희가 노후저수지에 대해서는 지금 금왕저수지 말고 부안저수지, 점골저수지, 또 삼풍 신애, 지금 저희가 D급 받은 것은 다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용도 농업용이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인명피해도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집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보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수지가 계속 또 그런 보수를 해야 될 저수지가 나올 텐데요. 만약에 그렇게 또 필요하지 않은 저수지가 나와도 계속 또 보수공사를 하시겠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요. 필요한데...
화자
박화자위원
물론 필요하겠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필요한데 그게 노후가 돼서 사고가 났을 때는 인명피해가 없든지 이러면 모르지만...
화자
박화자위원
그보다 더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한다. 그 얘기잖아요. 아무튼 새로운 저수지를 만들 때는 충분한 계산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저수지는 신규로 저희는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옥현 광양저수지가 사업비가 2억으로 세워졌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1억이네요, 자료에 보면. 이거 확인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광양저수지요?
이종화위원장
예.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광양저수지하고 백동저수지하고 해서 2억입니다.
이종화위원장
합해서여서 그래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러면 합해서 지금 3억이면 더 많이 됐네요.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지방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지만 우리 양평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7개소인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19개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19개소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 중에서 금년도에 7개소를 유지·보수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농수로 관리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보면 전에 보면 옛날에는 수리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회비도 내고 이러면서 자체 마을별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수리계가 명목상만 있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농수로가 잡초라든지 또 깨진 부분, 파손된 부분 이런 데가 많거든요. 이런 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저희가 매년 수로정비도 일부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만 아주 경미해 가지고 요구대로 다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많이 농사짓는 방법이 옛날에는 본인들이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수를 하고 또 정비를 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자기 논에 들어가는 물꼬도 터달라는 입장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수로 정비자체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있다가 농사지을 때 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안 되면 그때 와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년에 각 읍·면마다 한 2억씩 정도 해서 용수로를 보수하고 있는데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수지를 또 여러 군데 보수를 하다 보니까 용수로 수리비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는 용수로의 보수비나 이런 것을 더해서 앞으로 유지·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저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지금 사실은 자기 욕심도 많이 부려요. 그래서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영농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에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강상∼강하 간 도로 확·포장과 양근대교 확장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 최대의 현안이자 정말 우리 이번에 과업입니다. 진짜 7대 의회의 과업이자 군수님 6대의 민선군수의 과업입니다. 이 부분이 과연 임기 내에 강상∼강하 간 도로 및 양근대교가 확장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제4차 국지도5개년계획에 반영만 돼서 예산추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확정이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저희는 지금 강상∼강하하고 양근대교는 4차 국지도5개년계획에 다 아시다시피 현장확인, 실사까지 다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본계획이 일단 4차 5개년계획에 들어가야 사업도 시행이 되기 때문에 본 4차 국지도5개년계획에 포함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확정이 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여론을 통해서 경로를 통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최우선 순위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사업이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내년 총선이 있습니다, 사실. 총선 전에 여야가 이렇게 같이 한 목소리를 내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총선공약을 떠나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의 국회 교통위원장에 우리 박기춘 야당 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지난 27일날 양평 그쪽 위원장을 비롯해서 다 만나 뵙고 제발 좀 양근대교와 강상·강하 간 도로 국회차원에서 예산을, 국회 국토교통위원 차원에서 국토부 장관을 때려잡든 어쩌든 돈을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그걸 반영을 해서 체크를 했고 또 여기 양평군에서도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인 정병국 국회의원님께서 충분히 수기를 하고 또 이런 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호재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향후 국회의원이 나오고 어떤 군수가 나와도 이걸 관철시키기는 힘들 겁니다. 이게 끝나면 향후 양평 제3대표 옥강대교라고 하지요. 옥천과 강하를 놓는 다리를 큰 거를 하나 국가전략상으로 놔야 됩니다. 할 일이 태산이라서, 그래서 지금 방금 결론적으로 일단 제4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돼야 나머지 예산이라든가 모든 걸 거기에 집중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일단 이게 계획이 들어가야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지금 계획을 기재부에서 3월 26일날 현장을 와서 의원님들도 다 그때 보셨습니다마는 인사도 해주셔서 참 거기서 인상 깊게 돌아갔습니다마는 저희가 9월까지 기재부에 용역이 끝나면 다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때까지 최대한 이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군수님도 이게 최우선순위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직접 서울청장을 찾아가셔서 저녁까지 식사를 하시면서도 여러 번 부탁을 드리고 해서 하여튼 우리는 우선순위가 배정이 될 수 있어야 사업도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첫째는 제4차 국지도5개년계획에 들어가는 거고 둘째는 들어갔다 하면 최우선순위로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고 전략적인 여러 가지로 진짜 양평의 역량 있는 모든 인적자원 인맥을 다 동원하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국회의원, 군수님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금 어쨌든 이 부분이 방금 말씀한 대로 반드시 제4차 국지도5개년계획에 포함되고 또 포함된 뒤에도 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시시각각, 혹시라도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는 어떤 낌새라든가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바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국회 그야말로 우리 양평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장님이 지금 담당 국회위원장이 있을 때 좀 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애쓰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제가 지금 강력히 말씀드려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양근대교 확장이라는 것이 한 500억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 강하면과 대심리 쪽에 다리를 하나 만들면 이 모든 차량이 분산이 돼서 강하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안 옵니다. 그리고 분산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차량보다도 더 적은 차량이 양근대교로 다닙니다. 그러면 강하면 사람들은 그냥 대심리 넘어서 서울로 갈 수 있고 굉장히 편한 교통상황이 되고 나누어지기 때문에 모든 면이 편해지고 좋아지는데 강하면 사람들이 아주 하늘에 기도할 정도로 “다리 하나만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꿈같이 기다리는 건데 양근대교를 확장해서 이게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강하하고 대심리에 다리 하나 만드는 게 그 돈이면 훨씬 더 분산이 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강을 건너가는 교량이 지금 저희는 2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 지리적으로는 강하와 옥천을 연결할 수 있는 교량도 필요하고요. 또 양수리지역에서 광주를 연결할 수 있는 교량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리적으로는요. 그런데 교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교량을 다 놓을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송만기위원
잠깐만요. 그 말을 좀 자르겠습니다. 다리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 2개밖에 없으면 지금 금방 그랬잖아요. 언제 제가 양수리하고 거기 다리 얘기했습니까? 지금 중요한 건 하나라도 확장의 문제가 아니라 분산이 되게, 강하면하고 대심리 쪽만 하나 놓더라도, 아니면 다른 데라도 더 있습니다. 옥천이든 어디를 놓든 차량분산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는 거지요. 지금 이거는 확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아까 방금 전에 강상·강하 4차로 확장하고 양근대교 확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근대교나 강상·강하가 이제까지 못 된 게 교통량이 없어서 대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교통량이 안 돼 가지고요. 지금 양근대교가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된 게 지금 강상 IC가 되는 전제조건으로 강상 IC가 되면 강상 IC에서 나오는 교통량이 한 5,700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이 양근대교를 건너온다는 전제조건하에 지금 교통량이 되는 겁니다. 교통량이 되지 않으면 경제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강상에서 옥천을 건너오든 어디를 건너오든 경제성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위치적으로는 저희는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그래서 사업비 책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대상에서 제외됐던 겁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5,000여대가 강상 IC로 빠져서 이리 오기 때문에 교통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업성이 된다는 얘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기존교량을 이용하는 교통량하고 플러스가 5,700대가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송만기위원
그거 사업성이 되는, 그거 틀리신 말씀 아니에요. 그러나 강하면 쪽하고 대심리 쪽에 다리가 생긴다고 할 경우에는 참 많은 분들이 큰 혜택을 보는데 이런 것이 사실은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지요. 냉정히 그렇게 생각을 가져볼 수 있겠지요? 제 말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엉뚱한 소리입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닙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송만기위원
많은 다리가 있으면 좋다고 하셨는데 그럼 하나씩이라도 해야지요. 하나라도 만들어주면...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니, 그런데 그게 저희 군비로 하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원을 받으려니까 경제성이 나오고 타당성이 있어야 지원대상이 되거든요.
