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강남구의회 총무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0회 임시회가 개의된 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중요한 안건들이 계류되어 있어 구청장의 집회요구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임시회에서는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심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9월 7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이창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정조례안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목적은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 배출방법, 수수료 징수 조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 오염방지는 물론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안은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 및 재활용 여부를 고려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 또는 전용 수거 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거방법 도입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자중 1일 300㎏ 이하를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감량의무 이행방법을 정하여 감량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 사용시 봉투 판매가격으로 전용 수거용기 사용시에는 월별 배출량에 따라 징수토록 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활용하거나 감량화 기기시설을 설치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과 공동주택 단지등 다량 배출자가재활용자에게 위탁 재활용 하는 경우 상호 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토록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신축시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를 하도록 하고 적정 보관시설 및 수거용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설치 및 개선 조치 명령을 명하고 미 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제정안을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8년 8월 14일 의안 제3호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지금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조례 통과가 늦은감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사실 저희도 이것을 벌써 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타구의 선례가 없고 현재 우리 강남구에서만 제일 먼저 실시하려고 하는거죠?

청소과장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한 2개 구청이 전번 회기 때 아니 2기 때 2기 의회에서 6월 30일 이전에 두 개 구청이 통과가 됐고요. 지금 거의 이번 회기에 모두들 이달 중으로 모두들 다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우리 조례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예, 이 조례는 정부 환경부에서 준칙을 만들어서 전국에다가 전국 시.군.구자치구에다가 전부 통일되게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이란 말만 바꾸어진 상태입니다. 거의 그냥 문서 하나 안 고치고 그대로 다 전국에 통일되어 있어서 다른 시.군.구도 거의 고유명사만 바꾸고 다 이대로 준칙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석강농장이나 푸른농장 같이 그렇게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데는 우리 강남구 밖에 없죠?

우리가 지원해 준 데는 현재로 봐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수수료 ㎏당 70원이라는 얘기도 나오게 되고 또 우리가 지금거기에 시설을 해 준 상태란 말입니다. 4억씩 각각 4억씩 8억을 시설을 우리가 해 준 상태인데 그사람들도 지금 그걸 수거해 가는 입장에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수거를 거부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종량제 봉투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서 김포 매립지에 갖다가 매립할 때 하고 그 수수료하고 아니면 ㎏당 우리가 70원씩 나중에 계산을 해서 낸다고 봤을 때에 정확한 어떤 검토가 있었습니까? 이것이 어떤 용역회사에 감우회라고 하는 용역회사에서 했다고는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천에 우리 두 군데 가서 보셨던 그곳에 들어가는 수집운반 수수료 70원이라는 산정은 원가계산을 저희들이 감사원 출신들의 모임인 감우회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원가계산 기관이 현재 많이들 있습니다마는 그 감우회만큼 참 진짜 정직하다 할까 제일 적게 나온 데가 없습니다. 어디다 해도 거기보다 다들 높아요. 그래서 제일 적은 데를 택해서 우리가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일단 안으로 제시한 겁니다. 왜 우리가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조례에서 보시고 폐기물관리법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의무 감량 사업장이라는 것은 법규에 정해진 대상업소는 자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의무 대상 업소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감량 의무 사업장이 1,519개가 있는데 이중에 지금 커피숍이라든가 경양식, 호프집 같은 데는 사실 식당이 아니기 때문에 쓰레기가 별로 안 나올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것을 의무 사업장이라고 딱 못을 박아놓게 되면 이 사람들 의무적으로 계약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거기에 민원의 소지라든가 이것이 지금 그냥 평수기준 뭐 업체의 규모 쓰레기 양의 과소 같은건 별로 고려를 안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또한 앞으로의 단독주택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양 같은 것도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셨는지?

