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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정곤 의원 발언

제7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9-25

김정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강남구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 시민국, 재무국, 도시정비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어제 보건소, 시민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칠려고 하였으나 현장방문이 늦어진 관계로 보건소, 시민국 예산심사가 오늘로 연기되었음을 본 특위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일정이 아주 바쁘므로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간결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o 보건소, 시민국, 재무국, 도시정비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보건소 소관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63p 보건소 증축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현재 인원하고 또 위생과가 새로 배속됐을 때 전체적인 인원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주었던 것 하나도 공사를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1,000만원 예산을 추경에 확보했을 때 그 인원가지고 충분히 적정공간이 되는지 그리고 민원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인원현황하고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현 인원은 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 인원을 저희들이 이관받는다면 26명을 저희 보건소로 이관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 강남구 공무원 정원 조례상에서 총 정원만을 정해놓고 필요시에 구청장이 규칙에 의하여 이를 조정,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 에 현재 26명을 가지고 있는 현재 위생과 인원을 그대로 받아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그러면 위생업무에 어떠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면 청장님께 요구해서 인원을 더 배정받든가 하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26명이 일단 온다고 봐야할 것 아닙니까? 조례안이 통과됐으니까. 그렇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원은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저기는 없는데 그렇다면 혹시 1층에 민원인들이 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장소가 협소하다면 1층 민원실이 환자한테 그런 것이 협소해 져가지고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지금 한 층을 더 증축을 해서 위생과 인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위생과가 오기 전에도 증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그런데 위생과 직원들이 더 흡수가 됐을 때는 상당히 좁을텐데 이 정도 예산가지고 과연 민원인들한테 장소가 협소한 문제로 불편이 없을는지 이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지금 천만원 예산 정도 가지고 짓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청사가 더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조정을 해서 26명의위생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과정에서 민원이 더 늘어나는데 대한 대책은 지금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저희들이 오시는 민원인의 상당 부분이 건강진단을 위해서 오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위생업소 종사자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고 민간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사진도 무료로 찍어주고 또 수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오시는거지 이걸 민간의료기관이 좀 편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쪽으로 좀 뺌으로써 이게 문제가 해결되도록 적극 지도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위생과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생과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지금 구조조정이 돼서 인원이 넘어오니까 그냥 어떻게 해 볼려고 하실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도저히 현재 과 직원, 인원도 늘어났고 또 민원사항도 굉장히 많은 형편이고 방문객도 많아지는데 여기에 건물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본적으로 이걸 좀 뭐 요구 하신다든가 아니면 차후에 이렇게 임시방편으로다가 수리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 계획을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보건소 청사가 지금 상당히 협소하다는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고 민원인들 모두 느끼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6년도에 그 청사를 재경원 소유로부터 매입을 하고 이어서 거기다 대대적인 증축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고자 구에서 상태를 봤습니다마는 그럴 것이 아니고 구 청사가 새로 지어지는 것이 앞으로 계획되고 있으니까 거기서 보건소를 활용하도록 하고 현 청사는 타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오히려 구재정에 담당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현재 정지상태에 있습니다. 박창수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민원인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도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고 내부적으로 민원인들에 대한 내방민원인을 최소화하는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다시 오시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이걸 해결하는 그런 도리밖에 없는 걸로

박창수위원

그래서요. 그 신청사 관계 때문에 어제도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심의를 했는데 여기에 우리 보건소도 같이 경합을 해서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강구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장님께서 아무 얘기도 안하고 계시면 이것 천만원 더 추경에 올려가지고 해봤자 임시적인 방법밖에 안되는거고 이걸 조달청 청사 저기할 때에 우리 보건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강력히 좀 구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역시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릴게 박창수위원님이 말씀하신거나 비슷한 예가 되지만 그래도 한사람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보태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현재 위생과가 흡수되면 인원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도 지금 좁다고 하는데 이것을 감안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이임주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98년도 기정예산 속에 증축을 계획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공무원 요원들이 근무할 스페이스가 아니고 회의장소 및 창고 용도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공간이 아니고 일단 위생과 인원을 흡수 통합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실 등의 목적을 일단 배제하고 사무실로서 활용하도록 하는데 당초는40평 정도를 계획했었습니다마는 26명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해서 50평 정도로 넓혀서 증축할 그럴 계획을 지금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시면 지금 사실상은 어저께 신청사 수리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보건소 문제도 기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쪽하고의 합쳐서 할 수 있는걸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떠신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 못가서 또 그냥 그대로 낭비해 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떠신가 하는 의사를 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사 활용에 따른 개보수 계획이 상정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금 김광수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보건소는 현 위치에 존치시키고 위생과는 중앙보급창 자리에 옮겨서 그쪽에서 하도록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신청사 활용계획이 20억 예산으로 만일에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될 경우에 위생과가 조달청 자리에 별도로 있어도 별 문제가 없는지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장

김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김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이 조달청 청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보건소를 우선해서 이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 그 한 개 별동 건물이 한 700평, 800평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 되면 보건소가 이전해서 충분하겠다고 해서 이전의 의사를 저희 보건소에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의 내부사정이 각종 기계라든가 이런 것의 설치비 등 부대비가 많이 들고 다시 또 그걸 헐고 지었을 때 그 청사까지 다 헐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중적인 비용부담이 들므로 해서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그게 안됐고요. 그 다음에 위생과를 별도로 그 쪽에 운영 조달청 자리에 놔두고 운영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현 구 본청청사에 위생과가 있는거나 보급창 자리로 옮기는 거나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청사가 협소함으로 해서 위생과를 구 본청 청사에 있는 그 상태대로 운영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마는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 현 여건상에 필요하다는 것이 적극 대두됨으로써 협소하지만 제가 있는 보건소 청사로 다 옮겨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현 보건소의 모든 의료시설이나 모든 시설을 옮기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또 비용이 따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조달청 자리에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에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쪽을 전체적으로 조달청 청사를 보수해서 쓸 것 같으면 그 면적이 넉넉합니다. 그 창고동이 3,000평이 넘고 전체적으로 4,500평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하고 위생과하고 같은 건물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보건소하고 위생과를 좀 우선 비용이 들더라도 옮겨 놓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청사를 조달청 자리로 전체를 옮겨서 사용하더라도 평수로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관이 조달청 자리로 옮길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본청까지 다 옮기게되는 결과를 가져오기가 쉽고 10년 내지 20년 동안은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조달청 그쪽에 사정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위생과가 합병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장

김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건이니까 이강봉위원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청담동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그 보건소에 민원인들이 출입해서 진료를 받고 하는 면적이 몇 평이나 되지요?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총 480평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럼 보건소가 쓰는 그 전체 연면적은 몇 평이나 됩니까?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연면적이 480평입니다.

이강봉위원

아! 연면적이 480평입니까?제가 지금 여기 98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증축공사비 4,410만원을 계정해 놨습니다. 4,410만원으로 증축 몇 평 하실 예정이었습니까?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저기 45평 기준으로

이강봉위원

나는 50평 증축한다고 했을 때 평당 88만원짜리 건물을 증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 그냥 가건물 쪽으로 증축하신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본예산에 편성된 방수공사비 2,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물 전체가 방수가 터졌나요.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시면 제가 이건 구청에 수정제안해야 될 것 같은데 본청사에 있는 1층의 민원부서를 지금 신청사로 옮기고 그 본청사 1층을 보건소가 다 쓰면 어떻겠습니까? 훨씬 조건이 좋아지겠죠. 지금 건설교통국에 있는 별관에 있는 시설이 우선 신청사로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민원이 상당히 출입을 하는데 본관의 민원인도 결국은 1층에 민원부서에 출입하는 민원인이 80%, 90%가 됩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들의 출입을 전부 신청사로 아주 옮겨버리고 본관에 있는 1층을 보건소로 유치해 드리면 훨씬 좋은 조건이 되겠죠?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보건소 이전에 대한 것은 별도 부대비용이 상당히 든

이강봉위원

물론 부대비용 드는데 지금 이 방수가 터져가지고 전 건물에 방수공사비2,300만원 계정했지요. 가건물 80만원짜리 평당 80만원짜리 증축 공사해서 그것은 영구건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청사가 내려오게 되면 아무래도 본관 지금 현재 구청 본관은 다시 활용을 해야 되요. 그럼 제가 볼 때 외곽에 나가 있는 보건소는 이런 부서들이 부속 부서들이 아마 본청으로 지금 본청으로 옮겨진다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주 그렇게 될 바에는 이번 기회에 전부 재배치를 해서 지금 본청사도 결국은 활용을 하든지 다른 용도로 써야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지금 보건소장님 의견이 동의할 수 있는지만 얘기해주세요.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다시 청사 재배치에 대한 계획을 검토한 후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단독으로 여기서 그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보건소 건물 낡은 보건소 건물 이것재경원에서 매입을 하셨다는데 이게 아마 다른 체납자나 누구 것 압류한 재산일 것입니다, 재경원에서 신축한게 아니고. 건물자체가 상당히 부실할 것이에요. 통상적으로 부실한 건물입니다. 이런 건물들이. 그래 지금 현재 여기 본예산에서 2,300만원 방수공사비가 계정되어 있고, 증축공사 4,400만원 뭐 이런 사무실 재배치 2,000만원 하면 여기에다 추경예산 구조안전진단 다시 500만원 받는다고 그러지요. 이것 분명히 불량 나옵니다. 또 구조안전불량으로 인해서 보완공사해야 돼요. 이것은 뭐 제 눈에 딱 보이는데, 이렇게 낡고 후락한 건물에 보건소가 앉아있느니 구청 재배치 해서 본청으로 들어오시는게 제가 볼 때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리가 마련된다면 보건소는 마땅히 옮겨지셔야 될 것이고 내가 소장님한테 지금 있는 건물에서 근무하시는 것보다 본청으로 오시면 민원인들 출입하기도 쉬울것이고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장님한테 여쭙는 것이니까 소장님 의견이 그렇게 해도 가능하겠다 싶으면 저도 한번 이번에 청사 재배치하는데 보건소 위치까지도 한꺼번에 해서 좀 제안을 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보건소의 청사가 서울시내 25개 구청에서 가장 작은 건물이고 노후한 건물이기 때문에 시급히 증개축이 필요한 부분인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강남구청 본청사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 못한 것이고 이강봉위원님께서 그런 방향에 대한 것을 검토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검토에 따라서 어떠한 위치에 어디에든지 현재보다 넓고 또 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라면 저로서는 어디라도 좋습니다. 단 보건소의 특성상 이것이 저소득주민들이 버스 등을 이용해서 접근하기 쉬운 장소여야 될 그런 필요성은 제가 하나 제시를 합니다.

이강봉위원

버스, 전철 앞으로 좋아집니다. 본청이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이강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구조안전진단문제를 말씀하시면서이게 부실한 건물이라고 그랬는데 건축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이게 상당히 단단한 건물이랍니다. 단 이것이 20년 이상 지난 건물이기 때문에 한번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건물이 20년이 지났습니까?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 소관 예산설명서 33p 취로구호사업 확대실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제가 시민국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최근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지원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폐지된다는 얘기를 신문에서 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국에서 이 관장 사업이 아닌가요.

이임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했습니다. 소관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업무는 가정복지과 소관인데요. 제가 지금 전세금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직무유기한 것인데요.

이임주위원장

과장님 추후에 아셔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내에 전세금 지원제도가 있었답니다. 서울시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반반씩 아마 부담해 주는 그런 전세금 지원제도가 있었는데 서울시가 아마 금년도 IMF가 되고 세수가 격감되고 하면서 이 제도를 폐지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겠다고 아마 지침이 결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에 난 것인데 우리 강남구 내에 그럼 전세금 지원 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되겠네요. 과장님 모르시면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이강봉위원

제가 물을려고 했던 것은 전세금 지원 실적이 있었으면 이 제도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기이 지원된 금액에 대한 관리하고 그 지원제도 폐지에 따른 어떤 다른 대안이나 대책이 없느냐고 묻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창렬

이창렬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소득층 전세금 지원에 관한 업무는 도시정비국 주택과에서 전세금지원업무를 거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자료를 서면으로 이강봉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이점에 대해서 우리 시민국 업무에 대해서 사실 충분히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아마 오늘 질의가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정도는 이것은 통과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보류를 좀 해서 우리 예결위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식으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다른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오신 우리 예결위원들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p는 통과를 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35p도 통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37p 그 다음에 39p 그렇게 전부 그것을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생각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40p에 취업정보은행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기획예산과에서도 나왔던 얘기이고 재무과에서도 또 70p가 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취업정보은행에 대해서는 시민국에다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41p 이것 통과하는 것으로 생각했었고 그 다음에 43p, 그 다음에 46p 생활보호업무관리전산화 이것은 우리가 오늘 다시 설명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아어린이집에 대한 48p 이것도 어제 현장들 갔다오셨지만 저희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보수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49p 어린이집 운영비지원에 대해서는 오늘 좀더 심사숙고하게 질의를 하고자 했었고요. 그 다음에 50p는 통과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51p 위생업소 자율감시단 운영계획 이것은 삭감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또 농작물 수해보상 이것은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54p도 통과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55p 통과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56p, 57p, 58p 그리고 59p는 이것은 삭감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60p 이것은 오늘 좀 질의를 하자고 우리가 그날 청소과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오늘 이점에 대해서 이것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상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요약을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기 전에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또 질의 없습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33p요. 취로구호사업 확대실시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 같지만 아마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무허가촌 있지요. 무허가촌도 이 사람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 동사무소에서는 담당자들이 하는 얘기가 무허가촌에 있는 사람은 해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광수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취로구호사업은 나올 수 있게 한 우리 구민에 대한 취로구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허가촌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주민등록 관리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인적사항이라든가 어떤 확실한 관리상태가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취로구호사업에서 제외됐는데 이제 저희들이 보사부에서 질의했는데 생활보호관계는 어떻게 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정책심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정책적으로 결정되면 저희들이 따로 무허가촌에 대해서는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이임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쯤 무허가촌 있는 사람들이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결정이 언제나 됩니까?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언제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번에 수해민 같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복구비를 침수 복구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하고 이것은 올해 12월말 정도로 해서 결정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그 한계가 아예 법으로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까?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한계가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우리가 그 헌법 35조인가 이렇게 해서 생존권적 기본권이라 해 가지고 생활보호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취로구호사업은 이제 우리가 진짜 우리 구민의 저소득에 관한 사항을 이제 우리가 보호를 해 주는 것이지 어떠한 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전 국민에 대한 보호는 우리 구 주민으로서 우리 구 자체로서 보호하기는 너무 광역하지 않느냐 이런 상태로 지금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는 전체 국민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이러한 보호를 해 줘야되는 차원이 아니냐. 또 우리 구는 우리 구민 자체도 그러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까지 보호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어 오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강남구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요, 그것은. 되어있는 사람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말씀드리면 개포동이 정상적인 건물에서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있어 가지고 사는 것은 실제 거주지는 구룡마을이다. 예를 들면 그런 현상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자꾸 그것을 가지고 물어요. 그래서 답변할 길도 없고 그래서 여기 공부할 겸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이니까 그것을 좀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추후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개포1동 강성욱위원입니다. 지금 취로사업 상황을 보면 말이지요. 3월부터 12월까지 1,300명 증가한 것이지요.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서 실시할려고 하는 공공사업 근로자하고 더블현상이 나오는 것이지요.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지금 공공근로사업하고 취로구호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럼 지금 시민국에서 1,500명을 어디로 배치하는 것이에요.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1,500명을 어느 분으로 배치하는가 하면 거기에 보면 5개 분야가 3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그 우리 공원같은 데 그것하고 또 여기에 우리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터 거기에서 하고 그 다음에 뒷골목정비 또 해서 한 7군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할하고 그러니까 많은 동에서는 적은 동으로 인원을 할당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동으로 배치하시는 것입니까? 현재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요.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동 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런데 시설비가 11억이나 증가했는데 그 시설비가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시설비는 저희들이 왜냐하면 봉투라든가 또 쓰레기 빗자루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좀 어려운게 있으면 장갑같는 것 사드려야 되고 하는 그런 시설비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임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35p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김경자위원

수서동 출신 김경자위원입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사업기간이 98년 4월 10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 대상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임주위원장

김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김경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시적 생활보호자는 자료에 의하면 4월 10일부터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바는 지금 정부에서 공식적인 공문으로 지시된 바는 없지만 지금 요새 아직 공공근로 사업이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계속 지금 내년 예산같은 데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을 신청대상자를 계속해서 또 지정을 해 줄 것인지.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계속받고 있습니다. 지금
경자

김경자위원

또 새로 신청하시는 분은 그 이후에도 계속 해서 또 신청을 받고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장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은 어디다 두는 거예요?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한시적 생활보호자는 우리 생활보호자하고 기준은 같습니다. 다만 뭐가 틀리는가 하면 가구당 재산소득이 약 한 4,400만원으로서 생활보호자보다 약간 재산이 조금기준이 많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한시적 생활보호자가 많다.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

그런데 지원내용을 보면 장제비는 의료보험에서 30만원씩 나가잖아요. 세대주는 30만원 나가고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들은 2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장제비는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장제비 지금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50만원요.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해산 보호비 12만원
성욱

강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강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안 계십니까?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은 국비와 시비가 거의 75%, 구비는 25%, 4분의1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 삭감분으로 대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국비와 시비가 지금 현금으로다 구에 지급이 돼서 구에서 일괄 지급합니까?

김진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김진규위원

현금으로 국비와 시비가, 그럼 생계비나 추석특별위로비는 구에서 이렇게 분배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현금으로 개인구좌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임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7p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9p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인상된 분이 얼마 정도가 인상됐습니까?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430원에서 500원이니까 7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430원에서 500원으로요.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40p 취업정보은행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수서동 출신 김경자위원입니다. 취업정보은행 설치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시민과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는 설치이후에 지금까지 취업정보와 취업알선이 몇 건이나 있었으며 어떤 종류이며 그실적과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실적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자료가 좀 불충분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김경자위원 됐습니까?
경자

김경자위원

그런데 대략 어떤 종류의 취업들인지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취업알선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는데 구직을 요망하는 사람과 구인을 요망하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기공인데 내가 보수하는 금액이 내가 보수를 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인데 구인을 하는 회사에서는 거의 한 60% 선으로 구인을 하니까 이게 잘 매치가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거의 거품이 빠지고 이러면 좀 구인 구직이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해서 이러한 더 설치를 해서 확대를 하고 또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이게 좀 더 취업정보은행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정부시책으로서 각 구 공히 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확산운동을 하면 어떤 구인구직이 활성화 되지 않겠나 해서 이런 정보은행을 다시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임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우리 총무보사위원회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할려고 했었는데요. 이것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도 좀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서 결정하자 해 가지고 사실은 보류상태에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역삼동에다가 지금 설치를 한다는 거죠?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역삼동에, 저도 거기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전혀 알려지지 않은 장소고 그렇다면 지금 시민과에서 그냥 창구에서 한 사람이 하던 것을 6명씩이나 인원을 늘려가지고 완전히 정말 정보은행을 만들겠다는 건데 과연 이것이 정말 잘 될런지 상당히 의심스럽긴 합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했던 방안을 좀 새로운 사업설명회 하는 식으로 충분히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취업정보은행 설치는 전 중앙정부로부터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해서 또 전국고용전산망을 운영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한 번만 내가 어디다 등록을 신청하면 전국에 내가 이러이러한 일자리를 구한다 라는 그러한 취지가 우선 정보은행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구인을 요하는 어떠한 직장도 모두 여기에 등록을 하면 전국 전산망으로서 활용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중앙고용 정보관리소라 해서 우리 중앙에 주전산기를 두고 거기에 전국 인력은행을 두고 노동부에서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국 시,군,구 165대를 해서 전국 전산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노동사무소에 또 46대를 관리하고 있고 또 산업인력관리공단이라 해서 17대로 해 가지고 전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한 1,288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우리 구청에 25개소 각 구에 공히 25개소, 1개소를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향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치구별로 민간부문을 포함해서 종합 취업 알선기관 전체 모든 취업이나 이런 것은 우리 취업은행을 통해서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은행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전담인력 같은 것을 배치하고 우리구에서 지금 2명이 노동부에 파견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면 파견으로 해서 다시 복귀를 해서 전담직원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에게 어떤 좀더 나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할려는 그러한 대책으로 지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임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박창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직에 보면 취업 아마 그 전문담당관도 있는 모양인데 6명 인원 조직이 어떻게 됩니까?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서 민간인으로 한분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무임금입니까?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무임금입니다.

박창수위원

무임금 명예직 원장,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운영실장 하나로 해서 행정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상담원을 3명으로 해서 유경험 공무원 2명 지금 노동부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 2명 정도를 저희들이 받고 그 다음에 유자격자 1명 즉 취업상담원이라고 자격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민간인으로 해서 한 사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취업정보방 운영이라 해 가지고 일반직 공무원 하나로 해서 총 6명으로 지금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임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말이에요. 노동부하고 중앙하고의 전국적으로 다 체인이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인터넷으로 전부 연결돼 있는 거죠?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은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은 5명, 민간인 하나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노동부에서도 인원을 그러면 지원을 나옵니까?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파견을 시켰으니까 그래서 그걸 복귀만 하면 되거든요.
광수

김광수위원

훈련된 사람이 온다 이거죠?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예. 오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교육이 나갔습니까?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체인화 하기를 계획이 이미 돼서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이미 다 돼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상당히 좋게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실시해야 되겠네요.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실제로 해야 되고 또 앞으로 홍보같은 것을 해서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게 처음에는 기초단계지만 잘 안되고 어떻게 좀 잘 안맞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게 이제 1∼2년 이렇게 지난 다음에는 잘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계속 평가를 해 가지고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직업소개소에서는 이게 운영이 된다면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직업소개소도 같은 활용으로써 우리가 팩스를 넣으면 팩스하고 연결이같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직업소개소에서는 인터넷이 같이 연결은 안되죠?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런 것은 안되고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입니다. 지금 저희들 강남구청 복지강남, 복지정책 사실 모든 행정이 우선되어야 될 행정인데 지금 그업무에 우리 시민국 직원들 국장님 이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시민국에 소속된 공무원들중에서 전담공무원으로 나갈 사람이 4명으로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요. 6급 직원이면 계장급이죠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다음에 상담원 2명하고 정보방에 들어갈 일반직 공무원 1명하면 3명이 추가로 나가는데 현재 갖고 있는 인원들중에 4명을 염출해 내도 다른 어떤 기존조직에서 업무의 양이 오버로드(over load) 걸리는 그런 것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취업정보은행이나 이런건 사실 우리 국민 정서상 마땅히 진행이 되어야 될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무보사위에서 이것을 다시 여기서 검토를 하자고 했던 배경이 또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박창수위원님 배경이 어떤건지 얘기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이임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공무원한테 질의를

이강봉위원

아니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이 안이 스터디가 되는 과정에서 다시 여기서 확인이 돼 줘야 될 사안들이 있다고 해서 물어본 겁니다.

박창수위원

우리 앞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장비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70p에 보면 취업정보은행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입처는 각 과가 다르지만 취업정보은행은 사회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과장한테 자세히 물어봐 가지고 예결특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됐던 사항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것이 있으면 사회복지과장한테 충분히 질의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간담회 자리에서 이것을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참 좋아요. 저희 강남구에 정보은행을 설치한다는 내용도다 좋은데 본 위원이 관내에서 취직을 시켜주려고 몇 분한테 의뢰를 받아가지고 부탁할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시민과 12번 창구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거기 여자분이 한 분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루에 몇 건이나 구인 구직이 되느냐. 그랬더니 요즘은 뭐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분들을 내가 취직을 시켜주고 싶은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양식을 가져왔어요. 양식을 써갖고 오면 자기네가 이제 그걸 봐가지고 판단해서 맞는 일자리를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일이 많고 적고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셨는지 안해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우리 강남구의 12번 창구가 혼잡하고 취업정보은행을 설치할만한 그런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임주위원장

강성욱위원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강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구인구직에 대해서 우리 강위원님이 우려하신 바와같이 강남에는 당초의 IMF시절 때 초기에는 사실상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4∼5일 전부터는 거의 한 하루에 구인구직 등록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한 5일 사이에 지금 들어와서 그래서 이러한 거기서, 좀 주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홍보를 더 하고 또 강성욱위원님 우려하는 거와 같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활성화를 시켜서 또 어떤 홍보를 해서 앞으로 더 활성화를 시키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강성욱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드리면 지금 시민국에서 얼마나 지금 성과가 있었습니까?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자료를 지금 자료관계를

김진규위원

얘기를 해 보세요. 극소수기 때문에 기억을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실적을 아까 김경자위원님 드렸는데.

