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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230회 제1본회의2015-11-11

송요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동의안, 제4항 2015년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박현일 위원님을 의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현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현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현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기시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장

존경하는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종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현일위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식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대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 2015-119호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동의안 부대이전사업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5년 10월 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제23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주요항목 지출금액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 동의안은 당초 사업계획이 없었으나 2015년 8월 30일 사업시행사로부터 예치금이 납부되었고 이에 따라 양서방공중대의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보상과 감리업무를 추진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2015-119호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현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당초 사업자로부터 이 돈이 들어왔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사업자가 이 돈을 이용을 하였나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윤기용입니다. 본 부대이전사업기금은 도시과에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도시과장님 자리...

박현일위원장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박화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지금 양서방공중대 이전사업관련해서 사업시행자인 새한비전컨소시엄 쪽에서 우리가 그쪽 불곡리 쪽으로 부대를 이전하게 되는데 거기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게 확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시행에 따른 법적감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요비용을 예치를 요구해서 지금 양서방공중대 이전사업시행자인 새한비전 컨소시엄에서 5억을 지난 8월 달에 예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이제 그 기금이 들어오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토지보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불곡리 예비군대대 3대대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도로가 지금 나 있는 곳도 사유지입니다, 전부. 그래서 그 도로를 약 10m 정도로 확장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양서에 있는 부대를 불곡리 부대 내로 영내로 옮기기 때문에 옮기는데 따른 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리비용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돈이 충분한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 군비 들어가는 건 10원도 없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예치한 5억 가지고 토지보상과 감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예치되어 있는 돈이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치가 되어 있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 5억이 예치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비가 한 1억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감리비가 약 한 4억 가까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가 유치되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이어서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민간사업시행자 예납금이라고 하셨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토지비용 1억 가지고 돼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땅값이 거기가 이제 저희가 감정을 할 단계에 와 있는데요. 추정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

추정금액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실제로 했을 때...
요찬

송요찬위원

전체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총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를 인가를 받은 게 총 130억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대 내에 지금 말씀드린 토지보상하고 감리비, 그 다음에 거기에 약 37개 정도의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군사이용시설을 지금 전부 다 해서 한 13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이제 새한비전컨소시엄에서 그쪽에다가 아파트를 짓게 되는 건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그 돈을 새한비전컨소시엄에서 선투자를 하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 다음에 우리가 양해 받는, 국방부로부터 양해 받는 재산인 현재 부대주둔지인 양수리 초등학교 옆에 부대용지를 개발을 해서 그 투자한 비용을 환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토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양서에 있는 면적이 한 5,6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가가 우리 개군 쪽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내 중심지이고 또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땅 평수는 적지만...
요찬

송요찬위원

새한비전컨소시엄, 이 회사가 이런 걸 해 본 회사예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부대이전사업은 대부분 이제 경력이 있는 회사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또 급조된 회사는 사실 사업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130억이라는 게...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능력이 안 되면 시행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또 한다고 해 놓고 워낙 요새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해 놓고 또 중간에 중단되고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최대한 업체들 또 관리를 좀 하셔 가지고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저희가 그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부대이전사업은 사실상 착공을 했고요, 불곡리에.
요찬

송요찬위원

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진행과정에서 이제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거는 법적으로 이행보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보증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9월 목표로 부대를 일단 옮기는 일은 내년 9월까지 끝낼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66쪽에 보면은요, 2012년도에 3억이 조성이 되어 있고, 이번에 이제 5억이 그쪽에서 수입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총 8억이 있는 겁니까? 이 기금이?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이거는 이제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인데요.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12년도 3억은 우리가 이전에 4개 부대이전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사단 옥천에 있는 61여단하고 그 다음에 의무대 그 다음에 용문에 있는 방공중대하고 광탄화학대, 이 4개 부대이전사업 할 때 풍산에서 그때 3억을 예치했다가 그 사업이 작년에 무산되면서 이거는 대부분 반환이 됐고요.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금액현황은 앞에 있는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 이번에 나가는 거는 5억만 그쪽으로 지출을 하는 거예요, 다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5억만 유치를 받아가지고 그 돈을 앞서 말씀드린 감리비하고 토지매입비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동의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대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 2015-127호 2015년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이 건은 2015년 10월 20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제23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 농협은행 양평군지부로부터 연금리 3.8%, 융자기간 3년 조건으로 40억원을 융자받아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자금으로 사용하던 중 금년 10월 29일 융자기간이 만료되어 재융자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융자금액은 40억원이고, 보증채무부담액은 융자금액의 130%인 52억원으로 연리 3.8%에 상환기일은 대출일로부터 3년으로 보증채무부담행위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2015-127호 2015년 친환경농산 유통사업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현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또 친환경농업과장님도 수고하십니다. 40억 우리 융자금액이 만기도래일이 10월 29일이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종식위원

