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제22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7-14

회의 전체 보기 1516턴

지금부터 제6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지역개발국의 교통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도서관, 보건소 소관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순서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감사 종료 후에 작성하셔서 박화자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과 소관사무에 대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통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교통과장 이금훈

이종화위원장

교통과장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및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요즘 더우신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괜찮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질의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 원래 계시는데 괜찮습니까?

이종화위원장

먼저 하세요.

송만기위원

주차장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라고 하는 범위가 도로에 보면 돈을 안 내고 주차하는 데가 있지요? 무료주차.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무료 주차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주차, 거기는 잠시 잠시 주차를 하는 곳이지 하루, 이틀 이렇게 주차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만약에 얼마 이상이 불법주차가 되는지 그게 어떤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정차 단속 조례에 보면 주차장별로 갑, 을로 나누긴 하지만 30분 간 유예를 저희가 드리고요,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정기주차에 대해서는 일정시간에 따라서 요금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무료주차를 선 그어 놓은 데가 있지요? 돈 받는 데도 있고, 물론.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무료주차를 선 그어 놓은 데가 있는 데는 돈 안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장기주차라든지, 그렇게 돼 있는 게 장기 주차하라고 돼 있는 건 아니지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시간상 어느 정도까지 장기주차고 아니면 가능한 시간인지 보통...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러니까...

송만기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차 하나가 계속 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루. 그러면 그거는 불법주차가 되는 건데 맞습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요금을 정기권을 끊는 분들도 계시고요.

송만기위원

요금 없는 곳에서.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주차장으로 고시한 지역의 주차는 시간당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루가 지나든, 이틀이 지나든 징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불법주차로 볼 수는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양수리 같은 데 양수시장에 보면 주차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한 대 대놓고 계속 있는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루 지났다, 이틀 있다가.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양수리 지역이 지금 주차료 징수를 안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그 질문 제가.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이제 계획은 단속요원을 추가로 두 사람 더 확보해서, 찬반양론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그다음에 양수리 시내의 무질서한 교통질서를 잡자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계시고 일부 상인들께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장사, 그러니까 영업을 하는데 다소 지장이 있지 않느냐 라는 반대의견도 다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양수리 지역도 주·정차 단속지역으로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거기도 사실은 유료화 시켜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장기주차 안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도 또 위탁으로 들어가야지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그렇게 아마 위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좋습니다. 작년에 자동차 과태료 낸 액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2014년도 과태료 총액수.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총 과태료 한 28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정차도 있고 그다음에 보험 관련도 있고 그다음에 대포차 관련도 있고 그래서 총 28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징수율은 목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주·정차에 대한 징수율은 대략 60% 후반대...

송만기위원

그러면 60%...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후반대 정도 됩니다.

송만기위원

18억, 15억.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뭐 그 정도 18억인데요.

송만기위원

주·정차 위반해서 받은 돈이?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주·정차만 18억인데 66% 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 지역이. 그 수치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

송만기위원

그리고 이런 경우 주차 잠깐 했는데 딱지 떼고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소가 잘 됩니까? 아니면 서로 대화가 돼서 풀어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가급적 저희가 고질적인 어떤 불법 주·정차 아니면 30분 유예가 조금 넘었다고 그래도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왜냐하면 군민들이 살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주·정차가 결국은 소통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가급적 짐을 안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가급적 안 끊습니다, 저희는.

송만기위원

탄력적인 운영이 군민들도 좋아할 건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또 불필요한 교통장애가 되고 그러면 안 될 거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양평군에도 차량숫자가 사람과 맞먹게 육박하거든요, 숫자가. 이게 지금 4만 8,000대 인가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법대로 한다면 양평군에 지정돼 있는 데다 몇 대나 차를 세우겠습니까? 몇 대 못 세우겠지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정확한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그래서 공용주차장이나 이런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큰 계획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시가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문제는 더 할 텐데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500만원 들여서 용역 중에 있는데 저희가 각 읍·면별 양평읍 소재지 거기에 2020년까지 주차장시설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4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하고 주차수급 분석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시가지에요, 시내 안에 제일 큰 문제인데 차량이 지금 양평읍이나 양수리 이런 주로 주시가지에서 많이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가지 안에 주차장 타워가 있어야 되든지 공용주차장이 있어야 되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사실은 물론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워낙 주차장사업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또 지가에 현실적인 문제, 지가의 문제도 있지만 위치적 문제도 양평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집적화돼 있는 도시 내에서 주차장을 찾는다는 게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또 설령 찾았다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따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그러니 하루에 불법주차 몇 건을 하겠습니까? 거의 차를 열 번 세웠다 하면 두 번은 정상적인 데 들어가고 나머지는 불법할 수밖에 없는 지금 처지 아니에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현재 양평읍, 용문면, 양서면 세 지역을 보면 양평읍이 가장 심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도 송 위원님 질문 때 말씀을 드렸지만 가급적 군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태료를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억울한 면도 조금씩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환수해서 면제하는 이유는 또 어떤 이유입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면제하는 분들은 대개 보면 환자를 돌보시거나 장애우를 모시고 왔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긴급한 어떤 사안이 발생한 자동차인 경우, 저희가 위원회가 5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회가. 그래서 거기에 선별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구제를 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교통과장이 되고 있고 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또 우리 팀장들 그렇게 다섯 분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구제를 그렇게 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매년 차가 한 2,000대 이상씩 늘어나고 있네요, 여기 자료에 보면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 단속이 중요하지만 주차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양평역, 용문역, 양수역 가장 번화가 위치에 있는 역들이 최근 그야말로 이윤추구에 혈안이 돼서 그 관리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알고 있어요, 이원화 돼서. 그걸 다 지금 차단해서 이 일대의 도심교통주차가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야말로 우리가 자기네들 돈 벌어주는데 이 정도로 어떤 규정이 있다고, 뭐랄까 융통성이 없이 저렇게 경직돼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코레일이라든가 철도시청관리공단, 주체인. 이런 데하고 협약을 해서 적어도 환승목적에 거기다 주차하고 다른 일 보러가는 게 아니라 철도를 탄다고 하면 적어도 50% 감면이라든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감면이라든가 이 군과 협약을 해서 그 부분을, 또 아니면 여기에 있는 우리 바이크 주차장을 갖다가 개설했습니다. 양평역에서 땅은 대고 양평군에서 돈을 대서 자전거주차장을 만들었듯이 거기에 지금 금광아파트 앞에 있는 땅을 그 철도시설공단에서 땅을 대고 우리 군에서 한 5층 정도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50% 정도 양평군민은 환승할 때 감면한다든가 어떤 협약적인 조치가 나와서 이 숨통을 트여줘야지 사실 가장 밀집구역에서 내 땅이라고 세상에 이런 폭리와 이윤추구에 혈안이 된 철도시설공단의 만행을 이 정도 되면 정말 대통령이 나서야 할 상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1월에 아마 11월 하순경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철도시설공단에서 위탁을 아마 했을 겁니다, 업체에. 그래서 거기에 주차를 하던 많은 철도이용객들이 이면도로나 주택가에 해서 문제가 돼서 저희가 수차례 방문도 했고 그다음에 문서도 여러 번 보내봤습니다만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윤추구 논리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건의도 드리고 협조를 부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은. 결국은 그것이 경제성이 있겠느냐. 양평읍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 경제성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계속 알아보니까 손해는 안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계속 저희 판단으로는 주차장을 운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안 된다면 그 옆에 부지라도 우리가 공용재산이라도 매입을 해서 주차타워라도 건립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정말 상황이 심각합니다. 상황이 저렇게 철도청에서는 나 몰라라 하니까 어쨌든 우리 군에서 자구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단속차량 1대와 카메라 1대를 4,700만원 예산을 해서 구입한다고 그랬는데요. 카메라 같은 경우 설치장소는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단속카메라요?

이종화위원장

예.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것이 SM5 저희가 보면 지붕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구입했습니다, 그거는.

이종화위원장

차에?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 차가 지나가면서 자동차가 서 있는 거를 인식을 합니다, 번호를. 했다가 30분 지나서 다시 그 지역을 딱 가게 될 때 그 인식했던 번호가 정확하게 자동으로 찍힙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게. 그 차량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계도가 우선이고요. 특히 이면도로에 보면 특히 양평읍 같은 경우 이면도로에 보면 주차난이 극심해서 유사시에 화재라든지 응급환자 이런 경우에 참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런 경우도 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이면도로 같은 데.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물론 당연히 저희가 주·정차 구역 외에 어쨌든 그것이 군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면 단속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가 나가서 전단지도 붙여놓고 협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저희 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경찰하고 다소 마찰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물론 저희가 단속은 할 수 없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군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저희가 전단지도 갖다 놓고 게시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리고 주차장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는데 혹시 용역시방서에 주차타워 같은 거 이렇게 이런 것도 용역에 반영되도록 시방서에 저기해서 계획을 갖고 있나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거는 중간보고 당시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한번 저희가 나오면 그것이 중간에 한번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의정활동협의의 날 한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사적인 생각이지만 토지문제라든지 이런 거 볼 때 효율적으로 하려면 인근 주민들한테도 염려되는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지가라든지 있겠지만 주차타워가 그래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평전동차 연장운행에 따른 환승역에 대해서 혹시 철도공사하고 혹시 협의는 하고 계십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일단 지금 저희가 MOU를 지난 6월 12일날 체결을 했고요. 기술적인 어떤 그런 거는 지난번에 한번...

이종화위원장

아니, 주차장에 대해서, 환승 주차장.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환승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한 게 없습니다, 코레일하고.

이종화위원장

그것도 좀 한번 장래를 봐서 좀 협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수서～용문 간 고속철도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이미 때 지난 걸 다시 왜 질문했냐 말씀할지 몰라도 이 부분은 양평에 송파와 양평 간 민자고속도로 또 수서～용문 간 고속철도 이 2개는 양평이 어느 누가 군수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군에서 그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가. 적어도 서울 강남에서 송파고속도로가 16분대, 수서～용문 간 고속철도가 13분대입니다. 양평을 그야말로 강남화, 서울의 강남권에 20분만 달려오면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점심 때 다시 갈 수 있는 이런 그야말로,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양평에 땅값이 오르고 주민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수서∼용문 간 고속철도가 과연 우리가 다시 건의하고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력이. 묻고 싶습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물론 당연히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수서∼용문 간 고속철도가 3차 국가철도망 그쪽 계획에 꼭 반영이 되도록 저희도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이 국가철도 축을 결정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게 보안도 지금 유지가 돼 있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좀 알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으로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몫을 양평 군수님의 몫을 줄이시고 남경필 지사님의 몫을 채우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촉발시킨 게 아니라 2018년 평창올림픽 때문에 경기도에서 돈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국가 돈으로 기재부 돈으로 “경기권과 강원권을 갖다 연계시키는데 국가가 나서십시오.” 이렇게 건의해서 됐습니다. 그런데 첫째 이게 경기도 건의사항이고 물론 우리 양평군도 건의사항이지요. 그런데 2011년 10월 예비타당성에서 기재부에서 한번 그야말로 누락됐습니다. 그러고는 2012년 12월에 또 한 번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예비타당성에서 또 누락됐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게 1안, 2안 있었는데 적어도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좀 나서게끔 우리가 경기도의 목을 조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의 사업은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2020년 대비 수도권의 강원도 관광 및 체험, 농촌체험 여러 가지 있지요. 반드시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앞당겨서 적어도 양평에 조금 득을 보자는 소리예요. 제 뜻 알겠지요? 무슨 소리인지.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군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내년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이슈가 되고 또 차기 지방선거에서도 이슈가 돼서 우리 이슈가 되면서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반드시 조금 더, 이미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요? 예비타당성으로 했으면 2011년 예비타당성 끝났으면 2015년 공사를 해서 2018년 완전히 완성이에요. 지금 올해 공사 착공 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만큼 행정력에서 관심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를 강조한 것이니까, 또 수서 어디입니까? GTX, KTX 그야말로 분당선 다 모이는 곳 아니에요. 어쨌든 강남과 양평이 13분대에 시속 250km 고속철도가 다닌다. 이 말만으로도 양평은 정말 환상 아닙니까? 서울 그야말로 커피숍 하나라도 있으면 먹고 오는 게 그만큼 이 소비시장이 열린다는 소리 아니에요. 제 말씀 동의하시지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올해 다시 한 번 건의를 하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다시 건의안 올리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중앙선 급행전동열차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양평에 용문까지 왔습니다. 용문까지 왔는데 지평까지 연장이 되고 또 양동까지 앞으로 이어질 겁니다. 넉 대는 강원도 원주까지 이어져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들목이 원주와 양평을 차별화시키는 것은 양평까지는 급행열차가 다닌다더라. 아침에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다더라. 이게 메리트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 급행열차를 한 대라도 아침 출근시간 때에 더 끌어들여야 적어도 용문에 서울사람들이 와서 방도 얻고 집도 사고, 막말로 급행열차 타면 딱 20분대, 30분대, 28분대 서울까지 가는데 누가 서울 그 비싼 4억, 5억 아파트 사겠습니까? 양평 와서 집 짓고 살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건의를 지금까지 몇 번이나 하셨는가, 또 관철을 위해 기대감이 있는가 그거 말씀해주십시오, 결론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문∼수색 간 급행전동열차 증설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4년 3월에 철도공사 광역철도본부를 방문해서 처음에 건의를 했고요. 같은 해 6월 23일날 주말에도 운영을 해 달라. 그리고 작년 9월 4일 주말운행을 또 건의를 했고, 그래서 작년 12월 27일날 경의·중앙선이 직결운행 되면서 당초 2회에서 4회로 증회운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급행열차 증회에 대해서 또 찬반이론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뭐냐 하면 거점과 거점역의 이동은 무궁화호가 배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동차의 장점인 역간 서행하는 그런 것을 선호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코레일에서도 오전에 출퇴근시간만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양평이 급속도로 인구유입의 가장 큰 메리트가 바로 출퇴근, 양평에서 베드타운이든지 음식물을 사먹든 양평에 가족과 같이 주말을 이용하든 어쨌든 평일날은 돈벌이가 워낙 없으니까 서울로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용문까지는 좀 늘려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지평까지 연장을 해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한번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관련 통계부서에다 협조를 해서 다른 통계 조사할 때 과연 우리 급행열차가 증설하는데 몇 대나 더 증설하면 바람직하겠습니까? 또 그 배차간격이나 주말은 지금 안 다니는데 만약에 급행, 주말에 오히려 더 큰 일거리, 사업적인 어떤 일들이 더 많은데 주말에도 한두 번 정도 배차하는 것을 더 한다면 아마 시범운행이라도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설문조사 한 다음에 한번 건의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객들하고 그다음에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주민들께서 원하는 사안을 반영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버스승강장에 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버스승강장이 425개소가 있지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2015년도에 보수를 하신 게 29건이 있으시네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그 주변의 정리를 좀 스티커 같은 경우 이런 거 붙어 있는 것 이런 것도 정리 좀 하십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교통과장 부임해서 전체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서종 쪽에 정류장이 푸른색으로 가려져 가지고 안전 쪽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승강장 관리가 좀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읍·면장들한테 그것을 관리를 정확히 해 달라 이렇게 공문도 시달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일부 지저분한 것은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교통과에는 사회단체 이렇게 보면 같이 하는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단체가 없어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모범운전자회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모범운전자회.

이종식위원

모범운전자회. 또 별도로 없습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모범운전자회하고 장애인콜센터 하는 시각장애인협회가 관리는 아니지만 업무적으로 이렇게 관련이 있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사회단체 중에 새마을단체라든가 읍·면 회장님들 회의하실 때 참석해보신 적 있으세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교통과장 와서는 아직은 한 번도 안 했고요.

이종식위원

그게 400개소가 넘는 지역에 버스승강장을 새마을이라든가 적십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단체하고 협력해서 자기 읍·면에 있는 버스승강장 관리는 매월이든 이렇게 2주에 한 번이든 그런 관리를 좀 해달라는 그런 것을 해서 주변을 깨끗하게 해놓고, 그냥 어떨 때 가보면 거기 앉아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의자 위에 지저분한 것, 음식 먹다 흘린 것,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것도 역시 우리 도로변에 우리 버스승강장도 양평군의 이미지가 될 수 있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양평군의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일선에서 읍·면장을 해봤습니다만 읍·면장이 좀 관심을 가져주면 위원님 말씀대로 새마을회가 됐든 이장협의회가 됐든 부녀회가 됐든 여러 가지 방법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읍·면장들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좀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읍·면장님하고 협조는 한번 요청해 보셨어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계속 공문시달 했지요, 저희가요.

이종식위원

공문시달 했어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깨끗한 양평 만들기에 버스승강장도 집어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넣어놨는데 몇 개 읍·면은 좀 관리가 돼요, 승강장이. 양평읍도 관리가 되고 양동이 좀 잘 되고 있고 양서가 좀 문제가 있었고요, 지저분한 게. 청운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단월도 그렇고, 지저분한 데가 읍·면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종식위원

아니, 그 일부 지저분한 읍·면이 어디어디에요? 그럼 이번 회기 때 한번 읍·면장님들 불러들여볼까요? 참석하시라 그래 가지고? 아니, 그렇게 협조 안 되면 안 되는 거지요. 과장님이 한번 읍·면장님들 이렇게 만나셔 가지고 자기네 읍·면에 관할하고 있는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보수는 하지만 버스승강장만큼은 깨끗하게 자기지역 읍·면에서 협조공문을 내셔서라도 다시 한 번 해서 좀 깨끗한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하실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회기 때 읍·면장님들 출석요구 돼 있으니까 잘 안 되는 이런 데 출석을 하시라고 그러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승강장 관리에 어떤 인센티브를,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 평가를 해서 잘 되는 읍·면에 승강장을 인센티브를 하나 더 주는 것으로 그런 안을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금년도 평가를 봐서 깨끗한 양평 만들기의 평가내용 그 자체 저희 평가를 봐서 내년도에 승강장 하나는 인센티브를 제일 잘 하는 읍·면을 주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가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읍·면별로 버스승강장이 부족한 데가 읍·면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여기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도 그게 필요가 없는 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읍·면장님들하고 협조를 좀 잘하셔서 그 지역에 있는 버스승강장이 깨끗하게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승강장에서 버스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건데 우리 전화도 제가 받았습니다만 팀장님 전화도 받았습니다만 문호리의 방앗간 앞에 그 주차장 팻말 설치하는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지난 6월 20일경에 설치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설치했어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 방앗간 앞에다 설치했습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설치했다고 얘기를 해주시지, 제가 아직 못 봤어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송만기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게 참 보기 좋네요. 그리고 또 양수리에 서종면에 들어가는 버스정류장 어떻게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좁다고 그러시는 건가요?

송만기위원

아니, 좁은 게 아니라 아예 노인들이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어서 어르신들이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부분은 굉장히 무릎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버스 타는 게 낚싯대 팔고 그 축협 앞에 그쪽에 그냥 비가 와도 거기 계시는데 승강장 하나 만들어달라고 벌써 얘기를 한 건데 우리 앞에 송 과장님 계실 적도 얘기를 했던 건데, 담당팀장님 모르시나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거기 장원가든 앞에 거기.

송만기위원

예.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거기 지난번에 설치해 놨는데요. 서종 가시는 분들이 조금 작다. 그래서 지금...

송만기위원

거기 어디에서 설치했어요? 최근에 안 보이던데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서종면 주민들 타시는 정류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만기위원

예, 장원가든 앞에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장원가든 앞에 설치했습니다. 거기 했는데 그 바로 뒷집이 옷가게 집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폭이 좀 좁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송만기위원

아니, 그런 것 설치하게 되면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의원한테도 “했습니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야지, 의원들 얘기하면 그거 군수님한테만 보고하는 건가요? 의원들한테는 보고하면 안 되나요? 그런 것 좀 알려주셔야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하지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앞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지요? 지금 두 가지 얘기를 다 설치를 잘 하셔놓고 제가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런 것을 얘기해 주셔야 제가 칭찬을 하든지 수고하셨다고 인사를 할 텐데 저는 지금 모르고 있는 부분이에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앞으로 꼭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다소 좁다는 지적이 있어서요. 현장 가서 보니까 의자가 나무가 세 쪽으로 이렇게 의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쪽을 더 넓히자. 그래서 양쪽을 이렇게 앉게 하자. 기존에 승강장을 살리면서 그것을 넓히려고 보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뒤에 승강장 상가가 많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런 또 걱정을 그쪽 상가에서도 하고 장원가든 사장도 그렇게 입장을 밝히시고 그래서 일단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아마 조만간에 시설을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게 되면 위원님한테 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상가가 안 가리게 지붕을 일자로 이렇게 해버리면...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아, 그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 했지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혜롭게 하셨겠지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그것 어떻게 됐는가 궁금했는데 그런 부분은 빨리 빨리 연락을 주시면 얼마나 또 수고하셨다고 인사도 드리고 그럴 텐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방치차량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에 우리 2015년도에는 관외, 관내 해가지고 한 27건이 있었네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현재 처리한 방치차량의 수입은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고 현재 관외 것은 그냥 바로 이첩시키는 겁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게 차량이 관내는 우리 지역 내에 등록된 차량이고 관외는 우리 지역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합해서 저희가 폐차잡수입은 20대에 260만원 정도가 된 것이고요. 수입은 총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방치차량 처리 수입은.

