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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한정훈 의원 발언

제176회 제7차 총무사회위원회1998-07-28

한정훈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정훈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도 본 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 지난 2일 동안 본회의와 위원회의에서 관계국장과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본 위원회에 8건의 조례 안을 심사 의결한 후 목포시 조직개편 안에 대해 보고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며 진행순서에 따라 먼저 부의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김선호위원

- 김선호입니다. 목포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도 듣고 특기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여기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문화의 집 관리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김선호위원

- 목포시 문화의 집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특별히 청취도 하셨고 토론도 하셨기 때문에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재청 있습니까?
-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문화의 집 관리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위원

-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말씀하세요.

김대중위원

- 이번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의 조례심의 때 가장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시민적 관심사인 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충분한 심사와 가결을 위해 제일 마지막에 심의 가결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조정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김대중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맨 마지막에 의결할 것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조직개편안 보고 청취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목포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시세조례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위원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배진석위원

- 의사일정 제1항이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 이었고, 제2항이 문화의 집 관리 운영조례안 이었고, 아까 제3항을 제8항 다음에 의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4항 목포시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는 제3항으로 상정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김선호위원

- 예. 항이 바꿔지기 때문에 제4항을 제3항으로 상정을 해야 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시세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창부 위원님.

문창부위원

-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재청 있으십니까?
-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시세 조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안건심사에 앞서 제4항 목포시 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정과장으로부터 정정발언 요청이 있어 세정과장의 발언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정정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춘

주북춘세정과장

- 세정과장 주북춘 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 '98년 7월 20일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한 바 있는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 정정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 1페이지에서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 범위확대를 통해 보철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개정됐고 또 안건 1페이지에서 국가유공자 및 안건 2페이지에서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한 개정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배기량2000cc이하의 승용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를 면제한 바 있으나 개정안은 배기량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중에서 최초로 취득한 1대를 면제토록 개정한 내용입니다. 지난번 제안설명에서 개정내용 1대를 2대로 착오 발언한 바있습니다. - 이상과 같이 지난 20일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점을 정정설명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송본 위원님.

임송본위원

-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재청 있으십니까?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시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창부 위원님.

문창부위원

- 원안대로 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재청 있습니까?
-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창부 위원님.

문창부위원

-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재청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위생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안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창부 위원님.

문창부위원

- 원안대로 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재청 있습니까?
-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부과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목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창부 위원님.

문창부위원

- 정회시간을 통해서 개인들의 의견을 개진하시는 모습이 앞으로 의회가 정말로 활동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가 낼 랍니다. 수정동의안은 현재 시측에서 요구한 시의회의원6명을 시의회의원을 8명으로 한다. 이 부분을 수정동의합니다. 그리고 각계인사를 시장까지 포함해서 13명으로 동의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방금 문창부 위원님께서 시의원을 8명으로 하고 분야별 각계 인사를 시장을 포함한 13명으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예.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위원

- 시장은 당연직이 됩니다. 그래서 각계인사는 12명으로 해야 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김대중 위원님께서 각계인사를 시장은 당연직이니까 12명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유재길위원

- 거기 에요. 저는 자구수정까지 동의합니다. 지금 원안에는 제4조에 시의원 14명과 각분야별 전문인사 7명으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각 분야별 각계인사로 수정동의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의원 14명과 각 분야별 전문인사 7명을 시의원 8명과 분야별 각계인사 13명으로 수정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목포시조직개편안보고청취의건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조직개편안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보고청취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 IMF 체제 극복 일환으로 추진중인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지방 행정조직을 저 비용 고효율 체제 전환과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 조직의 실현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금번 목포시 조직개편안에 대해 오늘 사전 설명을 청취하고 추후 임시회의시 의회에 상정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강철원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총무과장