이 자금을 갖다가 군지부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러는 과정과 업무처리를 누가 하는 겁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오늘 보증채무를 승인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양평지방공사로부터 공사의 보증채무승인건을 통지를 해 주면은 양평지방공사에서 NH농협과 그 대출업무를 협의해서 진행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예년도에 대출받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친환경농업과에서 만기일이 도래된 것을 의회에 상정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그 기간을 왜 놓치셨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그 예견되어 있는 10월 29일로 상환기일이 도래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10월에 임시회가 있는 걸 예상해 가지고 저희가 9월이나 8월에 상정을 못하고 10월에 상정하려다 보니까 기일이 일실되고 임시회가 개최가 안 됐는데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월 29일이 지나가면 금융기관에서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돼 있거든요.

이종식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그 양평 우리 공사하고 NH은행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연장기간 신청은 우리 보증채무가 하는 나중에 현재라도 이걸 승인을 받아오면은 연장은 10월 30일날 해 놓고 보증채무만 부담행위건에 대해서만 나중에 첨부하는 걸로 협의를 해서 현재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연체이자가 발생 안 됐다할지라도 기금을 갖다가 그 날짜 이전에 10월 달에 회기가 열릴 걸 대비해서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거는 9월 달이 됐든, 의회의 회기의 기일을 갖다가 언제 열리는 것을 가상해서 추측해서 행정적인 업무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리 받아놓고 그 기간을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기가 열릴 걸 대비해서 그냥 그때 가서 하면 되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이거. 보증채무의 날짜기간이 연장된 거에 대해서 이유를 연체이자를 내고 안 내고는 협의해서 그렇게 간다고 할지라도 너무나 태만하다는 이야기예요. 자금이 적지도 않고 40억이에요. 순환채무를 또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미리미리 챙기지 않고 터진 다음에 꼭 보면은 나중에 가서 일처리들 하시려고 들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을 건데...

이종식위원

아니,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지방공사 관련돼서 맨날 위원님들한테 칭찬받는 거 있으면 한 건이라도 이야기를 해 보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평지방공사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사전에...

이종식위원

우리 직원이 나가있잖아요, 거기. 지방공사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한 명 나가있습니다.

이종식위원

한 명 나가있으면 미리 와서 이런이런 거 보고 안 해요? 순환결제에 대해서, 채무에 대해서... 미리미리 하셔야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때가 넘어가지고 벌어진 다음에 모든 일을 갖다가 말이야. 다 그냥 벌어진 다음에 그때 가서 이야기들 하시고 말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1년 기간이 도래되면은 그 이전에 승인받아서 빨리 또 그 순환채무가 될 수 있게끔 해 놔 줘야지. 꼭 날짜 지나고 가상해서 말이야. 언제 쯤 의회가 열릴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거야. 며칠 동안에, 15일 기간 동안에 연체이자 발생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지방공사관계자들이나 너무 태만하다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이어서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상환을 안 하셨다고요? 상환을 안 하셨다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원금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죠.
요찬

송요찬위원

돈이 없어서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자세히 원금상환에 대한 자금의 내용은 뒤에 계신 지방공사 사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요찬

송요찬위원

위원장님.

박현일위원장

지방공사 사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 7월 20일날 1차 정례회 할 때도 보증채무동의안 있었어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8월 11일날 의정활동협의의 날 지방공사에서도 현안보고도 했고, 10월 15일날도 또 했어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분을 놓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계산한 것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7월 1차 정례회 때 40억, 40억 해서 80억 해드렸죠? 그렇죠?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죠.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현재 들어온 게 32억 7,700만원하고 15억 1,000만원. 그래서 47억 8,700만원 들어왔어요, 그렇죠? 받으신 건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예요. 80억이 다 들어왔으면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32억 1,300만원을 가지고 시세자금 40억 해서 이렇게 해서 갚으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혹시?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 우리 위원님. 사실 갚을, 상환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지방공사가.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제가...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우리 알다시피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기간을 늦춘 것은 항상 의회가 정기적으로 되기 때문에 예상이 되는데, 의회가 안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는 속으로 생각하지만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왔을 때에 우리 공사 곳간이 다 비어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제가..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랬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하니 못하니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가, 저는 나름대로 하고 있고 있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사장님 제가..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저도 드릴 이야기가 많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사장님..