이종식위원

그리고 또 방치차량 보관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안 되어 있지요? 지금.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리고 펜스로 해서 이렇게 돌려서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방치차량의 보관 장소에서 차량이 어떤 개인들이 감정적으로 와 가지고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이 공간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 해보셨어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그것은 여러 가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차량소유주에게 변상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현장을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오고 나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화자 위원님하고 이 방치차량에 대해서 장소를 다 현장을 갔다 왔어요. 실질적으로 위에 공간은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 시설 또는 보관시설이 돼 있잖아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장소 외에 별도의 방치차량을 잘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길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방침 중에 있는데요. 저희 판단은 지금 현재 방치차량 보관소의 높이나 기둥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가 그 현장을 쓰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기술센터 운영하는 현재 장소의 옆에 군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기술센터에서 거기로 옮겨갔으면 좋겠는데 방침과정 중에 저희가 이전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면 저희가 이전할 계획인데요. 아마 지하층으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미래에 기술센터의 발전의 어떤 전략으로 봤을 때는 군유지 옆에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가는 게 옳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거기로 나가야 되거든요, 신축을 해서.

이종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건물 위층과 지금 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관되는 그런 질문이지만 실질적으로 방치차량 장소를 위원들이 거기를 박화자 위원님하고 갔다 왔지만 가서 그거 보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계셨어요. 그 안에 먼지, 지분, 쓰레기, 그냥 무조건 이것은 내가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건물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직원 한 분이. 그래서 듣고만 있다가 왔는데요. 원래 그 분이 목소리가 큰지 몰라도 누가 뭐 소리 크게 내지 못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 어떤 게 합리적인가. 또 새롭게 기술센터 농기계 보관창고에 올해 예산 지원해 준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기계 기종이 들어갔을 때는 서로가 좀 불편한 관계가 되니까 아예 방치차량 보관창고 시설을 군유지라든가 어디 별도에 자리를 잡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가 저는 그 뜻이지 서로 기술센터가 먼저냐 방치차량 교통과가 먼저냐 이거 따질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몇 분한테 결심을 받아서 기술센터 현재 방치차량보관소를 기술센터에 쓰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겠다는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는 부지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시내권역에서 근접한 거리라든가 방치차량을 센터 있는 데까지 끌고 올라가시는 것보다는 또 이렇게 근접거리에 있는 장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접거리에 계속 저희가 부지분석을 했는데요. 창대리에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부지가 하나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 협의과정에서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방치차량이 미관이 나쁘거든요, 사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가게 되면 현기술센터 부지 옆에 군유지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판단은 그겁니다. 그렇게 나갈 바에는 우리가 나가든, 기술센터가 나가든 누가 나가야 되는데 지상에 이렇게 하는 것이 기술센터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개발해야 될 거라고 그러면. 그거는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과장님 계실 때 건물 하나 올리시는 그런 실적도 올리시면 좋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장애인 콜 차량 운행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서면 제출받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콜 차량 여기 센터장이 교체됐지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어떤 이유인지는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다른 센터장이 왔나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왔습니다.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송만기위원

7월 1일자로 왔습니까? 똑같은 조건입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같은 조건입니다.

송만기위원

같은 조건이고요. 지금 장애인 콜 차량이 지금 8대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기사 분이 8명이고 사무원이 2명이고 센터장 하나 해서, 1년 총예산이 얼마에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1년 총 예산이...

송만기위원

군비가 한 4억 8,000만원...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4억 3,000만원 정도.

송만기위원

4억 3,000만원 들어갑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 이곳에 사실은 운전기사 분들이 여기에 수탁기간이 한 3년이지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7년까지입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그러면 수탁자가 바뀔 거 아닙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바뀌면 기사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글쎄 아마 고용에 대해서는 아마 수탁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계속 고용을 원칙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만기위원

아주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수탁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생계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운전기사 분들은 그대로 가야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네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틀려질 수 있거든요. 수탁자가 바뀜으로 해서 내가 친한 사람을 “어이 형님, 야 친구야 너 와서 운전해.” 이렇게 될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 조례로 만들어 주라는 얘기지요. 조례 제정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조례에 계속고용에 대한 그런 건 없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조례를 보완하든지 아니면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돼서 결국은 현재 이사장이나 미래의 이사장하고 경합이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천상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정을 저희가 전문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도 “수탁자가 바뀌어도 우리 일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분들도 거기서 어떤 고용에 대해서 아웃이 된다면 어려운 상황이고 또 지금 장애인 분들 위해서 또 애쓰시는데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조례를 바꾸셔서라도 새롭게 만들어서라도 고용승계를 좀 하게 해주라는 얘기지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검토해서 그렇게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 여기 장애인 콜 센터 YP행복콜이 1년에 수익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수익금이 대략 한 3,000만원 정도...

송만기위원

3,000만원, 4,000만원입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이 수익금 어떻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작년도에는 반납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자체사업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승인을 해주면 쓸 수가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는 이용수익금을 자기들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여러 가지 열악한데 우리 능력 있는 과장님 오셨으니까 좀 마음 편하게 이분들 장애인들 도와줬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가능한 얘기지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 우리 양평에 많은 장애인분들이 계시는데 이 YP 행복콜택시가 사실 우리 군수님도 신경 많이 쓰고 계시고 우리 공직자분들 신경 많이 쓰는데 이게 소외된 지역에 우리가 도와주는 거는 아깝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도와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5인 이상 집단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양서면 용담리 세미원하고 양서주유소 앞길에 6번국도 그쪽에 지금 보면 길공사가 다 됐습니다. 그렇지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아주 길이 넓어졌는데 그렇게 돼서 거기 교통이 좀 완화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일정부분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거기 중앙선에 차선을 잘 정비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민원이 2건이 주유소였습니다, 거기. 주유소에 정지선을 끊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에서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려면 중앙선을 넘어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심의를 했어요. 두 번 다.

송만기위원

예.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런데 다 기각됐습니다, 사실.

송만기위원

아, 기각됐어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걸 못한 거거든요, 해결을.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중앙선을 끊는 거를 교통과학적으로 전문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해달라고 임의대로 다 끊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협의를 하면 거기서 통과를 해야 절선이 되거든요. 그런데 두 번 다 부결된 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그 부분이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름을 넣으려면 저 끝으로 한 바퀴 돌아와야 되지요, 다리 밑으로. 그렇지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그게 어려울 게 아니라 해주면 되는 건데, 우리 맘 같아서는 해주겠는데.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저희도 그러고 싶거든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이 편하고 사고 났을 때 보험문제와 결부되니까...

송만기위원

해주셔야 돼요, 거기는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불편하게 기름 버리고 저만큼 돌아가서 와서 다시 기름 넣는다는 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조금 신경 써 주시고요. 어쨌든 민원에 대해서 잘 해주고 계시니까 저는 여기서 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사회단체 활성화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모범운전자회를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행정에서 미처 못 하는 교통질서라든지 캠페인 이런 업무를 담당해서 군정참여의 일환으로 이렇게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법과 또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현재로써는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지원근거가. 그렇지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저희가 아마 저희단체뿐이 아니고요. 각 실과소에 아마 동일한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저희도 조례착수를 실무자 선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그래서 당장 9월경이나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안을 잡아야 될 텐데 총괄부서 자치행정담당관 또는 이렇게 해서 군 각 실과소가 거의 해당이 되는데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서 차질 없이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과 소관사항 전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이번에 자료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우리가 「양평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 했어요. 그렇지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일부가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 유가보조금을 타가거나 또 부정 유사휘발유를 사용해서 유가보조금을 타거나 이러면 환급조치 하게 돼 있지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013년도 이전에.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2013년 이전 거는 저희가 자료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거 환급조치 우리 다 됐어요? 우리 지적사항 나온 게 있는데요. 그리고 또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우리 교통약자를 위해서 사실 산골오지에 버스를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또 사업자들이 그거 적자난다고 해서 우리가 유가보조금도 재정지원도 해주고 있고요. 그렇지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이 자기 임의대로 노선을 변경한다든가 노선을 빼먹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고발조치도 하고 재정지원금, 과태료를 물게 돼 있지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은 안 하세요, 혹시? 지금 일부 '13년도 정도에 제가 파악한 거 보면 그런 부분이 몇 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아직 재정보전금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회수 조치한 게 있어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분명히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양평군에서 지금 재정지원보전금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우리?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재정보전지원금이...

요찬

송요찬위원

전체하면 어느 정도 들어요? 한 30억 이상 들어가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대략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 정도 들어가지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사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약자를 위해서 사실 지원을 해주는 건데 자기들이 임의대로 사실 노선을 빼먹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더러. 그러면 그분들이 한 시간, 두 시간 아니면 종일 네 시간을 기다리다 결국은 택시를 타고 오게 되고 이런 부분들 철저히 관리하셔 가지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버스결행이나 이런 문제는 신고만 해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따른 지원금에 대한 정산 때 환수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시골에 어머님, 아버님들 연세가 많다 보니까 다른 일 때문에 안 왔겠지 신고정신이...

요찬

송요찬위원

말씀들 안 하시지요, 잘.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GPS가 달린 그런 게 운영되기 때문에 또 그것이 노선을 돌았냐, 안 돌았냐는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요.

요찬

송요찬위원

또 운행일지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갖고 파악을 하시잖아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일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철저히 관리하셔 가지고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입니다. 이번에 일제히 버스요금이 올랐지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올랐습니다.

이종식위원

먼젓번에도 내가 팀장님들한테도 전화를 했었는데 어르신들 버스 탈 때 카드대금하고 그냥 현찰로 냈을 때 차이가 있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 있던 거는 해결이 됐다고 그랬고요. 청운에 지금 개인택시사무실 거의 다 돼 가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일단은 거기에 있던 비가림시설은 저희가 동호회에서 운동장으로, 그러니까 족구장 뒤쪽 스탠드에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로 옮겨서 해줬고요. 택시, 교통안내소는 아직 설치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은 얼추 다 됐거든요.

이종식위원

그 부분이 개인택시 운영하시는 분들만의 휴식공간이 아니라 금강운수, 시내버스 기사 분들이 청운에 들어와서 운행시간에 맞추어 가지고 갈운리라든가 도원리라든가 가현리라든가 갈 때 시간공백이 있는데 동절기에는 추운데 어디 가서 남의 상가에 들어가 있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택시기사분들하고 버스기사분들하고 합의하에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답변 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설치할 때는 택시기사만의 목적이 아니고요. 교통안내소로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 또 버스시간표라든지 그다음에 제반 여러 가지를 같이 해서 금강고속하고 개인택시하고 같이 공용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과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담당과장, 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화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소농 육성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제일 많은 분이 오셨어요. 열한 분이나 모시고 나오셨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거기에 이러면 일 안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잘 돌아갑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럼 다 이분들 다 없으셔도 되나? 농담입니다. 항상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우리 정진칠 소장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양평군의 농민을 위해서 아주 무던히 애쓰시고 계신 거 제가 더운 여름에 치하를 드립니다. 강소농 육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100농가에서 2015년 80농가로 줄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대상자 선정은 본인 자율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소농 대상자 분들이 점차 줄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재미없데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재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가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데 일단 자율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2014년도 도와준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2015년도에 6,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15년도에는 6,000만원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방비 50%, 국비 50%가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더 많이 못 받아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많이 지금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각 농가마다 아니면 어떤 도움을 주나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직접적인 지원은 없고요. 저희가 강소농 경영개선을 위한 실천교육이나 자율모임체를 구성을 해서 이 분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하는 주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봄에 그렇게 실시했던 그런 교육이네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주 참 잘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강소농 육성 우리 더 잘 좀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친환경농업교육관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친환경농업교육관 2014년도 대여료가 총 얼마나 나왔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883만원 정도 수입이 생겼습니다.

송만기위원

883만원 수입이에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작은 돈이네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별로 활용들을 안 하는 건가요? 많이 했는데...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활용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각종 교육을 연간 한 1만 5,000명에서 2만명 정도를 자체교육을 하고 있는데 자체교육에 대한 것은 대여료를 받지 않고 있고 외부에 대여하는 것만 받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좋습니다. 시설이용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총인원이 참 많이 사용을 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들에 대한 사용료는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운동선수들 숙소를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도, 씨름, 육상 선수들이 여기서 식사를 하고 잠을 잡니다. 그렇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식사는 안 하고...

송만기위원

아, 식사는 안 합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잠만 자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식사는 어디에서 하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아마 식당을 정해놓고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럼 식당 밥 먹을 때 또 따로 나가고 다시 들어와서 자고 이렇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훈련장소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아예 아주 나가서 훈련하시고 식사하고 들어오고.

송만기위원

종일 나가 있는 거군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와서 잠만 자고.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모든 세 팀이 다 그렇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형태입니다.

송만기위원

거기 운동장 좋은데 거기서 운동해도 좋은데.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씨름이나 이런 유도가 그런 잔디나 이런 데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육상부도 거기에서 운동 안 합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간혹 뛰기는 하는데요. 다른 트랙에 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효과가 없겠네요. 그냥 기초적인 운동만 되는 거군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현황을 보니까 8,000만원이 사용됐네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시설비 4,000만원이고 인건비가 2,800만원이고 그 비용에 비해서 많이 쓴다고 생각 안 합니다. 효율적 운영이 되기를 바라고요. 친환경농업교육관 연간관리 운영비의 사용내역서도 보니까 적정하게 쓴다고 보는데 혹시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하게 지금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 잡음 없고 소음 없고 잘 굴러가니까 우리 소장님 더 많은 신경 써주셔서 우리 모든 직원들 불편 없이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체육센터가 민간위탁으로 하다가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직영하는 것하고 민간위탁 했을 때 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적인 측면을 놓고 봐도요. 저희가 한 2억 이상의 위탁비를 주다가 현재 저희가 한 8,800만원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만큼 프로그램자체가 감소된 겁니까? 정상적인 것을 하면서도 이렇게 예산절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프로그램상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기간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기간제 단가가 좀 차이가 나서, 그다음에 운영비 이런 측면이 아마 절감이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종식위원

기간제가 3명이잖아요, 지금.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3명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먼저는 몇 명 있었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 위탁을 줄 때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식위원

2013년도 직영, 2012년도 직영할 때도...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 직영할 때는 똑같이 3명입니다.

이종식위원

똑같이 3명이잖아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거의 다 1억 3,000만원 가까이 운영비가 들어가다가 8,800만원으로 확 떨어졌어요, 올해년도에.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전체예산이고요. 거기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나 시설보수비용이 포함돼서 그렇게 됐고요. 순수 경영적인 측면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종식위원

올해 시설보수나 이런 거는 할 게 없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에는 특별하게 작년도에 저희가 옥상보수라든가 사면 배수로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비가 됐고요. 금년도에는 특별한 상황이 지금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그 자료를 보시면 말이에요. 앞에 이 887쪽 보시면 수용인원과 사용인원이에요, 이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사용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2015년도에 이거예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15년도는 지금 상반기까지, 5월 30일까지 사용 숫자가 되겠고요. 2014년도는 1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게 한 4명, 전체적인 인원은 밑에 가면 대강당 사용하는 거랑 다목적실 사용 이것은 좀 많은데 여느 시설은 아주 엄청 적네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연초 같은 때에 유치원생들 발표회나 이런 게 많이 좀 몰려있을 수가 있고요. 평상시에 여기 스쿼시장이나 헬스장이나 이런 것 쓰시는 인원은 거의 상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사용하는 사람이 없네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양평초등학교 빙상부 학생들이 한 10여명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현재 이쪽 앞에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에 여기 뒷장에 888쪽에 보시면 빙상부 학생들이 오후에 방과 후에 와서 연습을 좀 하고 있고요.

이종식위원

1년에 이 사용료가 10명 외에는 여느 일반인이 사용하는 사람들 없지요? 인라인 스케이트장.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른 목적과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거.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쪽에 지금 문화체육센터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가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건물관리, 전기라든가 보일러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 이것도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문화체육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관리에 대한 것을 좀 명확하게 적어야 되는데 하나는 이쪽에서 하고 하나는 이쪽 과에서 하고 위원들이 이거 헷갈려요. 그리고 관리자체가 여기 그럼 문화체육과에서 이거 관리하는데 인원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여기 올라와서 지금 관리하는 게 있겠어요, 이거? 그리고 건물은 또 센터는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그러면 기술센터가 관리하는 문화체육센터를 다 관리를 하든가, 문화체육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기라든가 보일러가 저희가 전기직이 있고 별도 관리직이 있어서 그게 또 전기라인이 저희 본관에서 전부 다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건물자체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건물 유지관리 측면은 저희가 맡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 관련된 것은 어차피 우리가 전문적인 문화체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소장님,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소장님 소관으로 관리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겠습니까? 본인 소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에도 스탠드가 있고 서치라이트가 있고 여기 전기 안 들어가나, 전기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관리라 하면 시설물 관리나 이런 것은 저희가 주변에 풀을 벤다든가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안에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누가 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운동을 하러 오는 분들의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시설관리라든가 제초작업이라든가 여기에 내부수리라든가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한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건물이나 그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참, 이게. 문화체육과에서도 이것은 운영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고요. 제가 봐서는 이 넓은 면적에 실질적으로 활용을, 1년에 몇 번 하는 것 활용은 그러면 문화체육과에다 질의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 지금 자료에는, 센터에서 온 자료에는 인라인장을 활용하는 것은 안 나와 있잖아요, 데이터가.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양평초등학교 빙상부에서 10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만 알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명확하게 문화체육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모든 것을 운영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것은 센터 쪽으로 넘겨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체육과 모든 것을 다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든지 그게 맞겠네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업무협의 하세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문화체육센터 지금, 887쪽에 보면 스쿼시장이 2014년도에 5,268명이 사용을 한 거네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보세요. 참 재미있습니다, 여기에서. 스쿼시장 수용인원이 4명이에요, 맞나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면에서 2명씩 4명.

송만기위원

4명이 맞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 매일 풀로 쓰면 4명이고 한 달이면 120명인데, 풀로 매일 써도 꽉 채워서 써도. 그런데 어떻게 연으로 따지니까 1,440명이 있네요. 5,268명 어떻게 숫자가 나오는 거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사용하는 시간이 4명이 하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와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연인원으로 치니까 그렇게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1,440명인데 5,268명이면, 그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이렇게 많이 왔네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인원으로 따지면 시간상 1일 개념이 아니고요. 사용인원수로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송만기위원

시간당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헬스장도 보니까 수용인원이 20명인데 물론 왔다 갔다 하겠지요. 이것도 따지는 게 7,700명 왔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그런 개념입니다. 아침에 일찍 오시는 분이 있고 오후에 오시는 분이 있고.

송만기위원

그래도 많이 쓰시네요. 지금 스쿼시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되세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 20명, 30명 정도.

송만기위원

그 기록이 없습니까? 여기 돈 안 받았습니까? 돈 받을 텐데,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이종화위원장

잠깐만요. 그런 사항은 아까도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있었지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도 있으니까 다른 시간을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송만기위원

아니, 이것 여기 과에서 하는 건데요.

이종화위원장

아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한다고 그랬으니까.

송만기위원

아, 그래요?

이종화위원장

예.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는 기간제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저희가 집계를 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 뒷장에 보시다시피 사용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죄송합니다. 여기 보니까 15명 내외가 스쿼시사랑이라고 하는 동호회가 있고요. 25명이 양평스쿼시가 있어서 40명 정도의 회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 뒤 부분에 운영이.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이거 이종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볼 때도 이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지금 총 4명이 근무를 하는데 문화센터, 체육센터 시설운영 종사자가 헬스장 같은 경우에 몇 분이 계시나요? 전문지도자가 필요한데.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전문지도자 없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냥 문만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시설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헬스 어떻게 바벨 들고, 벤치프레스 어떻게 하고 그런 것 없는 거예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웃깁니다. 진짜 웃깁니다. 그러면 이거 그럼 문화체육과로 나중에 질의해야 됩니까?