의무 사업장의 기준은 정부에서 평수로 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모, 물량이 파악이 안되니까 평수로만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규모를 정했는데 지난번에 환경부에 가서 그걸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바로 이런게 맹점인데 이렇게 했을때 문제가 있다 하고 제시를 하니까 그 쪽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는 이미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차제에 문제를 시행하다가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는 개정을 하겠노라 하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처음 시행하면서 규모를 평수와 물량 두가지를 놓고 다 검토를 했는데 물량은 작위적으로 공무원들의 어떤 장난이 일어날 수 있고 배제될 수 있는 부정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빼고 획일성 있는 규모를 채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막상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경양식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음식물이 안 나오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과제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법규 만든 데에서부터 검토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공동아파트 아닌 곳에 일반 단독주택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문제를 검토해 보셨느냐 하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중간 수집통을 놓을 장소가 없어서 문제 입니다. 그것만 됐다면 지난번에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려고 했었는데 공동주택은 수집장소가 딱 떨어져 나옵니다마는 단독주택은 골목골목 조그마한 차도 빗겨나가기 어려운 그런 데다가 어떻게 통을 비치했을 때 보존하기도 어렵고 냄새 내 집 앞에 이런 통이 왜 왔느냐 하는 님비현상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2005년 되면 음식물쓰레기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료화, 퇴비화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김포매립지 직접 매립이 안되는 입장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숙제로서 그 과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좀더 확실하게 이것을 짚어가지고, 만약에 이번 경우에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안되게 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조례 제정여부를 놓고 환경부에 가서 그날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 안 시켰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됩니까 하니까 환경부에서 실무자가하는 얘기는 이게 전국적으로 나갔는데 몇 개 부분적으로 안돼가지고 이게 시행이 안된다면 법제화해서 즉 조례에다 위임하지 않고 법으로 정부에서 아예 그대로 이걸 만들겠다 하는 취지까지 강하게 보였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통과를 안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보면 검토될만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한 번더 검토를 하고 또 보완을 하고 해서 이것을 수정동의안을 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에 문제가 없겠느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고 지금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커피숍이라든가 이런데 양이 얼마 안되는데 이게 법으로다 이번에 통과가 돼가지고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양을 가지고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장난을 할 수있다 그 얘길하시는데 이것을 평수대로다 해 가지고 딱 규제를 해 놓게 되면 거기에 장사가 되든 안되든 양이 얼마가 나오든 관계없이 의무적으로다 딱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아마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해 봤는데 일단 통과되고 보자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시민국장 이창렬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가 전면 개정 공포되어 97년 5월 1일부터 사업장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 종량제를 시행하여 종량제 규격봉투의 규격을 20 , 50 , 75 , 100 로 제작 공급하였으나 주거겸용 오피스텔의 경우 20 의 종량제 규격봉투가 용량이 커 장기간 집안에 있을 경우 부패 및 악취 등이 발생되니 10 짜리 소용량 봉투를 제작하여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이를 제작공급하고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의 용어중 「청문」을 「의견진술」로 변경하고 그동안 서울특별시강남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규정하며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신설 규정하고 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을 조례에 신설 규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 제14조제2항 관련 별표3의 규격봉투 가격중 사업장용 10 의 규격 및 가격을 신설하였으며 동조례 제17조제2호 관련 별표4의 규격봉투 용량별 용도중 사업장용 10 의 용도를 신설하였고 동조례 제33조에 과태료 부과근거를, 동 조례 제35조에 의견진술을, 동 조례 제39조제2항에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용 봉투가격은 순수수수료＋제작비＋공급수수료＋일반반입수수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안 제14조제2항의 규격봉투 가격중 사업장용 10 의 가격은 사업장용 20 가격중 순수 수수료 및 반입수수료에 대하여 50%를 적용하였고 공급수수료는 순수수수료의 7.6%를 적용하였으며 제작비는 현재 제작되는데 소요되는 단가를 기준 적용하여 사업장용 규격봉투 10리터의 가격이 1매당 210원으로 산정되었으니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9월 7일 의안 제13호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임주위원입니다.