박현일위원장

관계관은 위원님 질의의 요점만, 질의에 핵심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지금 잘했다 못했다 말씀드렸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80억중에서 이렇게 자금을 운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렇죠.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예, 아니오라고 말씀하시면 되죠.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렇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 NH농협에서 이거 협의 안 해줬으면, 제가 계산하여 보니까 15일 계산 해보니까 2,465만 7,534원이 나와요, 연체이자가. 먼저 같은 경우에는 3.8% 이자 같은 경우에는 일 41만 6,438원 나오고. 이걸 배우려고 또 우리 농협에서 동생이 농협에 있는데, 한번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사실 개인배상이에요, 만약에 NH에서 안 해줬을 경우에는 개인변상을 해야 돼요, 이게 법적으로. 그렇죠? 맞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업무도 시기일실로다가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참 맨날 여기 우리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못 드려요, 지금. 어쨌든 제가 일 년 후에 내년에 사장님의 성과계약이라든가 그러한 부분, 평가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 지금 이건 중간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벌써.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래서 위원님 이제 제가 와서...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책자금도 했었고, 지금 우리가 한 126억 정도 부채가 있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 부채에 대해서 이자가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추진해가지고 도의 지역개발기금으로 전환하려고...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이제 한 94억 정도 했는데 그 기금이 이제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도에서 빌려주겠다, 만약 그것이 되면은 우리 금융부채 빚으로도 한 9,600만원 절감이 되고 그게 이제 도에 신청할 때에 3년 기간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은 이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경영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농발기금 두 개는 상환을 하셨어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렇게 순환되는 그런 것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결국은 이제 제 예상이 맞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7월 달에도 이거 해드릴 때도 사석에서 제가..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한번 빼봤어요. 내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10월 달 것도 있고, 12월 달 것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이것으로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랬는데.. 결국은 이렇게 펑크가 났어요, 결론은. 이러한 부분들.. 그렇죠 뭐,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장사예요. 전 장사라고 봐요. 경영이 곧 장사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 정말 아주 뭐라고 그럴까.. 지방공사는 온통 귀와 눈이 쏠려있어요, 군민들의. 그런데 이번에 또 지금 보면은, 조례 올라온 거 보면은, 회의록도 기재를 안 하게 그 항도 또 삭제를 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이런 부분들부터 자꾸 의구심만 들게 하는 거예요, 예? 사장님이 어떤 기자회견이라도 한번 하세요. 이런 부분 연말이나 연초에.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제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대 전에 한 자료하고 제가 와서 이후에 정리한 것을 지금 정리를 해 가지고 이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변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보여지죠.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전 그래요. 정말 지방공사 132억, 80억 이것만 안 맞았어도 정상적으로 가는 거였어요. 크게 문제없이 솔직히.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 전에도 우리가 지방공사 발족하기 전에 68억이 되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1대 사장 때 84억이 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물론 2대 사장 시에 226억이지만은 그전에도 사실 있었기 때문에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고 그렇지만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이후에 된 것은 계량화, 수치화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빠르면은 금년 늦어도 제가 한 다음 달 정도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정말 준비를 잘 해 오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느닷없이 터졌잖아요, 사실 이게. 참...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당연히 10월 달에 일실을 했어요. 그때 7월 달 그때는 이제 그런 먼저 부채가 있어가지고 승인을 득하게 되었는데, 그런 말씀을, 앞에 말씀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문제가 의회가 개원이 안 되어가지고 이제 농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요찬

송요찬위원

개원이 안 되긴, 저희들이 9월 달에 의회를 열어가지고 10월 1일날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정이 있었는데 왜 의회 탓을 해요, 일정 탓을 해요. 그렇게 말씀들 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79쪽을 한번 봐보면요, 자산, 부채, 자본 해가지고 있는데 자본 기타 손실로 124억을 마이너스로 해놨어요. 이건 뭐죠? 124억 7,400만원 마이너스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저쪽에 군납사기사건하고 관련되는 그런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군납사기사건으로 자본이 줄은 거예요? 줄었어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관계직원도 내용 모르세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금은 그 담당팀장이 안 왔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이 중요한 사항에 보증채무건에 관계팀장을 배석을 않고 왔다는 것이.... 이것에 대해서 소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회의가 있었습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다른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저하고 이제 우리 박정호 팀장만 왔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양해 해 주시면 회의 계속진행하고...

