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동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무더운 날씨에 지역구활동에 바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 또한, 중앙공설 시장 폐쇄조치에 따른 대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장의승 지역경제과장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7월 6일 중앙공설 시장 폐쇄조치에 따른 집행부와 입점 상인들과의 마찰을 빚고 있는 사항에 대한 집행부측의 대책을 듣고 지난 7월 13일 언론에 보도된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무안 구간 개통을 8월중으로 하게 되는데 목포-일로 구간에 대한 통행료를 징수할 방침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통행료 적용 방침이 철회되어야 하므로 건의안을 제출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하고자 소집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중앙공설시장폐쇄조치에따른대책보고청취의건 - 의사일정 제1항 중앙공설시장 폐쇄조치에 따른 대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대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의승입니다. - 존경하는 양채식 위원장님, 그리고 많은 위원님! - 날씨도 좋지 않은 날씨에 이렇게 나오셔서 저희 공설시장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해결점을 찾느냐 하는데 하나의 촉진제가 될걸로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저는 '98년 1월 13일자로 지역경제과장으로 자리가 바꿔졌습니다. - 전에는 예술과장을 하다가 1월 13일자로 갔습니다. - 이 공설시장 문제는 '97년 12월 말까지 사실은 폐쇄가 됐어야 할 공설시장인데, 저희도 13일날 가서 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늘이 어떻게 보니까 15일이니까 6개월이 지난 시점이 됐습니다. - 6개월 동안은 제가 지역경제를 위해서 IMF시대에 실업자를 위하고 어떻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해볼까 하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노력한만큼 대가는, 실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참고로 우리 지역의 수출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적었고 수출업체가 18개 밖에 없다는 것이 지역경제과장으로써 참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수출업체를 늘려볼까 하는 것이 제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 그리고 제가 목표하기는 임기동안에 100명정도의 실업자를 취직 시켜봐야겠다는 꿈을 갖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약40명 정도 취직을 알선 했습니다만은, 특별하게 좋은 직장은 알선하지 못했고 어쨌든간에 실업자를 위해서 이리뛰고 저리뛰고 해봤습니다. - 그 과정에서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공설시장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청호시장과 자유시장 업무는 제가 와가지고 어쨌든간에 땅을 두 시장에서 마련을 해가지고 내년 말까지는 이사를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유시장과 청호시장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의 도깨비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역전앞에서 있던 그 상인들을 한곳에 모아서 임시 시장을 가설했던 참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 그러나 그 사람들은 25억이라는 돈을 자기 스스로 마련해가지고 자기 집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1월 13일날 지역경제과에 가서 공설시장을 방문해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그분들은 이 시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즉 말하면 언제 폐쇄를 하는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 그리고 안전진단을 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르고 있는 사람도 다수가 있었습니다. - 다행히도 제가 예술과장을 하면서, 또 옛날에 제가 민방위 훈련을 하면서 시민회관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금 공설시장이 어떤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안전진단 이전에 내가 감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총쪽에, 지금 옛날에 예총에서 전시관으로 쓰던 자리를 가보시면 비가 오면 비가 새가지고 항상 물이 흥건히 차있고, 한쪽에는 슬라브가 슬라이딩이 돼가지고 수그러져 있는 위험 건물이었습니다. - 그래서 전시회를 할 때마다 그쪽에는 될 수 있으면 안가고, 무서워서 멀리서 그림을 구경하는 그런 입장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그 어려운 업무를 내가 해야 되는데 참 고민이 많아서 그동안 개인적으로 시장 상인들하고 수차례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 내가 공설시장에 대해서는 목포에서 나서 지금까지 컸기 때문에 목포 공설시장의 역사를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 공설시장은 1929년에 개설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약70년이 됐습니다. - 그러나 '69년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공설시장에 제 친구 어머니가 가게를 했었는데 거기를 가서 그 불난 자리에서 불난 물건을 건져내다 보니까 그때 내가 생각난 것은 인두같은 것은 다 타져 버렸는데 쇠로 된것만 남아있고 가위같은 것들을 주워서 모으는 그런 장면을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봤습니다. - 그리고 1974년도 저희들이 대학교 1학년 때 또 불이 났었습니다. 