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그저께 잠시 어떤 자료에 게재되어 가지고 잠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그 제5조 기능 및 절차 등에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조문을 정비하시고 10조까지 삭제가 되고 15호에 내려와서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거기 5조에 원래 심의절차, 기능과 절차를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5호에 내려와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이 15호 이 부분은 조문정비가 아니라 없어도 되든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자문이 아니라 그냥 심의로 하는게 옳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이 어디까지나 조례기 때문에 이것을 뭐 구태여 자문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15호가 필요없고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5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