김진규위원

몰라요?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 대략

김진규위원

잠깐만요. 내 질의를 하다가 저렇게 답변이 나오면 진짜 의욕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이것을 섣불리 우리가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너무 깊숙히 판단하지 않고 시행했다가 착오가 있는 사항이 지금 저희가 심의해본 결과 여러 가지 느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자리에 있는 한은 앞으로는 제가 참여한 자리에서 그런 누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여기도 보면 청사부지 2층이 있으니까 142평중에 전부 또는 일부를 쓰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것 부지에 대한 용도를 꼭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한 명이 하면서 지금 어떠한 실적이 수요공급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이런 현상에서 6명씩이나 투입을 하고 저는 이 인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최근에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198명이 감원이 된다. 이게 하나의 대비책으로 밖에 현실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피성 메우기식 이러한 발상이 아닌가 이런 의향을 갖습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현실적으로 맞는 정책을 여기에 예산을 추경하자고 올라왔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내살림이라면 그렇게 했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아니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저 자신도 질의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너무나 발상이 황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임주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이창렬시민국장

시민국장이 위원님들 정보은행설치에 대해서 대다수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고 계시고 방금 질의하신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민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설치돼 있는 우리 시민과 12번 창구에 설치되어 있는 구인구직센터에서 구인과 구직을 알선해 준 실적이 얼마냐라고 물으셨는데 98년 1월부터 8월말 현재까지 구인접수가 890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구직접수가 1,798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인구직이 연결이 된 알선이 된 실적이 2,828건이 알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서 취업이 이루어진 실적은 311건의 취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본 취업은행 설치에 관한 이 사업은 이게 지금 국책사업으로다 IMF 관리체제하에서 지금 경제적,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정부에서 강남구 또는 관악구 이렇게 권역별로다 반드시 이건 취업정보은행을 새로 이러이런 규모로 설치를 해라 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구도 노동부에서 현장까지 점검을 다해 갔습니다. 여기다 설치할거다 라고 보고를 했더니 중앙기획예산위원회에서 총 지휘를 하고 노동부에서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일선 현장까지 현장답사를 다하고 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기이 우리는 시민봉사실에 12번 창구에 이러한 기능이 있다 그랬더니 그와 별도로다 전국 네트워크를 갖춘 새로운 정보은행 설립이 국가적으로 필연시 하기 때문에 새로 설치해라 하는 강력한 그런 지시가 있어서 부득불 저희가 이번 추경사업에 정부시책에 호응하는 뜻에서 지금 역삼동 동청사건립예정지 건물 2층에다 일정한 사무실을 확보하고 우리 직원 5명을 거기다 발령을 기 내놓은 상태입니다. 6급을 팀장으로 해서 직원들을 일부는 노동부에 파견을 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고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이미 인원이 배치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것이 만약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할려고 배치를 했습니까? 또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역삼동에 이것이 지금 현재 사실 보면 임시 부지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거기 어차피 시민국 소관인데 건립예정이 언제입니까?
창렬

이창렬시민국장

청사건립 말씀하시는 거에요?

박창수위원

역삼동에 복지센터요.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9월 1일까지 개원을 하게 돼 있는데

박창수위원

아니 거기가 원래 취지가 그 땅을 우리가 사들일 때에는 역삼동 복지센터 지을려고 산 것 아닙니까?
창렬

이창렬시민국장

아닙니다. 관상복합으로다

박창수위원

관상복합건물 지으려고 산 것 아닙니까?
창렬

이창렬시민국장

예.

박창수위원

이제 잔금 겨우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거기에다 원래 관상복합건물을 지을건데 그것을 언제쯤 지을 계획이 있느냐 이거지요.
창렬

이창렬시민국장

그것은 시민국장이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총무국에서 종합적으로 청사건립계획

박창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이것은 지금 현재 임시건물입니다. 임시건물이고 거기 재활용센터를 하겠다 하고 있는데 어차피 임시건물인데 사실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건물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에 장비 들어가고 컴퓨터 들어가고 뭐 하고 하다보니까 한 7,500여만원이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 말씀에 국책사업이고 어차피 지금사람을 배치를 해 놨고 뭐 했는데 이번에 꼭 통과를 시켜줘야 됩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을 기만하는 자세밖에 안되는 거고 국책사업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고 이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꼭 통과를 시켜야 된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밖에 안되는데 그렇다면 여기 추경에 이것이 올라올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통과가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다 먼저 사람을 배치를 시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창렬

이창렬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이창렬시민국장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취업정보은행 설치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원이 없어서 추경에 이것을 확보를 해서 심의를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직원배치에 관한 사항은 지금 기구인력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 보직이 없는 직원들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총무국에서 인사측면에서 그 사람들의, 지금 아직 사업은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일은, 장비건 구매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비 지금 보직이 없는 직원들을 앞으로 정보은행이 설립이 되면 여기에 배치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다 제가 배치했다는 것이지 지금 아직 장비라든가 구체적으로 이걸 운영할 단계가 아닌데 직원을 사전배치 했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그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국장님!
창렬

이창렬시민국장

예.

김진규위원

여기 한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 아닙니다. 그 말씀 중에는 장비 이런걸 운운하기 전에 사전에 여기 예결위에서 심의해서 결과가 나왔을때 집행해야 되는 것도 물론인데 미리 집행하고 있다는 언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오해, 이게 끼워 맞추기식이고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임주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창렬

이창렬시민국장

전혀 의회를 경시한 그런 의도는 없었다는 걸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기구와 인력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보직이 없는 직원들을 총무과에서 2∼3일전에 그리 인사발령이 있었던 걸로 사전배치가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취지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왜 여기에 기획실에서는 취업정보은행의 설치다 그래 가지고 역삼동 829-20호에 왜 똑같은 것을,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여기서는 컴퓨터를 사니 모뎀을 사니 라우터를 사니 왜 분리해서 이렇게 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그 다음에 재무국에서는 아마 냉장고, 복사기, 텔레비전 같은 것은 정수물품이니까 아마 이렇게 넘어간 걸로 아는데 기획실하고 여기하고 틀린건 왜 그래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게 예산기법상에서 조금 위원님들이 착오를 일으킬 그러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그러니까 예산 파트에서는 저희들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취업정보은행 설치를 5,461만4,000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기법상에 그 과목이 틀리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시설집기 사무용품으로 3,322만5,000원을 하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컴퓨터, 프린터는 기획예산과로 과목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잡아서 1,471만9,000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정수물품으로 복사기, 에어컨, TV는
광수

김광수위원

그건 이해갑니다.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654만4,000원을 해서 총 5,461만4,000원이 들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여기 또 시민국에서 한 것도 컴퓨터, 프린터 해서 집어넣고 이쪽은 뭐에요? 모뎀은 컴퓨터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전부 우리는 같이 올렸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는 뭐뭐를 하는가 하면 전기 및 내부시설공사, 집기 및 사무기기, 사무용품 이렇게 해서 시설집기 사무용품은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는 복사기,에어컨, TV같은 그것은 정수물품으로서 재무과에서 취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654만4,000원
광수

김광수위원

다 좋으신데 설명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총무보사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돼가지고 올라왔다는 이유가 이것 시민국에서 또 올라왔고, 또 기획실에서 뭐 여기 올라온 것도 그렇습니다. 컴퓨터, 프린터, 레이저 이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다 컴퓨터의 부품인데 모뎀이고, 라우터고, 허브고, 랜카드 다 거기건데 이쪽에서 다 컴퓨터, 프린터 다 들어가면서도 시민국에서도 기획실로 쫓겨났으니까 이게 무언가 어디 숨겨서 이렇게 하는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받게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되고 또 치열한 논쟁을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안하고 우물우물 하는게 아니냐 이런 뜻에서 그러는데 본위원은 취지자체는 좋다고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곤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정곤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논현1동 출신 김정곤위원입니다. 현재 위원장님도 총무보사위원회에 소속돼 있고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신 박창수위원이나 김진규위원께서도 총무보사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실업자를 구하는게 국가의 지상명령 같습니다. 국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기획예산위원회 지침에 의해서 거점별로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에 하나의 정보은행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침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있었다면 이 예산 5,400여만원 드는 것을 이렇게까지 시간을 뺏으면서 논란을 해야 되는가 하는데 의심을 갖습니다. 만약에 거점별로 강남구에 정보은행이 꼭 있어야 된다는 상부의 지침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강남구 12번 창구에서 여자 한 명이 수많은 사람들의 취업과 인원 구하는 것을 강성욱위원이 가보니까 불친절하게 대했다는데 그러한 식으로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예산은 쾌히 박수를 치면서 복지 강남을 위해서 우리가 흔쾌히 통과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김정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모양인데 다음 페이지 43p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각 동에 경로당들이 상당히 산재돼 있습니다. 각 동, 제가 또 총무보사위원쪽 업무에 어두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각 동별로 지금 구청에서 관장하는 경로당에 동별 숫자를 좀 알고 싶어서 지금 여쭙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 경로당별로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가 최근에 저희 청담2동에도 경로당이 하나 개원했어요. 개원을 했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경비가 실질적으로 한여름에 제가 아는데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집도 옛날 집을 사가지고 수리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단열공사도 제대로 안된 상태로 수리가 된 것 같아요. 상당한 돈을 들여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을 켜지 못할 정도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면서 그런 어떤 경로당들을 산재해서 결국은 구의원들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산재하게 분포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제대로 관리도 되지 못할 정도의 책임져야 될 그런 사안들이 우리 강남구 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수서, 일원동 쪽에 생보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취로 사업자들 상당히 많이 저희 강남구에서 안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이 경로당에 지원해 줘야 될 이 경비는 실질적으로 저희 주민들의 부모고 집안 어른들이고 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앞에 기술된 거택보호대상자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나 취로사업자들 만큼에 지원하는 것에 상당히 열등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국에서 실질적으로 노인네들이 여름에 덥지 않고 겨울에는 춥지 않게 그 여가를 거기서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난방비 변경 지원, 이런게 벌써 이렇게 됐어야 될 사항인데 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임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이강봉위원님 말씀에 대해 저도 동감입니다. 실제적으로 빠른 시기에 저희들이 이러한 현 실태에 맞는 그러한 난방비나 운영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와서 늦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올해 추경이나마 이렇게 올려서 된 것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98년도 당초 예산에서 3,478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 4,800만원 추가해서 올렸는데 이것 지금 한 1,400만원 정도 추가한 것밖에 안됩니다.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것가지고 실질적으로 각 동에 산재돼 있는 경로당에 이제 곧 겨울이 오는데 난방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냐고 제가 여쭌 겁니다.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충분하다고는 아직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지원을 하고 이제 평형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소나마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과장님, 제가 현재 청담동에 최근에 오픈한 경로당이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살아요, 노인네들이. 왜 에어컨을 안켜냐 했더니 돈이 한 달에 15만원씩 든다는데 이것 가지고 겨울에 기름사서 때야 되는데 기름값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대로 3,400만원 삭감했던 것 4,800만원 환원해 준다고 그래야 기름값만 모자랄 것 같은데요.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왜냐하면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국비 50%, 구비 50% 입니다. 다른 데는 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이나마 그래도 이러한 구비를 50%를 지원하는 그러한 것으로 했는데 타 구와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좀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저도 이 노인정에 대한 관심이나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등급을 구분한 것 보면 C등급으로 구분하고 규모, 평수에 대한 등급 구분을 하셨는데 실제 보면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100평이라도 20∼30명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50평이라도30명 어떻게 평수 기준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건물을 짓고 상황에 따라 건물을 지었겠지만 이평수도 중요하지만 등급 현황에는 그 인원에 대한 배려 그런 것도 구분을 같이 만들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인원관계는 지금 현재 왜냐하면 난방비나 또 난방비 공공요금 같은 것은 건물 규모에 따라서 사용량이 좀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이지

김진규위원

왜 이걸 여쭙냐면 건물은 100평인데 인원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크니까 에어컨도 크게 틀어야 되고 기름도 많이 들어가야 돼요, 실제 사람은 적은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완벽한 것은 없겠지만 되도록 합리적으로 할려면 건물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인원도 생각하는 이런 비례적인 어떤 배려가 등급을 매기는데 좀 합리적이 아니냐 하는 얘기로, 인색할 건 인색하더라도 좀 예산을 잡을 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바람직스럽게 하고 있느냐. 이런 취지에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등급을 따질 때는 좀더 그런 구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걸 여쭙는 겁니다.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6p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수서동 출신 김경자위원입니다. 생활보호업무 관리 전산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각종 자료를 전산화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성 있는 행정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 전산화 업무를 추진할 경우 기존 인력을 줄일 수 있는지요? 또 줄인 인원에 따른 인력비 예산이 연간 얼마나 절감이 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장

김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김경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앞에 자료를 하나씩 드렸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라는 노란 카드를 하나 드렸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업무는 생활보호대상자의 관리가 우선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복지업무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생활보호대상 또 교육비, 생계비, 해산보호비, 장제비, 긴급구호비, 생활보호자책정, 전출입업무 각종 증명발급을 전부 지금 현재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기로 된 업무를 저희들이 연간 계속 처리량으로 한번 따져서 거기 회의자료로 한번 보시자면 현재 우리 생활보호대상자가 총 7,152명으로서 여기에 한시적 생활보호자를 하면 거의 한 1만명이 넘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한시적 생활보호자는 들어가지 않고 지금 생활보호자만 했는데 이러한 연간 계속 실시하는 것을 그 년간 처리량을 저희들 한번 죽 하면 회의자료를 한번 보시면 그 막대한 회의자료를 그 몇 분의, 또 며칠에 또 이렇게 처리함으로써 이 전산화 업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또 앞으로 효율성과 효과성도 크리라고 봅니다. 이게 전산화가 되지 않아서 모든 생활복지업무가 수기로 함으로써 엄청난 착오가 되고 또 내가 어떠한 참석을 했냐 안 했냐도 저희들이 한번 입력을 해 놓으면 몇월 며칠날 참석을 했다. 안 했다. 또 내가 주소를 옮겼다 이러면 자동적으로 26개 동이 지금 우리구에 DB구축 해서 전산으로 관리하면 우리 구청도 동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주소이동만 딱 찍으면 온라인이 계속 됩니다. 그리고 이 전출입관계도 또 거기에 되고 또 이 사람이 의료보호가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가족이 몇인데 애가 학교를 다니냐, 안 다니느냐 또 고등학교를 다니냐. 안 다니느냐. 몇 살인데 아 우리가 보기에는 몇 살에 고등학교를 다닌다. 학교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하는 그러한 사항도 모두 26개동이 동시에 볼 수 있는 또 내가 우리 동으로 왔다 이러면 아 내가 어느 동으로 와서 또 만약에 신사동으로 옮겼다 이러한 그러한 상황이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인력이 실제 생활보호대상자한테 감소된다는 것보다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실제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 사무실에 이 행정으로서 서비스를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보호대상자한테 나가서 실제로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진짜 저소득층을 위한 그러한 업무가 아주 실제적으로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년간 얼마가 되느냐? 또 기존 인력으로 감축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서비스를 해서 복지사업이 진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되고 기회비용은 얼마나 주느냐 하는 것은 제가 아직도 뽑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거택, 장애인 세대 있고 자활 있고 소년소녀 가장도 있고 노인세대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이런등등에 복지에 해당하는 인원을 전부 다 이런 기록카드로 입력을 시키십니까?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예 다 기록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좋다는걸 가지고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상당히 취지자체가 좋아요. 그런데 왜 여직껏 있었어요? 지적과 같은 곳은 이미 다 해 가지고 백화점 가서 자기 지적을 자료를 돈만 넣으면 떼는데 이런 자료를 빨리빨리 만드셔야지 이제서야 만드신다는 것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늦은 전산화에 대해서 앞으로 좀 빨리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구청에서 전산화, 전산화해서 이번에도 이 시민국 아니고 다른 국에서도 엄청나게 프로그램 개발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저는 이런 오해를 합니다. 이것 오해라고 생각해요. 일반 사기업에서는 80년대 초반부터 거의 모든 업무가 전산화됐습니다. 일반 수기작업하는 문서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청이고 시고 일반 공무원들 조직에서 70년대만 해도 일반 사기업보다 공무원 조직이 훨씬 조직적이었습니다. 모든 서류가 다 규격화 되어 있었고 그러다가 일반기업에서는 결국 원가 절감하고 이런 어떤 이런 차원에서 그 전산화가 일찍 진행이 됐지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전산화 작업 뒤로 미루었던 것이 아니냐 싶은 오해를 하게 되고 실지 지금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감원을 해야 된다 그러나 업무량은 늡니다. 늘다 보니까 이것 전산화시키는 걸로 해서 벌충을 시킬려고 하는 그런 복안이 아닌지, 우리 강남구청 참 열심히 일하고 다 잘 한다고, 다른 구보다 더 잘 한다고 소문나 있고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삼성이나 대우나 현대 이런 사기업들이 갖고 있는 어떤 조직의 마인드하고는 아마 앞으로 10년, 20년 훨씬 떨어져 있는 그런 조직의 현상입니다. 이것 지금 물론 우리 시민국에서 관장할 사항은 아니겠지요. 총무국 이런 구청장님이 먼저 배려할 사안인데 제가 이번 6월에 구의원이 되고 나서 야! 저것 정말 저 많은 직원들이 저런 어떤 문서더미 속에 묻혀 사는 그것 이것 벌써 조정이 됐어야 할 사안인데 너무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런 전산화 작업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 지금 전산과를 만든다고 그래요. 전산과 빨리 만들어서 이것 다른 데 용역 줄 필요없이 전산직원 4명 정도면 충분히 지금 볼 때 구청에 나머지 행정 전산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업무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대학 나와서 전산 전공한 친구들 야무지고 일 잘 합니다.

이임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질의도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사회복지과장

이강봉위원님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하고 앞으로 이러한 작업이 계속 빨리 추진돼서 실질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그러면 48p 성아어린이집 긴급 보수 보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저께 그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지난 폭우에 많이 누수돼 가지고 문제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렇다고 거기서 목사님을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수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 보자하니 수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고쳐야 될게 저희도 가보니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 수리했다는 것은 어느 부분을 수리했고 현재 수리할 부분은 어느 부분이신지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을 작년에 사 가지고 잔금을 치루기 전에 설계를 해서 가능한한 잔금 치루기 전에 공사를 착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건물이 외형이 너무 번듯했고 지은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하자가 있을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또 건축과 직원이랑 전문가하고 같이 가서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안전진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건물의 뼈대라든가 이런 것은 안전진단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이 건물이 92년도에 신축이 됐는데 그 이후에 금년처럼 이렇게 폭우가 쏟아진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물에는 이번에 침수가 된 상황이 지하에서 바닥이 방수가 잘못됐다는 것 보다도 드라이에리어 창쪽으로 물이 워낙 폭우이기 때문에 그 물들이 밖에 배수로가 없어가지고 그 물이 넘쳐 흘러가지고 바닥이 침수가 됐고, 지하가 침수가 됐고 또 벽면으로 창쪽으로 통해서 비가 많이 스며들어 가지고 건물전체가 침수가 되면서 전기선 배선 쪽으로 많이 누수가 돼서 좀 전기 누전의 염려가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상황까지는 건물을 살 때 몰랐기 때문에 건물이 거의 완벽한 걸로 알고 교회건물을 어린이집 건물에 맞도록 하는 그런 공사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공사는 우선 지하 1층하고 2층에 페인트 도색을 했고 또 지상 1층에는, 그 지상 1층부터 3층까지는 바닥을 난방공사를 했습니다, 팬코일을 깔아가지고. 그 난방공사를 하고 또 주방에 물 쓰는 곳에는 액체방수를 하고 그리고 전체 칸막이를 새로 하고 도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조를 좀 일부 변경을 했고 화장실을 어른용을 유아용으로 바꾸었고 난간을 그 아이들이 계단에 올라가기 쉽도록 손잡이 난간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옥탑 층에는 바닥 액체방수를 했고, 대충 이제 주로 난방시설하고 도색하는 비용으로 1억2,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한 내용을 보면 2억7,400만원이 되는데 그 2억7,400만원중에 1억3,000만원은 저희들이 역삼동 청소년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을 금년 IMF로 인해서 그 건물 진행을 신축사업의 계획을 조금 내년으로 연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보된 예산 5억원중에서 일부를 전용하는 걸로 해서 1억3,000만원을 확정을 했었습니다. 전용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건물이 좀더 완벽하게 이왕 수리하는 김에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더 추가로 이번 예산이 그 차액만큼 1억4,000여만이 다시 추가가 된 겁니다. 그 공사내용을 보면 지하실 방수 및 옥탑싱글을 설치하고 옥상 방수가 되겠고 또 건물 전체가 홑창으로 되어 있고 건물도 홑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앞으로 난방을 할때도 열손실이 많고 그래서 이왕하는 김에 바깥에 스며드는 방수도 할겸해서 드라이비트라는 외벽단열재를 외부에다가 설치를 하고 코킹공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창을 이중창으로 설치하고 건물 전체를 도장을 하고 건물 주변 바닥에 그러니까 이번 폭우로 인해서 지하가 침수된 가장 첫째 원인이 건물 주변 여백의 공간에 배수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배수로가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창이 그 지하실 창 드라이에리어 쪽에 창으로 넘쳐왔기 때문에 거기에 배수로를 두 군데를 설치를 해서 하수구를 묻을 계획이고 그러고 나서 주변에 바닥 콘크리트 배수를 하고 또 이공사를 하려면 담장을 또 허물어야 되고 현재 있는 담장도 조금 부실한 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허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임주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토털 2억7,000만원에 대한 예산 가지고 지금 다시 앞으로 수리할 계획이십니까?
그런데 옥상에 본위원이 가본 결과로서는 옥상에 인동판으로 이렇게 둘러야될 그런 입장이겠더라고요. 그대로 그냥 방수하면 안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빌딩같은 것도 새는 것보면 옥상에서 보통 새는데 거기에 인동판을 둘러씌우니까 그 현상이 싹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그건 업자와 상의하셔서 참고하시고, 그렇게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이 건물을 저도 어제 가보고 건물벽 두께가 옹벽을 쳐서 했는지 아니면 바로 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지만 거기는 건물전체가 단열이라고는 이만큼도 안된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우리 건축과에서 가서 공무원이 가서 봤습니까? 과장님도 같이 가보셨고,
그냥 눈감고 보셨죠? 건물 두께가 한뼘이 안됩니다. 한뼘이 안된 건물에 단열재가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건물을 건물 외형이 번듯하다고 그냥 샀단 말이지요. 안전진단도안하고, 우리 지금 공무원들 갖고 있는 정서가, 청담동에 문화복지회관 산 것, 어제 한참 저희들도 얘기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건물 사셔도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여기 지금 8,000만원, 드라이비트로 외벽하고 외부 코킹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드라이비트 8,000만원 공사해서어제 제가 보면서 이것 지붕부터 벽, 주차장쪽 바닥 그 다음에 경계선 쪽으로 흙을 파내고 지하 옹벽까지 전부 드라이비트로 전부 다시 마감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단열도 되고 방수도 될 수 있어요. 그런다고 했을 때, 어제 원장한테 1억3,000만원 얘기했더니 먼저 받아놓은 예산이 얼마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먼저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먼저 전용한게 1억3,000이요. 이번에는 1억4,000

이강봉위원

아니죠 이번에 1억3,000에 그 설계비 1,400 더 추가 하신 것 아니예요. 물론이게 가정복지과에서 마음대로 갖추지도 못할 것입니다. 설계는 1,000만원짜리 설계비도 충분해요. 그러나 공사비는 지금 단열을 하고 거기에 방수공사를 외부마감을 제대로 할려면 8,000만원 가지고 아마 안될 겁니다. 이것 누구한테 견적을 받아본 것인지 모르겠는데, 받아봤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받아봤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견적 받아서 공사해서 또 물 새고 하면 또 수리할 것이지요. 그 건물은 지금 그 현재 있는 벽을 내벽으로 쓰고 외벽을 전체를 다시 붙여야 됩니다. 이 드라이비트는 실제공사 공법 이 외벽에다가 스티로폴 단열재 붙이고 거기다 드라이, 잘 쏴서 덧입히는 건데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건물 전체를 새로 만들어야 될 건물이에요. 그 돈 가지고 해서 또 내년에 폭우내리면 또

이임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대치3동 출신 김희선위원입니다. 성아어린이집 문제로 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상당히 머리가 아프시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억7,300만원의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게 되는데 어차피 사 놓은 건물이고 또 어린이 집으로 긴요하게 사용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보수공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이번에 보수공사할 적에 외벽단열과 창호 또 이렇게 코킹공사 뭐 전부다 하는데 안전벽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를 발주할 적에 계약에다가 보증보험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공증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만일에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하고서 이 공사를 발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폭우로 비가 많이 새지 않았습니까? 지하실은 아주 폭포를 이루었는데 작년에는 안 그랬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안 그랬지요.
성욱

강성욱위원

작년 몇 월달에 샀어요. 7월달에, 12월에 인수했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12월에 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잘 모르셨겠네요. 늦게 했으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몰랐는데 그 종교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을 믿었고 거기교인들도 별일이 없었다는 얘기를 듣고 믿고 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파는 사람은 원래 이렇게 팔거든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이번에 그것을 다시 알았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을 믿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것을 다시 지을 생각은 없으세요 과장님!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현재
성욱

강성욱위원

아니 저것이 어차피 후배들이나 자식들이 이제 앞으로 다 가져야될 자산인데 다시 지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2억, 천역 몇억 들여서 공사하는게 아니고 아예 다시 지어야 된다고,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본위원이 볼 때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가서 일단 진단을 받았던 것입니다. 공식적인 안전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자문에 의해서 보수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지금은 이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 판단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가보니까 다 엉망이에요, 지하실이고 3층이고 옥상이고 2층이고 다 엉망이야, 그런데 저것은 쉽게 얘기하면 정형외과에서 뼈가 금이 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브스하는 격이라고, 그러니까 아예 헐어서 다시 지어야 된다니까 헐어서

이임주위원장

강성욱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김정곤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얼마가 들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1억6,000 들었습니다.

김정곤위원

산 금액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12억 들었습니다.

김정곤위원

우리 다 같은 공직자가 반성을 해야 된다는 질의 아닌 질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모 위원이 그것을 사자고 발의를 했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결국은 12억에 사서 전년도에 약 1억3,000, 금년도에 2억7,000을 투자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의사결정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의사결정을 그렇게 함으로써 막대한 우리 구민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비효율적으로 쓰인다는 표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결산을 하고 각 과장들이나 실무계장들이 이러한 것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도 의심하면서 되묻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결정적으로 잘못된 의사결정이다 이것입니다.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나대지를 사가지고 초현대식 시설로 지어서 백년대계를 보고 했어야 되는데 얼렁뚱땅하게 구조조정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매입하고 보니까 방금 여러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듯이 금년에 외벽에다가 간단하게 보강을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또 수년이 지나면 그 건물은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다시 헐어야 된다는 그러한 쟁점이 또 대두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정말로 의사결정을 할 때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느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김정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길어져 가지고 좀 그렇지만 한가지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아 어린이집, 일문일답식으로 할테니까 바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성아어린이집 위탁법인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성공회 대학교입니다.