그때 겨울철에 불이 나가지고 몸부림치던 그 상인들의 눈물을 제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와가지고 보니까 이미 그 공설시장은 '95년도에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유인물을 집으로 보내드렸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95년도에 목포대학교에서 D급 판정을 받아서 '97년 말이면 폐쇄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때부터 제가 고민한 것이 만약에 '97년 이후에 이 건물이 폐쇄되지 않는다면은 그안에 어떤 조그마한 사고라도 났을때에는 우리가 예고된 인재다 벌써 대학에서 시가 4천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97년에 폐쇄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도 시장이 폐쇄조치를 안해 가지고 조그마한 사고, 아니면 더큰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것이냐 하니까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 그래서 그후에 저희 직원들은 날마다 한사람씩 교대로 시장에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마다 사진을 찍어서 진행상태를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들하고 자주 대화를 했습니다. 지난번 언젠가는 시장 상인들 전체를 모아 놓고 제가 한시간 반동안 설득도 했습니다. - 그때 설득을 할 때 강력하게 반대를 주장했던 사람이 지금 대표이사로 있는 장대표이사가 이사였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시장이 목포시에서 2층에다 시민회관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후에 그분이 지금은 공교롭게도 대표이사로 바꿔졌습니다. - 그리고 금년에 제가 1월 13일 이후에 '96년 4월달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폐쇄를 '97년 말에 한번 해야 된다고 내가 지역경제과장 가기 전에 안전진단이 나왔었구요. 그다음에 2차로 2월 28일날 꼭 저희들이 전기를 단전하겠다고 또 촉구공문이 나갔습니다. - 그다음에 3차로 5월 6일날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차로 6월 10일날 해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 왜 이렇게 네 번째까지 연기를 했느냐면 그때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상인들에게 당장 단전을 할려고 보니까 그사람들 애로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달만 기다려주라, 다음번에는 꼭 하겠다, 다음번에는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됐습니다. - 그런데 마지막 4차 6월 10일날에는 내가 공설시장 전체 상인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어쩔수 없다. 6월 10일날까지는 단전조치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것은 내 개인이 아니라 우리 26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동안 빨리 이사갈 준비를 하고 또 안된다면 임시 시장을 빨리 만들자 그래가지고 임시시장을 지금 대표이사가 아닌 박대표이사하고 무려 한 3일정도를 다녔습니다. - 그다음에 시장대표하고 다니면서 임시시장을 만들려고 보니까 공설시장측에서 제일 첫 번째로 무슨 의견을 내놨냐면 임시시장은 우리 공설시장과 가까운 자리에 임시시장을 만들어 주십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 그러면 당신네들이 요구한 장소가 어디냐 했더니 목포 역전 광장을 첫 번째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역전광장이 어떻게 임시시장이 될 수가 있느냐 거기 말고 또 다른 조건으로 가보자, 상인들은 상권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시장과 가까운 자리에다 임시시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가까운 장소에다 시장을 만들어 줘야만이 시장 상인들이 흔쾌히 나갈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상인 대표들과 몇일을 돌아다녀 보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한번 알아 보시오. 나도 좀 알아 볼랍니다 했더니 결국 두 번째로 이야기한 장소가 어디였냐면 지금 호남 주차장입니다. 역전 뒤에 우리 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호남 주차장을 자기들 시장으로 주라고 그랬습니다. -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볼때는 그 장소는 좋겠다 내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임시시장이 지어져서 나가야 내가 마음 편하게 일할수 있기 때문에 거기가 좋겠다 하고 사실은 그쪽에다 트라이를 해봤습니다. - 그랬더니 호남 주차장은 우리 땅이 아니고 즉 말하자면은 철도청 땅을 우리가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그때 제가 교통행정과에다 그 주차장은 선창 쪽으로 옮겨주고 거기를 우리가 임시시장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좀 양해가 안되겠느냐 그랬더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 자리는 도심권의 교통해소를 위해서 시민들의 요구로 해가지고 해놓은 장소인데 어떻게 거기다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해서 또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 그래가지고 또 고민을 하다가 시장 상인들하고 몇번 만났습니다. 임시 시장을 어디로 할것이냐 그랬더니 곰곰히 생각해 본 것이 제가 볼 때 공설 운동장 주변이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그래서 공설 운동장을 가자고 그랬더니 한쪽에서 가네 안가네 하고 난리더라고요. 