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33조중 시행규칙으로 한다고 이렇게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 같은데 시행규칙으로 제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지금 현재 조례로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금액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이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하나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명색이 부과를 하는 과태료인데 어떻게 구청장 마음대로 규칙에서 막 해 놓고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조례에다 격상을 시켜서 위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일단 인준을 받는다는 뜻에서 종전의 관례대로 돼 왔던 규칙을 조례로 격상시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있으면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제정한 과태료 사항도 여기다 첨부를 해 주셨으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별표9에 보면 신고방법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신고방법에 보면 무단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신고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무단투기를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법상으로만 그렇게 돼 있지 사실, 그럼 공무원은 받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이런 식으로다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고 예산만 잡아놓고 사실 실제이것이 하나도 집행이 안되는 입장인데 우선 이 인적사항들을 정확히 신고시 하다보면 이것을 누가 제대로 신고할리도 없고 신고를 했다하더라도 아마 포상금이 그래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 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는 잘 알다시피 단독가구로 형성돼 있는데 현재 제가 파악해 본 것에 의하면 50 가 600장에 41만2,200원입니다. 그리고 100 짜리가 300장에 40만8,900원인데 현재 수퍼하시는 분들이 너무 비싸서,왜냐하면 100 같은 것은 잘 나가지 않습니다. 개중에 찾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 분량을 줄여달라고, 왜냐하면 50 짜리는 한 300장 아니면 100 짜리는 150장 해서 가격이라도 되면 가게부담이 좀 없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안은 조례에 이 개정안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내용은 돈을 봉투를 일괄 구매할 때 많은 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좀 줄여서 조금씩 되게 숫자를 줄여서 팔 수 없느냐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과장님이 편의있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영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경의의 마음을 표하면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국가경제난 위기극복을 위해 경제개발등 고성장 과정에서 형성되어온 행정의 공급자 중심의 경직되고 낭비적인 행정 조직 구조를 IMF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조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자 정부로부터 1998년 6월 22일 자치구 조직개편 추진지침이 시달되어 조직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 감축기준은 1실 국중에서 하나와 3개과 담당관 기구를 감축하고 전 부서의 계장제도를 폐지하고 아울러서 동사무소에 있는 행정 6급의 현원이 2명입니다마는 전원 감축에서 1명을 감축토록 조정되었으며 현 정원 1664명의 11.93%인 198명을 감축하고 정원이 없는 현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감축토록 정부지침이 시달되었으며 조직개편 추진중 국가수임사무인 여권 발급업무를 과 기구로 설치 운영토록 추가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구에서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21세기 본격적인 지방자치화와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만들고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책심의를 7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께는 98년 7월 23일 총무보사위원회 간담회의시 조직개편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으며 98년 8월 2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조직개편 협의안이 최종 통보되어 98년 9월 2일 구의회 의장단님께 1차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9월 3일 총무보사위원회에 조직개편안 및 행정기구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사전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좀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 본청 국의 기구를 1실 5국에서 기획실을 폐지하여 5국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에서 각 자치구의 조직개편과 관련 기구의 명칭이 상이하여서 혼동할 우려가 있는 조직명칭에 대해서 자치구의 기준 모델 제시안을 참고해서 총무국을 행정관리국으로 시민국을 생활복지국으로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코자 하며, 기획예산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을 통폐합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을 신설해서 부구청장을 직접보좌하는 부구청장 직속 기관으로 설치코자 하며 부과와 징수로 이원화 되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업무의 이원화로 채권확보에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세무부서 3개 과를 2개 과로 조정코자 하며, 위생과를 보건소로 이관하여 보건행정과와 통폐합해서 보건위생과를 신설코자 하는 것이며 도시정비과와 환경과를 통폐합해서 도시환경과를 설치하고 국가수임사무인 여권업무가 행정자치부로부터 과 기구로 승인되어 여권과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대비해서 정보구청의 선두구청이 되고자 전산정보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과 명칭중에는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공보과로 산업과를 지역경제과로 청소과를 재활용과로 하수과를 치수과로 과 기구 명칭을 변경코자 하며 종전 기획실 소속 문화공보담당관을 행정관리국 소속 문화공보과로 이관코자 합니다. 또한 계 단위 기구는 폐지하고 종전 6급의 계장보직은 실무인력으로 과 단위 업무의 담당으로 지정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는 국가적으로 맞고 있는 IMF시대에 전 국가 분야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저희 구도 거기에 발맞춰서 앞으로 비전있는 구정운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각고의 심려끝에 본 조례안을 확정해서 의회에다 보내드렸습니다. 그 동안에 의원님들께 일일이 설명의 기회가 부족했고 여러 가지 자료가 미진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구도 하루속히 구조조정에 발맞춰서 새로운 행정 조직 속에서 구정업무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위원님들의 성찰이 계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이 지금 안 계십니다마는 우리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총무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그간의 보건소의 특수한 위치, 특수한 기능, 역사적인 맥락 이런 측면에서 간단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62년 보건소법 제정 당시 보건위생업무는 보건소의 업무로 규정되어 보건소장이 업무를 관장해 왔습니다. 