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3회 제6차 본회의1998-03-31

회의 전체 보기 119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질문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시정질문은 강장우 의원, 임형연 의원 이상 2명의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 먼저 강장우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우의원

- 수십년간 갈망했었던 국민의 염원인 평화적인 정권교체는 이룩되었습니다. - 존경하는 의장 !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 그리고 우리 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여 주시는 언론사 여러분 ! -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 - 끊임없는 사랑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시민 여러분 ! -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 - 유달동 출신 의원 강장우 의원입니다. - 도시녹화 사업은 반드시 환경정화수로 심기운동을 전개하여 푸른도시로 가꾸어야 하겠습니다. 최근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이제 모든 시민들은 매일 호흡하는 깨끗한 공기와 믿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원하게 되면서 날로 환경보전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사람을 비롯한 동물은 몇 달씩 음식물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고 며칠간 물을 마시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될 수 있겠으나 만일 공기의 공급이 일시적으로 한순간만 단절되어도 생명체 유지가 어려운 점을 인식한다면 모든 생물의 생명유지에는 반드시 공기중의 산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 첫 번째 질문입니다. - 권이담 시장께서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온 국민 시민의 참여 속에 단순한 오염물질 배출의 감소책이 아닌 이미 생겨난 오염물질들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바로 나무를 심자는 일입니다. 산업의 발달과 함께 파괴되어 있는 자연환경을 회복시키는데 있습니다. - 나무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여 성장하는데 필요한 양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나무의 조직내에 흡착시킴으로써 공기를 깨끗이 정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환경오염 가운데 소음공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 나무들은 이러한 소음을 차단하는 역할도 하고 만약 도로의 양옆으로 수림대가 형성되고 중앙분리대에도 큰 나무들을 심어 놓는다면 약 80%까지 자동차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 나무의 역할을 이것뿐만 아닙니다. - 기후를 조절하며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만들어 주고 메마른 푸르름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넉넉한 정서를 되찾아 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모든 나무들이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잎이 바늘 모양의 침엽수보다는 넓은 잎을 가진 활엽수가 공기 정화능력이 뛰어나며 활엽수 가운데도 그 종류마다 각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 환경부에서는 가스형태의 대기오염 물질에 잘 견디면서 우리나라 전역에서 잘 자라고 구하기 쉬운 나무들을 대상으로 시험하여 대기오염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좋은 수종을 일부 찾아서 환경 정화수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 대기 오염이 심한 공단 주변이나 도심속에서 대기정화 능력이 크면서 동시에 오염에도 잘 견딜 수 있는 나무를 선택되었는지 묻습니다. - 주택가, 공원, 학교등과 같이 오염도가 비교적 낮은 곳에서는 오염에 대한 저항성이 그리 크지 않아도 가스교환 능력이 큰 느티나무, 팽나무, 꽃이 아름다운 목련, 벚나무, 배롱나무, 개나리등이 있습니다. - 나이가 10년에서 15년쯤 된 가증나무 한그루는 1년동안에 산소를 약 500g 뿜어내어 공기를 정화할 수 있으며, 또 1㏊(3,000평) 숲은 년간 500명이 숨쉬는 산소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사례로 각 도로변 가로수 및 각 가정에 환경정화수 심기를 권장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현재 식재된 시가지 가로수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현재 시가지에 식재 되어 있는 가로수 관리대책은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도시공간 녹지형성은 인구수 및 면적에 따라 적정치 이상으로 조성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인구증가 예상에 따른 도시공간 녹지조성 계획도 수립되어 있는지요? 