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송만기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2항양평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공설시장개설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전통식품보존및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8항양평군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노인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10항양평군산림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제11항양평군경관기본계획안의견제시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31호양평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10월2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9일제23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의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에서포상금의지급대상을구체적으로적시하였으며,안제3조에서지급기준을정하였고,안제4조에서는지급한도를규정하였으며,안제6조에서는포상금지급을위한공적심의위원회의설치및운영방법등을규정하였고,안제8조에서는포상금의지급방법을명시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의개정사항과조례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31호양평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세입징수포상금을지급하는데있어서금년도에는어느정도지급이됐어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세무과장이대규입니다. 실질적으로민간인한테지급된사례는없고요. 우리추심단에게는대개한달에250정도해갖고1년에한3,000만원지급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한몇명정도되죠?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한명입니다.
이종화위원
공무원한명?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추심단1명입니다.
이종화위원
추심단?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니까그러면이제413쪽예산수반사항이런데에“해당없음”으로하면은예산이수반되는거잖아요,이조례가시행되면서근거에의해서포상금을지급을하면. 그런데이런식으로해당없음이러는것보다는2015년도실적이라든지이렇게해서추계2016년도에는어느정도예상한다라든지이렇게개략적으로라도표기를해주면우리가심의하기가좋은데다른부서도마찬가지예요. 예산수반사항해당없음또는서식자체도그냥예산수반사항을집어넣지않는경우도있고그런데이런거는다음부터라도예산수반사항을꼭기재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그거에대해서는이제금년도조례가되게되면은내년도부터해갖고예산수반에대해서세부적으로넣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셔서본위원장이간략히질의좀하겠습니다. 지금413쪽에보면“버려지거나숨은세원을찾아내서부과하게한자”라고했습니다. 이건사실은당연한직무지만세부적으로들어가면양평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제2조의1항을보면민간인또는공무원이라고했습니다. 그러면민간인들이이런거를찾아내서할수있는게있나요?있었나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그래서이제당초에는민간인은없었어요. 그래서이번에강력하게민간인도참여할수있도록그다음에과태료나일단세외수입같은경우도이번에넣었습니다. 또한쉽게해서민간인들이할수있는게이번에강력하게하는것은은닉재산이나위장결혼이나이런거를했을때과감히신고하면저희가1%내에서300만원까지지급하는것으로강력하게넣어놓은사안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그런데이제민간인이,민간인이신고한다는것자체가사실은알수가없는거거든요. 냉정히보면제가지금세금뭐안냈는지모르시죠? 우리이종식위원님이세금안낸거는제가알수가없어요. 이종화위원님이세금이좀밀린게있는데제가알수가없는거예요. 그런데이런방법도포괄적으로해서세금체납자를잡아내시겠다는이런의도잖아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장
아주의도는참좋습니다만이것이그냥글로만말로만끝날수있는그런탁상행정이될수도있다,본위원은생각하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글쎄요.이게상당히힘듭니다,사실. 어떻게보면힘든데지금정부에서도체납자에게강력하게어떤의지가필요하기때문에이런것을해갖고각방송이나신문사에많이지금올라오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이런사례가있으면저희도과감히찾아낼계획으로이렇게조례를상정한겁니다.
송만기위원장
어쨌든의도는제가높게평가를하고그런부분나중에이조례문제다시한번제가짚어보고요. 그리고이버려지거나숨은세원을찾아내서포상받은공무원이있습니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공무원은아까도말씀드렸듯이저희추심단2명에서1명으로되갖고거기에만지금지급을했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얼마씩지급했습니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대개한달에한250정도이렇게지급합니다.
송만기위원장
이부분에있어서정확하게1년이상이렇게기간정확히보고서상여금을주는겁니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체납발생1년차는1%고요,그다음에2년차는3%,그다음에3년차이상은5%이렇게해갖고건당30만원이제일높고요. 그다음에월100만원이하,그다음에추심단해가지고300만원정도이렇게지금지급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이거는세원을찾아내는게아니라쳐다보면1년이상안내면다자료가나와있잖아요,그렇죠?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장
다나와있는데이거체납자한테계속돈내라고계속푸시하겠죠?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계속관리를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장
그래서받아내는거는제가볼때는어려운일이아니라고생각을하는데이거까지다포상금을줘야되는지,드리면좋지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받는게요,사실개인체납자에대해서권리분석이나이런위장전입이나전체적으로다파악을합니다. 그래서재산이어떤재산이실질적으로이렇게일부재산이느는게있어요. 그런걸찾아내서이렇게하기때문에상당히어려움이많이있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유능하신우리과장님이시니까좀더심도있게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우리민간추심요원을해마다연초에계약을합니까?연말에합니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저희가이제회당5년계약을했어요.
박현일위원
5년으로했습니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그런데저희가두명이하다가한명이관뒀습니다,개인사정때문에. 그래서지금공고안의뢰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니까추심요원활용도는초창기때는상당히실적이많이올랐는데최근은여러가지상황이어려워져서어떤성과를거양하고있습니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많이올리고있습니다. 특히금년도에는가택수색이나가택수색에따른공매도사실전국에서최초로우리양평군이상당히많이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에10월7일이던가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양평군총공매물품68점이성남에서공매절차에들어가던데그때총우리어느정도세수입을올렸습니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저희가그10월7일날은우리경기도14개시군이참석해갖고227점중에저희가28점을획득했습니다. 그래갖고실질적으로68점을다공매를했는데다낙찰된거는아니고,실질적으로우리가거기서체납에충당된거는한3,000만원충당을시켰습니다. 그래서계속적으로그분들하고계속연계돼갖고계속체납에대해서또내주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내년에이조례가혹시나세수입을해마다우리가보수적으로추계를하는경향이있는데지금과장님들어오시고는내년에당차게60억을더증가해서세수입을올리겠다고이렇게도전적으로계상을하고계시는데이게전반적으로어떤민간추심이라든가이런징수포상금조례에대한겁니까?아니면과장님의의욕입니까?지금.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그거는사실금년도들어와서강력하게추진하고있고,그래서내년도에도추심단을한명더증원을했고또부의장님께서좋은말씀하셔서우리성남사례기간제도또두명을채용을해서맨투맨으로지금전화하고사실조사를하고있습니다. 내년도에도강력하게해갖고세수,금년도보다60억을더증액하는것으로해서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어쨌든민간이좀참여를많이해서우리세수130억에이르는그지방세체납에대한것을일소하는대책이되고또사상유례가없는,제가의원되고는처음으로공격적인과장님을지금보는것같습니다. 올해아까68점에대한귀금속이라든가여러가지를갖다공매절차도처음하는일이고,대한민국사상처음하는일인것같고,어쨌든이렇게적극적이고군민들한테신뢰받을수있는세정을펼쳐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더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32호양평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10월2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9일제23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의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제2항에서위원장을“부군수”에서“양평군재무관”으로하고안제2조제3항제4호에서인용법령을「건설기술관리법」에서「건설기술진흥법」으로하며,안제12조에서는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범위를상위법령에맞게“추정가격3,000만원이상인”공사에서“추정가격3,000만원이상2억원이하인”공사로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한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32호양평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국장님이나오셔서요.
명현
한명현문화복지국장
회계과장이연가중에있습니다. 그래서문화복지국장인제가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상위법령에맞게지금까지그러면규칙대로3,000만원내에서만한건가요? 지금상위법에맞게3,000만원에서2억원까지한다고되어있거든요? 그러면그동안상위법이있는데도불구하고왜3,000만원만주민참여가있었는지그게좀궁금한데요.
명현
한명현문화복지국장
양해해주시면정확한답변을위해서담당팀장이답변토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앉아주세요.
구현
한구현회계과계약팀장
회계과계약팀장한구현입니다. 상위법「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3,000만원이상그리고상한액을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각지방자치단체에서상한액을조례로정하기때문에지금조례로정하고있는단계가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전에계약심의가계속이루어지는걸로알고있는데. 그심의가그러면3,000만원만주민들에게공개할수있었는가,3,000만원에대한공사만할수있었는가그게궁금해서요.
