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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230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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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명예감독관 제도에 임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여를 해주는 것을 저희들도 많이 봤지만 그렇게 효과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3,000만원 이상이 되었던 지금 현행 조례를 바꿔서 3,000만원 이상 2억 이하의 공사현장에 명예감독관제도가 그렇게 뭐 충실하게 이행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장 같은데 앞서서 말씀해주셨지만 한두 군데 현장을 위원들이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때 가서 보면은 눈만 피하면은 뭐 자기네 방법대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불법적인 부정적인 공사현장을 보잖아요. 그런 게 실질적으로 위원들한테 제보 들어와서 찾아내고 부실을 지적하고 이런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명예감독관 주민참여감독관제도를 좀 어떠한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대안과 방법은 좀 없습니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