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윤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새로 오신 임성임위원과 박춘호위원을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경제가 앞으로 단기간 내에 회복되기 어렵고 현재 7%인 실업률이 연말에는 10%에 도 한국에 올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6 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기쁜 소식보다 연일 암울한 소식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기업은 물론 금융기관과 심지어 공공기관까지 대량감원을 시작 대규모 퇴출이 시작되는 등 실로 앞이 안보이는 경제난국 속에 온 국민이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음이 현재 우리모두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체념과 비판속에 탄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함은 물론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제2의 건국을 이룩한다는 신념으로 다시 뛸 때 우리는 구제금융시대의 긴 터널을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이번 제71회 임시회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래의 업무에 충실하며 출신지역은 물론 나아가 우리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뛴다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안(김희선위원외 1인 동의)
09시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희선외 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서면동의가 있어 의제로 삼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희선위원 나오셔서 본 예결특위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른 아침부터 위원여러분들 나오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대치3동 출신 총무보사위 소속 김희선위원입니다. 1998년 9월 9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에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조례제11조에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은 본예산과 관련 당해연도 구정살림의 총괄을 가감하는 내용으로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10인이내로 하되 각 상임위별로 적당히 안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서면동의로 발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강남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선배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위원장
김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동 구성안에 대한 의견은 특별히 없습니다.

윤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희선위원외 1인이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1회강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09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1회강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71회강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1998년 9월 19일자로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의사일정안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7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09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인 강남구의회 사무국의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존경하는 윤정희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방대한 양의 회의록을 효율적으로 관리 보존하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96년 11월부터 회의록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여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을 구축 자료입력을 마치고 현재는 본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인터넷 구축만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인터넷 구축비로 연구개발비목에 1,800만원과 보조장비인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로 자산취득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IMF 상황의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하여 부득이 예산과목별 절감목표액을 전부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의사운영비에서 1억6,550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의정활동비 예산인 의회비에서 2억4,910만원을 감액하여 총 4억1,460만5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의회비에서는 예산절감 목표액뿐 아니라 의원 정원수 변경에 따른 편성기준 변경분도 반영된 것임을 아울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당초예산 22억5,522만3천원 대비 17.5%감액된 18억6,061만8천원이 예산으로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199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은 임시회 기간 동안 내내 위원님들의 행운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1998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경상적 의회비 해 가지고요. 의정활동 공통경비 그쪽 항목을 좀 봐 주십시오.이 기준이 지금 70% 다른 것 보면 의장, 부의장 다 70% 하고 6개월을 기준으로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후반기를 기준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표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의정활동 공통경비는 왜, 기준이 몇월달 부터며 여기 42명하고 70%로 했는데 이게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개월을 기준으로 했으며 이것만 유난히 6개월을 기준을 안하고 12개월을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럴 이유가 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 70% 삭감기준은 어디에 근거해 가지고 70%를 깎았는지 그걸 좀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국내여비는 20%를 삭감을 했지요. 20%를 삭감을 하고 의장은 30%를 삭감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거가 다 어떤 임의대로 하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뭐에 기준을 해서 했는지 그리고 세번째 질의는 우리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의회에서 30%를 깎았는데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청장님의 업무추진비는 몇 %를 깎았는지 그것도 좀 기본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신영
정신영의정계장
의정계장이 답해도 되겠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이 대신 답변하시겠습니까?
신영
정신영의정계장
제가 담당계장입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박춘호위원님! 계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춘호위원
사무국장님 답변하시죠.
신영
정신영의정계장
세세한 것은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답변은

박춘호위원
이것은 세세한게 아니고 전체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거니까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윤정희위원장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박춘호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세가지를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공통경비는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는 의원님의 정수가 45명이었습니다. 45명인데 그중에 현원이 42명이었습니다. 그 42명에 대해서 1월부터 6월까지는 공통경비는 42인분에 대해서 70%를 지급하고 30%를 감한 금액이 되고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는 우리 의원님 정수가 26명이고 현원도 26명입니다. 그 26명에 대해서 7월부터 12월까지는 30%를 절감한 70%가 퍼센트 금액이 의원활동비로 지급하는데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국내여비 80%를 지급하고 20%를 감한 것은 중앙정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어느 자치단체나 할 것 없이 전국 공통 현상으로 20%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차등이, 차이가 없고 그것도 역시 상반기에는 정원이 45명인데 현원이 42명이었고 지금 하반기부터는 26명에 정현원의 변동이 없습니다. 세번째 기관장별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장 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판공비 집행은 30%를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절감한 금액인데. 이 절감한 금액은 구청에 있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이나 각 국장 심지어 동장 과장들까지도 조금도 절감비용 퍼센트에 비율에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박춘호위원 질의하세요.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저의 질의요지를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첫번째 질의에 그 70% 반영한 것 42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왜 이것만은 1월부터 적용을 했느냐 하는 문제고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왜 다른 것은 6월 이후에 적용했으면서 이것만은 왜 1월달부터 적용을 했느냐 그게 키포인트고 첫번째는, 두번째는 그 국내여비는 왜 20% 삭감을 했고 그 아까 기준이 지방자치에서 했다고 그랬는데 지방자치에서 내림하는게 의원도 거기에 소속되는지 대상이,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에서의 하달이 공무원하고 의원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의원의 여비까지도 여기에다 적용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제원
금제원사무국장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적에

박춘호위원
가만 있어요. 질의 다 끝나고 천천히 하세요, 답변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기록적으로 저한테라도 따로 주십시오. 행자부에서 의원한테도 해당이 되는지, 몇 %를 하는지, 그런 하달 명령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행자부의 그런 상부 지시를 받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의회 내에서 의원들이 결의한 것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자기 임의대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답변은 조금 전에 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면, 갈음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핀트가 다른 답변이니까 그러면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신영
정신영의정계장
절감액에 대한 것은 IMF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정부에서 절약에 의한 예산축소를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침은 3월경부터 내려왔는데요. 그것이 1월달부터 98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를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 한 것이 아니고 1월달부터 12월까지가 전부 절감된 금액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의회에 대해서 까지도 전체 절감을 하라고 해서 정식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은 사본으로 해서 박춘호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다시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보면 의장 활동비라든가 부의장 활동비에서 보면 일단 당초 예산에서 10%를 일단 절감을 했습니다. 100만원이 90만원 됐지요. 그럼 10% 절감을 한 상태에서 거기에서 또30%가 절감이 된 상태고 또 하나는 위원장하고 예결위원장 것을 봤을 적에는 35만원이 30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사실 한 몇 %나 됩니까, 이것이. 그렇게 한 상태에서 또 70%가 절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계장님이 해 주십시오.
신영
정신영의정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0만원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됐을 때는 올 년초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42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6명으로 해서 30인 미만인 의회에 대해서는 거기에 당초 편성예산에10%가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10% 감액된 것에 대해서 또 30%가 절감되다 보니까 위원장님이나 의장, 부의장님 활동비까지 그렇게 해당 되겠습니다. 인원수 축소에 따른 인하폭이 10%입니다.

윤정희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박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