송만기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경제성...
이종화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송 위원님 죄송하지만 교통 분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다른 시간을 이용해 주시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양근대교 확장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강하면 사람들 그 숙원이고 정말 아주 교통이 불편해서 참 힘들어하는데 강하면과 대심리 쪽에 다리 하나 놔주는 게 오히려 이 500억이라는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우리 군도 군비가 아니라 도비나 국비로 해서 활용한다고 하시는 건데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 그동안 수십년 동안에 돌아다녀야 되는 부분, 교통의 불편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설득을 해서라도 만들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이 된 거 저같이 힘없는 의원의 힘으로 될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고 제의를 하고 떠들어야 이런 강하면하고 그분들의 숙원사업이 좀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의 길이 트여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서 과장님도 아마 생각은 똑같을 겁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안 된다는 부분은 저도 이해는 하지만 강하면하고 우리 대심리 쪽 다리 만드는 거는 심도 있게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하남～송파 간 민자고속도로 재추진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민선5기, 6기 최대 최우선 공약사업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양평～송파 간을 민자로 가장 최우선점으로 놨다가 어쨌든 관련 분석, 경기도에서 민자보조가 어렵다. 과장님 추진과정을 다 알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자동적으로 이게 뚫리면 양평에 다리 하나 더하고 양서 아까 말한 항상 옥강대교, 아시아신학대학교에서 강하로 하나 다리 놓는다. 이 다리만 뚫리면 그냥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재점화가 됐습니다, 인근 하남에서. 이 부분을 양평군에서도 최근 심도 있게 한번 거기 하남 얘기는 양평의 의원님들 또 국회의원들과 협조를 해서 공동연대를 해서 추진하는데 힘을 쓰겠다 했는데 양평에 혹시 관련 유관공문이라든가 이런 협조공문 온 적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광주나 하남 쪽에서는 같이 추진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또 경기도와 협의를 해본 결과는 지금 방금 전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강상·강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하남～양평～송파 간이 되게 되면 양서 도곡리에서 광주 쪽으로 도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강사·강하의 교통량이 확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강상·강하 4차로는 앞으로도 영원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강상·강하 확장이 확정이 된 후에 그 후에 저희 군에서는 본 도로를 추진하고자 계획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하셨다면 위례신도시, 미사강변도시를 떠나서 우리는 단독, 아까 말한 대로 우선 최우선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근대교 확장과 강상·강하 확·포장이니까 전력투구를 하시고 송파라든가 민자고속도로 문제는 추후에 여건이 성숙됐을 때 다시 재도전할 수 있도록 그런 로드맵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잘 조정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만약에 지금 제4차 국지도 5개년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강하·강상 IC가 먼저 생긴 다음에 이거를 추진하는 중입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예비타당성을 하고 있습니까?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이거는 그거와 별개로 움직이는 겁니다. 별개로 움직이는 건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별개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것도 저희가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퇴촌서부터 양평까지 지금 강상～강하 구간이 되겠지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이 국지도 4차로 계획이 무산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국지도 4차로를 확장을 결정지은 다음에 그다음에 본도로는 연결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도마 IC가 지금 퇴촌을 지나 광주 막 가다보면 삼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감일지구에서 거기까지 나오는 거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높습니다. 거기까지 나오면 도마 IC에서 바로 퇴촌으로 해서 양평으로 4차로로 오기 때문에...
화자
박화자위원
남종터널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니요, 지금 남종이요?
화자
박화자위원
남종터널.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 군에서는 도마 IC에서 양서면 도곡리까지는 일단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려고 합니다. 도마 IC에서 강상·강하로 해서 4차로가 되면 양평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화자
박화자위원
그 부분을 먼저 신경을 쓰신다 이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그 기재부 10월달에 이게 다 어느 정도 알 수 있나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추진들이 상당히 늦어졌다. 지금 참 늦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남이나 지금 남양주가 지금 엄청 커지는데 간접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양평이 상당히 앞으로 아주 이동인구 때문에 밀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안 그러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저희 지역이 같이 쫓아가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좀 저희는 항상 불안합니다. 양근대교가 경제성이 1이 안 나옵니다. 강상·강하도 지금 1이 안 나옵니다. 경제성이 1이상이 돼야 확정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경제성이 안 나오지만 정책적으로 좀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해서 최대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근시 광주나 남양주나 여기는 잘되지 않냐 이렇게 많이 주민들도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쪽과 이쪽은 경제성을 비유할 때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경제성을 떠나서 지역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최대한 움직이고 있으니까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도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단석～명성 간 도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가현리에서 2차선까지 나오는 도로가 개설하다가 중단이 돼 있는데요.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단석～명성이 처음에 말씀드린 화전～곡수와 비슷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군도 9호선이 양동 단석리에서 단월 명성리까지 가는 도로로써 지금 저희가 이 도로도 지금 금왕리에서 가현리까지는 일부 공사를 해서 연결을 시켰습니다. 지금 5.8km가 가현리 구간이 1차로로 돼 있어서 아주 교통운행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게 도비로 의존하다가 지금 도에 재정도 어려워서 지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중단돼 있습니다. 지금 이 도로도 지금 저희가 지난 2014년 10월달에도 건설국장이 현장확인을 하고 내려와서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현실성은 인지를 하지만 예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도로도 장기계획에 맞게끔 하여튼 조금씩이라도 단 5.8km를 한 번에 할 수 없다 해도 앞으로 계획을 잘 나누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이렇게 아까 처음에 질의 드렸던 것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중단된 도로에서 좀 사람들이 불편해 하고 잘못하면 사고도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좀 더욱 더 적극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5인 이상 집단민원사항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건설과 소관사항 전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감사 나왔을 때 '13년도에 농업생산기반시설외 목적 외 사용승인 소홀에 대해서 지적 받으셨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목적 외 사용승인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우리 강하면하고 지평 가나안농군학교 구거 도로로 편입되는 거 기부채납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소하천 정비계획법을 정비구역이라고 해서 재정비한다고 해서 이미 그냥 훈계만 하셨잖아요. 모르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지금 세우셨어요? 모르세요? 우리 팀장님도 모르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소하천 정비계획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고요. 지금 가나안농군학교 진입로...