-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철원 입니다. -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방침 안에 의해서 그간 우리시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조직개편 당위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간소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기능을 대폭 줄여가면서 21C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금년 3월 20일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관도 하나의 기업과 같이 생산성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고 지금까지 통제나 지도에서 벗어나 이제는 서비스하는 공무원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4월 27일 공직자와 대화시 말씀하셨습니다. - 그래서 지금 우리시가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조직개편안 추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도지침은 민선2기 자치단체출범과 동시에 조직개편을 착수를 해서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하여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과 조직의 유사기능은 통폐합을 과감히 하고 동사무소 기능전환대비에 따른 인력감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 우리 시 기구 인원의 감축은 본청은 현재 6국 26과 입니다. 그러나 2국 4과를 감축해서 4국 22과를 유지하고 계 명칭을 이번에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동은 사무장제를 이번에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대폭기구를 축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통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정원감축내용은 목표가 161명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총 정원이 1,287명인데 이번에 우리 정원규정에서 12.53%를 감축해서 161명을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음 페이지 이번 조직개편 추진방향입니다. 유사 기구 및 대국대과 미달 부서를 이번에 통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국이라면 최소한도 1개국에 4과를 유지를 해야 되고 대과는 계가 4계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기업 분야 통폐합을 하고 1차 산업분야도 이번에 구조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대한 감축분야는 이번에 정원해서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를 앞으로 주민자치센타 또는 복지센타로 전환하게 됩니다. - 그래서 이번에 동사무장과 동계장 정원을 감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 및 단순사무보조 인력도 이번에 감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시기구 정원 및 과다한 사업소 기구·정원은 이번에 축소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원 및 퇴직예정자 그러니까 2000년 12월말까지는 그 인원에 대한 정원을 감축하도록 했습니다. - 다음은 조직개편 추진일정입니다. 이번 조직개편 추진지침시달을 행자부하고 우리가 도로부터 6월 23일날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은 지난 6월 29일날 수립을 하고 또 조직개편에 따른 실무추진위원회를 11분으로 구성을 해서 현재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직개편 기본안 작성을 지난 7월 20일까지 계획은 수립이 됐습니다 마는 지난주까지 안이 마련됐습니다. -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하고 이번에 총무사회위원회 보고회를 내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보고를 하게됐습니다. 그리고 1차안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 최종안 확정과 의회안건 상정은 다음달 8월 22일까지 상정을 해서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에 관한 조례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조직개편 안에 대해서 시행은 9월중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98 중기 기본인력 운영감축계획은 이 관계는 우리시가 정부구조조정이 있다는 내용을 알고 금년 1월부터 각 실과소별로 인력운영의 감축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시가 조직개편을 적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내용을 각계 각층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 금년 4월부터 5월11일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 그리고 각 실과소의 인력 현황 및 사무분장 내용은 각 개인별로 일일이 받아서 그 업무량이 본인의 능력 면에서 추진이 될 수 있겠는가, 과소한가, 과대한가 그런 내용을 판단하기 위해서 개인별로 사무분장 내용을 적고 조직개편추진실무위원회는 6월 30일부터 7월 16일까지 현재 5차례에 걸쳐서 실무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래서 오늘의 이 보고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 그리고 전라남도 시·군 실무자 회의를 7월 11일날 한번 다녀오고 또 조직개편지침 보완사항 시달교육을 지난 7월 16일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목포시 시정조정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날 개최해서 보고를 드렸고 도주관 조직개편토론회를 부시장께서 다녀온바 있습니다. -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한 조직개편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축현황으로는 2국 4과 6계를 감축해서 인원은 161명을 감축하게 됐습니다. 시본청은 유사기구, 대국대과 미달 부서, 공기업분야등을 과감히 통폐합하여 2국 4과 4계 153명을 감축을 하고 의회사무국은 정원만 2명 감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상임위원회가 축소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전문위원 1분하고 기능직 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 그리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농촌지도소를 본청에 흡수하고 농촌지도소의 2계를 통폐합하여 또 본청에 다시 흡수를 했습니다. 