죽 관장해 오다가 1975년 12월 31일까지는 그렇게 보건소에서 서울특별시장의 관장 사업소로서 보건소장이 위생업무를 처리해 오다가 1976년 1월 1일부터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생업무를 위임한 후 제도화 해서 우리 시민국에 위생과를 설치해서 위생업무를 관장해 오던중 1995년 12월 29일 지역보건법이 법률 제5101호에 의거 전면 개정되어 보건소 법이 폐지되고 1996년 7월 1일부터는 지역보건법에 근거를 둬서 보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조의 목적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및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9조 보건소의 의무사항에는 제5호에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의 사항을 관장하며 동 시행규칙 제5조 별표1에 위생관련 업무내용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생행정이 규제가 완화되어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 대하여는 1998년 9월 15일부터 심야영업제한이 폐지되었으며 99년 1월부터는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할 정부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공중위생분야에 대한 자율화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소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직속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보건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여 금번 저희구 조직개편시에 우리구는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여 보건위생에 대한 우리 구민의 위생업무의 보완과 본래 고유한 보건위생업무를 전담토록 구 본청에 위생과의 업무를 보건소장 휘하에 보건행정과를 통폐합 해서 처리토록 하는 것이 시대에 맞고 또 우리 법 제도에 합당하다고 해서 보건소로 과 기구를 이관하는 그런 보건소의 설치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8년 9월 7일 의안 제10호,15호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입니다. 지금 강남구 조직개편안을 보면 세무관리과, 부과1과, 부과2과를 합쳐가지고 세무1과, 2과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실정에 보면 지금 경기도 상당히 어렵고 세무확보가 상당히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는 오히려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기능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여권과를 볼 때는 뭐 여권과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에서는 1개 과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업무내용상 보면 단체장이 계로 운영해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의 성질을 봐서 법정사무고 별로 기획사무라든지 복잡한 사무가 없고 단순사무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볼 때 여권과는 차라리 어느 과에 계를 유지하고 또 세무과는 사실 세무에 관한 부분을, 권한이라든지 인원을 아무리 확보해도 나는 모자라지 남지 않다고 이렇게 볼 때 이런 면에서 집행부의 생각을 말이지 조직개편에서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율적인 조직을 운영한다면 지금 이임주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여권과는 우리 구청장이 계로 운영하고 과로 운영하는 그 의사결정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좀 우리의 재량성이 지금 제약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외교통상부에서 우리 조직개편안 여권과 빼고 3개 과를 줄이라고 할 때 저희들 구조조정에 기본 착수를 했는데 그 과정상 그 구조조정 중간에 여권과는 다시 만들어라 우리 사실 여권업무는 시민과, 시민봉사실 밑에 넣어가지고 계 2개로 운영되었습니다. 물론 불편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청사가 떨어져있고 또 계단위에서 지금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계는 다 없어집니다. 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계장이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여권계로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교통상부에서 과 수준으로 운영하라고 해서 별도로 T.O를 준 겁니다. 준것이기 때문에 그 T.O를 다시 지방자치업무로 다른 고유업무로 운영하기에는 우리 재량성에 한계가 있다는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부과1과, 2과있고 세무관리과 해서 3개 과가 지금 세무업무를 종사하고 있는데 지금 이임주위원님 말씀대로 세수증대가 지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더 늘려도 지금 시원찮은데 그걸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주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은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 세무업무라는 것은 담당자 업무입니다. 계장 업무고, 업무자체의 성격상.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지금 세 개 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부과1, 2과에서는 부과만 하고 세무관리과에서 징수를 하다 보니까, 부과자와 징수자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조직운영을 그렇게 개편할 당시는 세수증대 쪽보다는 부조리 예방차원, 그래서 부과와 징수를 이원화 시킴으로써 부조리를 예방하자 그 당시에 그 과를 만들 때는 그 분위기가 더 컸고 그 목적이 더 컸습니다. 비리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 그런데 현 작금에 와서는 그 부분보다는 부과자와 징수자가 같이 됨으로써 징수에 의욕이 더 생기고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임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수증대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그 기능을 보완해야 된다. 거기에는 저도 동감이고 우리구에서도 동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한대로 세수의 업무는 담당자, 아까 말한대로 실무자, 실무자의 기능이 크기 때문에 과는 두 개만들되 직원 숫자는 더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11.98% 각 직급별로 줄이는 과정에서도 세무직은 되도록이면 줄이지 않는, 줄이지 않고 보완하는 그런 작업이 앞으로 구조조정상에서 반영되도록 이렇게 내부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같은 사항이라서 계속 질의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권과를 외교통상부에서 자기들이 승인해 줄 때 과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장 사항이지 꼭 법에 강제적인 규정사항은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권과 과장 월급도 외교통상부에서 줍니다, 월급자체를. 주는데 우리 경우에 이 과를 지금 중간에 구조조정하다가 중간에 나왔습니다. 