요찬
송요찬위원
도로 부분에, 진입로 도로 한 121평 정도 되지요? 405㎡. 구거를 가지고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가 팀장님 내용을 아세요?
승관
백승관건설과기반조성팀장
예,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반조성팀장 백승관입니다. 그 지적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농군학교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들면서 일부 구거가...
요찬
송요찬위원
405㎡.
승관
백승관건설과기반조성팀장
예, 들어가 있는 거 있고 그다음에 소하천에 포함된 목적 외 사용승인을 내준 게 일부 있어 가지고 그거 지적당한 걸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그럼 그 지적대로 정비계획을...
승관
백승관건설과기반조성팀장
소하천 정비계획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포함된 구간도 있고 제척시켜 놓은 부분도 있어 가지고 제척시키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거는 거기서 결과를 보고 고시가 나야지 그건 조정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용역은 추진됐다는 얘기지요?
승관
백승관건설과기반조성팀장
소하천 정비계획은 운영계획을 다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
승관
백승관건설과기반조성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각 부서에서는 사실 몰라요. 서로 통보 안 하고 협의 안 하면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게 부과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요?
승관
백승관건설과기반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부서 간 허가 내주거나 이럴 때 좀 협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백승관건설과기반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과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허가과 소관사무에 대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태허가과장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생태허가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태허가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3일 생태허가과장 조규수.
이종화위원장
생태허가과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태허가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불법사항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리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제반 인·허가 하는데 우리 생태허가과 인원으로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생태허가과장 조규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인원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정원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한 최대한 저희 인원으로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분발하고 또 군수님께 보고 드려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용문농협에 그야말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배 째라. 나 못 내겠다.” 그래서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지요? 인력이 부족해서 못 받는 것은 아니지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다 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다 받았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저한테 준 자료가 총 7,300만원 맞습니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다시 다른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과, 저한테 주신 자료가 정확히 2013년, 2014년 두 번에 걸친 게 자료가 맞습니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2013년 3월달에 다문리 본건물 하나로 마트 불법부과 1,508만원, 또 2013년 6월 24일 소매점 부과 2013년에만 3번, 3월달, 5월달, 6월 26일, 왜 이게 기존에 부과했던 액수와 지금 여기 기재된 게 혹시나 총액부과를 해서 거기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돈이 줄거나 아니면 일부를 분할납부 한다든가 제가 모르고 있는 뭔가가 있습니까? 지금 이 자료 말고?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지금 먼저 저희가 부과한 내용을 갖고 계신가본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제출한 2013년도, 2014년도 한 내용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신청해서 다시 우리가 실사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고지를 한 후에 우리가 작년 2014년 10월 28일날 다 납부토록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 조정을 했다고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일부 양성화 조치나 또 돈을 좀 줄여준 겁니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그러니까 보면 실질적으로 건물현황 이런 것을 갖고 당초에 부과를 했는데 실제로 내역을 가지고 와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작년에 이의신청을 해서 저희가 다시 실사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3년도 것은 4,600만원, 2014년 것은 2,600만원을 부과해서 다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여기 내용이 적시된 게 맞다는 이 소리인가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 혹시 압류해서 공매처분 한 사례는 전혀 없습니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박현일위원
겁만 줬습니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겁만 준 게 아니라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용문농협에서 자진 납부하겠다. 이렇게 해서 납부된 내용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단월면에 있는 보룡리 781번지, 마룡리 창고 826번지 이 부분도 양성화 조치를 했습니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지금 뭐냐 하면 그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양성화돼서 그것을 깎아주는 게 아니고요.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내야 됩니다. 내고 나서 지금 용문본점이나 하나로 마트나 다문건조장 단월지점인 마룡창고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시정조치하고 있고 또 철거를 일부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제가 말한 보룡리하고 마룡리에는 시정조치를 하거나 철거할 계획이다 이거지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철거한 부분도 있습니다, 단월 지점에 그 창고는.
박현일위원
아, 다문지구는 철거를 했다, 일부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마무리, 그야말로 용문농협과 마무리 지을 남아 있는 게 뭡니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지금 철거한 것은 단월지점 것을 철거했고요. 용문본점하고 하나로 마트는 구거 부분이 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거부서하고 협의만 완료하면 저희는 양성화조치를 해드릴 겁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이렇게 꼼꼼히 짚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야말로 군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행정적인 교감을 통해서 서로 기관 대 기관으로서 예의를 존중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공과금도 수납을 않고 또 군에다 막말로 이것은 마치 우리 군에서 뭘 안 해줘서 못하는 것처럼 소송을 너무 질질 끌고 그러면서 정작 자기네들은 다 불법적으로 하고 그리고 돈 내라고 하니까 1년, 2년 동안 돈을 안 내고 배 째라는 식으로 또 하다가 결국은 아까 압류를 하고 공매 한다고 하니까 겁이 나서 냈고, 또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이 너그럽게 여러 가지 조정도 해주고 지금 현재까지도 마무리가 어쨌든 최종 촉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시간적 여유를 준 것도 있고 우리 군에서 베풀 수 있는 모든 관용은 다 베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기관 대 기관으로 서로 강제로 뭘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선례로 다른 농협도 정말 우리가 군에서 죽기 살기로 그 쌀을 팔아주고 그야말로 양파를 팔아주고 한다면 농협에서도 충분히 진짜 신용사업 외에도 경제사업 하고 해서 서로 기관 대 기관 예우를 가지고 서로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가 이번에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런 뜻으로 알겠지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 마무리,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4년도, ’13년도 것은 다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한 14억 9,000만원 정도 돼요. 이 부분은 다 받으신 거예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그 14억 9,000만원은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2011년도에 107건, 2012년도에 130건, 2013년도에 220건.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용문농협 것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지요? 전체적인 것을.
