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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제180회 제19차 총무사회위원회1998-11-28

강성휘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정훈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실 텐데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실시한 후 앞으로 있게 될 정기회 시정질문과 '98행정사무감사 대비에 따른 추가자료 요구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따라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께서는 핵심적인 주요내용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도 의제와 관련이 없는 질문이나 중복질문은 가급적 피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2.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 3. 목포시 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4. 목포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5. 목포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 목포시 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05분 정회

신재칠간사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김한호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속개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한호입니다. - 그 동안 지역사회개발과 시민복리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에서 이번 정기회에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 운용과 관련하여 시 본청, 사업소 등 각각의 설치조례를 운영함으로써 행정낭비 및 비효율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간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및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대동소이한 12개 조례를 1개의 조례로 통합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시본청, 시직속 기관인 보건소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등 9개 사업소 및 동사무소의 설치조례가 각각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표준안에 따르면 설치조례를 통합하여 제1장 총칙, 제2장 시본청, 제3장 보건소, 제4장 사업소, 제5장 동사무소의 설치 등 1개의 행정기구설치조례로 일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사업소 중 문화시설사업소 및 공영개발사업소를 제외한 과가 설치되지 않는 사업소의 직제규칙을 폐지하게 됨으로 5급 이상의 사업소 사무분장에 대하여 종전의 직제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를 본 조례에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2페이지는 참고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로 쭉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행정기구설치조례와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목적)의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를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로 하고, 정원에 관하여를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표준안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특히 제2조 정원의 총수 중 시본청, 시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사무소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정원을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2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 집행기관의 정원은 1,107명이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9명이며, 우리시의 총 정원은 1,126명으로 정원수는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변경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 2페이지는 참고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위상을 감안하고, 사무국 설치 및 입법활동 사무처리 규정 그리고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포시 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를 목포시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 설치 및 의회의 입법활동 사무처리 규정을 신설하고, - 전문위원의 역할과 기능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주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보좌하도록 하고 그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는 3페이지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9월 19일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근무상한연령 단축 및 휴직조항이 일부 개정되는 등 표준안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근무상한연령이 58세에서 57세로 1년이 단축되었으며 휴직조항 중 형사사건에 대하여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로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휴직의 효력조항이 신설되어 휴직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병역의무의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마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19일자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근무상한 연령이 단축되고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4항 규정인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기간을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되는 등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및 근무연장 절차규정이 삭제되고 직권면직 규정 등 신체장애 6월 이상을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24조에 각각 규정된 휴가기간 이상으로 개정하며 휴직관련 조항과 휴직효력조항을 앞에서 설명드린 바 있는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있습니다마는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에서 부의한 안건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고 원안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재칠간사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김선호위원

- 현재 거의가 통과된 조례안으로써 조례안을 상정했는데 이 조례안은 모법의 조례안입니까? 우리 목포시에서 개정한 조례안 입니까?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이것은 관계법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내려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전에 필요 없이 12개가 만들어져 있던 조례를 그 내용에는 특별한 변경 없이 한 개로 통합하면서 이번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 연령단축이라든지 하는 사항만 그 조례규정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김선호위원

- 이것은 목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예. 아닙니다.

김선호위원

- 모법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 특히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것은 형사사건에 대해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인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어구만 좀 다르지 행동 자체는 같지요?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 예. 알았습니다.

신재칠간사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김한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6.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는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계획안, 보건소청사 신축계획안, 자연사 박물관 건립계획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먼저,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 건립 계획안"을 제출하신 최성용 문예체육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성용

최성용문예체육담당관

- 문예체육담당관 최성용 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은 저희들 중요무형문화재의 기 예능 기법과 연행내용을 보존 전승시켜서 민족문화의 맥을 잇고 새로운 문화창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렸습니다. - 사업개요는 목포시 용해동 9-5, 9-10, 9-11, 9-14번지 4필지입니다. 부지는 1,652.9평방미터로서 500평에 건평 200평을 짓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구성은 전시장, 판매장, 시연장, 휴식공간 등으로 건물이 되겠습니다. -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달까지, 사업비는 4억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국비가 2억, 도비가 1억, 시비가 1억 이렇게 4억을 계상 했습니다. - 그래서 현재 국비2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99년 예산에 국비가 1억만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1억을 더 요구할 계획이고, 도비 1억은 이미 요구를 했습니다. 시비 1억 해서 4억으로 현재 향토문화관 쪽에 보면 남농기념관이 있습니다. - 그 남농기념관 바로 옆에 보시면 현재는 깔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저희 시에서 매입한 땅입니다. 그 땅 바로 도로가 500평이에요. 지금 말하면 무형문화재라면 장주원씨가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의, 거기서 장주원씨의 옥공예도 전시를 하고, 또 판매도 할 수 있고 장주원씨 그런 분들이 연습장 거기서 직접 만들고 있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쭉 그 쪽에 가서 볼 수가 있고 또 그런 무형문화재가 자칫하면 사라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보존해서 그 맥을 잇고자 사실 그 곳에다가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 국비가 내려오고, 현재 4억 예산으로 세우려는 내용입니다. - 이상입니다.