처음에 보고드릴때 여권과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것이 고차가 되면 여권업무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외교통상부에서 행자부에다 상당히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판단해가지고 경비까지도 지원하는데 과 하나 만들어달라 이렇게 나온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T.O를 지금 이 순간에 막바로 다른 T.O로 쓴다면 분명히 이의가 제기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운영해 보고저희들도 과는 확보했으니까 모든 제반지원은 외교통상부에서 해 준다는데 우리가 그 T.O를 다른 데다 이용하는 것은 외무부의 뜻하고 지금 전달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처음부터 사실 이번에 강남구조직개편에 있어서 총무보사위원회하고 또 재무건설위원회하고 굉장히 말도 많았었고 했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다보면 우리 지금 구조안에서 보면 전산정보과가 사실 재무국쪽에 어떤 국간에 어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네 개과 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한다고 이렇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도시관리국으로 봤을 적에 환경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합쳐져가지고 도시환경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사실 국밑에 세 개 과밖에 해당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럼 건설교통국 같은 데는 6개 과가 되고 행정관리국도 6개 과가 되고 이런 형평에서 봤을 적에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먼저 얘기하신 것은 좀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고 또 우리가 지금 수정동의안을 만약에 요청했을 때 여기에 제일 수반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상에 국은 4개 과 이상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국을 만든 것이다. 이것은 지금 정부지침의 통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기준에 되도록 따라라 이런 뜻인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새로 설치할 경우에 4개 과 이상 되어야 된다, 이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느냐 하면 국을 자꾸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뜻이. 그래서 4개 과는 관장해야 국을 만든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 지금 도시관리국에 지금3개 과 도시정비과와 환경과를 합해서 3개 과로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3개 과, 4개 과 이하로 운영하라는 뜻이지 4개 과로 딱 맞추라는 뜻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그렇습니다. 과 업무를 직무분석을 해보면 종전에 도시정비과는 우리 구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구청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강남구는 나름대로 도시정비 기반시설이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의 업무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미 다 도시계획이 나름대로는 개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기존에 강북이라든지 기존 시가지에 있는 구청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도시정비과 업무가 적고 그래서 당초에는 도시정비과를 건축과의 기능으로다 흡수하는 지금 도시정비과가 도시정비계하고 광고물관리계가 있습니다. 광고물관리계는 건설관리과의 가로정비계하고 업무가 유사해서 거기서 떨어져 나왔고 그래서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도시관리국의 어떤 기능성을 더 좀 디테일하게 확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같이 있는 환경과하고 합하는 것이 그런 나름대로는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합친 것이고 또 국장의 과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앞으로는 용도지역이 지금 바뀜으로써 우리 강남에 일어날 아파트의 재건축 이런 분야는 거기에 과 숫자가지고 셀 것이 못됩니다. 지금 그 업무량을 보면.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기술직 국장의 업무의 관장범위가 아무것이라도 넣어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은 기술직 자체가 전문기술자입니다. 그래서 분야가 좁더라도 그 업무의 전문성을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도시관리국은 그대로 놓아두고 건설국에 6개 과가 있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가 도시정비국으로 가야된다는 생각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반대 합니다. 왜 반대하느냐하면 이게 그 기능을 좀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정비국의 입장은 일종의 도시개발입니다, 거기는. 자꾸쉽게 말해서 나무를 자꾸 훼손시킬 그런 업무입니다, 그 자체가. 그렇게 하고 녹지 그 자체는 이유야 어떻든 나무를 좌우지간에 보호해야 되는 마인드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국장 밑에 넣어버리면 나무가 살아날 길이 없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견제기능이 없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 업무의 기능을 그대로 보다보면 좀 같이 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도시계획 속에 공원녹지과 업무가 있다가 구조조정 때 환경관리실로 옮긴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과를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냥 넣어버리면 되지만 그건 물리적인 균형이고 실제 업무의 성격을 보면 서로 견제와 균형도 갖춰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지고 인위적으로 판단하시는데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조직이라는 것은 아까도 청장님도 있었고 부구청장 이하 주관 국장들이 7번에 걸쳐서 회의를 한 이유는 이 조직은 생각하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관례를 깨지말고 파격적인 이유가 있어서 파격적으로 개설을 해도 좋지만 한번이게 손을 대 놓으면 한참동안 안정성을 해칩니다, 이게. 조직의 안정성 그리고 어떤 SOP 그리고 비용도 많이 수반됩니다, 이게 찢어 놓으면. 문서 관리를 재분류해야 되고 사무실의 배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안정성을 깨지 않으면서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름대로 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 했는데 수정동의안을 주신다면 굳이 주신다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또 같이 가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하고 또 저쪽의 표준 쉽게 말해서 서울시의 표준모델을 나름대로 제시 했는데 그 분야가 각 구청별로 각기 흩어지면 또 문제가 있어서 시간을 끌고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새로운 작업이 되고 이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물론 뭐 의회하고도 많이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적되는 사항들이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을 보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협의가 됐다면 이런 문제도 안 나왔을 것이고 벌써 이것이 통과가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건설교통국하고 도시관리국하고 꼭 과를 가지고 얘기가 아니라 건설관리과가 도시관리국 소관에 포함됐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나옵니까?