요찬
송요찬위원
예, 전체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의 다 받고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저희가 작년에, 제가 자료는 2013년도를 갖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가 223건에 5억 9,300만원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219건에 5억 9,300만원을 납부를 받았고요. 징수를 했고요. 2014년도에 266건을 부과해서 262건, 그러니까 4건 정도를 못 받고 6억 4,400만원을 받아들였고.
요찬
송요찬위원
아, 거의 다 받으셨고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 물론 한 몇 건 정도가 있는 것은 형편이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이 부분을 전자적으로 다 관리대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수기작업 하고 있어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지금 데이터베이스로.
요찬
송요찬위원
데이터로 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관리가 그래서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그런 부분이 안 됐었지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 일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업무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전산화 되지 않고 이러면 사실상 매일 오류 납니다, 이거 매시간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철저히 관리하셔서 건축물 위반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제때 부과하고 또 제때 받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서희스타힐즈에 대해서 박현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서희스타힐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들이 하는 아파트조합 하는데 뭘 의원이 거기까지 끼어들고 질의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에 대한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1리에 민간주택조합이 결국은 5년만에 기회비용을 다 날리고 주민들 수많은 갈등유발을 시키고 찬성·반대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장밋빛 청사진, 정말 우리 군수님께서 보도 자료를 해서 양근1리만 재개발되면 양평에 아파트가 얼마 들어온다. 보도 자료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최종, 결론적으로 못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민간개발이 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최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언론을 타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주택홍보관이 양평역 앞에 그야말로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제일 크게 우뚝 서 있던데 이 주택홍보관이 과연 분양에 대한 모델하우스개념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들의 상담소 개념으로 가설건축물 허가입니까? 정확한 인·허가 규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주택홍보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거기.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하는 것은 해주지를 않고요. 저희는 가설 건축물로 이렇게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가설 건축물은 전시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저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설 건축물 전시장으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좀 오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적인 것은 그렇게 허가가 나갔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인데 그러면 상담하고 적어도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사무실용으로 나갔다 이거지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전시장으로요.
박현일위원
예, 전시장으로. 그런데 그 분들이 전시장을 그야말로 모델하우스와 똑같이 만들어놓고 평형을 나누고 이렇게 모든 규모, 몇 평형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누가 봐도 그것을 밖에서 보면 100명이면 100명 다 이것은 모델하우스 개념이지 이것은 그냥 단순한 홍보개념이나 주택조합원들의 알림에 대한 어떤 그런 고지는 아니고 적어도 이미 분양이나 이런 정도의 꽤 큰 규모고 믿음직한 모델하우스구나. 이렇게 저는 혹시나 오해나 인식이 갈 것 같아서,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주택을 알리기 위한 어떤 전시장입니다.” 어떤 문구라도 하나 플래카드라도 써 붙여야 하는데 앞에 가보셨지요? 분양완료, 무슨 주택조합 한다고 앞에다가 대문짝만하게,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주민들이 오해를 살만한 부분이 있으면 권고사항이라도 법적 제재가 없다면 당초 목적이 이게 전시장이니까 전시장 목적대로 너무 오해받지 않도록 하라고 어쨌든 지도·감독은 못합니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서희건설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많이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으로 하는 그런 주 건설업체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 대한 법적인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혹시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런 데에 현혹돼서 또 돈을 이렇게 냈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단을 못하는 게 이게 제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주저앉을 것이냐. 어느 누가 이것을 장담할 수 있느냐. 저희도 판단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불법으로 가거나 탈법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하게 제재를 가하는 부분이 있으면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 아마 인터넷이나 이게 홍보분양팀들 예를 든다면 모집을 해오면 대응의 사례를 주겠다든가 또는 인터넷 홍보상으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초역세권, 초역세권 맞지요, 이런 부분들. 또 가장 좋은데 홍보를, 제가 이거 빼온 겁니다, 서희스타힐즈.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 홍보가 웬만한 큰 규모의 일군 사업 중에서도 한 1등, 2등, 3등 정도 하지 않으면 못할 정도의 홍보가 진짜 대단합니다.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서희가 이렇게 규모가 있어서 할까. 또 과연 지금 추진주체세력들이, 이게 나중에 다 비용으로 들어갈 텐데 이렇게 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요. 첫째 지금 학교가 만약에 그 건축물이 지어진다면 양평초등학교가 과연 교실 증축할 수 있는 여력, 땅이 있을까요? 저는 교육관리청에서 지금 양평초등학교는 단 한 평도 늘릴 수가 없다. 또 지금 현재 한 교실당 예를 들자면 30명이라면 그것을 갖다 34명, 35명 학생 과포화 상태라 그것을 늘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여기 아파트 측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학교증설에 대한 협의를 들어가면 수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혹시나.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 있는 거기가 일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도시과에서 하니까 그 협의과정을 제가 예단해서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양평대로 3-1호, 구보건소에서 신보건소까지 연결되는 당초에 25m 도로를 축소해서 5m를 축소했습니다. 지금 20m를 축소했는데 그게 당초계획에는 한 700억에서 800억 든다 했습니다. 일부 양평군에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지금 현재 양평역 앞과 우리 시장 앞에 굴다리 옛날 기상관측소 일부를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뚫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 현 보건소와 양평역까지 이어지는 그 도시계획도로가 뚫려야만 여기 메인, 적어도 이 아파트의 측면을 하는데 기부채납 및 이 도로 개설계획이 우리 군에도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도 돈이 없어서 적어도 그 돈을 다 여기 아파트에 사서 기부채납 하지 않고서는 이게 아파트자체가 좀 힘들 텐데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하십니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저희 이제 들어오면, 사업계획 들어오면 우선 제일 먼저 걸러질 게 지구단위계획에서 다 도로 부분 이런 것, 기부도 채납할 부분들을 다 거릅니다. 그 부분에서 최대한 우리가 협의해서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다 정해져야만 아파트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오면 저도 거기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가서 전반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압축하겠습니다. 결론만 말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인한 조합원들의 주택자격요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런 서희스타힐스라든가 전국적으로 지금 아파트조합원 모집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시행사 이윤을 줄이고 토지 금융비용을 갖다 줄여서 그야말로 입주자들이 10%, 20%라도 싸게 들어간다면 참 바람직하지요.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들은 지금 초역세권이라는 미명 하에 여러 모집을 하고 조합원을 갖다 하는데 그 남은 사업액을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양평군에서 주택조합이 5년 동안 추진하다 우리 군 승인 하에 했다가 문을 닫았고 또 혹시라도 사업업체의 그야말로 사업부지가 제대로 앞으로 확보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 두 번째 공식력 있는 어떤 회사에 신탁을 갖다 맡겨서 이게 안정적인가. 세 번째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과연 투명하게 관리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양평주민들이 좀 이번 차제에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아까 역 앞에 모델하우스 같이 크게 있어서 너무 모집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혹시나 눈속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군에서 혹시 적법한 절차가 아니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그런 데에서는 주위를 좀 환기시켜달라는 차원에서 이 질의를 넣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용문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용문 자연환경 보전지역 내에 혹시 불법사항을 단속하거나 또 연례적으로 검찰에서 손대고 있는 연례행사적인 우리 군차원의 어떤 하천불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지금 지도·감독 차원에서 이게 단속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내에서는 저희가 가급적 단속을 안 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이 저는 두 가지입니다. 양면성인데 계절장사라서 그런 부분들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뱀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지역이미지를 깎아내려서 지역에 있는 관광자원에 대한 이미지훼손과 이어지는 것은 주의·계도를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TPC골프장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TPC골프장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 내용은 저류지라 그러지요. 골프장 안에 있는 개인사유 저류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라든가 이용문제를 갖다가 혹시나 가닥이 잡혔는지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박현일위원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 해당사항 없어서 저희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 골프장 내에 당초 허가 때 평해대로, 관동대로지요. 구관동대로가 여주에서 양평으로 넘어오는 구 산길을 보존해야 된다. 골프장 내에서 그걸 관리보존 해야 한다. 그런 지침은 혹시 받은 적 없습니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 초기 인·허가 사항을 확인할 수는 있지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 나중에 한번...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 나중에 있으면...
