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신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제180회 임시회 활동하시느라고 피곤하실텐데 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본 위원회 계획을 결정하고 함평 대동제 부지 임대 요청에 따른 의회 이견을 제시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교환) 계획(안)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교환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출하신 공영개발사업소 최장주 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최장주 -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최장주 입니다. - 공영개발 사업소 소관 공유재산 취득 처분을 위한 교환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목포 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현 청사의 노화로 인한 누수 균열등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신축고자 하였으나 현 청사 부지가 삼학도 공원화 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삼학도 복원 계획에 의거 장차 이전이 불가피하여 이의 해소 방안으로 청사 이전 계획을 수립 신 청사 후보지로 신도심 2단계 매립지 공동 주택지 4천여평과 삼학도 소재에 있는 해양 수산청 소유 부지간에 공유재산 상호 등가 교환 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한바 신도심 2단계 매립택지와 삼학도에 소재해있는 해양수산부 부지와 교환함으로서 해양 수산청은 민원인의 편익증진과 우리시 입장에서는 삼학도 공원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 할수 있도록 목포시의 상징인 삼학도를 조기에 복원화 하여 예향 목포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시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위하여 해양 수산청 부지와의 교환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추진코자 합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전체 면적이 5,106평으로 해양수산청에서 요구한 4천평만으로 교환할 경우 1,106평의 잔여 토지가 토지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어 향후 매각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땅은 분할하지 않고 전체 면적인 5,106평으로 교환코자 잠정 협의한 바 있습니다. - 해양수산청 청사 신축 후보지로 요청한 신도심 2단계 택지는 아파트 건립부지인 공동주택지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공영의 청사부지로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후 교환을 추진할 계획이며 해양수산청 소유교환 대상 토지중 원목 야적장으로 임대중인 토지는 월 단위로 임대되었기 때문에 임대 해지조건으로 교환을 해지코자 합니다. - 2페이지입니다. 교환으로 취득할 재산은 현 해양수산청 청사부지인 목포시 산정동 1482번지 중 19필지 15,508평으로 삼학도 공원화 계획 구역안의 토지로서 추정가액이 68억6,900만원이고 교환으로 처분할 재산은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내 목포시 옥암동 1101번지등 2필지 5,106평으로 추정가액이 67억5,200만원입니다. - 취득과 처분할 재산의 추정가액을 비교해 볼때 우리시 소유재산이 1억1,700만원이 부족하나 최종적으로 교환금액은 2개 감정기관에 평가 의뢰하여 감정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처리하고 차액 발생시 금전보충을 원칙으로 하나 교환필지를 조정하여 금전보충을 최소화하게 하겠으며 기타 토지평가 및 등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과 같이 교환이 성립되면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를 삼학도 공원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 매각코자 하며 이로인해 공영개발특별회계는 택지매각의 효과와 자금운영에 한층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다만 본건 국·공유재산 교환계획은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추진하여야 하나 해양수산청에서 필요로 하는 청사부지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개발중인 신도심 2단계택지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며 교환으로 취득되는 현 해양수산청 국유지 15,508평은 일반회계에서 연부 매입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 본 국·공유재산 교환으로 양 기관이 기관의 상호이익과 민원인과 시민의 편익증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공유재산 교환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김대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당초에 해양수산청에서 사정해서 시 삼학도를 공원화 사업을 하다 공원지역으로 묶을려고 했는데 이것을 떼어놓고 시에서 봐줬단 말입니다. 이제 교환하려고 하니까 그땅을 양쪽 다 평가를 하니까 평가점수가 높아져 버렸단 말입니다. 이랬을때 우리는 항만청에다 주고 교환을 할려고 하면 문제점이 많아요 -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니까 어느 위원님이 그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항만청 철거 비용이 굉장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관계는 들어가 있지 않고, 또 세번째는 지금 우리 하당2단계 개발사업이 그 위치가 굉장히 노란자위인것 같아요. - 그 땅을 어떻게 용도변경을 해서 해양수산청하고 교환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당초에 우리가 해양청 땅을 봐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평가를 해봤자 30원이나 밖에 되지 않고 우리는 100원정도 될거라고 생각되는데 깊이 연구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일반회계에 다시 매각처분 할 것 아닙니까? - 그것도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번거로움을 겪으면서 왜 이렇게 좋은 땅을 주려고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최장주 - 첫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청 부지가 현재 항만지구이고 공업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지점장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거기가 항만지구이기 때문에, 공원화 지역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에는 그렇게 좌우가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 저희들이 현재 아파트부지를 5,106평하고 거기 해양수산청에 15,508평에 대한 것을 규모를 정한것은 당초 해양수산청에서 31필지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 이번에 저희들이 여기에 제출한 서류에는 19필지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 31필지 당시에는 거기에는 제방방파제 해양수산청 땅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환을 우리시가 사가지고 실제적으로 실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저희들이 2번정도 실사를 해가지고 한정을 했습니다. - 그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도면안에 있는 도로부지로 해서 노란색이 제외된 부분은 지금 현재 공한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예정부지로 난 부분까지도 제외를 시켰습니다. - 왜 그러냐면은 도로가 개설되면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여 받을 수 있다는 그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도로 예정부지까지 제외를 시킨 상태로 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2단계 택지 5,106평에 예정가 추정가액하고 가격을 비슷하게 맞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규모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 다음에 철거비용에 대하여는 그 관계를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앞전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세무서와 우리땅 간의 교환관계로 해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세무서 땅에 있는 건축물 철거비용이 1억정도가 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해양수산청 땅에 있는 건물은 나대지 평지위에 주변에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철거비용을 1억원 미만으로 저희들이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승인이 되면은 저희들이 해양수산청과 철거비용 관계를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 다만 협의하는 방법으로서 저희들이 제시를 하는것은 해양수산청 땅이 19필지뿐만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할때라든지 저희시가 손해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철거비용까지 감안해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 다음에 2차택지인 공영주택지가 좋은 땅인데 교환하고자 하는 의도의 말씀에 대하여는 지금 현재 공동주택지가 2단계에 5필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영산호 지역으로 빠져있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사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동주택지 중에서는 제일 안좋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위치상으로 하천 바깥쪽이고 영산호 도로 길목이기 때문에 위치가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는 1단계 택지개발 공유수면 매립지구이기 때문에 해양수산청에 매립허가라든지 공공 허가까지도 해양수산청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그러기 때문에 해양수산청에서는 매립 당시부터 자기들은 내부적으로 2단계 택지안에다가 자기들 청사 부지를 예정을 했던것 같습니다. - 그런데 매립을 하고 나니까 적극적으로 땅을 우리하고 교환을 하자 하고 계속 나섰던 그런 사안으로 바로 밑에는 학교부지이고 그 위에는 공동주택지인데 학교 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토지 가치상으로는 그렇게 다른 곳보다는 그렇게 월등하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위치로 지정을 했던 것입니다. - 그 다음에 부족액 1억1,7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족액은 해양수산청의 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필지 말고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정하는데는 특히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지금 현재 우선 감정 승인이 나게되면은 감정 평가를 하면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러면 그 땅이 공원용지로 일반 주거지역입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는 항만 부지로 되어있지요. 그땅이 지금 용도가 뭘로 되어있습니까?

