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 의사계장 홍철수입니다. - 제176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금번 제17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1일 박성원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998년 7월 14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 제176회 임시회에 부의 된 안건으로는 7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목포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목포시 시민의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안, 목포시 시세조례 개정조례안, 목포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과 - 7월 11일 제출된 '98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목포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 7월 15일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제출된 서해안 고속도로(목포-일로간) 통행료 징수에 관한 건의안등 총 13건입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6회 목포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예.

- 존경하는 최기동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기획실장 이동철입니다. -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실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98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페이지 입니다. -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편성배경과 방침,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주요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2페이지 '98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배경과 방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금번 제176회 임시회에 부의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IMF체제하의 경기침체로 자체 세수가 크게 감소될 전망이고 의존재원이 변경 내시됨으로서 세출예산을 긴축 운영하여 재정적자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세입세출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경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금회추경은 지방세, 세외수입등 정확한 세수추계 전망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인건비, 경상경비등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신규사업 책정은 지양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유보하거나 축소 조정하였으며,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를 확보하고,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지원하는데 기본방침을 두고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3페이지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1회 추경 예산편성결과 우리시 예산규모는 총2,634억원으로 당초예산액 2,436억원 대비 8퍼센트가 증액되었습니다. - 일반회계는 1,572억원으로 2퍼센트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사업비 증액으로 19퍼센트가 증액되었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구조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체 수입이 697억원으로 44퍼센트를 점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은 875억원인 56퍼센트로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44퍼센트가 되겠습니다. - 세출구조는 일반행정비 418억원, 사회개발비 923억원, 경제개발비 133억원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 특별회계는 11개회계에 1,062억원으로 상수도사업 276억원, 공영개발사업 530억원, 하수도사업 30억원등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 금회 추경 추가재원은 총 197억원으로 지방세는 결함예상액 19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97년도 각회계의 이월금이 포함되어있는 세외수입 256억원과 지방교부세 확정액 10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 지방양여금은 5억원이 감액 내시 되었으며, 지방채 수입도 44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등 경상예산을 8억여원 감액조정 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57억원이 증액되었고 금리변동으로 인한 지방채 이자인상분 7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예비비등 기타경비에 41억원을 증액 배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 금회 추경에 변경 계상된 주요사업은 일반행정분야에 1억4천만원, 사회복지분야에 29억원, 경제개발분야에 58억원등 총46건에 79억8천7백만원이 각각 배분계상 되었습니다. - 다음은 6페이지 주요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행정분야 사업으로는 정액보조단체로 추가지정된 새마을단체와 바르게 살기운동단체에 1억5천8백만원을 시외통화료 절감을위한 전국단일통화권 구축사업에 1천 1백만원을 의회동앞에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키위해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사회복지분야 사업으로는 국비로 지원된 시립박물관 건립사업에 6억1천만원, 재난관리법 제정에따른 재난관리기금조성에 5천8백만원, 실업대책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노숙자 특별보호사업, 특별취로사업등에 15억 9천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저소득층 노인지원, 정신질환자 및 부랑인 시설기능보강등 국도비지원액을 각각 변경 계상 하였으며, 청소차량 유지비 절감을 위해 세차시설비 7천2백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용 ENG 탱크시범설치비 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지역개발분야 사업으로는 계속 추진되고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사업에 7천1백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서종합개발사업등 국도비 변경 내시액을 조정 계상하였고, 국비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도로사업등도 정부 추경후 변경 내시된 금액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8페이지 입니다. - 경제개발분야 사업으로는 국비보조사업인 고용촉진훈련사업비 5억3천6백만원과 삽진산업단지 조성공사 마무리를 위해 27억5천8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정압박을 받고있는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포함한 25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상하수도분야 사업으로는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과 2. 3호광장 침수방지대책사업은 변경내시액을 각각 조정 계상하였고, 세입결함대책으로 죽교동 대하수도 정비사업은 20억원을 감액조치 하였으며, 그리고 주암호 원수대 인상분 11억9천6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 공영개발사업 분야로는 신도심2단계 택지개발사업등 계속공사에 꼭 필요한 금액만 추가 계상하였으며, 재정난 극복을 위해 옥암지구 택지개발 실시설계비와 부주근린공원 조성사업비 20억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로 금회 추경에 계상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정보화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우리시 차원의 효율적인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 본 조례안의 중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역정보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시에 직접 설치하거나 제3섹타 방식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 추진협의회를 두고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는데 시장을 위원장으로 유관기관, 단체의장, 시의회의원, 학계, 언론계 인사등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 이밖에도 전산정보자료 