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이종화위원장
지금부터 제7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으로 읍·면 소관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하신 대로 읍·면 행정사무감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 행정사무감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소관사무에 대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공사사장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지방공사사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공사사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5일 지방공사사장 김영식.
이종화위원장
지방공사사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공사 소관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사 건전운영에 대해서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제가 다시 사장님을 증인석에 앉힌 이유를 아시겠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도 그날 사실 몸이 안 좋아서 근처 병원에 가서 링거까지 맞아가면서 사실 제가 왔어요. 그런데도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제가 그때도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대로 제가 반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겁니다. 절대 지방공사에 대해서 발목을 잡아서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든가 이런 건 아니니까 어쨌든 지방공사 사장님께서 지금 오신 지 1년도 안 됐고 그러한 부분들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뭐라고 할 건 없습니다. 어쨌든 지방공사는 살아나야 돼요. 그러자고 또 우리 사장님도 임명이 되신 거고 또 지원도 하신 거고요. 그렇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때 제가 질의 드린 것 중에서 정관수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어요. 수권자본금이 100억에서 500억으로 정관을 수정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이 왜 그렇게 됐냐. 지방채 하는 데도 늘어나고 또 우리가 출자한 게 219억에 현금 150억에 현물 69억 해가지고, 그렇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물론 공사채 발행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이 늘어나면 저는 지금 경영도 굉장히 어려운데 힘들지 않겠냐 이래서 이런 뜻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이 다 조례에 돼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에 그런 게 저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다시 보시니까 검토해 보시니까 어때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방공사사장 김영식입니다. 위원님, 그 조례에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이고요. 조례에 보면 수권자본금을 정관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공사의 자본금이 우리 수권자본금이 저희가 2014년도에 개정을 했는데 209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해마다 군에서 출자라든지 출연되면 그때그때마다 수정을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제가 오자마자 이루어져 가지고요. 수권자본금을 늘린 건데 사실 수권자본금을 늘린 거보다는 납입자본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조례에서 정관으로 위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 한 가지 우리 자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사장님께서는 2014년 7월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방공기업법」 구법에도 보면 2013년 6월 4일날 개정이 돼서 그 공포는 2013년 12월 5일날 공포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시길 2014년 7월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결 설립한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안 봤는데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기업법」이 2013년도 6월달에 개정이 됐고요. 시행은 2013년 12월 5일이거든요. 저희가 한결이 설립한 게 2013년 7월이기 때문에 그 시행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2014년 7월이었으면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거고요. 실제 저희 한결은 2013년도 7월달에 출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법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법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사실 또 그렇게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러한 작은 부분에도 사실 보고는 해줬어야 돼요. 그렇지요? 물론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1년 전 일이었어요, 그렇지요? 사장님 오시기 전 1년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사장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려봐야 소용없는 일이고 우리 담당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 담당관님들이나 국장님들 이런 부분들 정확히 아셔야 돼요. 보고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당연히 보고도 해야 돼요. 자회사를 설립하는데 어떻게 보고도 안 합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자체에서 자금으로 다른 기업 출자한다 그러면 법이나 조례에 없더라도 우리 감독을 하고 또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위원님들한테 우리 송 위원님 말씀대로 보고하는 게 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와서는 필요할 때마다 사실 위원님들한테 자주 와서 보고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항 외에도 우리 실제 공사 내부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우리 한결에다가 지방공사에서 출자하거나 이런 것은 없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때 외에는, 사실 없고요, 지금은. 그때는 감자창고 때문에 했는데 그 이외에는 없고 지금은 설사 하더라도 의회에 당연히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의회의 의결을 안 받는 사항이라도 그래도 어떤 구조적인 변경이라든가 민감한 사항은 다 좀 수시로 와서 의정활동 협의의 날이라든가 이런 때에 보고해서, 우리가 또 군민들한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영동축협이 어떻게 돼 가고 있고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놓치지 말고 사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 다시 부른 이유를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지방공사경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방공사 소관사무 전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사장님, 우리 지금 대법원 상고에 되어 있는 것도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물출자 이번에 하는 것은 바로 등기 하시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아직 군에서 저희한테 출자가 안 됐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회기가 끝나고 나서 그렇게 되고 지금 그때 영동축협과 관련돼서는 20억 공탁을 하셨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25억입니다.
이종식위원
25억이에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이종식위원
25억 공탁을 한 거에 대해서 또 상고심 기일이 언제 끝날지는 예측 못하시잖아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금 변호사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일단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 대법원 재판연구관들 선에서 심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하는 게 보통 한 4개월, 6개월 걸리고요. 거기에서 심리속행을 한다고 대법관에 올라가면 한 1년 정도 소요된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1년 정도 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47억에 대한 공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때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루 이자가 한 300만원씩 늘어나가지고.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도 염려 되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자금사정을 좀 고려하고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마무리되면 우리 방금 이종식 위원님, 송요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시 찾아와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자료를 전체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상고심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47억에 대한 공탁을 걸었을 경우에는 이자로는 그 기간 동안에 이자는 안 나가지 않습니까? 진행되는, 지금부터 공탁금.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 47억을 납부하더라도 또 이자에 대해서 이자는 늘어난다고 변호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이종식위원
그러면 그대로 간다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그런데 그 47억이면 47억에 대한 이자는 안 늘어나는 겁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렇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또 문제가 되는...
이종식위원
아니, 47억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패소를 한다고 보면 물어줘야 되는 물권 아닙니까, 이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패소를 가정해서도 이자를 내지 않을 수 있게끔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대처를.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저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최대한 그거에 대해서는 선임변호사님하고 협의를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우리 지방공사가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먼젓번 사기사건, 영동축협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타격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마무리가 거의 돼 가는 시점에서라도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더 이상의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공사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공사 사장님과 담당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7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감사 진행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제3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7월 1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