관리과장 최장주 - 대지가 15필지 그 다음에 전이 3필지 임야가 한필지입니다. - 현재 실사를 해보니까 야적장이 10필지 정도 되고 건물이 있는 곳은 3필지 정도…

- 감정사에 의뢰를 했을 때 평가했을때에는 거기가 전부 공원지역보다는 높게 평가 될 수 있는… - 무슨 말을 하고싶어서 하냐면은 삼학도 전체를 삼학도 공원화 사업으로 시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지역을 공원지역으로 묶을 려고 하는데 항만청에서 사정을 해서 그 지역을 빼놓고 공원지역으로 묶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공원지역이 하나도 없습니까?

관리과장 최장주 - 그 주변에 공원지역이 중삼학도 지역이 근린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해양경찰서나 항만청 부지가 공업지역 및 항만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이 지역말고 공업용지로 해서는 건물 지을수 있는 땅은 없습니까?

관리과장 최장주 -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해양수산청에서는 일부러 좀 중심을 벗어나서 그땅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계속 요구를 해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지 만큼은 바로 그 옆이 초등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그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인 기능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에 공영의 청사가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거기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 그때는 항만청에서 시에다 나머지 땅을 더 주면서 자기들이 욕심이 났기 때문에 이 땅하고 교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도 사실상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못주지 않습니까? - 그리고 우리는 용도 변경을 시켜서 항만청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땅을 바꾸어 준다 이거지요.

관리과장 최장주 - 그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공동주택지로서 감정평가료만 80만원에서 90만원이 됩니다. 평당 공영의 청사로 되게 되면은 140만원 정도가 됩니다. - 용도 변경을 했을 때 공동주택지가 훨씬 쌉니다. - 지금 이것은 바꾼상태로 추정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안그러면은 공동주택지 상태에서 가격을 산정을 하면은 38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동주택지에서 공영 청사로 하면은 값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삼학도는 공원화로 해버리면은 값이 떨어질 것 아니예요.