지금 건설관리과의 업무가 업무내용이 기술직 국장이 컨트롤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설관리국의 업무가. 보상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업무가 있고 내용중에서는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은 업무가 규제적인 업무를 합니다, 규제. 그러니까 뭘 못하게 하는 쉽게 말해서 단속과 규제가 도시관리국의 업무고 건설관리국은 말 그대로 개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도 지금 교통단속이 아니고 교통시설을 확보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하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방향이 다르다 그래서 거기다 끼워넣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업무적인 체계성도 부족하고 유기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건설관리과를 그리 갈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박창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논의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 없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안 하는 것은 지금 외부영향에 의해서 즉 정부적인 구조 조정이라는 취지하에서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시행을 하다가 이 기구조정안이 문제점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때 총무국장님이 청장님에게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다시 어떤 외부의 영향없이 자체의사로서 이런 기구조정을 건의하실 의사는 있으신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앞으로 이 조직 이렇게 해도 운영하다가 문제가 되면 계속 보완해 나가야되고 또 그런 일이 없더라도 조직은 자꾸 시대에 맞게끔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히 인원배치라든지 과의 운영이라든지 이것은 수시로 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위원님들 염려한대로 오늘 딱 하고 나서 영원히 굳는 것 아니고 해 주시다가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서 말씀해도 좋고 또 저희들 기획위원회 진 념 장관이 운영하고 있는 기획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모델케이스로 우리 강남구를 진단이 나옵니다, 그쪽의 비용가지고. 그래서 우리 하고 있는 조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운영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균형잡힌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지 연도내에 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지적이 되고. 그래서 그런 보완이 계속 있어야 되고 총무국장은 당연히 그 임무입니다. 말씀 안하셔도 조직이 잘못돼 가지고 운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아시는 사회진흥과라든지 문화공보과라든지 합쳐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구상될 수 있어서 그런 안도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나와 있었는데 시의조정간 과정 또 다른 구의 형편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 볼 때 그런 한계가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못했고 그 부분도 이번에 조직에다가 반영 못된 부분, 아주 보는 관점에도 여러 가지 다르다는 것 그것을 꼭 해서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보완해서 또 개정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는 주민에 대한 권리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과 우리 행정내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두가지 사항을 우리가 크게 조례로 제정을 하는데 이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고 고유기능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러한 조직개편과 관련된 어떠한 안이 있으면 반드시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해시키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국장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보고시 기구축소 및 정원감축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린 내용중 정원감축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강남구 현재 총정원 1,664명에서 198명을 감축하여 정원을 1,466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에 구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으로 정원관리를 기관별로 규정하던 사항이 금번 대통령령이 개정돼서 정원의 관리를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국 정원으로 두개로 통합해서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본청과 직속기관, 동을 합해서 1,634명중 196명을 감하여 정원을 1,438명으로 조정코자 하며 의회사무국 정원 30명중 2명을 감축해서 28명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정원감축의 세부사항은 직급별, 직종별로 규칙에다가 나중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말씀드리면 총정원의 일정비율, 저희구는 198명이 총정원대비 감축비율이 11.93%가 되겠습니다. 일정비율과 퇴직예정률을 반영하여 직군별로 감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직군 즉 행정직과 기술직이 되겠습니다. 일반직군은 지금 현재 1,150명에서 1,032명으로 118명을 감축하고 기능직군은 지금 현재 310명에서 284명으로 26명을 감하고 별정직군은 49명에서 43명으로 6명이 감축되며 고용직군은 144명에서 97명으로 47명을 감하고 전문직군 10명은 1명을 감축해서 9명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정원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구 본청이 현재 1,036명이 140명을 감해서 896명으로 의회사무국은 30명인데 2명을 감축해서 28명으로 보건소는 85명인데 위생과가 가기 때문에 101명으로 증원이 되겠으며 동사무소는 현재 513명이 441명으로 72명이 감축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또한 이 부칙에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초과 현원에 대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여 조직 개편으로 인한 초과 현원의 유예기간을 2000년 12월까지로 한정하겠으며 다만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99년 12월 30일까지로 초과 현원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한정토록 시달된 대통령령 부칙 4조에 의거해서 그 내용을 부칙에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한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9월 7일 의안 제11호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정태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성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묵 간사님 그리고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서울특별시강남구도서관및문고의설립과독서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구민의 독서활동을 보다 진흥시키기 위하여 학생과 주민들이 집 가까운데서 손쉽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개설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독서문화의 진흥을 위한 도서관 및 문고사업을 펼침으로써 구민에게 독서 및 학습공간 제공, 최신 지식과 정보제공을 하고자 독서진흥 시책강구,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 독서진흥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첫째 구민의 독서진흥을 위하여 구립공공도서관과 공공문고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두번째는 공공문고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장의 사용승낙을 받은 유휴교실에 공공문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이 건전한 사립문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으며 구립도서관 및 문고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필요시에는 그 업무를 개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구민의 도서관 또는 문고 운영에 관한 요망사항을 긍정적으로 적극 수렴하시어 구민에게 독서진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본 조례안이 의결되어 도서관 및 문고사업이 활발히 펼쳐지면 명실공히 우리 강남구의 이미지가 