박현일위원
예,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
박현일위원
당초에 여주 고달사지에서 양평까지 구도로가 그 골프장 부지 내에 13개인데 우리가 관동대로라고 말하는 평해대로 만큼은 존치를 해야 한다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인·허가 민원 잘 해주시고 계시고 제가 우선 부용리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부용리 산 32-27 불법산지 훼손이 크게 자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짚고 가고 계신가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이게 어제 오늘 이루어진 게 아니고 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오래 돼 갖고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돼서 예를 들어서 우기철 같은 때 쓸려 내려가서 재해예방시설로 해서 우리가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가 좀 하다 보니까 좀 불법이 있어서 저희가 적발을 해갖고 사법조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보이는 면들도 많습니다. 저도 나가서 현장을 가봤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 이루어진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치유를 할 수 있을까. 또 만약에 그걸 그대로 방치했을 때 문제점이 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어떤 부분은 허가를 해주고 어떤 부분은 도저히 안 되는 부분도 고발해서 다시 양성화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산지행정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꼭대기까지 까져 있다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저희가 정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어쨌든 저도 민원인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상당히 큰 불만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그 양반이 안하무인격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불법훼손, 산지가 훼손이 되는 건 잘못된 거니까 과장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 민원 인·허가 민원이 나중에 있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산지전용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생태허가과 소관사항 5인 이상 집단민원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서종면 수입리에 택지조성 공사로 인해서 보강토가 높게 쌓여져 가지고 수입3리 계곡 내려가는데 언덕 옆에 그게 높아 가지고 어느 분들은 “나 저거 때문에 못 살아. 위험해. 나 이사 가려고 그래.”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게 그거는 원래 불법 아닌가요? 수입3리 계곡 내려가기 전에 거기 붙어있는 벽이 상당히 높게 돼 있어서 올라오는 끝하고 안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이 사실 우리 군에서 땅을 좀 넓혀줘야 되거든요. 이 안쪽에 많은 가옥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현장을 나간 것만 기억하고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 갖고 제가 성급하게 답변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제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태허가과 소관사항 전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관내에 장기 미사용 건축물이 많지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 부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저희가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이 난리고 그런데 하여간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다 수립을 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착공을 안 했다든지 이런 거는 다 정리할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 한 몇 건 정도 돼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제가 정확히 건수는 모르겠는데 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몇 천 건 되지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몇 천 건까지는 안 되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몇 천 건 돼요. 한 3,000건 이상 될 같아.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그게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가가 안 되면 취소가 되고요. 허가 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뭐를 창고로 사용을 하기로 하고 사실 입주를 해서 사시는 분들 어려우신 분들 사실 계세요. 그런 거 사실 단속도 못하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저한테 그런 거 물으시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려움이 많으세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흉물스러운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 장기 미사용인 건축물 3년 이상되는 건축물들은 우리 과장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또 이행할 수 있는 데 이행시키게 하고 정말 부득이 하게 하시는 분들 사실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지요. 가서 사실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가셨다가 만원짜리 라면이라도 하나 더 사주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외해 놓고라도 단속을 좀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하여간 매년 저희가 수립을 해서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과장님께 최근에 양평읍, 용문, 양수리 3개 거점지역에 혹시 도심지 전반적인 주차실태를 한번 파악하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주차실태는 사실상 솔직히 말해서 파악은 못했고요. 제가 느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나름대로 주택조례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현재 「주차장법」에 의해서 허가기준이 0.7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좁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를 거기다 못 대다 보니까 다 도로로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주택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타 시·군에 비교를 해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그래서 주차대수를 조금 올려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우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 근본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의 어떤 제도적인 법적인 시스템 문제로 완전히 매몰위기입니다. 특히 우리시장부터 옆에 그 골목 이면도로 밤에 대지도 못합니다. 또 심지어 공흥2리 골목, 먹거리골목 잠깐 음식점 몇 개만 있으면 아예 주차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아침 출·퇴근이나 짜증내기 비일비재고 게다가 기름을 하나 더 부은 것이 양평 철도역, 양평역에 내 땅 찾기, 용문역에 내 땅 찾기 그러면 우리 군에서 나갈 방법이 없어요, 주차타워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겨우 남아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창대리 거기에 있는 철도부지 좀 미리 확보해서 거기다 주차해 놓고 앞으로 만약에 롯데마트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거기까지만 걸어가서 장을 본다든가 지금 철도부지 미리 선점을 해서 한 것 또 양수리 같은 경우는 지금 옹기 파는 곳을 어쨌든 계약기간 끝나면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사든지 우리 공용주차장 대규모 주차장 타워를 만들어서 세미원 일대에 다만 한 300대라도 세미원 전용주차타워를 하나, 그런 방법 그리고는 아까 우리 송요찬 위원님이 주장하신 양평군청 지하를 파고 들어가는 것, 양평초등학교를 파든 다문초등학교를 파든 학교 밑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중·장기 한번 정말 머리 좋으시니까 한번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하여간 제가 답변 드린 거는 주차장을 만드는 거는 저희 소관이 아닌데 하여간 건축과 관련돼서 「주차장법」 협의하니까 거기서 어떡하든지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또 건축주들한테는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차원에서 잘 정리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고 또 허가도 그렇게 나가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대형건물, 구 양평의 저기 굴다리 우리시장 옆에 있는 옛날 DC마트 자리, 그런 대형건물 또 양평극장이라든가 그 입구만 개·보수 한 500만원 들여서 개·보수하면 대형주차장 되는데 지하주차장은 전혀 활용하지 않고 1년 365일 문을 잠가 놓는 그런 모든 자기 이용시설은 다 병원도 있고 학원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노상주차를 하고 그런 비양심적인 건물주라든가 건물관리인이 있다면 그런 것은 타깃으로 일벌백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노문분교에 제가 진정서를 받은 게 있는데 양평군에 야영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저희가 야영장이 47개소가 당초에 됐어요. 47개소가 돼서 이번에 일제점검을 해서 폐쇄할 건 폐쇄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등록이 지금 적법하게 등록된 게 15개고 불법이 13개라서 지금 고발 4개, 시정 중에 9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게 18개소, 그다음에 등록이 안 되는 곳은 1개소를 제외하고...
