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주 의원 발언

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지금 강남구 조직개편안을 보면 세무관리과, 부과1과, 부과2과를 합쳐가지고 세무1과, 2과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실정에 보면 지금 경기도 상당히 어렵고 세무확보가 상당히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는 오히려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기능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여권과를 볼 때는 뭐 여권과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에서는 1개 과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업무내용상 보면 단체장이 계로 운영해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의 성질을 봐서 법정사무고 별로 기획사무라든지 복잡한 사무가 없고 단순사무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볼 때 여권과는 차라리 어느 과에 계를 유지하고 또 세무과는 사실 세무에 관한 부분을, 권한이라든지 인원을 아무리 확보해도 나는 모자라지 남지 않다고 이렇게 볼 때 이런 면에서 집행부의 생각을 말이지 조직개편에서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