수립되어 있으면 그 계획안을 발표하여 주실 것임을 묻고자 합니다. - 녹지형성의 통상적인 적정 규모는 65% 이상이라고들 합니다. - 푸른 목포가꾸기에 실질적이고 체감되는 사업이 전개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두 번째 질문입니다. -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천연(천연)의 환경자원을 누리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성장 정책의 방향은 GNP의 신화와 함께 1인 국민소득도 덩달아 올라 선진조국이 곧 달성된다고 하였는데, 하늘의 공기는 점점 더 오염되고 하천수 자원수의 오염은 물론 연안해양 오염으로 생태계의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등의 심각한 환경문제를 맞고 있습니다. - 바다연안 지역은 우리가 이용하는 어류 및 해조류의 약 80%가 서식하는 곳으로 우리들 모두가 중요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된다고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 지역사회 발전은 그 지역의 소득증대, 사회문화 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래서 근래에 와서는 그 양적 성장못지 않게 일부 공단과 도시 주변에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진동, 악취등으로 생태학적 위협을 맞고 있어 우리들 가슴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 인간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가 있고 장래 닥쳐올 생태학적 위기를 본능적으로 방어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차제에 광활한 해역이며, 인류의 보물창고 바다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려 싸여 있는 육지의 3배나 되는 수심이 2백미터 이하인 대륙봉과 1만2천7백㎞나 되는 해안선을 갖고 있어 물고기와 조개류, 에너지, 광물등이 풍부한 커다란 보물창고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 해양생태계의 경제 가치를 꼭 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한국 해양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어폐류의 양식을 통한 식량 공급과 각종 의약품, 건축자재등 원료공급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며 휴양 문화적 가치도 있으며, 현재 국민이 섭취하고 있는 동물성 단백질의 60%가 수산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2만여종의 생명들이 서로 어울려 살고 있는 하늘이 내린 보물창고인 바다의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그 원인은 유조선 사고 등 기름유출, 바다에 유해 폐기물을 마구 버리고 있어 핏줄이나 다름없는 강과 하천의 오염, 썩지도 않는 플라스틱 쓰레기, 생활하수, 독성이 강한 산업폐기물까지 마구 버리고 있어 인간의 범죄적인 행위가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인 바다를 죽이고 있습니다. - 그 실례로 최근에 서남해안에 적조현상이 발생해 우리들을 긴장시켰습니다. -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연안 바다가 적조현상의 잠재적인 발생가능 지역으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 - 환경부가 발표한 지난 `95년 기준 연안 수질 자료에 의하면 동서남해안과 제주해안을 포함한 45개소 수질측정 지점의 연평균 농도가 모두 적조생물 증식의 조건으로 알려진 오염치 0.1PPm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와 같은 오염도를 방지하기 위한 관계관은 바다가꾸기의 실천과정과 향후 대책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 세번째 질문은 어민 복지 정책 방안입니다. - 목포 수산업협동조합의 수산물 집하로 지역주민의 욕구에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교환하는 경제치 점유율은 전체의 약 45%이상의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조성하는 틀을 마련하고 있는데, 시 당국의 가시적인 배려책은 전혀 없는 실정이며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 제안하오니 권이담 시장께서는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① 백년대계 수산진흥을 위한 수산전문학교 설립을 정부당국에 건의하여 볼 생각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 ② 위 1항과 같은 안을 마련하기 전 관계적정 학교에 수산과정이수 학급을 증설 또는 가뜩이나 선원부족 현상으로 조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허다한 현지 실정이니 빠른 시일내에 선원 양성기관 유치, 지정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오며 - ③ 상기와 같은 교육을 이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선원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병역을 면제토록 정책당국에 건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④ 목포에는 어민동산은 있으나 선원들이 활용할만한 어민복지회관이 사실상 없습니다. 