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칠 의원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문창부 부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신재칠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금번 제1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지역 보건 의료 계획안 등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 또한, 제18차 본 위원회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해 얻어 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 그러면, 안건별로 순서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 책임성 제고 및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5836호, '98년 7월 16일)됨에 따라 IMF 시대 경제회생과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공장건설을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회생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 공유재산의 사용과 매각 그리고 관리 제도상에 있어서 제한요소와 경직운영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준칙이 '98년 8월 25일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시달되어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보완하기 위한 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첫째, 안 제19조의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을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과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의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 등 6종류로 정하여 공장건설이 가능한 지역의 공유재산은 전부 투자유치 지역이 되도록 하는 신설안과 - 둘째, 공유재산의 사용 매각관리 제도상의 제한요소와 경직운영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으로 안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를 현행 국유재산법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에 연 5퍼센트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의 경우 4종류 등 - 셋째, 안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현행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을 부동산 시가 표준액으로 안 23조 제2항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을 토지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해 본 결과 상급기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 국민정부에서는 국가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구조 조정 여파로 실업자수가 날로 증가되므로 이로 인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므로써 우리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만,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상급기관에서 표준안이 지난 8월 25일에 시달되었으나 본 조례 개정이 지연되어 본 조례의 외국인 투자촉진 등 개혁 입법과 관련 한 사항으로서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할 때 2개월여 동안 제공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을 첨언하여 드립니다. - 두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지역 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 본 계획안을 검토한 바 보건의료서비스의 대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음주, 흡연,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 노인인구 상승, 각종 사고 재해 등 사회적 위험의 증가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수요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여 - 향후 의료여건의 전망을 토대로 목포시의 보건의료 현황을 파악, 진단하여 보건의료기관 상호간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효율적인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보건의료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의료 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수립된 계획서로써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만, 시설장비 계획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연차별 계획 수립시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가 요망됩니다. -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모두가 안건별 심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신중하게 심사결정을 하였습니다. - 부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 결정사항과 뜻을 함께 해 주셔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