이상묵위원

성공회 대학교요. 그러면 이것 위탁 받을 때 법인 전입금은 얼마 납입하기로 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7,000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7,000만원이요. 현재 전입금이 얼마가 납부됐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지금 4,500만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이상묵위원

4,500 투입됐지요. 7,000에 4,500이면 60%∼65% 정도인데 사실 위탁법인체가 이런 시설물에 그러한 무리가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위탁법인도 운영하는 주체도 얼마만큼의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실은 관심을 갖고 보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법인전입금 납입기한이 이미 지났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상묵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법인 전입금이라도 다 납부를 하고 우리 스케줄대로 정상적으로 다된 상태에서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을 해도 하고 해야지 똑같이 어떠한 위탁업체와 지원업체가 손발이 맞아야, 콤비네이션이 맞아야지 이게 뭐 그 위탁업체는 위탁만 받았다고 그냥 입만 딱벌리고 감떨어지기 기다리고 있으면 다해 준 다는 것, 나 사실은 그래요. 가정복지과장님이 얼마나 구청 내에서 파워가 좋은지 모르지만 가정복지과장님이 예산하고 뭐 그러는 것은 대부분 다 우리 많이 배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앞으로, 내가 사실 이런 질의 안드릴려고 했지만 아까 전문가하고 가서 보셨다고 그러셨는데 전문가가 지금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참실명을 밝히라고 그러기가 뭐한데 앞으로 이게 사실 어린이들에 관한 것이니까 우리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다시는 진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전체의 어린이집에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어떠한 지금 가정복지과의 어린이집들이 지금 다 산 것들이 이번 비에 물난리가 나고 오만 피해가 다 있어도 그것을 원장들이 가정복지과장한테 말을 못해요 그것 말하면 미움받으면 지원 하나도 못받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가정복지과의, 어린이집의 모든 절대적인 권한은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다가지고 휘두르고 있다는게 사실은 전체 구립어린이집 원장들의 공통적인 견해예요. 사실은 우리 원장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가정복지과장님인데 그러한 어떤 절대적인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그러한 힘이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도 그렇게 일방적인 의사진행이 아니라 밑에 원장님들의 불편사항이나 그 다음에 정당하게 시정될 것들을 요구를 해도 요구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잘 받아들이셔 가지고 우리구민의 세금이 우리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있어서 호혜평등의 원칙에 있어서 잘 운영되도록 앞으로 그런 측면에도 우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가정복지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이상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그 심의하는데 질의를 하고 또 답변 듣고 해서 넘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라. 뭐 해라까지 하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기를 하시고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 설계 견적을 한 군데서 받았습니까. 두 군데서 받았습니까? 몇 군데서 받았습니까? 단답식으로 묻겠습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실 이 공사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건축과에 의뢰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세한 것은 설계를 해 봐야지 금액이 나온답니다.

박창수위원

건축과에서 제가 자료에 보면 남경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비가 2,4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뭐 공개입찰을 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설계는 수의계약입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공사를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공사는 공개입찰이지요.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 설계 지금 이 설계에 의해서 이 사람이 지금 설계해 온 것은 뭐 옥상방수하는데 얼마 외벽 드라이비트하는데 8,000만원, 창호벽지 하는데 5,000만원 이런 식으로쭉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대충 이렇다는 것이고 나중에 설계를 해야지 확실한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박창수위원

설계비가 남경건축사 업체명이 딱 나왔고 그 다음에 설계비가 산출이 됐는데2,443만4,000원으로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설계가 그래 간단하게 되는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박창수위원

보수공사인데 설계가 복잡할 것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을 공개입찰로 하실 것이냐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수의계약으로 위임을 시킬 것이냐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설계는 건축과에 의뢰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공사계약은 공개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그러면 49p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말이지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류한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 내실 사항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반대지요.

박창수위원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류가 아니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다가 이것은 자세한 자료를 더 받아보고 그러고 나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이지 이것이
성욱

강성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49p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비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계상을 할 때는 작년도 연말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그 인원을 보고를 하면 시에서 국·시비가 같이 지원이 되고 있는 사안이지 전액이 구비가 아닙니다. 국·시비가 시비가 37.5% 구비가 37.5%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지원비율이 다 틀립니다. 국·시비 전액 구비도 있지만 인건비나 여기에 나와있는 이 비용은 국·시비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가내시가 오면 그 금액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항상 추경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해보고 차액이 생겼을 때는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어 있어서 해마다 추경에 의해서 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IMF로 인해 가지고 실직자들이 많아졌고 지원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그 달라진 기준이 작년 12월 기준이 아니고 금년 4월에 지침이 다시 내려와가지고 지원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달라진 기준에 의해서 계산을 하니까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아니면 어린이집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고 계속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고 어떻게 가정복지과장 마음대로 지원주고 싶은데 주고, 말고 싶은데 맙니까. 지원 기준이 엄격하게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정해졌고 그 지침에 의해서만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잘못을 따져야될 일이고 일단 지원 기준은 저희들이 누구라도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IMF로 인해가지고 인원이 우리가 당초에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 됐고 또 IMF로 인해서 감면 대상자도 증가됐지만 또 영아반을 자모들을 돕기 위해서 저소득층 영아반들을 설치를 하면 그 지원이 당초보다도 당초에 45%가 90%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달라진 것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차액만 여기에 신청을 한 것이지 어느 시설에 잘하고 못한데 따라 지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과장님! 이상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게 아니니까 오해를 푸시고 이 어린이집 운영비가 지원되어야 되겠네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돼야 됩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강성욱위원 수고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말이지요 질의 내용 이외의 발언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여기에 지원할 데가 58개소라고 그러셨죠, 여기 자료에 보면. 여기 49p58개소인데 구립어린이집이 26개소에 또 지원이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또 민간가족보육시설에는 22개소 그래가지고 합쳐서 48개소인데 그러면 10개소가 남는데 10개소는 어디에다가 지원을 하실 데가 따로 있으신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여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대상 58개소라는 것은 월 평균 58개 시설이 된다는 것이고 구립어린이집은 운영비를 규정에 의해서 다 줍니다, 보육료하고 교사 인건비를. 그러나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에는 영세민이나 저소득 실직자나 또 한 가정에 두 자녀를 보육했을 경우에는 두 자녀중 한 아이를 감면한 금액만큼을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구에 우리 강남구 신사동에 사는 아이가 엄마의 직장을 따라서 성북구의 보육시설에 보육을 했을 경우에는 그 감면이 우리구 아동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그것이 성북구에 있는 시설에도 감면 대상일때는 지원을 해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네 그렇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경우에 민간가정보육시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놀이방에는 한 명당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것도 한 명당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반편성 기준에 의해서 교사 인건비를 45% 내지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이게 변동된 사항 없지요, 지원해 주는 액수가. IMF라고 해가지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자꾸 지원액수가 증가되지요, 증액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증액 돼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IMF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지원하는 대상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변화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떤 변화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를 들면 지금까지 없었던 지금까지는 법정 영세민 또 한 가정에 두자녀아동일 경우 한 아이를 감면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 IMF로 인해서 그 부모가 다 실직을 했을 경우에는 법정 영세민의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지원을 해주라는게 나와있습니다. 실직증명서를 붙여서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만 변화가 됐지 액수로서는 변화가 없느냐 하는 것이에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액수는 마찬가지지요. 보육료 지원은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요 그러면 강남구에서 전체를 지원하고 있는 것뿐이지요, 이게 지원하는 액수가.
그렇지요. 강남구 예산으로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강남구 예산으로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강남구 구비만이 아니고 국시비가 프로테이지가 다 다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요. 여기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우리 위원들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일정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계획을 세워서 질의를 요약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위원장님! 어제부터 그 말씀하시는데 우리 알 것 알고 넘어가야 되지요.

이임주위원장

알 것은 아는데 질의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아까 타 지역에 우리 아동이 갔을 때 정산을 해준다고 그러셨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이강봉위원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 때 들은 얘기인데 성남에 어린이들이 우리 지역 복지시설에 와서 유치된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에서 그 정산받는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제가 설명이 불충분한 모양입니다. 성남시에서 우리구에 오는 아이들중에 영세민 아이가 있다면 성남시에서 그 돈을 지원을 해주지만 현재 영세민 아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구에 지원을 할 때에 영세민 아이에 대한 보육료만 지원합니다.

이강봉위원

영세민 아이가 아니니까 지원 안 받는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강남구청에서 시설투자한 사업인데, 다른 지역의 성남 저희보다 못사니까 베푸는 입장이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강남구 내에 지금 어린이집들이 과투자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시설에 수용이 안되고 운영이 안되니까 타 지역이라도 갖다 영입해다가 앉혀서 운영을 시키겠다는 머리수라도 채우겠다는 그런 복안때문에 아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강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례는 제가 전적으로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경우는 특수한 경우는 세곡동 어린이집에 국한되어 있고 그 외의 지역은 타 구에 있는 어린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머니나 부모의 직장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동하는 경우기 때문에 우리구에 있는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구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법 규정에 타 구의 시설을 입소를 금하는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임주 위원장, 김경자 간사와 사회교대)
경자

김경자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우리 안도영 가정복지과장이 본인의 실명을 거론하시고 강한 이의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취지 자체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아까 얘기는 우리 안과장께서 이뻐서 돈을 주고 미워서 돈을 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구립 어린이집에 있어서의 행정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갖다가 개인적인 이쁨과 미움에 의해서 한다는 것으로 본인이 뭐 무슨 의미에서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사실 내 지금 이런 얘기는 안할려고 그랬는데 이 내용중에 보면 이제까지도 그랬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그랬고 우리 안과장님은 특별히 본인이 뭐 특별히 잘못 하신거나 그런 부분은 전부 다 하나도 없고 다 본인은 전문가적 식견을 갖고 아주 자신있고 다 본인의 말이 맞다고 얘기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마인드 자체가 위원들의 말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려고 그러는 마인드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본인이 자기가 전문가라는 그런 닫힌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그렇게 일 처리에 전문적이고 능률적이고 자신있는 분이 어린이집 구매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못해 놓고 그 부분은 목사가 잘못이다. 누가 같이 갔다, 나는 모르는 분야다. 앞으로 얼마큼 잘 할 수 있는지 우리 같은 위원회의 위원들도 주시를 할테니까 앞으로 잘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대리

이상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50p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하죠.
경자

김경자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복지회관의 부녀교실 운영하는데 대해서 각 동에 말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각 지역에서 듣는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어떤 문제냐 하면 노래교실이 있다든지 뭐 무슨 교실, 무슨 교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예가 노래교실인데 예를 들어서 일원1동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고 또 일원2동으로 간대요, 노래교실로.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구분하셔 가지고 아주 몰려다닌대요, 팀이. 남의 동네가서도 다 간섭을 한다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주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노래교실은 왜 그런지 노래교실이 사람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 개월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아주 그냥 딱딱 끊어서 다시 새로운 사람을 또 받아가지고 노래교실을 운영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제안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죠. (김경자 간사, 이임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임주위원장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이창렬시민국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지금 문화복지회관이 몇 군데 지금 기존 새로 건립되는 것도 있고 기존 운영되어있는 복지관이 몇 개 있습니다. 이 복지관 운영은 총무국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축해서 거기에 어떠한 기능부서를 거기다 입주시킬 것이냐 하는 선정은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주변지역의 주민들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서 일정한 주민 설문조사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제가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사항이 어떠한 방향인지를 헤아려 가지고 입주를 시키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김위원님 지적하시는 노래교실이라는 저거는 총무국의 사회진흥과에서 노래방, 노래교실 그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시민국장으로서 제가 아는 바가 별로 없어서,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지금 시민국에서 부녀교실에 지원하는 어떤 교양 교육이라든가 취미교육, 기술교육 등에서 뭐는 얼마씩 지원하는가 그런게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것좀 한번 명단을 불러주십시오. 얼마씩, 그게 인원에 구애없이 하는 동마다주고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 저희과 소관의 부녀교실은 이 대치동까지 세 군데입니다. 하나는 논현동 복지관에 있는 여성센터고 하나는 구민회관 1층에 있는 부녀교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치동에 하나 더 생겨서 세 군데가 되는데요. 지원하는 것은 기본시설비, 시설비품하고 강사료입니다.

김진규위원

강사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강사료만 지원을 합니다.

김진규위원

강사료는 어느 어느 것을 하는지 ?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강사료는 한 시간당 3만5,000원 해서 2시간, 하루에 2시간, 7만원 해서 주1회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임주위원장

그러면 다음 51p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번번이 질의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또 일을 할게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위생업소 자율감시단 운영계획에 대해서 윤과장님이 이것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운영을 어떻게 하고

이임주위원장

위생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국

윤정국위생과장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강남에 위생업소가 저희들이 한 11,000개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11,000개에 비해서 저희들 직원은 계·과장 다 합쳐가지고 26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7월 1일부터 저희들 단속을 하는 감시계가 11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인원으로서는 거기에 방대한 11,000개라는 그 업소에 대해서 감시가 상당히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주도 단속에서 지역주민 상시 감시기능 체제로 전환하는 그런 의미로서 저희들은 자율감시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임주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자율감시단이면 어떤 교육도 시켜가면서 이것을 할 겁니까?
정국

윤정국위생과장

네, 교육은 시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토목과에 대한 구정질문도 했지만 감시단을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는 예가 감시의 임무를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임무. 당신의 감시는 무엇 무엇을 가서 감시를 해라. 그리고 어떤 것 어떤 것을 지적을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서 구청한테 보고하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 임무를 감시단에 대한 감시단을 제가 몇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니까 감시의 임무를 뭐 주느냐 그랬더니 주는 것도 없고 그냥 구청에서 이름만 갖다 올렸놨대요. 그런 예가 생기니까 이것 자체는 위생 감시업소 자율감시단 운영계획은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좋다고 인정하는데 문제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토목과라든지 다른데 환경감시단 이래가지고 증명서만 발급해 주고 유명무실하게 그냥 내버려두면 안된다 이거지, 요즘에 경실련인가요. 경실련에서는 돈을 만원씩 두 시간에 받아가면서 교육을 시킨대요. 의회 감시를, 구청의 감시를, 시의 감시를 어떻게 해라. 그래가지고 받고도 한다는데 이건 안받고 그 사람들 또 줄 것 아닙니까? 돈을, 주죠?
정국

윤정국위생과장

예, 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시간당 얼마 줍니까? 하루에 뭐 자기가 출장나오면 얼마,
정국

윤정국위생과장

하루에 저희들이 주 4회를 하게 돼 있는데 1회 나오는데 만원씩 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10,000원이라도 주니까 그분들을 모셔다 놓고 아주 강의를 구수하게 잘 하셔가지고 그 지역을 지역, 지역에 있는 사람이 감시를 철저하게 합니다, 실제는. 다른 데 사람 몰라요. 논현동 사람이 개포동 가서 감시하는 건 몰라요. 또 역시 일원동 사람이 신사동 가서 해라. 감시 못한다고요. 그 지역에서는 불법영업을 한다든지 뭐를 자세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취지에 밝힐 것은 어떤 불법스러운게 위험이 요소가 됩니다, 위험. 무슨 위험이냐 하면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을 주민이 신고를 했다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되니까 그런 문제를 고려하셔 가지고 이 취지 자체는 좋으니까 운영하시는 데에는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했습니다.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이 위생업소 자율감시단은 구청장님께서 당선되신 다음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마 위생과에서 위생업소 자율감시단을 운영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올리셨는데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저희 개포1동이나 일원본동, 세곡동,수서동 그 지역에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가 없는 동이 많아요. 몇 개동이나 되죠? 유흥업소 없는 동네가.
정국

윤정국위생과장

유흥업소가 전혀 없는 데는 없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개포1동에 유흥업소 있습니까?
정국

윤정국위생과장

유흥업소라 그러면 저희들은 유흥을 전문으로 하는 룸싸롱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그걸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대중음식점은 전부다 유흥으로 들어갑니다. 휴게실이라든지 대중음식점도 그렇고 휴게실도 그렇고 그런 것이 전부다 유흥음식점으로 들어갑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개포1동이나 일원본동에는 대중음식점과 휴게소가 있습니까?
정국

윤정국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어디 있습니까?
정국

윤정국위생과장

그건 업소의 저희들 동 관할에 없는 업소가 없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본위원이 개포1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런 업소가 하나도 없어요.
정국

윤정국위생과장

저희들 업소현황은 말이죠
성욱

강성욱위원

과장님 말씀이 있다면서요.
정국

윤정국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
성욱

강성욱위원

알려주세요. 개포1동에 대중음식점하고 휴게소가 있는지 자료 주십시오
정국

윤정국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성욱

강성욱위원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본위원이 개포1동에 지금 거기에서 당선돼서 여기서 지금 예결위원회 와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정국

윤정국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온지 한 2개월 밖에 안됐는데 파악을 아직 잘 못해가지고 답변을 부실하게 해서
성욱

강성욱위원

처음부터 잘 모르신다고 하셔야지 알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취지가 좋다고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 사항은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나 묻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내가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개포1동, 일원본동, 세곡동, 수서동 거기에 위생업소 자율감시단 명단 올라온 것 있습니까?
정국

윤정국위생과장

지금 개포1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부다 개포동을 총체적으로 봐가지고 말입니다. 330개가 있는 업소로 해가지고 저는 동별로 제가 분리를 못해 가지고 파악을 못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포동에 보니까 330개가 있어 가지고 그런 형태로 제가 확대해석을 해가지고 자료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330개가 있으니까 저는 개포 1동에 업소가 없기 때문에 감시단이 필요치 않다고 얘기를 한게 아닙니다. 개포1동을 뽑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 갈수도있겠죠. 그런 것 아닙니까?
정국

윤정국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주민들을 감시단을 뽑아가지고 큰 효율성이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위생업소 자율감시단은 하긴 하되 그 취지는 미성년자라든가 그걸 감시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국

윤정국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렇다면 옛날에 80년대초인가에 교사들을 아마 채용해 가지고 감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도를 방향으로 해서 내실있는 그런 경영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윤정국위생과장

강성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위원회라든지 타 그 위원들하고 단속하는 종합적인 단속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중입니다.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강성욱위원,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회의끝나고 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우리 위생과장님 새롭게 오셔가지고 작년에 사건 마무리도 처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유흥업소의 개념에는 일반음식점도 다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 자율감시단을 모집해 가지고 김밥집, 냉면집, 설렁탕집 그것 단속하려고 모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국

윤정국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위생과장님이 저는 우리 강성욱위원님의 질의에 그냥 면피하기 위해서 모든 식당도 다 유흥업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감시단 운영계획의 취지는 그런 업소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미성년자 고용이라든가, 불법퇴폐 주로 윤락유흥을 하는 그러한 업소와 결국은 관계 공무원들과 어떠한 부정의 고리가 밀착되어 있으니까 그걸 단속하고자 하는 것이 동네의 냉면집, 설렁탕집, 김밥집 일반음식점이 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답변의 방향이 조금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 방송이나 그런 것을 보더라도 유흥업소 단속한다는게 우리 현재에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들은 전부 어떠한 폭력집단이라든가 어떠한 폭력기업형 그런 저기하고 관련있는 업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개인의 어떤 준사법권을 가진 위생과 직원들도 1대1로는 접근을 못하는 그런업소들이 많고 사실은 파출소 조차도 단속을 못하는 그런 업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업소들을 갖다가 우리 민간인이 주부라든가, 학부형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단속을 해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어떠한 보복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상해를 입는다든가 더 심해서 그것이 사망으로 이어진다든가 하는 문제가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 지금 이 유흥업소 미성년자라든가 그 다음에 심야영업을 신고하면 일반인이 그걸 하는 업소를 신고하면 돈을 보상금을 얼마주게 되어 있습니까?

이임주위원장

위생과장 답변해 주세요.
정국

윤정국위생과장

현재는 저희들 지급하는게 없습니다.

이상묵위원

심야업소 단속하면 포상금 주는 규정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것도 모르세요?
정국

윤정국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발령을, 제가 변명같습니다만 업무파악을 잘 못해가지고 나와서 말이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3만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제가 아는 심야영업 하는 업소를 아는 곳만 해도 50군데가 넘는데 3만원씩하면150만원 금방 벌 수 있거든요. 왜 못하냐. 업주들이 그걸 겁을 하나도 안내요. 왜 뭐라고 그러냐면 도끼로 손 잘릴 일 있냐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심한 폭력과 관련이 밀착된 업소들이 소위 말하는 우리 유흥업소들인데 이것을 민간인 보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뒷책임, 사후 발생될 그런 사항까지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것을 갖다가 처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마 심각하게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 그러한 부분도 고려가됐는지 그 다음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해결점은 어떤 보완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장

이상묵위원 수고했습니다.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이창렬시민국장

지금 이상묵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자율감시단을 운영하겠다는 이 사업은 저희가 최초로 한번 시도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업을 민간자율감시단이 업소를 다니면서 불법, 탈법행위를 단속하는걸로 그렇게들 이해하시는 모양인데 이 사람들은 아까 위생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은 일정한 교육을 저희가 시켜서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임무를 숙지시켜서 평소에 업소에 출입하시다가 잘못된 관행이다 라고 판단되는 것은 구청이나 동이나 파출소에 신고만 하는 걸로 임무가 그렇게 제한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업소에 다니면서 단속을 해라. 뭐 해라. 그 사람들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개 명예감시원 이름은 밝히기 곤란하지만 언제 어느 업소에서 이러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 라고 신고만 해 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를 염려해 주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처음으로 저희가 의욕적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한번 보건위생업무를 효율적으로 한번 잘 해 보자는 뜻에서 이런 사업을 저희가 계획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장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시범운영 3개 동이 어느 동입니까? 예산 잡은 동이요.
정국

윤정국위생과장

그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그 예산액이 88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 꼭 돈을 줘야 됩니까? 돈을 줘야지 우리 한국사람들은.
창렬

이창렬시민국장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루, 일주일에 4회 정도를 활동하는 그 범위 내에서 하루에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1만원은 줘야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차비를 한다든가 하다못해 점심이라도, 차라도 한 잔 할 수 있는 최소경비가 1만원이 아닌가 해서 1일 1회1만원으로 책정된 액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니까 이 위생업소 자율감시단도 1만원 주고 그 다음에 방범활동하는 사람들도 5,000원씩 주고 잘 모르시지요?
창렬

이창렬시민국장

예 제 소관이 아니라서
성욱

강성욱위원

그런데 이게 돈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선심행정 아니냐. 자율감시단이면 말그대로 자율로 해야지 본인이 자율적으로 이게 꼭 돈 줘야 됩니까? 예산 들여가지고, 그냥 가는데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이게 삭감으로 올라와 있다고요. 반대의견 좀 해 보시지요.
창렬

이창렬시민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느 위원님들이 자율감시단이 업소를 다니면서 단속하는 걸로 아셔서 단속은 불가능하니까 차라리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현실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은 그런 데 투입할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그 사람들 업소에 가서 단속하라는 단속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적발하는 것 미성년자한테 어느 업소에서 식당에서도 술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 점심먹으면서 옆자리에서 볼 수 있거든요. 대중음식점에서도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학생들한테 주류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한테 제보를 하면 저희는 즉각 대처를 하겠다 그런 뜻에서 이런 사업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야간에 구청에 누가 상주해 있습니까?
창렬

이창렬시민국장

저희 당직실 기동반이 있습니다.