구현
한구현회계과계약팀장
주민생활하고밀접한공사로해서3,000만원이상은주민참여감독관을위촉하도록그렇게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지금까지는3,000만원이상은다했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제가묻는것은상위법이있는데도불구하고왜지금까지그렇게해왔느냐,그걸이야기하는거죠. 조례가늦어졌다는이야기죠.
구현
한구현회계과계약팀장
상위법에서상한액을정하도록바뀌었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조례도바꾸는단계가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계약심의위원들이심의를할때얼마에서부터심의를하고있습니까?
구현
한구현회계과계약팀장
각종공사는50억이상이되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50억이상입니까?
구현
한구현회계과계약팀장
예,용역이나물품은10억이상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그위원회는계약을하는심의를보기때문에위원들이지금여기에변호사라든지기술자격법령에아니면국가기관공무원들만이렇게하게끔되어있는데지금다구성이될수있다고봅니까?
구현
한구현회계과계약팀장
예,구성은기존에되어있어서운영을하고있고요. 13명으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3,000만원이상2억원이하로다가자치단체조례로정하게되어서2억원으로하려고그랬는데,그러면421쪽에도보면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고그렇게되어있어요. 그러면2억원으로한특별한이유는있습니까? 2억원이상되는것은그러면주민참여감독관을두지아니한다는이야기인데2억원으로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구현
한구현회계과계약팀장
예,대규모공사는주민설명회나감리용역을별도로해서큰무리없이진행이되는데요. 소규모공사같은경우에는그런절차를생략하고진행하는경우가있기때문에2억원이하로소규모공사로그렇게정한것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지금까지도3,000만원이상의공사에대해서는주민참여감독관을대부분거의100%운영을하고있는거죠?
구현
한구현회계과계약팀장
예,저희양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에서명예감독관을또위촉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명예감독관하고주민참여감독관하고위촉을해서부실공사를방지하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실례로보면은,저희가지난번현지확인때도그용문면에나가서인도공사하는데에서도주민들이제보를해서저희가거기를갔던적이있었습니다. 주민참여명예감독관도있고주민참여감독관도있었음에도불구하고,우리가조사,조치,지적사항도통보를해드린적이있습니다마는2억원이상되는것에대해서는감리로이제활용을해서하는데,지금지방공사정관에따르면은제5조제1항지방공사정관에제5조제1항7호에보면은설계라든지감리업무도할수있도록하고있어요. 그래서물론지금현재여건으로는지방공사에서전문직이라든지아직이런사람이충원이안되었지만앞으로감리를줄때,일반보다는지방공사에다가주는방향도검토를해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문화복지국장님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문화복지국장
예,뭐지방공사활성화를위해서좋은제안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대로지방공사에서이것을수용할수있는그런능력과그런인력이구비되었을때그런것을검토토록하겠습니다. 현재는정관안에는있지만그런업무를수행할수있는그런인력체제가갖추어지지않았기때문에현실적으로는어려움이있고요. 다만,두번째는지방공사쪽으로몰아줬을때일반업체에또경쟁력에대한부분도있어서그형평성을고려해서잘활용토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감리가있고명예감독관이있어도부실공사를해서우리가조사를갔더니,어떻게정보가나가가지고하루전에그것을다시뚫어서재시공을했더라고요. 그런식으로우리가현지조사확인을거기를택하지않았다면은그대로부실공사가방치될뻔했었거든요. 그런사례가있었기때문에다시한번강조해서제안을드리는데지방공사에서도좀관내공사를많이이렇게하는것보다는한번조만간에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문화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오늘과장님이왜연가를내셨어요?미리내신거예요,뭐예요?
구현
한구현회계과계약팀장
오늘저기자제분이수능을보기때문에도시락관련때문에연가를내셨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주민참여감독자도우리수당을주잖아요. 책임은있어요,없어요혹시?
구현
한구현회계과계약팀장
책임은없습니다.저희한테...
요찬
송요찬위원
책임은없어요?그런부분도좀확실하게해야지. 그렇지않으면형식적인참여감독밖에안되거든요. 지금우리또청사내라든가이런데공사할때는누가감독안하죠?그렇죠? 지금주차장공사한지얼마됐어요?얼마안됐죠?
구현
한구현회계과계약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보셨죠?물한번샜죠?
구현
한구현회계과계약팀장
일부좀새는부분도있고..
요찬
송요찬위원
예. 지금일주일이넘었는데도비가고여서사실주차를하고발에,구두에물이들어올정도로물이고이고있는데도지금,일주일이넘었는데도지금물이안빠지고있어요,그렇죠? 이런부분들은감독이잘못된것아니에요,그렇죠? 애초에감독잘했으면이런일없잖아요. 그것빠르게시정조치하세요.
구현
한구현회계과계약팀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입니다. 앞서서위원님들이지적을다해주셨지만주민참여감독관제도는그냥명예직이잖아요,이게명예.
구현
한구현회계과계약팀장
사안에따라서위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위촉장을내렸을때그분의어느공사현장이라든가사업에대해서위촉장을주신분이그임무와책무를다해줬으면좋은데,실질적으로그분한테보수를주고명예적으로다가감독관제도를,주민참여를하다보니까그분의개인적인일,현장에공사시작부터착공에서부터완료될때까지거기계속해서있을수가없잖아요.
구현
한구현회계과계약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이건어떻게보면은명예감독관제도에임명장이라든가이런것을수여를해주는것을저희들도많이봤지만그렇게효과적인건아닌것같아요. 3,000만원이상이되었던지금현행조례를바꿔서3,000만원이상2억이하의공사현장에명예감독관제도가그렇게뭐충실하게이행되는것같지는않습니다. 지금현장같은데앞서서말씀해주셨지만한두군데현장을위원들이보는것이아니거든요. 그런데그랬을때가서보면은눈만피하면은뭐자기네방법대로눈가리고아웅하는식의불법적인부정적인공사현장을보잖아요. 그런게실질적으로위원들한테제보들어와서찾아내고부실을지적하고이런것이한계가있기때문에이명예감독관주민참여감독관제도를좀어떠한책임성을부여할수있는그런대안과방법은좀없습니까?
명현
한명현문화복지국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모든공사에는공사감독관이나감리가있습니다. 그런데소규모공사는우리공사감독관,공무원이현장에서직접지휘감독을하도록그렇게되어있는데공무원한사람이여러가지현장을계속적으로현장에끝까지있지못하기때문에그런부분을보완하기위해서주민,지금명예감독관을위촉해서하고있는그런여건이되겠습니다. 그래서명예감독관에그어떤책임을또는거기에대한부담을주기보다는동네일이니까동네이장이라든가새마을지도자이런분들이현장에가서보고,조금공사가주민들이요구하는사항보다잘못된다든가조금부실공사가이루어졌다고생각하면우리감독공무원한테연락을하면감독공무원이가서제재를할수있도록그렇게되는체제가되겠습니다. 그래서지역에상주근무를못하는공무원을보충해서일을해주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지금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을보완해서바로바로조치가될수있도록그렇게해서부실공사예방을위해서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공무원이감독관이있지않습니까?그러면어떤공사현장의사안에따라서어떠어떠한부분이굉장히중요하니까그부분은공사설계대로공사공법대로그렇게하는것을좀교육을시켜서명예주민참여감독관제도가되어야지,그냥감독관제도가되었을때실질적으로마을단위의지도자,부녀회장등이전문적인지식이없잖아요. 그러니까명예감독관제도를임명장을이렇게감독관제도임명장을내릴때그공사에대한중요성,왜하는지그공사에대해서어느어느부분이굉장히중요하고설계대로잘이행이되는지안되는지를감독을해주십사하는그런교육이필요하다는이야기예요. 그게없으면지식이있습니까?없죠. 지역에있는감독관제도뭐자기네동네공사하니까현장에가서공사현장들여다보고그냥공사현장에보면은공사사장들없어요. 대개보면일하는분들만있지심지어는포크레인기사가무슨자기가소장이라고턱나타나가지고내가지적을하고났는데도그대로갖다가되메우기를그냥보는앞에서하고이런현상이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을좀명예감독관을임명을해서주민참여를시킬때는그공사의중요성,그공사에어떠어떠한부분이,중요한것을사전에좀교육을시킬필요가있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제가질의좀간단히드리겠습니다. 이거아직실행이안된일이에요,그렇죠? 실행이되어서3,000만원하고있나요?주민감독을..