신재칠간사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 지금 갓바위 문화의 거리에 메인시설, 향토문화관이라든가, 해양유물전시관이라든가, 종합예술회관이라든가 이 메인시설이 거의 들어찼습니다. 갓바위 문화의 거리에는요. 그런데 시에서 제가 봤을 때 일관성이 없다, 왜 일관성이 없냐면 제가 알기로는 '89년도인가 될 겁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인데 그 때 우리시에서 목포대학교 연구소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 있어요. 책자가 이 정도의 두께로. 거기에는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하기 위해서 세부계획이 다 있습니다. - 그런데 원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2년 전인 그 때는 명목상 주차장 확보한다 해 가지고 시에서 땅을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때 당시에도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선 시 재정이 여의치가 못하니까 한꺼번에 사지 못해서 이렇게 일부 사고 점점 시 재정이 좋아져서 어느 정도 재원 확보가 되면 또 확보를 하고, 다른 사유지를 사들이고 이렇게 할 예정이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주차장을 합니까? 나중에 그런 용도로 요긴하게 쓸려고 점진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때 목대에 용역하는 거기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용

최성용문예체육담당관

- '89년도에 문화의 거리를 가꾸는데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설 자리냐 그 말씀이세요?

배진석위원

- 예. 그 때 용역한…
성용

최성용문예체육담당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배진석위원

-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 거기는 원래 저습지입니다. 그 뒤에는 무화과 밭이고요. - 그래서 원래 거기는 수생식물원을 조금하게 만들려고 한 지역입니다. - 그리고 그 상부로 있지요? 산골짜기 거기는 수석공원 자리예요. 그래서 수생식물원하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그 위에다가는 수석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다가 전수관을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성용

최성용문예체육담당관

-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의 편리대로 그냥 그런 것을… 갓바위 문화의 거리는 모든 것 종합적 예술, 그야말로 문화의 거리로 가꾸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아, 여기 시 땅이 있으니까, 도비 1억 내려온다고 예시되어 있고 뭐, 국비 2억 요청했다고 했지요? 1억만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성용

최성용문예체육담당관

- 예.

배진석위원

- 그러니까 시유지도 있고 하니까 거기다 짓자고, 이런 식으로 문화의 거리를 가꾸려고 하면 안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 목대 용역안을 자세히 훑어보고 내 머리속에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전문가의 용역안을 근접해 가면서 문화의 거리를 가꾸어야 되는데 그냥 편리할 대로 시에서 매각해 가지고 거기에다 전수관을 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내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누가 봐도 조그만 하게 연못모양으로 수생식물을 만들기에 적격입니다. - 그리고 나중에 그 골짜기는 전부 지금 비닐하우스며, 나무가 심어졌는데요. 나중에 시에서 다 매입해야 될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진짜 요긴하게 써야 할 자리예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자리를 갖다가 전수관을 짓는데 반대는 않습니다. 당연히 국비도, 도비도 2억에서 3억 가량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어야지요. - 그러나 그 용역을 맡겼던 그 당시에 큰 잘못이 없다면 이 전체를 보고 문화의 거리를 가꾸어 가야 된다 그 말씀을 참고로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수자가 어떻게 됐든 간에 무형문화재로는 장주원 씨 한 분인데 또 다른 분 무형문화재 전수자가 있습니까?
성용

최성용문예체육담당관

- 현재는 없습니다.

배진석위원

- 그리고 국비는 1억을 요청을 해놨다 그리고 지방비 3억 이렇게 해놨단 말이예요. 그 뒤에 도비는 1억 요청했는데 안되면 시비 2억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용

최성용문예체육담당관

-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1억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도비 1억하고 중앙에 가서 1억을 더 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강력히 요구 중에 있습니다. 아까 배위원님께서 '89년도에 문화의 거리 용역내용은 정말 타당한 일입니다마는 우선 장기적으로 하려면 돈이 참 많이 듭니다. - 그래서 이 무형문화재도 정말 그 장주원 씨 같은 그런 분들이 목포에서 길이 맥을 이어야 되고 또 관광객들도 그쪽에 많이 와서 참 널리 좀 알리고 그런 뜻에서 그 위치를 검토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배진석위원

- 위치로 봐서는 아주 안 좋은 위치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말씀 해 드릴 까요? 지금 종합예술회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해양유물전시관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광장 가꾸자고 엊그제도 그 예산 올라오고 그랬지요? 잔디 광장이요.
성용

최성용문예체육담당관

- 예.

배진석위원

- 거기는 바다가 훤히 내다보이고, 이 골짜기가 확 터지는 감을 줘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거기에다 또 건물을 지어버리면 그 골짜기 또 가려버립니다. 그 골짜기는 확 터진 기분을 줘야 된다니까요. 거기서는.
- 그래서 위치선정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안좋다, 전수관을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형상으로 보면 아주 안좋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농기념관은 원래 거기가 지대가 높아 가지고 쑥 내민 데예요. 산기슭으로. 그 갓바위가 좁은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터진감을 줄 곳은 거기 하나 뿐이예요. 갓바위 바로 들어와 가지고. 그런데 거기 도로가에다가 그 전수관을 어떤 규모로…
성용

최성용문예체육담당관

- 2층입니다.