이에 따르는 54명을 감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 기능은 사무장제 및 계장제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52명을 감축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 조직개편의 특징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에 대해서 기구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기구입니다. 본청의 기능(일)중심으로 개편을 해서 자치행정의 대국주의를 실현했고 이에 따른 설문조사 업무량 분석 등을 통하여 '87년과 '90년에 각각 분리되어서 신설된 도시국, 지역경제국 2개국을 다시 유사기구로 되어 있는 건설국과 사회환경국으로 다시 통합을 했습니다. -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을 부시장지속기구로 되어 있는데 기획실로 다시 편제를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유사기능 및 공기업 분야를 이번에 과감히 통폐합했습니다. 지방세 업무를 다루고 있는 부과과하고 세정과가 있습니다. 이 두 개과를 다시 세무과로 통합하고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해서 사회복지과 그 다음 청소과와 환경보호과를 합해서 환경과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공기업 구조조정과 더불어 지방조직의 공기업 분야인 업무·수도과를 다시 통합해서 수도과로 단일과로 해서 경영의 합리화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를 했습니다. - 그리고 정책적인 기구로 세분화되었던 민방위재난관리과 내에 재난관리계하고 안전지도계가 있습니다. 그 계를 다시 통합해서 1계로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분야 기능을 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산업분야를 통합하고 또 늘어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를 지역경제국에서 도시건설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산업분야를 통합하여 기능이 약화되고 중복된 업무를 일원화하고 도시녹화업무 및 산림공원 조성업무를 전문화되도록 해서 이번에 농림과로 흡수를 하도록 편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고 서비스행정 강화를 위해서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 다음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입니다. 지금 업무의 중복과 기능이 약화된 사업소의 축소조정 및 기능이관인데 농촌지도소의 4계를 다시 2계로 축소해서 본청의 유사기구인 산업·축산·녹지분야와 통합하여 공원녹지·도시녹화·농축산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시설사업소의 총무과를 운영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 그리고 그 산하에 따르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향토문화관 명칭을 문화시설사업소장이 서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향토문화관이 관장으로 되어 있는 명칭을 지난번에 조직개편시 운영과로 붙였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립도서관, 향토문화관 운영과 이렇게 했는데 그 명칭이 좀 불합리하고 그래서 이번에 운영과를 삭제하고 다시 시립도서관, 향토문화관, 문화예술회관 그런 명칭을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 6페이지 정원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감축되는 인원은 161명이고 앞으로 인위적인 감축이 아닌 자연감소의 범위 내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현원을 감축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잉여인력에 대하여는 한시성 정원이나 별도의 기구 신설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각 실과소동에 2000년 12월말까지 과원으로 유지 관리하게 되며 연차적으로 결원발생부서에 충원되고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신규임용을 하지 않도록 방침을 정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이번에 조직개편 세부내용에는 현재 우리가 6국 26과 82계인데 개편은 4국 22과 80계가 되겠습니다. 또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보면 보건소, 농촌지도소 포함해서 사업소가 있는데 6과 40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1직속기관 9개 사업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속기관은 농촌지도소를 이번에 폐지를 하고 거기에 따른 4계를 축소를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을 기구개편 본청과 사업소 계별로 표시를 했습니다. 먼저 국 단위는 2국을 감축을 했습니다. 사회환경국과 지역경제국을 통합해서 경제산업국으로 명칭을 정하고 이번에 도시국과 건설국을 다시 합해서 도시건설국으로 했습니다. - 그리고 과 단위 통폐합입니다. 세정과하고 부과과를 세무과로,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를 환경과로, 업무과하고 수도과를 수도과로 이렇게 해서 8개과를 4개과로 통합했습니다. - 기능이관 및 통합조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시장 직속기구인 감사담당관실을 다시 기획실 산하에 편제하고 지역경제국 교통행정과를 다시 도시건설국으로 기능이관을 했고 산업과를 농촌지도소와 도시과 녹지계를 흡수하여 명칭을 농림과로 다시 편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했습니다 마는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바꿉니다. -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계단위 통폐합으로는 부과1계하고 부과2계를 합해서 부과계로, 민방위과 재난관리계하고 안전지도계를 다시 재난관리계로, 환경보호과의 환경관리계하고 청소과의 청소행정계를 환경정책계로, 업무과의 업무계와 수도과의 시설계를 수도행정계로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 공업진흥계를 이번에 지역경제과로 기능 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내에 교통기획계가 있는데 그 명칭을 교통행정계로 하고 또 사회과 내에 복지계를, 지금 가정복지계 명칭과 혼돈이 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회과에 있는 의료보장제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료보장계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 그리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 내용은 이번에 농촌지도소를 폐지해서 본청 산업과와 통합해서 농림과로 편제를 했고 계의 통합이 2계입니다. 