구현
한구현회계과계약팀장
예,지금시행하고있는..
송만기위원장
하고있어요? 우리위원님들이좋은말씀을해주셨는데그러면은우리주민감독관이나가면은그분들한테실비주는것있어요?
구현
한구현회계과계약팀장
실비는아니고수당으로나가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수당줍니까?얼마줍니까?
구현
한구현회계과계약팀장
우리여비조례에근거해서일비로2만원씩1회당2만원씩나가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장
한번나가면2만원줍니까?
구현
한구현회계과계약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장
하루에10번나가면20만원줍니까?하루에한번입니까?1회?
구현
한구현회계과계약팀장
1회예요.
송만기위원장
1회에?
구현
한구현회계과계약팀장
하루에열번씩나가는그런사항은아니고요.하루에1회죠.
송만기위원장
하루에1회해서나오면은2만원의교통비를주는거죠?
구현
한구현회계과계약팀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장
뭐그래서좋은지적들을해주셨는데그우리새마을지도자나마을주민들이공사하시는분들하고거의다아시는분들,친하다는말이죠. 그래서그런감독관이건설적인지식이없거나아니면좀친하기때문에설렁설렁훌러덩이렇게넘어가는경우가분명히있겠죠. 그러니까그런감독관을임명을할때여기에대한책임이생길때는당신한테도문제가있다는정말책임감부여를해주셔야이효과가있는거지,설렁설렁술렁술렁뭐아무필요도없는거죠. 그렇죠,팀장님?
구현
한구현회계과계약팀장
예.
송만기위원장
그부분심도있게좀생각하셔야될거예요.
구현
한구현회계과계약팀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그리고지금우리국장님,지금우리양평군에공무원중에혹시고3학부형을둔공무원이몇분인지알고계십니까?
명현
한명현문화복지국장
예,숫자파악한것이있는데총괄숫자는제가기억을못하고있는데한30명정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그분들오늘다안나오셨습니까?
명현
한명현문화복지국장
나오신분도있고안나오신분도있는데,이현주과장의경우에는지금그부군이서울에서따로직업상있어요. 그래서본인이애를여기서양평에서키우고있습니다. 그래서점심을이제나올수가없기때문에점심을공급을해야되는데불가피하게..
송만기위원장
점심시간도멀고그랬는데그여기시험을어디서봅니까?아들이?
명현
한명현문화복지국장
서울에서본답니다,서울에서.
송만기위원장
그래도좀다그냥편의를봐드리는것도좋지만임시회가있는것도알고그러는데이런중요한시간에오셔서뭐부탁을해서빨리해달라고해서가든지해야지이거가지고중요한시간에빠진다는것은잘못되었다고생각합니다,국장님.
명현
한명현문화복지국장
이건죄송하게생각하고요. 여기에조례에,안건의심의는충분히저희가답변토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다음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 450쪽에별표까지도개정이되는데지금그참여,주민참여수당을2만원씩현행지급하고있고한건에대해서이제하루에1회같아요,이게. 한번에1회를지급하되총지급상한은한공사에대해서3회까지지급하는것을5회로다가지금개정을하는내용인것같습니다. 그다음에여비조례에의해서수당을지급하겠다고그러는건데이렇게수당까지지급을했는데,2015년에는몇건에몇명정도나갔는지팀장님기억하십니까?
구현
한구현회계과계약팀장
주민참여감독관은공사시설부대비로주게되어서각해당부서에서주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집계된것이아직은없습니다.
이종화위원
각해당부서에서지급하니까?
구현
한구현회계과계약팀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지금여비조례에의해서이렇게이제개정을하는데,여비조례같은경우는지금현재는2만원인데조금인상이되는건가요?
구현
한구현회계과계약팀장
인상되는부분은없습니다만만약에인상이되었을경우에는저희조례도별도로조례를개정해야되기때문에지급근거에따라서명시를하도록한것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팀장님께서관내에아까도말씀드렸지만눈가리고아웅식으로하는경우또는부실공사가암암리에되고있어요. 그래서각담당부서에다가지난번2015년도1월부터10월말까지지급현황을좀별도로제출해주실수있겠어요?
구현
한구현회계과계약팀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수당을지급하니까그만큼그사람들한테도책임감을좀세워줘서5회까지이제개정이되니까좀이렇게수시로감독에철저를기할수있도록이렇게좀조치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구현
한구현회계과계약팀장
예.
이종화위원
자료좀제출하기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구현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되겠습니다,관계관은.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33호양평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10월2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9일제23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령에서규정한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장에서유통산업상생발전추진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구성하여운영하도록하였으며,안제3장에서는전통상업보존구역을지정하여전통시장등의보존과지원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고,안제4장에서는대규모점포및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5장에서는상거래질서확립을위한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토록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및동법시행규칙에의한대규모점포등에대한영업시간의제한,상거래질서의확립을위한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구성,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구성·운영과업무에관한내용,전통상업보존구역의지정·변경·지정취소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지역실정에적합한유통산업의발전을도모하기위한것으로,특이한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33호양평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이종화의원외5인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이종화의원께서는사회자석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존경하는동료위원님여러분!발의대표이종화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5-133-1호양평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조례의입법체계와맞지않는부분을입법체계에맞춰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써주요내용으로안제1조중“「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제12조의2및제13조의3제3항에”를“「유통산업발전법」에”로하고,안제8조중“법시행규칙”을“「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로하고,안제12조제1항중“「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을“규칙”으로수정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수정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이종화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이종화의원이발의한수정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 위원회에대해서물어보겠습니다. 지금분쟁조정위원회가새로신설돼서추가를하신다고그랬는데어떤이유라도있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양평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을보게되면위원회가두개가지금현재있습니다. 하나는상생을위한발전협의회가있고요,하나는분쟁조정위원회가있습니다. 그래서이거는관계상위법에이사항이지금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조례에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상인회가있고또5일장상인회가있고번영회가있잖아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어떻게보면시장을두고여러이런위원회,상인회가구성되어있는데만약에이게또분쟁조정위원회에서상생분쟁위원회하고함께이렇게어떤문제가생기지않을까이런생각이드는데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대규모점포가들어왔을적에상생안을저희한테계획서를제출하게되면은서로한자리에저희가소집을해서운영하는그런계획으로되어있는거고요. 여기에서로들주장하는바가다다르기때문에그거를최소한절충안을만들어서조정하기위한기구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게모르게상인들간에굉장히여러가지아귀다툼도있더라고요,보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런부분이이렇게밖으로터지지않아서그렇지언젠가는문제가생기면터질수도있다. 그렇기때문에이런분쟁조정위원회가물론상위법에있다고는하지만새로이할때는정말그분들하고상의도하고그래야되지않는가하는생각이듭니다.
지금이대규모점포가들어왔었을적에그거에대한문제점이라든가이러한사항은상인회와소비자와또사업주와우리관에서조정안을해서지역사회가상생이될수있도록이렇게조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최선을다해서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유통산업발전법」이2013년1월23일날개정이됐어요,그렇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는2011년11월18일날,늦어졌어요. 한2년정도,3년,4년정도,그렇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조금늦어졌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법무팀이나이조례올릴때요,어느조례는개정한부분에제정·개정부분에대해서기록한부분이있고,어느조례는또기록안한부분이있어요. 이런부분들은빠지지않고다기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에취소사항이들어갔어요,그렇죠?군수가취소할수있다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몇조이야기하시는건지?