이종화위원장

예.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서면질문서는 군정질문 때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마사회에서 투자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었는데 지금 현재 2011년에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한 2억 1,000만원, 2억 2,000만원까지 올라가다가 어쨌든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통합관리 하면서 한 8,000만원, 8,500만원 이렇게 해서 한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프로그램들은 거기 활용하는 동아리들한테 위탁을 하다 보니까 크게 늘지는 않고 그냥 현 상태 유지라고 하는데 지금 관리가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의 효용성에 대해서 완전히 옛날의 엑스게임장 그것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활용한 최첨단 게임장 같은 것을 만든다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투입되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용도변경이 지금 현재 마사회가 한다면 만에 하나 저희들이 다른 시설로 그 용도를 전체 다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한 15년, 16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 그 부분을 저희 의회도 새로 신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의회청사를 갖다가 우리 인라인스케이트장에다 지을 수도 있고 이 청소년센터를 갖다 개·보수해서 한 10년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 효용성이 극히 떨어진다면 우리 관내에 NGO단체에 10층짜리 정도 빌딩을 지어서 모든 NGO단체를 다 거기다 넣을 수도 있고, 한번 그 용도폐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제에 관해서 아까도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문화체육과에다가 해야 할 사항, 또 총괄적으로 지금 활용문제 이러한 사항은 가능하면 다른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농기계 교육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굴삭기 교육 받을 때 “50% 좀 지원해주라.”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거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3월달에 시행을 했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결과 때 보고 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가시겠네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청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기쁩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주니까 참 기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면허증이 있어야 어차피 그 굴삭기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원래 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지 이게 없으면 또 무면허 되는 거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용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없어도 저희가 임대는 하는데 혹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이 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없어도 임대는 됩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 이거 교육받을 필요 있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본인이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런 면허증이 있는 상황하고 없는 상황이...

송만기위원

그러면 교육을 많이 받는 게 좋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많은 인원이 받으면...

송만기위원

우리가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래도 반을 대준다고 그래도?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거 내년에 홍보 좀 잘 하셔서 한 100여명 이상 가도록 해보시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이 면허증을 취득을 했잖아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 이수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보조해 주는 거 있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종식위원

교육을 갔다 오신 분들 말씀이 여러 시·도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교육이수자에게 교육비를 50%인가 이렇게 지원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들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우리 양평군도 친환경특구지역에 농업을 종사하는 농가들이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있어서 이거 지원해줄 의향 있으세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답변 드린 대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올해 추경에 가실 분들 없으시냐 이거예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추경, 검토해 보겠습니다, 있으면.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한기 때 이렇게 나가잖아요, 바쁜 시기가 아닌 때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 때, 지금 우리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종에 맞게끔 이렇게 안전교육이라든가 운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1년에 몇 차례를 하고 있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공식적인 프로그램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날 운전연습 및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이종식위원

참가인원이 한 몇 분 정도씩 됩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연간 계획인원이 한 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 인원을 지금 모든 면에서 소형기계인 예초기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콤바인, 트랙터 전체기종에 대해서 교육을 이렇게 월별로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농기계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역에서 보면 농기계 다루다가 전복되고 또 농기계 다루다가 손이 절단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교육을 좀 더 횟수를 늘릴 의향이 있으세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를 하기 위해서 농기계를 전부 다 창고에다 쌓아 놓은 것을 현장에 가서 봤는데요. 정리를 잘 하고 계셨어요. 정리는 잘하고 계셨는데 아주 다양하게 농기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리도 계속 하는 걸 봤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농기계가 너무 대형만 있지 않은가. 우리 양평군은 자연마을도 많이 있지만 전원주택지에서 소형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작은 기계들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대형농기계는 농협에서 취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대사업장에 취급 안 하고 있고요. 보신 기계 중에서 크게 보인 것들이 아마 최근에 저희가 구입한 옥수수 수확용 자주식 베일러 그런 계통이 있는데 그것은 담을 때 너무 힘들어서 일체형으로 사온 기계가 크게 보였을 것이고요. 대부분의 농기계들은 저희가 소형농기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게 소형입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제 특수성을 말씀드린 건데요. 옥수수 수확용 자주식 베일러는 큰 기계로 보였을 것이고요. 나머지 보이시는 것들은 대부분 소형관리기라든가 경운기라든가 이런 소형기계 위주로 저희가 임대장비를 비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요즘에 갈고 쓸고 조그마한 것도 있어요. 차에다도 싣고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소형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얘기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향후에 구입할 때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더 소형 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사실 자연마을에서 어지간하면 농기계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제 대농을 하는 분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또 농번기 때는 아무래도 모자라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임대도 하고 그러겠지만 사실 이런 일반 조그마한 집에서는 거의 다 기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형도 갖추어 놔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이거든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작은 부녀자나 노약자도 할 수 있는 것도 구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때도 저번에도 그런 거를 좀 준비해둔다고 그랬는데 제가 가서 봤을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고요. 좀 이렇게 그런 부분도 인터넷 치고 들어가면 자세하게 사진도 올려놓고 홍보도 좀 하시고 양평의 친환경적인 그런 농업기술센터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는 주로 비수기철에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신청을 하면 저희가 긴급출동서비스라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바로 바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래도 기술센터이다 보니 많은 전화도 기술적인 면으로 올 텐데 어느 정도 농기계 쓰는 법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나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사용법에 대해서는 거의 농업인들이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로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이 문의가 오면 저희가 매월 첫째 주 금요일날 모여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고장수리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가서 바로 바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읍·면에 정해서 나갔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지난번 의회 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신청자가 들어오면 그 현장 집에까지 가서 수리해 주는 서비스로 전환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임대수입이 한 6,500만원 정도 되네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거 도로 수리비로 다 나가는 거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대장비가 신규로 하시는 분들이 조작이 어렵고 그래서 고장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정비해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좀 수리비가 들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앞서서 박화자 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농기계 고장수리를 직접적으로 농가를 방문해서 해줬을 때 농가들 반응이 엄청나게 좋아하실 겁니다. 특히 고령인들 자동차 같은 거를 운전을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마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을 거고요. 실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다녀보면 농기계가 망가지는 게 대략 어떤 부분이 좀 많이 그렇게 고장수리에서 제일 많이 차지합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예초기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운기 부분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대형농기계는 현장에 나가서 고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농기계 위주로 수리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현재 임대농기계 보유를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해 드린 것에 대해서는 다 구입하셨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자주식 베일러 등 해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저희가 기금도 변경해서 오고 있고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일부 한 50% 정도는 구입이 완료된 상태고요. 50%는...

이종식위원

아직까지 다 안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0%는 다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그 기종이 다 들어왔을 때 보관창고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보관창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종식위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교통과하고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단에는 농기계 보관창고로 돼 있고 바로 수리해서 탁탁 진열되게 진짜 현장을 가봤을 때도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정리정돈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에 공간을 차지하는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 별도로 어디로 준비해 놓은 게 있냐 이거예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아까 우리 교통과 때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교통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아래·위층을 같이 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차량을 옮기는 대체부지는 지금 우리 군유지나 우리가 저쪽 아까 창대리 쪽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쪽 부분이나 관계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최대한 격납고를 늘리고 이전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당초에 그 보유대수하고 비교했을 때 또 우리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고 또 강소농 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장비가 필요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거의 다 찼다고 보고 있는데 수리하는 공간도 엄청나게 비좁은 공간을 쓰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성 있게 소장님 무슨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진짜 어디 가서 구석에 가서 어디 뭐 좀 숨겨 놓은 게 없나 박화자 위원님하고 현장방문 했을 때 눈에 거슬리는 거 없나 이런 걸 보러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보관창고에서 또 부품창고도 가서 방문을 해보니까 정말 바코드로 돼 있어 가지고 부품이 하나 여기서 나가도 다 체크가 될 수 있게끔 이런 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조그마한 소형 농기계 부품도 이거는 진짜 정말 엄청나게 잘 돼 있다. 그런데 이 공간이 좁은 거야, 공간이.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도 좀 세우시고 소장님이 농기계 보관창고와 농기계 우리가 임대사업에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신기종 들어왔을 때의 대비는 안 하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소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인 제가 교통과나 소장님한테 이렇게 질의하니까 “검토해 보겠다, 방침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도 급격히 장비가 많이 보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지을 때만 해도 엄청 공간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를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종이 들어올 거를 대비해서 예산을 갖다가 의회에 승인을 해달라고 그런 제품은 부품을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구입하겠다고 해놓고는 실질적으로 그 고가의 장비들을 관리소홀로 망가지고 관리를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는 먼저 우리가 장기임대 했을 때의 농기계 그 많은 대수, 그 많은 예산 들여서 산 거 다 농기계 수리, 그거 임대 못 내고 그냥 방치돼 있고 나중에 제가 의회에 들어왔을 때 농기계 사용료에 대한 것 징수하느라고 애먹었잖아요. 전임 소장님이나 현 소장님 그거 어떻게 다 끝났습니까? 이제.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6농가에 5,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거 봐요. 지금까지도 그거 6년, 7년 동안 사용료 벌써 이미 그 기계는 다 폐고철이 됐을 텐데 그래도 안 내고 있잖아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다 회수해서 매각을 했고요. 체납된 부분만 지금...

이종식위원

5,000만원.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000만원 남았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거 받으려고 노력해 보셨나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독촉장 보내고 압류하고 다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종식위원

올해도 하셨나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게 또 파산신고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재산도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무재산 있잖아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 거는 아주 결손처리 빨리 해버리시고 받을 수 있는 거는 끝까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한창 영농기 시절에 수요가 겹쳐 가지고 너무 많은 분들이 임대를 요구하다 보니까 임대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주로 어떤 종류가 그런 게 있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모내기철 같은 때는 소형이앙기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가을철 볏짚 수거 같은 거 할 때는 볏짚 베일러 같은 것도 그럴 수 있고요.

이종화위원장

소형이앙기가 몇 대 보유하고 있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현재 7대가 있는데 이번에 다시 예산 가지고 3대를 더 사서 10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대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또 구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종화위원장

기왕에 임대사업이 농가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적절히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증인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현황에 대해서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향토산업 육성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창업·가공중심 6차산업 추진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창업·가공중심 6차산업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위원입니다. 올해 신규는 아니지만 이미 로컬푸드 농가 맛집에 대해서 지난 2011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1억을 투입했네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이 부분은 민선6기 김선교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당초에 12개 읍·면 음식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특히 대표 식자재 특색화 및 한우, 콩, 산나물, 뽕잎밥 등 여러 가지를 개발해 보겠다. 당초에 말씀을 하셨는데 공약사업 이전에 이것은 우리 6차산업 일환으로써 농가맛집은 더 확대·육성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농가맛집 발굴 및 육성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1년도에 저희가 농진청 국비사업으로 농가맛집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문면에 있는 광이원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까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그래서 연 인원으로 보니까 한 1만 2,000명 정도가 다녀가서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직접 장류도 제조를 하고 식당도 운영을 하면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광이원 농가맛집과 같은 어떤 그런 농가맛집을 1읍·면에 1개씩 정도는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저희가 지난번 1회 추경 때 2개소에 대한 예산을 4,800만원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저희가 양서면 지역에 한 군데하고 서종면 지역에 한 군데 맛집을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이 부분이 조금 그래도 양평에 오시는 분들한테 양평의 대표음식이든 어쨌든 잘 돌아가는 집들이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거점 음식점이. 그래서 자기 돈으로 한다면 무리수라서 군에서 보조를 좀 해서 지역특화음식들을 개발해서 알릴 수 있는, 혹시라도 지난 우리 양평군에서 이런 농가맛집뿐만 아니라 지역 향토산업음식을 개발한다고 그래서 용역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27개인가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산야초물밥, 양평약선밥, 더덕샐러드, 두릅소스, 산야초돌밥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우리 양평 자전거길에서 지금 최대 히트를 치고 있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호박식혜라고. 그 호박식혜는 여름철에 동이 나요. 칡청 활성화는 안 됐지만 지난 먹자골목에 갔더니 칡청이라는 게 나와 있던데 또 전에 TV에 한번 방영돼서 우리, 그래서 이게 가공이 힘든가 몰라도 어쨌든, 그다음에 양평에 아주 대표적인 특산품인 밀랍떡, 어쨌든 제반 전반적으로 다 이런 것들이 슬로푸드 음식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 5개 지금 아까 약선음식이라든가 27개 개발한 것과 기존에 양평의 호박식혜라든가 전통음식들이 곁들여지면 이런 아까 육성한 음식 이런 것을 군에서 지원하는 광이원이라든가 아까 양서·서종면에 음식점이 한다면 그래도 이런 것들을 계절음식으로 한두 개정도 첨부를 하면 더 알릴 수 있고 또 양평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알리다 보면 음식의 거리도 형성이 되고 그런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그런 자료들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도 지금 부의장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현재 지금 맛집을 육성하고자 하는 곳도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그런 거를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개발된 음식 플러스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자체예산 말고 도비예산을 한 1,500만원을 확보한 거를 가지고 향후에 우리가 12개 읍·면에 1개소씩 하려면 미리 향토음식은 약간퓨전이 섞인 농가맛집에 맞는 음식을 좀 발굴하고 개발하고자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기존의 것들도 더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계절음식 쪽으로 저희가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걸 좀 공개를 하세요. 옥천의 용천리 마을도 가보면 우리 군에서 지어준 건물이 소고기만 판매한다고 사람 없어서 문 닫아 놓고 잘 돼 있는 우리 강상에 뚱딴지마을 가도 음식이 그렇게 다채롭지 못해요. 어쨌든 돈 주고 만든 우리 향토음식연구뿐만 아니라 용역을 줬던 27개 음식이 정말기가 막힌 겁니다, 산야초와 관련된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우리가 기 했던 데서 한두 가지라도 좀 활용할 수 있고 계절음식이라도, 진짜 제 생각에는 이 호박식혜 같은 경우는 공장을 차려서 전국으로 판매해도 되지 않을까 양평 로컬지방공사에서 한번 이런 것들을 도전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어쨌든 활성화시켜주기를 바라고요. 그동안 양평 뽕잎, 뽕잎차 오디에 대해서 상표 단체포장을 했는데 그 외에도 상표등록이 지금 꽤 한 지적재산권만 한 것도 한 43건 이상 된다고 지난번에 한번 보고말씀 들은 거 같은데 지금 그 정도 됩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한 79건 정도가...

박현일위원

79건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특허하고 그다음에, 특허가 7건이 있고 상표건이 36건, 디자인건이 26건, 서비스건이 10건이 우리 양평군으로 저희가 등록을 한 79건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만큼 이것이 양평 특화의 음식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특히 뽕잎차라든가 뽕잎은 민간이전을 한다는 말씀이 있던데 특허기술을 이전을 갖다가 민간에서 해서 같이 어떤 윈윈하는 방법을 찾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지방공사가 잘 판매가 안 돼서 민간한테 기술을 이전한다는 겁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지방공사한테 저희가 이 기술하고 생산하는 것을 활용을 하다가 지난번에 저희가 엔젤F&B라고 하는 개인회사한테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생산은 그쪽에서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공사는 기존에 거래선이 있기 때문에 거래선에 납품하는 것은 과거에 엔젤에서 받아다 주는 가격으로 이렇게 싸게 주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래서 유통하고 생산은 엔젤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MOU를 체결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책임을 명확히 하세요. 그동안 김준현이라든가 우리가 1억 정도 이렇게 광고비를 빵빵 터트리면서 뽕잎차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관내에서조차 찾지 않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실패의 사례로 저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유지라도 한다면 책임 있는 민간업자를 방금 기술이전을 통해서라도 기 개발된 것들이 양평이 좀 홍보가 되고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식초제조에 지금 현재 양평자연발효식초가 지금 뭐라 할까 잘 되고 있습니까? 기술이전이라든가 주민들 교육이라든가.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은 네 농가에 지금 보급을 해서 식초제조시설을 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특허를 또 출원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능성 식초 쪽으로 저희가 지금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이야미 식초라고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높은 쌀을 이용하는 식초고요. 또 한 가지는 흑미 쪽이나 유생미 쪽을 이용해서 하는 항산화물질이 많은 그런 것을 이용하는 식초를 개발해서 하는데 그냥 식용식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레싱이나 이런 음식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식초 쪽으로 지금 좀 방향을 전환하고 그다음에 기존 식초는 식초시장대로 저희가 자연 아까 일만지초 그런 식으로 저희가 상표등록을 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좀 판매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애쓰십니다. 어쨌든 이 양평농업기술센터는 양평군에서 운영하는 가장 브레인들, 그야말로 머리가 가장 비상하고 연구직들만 다 모여 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냥 양평군 직원, 공무원 이렇게 아니고 누가 부르더라도 다 선생님 호칭을 듣는 분들이 거기 계십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특히 여기에서 많은 기술지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새로운 작목전환에 대한 연구 실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대가 큽니다. 6차산업의 모든 브레인 역할, 그다음에 컨설팅 역할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진다는 소명 하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특성화사업에 대해서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 위원입니다. 논에다 이모작 하는 게 중부지역에서 이모작 하는 품종이 어느 품종이 있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하는 논 이용 이모작 작목전환사업은요. 일모작은 저희가 감자를 심고 콩을 심는 유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파를 심고 당근을 심는다든가 양배추를 심는 유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이 해바라기를 심고 보리를 심는, 그래서 중부지방에 맞는 작부를 저희가 1년 전에 미리 소규모로 시험재배를 해서 성공 가능성이 있으면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이모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럼 해바라기는 그러면 봄에 심어 가지고 가을에 수확하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경관작물로 지금 7월달, 8월달에 꽃을 보고요. 이거를 다시 수확을 해가지고 기름용으로 판매를 하고요. 그다음에 보리를 파종하면 이모작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보리를 파종해서 봄에 보리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해바라기를 정식으로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보리는 예전에 수확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62농가가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이게 가능성이 많아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소득측면으로 봐도요. 단작 벼농사만 짓는 거에 비해서 이모작을 하게 되면 최소한 2배에서 3배, 많게는 4배, 5배까지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부체계가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농민들이 작목전환을 쉽게 할 수 있나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저희가 강요에 의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논의 형태나 주변에 여건에 따라서 이모작이 가능한 지역이 있고요. 그러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과 농가의 의지가 맞아떨어지는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일반농민들이 작목반에 들어가려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기술적인 게 있어야 되나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한 절차는 없고요. 지금 여기 내가 감자를 심고 콩을 심어보겠다고 하면 저희가 반별로 지금 나누어져 있거든요, 지역별로. 그래서 12개 읍·면이 4개의 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지역에서 작목반에 가입을 하면 그때부터 저희가 기술 지도를 한다든가 종자를 공급한다든가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요즘에 귀농인들도 참 많이 와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이 분들도 어떤 작목반에 쉽게 들어가고 그러나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귀농인 차원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저희가 양평에 전업농 위주의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농사를 갖고 있고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득을 배가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귀농이나 귀촌을 하시는 분들의 사업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5년도 예산이...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3억 6,000만원.

