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훈 의원 발언

김훈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활동 하시느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 어제 제3차 회의까지 '98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따른 자료 검토를 거쳐 1차 심사를 마쳤음으로 오늘은 2차 심사 후 심사 보류와 삭감된 조서를 보면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98년 2회 추경 예산안 최종 심사 결정을 마친 다음 다시 '99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점 위원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98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결의 건 -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제3차 회의에서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보류한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현장확인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정회 시간을 통해서 동료의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하였음으로 '98년 제2회 추경 예산안 227페이지 환경과 특정 자생 식물원 건립부지 매입에 대하여는 산출 기초 내용대로 5천평을 확보하고 이행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 할 것은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발표한대로 가결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금부터는 배부된 유인물을 보고 삭감 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세입부분 시·도비 보조금, 시가지 도로 정비 사업 5천만원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다음에 세출 부분입니다. 총무과 104페이지 통장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예. 삭감되었습니다. - 다음 건설과 380페이지 시설비 청호고교부터 삼일자동차 학원간 도로 정비 5천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9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1건에 5천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은 2건 5,064만8천원을 삭감하여 총3건에 1억64만8천원을 삭감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전에는 '98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하였음으로 중식 후 '99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나오셔서 고생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계속해서 '99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99년 본예산안 심사의 건 -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99년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예산 일반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99년 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12월 14일과 15일 이틀 간에 걸쳐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 하였습니다마는 위원여러분께서 의문점이 있는 부분과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신재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칠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데요. 농림과 131페이지 농·수·축산물 물류센타건설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목포 농·수산 자본금 증자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산건위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것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기 때문에 농림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고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김훈위원장
- 신재칠 위원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31페이지 시설비 농·수·축산물 물류센타건설 기본조사 설계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집행부 공무원의 설명을 듣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그러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농·수·축산물 물류센타건설 기본조사설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축산물 물류센타건설 기본조사설계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복수 농림과장께서는 131페이지 농·수·축산물 물류센타건설 기본조사설계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농림과장 김복수 입니다. -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농·수·축산물 물류센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우리시가 상동에 하고 있는 도매시장 형태가 있고 또 발전된 것이 광주에 있는 각하동 도매시장입니다. - 서울하고 지금 현재 4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물류센타가 농·수산물 중에서 제일 발전된 시장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사업비는 70퍼센트를 국고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방비를 크게 쓰지 않고도 현대화된 농·수산물 유통센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2만평 정도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 기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 건물을 한 5천평 국고를 70퍼센트 받고 지방비를 30퍼센트 이고 경영 방식은 농·수산물 물류센타는 저희시가 소유를 하고 운영은 농·수·축협이라든가, 생산자 단체라든지 유통 업체에 위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추진 일정은 내년 1월에 사업을 실시를 하고 내년 5월 달에 기본 설계 용역을 하고 2천년에 토지를 매립을 해서 2001년 11월중에 개장을 준비하기 위하여 별도 팀이 3명이 구성이 되어서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 그래서 지금 현재 물류 센타가 운영이 된 곳이 서울 창동, 양재, 청주, 부산이 있고요. 지금 허가된 곳이 전국에서 8군데 있습니다. - 전주, 천안, 구미, 장성, 대전, 진해, 금산, 용인 그리고 내년도에 신청되어 있는 곳이 서울, 광주, 울산, 성남, 고양, 그리고 2천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2개씩 전국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래서 예비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목포는 광역권 이상으로 주고 설치를 한다 목포가 빠졌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문 온 뒤로 또 11월 최근인데 지역 없이 설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농림부를 방문해서 이 재 성 서기관을 면담을 했는데 그렇다면 신청을 해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언질을 받았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장
-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신재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칠위원
- 농·수·축산물 물류센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국고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용역을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목포시가 종합물류센타 대상 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98년 3월 12일에 전라남도 종합유통센타 건설 국고 지원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 그 후로 농림부하고 절충한 바에 의하여 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말로 할것이 아니라 서류로 받은 것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서류로 받은 것은 없고요 출장해서 면담하는 내용입니다. - 일응 신청이 되어야 농림부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했고 아까 물류센타 도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표현 자체를 물류센타라고 했는데 도에서 회시된 문구를 보면은 이것은 공영도매시장으로 이해가 된다. 공영도매시장은 앞으로 지원을 안 한다 이런 것입니다. 물류센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재칠위원
- 규모가 더 적은 공영도매시장도 불가한 것으로 회시가 왔는데 그보다 규모가 큰 종합물류센타가 가능하겠는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농림부 관계관하고 합의됐다고 그러면 서면으로 우리가 지원 요청을 하면 가능한 것으로 회신을 해주라 그렇게 먼저 교섭을 하고 난 다음에 공문을 보내서 가능한 것으로 회시가 오면은 의회에서 논란이 될 소지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지금까지 공영도매시장도 지원이 안되었는데 더 큰 물류도매센터가 지원이 되겠느냐는 그 뜻은 알고요. 앞으로는 도매공영시장은 안 한다 건설 지원을 안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 그 공문으로 받는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농림부에서도 확실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2002년까지 2개소씩 매년 한다는 방침만 얻었지 목포를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신재칠위원
- 왜냐하면 문오성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검토를 해보면은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단 말입니다. - 농림부 관계자하고 합의한 바에 의하면 가능한 것으로 답변으로 들었다고 그러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서면으로 전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가능한 쪽은 말로만 들었다고 하니까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 더 노력을 하셔서 서면으로 가능하면 답변을 받는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재원 490억원 이상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국고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 시비로 가능하겠습니까?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국고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신재칠위원
- 먼저 농림부로부터 서면으로 답을 받아 내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든단 말입니다.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알겠습니다. - 그 문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속 절충을 해 나가고요. 아까 안된 것을 모 위원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충분히 취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 아시지만은 행정이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번에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열심히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 다음 김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위원
- 농림부를 다녀오셨다고 하면은 출장 복명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거기에 보면은 반응이나 이런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장
- 노상익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익위원
- 노상익 위원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 5천만원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 기본조사 설계비 해 가지고 5천만원이거든요. 또 시설비로 해서 5천만원입니다. - 조사 설계비가 5천만원입니까? - 5천만원이 필요합니까? - 이것 부대비 성격 아닙니까?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설계용역비 입니다.