요찬
송요찬위원
제10조2항이요,그렇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들어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이제2013년「유통산업발전법」보면2013년1월23일날개정이돼서해당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하게되어있어요,그렇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이러한것을갑자기올리니까또모르시는분들은이게지금대규모점포를위한봐주기위한조례안아니냐,또상인들은이렇게생각하고있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설명을드렸거든요. 지금「유통산업발전법」이2013년1월23일날개정이됐는데,미처우리가조례로제정을못한사항이다,할수있게되어있다. 그리고어떤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에따른각호가있기때문에크게변동이없을거다,그런말씀을드렸거든요. 이러한부분들이주민들한테혼란이오는거예요. 지금굉장히민감한부분이잖아요,이런부분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혹시민원은안들어오셨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민원은「유통산업발전법」이금년도11월23일까지한시법으로되어있기때문에과연이법이존치가될거냐,아니면폐기가될거냐이런문제가가장많이이야기가되고있고요. 이거는지난10월29일날산업통상자원부위원회소위원회에서의결이됐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어제날짜로국회본회의에지금상정이되어있는상태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연장부분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연장은2020년12월31일까지5년동안연장되는걸로지금현재본회의에상정이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본회의에상정이되어있다고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되면은한시법이연장되면또상생위원회를그대로유지해야된다는이야기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들도우리시장상인들도다알고계시는거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게지금예민한부분이었기때문에사실저도어제까지이법안이어떻게되어있는지계속검색을해봤는데오늘이게아침에올라왔습니다. 그래서제가2020년11월23까지연장되는그런조항으로해가지고각국회의원들이법안개정안을많이냈었는데이부분이대안으로해가지고이렇게지금현재본회의에올라온걸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이런부분은사실민감한부분이니까현행조례하고는,뭐현행조례는사실취소만되어있지상세한사항은없었어요. 그래놓고우리가「유통산업발전법」이개정이됨에따라그거에따라서우리조례도개정을하는데주민들도그렇게생각을안하고있었어요. 그래서저도사실주민들한테많은원성도들었는데제가설명은해드렸습니다만이런부분이없도록지역경제과에서도시장이런데나갔을때좀설명도해주시고,물어봐서설명하는게아니라설명을해주세요,지금국회에서이렇게되고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어떤진행사항들도좀..모르시는분들도계시잖아요. 관심있는분들,뭐임원들이나이런분들만아세요,사실상.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시간이되는대로현장에나가서만나는분들마다이런사항을계속홍보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송요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제6조에유통산업상생발전추진계획의수립등중472쪽.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관련상생추진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강제규정으로지금이렇게주지를시켜놨는데지금까지양평군에서이행을했습니까?이런사항을?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대규모점포나준대규모점포가들어와서솔직히사실이런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는데지금현재까지는저희가대규모점포가들어오지않았기때문에사실은계획수립을할필요는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그동안에추진을하는주체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단체와그런상생협약이라든가이런것들은개별사안입니까?여기와는전혀무관한?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일단대규모점포내지는준대규모점포를개설을하려면은일단저희한테등록을해야됩니다. 허가조건에그부분이먼저선행이돼야만저희가할수있는그런사항이기때문에지금현재인허가받을당시에그런조건이전부다들어가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조례가통과되면제5장의15조의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추가로구성을합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조례가통과되면,예...
박현일위원
이건지금현재없는거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 지금479쪽에보면은제12조를보면2항에제1항제1호에따라서오전0시부터오전10시까지범위내에서영업시간을제한할수있다,이게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한다고했는데이게어떻게조례가정해져있나요?어떻게돼있나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거는지금현재479쪽은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을지금보고계신거고요.
송만기위원장
예.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저희는지금현재474쪽을보시게되면요,제14조에영업시간의제한으로되어있습니다. 여기에영업시간을오전0시부터오전10까지범위로한다는내용으로저희가이번에들어가있는사안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똑같이되어있군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장
그럼우리윤상호과장님제가칭찬을좀해드릴게있어서제가말씀을드리면상인회전병권총무가아주굉장히칭찬을많이하더라고요. 윤과장님오셔서상인들많이,열심히도와준다고그래서아주그이야기를듣고아주마음이기뻤습니다. 더열심히잘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종화의원님과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이종화의원외5인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이종화의원외5인이제출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34호양평군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10월2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9일제23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이개정되어조례를상위법에맞게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조례제명“양평군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를“양평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로하고,안제1장에서는시장의주요시설물과편의시설물의관리방안및편의시설설치기준등을정하였으며,안제2장에서는인정시장의기준및취소요건등을설정하였고,안제3장에서는상권활성화구역의지정요건및범위,지정절차등을규정하였으며,안제4장에서는임시시장의개설및신고와관리,지정취소요건등을규정하고,농어민직영매장의설치와지원등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6장에서는상인회의설립과등록에관한사항을,안제7장에서는시장관리자를지정하도록하였고,안제8장에서는시설물의운영과관리에관한사항및위탁관리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의개정내용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이2010년6월개정되어같은해7월1일부터시행되면서여러차례개정되었지만조례에반영하는것이다소지연되어아쉬운점은있으나,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34호양평군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이종화의원외5인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이종화의원께서는사회자석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발의대표이종화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5-134-1호양평군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상위법인용조항중잘못인용된조항을삭제하고,「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에따라주민등록번호의수집을제한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44조제1항중“법제74조제3항에따라”를삭제하고별지제3호서식및제4호서식중“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수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수정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만기위원장
이종화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이종화의원이발의한수정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505쪽에보면은“점포란상가건축물또는지붕이있는상가건축물에도·소매업외에도지붕이없는점포를인정할수있다”라고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러면지금장날재래시장을이야기하는것아닌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노점상을이야기하는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노점상들이지금한85%가외부인이에요,외부인인데만약에이제이게조례로해서근거가된다면어떤그금액같은것도받아야되는것아닌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그사항은뒤에나와있는공설시장개설및운영에대한조례안이있습니다. 이거에의해서현재저희가사용료를징수를하고있는것이고요. 이앞에있는사항은전통시장하고지금현재연접되어있는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로보시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이제이부분이조금문제가되는부분이이분들이한번매대를가지고있으면계속적으로이렇게자기대에서또다음대로이어진다는말이에요? 그러니까양평사람들이사실은이매대를많이가지고이용을해야되는데외부사람85%가지금시장을잠식을하고있어요. 그래서제생각에는이런것도한번생각해봤어요. 이렇게넘버를좀매기면어떤가,그런것은가능한지또말씀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지금그재래시장,5일장안에있는그매대는저희가시장상인회에3년동안임대를이렇게위탁을받아서운영을하도록이렇게되어있고요. 3년이지나면다시그분들이운영을할건지안할건지재계약을상인회하고지금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만일에거기에상인들이5일장에오시는분들이바뀐다든가이랬을적에는다른사람하고교체가되고있는상황이고요. 뭐실질적으로거기에매대가이렇게다른사람들한테바뀐다든가불법적으로바뀌는그런사항은지금현재일일이저희가조사를해가지고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그런사항은없는것으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하여튼이부분이어떻게보면은어수선한부분도많이있어요. 그렇기때문에앞으로양평군전통시장,이제전통시장이라고이렇게이름도오늘이렇게올라왔는데전통시장이앞으로발전하고양평군시장상거래가제대로발전이되려면이런부분을좀철저하게해야되지않는가..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하여튼염려해주시는부분은저희가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서개선사항은개선해나가고좋은것은계속우리가발전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종화의원님과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이종화의원외5인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이종화의원외5인이제출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공설시장개설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35호양평군공설시장개설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10월2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9일제23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행정자치부의지방규제7대분야개선과제권고에따라법률의위임이없는사용보증금등의납부와관련한사항을정비하기위하여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35호양평군공설시장개설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조례와관련이아니라우리야외시장음악당이있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주변이당초에구획정리와는다르게지금우리가추가땅매입도했었고그때,또인근에컨테이너박스같은것도막들어오고어쨌든그일대가시장형성에도움이되는것이아니라조금약간무질서한느낌이들어요. 