이임주위원장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농작물수해보상 또 농산물 규격출하이 세 건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농작물 수해복구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농작물 피해가 세곡동쪽인가요?
영창

강영창산업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세곡동은 지금 비닐하우스촌 거기라고 그러셨지요?
영창

강영창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거기가 매년 그렇다면서요. 그게
영창

강영창산업과장

맞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일부지역이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매년, 이번에 줄 게 얼마예요. 1억4,000

이강봉위원

1,470
광수

김광수위원

1,400, 이 매년 나가는 게 얼마정도 대략적으로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했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산업과장

김광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동이 우리 강남구 관내에 거기가 전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수서동 로터리에서 가시다가 비행장 쪽으로 가시다 좌측에 왼쪽에 벌판 있는데 중간에는 농노가 있습니다. 농노하고 그 간선도로 사이에 그 부분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데 이번 수해를 맞아가지고 침수원인을 살펴보니까 자연부락마을 3개 부락마을에서 내려온 하수도관이 다이아가 한 1,000㎜되는데 그 1,000㎜되는 세 군데서 몰려가지고 이게 간선도로 따라서 수서동 쪽에서 배수로로 빠지는데 그 구간에 있는게 1,000㎜입니다. 그러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습적인 침수에 대해서 해소방안이 없느냐 해 가지고 이번 수해에 서울시장께서도 현장을 나오셔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보고 나니까 우리 건설국에서 거기에 드는 하수도관 확장공사지요. 그러니까 확장공사를 하는데 소요비용이 얼마냐 이래가지고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제가 듣기에는 그 공사비가 한 50억 상당 든다. 그래서 여기에 드는 보상비는 우리가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럼 앞으로 그 지역이 어떻게 개발될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대한 공사비가 드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이익이 보상하는 이익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방법이 없을까. 그냥 편안하게 조금 대화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그래도 방법이 없을까? 매년보니까 매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영창

강영창산업과장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약 25억인가 50억정도를 지원하면 상습적인 피해는 그럼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될까요?
영창

강영창산업과장

건설국 쪽에서 시에다가 건의를 할 때보니까 하수도관 3,000㎜ 3개가 오는걸 1,000㎜ 하나로 해결하니까 병목현상이 나니까 물이 못빠진데요.
광수

김광수위원

지난번에 현장도 가보니까 그런 현상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농산물 수해보상 그리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이게 전부 국책사업으로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같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54p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박스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박스제작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창

강영창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농산물도 보면 전부 출하 생산자가 누구라는 걸 밝히고 있는데 박스 제작하는데 전부 다 해 줍니까? 아니면 일부 보조해 주는 겁니까? 이것이
영창

강영창산업과장

그게 자부담이 60%고, 40%를 국가하고

박창수위원

40%를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지원한단 말이지요?
영창

강영창산업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통 한 농가에 어느 정도나 지원이 됩니까? 지금 몇 명한테 준 액수입니까?
영창

강영창산업과장

저희가 세곡동에 4개 작목반이 있는데 4개 작목반에 한 180명의 가구가 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60%는 자비 부담하고 나머지 40%를 저희가직접 개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세곡동하고 가락동, 문정동 일대에 있는 송파농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농민들한테 만든 걸 전부 카운트해 가지고 일일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 송파농협 하고 작목반에다 지불해 준다
영창

강영창산업과장

송파농협이, 우리 수서 작목반이 송파농협의 회원들입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우선 양해를 구하고 이 세 가지 예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산업과장님에관한 것이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산업과에서 올라와야 될 예산에는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진흥기금이 사실은 올라와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어떠한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삭감 예산으로 오다보니까 못 올라온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꼭 필요한지 아니면 우리 산업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데 이것을 의원발의로서 어떻게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의사표현의 의지는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임주위원장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산업과장

이상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강남구 관내에는 대기업의 지사도 있지만 포이동이라든지 역삼동이라든지 또 청담동 주변에 보면 젊은 청년 사업가도 많고 우리 강남에 패션산업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남구가 그동안에 한 5개년 동안에 지금 50억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도 제가 좀 쑥스러운 얘기지만 작년에도 본예산을 의원발의로10억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도 16억을 확보를 해서 37개 중소기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해서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강남구 재정형편상 차마 거기에 대고 제가 더이상 노력을 하더라도 미미해서 반영을 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끝으로 의원발의로 지원을 해 주시면 참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에게 열심히 도움이 되도록 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주위원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산업과장님 중소기업지원에 대해서 이상묵위원하고 문답을 하셨는데요. 지금 신정부 들어 와서 김대통령도 이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고 또 그분의 지론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육성에 주안을 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의원발의라든가 어쨌든간에 중소기업을 지원한 실적이 있을 겁니다. 지원한 실적에 대한 관리를 하셨을 것이고 또 그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자료로 만들어서 자료 좀 빼서 오늘 해지기 전까지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고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나 이것은 저희 강남구 우리 구청장도 벤처기업을 키우느니 이런 도시형공장을 만드느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장의 입장하고 우리 시민국의 입장하고 얼만큼 현실화 될 수 있는 대안들이 마련돼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도 자료로 해서 보내주십시오.

이임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했습니다. 산업과장 그 자료를 회의 끝나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일원자원회수시설 및 건설 관련 주민지원기금 그 다음 페이지 일원자원회수시설 고형화설비시설부담금 그 다음 페이지 일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 사업비이 세 가지를 같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제일 첫번째 일원자원회수시설 건설 관련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25억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 25억이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96년도에 22억이 배정이 됐던 액수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자가 늘었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다시 우리 위원들이 다시 재추경에 올라올 수 있었던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봉

지휘봉청소과장

청소과장이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원자원회수시설 건설 관련 주민지원기금 25억원이 이번에 올라오게 된 배경은 96년도 추경사업으로 96년도에 소각장건설을 추진을 착공을 못하고 있을 때 데모에 부딪히고 10년여 끌고 있던 것을 착공을 시켜야 될 운명에 놓였을 때 저희 구청과 주민 대표와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출발을 일단 했습니다. 착공을 할 때 조건이 공사를 하게 되면 착공을 한 이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소음으로 견딜 수가 없고 먼지 등 견딜 수가 없는게 여러 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알미늄샷시를 해 달라 알미늄샷시와 환경개선을 시켜 달라는 그런 강한 반발에 합의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다 급하게 넣어서 당시에 2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2,934세대에 대한 알미늄샷시와 환경개선을 한다는 조건으로 세 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10억원은 주민지원대책비, 5억원은 보상금, 7억원은 환경개선비 이렇게 갈랐습니다. 너무 덩어리가 커서 세 가지 비목으로 나누어서 22억이라는 토털금액을 만들어서 일단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다 확보하다보니까 남은 짧은 3∼4개월 동안에 주민들과 막상 돈 집행을 할려고 하니까 의견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미늄샷시가 자기 돈으로 설치돼 있는 집은 현금을 달라, 알미늄샷시가 설치안된 집은 당장 설치를 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기금으로 만들어서 나간 돈을 현금으로 각 가정에 배부를 할 수가 없다보니까 그 의견조율 과정이 늦어져서 결국 그 해 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그 돈을 일단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만든 돈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합의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별도 계정에다 보관을 시키면서 이자를 높은 이율로 해서 예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3∼4개월이 지나 연말이 되서 시행을 못하고 그 다음년도에 한다는 것이 대표가 바뀌고 그 동네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서 계속 난항을 거듭하면서 1년이 또 흘렀습니다. 그래서 97년도 1년동안 그대로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22억원의 예치이자가 약 3억1,700이라는 돈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25억1,700을 금년 6월 18일까지 저희가 확보한 상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제에 구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나오고 해서 저희들 돈을 일단 여입을 시키는 경우가 됐습니다. 여입을 할 때의 조건이 추경에 꼭 반영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구청에 돈을 빌려서 써야될 판에 이 돈을 보관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해서 일단 여입을 시키는데 저희들이 방침으로 해서 여입을 했습니다. 6월 17일자로 원리금 다해서 25억1,700만원을 고스란히 일단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다 다시 재원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을 할려고 한 것입니다.

이임주위원장

청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그것을 다른 통장에다 따로 관리를 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당시에 따로 관리해야될 필요성이 왜 있었는지 그 당시 계속비라든가 아니면 명시이월비로는 할 수가 없었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6월 18일날 이것은 주민지원기금으로다 이미 편성이 됐던 돈인데 이것을 구청에다 다시 여입을 시켜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25억1,700만원이란 돈인데, 이자까지. 여기에 1,700만원은 그렇게 되면 기금에서 주민들이 손해를 봐야되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했습니다. 청소과장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봉

지휘봉청소과장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돈을 쓸 수가 없는 불용액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합의는 하고 일단 돈을 집행해야 되는데 합의가 도출이 안되서 그 돈 자체를 그냥 무용지물로 해서 다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자에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일단 기금으로 별도 계정으로 보관했습니다. 그렇게 됐고 두번째 말씀하신 그 이유는 금년에 그러면 왜 이것을 꼭 여입을 하는 이유가 왜 있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결산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돈이라는게 구청 돈은 빠져서 별도 계정에 보관이 되는 것이 잘못이다. 다시 여입을 시켜라. 하는 지적도 있었고요. 또 구청 재정상 실질적으로 6월달에 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가지 측면에서 일단 도로 여입을 시켰습니다. 여입을 시켰다가 일단 주민과는 이 돈은 주민 돈으로 일단 주민들 전체가 1,934세대가 알고 있는 사안인데 이걸 도로 안 내놓으면 제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꼭 이것만은 확보해서 도로 내놔야 되는데 우리 1,700이란 돈이 왜 깎였느냐. 25억, 우리 구 전체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또 1,700이 잘렸습니다. 잘렸는데 이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 구청측 설명은 금리가 고금리로 IMF가 와 가지고 상상외 금리소득을 봤지 않느냐. 그래서 뭐 낱돈 1,700까지 굳이 뭐 지금 올려야 될 여유가 안되니까 그냥 25억을 잘라서 주민들에게 설명할 때 그 동안에 돈이 이 정도로 늘어났으면 3억이란 돈이 늘어났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낱돈이 잘렸습니다.

박창수위원

예 그렇다면요. 이것이 사실 구청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금리를 받은 것도 아닌거고 주민기금으로 그대로 놔뒀어도 그 금리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700만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그렇다면 처음에 따로 불용액 될까봐서 따로 돈을 뺏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고나서 그 후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럼 청소과장님은 그 당시 회계법상 그걸 빼도 되는건지 그것을 뺏을 때 잘못이 되는건지 아닌지 모르고 뺏습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뺏던 사항입니까?
휘봉

지휘봉청소과장

그 실지 제가 실무자적 위치에 있습니다마는 회계집행은 회계 전문 과와검토를 거쳐서 방침으로 받아서 일을 합니다. 단독 플레이가 될 수가 없고 이래서 그때 당시에는 나름대로 예산회계법 질서상 그게 맞는거다 하고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감사전문기관이 와서 봤을 때는 아!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한마디로 결론적이 아니지만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결산 감사에서도 그런 지적을 하시니까 이게 잘못됐다면여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입을 한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예산회계법에 대해서 그당시 어차피 청소과장님 혼자 결정하시지는 않았을텐데 그럼 예산회계법상 누구한테고 재무과한테 받든 누구한테 받든 자문을 받아가지고 뺏다고 얘기하는데 일단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회계법상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은 사항 아닙니까. 지적을 받은 것도 문제가 있었고 또한 6월 18일날 다시 구청에다가 여입을 해서 결국에1,700만원이란 돈이 구청으로다가 사실 환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것도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뭐 아까 과장님은 고금리가 됐으니까 그걸로 통 치자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건 좀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동안에 96년도부터 지금까지의 통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구청 통장에 들어있던 것입니까? 아니면 청소과에 통장에 들어있었던 것입니까?
휘봉

지휘봉청소과장

예 그것은 구금고 상업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그 통장을 96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통장 사본을 본위원한테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김진규위원

제가 이것 같이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사업추진 경위를 보면 86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주민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이제 96년도부터 시작이 됐고 이것은 제가 본위원이 의원활동 전에 96년도부터 이 주민 협의과정에서 구의원을 포함해서 외국 시찰이라고 그럴까 그런 관계로 해서 그때부터 외부적으로도 시끄러웠던 얘기가 많이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행하고 지금까지도 주민하고 협의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며 제가 일전에도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주민협의금으로 해서 지급된 명세를 제시해 달라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오지 않는 이유 또 이와 같은 사항, 이 협의라는 그 자체는 사실 충분히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지원금 해 주어야 된다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모든 것이 객관적으로 잘 협의가 됐느냐. 하는 모양새 있게 끝내줘야만이 앞으로라도 주민들의 어떠한 영향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이런 것이 집행이 된다든가 지원금이 좌지우지 된다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이 다이옥신이라는 환경오염에 주민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이것 자체는 아주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시설 여러 군데 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잘 되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못 되어 있어서 지금도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공사에 아주 면밀히 해서 그것이 재 거론되지 않는 그런 현상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협의가 늦어지는 이유하고 그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늦어진 것. 언제까지 해 줄 수 있는 것. 그것 같이 하고 빨리 협의를 봐서 우리 과장님도 고급 인력이신데 여기 신경을 다른데 써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임주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봉

지휘봉청소과장

김진규위원님 말씀 답변올리겠습니다. 첫째 자료제출 늦어진데 대해서는 제가 어제 분명히 모두 책상 위에 전 의원님께 다 내용명세서를 깔아드린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못 보셨습니까? 전 의원님께 다 나누어 드렸거든요. 95년도부터 일원자원회수시설 해 가지고 전체를 어제 직접 깔아 드렸습니다. 그 아마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자료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그리고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휘봉

지휘봉청소과장

협의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네는 2,934세대가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장애인이 1,140세대, 공공임대가 1,240세대 그 다음에 분양이 720세대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3등분 되어 있는 중에 가장 어려운 취약문제가 재산권을 나름대로 갖고 있다는 720세대는 자기들이 내가 재산을 가진 이쪽에 가장 피해가 많은 사람이다 해서 우선권을 제1로 삼을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들은 장애인들 나름대로 우리가 더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공공임대에 있는 사람들은 집 없어서 서러워서 여기까지 쫓겨와서 이 자리에 왔는데 또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힌다면 우리도 그냥 있을 수 없다 하는 그 3등분된 내용을 가지고 타협을 할려고 하니까 한 목소리가 아닙니다. 각기 주장이 다릅니다. 돈을 분배할려고 해도 전부가 다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할 때 알미늄샤시로 할 때 평형이 다릅니다. 22평, 26평, 18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나름대로 또 욕심이 다르고 또 한 집에 대해서는 이미 복도에 시설 다 되어있는 이런 집은 우리는 현금으로 달라는 등 이런식의 문제 때문에 영원히 쉽게 타협이 안되고 또 대표를 그들 나름대로 1년 단위로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임기가 지나면 다시 선임을 해 가지고 다시 또 문제를 삼고 또 새로 공부를 하는 식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진전이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대표든지 목적을 달성하고 하나의 효과 즉 성과를 내 놓아야만이 신임을 두텁게 받을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쉽게 표현해서 상식이하의 참 어떠한 욕심을 부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참 처음에 관심사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구청에서 전력투구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또 의회까지도 심지어 와 가지고 몽땅 시위를 하는 이런 사례도 지난회기 때 있고 그랬습니다. 아까 박창수위원께서 말씀하시는 1,700 문제도 제가 이렇게 과연 넘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고심이 됩니다. 만약에 정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내년 본예산에 잔액도 올려야될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임주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58p, 59p, 60p, 3건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주신 자료에 총 얼마가 지원으로 되어있는 것입니까? 우리 구비로
휘봉

지휘봉청소과장

우리 구비로는 지금 현재 다시 환수가 된 25억을 빼게 되면 정확하게 35억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여행경비로 2억7,850을 썼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로 1억891만8,000원을 써가지고 토털 38억7,41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여기 또 올라온 것 하고
휘봉

지휘봉청소과장

올라온 것 토털 넣어가지고 하면 약 72억8,000만원이 됩니다.

김진규위원

시에서 또 지원을
휘봉

지휘봉청소과장

시에서 22억을 지원합니다. 그럼 94억입니다. 난방공사에서 독자적으로 5억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면 99억, 약 100억. 100억을 2,934세대로 나누니까 320만원꼴이 됩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임주위원장

김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일원자원회수시설 그 고형화 설비 시설비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나온 대로 900톤 해 가지고 300톤 1기는 예비소각로로 되어 있는데 이 비산재 발생량이 30톤이라고 1일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비산재란 것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어디서 그렇게 계산이 나왔나요?
휘봉

지휘봉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형화 설비에서는 소각시설을 운영할 때 발생되는 비산재, 즉 날아가는 것입니다. 굴뚝으로 날아가는 그 재가 대기로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고형화 설비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산제 발생량을 30톤으로 하루 잡은 이유는 지금 1기는 예비소각로고 하루에 600톤을 움직인다는 가정하에서 30톤이 됩니다. 900톤을 가동할 때는 이 보다 더 많은 양이되겠습니다마는 우리 형편상 지금 900톤 소각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600톤 이하로 했을 때 30톤 이하로 떨어진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600톤을 가동한다는 전제하에 30톤비산재를 처리할 수 있는 고형화 설비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이것 원래가 강남구에서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휘봉

지휘봉청소과장

이 내용은 갑자기 대두가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환경부에 금년초에 4월 10일자 방침이 나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환경기준이
휘봉

지휘봉청소과장

예. 작년까지도 이게 거론이 안되고 앞으로 이것 입법화 한다고 그럽니다. 새로 짓는 소각장이나 준공을 안 보고 있는 진행중인 소각장에다가 이 시설을 도입을 해서 공해를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이 납이라든지 비소라든지 이런 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방침이 환경부 방침으로 서가지고 그것이 시달 됐습니다. 서울시로 시달되어 오니까 서울시에서는 강남구청의 소각장과 땅에 대해서는 서울시비로 전액 추진, 86년도부터 추진해 왔는데 지금 사정변경이 된 이 시점에 나오는 시설비는 우리가 부담할 수 없다. 구청에서 부담을 해라.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어느 장소에다 이것 시설하는 것입니까?
휘봉

지휘봉청소과장

그래서 어제 현장설명하는 그 설명문이 나왔는데 굴뚝 올라가는 그 옆에다가 설비를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굴뚝 올라가는 그 옆에다가 설비를 한다는 것입니까?
휘봉

지휘봉청소과장

굴뚝 올라가는 건물 옆에 그 공간에다가 이걸 설치를 한다고 그럽니다. 어제 현장설명에 그게 있었습니다.

이임주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기자재를, 그럼 거기에 준공일이 2000년도 된다고 하셨죠, 어저께.
휘봉

지휘봉청소과장

준공이 2000년 1월 1일날 정식으로 준공식이 끝나는데요. 자 그러니까 1년 남았죠. 한 1년 3개월 남았는데 내년 7월부터는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사실상 공사 마무리는 내년 상반기로 끝난다고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청소과장님! 비산재 발생에 대한 공해방지시설 추가지시가 금년도 4월에 지시가 됐다고 그랬는데 그럼 기이 가동중인 이 시설에 목동이나 분당이나 이런 경우도 그 시설 사업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까?
휘봉

지휘봉청소과장

그러니까 그 지침이 나오는걸 보니까 이미 가동중에 있는 데는 이걸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알면 요구가 되겠죠. 그런데 앞으로 새로 소각장을 짓는 곳이나 공사가 진행중에서 준공을 안본 곳에는 이 시설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권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것 환경부에서 그 힘으로 강남구에 책임지라고 하는 그런 안 같은데 이것 그냥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휘봉

지휘봉청소과장

이것은 강남구를 환경부가 지배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김포수도권매립지에서 비산재 처리를 해 오지 않는 고형화 설비해서 시설해서 처리해 오지 않으면 안 받겠다고 합니다. 거기에 무기가 있습니다. 소각한 소각재를 받지 않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환경부에서 이 정책을 전국적으로....

이강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아까 58, 59, 60p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논현1동 출신 김정곤위원입니다. 이 문제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제 성격상 구청 국장이나 과장께 전화를 드린다거나 찾아가서 방문하는 것을 극히 싫어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현1동 22번지는 신동아 아파트 644세대가 작년에 준공이 돼서 살고 있고 그 8m 도로를 인접해서 학동공원이 있고 그 주위에는 강남에서 가장 훌륭한 주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군부대 정문 앞에다가 공원 자투리 땅에 20여평의 재활용품 수거시설을 함석으로 간이로 설치해 뒀습니다. 하루에 수십명의 인원들이 와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모았다가 처리해 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 함석이 제대로 땅과 지면과 일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함석의문이 열쇠고리나 잠금장치나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항상 바람에 펄럭입니다. 매일 아침 주민 300여명이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갑니다. 신동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제는 참다 못해서 데모하러 강남구청에 간다고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 어디를 봐도 논현동에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동장도 그러한 시설을 해달라고 건의한 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아니면 과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지금 이시간 이후에라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그 시설을 다시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아주 기분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김정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의 발언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8p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비 부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98년도 4/4분기 부담금이 확보되지 아니하여서 이번 추경에 올린다고 했는데 이것이 왜 본예산때 4/4분기 것은 확보가 안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봉

지휘봉청소과장

청소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비 부담은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40억4,600을 저희가 처음부터 이건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 자체 예산 조정상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1년걸다 올릴 것이 아니라 3분의1 정도인 12억1,500만원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 반영하라, 나머지는. 그렇게 하고 예산이 조금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시간상 분기별로 돈을 내야 되는 입장에 있다보니까 예비비를 18억2,000이나 잘랐었습니다. 결국 본예산에 편성못했기 때문에 김포에는 갖다줘야 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약 30억을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예비비. 그러고 나니까 의회 추경에 왔습니다. 왔으니까 4/4분기 몫은 일단 주십시오. 하고 올린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수도권매립지에 부담한 그 내역을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일원동에 우리가 지난번에 부지 구입했던 그 땅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을 지금 이제 설계를 하고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언제쯤으로 청소과장님 생각을 하고 계신거고 또한 여기다가 휀스를 치겠다고 했는데 지리적인 입지를 봤을적에 본위원도 가봤지만 거기다 굳이 휀스 울타리를 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또한 설계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2억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다가 우리가 구축시설을 기반시설을 계획하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장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봉

지휘봉청소과장

박창수위원님 말씀하신 97년도 그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한 이 설치계획은 사실상 작년 연말에 땅을 사놓은 입장이라서 거의 9개월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방치되고 있는 것이 예산이 없어서 방치를 했었는데요. 경계측량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 휀스설치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것이 완벽하게 공사가 준공이 끝날 때까지 우리 땅 경계라는 표시를 안해 놓으니까 외부에 즉 생각지도 않던 사람들이 짐같은 것, 비슷한 것 갖다써서 잠식해 들어 오면 처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관땅이라도 드러내고 쫓아낼 때는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계표시에다가 휀스 정도는 쳐서 이것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550만원과 2,830만1,000원은 그렇게 해서 가볍게 검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만 기본사업계획설계 및 환경성 검토에 따른 설계용역비 2억1,000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질의가 나올 것을 대비해서 제가 청소과 소관 아침에 쫙 뿌려드린 내용에 견적을 보시면 저도 깜짝 놀라는 것이 이참 기본적인 설계를 하는데 저도 이제 상식선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출기초는 여기 자료를 드렸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1,650평이라는 건물을 짓습니다. 1,650평을 설계를 하는데 한 평당 10만원을 쳐도 그것이 벌써 1억6,500이라는 돈이 됩니다. 그럼 환경영향성 평가가 있지요. 이러다 보니까 2억1,000이라는 수치는 참 어림잡아서도 충분히 나오는 계산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막을 우리가 설계하는데 들어 가는 산출기초를 일단 제가 자료를 뽑아서 드린 것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휀스설치는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사실 뭐 본위원이 듣기로는 거기다 울타리를 친다는데 이것 내가 이번에 좀 공사 할려고 한다하는 미리 벌써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이것이.
휘봉

지휘봉청소과장

그런 내용은 전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휀스설치 산출기초 내역이라고 붙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주, 동연, 지주, 주주캡, 능형망 쭉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나와가지고 출입구까지 해서 이것이 3,000만원이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뺀 2,572만8,728원이라는 그 금액이 산출이 두 군데 평균으로 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던 김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우리가 청소과에 제대로 질의를 못하고 넘어 갔기 때문에 이번에 환경미화원일부 인부가 추가부담이 되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의 환경미화원이 지금 직영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거론되던 사항인데 이번에 추가로다가 인상되겠다는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휘봉

지휘봉청소과장

그것도 추가로 인부임이 올라간 것을 산출기초에 붙여서 상당히 긴 페이지에 많은 자료를 할애해서 제가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미화원이 결국 266명입니다. 266명이 1월 1일부터 왜냐하면 인상된 봉급은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1년치를 봉급을 다 계산해 줘야 되는 입장이라서 금액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180명이 아니고 266명이에요.
휘봉

지휘봉청소과장

아니, 아니지요. 우리 미화원이 266명이 있습니다. 266명이 있는데 그중에265명은 그냥 일반적인 미화원이고 한 명이 기능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예산서 각목설명서에 보면 어떤 데는 266명으로 되어 있고 265명으로 되어 있는 질문이 난 나오실줄 알았는데 그 내용을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기능공일 경우에는 돈 나가는 기준이 달라서 하나는 빠지고 하나는 들어가고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현재 통계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미화원은 266명이고요

박창수위원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는 18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휘봉

지휘봉청소과장

180명으로 아신 것은 옛날 가로 청소할 때 그 직영 청소하는 인원이 180명들어 간다는 것을 보고를 몇 차례 받아서 아마 인상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재활용에 투입된 인원 있지요. 가로 청소 있지요. 공병관리 있지요. 이것이 266명이 나옵니다.

