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 안녕 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조성평입니다. - 먼저 '9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2회 추경예산서 2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27페이지 증액교부금 1억9,600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증액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설된 국비지원금입니다. 증액교부금은 창업법인이나 신설사업장 법인세중 50%를 10년간 소재지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그러한 증액교부금입니다. - 이것은 기업유치를 위한 정부차원의 인센티브적 성격이 강합니다. 국민소득 저희 지역은 지역이 좀 좁기 때문에 창업법인을 신설하거나 유치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확정된 증액교부액 1억9,600만원을 세입에 계상 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특별히 세출분야는 없습니다만은, 68페이지에 예비비를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 예비비를 55억2,92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정리추경을 하다보니까 174억1,278만4천원이 증액되게 됐습니다. - 그 내역은 당초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당초 계획보다 122억이 증액되었고, 또 이자수입을 비롯한 세외수입 52억이 증액 됐었습니다. 또한 교부세나 양여금등 50억, 또 국고보조금도 76억정도가 증액 됐습니다. - 그래서 정리추경에 세출사업으로 136억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고도 연말까지 집행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174억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세출분야 68페이지입니다. 기본예산에 174억1,278만4천원이 증액 됐는데 이 프로테지를 계산하면 정확히는 모르지만 약400%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추가로 계상할 수 있을까요?

- 통상적으로 정리추경에는 200억 내외의 결산잔액이라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더구나 경기가 불안전하고 할 때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특히 경기가 이렇게 안좋은 이런 시기에는 재정운영을 탄력성도 있고 신축성도 있지만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운영계획을 증축위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연말에 예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 아니, 그런데 잔액을 계상할 때 100%정도나 몇십프로 정도나 한다면 모르지만 약400% 정도를 계상 할수 있어요?

- 통상적으로 정리추경에….

- 그러니까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5억 짜리를 174억이나 그렇게 많은 액수를 예비비로 세울 수 있냐 그 말 이예요.

-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을 전체 추계를 하고 그 세입추계를 해서 그 세입에 관해서 연말까지 집행될 수 있는 세출예산을 전부 배분하고도 남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그러면 기획실에서 예비비지출이 1년에 총 얼마입니까?

- 예비비 지출이요?

- 예비비에 지출하는 것이….

- 지금 이건 예비비 지출할 것이 아니고….

- 아니, 그러니까 지출이 얼마냐 그 말이예요.

- 해마다 다르겠죠.

- 아니, 대강 어느 정도나 됩니까?

- 20억 내외가 됩니다.

- 그런데 예비비를 20억 내외 짜리를 174억이나 예비비로 세울 수 있어요?

-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174억을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가 있는데, 금년에 정리추경에 계상을 해도 금년에 집행을 못할 사업들은 내년에 이것을 넘겨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죠.

-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나 이월시킬 수 있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예비비가 1년에 20억밖에 안드는데 174억을 추경예산으로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 예산에 세입이 세출을 초과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비비로 집행할 것이 아니고 내년도 1회 추경에 넘어갈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아니, 1년에 예비비 지출이 20억이라고 했잖아요?

- 20억 내외죠.

- 20억 내외죠? - 그런데 예비비를 174억이나 예비비로 추경에 넣을수 있냐 이거예요.

- 지금 내년도 예산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14억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 그러면 이런돈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예비비로 집행할 것이 아니고 금년도 세입에서 세출을 제하고 남은 돈이다, 남은 돈을 예비비에 계상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비비로 지출할 돈이 아닙니다.

- 제가 숫자계산을 잘 못하는가 모르는데 기획실에서 1년에 예비비를 얼마 쓰냐고 물어봤더니 20억 내외라고 했죠? 그런데 추경예산에 174억1,200만원 돈을 예비비로 예산세워놓은 자체가 뭐냐 이거예요.

- 아까 신재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 맞춰야 되는데 세입 초과분을 넣을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비비에다 계상을 한 겁니다. 세입세출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비비에서 집행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요.

-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입액 중에서 그것을 정리추경에 전부다 쓸 수가 없으니까 세입은 줄일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정리추경에…. - 세출에다 다 못하니까 남은 돈을 예비비에 넣어놨다,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넣어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그러면 1년에 약150억정도 되겠네요.

- 그렇죠. 그래서 '99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14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넘어갈 돈을….

-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숫자상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로 해놓은 것이라구요?

- 그렇죠.

- 숫자상으로만 맞추기 위해서….

- 예.

- 아니, 무슨 행정이 그런 행정이 다 있어요? - 숫자상 맞추기 위해서 해놓은 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 정리추경에는 세출보다 세입이 더 있지 않습니까? - 더 있으면 연말에 집행을 못한다는 말씀이죠. 174억을 집행을 못할 것 아닙니까? -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로 놔뒀다가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이죠. 세입세출을 맞출려고 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 김대배 위원입니다. -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자수입이 52억 초과됐죠? - 이자가 52억이고, 세입이 추가로 된 것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 지방세가 122억, 세외 수입이 52억입니다.

- 포함해서 그렇죠?

- 예.

- 순세계잉여금이 114억이라고 했죠?

- 예. 그렇습니다.

- 제가 묻고싶은 것은 예산운영을 연초에 세입이 됐든, 이자수입이 됐든지간에 예산의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금년 예산을 금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목포시에서 금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당초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고 또 지방세가 122억이라는 수입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기획부서에서는 당연히 남았으니까 예비비에다 남겨놓은 것은 당연합니다. - 그러나 어제도 제가 세입부서에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122억라는 세입을 잘못 책정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 물론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금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면 아주 효과적인 예산운영이 되고 재정분석이 되겠죠. 그러나 금년의 경우 경기를 예측할 수 없는 정말로 불안한 경기 아니었습니까? - 그렇기 때문에 세입부서에서는 당연히 지방세수를 적게 책정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 IMF 한파가 언제 왔습니까?

- 작년 연말부터….

- 왔죠? 그러면 작년에 대한 '97년도 세입에 대해서는 아무 예측할 수 있는 어떠한 잘못된 생각이라든지 또는 실무진에서 계산하지 못한 아무런 요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세입을 122억이나 잘못함으로 해서 기획부서에서 금년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 많은 금액을 예비비로 넘긴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각성해야 될 사항이지 않은가, 제가 이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던진 겁니다.

-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맞춰서 예측을 정확히 해서 금년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에 쓰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가장 바람직스럽겠죠.

- 내년 예산에 65% 계상했다고 그러대요. 지방세에 대해서…. -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지금은 IMF가 왔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예측은 저도 동감합니다. - 그러나 작년까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세입에 대한 어떠한 요인이 발생하지도 않고 충분하게 가감했을 성질인데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에서 계산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엄청난 100억이 넘는 우리 시에 대한 금년도에 사업을 못했다는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 이점을 지적하니까 주무 총괄하는 기획부서에서는 충분하게 서로 협의가 돼서 앞으로는 이런점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 예비비 지출된 것, '97년도, '98년도 것을 자료요구 합니다.