화자

박화자위원

예, 총 예산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59㏊네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59㏊면 적은 농지는 아니지요.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다보면 이 바이러스가 참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 친환경농사를 짓나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바이러스를 말씀하셨는데요. 바이러스는 여러 형태로 이게 전염이 됩니다. 종자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진딧물이나 이런 매개 곤충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은 특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면역력을 길러주면 아무래도 그 바이러스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제방제라기보다는 그냥 면역력을 기를 수 있는 쪽에 저희가 친환경자재라든가 아니면 엽면시비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바이러스 감자 감염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여기 밑에도 있었습니다만 100% 다 저희가 올해는 정부 보급종으로 전체종자를 공급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고추에도 상당히 병이 많던데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에 병이 오는 종류는 충도 있고 균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 특별히 가뭄과 이게 고온에 의해 가지고 병충이 심하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이러스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담배나방이라고 하는 나방충에 의해 가지고 구멍이 뚫려서 낙과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심한 것이 가뭄에 의해서 물을 적게 주다 보니까 칼슘이 부족해 가지고 끝이 이렇게 말라서 고추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항균제라는 게 있다는데 그게 병 고치는 약제예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항균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것을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서 미생물 균제나 효소나 이런 것을 쓰기 위한 보조제로 나오는 것들은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 농사가 보면 참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친환경작목반들 하시는데 농사짓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크리스마스 딸기코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6차산업화를 수익모델을 시범특화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야말로 작은 돈도 아니고 5억원을 들였습니다, 5억원. 그래서 2015년 올해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2개년 연차사업을 하겠다고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이게 과연 우리 크리스마스 딸기 하면 12월 24일이 크리스마스이브 전후인데 이 제목은 딸기코로 했습니다, 딸기코. 그런데 우리 딸기 축제는 2월부터 시작해서 5월 말까지인데 이게 이름을 이렇게 크리스마스 딸기코 양평 하신 이미지연상이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 이게 과연 6차산업화 수익모델 특수시책사업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추가소요예산이 5억으로 다 되는가, 아니며 연차사업으로 나누어서 하는가 지금 정확한 기대효과라든가 목적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인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말 그대로 6차산업 수익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이 농진청에서 지난해에 공모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현지답사를 통해 가지고 2년 간 15억을 저희가 지원받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는 처음 1개소가 저희가 양평에 따온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금년도 1차 사업으로 저희가 5억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단순 농장에서 수확체험이나 이런 체험이 아닌 이제는 좀 더 품격 있는 가공 산업과 연결된 어떤 체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체험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고요. 이 얘기는 인근의 양주라든가 남양주나 이런 데서 보니까 단가가 양평보다 상당히 싸게 막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물리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농장카페라든가 팜파티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을 해서 딸기를 주제로 하지만 결국은 그 농장에 와서 가공과 연계된 체험을 같이 가자. 이런 6차산업 수익을 그래서 개발하자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비 중에 일부가 우리가 전체 45농가에 11.3㏊가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3개 농장이 한번 우리가 좀 약간의 농장을 리모델링해서 이런 팜파티 개념으로 가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농가는 사업비 일부가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딸기코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어떤 강조하기 위한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양평에 와서 그 딸기를 먹으면서 축제를 한번 해보자는 개념으로 이게 어필이 된 게 수도권에 있으면서, 그래서 저희가 양서면 양수리 지역에다가 어떤 돔 형태의 그런 하우스를 지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요즘에는 토경재배가 아니라 이렇게 베드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곡선이라든가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추리형태도 가능하고 그래서 딸기를 이렇게 재배를 하고 그 안에서 문화와 예술을 같이 겸비하는 어떤 공연형태의 이런 것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주테마는 어떻게 보면 단순 체험형에서 가공을 곁들인 이런 개념으로 가는데 그 모토가 되는 부분이 양수지역에 크리스마스 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문화공연과 더불어 그런 어떤 모델을 개발해보자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이 사업을 그런 것을 브리핑을 해가지고 받아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좀 이해가 됐습니다. 상당히 아이디어도 좋고요. 또 우리 돈이 아니고 농진청에서 공모사업으로 갖고 왔다는 게 더 반갑고요. 아까 또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이 제목과 같이 딸기코 돔 형태의 어떤 팜파티를 접목하겠다. 이 말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양평군 쉬자파크에서도 겨울철 석 달을 만약에 트리마켓이 적절치 않으면 그것과 같이 혼용을 해서 10월 말부터 11월, 12월까지 크리스마스 연관된 트리마켓, 모든 용품들을 갖다 하고 음식을 갖다가 그런 것도 같이 접목, 아까 방금 양수리에서 하는 것과 같이, 딸기잼으로 만든 아이스콘을 크리스마스 콘으로 판다든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에 새로운 블루오션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개별지원, 5억이라는 돈이 아까 연차적으로 15억이라고 했는데 개별지원보다는 작목반 체험마을별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고객유치라든가 효용성이 더 클 것 같은데 지금 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농가와.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3개 팜파티 농장 또는 체험농장 중에서요. 11개 농장이 개별 개인농장이고요. 2개 정도는 마을에 지금 함께 이렇게 하고 있고 아까 돔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딸기를 소재로 가공하는 무슨 빵이라든가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이런 것과 또 연계시키는 가공할 수 있는, 그래서 다각적으로 6차산업이 전체적으로 한번 딸기를 소재로 한 제품들을 개발하고 체험하는 쪽으로 개발해보자는 측면으로 올해 1년차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소득이 우리 지원사업이 개인소득으로 연결돼도 물론 좋고 파생효과가 있겠지만 되도록 작목반, 마을규모로써 지원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혹시라도 한 사람 실패하더라도, 용천리라든가 우리 몇몇 지금 딸기농사 축제 때 보면 수미마을 같이 여러 동네에서 하는 것들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요. 단발, 그냥 볼 것이 없이 오직 딸기만 만원 먹고 가라고 하면 그 마을은 왠지 위축이 돼 있고 또 우리 군에서 사준 여러 가지 이용시설마저도 제대로 이용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되도록 작목반 희생적 지도자들이 있는 마을로 좀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방금 좋은 일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아까 팜파티도 우리 여름에 6월, 7월, 8월 3개월 동안 팜핑, 팜캠핑을 갖다 적극적으로 한번 도입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저도 참여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국수리에서 하는 팜파티에도 인터넷, SNS로만 해도 한 100여명이 지금 참가하고 있습니다. 3만원 팜파티 알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쪽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더 확대, 아까 방금 이 딸기코사업에다가 더 접목을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 결혼식이, 딸기밭에서 결혼식이 상당히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 특히 논산 같은 경우에는 포토존을 한번 설치해서 떼어버리지 말고 해마다 딸기아가씨가 그 포토존을 관리하면서 사진 찍으러 아이들과 오는 관광수요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양평에 20여 곳에 팜농장들이 딸기농장들이 있는데 모두가 혜택은 못 받겠지만 우리 지평에서 배과수원에서는 작은 팜음악회 한번, 또 양수리에서 지난해에 했던 팜파티 한번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나름대로 다 특색이 있어서 어쨌든 아까 제가 말한 팜결혼식도 한번 해보고 팜핑도 여름철에 한번 해보고 팜 바비큐라고 요새는 또 굉장히 여름에 괜찮은 것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번에 아이디어를 시험 삼아서 접목을 시켜보자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이 이번에 큰 사업에서 15억을 따오셨으니까 또 그런 것을 수시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잘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애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국비, 군비 50%해가지고 지금 5억이 사업비로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딸기사업이 성공한다고 봐야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 2014년도 37개 농가에서 약 20억 매출이 2015년도에는 45농가로 돼서 약 2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맞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6월 아직 공식집계는 안 됐습니다만 거의 1차 체험은 6월 말까지 끝났으니까 그 정도 될 겁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이 통계를 내보니까 거의 한 5,400만원, 5,5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딸기농사 짓는 분들은 잘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참 재미있는 게 문화·예술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딸기문화 체험시설에서 문화공연단체 지원까지 해주는, 이 사업비에서 그렇게 포함이 되는 거네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어떤 돔 형태의 하우스를 짓고 그 안에 일부 올해 정도에서는 약간의 우리 양평에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초청을 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사실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함께 연계해서 크리스마스 딸기코 양평 이 분야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만 와서 먹는 게 아니라 문화체험, 다시 말해서 많은 음악인들이 있고 다른 예술인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음악만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간단한 전시도 할 수 있고 딸기와 어울린 이런 문화가 우리 양평군의 미래에 어떤 갈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지금 1년만에 농가가 37농가에서 45농가로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계속 늘어나겠네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서 체험마을에서 필요로 느끼면 인근 지역에서 또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 청운에서 수박이 성공이 돼서 다들 청운수박 농사 짓듯이 딸기가 성공이 되니까 많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이하 많은 우리 직원들도 관심을 갖고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본위원장이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제 외의 정책적인 제안 같은 것은 다른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차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음식 특화사업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2015년도 음식특화사업에 대해서 용역설계를 먼저 하신 겁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같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맛집식당이 두 군데로 선정돼 있잖아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용역이 끝나고 나서 이 가든이든 식당을 갖다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용역과 같이 풀어나가는 겁니까, 이게 지금?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과업을 할 때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을 과업을 주고 용역과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양평군에 이렇게 두 군데에 식당을 경영하는 특정업체한테만 용역을 하고 과업을 주고 자부담 600만원 정도 해가지고 보조가 2,400만원인데 이 2개의 식당으로 선정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목적과?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두 군데 2개소는 저희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3개소를 신청을 했었는데 2개소가 확정이 돼서 일단 2개소를 추경에 추진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도비 1,5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지금 용역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2개 읍·면 음식특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양평에 주요로 나오는 향토음식을 소재로 개발을 하면 이거를 내년도에 선정되는 데는 접목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용역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앞에 용역은 1,500만원 가지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한 거 말고요. 위에 두 군데의 가든에 선정된 목적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저희가 서종면에 있는 그 풍년목장가든은 한식을 현재 운영하는 목장이고요. 처음에 배경은 전체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신청 들어온 데가 극히 적어서 재차 공모를 해서 이 농장이 들어온 거를 용역을 맡은 업체하고 우리 담당직원하고 또 현지실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고 거기에 대한 한 군데 여기 배경은 저희가 이런 스토리텔링을 저희가 정보를 얻어서 했는데 뭐냐 하면 서종면 문호리가 마지막 우리 순종, 조선의 순종 황제의 황후가 태어난 곳이 서종면 문호리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효황후라고 하는 분이 마지막 황후신데 이 분이 서종면 문호리에서 태어나셔서 이분이 드셨던 밥상을 좀 스토리화 해서 서종면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문호리 쪽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6차산업과 관련된 농가맛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없어서 서종면을 했고요. 두 번째 양서 목왕리 쪽은 저희가 산나물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음식을 해서 우리 양평에 특색 있는 것을 만들어 보자는 차원으로 두 군데를 선정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 스토리텔링 그거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문헌에 나오는 그런 음식에 대한 게 나오는 게 있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그 황후가 태어난 곳은 문헌에 나오고요. 그분이 드셨던, 궁중에서 드셨던 밥상을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시는 이 다이어리R이라고 하는 데다가 조선왕조 그쪽에 마지막 황후가 드셨던 음식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양평지역에서 나는 음식을 좀 그렇게 레시피를 만들어서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식당에 밥상을 한 가지의 메뉴를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그래서 과업을 준 상황이고 아직 결과는 어떤 메뉴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이미 고증을 통해서 나오는 거를 저희가 하나를 봐둬서 한두 개를 봐둬서 그 밥상을 만들어서 그 식당에다 접목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종식위원

메뉴는 한식이라든지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궁중에서 드셨던 한정식, 그래서 한정식...

이종식위원

그럼 지금 현재 궁중에서 궁중요리식으로다 이게 되고 있습니까? 이 식단이?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뭐 꼭 궁중요리는 아닌데 한정식식당으로 소고기라든가 산나물,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토속음식을 가지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집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드셔보셨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먹어 봤습니다.

이종식위원

어때요? 궁중음식 맛이 나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비교는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궁중음식을 만드는 한정식이라고 했을 때 우리 대동종약원이라든가 마지막 황후가 태어난 곳에서 드셨던 음식이라든가 그래도 궁중음식 같은 걸 매뉴얼 같은 거를 좀 보시고 스토리텔링을 하더라도 거기에 걸맞게 가셔야지 무조건 이랬을 것이다. 이런 걸 갖다가 용역설계에서 하시는 분들도 한번 그런 궁중음식에 대해서 우리 대동종약원 같은 데 가도 그런 책자에도 있고 문헌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같이 좀 그래서 와서 드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식당에 와서 물어봤을 때 과연 양평에 나는 산나물이라든가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것을 갖다가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한정식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궁중요리식으로다가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좀 명확한 식당매뉴얼하고 맞게끔 그리고 여기는 조미료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화학제품 쓰십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용역을 저희가 과업지시를 줄 때 이런 스토리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그런 데를 방문하든가 책 문헌을 찾아서 한번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게 서너 가지가 나오면 그중에서 우리 양평지역에 맞는 것을 택해서 그쪽과 연습도 해봐야 되고 올 연말 안까지는 이런 레시피를 이용한 밥상을 한번 만들어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 이거 질의하는 뜻은 각 과별로 보면 용역설계비가 다 책정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첫째 행정사무감사날 지적하고 또 그거에 대한 자료를 그냥 달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설계비는 어떻게 보면 힘 안 들이고 저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설계비가 알차게, 그 용역을 할 때 있어서 그 예산을 들이더라도 진짜 짜임새 있게 제대로 됐는가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1,500만원 들이는 돈이 자료로다 대체하고 인터넷 뒤져가지고 다 하면 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1,500만원을 들여서 용역설계 한 것이 그 식당에서 과연 외부인이든 그 식당을 찾았을 때 그거와 걸맞은 우리가 지정해줘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식당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 꼼꼼하게 좀 따지라는 뜻입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저도 한번 여기 들려보겠습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중에 이걸 가지고 연말쯤 되면 새로운 음식이 나오면 한번 같이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물론 우리 소장님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관련된 것, 농작물, 이런 음식까지도 정말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되고 정말 농가에도 소득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용역설계 여러 가지 실험 이런 것을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께서 관계관께서 고생들 많이 하시지만 짜임새 있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식당개발을 한다.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사실 금방 말씀하신 거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순종황후가 태어난 곳이고 황후가 이런 음식을 먹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참 좋습니다. 칭찬 드리고 싶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2,400만원을 도와주는 겁니다. 2,400만원 가지고 저도 참 오랫동안 식당도 해봤고 레스토랑도 해봤고 해봤는데 저한테 2,400만원을 주시면 저는 400만원 가지고 간판을 바꿀 거고요. 2,000만원을 가지고 궁중음식을 하게 되면 그릇부터 도기부터 싹 바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는 건데 과연 그거로 인해서, 여기에 다이어리R에서 레시피를 통해서 궁중음식을 만들어주는 거, 도움을 주는 거지요. 그게 답니다. 그렇지요? 그게 다인데 문제는 지금 풍년목장가든이라는 게 이름이 풍년목장가든이 안 맞지요, 전혀. 그래서 이 돈 가지고 과연 우리 궁중의 우리 황후가 어떤 음식을 먹게 해 준다. 인테리어 교체비도 사실은 이 돈 가지고 넉넉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이디어는 참 좋습니다, 제가 볼 때. 서종면이든 양서면이든 그렇게 되는데 식당을 저도 해봤던 사람으로서의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는 어떤 식당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것이 그냥 사업으로만 해서 끝날 경우가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2,400만원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지원은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 이제 차후에는 “너희 먹고 사는 거 알아서 해.” 이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향후 몇 년 다음 것까지 당장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경험이 있습니다. 아까 광이원 농가맛집도 처음에 시작은 미미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운영하시는 분의 마인드에 따라서 성공여부는 결정이 된다고 보고요. 돈의 액수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우리 직원들 스텝들이 같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좋으신 말씀에 거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도와주겠다는 말씀 좋은데 어쨌든 풍년목장가든 이름은 바뀌겠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해야 됩니다. 이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스토리텔링이 순종황제 황후가 태어난 곳이고 어떤 음식이라고 그러면 그런 비슷한 것으로 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만들어서 제대로 되게끔 지원해 주는 것도 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될 수 있고요. 어쨌든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간판을 바꾸고 속에 인테리어 부분, 그릇 부분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시려면 넉넉한 돈은 아닌데 좋은 아이디어를 여기에 1,500만원씩 들여서 하는 거니까 용역비 성공할 수 있게끔 최대한 신경 쓰십시오. 이거 한번 했는데 우리가 캔슬시켰었잖아요. 그렇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다시 부탁, 부탁해서 해드린 거잖아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만기위원

꼭 성공하셔야지.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성공시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꼭 성공하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 지적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종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선정절차에 있어서 기술센터 관계자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다는데 선정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산학협동심의위원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 심의를 맡았고요. 사전조사를 할 때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고...

이종화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했고 그러니까 선정심의위원회 절차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쳤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거친 거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화위원장

예, 그래서 그 선정심의위원회 절차 거친 거를 그 자료를 추가로 저는 필요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대추과원 조성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소득사업을 위해서 대추나무를 갖다가 식재를 하셨는데 우리 센터에서 실험이라든가 무슨 이런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농가들한테 권장사업으로 가신 겁니까? 농가 스스로 시작하는 작목에 대해서 우리가 권고하고 앞으로 지원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신소득작목을 새롭게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신소득작목 개발차원에서 저희가 이게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모델은 충북보은에 있는 생대추 농장을 수차례 방문을 하고 거기 기술센터를 통해서 정보도 얻고 해서 이 가격이나 이런 측면이 우리 지역에 맞겠다 싶어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봄철에는 2월부터 6월까지 딸기체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을철에는 수확체험 외에는 좀 없는 것 같아서 가을철 농촌체험 일환으로 생대추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직접 여기가 과원을 조성해서 우리 센터에서 한 건 아니고요. 2011년도 이전에 여기 개군면에 보시면 충북 쪽에 계시던 분 한 분이 한 500평 정도의 대추나무를 심어서 지금 4년차, 5년차 재배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농장을 수시로 봤을 때 양평지역에서도 대추가 되면서 소득이 괜찮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신소득작물로 해서 작년부터 묘목을 50% 지원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정식으로다가 심은 후에 5년 정도면 10kg에서 20kg의 수확을 번다고 그랬어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 보은하고 자료를 보고 거기를 수차례 방문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기후라든가 우리 지역의 특성상 월동, 동해에 지장이 없는지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한 게 있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월동은 큰 문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유리한 부분은 항상 그랬다시피 저희가 이쪽이 수도권 지역에 있으면서 유동인구가 많고 소득이 아무래도 보은 쪽보다는 우리가 늦게 했습니다만 판로나 이런 것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양평 지역에서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센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소득하고 직결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양평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실패된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 말고도. 소득사업으로. 기억 안 나시지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1가정 1매실나무 심기운동 했지요? 그거 많이 심었어요, 진짜 읍·면별로다가. 예산도 많이 드렸어요. 묘목 다 드렸어요. 봄철이면 매실꽃 보고 봄철이면 양평지역으로 매실 따러 올 정도로 심었는데 동해 걸리고 관리 안 하고 제방뚝 심고 하천변 봄에 불 질러서 다 태워버리고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진짜 농가소득하고 직결되는 사업, 나는 뽕나무 심어서 오디사업은 성공했지만 뽕잎을 수확해서 소득을 벌렸던 사업은 실패로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뽕잎 말씀을 드리면 나무가 뽕잎용 뽕나무가 있고요. 오디용 뽕나무가 있는데...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뽕잎용.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오디용 뽕나무를 심어서 오디도 따고 뽕잎도 따자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디수확은 그래도 균핵병이 일부 발생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소득이 있는데 뽕잎의 수요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소득과 연결되는 부분은 적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건 지금 현재로 놓고 보면 우리가 지방공사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방공사로다가 엔젤하고 소득사업해서 협약을 해서 생산을 하지만 뽕잎 그거는 농가들, 많이 심은 농가들한테는 큰 손실을 입힌 거예요, 이게. 물론 청운에 있는 뽕잎 가공은 지금 임청우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람을 얻어서 따고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느 농가들한테는 큰 소득이 안 되고 있었다는 거. 그거 캐내는 것만도 아마 문제가 될 거예요, 캐내는 것도.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가 당초 심은 목적은 오디용 뽕나무를 심은 목적이고 뽕잎은 오디 플러스 뽕잎까지 되면 더 좋겠다는 차원인데 지금 뽕잎수요가 많지 않아서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꼭 실패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오디수확이 가능하면 그것의 목적은 한 가지는 달성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를 더해서 소득이 배가가 됐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소장님, 우리 산하에 우리 양평군 전 지역에 오디농가가 심은 뽕잎이 뽕나무가 오디 플러스 뽕잎까지도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가 거의 식재된 게...

이종식위원

식재된 게 뽕잎 생산용으로 심은 것도 있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없습니다. 뽕잎 목적으로 심은 뽕나무는 거의 없고요. 저희가 오디용을 심어서 수확을 하고 뽕잎도 이용하자는 측면으로 뽕잎개발이 됐고요. 뽕잎차 같은 경우도 저희가 뽕잎용 뽕나무는 식재된 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종식위원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워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 대추나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1차적으로 시험재배를 해보고 농가들한테 소득을 얼마만큼 창출해낼 수가 있는가 그런 검토를 하고서 하신 거냐. 아니면 경산대추라든가 보은대추 이쪽의 재배소득을 봐서 자료를 가지고 시작을 하신 건가 그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이게 농가들이 심은 것이 전답 중에 밭에다 많이 심으셨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것을 그냥 아까 말씀하신 매실나무 심듯이 논밭이나 집 주변에 이렇게 심으면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100% 과수원 목적으로 심어서 최하 저희가 300평 이상 되는 농장만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관수시설에 나중에 비가림시설까지 가야 될 텐데 그렇게까지 가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부업삼아서 아니면 자투리땅에 이렇게 심어서는 안 돼서 우리가 과수원 조성개념으로 저희가 지금 접근을 했으니까 아마 성공 가능성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비가림시설까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나중에 포도나무 비가림 하듯이 이게 비를 맞게 되면 과일이 터져서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서 한 3년, 4년 지난 후에는 비가림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종식위원

어차피 우리 관내에 농가들이 한 39농가가 지금 하니까 여기에도 적극적으로 기술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아마 어려움이 또 도출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도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전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담당과장 및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3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사업소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이종화위원장

환경사업소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보니까 5년마다 증설이 되네요. 그런가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5년마다, 계획은 5년마다 증설계획상에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업비가 반영이 되면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원래 한 번에 넓혀놓고서 쭉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인구유입에 따른 증설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5년마다 하는 게 좋아서 그런 건가요. 이유가 뭐지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지역유입인구나 하수용량 증가에 따라서 반영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서부 쪽에 양서나 서종 쪽에 보면 지금 용량이 인구에 따라서 증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나가네요. 그런데 2025년도에 4,300㎡?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톤입니다.

송만기위원

예, 톤이요. 이게 많아지네요, 이때 가면.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서종지역이 양수지역보다 계획시설용량이 지금 4,300톤으로 더 많이 잡혀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때 나중에 두 배 이상으로 많아지네요. 인구가 유입이 그렇게 많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한 건가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상에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런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옥천은 계속 국수 쪽으로 나가나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옥천은 지금 현재 양평군 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국수로는 안 나가나요. 국수로도 일부 나가지 않아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아니, 현재는 국수처리장이 아직 없기 때문에 양평 본 처리장으로.