노상익위원
- 설계 용역은 내년 5월에 한다고 했잖아요. 설계용역은 '99년 5월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조사 설계비라고 했어요. 5천평 설계하는데 설계비가 5천만원도 안되거든요. 시설비가 기본조사비는 부대비 성격 아닙니까?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부대비 성격은 아니고요. 기본조사 설계 용역비인데.

노상익위원
- 자료조사하고 수집하는 것 아닙니까? - 그리고 도매시장하고 물류센타하고 법적이라든가 구상하고 있는 규모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도매시장과 물류센타를 분류해서 규모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공영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를 안 했고요. 정부에서도 건설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물류센타에 대하여는 부지는 6천평 이상이고 건물은 3천평 이상입니다. 도매시장은 법적으로 30만 미만, 도시는 천평이상입니다.

노상익위원
- 그것은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농안법에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농안법에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여기 보면 농산물물류센타 건설 계획에 대한 근거법령은 농산물 유통계획 가격 안정에 관한 법령을 보면은 57조의 4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안법에 의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고요. - 지금 시설비 목으로 해서 기본조사 설계비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본조사 시설비나 설계비에 계상이 된 것이 아니고 부대비 성격이 아니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역을 어디에 맡기려고 했습니까?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요.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 물류센타 건립에 대한 용역을 어디에 맡기려고 했습니까? - 어디서 조사를 했습니까?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아직까지 어디에다 맡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세워진 것이 없습니다마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권위있는 기관에 맡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이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으면은 농산물물류센타 조사라든가, 어느 기관에서 해야 한다는 것 정도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그리고 시설비를 5천만원 계상을 해 놓았을때는 그 정도의 근거는 잡아져야 5천만원의 시설비를 쓸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설비나 설비를 계상한 것이 아니라 부대비의 성격이 아니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 검토가 안되어 가지고 5천 만원이 어떻게 필요가 합니까? - 용역비이니까 용역을 어떻게 어느 기관에 어떤 구상으로 해서 한다는 내용이 나와야 5천만원이 나온것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5천만원 해주쇼 하고 올려놨어요.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그래서 지역이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목대도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정도 권위 있는 기관에다 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울의 권위 있는 기관이라든가 목대에 맡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물류 센타를 건립하는데 기본조사를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어떤 기관에다 해야 타당성 조사가 되겠느냐 라고는 계산을 했으니까 시설비로 5천만원을 세워 올려놨어요. - 설계비 성격으로 5천만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설계비나 시설비 곡이 아니라 부대비 성격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5천만원을 세워 놨으면 5천만원에 대한 사전 조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예를 들면 농산물에 대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연구하는 기관에다가 맡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학 연구소에 맡긴다거나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조사 기관업체에다가 맡긴다든가 이런 계획이 서있으니까 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그런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 아닙니까?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보통 용역비도 IMF 오기 전에 사업비에 1.24퍼센트 기준이 되있습니다마는 8천만원 내지 1억원을 한 것이 관례였습니다. - 저희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줄여 나가자 그래서 최소한 5천만원은 필요하지 않느냐 예산을 빼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용역은 권위기관에 의뢰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노상익위원
- 목포시에서 한번도 해 본적이 없는데 언제 했다고 관례라고 합니까?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다른 사업의 용역을 할 때 그랬다는 말입니다.