그러나 그것도 내가 결정지을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설운동장 주변에 자유시장도 있고 청호시장도 있으니까 거기로 가면 어쩌겠냐 그랬더니 안간다고 펄쩍 뛰더라구요. - 거기는.... - 그래서 내가 신도심과 연결 부지에 아주 좋은 장소다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 그러고 났더니 청호시장 측에서 회장단이 저희들을 방문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짓거리냐, 시에다 돈 10원 하나 주지 않고 자유시장이 기계공고 옆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이사를 할려고 하는데 당신 우리하고 무슨 감정 있어서 공설시장 자리를 그 앞에다 준다고 하냐,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고 항의가 있었습니다. - 그래서 아, 그걸 미처 생각 못했구나, 그쪽 상인들한테 설득을 했습니다. 물건이 틀리니까 자유시장 상인들은 식품을 팔고 있고, 이쪽에서는 의류를 파니까 오히려 시장형성이 되면 더 좋지 않냐 그랬더니 그쪽 상인들이 절대 반대했습니다. - 그리고 또 공설시장 상인들도 그리로 안갈란다 그래서 무마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그것도 아무결과가 없이 또 끝나 버렸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이제 할수 없으니까 예를들어서 제일예식장 자리, 옛날에 공무원매점으로 썼던 자리 전부 대표들하고 가서 물어봤습니다. - 내 입장에서는 대표들하고만 이야기 하지, 상인들하는 이야기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표들이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 그래서 결국 전경대 자리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가 전경대 자리로는 안갈란다고 그렇게 굳이 거부를 하대요. 그러면 시장이 갈만한 장소가 없다, 전경대 자리로 가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면 전경대 자리로 가도록 노력를 해볼란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때만해도 신안아파트 자리는 이야기가 안됐을 때였습니다. - 그리고 지금 앞에 박이사장이 전경대 자리로 갈려면 총회를 해갖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빨리 전경대 자리로 가도록 하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라. 이 전경대 자리는 우리 시가 매각을 해서 팔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된다. 승인을 해줘야 되니까 빨리 신청서를 제출 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그랬더니 몇일날까지 해줄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박이사장이 저에게 우리 시장 상인들을 설득좀 해주시오. 즉 말하자면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쇄를 해야 됩니다하고 설득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 그래서 2차로 또 가서 상인들한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 6월 10일날까지는 폐쇄를 해야 되니까 그리 아시오. 그랬더니 그 박대표 이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걱정 마시오 지금 내가 오늘 저녁에 상인들 모아놓고 당신들이 이번에 거역을 하면, 그때 조흥은행에다 돈을 불입을 하게 돼있었습니다. - 임시시장 들어가는 돈을 불입을 하게끔 돼있었는데 그 돈을 조흥은행에다 불입을 안한 사람은 그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즉 말하자면 시장 기득권을 안준다 하고 강경하게 박덕상 대표가 상인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 그랬더니 일부 상인들이 네가 뭔데 기득권을 줘야 안줘야 하고 거기서 말썽이 생겨가지고 그날 저녁에 대표이사를 갑자기 바꿔 버렸습니다. 즉 말하자면 6월 10일날 어떻게 해서든지 임시시장으로 가도록 어떤 밑그림을 그리기로 했는데 열심히 일하는 박덕상 대표이사가 좀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냥 바꿔져버린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모르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사가 17명인가 되는데 이사 17명이 전원 교체되고 전에 있던 이사는 한분인가가 신임이사로 들어 섰습니다. - 그래갖고 어느날 갑자기 지금 현 장이사님하고 박성원 씨라는 분이 대표로 바꿔져가지고 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시청을 방문했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와서 내가 대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아니, 당신들 주식회사니까 법인이니까 법원에 등기도 해야 되는데 대표 명의변경도 안하고 어떻게 대표라고 할 수가 있냐, 당신들이 우리하고 이야기를 할려면 법원에 가서 정식으로 등기를 하고 대표 행세를 해라 그렇게 달래 보냈습니다. - 그앞에 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우리가 목포대학교에서 '95년도에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D급 판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이 건물은 폐쇄를 해야 되니까 임시시장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자기네들이 6월 10일날 옮긴다고 해놓고 그 내면적으로는 뭐가 있었냐면 그 일이 안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안전진단을 좀 바꿔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애요. - 그래갖고 그 앞에 대표이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한테 안전진단을 새로 해주라고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새로 해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의를 해서 안전진단을 할려면 당신네들이 돈을 걷어갖고 우리 시에다 주면서 시에다 안전진단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하고 절충을 해보자 그랬더니 어느날 시장 상인들 회의록에 보니까 1,700만원을 걷어서 1,400만원을 받아갖고 안전진단을 하도록 기록이 돼있더라구요. - 그래서 왜 너희들 안전진단을 하면 우리 시하고 상의를 해야지, 시장이 건물 주인인데 주인하고 상의도 안한 안전진단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쪽에 전임 이사입니다. 