배진석위원

- 2층으로 지어놓으면 또 거기를 짜르는 기분을 준다, 종합예술회관은 광장하고 거기에다 목대안대로 수생식물원하고 그 골짜기 따라서 수석공원 만들어놓아봐요. 진짜 좋아요. 좋은 안이예요. 그런 전체적인 문화의 거리 구상을 갖고 그 용역안에 근접하면서 만들어 가야지 나 걱정되어 버려요.
성용

최성용문예체육담당관

- 그렇습니다. 아까 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굉장히 저희들도 공감이 가는 얘기고 좋습니다마는 그 계획 굉장히 많은 예산에다가 장기적인 소모가 되고 땅 위치도 시유지가, 지금 봤을 때 저기 바닷가 쪽에는 바다를 가리는 형상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선정을 그냥 머리속으로 주먹구구식으로는 안했습니다. 검토도 많이 하고 땅도 보고 그래서 그 자리가 그래도 2층이기 때문에 무형전수관으로 해서는 정말로 이런 분들을 이런 기회에 전수관을 지어서 길이 목포에 좀 남기자 그런 뜻에서 2층으로만 계획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칠간사

-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 아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걱정되어서 그런다니까요. 지금 저 전수관을 지으려면 남농기념관이 있잖아요. 그 저습지에서도 남농기념관 뒤쪽 길 있지요? 희귀식물원 지으려고 예정부지로 내놓은 데요. 그 쪽만큼 후퇴해서 지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으로 쓴다고 확보된 땅에다 해버리면, 생각해봐야 된다니까요. 더 뒤쪽으로 후퇴해서 지으면 괜찮아요. 남농기념관하고.
성용

최성용문예체육담당관

- 뒤쪽은 개인땅이라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배진석위원

- 그러니까 매입을 해서 해야지요. 시유지라고 사놨다고 그것 도막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재칠간사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유재길 위원님!

유재길위원

- 예. 유재길 위원입니다. - 저도 동료위원이신 배진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의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아주 정확하게 짚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전에 여기 예술회관이 안 들어왔을 때는 이 앞이 문제가 안되지만 예술회관이 앞에 다 가려져 있지요. 이 쪽에 주차장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여기 자연사 박물관이 앞으로 생기고, 여기도 식물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연사박물관 뒤로. 여러 가지 이런 구경거리가 생기는데 너무 밀집되어 가지고 자연 환경상 보기도 흉하고 또 차라리 배위원 말씀대로 뒤쪽으로나 한다든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봤으면 합니다. - 그리고 여기에 대한 토지대장을 지금이라도 사본을 직원 시켜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때 '89년도 그 용역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가져오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직접 우리가 한번 보고서 그 계획도 마스터프론이 있습니다. 그 마스터프론대로 해 나가야지 안 그러면 그 때 그 마스터프론이 생겨 가지고 이 주민들이 지금 그 계획대로 될 줄 알고 자기들도 공원지역이라 자기 재산권 희생하면서 까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자료 두 가지를 지금 가져다 주셨으면 합니다. 토지대장하고…
성용

최성용문예체육담당관

- 토지대장은 우리시가 매입한 것 외에 뒤에 사유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시가 매입한 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재길위원

- 표시된 시유지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 옆으로 우측으로는 없습니까? 남농기념관 옆으로, 주위로는요.
성용

최성용문예체육담당관

- 없지요.

유재길위원

- 다 개인땅입니까?
성용

최성용문예체육담당관

- 예.

유재길위원

- 지금 지적도 낸 것…
성용

최성용문예체육담당관

- 파란 표시된 부지에 지은다고 해서 그 옆에 또 있지요?

유재길위원

- 자연사 박물관요.
성용

최성용문예체육담당관

- 아니요. 그 시유지 보시면 …

유재길위원

- 파란 표시는 없고 빨간 표시밖에 없는데요.
성용

최성용문예체육담당관

- 그 옆에 빈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빨간 줄그어진 옆으로 빈란이요.

유재길위원

- 파란글씨 그쪽에 건물이 들어선다 그 말 아니지요?
성용

최성용문예체육담당관

- 그 옆에 줄그어진 것만요. 시유지가 위에는 아니예요.

유재길위원

- 옆에도 아니지요?
성용

최성용문예체육담당관

- 옆에는 시유지예요.

유재길위원

- 남농기념관 옆에요.
성용

최성용문예체육담당관

- 예. 그렇지요.

유재길위원

- 9-20 전은 남농기념관 땅입니까?
성용

최성용문예체육담당관

- 9-20 전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땅입니다.

유재길위원

- 남농기념관이 몇 번지 몇 번지일까요?
성용

최성용문예체육담당관

- 9-36이 남농기념관이 되겠습니다.

유재길위원

- 그것 하나지요? 아니, 52는 아닌 것 같아요.
성용

최성용문예체육담당관

- 9-36…

유재길위원

- 그것만 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닙니까?
성용

최성용문예체육담당관

- 예.

