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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제71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199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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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신사동이나 논현동이나 청담동이나 이 재래동네가 개발된 지역들이 특히 주차난이 심한데요. 그 현재 각 골목마다 일방통행선을 그어 놓고 주차공간들을 전부 그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공간을 그려준 게 실지 거주자우선주차 원칙 그런 어떤 정책적인 입장에서 그려줬겠지만 그 일방통행선을 그려준 그 행위로 인해서 실지 주민들은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일방통행선을 그려준 그 이면에 황색선을 그었는데 황색선에 무단주차를 하고 있어요. 물론 어느 시점부터 단속을 하겠다고 공시를 하고 통보를 해 주고 어떤 예고기간이 지난 다음에 단속을 해서 견인을 해 가고 하면 그건 근절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주민들이 황색선을 그었든 녹색선을 그었든 다 그냥 주차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법령이나 법규가 지켜진다는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위반을 해도 된다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구청에서 정책을 결정했으면 결정해서 선긋는 것은 선긋는 그 시점부터 집행을 하고 단속을 하고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후속적인 조치는 하지 않고 선만 그어놓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일방통행선을 그었으면 일방통행, 거기에다 안내판도 세우고 제대로 정책이 완벽하게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선만 그어놨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면에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김정곤위원이 얘기했듯이 그게 현재 꼭 땅을 사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느냐. 그런 어떤 시차적인 문제도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구청에서 지금 교통행정과장님이 할일 많고 하시겠지만 그런 입장에서 이런 준비도 중요하고 하지만 현행법령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서형성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