전임이사가 우리가 안전진단 할 때 알려 줄란다. 자꾸 이렇게 미뤄 왔습니다. - 그러나 우리는 또 걱정이 되니까 어디다 안전진단 하는가를 자꾸 수소문을 했지만 그게 노출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대표이사가 바꿔지면서 그 분이 안전진단 통보서를 가져온겁니다. - 가져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 안전진단 결과 우리가 D급으로 받아갖고 위험시설물로 재건축 해야될 D급 판정된 것을 C급으로 받아 왔더라구요. C급은 일반 건축물입니다. 여기 우리 노위원님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C급을 받아 왔더란 말입니다. -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그 건물을 C급으로 판정을 받았을까하고 결론을 봤더니 결론에다는 그 양반들이 뭐라고 써놨냐면, 이 건물은 주요 부분을 전면 교체 보강을 하면 앞으로 2-3년은 더 쓸 수 있다. - 그러니까 전면보수 했을 때 기둥하고 슬라브를 다 걷어내고, 즉 말하면 2층 있는 시민회관을 쓰던 그걸 다 걷어내갖고 썼을 때, 전면 보수를 했을 때 2-3년 밖에 못쓴다. 그렇게 결론이 났더라구요. - 그래서 이렇게 났으면 C급이나 D급이나 뭐가 틀리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봐서 안전진단 해준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이쪽 상인들이 우리가 이사를 안갈려면 C급으로 해야 이사를 안갈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 그러나 안전진단 총평에는 그렇게 못이 박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쩔수 없이 그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 사전에 우리하고 현장을 같이 가서 안전진단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시에다 의뢰를 해서 했거나 그랬다면 모르겠다만은 이건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 과정에서도 지금 현 대표도 전임 대표가 그건 잘못한 것이다. 그건 하지마라고 했는데 했다 하고 자기들끼리 옥신각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 앞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서론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제가 지금 유인물로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주요 경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97년 말까지 폐쇄하여야함을 상인들에게 예고하고, 시장의 현대화를 위하여 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 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공청회등에서 제기된 시장 상인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말은 무슨 말이냐면 '95년도에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자 시에서는 남교동 공설시장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것을 시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김탁 간사님도 그 때 잘 아시리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마는.... - 그때 당시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목포 대학교 교수님들, 많은 교수하고 시장 상인 대표, 사회 단체 그렇게 공청회를 한 것 같애요. 저는 안봤습니다만은.... - 그 때 우리 시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시가 건축을 해서 시장 상인들에게 분양을 해 주겠다. 이렇게 시에서 의견을 제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장 상인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70년 동안 지켜온 우리의 생존권인데 왜 시가 재건축을 해야, 우리가 충분하게 재건축을 할테니까 우리한테 기득권을 주라 해가지고 결국 시장 상인들에게 기득권이 주어졌습니다. - 그때 과정을 보면 상당하게 시장 상인들이 웃통을 벗고 무슨 말을 취소하라고 하고 그렇게 과격한 과정도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시가 시장 상인들이 주체가 돼서 추진 하도록 부지를 매각하는 계획이 확정 됐습니다. -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 후에도 '97년 10월 경에 기록을 보니까 우리 권시장님께서 시장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했대요. 간담회를 하면서 시장님께서 걱정이 돼서 그러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안늦으니까 시에서 재건축 하도록 하고 시장 상인들한테 분양을 해주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 제시가 회의록을 보니까 있더라구요. - 그런데 그때도 상인들이 그것은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할테니까 걱정 하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의견을 집약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시에서는 시 의회에다 이 재산을 팔겠다 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팔겠다고 승인을 받게 되면은 현재 공설시장은 그때까지는 행정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팔려고 하면은 행정재산은 우리가 팔 수가 없습니다. 공유재산은 매각을 할려면 잡종재산으로 바꿔져야 되는데 이 재산 지목을 잡종재산으로 바꿔 버렸습니다. 