이용과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과 컴퓨터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등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제대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추진되었던 지역정보화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됨으로서 지역의 경쟁력 향상과 행정서비스가 크게 개선되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음은, 목포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입니다. - 본 조례안은 시민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복지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문화의집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 본 조례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는 사업목적을 명시 하였고 원할한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운영과 기타 시설을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규정들입니다. - 특히 인력과 예산, 운영기술 부족등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전문성을 갖춘 문화예술 관련단체나 사회봉사단체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이 원안데로 의결된다면 문화의집 운영을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여 시민문화 향수권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 목포시 시민의상은 지역사회개발과 교육문화발전에 그 공적이 현저한 자와 사회윤리를 준수하여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 효부에게 시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입니다. - 시민의상 수상자의 심사 선정을 위하여 시의회의원 14명, 각 분야별 전문인사 7명, 총 21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심사위원회 위원중 시의회의원 14명을 6명으로, 각 분야별 전문인사 7명을 15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 본 조례안이 원안데로 의결된다면 전문인사의 심사위원 위촉에 신중을 기하여시민의상 수상자 선정이 보다 많은 전문인사의 폭넓은 의견이 반영되어 더욱 내실있고 전문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강봉길입니다. - 어려운 관문을 뚫고 시의회에 진출하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총무국에서 제안하게된 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목포시 시세조례 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시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는 시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시세조례를 전면 보완 개정하도록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준칙안이 통보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례전면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따라서, 행정자치부 준칙을 토대로 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습니다. - 본 조례안이 규정하는 주요내용은 총칙부분으로 통칙에 관한사항과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수정신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세무공무원의 수납,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허가등의 제한, 징수유예등의 신청, 공시송달 등에 관하여 규정하며 그리고 보통세와 목적세에 관한 내용으로 보통세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의 7개 세목이며 목적세로는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로 2개 세목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상과 같이 본 조례에서는 시세의 전반적인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번에 조례 각 조항마다 전반적으로 지방세법의 개정에 맞춰 조문정비를 하였으며, 특히 납세자에게 편익을 주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으로는"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및 "수정신고"에 관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어서 "목포시 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에 근거하여 공익상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필요에 따라 시세의 과세를 면제하거나 불균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한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준칙안을 토대로 하여 준비된 개정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유공자인 경우 종전에는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범위가 확대 개정됩니다. -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경우 종전에는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에서 최초로 취득한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따라서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사회복지에 따른 세제지원으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데 본 조례의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시세조례 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 의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 있으시기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사회환경국장 박승준입니다. - 사회환경국에서 이번 제17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조례안 2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목포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이 (법률 제5241호로 '96. 12. 31)제정 공포되어 '98. 1. 1부터 시행됨으로서 목포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 주요 내용은 위반자에게 과태료 의무부과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기회를 부여하여 권익을 최대한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로 개정코자 합니다. - 두번째, "목포시위생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생매립장의 적정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은 위생매립장에 반입할 수 없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중 인체에 유해성이 있는 지정폐기물과 폐아스팔트.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등 재활용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하고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반입 가능한 폐기물과 복토 가능한 건설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현실화를 기하고저 합니다. - 종전에 위생매립장에 쓰레기 반입량을 수작업으로 계근하고 수수료를 현금징수 시금고에 불입하므로서 사고의 위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동계근시설을 설치하여 쓰레기 반입량에 대한 수수료는 전자 자동계산화하여 납입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수수료 수입 사고를 방지토록 하고 반입수수료는 당일 반입자에게 고지하여 익일까지 시중은행에 직접 납부케 하여 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저 합니다. - 이상 설명드린 안건이 원안 가결되어 차질없는 시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사회환경국 소관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보건소장 정병조입니다. - 보건소에서 이번 제17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으로 상정한 목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급성 전염병의 발생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식생활의 변화와 운동부족, 흡연, 음주 등으로 인한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로 보건정책의 방향을 질병의 치료 중심에서 보건교육, 영양개선, 건강생활의 실천등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민건강증진법이 '95. 