-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출분야 6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 69페이지,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본청 각부서가 공통적으로 지난번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10만원으로 1년간, 1인당 1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 참고자료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올해 말썽이 된 것은 작년까지는 기본사무용품비가 관서당경비내 비목으로 일괄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그런데 내년부터 예산편성 기본지침상 관서당경비 비목이 없어졌거든요. 관서당 비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서당경비에서 꼭 필요한 직원들이 쓰는 기본 사무용품비를 별도로 사무용품비로 1인당 10만원씩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 그런데 물론 이것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예산비목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마다 의견이 다르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광주 본청 시의 경우는 6만원이고, 동구는 33만원, 남구는 30만원, 여수는 12만원, 순천은 5만원, 우리가 10만원 예산 했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 저희들이 10만원으로 계상하게 된 근거는 각 실·과에다 저희들이 표준안을 3페이지에 있는 표준근거를 내주면서 1년에 이 정도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0만원씩을 계상했던 겁니다. - 이것이 여러 가지로 많다 적다 해 가지고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음에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것이 각종 책자발간 사항입니다. - 저희 기획실에서는 시정전체에 대한 비젼과 전체조정통제를 하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책자라고 생각해서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책자발간 계획을 첨부 시켰습니다. 이것은 금년 수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음에 7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를 각 실·국에서 생략을 안 했을 걸로 생각이 돼서 총괄적으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 먼저 보충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 7페이지, '99년도 업무추진비 계상 현황인데요. 기관업무추진비는 4급이상 부서장에게 예산편성 지침상 지정된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98년과 기준액이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 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99년도 예산편성지침 82페이지에 나와있는데요. 여기는 도에서 광역자치단제장이 기초자치단체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일괄 정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말일자로 8페이지에 있는 도지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1년에 시장은 3억5,400으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계상 했는데, 다만 이것을 한군데다 하지 않고 실·국별로 나눴습니다. - 의회사무국이 천만원, 기획실이 6,700, 감사, 공보담당관실이 600, 총무국이 1억1,500, 문화시설사업소가 400, 보건소 400, 사회경제국이 7,400, 도시건설국이 7,400 이렇게 3억5,400을 각 실·국별로 배분을 해놨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음은 위원회 보류사항 입니다만은, 77페이지입니다. 투자자유지역 지정 기반조성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보충자료로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거기에 대한 보충자료를 참고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 이것은 대불공단이 투자자유 지역으로 일부가 지정이 됐고, 지금 거기를 확대 지정을 할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목포권, 즉 말하자면 목포, 신안, 해남, 영암 이 지역을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해줄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밑그림을 국토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리고자 합니다. -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할 수도 있겠지만, 국내의 권위있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로 해서 연구용역을 할수 있도록 해 가지고 국토 제4차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목적을 두고 수립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좀 많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로 하여금 연구단을 구성해서 과연 목포권에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할 것인가, 건설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국가시책에 반영할 밑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참고로, 내년 11월까지 국토 제4차 계획을 국민의 정부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4차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 다음은 위원회 보류사항 입니다만은, 100페이지입니다. 목표관리제 실시 컨설팅 용역입니다.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자료로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준비했습니다. 금년도에 국민의 정부에서 공직사회도 목표관리제를 도입해서 시범운영중입니다. - 그래서 저희 시도 금년도에 시범운영 기관으로 신청을 해서 지정 받아서 지금 시범적으로 10월달부터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목표관리제가 민간부분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옛날부터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민간경영 부분에서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나 국가에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목표관리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하는 마인드가 아직은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 그래서 직원들 교육도 제가 시키고 전문가를 데려다가 교육을 세번 정도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마인드가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 그리고 이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다음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은, 성과급제도를 연말에 주게 돼있습니다. 목표달성을 가장 많이 한 사람, 많은 부서 해서 성과급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공정하게 평가를 개인별로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평가하는 것보다도 전문기관에다 컨설팅을 줘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컨설팅 용역을 준 곳이 많이 있습니다. - 그래서 한국능률협회로 저희들이 용역비가 얼마나 되는가 하고 공문으로 조회를 했더니 참고자료 30페이지에 나와 있는대로 목표관리제 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5천만원 내지 1억5천이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최소한으로써 5천만원으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 물론 위원님들이나 저희들 생각에 좀 많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저희들이 의뢰를 해보니까 5천부터 1억5천으로 회시가 왔거든요. 그래서 제일 적은 금액으로 했던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도 기 컨설팅을 의뢰한 자치단체가 광양이나, 장성, 또 도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도 정말로 목표관리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따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 기획실 소관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 배종범 위원입니다. - 죄송합니다. 지금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 기획담당관입니다.

- 지난번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셔서 해명하실 때 일반수용비중에서 기본사무용품비가 오타가 있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 당초에 우리가 기획실에서 실·과에다 예산요구를 할때 표준안을 줬거든요. 가령 복사용지는 한박스에 얼마, 그렇게 표준안을 줬습니다. 거기에 기본사무용품비가 3만원으로 돼있었거든요.

-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을 보면 일괄적으로 전부다 10만원씩 해 가지고 숫자 곱하기해서 돼있는데 오타라면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회계 예산서를 보면 3만원으로 돼있습니다. - 또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를 봐도 3만원입니다. 이것도 오타입니까?

- 표준안을 실·과에다 시달했는데 공기업회계는 예산편성을 우리들이 하지 않고 스스로 하거든요. 거기서는 그대로 적용해버리고, 예산계에서 다시 일괄적으로 10만원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 지금현재 사업소 같은데는 산출근거가 무엇이고, 다 틀립니까?

- 산출근거를 당초에 3만원으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공기업에서는 적용을 해버렸고, 일반회계에서는 다시 10만원으로 고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 첨부서류 있지 않습니까?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보면 예산편성 단가표에도 보면 3만원이라고 돼있습니다.

- 공기업에서는 그대로 적용하고 일반회계에서는 예산계에서 총괄하면서 잘못됐다 해가지고…. - 아무튼 잘못된 겁니다.

- 방금 말씀하시면서 산출근거를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상수도사업소라든지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이걸 안 받아 봤을까요?

-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첨부자료 그대로 적용해 버렸고, 나중에 수정한 것은 얘기가 안돼버려서 그렇게 된겁니다. 아무튼 잘못된 겁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께서 기본수용비하고 기본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누차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까지 30% 감해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결과가 넘어왔는데, 청내의 공무원들 여론을 들어보면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률적으로 70%, 30% 삭감했다 해가지고 여론이 의회쪽으로 상당히 안 좋게 대두된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 문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단가표를 당초에 3만원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시달을 했기 때문에 단가표에 의해서 예산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을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그런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확정을 하면서 아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10만원으로 올린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각 실·과에게 정확히 사실대로 알려서 그런 비난의 화살이 의회쪽으로 안넘어 오게끔 해줘야지, 자기 책임 벗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의회에서 의원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해 가지고 의회가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로부터 30% 삭감을 권고하는 문서로써 시달된바 있습니다. - 우리 의회에서는 권고안을 존중해서 '98년도 예산과 같이 30%를 집행부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쪽도 전부 공히 30% 삭감하도록 심의결과 확정된 겁니다. - 그런데 마치 아무런 근거도 없이 30%를 일괄 삭감한 것처럼 그렇게 공무원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이문제도 역시 의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사실대로 알려서 또 정 30% 삭감안이 부적정하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덧붙여서 해줘야지 잘못한 것처럼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사무용품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전직원들한테 오늘중으로 주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9페이지 보충자료에 각 시·군별로 참고로 첨부를 시켜 놨습니다. - 그 표를 보면 100% 반영을 요구한데가 14개 시·군이고, 70%만 당초에 요구한데가 4개 시·군이고, 80%만 요구한데가 2개, 그리고 90%가 1개 그래서 물론 업무추진비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회에서 삭감을 한걸로 생각한 공무원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 왜냐면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이 30%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밑에다 별도 감액기준율은 별도로 통보한다고 했는데 아직 통보가 안 돼 있습니다. 애매하게 30%정도를 감액을 해라 그런 말만 묵시적으로 돼있거든요. -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시·군별로 의견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은 100%, 어떤 것은 70%, 그런데 사실상 업무추진비가 '97년이후 동결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활동하시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실무진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물론 금년까지는 관서운영비가 있었습니다. 관서운영비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아쉬운 것은 그것에서 집행을 했는데, '99년부터는 관서운영비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제는 전부다 회계과로 넘어가 가지고 원인행위가 안되면 안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이 사실은 일반수용비나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는 일괄적으로 기획실뿐만 아니라 몇%를 감한걸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와서 시책업무추진비는 3억5,400만원에 시장 이하 추진비로 알고 있는데, 3억5,400만원 속에 들어있는 것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들어있는데, 여기서 기획실만 감해주고, 안감해주고 말이 많으니까 일률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먼저 72페이지 금년도 예산에 CIP 작업관련해서 8천만원 세웠죠?

- 예.

- 아직 안 끝났습니까?

- CIP 용역을 줄려고 저희들이 여러군데 말썽도 있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국책연구기관에 주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산업디자인 진흥원과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안에 마무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75페이지를 보면 민간인 제안채택 시상이 있거든요. 금년도 1차 추경때도 520만원이었는데 시상했습니까?

- 저희들이 총 접수를 29건 받았거든요. 5월달까지 받았는데 심사를 해본 결과 관광지에 특산품 전시 판매장을 설치하고 갓바위에 관광도로를 만들면 좋겠다하는 제안이 우수상으로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 그리고 77페이지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에도 600만원 세웠거든요. 행정자료실의 도서는 무슨 도서입니까? - 2년것 구입한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83페이지 외국어 회화반 4주 이래가지고 92만4천원×10명 그랬거든요. 작년도 추경에는 589만6천원×7명 그랬거든요. 어디서 교육하고 있고 누가 들어가는지, 이것도 역시….

- 공무원들 교육인데요. 우리 총무과에서 교육계획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원하고 지방행정 연수원등 국가교육 기관에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그 수요 조사서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다.