팔기 위해서.... - 그러고있다가 공설시장에서 현대화 계획을 시에 제출 했고 그에 따라서 시는 의회 의원님들에게 팔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설시장 상인들에게 파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분들에게 수의계약으로 줄 것이냐, 수의계약으로 주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 그래서 상당히 시장 상인들에게 팔기는 팔되, 시장 상인들에게 어떻게 경쟁입찰로 해야 되는데 안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있다가 제가 '98년 4월달에 의회에서 목포시 의회 제 173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목포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를 공포 하면서 조례 제39조 2 제4호를 신설을 했습니다. - 3호까지 있었는데 4호를 신설 하면서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4번에다 재래시장 재건축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 할 때, 이것을 수의계약 조건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넣어 줬습니다. -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시장 상인들이 수의계약으로 사게끔 크게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다시 시장 측에서 청원을 냈더라구요. 청원을 냈는데 그 청원은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돈을 못내겠다, 그러니 5년간 분할매각을 해 주시오. 하고 청원을 냈습니다. - 그 때 우리 박병섭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청원이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됐는데 제가 가서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하늘이 캄캄하더라구요. 건물은 자꾸 무너져 갈려고 하는데 상인들은 수의계약으로 해주라고 하니까 의회에서 수의계약을 해줬고, 또 이제와서는 카드를 내놓은 것이 분할상환 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 분할상환 청원을 했는데 청원에서는 부결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시장 상인들은 돈이 없으니까 못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사정을 한 겁니다. - 의원님들, 이 건물은 위험한 건물이니까 지금 시장 상인들이 산다고 할 때 분할상환 해갖고 매각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 사고나면 의원님이 책임집니다. 속기록에 보면 그 기록이 나올겁니다. 사정을 했습니다. - 그러니까 그러면 조항을 어디 조항에다 맞출것이냐, 솔직히 말해서 자기 과는 그런 조항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옥신각신 하다가 다행히 지금 회계과장이 전임 지역경제과장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를 하고 그러면 우리 조례에 우리 공익사업으로 보고 그것을 분할상환 하도록 인정을 해주자 하는 규정을 찾아 냈습니다. - 그래갖고 그때 공익사업으로 해갖고 분할하도록 상인들에게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96년 5월 이후 9회에 걸쳐 시장 폐쇄 예고와 자진 철시를 촉구하였으며, 이 말은 '96년 5월 이후에 지금까지 해왔고 상인측과 30회의 사업추진에 따른 협의를 지속적으로 전개 했습니다. - 그다음에 입점상인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음과 같은 지원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렸던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97년 4월에 시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시장 재건축사 시행구역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에 따른 지방세 감면과 중기청 지원금 50억원 우선지원 대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50억이란 돈은 건측을 했을 때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작년에는 연 8%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연 1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중기청에서 이 자금을 따오도록 했습니다. - 그런데 '97년도에 이 사업이 우리한테 확보가 됐었는데 시장에서 업무추진을 안했기 때문에 이 돈은 상당히 우리 도하고 시하고 어려운 입장이 됐습니다. 너희가 50억을 쓴다고 해갖고 신청을 해놓고 목포시에서 안써 버렸으니 이걸 어떻게 할라냐, 아주 상당히 옥신각신 했는데 다행히 그 돈을 전라남도 타지역에서 신청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금년에 또 다시 우리는 50억 지원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상인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흥은행 융자 알선을 했습니다. '97년 10월달에 시장 상인들이 그때는 수의계약 요구하고 할 때입니다만은 돈이 없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조흥은행 지점장을 시장실로 오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현대화를 하고 재난위험 시설로 해갖고 어려우니 융자금을 해줄수 있겠느냐 하고 은행측에다 알선을 했습니다. - 그때는 IMF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담보가 확보 되면 가능 하다는 은행 지점장님이 회신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지 매입 대금 분납요구 수용 '98년도 2월달에 5년 분납조치를 했습니다. 5년 분납조치 하되 분할상환 할 때는 법정이자로 은행금리 최저 이자로 하는걸로 해갖고 분납조치 해주자 그랬습니다. - 다섯 번째로, 임시시장 설치비 5억원 확보입니다. 