송만기위원

양평으로 다 나가나요. 국수리에는 없나요? 제가 잘못 들었나.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국수는 향후에 계획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제가 궁금한 것은 인구가 유입이 되는 것하고 증설이 관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질 없이 계속해서 양평군민들 늘어나는 것은 안 봐도 뻔한 사항이니까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당초 의제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제가 주의만 하고 별도로 한번 행정사무감사 끝난 뒤에 개별자료 및 치유 방법의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둔·신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 총 92억원이 투입됐는데 이미 기 끝난 하수처리 특허기술공법을 갖다가 소멸시효된 것을 갖다가 들어왔다. 그야말로 수의계약이 잘못 이루어졌다. 이 자체에 대한 입찰 자격에 대한 어떤 의혹사항들, 그다음에 수의계약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로 업체에 대한 공정치 못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행정사무감사 별도로 한번 다음 주에 저한테 개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그 치유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고민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하수관 정비사업에 대해서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아파트하수관이요. 좀 많이 노후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린아파트 자동차 판매하는 데 있지요? 건너편. 길 건너 굴다리 밑에 거기에서 제가 한번 관계관 불러서 그거 처리를 하라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처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폐수가 거기에 다 모여 있었다는 얘기지요. 제가 우리 팀장을 같이 함께 해서 갔는데 그 아파트에서 “이게 원인이 어디냐.” 그랬더니 “아파트 쪽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원인을 찾으라고 제가 그때 당시에 직원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화자

박화자위원

보고를 안 받으셨나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아파트 아래구역 일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자에 봄에도 부군수님 지시가 있어 가지고 환경관리과하고 합동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선조치할 부분은 현장에서 조치를 하였으며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관거 기술진단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과에 따라서 이쪽 지역을 정비사업 대상으로 잡아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가 바로 문 앞에가 한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외부에서 본다면 저도 놀랐는데 정말 그때 당시에 너무 황당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을 바로 불러가지고 그것을 원인을 찾으라 했는데 그게 정리가 됐다는 얘기를 아직 듣지 못했어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쪽 지역은 옛날 과거부터 이미 구관로들이 묻혀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실태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정비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현대아파트 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그쪽 지역일대가 다 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 오래된 아파트라든지 그쪽에 집들이 또 오래됐기 때문에 하수관들이 전부 다 노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철저하게 검사해서 차후에 깨끗한 하수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두물머리 오수관로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환경부에서 알면 그야말로 이것은 전국뉴스감 아닙니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지고 1차 양수리 팔당상수원을 갖다 물을 맑게 한다고 해놓고 정작 두물머리에 있는 가옥들은 개인정화조로 들어가고 그것이 넘치면 홍수 나면 남한강 그야말로 똥물이 직접 유입되고, 20년 동안 대한민국에 환경부가 있었습니까? 또 양평환경사업소가 존치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것을 수없이 민원을 내고 해도 관로를 양평군 양동 삼산리까지 예를 든다면 강하면 어디 끝에까지 서종 끝에까지 다 묻어주면서 정작 팔당상수원에 직결되는 이 두물머리에 그야말로 빗물이 넘치고 오수가 넘치면 남한강으로 들어가는 그런 집이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쪽 부분에 지역이 지금 일부 한 15여 가구가 아직 유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도 이쪽 지역을 면밀하게 조사한 바 있습니다만 이 지역을 금번 정비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이쪽 지역을 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은 정말로 이명박 대통령 4대강 몇 십조 쏟았다. 이것은 정말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팔당상수원 코앞에 똥오줌이 다 유입되는데 무슨 놈의 4대강사업이고 이게 참, 이거 정말 매듭지어야 됩니다. 어쨌든 내년 초까지 매듭 지을 수 있지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본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계획에 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거 파악은 다 하셨지요? 또 총사업비도 아마 추계됐지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기 매입이 된, 지금 15여 가구 보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 이미 매입이 된 관로가 된 집들도 있어요, 또 실제 집이 없는 집도 있고. 그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꼼꼼히 한번 해보세요. 지금 현재 민원 야기된 사람들, 또 그 분들도 다 진짜 우리 양평에 사시는, 세상에 같은 두물머리에 살면서 어떤 집은 다 관로매설 들어가고 이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뿐만 아니라 비만 오면 이거 넘치면, 이 사람들 막말로 약 오르면 정화조 안 파내고 한강물에다 똥을 그냥 집어넣겠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다. 이만큼 한이 맺힌 사람들 소원 좀 들어주세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현일 위원님 질문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빗물오수가 넘치는 경우가 언제 있어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지금 대부분은 분류식 관로로 해가지고 평상시에는 다 분류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집중호우 시에는 일부 오수가 같이 관로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러나 그것은 전국적인 실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년에 걸쳐서 당초에 환류식 관로를 지금 분류식 관로로 전부 재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폭우 시에는 우수가 일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폭우가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금방 박현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하수관로 기술진단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군 하수관로 기술진단에 있어서 각종 정말 노후화가 됐습니다. 당초에 오·우수분류관말고 당초에 했던 것이 벌써 15년, 20년 가까이 됩니다. 천문학적인 하수관거 보수비나 교체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면 지금 현재 발생되는 민원부터 즉각 처리하고 또 오·우수가 제대로 나오는가 이거 현황파악부터 해야 합니다. 현재 양평군 하수관로 기술진단은 전체적으로 일련에 용역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또 이번에 2015년 2월달에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이 됐지요. 작은, 옛날 같이 하수도 기술 전체를 다 가지고 있어야만 그것을 기술진단하는 게 아니라 적은 규모로도 기술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열렸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때그때 예를 들자면 용역발주를 해서 하수도 누수 같은 것을 찾아내든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실태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 지역에 대해서 2개 공구로 나누어 가지고 이번에 용역발주를 해서 군 전체에 대한 관로를 기술진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용역발주가 6월달에 착공했으면 내년 한 1년 정도 걸려서 내년 6월 정도면 나옵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나온 다음에 사업비, 이거 총 개수·보수비를 또 추계해서 환경부에다 국비요청이 가능합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을 토대로 하려고 지금 이런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하수도 다른 시·군의 예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관로 신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큰 폭의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개·보수는 지자체에서 한 50% 부담하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혹시.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물론 지자체의 자부담도 있는데 우선 기술진단을 통해서 전체적인 소요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요청을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이 주 진행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에, 지금 정확하게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대략적인 추계로 양평군 하수도에 근무한 과에, 사업소에 근무한 공직자들과 한번 담소를 나눌 때 이 12개 읍·면 다 나누었을 때 아무래도 역류되고 우리가 관 속에다 넣는 로봇 있지요? CCTV 촬영하는 것들. 이런 것들 한다면 모르긴 몰라도 양평에 대략 한 190억에서 200억 정도가 넘는 관로보수비가 들어갈 거다.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적어도 국비요청을 연차적으로 요청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아직 이른 거지만 아마 거미줄 같이 뻗어 있는 양평관로가 벌써 '15년도 양평 아마 시내에 오·우수분류관 아닌 것들은 굉장히 다 노후되고 천문학적인데 이 부분은 어쨌든 이번에 용역을 꼼꼼하게 하시고 거기에 따른 국·도비 요청을 차질 없이 좀 반영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생활하수 민원 기동처리반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양평 공흥2리 같은 경우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또 양수리 같은 경우. 그러면 기 시내 아주 본정통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수관로가 연립주택에는 관로가 연결이 안 되고 공동정화조를 사용하고 비가 내릴 때 넘쳐서 엊그제, 그 공동정화조가 넘쳐서 그야말로 오물이 길거리로 쏟아지고 그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당시에 어떤 공동주택을 지어놓고 정화조를 연결하라니까 배관이 안 돼서 그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시내에서 한번 담당팀장님 배석을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종화위원장

담당팀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들으셨지요?

승현

옥승현환경사업소하수관로팀장

예.

이종화위원장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해주세요.

승현

옥승현환경사업소하수관로팀장

관로팀장 옥승현입니다. 시내에는 대부분 하수처리구역에 포함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전에 하수처리구역에서 일부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던 것들이 잔존해서 남아 있었던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하수처리구역이 편입이 돼서 저희 관로로 유입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 몰라서 정화조를 갖다가 존치해 놓거나 이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래 들어서도 많이 발견이 되고 또 유입을 시키고 해서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남아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현일위원

꼼꼼히 챙겨도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양평터미널 바로 인근의 연립주택이 여러 가구가 있는데 그 전체가 다 아마 기존에 이 하수처리 하기 전에 아마 건축물이 지어졌든지 지금 현재 공동정화조가 있는데 대규모입니다. 거기가 직접 관로로 안 내려가고 거기에 적체가 되다 보니까 빗물이 우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넘치는 현상.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 신고 받으면 좀 바로 바로 동대표라든가 마을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관로를 추가공사하고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생활하수 기동처리반, 이제 지금 본질문입니다. 생활하수 기동 아까 그런 사태가 터지면 적어도 그분들은 민간업체를 쓰기 뭐하고 하니까 군에다 신고를 합니다. 또 바로 거기에서도 얼마 전에도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양평군에서는 보통 지금 기동처리반을 동서부 1개팀씩 나누어서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민원양과 기동처리반의 운영실태에서 좀 부족하거나 이렇지 않습니까? 이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2014년도 민원접수 받아서 처리한 건수가 365건이 됩니다. 그리고 2015년도 5월말 기준으로 해서 처리건수가 12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명이 2인 1조로 해서 동부·서부권 민원을 지금 접수 받아서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원이 더 많으면 그만큼 더 빨리 민원에 대한 대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민원을 요구하는 대로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들은 4인 2개조로 편성해서 민원대비해서 주야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보통 하수처리민원이 들어오면 구역 경찰들 같이 “내 구역이다, 네 구역이다. 네 땅에 있는 연결로는 네가 알아서 판단을 하고 우리 구역은 적어도 네 집 대문에서부터 우리 도로까지 우리 구역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사실 그러면 업체를 갖다 민간업체 부르고 기동처리반을 부르고 해서 그래서 좀 큰돈이 안 든다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정확히 “당신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려서, 머리카락을 버려서 당신집에서 어디쯤 맡겼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군에서 부담할 건 아닙니다.”라든가 좀 친절한 안내를 해주시기를 원하고요. 이왕이면 우리 군에서 더 뚫어주면 우리 행정력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주민위주의 기동처리반 운영을 당부 드립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 번째는 이걸 작년에 우리가 행자부로부터 민원서비스 최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아서 인증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2년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인증을 받은 대표적인 4대, 잘했다는 것 양평군이. 총 1,000점이 넘으면, 800점이 넘으면 인증을 2년을 해주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대한민국의 민원서비스 우수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생활하수민원기동처리반, 인·허가 원스톱처리, 진정민원 분쟁해결반 이 네 가지를 잘해서 우리가 2년 동안 인증을 받았어요. 이거 우리 기동처리반이 만에 하나라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했다고 상을 받은 양평이고 2년 동안 인증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잘못한다든가 부실하다고 하면 이건 정말 참 그야말로 인증기관한테 행자부한테 욕을 먹이는 거지요. 두 번째는 타 시·군에 지금 현재 하는 것들이 이 하수도만 달랑 고치고 가는 게 아니라 통합관리를 한번 건의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일사처리기동처리반이라든가 생활처리반기동처리반 지금 현재 2개 팀이 양쪽으로 해서 다녀보니까 복합민원 했을 때는 하루에 한 군데도 가기 힘들어서 차라리 이 토목, 하수, 청소, 환경 모든 것을 해서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동부·서부 나누어서 생활민원일사천리기동처리반 이렇게 확대운영을 한번 군수님이나 관련 국장님들한테 상의해서 건의를 해서 이걸 효율적으로 한번 운영하는 방법을 이번 차제에 모색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한번 건의를 해보십시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건 민원관계부서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애쓰시고 계십니다. 이 넓은 면적을 참 2명, 2명 4명이 12개 읍·면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군을 담당한다는 거 어쨌든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애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좀 정책적인 제안사항은 다시 한 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태학습장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저번에 안전문제, 안전사고 난 것 해결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송만기위원

어린이가 죽었나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는 사고 난 이후에 사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송만기위원

뇌사상태로 오래 갔는데.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 엄마의 잘못이 아주 크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지만 그 어린이가 세상에 그리로 가서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게 사실 우리 군의 불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그쪽 엄마가 휴대폰을 20분 동안이나 하면서 게임이나 하고 있다가 자식을 못 봐 가지고 물에 빠져서 그런 사고가 난 건데 하여튼 간에 우리가 거기 펜스라도 있고 막힌 게 있었으면 그런 사고 안 났다는 게 사실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 그런 거 다 조치해 놨지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런 위험요소가 없도록 현지조치를 전부 다 해놨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아주 정말 안타까운데 그런 일이 더 이상 사고 안 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양평군도 어디든지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을 경각심을 갖고 잘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공영제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300여개, 2014년도에 100여개로 감소가 됐어요. 이 감소된 이유는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지금 감소가 해마다 돼 가지고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대상자수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지원을 좀 줄이고 기술지원 분야에 대해서 늘려나가는 방침 때문에 그 대상자수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개소당 지금 지원액은 '13년이나 '14년이나 같습니까? 지원액은 얼마지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지금 공용제의 위탁·관리는 지금 83개소에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술지원은 52개소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럼 감소될 때 선정되는 사람도 있고 300여개에 대해서 106개소로 이렇게 줄어들 때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담당팀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환경사업소하수행정팀장

하수행정팀장 이인구입니다. 한강변에서 좀 가까운 데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위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러면 어떤 심의회 절차라든지 이런 절차를 걸쳐서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겁니까?

인구

이인구환경사업소하수행정팀장

자체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자체 환경사업소 직원들로요?

인구

이인구환경사업소하수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조금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생각 들지 않아요?

인구

이인구환경사업소하수행정팀장

상당히 줄어듦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대상자가 개소당 연간 위탁처리비용이 얼마 지원되고 있지요?

인구

이인구환경사업소하수행정팀장

지금 83개소에 2억 7,000만원 말씀드렸는데 소장님께서. 자부담이 50% 포함된 사항입니다. 처리용역에 따라서...

이종화위원장

325만원이네요, 개소당.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이종화위원장

평균 325만원에 자부담 또 여기다가 보태는 것.

인구

이인구환경사업소하수행정팀장

그렇습니다. 50%.

이종화위원장

그러면 약 650여만원이...

인구

이인구환경사업소하수행정팀장

그건 이제 용량에 따라서, 처리용량에.

이종화위원장

평균적으로 볼 때. 그런데 전에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 2009년도에는 개소당 180만원 이렇게 평균 지원이 됐었는데 금액은 늘어났는데 개소수가 줄어든 거네요, 결국은.

인구

이인구환경사업소하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종화위원장

그래서 탈락된 사람들은 처리를 안 하고...

인구

이인구환경사업소하수행정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면. 어떤 때 가보면 그 처리시설 전기로다 돌리는 것 있지요? 그런 거를 안 돌리고 있는 경우도 그런데 지도·점검은 수시로 하고 계십니까?

인구

이인구환경사업소하수행정팀장

저희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유역청 있지 않습니까? 한강유역관리청 그쪽에서도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이종화위원장

그럼 금년도에 한강유역청 또 우리 자체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적발된 업소가 몇 개소나 돼요?

인구

이인구환경사업소하수행정팀장

지금 현재 과태료 먹인 것만 64개소고요. 저희는 분기별로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이 사항도 지금 역시 우리 상수원 보호지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하수처리시설을 이렇게 개인들이 운영을 하면서 자기부담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부담이 많지요. 이것은 바로 한강유역청에서 자꾸 도비에서도 예산을 줄이는데 이런 것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오히려 확대를 해야 할 판에 지금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갖고 있어요. 좀 이런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동감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도 회의 때고 그럴 때는 각 시·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 재원도 지금 부족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위탁·관리보다는 기술지원 쪽으로 확대해서 지도·관리나 지원폭을 넓히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는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지속적으로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정화조 관리에 대해서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많이 기다렸네요. 과장님 우리 「하수도법」에 의거해서 하수유입 처리구역 외에 단독주택이나 관광숙박업, 또 관광객 이용시설업, 식품접객업, 숙박업 기타영업을 하는 시설은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여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및 방류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지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또 위탁하라는 업체한테도 맡길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우리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개인정화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물론 전 시설에 대해서 매월 검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나 아니면 수시로 검사를 하고 특히 민원발생 시에는 현지에 나가서 지도·점검이나 의뢰를 하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67건이 되겠고 2014년도에는 64건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꼭 민원이 발생해야만 나가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 않지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이 하거나 또 업체에 위탁 시 이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어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물론 개별정화조에 대해서는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저희 사업소에서 개별 관리카드가 다 있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속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화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 안내장 발부 및 홍보계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 하수처리구역 외에 있는 데는 일반인 가정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상 안 되고 있어요. 민원발생하기 이전에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무슨, 물론 굉장히 많지요. 개인만 얼마나 돼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정화조 수가 한 2,081개소가 되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시설업까지 같이 해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수량만 보면 정화조가 2,081개소가 되고...

요찬

송요찬위원

수량만 보면.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우수처리시설이 1만 2,200여개소가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 부과한 것 다 징수 하셨어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부과를 했는데 100% 징수는 지금 안 됐다고 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관리카드는 어디에서 갖고 있어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하수행정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행정팀에서 갖고 있어요, 아니면 그 업체에서 갖고 있어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종합적인 관리는 저희...

요찬

송요찬위원

팀에서요? 행정팀에서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지금 다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일부 업체들, 민원 발생되는 데 그런 업체가 문제예요. 그렇지요? 그런 데는 사실상 관리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지 않으면 그냥 오·폐수가 넘쳐납니다, 그냥 유입이 되고 하천으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상. 그것을 따라 가서 보면 다 있어요. 많은 2,000개 넘는 것을 우리 지금 하수행정팀에서 다 담당할 수 없겠지요,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관리를 하셔야 돼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우리 폐정화조 있잖아요? 처리구역으로 들어가고 나서 폐정화조가 그냥 처리 안 되고 있지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정화조는 하수처리관로가 연결되면 전부 폐쇄조치해서 다 신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폐쇄조치 했는데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잖아요. 폐쇄조치 했는데 그것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사실상. 모래를 집어넣는다든가, 그렇지요? 그게 안 되니까 모래도 안 집어넣고 폐쇄조치도 안 되니까 거기 다시 오수가 차서 그게 넘쳐나서 또 하천으로 유입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잖아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정화조는 어차피 다 폐쇄조치를 하게 되면 정화조를 다 드러내든가 그 안에 남아 있는 오물들은 전부 다 제거해가지고 메우든가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다니까요, 과장님. 지금 우리 하수관로 유입되고 나서 그다음에 가정 안에 옛날부터 묻었던 담 밑에 있다든가 이런 데 하나도 처리 안 돼 있습니다. 누가 그거 돈 들여서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주민지원사업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가지고 5대5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부담5, 관5 해서 처리하셔야 돼요, 이거. 땅 속에서 그냥 썩고 있어요, 오물이 같이 들어가서. 그게 비 오는 날이면 또 넘쳐나고 모기, 파리 이런 유충 그냥 살고, 관리를 하신다 그러는데 사실상 관리가 안 되고 있다니까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화조 폐쇄 시에는 사진을 첨부해서 폐쇄신고를 전부 받는데 일부 누락된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들 사업장 폐쇄라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하던 업체에 대해 맡겼을 경우에 그런데 지금 개인주택들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수관로공사 언제부터 하셨어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하수관로공사는 상당히 오래됐지요. 지금 3단계까지 끝났으니까요.

요찬

송요찬위원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신입으로 오셔 가지고 전체적인 것 아직 다 파악이 안 됐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부분이 본위원이 문제제기 하는 게 지금 2년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고 파리, 모기 유충이 계속 살아나고 또 우리 담당팀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기 때는 장마철이나 이런 때는 거기로 물이 들어가서 그냥 넘쳐서 또 그 물이 나오고, 물을 썩혔다 버리는 꼴밖에 안 돼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세요.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그거 드러내는 업체도 일도 하고, 정확히 처리 업체도. 그래서 깨끗하게 돼야지 그냥 처리했다고 해서 일부 업체들이 하는 것 사진 찍어서 보내고 폐기 처리하는 거 이런 거 보내고 이러잖아요. 그렇지요? 저도 그런 부분은 봤는데 그것은 분명히 업체들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유입할 때 다른 데서 할 때나 그렇게 하지 그냥 지금 현재 하수관로 유입된 데는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군데도 판 것을 못 봤어요. 사실상 저희 집에도 있어요, 우리 건물에도 있고. 그거 관리 안 돼요, 사실상. 그거 드러내려면 몇 천만 원 들어가요, 또. 그러니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관리하셔 가지고 오수 유입돼서 또 넘쳐나지 않도록 하고 안 되면 모래라도 한다든가 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5인 이상 집단민원사항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단월면 봉상2리 하수처리시설 환지, 이주가 허락지 않아서 차질을 빚는 사항은 어떻게 해결됐어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여기 민원 건에 대해서는 봉상리 대남골 지역인데요. 이것은 전부 연결 완료했습니다.