이임주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재활용 불가능 합성수지류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강남구에서 말이에요. 과장님! 강남구에서 강남구만이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이계란받침대 이런 것 못들어 오게 할 수 없어요. 여기서 돈 들여서 무조건 들어와가지고 다 갖다 쓸어내 버리니, 저희같은 경우에 예를 잠깐 들면 수출을 하는데요. 저희가 현미경 박스를 스티로폴로 하는데 스트라이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미국에서 가져 오지 말래요.무엇으로 그럼 하래느냐 그런 얘기예요. 뻥튀기 튀는 모양 그렇게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묻어도 바다에 가도 녹아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못 받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강남구에서 안된다면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반입을 강남구로 못들어오게 한다는 것을 할 수 없어요? 이것 이렇게 받아주다가는 우리가 받아가지고 계속 폐기물처리 한다고 노다지 돈만 갖다내버리게 되고 그러는데, 한번 방법을 구상할 수 있는, 국장님 한번 생각좀 해 보세요.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이창렬시민국장

지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신 것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강남구의회에서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반입을 강남구 내에 못들어 오게 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 건의해 가지고 서울시의 각 25개 구청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계속 반복되는 것 어떻게 해요. 당해내지 못할 거예요, 돈을.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김광수위원 질의하신 계란받침, 난자라고 그러지요. 난자가 요즘에 종이, 폐지 재생을 해서 만든 난자판이 나와요. 그것은 쓰고 소각을 해도 장애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 좀 김광수위원 제안한 그 안대로 강남구에 반입되는 모든 계란 난자판은 종이 폐지를 재활용한 그 난자가 아니면 반입을 안 시키겠다. 이런 어떤 조례제안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강남구 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몇 군데 확인해 보면 상당히 많이 야적이 된 상태고 또 야적된 재활용품을 거기다 야적시키기 위해서 반출된 장소에서부터 그 장소까지 운송하는 물류비용이 상당히 부담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동사무소에 보니까 캔같은 경우는 압축기가 지급이 되어 있는데 압축기가 전부 고장이 났고 해서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청소과장님한테 그런 어떤 대안이 있으시면 그 대안대로 어떤 저희 위원들이 발의를 해서라도 우선 강남구 내에서 폐활용 자재들이 1주일에 한 번씩 수거가 되지요. 1주일에 한 번 수거가 되는데 1주일 뭐 아파트단지 같은데보면 산더미 처럼 쌓여있습니다. 뭐 펫트병, 깡통, 이런 것, 이런 것에 대한 대안같은 것이 준비가 되어서 우선 환경도 깨끗하고 정화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운송물류비용을 줄임으로 해서 도로 파손율도 줄일 것이고 또 물류비용 지급하는 우리 경비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 제가 한번 제안해 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 했습니다.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봉

지휘봉청소과장

이강봉위원님 말씀 참 좋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대안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문제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이 일주일 동안 왜 쌓여 있느냐, 그 장사꾼과의 계약이 아파트관리사무소나 부녀회나 이런 데서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실어 나른다면 일주일 열흘 가지를 않습니다. 공동주택만은 유독 공동주택 수입을 잡기 위해서 그 수집운반 업체를 독자적으로 계약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빼어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재정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강남구 전체를 재활용 수거를 완벽하게 참 민간위탁을 해서라도 해보면 상당한 수입이 될 것으로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실제 지금 재활용처리공장, 직공장으로 우리가 바로 그걸 수거해 가면 어림잡아서 계산을 해도 한 10배 이상의 수입이 올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한번 시도를 해 볼려고 했어요. 하나 그것이 급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쪽 거래 기존 업자 잘라내기가 어렵고 모든 아파트 공동아파트단지 모두가 다같은 공감대가 되어 가지고 손을 들어 주고 구청에서 해 주길 바란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되요. 그러면 일반주택은 저희들이 직접 운송을 합니다. 직접 수집 운반을 하니까 일반 주택에 한해서는 우리가 일주일 가지를 않습니다. 격일제 수거를 해서 집하장 세곡동 탄천변에다 지금 모집해 놓고 거기서 분리 수거를 우리가 공익근로자들 모으고 영세민 일원동 주로 취로인부 모아가지고 그것은 수시로 해서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다른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는 단가가 싸요. 단가가 싼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게 여러 가지 일손이 달리는 즉 사람을 써야만이 서로 이게 환원이 되거든요. 미국의 TV 사업처럼 우리 경제가 어려운 시국에 직거래를 해 가지고 우리 구청 수입만 보겠다고 영세민들 일손 자를 수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원시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제, 그제 제가 여기 의회 마치고 쫓아가서 캔압축기, 이런 것 우리가 고장난 것 알고 있지요. 그런데 논현동 바로 노인회 바로 거기서 시범하는 것을 가서봤어요. 새로 나온 800만원짜리 기계가 캔을 그냥 먹어요. 순식간에 그냥 엄청나게 참 좋은 것을 봤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예산이 확보된다면 다시 각 동에다가 배치를 하고 공동주택에다가 배치를 해 준다면 상당한 재활용이 빨리 신속하게 되고 좋은 길이 되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임주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시간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18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페이지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p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OMR카드를 이용한 입찰시스템 전산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내부적으로 예산설명은 되어 있지만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도 했지만 입찰시스템이 잘못 됐는지 어떻게 뭐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입찰 과정이, 자료를 요구했을 적에 수의계약을 했든지 입찰을 했든지간에 자료가 근거 자료 전체적인 것을 요구하니까 그게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에 뭐 책에 인쇄가 되어 있다나 그래가지고 저는 책자를 찾아보지 못했지만 이런 OMR카드가 입찰 시스템이 되면 그것을 병행해서 입력을 시킬 수 없나요. 그 목적은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5,000만원씩 쪼개서 수의계약을 할 경우를 생각해서 그런게 없나 하는 것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사실은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 때 그것까지 병행해서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했습니다. 해당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이것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관 과에서 예를 들어 1억짜리 공사를 두 개를 분할해서 발주를 하더라도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OMR카드를 이용한 입찰시스템 전산개발은 특히 이제 단종면허 가진 업체가 할 때는 업체가 금액이 적더라도 업체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전부다 손으로 수작업해서 명부 작성하고 금액 다 할려니까 굉장히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이제 낙찰자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걸리고 해 가지고는 그것을 갖다 좀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잘 알고 시간도 절약하고 그러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 OMR카드를 이용한 입찰시스템 전산개발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것을 청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아마 재무국 소관으로 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은 아마 앞으로라도 계속적으로 있어야만 될 것 같아요. 뭐 수의계약을 했으면 수의계약 육하원칙에 의해서 누가, 어떻게, 무슨 건을, 어떻게 몇 월 며칠날 계약을 했다 그대로 입력을 시켜 버린다 이거지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것은 계약 대장을 전산화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 자료요구를 하니까 그 자료를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뭐 수천건이 되니까 어떻게 이것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컴퓨터로 입력시켜 가지고 툭 버튼 하나딱 누르면 드르륵 나와서 프린터가 나와가지고 보면 같은 건이 뭐가 몇 월 며칠날 재계약이 됐는지 안됐는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게 안돼 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판단되니까 그것을 좀 추진해 주십시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로서 넘어가겠습니다. 68p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이것 아까 이 문제가 같이 병행된 것 아닙니까?

이임주위원장

네,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냥 넘어가도 되지요 취업정보은행.

이임주위원장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오늘 예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73p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창수위원

일원1동 출신 박창수위원입니다. 일조 영향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제작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요예산이 200만원씩 건당 제작비 10건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건당10건이라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10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올 때 주변 환경이나 주변 영향권을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건 들어 올 때 저희들이 소요되는 비용이 200만원 들어가겠다고 추정을 한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0개 허가 나가면서 문제점이 있다할 때는 10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포괄로 잡아놓고 문제될 경우에 저희들이 의뢰해 가지고 영향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건축물 신축시 이것을 한 10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건물이 크든 작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네, 규모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들어가는 것이요. 건물의 높이하고 띄어진 거리이기 때문에 그 규모는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금년말까지 10건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대략 10건을 잡는 것이란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건축과장님 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때 제가 좀 조금자세하게 알지 못했고 그래서 이해가 덜되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10건 하신 데에 대한 것 분쟁이 생길 경우 이것 하시는 것 아닙니까? 분쟁이 났을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쟁보다도요 주변건물보다 현격히 높은 층수가 들어올 경우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에서 판단해가지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것 부담은 구비를 계속적으로 그런 경우 부담합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법령개정 건의를 9월 8일날 총리실에다 지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령개정이 되게 되면 건축주에게 제출 의무를 부여하면 가능한데 현단계에서 건축주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개 제출을 안 합니다. 자기들한테 불리한 자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김광수위원,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게 도시정비국 항목을 보니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서 지금 95p, 96p 내용중에 이게 특근급식비 이런 항목들도 일괄해서 지금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도시정비국의 직원들이 특근일수가 줄어들어서 줄일 수 있었는지 아니면 특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급식비를 줄이는지 95p.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이것은 주택과장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근 급식비 같은 경우에 급식단가는 그대로 있고 급식의 일수를 줄이는 겁니다. 일수를 줄여가지고 예산을 절감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특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요불급한 식비를 줄인다고 하면 직원들 실제 내주머니 돈으로 야식비 저녁식사하라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재정이 긴축되다보니까 특근을 인정해 주는 일수를 조금 줄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강봉위원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일과시간중에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특근을 줄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정비국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신규사업이나 이게별로 없고 거의 삭감예산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 추가되는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어떤 항목이 없으니까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강남구 도시 환경개선에 큰 역할을 해 주시는 고생하시는 그 역할만큼 직원들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것도 제대로 반영이 돼 줘야 하는데 서로 허리띠 매고 고통분담 한다는데 저희들 참 뭐라고 위로의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듣기 전에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사업설명서에 부족한 점을 기초자료를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추가로 요구한 결과 본 자료가 사업설명서를 그대로 복사를 하고 항목별 설명서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기초자료라고 여기 첨부해 왔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에는 사업을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불충분한 자료에 대해서는 심의를 뒤로 미루고 자료가 올 때까지 보류를 시키겠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한 것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81p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82p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84p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92p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126p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일 뒤로 미루고 자료가 오지 않으면 심의를 보류하고 사업시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전거 도로개설 및 보관소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제가 시민보건 쪽에만 죽 그동안 의정활동을 했었고 또 사실 건설교통국 쪽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혹시 엉뚱한 질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개설에 있어서 자전거 보관대 설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길거리에 보면 아크릴로 돼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이게 우리 구의회 있지 않습니까? 요 앞에 나가면 저쪽 길 건너편 길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박창수위원

그걸로 저도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단가가 보니까 850만원 되어 있는데 글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적에 굉장히 좀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서울시 각 구마다 다 다른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대충 보니까. 우리 강남구는 강남구대로의 어떤 모델이 있고 또 서초구는 서초구대로, 송파구는 송파구대로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 850만원, 하나에 850만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비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이 어떤 무슨 근거가 있어서 예산이 올라왔을텐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전거보관대를 제작하는데는 우리가 대충 규격은 높이가 2.3m가 되고 그 다음에 넓이가 1.6m 길이가 5.5m로 우리가 통상 제작을 합니다. 재질은 스테인리스 파이프와 넥산 투명유리 같은 넥산 그 자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료로 우리가 해서 산출을 그동안 우리가 했는데 그동안 이 자료를 가지고 좀전에 말씀드린 이 재질을 가지고 우리가 산출을 했을 때에 통상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입찰하고 하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우리가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굳이 우리 강남구 나름대로 만들고 서초구 나름대로 송파구 나름대로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 강남구에서 이것을 주문제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조달청에 일괄 구매를 하는 식으로 서울시에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한다면 굉장히 원가절감도 될 수 있을 뿐더러 똑같이 서울시내에 배치를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조달청쪽에는 구매하는 것이 없습니까?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규모의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각 구청에 나름대로의 특색을 가지고 그런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각 구가 같게 하기는 현재로서는 자치구가 돼 놓으니까 좀 어렵고요 그리고 우리구로 따질 때는 이 예산이 많지 않고 조그만 규모의 예산이기 때문에 조달청 구매는 조금 어렵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한다면 며칠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각 구에 우리 자전거 보관대 설치해 놓은 현황하고 가격 계산 가격대하고 이걸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보관대 현황하고 그 다음에

박창수위원

각 구청에 지금 서초구는 지금 얼마에 구입을 하고 있고 또 송파구는 얼마가 돼있고 단가표를 자료로 해 줄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각 구에 제가 협조요청을 해서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자전거 보관대가 규격화 되어 있죠?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규격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강봉위원

규격화 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준 규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보관대 제작 설치하는 허가된 사업자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그 제작과정보다도 이건 난외 얘기지만 우리 버스 승차장, 택시 승차장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대 이런 시설이 그냥 스테인리스로 제작돼 가지고 자전거만 묶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위에 지붕이 씌워진 경우도 있고 이럴 경우에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성을 따진다면 거기다 CI를 붙이는 그런 방안이 상당히 요구되고 또 실지 상업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 CI 작업을 한다면 그 CI 판매에 대한 관리는 구청내 다른 관리부서가 있겠죠? 그 부서가 어느 부서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특별하게 그걸 어느 부서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일단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해야 안하겠습니까?

이강봉위원

아니 그 문제는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전거 보관대 설치한 850만원정도 들여서 한 섹터에 설치했을 때 거기에 CI를 붙였을 때 한 달에 뭐 단돈 10만원이고20만원씩이라도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면 1년이면 100만원, 200만원 되거든요. 이런 물론 우리가 구청에서 구행정을 하면서 어떤 소득까지 목적으로 하고 한다는 것은 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경과할 이유는 없다고 봐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안을 해 드리는 겁니다.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우선 자전거 표시판 23만원이라는 단가가 나왔는데요 혹시 샘플 좀 가져온 것 없습니까?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샘플은 갖고 온게 없고요. 우리 이제 자전거 도로 설치해 놓은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전거 그려가지고 판을 만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김진규위원

23만원이 들었는데 그리고 시비가 50%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보면 이 세 가지 유형에서 2분의 1이라는 것은 50%, 시 돈은 빼고 우리것만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선택은 누가 합니까?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장소선택은 저희가 이제

김진규위원

시에 보고를 합니까?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자전거 보관대는 저희가 이제 주로 어떤 곳에 설치를 하냐면 지하철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백화점 주변이라든지 이런 우리 공공대중이 많이 집합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다 저희가 합니다.

김진규위원

글쎄 이것 선정은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선정은 저희 자체에서 합니다.

김진규위원

구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시에 이러이렇게 하니까 시에 50% 보조를 받고 지금우리와 같이 이것을 심의해서 실시한다 이 말씀이죠?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아까 보관대에 대한 말씀은 우리 전임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표시판에대한 것도 23만원이 이 동그란 것 걸어놓은 것 그거죠.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사실 이게 몰라서 그렇다고 느끼시겠지만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이것도 대등한, 그야말로 관공서 업이라고 해서 이 업자들이 무리하게 청구하지 않나 이런 의심속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것은 아까 보관대 설치에 대해서 구청별 이런 것을 제시한게 있으니까 첨부해서표지판까지도 같이 우리 박창수위원님한테 같이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항설명서로 봐가지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 고수부지쪽에 청담교밑에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우선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청담동에는 위치가요 청담교, 잠실 넘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잠실운동장 넘어가는 데 거기 보면 청담교 밑에 보면 자전거길이 밑에 다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잠실운동장 건너가기 전 거기에서부터 이쪽에 배수펌프장, 배수펌프장이 아니고 그 구간입니다. 미개설된 그 구간.

박창수위원

좋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사실 사업설명서만 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고 어제도 현장을 가보자. 말자 하다가 저희가시간이 없어서 현장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알지만 다른 하수관계 개량공사 부분이라든가 이런걸 볼 때 지도를, 지도를 해 가지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자전거 도로를 할 것이다 하는 식으로다가 성의있게 해 주셨으면 이런 질의를 물을 필요가 없고 바로 막바로 예산심의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새로 그러면 아스콘 포장을 할 부분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 78p 중에서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될부분이 어디 어디입니까?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아스콘 포장할 부분은 말이죠. 저기보면 탄천하수처리장 가는데 있지않습니까? 영동대로. 개포동 길 접속 지점에서 탄천하수처리장 가는 그 구간하고 양재천변 두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청담교 밑에 하고.

박창수위원

번호로 본다면 몇 번 얘기하시는 겁니까?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78p 보시면 맨 위에 고수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요. 그 다음에세번째 영동대로, 개포동 접속지점 있지 않습니까? 탄천하수처리장까지 그 부분하고.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표지판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스콘 포장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세 군데는 인도에다가 그냥 선만 긋는 겁니까?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라인긋고 우리가 표지판을 설치해 주고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표지판하고는 그러니까 2번, 4번, 5번은 표지판만 설치를 하고 라인만 그어줄부분이고 그리고 1번하고 3번은 아스콘 포장을 할 부분이고.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 아스콘 포장은 세부적으로 나와있지 않아가지고 각목명세서도 찾다가 지금 못찾고 있는데 이것이 ㎞당 얼마정도가 들어가는 겁니까? 혹시 각목명세서 몇p인줄 아시면 알려주십시오. 287p에 있는 것 아닙니까? 각목명세서 287p 같은데 맞습니까?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여기에서 봐도 저희 본 위원들이 보기에는 사업설명서하고 각목명세서에 있는것하고 내용이 사실 똑같습니다. 그러다보면 이것이 정말 아스콘 포장하는데 ㎞당 얼마정도 어떻게 단가가 나오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걸 자세히 알기 위해서 따로 자료를 요청을 했던건데 전혀 이런 것이 안돼 있다 보니까 엉뚱한 질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당 이것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인지 또 어떻게 연장했을 때에 가격이 나오는 건지 과장님은 전문분야이실테니까 설명좀 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먼저 고수부지에 78p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확한 m당 단가산출이 현재 안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박창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아스콘포장 자전거도로를 갖다가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우리 강남에도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동안에 대충이라도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실 줄 알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것 같네요.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단가기준을 한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투스콘포장 있지 않습니까? 투스콘포장은 a당 예를 들어서 100㎡가 되겠습니다. a당 우리가 340만원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석은 m당 43,000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는 a당 90만원을 저희가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마킹은 m당 12,000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그거 단가도 계산해서 나온 거겠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78p, 76p 봐가지고는 도저히 심의를 해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제가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고 상당히 심의도 빨라질 수 있을텐데 대부분 보면 도시정비국, 건설교통국 이쪽의 예산설명서를 보면 항상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따지다가 물어보다 말고 물어보다 말고 하는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287p 시설비 항목에 보면 ㎞당 3,740만4,500원이 ㎞당 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287p입니다. 그게 ㎞당 3,740만4,500원씩이 ㎞당 단가로 지금 산정이 돼 있는데 아까 교통행정과장님이 투스콘이 a당 3,400원, 경계석 m당 43,000원, 아스콘이 a당 얼마 이런 세목별 명세를 불러주셨는데 이것을 결국은 이 자료상으로 보자면 실질적으로 투스콘포장을 하고 하는 구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수부지에 1.3㎞ 그 다음에 영동대로 3항목에 있는 1.2㎞만투스콘포장을 추가로 하는 거지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양재천변에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그건 나중 문제지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구간은 도로에 그냥 보도블록이나 보도를 이용해서 선만 긋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3,740만원이라는 가격이 전체를 다시 역산을 해서 평균을 쳐서 계산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서 자료를 주시면 이거 그대로 인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자전거도로 개설구간이 여기 있는 2항목에 있는 몇 ㎞ 여기얼마 그 다음에 1항목에 있는 거 얼마 2항목 구간 얼마 3항목 해서 5항목까지 각각 구간별로 계산된게 더해진 계산이 나와져야 정확한 계산근거가 되지 지금 이렇게 뭉뚱그려서 계산을 해가지고 ㎞당 3,740만원씩 산정을 해 달라고 그러는 것은 이 자료를 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사항인지 모르지만 지금 과장님 이거 보시고 납득하시겠습니까?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이 단가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 세울 당시에 이 단가기준으로 했기때문에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이 이상은 저희가

이강봉위원

지금 287p 자전거도로개설 및 보관소설치에 3,740만4,500원 곱하기 6.11㎞ 돼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자전거도로 총 개설구간이 6.11㎞입니다. 그럼 6.11㎞ 매 ㎞당 단가가 3,740만원씩으로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구간을 다 기준으로 포장을 한다는 그런 표시인지 아니면 전체 소요된 예산을 역산을 해서 6.11㎞ 나눠서 이 자료를 만들었는지 이걸 지금 과장님이 납득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78p 사업설명서에 있는 이와 같이 5건을 분류를 해서합쳐서 전체금액을 가지고 세분화 해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서 할 수가 없어서 계산해놓은 겁니다.

이강봉위원

아니지요. 그 정도는 여기다라도 계산명세서 이거 계산명세서 쓴다고 얼마나 자리 많이 차지하겠습니까?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통상 부기를 할 때 예산서 편성할 때는 자기 도로개설 1식해서 1식으로 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자전거도로 설치계획명세에 나와있는 비고란에 1,2,3,4,5번 항목표시 해 놨잖아요. 78p에 이 항목 표시된 대로만 해도 그 구간 지금 얘기대로 1항목에서는 아스콘으로 포장하고 2항목에는 결국은 보도에다 선만 긋고 경계석표시라든지 하는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구간별로 공사단가가 다르지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구간 6.11㎞를 3,740만원씩 곱했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웃지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이임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세분화시켜서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예 다시 맞춰주세요. 이거 맞춰주셔야 될 겁니다.

이임주위원장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현장위치 도면이나 좀 주십시오. 그리고 두께가 지금 얼마짜리로 쓰는 겁니까? 투스콘 쓰시는 게, 두께가 통상 쓰시는 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로 개설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전체 깊이가 20㎝입니다. 그 중에서 밑에 잡석층이 10㎝ 그리고 모래층이 5㎝ 그리고 위에 표층부에 투스콘 재질이 들어 가는 것이 5㎝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장두께가 20㎝가 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투스콘 자체가 5㎝가 됩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마킹두께가 자전거도로하고 일반 자동차도로하고의 마킹두께가 다릅니까?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마킹 어떤 마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라인 그으시는 거, 다르지요? 자전거도로 표시하잖아요.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라인마킹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수

김광수위원

예.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같은 겁니다. 색깔이 푸른색깔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두께가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라인이니까 두께라고 할 수도
광수

김광수위원

없어요. 자동차도로에는 두께가 있잖아요. 그럼 스프레이로 페인트로 그냥막뿌리고서 말고 끝나는 건가요. 자전거도로는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대한 가격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럼 그 자료를 주세요.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는데요. 해당 과장님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서면답변, 제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과장이 많으신데 충분한 자료를 이 이후부터는 가지고 답변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79p, 80p 2개 페이지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수위원

위원장님!

이임주위원장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을 찾아볼려고 그래도 아무리 찾다가 못 찾았는데요. 지금 표지판설치 현황에 있어서 지금 파손된 것이 많이 있습니까?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파손된 것이 저희가 총 도로안내표지판, 우리가 관내에 정비해야 할대상이 총 594개입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정비대상인 역삼로, 도곡로가 바뀌어서 그것만 정비하기 위해서 67개소를 선정한 겁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또 이름이 바뀐 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도곡로하고 역삼로 두 도로가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것이 작년도에 전체예산이 얼마 들어갔었지요?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예?

박창수위원

전체도로표지판 만들면서 작년에 예산딴 것이 얼마였어요?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작년에 금년도 98년도 예산에 본청예산도 삭감이 되고 저희도 예산이 삭감이 되서 일체 예산이 서있질 않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도로표지판을 뭘로 만드는 겁니까?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걸 교체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우리가 관내도로명에 따라서 우리가 표지판을 전부 붙였지 않습니까?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그건 이 예산이 아닙니다. 그건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거고 우리 예산이 아닙니다. 교통예산이 아닙니다. 저희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박창수위원

과가 다르다는 얘기지요. 여기 국장님이 그럼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도로표지판 우리가 그거 설치하면서 총 예산 들어간 게 있지요?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그건 도시정비국 소관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이고 건설국에서는 표지판 교체하는 것만 경비가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교통에 관계되는 것만

박창수위원

그것만 들어 간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공사설계도서 및 도로굴착복구 전산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구청에서 지금 82p요. 전산화 하는 게 지금 토목과에서 이것하시는 건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싼지 보통 다른 데서 했을 때는 2,000∼3,000원내로 하는데 결국에는 스캐너로 입력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워드쳐서 집어넣는 것 아니예요. 도로 어디하고 해서, 설계도 도면까지 다 스캐너로 그냥 다 집어 넣어가지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설계도서를 갖다가 다 입력시켜서 하는 내용과 대장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정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굴착복구에 대해 처음 신청단계에서부터 그것을 처리하면서 승인도 그 다음에 처리도 모든 것들을 새로 다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제작에서부터 모든 프로그램이 같이 동시에 작동하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엮어놨고요. 지금 이번에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적하고 저희가 만드는 굴착복구하고를 연계시키는 작업과 또한 각 동하고의 연계성 그리고 그 동안에 저희가 많이 변해 있는 도로명이라거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다 입력시키는 모든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등 이러한 것을 개발하고 입력시키고 하는 그러한 비용들이 되기 때문에 단순한 입력하고는 개념이 좀 틀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물론 공사대장하고 지적도를 강남에 대한 것을 전체를 다 입력을 시키겠지요. 그럼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동사무소에서도 확인을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가능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거기서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동까지 다 연계시킬 생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데이터베이스에다 연결된다 이거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79p, 80p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논현1동 출신 김정곤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80p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뭐 하면 몇 십억, 몇 억 집계를 내면 몇 백억, 몇 천억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주민들은 80p에 제시돼 있는 어느 노인이 이번 비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망가져서 넘어진다거나 어린애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하수가 침수돼서 거기서 넘어진다거나 이러한 사소한 소프트적인데 대단히 욕구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아까 다른 위원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볼려고 해도 보지 못했다는 질책이 있었습니다만 예를들어서 저같은 경우에도 매일 동네를 돌면서 이런 곳은 빨리 보수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집계된 내용이 각 동장을 통해서 집계가 됐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저는 사전에 동장하고 이러한 협의를 제가 못나서 그런지 몰라도 협의를 받은 바 없습니다. 따라서 바쁘시겠지만 논현동에만 논현동에 소규모 보수를 이번에 어디어디 포함시켰는지 시간나시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김정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81p, 82p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기초자료가 방금 왔는데 본위원장이 요구하는 것은 여기 이 자료를 보면 3번에 세교, 이교, 교각기초, 세불보사 이래가지고 토공일시, 구조물일시 이런 식으로 아주 막연하게 왔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것은 거기에 사진도 좀 붙이고 사실 이런 것은 간단하게 우리가 토목관계기술자도 있고 또 업체에 보면 이런 견적서를 뽑아달라고 하면 대번에 뽑아줄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이런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일단 81p, 82p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80p 잠깐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토목과장님한테 이건 일반적으로 그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과속방지턱 설치가 말이에요. 사실상은 주민들이 원치를 않거든요. 일부 인원들이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과속방지턱이라는 자체를 자꾸 없어질 때가 됐는데 자꾸 과속방지턱이 생기는데 그리고 또 자꾸 칠을 하고 그러니까 환경도 문제가 되고 지금 네 사람에 차 한 대가 되다보니까 웬만큼 질서를 지킬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해 대야 되는지 그냥 사견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속방지턱 설치는 사실상 저희가 신규개발하는 부위는 거의 없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주민들께서 원하셔가지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한테로 신청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전문직이 그 자리에 과연 필요한지 또 그 자리에 설치하는 것이 유용한지를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임의성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정확도를 기해서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색문제는 과속방지턱이 구분이 가지 않았을 때에는 오히려 위험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시각적으로 우선 높건 낮건간에 눈에 그것이 나타나면 우선 속도를 줄이게 돼있습니다. 그런 시각적인 효과면에서도 고려가 되고 있고 또 그것이 있다는 것을 쉽게 인지하기 때문에 그걸 넘어갈 적에도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장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방금 김광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전체 다수 의견이 아니리라고 봅니다. 논현1동 같은 경우만 해도 특히 그 인근에 호텔이나 이러한 유흥시설이 많다보니까 밤새술을 마시는 젊은층이 많습니다. 특히 아침 5시, 6시쯤 돼 가지고 술을 마시고 차를 가지고 골목길을 시속 70∼80㎞로 질주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동네같은 경우에 주택지 보면 그러한 과속방지턱을 만들어달라는 수요가 많이 있는 동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임주위원장

김정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대치3동 김희선위원입니다. 그 이면도로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소요예산에 말입니다. 그 맨 밑에 보면 교통시설물 및 기타 그래서 8,404만원입니까? 이게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교통시설물 및 기타 이건 어떤걸 지칭하는 겁니까?