노상익위원
- 이것은 실행 설계의 용역이 아니라 기본조사 용역 아닙니까? - 본 위원이 아까 농림과장에게 말씀드린 농안법에 의한 근거 자료 좀 주시고요. 용역비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시설비나 시설설계비에 계상된 것이 아니라 부대비 성격이기 때문에 부대비 목으로 바뀌어야 하지요.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그 문제는 예산계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시고 5천만원에 대한 예산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셔 가지고 그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 다음은 박성원 간사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간사
- 과장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사항은 물류센타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지요. - 그래서 이 사업을 실행을 하고싶다 이거지요. - 그런데 무슨 말씀이 그렇게 많으세요. 물류센타를 건설하는데 목포시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농산물 유통과정을 체계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관계를 없애고 중차대한 문제들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이 사업을 함으로써 목포시가 어떠한 이익을 보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야지 자꾸 설계하는 것 가지고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답변으로 굉장히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이것 국비 지원 맞습니까?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예. 맞습니다.

박성원간사
-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물류센타 문제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상당히 됐잖아요. 왜 이제사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 추진이 늦은 배경이 무엇입니까?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금년 초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박성원간사
- 제가 알기로는 장관께서도 이런 문제를 가져가면은 좋지 않겠느냐고 장관의 의견도 그러한데 이제까지 1년 동안 뭐하고 이제사 이것으로 추진하느냐 이거예요.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그것은 행정 내부적인 일인데 저희들이 그 문제로 기획팀을 빨리 구성해주라는 의견도 많이 제출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최근에야 구성이 된 것입니다.

박성원간사
- 그리고 지금 물류센타 건설을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상동 농산물 도매시장 여기에서 뭐 증자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 도대체 목포시에서는 이 개념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출발을 한 것입니까? 뭡니까?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물류센타는 2001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박성원간사
- 지금 증자 안 하면 상동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이 안됩니까?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

박성원간사
- 그런데 이런 계획 올린 이유가 뭐예요.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지금 현재 5억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억원 가지고는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 추석이나 설때는 농협에서 1억원, 수협에서 1억원, 축협에서 1억원씩 해 가지고 차입해서 쓰는 형편이고 또 농안기금을 2억원 정도 융자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한 10억원 내지 15억원 정도가 적정한 규모입니다. - 그래서 출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4분의 1 출자를 한다고 하면은요….

박성원간사
- 물류센타 건설은요. 대통령 공약 사업입니다. - 농산물 유통구조를 조금 더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실제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을 하고, 생산자들에게 이익을 주게 만들자는 의미에서 물류센타가 나온 것입니다. - 그렇다면 정부시책도 그러하고 목포시에서도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이 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들에게 정확한 설명도하고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도와주십시오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없이 이것 하니까 5천만원 올려놓고 이렇게 해볼랍니다 하면은 됩니까? -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 되있는 위원님들도 이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실 때 제대로 설명이 안되어서 자꾸 이런 의혹이 나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그 사업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차제에 앞날이 불투명한 사업비를 위원님들께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설명 자체를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하십시오.