농촌지도소 지도기획계하고 화훼계를 합해서 화훼계로 본청에 흡수를 하고 또 기술보급계하고 인력육성계를 합해서 기술보급계로 본청 흡수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명칭변경은 문화설사업소 총무과를 문화시설사업소 운영과로 하고 문화예술회관 운영과를 문화예술회관, 향토문화관 운영과를 향토문화관, 시립도서관 운영과를 시립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 정원감축 내역입니다. 정부기준요율대비 현재 우리 목포시 정원이 1,287명인데 정무직·별정직이 58명, 일반직(연구·지도직)이 789명, 기능직이 440명 그래서 1,287명입니다. 이번에 161명을 감축하니까 옆에 감축정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관별 정원감축내역이 나와있습니다. 본청이 557명에서 53이 감축되어서 504명, 의회사무국도 21명에서 아까 2명을 감축시켜서 감축이 되면 19명 직속기관이 60명에서 21명이 감축되면 39명 이런 내용으로 감축 후 정원이 1,126명입니다. - 다음 10페이지에는 직급별로 정원 감축 내역를 표로 나타냈습니다. 이번에 161명 정원감축을 하게 되면 급별로 몇 명이 줄어드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4급이 3명, 5급이 5명, 6급이 44명입니다. 그런데 6급은 말씀 드렸습니다 마는 동사무장 21명하고 동계장 13명하고 해서 39명 또 본청에 계가 축소가 되니까 5명 그래서 계장급이 44명이 되겠습니다. 7급이 11명, 8급이 21명, 9급이 9명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6급이상 7급이하는 내용별로 분석을 해 놓은 것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11페이지도 이것은 일반직만 앞에 보면 일반직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직 776명이 정원입니다. 이 속에는 기능직과 별정직을 제외한 일반직 정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직에 일반직이 437명인데 65명이 감축이 되어서 인원이 정원에서 줄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그리고 기능직도 12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기능직정원이 387명인데 각 등급별로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중에서 이번에 389명중에서 39명이 감축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밑에 지도직 관계는 농촌지도소입니다. 이번에 농촌지도소에 12명인데 4명이 감축이 되어 갖고 나머지 8명이 본청으로 흡수되고 고용직이 우리시에 53명이 있는데 이번에 경노무고용원이 25명이 감축이 되겠습니다. 지금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방금 설명드린 부서별, 실과소별로 감축인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실 정원이 12명인데 이번에 1명이 감축되고 기획담당관실도 22명인데 3명이 줄고 이런 순위별로 표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8페이지 평가 및 기대효과인데 평가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고 밑에 인력감축에 따른 예산절감효과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161명을 감축하게 되면은 연간 인건비로 3,268백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오게 되며 인건비 외 관서운영비 절감등 사실상 더 많은 감축효과가 예상됩니다. - 다음 19페이지는 방금 3,268백만원에 대한 직급별 감축을 하게 되면 인건비 내역을 산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현재 우리가 조직개편에 따른 앞으로의 일정입니다. 지금 오늘 위원님들께 이 시간에 설명을 마치고 좋은 의견이 나오면 그걸 반영을 해서 이달말까지 도에 협의를 하고 도에 제출하게 되면 도에서는 행정자치부에 안을 시군별로 종합을 해서 행정자치부에 다시 조율을 하게 됩니다. - 그 안이 다시 우리 시에 내려오게 되면 8월 20일까지 정리를 해서 조직개편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조례안 상정을 8월 22일까지 하고 이에 따른 공포를 9월초순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감축내용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마는 직급별 내용으로 이렇게 감축하게 된다는 내용을 세세하게 표에 분석을 해놨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하시리라고 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뒷장에 목포시 기구표 색깔로 표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설명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 지금 의회사무국 조직개편후 저희 시에 4국이 되겠습니다. 4국 22과를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기획실, 총무국, 경제산업국, 도시건설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표는 국별로 과 명칭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파란색으로 칠해진 곳이 감사담당관실이 부시장 직속기구로 되어 있던 것을 다시 기획실로 편제를 하고 세정·부과를 합해서 세무과로 하고,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경제산업국을 국으로 하되 가정복지과와 사회과를 합해서 사회복지과, 그리고 청소과와 환경보호과를 합해서 환경과 그 다음에 현재 산업과와 농촌지도소를 통합 흡수를 해서 농림과 이렇게 편제를 했습니다. - 그리고 도시건설국은 이번에 도시국과 건설국을 통합해서 도시건설국으로 하되 수도과는 수도과 업무과를 합해서 수도과로 편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종전에 지역경제국 속에 들어 있는 기능을 도시건설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공원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문화시설사업소의 운영과, 문화예술회관, 향토문화관, 시립도서관 이렇게 편제를 했습니다. - 시간관계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강철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조직개편안 보고청취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내일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방문이 있겠습니다. - 위원여러분께서는 10시까지 본 위원회 회의실로 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7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한정훈 신재칠 강성휘 장복성 문창부 임송본 김선호 김대중 배진석 고승남 유재길 박성원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한정훈(인)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