중기청 자금으로 '98년 5월에 신청을 해갖고 이 임시시장 설치 자금 5억원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돼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돈도 저희들이 신청을 해갖고 이미 이돈은 현재 조흥은행에 배정이 돼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이 언제든지 담보만 있으면은 5억은 받을수 있도록 지금 현재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과정이 금년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했던 시장상인들과의 이야기고 이제 단전을 하고 나니까 시장 상인측에서 우리에게 사업시행을 위한 하등의 노력도 보이지 않은채, 매매가격 재감정 요구와 시장폐쇄, 매매계약 연기요청만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갑작스럽게 대표이사가 바꿔졌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대표이사가 바꿔져가지고 회계과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장덕상 대표이사님하고 박성원 씨가 공문을 보냈는데, 무슨 공문을 보냈냐면 지금 2년전 공설시장의 감정가격이 93억정도 감정이 나와 있습니다. -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비싸다 이제 IMF 시대가 됐으니까 감정을 하면은 더 내릴 것이다. 그리고 회계과에다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측에서는 당신네들이 지금까지 수의계약 해주라, 분할상환 해주라 해갖고 계약하라고 통보를 해도 말 한마디 없으면서 느닷없이 감정가격만 내려주라고 하면 감정을 할수 있겠냐, 두 개 감정사에다 감정의뢰하면 감정료가 1,400만원정도가 나가는데 시 회계과 입장에서는 주식회사 법인 공설시장 법인한테 너희들이 뭣을 제시를 해봐라, 제시를 하고 살만한 능력이 있을 때 감정을 해주마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시장측에서는 감정을 안해 줬다 이렇게 불만을 내품고 그러셨습니다. - 그쪽 사람들도 답답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연기할 경우 발생될지도 모를 재난사고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할수 없어 지난 6월 29일 최종적으로 철시를 예고하고 7월 6일 폐쇄를 위한 단전조치를 불가피 단행했습니다. -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새로운 이사진이 바꿔지니까 저희들은 단전을 6월 10일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 이사진이 바꿔졌는데 그분들이 열심히 하겠다 조금만 기다려 봐라 무엇인가 가시적인 것이 틀림없이 나타나고 임시시장도 빨리 우리가 만들어 나갈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봐라, 조금만 기다려 봐라 그랬습니다. - 그러다가 7월 4일날인가 토요일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동안에 가시적인 효과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분들은 의견집약이 안된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왜냐면, 전임대표들하고 현임 대표들하고 자리를 같이 안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 그렇다면 옛날 대표들하고도 같이 자리를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그분들은 안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또 우리를 안부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안맞는 상태에서 7월 6일날 계획한 것을 번복할 수가 없더라구요. - 그래서 아, 이래서는 안되겠다 7월 6일날은 어쩔수 없이 강행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7월 3일날부터 그쪽 시장 상인들에게 저희들이 동방송을 해가지고 공설시장이 폐쇄 되니까 위험시설이라는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 그리고 시장 상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사를 가도록 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등기우편으로 각 상인들 138명에게 전부다 보냈는데, 그날 저희들이 등기 보낸 우편을 한사람도 받지 않고 전부다 반려를 했습니다. - 등기 우편료는 1,200원이었습니다. 반려가 되면 우리 시가 2,400원을 물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얼른 조사를 해보니까 공설시장에다 안내문 보내고 위험 합니다, 위험 합니다. 지금 이사 준비 하십쇼, 상품 철수 하십쇼 하고 보낸 우편 요금이 총 집계 해보니까 200만원이 됐습니다. - 그리고 7월 4일날 느닷없이 탄원서가 들어 왔습니다. 탄원서가 들어 왔는데, 우리가 7월 6일날 단전한다고 예고를 해 놨는데 7월 4일날 탄원서가 들어 왔는데 무슨 탄원서가 들어 왔냐면, 우리 시가 이제는 공설시장 법인이 능력이 없으니까, 못짓겠으니까 시가 현대화를 해주시오 하고 탄원서가 들어 왔습니다. - 사실은 우리가 현대화를 할려면 행정자치부에다 백억 이상이 되는 공사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하다 보면 그 과정이 실시설계, 기본설계 하다보면 2년 정도가 되어야 준비과정이 되는데 갑작스럽게 위험건물은 수위를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왔습니다. - 그래서 아, 이것은 안되겠다 일단 폐쇄를 하자 하는 쪽으로 굳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단전조치 하기 전인 7월 5일날 그분들이 탄원서를 냈기 때문에 탄원서 내용을 보니까 전라북도 김제시에서는 시가 전부 지어주는 사례를 들어서 탄원서를 냈기 때문에 제가 7월 4일날 김제를 갔습니다. - 김제를 가서 보니까 우리하고 여건이 좀 틀렸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대표한테 김제 가봤더니 당신들이 이야기 한거하고 좀 틀리더라 우리는 그렇게 못해 주겠다, 그러고 있는데 점심도 안먹고 갔다가 오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시장 상인들이 시장님 관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하고 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 자기들을 위해서 김제를 간것도 회장단이 알고 있는데, 오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시장 관사에 가서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시장 관사 앞에 쭉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데모를 보고 해봤지만 관사를 찾아가서 하는 데모는 처음 봤습니다. - 그래서 저희 국장님이 사정을 해서 어떻게 시장님도 사생활이 있는데 여기와서 하시냐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시청에 와서 말씀 하시라고 해가지고 그날은 돌아 가셨습니다. - 그리고 7월 6일날 저희들은 어쩔수 없이 단전조치를 했습니다. 