그래서그버스차로나그다음에야외공연장,또그일대추가땅매입한부분또하나지금현재불난집그앞에있는컨테이너박스라든가뭐여러가지이부분이시장관계자들하고한번점검을해보세요. 그부분이왜그렇게지저분하고여러가지문제가있나싶어서..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윤상호입니다. 그부분지금현재개인사유지부분은측량이되어가지고관리하고있는부분입니다. 컨테이너박스가들어와있는부분도개인사유지로되어있고요. 지금불난부분도물론개인사유지로되어있지만지금현재시장구획되어있는부분은저희가지금측량을통해서지금현재관리하고있다고보시면되고요. 그주변에좀지저분한이러한부분은저희가시장상인회를통해서정리토록이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우리공설시장야외음악당앞에있는추가부지매입지도그개인민간사유지와우리군공유지를갖다가엄격히좀구분을... 거기도아마좌대표시가다되어있는데,거기가개인주차장인가아니면또들쭉날쭉해요. 장터가설때도있고또우리새마을회에서음식팔때도있고여러가지혼용되었는데,어쨌든그부분도구획을노란선이라든가이런걸로딱이렇게해줘야지. 거기가좀무질서해서드리는말씀입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식당앞에는개인사유지로되어있고요. 지금현재보신대로매대가되어있는부분,그부분은우리군유지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공설시장개설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36호양평군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10월2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9일제23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령의개정에따라법령의변경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4조에서친환경농산물의생산·유통·판매등친환경농업발전계획에반영하여야할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8조에서는친환경농업육성을위하여보조금등재정지원을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친환경농업육성법」이「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로개정되어조례를법령에맞게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령이2013년6월2일전부개정되었으나조례의정비가다소지연되어아쉬운점은있으나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36호양평군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이종식의원외5인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이종식의원께서는사회자석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의원
이종식의원입니다. 수정이유는「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에심의회명칭을“정책심의회”로하고있어상위법령에맞게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및제6조중“농정심의회”를정책심의회로수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의원발의를한사항에대해서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이종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이종식의원이발의한수정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종식의원님과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이종식의원외5인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이종식의원외5인이제출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전통식품보존및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37호양평군전통식품보존및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10월2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9일제23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폐지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식품산업진흥법」에서전통식생활문화의계승·발전과식품의품질인증등에관한사항을,「식품위생법」에서전통식품의생산자자격기준등을규정하고있어조례의존치필요성이없어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37호양평군전통식품보존및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전통식품보존및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38호양평군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10월2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9일제23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의개정과불합리한규제정비계획에따라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장에서녹색제품의구매이행계획수립과구매실적관리,구매담당관지정등녹색제품의의무구매제이행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3장에서는녹색제품의생산과소비촉진을위하여녹색제품의생산과유통·판매,녹색제품의우선구매를위한구매문화증진사업을추진하도록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개정과행정자치부의불합리한지자체규제종합정비계획에따라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38호양평군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관내에녹색제품생산하는업체가있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많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많이있어요?주로어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스콘,예를들어서도로포장하는아스콘있죠? 일진에폐아스콘제조업...
송만기위원장
마이크가까이대고이야기해주세요.마이크...
요찬
송요찬위원
일진폐아스콘그것도녹색제품이에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렇죠,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환경G마크를받은업체가우리대한민국전체에2만2,092개업체에1만5,063개제품이있습니다. 또한우수재활용제품마크를받은업체가189개에229개제품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건설자재라든가이러한부분에서구매실적이어느정도돼요?양평군.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양평군전체지금올해59억원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9억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주가건설자재예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비중이저희가많이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건설자재비중이많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다음에이제는우리행정기관에서쓰는소모품들,그런것들.
요찬
송요찬위원
소모품도굉장히많아요?저희업체가있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니요,그거는우리업체가아니고...
요찬
송요찬위원
관내업체는없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한테있는거는지금건설자재,그거외에는없는것같은데...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정확하게파악을안했는데파악해서보고올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자원재활용부분,이러한부분들우리건설자재하는데또도로공사하고이러는데활용될수있도록적극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구매실적이약59억된다고그랬는데요,관내에. 자금혹시융자지원이라든지이런거한실적은있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런건파악한게없는데요. 융자해주고그런사항은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제6조제4항을보면은요,군수는이행계획을수립하는데필요한경우산업체,민간단체등에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다고되어있어요. 그런데무슨근거가있습니까?요청을할수있는근거. 또만약에이걸안하면어떻게되죠?제출을안하면?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녹색제품구매에대해서민간기업이라든가이런데서자율적으로행정기관하고협약을해서추진할수있게끔그조례내용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
이종화위원
있어요,조례? 역시제7조제3항에도군수가제출을요청할수있다고그러는데제출하도록하고있는데이근거가법에서상위법에서근거가있거나만약에또제출을안하면어떤조치를합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강제규정으로하는건아니고요. 그런제품을저희가확대할수있게끔기업이나이런데유도하는사항이...
이종화위원
권장하는사항이라는거죠?권장.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권장차원이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제10조제4항보면은군수는관련기준에적합한상품을발굴해서관내기관의장에게,그런데관내기관이라는건어떤걸말하는거예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의무구매기관은우리양평군청,군의회,보건소,농업기술센터,환경사업소,수도사업소등그다음에읍면까지다해당됩니다.
이종화위원
공공기관이잖아요,공공기관.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이것도애매하잖아요. 공공기관,여기그법령에도보면은공공기관이라함은이렇게공공기관이라고하는것이표시가되어있는데그냥관내기관이렇게해놓으니까조금애매하다이거죠,그렇죠? 또제12조에보면은아까융자지원실적은없다고그러셨고이거뭐예산같은거는혹시좀이렇게확보를해서적극적으로권장해서융자지원까지도할계획도따로있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현재올해까지는조례에대해서융자나이런것은없었습니다. 그런데조례개정이되고또우리가필요하다면은향후에는그런계획도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제17조에이걸반영해서평가하여야한다고했는데2015년에아직은했는지안했는지모르겠지만평가결과나실적보고한것이있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실적보고는저희가이게평가지표에들어갑니다. 그래서평가실적에들어가기때문에저희가구매실적자료를해서중앙정부에까지보고를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제13조도역시생산·유통·판매지원이렇게해서군수가지원할수있도록그렇게되어있는데역시아까융자지원과마찬가지로이런계획도세부적으로아직은없는거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이런것도하셔서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건설업외에도,그외에도좀권장학교...여기제15조제1항을보면학교법인이라든지관내체육업체,교육시설등뭐이렇게산업체전체가있는데여기에도적극적으로권장을해서우선구매를요청할수있다고그러는데이게권장의성격이맞는것같은데권장이든요청이든해서좀적극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이렇게좀조례추진에도철저를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녹색재활용용품으로이렇게만든겁니까? 재활용,어떤여러가지많은쓰레기속에서나오는재활용용품,그런용품가지고이런건축,뭐이렇게만드는거예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그폐아스콘도아스콘뜯어낸것을다시재활용해가지고사용하는거걸랑요. 그러다보니까단가가좀높아질수가있어요. 그래서구매기피가있고,이런단가가다른것보다환경적으로하기때문에단가가좀높은사례가있기때문에좀...