유재길위원

- 자생식물원 단지 만든다고 할 때 매입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다가 부결된 적이 있거든요. 그 때도 그 좋은 마스터프론을 해 가지고 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이것이 튀어나왔으니까 일단 그 자료 좀 가져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대장하고 여기 부지하고 지난번에 시에서 용역 했던 계획서요.
성용

최성용문예체육담당관

- 그러면 뒤에 개인땅 토지대장입니까? 저희 시가 산 땅을 말씀하십니까?

유재길위원

- 시가 산 땅이요.
성용

최성용문예체육담당관

- 예. 알았습니다.

유재길위원

- 전 소유자도 좀 보고 그럴려고 그럽니다.

신재칠간사

- 그 자료는 30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 9-38이 남농기념관입니까? 어디가 남농기념관이예요?
성용

최성용문예체육담당관

- 9-36이지요.

배진석위원

- 거기가 지금 남농기념관이지요?
성용

최성용문예체육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 그러니까 거기하고 바로 그 도로하고 …
성용

최성용문예체육담당관

- 예. 인접해 있습니다.

유재길위원

- 그리고 여기 도로계획서에 도로 25미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에 바짝 붙어졌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디 차 들어가기도 힘들고, 손님이 갑자기 와서 그 건물 앞에 주차하기도 어렵거든요.
성용

최성용문예체육담당관

- 주차는 5백평이고, 바닥면적이 백평만 하기 때문에 4백여평의 여유가 있겠습니다.

유재길위원

- 5백평이 아닌데요. 661.3…
성용

최성용문예체육담당관

- 도로가 130…

배진석위원

- 상가 짓듯이 도로에 바짝 붙여서 지으면 버려버립니다.
성용

최성용문예체육담당관

- 그렇게 안하지요. 왜냐하면…

배진석위원

- 제가 왜 그러냐면 그것은 문화의 거리라니까요. 하나의 조그만 예술작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문화의 거리를. 우리가 조그만 그림으로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가꾸어야 되요. 문화의 거리는요. 그러니까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도로에 접해서 건물을 지으면 안되고 시유지가 어디까지인가 정확히 하고, 최대한 후퇴를 하고 앞에 조경을 해줘야 됩니다.
성용

최성용문예체육담당관

- 5백평에서 바닥면적을…

유재길위원

- 5백평이 아니예요. 건평이 5백평이예요?
성용

최성용문예체육담당관

- 아니요.

유재길위원

- 그러면 대지가요?
성용

최성용문예체육담당관

- 대지가 638평인가 됩니다.

유재길위원

- 아닌데요. 여기에는 661.15평방미터인데요.

신재칠간사

- 부지가 약 5백평 정도 되겠습니다.
성용

최성용문예체육담당관

- 예. 부지가 500평입니다.

유재길위원

- 지금 여기 적어진 것 재산의 표시에 이 661평방미터가 뭐예요?
성용

최성용문예체육담당관

- 예. 그건 건평입니다. 200평.

유재길위원

- 대지는 5백평 정도 됩니까?
성용

최성용문예체육담당관

- 예.

유재길위원

- 그렇게 자료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최성용문예체육담당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칠간사

- 또 다른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용 문예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보건소 신축계획안을 제출하신 조영현 사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

사무장 조영현 - 보건소 사무장 조영현입니다. 보건소 청사신축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그 제안사유나 현 청사의 현황이나 위험측도 이런 사항 관계는 어제 감사보고 때 소장님이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사업개요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필요성하고 신청사업 부지선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가 관리계획승인을 요구한 청사위치는 목포시 대양동 514◇4번지 현 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 신축규모는 건물이 434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건물이 되겠으며 짓는 것은 의료시설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대지는 목포시가 보유하고 있는 현 소유 대지가 2,22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 농촌지도소 청사 관계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써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는 저희들이 사무실로 쓸려고 합니다. 그 다음 사업비 관계는 16억4천3백16만6천원인데 이 중에 국비가 3분의 2인 10억9천544만4천원이고, - 그 중에 5억4천772만2천원인데 여기서 시비가 2억7천386만1천원, 도비가 2억7천386만1천원으로 해서 재원조달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0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짓게 되어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사후 필요성 관계는 지금 현 청사가 건축된 것은 매립된 연약지반으로 건물 침하로 불안감이 가중이 되고 또 건물 안전진단 실시 결과 D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저희 시에서 D급으로 지정관리를 하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물보수보다는 항구적인 대책으로 해서 청사신축이 절실하지 않느냐, 이런 기회에 국비보조도 있고 그래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축을 하는 안으로 잡았습니다. - 그 다음에 신청사 부지선정 사유 관계는 앞으로 주변여건상 발전의 성장지역이 되겠고 또 그런가 하면 목포, 무안, 신안 통합시 통합보건소 중심역할을 할 지역이 되겠으며 그 다음 청사부지가 넓어서 시민에게 최대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이 되는 방향으로 물론, 시민들의 교통편의는 당분간은 불편하시겠습니다. - 또 뭐냐면 현 보건소 청사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지도소 현 부지는 시유지에다가 청사도 있고 또 노는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그 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관계를 우리 총무사회위원님들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런 안을 제출을 해야 될텐데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를 못하고 이렇게 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칠간사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성휘위원