김훈위원장
- 예. 신재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칠위원
- '97년 10월에 목포 대학과 임해 개발연구소에서 납품 받은 기본계획서가 있지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공영도매시장 건설이 안되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은 필요 없게 되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종합물류센타를 건립을 해 가지고 원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판장 그리고 현재 상동 농산물도매시장 그리고 최 문 작 씨가 운영을 하다 지금 휴업중인 목포 농산물도매시장 이런 법인들이 전부 한꺼번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가능하다면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겠는가 거기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설명하고 자료 제출하는 것이 미흡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훈위원장
- 최경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위원
- 농산물종합유통센타 하고 농·수·축산물류센타 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98년 3월에 반려를 했지요. - 3월 12일날 국고지원을 했는데 반려됐단 말입니다.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유통센타나 물류센타나 꼭 같은 개념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 그래서 이 자체는 지금 공문상으로는 안되는 거예요. 법에 위배된 사항이라고 나와있단 말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농림부나 그런 곳에서 공문회신를 받지 못했지 않느냐 3월 달부터 충분한 기간이 있었는데 가능 했었으면 수차에 걸쳐서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된단 말입니다. - 이 부분을 조사 설계비를 승인했는데 국고 지원이 온다고 했는데 안 와 버린단 말입니다. -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일단 추진을 하고 보자 그런 취지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긴단 말입니다. - 모든 것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지금 상황에서 '99 국고지원 현황인데 농림부에서 지원해줄 의향만 있다고 하면은 내년 3월에 추경에 올린다든가 떳떳하게 회신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낫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든단 말입니다.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처음에 도에서 안 된다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는 아까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습니다마는 내용을 도에서 판단하기가 이것은 물류센타가 아니고 공영도매시장으로 판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는 내용이었고 추진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저희들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하던지 만들어 낼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신위원
- 도매시장 내용으로 반려를 했다고 하는데 이 공문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농산물 종합유통센타 건설과 관련해서는 포괄적으로 있습니다. -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에 따라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반려를 했었는데 반려가 됐으면 그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 농림부를 다니던 붙잡고 어떻게 하던 간에 해 가지고 했으면 회신을 받았을 때 이런 문제점이 없이 원활하게 했을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만약에 추진 과정에서 국고 지원이 안 왔을 때 그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김탁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31페이지 농·수·축산물 물류센타 건설 기본조사 설계비에 대하여는 삭감조서 심사때 여러 위원님 들이 설명들은 대로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칠위원
- 본 위원의 소신에 의하여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목포 농·수산자본금 증자 이 문제에 대하여 아까 우리 박성원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종합물류센타를 추진을 하면서 증자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물류센타 건립을 가지고 운영할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동 도매시장 거기에 들어가서 영업을 하게 됩니다. - 그러면은 지금 지방자치시대의 지방행정은 경영 행정 방향으로 다소 흑자를 낼수 있는 사업에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은 전망이 밝은 사업이고 흑자가 보장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목포시 주도권을 가지고 알수 있도록 그리고 이익금으로 더 많이 내기 위하여는 증자는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고 더욱이 종합물류센타로 입주했을 경우에 그 지분을 그대로 가지고 할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자를 하는 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그래서 시의 재정 형편이 허락을 한다고 하면은 증자하는 쪽에 찬성을 하면서요.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장
- 방금 신재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도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 드린대로 농·수·축산물 물류센타 기본조사 설계비 삭감내용을 검토할 때 여러 위원님들과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종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위원
- 방금 신재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에 대하여 언급을 하겠습니다. - 목포 농·수산 자본금 증자 문제는 5대때 집행부에서 의회에 약속을 했던 부분들이 실행에 옮겨지지도 않고 약속도 안 지키고 있어요. - 지금 거기 땅이 몇평입니까? - 임대해주는 것이 얼마나 가요. 1년에 거기 흑자를 얼마나 보고있냐는 거예요. - 그런 모든 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증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먼저 촛점을 맞춰야 합니다. - 뭐 1년에 10억원씩 남습니까? 몇 천만원도 안됩니다. - 이것도 우리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우리가 수없이 관계 공무원들 출석을 시켜서 2번, 3번씩 물어봤습니다. -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판단을 내렸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고려의 대상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답변 받을 만큼 받았고 수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끼리도 정회를 해 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토론을 했었고 이 문제, 저 문제 다 한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재론을 하도록 합시다. - 왜 이런 문제까지도 들고 나오는지 이해가 안되고요. 다만, 여기 물류센타 기본조사 설계비에 있어서는 우려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 이것 때문에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가지고 들어봤습니다마는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 당장 기본조사비만 하더라도, 이것 안되버리면 5천만원 날라가 버린 것입니다. - 그래서 위원들이 신중을 기해서 또 다시 오늘 출석을 시켜 가지고 의견을 들어본 것이고 목포 농·수산 자본금 증자 문제는 이것 신중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 무조건 증자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김훈위원장
- 이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 지금 농·수·축산물 물류센타 건설 조사 설계비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것이지 이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이 문제를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는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금부터 기 배부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 삭감조서와 삭감 보류된 조서를 보면서 심사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배부해드린 심사 보류 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총무사회위원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실부터 하겠습니다. - 77페이지 학술용역비 투자자유지역 지정 기반 조성 기본계획수립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승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위원
- 투자자유지역 지정 기반 조성 기본 계획수립에 대하여 목포 관리계획 실시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했으나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보류한 사항으로 본 위원은 50퍼센트 삭감을 하고 나머지 예산에 계상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훈위원장
- 고승남 위원께서 학술 용역비를 50퍼센트 삭감하자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예. 신재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칠위원
- 투자자유지역 지정 기반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것은 '99년도에 계상된 용역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용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보다 충실하고 권위 있는 기관에서 용역을 맡아서 좋은 안을 내놓기 위하여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를 합니다.