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제품을쓰는사람입장에서는재활용을하기위해서하는건데왜가격이더비싸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폐아스콘같은경우에는그렇지않은데다른제품들은가격이일반공산품보다좀높은사례가많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기피하기때문에그래서이거를좀강화해가지고강제쪽으로좀더우리공공기관이런데서부터우선은더보급할수있게끔조례를좀정비하는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카탈로그나재활용용품자료같은거있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부분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을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노인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39호양평군노인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5년10월2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9일제23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같은법시행규칙제21조및「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제4조의규정에따라양평군노인복지관의민간위탁기간이만료되어건실한위탁운영자를선정하고자하는것으로위탁추진계획상공개모집을통해안정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전문적인지식과수행능력을갖춘건실한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등전문성이있는곳으로제한하고있어,위탁추진에따른투명성과공정성을기하고있다고보여지며,앞으로위탁운영업체선정시시설관리와수탁자의재정적능력,공신력,사업수행노력,노인여가프로그램등의개발및운영능력이있는업체의선정에세심하고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39호양평군노인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지금현재우리민간위탁기간이이제도래되어서또다시재연장하시는거잖아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이금복입니다. 이제12월31일부로3년이지나서이제내년부터는다시또저희가민간위탁동의를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종식위원
다시3년,기간은3년으로가는겁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이종식위원
지금우리그민간위탁기관에다가는임대료이런것이없지않습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실질적으로거기에운영비라든가,뭐인건비라든가사업비같은것을지원을하고있는거잖아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지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그게보면은659쪽에보면은“민간위탁기간중그운영비지원이부족한경우에는수탁자가부담을한다”하면그수탁자가부담하는부분이어느부분이있습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사실상이제그우리노인복지관일경우에는저희가위탁비는한3년정도는한3억3,000만원으로저희가이제사실상거의동결되다시피해서위탁비는되어있는데,별도로이제사업비가있습니다. 사업비같은경우에는우리같은경우에이제우리주민복지과그리고행복돌봄과에서각사업을노인복지관에위탁해서저희가하는사업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 그런데사실상이제별도부족한그금액은사실상법인일경우에는별도로법인의후원금이사실상일반법인같은경우에는있는데,현재우리노인복지관같은경우에는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는그렇게후원금이많지않기때문에1년에한4∼500만원정도현재부담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그종사자가부족하지않습니까?거기에대한종사자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일부지금이제인원이좀부족한것같은데요. 저희가그래서내년도예산에그런것을반영을해서내년1월이되면은그현황관계,부족관계를저희가별도로보충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노인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산림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40호양평군산림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5년10월2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9일제23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양평군산림교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제10조및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제4조의규정에따라양평쉬자파크내에있는양평군산림교육센터를민간위탁하고자하는것으로위탁추진계획상공개모집을통해관련분야의전문적인지식과기술을갖추고있는교육전문기관및법인등전문성이있는곳으로제한하고있어,위탁추진에따른투명성과공정성을기하고있다고보여지며,앞으로위탁운영업체선정시시설물의관리와수탁자의산림교육연중프로그램개발능력등각종교육프로그램의개발및운영능력이있는업체의선정에세심하고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40호양평군산림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박화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민간위탁을하신다고그랬는데,33억을들여가지고한지얼마되지않았는데요. 여기도서관,사무실,여러가지강의실산림교육센터를민간위탁을하신다고그랬어요. 국비가15억이들어갔고,도비가3억,군비가한15억이렇게들어갔네요. 그런데왜이렇게하시지,해보시지도않고2,700만원정도의그사용료를받고준다는것은좀너무급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드는데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한용원입니다. 이제쉬자파크산림교육센터,치유의숲해가지고이제산림문화팀에서이제직원세명이이제운영을하고있는데요. 지금그산림교육센터를운영을하려면전문직원이1명있어야되겠고,상근관리자2명또는시설관리3명등해가지고많은인원이필요합니다. 그래서실제적으로저희현실여건상그런어려움이있고요. 또한그전문프로그램을개발한다든지여러가지그런운영면에있어서실제적으로저희자체적으로운영하기는어려울것같은,일차적으로이제그전문교육을할수있는그런업체에공개적으로공모를해서저희가운영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런식으로계속돈들여서또지어서민간위탁하고돈들여서..애초에안하는것이나을것같은데요. 그동안산림과직원들이참많은고생을했단말이에요. 그래서이제그한번빛도못보고계속남한테맡기면이런것들이또사장되지않나이런걱정이먼저들어서하는이야기인데,좀이렇게좀해보시고주시는건어떤가하는지,민간위탁.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실제적으로시설을운영을하게되면제일우선시되는것이전문인력이있어야되는부분인데지금현재시스템상에서는실제적으로이것을운영하는데어려움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앞으로이제어느정도체계화되고시설이완벽하게전체적으로이루어지게되면거기는사업소가하나만들어져가지고전체적으로이제시설을관리하는팀,그다음에운영하는팀이렇게분리가되어서전문적으로제대로관리·운영이되어야될것으로보입니다. 그래서앞으로는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시설은별도로또쉬자파크에전적인것은또별도로이렇게하는거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러니까팀이두개로구분이되어있어가지고요. 시설물유지관리하는팀이하나있고,전체적으로교육을시킨다든지치유의숲을운영한다든지그런팀이하나있고해가지고,두개의팀이운영이되어야할것으로보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시설물운영팀도민간주실거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때이제사업소가앞으로사업소가된다고그러면,이제저희가직접운영하는그런시스템으로가는계획을갖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운영인력이12명정도필요하다고지금계획이나왔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볼때는12명가지고안될것같은데어떻게뭐용역줘서하는거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용역결과에서나온그런자료가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가팀들이세명있나요,네명있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지금세명이이제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세명이있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지금위·수탁비가2,728만원나왔는데이제공개모집을해서업체선정을한다는거죠?최고득점자로해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저희가평가기준을마련해가지고제일타당한업체를선정하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연...그러면이회사가최하지금2,700만원을내고자기들이12명이서또대표자가어쨌든뭐절대적인수익사업은아닙니다만,그래도이정도의수익을낼수있을까요? 한6∼7,000이상은내야지그래도3,000은개인연봉3,000짜리는된다고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제생각은전문용역업체에서이런결과물이나왔기때문에이결과에대해서인정을해야되지않을까하는이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려하는부분은수탁자가또이제뭐싸게들어온다든가,지나치게프로그램이라든가운영에잘못으로인해서뭐그우리시설만망가트려놓고나가는경우가생겨요. 이러한부분들,보험관계라든가이런부분들을철저하게관리를하셔가지고처음부터첫단추를잘꿰셔야돼요. 우리과장님께서더잘아시겠지만우리청운골생태마을같은경우에도그러한예가있었잖아요,그렇죠? 그러한부분들있었으니까시설관리들철저히잘하고,업체관리잘하고우리또하나하나계약서쓸때에규정대로하세요. 그리고그런부분들계약서써놓고또관리를지도관리를철저히하셔야돼요. 계약서만써놓고관리안하면은그대로또업체는또무너집니다. 아니면시설은엉망되고,그러다보면은매년저희들이들어가는시설부담비라든가운영비라든가이런부분들또더들어가게되어있어요,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이평가할때아까제가우리주민복지과에다가말씀을드리려다가말았는데,인건비들은올려주셔야되는데인건비들은안올려요. 왜냐하면은우리최저임금이자꾸올라가잖아요,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프로그램비용같은경우에는그대로뭐유지해도나가고그러는데인건비같은경우는최저인건비가내년같은경우에는최저인건비얼마인지아세요,혹시?모르시죠? 그부분이해마다뭐8%,8.1%이렇게오르고있어요. 이런부분들은업체한테부담을주게되면그업체가또다른부분에대해서절감을하려다보면은또운영비마이너스나오고계속악순환이이루어지거든요. 지금우리타어떤박물관이라든가이런부분들최저인건비도못받고있는사람들많아요. 지금내년최저인건비가6,035원이거든요. 그것도못받는사람들이많아요,시급이. 그러한부분들감안하셔가지고처음이니까정말관리잘하셔야돼요. 계약서잘쓰시고,첫째계약서잘쓰시고지도·감독철저히하시고,뭐이런부분들어렵게지은거잖아요. 또말도많고탈도많던어떤쉬자파크가새롭게지금처음으로문을여는거예요. 또흉물이되지않도록좀관리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부분들을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문제가없도록잘추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제출안에보면은교육동지하1층,지상1층,기숙사3층이있고그러는데다용도실1실은미포함한다고그랬는데,이것은왜무슨이유가있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것은숙박이안되고,이제숙박에필요한빨래들을세탁기라든지그런부분들을놓고그런청소하는목적으로사용하는실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면,건물전체중에서이부분은빼고만약에위탁을주게되면그러면그것은또관리는누가하죠?
송만기위원장
잘못된거아니에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아니,거기도다위탁을주는데요. 기숙사실이14실이라고했는데이제거기에다용도실이하나방하나물량이이제다용도실로빠져나가는부분을표시하다보니까그렇게표시된거구요. 그부분을위탁을안준다는것이아니고,같이위탁이가는부분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렇게되면은미포함하면은안준다는이야기이죠. 다용도실한실이있는데포함그래야지그것까지줘야지. 다용도실하나가별도로구분되어있다,그뜻이잖아요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죄송합니다. 표기를잘못한부분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미포함이아니고포함이지. 이것만약에의회에서의결이되면이것빼놓은거다,이렇게의결이되는거죠. 그리고2층에는뭐예요?왜2층은표시를안했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건물기숙사2층이요?