- 신청사부지 선정사유에 여러 가지 수긍할 만한 점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여건상 발전성장지역이고 이어서 통합보건소라고 했는데요. 보건서비스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른바 순회진료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 두 번째로는 농촌지역 보건진료소 또는 지소가 통합되고 성장발전 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다 폐쇄되고 있는 바 농촌지도소 자리로 옮기는 그 자리로 농촌지역 농민들이라든가, 통합이후에 주민들의 이용률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 이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 그리고 선정사유에 비추어볼 때 말입니다. 청사부지가 2,297평이라는데 여기는 2,222평으로 나왔습니다. 현 청사부지는 6백평이 넘고 또 테니스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으로 해 가지고 거의 사용효율성 면에서 방치하고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제대로 활용도가 높지 못한 그런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완비라든가, 녹지공간 문제는 물론 대양동 농촌지도소 자리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청사부지도 넓이의 문제에 있어서는 크나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신청사 부지선정 사유가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미흡한 점이 많다,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 저는 섭니다. 이것 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

사무장 조영현 - 예. 그렇습니다. 여기 신청사 부지선정 사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분간은 현 보건소 자리보다는 아마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주민들의 편의제공면으로 봐서는 조금 불편하실 것입니다. - 그러나 지금 시 입장으로 봐서는 거기가 주택특별회계 땅이기 때문에 시가 그 땅을 또 사줘야 될 형편입니다. 거기에다 짓게 되면요. 어차피 시장 산하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줘야 할 형편이고 또 노는 공간의 땅이 있고 건물이 지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장래로 봤을 때는. 아마 당분간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현 청사 있는 것보다는 더 못하리라고 봅니다.

신재칠간사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 !

장복성위원

- 저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장님이나 사무장님께서 당분간당분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재 목포인구가 26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주인구는 아마 23만5천 정도 밖에 되지 않는가 파악됩니다. - 주택사업특별회계니까 재산을 사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실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이 안을 먼저 이것부터 속시원하게 얘기를 해 봅시다. 과연 10년 내지 12년밖에 되지 않는 건물이 앞으로 보수로 인해서 쓸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로 가능한가 안한가 꼭 지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정병조보건소장

-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한안전진단에 용역을 해 가지고 나온 것이 그 때가 '97년도에 JSP공법으로 해서 4억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을 우리가 예산에 계상해서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는 보수해서 그 건물을 쓸려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 시 재정이 약해 가지고 못했습니다. - 그리고 그 때 우리가 예산 확보했으면 JSP공법으로 해서 했을 텐데 그것이 안되버리니까 우리가 '98년도 예산에 보수비가 들어서서 우선 물이 안새게, 그 때 보수를 했어도 지금 물이 계속 새어버립니다. 그런 사항을 보수만 올해 했는데 앞으로 저 건물을 사용한다고 하면, 대한안전진단 거기 하는 대로한다면 지금 생각에는 진단을 다시 해봐야 되겠어요. - 왜냐 하면 시간이 계속 우리가 미리 잣대를 놓고 그 금이 가 있는 데에다 붙여놨단 말입니다. 매일 우리가 결재를 받지요. 오늘은 얼마, 오늘은 얼마 보수해 놓은 데라 역시 다시 용역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겉에서 보기로는 건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 때 당시 '97년도에 대한 안전진단에 용역을 했을 당시 4억이 들면 얼마 정도 쓸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병조

정병조보건소장

- 그 때가 30년인가? 다시 저것을 보수를 한다고 하면 용역을 다시 하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억 이상 정도 나오지 않겠냐…

장복성위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 1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신청사를 지으려면 안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조

정병조보건소장

- 저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님이나 우리 조정위원회에서는 보수비가 매년 이렇게 들어가도 밑에 지반이 흐트러져 버리고 조금씩 벌어지니까 도저히 안되고 또 이것을 영구히 보수한다고 해봐야 이 돈이 많이 들어가버리니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신청사 신축을 국비라든지 도비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자 해서 3, 4회 걸쳐서 중앙으로 도로 우리가 뛰었던 것입니다.

장복성위원

- 건물 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지반의 문제다!
병조

정병조보건소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렇기 때문에 신청사 부지계획안을 지금 올리신다!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사무장께서 시인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의회에서 판단을 하기는 여러 가지 방향입니다. - 방금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그 자리에 보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신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청사이전 안을 내놓은 대로 할 것인지 우리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시민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안을 주셔야지 현재 농촌지도소가 직제로 해서 없어진 자리라고 해서 이렇게 내놓았단 말입니다. 만약에 직제개편으로 해서 농촌지도소가 그대로 현재 쓰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어떤 안을 내 주시려고 그럽니까? -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렇고 우리 소장님이나 사무장께서 백년대계를 할 때 좋은 안을 세운 것은 좋습니다마는 현실성에 맞지 않는 안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두 가지나 세 가지 안을 내놓아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안을 줘야 됩니다. -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심사숙고해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료에서 10월달 민원처리 실적을 보니까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오는 환자진료 부분이 산정1동, 산정 2동, 산정 3동, 죽교동, 북항동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건 시인하시죠?
병조

정병조보건소장

- 예.

