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지금 56, 57만의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도 이렇게 나와 주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며칠을 고심을 하면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진행과정이 이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겪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회의가 생산성이 없다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좀더 우리가 어떤 안이 제시가 되면 충분하게 서로간에 구청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시키고 또 충분하게 위원님들은 알고 해서 어떤 결정을 지으면 그 결정에 대해서는 후회없는 이런 결정을 지으면 좀더 생산적인 의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령 그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면 공무원의 책임이고 또 설명을 해 준 것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했다면 의원님의 책임 이러한 책임소재도 각자의 어떤 느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보면 원인 제공자가 있어서 어떤 일이 생기겠지만 이번의 건을 보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은 고사하고 책임을 가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오다보니까 심의는 잘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재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이런 건 잘못했는데 하는 죄책감이나 표시를 하고라도 추후에 번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제안설명자나 의회에서 찬반을 논할 때는 실명제, 나는 찬성했다. 나는 반대했다.

했을 때 후일에 어떤 속기록이나 이런 석상에서 몇 월 며칠날 당신이 이런 제의를 해서 이런 안이 결정되지 않았느냐. 그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제 짧은 말씀을 드리면 작은 도서관 2개 학교 좋습니다.

참 좋은 일인데 2개 학교 해 놓고 서로들 좋다고 해 가지고 여러 군데가 나왔을 때 지금 현시점에서는 세목교환이다. IMF의 초기다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조금 이런 것은 금년이 지나고 본예산에서 검토를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제 제안을 설명하고 싶네요.