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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제71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199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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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청담동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 전 지역이나 서울시내 전 지역이 주민들이 최초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 주차공간이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존 주차공간은. 그러나 그 일반 개인주택 대지 70, 80평 이상되는 개인 주택들도 자기 집 앞에 노상에다가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에 대한 우리 교통행정과나 교통관련 공무원들이 자기네가 최초에 그 건축허가를 받을 때 주차공간으로 허용되고 허가받은 그 면적이 폐쇄를 하고 창고로 쓰이고 다른 용도로 전용된 집들이 엄청 많습니다, 강남에. 저희 지역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원상회복을 하고 먼저 그런 어떤 주차공간이 허용된 주차공간만이라도 그쪽에 주차가 되고 이런 절차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지역 곳곳에 주차공간을 구청에서 돈들여서 사주게 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 노상주차도 또 허용하지요, 그러면 자기집에 있는 주차공간 일반 주차공간으로 쓰지를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이나 단속대책이 없는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