관리과장 최장주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 그러면 삼학도 공원화로 하고 삼학도를 변경을 해가지고 현재는 이렇게 되어있어도 평가 할 때는 공원지역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관리과장 최장주 - 사실상…

- 예. 노상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택지개발 승인을 신도심 2단계를 언제받았습니까? 20만 8천평입니까? - 20만 5천평입니까? - 모르시지요. 그것 찾으시고 택지개발을 승인을 받아서 2단계 변경을 몇번을 했습니까?

관리과장 최장주 - 그 부분은 우리 개발 과장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 '93년도에 받아가지고 면적은 정정을 했지요. - 당초 면적하고 현재 면적하고 틀리지요. 예. 20만8천평 정확합니까? - 예. 그러시면은 당초에 2단계 도심계획을 여러 가지 여건에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목포시 도시계획 전반에 관해서 토지 이용계획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라고 해가지고 이 부지를 공동주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나 중앙 도시 계획 심의회라든지 목포시 도시 계획 심의회에서 승인을 한것이지요. - 그것은 맞습니까? - 예. 그런데 지금 발상은 좋습니다. 삼학도를 대삼학, 중삼학, 소삼학을 복원화 하기 위하여 우리가 청사를 위촉해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토지가 임암지구로 되있거든요. - 임암지구고 공업지역 또 자연녹지지역 공원으로 된 지역도 있고 도로로 도시계획된 지역도 있습니다. - 31필지 속에는 몇평입니까? - 지금 19필지가 15,000평이니까 15,000평 속에도 자연 녹지 지역이 있고 공원 시설 지역도 있고 또는 도로시설로 시설 결정된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 지금 현재 보면 1억 1,700만원이라고 추정액을 했습니다. - 그리고 공동주택으로 있을 때 평당 80만원내지 90만원으로 했는데 청사의 용지로 공공용지로 쓸때에는 150만원정도 된다고 추정해서 한 것이 1억1,700만원이 차액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하여는 제3자가 지금 목포시 지방수산청 청사 부지를 매입했을때는 활용도는 엄청나게 저조할 것입니다. -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확률이 있으면 20도 안된다는 결론입니다. 지금현재 자기들이 다시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존에 있는 철거 매각이라든가 단가상승률을 본다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공영개발사업소는 공기업입니다. - 당초에 '93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현재까지 택지 개발을 해오면서 많은 검토를 목포시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 또는 중앙 도시 계획 심의 위원회에서라든가 택지 매립이라든가 목포시 발전의 전반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당 신도심 2단계라는 계획을 해서 매립을 해오고 있는 완공 단계에 있으면서 공정이 지금 현재 80퍼센트입니다. - 지금 우리시가 그런 사업을 해오면서 이제사 공동주택부지를 청사 용지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상정된 부분이 추정 가격으로는 상정하지 말고 건설교통부 사업계획승인 예정이라든가 또는 실사 감정을 해가지고 상정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 아시겠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 공원으로 예상해서 가격을 추정하겠습니다. - 뭐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실사를 들어가지고 실사의 가격을 가지고 해주시고 제 본인의 생각으로는 해양수산청이 갈 땅이 많습니다. 투기장도 많이 있어요. 그 투기장 관계에 대하여는 제가 별도로 묻겠습니다마는 항만 국토이용 관리법의 계획에 의하여 목포시지방 해양수산청에서 지금 엄청난 투기장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 그 땅뿐만 아니라 북항 개발에 대한 지역에도 해양수산청이 갈 부지들이 있고 목포시 도시계획과 병행해서 같이 합작이 된다고 하면은 좋은 작품들이 본 위원은 나올것으로 본 위원은 예정을 합니다. - 하필이면은 꼭 공동주택을 신도심에다 변경해서 청사부지로 줘야하느냐 기 공급해 있어야 합니다. - 왜냐하면 신도심이 상업지역이 많은데 상업지역에 20만 8천평 속에 사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의 상가들이 일개 공동주택에서 사는 주거 생활이 인접해 있어야 합니다. - 그러기 때문에 신도심이 이런 계획이 나온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그런데 지금 부분적으로 공영의 청사 용지로 바꾸었다고 하는 것은 목포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연구해봐야 할 일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 또는 이 신도심 20만 8천평 15,000평이 입주해 살지 10,000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해야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거기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최장주 - 노 위원님께서 실사 감정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감정 평가를 2개 기관에서 해서 저희들이 판결을 내게 됩니다. - 그런데 만약에 의회에서 불승인되었고 그 전에 의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실사 감정을 했을 때 6백만원 이상의 감정평가 수수료가 듭니다. - 2개 기관에 하게 되면은 12백만원의 수수료가 부담을 하게되는데 그래서 의회에 승인이 난 다음에 도시계획 결정이라든가 감정 평가를 해야 하는 순서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추정가격은 저희들이 감정 평가 기간에 알아본 결과 해양수산청의 공시지가에 1.4배를 하게되면은 대개 감정평가금액이 나온다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1.4배를 했습니다. - 저희들 공영의 청사 부지도 인접해서 청사 부지가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때는 큰 오차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을 하고 다만 의회의 승인이 나야 결정이 나야만이 이런 후속 업무 처리가 되야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승인을 얻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거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 실사하라는 말씀은 감정원에다가 수수료를 주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목포 지방 해양수산청 청사의 부지를 실질적으로 공원으로 지정을 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자연 녹지 지역으로 놔둔다든가 그런 땅들을 실질적으로 지역 지구로 지정을 한다든가 그런식으로 해서 지금현재 추정액을 판단을 해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관리과장 최장주 - 감정원에 있는 감정평가사를 오라고 해가지고 도면을 보면서 추정가격을 내줘보라고해서 그런 식으로 산출을 한것 밖에 없습니다.