송만기위원
등록을 준비하고 곳에 혹시 노문분교 자리도 있습니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그거는 지금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7개소에는 안 들어갑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요? 아직 시작은 안 한 건데 중요한 건 마을주민들이 굉장히 여기서 협조를 하고 있고 마을이장님이나 마을 분들이 이분들이 길도 허가를 내주고 아주 좋은 일을 여기서 많이 하고 있어서 또 제가 민원인들 만나 보니까 전혀 악한 사람들도 아니고 불법을 사행할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이장님하고 통화 한번 해보셔서 어떻게 된 건가 우리 담당이...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아니, 그거는 허가해 줬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랬어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 허가해 줬고 일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750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민원 생겼다고 허가 안 해주고, 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적법하다고 또 범위 안에 들어오면 저희가 민원이 생겨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며칠 됐습니다. 허가해 줬습니다.
송만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허가과장과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사무에 대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관리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3일 환경관리과장 엄익태.
이종화위원장
환경관리과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 치우시는 미화원 분들이 현장에서, 필드에서 뛰시는 분들이 계신데 총 몇 분이세요? 이분들이.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2명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72명이 아침에 쓰레기차 같이 다니시면서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인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읍·면에 62명이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 군에 속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총 쓰레기차가 몇 대예요? 수거차가.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전체 수거차량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쓰레기 수거차량이 몇 대인지도 아직 모르세요? 팀장님들도 이거 봐야 됩니까? 쓰레기 수거차량이 몇 대인지. 한 번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넘어가세요. 쓰레기 수거차량이 몇 대인지도 모른다. 문제네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43대입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자주 질문을 해서 자주 대답을 못하셔서 참 답답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러시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청소 미화원들 43대에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보통 아침에 다니면 뒤에서 치우시는 분이 3명 정도가 뒤에 같이 치우고 기사 한 분 계시고 이렇게 움직이나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읍·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큰 차일 경우에는 한두 명이 따라서 다니고요. 작은 소형차량일 경우에는 혼자 다닐 경우도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보통 쓰레기가 조그마한 차로 다니나요? 다니면 큰 차 똑같은 차들이 다니지 않아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1톤 트럭부터 해서 5톤 트럭까지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지금 이 다니시는 분들이 요새는 사실 굉장히 쓰레기들이 썩은 쓰레기들이 많아서, 그런데 마스크도 안 하고 그 냄새나는 걸 아침에 치우는 걸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의 건강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원래 우리가 건강안전에 도움이 되는 도구는 안 주나요, 혹시?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마스크도 사 주는데요. 그분들이 불편해서 착용을 안 합니다.
송만기위원
불편해서 안 한다는 말도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 정말 다 썩은 것들이 거의 나가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냄새라든지 썩은 것들이 몸에 닿고 이럴 경우에 또 쥐들이 다니고 이래서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부분도 좀 명령을 내리셔서 건강에 신경을 더 쓰라고 하는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43대 다니시는 분이 아까 72명이 여기에 같이 하는 거예요? 더 하실 텐데.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72명 중에 62명이 읍·면에 배치돼 가지고 지금 재활용 내지는 수거차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수거차량도 43대 이렇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물어보고 질문한 거에 그렇게 답을 해주셔 가지고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한번 자세히 아셔서 저한테 한번...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뒤에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실상 읍·면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전체 차량에 대해서 비중을 두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지금 양평군 같은 데 11대 있고요. 강상에 3대 있고, 강하에 2대, 양서면에 5대, 옥천 4대, 서종에 3대, 단월에 2대, 청운에 2대, 양동에 2대, 지평에 2대, 용문에 5대, 개군에 2대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게 43대입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름철 미화원들 건강에 관심 신경 많이 써주시고 또 비가 오고 그러면 넘어지고 미끄러질 염려 있으니까 미화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번에 쓰레기장 선별, 거기가 선별하는 데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정확하게는 저희가 선별장은 우리 매립장에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에 있는 것은 적환장으로 명칭을 쓰는 게 옳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저번에 갔던 데가 그러면 거기가 청운인가요? 청운이었던가요? 자동으로 그.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우리 지평에 있는 우리 매립장입니다. 거기에 그게 선별장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선별장이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모든 부분이 자동이 되어 가지고 아주 체계적으로 잘 되고는 있지만 쓰레기장에서 우리 아까 송만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쓰레기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은 어떤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분들이 기간제근로자 12명이 지금 분리수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상 많은 처우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미화원들도 마찬가지고 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복지에도 더 신경을 써 가지고 내년에 환경미화원들 해외연수 갈 적에 한 3명씩 해가지고 그 분들도 같이 보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쓰레기장 선별하시는 분들 일하는 일터가 너무 어둡다는 얘기지요. 골라내고 그러는 데가 좀 너무 어두웠다. 제가 보기에는 좁고 좀 어두웠어요.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쓰레기를 선별해서 이렇게 쌓아놓고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노천에 있어요. 그거 비가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빗물이 떨어져 가지고 침수가 돼서 그런 침수물이 전부 다 이렇게 밖으로 나간다면 오염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오염이 되리라고 보는데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재활용분리수거 하는 게 위탁업체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야 되는데 빨리 처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걸랑요. 사실상 그런 부분도 해서 일전에 오셨을 적에 추가적으로 덮개의 필요성을 보고를 드렸던 사항과 같이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침대 철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거 다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 노천에다 바로 다 쌓여 있었는데.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고철값이 높을 적에는 사실상 그것을 다 무상으로 자기들이 수거해서 가져갔는데 사실 고철값이 낮다 보니까 전혀 수지타산이 안 맞다 보니까 안 가져가걸랑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우리 사무실 내에 직원 두 명까지 파견돼서 분리작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분석보고를 드려서 내년에는 한 기간제근로자가 3명 이상은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매립장도 적지만 그런 부분들이 산중턱에 쌓여있는 모습들이 정말 좀 보기 흉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정리 잘 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여기에 총이라는 것은 1년에 몇 번씩 꺼내서 쓸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본위원한테도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잡아 달라.” “멧돼지 잡아 달라. 피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법이 없네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모든 총은 경찰서에 영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고 다시 반납하고 하는 건데요.