이종화위원
아니,여기. 지금지하1층,지상1층에강의실,소강의실,식당,사무실,도서관,회의실,기계실이있고기숙사지상3층이있는데2층에는뭐냐이거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1층부터지상3층까지의미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교육동안에다있다는거죠?지하1,지상2,1,2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교육동은지하1층,지상1층이되겠습니다,교육동은.
송만기위원장
그러니까지금지하1층,지상1층,지상2층이렇게쓰셔야되는데,2층을안쓰신거예요,맞죠?
이종화위원
그러면은지금여기이제그강의실,소강의실이있는데한번에한몇명까지가수용이가능해요?14실기숙사.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기숙사는71명이수용이가능한사항입니다.
이종화위원
71명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화위원
강의실같은경우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강의실은100명이수용이가능한사항입니다.
이종화위원
지금그운영인력671쪽운영인력을보면은,12명그래서관리행정교육5명,시설관리3명그랬는데,시설관리라는것은뭐전기보일러뭐청소이런쪽입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세명씩필요할까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침구류라든지그런것세탁하는부분이있고뭐그래서이제3명이필요한것으로다가이렇게선정이된것같습니다.
이종화위원
물론이용역결과서를봤으면좋겠지만은침구류이런것도보통지금뭐바깥에세탁하고그런데바깥에다가맡기고대부분이일반운영비에서일반관리비라든지이런데서도하는데사람까지둬가지고이렇게한다는것이좀그렇고요. 그다음에지금그용역결과표1-3그랬으면은,1-1인건비2억1,100만원인데이것도좀보수표라든지그책정된것이있습니까?용역결과서에? 12명에대한인건비죠?그러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다음에직접경비1억1,200만원은주로내용이뭐에요?1-3?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교육하는데직접들어가는그런교구재라든지책자라든지그런부분이여기에해당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우리가청운골생태마을도해봤지만위탁운영을주다보니까사실어려움이상당히많았어요. 그다음에지금공개모집업체평가를실시해서최종득점업체를선정한다고그랬는데...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화위원
업체평가는그럼어떤식으로기준을별도로만들어놓은게있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지금현재만들어져있는건없습니다. 그리고이제평가하는것은재정능력또위탁료,그다음에교육능력,그것을이제평가하게되겠는데요. 평가위원을7명을선정을해서평가위원님들의평가한결과를종합적으로해서저희가기준을만들어서운영할계획입니다. 아직기준은세부적으로안만들어져있고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까그앞서서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은33억을들여서2,700만원예정가로다가한다면은이거뭐아예안하면오히려손해도안보는데예산은. 물론처음이기때문에이렇게잡았다고하지만용역까지줘서,한국통계조사연구소에용역까지줘서이결과가나온건데우선군에서한번시행해보는데는문제점이혹시있다고생각하십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실제적으로운영을하게되면별도의교육센터를운영할팀이한개가필요한사항입니다. 그런데그런부분이미약한부분이되겠습니다. 그리고저희가여기에식당이있습니다. 식당이교육에만활용이되는게아니라거기쉬자파크를찾는분들에게도그식당을이용할수있도록저희가그런부분을좀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식당부근에쉬자파크를찾아오는분들이체험학습이라든지그런부분도이제식당에서운영할수있도록최대한교육센터가위탁을주지만우리쉬자파크가양평군의지역경제에도움이될수있도록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그런방안을갖고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교육전문성이있어야되기때문에교육하는데강사같은거요,교육5명이있어야된다고결과는있는데강사라든지전문가인것같아요. 이런경우는사전협약을해서강사가필요할때할수도있지않나. 관리행정같은경우는여기공무원들이할수있다고도보거든요. 그리고맨뒤에674쪽타시군운영사례그러셨는데이게타시군이아니고정부운영사례인데다른데는타시군어디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여기숲체원은산림청산하의기관인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에서운영하는데가있고요. 그다음에천리포수목원그러니까옛날에과거한2,30년전에서부터수목원이운영돼서거기는잘산림청에서지원도많이되고해가지고어느정도자리가잡힌지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전국적으로우리관내에는이비슷한것이이두개밖에없는거예요?전국적으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전국적으로부산에한군데가있습니다. 부산에또운영하고있는데가있는데요. 거기는부산시에서무료로다가학생들을,관내학생들을대상으로해서법인에다가위탁을줘서하고있습니다. 거기에공무원이한명더배치가돼가지고요,그런식으로운영하는데가또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과장님,양평군의산림교육센터를설립하게된목적과설립을했을때어떠어떠한계획을가지고우리산림교육센터가설립이됐으니까거기에대해서운영방침을어떻게계획을잡으셨던건지또한지금에와서민간위탁으로갈수밖에없는이유를지금설명을하시는데당초에산림교육센터를33억을들여서질당시에도이런계획을갖고하신겁니까? 지금현재운영인력이라든가평가를받아보니까12명이필요하고이게현양평군의산림과직원의업무가과대하기때문에도저히운영을직영으로는할수가없는건지,거기에따라서운영인력이더들어간다고했을때담당국장님이나부군수님또군수님에게도보고를해서위·수탁을안하고직접경영을했을때는이렇게해야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인력,그인력증원관계를한번설명을드려보신건지,이거뭐개장되자마자준공되자마자민간위탁위·수탁하겠다는계획서만자료를그냥불요불급하게빼가지고오신것같은느낌. 그러니까산림교육센터를설립할당시의목적,쉬자파크에대해서어떻게운영을할계획을가지고산림교육센터를짓게됐는지그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시작됐을당시에는제가이업무하고관련이없는팀에서근무를했던부분이고요. 지금현재...
송만기위원장
저...지금질의하신게우리한용원과장님이사실은모르는부분이에요. 이종식위원님이너무좋은질문을해주셨는데담당관이없으니까...
이종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제가지금위원장님한테답을받는게아니지않습니까? 왜그걸대신답변하시려고그러세요. 그건아니죠.
송만기위원장
담당자없어요?
이종식위원
관계자가지금답변석에앉아계시는데질문을드렸는데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산림교육센터운영방안검토보고를7월26일날군수님까지보고를드려가지고위탁하는...
이종식위원
과장님.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산림교육센터건립을할목적을갖고건립할때의계획을이야기해달라는거지짓고나서이거에대해서그건나중에설명해주시고,설립목적에대해서쉬자파크가수년동안에걸쳐서완공이안됐고,예산은예산대로투입이됐고산림교육센터를신설했을때양평군의산림자원이라든가양평군의산림을이용한어떠한교육기관으로서하겠다는계획이없이시작을했냐이거예요,이거.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계획은있었던부분이고요. 제가알기로는산림이양평군에73%를차지하고그런어떤양평군의발전의기반이되는부분이고그래서산림관련된많은인프라를저희가만들기위해서이런산림교육센터를유치해서설치를하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후에그럼설치를해서준공이됐어요. 이것을어떠한계획과방법에의해서직접직영으로경영을해서쉬자파크를더외부로부터양평군의쉬자파크를더활성화하고우리산림교육센터를통해서교육을받고산림에대한중요성,산림에대한필요성또양평군을상징하는그런교육기관으로거듭나기를바랐었는데설립이되자마자바로그냥이렇게수탁을하겠다는계획을잡아서사실적으로이계획서도전문기관에다가의뢰해서이건물이얼마짜리건물이냐어떤효과를낼수있는거냐에따라서위탁한그런전문기관에다가자료만받아서들어온건지실질적으로경영을우리가어떻게하겠다는경영계획이있었다면은이렇게위탁해가지고그런계획서를가지고올필요도없고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청운골생태마을이맨처음에130억정도를들여서했던사업이잘경영되다가그냥민간위탁2억정도준다니까그냥뭐몇천만원주던수탁위탁업체에서2억정도를준다고그러니까거기에서그냥뻥가가지고줘보니까관리유지비도안되게시리건물은건물대로다망가트려가지고보수비를더몇배를들어가게끔만들어져있잖아요. 위·수탁업체이거잘못선정하면은33억이문제가아니라쉬자파크의전체적인이미지가흐려질수있다는이야기예요,제이야기는. 그런거검토해보셨냐이거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래서5년이내에서위탁을줄수가있는데2년으로저희가최소한으로줄계획을갖고2년에...