이종화위원

계속할게요.

박현일위원장

예, 진행 해 주십시오.

이종화위원

이게 지금 그 아까 상환 도래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성의를 최대한으로 해주셔야, 그래야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하지.. 그리고 우선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85쪽에 보면은 맨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79억하고 이자부담 28억. 그래서 이제 이것을 소송에 져서 변제를 해야 되는데 재정상 어려운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 다 알고 있습니다, 군민도 그렇고 누구든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걱정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갖고 있는 것은 어떠세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동안에 저도 이제 몇 번 갔었고요. 어떤 그 선행 절차 잘못으로 패소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보은영동축협과도 관계자들이 사실 좀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가지고 이제 만났고 또 몇 번 만나고 실무자들하고 협의 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협상단계에 와 있습니다. 보은 축협에서 결론을 내 가지고, 내부적으로 곧 저희한테 통보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제가 또 다 말씀 드리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무슨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심지어 이제 우리 관련 그런 어떤 데에서는 왜 강제집행 안 하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보은축협에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결론나지 않은 사항을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상당부분은 저희 의견이 지금 반영이 되어가지고 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막판에까지 와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이렇게 노력하시고 그러는 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 협상이 어느 정도 협의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 기대를 하기도 하면서도 또 반대로 걱정도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군민의 입장으로서. 협상이 잘 되면 다행이지만 이자 28억 외에도 오늘도 지금 이자는 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것은 협의가 가능합니다.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이종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 부분들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124억 자본금 그거 그것은 바로 좀 별도로라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 다음에 아까 그 송요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조례가 내일은 또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조례에 안건을 올린 것을 보면은 조금 무성의하다고 봐요. 여기 정관도 있는데 정관은 조금 붙여줘야 뭘 개정이 되고 그러는 데에 대해서 이사회니 이런 것도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러지. 뭐 한 것은 정관으로 미루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위임을 해놨다는 말이야. 그러면 정관도 좀 봐야 될 그 필요성이 있는데 이 정관도 좀 바로 끝나면 오늘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정관은 바로 드리겠는데요. 정관이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한 권은 몰라도 있는 것 여분 있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복사가 안 돼요? 복사가?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게 한 100, 200페이지가 아니고요. 상당히 두꺼워가지고 제본을 하기 때문에 새로 만들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화위원

정관도 이 조례가 뭐 여기서 지금 조례를 따질 시간은 아닌데 여하튼 그 부분은 지금 조례 시간이 아니니까 별도로 정관을 그러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바로 끝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지방공사 사장께서는 오늘 중 124억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자금 보증채무요청 관련해서 명확한 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리고, 두 번째로 아까 이자부담에 대한 영동축협관련 이자부담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다, 어떻게 협의가 가능한가 개별적으로 좀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방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관 관련해서 오늘까지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이자 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은 제가 이제 그 영동축협에서 저희가 9월 18일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조합장님도 만나고, 상무도 만나고, 대리급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제 저희는 9월 18일 현재 이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협의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정리가 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동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개별위원님들한테 보고 할 사항들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이제 다 쓰러진 건물을 다시 세우려면 다 낡았습니다. 다 쓰러져있어요. 새롭게 건축을 멋있게 하려면은 힘들게 공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지방공사가 다 쓰러진 건물이에요. 김영식 사장님이 오셔서 새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뭐 생각을 해서 한 이야기입니다만, 고깝게 들으실 것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 뭐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김영식 사장님 굉장히 열심히 잘 해주시고 있습니다. 칭찬할 일 많습니다. 본위원이 뭐, 다른 위원님도 알고 있고 그렇게 인정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쓰러진 건물을 세우면서 아직 다 완성이 안 되었어요. 그런 과정에 여기에 문고리를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하다보니까 추가비용이 더 들어 가고 합니다. 그것을 이해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뭐 누구는 계속 물 붓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방공사가 힘들게 가고 있지만 김영식 사장님이 정상궤도로 올려놓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사업에서 3/4분기까지 이익발생이 얼마나 되었어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금 아직 저희가 항상 결산을 할 때에 12월 말 기준으로 하는데요. 아직 저희가 한 3/4분기로 볼 때 영업이익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될 것 같고, 매출도 한 40억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작년 대비 얼마나?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매출액도 작년보다 한 40억 정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사실 이게 원래 우리 임시회가 10월 달에 열리는 게 맞습니다. 이건 무조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지방공사 몰아세울 게 아니라 원래 예정 10월 말 열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인 일정이 미리 잡힌 해외 가는 게 있어서 저 때문에 사실은 딜레이돼서 이게 늦어진 건데 이거 가지고 말이야 안 했다고 욕하고 몰아세운다는 건 저는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식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위원님들 간 상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10분 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39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앞서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꼬리 붙드는 게 아니라 김영식 사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무궁무진하다고 하셨는데, 많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방공사사장 김영식입니다. 제가 답변이 무궁무진 있다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답변드리고 특별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 않으면은 제가 경영에 더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식위원