-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은, 사회복지니, 세무행정이니 하지만 외국어 회화반은 목포가 교육기관이 아니거든요. 굳이 이렇게 교육만 하면 되는거지, 비용을 많이 지불해 가지고 누가 교육을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교육참가 대상, 기관, 비용, 인원, 이것을 3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86페이지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2억8,300 작년의 10% 감액해 가지고 2억5,470만원을 지원했죠?

- 예.

- 작년도 지원내역을 단체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계룡입니다. - 먼저 '98년도 추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7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10만원이 있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188 신고전화 가입비 해 가지고 한대해서 1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국번 없이 188번만 누르면 시청 감사담당관실이 즉시 나오도록 하는 제도로 해 가지고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신고전화를 받도록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 이상으로 '98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보고 드리겠습니다. - 76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에서 7급 직원이 금년 9월말 인사로 인해서 1명이 증원되어 가지고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이 추가돼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99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125페이지입니다. 신문을 구독함으로써 국제정서나 국내실상은 물론 또 타 시·군에서 행해지는 행정사항을 비교 분석할 수 있어서 시민의 안목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면이 있어 가지고 주민 홍보용으로 해서 중앙지 700부, 그리고 지방지 1,500부를 계상 했습니다. - 참고로 위원님들께 금년도 시·군 주민홍보 자료와 내년도 시·군 홍보자료 요구사항 그리고 타 시·도 요구사항을 자료로 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배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대배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공고료가 200만원씩 30회로 돼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 공고료는 각 실·과에서 입찰 또는 물품구매, 정식적으로 일간지에다 공고를 해야만이 입찰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 그러면 매년 30회정도 되면 됩니까?

- 예.

- 이상입니다.

- 노상익 위원입니다. - 방금 김대배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는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공고료를 200만원씩 30회로 했는데 각 실·과에서 입찰공고 내용은 실·과 시설부대비에서 지출하게 돼있죠?

- 없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환경과, 건설사업은 부대비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환경과나, 청소과나 그런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만 저희들이 해줍니다.

- 그러시면 '97년, '98년 양년도에 집행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홍보용 신문 제안설명 자료에 보면 목포시가 1,200부에서 2,400부로 올리지 않습니까? - 중앙지를 550부 올리고, 지방지는 450부 올리는데 이 부수를 어디어디 줄려고 이렇게 많이 올립니까?

- 요구사항은 작년에 1,500부, 지방지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같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 중앙지는 작년에 500부를 요구 했습니다만은, 금년에 70%가 삭감이 돼서 사실은 150부가 됐습니다. - 그래서 지금현재 중앙지는 대한매일, 구 서울신문이 행정의 유수면이 3개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법률이 바뀌고 입법예고할 때 상당히 상세히 나옵니다. - 그래서 하나의 관보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추가를 해서 700부를 계상 요구했습니다.

- 대한매일을 700부 해주신다 그 말씀이십니까?

- 전체는 안돼죠. 사실은 한국일보 출입기자도 있고, 동아일보니 경향신문이니 그 중앙지도 좀 봐야되고 그래서 전체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 대한매일 구독부수는 '99년도에 한부도 계상 안 해놨는데 몇 부정도 됩니까?

- 그건 확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 추가질문 할랍니다. 각 실·과에서 지방지나 중앙지 보는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 관서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주민계도용만….

- 예. 이상입니다.

- 126페이지 제일 밑에 시장 연설문집 발간이 있거든요. 이걸 매년 발간할 필요가 있습니까?

- 이것은 하나의 자료로 해서 발간이 돼왔습니다.

- 그러니까 이 연설문집을 2년 것을 묶어서 한다든가 재임기간 것을 묶어서 한다든가 하지 매년 연설문집을 발간하실 필요가 있냐구요.

- 그것이 1년만 해도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 알았습니다.

-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연설문집 발간은 선거법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 그건 시민들한테 배부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도서관이나 다른 지방자치에 보내고, 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 문예체육담당관입니다. - 문예체육담당관실 '98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3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세입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1,700만원, 시립도서관 자료구입비가 1,700만원 서있습니다. - 다음에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로 통일로 기차행렬 제작이 410만원, 제10회 전국국악 경연대회가 2천만원, 제79회 전국체전 도대표선수 육성학교 지원이 2,730만원,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이 126만원, 전국체전 입상학교 지원 6개학교에 840만원이 도비로 돼있습니다. -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해서 저희 문체과 직원이 12명에서 올 1월1일자로 1명이 증원돼서 3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목포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아까 국비가 1,700이 내려와서 시비로 1,700을 세웠습니다. - 다음에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국50주년 기념 통일로 기차 제작이 도비가 410, 시비가 410해서 82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0회 목포 전국국악 경연대회로 도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전국체육대회 도대표 선수 육성학교 지원이 2,730만원입니다. - 84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입상 학교지원 6개학교 840만원이 전액도비로 지원 됐습니다. -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삭감된 부분만 있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추경자료 8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시설비중에 실내수영장 돔 스피커 제작 6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 수영장이 설치된 직후에 스피커 설치가 됐지만 출력이 약해 가지고 음악을 틀어도 알아들을 수 없고, 방송을 해도 알아들 수 없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이번에 중앙분사방식으로 300와트짜리 하나를 수영장 중앙에 설치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수영을 하면서 음악을 감상하면서 수영을 하도록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209페이지 체육시설 수·배전반 전기시설 교체 3건이 됩니다만은, 지금 저희 체육시설에 들어오는 전기가 400㎾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9일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안전 기능 검사시에 수·배전반이 부식이 되어 가지고 너무 노후 돼서 절연내력이 저하된다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 재해위험 소지가 있다는 판정을 받았고, 또 전남재난 재해관리과로부터 3차례에 걸쳐서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98년 7월 24일, '98년 8월 28일, 또 지난 10월 21일 3차례 조치지적을 받았습니다. -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은, 저희들이 12월 28일까지 조치토록 시정지시를 받았었는데 예산 성립시까지 연기해줄 것을 중간보고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반드시 교체해야할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남재해 관리과에서 3차례 지적을 받았다고 했는데 언제 언제 받았습니까?

- 지난 7월 24일, 8월 28일, '98년 10월 21일 이렇게 받았습니다.

- 1차 추경때 이것 올리셨습니까?

- 안올렸습니다. 그 이후로 나온 사항입니다.

- 알겠습니다.

관리과장 최장주 - 공영개발 관리과장 최장주입니다. - 공영개발사업소 '98 예산 2회추경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31쪽입니다. 세입부분에 수입이자로해서 2,600만원을 플러스했습니다. - 다음은 32쪽입니다. 전기 손익수정 이익으로 하당신도심 편입토지 보천제영산금 확정측량에 의한 수입으로 2,4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지역개발 기금으로 해서 200억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37쪽부터 49쪽은 정원감에 따른 법정경비 감과 또 예산감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 51쪽입니다. 토지보상비로 해서 매립지구 1단계 주택조성 사업비 토지보상으로 해서 3,954만9천원으로 계상했고, 갓바위 확포장 공사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보상으로 해서 5천만원과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30페이지 농산물 도매시장 임대료 있죠? - 그게 시세입니까? 감정가입니까? 58만3천원이….

관리과장 최장주 - 개별공시지가입니다.

- 우리가 이걸 판매할려고 내놓을때는 얼마씩 책정합니까?

관리과장 최장주 - 저희들이 감정평가 해 가지고 예정가 산정해서 예정가격에 의해서….

- 현재 추정치가 어느 정도되냐구요. 우리가 매각할려고 내놨을 때 금액이….

관리과장 최장주 -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약220만원 정도 됩니다.

- 그리고 29쪽입니다. 1단계 매각택지 중도금 수입 그랬죠? - 현재 받아야될 1단계 매각하고 잔금현황, 그리고 농산물 도매시장 판매추정 가격, 그리고 1단계 택지매각 할부이자 미납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최장주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관리과장 최장주 - 저희 관리과에서는 위임된 사항이나 삭감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장 이정웅 - 공영개발사업소 개발과장 이정웅입니다. - 먼저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44쪽입니다. 민사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구상금을 당초에 4천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상금 청구 이것은 제일화재가 우리를 걸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 이것은 어디냐면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93년 1월 10일날 23시50분경에 교통사고가 나서 세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1억9천만원을 지급하고나서 우리 목포시를 상대로 국가가…. - 바로 교각이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 목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일화재가 우리한테 구상금을 1억9,800만원을 지급하고나서 우리들한테 50%를 지급해 주라,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9,900만원을 요구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하고 소송이 붙어 가지고 결과는 20%, 4천만원정도만 하게끔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20%만 부담하게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도 지급 못하겠다 해서 다시 항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항고에서 본 사항이 기각이 돼서 그것에 따른 비용 2,5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 52쪽입니다.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 택지개발 공사 '98년도 물가상승율 24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터미널 앞에 고가도로, 사고로 해서 4천만원을 주라고 판결이 나가지고 시에서 항소를 하셨죠?