김훈위원장
- 신재칠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그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 재청 있습니까? - 그러면은 고승남 위원께서는 50퍼센트 삭감하자는 안을 주셨고 신재칠 위원께서는 원안가결하자는 안을 주셨습니다. - 이 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위원
- 기획담당관실 투자자유지역 지정기반조성 수립은 저희 시 시책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 그래서 위원들간 용역비를 두고 다른 의견도 있고 그래서 아까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공유한바 30퍼센트 삭감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김훈위원장
- 김탁 위원께서 30퍼센트 삭감하자는 동의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 그러면 고승남 위원께서 50퍼센트 삭감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신재칠 위원께서는 원안가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제3안으로 김탁 위원은 30퍼센트 삭감하자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 모두 3안이 의안이 성립이 되었음으로 표결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먼저 3안 김탁 위원의 동의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탁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 위원이 8명으로서 과반수가 넘었음으로 김탁 위원의 동의안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정회 시간에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된 상임위원회 심사 보류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낭독하기로 하겠습니다. - 이의가 없으시지요?
-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100페이지 목표관리제 실시 컨설팅 용역은 전삭으로 하겠습니다. - 다음에 공보담당관실 일반 운영비에 주민 홍보용 중앙지, 지방지 각각 70퍼센트 삭감 다음에 체육관리시설사무소 시설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 총무과 소관 일반수용비 시청당사 목포 소개 홍보물 제작도 원안가결입니다. -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일반 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 70퍼센트 삭감, 농림과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 70퍼센트 삭감, 해양수산과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 70퍼센트 삭감, 공원관리사무소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 70퍼센트 삭감, 사회근로복지관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 70퍼센트 삭감, 도시과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 70퍼센트 삭감, - 주택과 기본사무용품비 70퍼센트 삭감, 지적과 기본사무용품비 70퍼센트 삭감, 건설과 일반수용비에 기본사무용품비 70퍼센트 삭감, 하수과 기본사무용품비 70퍼센트 삭감, 교통행정과 일반수용비에서 기본사무용품비 70퍼센트 삭감, 다음에 357페이지 시설비에 도시교통 관제체계개선 교통 신호제어기 설치, 전자연동화 시스템 센타는 원안가결하되 백련로등 하당지역에 우선 시범 실시한후 문제점을 분석하여 전 지역에 확대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 하수과 일반 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 70퍼센트 삭감입니다. - 다음 431페이지입니다. - 공영개발사업소 개발과 기본조사 설계비에 신도심 2단계 택지개발사업 사후 환경영향평가는 9,769만원인데 4,769만원을 삭감하고 5천만원을 생하기로 하겠습니다. - 다음 시설비 70페이지입니다. - 시민문화센타 건립사업 1차 연도분 다음 시민문화센타 건립사업 전면책임 감리용역비 다음 71페이지 시민문화센타 건립사업 시설 부대비는 전액 원안가결 하겠습니다. 방금 낭독한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발표한대로 결정되었습니다. - 오늘은 '9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심사 보류 부분까지만 심사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ss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김훈 박성원 노상익 김대배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김선호 배종범 고승남 김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