아니 할 말씀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할 말씀이 많다는 게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종식위원

저희들이 여기 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송요찬 위원님 저하고 뭐 또 이렇게 회기가 열리기 전에도 이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 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노력을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어떤 서로의 안건에 대해서 논쟁과 분쟁을 하면서도 지방공사가 잘 갈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을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그 날짜가 도래됐을 때는 그 이전에 사전에 준비를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인데 하실 말씀이 많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실 말씀이 뭔지 한번 들어보자 이거에요, 저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이제 그렇게 들으셨다면은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식위원

지방공사에 대해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위원님들이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잘 갈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을 머리를 싸매고 해 주다가도 잘못되면 질타할 때는 질타를 하고 또 정상궤도로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하나 수월하게 못해서 상환도래일을 놓치고 의회가 열릴 걸 가상해서 일을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타를 했고 잘 하는 거 한 가지라도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라고 이랬더니 하실 말씀이 많다 이런 식으로 말 연장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짚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을 지적을 하는 거는 더 앞으로 잘 되게끔 가기 위한 방법과 그걸 채찍질 하는 것으로 보셔야지 그거를 갖다가 무슨 말씨름 하는 식으로다가 "할 말씀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속기록에도 나오잖아요. 하실 말씀 한 번 다 해보시라 이거예요, 저는.

박현일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말씀에 대해 본 위원장이 잠깐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저 위원장도 아까 우리 지방공사사장님의 답변태도가 굉장히 불손하고 뉘앙스가 또 어투가 어쨌든 위원님들이 곡해할 만한 뉘앙스를 풍겼다 그렇게 본인도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 사안이 이렇게 심각하지 않은가보다 아까 좀 전에 정회 때. 이 정도 된다면 지금 집행부에서 또는 지방공사에서 큰 대책을 갖고 있지 않느냐, 또 다른 설령 이게 부결된다하더라도 어떤 대안이 있는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이종식 위원님께서 혹시라도 여러 말씀 하실 말씀이 있다면 아예 속 시원히 말씀 해달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이종식 위원님 맞습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있으면, 혹시.

이종식위원

예, 맞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하시든지.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종식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이종식 위원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그 점은 사과드리고, 특별히 다른 사항은 드릴 말씀이 없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그 124억 중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124억은 1대 사장이 15억, 25억, 45억 적자난 게 그게 이제 85억입니다. 85억이고, 이제 나머지 41억은 군납사기사건 중에 132억 중에 의원님들이 채무면제 해 준 48억 1,100만원 우리 내부적으로 자체평가해서 41억 씩 나머지 그 41억해서 124억에 달한다는 것을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박현일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리고 정관은 바로 위원님들께 배부 해 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안재동 과장님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파견 나가있는 직원이 누구신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입니다. 저희 직원 중에서 파견 나가있는 직원은 6급 박정호 주사가 파견 나가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박정호 씨 한 분이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두 분이었는데 지적직은 지난 달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런 부분이 서로 지금 집행부에서도 나가서도 근무를 하고 또 지방공사사장님도 답변석에 앉아계시지만, 어떤 일이 사안이 벌어지기 이전에 좀 미리미리 와서 집행부에서 의회의원님과도 협의를 하고 잘 해 오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미리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 각자 의원님들의 생각과 어떻게 해 주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안 하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가 잘못되고 이게 전부 무성의하게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오늘 예산을 위해 이 보증채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쪽에서 배송하는 부분, 학교급식에 배송하는 부분, 모든 것, 잘못된 것 일일이 하나, 하나 다 의회의 귀에 들어와요. 오늘은 그 자리 그런 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지만 다 잘하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잘 굴러가길 바라면서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 이게 학교 급식을 맡고 있는 영양사라든가 배송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도 다 들어와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다 세세히 알고 있는데 좀 어떤 그 지방공사와 우리 집행부 친환경농업과와 의회에 어떤 안건을 상정해서 올릴 때는 바로바로 좀 신속하게 미리 와서 설명도 드리고 더군다나 보증채무 40억 건에 대해서 순환채무를 받지 않게끔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시기를 일실을 해서 저희가 상정한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대안이 있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나 지방공사에서는 대안을 현재까지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번 상정된 안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의를 해 주시고, 본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해 줄 거로 가상을 하면 당연히 이것도 미리미리 올라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 이야기는, 예? 미리미리 대처를 하시고 미리미리 위원님들 찾아와서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보증채무건에 대해서 상환도래일이 됐기 때문에 처리가 되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식의 미리 와서 이야기를 해 줘도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잘못된 거 지적을 또 한두 가지씩 해서 더 경각심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건데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시기를 일실한 것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이종식위원