개발과장 이정웅 - 예.

- 그러면 2,500만원이 소송비용입니까?

개발과장 이정웅 - 예. 소송비용입니다.

- 그러면 판결은 완전히 끝났습니까?

개발과장 이정웅 - 예. 대법원에 항고를 할려다 실익이 없다 해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 그러면 변호사 비용인 것 같은데….

개발과장 이정웅 - 변호사 비용하고 4천만원에 대한 지금까지 지급 안 했던 이자입니다.

- 그러면 시에서 항소를 하셨죠?

개발과장 이정웅 - 예. 시에서 했습니다.

- 결국은 2,500만원 손해 봐 버렸네요. 알겠습니다.

- 노상익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 택지개발 공사비 '98년도 물가상승분에 대한 24억9,260만원을 세웠죠?

개발과장 이정웅 - 예.

- 행정자치부에서 '98년도 9월 1일자 공문 받아보셨어요? - 공사비 증감에 대한 조정하라고…. - 노임 단가가 내렸고….

개발과장 이정웅 - DS입니다. DS인데….

- 공문 받으셨냐구요. 그 공문 보셨어요? - 그러면 실무자 누구 교육 받으셨습니까? - 시에서 기술직 공무원들이나 회계 관계 공무원들이 교육받았습니다.

개발과장 이정웅 - 예. 받았습니다.

- 받으셨죠? 에스컬레이션 적용하도록 돼있죠?

개발과장 이정웅 - 예. 그렇습니다.

- 그걸 적용하는데도 24억9,260만원이 증액 돼야 됩니까?

개발과장 이정웅 - 예. 그렇습니다. - 저희가 규정대로 적용을 해서 청구액대로 주게 되면 16억4,100을 더줘야 됩니다. 그런데 합의하에 저희들이 계약사항 16억4,100을 못 주겠다 해 가지고 증된 부분이 저희 제도상 규정보다 24억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상으로 봐서는 16억4,100이란 돈을 규정보다 덜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 그러시면 여기에 대한 자료제출을 해주십시오.

개발과장 이정웅 - 예. 그러겠습니다.

- 지금 이 택지개발 공사비는 기 지출한 겁니까? 앞으로 지출할 예정입니까?

개발과장 이정웅 - 앞으로 지출할 것입니다.

- 그러면 자료에 제시한 67%인가 공사비를 준 게 다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개발과장 이정웅 - 이건 포함 안됐습니다.

- 그러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특약조건에는 대물변제를 하겠다고 해놓고 안팔리는데 또 이 돈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은….

관리과장 최장주 -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 그 부분은 현재 현금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대물변제로 나가더라도 자산의 감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에다 계상을 한 겁니다.

-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 계상 했으면 대물변제를 하겠다는 얘기죠?

관리과장 최장주 - 예. 그렇습니다.

- 돈으로 주는게 아니고요. 알았습니다.

개발과장 이정웅 - '99년도 예산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64쪽입니다.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 택지개발 사업 사후환경 영향평가 9,769만원입니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그리고 지금 기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99 본예산 제안설명 보충설명 자료라고 해 가지고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 택지개발 사업 사후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약17개 사업이 됩니다만은, 택지개발은 30만, 다시 말하면 약9만평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사후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그래서 택지개발 2단계는 분명히 대상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당초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부에서 조건을 '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사후환경 영향평가를 하도록 조건부 인가가 승인이 됐습니다. -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법 시행규칙 제14조를 보면 공사완료 후 5년까지는 사후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사후에 영향평가 작성의 비용 9,700만원 나온 것은 환경부 고시 제94, 33호로 된 '94년 5월 17일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 이것은 환경영향 평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환경부가 고시한 내용입니다. 산출기초는 뒷장에 보시면 이건 우리가 임의대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 앞으로 위원님들 께서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내년부터 2001년까지는 이 사업을 계약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반기별, 분기별로 해서 항목별로 조사를 실시해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70쪽입니다. 시설비로써 시민문화 체육센터 건립사업에 43억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문화 체육센터 건립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우리 목포시가 서남권의 거점도시로 육성한다 한다 말만하고 실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를 않은데 시민문화 체육센터는 구체적으로 나와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서남권 거점도시 육성이나 문화체육의 중추기능을 확보하고 전남 서남권, 신안, 무안, 영암, 해남등 10개 시·군의 문화요람을 모든 집회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서 추진하기 위해서 목포가 서남권의 거점으로 10개 시·군의 모든 문화요람을 건설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 목적은 신외항 국제화에 걸맞는 스포츠레저타운을 건설하여서 집회, 교육, 회의시설의 확보로 주민숙원을 해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은, 시설현황은 목포시 집회시설 고시 때는 시민회관이 노후 되어 '95년 2월에 폐쇄되어 가지고 구 목포대학교 폐쇄강당을 시민회관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시설보유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국의 67개 시중에서 시민문화회관 보유 시가 47개시로 70%입니다. 그런데 목포시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남권 거점도시다 말만 할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의 시급성을 보고 드리자면 국가계획이라든가 경제, 사회전체에게 부합되는 국비지원은 양호합니다. 250억 중에서 90억원을 국비로 지원 받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국민정부 이전에는 국비지원 여건이 열악 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라도 43억원을 확보해 주시면 내년부터라도 20억 정도를 더 지원 받고, 해년마다 좋은 재원 조달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그리고 기 국비지원은 10억을 가지고 금년 9월 25일날 설계계약을 해 가지고 7억9,400만원에 서울 성림건축사 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내년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99년 9월에 이 설계가 완료하도록 되면 동년 10월에 거기서 공사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대배 위원입니다. 64쪽에 사후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9,700만원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돈을 줘야 되고 평가를 해야되고 이런 성격인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지금 공영개발사업소가 택지가 안 팔려서 어려우니까 늦게 줬으면 어쩌겠느냐 그것만 의견제시 했으니까 실무진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체육센터 건립하면 이 건물 안에서는 국제적인 행사도 할수 있도록 돼있습니까?

개발과장 이정웅 - 무슨….

- 이 센터가 건립되면 보통 서남권 중심센터가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된다 방금 설명 하셨는데 여기서 과연 국제적인 회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됩니까?

개발과장 이정웅 - 시민문화체육센터는 집회시설로써 서울 시민회관 같은 시설입니다. - 1,500석 규모의 대강당과 500석 규모의 소강당, 시민들이 운동 할 수 있는 수영장, 수영장도 전국 규모에 안지게 좀 멋있게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4개국이면 4개국, 5개국이면 5개국 동시 통역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할 수 있느냐….

개발과장 이정웅 - 그런 구체적인 장치는 아직 안나왔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런 장치도 시설 할 수 있게끔….

- 대표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좀 욕심으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그런 시설까지 했으면 어쩌겠느냐 하는 의사를 개진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개발과장 이정웅 -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그리고 아까 사후환경 영향평가,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용역의뢰를 합니다. 용역비 입니다.

- 용역을 빨리 맡기면 빨리 돈을 주잖아요.

개발과장 이정웅 - 아닙니다. 이것을 내년부터 계약을 해 가지고 하면 4년간을 계속해 가지고 마무리를 처리한 다음에 돈을 지급하도록 하는데 일단 예산이 있어야지 모든 사업이 착수가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한 겁니다. - 이것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월 조사한 것도 있고, 분기별로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항목별로 틀립니다. 그리고 반기별로, 반년만에 조사한 것도 있고, 그것을 용역을 주면서 계속 조사를 시켜 가지고 어떻게 변화가 되어 갔는가를….

-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은 예치를 하더라도 늦게 지급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발과장 이정웅 - 그리고 사후환경 영향평가는 법적 조치 사항입니다. 관에서 하는 사업을 법적 조치 사항을 이행 안하면 민간인한테 뭐라고 할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서 확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 사전에 했던 환경영향 평가는 어디서 했습니까?

개발과장 이정웅 - 환경그룹에서 당초에 했었을 겁니다.

- 자기들이 설계하고 자기들이 환경영향 평가하고 해요?

개발과장 이정웅 - 환경부에 이것을 올려서 승인을 받을려면…

- 질문 한 것만 대답하십시오.

직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환경그룹에서 했고 환경영향 평가 승인을 해준데는 영산강 환경관리청 에서 했습니다.

- 그러니까 환경그룹에서 설계만 한 게 아니라 환경영향 평가 용역까지 했다는 얘기죠?

직원 - 예.

