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통과를 안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보면 검토될만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한 번더 검토를 하고 또 보완을 하고 해서 이것을 수정동의안을 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에 문제가 없겠느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고 지금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데 양이 얼마 안되는데 이게 법으로다 이번에 통과가 돼가지고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양을 가지고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장난을 할 수있다 그 얘길하시는데 이것을 평수대로다 해 가지고 딱 규제를 해 놓게 되면 거기에 장사가 되든 안되든 양이 얼마가 나오든 관계없이 의무적으로다 딱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아마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해 봤는데 일단 통과되고 보자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