위원들이 개인적으로다가 제가 뭐 개인적으로 지방공사 사장님이나 안재동 과장님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 각자 개개인의 귀가 있고 눈이 있고 군민들이 저희들을 선출직으로 뽑아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도 다 들어옵니다. 아시겠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철저하게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업무를 철저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지방공사 사장님과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 의회의 전반적인 지적에 대해서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어떤 사과말씀을 한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앞서 한 부분을 좀 빼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작년 매출이, 총 매출이 지금 여기 205억 정도 매출이 올랐는데 여기서 수익은 어느 정도 났나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작년에 집계는 영업이익은 한 5,000만원정도 났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5,000만 원 정도?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 205억 정도에서 5,000만원 정도 밖에 수익이, 순수익이 그 정도 밖에 안 났어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저희 작년에 이제 구조를 보면은 우리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판관비를 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이제 저희들이 매출은 작년에는 실제는 한 146억 정도 되고요, 아까 말씀대로 올해는 한 40억 이상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게 저희가 이제 단지 학교급식업무하고 농산물유통을 하는데 늘 제가 의원님들 말씀을 드리지만 농산물유통은 일부 한계가 사실 있는 거고요. 이제 쌀 같은 경우도 저희 입장에서도 쌀값 사실 내리고 싶죠.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쌀값도 하락되고 되지만은 또 농민입장에서 보고 쌀값보다도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을 많은 부분을 우리 공사에서 담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가 2차, 3차산업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 공사가 수익도 창출해야 되지만은 우리 공익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우리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부분은 몇 번 들어서 잘 알겠고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그 올해 순수 수익은 어느 정도 난다고 생각하세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금은 아직...
화자

박화자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금은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좀 늘어나는데 어느 정도?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금 그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올해 전혀 빚은 하나도 못 갚았습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전혀 못 갚는 거는 아니고요. 영동축협에 저희가 이제 공탁한 금액이 한 25억 되거든요. 그 부분이 일정한 부분은 좀 수익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금액을 공탁하고도 지금 우리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물어보냐고 그러면요. 지금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지금 만약에 이게 지금 40억을 우리가 상환을 연장을 안 시킨다면, 보증을 안 선다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연장을 안 해 주면은 현재로서는 우리 안재동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사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화자

박화자위원

대책도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걸 상환시켜줘야 된다 아니, 연장시켜줘야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좀 연장시켜주십사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만약에 상환을 연장을 시킨다, 그런 다음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경영을 혁신하고 지금 새로운 사업을 지금 프로젝트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이 사업이 프로젝트라는 거는 위원님 알다시피 제가 하고 싶어도 경쟁이 있기 때문에 이 경쟁을 좀 뚫고 나가야 되고 또 다른 우리 사업도 하려고 협의도 하고 있고 해서 하는데 이 공기업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또 수익이 한꺼번에 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나름대로 지금 경영혁신에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서 또 승인을 해 주고 계속 이렇게 또 협조를 해 줬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로 머리도 짜 보고 대안도 찾아보고 참 그러는데요. 너무 이거는 대책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태생적 한계가 있었고 제가 뭐 과거를 탓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지금에 관한 제 모든 잘못이지만은 제가 오기 전부터 한 119억 정도 그런 부채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제 또 새로운 부채가 발생했고, 했지만은 지금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영동부채도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고 하겠다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옛날 같으면 사실 그 또한 또 다른 빚을 냈었지만 지금 우리 내부운영으로 혁신으로 이제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보다는 폈지만은 위원님들 보실 때는 많이 부족할지 몰라도 우리 내부직원들은 봉급도 동결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공사를 빨리 이제 군민들이 공감할 때까지 경영혁신을 하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한 마음 한 뜻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더 혁신해서 더 허리띠 졸라매면서 가면은 기대가 더 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항상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혁대만 졸라매면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빚이 있어도 희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계획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딱 나오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수록 이게 신뢰가 조금씩 떨어져요. 위원님들도 최대한 협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오늘 또 이렇게 좀 시끄러운 소리도 나왔지만 정말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위원님들이 보실 때 미흡할지 모르겠지만은 나름대로 많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지방공사 사장님 길어지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다음은 저희들 의정평가의 날 할 때 내년도 혁신안과 프로젝트라든가 구상하는 거 한 번 와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그걸로 갈음하시죠?
화자