송만기위원

다 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해마다 연례적으로 해서 올해는 누락시켰지만 다시 한 번 주위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각장 있지요? 소각장.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양평군에 딱 하나밖에 없는 굴뚝입니다. 거기에서 연간 양평소각만 하는 게 아니라 여주, 가평 것까지 갖고 와서 소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껏 관행상으로 자꾸 연장계약을 공개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우리 의회의 승인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그 입찰 범위 내에서 경기도 내에서 공개입찰로 전환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갖추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전에 주민들 오염우려 때문에 혹시라도 바람방향이 옥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주민이 입회한 공해검사를 했습니다, 공기검사. 그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제대로 공포가 안 되고 있어서 너무 많은 위반사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수도 없이 많은 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군에서 꼭 좀 제때에 관리·감독을 하셔서 오버되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제대로 단속을 해주시고 또 하나 슬러지 성분검사결과 구리, 비소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돼서 그것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 걸러지면 다시 그게 한강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양평 것은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여주, 가평에서 엉터리 같은 물질들이 자꾸 섞어 들어와서 철저히 검사를 해서 그 반입을 갖다 차단시켜야 돼요.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사람 생명과 우리 팔당상수원과 직결된 겁니다. 특히 여주, 가평에서 특정 유해물질성분 같은 것을 분석해서 우리 양평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전성을 확보 못한 만큼 우리 군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좀 더 강화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거기다 유독물을 갖다 지금 가성소다, 우리말로 양잿물을 갖다 몽땅 1년에 연간 60톤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양잿물 사용에 대한 근거법에 따라서 확실히 혹시라도 유출되거나 또 어디 쏟아지거나 하면 이것은 난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위험물 저장시설이라든가 또 잠금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꼼꼼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박 위원님 지금과 같이 그런 제안사항은 좀 다른 시간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과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도사업소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이종화위원장

수도사업소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보급에 대해서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요. 지금 우리 양평에 65.3% 보급하고 있습니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는 64.1%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어떻게 보면 많이 이게 상수도가 보급률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자연마을로 되어 있는 마을들이 아직 상수도 보급이 안 돼서 가는 데마다 상수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미처 못 하는 부분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국수1리라든지 그런 지역에는 갈 때마다 상수도 얘기를 해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국수1리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실정이고요. 국수리나 청계리, 증동리는 그쪽으로 마을상수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국비를 확보를 해서 그쪽 지역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심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상수도 물론 보급도 중요하지만 노후관은 어떻게 교체, 어느 정도 교체가 되고 있어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노후관로는 지금 우리가 올해 양근5리 뒤에 딱 한 군데 했고요. 노후관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됨으로 해서 우리가 환경부에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건의를 해갖고 환경부에서 초안을 잡아갖고 어제 우리가 회의를 갔다 왔는데 약 한 400억 정도, 그래서 국비가 한 260억 정도로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잘하면 협의만 잘 되면 내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아마 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런 아파트도 오래된 아파트들이 노후관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물어보는데 저희가 그쪽으로는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파트 부분 노후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이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것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단지까지는 단지 내에서는 관계자들끼리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 가지고 한다는 얘기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그 외부에서는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외부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외부로 들어오는 관로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외부관로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도 상수도 보급을 계속 해야 되는데 미처 못 하는 부분들은 어떤 자가 수도 같은 경우도 해주고 그럽니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지금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우리가 2010년서부터 ’15년도까지 해서 올해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못 한 데는 우리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확대를 시키면 우리는 계속 이게 적자가 커지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상수도가 못 들어가는 데는 마을상수도로 대체하는 게 예산도 절감되고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자연마을 단위는 마을상수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게 마을에서 이런 자연마을에서 정말 상수도가 아직도 물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 받는 곳이 가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먼저 이렇게 선택하셔 가지고 상수도가 못 들어가면 자가 수도라도 빨리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색은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한번 현장을 나가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물은 정말 우리한테 모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소장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그 노후된 관로, 아까 얘기하셨지만 국가보조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확보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노후관로 260억 신청한 게 잘 됐으면 좋겠네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게 신청이 되면 노후관로를 바꿀 때 교체할 때 똑같은 사이즈로 교체를 합니까? 기왕이면 인구확충을 위해서 좀 두꺼운 것으로 바꿔도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나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서종 같은 경우가 지금 95% 가동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적정 가동률이 75%인데 이미 오버된 상태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먼젓번에 녹물이 나와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고생을 했는데요. 3일 동안 가서 고생을 했는데 거기도 해서 환경부하고 해서 거기도 노후관로로 교체하는 식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관로 크기는 정해집니다.

송만기위원

예, 그렇군요. 어쨌든 기본계획이 2015년 올해로 끝나면 다시 또 기본계획을 또 잡나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내년 9월달에 끝납니다, 용역이.

송만기위원

9월달에 끝나게 되면 다시 또 잡겠네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국비 따 가지고 그 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수입3리 서종면 같은 경우에도 마을상수도를 갖다가 부탁을 하는 것이고 꼭 내년에 했으면 하는 바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내년에 꼭 하겠다는 생각 좀 가지고 계세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쪽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물들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어서 말이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국수1리, 지금 청계리하고 증동리 쪽은 마을상수도가 있고 대심리 쪽은 지금 마을상수도가 없는 겁니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대심리는 없습니다. 개인지하수입니다.

송만기위원

개인지하수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 이 마을사람들, 대심리도 지금 마을상수도를 하고 싶어 합니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대심리는 수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수도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수도 요구하는 게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가동률이 95.66%니까 엄청나게 지금 75%가 적정인데 많이 되고 있어서 서종 쪽에 그쪽은 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배관을 늘려서 용량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그 공사는 언제 들어가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공사는 내년도에 용역이 끝나면 국비를 확보해서 그 후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날짜는 따질 수가 없네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정확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5년, 10년, 7년 막...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5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최소한 6년, 7년 걸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 빨리 필요하면 마을상수도 하는 게 가장 낫다는 얘기입니다.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 군민들 먹는 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공기업이라는 것은 적어도 살아남는, 살아남을 자세와 방법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양평상수도 회계를 보면 공기업 적자가 너무 심합니다. 이 원인이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안 돼서 그렇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지난해에도 우여곡절 끝에 상수도 요금을 올렸습니다. 이 상수도 요금 중·장기 현실화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권고사항이 2017년도까지 922페이지 보시면 54.7%로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2019년도까지 현실화율을 그냥 50%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1년에 총 적자가 얼마입니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경영분석을 해보니까 33억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33억이면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수도, 인건비 빼고 한 가정당 지금 대략 한 24만원 정도를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만큼 양평에서는 원가가 비싼데 당신네들에게 싸게 주고 있다. 어쩔 수 없지요. 면적이 넓은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관로매설비 많이 들어가고 노후관 교체비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도시 살아야지요. 그야말로 산꼭대기에다 집 한 채 지어놓으면 다 물 공급해줘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민들 이해시켜야 됩니다. 주민들 이해시켜서 현실화율을 높여야 우리가 패널티를 적용 안 받고 적어도 양평시가 인구 17만 시 됐을 때 시장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지금 350억에서 700억밖에 안 돼요. 그나마라도 이 물값이라도 받아내야 가용재원을 늘릴 수 있는 시 기반조성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쨌든 상수요금에 대한 주민들한테 양평에 사는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물값을 좀 내야 한다. 맑은 물이다, 진짜. 이거를 홍보를 하는 홍보대책은 하고 있습니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홍보는 우리가 인상했을 때도 한번 두 차례에 걸쳐서 홍보는 했고요. 그 이후로도 하여튼 지속적으로 한번 수도요금에 대해서, 사용요금에 대해서 한번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때그때 상황이 가변적이지만 인상주기와 인상률에 대해서는 정말 의회와 협의를 거쳐야겠지만 반드시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어떤 형태든 패널티 적용을 받아서는 안 되고 또 하나 수도경영사업 현실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욕을 얻어먹어도 수도요금을 올리는 게 수도사업소장의 정말 본연의 임무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 그런데 아까 마을상수도 부분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그랬고 우리 군에서도 이득이 되지요, 그걸 만드는 게 차라리.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마을상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 위에 물탱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산 위에 있는 임야에 물탱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땅이 한 30평 정도면 되나요? 몇 평 정도 필요한 거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길까지 포함시키면 많이 들어가는데요.

송만기위원

길은 뭐 빼버리고 대개들 그냥...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물탱크 들어가서 한 20평 정도면 충분합니다.

송만기위원

20평 정도. 20평 정도를 갖다가 구입하는 가격은 얼마 안 됩니다, 사용 안 하는 곳이니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20평 정도 구입하는 가격하고 배관 땅으로 파서 나오는 거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우리 물 상수도요금 현실화하는 데도 이바지가 되거든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송만기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가 184개 마을 상수도가 있지만 괜히 쓸데없이 33억씩 적자를 낼 게 아니라 마을상수도를 더 많이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현실화되게 수도사업소장님이 신경 좀 쓰십시오.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현실적으로 좀 맞게끔 해야지 계속 적자 33억씩 낼 일 뭐 있겠습니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가 요금이 적게 들고 사업비도 적게 듭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보다 훨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송만기위원

더 좋은 물 먹어요, 더 좋은 물이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또 이런 질문 어떻게 진행될지 보겠습니다.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수돗물 안심확인제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양평군에서 정말 자랑스럽게 내놨습니다. 양평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안심하고 수돗물 먹도록 하겠다. 그런데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 실적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실적은 현재까지 7건입니다. 지금 적합 3건이 나왔고요. 진행이 4건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적어도 이런 것이 시책으로 적어도 양평수도사업소 대양평군의 특수시책으로 일반사업도 아니고 특수시책으로 지난해부터 해왔던 안심확인제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양평군이 얼마나 더 잘하고 있는가 찾아보고 있는데 자랑스럽게 그렇게 3건, 4건 하고 있습니다. 7건입니다. 이게 지금 수도사업소장이 지금 의원한테 할 얘기입니까? 왜 이렇게 부진한가, 홍보가 안 됐는가, 아니면 차라리 특수시책이라고 이름을 달지 말든지 동네 무슨 일반 장난도 아니고 이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수돗물 안심확인제에 대해서는 애초에 시행할 때 주민홍보에서 지방지 홍보에서 안내지 책자하고 새소식지하고 홍보전단지를 약 500부를 우리가 제작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실적은 7건이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건 우리 소장님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담당 국장이 잘못하고 부군수가 잘못하고 군수가 책임져야 될 겁니다. 세상에 1개의 시책을 한다고 해서 2,500만원을 군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1년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7월달에 들어오는데 적어도 이 해당에 대한 30%든 50%든 총 목표건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했고 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을 때 2개년 연차사업으로 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특수시책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그 좀 의욕과 시스템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그리고 당초에 양평에 우리 막여과가 100억짜리가 들어가고 그러면 양평군이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다든가 정말 양평군에서는 안심하고 서울 물만 대주는 게 아니라 누구나 물을 먹어도 안심할 수 있는 이런 그야말로 꿈의 물이라든가 희망의 물이라든가 어떤 홍보대책이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유도를 했어야 하는데 어쨌든 통탄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수돗물 안심확인제가 우리 수도만 해당되는 건가요? 마을상수도 아니면 개인지하수.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지방상수도만 해당됩니다.

송만기위원

지방상수도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 마을상수도는 안 되고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개인 지하수도 안 되는 거네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이게 4만 9,100원이면 가정집 누구나 다 신청해서 하는 거네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누구나 신청하면 저희가 다 해줍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이 마을상수도, 개인지하수는 왜 안 됩니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는 우리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 그래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분기별로 해주고 있고?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아니, 해주는데 집에서, 집에서 내가 하는 거.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는 물이 어떤가. 내려오는 거는 거기서 하지만 백안리 우리 집에서는 어떨까 해서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이것도 해당이 돼야 되지 않나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는 거기까지는 아직...

송만기위원

마을상수도는 직원들이 가서 하시잖아요, 팀장님들이 가셔서.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우리 집으로 방으로 들어오는 물은 어떤가 또 내가 검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건 안 해주나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는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안 하고 있다.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또 위원님 말 따라 그것도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송만기위원

아니, 이왕에 돈 들이고 하는 거 다 하게 해줘야지요. 그리고 개인 지하수도 지금 할 수 있게끔 해주면 그게 그건데 이거 다 군민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도 군민이고 저 사람도 군민인데 이건 어떻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조례하고 관계있나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방침, 정책에 대한 거는 방침을 결정 받아갖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송만기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보십시오. 마을상수도 개인 집에 들어오는 거하고 지하수 그거까지 한번 알아서 저한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수질검사에 대해서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수질검사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는 몇 곳이나 돼요? 하는 곳이 전체적으로. 전체 다 하게 돼 있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184개소 다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84개소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건 다하게 돼 있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건강진단 대표자들 건강진단은 어떻게 하기로 돼 있어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위탁업체가 올해는 다섯 군데 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다섯 군데 백팔십 군데에서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184개소 관리하는 대행업체가 5개소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개소요? 184개소 업체를 대행하는 업체가 5개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5개소가 있는데 5개소를 갖다 이거 마을상수도를 관리하는 관리자는 건강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업체예요? 아니면 마을대표자들이에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업체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업체예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마을에서 관리하는 데는 없어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마을에는 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마을에서 관리하는 데는 없어요? 다 업체 184개를 대행업체에서 한다 이거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조사한 사항이 이거라는 얘기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5개소인데 건강진단 대상을 13개나 한 건 뭐예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대상자가 13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3명이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5개 업체에서 한다면서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5개 업체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력이 전체가 다 이거를 건강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보건증을 발급하나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장티푸스하고 보건소에서 파라티푸스하고 세균성 이질 등만 감염여부만 확인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여부만 확인하고 보건증은 발급하지 않고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 매년마다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우리 마을상수도도 사실상 요금을 받게 돼 있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받게 돼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지금 몇 곳이나 받고 있어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정확히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만...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요금 184개소에서 요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파악이 안 되면 어떡해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이제 그거를 요금을 받으라고 지방상수도에 받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고.

요찬

송요찬위원

관리비용을 사실상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야 관리를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놔두면 망가지면 또 우리 예산 들여서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수돗물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33억의 적자가 난다고 하잖아요, 수돗물 값 받아도. 그렇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 관리비 때문에 그렇지요? 수돗물 원가 때문에.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마을에서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애당초 설치를 해줄 때 처음 설치해줄 때는 군에서는 다 해주지만 그 이후에 유지·관리는 전기세라든가 그런 거는 거기서 마을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마을에서 부담하는데 대개 보면 고장이 나거나, 펌핑이 고장 난다거나 그런 거는 또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렇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해주고 있어요. 이분들은 마을상수도 드시는 분들은 그냥 사실상 마을에서 얼마나 낸지 몰라요. 그렇지요? 얼마나 낸지 모르는데 기금도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만연해 있다고요, 수돗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물을 빼서 부족한 지도 모르고 밭에 물주고 이렇게 한다고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먼저 송 위원님이 먼젓번에도 그 얘기를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 1월달인가 그때 그래 갖고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이장들한테 이 교육을,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거를 연차적으로 올해는 연말쯤에 한 11월달쯤에 해서 이장들 대상해서 요금을 받으라고 해서 그런 거로 해서 교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독려하셔야지요. 이거 유지보수비는 계속적으로 들어가는데 사실상 지금 일반 광역상수도 들어가는데 상·하수도 요금을 같이 내잖아요, 쓰는 거에 따라서 그렇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여기 분들은 그런 거 모른다고요. 사실 지난번에 민원인이 생겨서 4억 들여서 수도공사 했는데 한 집 먹고 사실상 이런 현실이에요. 나머지 3억은 어떻게 해요? 그 집이 1년에 수도세 얼마나 내는지 모르지만 1년에 평균 1가구가 얼마씩 낼 거 같아요? 많아야 20만원 내겠지요, 그렇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나머지 3억 구천 얼마야 그거. 이게 거기에 누적적자가 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마을상수도 요금은 주민들하고 교육을 시켜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받아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나중에 다 “우리 마을상수도 해줘, 우리 동네 물 좋으니까 마을상수도 해줘.” 이러면 이거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마찬가지에요. 관리도 그 산 속에 있는 마을상수도 하나에 그냥 철조망만 쳐놨어요. 그렇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철조망만 쳐놓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CCTV도 설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유사시에 항상 군인들이 지하수를 안 먹는 이유가 이래서 있는 거예요. 그냥 급사를 시키기 때문에, 다 몰살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장기적으로 하세요. 어차피 예산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CCTV도 마찬가지고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CCTV 지금 지속적으로...

요찬

송요찬위원

설치하고 있습니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설치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몇 대나 설치하셨어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자료는 현재 없는데요.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과장님들 여기 답변석에 오시면 보면 대부분들이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과장님들이 다 그래도 공부를 하고 오셔야지 그 대부분들이 팀장님이 와서 답변을 한다거나 이래요. 이게 물론 이제 업무파악이, 인사이동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사후 관리대상 보면 1일 100톤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 사후관리 이행신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청소도 해야 되고 검사 및 정비 등 사후 관리방법에 따라서.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행 안 하는 데가 굉장히 많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태료 먹였습니까? 과태료 부과하셨냐고요. 안 하셨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왜 안 하세요? 이게 다 또 양평군청이 굉장히 많아요, 한화리조트, 경기도 민물고기연구소. 관은 위법하면 과태료 안 내도 돼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부과하실 거예요? 과태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위법을 했으면 부과를 하셔야지요, 당연히. 부과하실 거예요? 부과하세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부과하셔서 내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이런 게 다 세외수입 아니에요? 우리 전체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적법하게 과장님들은 어쨌든 간에 하시면 돼요. 드러나면 공무원들이 뭐예요? 다 위법사항 발견되면 하셔야지요. 그게 우리 관의 어떤 성과지표에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하셔야지요.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겁니다. 주민들이 만약에 위법을 했는데 과태료 먹이고 우리 관공서는 안내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꼭 과태료 부과하시고 이거 꼭 받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한 번 질의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동정수장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네, 이종식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양동정수장에 대한 막여과 설치사업 예산 확보가 몇 월 달에 됐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양동정수장이요?

이종식위원

지금 막여과사업 추진하고 있지 않아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예산이 본예산 몇 월달에 하신 거예요, 이게? 예산 확보가 되신 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본예산에 한 겁니다.

이종식위원

그렇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1월달에 하셔 가지고 공사기간을 10월달까지 잡기간을 10월달까지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설계 해서 또 업체선정해서 채권부터 준공까지 1년을 꽉 채우시네? 10월달에 가서 준공하시네.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4월달에 설계완료해서 4월 28일날 해서 조달청에 계약을 해서 조달청에서 늦어져 갖고 이게 6월달에 공사를 착공하게 됐습니다.

이종식위원

막여과를 설치하는 목적을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일반 우리가 정수장에 수돗물 처리하는 거하고 막여과하고 차이점.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막여과하고 모래여과하고 차이점은 모래여과는 재래식 여과방법인데요. 모래여과보다는 막여과가 물이 더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양동정수장은 이제 2004년 10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기간이 10년이 경과됐으므로 노후화된 시설로 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종식위원

7년 만에 교체하는 사업이다 이거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이종식위원

막여과가?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서 우리 양평정수장도 막여과로 설치한 거지요, 이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양평정수장도 1만톤은 막여과로 설치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양동면 지역 정수장에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구수가 몇 가구에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급수인구는 약 1,900명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급수인구 말고 가구수요. 가구수가 이게 구역이 양동정수장을 보급해서 사용해서 먹고 있는 분들이 몇 개리로 이게 돼 있습니까? 몇 개리 하고 가구수.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대부분 우리 통계로 따지면 가구수로 세대수로 안 따지고 대개 인구수로 따집니다, 보급률은.

이종식위원

보급률을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보급률을 따질 때는 인구수로 따지지 가구수나 세대수로는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여기 양동정수장은 지역에서 자체운영을 합니까? 시설만 투입해 주십니까? 교체라든가 보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직접하고 있습니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양동정수장에 어떤 시스템이 문제가 있을 시에는 바로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이거 알 수 있습니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상주하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여기도 CCTV 설치돼 있어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다 돼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것이 지역주민들의, 지금 앞서서 송요찬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CCTV 설치가 마을상수도든 지역상수도든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극약 같은 것으로 처리해 가지고 사망사고도 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조망이나 울타리로 해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끔 돼 있지만 CCTV를 설치해서 어떠한 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CCTV는 설치돼 있지만 좀 더 보강해서 내년도 사업에 하여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 양동면에 지금 정수장 외 지역에 갈수기 때 먹는 물 때문에 고생하는 지역이 어디어디 있었습니까? 양동에.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양동에는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계정1리가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요구지역은 없습니다.