장복성위원

- 결론적으로 그러신다고 한다면 현 자리가 아마 우리 무안반도 통합으로 무안, 신안, 목포 통합은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이 안을 내놓으셨다 하지만 누가 봐도 현실성에 맞지 않는 안이지 않습니까? - 자, 제 얘기 그만하고요. 저희가 아마 수요일 정도 심사의결을 해야 될 이런 시간적 위치에 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는 안도 있었겠지만 문제는 지반의 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을 설정해서 신축이 더 낫겠다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만약에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이나 목포 시민들, 대부분 여기 나왔던 안에 보면 현재 도로나 대체우회도로나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쪽 지역으로 올 수 있는 교통여건들이 상당히 좋다 이런 부지여건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도 보고해서 이 안을 다시 한번 수정해서 결론적으로 지금 국도비가 확정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거의 이렇게 확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원천적인 계획안을 수립해서 내놓을 그런 안이나 그런 제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조

정병조보건소장

- 하여튼…

장복성위원

- 아니, 제 얘기는 이번 회기에 만약 보수 쪽이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마는 신축안으로 해 가지고 현재 이 내놓은 안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해 가지고 현 부지에다 지은 안을 만약 이렇게 우리 의원들에게 어떤 공감대를 준다 한다면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냐 하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건소

보건소

사무장 조영현 -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사무장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병조

정병조보건소장

- 그 사항은 솔직히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릴 내용이 보건소 현 청사부지도 834평이 됩니다. 그런데 충분히 지을 수도 있는데 아까 사무장님께서 현 청사부지 선정사유를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정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의회에 넘어왔습니다 마는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토론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런 시간적 여유가 층분합니까?
건소

보건소

사무장 조영현 -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해야 되겠지요.

신재칠간사

- 김선호 위원!

김선호위원

- 김선호 위원입니다. 저도 장복성 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한 가지 제의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조정위원들이나 목포시 보건소나 목포시청 관내에서 꼭 필요하게 현지에다 지어서 좋을 것 같으면 하는 것도 좋지만 아마 이 안을 내어놓고 국비를 타올 때나 이런 안이 있을 때는 분명히 신축공사를 외부에다 옮긴다는 지역적 명을 했었을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국비에서 나오고 국비나 도비가 나올 것이니까 이것을 조정안을 다시 한번 열어서 과연 현 청사에다 지은 것이 좋겠는가 그렇지 않고 현 농촌지도소 부지에다 하는 것이 좋겠는가 심의를 다시 한번 해줄 용의는 있으십니까?
건소

보건소

사무장 조영현 -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 그러니까 저는 장복성 위원님의 말에 동의하면서 거기도 좋지만 농촌지도소 부지에도 필요하게 앞으로 목포시의 발전을 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조정안을 내놓을 수 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

사무장 조영현 - 최대한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재칠간사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진석 위원!

배진석위원

-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보건소를 16억4천만원을 가지고 보건소를 다시 신축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 말하지 않겠습니다. -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 보건소가 연구소가 아닙니다. 보건예방하고 1차진료기관으로써 지역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지금 도저히 저쪽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북항이든 이쪽 시내권에 사는 사람들이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거기까지 보건소 진료받으러 가겠습니까? 연구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발상은 잘못됐고, - 또 어차피 보건소를 짓겠다 그렇다면 왜 시유지에다만 지으려고 합니까? 시유지를 매각해서 맞교환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유자들하고.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보건소를 지으면 이걸 거울삼아서 12년 전에 지은 것이 기초 부실이 되어 가지고 다시 짓게 되었는데 왜 시유지만 찾아다니려고 하고, 어디에 보건소가 서야 되겠는가 그것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 어디가 우리 목포 전 시민이, 북항 그쪽 주민만을 위해서 보건소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목포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건소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 꼭 시유지만 찾아다니려고만 하냐는 말이예요. - 어디 위치에 보건소가 서야 되는데 이 땅 정도면 시 중심권에 가깝다, 지금 매각처분이 안되면 맞교환은 어떻냐고 서로 감정을 억제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셔야 될 상태다, 그리고 보건소가 당장 보수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분간 쓸 수 있단 말이예요. - 그것이 허물어지는 위험을 크게 느끼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국비 타다가 토지매입비로 책정해서 쓰면 계속사업으로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좀 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병조

정병조보건소장

- 배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저 건물이 밖에서 보기에는 위원님들이나 저나 그렇습니다. 저도 들어가기 전에는 몰랐는데 저 D급 판정이 났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비가 조금만 와버려도 보수한 데는 다시 벌어져버리고 하니까 계속 시비만 헛돈 들어갑니다. -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비가 오면 바가지가 한 20개정도 받쳐져 있습니다. 변소에서 용변을 못 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여자들이 변소에서 용변을 볼 수 없는 것이 변소 있는 데로 물이 다 뛰어 가지고 엉덩이에 다 물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런 정도로 비가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 사실상 위원님들 이런 진료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힘이 없다고 보건소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국비, 도비를 타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어야 되니까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 하여튼 보수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보수가 약 5억 이상 들어가 버리고 다시 지으려고 하면 그 돈 들어가 버린다고 해서 이렇게 했던 것만 알아주십시오.