복지회관을 건립토록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묻습니다. - ⑤ 소형, 중형, 대형어선 권역별 어로 작업지역 권역을 지정하여 조업할 수 있도록 검토 후 제도적인 방안을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⑥ 일정 이상의 톤수로 조업하는 선박건조에 대하여는 당국의 보조조치가 있으나 소형 선박 5 - 10톤 미만의 어로조업 선박 건조시에도 보조조치가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⑦ 각 어촌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 ⑧ 현재 각급 어선 조업에 필요한 유류를 면세로 공급하고 있는데 공급후 이어서 발생하는 폐유를 수거 반납하는 행정계획안을 마련하고 반납 시행하는 어가 및 어선에 한하여 면세류를 공급하도록 반드시 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⑨ 당국에서는 폐유처리 시설을 완비하도록 관계 시, 군, 단위기관과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폐유처리를 강력히 시행토록 하여 주시고, - ⑩ 영세 어민 사기 진작을 위하여 그 자녀들에게도 장학금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안을 마련해 주실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 ⑪ 시지정금고 분활이용 증대로 목포수협금융(금고)도 시금고로 지정되도록 배려책을 연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 질문입니다. - 몽탄 정수장에서 발생 수거되는 스럿지(오니)의 최종처리는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현지 실정입니다. - 이를 자원화하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 문서번호 검회 51142-799(`93. 5. 22) 분석에 의하면 정수장 슬럿지 성분검사 결과 질소전량 1.26, 인산전량 0.85, 가리전량 0.30, 유기물 26.51, 수분20.99, 산소(PH) 7.18.로 분석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의원 질의와 함께 관계관은 즉시 적극적인 자세로 유기질 비료화에 원자재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임을 제안합니다. - 다섯째 질문입니다. - 우리나라 농업이 화학의 혜택을 보기 시작한 것은 지난 `61년 충주 비료공장과 나주 비료공장이 건립되면서 부터입니다. - 좋은 농토를 이용 최대한 식량을 수확하기 위한 일환으로 식물 성장과 결실 피해를 입히는 해충과 병충해등 종류와 잡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될때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화학적 영농은 그 한계의 포화점을 넘고 있다고 사료하는 바입니다. - 완전한 농토 토양관리 대책이란 무기질 + 유기질 + 미생물 삼위일체 농업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 그렇지만 목포시의 농토배양 사업 및 토양 개량제 공급계획을 살펴보면(`98년 계획) 석회질 1,639톤, 규산질 690톤, 전액 보조 농가에게 공급하도록 계획하고 있음은 구태의연한 증좌라고 말해두는 바입니다. - 지금은 지방 자치시대입니다. - 위에서 지적한 대로 삼위일체 농법을 심사숙고 시행치 않고 창의성 없는 하향성 행정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사실입니다. - 화학비료는 1860년대에 독일의 화학자 리비히가 주장한 식물에 대한 10대 무기영양학설에 따라 질소, 인, 칼륨등의 무기물을 인공적으로 제조하여 토양에 보충하여 주는 방법을 개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지금에 와서는 농약과 화학비료 없는 농업을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나라 농업이 농약과 화학비료에 대한 의존도는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화학비료와 농약을 이용한 화학적 영농법은 자연환경은 물론 모든 문제를 우리들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 결론적인 말이지만 화학적인 무기질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왜곡(왜곡)된다는 것입니다. 농약사용과 화학비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은 그 피해와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으니 이를 중시하여 하향식 영농지도 이념을 버리고 현시대 실정에 맞는 영농지도 방법이 도입되도록 독려하는 바입니다. - 먼저 화학비료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 토양의 산성화, 토양의 단립화, 화학비료의 유실화, 자연생태계의 파괴 또는 식품오염등이 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바입니다. - 이러한 이유로 농약을 하지 않는(무농약) 농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니 환경 친화 농법으로 전환시킬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오며 없으면 왜 없는지 있으면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이 탐문한 바로는 농민으로부터 농약을 멀어지게 하고 관행농법 보다 수확도 증수되며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영농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 즉, 환경친화 농법을 지방화 시대에 자체개발로 농민은 농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소비자 건강에도 일조할 수 있는 영농지도 이념철학을 가지고 목포시 도시근교 농업으로부터 확산되기를 간절히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 끝으로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공직자는 이 지역발전에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 아무쪼록 지역발전 업무수행에 노고하심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오며 그동안 본 의원의 의정생활을 통한 갖가지 자료를 발부 요청함에 있어서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마다하지 않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임형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