- 환경영향 평가 한 걸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4년간 한다고 했죠?

개발과장 이정웅 - 예.

- 그러면 9,769만원이 4년 분량입니까?

직원 - 1년간 것입니다.

- 그러니까요. 과장이 설명을 하실 때 9,769만원 가지고 4년간 한다는 것 같아서 그 여부도 좀 명기를 좀 해주시고 본 위원의 제안으로는 사후환경 영향평가는 환경그룹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포대학에도 있고, 서울서 하면 출장비도 있고 용역비 기준이 있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과대 계상 될 것입니다. - 그리고 대부분 환경영향 평가가 반려돼 가지고 사업이 취소된 경우가 우리 시에서는 없습니다. 이게 일종의 본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인데 형식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두번째는 시민문화 체육센터 건립사업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건립을 하겠다, 1층에 뭐가 들어가겠다 위원들한테 안주니까 설명이 복잡하잖아요. 본인들끼리만 앉아서 설명회를 해버릴게 아니라 위원들한테 1층에 뭐 들어가고 몇 평이고 2층에 뭐고 하는 자료를 줘야 이해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 - 그것도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101페이지 국내여비를 보면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 해가지고 국도비 입니다만은 2,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산출기초를 어제 자료요구 했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 104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통장 쓰레기 종량제 봉투구입 전삭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설명을 좀 듣고싶은데요. 113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 문제는 시에서 방침이 시금고를 일원화 한다는데 시금고 일원화 계획이 있는지와 이자율 감소요인이 무엇인가 듣고 싶습니다.

- 135페이지도 보류 시켰다가….

- 151페이지 행불자 조사 색출여비 있는데 이 사항은 행정공무원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행불자 색출을 하는 것인지, 경찰의 의뢰를 해 가지고 전산조회를 해서 잡는다든지 그래야지 여비만 들어가고 실효가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 257페이지 자료 좀 주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 273페이지 도서분실 방지구입하고 출입통제기는 사실 그것을 어제 질문 했습니다만은 몇 사람 차단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는데 책을 갖고 가다가 삐 소리가 나면 그 학생이 달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못 찾으니까 앞으로 삐 소리가 남과 동시에 차단기가 내려진답니다. 그러면 그 몇 사람을 잡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원래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 저는 그 의도에서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계몽하는 의도에서라도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액삭감을 동의합니다.

- 재청합니다.

- 이의 있습니다.

-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중요한 책을 만약에 잃어 버렸을때는 직원들 책임한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다 고정배치 인원을 계속 둬야 된다는 말인데 그랬을때는 인력문제가 있거니와, 또 어느 도서관이고 전국적으로 다 그런 장치가 돼있는데 우리시만 그것이 없다는 것은 도서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반대입장을 표명합니다.

- 두분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요. 어제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전년도에는 18권, 올해는 14권 정도 분실이 있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고 공부하는 도서관에서 삐 소리가 울려버리면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또 어느 한 책을 가지고 갔을 때 잡았을 때 인격적으로 아주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보호 차원에서라도 전액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380페이지 시설비 전 삭입니다.

- 29페이지하고 30페이지는 아까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빨리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자료오면 심의하죠.

- 34페이지 장기차입금 지역개발기금 200억원이 잡혀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어요.

- 설명을 듣고 합시다.

- 52페이지 시설비 자료제출 해주라고 했는데요. 신도심 2단계 택지개발 공사비 24억9,620만원에 대한 증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 회계과장입니다. - 의자는 시장실 응접용으로 현재 있는 의자가 하계절용으로 되어있어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응접용 의자를 구입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전화상으로 물어보니까 90여만원 이야기했는데 좀 깎아서 하면 되겠다해서 80만원 계상 했었습니다. -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견적을 팩스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부가가치세를 빼니까 81만8천원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80만원씩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시장실 응접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예.

- 본 위원이 견적서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80만원×11개를 산다고 해서 이것이 나는 한세트에 80만원 짜리인줄 알았어요. 과연 우리 목포시민들이라든가 민원인들이 시장실의 의자가 불편하다고 얘기하던가요?

- 아니, 현재 있는 의자가 여름용으로 되어있어서….

-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의자가 여름용인데 과거에는 겨울철에 의자를 바꿨습니까?

- 이제까지는 그대로 썼습니다.

-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견적서를 첨부 하셨네요. 앞으로는 견적서를 성실하게 해주십시오. 견적서를 내용적으로 봤을 때 한 분이 썼어요. 글씨를 보면 똑같아요. 한 분이 돌아다니면서 받아서 팩스로 넣어줬겠죠. 앞으로는 한 분이 하더라도 글씨가 틀리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우리가 국비보조를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연초에 본예산에 항목별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시 그것을 병무청에서 항목별 소요를 증감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보조내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 저희들이 특히 10월달에 행불자 색출여비를 별도 증가했는데 이것은 이미 성립전 예산승인을 얻어 가지고 사실 이 부분은 사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행불자를 색출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계장이 출장와 가지고 확인까지 해가고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은 한명을 색출해 가지고 입영을 시켰습니다. - 그리고 나머지 74명에 대해서는 전부다 색출한 자료를 가지고 계속 추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현재 행방불명자가 병역기피자가 41명, '94년 이전부터 해 가지고 그렇게 나와있고, 행방불명자가 74명이란 말입니다. - 그런데 여비는 350만원이 계상 됐는데 출장하셔 가지고 한명 색출했다고 했습니까?

- 예.

- 기 성립전 예산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 됐다고 그러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은, 국비건, 도비건, 시비건간에 350이라는 여비를 소비해 가지고 한명을 색출했다는 것은 효과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사용하실게 아니라 병무청이라든지 건의를 하셔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앞으로 내년도 부터라도 효율적인 방향으로 예산을 사용했으면….

-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종사원 여비입니다. 항목에는 행불자 여비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종사원 여비가 사실은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종사원 여비로 증가를 해준 겁니다. 일부 행불자 색출여비로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 설명을 하실 때 어제도 그렇게 설명하셨으면 다시 여기까지 안나오시고 그러실텐데 오늘와서 한명 색출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으로써는 조금 판단이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사용 할랍니다.

운영과장 김석팔 - 문화시설사업소 운영과장 김석팔입니다.

- 고생하십니다. 지금 당초예산이 3,795만원 세워가지고 사업시행을 아직 안 했죠? 공사 입찰공고 나갔습니까?

운영과장 김석팔 - 예.

- 이번에 요구액이 1,945만원이죠?

운영과장 김석팔 - 예.

- 그런데 시립합창단, 소년소녀 합창단실, 무용단실, 연극단실, 교향악단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사중에 있는 하자보수가 6건이 있습니다. 시립합창단 천정 마감벽지, 교체공사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시립무용단 천장마감 벽지하고 시립교향악단 개인연습실 천장마감 벽지, 여기를 교체공사 했습니까?

운영과장 김석팔 - 지금 이것이 갤로현상하고 같이 연관해서 생각해야할 사항입니다. 제가 가 가지고 하자보수로 해서 누차 강조를 했는데 제가 직접 남양건설까지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하자의 부분보다 설계상이라든가 시공상의 결함이 있어서 내외부 온도차로 인해서 갤로현상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직포만 해주면 되겠다 했는데 남양건설측에서는 시공상이나 설계상의 미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직 원만하게 타협을 보지 못했습니다. - 그래서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 드라이에리어를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시의 입장이어서 드라이 에리어를 설치하고 내부온도차를 최소한 해소하기 위해서 금번에 5,7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 시설비가지고 갤로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창을 설치하겠다는 뜻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현재까지 벽지마감재가 시립합창단하고 시립교향악단실, 무용단실, 소년소녀 합창단실, 천장마감 벽지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벽지를 다시 발라야 된다는 결론이죠?