이임주위원장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것은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이면도로 소파보수나 시설물유지관리에 대한 사안은 사실상 우리구 내에 전 지역에 대한 유지관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간 단가로 해서 1년내에 계속 집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수시발생분에 대한 응급대처를 위한 비용입니다. 물론 올해는 특이하게도 수해가 나가지고 그 복구비가 같이 얹어져서 추가됐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나타내는 교통시설물이란 것도 주민들께서 골목길에서 휘는 부분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곳 같은데 생기는 반사경이라든지 뭐 또 교통경찰들이 요구하는 중앙분리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시발생분에 대한 사항이란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집행사항이 있는 것만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예산이 확보돼도 그 집행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분야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교통시설물에 필요한, 필요가 발생할 수 있는일종에 예비비 성격을 가진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임주위원장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이건 예산심의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른 얘기인데요. 어차피 지금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통 경찰하고 우리 구청하고 기관이 다르다보니까 우리 여러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주민들 불편사항이 신호등 하나 시간 타임 조절하는 데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한계,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한계하고 경찰서에 우리가 요구해야 하는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이걸 구분을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한마디로 바로 느낄 수 있게끔 아! 이게 이렇구나 하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지를 말씀해 주시면

박창수위원

쉽게 얘기해서 신호등 타이밍이 안 맞아서 주기를 좀 바꾸어 달라든가 또한 하여튼 신호등에 관해서 그런걸 전부 우리가 구청에다 민원을 넣게 되면 아 이것은 경찰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 업무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이걸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호등 관계는 전적으로 경찰서 업무소관입니다. 단지 우리 행정기관에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서 소관이니 경찰서에서 우리가 처리하도록 이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일단 저희 행정기관에 민원이 들어오면, 들어온 이상은 저희가 경찰서에 협조 요청해서 그 민원사항을 협조요청 해서 그쪽에서 처리되면 처리된다든지 처리가 불가능 하다든지 이런 답변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다시 민원인한테 회시하는 그런 제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버스전용차선제가 지금 강남구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혹시 과장님 아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1시간당 버스가 몇 대이상 다녔을 때에 오전, 오후 시간만 버스전용차선제를 하는 것인지 그 또 본 위원이 알기에는 100대 이상이 돼야지 하루 온종일 버스전용차선제가 될 수 있고 또 100대 이하가 될 때는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만 전용차선제를 한다든가 뭐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던데 그것하고 또 버스정류소를 지정을 할 때에 이것이 변형된 것도 서울시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버스는 우리 강남구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고 또 시내버스같은 경우는 서울시로, 이것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강장원교통지도과장

버스전용차선에 대해서는 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은 경찰청하고 서울시가 협의를 해 가지고 교통량을 조사해서 전일구간 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시간대 별로 구간을 정해서 표시를 해 놓아가지고 그걸 단속만 차량단속만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되는 인건비 수용비가 지금 시장이 구청장한테 보조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조금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쌍용아파트에 택시를 타고 가다보니까 그쪽에 우리 버스노선이 안양에서 오는 버스노선이 있고 뭐 2개인가 3개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택시기사분 얘기가 굉장히 불평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하루종일 봐봐야 1시간에 버스 몇 대 정도밖에 안 다니는데 노선자체가, 그런데 저걸 하루종일 전용차선제를 만들어 가지고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니다. 영동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 우리 구청에서도 그걸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서울시에 건의를 해 본다든가, 어차피 우리 강남 주민들이 그 도로는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원

강장원교통지도과장

말씀하신 구간이 민원이 좀 많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구에서는 단속원을 배치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시에서는 어떤 방향이냐면 시에 기동반을 만들어 가지고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건의도 했고 또 우리가 그외 지역에 민원이 많이 유발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다 건의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일부지역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루 온종일 전용차선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전용차선제로 되어 있어요, 지금.
장원

강장원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건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일반 부서 각 국에서 올린 이번 추경 자료중에서 건설교통국 관할의 사업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자료제출한 근거 금액이 이것은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산정한 기준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뭐 재무국이나 어디에서 따로 기준한 금액대로 산정을 한 것입니까?

이임주위원장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여기가 다 사업성 경비들이 많기 때문에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비를 책정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일위대가인 부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해마다 구에서 건설품셈에 준해 가지고 품셈에 의해서 그것을 다 단가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을 산출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대한 변동률이 크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요인은 있을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연초에 책정했던 그 단가 산출에 의한 그 자료를 기초로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제가 여쭈어 볼려고 하는게 실지 작년도 연말에 IMF가 되고나서 자재값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30% 내지 많이는 한 60%까지 오른 자재가 있고 그런데 인건비는 한 40%정도가 다운이 됐어요. 적게는 30%정도 다운되고 40% 다운됐는데 지금 여기 이 기준금액이 작년도에 98년도 예산 최초에 예산 잡을 때 기준 금액하고 변경이 된게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계상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저희 임의대로 인건비를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정하고 있는 인건비는 정부노임단가 지금 현재는 건설협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해서 계속 인건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지난 3/4분기를 근거로, 아니면 지난 2/4분기의 기준금액을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바로 이 최근에 측정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예정단가고 설계는 상세설계 또 들어갑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제가 거듭되게 말씀드리는 건데 통상적인 설계비 기준이 지금 상당히 후하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관공서. 공사금액도 후하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 아까도 잠깐 농담삼아 했지만 관급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들은 상당히 보장된 봉을 잡고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원청 받아서 하청 재하청을 줘도 재하청자가 부실공사 안 합니다. 그런게 지금 우리나라 건설시장의 현실인데 이런 문제를 지금, 수의계약을 하느냐 아니면 경쟁입찰을 시키느냐 이런 얘기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구청의 권한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작은 공사들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시공업자들한테 상당히 내고를 해서 공사금액을 견적받을 수 있다고 저는봐 집니다. 이런 문제가 이런 실무 부서에서 어떤 근거를 주고 물론 재무국에서 발주를 하겠지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보통 민수공사가 요즘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보니까 모든 건설업자들은 관급공사에 어떻게든지 목을 맬려고 욕심들을 내고 있는데 어떤 과거 그러니까 97년도 이전기준으로 어떤 이런 공사를 계상하고 발주하는 것보다 물론 부실공사 만들어서는 안되겠지만 이런 입장에서 상당히 다른 마인드가 형성이 되도 요즘같은 에서는 가능하리라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임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79p, 80p 더 질의할 위원이 없는걸로 생각하고 81p, 82p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기초자료를 우리가 요청했는데 상당히 불충분해서 보충자료가 왔는데 보충자료 역시 만족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해당 과장은 충분한 자료를 보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81p, 82p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질의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어제부터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예산도 다루어 보지도 않고 이렇게 예산사업설명서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 건이 아니라도 너무나 이 고급인력들이 그냥 소모하고 있습니다. 좀 상대가 알아보기 좋고 몇마디 질의사항이 없을 정도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한 건가지고 이게 도대체가 고급인력이 이렇게 밖에 지금 참 창피스러운 것 같습니다. 보충자료를 해와 달라 하더라도 그것도 미비하다는 얘기 우리 위원장님께서 몇 번이나 했는데, 사실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구청 공무원도 매 한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매 한가지입니다. 일이 잘못되면 같이 그때 당시 의원은 누구였고 그때 공무원은 누구였고 이런 식으로 같이 잘 했을 때 또 같이 칭찬받고 이렇게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너무나 이것이 딴나라 어떤 사람들끼리 되도록이면 뭘 숨기고 안 가르쳐주고 하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20∼30년씩 근무하신 공무원님들께서 노하우를 은연중으로 의원들한테 좀 가르쳐주지 않고 뭘 이렇게 해서 우물딱 주물딱 해서 넘어갈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조금 여기 분위기에 맞지 않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도록이면 서로가 질의하지 않고 서면, 이런 설명서면 설명서에 좀 소상히 해 주시면 서로 편하고 이것이 어떤 개인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구민을 위해서 같은 배를 탄 입장에서는 좀더 앞으로라도 좀 간단간단하고 서로 의문사항없이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81p에 있는 것을 보면, 이것 들어가기 전에 제가 평소 느꼈던 점을 한말씀 더 드리면 그 은마아파트 있는 데에 나무목재로 큰 화분인가, 그 누가 하는 것입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김진규위원

거기 사업입니까. 그때 그것이 된 것이 구의회에 통과돼서 한 것입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걸 지금 치워서 어디로 가져 갔습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치워서 어디 딴 데 간게 아니라 거기 은마아파트 대치2동에서 동 아파트주민들이 일부 반대해 가지고 버스정류장에서 지장을 주는 것은 치워달라 해 가지고 해서 일원동으로 가져갔습니다.

김진규위원

일원동에서는 좋아 합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예 좋아 했습니다. 일원동에서는 요구를 해 가지고 일원본동에 15개일원1동에...

김진규위원

아 됐습니다. 해답도 이해가 갔는데요. 그것이 주민들이 싫어해서 옮길 정도고 버스정류장 때문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구 사업도 주민을 위한 사업이겠지만 그런거야말로 주민여론 들어보고 하지 그것 돈 많이 든걸로 알고 있어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찬성이 그 당시에 나오기를 70%이상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계속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70%가 나왔더라도 민원이 소수민원도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다시 재차 협의해서

김진규위원

됐습니다. 앞으로라도 신중히 해 주십사하고 여기 81p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의해가지고 1식, 1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량 육교 보수 1식, 뭐 터널보수 1식, 1식의 뜻은 뭡니까? 1식이란 뜻은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여기서 나타나 있는 교량육교에 대한 보수비 전체를 한 묶음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량을 갖고 있는 것이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고 또 육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묶어서 한마디로 표시할려니까 이게 따로따로 설명을 올리면 복잡해 지니까 그걸 간단하게 간추린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교량육교에 대해서 10개면 10개 그냥 묶어가지고 1식 이렇게 했다 이거죠.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그것이 들어갔나 안들어갔나 궁금해 하듯이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수백개가 되고 지면이 많이 필요해서 그런걸 안했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교량육교보수 1식하면 10개면 10개에 대한 어느 지역에 어느 것, 이런 것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좀더 저는 가까운 사이로 일을 했으면 싶습니다. 뭔가를 자꾸 질의하는 것 자체가 그 대화에 아,어가 다르듯이 오해를 하시고 서로 어떤 불편한 관계가 되기 전에 이런 것만 봐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회의를 좀 부탁드리고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임주위원장

김진규위원,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도로시설 유지관리는 토목과에서 하는 겁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이것이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본위원이 다녀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이많거든요. 이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빨리 수리를 하셔야 되겠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네 ,바로 착수합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과속방지턱 있지요, 우리 구에서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그런데 이것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 나온 것 보니까 과속방지턱을 너무 높게 만들어 가지고 사고가 발생할 때는 시나 그 구에서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보상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지턱을 높게 해가지고 전봇대를 들이받아가지고 1억2,000만원을 서울시에서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도 말이지요 이번에 도색할 때 규격에 맞춰가지고 높이가 10㎝에다가 넓이가 3m입니까? 그런 보수도 같이 겸해서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강성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없기 때문에 83p하고 86p 질의를 받겠습니다. 84p는 보류되었습니다.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보류를 하겠습니다, 84p는요. 그러니까 83p 양재천공원화사업하고 86p 2건을 가지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양재천공원화사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검다리를 어제 현장을 가본 결과로는 7개를 만든다고 하셨지요.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5,000만원짜리 7개를 하는데 그게 무슨 돌로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현재는 화강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에 두 개가 있다고 그러셨나요.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현재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게 하나 있고요. 일반 자연석으로 놓아져 있는게 하나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자연석이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떠내려가지 않아요.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떠내려가지요.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네,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있나, 지금 3.5㎞라고 그러셨죠. 한쪽면이 끝에서 끝에가, 그런데 어차피 운동하러 온 사람인데 무슨 뭐 같은코스개천을 보더라도 워낙 눈으로 다 시야에 들어오는 것인데 뭐하러 건널 필요가 있나 물론어떤 경우에는 호기심이 나서 건널 경우도 있겠지만 한두 군데만 있으면 그것으로 되지 양재천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천의 물이 아주 물빨이 센물이 이렇게 내려오지 않으면 그렇게 문제가 안되는데 현상태로서 그대로 있는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좀 해 주시지요.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하수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재천에는 2개의 징검다리가 놔져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놓아 있는 것이 우리 교량과 교량 사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과 교량 사이가 한 600m에서길게는 700m까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이 중간에 하나만 놓을 것 같으면 300m를 걸어가서 건너가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각 구간별로 2개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천은 현재 수질특성 자체가 상류 구간에는 유속이 빨라서 상당히 그렇습니다마는 하류 구간은 한강 역류에 의한 수위상승이기 때문에 유속에 의한 유실같은 것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요 그 학생들이 나다니는 학생들이 말이에요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렇지, 거기 대청중학교를 가나요.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그렇습니다. 중학교가 여러 개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개포4동에서 건너에 어떤 학교가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개포4동에 구룡중학교하고 대청중학교쪽으로 건너다닙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구룡중학교는 이쪽에 건너지 구룡중학교도 저쪽에서 오는 학생들이 있나요.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그런데 저희들이 대부분 교량구간에 중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있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대청중학교는 몇 사람씩 건너다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요 며칠전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원하는지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신게 있으신가요.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좀 주시지요. 한 부씩 좀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현재는 준비가 안됐고요 사무실에,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오늘 준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하수계장님 어제 삼성에서 2,500 만원짜리 기존에 징검다리놨던 공사내역서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안가지고 왔어요.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가지고 왔습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어제 달라고 했던 이유는 삼성에서 지금 2,500만원을 들여서 징검다리를 놓은 화강석 징검다리가 상당히 괜찮지요,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괜찮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을 한 세트당 5,000만원씩 청구하셨지요.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5,000만원짜리 다리를 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 삼성에서 2,500만원짜리 놓은 그 징검다리도 품위가 있고 상당히 안정적이고 금년같은 강한 물살에도 이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강남구청에서 시설을 하니까5,000만원 짜리를 놓겠다.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아니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고의적으로 아니면 어떤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삼성에서 그 규격대로 놓아진 2,500만원짜리 다리도 물론 지금 물가가 달라지고 어떻다고 얘기한다면 다시 한 번 검증해 봐야 되겠지만 5,000만원씩 추경에다가 요청을 한 것은 이것 3분의1 정도로 깎아도 된다는 깎일 각오를 하고 신청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쭙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얘기대로 이 3.5㎞ 구간에 징검다리를 이게 몇 개예요 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 개를 더 놓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2개가 놔져있나요, 하나가 놔져있습니다. 제가 지금 양채천주변에 살지 않고 그쪽을 어쩌다 지나가면서 이것 깨끗하구나 잘해놨구나 그 정도의 정서를 갖고 있는 일반 강남구민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영동2교에서 대치교 사이에 그 징검다리 목마다 건너 다니는 학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징검다리가 없으면 다리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희들 학교다닐 때 4㎞, 5㎞까지도 걸어다녔습니다, 학교.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그것을 강남구청에서 다 수용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제가 지금 이 문제는 양재천 개발사업이나 이것 마땅히 하여야 되고 마감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턱없이 요구를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어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청장님의 전시행정적인 어떤 그런 자세하고 부하뇌동하는 일선 공무원의 자세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을 고집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이것은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 드리겠지만 이런 요구가 3분의 2정도는 깎아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올린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임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계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징검다리 금액이요 2,100만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 징검다리만 달랑 놔가지고는 그 주변에 징검다리 나와서 노는 어린이들은 계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저께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돌아가서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삼성측에서 한 것이4,7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 설계됐던 것이 4,681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깎으신다면 조금 현재보다는 질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너 다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들 조금 불편하면 민원을 걸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우리가 삼성에서 102층을 우리 도곡동 부지에다 지을 때에320억원이라는 자기네 돈을 투자해서 여기 양재천을 그림같이 만들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고 협약서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102층 건물 짓는 것이 무산이 되다보니까 사실 약속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은데 그 동안에 삼성에서 지금 양재천에다 투자한 액수가 어느 정도됩니까?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58억입니다.

박창수위원

현재 58억이 투자가 된 상태이고 그럼 어제 시설이 삼성에서 해 놓은 것이란말이지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공사계획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공사계획 요두에 보면 징검다리가 7개, 농구장, 베드민턴장 여러 개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삼성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입니까? 그것하고 같이 병합을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우리 하수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독자적으로 계획한 사항입니까?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당초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당초 계획이라는 것은 삼성하고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삼성하고 협약했던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삼성하고 같이 할려고 했을 때에 그 계획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삼성하고 같이 할려고 계획했을 때는 지금 이 정도로 됐는데 이것이 삼성이 뒤로 물러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강남구청에서는 삼성에다가 어떤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먼젓번에는 320억이라는 돈을 삼성에서 투자를 해 준다고 할 때에 우리가 한 50억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같이 병합을 해서 여기다 시설을 하고자 했던 것인데 어차피 지금 이제는 삼성에서는 뒤로 물러난 상태고 그렇다면 강남구에서 어차피 독자적으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무리한 시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심지어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난번에 이 건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한번 구성을 해보자 하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봤을 때에 앞으로는 절대로, 본예산에 더 추가로 들어갈 것은 없습니까?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본예산에 지금 30억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앞으로 30억정도가 더 투자를 할려고 하시는데 그것은 어떤계획입니까?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어저께 위원님이 보신 영동2교와 3교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물이 접하는부분에 자연석으로 쌓아놓은게 있습니다. 그것을 식생호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번 추경에는 그것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류측에 어차피 계획된 것이라면 2교, 3교하고 비슷한수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본예산에 30억을 편성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19억2,600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상태고 앞으로 30억 정도가 더투자가, 본예산 때 30억 정도가 더 투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양재천 계획은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까?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전부 했을 때에 50억정도 되는데 삼성에서 320억을 투자를 해서 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한 50억정도 투자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한 370억정도 예산으로 할려고 했던 것인데 삼성이 물러나는 상태에서 지금 얼마입니까? 그러면 한 50억정도, 강남구에서 투자하는 것이 50억정도 되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면으로 볼 때에 우리가 정말 나중에 간담회에서도 잘 심의를 하겠지만 우리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데 징검다리를 다리 하나에 하나정도만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이강봉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양재천을 정말 멋있게 꾸민다는 것은 강남구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워낙에 권문용 구청장께서 많이 선전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삼성이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 얘기도 아마 못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의 우리가 시설을 거기다 투자를 해서 무엇인가 얘기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건설국장이 대충 양재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어차피 삼성이 손을 떼고 지금 어차피 개발하다 그대로 둘 수는 없고 이번에 또 비가 와가지고 또 문제된 지역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19억 올리는 것은 최소한의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해달라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올렸고 예를 들어서 연말에 식생호안을 다시 만들고이런 것은 주민들 큰 민원소지는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투자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고 지금 이번에 올린 것은 인근 9개동 동주민들의 의견을 수합해 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필요한 것 적은 것만 올렸습니다. 지금 징검다리도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너무 무리하다. 너무 많다뭐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야 그 뜻에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민원에 의해서 이번 사업은 모두 발주를 시키고자 한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단보수 지역도 보면 7개소, 4개소, 5개소, 5개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내려가는 계단 새로 만들겠다는 얘기지요, 기존 되어 있는 것이 하나씩, 둘씩 있는데 이것을 더좀 보강을 하면서 새로운 계단을 많은 데는 7개소까지 새로 만들겠다는 얘기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양재천 내려가는 계단이 아니고요. 대치동이나 도곡동쪽에서 제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그것이 기존에 옛날에 콘크리트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경사가 급해 가지고 노약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많이 망가져가지고 노약자는 불편합니다, 이용하시기가. 그래서

박창수위원

그럼 이것이 빨간 볼펜으로 표시한 것이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그것은 보수할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보수할 것입니까?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네, 그 자리에 보수할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이다. 보수하고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극히 나쁜 것만 새로 하고요.

박창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계단이 많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계단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좀 예산을 줄이시고 징검다리를 중간중간에 하나 정도씩만 하고 그 정도로 했을 때에 충분히 양재천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여하튼 우리 위원들이 다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박창수위원, 하수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질의만 하다보니까 딱딱해서 제 소신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청사진이 삼성에서 하고 구청하고 해서 350억이 넘었지요, 애초가. 조금전에 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삼성이 이제 그렇게 됐고, 삼성하고 시작할 때는 어떤 용역회사에서 플랜이 나왔습니까?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랬지요. 그런데 이제 그 청사진을 다시 조정해야겠지요, 이제.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지금 청사진이 나와있는 것은 370억 전체가 나와있는게 아니고요, 그중에 분수라든가 고급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 안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320억 안속에 370억 350억 애초에 그 안에서 지금 보면 근 100억 정도가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3분의2 이상이 무엇인가 시설에 변화가 오는 것이지요.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서울로 보면 한강이 멋있게 되고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한강 많이 달라졌지요. 서울에 아마 좋아진 현상이 되겠고 강남하면 양재천이 제2에 버금가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아주 조건이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2000년대 되면 아셈대회도 있을 것이고 2002년 되면 월드컵, 아셈은 또 우리 무역센터에서 가깝기 때문에 참 서울을 대표할 수 있고 가깝기 때문에 많은 시설을 해 놓으면 그야말로 다수의 주민 그야말로 강남의 주민, 서울의 주민보다도 각 국제적으로도 서울의 평가를 높여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께서 얘기는 그 청사진에 대한 깊숙한 것 보다도 되도록이면 IMF가 왔기 때문에 좀 줄여서 좀 경비를 축소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 안도 참 우리가 현실에 와닿는 얘기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이 삭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려줄 것은 올려주고 깎을 것은 깎더라도 이 양재천에 대한 사업은 그야말로 우리가 긍정적인 자세에서 좀더 과연 집행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내막이냐 하는 것을 우리 본 위원도 연구할뿐더러 격식있는 분의 자문을 받더라도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임주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논현1동 출신 김정곤위원입니다. 먼저 하수과장님 부친상을 당했는데 우리 어제 심사하느라고 가뵙지도 못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과장님이 배석하셨으면 질의 안하겠는데 계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어떤 기업이나 조직이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예산을 줄이는 겁니다. 예산을 줄이는 것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이 인원을 감축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강남구도 200여명의 인원을 줄임으로써 누구를 줄여야 할지 고민에 쌓여있고 모든 공직자가 애를 태우리라고 봅니다. 1명을 줄이는데 대체적으로 한 5,000만원, 5,000만원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1명을 해고 내지는 명예퇴직이나 어떻게보면 공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IMF 체제에 와 있고 삼성이라는 거대기업이 빛좋은 프로젝트를 제시했기 때문에 322억원이라는 예산을 반영하여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꿈 같은 설계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구조조정 관계로 더이상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장님이 만약에 구청장이고 구의원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논하는 85p 이 항말고 다음 페이지에 우리 강남구 전체 하수도 구조물을 이번 홍수로 해서 보수해야 할 예산이 6억6,800입니다. 아마 수요를 다 충족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하다 만 공사를 하기 위해서 19억2,600을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강남의 실정, 인원을 줄인 것. 전반적인 국가 상황에서 계장의 입장에서 이게 맞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장

하수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지금 현재 하천을 공원을 해 놓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여론을 보면 정서상 사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으로서는 19억을 투자를 해서 현재와 같이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보람을 느낀다면 19억을 투자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양재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전에는 느끼지 못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물장구를 치고 목욕을 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라면 19억정도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김정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하수계장님 얘기대로 잘만 해주고 훌륭하게 해 주면 다 좋아하죠. 다 좋아하는데 강남구의 현재 민생사업중에 이 양재천을 공원화사업하고 마무리 하는 것도 마땅히해야 된다고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나 여기에 19억 들이고 내년도에 30억 더 들인다면서요?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30억 더 들이면 50억 더 들입니다. 강남구청에서 이미 50억 들였죠?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삼성에서 58억 들였다고 했죠?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네.

이강봉위원

그러면 얼마짜리가 됩니까? 160억 짜리가 됩니다. 최초에 강남구청에서는 100억정도로 예상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당초에 그랬습니다.

이강봉위원

당초에 100억 짜리로, 100억 짜리보다 160억 짜리, 200억 짜리 만들면 그 인근의 주민들은 더 좋아하죠. 좋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정곤위원이 얘기 했듯이 그런 바람을 집어 넣은게 삼성에서 바람을 집어넣었고 지금 그 인근에 있는 개포동 주민, 도곡동 주민, 대치동 주민들한테 거기다가 엄청 더 투자해서 아주 훌륭한 시설 만들어 주면 더 좋아하죠. 그러나 이 사업의 우선순위로 봤을 때 지금 저쪽 신사동부터 논현동, 청담동 이쪽에 삼성동 그리고 이쪽에 올라가서 일원동, 세곡동, 수서동 이쪽에 있는 더 급한 민생사안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꼭 이렇게 보기좋고 어떤 남들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 전시행정적인 사업순위에 우선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물어봤는데 이런 정서를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정책을 이렇게 결정하고 고집을 부린다는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상당히 무리한 떼를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글쎄 강남구청장님이 너희 양재천 사업은 확실하게 예산 확보해 오라고 오더를 줬는지 모르지만 이건 우리 속 터놓고 얘기해 보자는 얘기예요.