신재칠간사

-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 12년밖에 안된 보건소 청사가 재건축을 해야 될 상황인데요. 다행히 예산은 확보가 되어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다 지을 것인가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인이 어떻든 간에 지반 침하로 되어 있지요?
건소

보건소

사무장 조영현 - 예.

김대중위원

- 그러면 그 옆에다 지어도 침하될 것 아니예요?
건소

보건소

사무장 조영현 - 지금 판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대한안전진단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있는 보건소 지반 침하 된 것이 본래 이 말목을 박을 때 말목이 설계는 몇미터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설계도만 받으려고 하겠지요? 깊이 들어가게 항판말목을 박으면 상당한 돈이 들어간답니다. - 그런데 설계 무시하고 뒷개 북항지역은 매립지역이라 말목이 들어간 데까지 박어줘야 됩니다. 설계가 필요없이.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말목이 되어 있지 않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이 그 신축을 한다고 할 때 그 옆에 청사 부지 안에다가 그 옆쪽으로 다시 지을 때 또 침하되지 않는다 보장을 할 수 있어요?
건소

보건소

사무장 조영현 - 거기다가 만약 한다 하면 말목을 제대로 확정을 해야 되겠지요.

김대중위원

- 그것도 파악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앞으로 보건소에 대한 통합이랄지 이런 전반적인 시민들에 대한 편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 시민에게 편익성에 대한 전망같은 것도 근거를 한번 내 보세요. - 그래서 정말로 그 전망들이 지금 어디로 옮겨가야 된다, 저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당장 지을 필요는 없지요. 보수를 해서 몇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의견을 내 주시라 그말이지요.

신재칠간사

- 필요한 자료는 월요일 10시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현 위치에다가 신축을 했을 때 테니스장이라든지, 제가 건축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쪽을 터파기를 한다든지, 또 무거운 건물을 안친다고 그럴 때 현재의 균형하고 안맞기 때문에 그 토합이라든지 이런 압력이 그래서 융기침하 현상이 오히려 촉진될 수가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건축공사기간이 2년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그 2년간 그 건물이 지탱할 수 있는 유지 보수비도 상당히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옆에서 신축을 한다고 하면, 그 터파기 하면 밀려나고, 여기가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들어가고 이런 현상이 초래될 수가 있어요. 그것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건물을 안쳐놨을 때에도 이렇게 또 올라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검토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제 생각 같으면 심사 의결 이전에 목포에 그런 전문가가 있다고 그러면 초빙을 하든지, 그리고 우리 광주 전남권에서 강의하면 초빙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현장설명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판단을 한번 해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연사 박물관 건립계획안을 제출하신 정병우 기획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안설명은 김석팔 운영과장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마는 어젯밤 갑자기 식중독이 발생해서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정병우기획팀장

- 문화시설사업소 운영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해 주셔야 될 텐데 제가 실무자로서 나와서 위원님께 설명해 드린 것을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먼저 자연사 문화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연사, 해양문화, 지역사회에 관한 자료에 소장가들의 기증이 굉장히 답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고 더구나 기 확보하고 있는 관련자료조차 전시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충분한 관광효과로서 전시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현 향토문화관 옆 목포시 용해동 9◇28번지 일원에다 부지 6,589평을 '91년부터 부지를 매입하기 시작해 가지고 '94년도에 건축설계를 일단 마련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 건평 1,800평 규모로 건축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향토문화관 위치가 7◇8번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좀 정확한 위치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체크했기 때문에 실지 위치는 9◇28번지 쪽 부지입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재칠간사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김선호위원

- 자연박물관 건립토지가 완전히 매입이 되었습니까?
병우

정병우기획팀장

- 예. 매입이 됐습니다.

신재칠간사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병우 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출하신 최헌길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문화예술회관장 최헌길 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개정안은 문화시설사업소 정지성 소장님께서 본회의시에 기 제안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현재 공연과 행사 대관료를 같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사대관료의 경우 그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4페이지 별표 시설사용료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예술성이 높은 작품만이 공연되도록 예술회관을 원활히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재칠간사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성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

- 현재 받고 있는 사용료 징수금액이 싼 겁니까? 아니면… 너무 터무니없이 가격인상이 되었습니다.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소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회의실 요금이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하고 수준도 맞추고 우리는 소회의실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실정을 좀 맞추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예술성이 없는 것은 우리가 지금 피할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박성원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대관비용이 근거가 지금 뭐냐 이거죠. 바꾸어 말씀드리면 오전에 5만5천원 받고, 오후에 6만6천원, 야간에 3만3천원 받는데 현재 동일하게 오전이든 야간이든 간에 20만원씩 받겠다 이렇게 갑자기 인상된 개념이 뭐냐 이거지요.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예. 지금 예술회관을 예술작품만 공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의나 이런 것을 막아볼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쪽에 종합체육관이 생기면 그쪽에서 흡수할 것이니까 그 동안 회의가 있다 하면 하루를 못 쉬기 때문에 회의 한번 하면 리허설이나 뭐를 해야 되는데 전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루 요금을 받은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신재칠간사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최헌길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제181회 정기회 기간중 시정질문과 '98행정사무감사 대비에 따른 추가자료 요구의 건 -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제181회 정기회 기간중 시정질문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에 따른 추가자료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박철린 전문위원께서는 취합된 제181회 정기회 기간중 시정질문과 '98행정사무감사 대비에 따른 추가자료요구서의 자료명을 낭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철린