김석팔 -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한 개인연습실을 철거 해놨습니다. 거기를 석고보드로 마감이 돼있기 때문에 방음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돼서 드라이 에리어를 설치한 후에 최소한 온도차를 해소한 후에 내년도에 1차, 그러니까 제가 부임하기 전입니다. - 9월 29일날 제가 갔기 때문에 확실하게 눈으로 목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전에 갔더라면 충분히 제가 사진을 보관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해드렸으면 좋았을텐데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드라이에리어를 설치한 후에 내년 여름에 가서 또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남양건설하고 충분히 하자관계를 다시 한 번 협의를 할 계획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현재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드라이 에리어를 시설한 다음에는 남양건설에서 거기에 하자보수로 벽지마감지를 다시 발라줘야 된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시공상이나 설계상의 미스부분이 석고보드로 마감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마직포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갤로현상이 일어나면서 습기를 충분히 마직포에서 흡수한 걸로 판단돼서 곰팡이가 발생한 걸로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드라이 에리어를 설치하면 내·외부 공기차를 최소화한 다음에 만약에 얼룩진 부분은 하자보수를 해주도록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이번 예산 2천만원이 계상되면 설치하고 외창 설치를 한 다음에 하자보수 관계, 마직포 마감벽지 관계는 남양건설에 하자보수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과장 김석팔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분실 방지기 구입과 출입통제기는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도서관이 개관이래 정원이 44명에서 '97년도에 38명, 현재는 2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줄다보니까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 그래서 윗분들한테 관리를 하는데 인원이 추가로 소요되게 되면 인건비만 해도 기능직을 하더라도 1년에 약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현재 인력감축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력은 어렵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서관 자료를 보다 더 충실히 관리하기 위해서 분실방지기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착안을 두고 올렸습니다. -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도서분실 방지기는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거의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저희들이 책을 구입할 때는 한정된 예산으로 도서를 구입할때는 각 종으로 나눠서 합니다. 대학교 같이 많은 예산으로 할 때는 5권, 10권 구입하면 좋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보다더 다양한 책을 구입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비치해놓고 관리를 해야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다더 충실히 관리하기 위해서 도서분실 방지기를 설치해서 보다더 충실하게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려고 도서분실 방지기를 구입하고자 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실방지기를 설치하지 않았을때는 인력을 더 보강해야 된다는 겁니까?

-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저희들 직원이 줄었습니다.

- 현재 1년에 분실된 책이 금액으로 대충 얼마나 됩니까?

- 작년같은 경우는 361권이 분실 됐습니다. 그래서 180만원 정도….

- 출입통제기하고 분실방지기를 하면 2천만원이 넘습니다. 넘는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분실된 책 가격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과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게 의문이고 책을 훔쳐가다가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 14명을 했습니다.

-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습니까?

- 저희들이 반성문을 쓰고 제출을 받습니다.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 지도를 하셨다고요?

- 예. 그런 측면으로 보신다면 앞으로 도서관에 있는 도서가 분실방지대책을 안하고 방치를 한다면 해년마다 그것을 분실했을 경우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문도서 같은 경우는 한번 분실되면 저희들이 변상해가지고 그 책을 똑같은 책을 사고싶어도 못삽니다. - 출판사에서 절판이 된다면…. -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관리과장 최장주 - 이제 가져왔습니다.

- 그리고 한가지 물어봅시다. 29페이지 제일 하단에 매립지구 2단계 택지매각 계약금 중도금 수입, 본예산서에 보면 664억 해가지고 × ½이었고, 1차 추경때는 1,794억 해가지고 100분의 21 이랬고, 이번에 최종추경 예산은 1,884억 × 100분의 11 해놨는데 ½, 100분의 21, 100분의 11 이게 뭡니까?

관리과장 최장주 - 이것은 매각의 전체 수치에 대한 매각율을 표시했습니다.

- 전체 수치를 100으로 잡았을때요?

관리과장 최장주 - 예.

- 그리고 작년도만 해도 연체이자, 연체된 것이 있죠?

관리과장 최장주 - 예.

- 금년에는 연체이자 수입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관리과장 최장주 -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은, 연체이자 수입은 있습니다.

- 그런데 여기 세입부분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관리과장 최장주 - 당초예산 33쪽에 보면 하당지구 택지매각 연체이자 해 가지고 있습니다.

- 알았습니다.

관리과장 최장주 - 저희들이 방금 나눠드린 자료 중에 사용계획서가 들어 있습니다. - 첫 번째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으로 해서 55억 3,700만원이고 신도심 2단계 택지개발에 전기지중하 공사비로 해서 13억, 2단계 조경공사비로 해서 16억, 가로등 공사비로 해서 11억, 신호등 설치로 해서 2억4천, 교통안전 시설물로 해서 2억8천, 관급자재 등으로 해서 46억8천만원, 광장조성으로 해서 20억, 감리비로 해서 7억4,600, 그 다음에 지적측량으로 해서 3억5천, 그 다음에 부주 일주공사비로 해서 20억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 다만 이 부분은 이렇게 사용계획이 들어있지만 저희들도 추경예산에 택지매각분을 감시켰던 부분은 이 지역개발 기금 수입분하고 연관이 됩니다. - 왜냐면, 지역개발 기금으로 해서 200억이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택지매각수입금으로 해서 그만큼 감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 그래서 저희들 200억을 저희들은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기는 했지만 택지매각에 따라서 이 부분이 유동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매각이 이뤄지면 이것은 갖다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200억을 받을 때 차입해서 사용한다고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최장주 - 예.

- 차입하실 것이죠? - 추경에 올라 왔으면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최장주 -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당장….

- 당초에는 택지매각 하셔 가지고 충당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200억은 내년도 공영개발 예산, 지출예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택지매각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200억을 차입했지 않느냐….

관리과장 최장주 - 그렇습니다. 만약에….

- 가만히 있어 보세요. 15%를 매각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15%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되면 좋겠지만 가져와서 놔둬도 7.8% 이자 하면 엄청나단 말입니다. 이자도 눈덩이처럼 붙어버려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싶은 얘기는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랬을 때 조경공사라든가, 가로등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을 택지로 대물변제하는 조건으로 당초에 입찰공고를 했어요. 해 가지고 택지매각의 효과도 높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10%도 좋고, 5%도 좋고, 1%가 되더라도 그 분들도 몰라요. 그분들도 사업을 하시는 사업가들이예요. 목포 발전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연구 검토 해야지, 무작정 지역개발 기금 200억이란 자체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 목포시 동네 골목하나 100만원짜리 하기도 힘든 실정에서 무조건 돈을 갖다 써놓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누가 감당합니까? - 그래서 더 기본적으로 대물변제 조건, 많이 있어요. 몇% 대물변제 한다고 해도 들어올 회사 많아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택지매각 효과도 높이고 그런 회사들이 목포에 건물을 짓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검토 해주십시오.

관리과장 최장주 - 좋은 말씀으로 충분히 검토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 40페이지 금년도 예산하고 연결이 돼있는데 본예산 세울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환경영향 평가를 안 하려고 했는가, 본예산서에 없었거든요. 사후환경 영향평가 수수료가…. - '98년도 본예산서에는 없어요. 그렇죠? - 그런데 1차 추경때 천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있는 것을 감해서 1차 추경때 천만원을 세웠다가 다시 이번 추경때 천만원을 삭감하거든요. 정말로 그랬다면 천만원을 세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최장주 -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현재 내년도에 환경영향 평가에 8,700이 돼있는데 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천만원 가지고는 평가가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본예산서에 천만원이 있어 가지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추경때 천만원을 세웠거든요.

관리과장 최장주 - 시 돈으로 했습니다. 왜냐면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벌금이 떨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시급하다 해서 천만원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5천이 됐건, 9천이 됐건 돈이 들면 1차 추경때 세울때는 계수를 맞출려는 것도 아니고 천 세웠다가 2차 추경때는 천 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 본겁니다. - 그래가지고 금년도 예산에는 9,700인가로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잘 이해가 안가서 두번째 세울때라도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천이라고 대충 세웠다가 정리할 때 천 감이라고 세워놓고 내년도에는 9,700이라고 세워놓면 왜 이렇게 해야되는지 파악이 잘 안됩니다.

- 당시에 환경영향 평가법에 기준해서 예산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추경때….

관리과장 최장주 - 그 관계는 개발과장이 답변을 하시는게….

- 이런건 직무유기로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 개인적으로 답변한번 해보십시오. 법을 무시하고 예산을 세웠으니까 문제지…. 그렇지 않아요?

- 알았습니다.

개발과장 이정웅 - 당초에 작년도에 이 예산을 세우게된 동기는 환경영향 평가를 법에는 하게끔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산강 환경….

-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 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충분히 해보십시오.

개발과장 이정웅 - '98년도부터 시행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도 미스라고 할까 그렇게해서 예산을 못세우고 그런 과정에서 영산강 환경 관리사업소에서 실사를 와 가지고 왜 그것을 안 했느냐 지적해 가지고 벌금을 매겼습니다. 얼마 나올지는 그때 가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되겠다 부담금이라도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세워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 추경에 이런 것을 확실히 계상하고 충분히 그것을 고려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고려 못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개발과장 이정웅 - 예.