- 이게 만약에 공원지역이 되게되면은 추정액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리과장 최장주 - 지금 감정평가사 얘기가 이것은 해양수산청에다는 얘기할 필요없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 우리시에서 해양수산청 땅을 교환하는 그 용도가 우리가 삼학도 공원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교환한다는 그런 말을 하지말라고 하더라고요 왜그러냐고 그랬더니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면은 감정평가료가 올라간다 - 그러지말고 해양수산청에서 아쉬워서 우리 목포시땅과 교환을 한다고 그런 내용으로 감정평가사에다 의뢰를 해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원화계획이 포함되어서 공원화 계획 때문에 토기를 교환한다고 그러면은 평가료가 올라간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해서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뢰가 아니라 담당 실무자로서 공원지역이 된다면 현재는 60몇억 되는데 20억 정도밖에 가치가 없다는 뭐 이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최장주 - 지금 공원 지역을 감안을 해서 했을때는 감정평가사들 얘기를 들었을때는 30만원정도로 들었습니다.

- 최경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들끼리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물어본 말 또 물어보고 그러면 되겠어요

-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 지금 현재 공동주택지가 IMF 체제여서 경제가 지금 어려우니까 판매가 안되고 있는데 경제가 회복이 되면은 상당히 고가로 판매를 할수 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현재 공영개발 사업소가 그렇게 이익금을 못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런 67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은 우리시 형편으로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일반회계에서 전용이 되어가지고 써야할 것 아닙니까? - 지금 당장 공원화가 되든 복원화가 되든 지금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익이 납니까?