이종식위원

이번에 가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계정1리가 많은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했고요. 또 여기 지역주민들이 양동면에 가면 뭘 얘기하시냐 하면 구제역 때 피해를 받아서 매몰한 지역이 양동 계정리 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에 누락돼 가지고 계정1리까지도 상수도가 안 올라갔잖아요, 거기 계정1리 지역은.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계정1리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렇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실질적 피해는 보고 계정1리는 그 보급을 못 받으니까 그 지역이 여느 때는 말씀이 없으시다가도 가뭄으로 인하여 먹는 물까지도 피해가 올 때는 그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처를. 구제역으로 인하여 피해 지역부터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 받아서 했을 때는 누락되는 것은 못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양동정수장도 그렇지만 면 지역으로 놓고 봤을 때 계정1리 이건 매년 반복되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어떤 대책과 대안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계정1리는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상수도시설을 요구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국비,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환경부에서는 예산을 한번 반영시켜 가지고, 경기도에서 우선은 돈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경기도에서 우선은 잘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부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종식위원

양동정수장의 교체사업하신 막여과사업도 차질 없게끔 꼼꼼하게 잘 챙겨보시고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수돗물 보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단월·청운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우리 청운·단월 지역에 상수도 보급을 2018년까지 공사를 완료하시겠다는 계획서가 있으시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2019년도까지입니다. 계획으로는 2015년부터 ’19년인데요. 2014년 말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하여튼 2018년도까지는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올해 그 사업구간이 1차하고 2차 구간이, 지금 1차구간이 어디까지 했습니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1차는 우선 문화마을에서 문화마을 입구까지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2차 사업계획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2차 사업계획은 광탄 시내는 휴가철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광탄주민들이 그것을 우선 공사는 나중에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거기는 우선 그 구역은 빼고요. 그다음에 그 위쪽으로 해서 굴다리 있는데 그쪽 위쪽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 공사현장을 담당하신 팀장이 누구세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우리 안세곤 팀장이요.

이종식위원

위원장님, 답변석에 부탁합니다.

이종화위원장

담당팀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용문산 입구부터 용문산 관광지 마룡리 있지요? 마룡리부터 구도로로다가 광탄 금곡리 나가는 쪽에 공사하실 때 거기 자주 나가보셨습니까?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수도시설팀장

예,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었어요?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수도시설팀장

지금 거기가 교통량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하루에 지금 저희들이 실제 공사할 수 있는 것은 한 200m 정도밖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도로포장 복구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도로굴착을 했다가 다시 복구를 하게 되면 잔류침하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포장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어제 금곡 IC 있는 쪽에 우리가 세석 깔기를 지금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번 비가 오면서 약간 문제가 발생이 돼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 분들이 차량을 공사현장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을 일방통행을 시키잖아요, 그렇지요?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수도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그럴 적에 그 차량을 좀 앞에 멀리 나가서 이렇게 공사구간 표시해 가지고 막아주고, 한 사람이 이쪽저쪽 다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네 인원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먼지 그냥 분진 그것을 그냥 사방에 열어놓고 물차가 세워놓고도 안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현장 가다가 소장 좀 나오라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공사하는 업체들은 자기네가 인건비 덜 드리고 공사현장에서 빨리 착공해서 빨리 완결되면 돈은 벌겠지만 그 공사구간을 지나는 지역주민이라든가 행락객들은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고 피해를 받을 수 있고 인근에 있는 분들은 분진과 이런 거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안전수칙과 안전대책을 아주 착수를 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수도시설팀장

예,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잔류침하 되는 것에 대해서 가포장이라 그러셨잖아요.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수도시설팀장

예.

이종식위원

거기 지금 현재 인도를 같이 설계하고 있지요? 공사를.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수도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하고 맞추어서 저희가 포장 복구할 때 공정을 지금 저희들이 한번 맞추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쪽으로다 가포장을 한 게 차량을 끌고 지나가 보시면 알지만 엄청나게 차가 흔들림이 있고 올망졸망해서 튀고 있습니다. 가포장을 이왕 할 때 하더라도 제대로 좀 깔끔하게, 그냥 엉성하게 아스콘 덧씌우기 식으로 해가지고 깔아놓으면 이게 가포장으로다 보지 마시고 그 공사에 실질적으로 기준이 있잖아요.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수도시설팀장

예.

이종식위원

저희들이 실제 현장 나가서 기준 따져 가지고 한번 공사현장을 한다고 보면 그 사람들도 피곤한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거에 대한 기준도 있고 관리·감독 차원에서 자주 나가셔 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수도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관리 철저히 하시고 또 하자 같은 경우가 나지 않게끔 부실공사 되지 않게끔 현장 좀 자주 나가세요.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수도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렇게 하고 2016년도에 예산확보가 지금 현재 국비가 32억 정도 되지요? 과장님.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상수도 연차별 계획서인데 저희가 환경부에 한번 실무자하고 얘기해 본 결과 내년도 사업비는 국가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 한 10억 정도 사업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종식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환경부에 관계관들 상수도사업정책과 다녀오셨다 그러는데 거기 가서 내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시거나 계획서에 대해서 차질 없게끔 하고 계십니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몇 차례 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 보니까 계획서는 여기에서 2018년도까지 끝내려 그러는데 내년도에 돈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거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실무사무관이 잡고 있는 게 한 10억 정도면...

이종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자료를 작성하시고 계획서를 작성한 건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한 거예요? 줄지 안 줄지, 국·도비 줄지 안 줄지도 생각지 않고.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환경부하고 같이 맞춘 겁니다.

이종식위원

아니, 같이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다 2018년이고 2019년도에 완공이 될 수 있게끔 한꺼번에 주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게.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돈이 없다고 내년에 10억, 그러면 이런 계획서가 뭐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계획서를 환경부하고 지금 담당부서하고 협약을 했으면 그 협약이 이행이 될 수 있게끔 노력도 해주시고 그것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도 내년도 2017년도에 또 그 금액이 또 나오는데, 32억 정도가. 2018년도에도 또 20억 가까이 되고, 그런데 돈 없다고 10억 준다.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국비를 이 계획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방문을 자주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자주 가세요, 자주.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자주 가시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 지역주민들한테. 또 이 사업이 공사기간 내에 될 수 있게끔 차질 없게끔 당해 연도의 예산확보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집단민원 처리사항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개군면 향리에 거기 업체가 개발한 지하수를 그 사람들은 우리 군에서 관리 좀 해달라고 그런 민원이 왔었지요? 그런데 개인이 만든 지하수를 우리 군에서 관리해줄리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됐네요.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그것은 저도 좀 우리 군에서 그것까지 해줄 필요 없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 마무리됐네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송만기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수도사업소 소관사항 전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을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외지에서 새로 이주해 오신 분들 마을상수도를 연결했으면 해서 대표자 분들하고 부담금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마을 상수도는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만원, 300만원, 또 그런가 하면 어느 마을은 적당한 선에서 30만원에서 50만원도 하는 데도 있는데 좀 형평성도 그렇고, 그래서 마을상수도 대표자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협의가 돼서 또 사업소에서 지도도 좀 하셔 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 추진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1월달에 이장들하고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부담금은 일체 못 받게 받지 않는 것으로 하는데 그것은 마을특수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터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래서 지형지세라든지 이래서 한다면 모르는데 새로 이사 왔다고 해서 부담금을 좀 과다하게 받으려고 요구를 하면 또 양평에 대한 인식도 안 좋아지니까 각 읍·면 이장님들 회의라든지 이럴 때 수시로 참여를 하셔서 이런 것도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7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1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사무에 대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장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서관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서관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이종화위원장

도서관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우리 작은도서관이 지금 어디어디 면에 있지요? 옥천면하고.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은 강상, 강하, 서종, 청운면에 운영되고 있고 옥천면은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옥천면이 아직까지도 착공해서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습니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이게 1회 추경에 예산이 돼서 지금 6월달에 착공해서 공정률이 10%고요. 9월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종식위원

작은도서관이 서종면에 참석하고 가서 하는 인원이 자리를 잡힌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근무자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거기 기간제 분하고요. 행정도우미하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일요일하고 토요일은 도서관도 개장합니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거기는 일요일날은 쉬고 있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자들이 근무하고 월요일 날은 쉬는 날인데 월요일날은 봉사자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강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나머지 도서관은 강상, 강하, 청운 3개소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5일 근무제기 때문에 9시부터 18시까지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도서관을 이용하는 연령대가 다양하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생 위주로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지금 서종 같은 경우는 아주 연령층이 다양하고요. 그다음에 강상도 지금 연령층이 다양하고 거기가 지금 다양합니다.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 도서관에 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지금 기증도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전체적으로 한 5,600권 정도는 기증 받았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이 한 2억 6,000만원이 수반돼서 지금 1만 8,000권은 현재 구입을 해서 각 도서관에 지금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정말 보면 4개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면이 관내에 서종은 그래도 학원 같은 게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강상이라든가 청운이라든가 강하라든가 이런 곳은 아직까지, 또 강상만하더라도 양평읍이 인접해 있어서 학원 같은 데 나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청운하고 강하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작은도서관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도서관에 와 가지고 독서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책 같은 것 보급이 찾는,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책 같은 것이 이렇게 접수되는 게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저희가 비치를 해서요. 희망도서를 거기다 본인이 희망을 하면 저희가 최대한 구입을 해서 지금 도서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이동도서관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지금 이동도서관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회 30개소를 방문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군부대도 들어갑니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군부대는 대대급으로다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최소 단위가 대대급입니다.

이종식위원

장병들도 많이 이용합니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자료 보시다시피 2014년보다 2015년도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더 이상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0개소가 최대 맥시멈으로 더 이상 확대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종식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 겁니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이 차 한 대 가지고 하루에 세 군데 정도밖에 못 갑니다, 사실 오전, 오후 이렇게 따져 보면. 그러다 보면 이게 12개 읍·면을 다 커버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부대까지 들어가다 보면 시간상 대부분의 부대는 오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개소에서는 저희가 현재는 거의 맥시멈으로 찼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종식위원

병영문화 개선해 가지고 지역구 의원이신 정병국 국회의원님께서도 장병들을 위해서 작은도서관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좀 같이 장병들이 시간을 이용해서 독서를 할 수 있게끔 이동도서관에서도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정배마을도서관에 대한 지원내역이 있습니까? 정배리.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전혀 군에서 지금 전혀.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자체적으로 물론 학부모들이 나서서 정말 혹시라도 한번 정도 가서 방문하셔서 애로사항이 있나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 여러 가지로 면적이 아니라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애로사항이 좀 있나 봅니다. 한번 여론수렴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서종 작은도서관이 책이 굉장히 부족하다. 책 좀 여러 가지로 남는 것 있으면 달라. 아니면 신규로 구입해달라 이번에 그런 요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올해 기증도서도 저희가 올해 집어넣었고요. 상반기에 구매도 해서 희망도서로 해서 지금 올해 배부를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또 하나 강하 작은도서관에서 서종면에 우리 소나기마을과 연계해서 시낭송회를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거를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강하도서관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퍼포먼스라든가 작은 연극이라든가 굉장히 활성화, 도서관을 이용한 주민공동체의 네트워크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군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게 총 8개에 금액으로 한 5,800만원 정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사업 다 지금 현재 지원이 저희가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할 겁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어쨌든 제가 의원되고 최초로 첫 조례가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손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대가 크고 지금 뿐만 아니라 정말 머리만 손만 대면 책이 있을 정도로 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저는 그거에 대한 12개 읍·면 정말 양동, 청운 할 것 없이 물론 양동도 도서관이 있고 양평도 도서관이 있고 지평도 큰 도서관 이용도 안 하는데 무슨 작은도서관을 또 만드느냐. 그 나름대로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걸 정확히 진단해서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의 장점을 또 작은도서관전국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SNS에 네트워크도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정도 지금 전체 작은도서관에 시설운영하시는 분들 불러서 애로사항 청취하시고 작은도서관 경진대회라든가 나름대로 어떤 그런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이제 새로 부임하셔서 아주 일하시는 거 재미있지요?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궁금한 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옥천면에 공사비가 2억 4,000만원이 들어가지요?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아까 도서구입비도 2억 4,0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올해 총예산이 2억 6,000만원입니다.

송만기위원

올해 2억 6,000만원이요? 내가 잘못 들었군요. 그래서 2억 6,000만원에 1만 8,000권을 구입한다고 그러셨어요?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현재 1만 8,000권을 구입했고 하반기에도 또 구입할 계획입니다.

송만기위원

예, 그렇지요. 왜 제가 질의하냐 하면 권당 나눴더니 책값이 비싸 가지고 1만 8,000권이 끝난 줄 알고 하반기에 또 구입하는군요?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희망도서가 있고 그래서 구입을 계속 합니다.

송만기위원

예, 잘하시네요. 무조건 여기서 구하는 것보다도 희망도서를 구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희망도서 및 신간도서 같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잡지도 있고 월간지도 있고 이렇게 다 나가는 거지요?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요즘 SNS가 대세이고 책을 안 읽는 시대지만 우리 양평군에서 이렇게 예쁜 도서관을 또 만들고 옥천면에 이거 만드는 거는 굉장히 예쁘게 만드나 봐요, 100평에다가. 인테리어 비용이 지금 꽤 많이 들어갑니다. 1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주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쁜 도서관이 될 것 같습니다.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 되실 것 같고 그다음에 공모를 8개, 공모선정이 8개가 당선이 된 건가요, 뭔가요?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공모를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 겁니다.

송만기위원

선정, 선정이라는 말을 쓰지요? 그래서 5,400만원 받았어요?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5,767만 8,000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받았고 또 받을 계획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8개 선정이 됐는데 그러면 다른 곳은 우리도 많이 받았는데 더 많은 받은 데도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저희가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최상위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왜냐하면 상반기에만 지금 8건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받은 겁니다.

송만기위원

누구 능력입니까? 우리 과장님 능력입니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다 직원들 능력입니다.

송만기위원

잘 되면 직원들 이름 대라고 했더니 아셨군요. 공모에서 성공한 거 정말 칭찬을 드리고요. 다음 공모에 더 많이 받아주시길 바라고요.

이종화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죄송하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송만기위원

다 궁금한 겁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궁금한 사항은 여기서 하면 안 돼요. 문제점만...

송만기위원

위원장님, 제 얘기 들으세요. 위원장님, 그 말씀하시는 게 하루에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게 뭡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뭐가 있습니까? 폭로가 있고요. 정책도 있고요. 또 대안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종화위원장

대안은 제시해도 돼요. 대안은 제시하시고...

송만기위원

그렇게 하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행정사무감사 이거 되겠습니까? 마무리되는 건데 그렇게 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종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

17시2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만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책 부분에 있어서 서종에 비치된 책은 몇 권이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2015년 현재 월말 현재로 1만 7,413권이 비치돼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고도 빈 공간이 아직 많이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책은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서종은 여유롭지는 않은데 들어갈 거는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 더 많아질 경우에는 또 더 만들어야 되겠네요.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현재 장소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부분은 오래된 책은 빼서 저희 도서관에 비치를 하고요. 신간도서를 계속해서 구비할 계획입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과장님 도서관 들어오시고 처음 질의를 제가 한 것 같은데요. 도서관이 참 우리 양평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도서관이 굉장히 늦게 끝나지요? 몇 시에 끝납니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중앙도서관은 12시에 끝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2시에요? 그전에처럼 2시, 3시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 거지요?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예, 12시까지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늦다 보면 좀 불량학생들이 늦은 시간에 도서관 모퉁이에서 담배 피고 또 은신처로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은 없겠지요?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예, 지금 그런 일은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밤늦게 학생들이 도서관 이용을 하는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또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군인 많이 있지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오시고 있지요, 지금?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우리 양평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관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미지산 발간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미지산 발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지산이 첫 번째 발행연도가 몇 년인지 기억나십니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올해가 22호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예, 1994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호부터 제가 지금까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에도 이빨 빠지듯이 누락돼 있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첫 번째 할 때 예산 기억 못하시지요? 지금 현재 예산 말씀해 주실래요?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올해 예산이 810만원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때도 22년 전에도 한 5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10만원?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1호와 22호 간의, 21호까지 나왔지요. 21호 간의 세월이 강산이 두 번 변했으면 좀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나아진다는 것은 표지디자인이 나아지든지 아니면 두께가 한 100페이지 시작했는데 한 300페이지로 늘었다든지 아니면 디자인이 세련됐든지 아니면 거기에 수록돼 있는 작품이 좀 질적으로 나아졌든지 단 한 개도 지금 22년 동안 달라진 게 뭔가 그거를 설명해 주세요.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미지산이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94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22호가 발간되는데 현재는 예산이 처음에도 500만원이었고 지금 20년이 지난 후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 810만원이면 사실 500권 발행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매년 500부씩 발행을 하는데 좀 예산을 늘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좋은 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바로 그겁니다. 첫째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뒤늦게 절반 정도 뒤늦게 시작한 예총지와 양평문학지도 그보다 훨씬 많은 2,500만원에서 3,000만원입니다, 지금.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최근 작년, 지난해 예산 대비 우리 문학지가 3개입니다, 지금. 각 개별 수필사랑이라든가 이런 동아리 말고, 군에서 지원해서 양평예총지, 양평문학지, 미지산 3개를 갖다놓고 그 차별화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양평 미지산은 우리 용문산 고려 때 고려에서 나오는 용문산 옛이름 그야말로 우리 양평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전통지입니다. 가장 오래 됐고요. 22호 이제. 그러면 여기는 2015년 양평 문학백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에요. 그러면 이것을 분할시키세요. 일반공모, 청소년공모, 군인공모, 어린이공모 이 네 파트로. 작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공모에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1개 20사단 백호부대라는 1개 부대에서 몇 개를 타가신지 아세요? 대상과 최우수를.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거의 부대에서 많이 가져갔다고...

박현일위원

싹쓸이, 11개를 싹쓸이. 이런 세상에 작품집이 공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군수님이 시상을, 양평 아니 의장상도 아니에요. 군수가 가서 예를 들자면 전부 시상을 하는 1등과 2등을 갖다 11명을 뽑고 3등을 33명을 뽑는데 1등, 2등만 그냥 부대에서 싹쓸이 하는 이런 전통도 아니고 역사성도 아닌 것들이 그래서 아까 군인들은 군인들끼리 경합을 해서 한두 명 주고 아까 군인파트로. 갈고 닦은 대학생들, 군인들 몽땅 한 부대에서 떼거지로 한 100편 냈는데 양평일반인들하고 경쟁이 됩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첫째는 이 예산에 대한 증액문제를 한번 생각해서 예산담당관과 협의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비교. 다른 작품 세분화하는 문제. 정말 22년 됐으면 작품이 작품답게 양평 문학백서 총서답게 좀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서관 소관사무 전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장과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무에 대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과 담당과장 및 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행정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은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이종화위원장

보건행정과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립교통재활병원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소장님 딱 오늘자로 55일째지요? 메르스 발병한 지.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박현일위원

55일 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현재로써 내일로써 종식이 되지요? 사실상 1명 남았지요, 지금.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내일이면 저희가 삼성간호사 출신인데 거기는 5일을 더 연장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두 번 메르스 검사를 한 후에 음성으로 나오면 내일 해제가 됩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양평군은 내일로써 다 끝나지요? 격리자가.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박현일위원

양평군은 사실상 종식이 된 거나 다름없으니까 어쨌든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교통재활병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픈을 해서 정말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환자만 좀 떨어졌을 뿐이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과 관련된 직접적인 연관된 사항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청소년과라든가 소아과라든가 이비인후과가 개설됐는데 개설됐으면서 주민들한테 홍보 및 이용실적이 좀 있습니까? 주민들이 많이 원해서 하는데 이거 지금 현재 오픈한 다음에.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주민들은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홍보는 병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박현일위원