1. 5 제정 공포되고 같은 해 9. 1부터 시행에 들어간 동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행정절차법이 '98. 1. 1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인 개별법 및 대통령령과 근거규정이 다르게 제정된 자치법규는 행정절차법령을 적용 재정비토록 되어 있어 과태료 부과징수 또는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개별 법률 및 대통령령의 근거규정과 다르게 용어를 정립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 다음은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례안 제5조 “청문”을 “의견제출”로 하여 조문내용을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로 정비하였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중 규제내용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임으로 원안가결되어 차질없는 시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 지역경제국장 박상열입니다. - 금번 제17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저희 지역경제국에서 부의한 목포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 주요내용으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도시국장 이현조입니다. -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도시행정의 발전을 위해, 염려해주시고 지도 격려하여 주시는 최기동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저희 도시국에서, 이번 제17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제출한, 목포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앞서 다른 국장님들께서도 설명드린바와 같이 행정절차법이 '98. 1.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목포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의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제목 "청문"을 "의견제출"로 변경하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하는 때에는,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를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로 개정하여,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규정을 통일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 임을 말씀드립니다. - 이상 설명드린 안건을 의원님들의 협조로 이번 회기중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로는 현재 용역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하수도요금 과징 업무 처리를 금년 10월부터는 자체 전산화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상수도요금 납부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조정하여 체납액 발생을 줄이고, 수도시설 및 체납수도요금의 권리의무승계규정 중 체납수도요금 무제한 승계규정을 전월사용량 검침에서부터 납부기한까지 3개월 소요기간내에 발생되는 수도요금에 대하여만 승계토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승계의무 기간을 무제한에서 3개월로 조정하여 권리의무 승계중 의무규정을 적용하고 납기와 징수방법을 개정하여 납부마감일을 다음달 말일로 하며 상수도 사용요금 체납자에 대한 정수 즉 단수를 말합니다. - 정수를 현행 2개월 이상 납부치 않은자를 지방세 체납 처분 절차에 준하여 납기일 경과후 독촉등 처분절차를 명시하여 상수도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채식입니다. - 지금부터 이지역 발전의 최대 관심사항인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8월 일부 개통을 앞두고 있는 목포-무안 구간중 목포-일로 구간 통행료 징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며 제1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만장일치 의결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 부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우리 목포는 과거에 전국 3대항 6대 도시로서의 명성을 누려왔으나 해방후 50여년 동안 경제개발 정책에서 소외되어 많은 고통과 좌절감을 겪어 오면서도 목포시민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꿋꿋하게 살아왔습니다. - 이제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아 낙후의 상징인 이지역이 서남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국제무역 질서와 환태평양 시대 및 동북아의 거점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도 늦게나마 지역의 낙후성과 지역간 불균형 및 위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90년 말부터 목포-인천간에 7개 구간으로 나누어 건설하고 있으며, 목포-무안 구간이 8월중에 개통하게 됩니다. -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절대 부족한 이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은 물론 광주-목포간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 절감도 기대됩니다. -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목포-일로 구간에도 통행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는 타 지역간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일로거주 주민들의 생활권이 목포에 있으므로 지역민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편의를 위해서도 통행료를 받지 않아야 하므로 목포권 주민의 여망을 모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 서해안 고속도로(목포-일로간)통행료 징수에 관한 건의(안) - 국토의 삼각축을 형성하고 있는 서남부의 중추지역인 목포권은 본격적인 세계화의 물결속에 다변화되고 있는 국제무역질서와 함께 환태평양시대 및 동북아 무역의 거점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 해방후 50여년 동안 경제개발 정책에서 소외되어 타지역보다 소득이 현저히 낮고, 경제발전의 기틀이자 바탕이 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취약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은 모두가 잘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 그러나, 정부에서는 늦게나마 지역의 낙후성과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를 인식하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목포-인천간에 건설하기로 결정하여, '90년말부터 목포-무안 구간을 비롯하여 총길이 353km를 7개구간으로 나누어 2002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는것은 그나마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갖추는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목포∼무안 구간만이라도 이번에 개통이 된다면 광주-목포간 교통량 분산과 함께 100억원 정도의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목포-일로-무안 구간 개통과 함께 목포-일로 구간에 대한 1,000원의 통행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는 타 지역간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대불공단의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광주·전남 지역만 보더라도 호남고속도로의 경우 광주시를 경유하는 도심 통과 구간과 호남·남해 고속도로 순천구간의 경우 그 동안 통행료를 받지 않아 물류비 절감을 통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어 왔습니다. - 따라서, 이 지역도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조속히 확충되고 물류비 절감을 통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완공될 때까지 만이라도 목포-일로 구간은 통행료를 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일로 구간은 통행요금 적용 방침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목포권 주민들의 여망을 한데 모아 간절히 건의합니다. - 이상 낭독해 드린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건의(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관계기관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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