관리과장 최장주 - 저희들이 삼학도 땅을 교환을 해가지고 공영개발재산으로 되고 난 다음에 보고 드렸듯이 일반회계에서 연부취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목포시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 가지고 공영개발에 쏟아 부을려고 하고 그럽니까? 이것 타당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해양수산청에서 북항관련 개발 계획이 금년 12월에 나옵니까? 용역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 왜 제가 이런 질문를 드리냐면 공유수면 매립 지역 그쪽이 개발 계획이 되어있어요 금년말에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 아까 최경신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혀 시가 그런 계획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 해양수산청하고의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연계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 우리시가 알아야 될 그런 준비 들이 안되있다는 것입니다. - 해양수산청하고 교환하려고 하는 부지있지 않습니까? 찾아보면은 여러곳이 있습니다. - 해양수산청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 실질적으로 연관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 강철원 - 저희들이 그 관계도 짚고 넘어간 부분입니다. - 해양수산청에서 저희들 땅을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도 해양수산청의 그 땅이 북항쪽에 있지 않느냐 매립 지구 계획에 들어있고 그러는데 왜 이땅을 달라고 하느냐 그 관계도 저희가 상당히 심도 있게 얘기를 했고 다만 국가기관이 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성립이 된 상태에서 지금 해양수산청에서는 매립을 하게 되면은 몇 년이 걸리는 상황이고 예산은 서있고 저희들이 청사 계획 추진 일정상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땅을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상익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신도심2단계 개발 매립 허가때부터 목포지방 해양수산청하고 청사부지가 오고가고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매립 도시계획 하면서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 공동주택 부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했을 때 여기의 수요 공급이 도시계획에 큰 문제점이 없는가 검토하시고 합당하다면 추진을 하고 지금 대지 매각이 1,700평 밖에 안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 20만8천평에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큰 문제점이 없고 현재 활용 방안에 수요 공급이 충분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본 위원의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 함평 대동제 부지 임대 요청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2항 "함평 대동제 부지 임대 요청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집행부의 요청에 의거 본위원장과 간사간에 협의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함평군으로부터 함평 대동제 부지에 대한 임대 요청이 있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천성오입니다. - 함평 대동제 부지 임대 요청안 검토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함평군에서 우리시 소유인 함평대동댐 아래 부지를 간이 잔디 구장으로 활용키위해 임대 사용 요청이 있어서 시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제안설명율 드리게 되었습니다. - 대동댐 부지현황은 함평군 대동면 용성리 402-1번지 외 5필지로서 현재 수도용지인 잡종지입니다. - 면적은 18,930평방미터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댐 바로 아래 부분에 5년생 은행나무 263그루가 식제되어 있습니다. - 함평군측 임대사용 요청 내용은 간이 잔디구장 이면은 설치하여 10년간 무상 사용하고 현재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는 함평군 부담으로 우리시에서 원하는 장소로 이식해주는 조건입니다. - 이에따라 우리시 검토 의견은 임대로는 공시지가에 의해 매년 부과 징수하고 사용기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의거 5년간 임대한후 함평군측에서 연장 요청이 있을시 5년을 추가 연장하여 임대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함평군이 부담할 수목이식은 3개안을 마련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 1안은 첨부된 위치도에 표시된바와 같이 대동수원지 상류쪽 오동나무 수목지 부분을 이식하는 방안이고 2안은 함평군 측에서 요청하는 안으로 임대하는 현 부지 도로경계선에 이식하는 방안이고 3안은 목포시 가로수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대동댐 부지 임대 여부와 조건 결정으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경신 위원님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진 위원입니다. - 제1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교환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 문제는 목포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난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용진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을 재정비한 후로 다시 재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목포시 도시계획 제정비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지금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에서는 국가예산으로 해서 지방 청사 이전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가 됐다는 것입니다. - 저희들이 지금 안되면은 어느 시점에선가 빨리 통보를 해줘야 자기들도 다른 땅을 물색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지 목포시 계획에만 따라 가려고 중앙부서가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그러기 때문에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 노상익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하당신도심 2단계 도시계획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지금 공공청사 부지를 변경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공동주택 부지와 연계해서 재검토해가지고 심사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노상익 위원님의 심사보류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 정회전에 김용진 위원님께서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후 다시 재심하도록 보류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함평 대동제 임대요청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물론 우리 관계 공무원의 설명도 잘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현지 답사를 해보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보류했으면 합니다.

- 현지를 답사한 후 의결하도록 보류하자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 여기에 대하여 다음 의견 없습니까?

- 전문위원 전용일입니다. -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집행기관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각종 시책이라든지 사업 및 예상집행 사항을 면밀히 검토 분석을 해서 잘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함은 물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 발전에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근거는 지방 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 감사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9일 7일간이 되겠습니다. - 감사범위는 '98년도 시정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반이 되겠습니다. - 대상기관은 2개국 및 사업소입니다. - 2페이지 감사위원 편성은 12명으로써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이 되겠습니다. - 감사반은 1반 2반 3반으로써 편성을 해서 1반은 경제사회국중 일부 2반은 도시건설국중 도시건설국 3반은 사업소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1반은 3명, 2반은 5명, 3반은 3명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감사 편성 및 진행 순서입니다. -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 감사진행 순서는 별도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 감사 일정입니다. - 12월 3일은 감사선언 및 공무원 인사가 있겠고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 국장 인사 및 서류식 감사를 하겠습니다. - 12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에 걸쳐 서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은 회의식 감사 및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고 감사결과 평가 및 감사종료 선언을 12월 9일날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겠습니다. -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자료작성 기준일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이고 자료제출 기한은 '98년 11월 26일까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 자료제출 부수는 15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는 3개반을 편성을 해야 합니다. - 그러면 감사반 편성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협의가 되었음으로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감사반 편성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1반 김대배 위원님, 전수오 위원님, 정석봉 위원님. - 2반 노상익 위원님, 문오성 위원님, 박병섭 위원님, 배종범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 - 3반 김훈 위원님, 김용진 위원님, 김탁 위원님으로 편성을 하고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