우리 업무협조는 전혀 없고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하게 되면 어떤 특정병원에 대한 환자 유인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외래진료라도 많이 늘려 달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 여러 가지로 요구를 하고 관철시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가는데 치하의 말씀드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여건이 성숙이 안 돼서 응급진료실이 사실상 시간이 걸리겠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소장님 생각으로는 우리 양평병원이 있습니다만 연간 응급진료를 하려면 최소한으로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외과와 정형외과가 반드시 의료진이 상주하면서 2교대든 3교대든 하려면 적어도 국가보조를 10억 정도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한 10억 정도를 내놔야만 응급실을 운영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현재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양평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적어도 응급시설시스템은 운영이 돼야 한다. 그래야만 양평에 이사 오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땅도 사고 이사도 온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촉구를, 교통재활병원에 대한 응급의료시설을 빠르게 해 달라고 촉구를 해야 된다는데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국토교통부에도 다녀왔고 또 가톨릭 성모병원 원장님도 만나 뵀고 또 그 외에 저희가 중앙응급의료센터도 다녀왔는데요. 지금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교통재활병원은 어떤 자동차 사고 후유 장애인을 위한 재활지원사업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급성기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응급실을 설치를 하게 되면 모든 안에 설계되어 있는 그런 재활시스템을 갖다 변경을 해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억에서 15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운영비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재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을 가지고는 병원 자체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연간 19억씩 그리고 운영비하고 해서 5년 동안 126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 100억에서 150억을 추가로 투자를 해서 그 의료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투자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니까 차기선거도 있으니까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 나오실 분들이 연간, 사실 연간으로 따지면 19억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 양평, 홍천 인근 원주까지 다 응급, 양평 응급시스템이 아니라 경기 동북부 및 강원도 서부에 대한 응급시설로 국가에서 19억 줘서 운영한다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에 교통병원이, 재활병원이 들어온다면 그야말로 1,600억의 돈이 들어가고 땅을 우리 군에서 주었습니다. 그러면 양평에 뭔가 떨어진다. 그 떨어진다는 것이 인력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한 400명 정도 의사, 간호사, 사무원 해서 한 400명 들어온다는 것이 정작 행정 분야 한 200명 절반 정도밖에 안 들어오고 또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관내의 신규채용도 실제 거주자가 한 25명, 개인적으로도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채용하지 않나 싶었는데 이렇게 기대 이하로 된 것들은 아직 활성화가 덜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다 종결된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활성화가 된다면...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아, 종결된 것은 아니고요. 원래 그 규모가 병상규모가 304병상인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희한테 신고된 게 53실에 214병상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상규모에 따라서 의료인이라든지 간호사, 의사를 전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양평인력을 채용을 한 것은 여기에는 의료 및 행정 분야에 25명, 그리고 기타 용역부분에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료인 행정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양평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당초 그렇게 어느 정도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컬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있는 간호사라든지 물리치료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국립교통재활병원으로 가게 되면 이분들이 인력난에 허덕이기 때문에 구직난이 그만큼 어려워서 양평에 있는 인력은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들도 혹시라도 신규, 전국에 34만명의 간호사가 있습니다. 사실 집에서 놀고 있는 간호사가 20만명입니다. 신규인력, 대학교 졸업한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규정의 제한을 안 받고 교통병원에 자유롭게 이력서를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요. 그다음 추가로 활성화가 될 경우 적극적으로 양평에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서로 협력채널을 꼭 보건소가 그런 유지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농특산물, 적어도 한 지역에서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양평지방공사가 그야말로 지역농산물 판매해주기, 또 양평로컬푸드 판매협동조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데를 납품을 하거나 사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이 거대 땅 주고 시설이 들어왔는데 청주시한테 홀라당 뺏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게 이런 사전협의가 전혀, 물론 보건소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단급식소를 직접 관장을 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협의를 한 적은 없지만 다원푸드라는 곳이 병원전문납품업체랍니다. 그래서 식자재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식단까지도 환자별 식단을 짜서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바꿀 수는 없다고 합니다.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추후에 그 담당부서를 통해서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재활병원이 들어왔으면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국립교통대학이 있지요, 충주에. 분교도 있고, 이런 네트워크로 지금 MOU를 체결했다는데 어떤, 우리 군과도 연계된 MOU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교통병원과 체결한 MOU입니까?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한국교통대학은 기존에 철도대학인데요. 이 한국교통대학과 국립교통재활병원 간의 MOU를 체결했는데 제가 그 MOU체결한 그 내용도 국가교통재해사고예방 및 치료에 관한 연구협력과 교통관련 R&D연구, 그리고 재활전문 기술인력 양성 및 실습 등에 관한 협력, 그리고 재활관련 최신시설과 장비 등의 공동사용 협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 기관의 어떤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상생에 의한 협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 군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관련 교통대학이 있고 교통병원이 있는 데는 그거와 연계돼서 요새 드론사업이라든가 국가교통안전망 설치사업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그런 MOU를 체결해서 지자체와 같이 지자체 아니면 대학교, 그다음에 병원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을 봐서 혹시 양평군에서도 그런 부가이득을 얻을 수 있는 어떤 MOU를 체결했나 한번 물어본 겁니다. 우리 또 하나 교통병원이 앞으로 잘 되고 또 관련부처와 협의할 수 있다면 우리가 땅을 기부했습니다. 또 지금 거기 있는 진입도로, 여주와 양평 간 고속국도를 확·포장해서 아마 올해 다 마무리될 겁니다. 또 양평군도10호선을 갖다가 저희들이 한 90억 들여서 거기까지 4차선 확·포장했습니다. 땅 주고 모든 도로망까지 100억 정도 선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큰 선물을 그쪽에 줬으면 물론 여기에 들어왔지요. 저희들이 하나 요구할 게 있습니다. 반드시 다 기반이 되면 이런 큰 시설이 되면 어린이교통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투리 땅, 그야말로 100평이나 200평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이교통공원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 또 교통관련 아픈 환자들 보면 “절대 운전 조심해야겠다.” 어렸을 때부터 생생하게 살아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또 영상관 조그마하게 하나만 만들고 교육관 하나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근에 교통공원이 잘 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으니까 사례조사를 해서 교통재활병원뿐만 아니라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거기 자투리땅이 많으니까 양평교통공원을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고 그렇게 건의를 하는 것 그럴 의향이 있지요? 저희들도 한번 돕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보건복지프라자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준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프라자요?

송만기위원

예.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프라자는 지금 저희가 준공식만 안 했을 뿐이고 6월 20일에 저희가 준공을 한 상태에서 기존에 보건복지프라자 개소 준비를 위해서 3월부터 저희가 6월달까지 프로그램을 미리 시범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2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워낙 20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저희가 이번에 싱싱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헬스투어리즘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송만기위원

헬스투어리즘 우리 거기 또 전문가로 같이 교육 받으신 분이 계셔서, 그러니까 헬스투어리즘의 한 부분이 여기 와서 보건복지프라자 여기에서 준비운동을 하고 건강검진을 받고 이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연습할 때는 그렇게 충분히 잘 하셨는데 혹시라도 항상 라이브는 틀려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준비를 잘 하시겠지만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준비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지금 준비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문제점이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47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싱싱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싱싱건강 프로그램은 보건복지프라자를 메인으로 해서 저희가 보건소 주변에 여성회관하고 그리고 실내체육관 이런 시설들을 연계해서 통합을 해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운동처방사하고 간호사가 이분들을 전부 관리하기에는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싱싱건강 내용이 어떻게 돼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싱싱건강 프로그램은 저희가...

송만기위원

간략히 좀 얘기해 주세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월요일은 보건복지프라자에 있는 순환식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순환식 운동이라면 체조?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순환식 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장비가 12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장비를 순환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송만기위원

아, 알겠습니다. 건너뛰는 것 있고...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통합식 보도화가 중간 중간 끼어 있고, 그래서 월요일 날은 순환식 운동을 하고...

송만기위원

재미있지요. 그거 재미있어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그리고 화요일 날은 평생학습과에서 수중운동, 그리고 수요일날은 생활체육회하고 협업을 해서 건강체조 및 에어로빅을 실내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수중운동, 그리고 금요일 날은 헬스투어를 헬스코디네이터 6명 협업해서 두물머리하고 쉬자파크, 용문사, 소리산, 갈산공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싱싱건강이라는 게 지금 헬스투어로 오신 분들이 2박 3일이고 1박 2일이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들어오셔 가지고 지금 금방 얘기했던 순환식 운동을 하는데 순환식 운동만 하는 것인지 지금처럼 수영도 하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는 것인지 그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헬스투어를 오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이것은 양평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송만기위원

보건복지프라자에서 따로 하는 거네요, 헬스투어리즘하고 관계없이.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송만기위원

거기 요일마다 그렇게 변형이 되는군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송만기위원

어쨌든 맨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잘들 하시니까 성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준비 더 잘해서 완벽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7월 1일날 개장이 됐습니까? 이게.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기초단계인데 실질적으로 이 기초 초기계획한 대로 차질 없게끔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영상태가.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이종식위원

운영상태가 현재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싱싱건강 프로그램을 기존에 한번 2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해봤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인원이 한 50명...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지금은 50명 모집을 하는데 47명입니다.

이종식위원

47명?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이종식위원

차질 없게끔 하시고 또 이거에 대한 결과가 잘돼서 정말 보건복지프라자가 또 우리 예산 투입해서 준공해서 또 모든 간호 인력도 두 명이 지금 채용돼서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 관리에.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운동처방사하고 간호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여러 가지 건강측정을 하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좀 시스템이 제대로 돼서 건강체크장비와 관련돼서 체크를 하는 본인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게끔 구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사실 국내 최초지요, 아시아 두 번째. 이 블루오션 융·복합, 그야말로 보건복지프라자를 1차 용역을 끝내고 2차용역도 다 마무리됐지요? 이 헬스용역에 대한 이것을 도입하기까지 용역을 우리가 줬지 않습니까? 김준호 박사한테.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헬스투어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현일위원

예, 헬스투어 용역 보건복지프라자 모델개발 및 학술용역이라는 하에 용역을 해서 이것을 만들은 것 아닙니까? 용역에 따라서. 맞지요? 담당 팀장님 좀 같이 배석해 주십시오.

이종화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이거 보건복지프라자 용역은 작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 그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로드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오히려 국가에서는 예를 들자면 보건과 복지를 갖다 떼어내야 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양평이 대한민국에 최초인데 이 복지보건 융·복합시스템은 앞으로 아마 저는 선풍적인 호응을 불러일으키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지금 딱 하나 올해 도입한 싱싱건강 프로그램은 매우 잘 되고 가능성 있는 주변 연계프로그램으로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꾸준히 하거나 또 더 진일보된 어떤 프로그램을 접목하려면 아까 방금 말씀한 대로 첫째 간호사나 운동처방사의 확대채용이 불가피하고, 두 번째는 이것을 운영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1년 총 지금 그런 계획에 따라서 연간 소요사업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연간 추계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운영하려면. 지금 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제가 그 예산은 지금 추계예산은 제가 빼보지는 않았는데요. 우선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강사.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굉장히 고심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어렵게. 또 절대 저희 의회에서도 믿고 건물을 신축하는데 과감히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대에 부응하고 군민들한테 실질적인 효과로 나가야 됩니다. 첫째 이것을 관련 자문교수한테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을 하라는 겁니다. 자문을 구하라는 것이고, 전문가한테. 두 번째는 내년도 예산을 미리 프로그램을 세 가지, 네 가지 도입하는데 총 운영비가 어느 정도다. 그것을 반드시 군수님 결심을 받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규모를 어느 정도로 키울 것인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유관부처와 협력을 강화, 대한민국 최초로 이것을 블루오션사업을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너희들 돈 절감되지 않냐.” 또 심사평가한 돈, “너희들 봐라. 우리가 1년 10억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면 어르신들 한 10억 정도 예산 절감한다.” 이런 것을 흥정으로 그네들의 사업비를 따올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국가에 “당신들 대신 우리가 국가사업을 하니까 우리한테 연간 10억원 정도를 대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의 MOU를 적극적으로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18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감사중지

18시1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벽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메르스 때문에 우리 양평군 관내에 우리 보건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다가 제가 보건소 관련된 질의는 전체적으로 이종식 위원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는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식위원

제가 질의 안 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가지고 가서 제 방에서 한번 제가 꼼꼼하게 할 겁니다.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방역활동에 대해서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면별로 방역활동을 계속하고 계시지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업체가 4개 업체인가요? 5개 업체? 4개 업체예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4개 업체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그 한 개 업체에서 세 군데씩 관장하고 있어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12개 읍·면이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여기 유림엔지니어링하고 중부엔마텍이 한 회사가 아닙니까?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같은 회사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에서 그러니까 6개 면을 한다는 얘기지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중부엔마텍 정동균 씨.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또 중부엔마텍하고 유림엔지니어링.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틀려요.

화자

박화자위원

틀린 회사입니까?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 한 회사에서 세 개 면을 지금 방역을 하는데 이게 꼼꼼하게 해집니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워낙 저희가 면적이 광대하기 때문에 한 업체가 세 개 읍·면을 맡아서 하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소독효과는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개 업체당 두 개 읍·면을 담당하게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개 업체에 1개 면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2개 읍·면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3개 읍·면을 하다 보니까 꼼꼼하게 하지 못하고 사실 수박 겉핥기식이 되고 차만 지나가면 그냥 이렇게 소독한 것으로 하지만 사실상 정상적인 소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 반면에 또 계몽운동도 해야 된다. 지금 너무 친환경적인 친환경을 외치다 보니까 방역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너무 해충이나 이런 것들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우리가 요즘에 정말 무서워하는 진드기, 모기 이런 것들이 너무 아주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다. 지금 도시, 아파트까지 다 침범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앞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어떤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개 업체가 1개 면을 맡는다는 것은 아직은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1개 업체가 2개 면을 맡는 것을 우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가능하면 그것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독을 해서 많이 감소가 되고 있지만 진드기 같은 경우는 주로 야생, 임야나 잔디밭 이런 수풀 이런 데에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등산로 입구라든지 이런 데에 기피제를 사다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을 위해서.

화자

박화자위원

하천부지 이런 데도 문제고요. 이런 개울가 같은 데 또 조그마한 하수도 같은 그런 지역에도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이 도시 같은 데에 지나다니다 보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고 또 주민들하고도 이게 계몽운동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환경, 이게 그러니까 이 분들이 지금 이 업체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했다는 그 확인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저희 GPS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GPS로요? GPS로?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GPS로 하면 그게 확인이 됩니까? 그래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약을 뿌려서 정말 방역을 됐는지 그런 부분을 가만히 앉아서는 GPS로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1개 면에 1개 업체로 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가로등에 해충이 이렇게 모여들 때 자동으로 해충이 가로등에 모였다가 거기에서 죽는 가로등을 설치한 곳이 있지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가 해충유인포충기를 갈산 산책로에 46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래서 그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서면 쪽이나 우선 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이런 곳에 더 추가로 설치를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물론 모든 것이 다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건데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신종감염병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가족사랑이음센터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효과가 좀 보입니까? 실적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실적만요?

박현일위원

예.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김포하고 의정부 그리고 저희 양평이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저희 양평 같은 경우는 농촌형, 김포와 의정부는 도시형으로 되어 있는데 김포하고 의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4월달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4월부터 6월까지 김포는 164명입니다, 연인원이. 그리고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544명, 저희는 연인원이 854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인원이 9명인데 상당히 이용률도 높고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단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입니까?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박현일위원

올해 끝나는 사업은 아니지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저희가 이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아직 사업성패를 논할 때가 아니라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자살예방대책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진난숙 소장님이 열심히 잘해 주셨는데 우리 윤정순 과장님도 오셔서 잘해 주고 계시네요. 금년도 자살자가 지금 6명밖에 안 나왔어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까지 6명입니다.

송만기위원

아주 대단합니다. 지난해 22명이었습니다.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송만기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 우리 진난숙 소장님 있을 때도 더 많아지면 제가 호통을 친다고 그랬는데 아주 많이 확 줄어 들었네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2010년도에 49명, 그리고 '11년에 45명, '12년에 43명 그리고 '13년에 27명 그리고 작년에 22명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송만기위원

예, 그렇게 대답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살예방교육 효과는 지금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는 건지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 강사가 누구인가요? 교육할 때 강사 따로 있습니까?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 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그렇게 하십니까?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강사를 초빙할 때도 있고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금년에는 자살자가 모두 남자 분 6명이었어요. 연령층이 대충 어떻게 되나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연령층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만기위원

파악을 못했습니까?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송만기위원

다음에 파악하세요. 올해는 사실 경제가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자살자가 이렇게 덜 나왔다는 것은 우리 보건소 모든 직원 분들이 열심히 홍보를 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후반기에도 자살자가 이렇게 6명 이하로 좀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본위원은 갖습니다. 더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에이즈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더 물어봤는데 지금 HIV 에이즈 환자가 11명입니까?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1명이 그동안 더 전입이 돼서 12명이 됐습니다.

송만기위원

12명이 됐습니까?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분들 지금 아주 감독 잘하고 계시고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분들은 절대로 성생활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 자기들이 본인들이 알지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본인들이 알고 있고요. 이분들이 지금 60대 여자 분 한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건강검진을 계속 받고 있고 그 건강검진 결과는 일단 본인들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 지금 이분들은 병이 낫고 있지요?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사실상 요즘은 에이즈는 만성질환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할지라도 면역력만 떨어지지 않고 약물을 꾸준히 먹으면 에이즈는 발현되지 않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세상에 놀란 게 매독이라는 게 228건수가 있고 임질이 562건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런 성병 걸려서 이렇게 있습니까? 이런 분들 치료 제대로 합니까?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송만기위원

참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어쨌든 에이즈 및 성병환자도 우리 양평군에서는 완전히 제로가 될 수 있게끔 우리 보건소에서 열심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과거에 군부대가 문제입니다, 군부대. 사단과의 성병 관련 업무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사단하고 업무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아토피 없는 양평군 조성에 대해서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짤막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토피는 지금 명달분교지요? 명달분교인가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서종면 명달분교.

화자

박화자위원

몇 명이나 치료가 됐는가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치료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치료는 몇 사람이나, 몇 아이.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아토피 같은 경우는 완전치유는 없습니다. 일단 면역력이 약해지면 재발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발현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자연에서 열심히 뛰어 놀고 땀 흘리면 씻기고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힐링특구 추진에 대해서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힐링특구, 특구 이놈의 양평에 온통 특구 공화국인데 하나가 더 첨부가 됐습니다. 이게 이미 타 지역에서 선점, 영주시에서 이미 선점을 했고 과연 양평에서 올렸다고 해서 이게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제가 기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현재로 힐링특구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언질, 과연 가능성이 있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전국에 힐링특구는 영주힐링특구 한 군데가 2014년도에 지정이 됐는데요. 영주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는 약간 특구의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쪽에 무게를 많이 둔 상황이고 영주 같은 경우는 백두대간과 그리고 한문화테마파크 그리고 고택 탬플투어 이렇게 네 가지 세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는 이미 국가에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산림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백두대간 그 사업에 의해서 신청을 한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산재되어있는 힐링자원을 토대로 해서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개 지자체당 3개 특구까지 지정할 수 있는데 저희는 초반기에 친환경농업특구를 지정했기 때문에 먹거리에 대한 안정을 확보했고 그리고 이번에 또 7월달에 자전거특구 지정신청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8월달에 심사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되면 저희는 레포츠로써 자전거특구로도 또 널리 알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그만큼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징성이라든지 그런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현재 우리 올린 기본서에 우리 전문, 전문가 자문기관이 혹시 있습니까? 이 힐링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어느 대학교 그룹이라든가 아니면 용역단체를 도움을 얻고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저희는 미래전략산업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줬는데요. 그 용역은 이미 중복이 됐지만 저희가 특구로 지정받을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힐링건강특구가 우리가 일련의 여러 가지 양평산촌 관련 모든 사업 그다음에 투어관련 사업 또 로컬푸드 관련 사업 이 부분이 다 연계되는 사업임에 틀림없지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부분의 정점이지요, 그야말로.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특구는 올해 만료가 됐는데 제가 연장방안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연장을 지금 안 하고 있지요? 어쨌든 올해로써 종료됩니다, 친환경농업특구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친환경농업특구는 얼마 전에 와서 중기청에서 다시...

박현일위원

다시 조사했습니까?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특구는 양평군만 하는 게 아니라 남양주가 6 양평이 4. 남양주가 6 정도 되고요. 또 이번에 수변구역은 다 제척이 들어가서 실질적인 자전거도로만 지금 지정될 가능성 특구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당초에 바이크텔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제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제가 기대하는 것이 바로 앞에 말한 것은 이미 좀 영양가가 떨어지거나 또 하나 이웃과 교류하거나 이런 특구들인데 또 하나 문화·예술특구라는 것도 사실 남한강 코바코연수원이 지금 봉착이 돼서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기대하는 게 힐링특구입니다. 힐링특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아까 이 보안이라든가 군에서 전반적으로 상부기관과 교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우리 군의 어떠한 효과가 고용창출 및 뭐랄까 마케팅, 힐링에 대한 마케팅 분야에서 과연 어느 정도 우리 군에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특구지정이 된다면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그걸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관광객 유입의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몇 억 정도가 유발이 되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그거를 제가 금액적으로는 산출해 보지 않았지만 일단 규제가 심한 저희군 입장에서는 산재되어 있는 우리 힐링자원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고용창출이라든지 생산유발 효과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현일위원

특구가 전국적으로 붐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힐링특구가 저희만 추진하는 게 아니지요.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가 몰리고 있지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16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남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아까 전문가 용역에 따라서 또 더 많은 보안용역, 특히 이번에 한 전수조사 힐링자원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자료로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꼼꼼히 챙겨서 힐링특구 지정과 더불어서 이 부분이 양평군에 정말 활력 미래전략사업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적극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힐링특구 추진은 우리가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경북 영주시에서는 최초로 대한민국의 힐링특구가 된 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사실 늦었지만 늦은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경북영주는 상당히 먼 곳입니다, 서울에서. 도시에서 멀기 때문에 우리 양평군이 힐링특구 꼭 되셔야 되는데 우리 양평이 힐링특구가 되게 되면 그 효과는 경북영주시보다도 우리가 100배 이상의 효과가 난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아주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양평군 힐링특구로 만드십시오. 그것이 우리 보건소, 보건소에서 이거 준비하는 건가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꼭 성공을 하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거 따질 필요 없어요. 힐링특구만 되면 됩니다. 게임 끝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사항 전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이 자리를 빌어서 메르스로 인해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과장님,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