문화강남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도서관및문고의설립과독서진흥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자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이한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9월 8일 의안 제16호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도서관및문고의설립과독서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도서관설립건에 대해서 일단 서울특별시강남구도서관및문고의설립과독서진흥에관한조례안에 보면 제4조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조2항에 보면 장애인들에게 도서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장애인에 맞게끔 시설을 하려면 여러 가지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 도서관 설치하고자 하는데에 장애인 시설을 전부 다 빈틈없이 할 수 있을런지 그것이 좀 의문스럽고 또 제6조에 보면 사립도서관 문고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앞에 참고자료에서 보다시피 일부지원으로다 좀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제7조에서도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7조2항에 보면 "동 단위 지역에 공공문고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고 또 8조에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해 가지고 그 위에 보면 "진흥위원회를 둔다" 했고 또 "동단위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일치가 안되는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질의를 하고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조에 2항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도서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이라 하면 상당히 큰 규모의 도서관을 얘기합니다. 법에 의한 도서관은 인구가 50만명 이상일 때에는 시설규모가 건물이 4,950㎡ 이상이어야 되고 열람석수가 1,200석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구립도서관은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구립도서관 지을 때의 얘기를 명시해 놓은 겁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때 미리 상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작은 규모의 도서관에는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6조에 사립문고에 대한 지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박위원님 말씀대로 경비의 일부를 정할 수 있다로 고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7조에 있는 2항 "동단위 지역의 공공문고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하고 해 놓고 그 다음에 8조에다가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에 대한 구성에 인원수와 내용을 명시를 했는데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의 구성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된 내용이고 그래서 이것을 각 지역 단위에 있는 작은 문고에는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근거만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규모가 각기 다르고 또 운영방식도 각 문고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구체화하지 않고 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조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사항이 있어서 어느 사업이든간에 위탁을 받았을 적에는 사실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수탁자의 의무에 보면 최선을 다 해야 한다, 또 구청장과 협의 해야 한다,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계획서도 제출을 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내가 만약에 위탁자가 된다면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충분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칙에서 보면 "이 조례 시행 전에 설립되어 운영되어 온 이동도서관 및 문고는 이 조례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했는데 이것을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동도서관이 있고 또 각 동사무소에 사회진흥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동문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논현동에 독서실이 있고 이런 상태인데 이것이 어떻게 일괄적으로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다 보면 또한 우리가 지난번에 정보화교실처럼 처음에 시범적으로 한두 개 만들어 보다가 성과가 좋다더라 해 가지고 각 동에 각 학교에 유휴학교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11조 수탁자의 의무는 일반적인 사항만 명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탁을 협약을 할 때 공고를 해서 운영방식이라든지 운영계획 같은 것을 받은 이후에 가장 실적이 있고 또 앞으로 도서관 운영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한 건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도서관 우리가 말하는 여기 수탁은 거의 문고의 성격입니다. 도서관은 규모가 커서 어려울거고요. 문고들은 구가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 주는게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2조에 있는 이동도서관 및 문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하고 명시를 한 것은 도서관이나 문고 또는 독서진흥에 관한 업무가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그런 고유업무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동안에 여건이 불비했거나 경제상황이 그래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민간차원에서 이 일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 조례가 명시가 되면 이 조례나 법이 정한 시설규모 이상의 것은 이 조례가 정하는 여러가지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흡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명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새마을과에서 새마을운동을 지원하는 지원비로 각 동에 있는 문고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근거가 실은 미비합니다. 그런 것들이 기왕에 운영되고 있는 문고들이 이 조례에 의한 적용을 받도록 경과규정을 넣어줘야 민간들이 해 오던 독서진흥사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고 더욱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명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참고자료에도 보면 우리가 이것이 꼭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적극 권장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권장사항인지 아니면 꼭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인지 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마는 대치동에 독서실을 이번에 설치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조례하고 관계가 되는 것인지 이 조례가 부결됐을 경우에도 그 사업은 추진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치동에 있는 동청사 구 동청사를 이 조례가 있어야만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실이나 문고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문제는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가 있지 않아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점 말씀드리고요. 그전에 말씀하셨던 도서관, 독서진흥 해야할 일이 의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에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등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도서관을 설립 육성하여야 한다" 하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로 봤을 때는 의무사항인 것 같은데 그 뒷장에 보면 제7장 문고의 39조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행정투자기관 및 관련단체 중에서 도서관이 확립되지 아니한 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립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봤을 적에 이것은 의무사항 보다는 권장사항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데요.