박화자위원

예.

박현일위원장

이어서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누적결손금으로 인한 농산물 유통사업자금난이 이 돈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맞죠?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누적결손금이 지금 우리 김 사장님이 오시고서 더 추가가 됐나요? 아니면 줄어들었나요? 어떻게 되나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제가 오기 전에 119억 있었고요. 제가 와서는 우리 정책자금으로 AT센터 무이자로 15억 1,000만 원 빌린 거 있습니다. 그 외에는 부채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이제 다들 걱정을 하시는 게 계속 이렇게 누적된다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영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사실 그렇다 그래서 우리 양평에 농사짓는 분, 많은 농가들이 있는데 수익을 특별히 낼 수 없는 열악한 입장이에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가 무슨 감자니, 쌀이니 수매가격하고 판매가격이 제대로 우리 일반장사꾼들같이 그렇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안이 돼야 되고 다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누적결손금 농산물 유통사업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는 꼭 40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지금은 꼭 위원님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제 이 금융부채가 정상적으로 되려면 흑자가 나는 수밖에 없고 누적결손금이 안 생기려면 어쨌든 흑자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맞죠?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되고 저는 열심히 하시는 부분하고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다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격려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무섭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러다가 화나서 소리 지르면 그때는 지방공사 다 끝나는 겁니다. 열심히 하시라고 격려주실 때 정말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더 집중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려다 빼먹었는데 우리 12월 15일날 또 토지경락자금 있어요, 그렇죠? 담보대출한 거, 담보대출한 거.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보증채무하는 거는 우리 유통자금하고..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12월 15일날 또 있어요. 그렇죠? 12월 15일날 상환만기 되는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토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고 안 하고 그냥 사실 하신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렇죠? 먼저 우리 현물투자 했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방공사 그 토지분 현물출자분을 가지고 NH농협에서 출자받은, 대출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이 부분도 사실 저희한테 6대 의회 사장님 안 계실 땐데 그때도 분명히 안 받겠다고 서명까지 하시고 이거 그냥 받으신 거예요, 사실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이번에 만약에 재대출 받으시거나 상환하시거나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으시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보고하세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제가 아까 위원님들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금이 이제 농협에서 빌린 것이 한 62억 되거든요. 되는데 이 자금을 이제 도의 지역개발기금이 이제 가내시가 되었는데 그게 되면은 이자도 이제 여기 이자는 한 3.8%에서 4.24%입니다. 그걸 이제 도의 기금으로 되면 2.5% 낮아지거든요. 그 기금으로 차환을 하려고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가내시 공문을 받아서 만약에 대체가 되면은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고...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에요.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 사장님이 계속적으로 오셔서 제가 지난번에 정책자금 했더니 금리 낮은 거로 사실 차환을 해 오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이루어지는 사항을 말씀 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간 협의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관계관들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의 건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주문 한 가지만 하고 위원장으로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정회 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특별행정사무조사의 건을 발의를 하자, 의정평가의 날 경영혁신 및 중단기 프로젝트를 보고를 받자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간에 로컬푸드에서 여러 가지 시상과 이웃돕기에 대한 바자회 군민 신뢰회복을 위한 꾸준한 노력들을 평가 인정을 하고 향후 양평 의정평가를 통해서 경영혁신전략과 중단기 회생프로젝트에 대해서 보고 받는 것으로 해서 토론을 생략을 했습니다. 이 점 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식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 된 안건은 11월 13일에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