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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태운 의원 발언

제70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199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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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성실납세에 대한 개념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세금을 그러니까 절세나 탈세할 수 있는 사람이 절세나 탈세를 안하고 잘 낸 사람이 성실납세자입니까? 아니면 아까 윤정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일반 세금을 잘 낸 사람도 다 성실납세자가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고요.

아까 또 말씀하실 때 국세청장 표창받은 사람이 12분밖에 안 계시다던데 과연 57만중에 12분, 그게 뭐 상징적인 그게 될 수도 있나 하는 그런 의도가 가요. 그렇다면 그런 절세나 탈세할 수 있는 사람이 성실납세자 보다는 그래도 일반, 일반 서민이 성실하게 낸 사도 찾아서 각 동마다 하나라든지 그래야 뭐 우리가 상징적인 일이 되지 국세청에서 누가 가서 그것 받았는지 우리 구 의원들도 모르는데 그런 일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