관리과장 최장주 - 개발과 소관입니다만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별지로 저희들이 다시 자료로 나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물가상승율 산출 비교표라고 해 가지고 낱장으로 돼있습니다. - 원래 물가상승율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기술조정율을 적용하는데 먼저 물가상승율이 6개월 이내에 5% 이상 올라가든지, 아니면 더 다운되든지 했을때에 조정을 하게 돼있고, 그 다음에 환율이 연초에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또 조정을 해 가지고 물가상승율을 적용하도록 돼있는데 저희들은 금년도 1월1일날 환율이 표를 보시면 중간부분에 '98년1월1일부터 8월31일 밑에 하단부분에 수기로 써놓은 달러당 1,780원 50전이었습니다. 최고로 높은 때였습니다. - 그러나 우리가 이건 공사장에 투입된 장비가 주로 외자장비입니다. - 그런 장비에 대한 환율을 적용해주도록 돼있는데 이때 당시의 환율이 1,780원 50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적용을 할려면 1,780원대를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물가상승율을 적용한 시점에는 또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시공사하고 감리단하고 회의를 세번정도 했습니다. - 그래서 우리가 지금현재 환율이 지금 계속 국가적으로 안정되고 있고 환율도 안정된 추세에 있는데 1월1일날 최고로 정점에 있는 환율을 적용해 가지고 이것을 적용하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세 번을 시공사측하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 그래서 시공사측에서는 계속 원래 기준대로 해 주라, 또 저희들은 이게 아니다해서 저희들은 사실 전국의 큰 사업장에 환율 적용했던 것을 자료로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평균치가 1,300원대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것을 계속 주장해 가지고 그 승인부분란에 1불에 1,307원50전, 이것으로 적용을 해 주라 해 가지고 거기 시공사측하고 세 번째 모임때 최종적으로 이 부분을 타결해서 1,307원으로 하니까 지수조정율이 11.53%였습니다. - 그런데 1,780원대로 하니까 22.12가 조정율이 나와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물가 상승율을 적용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98년 9월 1일 이후에 IMF가 되다보니까 인건비 같은게 상당히 하락추세여 가지고 물가 상승율이 5% 이하로 다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또 그것을 9월1일 이후에 물가상승율을 DS를 감안해서 적용을 하다보니까 22.12에서 15.04로 저희들이 다운을 시켰습니다. - 다운을 시켰는데도 그래도 저희들은 안 맞다, 환율에 감안해 가지고 안 맞다 해서 저희들은 계속 또 그 물가 그것도 다운시키기는 시키되 환율도 1,307원으로 해라하고 계속 노력을 해서 그쪽에서 이것을 받아 줬습니다. - 그래서 사실 시공사측에서 주장한대로 했다면 16억이라는 돈이 더 가야 맞습니다. 기준대로 적용한다면…. - 그러나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계속 고수해 가지고 DS반영하는데 감시키는 것으로 해서 산출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지금 이 부분이 '98년 9월 1일 이후 해당되는 사항이죠?

관리과장 최장주 - 지금 그표를 보시면 위의 구분란 우측에 승인란 부분이 있고 또 우측에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원안에 기준대로 했을 때 지수조정하고 대비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안의 경우에, 원래 기준대로 했을 때는 '98년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는 인건비 같은 것이 다운이 안됐기 때문에 5%대 이하로 다운이 안됐기 때문에 환율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21.12가 적용이 됐고….

- 당초 '98년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는 환율적용이 아니라 당초 설계내용대로 나가야 되고 9월1일부터는 실질적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침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DS부분만 적용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최장주 - 그건 다 감안했습니다. 해 가지고….

- 그런데 이렇게 24억이 증액된다는 게 납득이….

관리과장 최장주 - 이것은 저희들이 그 DS부분도 간안하고 그 다음에 환율도 1,307원50전으로 감안을 하니까 11.53이 나온겁니다. 감안을 다해 가지고….

- 당초 기정 예산에 281억이 잡혔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최장주 - 예.

- 이걸 잡았을때는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 설계상 나온 돈이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8월30일까지 그대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가야죠. 당초 계약조건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최장주 - 8월 30일까지 나가는게 아니고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환율적용을 해서 지수조정율로 가능하도록….

- 그러니까 1월 1일로 적용하시는데 당초에 예산 세우시면서 281억을 잡았지 않습니까? - 그 당시의 설계상의 내용하고 맞아야 되지 않느냐, 사전에 준비를 하셔 가지고 했더라면 여기서도 24억이란 증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졌을수도 있지 않느냐, 당초 기정예산액을 잘못 잡았지 않느냐 그랬다든가 아니면 설계를 엉터리로 했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최장주 -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물가상승율이 5%가 올라가거나 또 5%가 다운될 경우에는 물가변동율에 대한 지수조정율을 적용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 적용하게 돼있지만 이것은 올해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 올 예산을 잡을때는 일단은 1월 1일 물가변동을 예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정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 금방 엊그제 계약해놓고 설계한다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게 설계변경이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최장주 - 이것은 설계변경이 아니고요.

- DS적용이나 ES적용도 설계변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 그래서 당초에 이보다 더 예산을 많이 잡았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느냐….

관리과장 최장주 - 위원님, 예산편성은 전년도 10월에서부터 11월 사이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예산으로 반영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 그러니까요. 예상을 하고 올해 예상했을 때 내년에 얼마정도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이 올라갈 것이다 예상하고 예산 잡지 않습니까? - 지금 우리 목포시 예산도 무엇이 어쩌기 때문에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질 것이다 하고 그렇게 잡지 않습니까? - 그정도의 것은 나름대로 집행부서에서 공영개발사업소이지 않습니까? 사업소…. - 이 엄청난 예산은 읽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최장주 -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실업대책반 팀장 정현채 - 2단계 공공근로 사업은 8월1일부터 시작 됐습니다. -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도비 50억원과 함께 성립전 예산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감독공무원이 그때 당시로 해서 144명이었습니다. - 144명이었는데 일주일에 네 번 출장 간 걸로 봐서 4개월로 봐서 18일로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원씩 네시간 이상일때는 관내여비도 만원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만원씩 해 가지고 144명해서 18일 그래서 2,592만원을 세웠습니다. - 규정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에 근거하고 있고, 근거는 공공근로 사업 예산 운영 별첨에 첨부돼 있습니다. 필요한 관리비는 3%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 그리고 특히 지금 공공근로사업장이 산재해 있고, 태풍 예니로 인해서 추석기간동안 20여일 동안을 각동 감독 공무원들이 변두리로 나가서 자기 차량을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 그런 보상적 측면에서 복리후생비적 여비는 놔두고 별도로 세웠던 것입니다.

- 공공근로사업 산출내역 자료를 보면 사업장별 감독 공무원 출장현황이라고 나왔단 말입니다. 여기를 보면 배정인원이 비슷해요. 어디는 감독공무원이 5명 나가고, 거기에서 십장이 네 명으로 돼있고, 어디는 감독공무원이 한명 있는데 십장은 네명, 공무원은 3명, 십장은 한명, 십장은 6명, 감독공무원은 6명, 십장은 3명, 그런데 십장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실업대책반 팀장 정현채 - 이렇게 돼있습니다. 담당직원들이 하루종일 나가서 일반업무를 보면서 현장에 네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원이 많거나 할 때는 각동에서 감독공무원을 로테이션 해가면서 자기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를 뒀습니다. - 그 다음에 십장제도는 상당히 위험한 숲 가꾸기 사업이나 할 때 별도로 조별로 서너명씩 돼있는데 그 둘레에 있는 사람들을 묶어 가지고 해야지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게되면 통제가 잘 안돼가지고 십장도 그 특성에 따라서 두게 돼있습니다.

- 그러니까요.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중에서 아무나 책임지고 하십시오 그러면 다 해요. 먹고 떨어지기 식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일하신 분들이 십장 눈치만 본단 말입니다. 십장한테 잘 보이면 편한일, 못 보이면 아주 귀찮은 일, 위에다가 옥상 옥을 둘려고 감독공무원 한 분이 가서 작업지시하고 확인만 하면 돼요. - 오래 있을 필요 없어요. 공무원이 거기 가서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다가 출장비, 여비 올려놓고 이게 옳은 것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업대책반 정현채 - 물론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태풍 예니때 그쪽 부분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직원들이 자기 차량으로 변두리까지 가면서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점이 고려된 부분입니다.

- 동직원이 자기 차량을 가지고 다닌 게 아니라 요즘 동에 보면 차만 갖고 먹고사는 사람들이 있답디다. 기가 막힌 상황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래서 나는 과장님이 나오셨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나오셨으니까 이상으로 줄일랍니다.

- 원안대로….