단전조치를 하고 나니까 우리 시의 일방적인 처사라는 식으로 7월 6일 15:00부터 7월 8일 09:30분까지 3일동안 상인 130여명이 시 청사 2층 복도와 지역경제국장실을 무단 점거, 단전해제를 요구하며 북, 꽹과리를 동원 강경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농성을 전개하여 사실상 업무가 마비되기도 하였습니다. - 농성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시장 상인들과 돌파구를 찾아 볼까 하고 제가 노심초사 한 결과 시장 대표들과 이야기를 하니까 전경대 부지로 가야 되겠다 그것이 좋겠다 그쪽이 우리 시유지고 이제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면 거기가 좋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 해서 시장 상인들을 우리 버스 두 대로 전경대 쪽으로 갔습니다. - 가서 전경대 위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쪽으로 일단 임시 시장을 지어놓고 당신네들 뜻이 어떤데 있는지 모르지만 의견을 한 목소리로 해가지고 시장 현대화를 자기들이 하든지, 아니면 시에다 지어주든지하는 것은 그때가서 할 이야기고 지금은 어렵다, 일단 목소리를 맞춰가지고 한몸 한뜻으로 어디든지 좋다, 전경대도 좋고 식당 앞에 누가 빌려준다는 땅도 좋다. 그러나 이쪽 지역이 공설 시장보다는 지금 현재는 못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괜찮을 것이다. - 무안이라든가 신안 사람들이 압해도 선착장을 이용 하게 되고 무안하고 직통 도로가 터지고 나면 오히려 옛날 공설시장 명예를 찾을 것 아니냐 하는 설득을 했더니 그 자리에서 박수를 치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 그앞에 저희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7월 30일 까지 연기를 해주라는 탄원서를 7월 5일날 또 보냈습니다. 7월 30일 까지만 연기를 해주라. 그래서 그날이 토요일날인데 밤늦게 시장님 관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 했습니다. - 시장 상인들이 7월 30일까지만 연기를 해주라는데 어떻게 하겠냐 해서 간부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그러면 시장 상인들이 138명의 의견을 총 집결할수 있는 의견을 받자, 지금까지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받자 그러면 138명의 각서를 받자, 각서를 써와라 7월 30일까지 연기 해준다는 각서를 받자, 그래가지고 각서 내용을 만들어서 시장 대표들이 우리 사무실에 기다리고 있을 때 그걸 이렇게 쓰면 어쩌겠냐, 하니까 시장상인들이 여자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는데 나가면서 과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손을 잡고 고맙다고 절을 열번씩 하고 갔습니다. - 그러면서 각서를 그날이 7월 4일입니다. 각서를 토요일날 그랬기 때문에 일요일날 12시까지 갖고 올수 있겠냐 그러니까 12시까지 갖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138명이란 사람 도장을 어떻게 12시까지 받겠소 2시까지 연기 해줄랍니다. 국장님한테 2시 까지 합시다 해서 2시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 그런데 2시에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11시에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밤 11시가 돼가지고 아쉬운 사람이 우리니까 시장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각서 지금 어떻게 됐소. 11시에 각서 못받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반대를 하면서 시장 대표들 죽일라고 하요. 못받았소.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7월 6일날 그렇게 됐고, 그 농성과정에서 옛날 전경대 부지를 가서 상인들이 상당히 호감을 갖고 그리 옮기자 했습니다만은 7월 9일날 상인 전체회의에서 임시시장을 개설하자는데는 합의 되었고 임시시장 입지선정을 구 전경대 부지로 60:40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 7월 11일날 임시시장 부지 재선정을 해가지고, 즉 말하자면 신안비치 옆으로 또 번복이 돼갖고 그곳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7월 13일날 다시또 여자들이 실세가 돼가지고 다시 총회를 붙인 결과 7월 13일날 임시시장 부지를 당초 했던 전경대 부지로 또 바꿔 버렸습니다. - 그래서 우리 입장도 그러지만 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모든 기관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비근한 예로 어떤 기관에서는 당초에 전경대 부지가 좋다 하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신안 아파트쪽으로 정해지니까 전경대 보다는 신안 아파트가 더 좋은 점이 많아 가지고 거기가 교통도 편하고 널리 알려질수 있는 장소다 그래갖고 거기가 더 좋겠다고 다시 의견서를 번복해서 또 냈는데 어느날 다시 또 전경대 자리로 돌아와 버리니까 이쪽 사람들도 복명도 못하겠다고 하면서 상당히 투덜투덜하는 상황이 되어 갖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저희들은 어떻든간에 어제도 저희가 시장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시장 상인들하고 이사람 저사람 만나서 어쨌든 지금 체제, 박덕상 대표이사님하고 박성원 대표이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검은것도 하얗다면 하얀 식으로 하고 어떻든간에 일사불란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러나 당장 이런 상태로 하면 전기는 켜줄수 없다. 