이종식위원
2년동안잘못운영했을때복구하고그이미지는또몇년걸립니다. 청운골이지금그지경으로가고있잖아요.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과장님,아예우리가지금이부분에대해서우리의회에서위원님들께서동의승인을해주시면갈수있지만그런책임성을갖고민간위탁을주더라도제대로하라는이야기예요. 무슨뜻인지알겠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목적에서부터사업예산들어간거에서부터민간위탁을하는그런사업계획서에서부터전체적으로민간위탁을주더라도제대로꼼꼼하게안챙기면그이후에쉬자파크이미지는어떻게되는걸감안하셔서잘선정을하십사하는뜻이에요. 이해가되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입니다. 당초에제가이산림센터를갖다가제안을할때는양평군청에서,지방공사에서당시군수님께서향후모든외청들의관리를연차적으로양평지방공사에서시설관리공단을운영하겠다고이런로드맵을저희들한테보고를했어요. 그래서양평의헬스투어를비롯한모든산림관련분야에그야말로컨트롤센터를해야된다,군에서직영해야한다,이런말씀을드렸는데그동안산림교육센터가지금현재관에서직영하는사례가없다보니까군에서도너무부담스럽다보니까처음에지금민간위탁을주려고그러는가본데지금아까두가지타시군운영사례도숲체원하고천리포수목원은두군데다방문하셨습니까,혹시?과장님?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저는천리포수목원만...
박현일위원
갔다오셨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저희위원님들도6대때천리포수목원을방문을했습니다. 거기는이제개인,여러가지공익법인이기때문에시스템이잘되어있어요,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현재운영되고있는곳은방금말씀하신이두곳입니다. 그리고양평을비롯해서지금현재지어지고있는거,산림청지원으로국가예산으로6곳이에요. 그러니까사실우리가배울수있는건이두곳밖에없는데이두곳이그렇게우리가모델로서추구하고자하는,우리하고상황이좀다르단말이에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최초사례인데이최초사례를과연아까이종식위원께서우려하는것들이아마많을겁니다. 그래서풍부한선진사례중에서일본사례라든가몇군데우리가하지않으면현재장성에서운영하는그혹시산림체험센터가보셨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거기는아직못가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장태산이나몇가지민간들에서운영하고있는게있는데오히려민간에서는성공사례가있습니다. 지금현재우리국가얼마전에이달에도3일날국제심포지엄을했습니다. 이산림교육센터관련해서산림청에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거기에보면향후유아숲체험뿐아니라숲지도사,이것을2년,단기2년내에1,500명까지늘리겠다. 그러면양평군에서예를들면유아숲체험지도사를양평같은경우대한민국에서5개,6개밖에안되니까양평도한50명정도숲해설사같은것을위탁교육을받아서빨리거기도유아숲체험조성했죠?우리쉬자파크에도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것들상호연계,우리관에서는지원을서포팅을하고이민간위탁으로하는데는어떤프로그램을앞으로이제공모를해야겠지만그런예시안들,적어도우리가가야하는일단헬스투어의거점으로서총체적인관과유기적인역할을하면서도민간이익을보장을해야하기때문에민간이익들은과연산림교육이나청소년교육,유아숲체험,태교교실어떤쪽으로갈것인가그런로드맵은관에서그래도서로피드백이오가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전반적인것들을예를들자면좀더나간다면산악스키,산악승마,이런레저스포츠연계방안,우리현재잘되고있는헬스투어에대한연계방안또헬스투어도지금현재산음리에서주무시는데여기도민간업체도좀지원할수도있죠,만약에한다면. 우리헬스투어인력도여기서하룻밤정도자면서아까식당도이용할수있고또우리군에서개발하고있는산채관련음식들도거기서요리를갖다선보일수도있고,이런모든것들을위탁을좀늦추더라도종합검토를한번해서위원님들하고상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여기에대한자료들은여기6대의원님들은이것관련해서일본도서너번씩왔다갔다하시고풍부한지금위원님이마인드들이있으니까위원님들하고협의를미리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위탁주시기전에. 어떻게과장님그럴의향있으십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위원님들께서동의를하시면위원님들께서지금지적하신부분들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그런방향으로운영이되도록그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종식위원님의지적이옳습니다. 정말이거첫단추잘못끼우면정말구렁텅이에빠집니다. 지금우리선례가없어서그래요. 이선례를만드는과정에서위원님들이지혜를모아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님.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추가로질의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그교육센터중에서전체적으로준공이된건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지금교육센터강의동은준공이됐고요. 그다음에기숙사는지금준공신청이돼서바로준공을내줄단계에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언제쯤준공이될것같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다음주정도면준공이될것같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이종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간략히지금우리과장님말씀좀드리겠습니다. 이거산림교육센터운영관리상당히쉬운일입니다. 아주쉬운일을굉장히어렵게생각하고있어요. 이거숙박비받으면되고요,두당숙박비받으면됩니다. 강당쓰는거우리가숙박비내기때문에무료로쓰게해줘도되고돈을받아도되고,그다음에식사비제대로받으면되고,그리고홍보는인터넷을통해서홈페이지만들어놓으면되고,굉장히관리운영쉬운거예요. 이걸뭐어렵게생각을해서주고,주고뭐,사람쓰는거이거기업들어오고그러면주말분명히이용합니다. 이것처럼운영하기쉬운게어디있어요? 이걸뭐어렵다고만들자마자우리위원님들이너무좋은이야기해주셨어요. 이거그런식으로해가지고는저꼴나는거예요. 어렵다고생각을하지마세요. 굉장히쉬운일인데어렵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이종화위원님,토론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질의과정에서도나왔듯이여러위원님들이염려도되시고아직도미준공부분도있고그래서이게위탁을당초에목적에서도애초에위탁운영을할계획인지이런답변도확실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일단은이거는보류를했다가준공결과라든지다른거좀더연구하고검토를하는것으로위탁동의안을보류를했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산림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보류동의가있었고,한분이상의재청위원님이계셨으므로이종화위원님이발의하신보류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보류동의에반대하거나추가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반대의견과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그러면이종화위원님께서제안한대로양평군산림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산림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경관기본계획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20호양평군경관기본계획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2015년10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9일제23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경관법」제7조제1항에따라인구10만명을초과하는시·군은경관계획을반드시수립토록되어있어「경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자연경관및역사·문화경관,도시·농어촌의우수한경관을보전하고,훼손된경관을개선·복원함과동시에새로운경관을개성있게창출하기위한방향등기본구상및계획과실행방안을수립하여권역별경관세부기준을통한계획된도시개발,유수한자연환경을보전하며,양평군의고유한특성을나타낼수있는경관을조성하기위한것으로,우수한경관자원을보전하고아름답고쾌적한도시경관을형성함으로써도시브랜드이미지를향상시키고,양평군만의차별화된도시이미지를재정립할수있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20호양평군경관기본계획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양평군경관기본계획안에대하여의견을제시할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말씀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양평군경관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을제시하겠습니다. 읍·면별경관현황진단결과도시전반적으로산림및수자원등자연환경은우수하나,색채및옥외광고물경관이미흡하여해당자원에대한체계적인경관관리가필요하며,이에따른중·장기지방재정이나예산수반사항을반영하기바랍니다. 특히남한강,북한강수변경관물의색채경관관리에대한필요성이대두되고있으며,농촌건축물,지붕등색채경관관리를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다른의견이있으십니까? 없으시면양평군경관기본계획안에대해박현일위원님의의견을주문하고찬성채택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양평군경관기본계획안의견제시의건은찬성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안철회의건을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지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결과,보류하여계류중인양평군소셜네트워크서비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수정안에대하여2015년11월11일송요찬의원외3인으로부터철회요청이있었습니다. 따라서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3조제1항에따라해당수정안의철회여부를결정하고자합니다. 양평군소셜네트워크서비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철회동의에이의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철회동의에이의가없으므로양평군소셜네트워크서비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철회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화자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큰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11월13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