송만기위원
전기목책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나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는 사용 안 하나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전기목책기가 사실상 2013년 이전까지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설치해서 사용하는 거보다 광역화하는 게 효율성이 더 높기 때문에...
송만기위원
뭐하는 게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광역화해서요.
송만기위원
무슨 말이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지금 임야하고 농지하고의 경계선에다가 지금 철책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목책기가 수명이 보통 한 1년에서 2년 정도 되면 그 기능을 사실상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 형식에 그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군수님도 그렇고 저도 의견이 같습니다. 그래서 광역화로 해서 읍·면단위로,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설치를 해드리고 있걸랑요. 그래서...
송만기위원
언어 중에 “있걸랑요.” 이런 거 지금 고치셔야 됩니다. “걸랑요.”라는 말은 사실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언어 중에 “걸랑요.” 이런 말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지금 그 전기목책기가 비용은 비싸지 않은데.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사실상 전기목책기 설치하면서 개인 자부담이 있습니다. 40%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부담 40%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설치하는 것들이 매우 부실하게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 우리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지어 놓은 것을 정말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는 것은 큰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있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들, 모든 직원들이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외래식물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지금 외래식물 퇴치사업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외래식물 퇴치사업은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34만 8,000㎡ 정도 사업을 하고 있걸랑요.
송만기위원
또 “있걸랑요.” 또 그러시네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11만 3,000㎡ 그다음에 읍·면에서 23만 4,000㎡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표도로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 우리 군민들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 입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겠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현황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서면 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무왕매립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무왕매립장에서 지난 6월 1일부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대책위원회에서 쓰레기반입차량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했던 적이 있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동안 거기 감시활동 한 것에 대해서 경고 등 그런 적발된 건수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금년도는 아직 위법사항이 지적이 안 됐고요.
이종화위원장
엊그저께 저한테도 거기에서 전화가 왔는데 경고·주의 등 그 실적을 갖고 있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직 보고가...
이종화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별도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리고 지난해에도 보면 ’14년도에도 경고, 반입금지 등 5건, ’15년도에도 반입금지 등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13년도 반입금지 5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차 들어온 것 자체를 다시 각 읍·면으로 보내 가지고 재분류해서 들어오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게.
이종화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계속 위에는 분리수거를 잘 해가지고 오고 쓰레기차가 쏟아놓으면 또 밑에 가면 엉망이래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대책반에서 적발을 해서 경고 몇 건 이렇게 해서 쭉 해놓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홍보, 또 지도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열심히 읍·면에도 몇 차례 공문도 보내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분리하고 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소하고 적환장에 쌓아놨다가 가지고 올 적에 분리가 좀 미흡하고 그런 차량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홍보를 강화하고 해서 이런 위법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리고 종전에는 거기 주민대책 스스로 5명이 쓰레기반입차량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반입차량 쓰레기조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그 사람들이 거기 직원으로 채용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5명이. 그러다 보니까 주민감시원이 없어요. 그래서 대책위원회에 나가는 운영비 중에서 일부 점심 사 먹어가면서 그 사람들 돈으로, 예산으로. 그러면서 올해 6월부터 아마 단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그런 단속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하고 들어오고 그러면 결국은 매립장이 사용연한도 줄어드는 것이고 또 인근 인접지역의 하류지역까지 침출수라든지 토양오염이 되는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 분들 자체 예산으로 해가지고 분류 단속하는 사항은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해서 360만원 확보해서 지도·단속하는 데 수당으로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조치했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리고 또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향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고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반입금지해서 돌려보내기까지 했는데 금년도부터 거기에 쓰레기대책위원장이 바뀌셨어요, 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분이 강력하게 한다 그래서 반입금지사례가 있으면 적어도 1주일, 또는 3일, 이틀 정도 그 읍·면 쓰레기를 안 받겠다. 이렇게 지금 회의도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 그 소재지 같은 쓰레기 하루, 이틀만 안 가져가면 난리가 날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각 읍·면 주민들한테 홍보 또 지도도 철저히 해주시고 쓰레기 수거를 해 가시는 미화원들한테도 재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아예 수거를 해가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면 또 고양이나 동물들이 난리를 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지도와 점검을 철저히 해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마을 어떤 간담회라든지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홍보와 지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2014년도에 사업비가 137억이네요. 맞습니까? 그렇게 되고, 보이시지요? 과장님.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2015년도는 지금 6월 3일 현재 135억, 아니지요? 1년이지요? 집행된 겁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현재까지. 6월 3일 현재까지 집행...
송만기위원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됐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집행은 72억 2,400만원.
송만기위원
아, 72억 이거로 된 거지요. 총사업비는 이렇고 집행액 72억, 그렇게 되고요. 지금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다 집행하는 겁니까? 이 돈들이.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없고요. 읍·면하고 다른 실과소에 시행부서에다가 배분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 지금 그렇게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단체 현황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부 매수토지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환경부가 지금도 땅을 매수하고 있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분들이 주로 사는 땅은 어느 부분, 그러니까 강 옆이라든지 아니면 강 안쪽이라든지 수변구역이라든지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수변구역 위주로 매수를 하고요. 1권역에도 필요한 곳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수정비구역 내에 있는 것은 하수정비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1권역에 있는 것만 거의 매수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수변구역이 중심이고요. 1권역에 대해서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 외에 지역은 안 하나보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하는 것하고 하다 보면 2권역까지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신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우리 유역관리청에다가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하고 저희 하수처리구역인지 아닌지만 우리 환경사업소에다 문의한 다음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개인들이 유역관리청에 가서 신청을 하나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개인들이.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환경부가 양평군의 땅을 산 총 매수토지가 몇 평이나 되세요? 얼마나 돼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연도별로 나와 있고요. 총 집계는 안 해봤는데요.