무엇인가 가시적으로 상인들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정말로 임시시장 결정을 하고 임시시장 자리를 지어가지고 지금 짓고 있고 기둥이 올라 가고, 그럴 때 우리 시민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임시 시장으로 이사 갈려면 상품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사 준비도 해야되고 그때 불을 켜주지 지금 상황으로는 어렵겠다 그랬더니 상인들 하는 말씀이 그럴것이요, 누구나 이렇게 우왕좌왕 하고 하고 있는데 시에서 불을 켜주겠습니까? -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가 사실 지루합니다. 저도 양복 입기를 좋아합니다만은, 어떤 사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남방 입고 다닙니다. - 그다음에 저희집 전화는 단전 되어 갖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좋은 소리 안합니다. 네 놈 잘산가 보자, 뭐 별소리가 다 나옵니다. 그럴 때 마다 나는 아주머니, 아주머니 하고 사정 합니다. - 그러나 공설시장은 138명의 시장 상인들 것은 물론 아니고 26만 목포 시민의 재산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걱정하는 것은 거기를 지나가다가 한사람이라도 돌멩이라도 떨어져 갖고 다치면은 시장 상인 아닌 사람이 다쳤을때도 우리 시가 변제를 해줘야 되고 어려워집니다. - 그러나 예기치 못했던 장마철이 오고 그래서 할수 없이 7월 6일날 했습니다만은, 저희 입장에서는 시장 상인들이 빨리 한마음으로 돼가지고 임시시장으로 이사를 가신 뒤에 거기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절충안을 찾아 가지고 앞으로 갈길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렇게 지루한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려서 죄송 합니다만은,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인줄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또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 드렸습니다. -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중앙공설시장 폐쇄조치에 따른 대책보고 청취 종결을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집행부 공무원 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서해안고속도로(목포-일로간)통행료징수에관한건의(안) - 의사일정 제2항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일로간 통행료 징수에 따른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구간 중 목포-무안 구간이 8월중에 개통을 한다고 하는데 개통과 함께 목포-일로간 7㎞ 구간에 대하여 통행료 1,000원을 받을 방침이라는 내용은 타지역간 형평성과 낙후된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일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하여 제176회 임시회의 안건으로 상정 전체 의원 명으로 관계 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간사께서는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의안을 낭독 해 올리겠습니다. - 서해안 고속도로(목포-일로간)통행료 징수에 따른 건의 (안) - 국토의 삼각축을 형성하고 있는 서남부의 중추지역인 목포권은 본격적인 세계화의 물결속에 다변화되고 있는 국제무역질서와 함께 환태평양시대 및 동북아 무역의 거점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 해방후 50여년 동안 경제개발 정책에서 소외되어 타지역간 소득의 격차가 현저히 낮고, 경제발전의 기틀이자 바탕이 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취약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은 모두가 잘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 그러나, 정부에서는 늦게나마 지역의 낙후성과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를 인식하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목포-인천간에 건설하기로 결정하여, '90년말부터 목포-무안 구간을 비롯하여 총길이 353㎞를 7개 구간으로 나누어 2002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갖추는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목포-무안 구간만이라도 이번에 개통이 된다면 광주-목포간 교통량 분산과 함께 100억원 정도의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목포-일로-무안 구간 개통과 함께 목포-일로 구간에 대한 1,000원의 통행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는 타 지역간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대불공단의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광주.전남 지역만 보더라도 호남고속도로의 경우 광주시를 경유하는 도심 통과 구간과 호남.남해 고속도로 순천구간의 경우 그 동안 통행료를 받지 않아 물류비 절감을 통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어 왔습니다. - 따라서, 이 지역도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조속히 확충되고 물류비 절감을 통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완공될 때까지 만이라도 목포-일로 구간은 통행료를 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일로 구간은 통행요금 적용방침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목포권 주민들의 여망을 한데 모아 간절히 건의합니다. - 1998. 7.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 건의안에 대한 자세한 검토와 자구수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 한 바 수정할 부분이 없고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간사께서 낭독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