- 사무용 응접세트 소파 구입 했었을 때 사실은 지금 시장님실 의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름에는 거기에 맞는 천만 씌우면 됩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차에보면 시트 깔 듯이 그런 것을 사용할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 그런데 지금현재 사용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굳이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면 삭감을 동의합니다.

- 재청합니다.

- 고승남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물론 IMF체제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회계과장 설명에 약10여년을 써서 사실 상당히 노후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예산을 원안대로 생해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 본 위원이 발언했던 사무응접소파 구입 예산 삭감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 하였던 부분은 철회하고 회의록에서 삭제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 고승남 위원의 동의발언에 재청하였던 부분을 삭제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 본 위원의 발언을 철회하고 회의록에서 삭제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술회관 공연동 지하층 창호설치 공사비 2천만원은 원안가결 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 예.

- 도서분실 방지기 구입과 출입 통제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 재청합니다.

- 공영개발사업소 34페이지 지역개발기금 200억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 없습니다.

- 신도심2단계 택지개발 공사비 '98년도 물가상승율에 의한 24억9,260만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 재청합니다.

- 환경과장 천제영입니다. - 지난번에 예산 제안설명을 드릴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약5천평 부지를 5억원에 평당 10만원 계산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감안해서 평당 10만원씩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 그래서 이 가격은 예측가 입니다만은, 감정평가 기관 2개 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감정평가 2개 기관의 산술평균을 적용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방침이 돼있습니다. -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국장님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감정평가 기관에서 너무 차이난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을때는 구입을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 '98년도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시설비가 건물신축까지 해서 7억3,800이 계상 돼있습니다. 계상 돼있는데 그후로 추진을 전혀 안해가지고 이제 2회 추경에서 부지를 5천평 매입하겠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5천평에 평당 10만원 해서 5억 아닙니까? - 그러면 감정가가 10만원 이상이 될 때는 땅을 부족하게 산다는 이야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매입을 안한다는 이야기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감정평가가 차이가 배 이상으로 났을때는 부득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주라는 말씀을 못드리는 상황이니까 그 사업을 좀 축소를 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겠습니다. -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감정평가액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겠는가 이런 예측을 했거든요.

- 지난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국장하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다짐을 하셨는데 그때는 얼마라고 정확히는 이야기 안했지만 예산보다 상당히 초과를 할 때는 매입을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 그런데 오늘은 배 이렇게 나오는데 또 사업 축소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한 토지현황, 지번별로, 그것도 나와있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투기붐을 일으켜서 특정인에게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이익을 주지 않을런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 5대의회 때 1차 후보지, 2차 후보지가 있는 것으로 돼있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번에는 제3의 후보지로 결정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그 입지가 갓바위 경관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 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앉혔을 때 갓바위 전체적인 조화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장소도 부적절하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자체를 부결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기도 했었습니다. - 그런데 아무튼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단가에 대해서 10만원이 어느 정도 초과했을 때 사업을 중단할 것인지 말씀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 정확한 금액까지는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국장님 이하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상익 위원입니다. - '98년도 당초예산서를 보면 7억500만원 시설비를 세웠는데 면적을 3,300㎡로 했거든요. 그러면 약998평이었어요. 그렇죠?

- 예.

-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부지매입을 5천평으로 올렸거든요. 5천평에 대한 사업계획 내용을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건축면적이 1,320㎡, 전시포등 1,650㎡ 그러거든요. - 그래가지고 토목공사를 할 면적이 3,300㎡라고 그랬습니다. - 그런데 그러면 약998평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1회 추경에 올라온 면적을 보면 5천평으로 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동을 150평 규모로 시설하고 양묘장이 100평, 야외전시장이 3천평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지까지해서 5천평으로 했습니다.

- 그러면 금년도 당초계획은 어떻게 계획하신 겁니까? - 1,320㎡거든요. 건축면적이…. - 그리고 전시포등이 1,650㎡고, 그래서 토목공사를 하고자 하는 부지 공사 면적이 3,300㎡, 998평이거든요. 천평이 못되죠. 이 내용하고를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 당초에는 저희들이 전시동을 300평 규모로 전시포 500평, 양묘장 100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시포보다 야외전시장을 해서 자연 그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시동 300평을 150평으로 축소를 하고 전시포 500평 대신 야외전시장 3천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묘장 100평은 그대로 100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당초계획은 그렇게 안돼 있는데요. 당초계획에는 건축면적하고 전시포 면적이 898평이고, 그리고 부지정리를 하고난 면적이 998평이었거든요.

- 전시동하고 전시포하고 해서 898평인데 800평 잡을 계획이었습니다.

- 그러면 나머지 면적은요? 총면적을 얼마 잡았어요?

- 당초에는 천평을 잡았었습니다.

- 그랬는데 이번에는 5천평을 한다는 겁니까?

- 5천평중에서 야외전시장을 3천평….

- 3천평 해준다구요?

- 예.

- 그렇게 하더라도 야외전시장이 3천평이고 건축면적하고 다 합해도 250평이니까 3,250평이 되거든요. 나머지 1,750평의 면적은 무슨 면적으로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 전체 사업부지 면적이기 때문에 전시동을 150평하면 길도 있어야 하고 공간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대부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금 2회 추경에 시설부지 매입비 5억이 올라온 것은 어차피 금년도 내에 사업시행은 안될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그러면 사업 명시이율을 전제로 하고 계상한 거 아닙니까?

- 예.

- 그러면 2회 추경이 본예산보다 늦게 요구가 됐습니다만은, 그런 절차가 먼저 선행이 되고 돼야될텐데 2회추경이 늦게 의회로 부의가 될 것 아니예요? -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어차피 금년도 내에 사업시행이 안될 것 같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5억가지고 부지매입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시비확보를 해서 건물을 짓는 쪽으로 이렇게가야 순서가 맞을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98년도 본예산에 시설비가 7억500만원입니까? - 아무튼 7억8,3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도 1년동안 거의 아무것도 안했다는 이야기예요. 작년도 말에 예산작업을 해 가지고…. - '98년도에 들어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을 제대로 못했어요.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물론 부지매입비를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도 차질이 없겠습니다만은, 당초 국고보조 내시가 부지매입비는 전액 시비로 하고 시설비의 50%가 국고 보조하는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 그리고 그동안의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유는 사업비를 변경하게 된 사유 때문에 그랬는데 사업비 변경에 대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당초에는 문예체육담당관실에서 매입추진중인 갓바위 다목적 관광용지 일부를 식물원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 그런데 토지매입이 지연됨에 따라 건립의 차질이 우려되어 새로운 부지확보 방안등을 모색하고 식물원을 규모있고 현대감각 있게 건립하도록 하기 위해 국내 자생식물원을 현지견학과 자문을 얻은 결과 기존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평지여서 식물원 조성할 때 평지를 식물원 조성해 가지고 다시 식물원 조성하는데 적합하게 만들려면 조성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성했을 때 자연미가 없어서 보는 사람들이 쉽게 싫증을 느끼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연그대로의 갓바위와 바위와 나무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 그래서 사단법인 한국자생식물 연합회장등 식물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부지 선정에 대하여 자문을 얻은 결과 기존부지는 평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위적인 동산을 조성해야 하므로 시설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비파밭은 시목이 식재되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 그래서 그 부지내 습지가 있고 자연경관을 그대로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자문을 받아서 부지를 그쪽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늦게 되었습니다.

- 그러니까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고 그러면 현장에 가서 돌아보고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서면으로 받아서 비치를 하고 의회에도 서면으로 제출해주면 별로 논란의 여지가 없을건데….

- 서면으로는 받아져 있습니다.

- 서면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이 안됐잖아요. 그렇게 물어봐도….

-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불충분한 점이 있으면 직접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동산이라는 개념과 그 앞에있는 언덕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현장에 나가서 아무리 우리가 보고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연식물원을 만들 경우에 있어서는 조망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입암산이 서있으면 여기에 있는 겁니다. - 이건 예를 들면 이 산을 원형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충분하게 이 언덕이라는 것이 특정한 이 둔덕만을 지목해 가지고 특정자생 식물원을 만든다는 자체는 향후 우리가 목포시 후손에게 남겨줄 중요한 유산중의 하나를 훼손하게 된다는 겁니다. - 지금 현장을 안 가보셨기 때문에 특히나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가서 보시면 거기다가 어떠한 것을 짓게되면 상당히 그 산 자체가 원형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 그래서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부지매입비 5억을 통과하게 됐을 경우에 아까 신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토지매입시에 있어서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가, 그렇지 않고 넘어섰을 때 이것을 계속 목포시에서 부지를 매입할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결론이고, 두 번째는 부지선정의 문제입니다. - 부지선정을 적절한 곳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시의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좀 판단하기 힘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