이임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계장님! 경남아파트 악취제거 공사가 있죠. 1,000만원 주고 공사한다는 것.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공사하는지 지난번 위원회 활동할 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악취가 왜 나오냐 그랬더니 아파트에서 세탁기에 쓰는 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악취가 난다 그러면 이 1,000만원 가지고 과연 세제를 분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할 수 있는건지 어떻게 된 건지 저 본 위원은 모르겠는데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이임주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남아파트 쪽에 오수가 나오는 곳이 거슬러 올라가면 구룡마을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긴 구간을 흘러 내려오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선 양재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 주변을 걸어갈 때 많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악취나는 하수박스부분에 뚜껑을 설치하거나 이런 것을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것도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되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에서 세탁기에 발코니 세탁기를 쓰므로 해서 발생된 오수라든가 기타 우리 우수관에 오접된우수 관로들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주민들하고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오수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걸 먼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00만원은 당초뚜껑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던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되잖아요. 그 경남아파트 주민들은 구청에다 악취가난다 그래가지고 구청에 진정을 했고 본위원도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왜 양재천이 이렇게 지저분한데 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김정곤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투자순위에 이게 어긋나는 일입니다. 어저께도 현장을 답사를 했지만 지금 양재대로변에 지난번 수해 8월달 난 것을 그냥 방치되고 있어요. 구룡산도 그냥 무수히 하천이 범람해서 나간게 그대로 방치돼 있다고, 그런데 그런것도 못하는 입장에 그야말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뭐 물장구 치고, 미역도 감고, 수영도한다는데 그것은 새로운 물이 들어오는 것 아니예요. 다른 데서 파이프 라인으로 물이 들어오는 거지 양재천 그 물 가지고 목욕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천에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양재천 그 물은 아니잖아요.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그 물입니다. 그 물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라는데 왜.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그 물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현장을 답사했는데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그 물입니다. 어제 보신 징검다리 밑에서 목욕을 합니다.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도섭지에 물이 있고 도섭지에서 안 놀려고 그러더라고, 도섭지에는 재미가 없어요. 흘러가는 물에서 놀려고 그래서 금년에는 전부 그러니까 15ppm에서 한 4∼5ppm으로 내려가니까 굉장히 맑으니까 애들이 좋은지 안좋은지 모르고 막 뛰어들어가서 놀아요.

이강봉위원

그럼 좀 말려야 되지 않아요?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걱정이 되더라고, 저게 왜 그러냐 하면 계속 3ppm, 5ppm 되는게 아니거든요. 저 위에서 물이 나쁘게 한 17ppm 정도 나오면 여기서 한 7ppm정도 되면 애들이 문제가 있을 거다 그래서 수영은 여기서 하세요. 해 가지고 우리가 도섭지에다가 수영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놨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도 맑을 때가 있고 덜 맑을 때도 있으니까 거기 수영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했는데 애들은 도섭지는 안 들어가고 거기 흐르는 물 좋아해 가지고 그렇게들 하더라고, 그래서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좋습니다. 뭐 예산을 필요한 데다 쓰고 선후를 따져서 쓰고 해야 되는데 일례를 들면 우리가 항상 투자 우선순위를 찾으면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수해복구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민원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다 투자를 해줘야 되고 양재천의 경우는 특히 사업을 하다가 손을 들어가지고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중단이 됐는데 금년에 하루에 한 500명 내지 1,000명, 어떤 날 저녁에는 2,000명씩 나와서 밤에 놉니다. 김광수위원님은 안 가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하수과장이나 우리청장은 하루에 2번씩 가는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들 즐기고 놀고 그래서 공사 마무리 한 다음에 그러면 과연 양재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각 동에 양재천동아리 모임이라든지 동장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라. 그래서 최소한도 이 정도가지면 민원인들이 큰 불편없이 사용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올렸습니다. 올렸으니까 이런 의도를 좀 아시고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이 양재천 공원화사업은 우리 재무건설위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룬 문제고 또우리 26명 구의원님중에서 양재천에 인접해 살고 계신 분들이 아마 9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양재천 공원화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게 되면 아니한만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양재천은 저희 개포1동이 상당히 밀접돼 있고 제가 거기 몇 번 답사를 나갔습니다마는 상당한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거기와서 저녁에 운동을 많이 하고 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그건 나중에 끝나고 간담회 때 말씀하시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다음 페이지는 자료가 아직 안왔기 때문에 심사보류하고 86p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86p로 넘어가겠습니다. 86p 질의가 없는 모양인데 88p하고 90p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88p 질의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빗물받이 1호 130개, 2호 200개, 횡단 빗물받이 150m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 강남구 전지역에 금년이 특별한 폭우라고 우선 인정을 해요, 여직껏은. 그러나 내년도에도 또 이런 폭우가 두 번, 세 번, 있을 수 있습니다. 후년도에 또 있을 수 있고 지금이 빗물받이 제대로 개보수 안하면 내년에 금년과 같은 인근에 인접지역에 지하 셋방들 전부물 또 듭니다. 이게 지금 빗물받이 신설 개량공사는 지금 이 토목과장님 관할인가요? 하수과장님 관할인가요?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예. 이 빗물받이 1호, 2호, 횡단빗물받이 150m 이것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이임주위원장

하수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지금 우리 관내에 85,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1호라는 것이 40㎝, 50㎝ 규모가 적은 것인데요 현 추세가 자꾸 커져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옛날에 만들어 놨던 40㎝, 50㎝짜리 가로, 세로 그런 것들은 크게 1m에 50㎝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점진적으로 계속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우선 급한 양재천사업 물론 마감은 지어야됩니다. 마감은 지어야 되는데 이런 빗물받이, 이것 지금 사실 마땅히 해야 되고 하수관로 준설해야되고 하는 이런 사업 지금 제가 볼 때 85,000개소요?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85,000개소 중에 제가 어림짐작으로 잡아도 지금 신사동, 논현동,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이쪽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일원동 올라가다 보면 이 빗물받이 지금 사이즈가 40바이 50으로 된게 대부분이에요.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거 100바이 50으로 하든지 아니면 아주 횡단 빗물받이로 하든지 이건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에 계획된 것은 저희들 위원님들끼리 얘기해서 라도 이건 다시 수정해서 증액할 예정인데 국장님 수용하시겠습니까?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좋습니다.

이임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비가 오니까 옛날같은 비가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시간당 100㎜ 막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지금 시간당 한 60㎜, 70㎜만 와도 빗물받이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되는데 지난번에 비올 적에 계속 순찰을 해 보면 빗물받이가 좀 부족하더라고, 아까 이강봉위원 말씀대로 횡단 빗물받이를 해야 될 지역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 100㎜ 정도를 예견하고 하수정책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임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실내가 상당히 더우니까요 집행부 과장님들께서는 상의를 벗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수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라든지 2.8㎞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난번 98년도 예산을 다룰 때에도 그때 4.8㎞인데 그때도 10억 공사예요. 그럼 여기도 6억, 7억대 공사인데 이 위치도면은 주셔야지 위치도면은. 이게 어떤 급한 사정에 의해서 어디가 금방 침수되고 망가져서 그랬다는데 예정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관내 빗물받이 신설 개량공사 부분에도 그래요. 이것도 강남구 도면을 붙여놓고 어느 위치에 뭐 뭐 하겠다는 것 예정된 것을 넣어주면 나중에 저희가 서면질문할 때 자료가 여기걸 달라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렇게 되면 어디가서 찾습니까? 개포동에서 하수구로 떠내려가서 저기 행주대교에서 찾나. 그런 격이 돼 버리니까 분명하게 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이런걸 모색해 주세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임주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물 보수공사가 사실은 현재 들어가 있는 물량들이 이 공사 자체는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수시로 발생되는 하수도 시설물 보수하는 건데요. 특히 이번에 들어가 있는 물량들이 각 동에서 올라와 있는 평균적으로 보면 한 동에서 몇십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큰 1/5000도면에 표시를 해도 사실은 거의 표시가 안되는 정도입니다. 그게 뭐 한 1m 빠진정도, 맨홀 깨진 이런 정도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도 1/5000도에다 표시를 하면 몇백군데 정도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1/5000도에다가 그러면 표시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공사 자체가 수시로 발생되는 그런 것을 수리하는 공사다 보니까 자료를 좀 미흡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수시로 발생하는 공사라 했지만 지난번에 본회의 때도 보면 98년도 예산 다룰 때 4.8㎞예요. 4,800m면 이게 수시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이것도 보면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 아닙니까? 자료가 미비하다, 2.8㎞라고 이게, 토털 관을 보면 다이아미터가 800㎜가 200m 그리고 450㎜가 1,000m, 또 600㎜가 1,000m 이렇다면 이것 그냥 뭐 강남구 아무 땅에다 대고서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내놓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다음번에는 확실하게 위치도면을 해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하수계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0p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p는 우리가 기초 심사자료를 요구 했는데 아직 안와서 보류를 하겠습니다.94p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p하고 96p 같이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광수

김광수위원

구룡천 약수터에 대한 진입로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상당한 수해를 당해가지고 구룡천이 아주 그대로 그냥 휩쓸려나갔어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같이 현장을 답사하셨지만 그런데 지난번 얘기했을 때에 예산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6∼7억 포함된다고 그러셨습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3억이 올라왔는데 과연 이것 가지고 공사가 될 수있습니까? 거기에.

이임주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원녹지과에서는 이걸 구비로만 할려고 한게 아니라 시비까지도 시에서 5,000만원이상은 보조를 준다고 해서 시비 50%, 구비 50% 할 계획을 잡았었는데 시에서 강남구는 좀 예산 형편상 낫기 때문에 구비로 해라. 그래서 일부는 저희들이 타올려고 하는데 1억정도는 모르지만 저희는 시에다가 4억을 요구했습니다.그래서 약 8억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아까 제가 양재천에 대해서 투자순위가 좀 달라졌지 않느냐하는 말씀드린게 이런 얘기를 좀 드릴려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빨리 복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순위가 달라진 것은 분명하니까 양재천에서 깎아서라도 여기를 보태주십시오. 그래야지 구청장도 양재천 인원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나 대모산, 구룡산 이용하는 거나 아마대모산, 구룡산 이용하는 인원이 더 많을 겁니다.

이강봉위원

대모산 갔다 내려오다가요. 저 보고 “야! 이거 강남구청 여직까지 이것 이렇게놔둬” 이런 소리 다해요.
광수

김광수위원

국장님 한번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걸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우리구에서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시에서도 좀 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시비를 다만 몇 천만원이라도 다만 더 타오는 것을 별미를 좀 남겨주신다면 우리 구비가 절약되는 것을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도 8억이 들어가는 걸 지금 3억가지고 한다면 어디다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금년에 1억을 보상을 해 줄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에 절충하고 있는데 8억중에서 못줘도 타 구청에 주는 것은 50%를 주는데 우리 구청은 10%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1억정도는 배당받으려고 하는데 나머지 것도 내년에 또 1억 받으면 우리구에서 2억정도는 세이브(save)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금년에 4억정도하고 내년에 또 3억해 주시면 시에서 1억 받아가지고 할테니까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좀 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이 두 건에 대해서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6p, 98p, 100p 이 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102p 달터근린공원외 1개소 수해복구공사, 율현동 263번지 수해복구공사, 일원동 산52번지주변수해복구공사 이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서동 주택가 인접 임야 수해복구공사 그 뒤에 110p는 공원대장외 2건 전산화용역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요청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보류시키겠습니다.106p, 108p 그 2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수서동 주택가 인접 임야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이것이 현재 사유지입니까? 공유지입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사유지입니다.

박창수위원

또 일원동 산 52-1번지는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사유지하고 시유지가 구거지가 일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지금 보수하고자 하는 지역이 사유지입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것을 우리가 지난 본예산 때도 여러 번 거론이 됐던 얘기인데 사유지를 우리가 보수를 해 주다보니까 어차피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사유지라 하더라도 위에서 이것이흙이 무너져 내려올 적에 피해가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공원용지면서 임야가 많습니다. 임야는 사방사업법에 의해서 계곡수로 정비는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법을 적용해 가지고 사유지의 계곡수로 정비는 보상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적법절차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난 몇 페이지인가 못 찾겠는데요. 본예산 때 대모산 10억 했던 것이 이번에 추경에 삭감이 됐지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거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 10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굉장히 과장님도 애를 쓰시고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고심한 끝에 이것을 예산을 승인을 시켰었는데 10억이 다시 삭감되게 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에도 마찬가지 IMF 때문에 예산이 그렇고 저희 구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억을 지금까지 집행을 못 했던 것은 뭐냐하면 시에서 30억을 타오기 위해서 현재까지 집행을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그 지역은 현재도 고등법원에서 계류중에 있고 1심에서는 저희 구청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 가지고 10억을 합했는데 이번에 시에서 일부예산을 저희가 타오기로 돼 있습니다. 시 전체예산이 포괄적인 예산이 60억중에서 20억이 삭감되고 40억이 남는 걸로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중에서 50%를 강남구가 타오는 걸로 기획관리실장님이 사인한 걸 저희들이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시에서 10억이 저희도 같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정만 바로 되면 저희건 뭐 내년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내년에 집행하는 걸로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저희가 30억이라는 돈을 선지급한 예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20억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20억, 30억 해준 데도 50대 50으로 본다고 해도 이미 강남구에서는 예산을 그만큼 투자했기 때문에 어려운 강남재정에 다른 걸로 돌린다고 해도 답변할 자료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나중에 결정이 돼가지고 내려오게 되면 우리 본예산 때다시 올라와야 되겠네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공원대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임주위원장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공원대장외 2건의 전산화 관계는 사실상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아는 지식이 미약합니다. 그래 가지고 전산프로그램 하는데 3개소에 견적을 저희들이 간이견적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걸 낸 거지 사실상 어떠한 단가 근거에 의해서 낸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너무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프로그램하는 전산회사에 3개 회사에 단가를 저희들이 물어가지고 계상한 거지 임의로 한 건 아니고 이걸 산출 근거를 대라면 사실상 저희들은

이임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초자료, 심사자료를 내라고 그런 것은 그런 견적서라든지 또 공원의 여러 가지 들어가는 데이터가 어떠어떠한 데이터가 들어가는지 이런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견적서라도 우리한테 제출을 했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겠는데 그런 견적서도 없고 아무 것도, 그냥 사업설명서 복사해 오는 식으로 왔습니다.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이건 좀 사실상 저희들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자료 이런이런 자료로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공원이 97개소, 녹지대가 60개소 또 개발제한구역 해서 이 공원의 사용빈도수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앞으로 향후의 선진화되는 공원시설을 어떻게 가려야 되는가. 또 녹지대는 어떻게 하면 주민의 생활에 완충녹지대와 경관녹지대가 있는데 완충녹지대에서는 어떻게 해야만이 주민에게 좋은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의도에서 전산프로그램 전문회사한테 구두로 물어가지고 한 거지 사실상 견적을 공문에 의해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하려면 서류를 내 가지고 전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줄 알았으면 서류라도 받아놓는데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심의를 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장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이걸 예산을 1억3,000만원이란 돈이 올라왔는데 그냥 얘기만 듣고 이렇게 올렸다그러면 되지 않고요. 이것은 일단 기초심사 자료가 안 왔으니까 보류를 시키고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113p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하고 114p, 118p 공영주차장매입 2건 그 3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질의했던 바가 아니고 이상묵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임주위원장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게 담당부서가 어느 과장님이시지요? 이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논현동 123-11호가 면적이 939.1㎡ 40면 규모의 노외주차장인데요. 이게 매입비용이 얼마였지요? 매입당시가 43억7,000만원이지요? 그 다음에 소요예산이 35억1,000만원 맞습니까? 49억3,000만원 아닙니까?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묵위원

49억3000만원이지요. 그러면 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합하면 약 93억원 정도의비용이 듭니다. 93억원의 비용을 들여서 지금 몇 면이 나오냐 하면 95대의 주차대수가 나오지요?
그러면 이것을 건설할려고 그랬을 때 소위 말해서 수익성분석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장

이상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빌딩을 계획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강남구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주차난이기 때문에 이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첫째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지구교통개선사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지구교통개선사업이 시행된 지구에서 주차난 주차수급률이 130%될 때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 여건조성을 위해서 STM사업을 하고 나니까 그 주차면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빌딩을 지어서 우리가 주차난을 해결해야 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현재 매입하고 빌딩을 신축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럼 수익성은 어떠냐 이것은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 앞서기 때문에 이건 주차난을 해결하는 STM사업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거기에 대한 기반조성과 거기에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성만 따져서는 이걸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수익성보다는 현재 주차난을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이 우선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공익성이 우선이라고 그래도 그 비용적인 측면은 우리가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걸 이 예산을 다른 곳에 투입했을 때 그보다 더 큰 효용이 있으면 사실은 예산순위가 뒤로 밀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 주차장을 만드는데 토지매입에서부터 그 다음에 주차장건설을 하면 한 면당 약 9,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20% 회전율로 해서 계산을 해 보면 한 면당 연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냐 하면 약 200만원이 나옵니다. 9,000만원을 들여서 년 200만원에 우리가 민영주차장으로 환산해서 수익성을 계산해 보면 200만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은행금리의 약 10분의1 나온다는 것인데 아무리 공익성이 우선이 된다고 그래도 이렇게 사업성 자체가 너무나 계산적으로도 미약하게 나오는 부분은 사실은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것은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특별회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차단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조성되는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주차장 특별회계는 용도가 한정돼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결해 주는 한정돼 있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강남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주차난 해결을 해 달라는 것이 우리 동사무소에 26개 동을 순회를 하면 최고의 민원이 들어온게 주차난 해결 요구입니다. 그래서 주차난을 해결해야 겠다는 그런 강남의 일차적인 사업 우선순위가 돼 있습니다. 저희 강남구의, 그러기 위해서 특별회계 특수성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주차난 해결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안하더라도 내년에 하든 후년에 하든 여기밖에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난에 대한 주민들의 빗발치는 민원이 많고 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고 매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빌딩 짓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건축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그것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청담2동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만사를 민원에 입각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된다고 얘기하세요. 또 과장님뿐이 아니고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작은 얘기 하나만 할게요. 우리 청담2동에 주차장 민원이 없습니까? 청담2동에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한번도 없었어요?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있지요.

이강봉위원

그런데 청담2동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돼 있습니다. 연차별로 돼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언제쯤 매입이 될까요?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한 후에 주차수급률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130%정도 될 때 그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청담동에 요전번에도 거듭 말씀드린건데 청담2동이 제가 사는 그 바닥도 저희들은, 공동주택단지로 형성이 돼 있는데 골목에 차들이 밀집돼서 6m 도로에 양편에 차들이 있습니다. 밤에 11시, 12시 되서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차를 뺏다 몇 번 후진하고 해야 겨우 차돌려서 들어갈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청담동의 그런 민원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구청에 전달이 됩니까? 대부분 동장을 통해서 전달이 되지요?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직접 들어올 수도 있고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동장을 통해서 전달이 되지요. 그런데 청담2동에 동장은 한번도 심각하게 주차장구입 의뢰를 하지 않았지요?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청담2동은 2000년도에 우리가 매입하도록

이강봉위원

2000년도에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예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2000년까지 그냥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지요.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STM 사업이 완료된 시기와 맞추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똑같은 구의원입니다. 강남구의 전체 행정을 먼저 생각해야 될 구의원인데 우리 지금 1대의회부터 2대의회, 제3대의회까지 오면서 한번도 어떤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청담동에 서비스된게 없습니다. 금년도 봄엔가 노인정 하나 샀어요, 청담2동에. 그 노인정도 최초에 예산은 6억을 배정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4억 얼마를 주고 샀다 이겁니다. 그것도 산꼭대기에다 샀어요. 우리 먼저 산동장하고 그 당시에 관계자들이 구청살림을 엄청 염려해 주다보니까 6억까지 배정된 돈을 다 쓰지 않고 일부 반납했다는 겁니다. 이런 민원사항이 참 제가 청담동에 구의원으로 일을 하면서 내가 우리 동네 주민들한테 하도 쫓기고 말을 듣고 해서 아!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자 신사동 3필지가 연이어서 매입이 됩니다. 논현동에는 2필지가 매입이된 상태에서 나대지 상태로 옥외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이런 어떤 주차장 부지매입이 먼저도 어느 의원이 얘기했듯이 새집 맡아 놓듯이 그냥 찍어만 놓는 그런 어떤 행정조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어떤 지금 논현동에 김정곤위원 여기도 먼젓번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노외주차장으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논현동게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할려고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이런 문제가 건물을 산 지는 이게 해가 지났지요.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아직 1년은 안 지났지요. 작년 연말에 매입을 했으니까

이강봉위원

해는 지났지요. 해가 지나고 1년 가까이 그 집이 지금 빈집으로 있지요?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럼 방치하는 건데 재산을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냐면 저희가 이제 작년에 매입한 후에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설계공모를 한 후에 금년도에 우리가 빌딩을 지을려고 했는데 갑자기 IMF가 터지는 바람에 이것은 우리가 구 정책상, 구청에 정책회의가 있습니다. 국장님들 구성된 정책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이것은 우리가 IMF나 구 재정여건상 이것은 순연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결정이 돼서 이게 보류가 된 것이지 그것 빌딩지을 때 이 철거하고 모든 것이 같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거지 방치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그것은 제가 지금 만약 이 업무를 감사를 한다면 작년도에 산 집을 지금 빈집으로 1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어요. 제 표현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철거 아무래도 할 것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설계가 돼서 다음 어떤 대체 사업으로 들어갔을 때 철거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우선 때려부셔서 철거해서 걷어내면 노외주차장으로 우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활용 안한 거예요.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아니죠. 그건 우리가 예산이 수립,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이번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작년에 그것 샀는데 연초에 그러면 소요예산 신청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그건 우리 빌딩 짓는 것에 빌딩을 포함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빌딩 짓는 설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됐습니다.

이강봉위원

작년에 몇월에 사셨다고 했습니까?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매입시기 말입니까?

이강봉위원

예. 됐습니다. 작년도 IMF가 11월 중순경으로 IMF가 시작된 걸로 압니다. 그 당시에 본예산 심의하고 12월에 심의했는데 어쨌건 간에 그런 어떤 한 두 달 정도 시간이 있었다고 저는 봐 지는데 적게봐도, 두 달정도 같으면 그때 IMF가 되면서 아! 이 금년도에 금방 집 못 짓겠다는 그런 어떤 판단은 벌써 했을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좀 권위있는 대답을 해 주시고

이임주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아까 이상묵위원님이 참 적절한 지적을 해 주었는데 우리가 이 땅을 비싸지 않습니까. 비싼 땅을 사고 또 당초 IMF 터지기 전에 이걸 논현동에 걸맞게 근린생활시설도 넣고 체육시설도 넣고 주차시설도 넣어서 좀 여러 주민들이 다각도로 이용하도록 하자, 땅이 비싸니까. 그래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아까 우리 이위원님 말씀대로 평당 면당 뭐 7,000만원, 8,000만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그 당시에 경제성을 따져보니까 제가 지금 계산은 제대로 안됩니다. 한 5년정도 걸리면 말하자면 손익분기점에 가겠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할려고 현상 공모해서 설계 다 하다보니까 금년초로 넘어 와가지고 금년초에 그걸 할려고 하다보니까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자 이걸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하면 여러 가지 부담스럽고 재정여건도 안 좋으니까 이것을 좀 낮추어서 단계를 좀 낮추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지금 딴 데는 이것보다 더 늦게 산 데도 지금 거의 우리가 평면주차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왜 일이 이렇게 됐냐면 설계에 철거비용까지 다 뭉뚱그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했기 때문에 그래 공사가 늦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설계에 돈이 포함돼서 이것 별도 예산이 없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우선 이게 늦어지니까 우선 평면주차라도 우선 해 드리고 내년초쯤 지어드리자 이런 식로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대처를 지금 이강봉위원님 말씀대로 대처를 잘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시간이 늦어졌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건 인정을 하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해서 예를 들어 한 40∼50면 만들면 하루에 한 3회전 하면 한 150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상당한 도움이될 것 아니냐 그래서 추경에다 내서 빨리 우선 제공해 드리고 내년초에 이것 짓는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해서 지어서 제공을 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방안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럼 설계발주 하셨나요.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이임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금년도에 2개소 하반기에 지금 9월 1일부터 시범실시 들어가있고 3개소가 기 시행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어디하고 어디입니까?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학동지구 그 다음에 도산지구, 도곡초등지구가 이번에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도산지구하고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예 도산지구, 역삼지구

박창수위원

그러면 주차관리인, 그 주차실태조사라든가 지도단속 뭐 이런 것에 지금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럼 지금 삭감된 액수는 어디에 쓸려고 했다가 삭감이 된 것입니까?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우리가 예산에 조금 전에 말씀, 특별회계에서는 이 주차장 빌딩을 짓는 예산삭감 외에는 우리가 뭡니까. 금년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그걸 공사설계를 하는데 우리가 절감하는 차원에서 변경을 하고 해 가지고 삭감하는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328p 맨 끝에 각목명세서요. 그러면 맨 첫번째 보면 주차관리인은 23,684원씩 3개소 해서 710만원이 올라왔고 그 밑에 공영주차장관리 거주자우선주차제 업무보조주차장, 주차실태조사 이런걸로 해서 2,400만원이 삭감이 됐고 그 밑에 보면 또 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 및 주차장 지도단속 72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그럼 어디에 사용을 하려고 했다가 본예산에 올라왔던 사항인데 그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현재 앞에 부기 내용대로 우리가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사용할려고 었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상반기에 예산 집행한 일부와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IMF 그걸로 해서 상반기에 우리가 실행예산을 다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절감차원에서 이걸 삭감을 했던 겁니다.