송만기위원
안 해봤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전에 제가 500만평 매입기념회 할 때 아주 가서 그때 당시에 제가 난리를 친 적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실은 잘 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예상이. 그런데 우리 군 쪽에서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 그린벨트도 있고 군사지역도 각종 규제를 받는데 땅 다 거기에서 사버리면 “이것은 뭐야.” 하는 생각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또 좋은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본위원은 갖습니다. 매수가 된 데는 다 나무가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한 가지 또 아쉬운 부분은 그렇게 매수를 해서 다 나무를 심고 가꾸기는 하는데 제가 몇 번 생각하고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렇게 땅을 매수해서 그 땅을 우리 양평군 주차장으로 쓰면 어떨까라는 아주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렵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매수토지 활용에 대한, 매수토지에 관한 지침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침에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송만기위원
전혀 없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그렇게 매수하는 것 주차장으로 우리 양평군에서 어떻게 협조를 대든지 나무 거기 몇 그루 심는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큰 혜택을 보겠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린힐에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그 말씀을 좀 부분적으로 올렸걸랑요. 그쪽에 지금 사업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공원화가 되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또 실질적으로 에코폴리스가 조성이 되면 그런 많은 외부인원들이 더 많이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쪽으로도 좀 고민이 돼야 될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송만기위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주차장이. 그렇게 땅 매수를 해서 그분들의 목적은 양평에 사람 못 살게 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연을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는 것. 그렇긴 한데 어차피 사람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거기 주차장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데 우리 군에서 강력하게 좀 “당신들이 10개를 매입을 하면 거기에 2개, 3개 정도는 우리 주차장 활용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우리 군에서 울어야지요, 우리 군에서 짖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할 역할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도 ’15년도에 사들인 땅은 또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아직 통계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통계가 아직 안 나왔다 이거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매수가 지금 계속적으로 수변구역에 몇 키로 정도인가요? 수벽구역에서 물가에서 그러니까 몇 미터 정도 사들이는 주변에.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보통 지금 500m, 1km까지도 매수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딱 기준을 정해놓지 않고요. 지금 지역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심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700m에 가는 데도 있고 500m, 100m, 200m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오빈리 생태공원을 지금 환경유역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환경보전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위탁을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들꽃수목원하고 안에 전체지요? 그 안에가 들꽃수목원도 들어 있잖아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화자
박화자위원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옥천쉼터에 보면 그거는 어떻게 지금 관리를.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지금 옥천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수처리장 2부지로 좀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환경유역청하고 우리 환경사업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과에서도 그렇고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으로 매수토지를 저희가 양평군에 매입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잘되도록 저희 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풀 속에 숨어 가지고 이제는 쉼터가 안 보일 정도로 주변에 풀이 우거졌는데 앞으로 양평군 대처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을 저희가 해서 환경사업소 제2부지로써 활용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걸랑요.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 환경부에서 계속 땅을 사 들이는데 양평군은 어떤 대처를 앞으로 계획 중에 있냐 이거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상 수변구역을 설정하고 그 수벽구역에 대해서 오염원을 최소화해서 산소원에 대한 것을 안전하게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토지를 환경부에서 살적에는 지금 농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제거해서 오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걸랑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화자
박화자위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들이려면 수변구역 1km 강, 그러니까 다리 길, 도로 밑으로 싹 사들여 가지고 아예 그냥 양평군이 이용할 수 있는 차라리 남한강이나 환경조망권이나 좋게 해야 되는데 찔끔찔끔 사 가지고 지금 보기 안 좋다는 얘기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게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다 보면 100년, 50년 이렇게 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매입이 돼서 녹지화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환경부 하는 대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정비구역에 대해서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5인 이상 집단민원사항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사항 전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을 제대로 못했는데 우리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 지도·점검하게 돼 있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올해 지도 하셨어요? 점검 하셨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하고 있어요? 우리 대상업체가 몇 개나 돼요? 농가.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농가수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대상농가수.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870개요.
요찬
송요찬위원
870개요? 그런데 점검한 거 먼저 자료에 의해서 보면 한 10% 대, 20% 대 이거밖에 안 돼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 870개 중에...
요찬
송요찬위원
보통 110개, 120개 정도밖에 안 했더라고요, 점검들을.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사실상 전체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지금 계속 구제역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다 보니까 점검효율이 할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
평상시 아닐 경우에 하셔야지요. 지금 그거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저희들이 또 톱밥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사실 대부분 또 소농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랑 마찰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의해서 지금 분뇨나 이런 부분들이 비가 오게 되면 또 그냥 하천으로 유입되고 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즉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가 그런 사항은 즉시 단속을 하걸랑요.
요찬
송요찬위원
단속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고발한 내용이 있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3건이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건 정도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고발조치해서 과태료 물렸어요, 그러면?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과태료.
요찬
송요찬위원
벌금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벌금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사실 장마기 우기 돌아오기 전에 사실 점검을 다 하셨어야 돼요. 그렇지요? 조금 힘들더라도 그런 부분 또 부족하면 어떤 조례로 만든다든가 계획을 세우셔서 위탁을 시킨다든가 하셔서 정말 청정양평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야지요. 지금 전 자료에 의하면 아예 10% 대,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제역이니 이래서 농가방문도 힘들고 또 가서 보면 “그럼 네가 치워줘라.” 진짜 막말로 그렇게 얘기들도 하고 저도 가서 그런 얘기하면 주민들 농가에서도 또 그런 말씀들 하셔요, 사실상.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은 하셔야 돼요. 욕을 먹더라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세요. 가서 또 송요찬이가 단속하라고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사실상 단속을 많이 하는 게 좋은데 일단 평가나 이런 거에서도 평가에 그런 지도·단속 내용이 있고 한데요. 사실상 지금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현재 집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까지 갔다 오는 사례가...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 확인은 하고 주위에서 사진도 찍어놓고 다음에 우편발송한다든가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준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쌓여 있다 보면 그분들이 이미 불법에 만연이 돼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치워야 된다는 의무감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힘들더라도 그러한 부분, 법에 따라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적받고 있다 이래서 공무원들이 공무원법 성실의무 위반을 해서 징계를 먹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냐? 당신네들 자식들인데. 이런 얘기까지 해가시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물론 고령농가가 대부분이어서 불편한 점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 안 되면 우리가 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정책을 논의를 해서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청정양평될 수 없어요. 말로만 떠들면 청정양평이에요? 제가 그러한 부분 자꾸 말씀드립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청소부분도 마찬가지에요. 형식상 청소에요, 사실상 형식상 청소라고. 우리가 베이스 성과 보면 거기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적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해서 깨끗한 양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 적은 인원 갖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것 다 압니다. 우리 팀장님들이나 우리 미화원들 굉장히 고생하시지요, 갈 때마다 보면. 그런데 그래도 해야 되는 부서가 또 우리 환경관리과에요. 또 가장 중요한 데가 환경관리과고 또 추구하는 쪽이 우리가 청정양평, 청정환경 이런 부분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한 쪽에서는 외치고 한 쪽에서는 똥물 흘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들 철저히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과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