박철린전문위원

- 자료명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정서비스 현장제정, 두번째 시정평가단 관련, 세번째 목포권 문화관광사업 관련, 네번째 유달경기장 우레탄 추가건설 관련, 다섯번째 주민숙원사업, 여섯번째 목포의료원 관련, 일곱번째 행려환자 관련, 시정평가단 구성운영, 국고지원 현안사업에 따른 중앙부처방문내역, 정책실명제, 유달장학회 지급내역, 각종감사 지적사항, 문화의집 운영 관련 자료, - 목포시체육진흥기금 및 문화예술 진흥기금 관련 자료, 기타 각종 기금예치 내역, 소규모주민숙원사업내역, 공공근로사업내역, 지방세 자금예치 내역, 지방세 체납자 내역, 의약품 판매소 판매업소 현황, 감사결과 내용, 공설묘지 조성계획, 공무원 연금매점 수익금 예탁금 관리, 지방세 체납 및 결손 처분 내역, 관사 임대료 산출근거, 시민 생활관련시설 현장견학 관련 내역, 자매결연 추진 현황, - 공공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 지방행정조직개편 추진,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내역, 각종 행사에 따른 장애인 등 후원금 지급내역, 시내 공휴지, 유휴지에서 중소기업 상품전시회 개최현황, 푸른목포 가꾸기 사업추진내역, 정책실명제 추진내역, 공직기강 감찰 내역,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내역, 급식비 지원 내역, 시정시책 개발, 공무원 소청, 지역 안전, 해양수산, 공공건물 관리, - 다음 시정평가단 관련사항, 예산절감 우수부서 인센티브 부여 내용, 공무원 및 시민제안 아이디어 내용, 지역정보화 관련자료, 감사관련자료, 계도용 신문구입 내역, 목포세일즈 활동 추진내용 및 소요경비 내역, 유달예술촌 입주현황, 목포시 축제관련 자료, 영호남 자매결연 추진 관련자료, 공공근로사업 관련 자료, 민간위탁 대상분야 관련 자료, 관광정보서비스 관련자료, 민방위 교육강사 명단, - 장애인 직업알선 및 재활사업 현황, 공공근로사업 아이디어 개발 및 모집현황, 여성관련 자료, 환경관련 자료, 산정농공단지 악취발생 현황 및 발생억제 대책, 목포시 문화재 분포현황 및 관리현황, 목포시 해양수산 정책 및 감사내역, 북항개발에 관한 계획일체, 삼학도 모래부두, 석탄부두 등 내항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 처리에 대한 향후 계획, - 목포시 해양문화시설 및 행사 관련자료 일체, 해양관련 부서의 역할과 활동내역, 목포시가 목포해양부지청과의 항만 및 해양수산관련 협의내용, 목포시 어민정책과 관련, 민선 1기 및 2기 해양수산관련 시장 공약 내역 및 추진현황, 목포시 어린이 놀이터 현황, 목포시 공무원 징계내역 및 처리결과, 각종 위원회 임원 명단 및 회의 횟수, 내용, 공직기강 감찰 결과, 목포시 어린이 놀이터 실태, 인터넷, PC통신관련 자료, - 목포시 행정재산환수 소송내역, 5인 이상 집단 민원 건수 및 내역, 주요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실태, 공익요원중 전과자수 및 명단, 생활보호대상자 관련 내역, 모자·부자가정 가족, 목포시 시내버스 및 차고지 매연점검 현황, 위생업소 관련자료, 성병관련 자료, 치매노인 관련자료, 시립도서관 관련 자료, 향토문화관의 관련 자료, 시립예술단체 공연을 통한 세외수입 관련 자료, 자연사 박물관 기본계획서, - 삽진공단조성 및 입주관련 자료, 석현공단 관련 자료, 상동 체육공원 조성 관련자료, 목포시 중장기 도로 관련 자료, 저수지 주변 자연녹지 및 임야 관련자료, 석현공단 관련자료, '99 국고지원 현황사업관련 자료, 도서관 관련자료, '98시립예술단체 예산 관련 자료 이상 104건입니다.

신재칠간사

- 박철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박철린 전문위원께서 낭독하신대로 제181회 정기회 기간 중 시정질문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에 따른 추가자료 요구는 총 104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181회 정기회 기간중 시정질문과 '98행정사무감사 대비에 따른 추가자료요구의 건"은 총 104건을 자료요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0차 회의는 '98년 11월 3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99년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여러분께서는 '99년도 본 예산서를 꼭 지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19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한정훈 신재칠 강성휘 장복성 문창부 임송본 김선호 박성원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한정훈(인)

11시50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