박창수위원

참고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묻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 지금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우리가 업무지구가 있고 일반 거주자지구가 있는데요. 거주자지구는 전일사용이 4만원입니다. 업무지구는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임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논현1동 출신 김정곤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좀더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특히 논현동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약 600여평을 사서 지금 주택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는 매일아침 초등학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는데 이 얘기때문에 아주 귀찮아 죽겠습니다. 금년도에 시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IMF 때문에 예산 삭감을 해서 금년에 못짓고 그렇기때문에 그대로 방치하기는 뭐해서 여기 115p에 나와있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대체적으로 논현동 것만 따져본다면 한 2억여원을 들인다는 겁니다. 지난번 토의할 때는 이렇게 하면 적어도 앞으로 이 상황이 언제 좋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몇년간은 공영주차장 빌딩을 짓지 못하는 걸로 알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내년에 짓는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짓는다면 좀 더 욕먹을 테니까 그대로 놔두시지요. 뭐 2억정도 아끼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주차난을 공급을 어느 정도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든다면 언젠가는 차고지 증명까지 갑니다. 가는데 이면도로를 정비해 놓고 주민들 주차난을 공급을 어느 정도 해 주고 나서 이제 주차단속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 교통정책이란 것은 주차 공급정책과 소요관리 정책이 있습니다. 공급정책이 어느 정도 가야만이 소요관리 정책이 되는데 현재 서울시 전체로는 소요관리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남의 이면도로에는 아직까지 소요관리 정책으로 가기에는 아직 이르기 때문에, 왜? 지구교통개선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완료하고 나서 어느 정도 주차면을 수급을 130%정도 해 주고 나서 이제 주민들한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서 우리가 주차단속으로 들어가면 소요관리정책이 되고 외부에 차량도 유입을 못하고 그래서 주민들 전체적인 생활공간이 쾌적하게 되는 겁니다.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걸 실시를 하기 때문에 단지 지금 여건관계상 조금 보류됐다는 것 뿐이지 언젠가는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철거하는 비용은 당초에 설계 시공자가 전부 철거도 하고 집을 전부 짓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그 돈이 들어가고 또 거기서 빼가지고 지금이라도 아까 이강봉위원님 말씀대로 방치 하기가 뭐하니까 5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돈은 어차피 이래도 들어가고 저래도 들어가니까 미리 이 돈을 빼가지고 철거를 해서 우선 제공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장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질의한 핵심은 그게 아니고 저는 해당 동 출신 의원으로서 이 문제 때문에 많이 골치를 앓고 지난번에 답변을 들어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다니까요.IMF 때문에 건물을 짓지 못하고 이걸 헐고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그냥 노면주차장으로 만든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앞으로 호전될 때까지 그대로 쓰다가 좋아지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 지을거다 그동안에 이것은 우리는 이렇게 쓰는게 좋겠다 라고 이해를 했는데 조금 전에 이강봉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내년에 신축하신다 그래서 내년에 신축하실 것 같으면 굳이 포장공사로 2억을 들이지 말았으면 하는 그 얘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년에 시공이 되는지 아니면 좀더 시간이 걸리는지 그 얘기입니다.

이임주위원장

김정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차피 철거비용은 지금 철거하나 똑같습니다. 단지 그러나 우리가 몇개월이라도 빨리 철거를 해서 노외주차장을 제공하는 것이 주민들 편의상 좋기 때문에 철거를 할려고 그러고 또 빨리 철거하려고 하는 뜻은 만일의 경우 건물을 공간을 방치했을 때에 혹시 사고가 난다든지 어떤 그런 것을 방지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철거를 해서 이왕 산 땅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빨리 주차공간도 단 한 명이라도 제공해 주는게 좋다고 판단되고요. 또 한가지는 내년도에 건축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책회의에서 이것을 금년도는 보류를 하고 당장 구 재정 여건상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러면 일단 내년으로 순연하는 것으로 정책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됐는데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돼 가지고 매입을 하게 되면 운영주체가 우리 구청에서 소유관리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 조성 뒤에 보면 나옵니다마는 저희가 직영을 합니다. 몇 페이지인가하면 사업설명서 120p 보면 거기에 구 직영운영이 나옵니다. 저희가 직영할 것입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이제까지의 주차장은 우리가 공개입찰에 의해서 전부 다 민간위탁을 했는데 왜 이제 와서는 직영방식을 택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이것 노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로상에 노상주차장입니다. 그 도로상에 라인을 그어서 하는거고 이것은 우리 빌딩을 지을 장소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다가 연차별로 우리 계획에 의해서 빌딩 지을 시기가 되면 짓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임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120p, 122p, 123p 이 3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대치3동 김희선위원입니다. 구룡산 진입로 주변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걸 보면 약 1,374평 정도 되는 땅을 평당 약 187여만원의 가격으로 매입해서 구룡산에 등산하는 사람들한테 주차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보니까 이번에 수해복구공사도 구룡천 약수터 진입로 같은 경우에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2년 공사계획을 세웠고 또 그 다음에 이번 시민국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추가경정예산안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까? 아! 그래요. 그럼 간단히 하겠습니다. 산업과에서 중소기업지원자금계획도 이번에는 예산이 돈이 모자라니까 올라오지 못했고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도 난방비가 부족한 현실이고 그 다음에 강남구청별관 청사를 이전하는데도 20억이상이 소요되는 이번 추경에는 여러 가지 돈 쓸 일이 많이 있는데 구태여 이런 25억8,000여만원을 들여서 등산객을 위해서 주차장을 사야 된다는 것은 너무 순서에 어긋나는 것 같고 나중에 우리가 IMF를 벗어나서 여유있을 때 사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장

김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을 가지고 있는 데는 지금 주차장이 없는 데가 없다. 그래서 이제 강남의 대모산은이용객이 너무나 많은데 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대중교통 이외에는 힘들다. 그리고 산을 올라갈 때 주변에 보면 무질서하게 많은 차들이 주차해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는 사항이 다 해서 저희가 이것을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딴 회계로 쓰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신중히 토의를 해 가지고 일단 관리계획승인이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관리계획승인부터 올라오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번 하시고 현장도 확인해서 가부를 결정짓는 방향 그런 것으로 하고 예산은 다른 데 쓸 예산은 아니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임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정책의 일관성 내지는 무엇인가 확고한 방향이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자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특별회계, 특별회계를 강조하시면서 이것은 오직 강남구의 교통과 관련되는 데만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논현동을 비롯한 신사동 3개 필지의 토지를 사서 금년에 논현동은 주차빌딩을 짓도록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정책회의까지 해 가지고 빌딩짓는 것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신사동을 비롯한 역삼동에 똑같은 특별회계를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지금 논하는 대모산 밑에 주차장을 매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최초에 그렇게 정확하게 계획을 해 가지고 짓겠다고 했는데 그럼 그것이 없어서 못 지었으면 다른 예산을 집행하지 말아야지 그것 부족하다 해 가지고 또 여기 저기 사업을 벌이는 것은 누가봐도 이해가 안가고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장

김정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곤위원님 질의는 참 여러 가지로 봐서 타당성 있는 질의입니다. 저희가 판단할 적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집행 못한다기 보다는 아까 이상묵위원님 말씀마따나 너무 과다한 예산으로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과연 그 설계대로 반영을 할 것이냐, 또 좀낮은 수준으로 할 것이냐. 이런 사항을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봐서 우리가 잘 교통영향이라든가 수요를 파악할 적에 영동시장쪽이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그 지역을 내년 연초에 하나를 우선 짓고 그래서 전체적인 강남의 교통주차빌딩을 짓는데 모범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뜻에서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어놓고 큰부담이 가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좀 낮게도 책정해 보고 여러 가지 전문가를 들어 세 가지 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식 그랜드백화점 것도 보고 이렇게 수준 좋은 것도 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의논한 결과 이렇게 내년으로 넘겨서 이렇게 해 주고 우선 평면주차로 해 드리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임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124p, 125p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수

김광수위원

주차관리용 디지탈카메라 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비디오 카메라로 해도 될 가능성이 있는데 왜 이 디지탈카메라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이 주차관리용 디지탈카메라는 먼저 현재 주차단속을 주로 하는 곳이 교통지도과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금년도에 이것이 상반기에 구매가 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해본 결과 카메라 한대에 연간 2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고 또 한가지는 전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무엇입니까? 비디오카메라는 이것은 전산하고 관련 안되기 때문에 할 수 없고요. 우리 전산해 갖고 보관하고 전산으로 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필요할 때마다 그 카메라 필름 같으면 인화를 해야 되는데 전체 인화를 해야 되는데 인화를 안하고 일부분 우리가 민원이 왔다. 왜 이것은 우리가 과태료를 물렸느냐 예를 든다면 그랬을 때 그것 부분적으로 꺼내서 우리가 바로 인쇄기에 나옵니다. 프린터에 나오고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차원이 다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그전에는 카메라 같은 것을 해서 사진 찍어가지고 인쇄를 했는데 디지탈카메라하면 컴퓨터 입력시켜 가지고 그대로 그냥 프린터에 뽑아낸다고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디지탈카메라도 이미지 보도만 간단하게 영상 보도만 컴퓨터에 꽂아가지고 하면 프린터가 지금 많습니다. 20만원 내지 30만원 주고 사면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프린터가 아니고 프린터도 되는 반면에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이 카메라도 어차피 프린터해서 나오니까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우리 디지탈카메라는 CD로 해 가지고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을 해가지고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도 계속 저장돼요, 캠코더도. 그런데 왜 이렇게 메모리 카드를 해야 되고 디지탈카메라를 사야 되는지를
장원

강장원교통지도과장

그것 교통지도과장이 제가 저희과에서 이것을 금년에 도입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연간 수용비가 약 5,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수용비란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필름을 현상 인화해서 압축시키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입력 직원이 8명이 일용직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약 8,000만원 그래서 도합 연간 1억4,000만원의 예산이 소모됐습니다. 그런데 디지탈카메라는 쉽게 얘기해서 필름은 필요없고 칩만으로 해서 찍어서 그냥 CD롬에저장하게 되면 작업이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수용비가 연간 저희과만 1억4,000만원이 도입이되어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각 매스컴에서도 검증을 해가지고 좋다 해서 시의, 타 자치단체도 지금 확대된 그런 추세입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캠코더를 갖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에 이미지 보도를 영상보도를 집어넣으면 그것도 영상으로 그대로 저장되어 가지고 나오는데
장원

강장원교통지도과장

영상은 지금 저희과에서 하는게 영상은 우리가 필요할 때 출력만 하면되는 것이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어차피 이 디지탈카메라도 어느 차가 위반을 했는지 안했는지 어차피 CD롬에 넣든지 하여간 확인해야 할 것 아니예요. 그 캠코더도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다 이것이지요.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안 쓰겠다는 것 아니예요. 캠커다는
장원

강장원교통지도과장

아니 현재 그러니까 그 컴퓨터와 연계될 수 있는 것은 비디오카메라는 안됩니다. 이게 디지탈, 전산
광수

김광수위원

영상 이미지 보도만 집어넣으면 나온다니까요. 그게 입력이 된다니까요.

이임주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 말이지요 김광수위원한테 차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강장원교통지도과장

개인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한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현재는 비디오카메라를 쓰고 계시다고요.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반카메라입니다.

김진규위원

그것을 몇 대 쓰고 계세요.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저희과 같은 경우는 현재 14대 정도 쓰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현재, 그런데 지금 구입은 다 바꾸는 것으로 해서 20대를 청구하셨고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각 동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확대돼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두 군데 실시를 합니다.

김진규위원

일반카메라는 그럼 이제 완전히 못쓰는 것으로
홍주

최홍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 각 기관에 관리전환을 시킵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임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디지탈카메라가 한 대에 80만원 잡아놓으셨는데요. 이게 언제 기준입니까?
장원

강장원교통지도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우리가 시장조사할 때는 시중에서 처음에도 입될 때는 그게 130만원, 140만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공개경쟁을 했거든요. 공개경쟁을 할 때 최하 다운 시킬 수 있는 거품을 완전히 빼고 쉽게 얘기해서 기업의 이윤을 홍보도 이윤이다. 강남에 도입이 되면 당신 물건 선전해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익을 전혀 붙이지 않은 가격으로 도입된 가격입니다.

이강봉위원

그 모든 물품구매를 지금 저 지도과장님 하는 그런 식으로 아마 견적받으면 우리구청 예산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거예요. 한 3년전에 디지탈카메라가 한 대에 250만원씩 했어요. 그런데 이게 80만원 현재의 시중가격보다 싸기 때문에 여쭤본 것인데 이런 정도의 성의를 갖고 우리 구청 물품구매나 모든 견적에 대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26p 교통업무통합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왔는데 제가 이런 식의 자료를 요청한게 아니고 좀더 자세한 말이지요, 기본 데이터 이것은 통계식만 되어 있는데 그런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126p에 교통업무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교통업무통합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현황도 여기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원

강장원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이 김광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나 타과 직원도 생소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저희 구에서 교통관련되는 부서가 행정지도과, 환경과, 건설관리과, 세무2과에 5개 과가 자동차 관련되는 부과되는 종류가 20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6월말 현재 저희구에서 체납액이 576억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각 과의 자료를 공유하고 또 세금을 내는 사람을 쉽게 얘기해서 기분 좋게 하면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원스탑 서비스를 지향하고 또 행정내부적으로는 이 체납금을 조기에 징수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상당히 컴퓨터에 관계되는 사람들과 토킹을 해 본 결과 어떠한 가능성이 있다 해 가지고 그것을 건교부, 정보통신부, 서울시 전자계산소와 간담회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금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되는 효과를 말씀드리면 이 전산이라는 것은 가장 신속정확한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한테 만족행정을 구현하고 인건비라든가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업무능률의 향상되는 것 있는데 저희들이 6월말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9억7,500만원이 지금 자동차 관련 체납입니다. 그 건수가 몇 건이냐 하면 90만7,466건이 현재 자동차관련 과태료라든가 자동차면허세가 체납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조기 징수를 10%로 본다면 57억9,000만원을 조기에 징수할 수 있다. 또 그 민원을 10%, 민원의 90만7,466건의 9만명이 강남구청을 내방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기회비용을 산출해 본 결과 그게 약 5억8,000만원 정도 정부노임단가를 하루에 5만원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2시간정도 각 과를 배회하면서 업무처리하는 것을 이것을 산출해 보니까 약 11억8,300만원의 기회비용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업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청의 5개 과가자료를 같이 공유하고 그러니까 교통지도과에 와서 체납도 확인할 수 있고 또 행정과에 등록하면서도 확인할 수 있고 또 확대해서 시민과에 그 어떠한 위생 허가라든가 기타 구에서 허가할 수있는 인허가 부서에서 자료를 공유해서 징수할 수 있고 또 여권과에도 서로가 회신망을 통해서할 수 있고 자동차등록사업소 또 각 동까지 이것을 회선만 연결되게 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넘버나 혹은 자동차 넘버만 누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자동차관련 총 체납액이 나오고 필요하면 바로 고지서를 출력해서 서비스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동까지 아직은 계획된 것이 아니로군요. 4억4,280만원이
장원

강장원교통지도과장

할 계획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인터페이스가 동까지 다 됩니까. 그럼 체납액이 아까 말씀하신게 576억
장원

강장원교통지도과장

579억7,500만원
광수

김광수위원

9억입니까? 그럼 여기에 이것이 전산화 된다면 얼마를 더 징수하신다고 그러셨어요. 10%를
장원

강장원교통지도과장

조기 징수가, 체납은 있는데 언젠가는 받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10%는 조기에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권발급이라든가 인허가 또 자동차등록, 등록폐지 등의 일을 할 때 10% 이상의 징수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상당히 좋으신 발상이신데 체납되는게요 체납을 어떻게 방법을, 체납이 없게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장원

강장원교통지도과장

글쎄요. 지도
광수

김광수위원

자동차세하고 면허세 뭐 등록세 등록할 당시 받으니까 안 내고 못 베기겠지만 이것 스티커 발부한 것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장원

강장원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스티커 발부한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안 낸데요.
장원

강장원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장원

강장원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그 분이 자동차를 등록을 이전한다든지 폐지, 쉽게 얘기해서사망, 자동차를 없애버릴 때면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하니까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우리 강남구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애많이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들었기 때문에 드립니다. 지금 이 98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보니까 각 국, 과에 전산화 사업이 대단히 많습니다, 산발적으로. 국장님께서 구청장께 건의를 드리든지 회의 때 각 과나 국에서 올라오는 이 전산화 요구사업을 통합해 가지고 종합해서 했으면 훨씬 더 싸게 한다거나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각 과, 계 하다못해 사회복지국별로 이런 그 카드 하나 만드는 것까지도 개별적으로 2,000만원, 5,000만원 한다는 예산 수요가 10건이 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종합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위원장

김정곤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업무 전산화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소관 과장한테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4억4,280만원인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런 기초적인 백데이터가 부족하다 이겁니다. 앞으로는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심의보류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하겠습니다.82p가 되겠습니다. 공사설계도서 및 도로굴착 복구 전산화 여기에 대해서 준비된 기초자료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아까 제출해 가지고 질의까지 다 한 사항입니다.

이임주위원장

관내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여기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교통업무 통합 전산화사업 소요예산 항목중에서 현재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마지막장에 나와있는 전산장비 구입 예정금액이 3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요약한 내용을 보면 전산장비 2억8,0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00만원이 딱 떨어지게 2,000만원 짜리는 여기 항목 리스트에 없거든요. 배부받은 금액입니까?
장원

강장원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예산입니다. 그래서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소프트웨어에 대한 예산 지출순위 회계법이 96년도 12월 30일자로 개정이됐습니다. 왜냐하면 전산은 어떻게 보면 공중에 뜬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2단계 공개경쟁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통퀴베이 방식으로 기술심사를 해 가지고 최종적인 기술에 의한 설계에 따른 쉽게 얘기해서 하드시스템까지 입찰이 동시에 같이 붙게 될겁니다, 이 방법이.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도 어떠한 산출을 정확히 할 수 있는게 없어가지고 서울시 전자계산소, 건교부, 전산원에 자문을 구해가지고 최소한 그러한 시스템이 도입될려면 하드 분야에는 이런게 도입된다 그럼 하드분야의 가격이 얼마냐 해서 우리 전산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유동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건 지금 이 사업에 예산사업설명서 만들어진 시점하고 이것하고 시점 차이가 없을 겁니다.
장원

강장원교통지도과장

지금 사업설명서가 오타가 나왔습니다.

이강봉위원

하여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메인서버가 6,000만원인데 실지 현재 교통행정과, 지도과에서 사용하는 전산터미널이 따로 별도의 터미널을 쓰고 계시죠?
장원

강장원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지금 도입해야 됩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별도의 터미널을 쓰고 계시죠?
장원

강장원교통지도과장

서울시하고 연계된 거죠.

이강봉위원

서울시하고요. 그러면 거기 메인터미널이 따로 설치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라인 받아서 그냥 검색한다는 말씀이죠?
장원

강장원교통지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여기에 그럼 우리가 이 전산장비가 새로 설치가 됐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시하고 연결해서
장원

강장원교통지도과장

통신망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류한 관내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는데 제가 기초자료를 심의자료를 더 보완 요구한 것은 그냥 구경하고 몇m, 몇m 이렇게만 나와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번 수해로 피해가 됐다면 어디서 어느 동에서 어디에 어떻게 어떻게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리 올라 왔다든지 그러면 앞으로 또 예상되는 보수를 위해서 어떻게 예산이 책정됐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그런 사항이 안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장이 보류를 시킨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84하고 통합해서 88을 했는데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질의 하면서. 그래서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본위원은 했습니다.

이임주위원장

질의하실 분 없어요?

김진규위원

그것 하나만 여쭤봅시다.

이임주위원장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여기 지금 인쇄물 석장 붙여 준거 공원대장 개발내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 거기 석장중에 이리치고 저리쳐 봐도 기술료 산출이 어떻게 되는건지 기술료가 620만원 예를 들어 공원대장 개발내역 직접인건비 -인지 +인지 제경비의 20% 해서 620만원

이임주위원장

김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얘기하세요.84p 관내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위원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그러면 조금전에 김진규위원이 얘기한 그 관계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어느 과장이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입니다.

김진규위원

어떻게 제 질의가 이해가 갑니까? 우선 기술료 산출이 627만2,000원이라는게 어떻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료 산출근거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해 가지고 거기다가 제경비 거기서 토털의 20% 이하기 때문에 20% 이하, 이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하니까 20% 이하로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2,082만4,000원 + 2,290만원 + 하여튼 그러면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4,300만원

김진규위원

4,370만원의 20%!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4,300만원이죠.

김진규위원

4,300만원의 20%면 800만원이 넘지 그러니까 620만원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그건 2안이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서류를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그렇게 이걸 보겠습니까? 공식이라는 것은 진짜변할 수 없는 게 공식이지, 자료를 줘도 이해가 가게 주셔야지.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임주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저기 지금 방금 준 92p 강남구 재해전산화 자료가 지금 막 들어왔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전부 인건비 부분인데 이 인건비 기준은 어느 기준에서 작성한 것인지 그것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과학기술처 용역품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껴보기에는 프로그래머 특급 기술자 임금은 이해가 가는데 데이터 등록 및 관리에서 이 기술자들의 임금이 지금 현재 우리 시중 기준하고 너무 고액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준이 그렇다고 이렇게 전부 고액을 주고 임금을 주고 써야 되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은 이 임금을 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것을 다 주고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임주위원장

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하수계장

하수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인건비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산재돼 있는 것을 사실은 하나로 몰아넣어서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하수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몇 페이지!

박창수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110p요.

이임주위원장

92p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110p, 박창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과에 근린공원도 있을 것이고 또 공원녹지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지금전산화를 한다면 여기에 입력시키고자 하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근린공원에 거기에 어떤 체육시설이라든가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입력을 시켜서 또 보수는 언제 얼마 들여서 보수를 했고 또 거기에 공원내에 어떠한 돈 들어가는 투자액이라든가 또 대모산 공원이면 대모산공원 이런걸 전부 다 입력을 시키는 겁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예. 바로 제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실 때 그 사항을 말씀했습니다. 바로 놀이터 기구면 놀이터 기구에 미끄럼틀이 이건 재질이 목재다 또 알미늄이다 언제 설치했는데 보수는 언제 했다, 이용도가 어떤 것이 높고 어떤 것이 낮다 또 이 지역에서는 어떤 놀이기구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그 놀이기구를 더 해 주고 또 보수를 할 때도 폐쇄가 되면 그것은 완전히 없애고 좋아하는 놀이기구를 더 만들어 주고 이런 데이터까지 전부다 들어가게끔 저희들이 그 프로그래머한테 제시할 겁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대모산 자연공원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거기에 시설하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됩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예. 97개 공원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공원에는 지금 일용근로자를 많이 쓰고 있고 또 상용근로자 뭐 취로사업 인부들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 인적사항 같은 것도 배려가 됩니까? 여기.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그런건 안들어가고 시설물하고 유지관리 사항만 들어가지 그런 인부임 투입하는 건 안 들어갑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일용근로직이 몇 명입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월별로 틀리기 때문에 평균 한 달에 약 85명 정도 됩니다.

박창수위원

상용은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상용은 저희가 50명입니다.

박창수위원

50명요. 그러면 상용직은 언제까지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상용직은 55세까지입니다.

박창수위원

이 사람들 근무년수가 앞으로 구조조정에 관계가 돼 가지고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그건 법적으로 55세까지로 돼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55세까지인데 이 사람들이 그 구조조정에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금년까지냐 아니면 내년까지 이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느냐, 나이에 관계 없이 55세까지는 근무할수가 있다 구조 조직 개편하고 관계없이.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구조조정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인부임은.

박창수위원

관계없이 정년 55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행자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이 녹지과에서 전산화 용역을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건 단순용역이에요. 그렇게 고급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마 일반 대학의 전산학과나 대학의 연구실에 용역을 의뢰해 줘도 충분히 자료화 시킬 수 있는 작업인 것 같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것을 너무 고급인력으로 월 300만원짜리 계상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에 지금 전산화 용역이 시간만 있다면 강남구청의 직원이 일일이 답사하고 자료화 시켜서 입력시켜도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과장님 이렇게 심도있게 기술력있는 용역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임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실력으로서는 그걸 심도있게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과학기술처에서 인정하는 고급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좋은 자료를 얻고자 저희들이 이번 안을 냈습니다. 위원님들 심도있게 다뤄주십시오.

이임주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하나 할께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걸 만약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나중에 추후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이 소유권은 구청이 소유권을 갖나요.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자가 소유권을 갖나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계약조건에 다는데 저희가 구청에서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가지면 지금 이런 대장을 만드는 전산화하는 작업은 우리 서울시 관내 25개 구청에서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구청이 하고있습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이상묵위원

제일 먼저 하고 있죠.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가 소유한다고 그러면 양식은 나중에 비슷하거든요. 타 구청에 하나에 뭐 500만원씩이라도 받고 파셔가지고 자금을 빨리 우리가 들어간 개발비보다 더 많은 돈을 회수하는 방안을 좀 연구해 보시면 아마 좋은 우리가 자금을 갖다가 타구도 적은 비용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고 우리는 개발비를 투입해서 거기에 따른 효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연구하셔 가지고 타 구청에도 많은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이상묵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26일 회의는 간담회 있을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8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