문고에 관한 사항인데요. 문고에 관한 사항은 또 2개로 나누어져있습니다. 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야 할 사항을 권장해야 한다고 한 것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권장하는 것까지를 의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요. 두 번째 있는 것이 우리 시.군.자치구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읍,면,동단위의 지역에 공립문고를 설립하는 것은 임의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입니다. 저희 관련조항 5조에 보면 공공문고의 설립육성 등에 관한 조례 3항이 있습니다. 3항에 보면 구청장은 강남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법인 등에 공공문고를 설치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법 근거로 보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46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제46조를 읽겠습니다.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라고 했어요. 관련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법인이라고 했는데 법인이라고 하면 주식회사니 뭐니 개인법인이 아주 광범위 합니다.그걸 의무를 규정할 때는 법의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범위가 어떻게 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중앙 정부에서 관련 기관장에게 권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강남구도 강남지역 내에 있는 공공기관이라든지 관련기관, 저희들은 관련기관이라는 말을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법인 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도 공공문고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하는 조항으로 그 법 정신에 따라서 강남구청장도 이렇게 관내에 있는 기관에 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을 선언적으로 넣어 놓은거고 또 실제 우리가 권장을 해서 되면 국민 독서 진흥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련기관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지금 문제인데 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투자기관이라든지 이러면 정부의 공공예산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이해가 되는데 법인이라고 하면 사회 사사법인도 있고 또 뭐 여러가지 재단법인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인이 있는데 주식회사도 하나의 법인인데 이런 데까지 구청장이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는 조례를 넣을 수 있는 해당 조항이 있는지 이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됩니다. 의무를 규정할 때는 권장사항이라도 일단 의무를 지울 때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법 근거는요. 46조가 아니고 3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어디요. 무슨 법 39조입니까?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39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정부투자기관이나 관련단체에게 할 수 있는, 권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는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안을 넣은 겁니다.

지금 문제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관련기관, 공공기관은 좋은데 개인 법인까지도 권장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제 말씀은요. 이것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강남지역에 있는 대규모의 건축물이나 규모가 되는 그런 곳이 있는 곳에는 가능하면 많은 문고를 설치해서 그 문고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6조의 의무 조항하고 연결, 안 시키면 문제가 없습니다. 46조에 있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개인에게도 권장할 수가 있느냐. 그 법 근거가 미약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46조, 나는 관련규정이 46조2항이라고 보거든요.

46조2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임무가 있고요. 그 2항이 이제 협조를 받은 단체가 협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인데 이것은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독서진흥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1호부터 4호까지가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협조를 받은 단체에서는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권장하는 내용은 강남구에 있는 대규모의 건축물을 가진 각종 단체 법인 내지는 공공기관에게 구청장으로서 이 지역에 문고를 많이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권장하도록 넣어놓은 겁니다. 의무사항은 없기 때문에 이문제는 크게

6조3항에 관계되는 법조항은 어떤 겁니까?

금방 말씀드린 6조요. 아! 5조3항

5조3항에 해당되는 관계법규는 어떤 겁니까?

5조3항은 제39조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정부투자기관이나 관련단체중에서 도서관이 설립되지 아니한 기관 등에 대하여 권장하도록 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도 관련단체란 말, 그럼 관련단체라고 그랬으면 개인 주식회사라든지 개인 뭐 이런 데도 해당되느냐. 이게 포괄적으로 그냥 권장할 수 있다. 권장이라고 해도 이런 행정기관에서 하면 그게 하나의 의무를 부과하는 거라고요.

지금 여기 답변에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이임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관련단체 예를 들어서 쉽게 그냥 관련단체 그러지 왜 법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상위법이 있냐, 없냐 그 말씀이신데 그것은 여기 그냥 임의적으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계속 되풀이 되는 답변이기 때문에 답변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관련단체라고 그러면 도서관법이라든지 독서진흥법이라든지 그런 해당에 관련되는 단체가 아니냐. 일반적인 포괄적인 주식회사라든지 이런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풍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풍희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서울특별시강남구도서관및문고의설립과독서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동의를 제안합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공공도서관에 규정한 시설 및 자료도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해야되는 부분이고 기존 사 독서실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는 법의 시설기준에 의해서 모든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관에서 하는 부분에서는 그걸 위배해서 해서는 안될 것이다 생각하며 현재 이 조례안을 보면 저희들이 기 시행하고 있는 정보화교실하고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근 서너개 학교에 정보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자체가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고 그동안 또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정보화 교실에 대한 운영과 인용도에 대해서 장단점을 검토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것 작은교실 작은도서관 이 설립도 같은 선상에서 검토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바램이 있다면 우리가 문어발식 이런 작은도서관 보다는 우리구에서 시나 국가에 대해서 요청을 해 가지고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앞으로 유치하는게 더 바람직스러운 사업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방금 이풍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풍희위원외 1인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기획실장님하고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7. 제71회임시회기간중총무보사위원회의정활동계획서의결의건(이상묵위원외 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간사 이상묵위원입니다. 제71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보사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1회 임시회 기간중에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구청 업무와 연관된 현장을 방문하여 각종 시설의 운영실태 또는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현장방문에 대한 의정활동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현장확인은 총무국과 시민국 소관 시설들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계획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관련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위원회 의정활동계획서를 이상묵위원께서 제안설명한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1소회의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